김명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5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6행정 사무감사의 건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제17조의 4와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96년 12월 보건소 장 은수동.

그럼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보시는바와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정·현황도 마찬가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입니다. 현황은 물리치료실 확보를 21평을 했고 물리치료 장비 구입을 초음파 치료기외 13종을 소요 예산 액 6,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물리치료실 설치는 1,500만원, 물리치료 장비 구입은 5,000만원 정도로 해서 구입을 해서 추진상황은94년 12월 31일자 폐쇄한 분만실을 개조 완료를 해서 물리치료실을 14평 정도로 하고 재활 치료실 7평, 물리치료 장비구입을 96년 5월에 구입을 했습니다.초음파 치료기 13종 입니다. 추진실적은 장비만은 100% 구입을 다 놓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보건 진료소 수가 12개소입니다. 보건진료원수는 11명으로 1명이 결원 인데 곧 발령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당 진료인원수가 9,000명정도 되고 전 보건진료소에 에어컨 설치를 금년에 12개소를 해가지고 알찬 서비스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전 보건진료소 에어컨 설치를 완료를 미리 한다고 해서 여름이 되기 전에 96년 3월 15부터 18일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래소 환자에 대한친절봉사 진료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은 양 질의 의료 서비스 체계 개선으로 진료 예약제를 실시하고 자동투약 포장기 설치, 민원 대기실 안내 전광판 설치, 진료 부서 컴퓨터 설치 접수 실, 진료실, 투약실이 사업비가 약 1,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진료실 환경개선으로 안락한 진료 환경 조성했고 진료 예약제실시를 전화예약 진료 가능토록 했습니다. 진료 부서 컴퓨터 설치 완료로 접수 실, 진료실, 투약실에서는 컴퓨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약실 자동투약 포장기 설치를 10월 30일날 자동화 했기 때문에 옛날과같이 많이 기다리지 않고 투약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실 대기실에 안내 전광판 설치를 하고 있는데 12월 10일 이후에 설치예정 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 사업 입니다. 현황으로써는 보건소 진료사업은 내과외 7종으로써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의 사업비가 1억6,200만원정도로 소요가 되어가지고 보건소 진료사업을 내과외 7종을 538,490명 진료를 했고 소요사업비 1억2,500만원이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총인구수는 84,000명 유배임 부인수는 7,358명 영유아는 5,446명입니다. 추진사항은 임산부 등록 관리가 263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232명,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190명, 영유아 예방접종, 영유아 등록 , 여자고등학교 1년생 풍진예방접종, 유아 심장병 검진, 소요사업비는 약 2,876천원입니다. 다음은 마을방역 소독 활성화 입니다. 현황으로는 소득대상 지역이 495개 마을이고 소독반은 마을자율 방역단 96개단이 되겠습니다. 방역 소독기는 36대 신규지원이 58대, 마을소독 담당제 실시를 해서 사업비는 29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방역 발대식을 96. 4. 7 보 건의 날에 읍면 보유 소독기38대를 정비해서 가동하도록 발대식을 하였고, 방역 소독 담당제 실시를 495개 마을로 하였습니다. 보건소 에 67개마을, 읍면에 198개 마을, 자율방역단 230개 마을, 자율방역단 및 책임제 실시로 96개단 5개마을단위로 조직을 했습니다. 96명 담당 공무원을 임명 하고 방역소득 실시 마을권을 495개소를 했습니다방역소독기 신규 구입 지원 완료해서서 58 대가 된것입니다. 다음 급성 전염병 예방 대책 입니다. 방역 인력은 소독수 포함 70명, 방역 기동반은 6명, 의사 ,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요원, 소독수, 운전원등이 방역 활동을 하였습니다. 방역단 조직은 질병 모니터망을 12개 망으로써 132명, 주민 자율방역단으로써 495명전염병 신고 책임자가 495명으로 사업비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예방접종을 5종에 걸쳐서 13,140명으로 되겠고 유형별로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렘토스피라증, 일본뇌염, B형간염, 보균자 찾기 4,041콜라라, 장티푸스, 전염병 오염도 조사 38회 8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해,하수어패류 수거 검사를 하였고 수질검사를 216개소에 걸쳐서 4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입니다. 예상지역은 방역취약지를 664개소로 173ha가 되고 마을권은 495마을로 503ha가 되겠습니다. 소독반 인력을 14명을 조직을 했고 장비 군읍면 대형 4대, 소형 96대 자율방역단 연막기 174대, 분무기 955개 사업비 3,700만원이소요되었습니다. 1일과 15일을 했습니다. 음용수 소독은 공동우물이 17개소로써 150회를했고, 사설우물은 334개소에 30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만성 전염병 진료및 관리대책입니다. 현황으로는 결핵관리가 228명, 환자발견이 1,750명 성병관리 및 에이즈관리가 성병 2,820명, 에이즈 1,340명이고 나병관리 환자관리가 24명, 환자발견은 440명을 추적한 끝에 나온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결핵관리가 환자관리가 209명 추구 및 초회검사자입니다. 환자발건 1,702명 객담 및 엑스선 검사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성병 2,800명에이즈 1,345명 에스티디 검사 혈청 및 에이즈 검사 나병관리는 환자관리는 24명을 하고 있고 환자 발견은 420명을 해서 주민 검진 및 위탁치료를 정읍 성모 의원 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행성 이하선염 예방대책 입니다. 현황으로는 년도별 환자 발생이 92년도 45명, 93년도 36명, 94년도 12명95년도 16명으로 되어 있고 93년에서 96년 전대상자 접종 완료를 했습니다. 96년도 예방접종은 1,500명을 11개 학교에 했고 사업비는 약 3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6년 3월 접종 완료를 1,500명을 했고 보안, 상서, 줄포,전 초등학교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보안초등학교, 상서초등학교, 줄포초등학교, 보안중학교, 상서중학교, 줄포중학교 순으로 이런 숫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감시 및 마약류 오남용 방지대책입니다. 현황으로는 의료기관 32개소 인데 의원 이 18곳 치과 의원 7, 한 의원 7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가 54개소, 약국이 26, 약방이 9, 한약방 11, 안경업소 8, 마약류 취급업소 20개소, 마약 병원 향정신성의약품 의원 14, 약국 5개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정기지도 감시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마약류 취급업소점검은 4회, 앵속 밀 경작자 합동단속은 검찰과 경찰, 도, 군이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동 불능환자 진료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진료대상인원은 63명, 대상은 거동불능 및 불편자 소요 예산 액은 1,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의사 및 간호사 가정방문진료를 24회를 실시했고, 매월 1일과15일 지정 진료를 실시하고 의사 11명, 간호사 11명, 보건지소별 시행 을 하고 있고 지역담당 보건요원 가정방문 간호 실시 24회 실시했습니다. 진료방문 주일 제외 월2회 가정간호 실시 41개 지역 41명을 했습니다. 활동내요은 의사 처방에 의한 치료 투약으로 건강상태를 체크, 간병요령 지도투병의욕 고취 및 보건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암표지자 검사입니다. 현황으로써 검진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주민 검진 기간 은 년차추진, '96 사업량은 20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고 추진사항으로는 검진완료가 207명 검진항목 간암 외 11종, 검진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에서 나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질환자 진료사업입니다. 등록 환자수는 59명으로 투약은 월1회 년12회 708명을 하고 검진은 3회 일반진료일은 보건소 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진 2회는 5월, 11월 정읍중앙신경정신과 의원 에 위탁을 한바 있어서 우리 엠브란스를 동원해서 그때적정인원을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사업비는 약 700만원정도 됩니다. 추진사항은 관내 환자 전수조사 및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 등록 환자 무료전원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 및 투약관리를 649명을 했고 정밀뇌파검진은 2회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은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일단 물리치료실, 물리치료기, 물리치료를 위한 모든시설은 다 완벽하게 된것이지요? 당초에 물리치료실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96년도 의회 예산 심의 에 예산 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 들이 절대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예산 을 깍지 않고 다 해드렸지요? 그래서 당초에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심지어 인력부분까지라도 계획을세워서 물리치료실을 운 영해 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다되었는데 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에 물리치료실을 군수 님 지시를 받고 할려고 완벽하게 준비를한다고 했습니다만 다른 보건소 에 가서 견학도 몇차례 했습니니다만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월 45만원 정도 주는 아주 빈약한 자리에 하나를채용해서 장비 선정시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막상 물리치료실 장비를 사놓고 보니 부수적으로 따러와야 하는것이 전혀구입이 안되었습니다. 예산 도 없고 그것은 주로 사람이 아프다는 부위에크림같은 약을 바르고 그 기계를 대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소모품성격인데 약 1,100만원 됩니다. 예를들어 그 크림을 발라주면 또 닦아야 하는 타월도 필요하고 ......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화장지로 닦아야지 소염제를 쓸곳은 소염제를 써야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핫빽, 거기서 쓰고 나면 건조대도 있어야 하고 베개도 있어야 하고 그 적정한 부위를 노출을 시켜놓고 하기 때문에 특히 여장분들은 유방등을 들어내 놓아야 하는경우도 있고 칸막이를 전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통감은 합니다만 그런 세세한 부분 예산 은 준비 못했습니다. 신년도에 1,100만원 예산 을 계상을 해 놓았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물리치료실이 제일 잘되는 곳이 김제시 입니다. 그런데 김제시에 제일 잘되고 있는곳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남의 시군의 얘기를 안하려 했습니다만 임 위원 께서 소상하게 묻는것 같아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하루 일당이 최하 2만원인데 17,000원밖에 안됩니다. 김제도 똑같습니다. 막상 그것을 개원 해 놓고보니그 사람 월급이 작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장께서 장황하게 세부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가소장이하 전직 원이 적어도 의대를 나오지 않고 보건소 에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의학의 상식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리치료실을우리 부안군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해야겠다고 당초 계획을 세웠을때에는세부계획을 세웠어야지 6,500만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의회에 요청했단 얘기입니까? 말이 안맞잖아요?

그런것이 아니고 우리도 의사 가 있습니다.

45만원 주는 물리치료사의 말을 들어서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해놓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리치료사한테만 의존한것은 아니고 공중보 건의 관리 의사 와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서 상당 기간 을 검토했습니다.

하나를 짓더라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집을 지을때 못이 몇개 들어가고 벽돌이 몇개 들어가는것까지 다 나와서그 설계대로 집을 짓습니다. 하물며 이여기 농촌이고 노령화 되다보니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물리치료실은 보건소 에서 운영한다는 소문이 나다보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없이 6,500만원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절대필요하다고 해서 승인 을 해 주었는데 시설, 장비구입을 하다보니 이것도 모자라고이것도 사실은 있어야 하고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완벽하게 구비을 해놓고운영을 했어야 할 물리치료실을 지금도 못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부분을 금년에 또 요청을 했다 요청한것은 좋습니다. 운영하다 요청하면 좋겠지만 문도 안열어 보고 세상에 물리치료실 운영을하겠다고 의회에 예산 요청을 하신분들이 이런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어떻게할수 있었냐 그말입니다. 잘못되었지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전문 지식이 없고 또 전문 지식이 있는 자격자도 그것을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신년도에 바로 ......

진료소라고 해서 100% 무료진료만 하는것 아니죠? 수수료 등을 받은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서면으로 바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군 보건소 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각 면단위 보건지소 지도 감독을 어떻게하고 계십니까? 농촌의 어른들이 지소에 가면 참 불친절하다고 갔다와서그런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 자꾸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점심때 상당히 짜증을 내고 한답니다. 그런부분들을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동우물 17개소 150회 소독한것으로 되어있고 사설우물 334개소를30회 소독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우물은 간이 상수도를 얘기를 하는것입니까?

두레박으로 떠 먹는 곳입니다. 위도에 여러개 있습니다.

334개소 117개소 수치가 나온이상 아마 위치가 있을겁니다. 그부분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대 DC가 많다는데 요근래 약품 구입을 할때 DC가 30% 정도 된다 공공연히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보건소 약품 구입시에 그런 적용을 받았는지 묻고 싶고 DC 30%가 비공식적으로 통한다면그것을 우리군에서는 모르고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30%가 항상 손해보지 않냐는 사항을 말씀해주시고 나병관리 환자를 24명을 어떻게 하고 있고 환자발견이 440명이 되었습니까?

그 숫자는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진찰한 숫자이고 ...... 환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그많은 숫자를 진찰을 하고 24명이 환자입니다

하면 안되지요?

발견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다루었다고 합니다.

환자가 420명인데 관리만 24명 한다는 얘기입니까? 420명을 나병 환자 진료를 했는데 24명만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24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비공식 의약품 30%의 DC에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저희는 공정한 공고 를 해가지고 입찰 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찰 자들이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손해가 있더라도 해야겠다 하면 그쪽으로 떨어지는것이지 지금 신문보도대로 30%의 커미션은 상상을 못합니다. 저희는 공정하게 입찰 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입찰 하면서 DC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뒷구멍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는 못드리고 언론매체에서는 어떤 근거가 있으니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안군은 그런것이 없다하면 진실로 좋은약을 구입했다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그런것이 다 통한다면 우리 부안군은 너무나 정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느냐 뜻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나병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환자는 전문 의사 가 없기 때문에 이리 성 심의 원에서 나환자만 전문 으로다루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수료 를 주고 위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환자는 음성환자 입니다.

조사 합니까?

년중으로 440명을 조사를 하고 매달 합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유인물을 보면 664개소에 대해서 30회를 소독을 실시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을 확인했습니까?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절기에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일별로 일정표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대로 합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 순연을 합니다.

소독요원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직원들이 합니까?

직접하고 마을권은 군수 님의 배려로 기계를 사주어서 약품은 지원해 주고 자율 방역단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 기소 독은 방역반에 분무기는 몇개씩이나 있습니까? 부안읍에는

부안읍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권으로 준것 있지요?

5개 부락을 묶어서 한대씩 금년에 나갔습니다.

방역소독기만 줍니까? 약품도 지원을 합니까?

약품도 줍니다.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치 못하고 있어 알아본 결과소독기만 지급을 하고 약품은 안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리장에게 주면 축사 방역소독은 자기들 나름대로 합니다만 공동적으로 마을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과정을 확인한바 있습니까?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읍면에서 보고 를 받습니다.

보고 라는 것은 형식적일수도 있는 것이고 직접 그런 과정이 나갔으면 감독기관에서 확인해서 효용성이 있는가를 감독하는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읍면 지소 방역활동을 요원들에 대해서 그날 그날 실적을 받아서 집계를 했습니다. 안하고 했다는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좋은데 주변에서 소독기만 제공했지 제대로 활용이 안되니까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약품대라도 충분히 주어서 활용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할것입니다. 내년이라도 약품대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해서 원만히활용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에이즈 환자가 1,340명인데 부안군에 1,340명이있는것입니까?

검사한 숫자 입니다. 검사를 실시해서 양성인가 보는것 입니다.

판정된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의심스러운것은 도로 보냈었는데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용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발견이란 용어도 마치 숫자가 발견된것 같으나 도에서 용어를 그렇게 쓰고 관리라는 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숫자에서 이런 환자가 있는가 관리하는것 입니다.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쉬운 방법으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환자에 대해서 진찰한 사람이 무작위로 한것이 검사 대상자가 있을것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흥업소 접객원 종사자들, 다방업소 종사자들, 소정의 위생 종사자 건강진단 분야에서 대상으로 된사람들만 지금 하고 있고 가령 에이즈 검사를 해보아야겠다고 찾아 오는 사람들도 3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몸이 이상한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는 그 혈청을 받아 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검사하는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검사 기계가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보건 환경 연구원에 위탁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45명을 의뢰를한것입니다.

겸해서 하고 있습니까? 접객업소 대상자 검사는 일년에 몇번 합니까?

일년에 2번 실시합니다. 인원이 중복된 숫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6개월만에 건강진단을 해야 합니다. 3개월에 한번씩 하는사람들은 유흥업소 종사자들 입니다.

대략적으로 몇분이나 됩니까?

1,800명 내지 2,000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사용할수 있어 와서 등록 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 이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품구입 방법, 약품구입 업체는?

구입은 입찰 에 의해서 하고 회사명은 태전약품입니다.

태전약품과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그런데 예방약품은 태전약품에서 딴것이 아니고 정약품에서 땄습니다.

태전약품이 8년동안 최저가 낙찰 로 공개 입찰 인데 한 납품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납품을 했다고 하면 타인이 생각할때에는 의혹의 눈길로 보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그 질문 이 나왔는데 제가 8년이 아니고 10이라도 도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수 없습니다.

눈길로 보는 군민이나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부분들을 오해를 불식 시킬수 있는 해명이나 답변 여건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허금기 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을 하겠습니다. 제가 8년동안 납품하면 담 합의 우려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96년까지 8년입니다. 그렇다하면 설령 어떤경우가 되더라도 의혹을 사지 않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안군 보건소 는 8년동안 태전과 했지만 김제 보건소 나 정읍 보건소 는 다른곳과 8년동안을했을것입니다. 태전이라는 곳이 대부분 전라북도에 있는 보건소 를 전체적으로 입찰 을 했다면 그것은 담합이라고 볼수 없겠지만 그러나 부안은 계속적으로 여기서만 하고 또 김제는 다른 약품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것은 가식적으로 담합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방지할수 있는것을 연구를 해내어야지 경쟁입찰 하니까 어쩔수 없다면 말이 안됩니다. 백 위원 께서 열심히 질문 을 했기 때문에이자리에서 소장께서 답변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약품을 내수가격을 40%까지 다운을 시켜서 여기에 낙찰 을 하는 사람은 주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수의 계약 을 하는 방식도 있겠고 연구를 하면 여러가지가 있을것 입니다. 우선 경쟁입찰 을 했는데 몇개 회사가 입찰 에 응했는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입찰 서류가 있기때문에 그것은 바로 복사만 하면됩니다.

방법은 한약품회사에서 정당한 공개 입찰 에 의해서 8년동안 낙찰 이 되었지만 의혹을 살수 있는 상황이니까 태전약품에서는 내년에 못받겠다고 하면되지요?

말고 수의 계약 을 해면 되지요?

수의 계약 을 하면 걸립니다. 이런것은 위원 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인데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김병곤 위원 께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담합이라고 하면 이 계약 을 수행하는 소장께서는 공개 입찰 을 하니까 가장싼값으로 사들인다는 이론인데 담합이 성립이 되었을때에는 가장 비싼돈으로사게 된다는 얘기 입니다. 계약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가를 대답해 주셔야겠고 수의 계약 을 하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때에는 담 합의 심증 이가는 이런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신적으로 이롭게 감사 에 안걸리고 의혹안받기 위해서 수의 계약 방법은 택할수 없다는 말씀인데 만약의 경우 이것이가장 고가로써 사게 되었다는 이런것을 떠나서도 우리 군 민의 입장에서 보면누구나 관을 불신할수 있는 충분한 여건입니다. 그런데 소장께서는 작년부터 7년 8년 그런 심증 이 가는 행위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의 계약 이라든지 이런것도 생각을 해본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이든지 택했어야 될것 아닙니까? 적어도 개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손해 보고 있다거나 손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확신이 갔을때때에는 무엇인가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것인데 공직자로써 안주하는 이런 생각만 한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수의 계약 을 해서라도 군 재정 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송 에 전주시에서 조달요청을 했다고 해서 방송 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예를들어 이볼펜이 100원으로 조달청에서도 100원이고 시중에서도100원 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사면 0.1%의 수수료 를 줍니다. 그것을전주시에서 터트렸습니다. 내가 똑같이 100원인 약을 수의 계약 을 했을적에지금사는 의약보다 몇배 싼약입니다. 똑같은 가격이면 신뢰가 있는 조달청에서 사지 어째서 수의 계약 해서 개인에게 샀느냐 뭐 먹었지 안느냐 이겁니다공무원의 고충을 전주시가 예를들어서 대대적으로 방송 해 놓았습니다.

소장은 같은 값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값이 아닙니다8년간이나 한 업체에 준 의혹을 풀어주고 이익이 그런 의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혹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위험한 행동을 할수 없습니다. 100원에 낙찰 을 할것을 낙찰 이 안되었다고 해서 딴사람에게 90원에 살수가 없습니다.

입찰 방법이 그 단가 입찰 로 하라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그것밖에는없는것인지 다른방법이 있는것인지?

입찰 가격보다 싸게 살수 있으면 수의 계약 을 할수 있는데 그보다 싸게 되질않습니다. 벌써 유착이 되어 버리면 수의 계약 으로 살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안해 보아서 그러지 조금전의 얘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전 업자들이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짜고 있다는 것이구만......

내가 짯다고는 못하지요? 심증 도 내가 하는소리가 아니고 여러 위원 님들이 하는 소리지 내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심증 이 있다고는 못하지만 심증 을가지고서는 처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심증 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를 의뢰하는것은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요? 의원 님들이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는것은 알아서 하십시요?

위원 께서 질의 를 하신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예산 을 편성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리치료실 관계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받아들일적에 이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러나 아까 애기하는 것으로 보면 예산 을올릴적에 전혀 세부적인 검토등이 없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본인은 어떻게 했든지간에 김제등을 다 가보았다고 하셨는데 어찌 되었든지간에 대한민국에 물리치료실이 이상적으로 잘 움직여 지는곳이 수천곳인지모릅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본곳은 미비한곳만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물리치료실을 운영할려면 베개도 있고 휴지도 있고 하는것은 물리치료실을 움직이고 있는곳은 다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주의하는것은 지금 소장께서는 이것을 대단한 실수를 하고도나는 나름대로 했다는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여 집니다. 소장께서 적어도 예산 편성을 소홀히 하고 사업자체를 부실하게 운영한데 대해서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것 같이 나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 이 대개 이런정도면 되겠구나 하는식의 정도로 밖에 안들어 갔다는 것으로써 이미 지원은 6,500만원에 대해서 시설을 한것에 대해서 자본이자가 손실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정을 하고요? 여러 자격자를 채용해서 자격자가 갔었습니다. 현지에도 그런데 그사람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선 장비만 어떤것을 해야 할것인지 그것에만 치중하다 보니 이런것들이 누락이 된것입니다.

되었는데 누락이 되었으면 그것을 운영하는데 조그마한 누락이란것은 이해가 가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을 안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락입니까? 그것이 실수입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소모품 같은것은대처 휴지까지 전부 해서 예산 세울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적어도 이사업이 운영될수 있게는 만들어 놓고 부족한 사항이 누락인 것이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아무런 계획이 없는 무계획적인 발상이었다는 것이며 그러므로써 자본이자가 손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방치가 됨으로써 10원 효과도 실현시키지 못하는것도 대단히 큰문제 입니다. 문제는 치료사업이니까 이런것을 생각할때에 초과 예산 이 지금들어온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얘 기한 다면 우리가 믿을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맞는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이 사업이 운영이 될것인지 안될것인지알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신을 주셨으니까 책임있는 치료사를 데려다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런 누락을 범했다는 것도 제가 볼적에는 심히듣기가 거북합니다. 지금와서 답변하는것도 직원을 몇을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답변도 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선서 도 소장이 하고있고 소장을상대로 해서 예산 을 접수 를 해서 심의 를 해놓고 소장한테 묻고 있는것 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자문을 받았다 안받았다 문제가 아닙니다. 소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의 작년 예산 에 6,500만원어치 모든 기구를 준비해 놓고 그것을 그동안 방치해 놓고 그것을 활용도 안하면서 부수 장비나 약품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고 물리치료사 보수가 45만원이 적다는 이유도 들었지요 그런데 또 금년에 97년 예산 에 1,000 몇백만원을 요구했다는데 내년에들어 운영을 안하면......

그런일 없습니다.

우리 농촌이 전부 노령화되고 비닐하우스 농업병으로 인해서 많은노인들이 지금 병원마다 만원입니다. 이런분들께 빨리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6,500만원의 물리기구를 준비했고 물리치료사가 있으니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운영을 했어야지 한번도 활용을 안하면서 무슨 구구한 변명 을 나열하셨고 또 1,000만원을 내년에 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야기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상대하는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다가 중단을 하고 또삐걱거리면책임을 제가 져야 하고 각병원에 물리치료실이 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활용도가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할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것인가 하여 부득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97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운영하겠습니다. 기계도 실수를 하는데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잘못하셨다고 인정을 하셨고 '97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 운영을하신다고 하니 넘어 가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질문 하실 위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식업소나 다방종사자들을 대상으로검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요식업소나 다방종사자들을 검진대상으로 하는것보다 부안군민중 해외여행자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 계시지 않으면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되시지는지?

지금 해외여행자는 전부 했었지만 지금은 공항에서 각 탑승자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통보가 옵니다. 아무개 잡아서 바로 보내 달라고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12개소의 보건지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시는지?

아닙니다. 각 지소에 운영 위원 이 있어가지고 지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류나 하고 있습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나오는데 입찰 을 하게되면 오래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까?

신제품이 나오면 안내책자가 무수히 의사 한테 오고 있습니다. 약품을 선택하는 권한 은 의사 가 절대 권한 이니 제가 무엇을 써라 못합니다.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5,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 이 가능하고 5,000만원이 넘어서 입찰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입찰 을 하시지 말고약을 분류를 해서 입찰 하면 우리 소장께서 그렇게 아까같은 괴로움을 느끼지않을것인데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돌아가면 저는 편합니다. 그런데 분할구입을 하면 감사 에 보통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의 계약 을 하기 위해서 분할구입을 했다 말하지만 커미션 받기 위해서 그런것 아니냐해서 보통 괴로운것이 아닙니다.

시 대가 되었는데 감사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저희 의원 들이 그것을 원했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 시대이니까?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애로점을 어떻게 해소를 할것인가 생각한 나머지 말씀을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문 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단이 96개단이 완료되었다고 급성 예방대책 방역단 조직을 보니까 주민 자율방역단이 495개단이 되었다고 해서 3,465명이 되어 있다고 했고 마을 자율 방역단 230마을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방역단이 만들어져서제대로 활동을 한다고 보면 부안군에는 각종 질병이 없으리라고 볼정도로 완벽한것 같은데 방역단들이 자율방역단과 다른것인지 동일한것인지 밝혀 주시고 방역단을 관리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방역비를 읍면장 책임하에관리를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겨울철에도 읍면장들이 관리합니까?

겨울에는 일정한 시기에 보건소 에서 회수합니다.

읍면장이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같은 방역단입니까? 따로따로 입니까?

답변은 예방계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96개 자율방역단은 우리가 5개마을 단위로 자율방역단을 조직한것입니다소독기를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495개가 있으면 우리가 전부 주어가지고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의 부족으로 인해서 5개 마을씩에 하나씩 해도 5일만에 한번씩은 돌오갈것 아니냐는 판단하에서 방역단을 조직한것 입니다. 495개 마을 방역단은 우리가 명단으로써 읍면에서 받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방역단으로 하여금 그 7명씩이 조직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좀소독기를 가져다가 할수 있지 않겠는냐 하니 중복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에서 쓰고 있는 언어들은 이해가 안가는 언어들이 많아서 그런는데230개 자율방역단에서 따로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그것을 그렇게 표기하신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방역단을 만들어 놓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십니까? 자율방역단이 기능을 활용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 하셨습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 보고 만 받았지 .......

형식적인 자율 방역단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것 아닙니까?

실지 기계와 약품은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100% 실시하는것으로 알고 있고당초에 부락에 기계를 사줄때에도 부락에서 원해서 사주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마을단위로 하나씩 주려 했지만 엄청난 예산 이 되고 그래서 5개 마을로 묶어서 원해서 주었습니다.

방역단을 많이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게 만들어도 실질적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자료를 보면 거창하게 잘되고 있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 각하 는 의원 님들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부분은 자료를 제출 은 취소입니다. 거동불능환자 진료자 명단을 주소, 성명을 기재해서 확인토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서 우선 63명의 환자들이 어떤 질병 환자들인지 그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호사들이 마을을 담당하고 있어 매일 순회를 합니다. 혈압, 당뇨등을 채크를 하고 심지어는 3개월인가 혼자있는 노인의 임종까지 보았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럽니다. 63명의 환자가 계획대 실적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돌아가시는 분도 계실것이고 늘어날수도 있을것인데 이숫자가 1년동안 똑같아서 확인할수 있는 자료제시로 주소와 명단을 제출 토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하선염 예방대책을 보니까 92년부터 95년도까지 환자발생을 연도별로 보니 2개면씩 발생되어 계획적으로 발생된것 같은데 그외는 발생이 없었던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환자가 발생한면을 밝혀 주고 예방접종을한것을 보니 환자가 발생치 않은 면도 예방접종을 한적이 있는데 이유를밝혀 주시고 또 계획이 11개 학교에 1,500명이었는데 6개학교에 1,500명을100% 예방접종을 시켰다고 하여 학교 학생들을 예방접종을 시킨다고 할때수가 늘을수도 있고 줄을수도 있는데 학교수는 줄고 학생수는 맞을수 있습니까?

예방계장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성 위하선염이 지금 현재 2종 전염병으로써 1명만 발생하면 전학교가휴교 조치상태의 사회 적인 무리를 야기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현재 9개월때 애매말 이라고 해서 맞는 약입니다. 어떻게 해서 연구소에서도 많이 발표를 했지만 15개월이 되면 한번더 놓아주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92년부터 상당한 량이 발생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해변학교에서부터발생을 하여 지금 이것을 군정 특수사업으로 하나 놓는데 2,500원입니다. 자우간 예산 서있는데로 해서 한개 면씩이라도 끝내자 하여 그래서 이렇게끝내온 것인데 1,500명이라는 숫자는 이 우선 초등학교를 놓고 중학교는 돈의 예산 에 맞추다 보니까 1,500명의 숫자가 나온것입니다.

다른방향으로 나가는것 같은데 우선 환자발생이 어째서 몇개 면에만 국한되어서 92년도에는 2개면 93년도에는 2개면 그렇게 발생하는것인지다른곳은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500명이란숫자는 물론 예산 의 한계성으로 1,500명을 정확하게 맞추는 실적대 계획이가능한것인지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변산과 진서부터 발생을 하여 동진, 계화에 다음번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이제는 평야부로 오고 있습니다.

희안한 병이네요?

지금 유행성 위하선염을 놓고 보니 95년 96년는 현저하게 발생하지 않고있습니다.

한명도 안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했습니다. 풍진만 발생을 했습니다. 이숫자는 지금 초등학교는 100%다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줄포일부 상서일부를 써 놓은 것입니다. 완료를 한것은 아닙니다. 97년까지만 예산 이 확보되면 초중고등학교를 1차적으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1,500명이 안되었는데 잡다보니 계획대 실적이 ......

1,500명은 다 놓았는데 지금 현재 줄포 중학교에 2학년생까지만 놓고 못놓았습니다.

'94년도에 공사집행을 했는데 95년도에 재요구를 했어요? 담장 설치목적으로 500만원을 재요구를 해서 이미 사업은 종료가 되었는데 재요구를 해가지고 어디에 돈을 썼는가 하면 광장포장등을 하였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몇년도에 했습니까? 김형락 위원 '94년도 예산 을 세워주었는데 예산 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목적은이미 끝났는데 그사업에 하는냥 위장해서 해 놓고 다른곳에 예산 전용했는가하는것입니다. 그거 됩니까?

'95년도 사업비로 요구를 해가지고 백산 광장포장으로 500만원을 썼습니다. 이미 보건소 담장은 시설이 끝났는데 보건소 담장을 세우겠습니다고허위 위장해서 예산 을 요구해 놓고 다른곳에 써 버렸습니다.

비목에 명시를 포장이라고 표현할것을 담장이라고 잘못했던지 ......

무슨말씀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예 산회 계 질서문란은 파면 입니다. 공무원 양정기준에 말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목적외 사업에 쓰지 말고 제대로 써야 합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금 보조가 있지요? 1,440만원인데 지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에는 분기마다 주다가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매월 주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비 보조를 분기마다 주었습니다. 분기마다 주면 월에 한번씩 주어야 된는데 분기마다 주다보니 부안군에대한 이자소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씩 지급할것을 300만원을 땡겨서 먼저 지급하다 보니 3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누적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안군 예산 이라는 것은 10원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해서어떻게 하면 지방자치 에 대한 경영의 효과를 가져올것인가를 염두에 두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책임 지시겠습니까?

개인으로 한것이 아니라 ......

개인으로써가 아니라 소장님 책임하에 모든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책임지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하실것 입니까? 웃을일이 아닙니다.

지침에 분기별로 되어 있다가 매월 지급하도록 내려 왔습니다.

업무 숙지도 못해가지고 계장 보고 나와서 답변하라고 ......

의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웃기나 하시고 수감상태가 아주 않좋습니다.

본인은 먹었다고 하니 그래서 한소리입니다.

소장님께 돈을 먹었다는 얘기는 절대 안했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못해서 예산 낭비만 가져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에어콘 구입에 대해서 씀씀이 절약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작년도에 15평짜리 11대와 7평짜리 3대를 구입한적이 있지요? 그럼 14대이지요? 그러면 예산 이 계상되었때에는 시기에 맞게끔 구입을 하는것이원칙이지요? 여름에 쓰는 에어콘을 7월에 구입해서 7월에는 성수기입니다. 물건이란것은 가장 많이 쓸때 구입을 하면 제 가격을 주어도 못삽니다.

3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7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입할때 구입 견적서만 가지고 구입을 내력을 잡아서 물품 을 구입합니까? 어떻게 구입합니까?

숫가자 많으면 입찰 도 하고 합니다.

경우에는 어떻게 구입을 해야 합니까? 그래야 예산 절감을 가져올수있는가 말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충실치 못해서 7월에나 구입을 하고 타인견적도 붙이지 않고 그저 물품 구입자의 단일 견적서에 대처해 버리고 그런 구입을 하다보니까 부안군 예산 이 축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물건을 구입할때에는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하십시요? 보건소 건물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이 1,028만 3천원입니다. 집행은 상서 보건소 에 260만원, 보건소 옥상 방수에 497만 7,550원 변산 보건소 지소 보수에 252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8만 7,550원을 이런 시설공사를 하면서 설계와 내력서도 없이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산출되었습니까? 또 모르십니까?

공사관련사항은 보건행정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행정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감독을 잘못한 탓에서 이런 원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군비의낭비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웃을일이 아닙니다. 모든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기초 내력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초 내력서에의거해서 내부 예정가격 을 주시할수 있는 금액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자 선정을 할때 수의 계약 을 소규모니까 하는데 나름대로 이 업자가 잘넣었야 안넣었냐 타인견적까지 넣어가지고 적게 주는 업자에게 이공사를 맡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인 서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잘했습니까? 앞으로 조그마한 공사라도 성의를 가지고 군비 예산 을 절감할수 있는 최대의 수치를 계산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위원 님들은 질문 을 하셨으면 추가로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안한 의원 께 메모를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안나와서 제가 뭍겠습니다. 보건소 에어콘 설치 예산 은 1,200만원인데 집행은 1,999만 9천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것입니까?

워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것 하나라도 검토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조무사는 읍 면직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간호사는 보건소 로 편성이되어 있습니까?

구분이 없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읍면 근무 수당 줍니까?

읍면 근무 수당 을 읍 면직 원과 동일하게 규정에 의해서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보건소 직원으로 되어 가지고 읍면 수당 으로 나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고 있습니까?

안나가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 당연히 나가야 하는데 ......

원래 면에 있다가 지소로 넘어 왔거든요? 면에 있을때에는 수당 을 주었다가 지소로 오면서 그것이 바꿨습니다.

오면서 보건소 로 직원을 잡았기 때문에 근무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는데 읍면 수당 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조차 소장이 모른다라는것은 그건 소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행정하고 어떻게든지이사람들은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 읍면 수당 을 주어야 한다고 작년 감사 때 감사 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께서는 그것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데리고 있는 식구들이면 챙겨넣어야 할것 아닙니까실질적으로는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챙겨 보겠습니다.

있으면 바꾸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과 의사 가 부안군에 12명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6명밖에 없지요? 그러면 여기에 읍과 가까운 면과 인구가 많이 있는 면을 중심으로 오지를중심으로 해서 치과 의사 를 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숫자가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과 의사 가 부족하다해서 치과 의사 가 받지 못하고 없는면은 우리 부안군민이 아닙니까?

이것이 공중보 건의 라고 하는데 그것의 배치 목적이 농특법으로 나와 있기때문에 최우선이 오지 벽지입니다. 그렇다 하면 부안에서는 위도가 되고두번째에는 변산이 되고 세번째에는 진서 이런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변산과 위도는 우선적으로 넣어야겠고 부안읍과 행안이 지소가 없어 보건소 에 하나 두어야겠고해서 3명을 두고 보니 2개면이나 3개면에 가까운곳을 묶어서 하나씩을 배치한것 입니다. 줄포같은곳은 일반 치과 개업의가 있어 빼고 배치를 했습니다.

오지라하면 상서도 오지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지라고 분명히 넣었으면 오지인 상서에 넣어 주던지 또 한개면에 놓고그 주위면까지 카바를 하라 하였으면 보안면에 놓고 진서면을 카바를 해야지 진서면에 놓고 보안면을 카바 합니까?

그것은 줄포가 바로 인접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을수가 없었습니다.

치과 의사 를 빼다가 진서로 보냈지 무슨 없어요?

그때 수급계획에 의해서 요구는 12명을 했는데 오기는 6명밖에 안왔습니다. 제일먼저 취약지를 넣고 있다 하더라도 수급계획에 맞추어서 배치를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치과 의사 를 ...... 그럼 소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그러면 어디에 치과 의사 가 있었는지없었는지 조차 모르는고만

있어도 지역안배를 위해서 빼서 넣을수 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적게 오면

적게 오면이 아니고 원래 있던 사람은 그대로 놓아두고 다시 오면거기에 넣는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되어야 하는데 빼어다 다른면에 넣어버려요?

그것은 숫자가 적으니까 빼갈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면이 묶어졌습니까?

위도, 변산, 진서는 하나씩 주고 나머지를 묶었습니다.

있든지 규정이 있어야지 소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려요? 지침서 한번 봅시다.

지침서는 오지가 우선이고 ...... 드리겠습니다.

왜 상서는 안넣었습니까?

그것은 모자라니까 못넣었지요?

, 벽지부터 넣어야 한다면서요?

상서는 변산이나 진서에 비해서 오지가 아닙니다.

부안군에서 책정되어 있는 소장께서 보기에는 그러지만 우리 부안군의책정된 오지가 진서, 변산, 상서입니다.

위도, 변산, 진서입니다.

백 위원 님 제 말이 맞습니까? 소장님 말이 맞습니까?

소장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2개면을 묶는다면 분명히 상서와 주산을 묶어서 주어야지 오지소리를 빼던지 2개씩 묶는다는 소리를 빼던지 일관성 있게 하십시요?

지역적으로 보아서는 오지로 보지 않습니다.

왜 오지로 안보아요? 내변산 복판이 상서면인데

의료로 보아서는 상서가 오지가 아닙니다. 그런것이 여기뿐만 아닙니다. 각시군에 의사 를 적게 두어가지고 그런 애로가 다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급이 줄어지는 이유는 여자가 치과 의사 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병역 의무 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금년에 예를들어서 금년에갈사람이 없습니다만 수급계획에 의해서 더 오면 상서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넣어 주어요? 보안을 넣어 주어야지 상서부터 넣어줄려고 합니까? 오지로만 따집니까? 줄포가 가까우면 진서가 부안에 오기가 쉽습니까? 보안사람이 부안에 오기 쉽습니까? 진서와 줄포는 직행버스가 팡팡 다닙니다. 시내버스도 팡팡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를 제외한 나머지는오지라고 볼수 가 없습니다. 직행버스 다니는곳은 다니기도 좋지 부안에오기도 좋고 우리같이 직행버스도 서지 않고 험한데 사는 사람들은 진짜 오지 입니다.

수급계획이 오면 ......

의사 를 빼가서 다른면에 넣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수급계획이 오면 먼저 보안면에 넣어 주도록 하십시요? 넘어갑시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 기사 월급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45만원 정도입니다.

병 의원 물리치료사 급료는?

모르겠습니다.

병 의원 에서는 120만원이 제일적은 금액이고 180만원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모든 구비가 되었을때 그런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대책은 어떻게 강구할랍니까?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식 TO를 배치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용직이지요?

일용도 그사람 TO가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자리에 배치한것 입니다.

물리치료실을 개설할려면 약 8,5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저희들은 급료를 얼마를 주고 있냐면 물리치료사에게 240만원의 급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가 만일 물리치료실이 운영이 된다면 일반병 의원 보다도 환자수가 더 많이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리치료사 1사람이 볼수 있는 인원이 3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명이나 70명이 왔을때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하는데 과연 어떻 계획으로써 그것이 되었는지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의문이안갈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자료요구는 진료 수수료 현황, 공동우물 현황, 5년간 진료약품 구입 입찰 서류, 거동 불능자 명단등을 제출 해 주시고 보건소 장은 내일 10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경한 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저희 산업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오늘날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산업행정을 이끌어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29일부터 폭우와 폭설이 오고 어제 밤에도 폭설이 와서 저희 현재군에 어제까지 집계된 피해는 농가수가 61농가 현재 피해량은 85동에 20.8ha, 닭이 1,500마리 피해 추정액은 약 10억 1,3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 이 집계는 각 읍면에서 취합중에 있으므로 오늘 오후가 되면 모든 집계가 작성이 되어서 의원 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는 약하고 폭설피해를 간단히 보고 해 주셨습니다. 산업과에 대한 발언 을 하실 위원 께서는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의문나는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실과에 보상금 문제를 얘기해 보았는데 역시 산업과에도 보상금 이 여러가지 있는데 저희들한테 내준 산업과 자료에 대하여는 보상금 이 몇가지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락된것이 많이 있고 10가지정도 됩니다. 집행한 근거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의 예산 서를 보니까 우리 본예산 서보니 부기를 460원 곱하기 435부 곱하시 12월 했습니다. 그것을 계산한 결과 2,401만 2천원이 나오는데 이번 자료에는 예산 이 14,400원으로 예산 을해서 도비 7,200원 군비 7,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의 근거가 부기금으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맞는것인지 부수가 자료에 보면 186부로 되어 있던데어느것이 맞는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1,440만원이 맞는다고 보았을때집행액이 1,026만 7천원이고 미집행액이 413만 3천원으로 군비가 미부담되어서 도비 잔액이 발생할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지 그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고 농지전용허가를 해 줄때 사전조건으로 사유토지가 도로계획선상에 있는 것을 기부체납을 제시해서 사전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신문관계는 예산 서의 부기가 잘못된것 입니다. 군비 미부담으로 생기는 도비 문제는 당초 예산 에 군비를 미 확보했고 도비를 961만3천원을 반납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부담에 따른 보조비율을맞추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가축입식이 계획대로 되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그 융자금은 군에서 확인되면 받을수 있지요? 현재 융자금은얼마나 대출이 되어서 사업에 집행했고 자담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병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비목을 설정한다든지 예산 을 증액 시킬수가 없습니다. 증액해서통과를 할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적어도 집행부에서 편성권을 두고 있어서그런데 일단 그런것을 볼때 예산 을 심의 해서 통과를 해 놓으면 집행 부의 사업계획을 승인 을 해서 사업 목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이 통과되면 사업목적에 맞추어서 집행되어야 하는것이 집행 부의 의무 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말씀을 하셨으므로 뭍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예산 을 소홀히 다루어서 아무때나 반납한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 질서의 문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과 김병곤 위원 님도 같은 맥락인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1억 9,800만원을 세워 주었는데 왜 바로 2회 추경에 삭감요구가되었는지 김병곤 위원 께서도 같은 맥락인것 같습니다. 이어시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 예 결위 원회 예산 심의 에 과장께서 예 결위 원회에 오셔서 한 얘기가 있지요 우리가 1억 9,800만원의 예산 을 해 주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 얘기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본 의원 이 알고자 하기에는 그 당시 과장께서 의회 예 결위 원들앞에나오셔서 하신 기간 이 불과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몇일이나 되었다고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방금 하시는 말씀은 전혀 앞뒤가 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 님들간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우리행정에서는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발상이 나왔는가 싶을때 참 한심스럽습니다. 과장께서는 꼭 의원 들이 해주어야할 입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워주어야만 계획이 세워졌고 정부 로 부터 많은 예산 을 거기에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생활을 6년째 하고 있는데 예산 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삭감조치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처음입니다. 예에도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한발상과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김명석, 임종식, 김병곤 위원 님의 질문 이 비슷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복희 의원 께서는 가축입식이 계획대로 되어 있는가 앞으로 계획도또 융자금은 군에서 계획한대로 총 사업비의 진도와 대출상태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담당 부서 로써는 뭐라고 말씀드릴수 없이 죄송합니다. 원래의 목적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저희는 누구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1억9,800만원이란 돈이 금년에 이월이 될경우에 사장이 되고 다른 사업을 조성해서 이런 여건이 갗추어지면 편성여부를 해 드릴뜻으로 저희들은 했지 압력이랄지 다른뜻이 있어 한것은 아닙니다 현재 초지 보완 및 가축 입식 상태를 말씀드리면 초지 보완은 14HA을 할계획인데 지급 융자로 해서 12ha를 보완했습니다. 가축입식은 한우가 5두사슴이 22두 선양 120두 입식을 했습니다. 현재 관광목장의 융자 대출금액은 5억 4,000만원이고 그중에서 자담이 2억4,6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된 8억여원의 그 자금은 현재 가축입식 부지정리, 농로개설, 주차장, 조경등의 분야에 자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상태로써는 약 40%정도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자료가 추가로 왔는데 95년 10월 31일 현 지출 장확인한 결과 중간검사를 하기 위해서 간걸로 미루어 해석이 되는데 중간검사 하러 간것이 95년 10월 30일날 가고 그후에는 없었습니까?

그 후에는 96년도에 있었습니다.

왜 그 자료은 안줍니까?

바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알기로는 융자금이 6억 9,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담보대출이 5억 3,000만원 신용대출이 1억 3,000만원에서 6억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 설명이 자담등으로 해서 8억여원이라는 것이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8억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지 뭡니까? 그 자료를 제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아무 확인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사업에 대출해 갑니까?

바로 확인결과를 제출 하여 주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어야 돈이 10억 5,000만원중에서 군으로부터 기성부 확인을 해 주어야 50%나 30%의 대출을 해 갈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이 절차이지요? 얼마 나간지를 모른다는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억 5,0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5억 4,00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그 융자한것은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그 복명서에 의해서기성부 확인을 했기 때문에 ......

과장께서 제가 사실근거를 확인하면 책임 지실랍니까?

잘못된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5억 4,000만원 기성고 검사를 한 내용을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작년 10월 30일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의원 을 봉사로 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류복희 위원 님께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발랍니다.

수련용으로 이것을 바꾸었다고 설명을 하신것으로 되는데 록취를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이제와서 이것이 차질이 있어가지고 예산 보조금 을 추경에 다시 할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록취를 다시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릴랍니다. 분명하게 사업계획서 가 바꿔가지고 청소년 심신 수련형으로 순수한 관광목장에서 청소년 심신 수련형으로 내무부에서 군과는 관계없이 허락없이 임의대로 바꾸었다고 기억이 되살아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고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한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께서 1회 추경시 그 사업의 중요성을 주장하시고그다음에 바로 2차 추경에서 삭감 예산 에 올라 갔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듯일 저희들은 관광목장 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1억9,800만원중에는 축발기금에 융자는 뭣뭣뭣하고 민박시설, 체육시설은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위성은 인정을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 시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의욕 그리고 현재는 그런 의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그 사업은 기필코 할려고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생각할때에는 그곳이 자연공원지역으로 시설을할때에는 내무부 승인 을 맡어야 할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알아본 결과 빠르면 10월중에 시설지구가 집단시설지구로 변경된다는 의견을 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금년가을과 내년까지 하면 이 예산 을 가지면 투자가 되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그런데 현재 11월에 들어서서 보니 현재 그 사항은 내무부 검토중에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군비 1억 9,800만원을 이월시키느니 딴사업에먼저하고 그것이 조치가 되면 확보할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한것인지 압력이나 사업변경등은 절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해드리고 그 예산 관계를 한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으로 의원 님들이 어느 질책을 받더라도 책임을 추궁한다면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질의 하십시요?

말씀하실때에는 공정이50%가 되었으니 꼭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앞뒤 말이 안맞습니다. 이번에 1억 9,800만원이 들어가야 나머지 공사도빨리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관광목장이 활성화 될것 아니냐 이런식으로말씀하셨지 이 뒤의 말씀은 말같은 말씀을 하셔야고 어떻게 되었간에 의원 들끼리 산업과에서 이렇다 저렇다 불편한 감정을 만든것은 사실이지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이신호 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이보다 큰 사업도 않고 있는데 개인 사업장에 2억씩 군비를 순수하게 보조하는것은 의회에서 삭감될것이다 우리는 생색이나 내자고 하여 올라온것이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도 말썽이 많은 것이라 얘기를 안할려다 한번 짚고 넘어 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의회에서 예산 을 통과하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렇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오늘날 마찰이 심하고 이런 커다란 엄청난 파장이 왔습니다. 단지 이것만이 아니고 소소한것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더라고 제가 가만히듣고 생 각하 니까 작년부터 할려고 했어요 사실 그렇다고 시인하고 인정은안할것입니다. 과장께서요? 그러나 제가 이런생각을 느꼈을때 의원 님들전체가 그런것을 느낄것입니다. 이것은 답변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관광목장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아까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시다 중단하셨는데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에서 보니까 본 예산 에서 국비와 도비만 예산 편성되었고 군비는 반영치 못했는데 군비 부담액이 420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군비를못해서 국도비 780만원이 반납되어야 할것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과거에도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만 항공방제 예산 이 확보가 되면 항공방제를 못하면 그때 약품으로 해서 지방방제로 돌리는 것을 보았는데이것도 780만원이 반납이 되어야 하는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항공방제는 전에는 지상공동방제라고해서 항공방제를 못할 경우에는 일반공동방제로 돌린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그 항공방제를 한다고 했다가 항공방제를 못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넘어가들 않고 항공방제 사업자체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420만원을 부담을 미쳐 못한 부분과 군도비로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군비 42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까? 원래부터 항공방제를 않기로 하고 넘어 가는것 입니까?

항공방제가 굉장히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420만원이란 돈이 저희들이 군비 확보를 못해서 국비와 도비가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 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과거에 소득금고가 있었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기로는 조례집을 보니까 소득금고 운영조례는 폐지가 되었지요? 특별회계 가 폐지되면서 운영조례는 폐지가 되었지요?

명칭이 변경되었지 그 자체가 폐지된것은 아닙니다. 주민 소득 특별 융자금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면 특별 예산 에서 같이 다루어 지니까 법에 위반되는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조례만 폐지되어 있고 조례 시행규칙 이 폐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하고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별것이 아니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례를 만들어져야 하고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금운영을 할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이 바로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님! 예, 장석종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폭설과 어 제의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파손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29일날 폭설온것은 8동에 3,000평이 접수 되었고 그후에 누락이 된곳이 있어서 그제 다시 조사를 하고 어제 폭설이 왔기 때문에 현재 조사를 집계를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3억 1,000만원이었는데 비닐하우스 부분에 6억정도됩니다.

대해서 한해대책으로 예비비 에서 산출해서 지원토록 할 용의는없습니까?

지원은 중앙 재해대책 본부에 보고 를 들여서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현지확인을 한후에 확정이 됩니다.

우리 군에도 해당이 됩니까?

12시까지 10억정도 되니까 해당됩니다.

양념채소로 750동이 부안군에 배정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직 시설중에 있고 대부분 미완료 되어 있습니다. 선정과정은 150동은 선정이 완료되었고 200동은 현재 선정이 거의 끝난상태이고 현재400동은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완료 되어야 할것인데 750명에 대한 선정이 다 끝났는가 시설완공된 부분은 몇동인가?

완료된 농가수는 750동에 대해서 150농가는 당초대로 80%의 공정이 가있고 600동은 지금 현재 선정은 완료되었고 현재 자재가 입하중에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분 지원한 대로 완료가 될수 있구만요?

금년도에는 완료가 불가능 합니다.

지도소에서 신청 을 받아서 시행 하고 있는것이 1,100동입니다. 여기에다 750동이면 우리군의 배정분량이 200평을 잡고 1,850동인데 과연그 부분을 지도소에서 산업과에서 행하는 대로 소화할수 있겠느냐? 그것 이의 문점 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850동이 시설이 완료될것 같습니까?

12월말까지 시설완료는 불가 합니다

내년도분이 또 있는데 몇동이나 됩니까?

내년도 분은 도에서 아직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몇동입니까?

예년도에는 현재 양념채소분은 확보 안되었는데 요 부분도 농가가 신청 이되면 저희들이 이런 신청 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도 현재 당시에 사업분량은 계획이 없습니다.

720동 나온것입니까? 융자 지원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원조건은 양념채소 국가 지원분은 보조가 50%입니다. 융자가 30% 자부담이 50%이고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율은 년리 5%정도 됩니다.

산업과에서 시행 하는 720동은 지도소에서 시행 하는것보다 융자조건등이좋습니다. 그런 여건속에서도 어려운데 제가 생 각하 는것은 지원금도 적고융자여건도 안좋은 지도소에서 시행 하는 1,100동이 가능한지 뭍고 싶고 지금이렇게 1,100동을 시행 하는것도 신청 만 지도소에서 받고 사후관리는 읍면행정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여건인데 내년부터라도 지도소에서는 적은 인 력을 가지고 시행 과정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 되는 그런 과정은 산업과에서 전담해서 할 요량은 없으십니까?

그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싶은 의향은 있습니다만이것은 상사님의 결 심사 항으로 상사님의 결심에 따라서 할려 합니다.

군수 께서는 특수 시책사업으로 5,000동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비슷한 여 건의 행정에서 보조하는 그런 여건인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도분까지 소활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군에 있을것 같습니까?

금년 물량까지 2,800동 97년, 98년까지 가면 5,000동은 넘지 않냐고 보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어느 한계점에 달한것 같습니다. 모든 여건이 농가들이스스로 알아가지고 소득과 연계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하지 억지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책이든지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합리하고 여건이 안맞았을경우는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그때 그때 읍면에 여론도 들어 보아서 시행 을 해 주십사 하고 가급적 내년도사업부터는 지도소와 상의를 해서 비닐하우스 부분은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처음부터 끝까지 지도만 지도소에서하고 행정에서는 일괄적으로 산업과에서 시행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보리갈이 면적은 우리 부안군에 몇ha나 갈아 졌습니까?

저희들이 조사 대장을 만들고 있는데 1,440ha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 군정 질문 에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보리갈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종자대, 농약대, 비료대를 보조해 주십사 질문 을 했더니 여러가지로어려우니까 농약대로 지원을 해 준다는 긍정적인 과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올해 그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실천을 못했습니다. 못한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결심은 최종적으로 군수 님이 하시겠지만 과장께서 결정 적인 말씀을 하셨을때에는 책임을 질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추후에라도 그 부분은 약속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호 위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폭우가 있을때에는 사전에 사고 에 대비해서 홍보합니까?

저희들이 폭설, 폭우 예고는 현재 각 집집마다 TV, 라디오가 있고 마을에엠프가 있기 때문에 읍면행정, 지도행정을 통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있으셔요? 그리고 개인이 하우스가 폭설로 인하여 1억이상 피해를 본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소에 물어 보았더니 잘모르고 산업과 직원을 물어 보았더니 2,04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이상 피해를 본농가가 있는데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미 피해 조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제가 흥분이 되어서 이렇게 공무원으로써 무책임한 소리를 할까 싶어서 흥분되었습니다. 그면에 직접 확인한바 폭설은 토요일, 일요일날 와서 하우스가 주저 앉았는데 일요일날 현장의 사진을 찍어서 월요일날 아침에 보고 를 하니까 기 보고 가 끝났다고 못받는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소리냐고 폭설이 와서 오늘 주져앉을수도 있고 내일 주져 앉을수도 있습니다. 수산과는 계속 추가적으로 현지 답사하고 있는데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빠짐없이 자기들이 가서 확인 못했으면 면에서라도 그것이 피해액이 올라오면 하나라도 빠짐없이 올려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인데 이렇게 보고 를 해도 피해 보고 끝났으니까 못받겠다는 하는 공무원들이 있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우스 사업은 군비가 들어 갔기 때문에 똑같이 지도 감독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내 사업장이 아니라고 해서 못본척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사람들 전가족이 자살소동까지 벌린 상태인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피해액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사실은 도움이 되든 안되던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보고 를 해야 하지요? 이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무책임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피해액을 조사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났는데 지금까지 피해액이 안나왔다는것은 오늘부터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벌써 다 나왔었야지 이렇게 무책임해서 하우스 하라고 농민들께 지도하고 홍보할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관심을 가지고내사업처럼 내가 앞장서고 지도해야 사업들이 이루어 지는데 이렇게 군비까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을 무책임하게 관리해서는 무슨행정이든지 될수가없습니다. 사전홍보가 되었는지도 알아 보아야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행정을 실질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이상 답변 안 받을것이니 집계 내시고 자체내에서 피해를 엄청 본 농가에 대해서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하우스를 피해농가에 지원하는 피해복구는 없습니까?

이신호 위원 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단 저희들이 해명하면 모든 재해관계는 48시간내에 중앙집계에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에 교육을 시켰고 읍면에 직원들과 저희도 의원 님들 보시기에는 무책임하게 행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읍면과 군관계 직원들의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무책임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사항이 있을때 국가 지원이 불가능할때 군 자체 지원이 없는가하셨는데 예산 편성을 따라서는 예비비 중에서 재해 복구비에 사용할수 있는항목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금년도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집행 부서 의 담당과로써 최대한 노력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있는 농민들이 하우스를 하게 됩니다. 영세농가가 그런 큰 피해를 보았을때에는 뭔가 도와 주어야 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전혀 무관심해서 제가 흥분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전부 조사를 시켜놓았습니다. 내가 조사한것과 산업과에서 조사한것이 차질이 없도록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식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는 모두 몇명입니까?

1,260명 입니다.

1,347명은 어떤 근거입니까?

당초에 1,347명이 있는데 취소인원이 87명 그래서 현재 1,260명입니다.

87명 사망, 이주로 인한 인원입니까? 그러면 일분들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해야 할텐데 회수는 다되었습니까?

전에 취소된 후계자들은 전부 회수가 되고 단 근래에 3명분에 대한것만회수를 못했습니다.

저희 옆집의 젊은이도 명단이 있어서 제가 보니 그 사람들이 지금도 보증을 천상 그사람들께 융자를 받을려면 보증을 서야 하는것으로 보 증인 들이 상당한 곤혹을 치루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 회수를 했다고 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확실히 파악해서 집계를 내고 해야지요? 그건 그렇고 부안군이 명예스럽지 못하게 얼마전에는 페리호 사건에 부안곳이 알려졌는가 하면 요즈음은 우리 집행 부의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의회와원만한 유대를 갖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는 경우가 되습니다만 우리 계화도에 계화쌀 우리 부안은 잘몰라도 계화미는 조금 안다는 겁니다. 서울이나부산에서 알아 줍니다. 얼마전에 국회 에서 농림 부의 기획관리실장인가 국회 의원 들이 질의 를 하니까 한국에서 제일 밥맛좋은쌀이 무엇이냐 하니까 계화의 동진벼라고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계화미가 그렇게 좋다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화미가 처음에는 좋고 실질적으로 좋은 동진벼만 거기에서 나온다면 좋겠지만 얼마전에 이지역 출신 김진배 국회 의원 께서 선물을 할려고 계화미 더군다나 계화농협에서 도정한 쌀 몇개를 어렵게 구입을하셔서 시식을 했는데 이건 글자 그대로 맛이 납니다 간이 맞고 그런는 것인데 이건 꺼끄럽고 그전에 통일벼 먹는 식입니다. 그것은 상품이름만 계화미지 내용물은 계화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가져서 지금 여러가지 농민들 입장이야 자기네들 수입을 생 각하 여 쌀맛이 좋든 나쁘든 수확많이 나는 것으로 할수 있지요? 그러면 행정이나 지도소와 유대를 가져서 조생종벼 일지라도 밥맛좋은 벼가 뭐냐 이렇게 권장해야 겠지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계화미의 관리를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맡겨 놓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유달리 조생종 벼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조생종 심은 쌀값이 좋으리까 따라서 금년도에 많이 심어 또 그중 품종자체가비장려 품종으로 되어 있는 아끼가리 수확은 많이 나오나 밥맛이 안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저희들도 1월부터 시작되는 동계 농어민 교육, 농가들한테군과 지도소에서 보내는 서한문 여러가지 그런것을 추진계획중에 있고 계화지구에 양질벼 20ha를 시범적으로 해서 우렁이 재배를 해서 계화미가 점차나쁜 품종에서 좋은 품종으로 심어지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아까 임종식 위원 님께서 좋은 질문 을 해 주셨는데 내용은 타지 쌀인데 얼굴만 계화미로되어 있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포장재에 관계되는것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농협과 개인 도정공장에 전개를 해서 타지쌀은 크게 임실 성서쌀 도정은 계화도정에서 내년부터 철저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좀해 주시고 지금 농산물 집하장이 22개소로 자료에 되어있는데 농협 14곳 영농조합 8곳이 있는데 지어질때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한곳에 모여서 작업도 하고 반출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생겼습니다.

22개소중 한곳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고요?

입니까?

현재 부안읍 농협같은곳은 집하장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살고 있는곳도 그런것 하나 유치해 달라고 상당히 청탁을 하던데 개인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들 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습니까?

철저히 집하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리에 무말랭이 공장이 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가보질 않았습니다.

언제 준공 되었습니까?

'92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100% 보조사업 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계장 입니다. '92년도 준공이 되어서 93년도, 94년도에는 40%정도 공장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94년부터 회원들과 불화로 인해서 이것이 '94년 하반기 부터는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선서 한 내용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이 될때에는 제36조 5항에 의거해서 고발될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 드렸습니다. 위증하지 마시고 답변 바라니다.

'94년 중반부터 중단된 상태로 담보가 되어가지고 익년 11월까지 6차 입찰 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산분께서 입찰 을 했습니다. 현재 회원들께서 낙찰 을 하면 다시 재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

본 의원 이 1945년 5월 8일날 백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52년을 살고 있고 우리 면민들이 표로 선출해서 의원 으로 앉아 있습니다 또여기에 부도처리 되어서 입찰 이 되고 안되고를 따지고 싶은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아까 주무계장께서 처음에 준공이 되고 40%생산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이공장 짓어놓고 지금까지 기계가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주무계장이 얘 기한 것은 40%정도 생산을 하고기계가 가동이 되었으니까 생산이 되었을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4년씩이나 놓아두고 있다가 이제 입찰 을 해요? 이게 전액 보조사업 이라니까당신들 재산이라면 관리를 했겠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라고요? 이로 인해서 선량한 농민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경매 처분 했다고 합시다.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압류를 당해가지고 지금죽네 사네하고 부인은 보따리싸가지고 나간다고 하지 내가 웬만하면 얘기를안할려고 했는데 한번 쭉 지켜 보았습니다. 전혀 행정에서 어떻게 하지도않고 처음에는 가동토록 하겠다 어떻게 처리하겠다더니 그뒤에 처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의원 이 알고 물어보는데 위증을 합니까? 주무계장 방금 위증했잖아?

실험가동을 했습니다.

실험가동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생산이 되었느냔 말입니다. 얼마나 판매했어요?

2,000만원

2,000만원 아니 200만원짜리라도 근거가 있으면 본 위원 께 제시하라고? 이부분은 경매 처리한것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끝나는 것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원을 참여를 시켜서 운영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회원의 지분을 받아서 운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되었는데 입찰 한분하고 상의를 해서 공장을 다시한번 가동할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얘기입니까?

단지 회원들중에서 누구를 지정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도 본 의원 한테 참고로 내동네니까 알려주고 그리고 과장님 부안군의 널리 알려진 상품이 죽염이지요? 죽염하면개암죽염이 우리 건강식품으로 효염이 있다고 해서 많이들 먹고 판매가 되고한때는 개암죽염 이사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1억 5,000원 정도까지 판매를했다고 하는데 요즈음 생산량과 판매실적은 어떻습니까?

죽염류는 현재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상공운수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관계과에 여쭤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장류는 저희 소관입니다.

본 위원 이 알기로는 판매량도 줄었기 때문에 매출도 줄었지요? 줄었다고 들었는데 가만히 개암죽염에 들려 보니까 지금 판매소비를 사실죽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짜고 맛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을 캡슐이란든지 정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면 휴대를 하고 다닐수도 있고 판매소비가 많이 늘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부분에서는 우리특산품으로 어떤 경우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을 하고 그 업주쪽에 행정에 지원할수 있으면 해야하고 건의 도 해서 많이 활성화 되고 많이 판매가많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톱밥 축사를 공급하신적 있지요? '95년도 사업에 그것이 '95년도 년말까지 보조금 교부가 안되어서 군 민의 원성이 많아서 내용을 들어 보았더니 자기들은 사업계획 설명을 할때에 전혀 얘기가 안되었던 퇴비간을 추가로 지으라고 한다고 다 짓어놓고 보조금 교부를 할려다가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여론이 많아서 제가 의회사무과에서 축정계장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교육계획에 환경보호과에서 와서 그 문제는 교육을 해야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바뻐서 못했다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그때 교육받은 사람들이 전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들은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축사만 지으면 되는 것으로 알아서 전부 갔다 지은것인데 제가 바빠서 잃어 버렸는데 금년 하반기 중에 6월쯤 되어서 다시얘기가 되어가지고 그 취급자가 와서 나와 얘기해본 결과 부대시설이 그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추가해서 건설하는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수용가들은그러니까 결국에 입지조건이 100평이면 100평으로만 알고 지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완할려고 해도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또 처음에계획도 없이 다시 하라고 한다하여 않는 사람도 있었고 결국엔 주무자한테들어보니까 상당히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한가지 있지 않는것은분뇨처리장 업자와 계약서 한장에 도장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내가 보건대 가장 간편한 방법인데 이런것이라도 해서 간략하게 끝낼수가있는 방법도 있었고, 면사무소에가서 알아본 결과 그 담당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요 그사람은 아무 책임감도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모양입니다. 결국에는 수용가들만 그동안에 제가 생각할때에 적어도 '95년도 사업이니까 '95년도 말까지 500만원이 국고 보조지요? 교부받지 못했을적에는 거의 기채 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요쪽에서는 교부를 안하니까 군금고에서 점잖하게 이자만 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자가 길고 수용가들은 이자를 물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적에는 그게 대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산에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너는 않냐?하니 나는 어디에서든지 들어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100평이면 100평 지으면 한다고 해서 지은것이지 다른말이 들은바 없기 때문에 두고 본다 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면사무소에 가보아도 모르고 여기에 와서 축산계장을 만나 보고 알아 보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용가들은 군에서 알아 보고 하는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지금 축산분뇨 처리장이 어디 소관 입니까?

사업 부서 는 저희과이고 축산 분뇨처리장은 환경보호과 입니다.

말씀드린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다는 계약서 를 그 축산분뇨처리장에가서 그러니까 별도로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이 없어도그놈으로 가름한다는 뜻인데 제가 볼적에는 사실상 계약 이 되어가지고도 한번도 가져가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져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부금 보조를 받기위해서 갖추어야할 서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가 되는지 그사람들이 한마리에 1만씩을 받았습니다. 계약 을 하면서 ...... 내가 생각할적에 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받을수가 있는것인지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느냔 문제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불만이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도 않으면서 도장찍어주고 1만원씩 먹는다는 불평이 아니 고지 금 얘기하는 것은 아무 필요도 없이 아무 효력도 없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마리당 1만씩 주고 저 사람은 똥도 퍼가지도 않고서 비료도 하나도 안만들고 국고 보조금 만 가져다가 이렇게 탕진하고 있다는 불만이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까지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깊은내용을 모르면 얇은 내용은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축산분뇨공장, 유기물 만드는 공장은 양축 농가들한테 분뇨를수거해서 거기에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지 마리당 1만원씩한다는 것은 모릅니다.

계약 사항이 아니라 계약서 도장을 받으러 가면 그런 거래가 있다는것입니다.

주무 부서 에서 그런 문제를 파악해야 할것이고요?

'95년도 실시한 그 사업에 대해서 융자금 일자와 교조금 교부일자를 발췌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전이월사업 금액과 전체 예산 에 몇%인가 말씀해 주시고이월사업이 올해 들어와서 사업진척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올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말씀이지만 자료가 준비가 덜되었습니다.

올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주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아서 몇%나 진척 되었습니까?

현재 95%정도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께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 내력을 농어민 신문보급만말씀을 하셨는데 그뒤로 보면 지금 농업회사 법인 및 이용자료 1억 540만원군비 미부담액 그밑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8,300만원 그위에 항공방제에 대해서 군비 미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진척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을 미확보해서 그랬습니다.

을 세울때 본예산 을 할때에는 분명히 모든것은 다 타당성 조사나 합법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부서 에 올리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 들은 철저히조사해서 심의 해서 승인 해준것 아닙니까?

박 위원 님 그부분은 김명석 위원 님도 질문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휴경지 발생면적이 38.1ha로 149필지인데 올해 정확한 %는 안나왔는데 올해의 면적은?

작년도 7월에 휴경지 조 사면 적이 38.1ha 149필지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벼 식부로 34.2ha로 해서 작년 7월달에 조사한 90%는 벼식부를 완료 했습니다. 타목적 위주에서 타 목적 전환이 4필지인데 도로 편입이 유보되었고양여장이 1ha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농 불가능이 2.8ha로 금년도 휴경지로 들어가 있는데 영농불가능으로 해서 16필지입니다. 그 내력은 저소득지 수렁답이나 고염도로잡초가 무성한 격포 2.5ha로 2.8ha가 금년도 휴경지 입니다.

38.1ha중에서 올해 불과 2.8ha만 휴경지고만요? 그러면 장족의발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제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저온저장고의 규모가 27개소를 한것입니까?

다했습니다.

올해에는?

올해 저온저장고는 생약분야에 한동이 있는데 건축중에 있습니다.

류복희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지역 용도별 토지조사가 자료로 제출 되어 있는데 작성일자가 92년 12월 24일로 되어 있고 도면은 작성일자는 없는데 제가 원본 를 본기억이있는데 92년 7월로 되어 있는데 92년 조서와 도면이 작성일자가 같아야 하는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어째서 일자가 그렇게 틀립니까?

일부 그런지역이 나오고 그 이유관계는 자세하게 위원장 님 허락이 있다면실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성실하게 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 보셔요?

농어촌개발계장 신희식 입니다. 실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성실하게 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농업 진흥지역 지정은 당시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에 의해서 당초 92년 12월 24일자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농어촌 진흥지역 도면과 토지조서가 같이 공고 가 되어 있었고 준농림지역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해서 94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되었는데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 도면을 최종적으로 95년 7월에 고시가된 도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련 농지법 내지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도면이 2가지로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현지 실정에 맞도록 농업 진흥지역 용도 구역 별 토지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군으로 보고 가 된것이고 농림수산부까지 보고 된 사항아닙니까?

맞습니다.

도면을 기초로 해서 작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서는 이런데 도면은 다르냔 말입니다.

'92년도 농업진흥지역 을 지정고시할 당시에 도면을 그려놓고 도면내에서토지조서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도면과 토지조서가 일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번지가 있는데 주변에 한두필지 다른것은 모르는데 몇십번지가 도면따로 조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룰수가 있는냔 것입니다.

의원 님 뜻에 동감을 표하면서요 저도 그 작업을 안한 사람이고 지금 근래에 발견이 되는데 의원 님 말씀대로 그 지역내에서 한두필지 빠진것은 이행을 하는데 일부 많은 지역이 도면내에서 빠진것은 그당시에 작업이 잘못된것으로 인정합니다.

잘못되었다는것이 무엇입니까? 즉 말하지만 92년 12월 24일 현재로해서 이 조서가 농림수산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당시에 이 조서와 도면이 동시 작성이 되었습니까? 도면은 작년에 작성되었습니까?

당시에 함께 작성되었습니다.

도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시되었을때 지번지정이 같이 고시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번 지적이 취합이 되어서 농림부에서 최종 고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누락이 되었든 어찌되었던간에 그때 고시된 지역만히 진흥지역으로 확정된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정한일 없지요?

일부 있습니다.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도면하고 토지조서와 같이 진흥 구역 고시를 하면서 토지 조서와도면이 상위할때에는 도면을 위주로 한다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면적 계산을 일반적으로 생 각하 시면 지도에 도면에 구역 을 확정하고 그 구역 내의 토지 지번과 지적을 추려 내어서 면적 합산을 하는것으로 일반적으로계산이 되는데 지정당시에는 당초 용역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25000도에서지정을 하면서 스케일로 25000도의 면적을 산출해서 총면적을 내고 도면지정된내에서 읍면사무소에서 지적도를 보고 간추려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진 지번도 나오고 합니다.

발견된것을 넣는다고 했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그것을 넣었는지 모르지만 진흥지역 지정할때에 행안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했던 부분이고 농어촌 발전 심의 회에서 심의 할때에도 거기를 거쳐서 취합을 해서올라온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당시 고시된 부분만이 진흥 구역 으로 유용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조서와 도면이 상이할때 조서와 일치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이란 개념은 필지별로 진흥지역이냐 아니냐 구분되어질수있단 말입니다. 어떤 곳은 도로하나로 지정된것이 있고 아닌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진흥지역이냐 아니냐로 확정되는것 인데 과거의 절대농지와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질문 을 않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 께서 질문 을 안하길래 합니다. 양돈단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단지 위치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 양돈단지 때문에 김영주 의원 은 물러나라 김영주, 반성하라 김영주, 각성하라 김영주 소리를 들어가면서피해를 많이 본 장본인 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양돈단지의 설명은 굉장히 길것으로 압니다. 그사업이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물론 한시간도 두시간도 끝이 없을겁니다별도로 자세히 자료 서면 제출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형락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서는 민간인 자본보조 사업들이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첨단 잠업조업단지, 저온저장고 지원, 공동퇴비 저장 지원등 민간인 자본 보조 사업들이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러면자부담, 융자, 보조등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실예로 시설채소 생산 유 통지 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누어 봅시다. '95년도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할려고 예산 이 얼마정도 들었냐면 16억 7,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비닐하우스가 1ha고 유리온실이 1ha입니다. 사업자는 3개 법인으로써 보안 흥산, 상서 봉은, 하서 신기등 3개지역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지금 문제는 집행부에서 근시안적 행정형태를 지속하다보니 자부담에 대한 확실한 근거 명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업을 분석해 보면 융자 플러스 보조사업 으로 일관해가지고 자부담은 피상적 수박 겉핥기로 넣는양 하면서 넣지 않고 사업을시작하다 보니 사업의 기대효과성이 없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 사회 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이유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희들이 잘못 지도한부분도 있고 열심히 지도한 부분도 솔직해서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자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사업 계획이 되면 자부담 내력이 있을때 확인단계는 ......

금융기관에 자기 명의로 해서 넣었다가 예치통장 하나만 카피해서 그게 자부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부담 20%를 사업선정할때 계획에 의해서 자부담 내력에 대해서 20%에 대하여 부안군과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실시할때까지 사업진도에 따라서 이돈을 내주는 것입니다. 융자금 플러스 보조금 을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부담을 통장예치로 끝나 버립니다. 그것이 건실성 있는 사업 계획이 못되는 것입니다. 그런것들이 '95년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간이 자본 보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을 해가지고 근거 제시를 할랍니다. 그러니까 자본보조의 성격들은 자부담 형식의 것들은 분명히 부안군과 민간인과 공통 예금통장을 개설해서 사업진행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사업에 대한 원하는 기대 효과를 발휘될수 있는 것이 추진될수 있느냐는 의미 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허금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 질문 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하우스를 짓는데 공정이 몇 %쯤 되어야 보조금 을 줍니까?

공정은 저희들이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보조금 을 지급합니다.

유통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하우스가 몇 %나 지어졌을때 보조금 을 줍니까?

100%가 되어야 지급합니다.

100% 진도후에 보조금 을 지급한다면 자부담과 하등의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계약 시 계약 금이 나가는 것으로 통장 관리를 청와대 감사 후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안군에서는 분명히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업은 즉 투자한만큼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감사 를 하고 있는것 입니다. 그런데 제가 뭍는것은 부안읍에 축산 분뇨 처리공장이 있을것이고 주산, 줄포, 보안 4곳에 있고 그외에 또 있습니까?

4개소외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안돌아 가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잘안되고 있는곳이 줄포에 있는곳인데 금년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것으로.....

주산, 부안읍은 잘돌아가고요? 일일처리 능력이 얼마인데요?

1일 처리능력이 부안읍치는 축분 원상태는 15톤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서나오는 축분 다 걸르고 난것은 6톤정도 입니다.

4개 회사가 돌아간다면 1일처리 능력이 60톤 정도 이상 되겠네요? 계장님들 맞습니까?

부안읍은 축산분뇨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퇴비를 톱밥만 가져다가 발효만 시킵니까?

축산 분뇨처리는 지역에 따라

하지말고 제가 답변까지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든지 어차피 축산분뇨가 아니고는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처리공장들이 잘 돌아감으로 인해서 축산분뇨가 팍팍 나갈것입니다. 분뇨처리가쉬울것인데 그 기계들이 잘돌아가지 않고 자기 1일 분뇨처리량을 잘 처리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축산분뇨가 자꾸 배출이 되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상황들이 옵니다. 또 부안군에도 얼마든지 축분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 퇴비공장들이 예를들어 정읍군은 고부에서도 사오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고 를투자했을때에는 부안군 축분을 활용할수 있도록 한것 아닙니까? 단속해본일이 있으십니까? 지도공문을 띄워본일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 하자 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서 잘 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벼수매을 했지요? 예전에는 선정을 해서 그야말로 참 새마을 영농회장, 리장, 새마을 지도자새마을 청소년 회장, 노인회장, 영세농민, 재해농민 대표등 7인이상으로 해서 하라고 했고만요? 부락배정 했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 들리겠습니다. 사실상은 대상농가 선정기준은 이런 지침서에 의해서 하도록 했으나 현지를가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고 농가들에서 나오는 벼로 산물수매를 받은것은사실입니다.

없고 노인양반들이 물벼로 팔고 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한테도 그런 물음이 옵니다. 어떻게 사고 어디서 사느냐고 그런데 저희들도잘못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아본 결과에 예를 들어서 줄포면것만 샀고 행안면하면 행안면것만 사고 가까운곳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사버렸습니다. 예를들어 공장들이 없는곳은 굉장히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다음은 이런것들도 고루 혜택이 될수 있도록 이것도 처리를 잘할수 있도록하고 올 여름에 서울 가락동 시장 에 가서 한달정도 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안에서 올라오는 수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왜더 많았느냐면 상인들이 수박을 사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락동 시장 으로 경매 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 수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줄포, 보안, 주산,부안읍에서도 재배를 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토마도, 딸기, 참외, 장미, 젖갈등 디자인만 해서 좋은데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해서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각 영농회나, 농협으로 나누어 주어가지고 고창 대산수박은 이제 서울에서 한물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쪽 김제쪽 수박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지?

생각은 있습니다. 굉징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마크를 넣어서정식으로 제안 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실행단계를 안했지

'97년에는 스티커를 가지고 서울에 가서 붙일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지요? 산업과에 5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관광목장 기성도 검사 자료, 톳밥 발효 축사 지원금 현황, '95년도 이월사업 내용,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사업, 진흥지역 당초 도면하고 5가지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직파 사업량 추가내시 내력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농촌지도소 장 김성한.

업무 보고 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등 29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지도소는 3개과 9개계 11 읍면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정원이 55명으로써 현재 지도사 1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사업의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주요사업을2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완료된것이 18개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9개 사업입니다. 주요성과는 금년도 쌀 증산 주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저희군의 행정단수가 561kg로써 전라북도에서 1위를 차지한바 있고 전쟁대비해서 16% 증수한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계화면 양산리 조포 김기웅외 11농가가 감자 계약 재배를 해서 높은 소득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무병 씨감자 조직 배양 증식은 계획이 5톤을 생산해서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6.8톤을 생산해서 25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젊은인력 육성을 위한 농민 교육은 새 영농 설계 교육은 1월16일에서 2월 29일까지 5,962명을 실시해서 126%의 성과를 올렸고 벼농사외7개 작목 새개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품목별 농어민 상설 교육은 480명 계획에 3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550명을 실시했고 주요내용은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를 초빙을 했고선진지 견학도 실시했으면 현장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저희들이 123개 마을을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현재 27개 마을을 실시했고 수리 실적은 수리 가 189개, 정비가 543개 현장교육을 703명을 수리 와 겸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170명을 계획으로 3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180명을 실시했습니다만 내용은 신기종 중심 안전사용과 수리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시시 했습니다. 농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예비후계자 신청 접수 를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30세 미만 청소년을 년중 접수 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69명을 접수 를 받아서 현재예비 후계자가 339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농민 후계자 및 전업농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1월 19일에서 2월 28일사이에 농민 후계자 207명의 접수 르 받았고 전업농 48명으 접수 를 받아서 금년도 1월 20일날 농어촌 발전 심의 회에서 후계자 175명이 선정되었고 전업농가 17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 농민 후계자 및 전업농가 신청 접수 는 금년도 1월 5일에서 1월말일까지 농민 후계자 124명의 신청 을 받았고 전업농가 37명의 신청 을 받아서현지 조사와 읍면 협의 또는 지도소에 있는 분야별 정밀 심사 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 해가지고 현재 행정에 통보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발전 심의 회에서 확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사업추진은 금년도에 선발한 175명 입니다만 현재 선정이 완료된97명, 나머지는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업농가 사업추진은 금년도에 선정한 17농가가 현재 7명의 사업의완료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97년도산업 기능요원 농민 후계자 신청 은 금년도에 7월 16일에서 31일 사이에 21명을 신청 을 받았습니다. 21명의 신청 을 받아서 현지를 조사해서 적격자를 심사 한 결과 적격자가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행정에 현재 추천을 해서 농발위에서 내년도에 확정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되도록 추진을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 관리지도입니다. 현재 산업 기능요원이 54명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공무 실태 점검을 월1회 실시하고 작목별 전문 기술계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H 육성지도는 임시총회를 27회 실시해서 신임회장단 선출과 96년사업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4-H 선후배 등산대회는 3월 16일날 내변산 월명암에 등산을 해서 자연보호 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과제 교육은 4월 16일날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제활동을 위한 특강과오리엔테이션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 14일날 109명이 상서 청림리 야 영장 에 모여서 체육대회로 실시했고 야영교육은 7월 25일에서 7월 27일 사이 2박3일동안 143명이 참여해서 변산 중학교에서 상황극복 훈련과 오레엔테이션, 4-H 선후배 간담회 , 자연봉사활동, 봉화식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경진대회는 11월 5일날 264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회원 표창과 농업 기능경진운영활동 경진, 전통놀이 마당, 4-H 회원 활동 화판 전시, 4-H 선후배 간담회 등을 성대하게 실시한바 있습니다. 진로교육은 7월 12일날 59명이 참여해서 직업선택 교육 및 직업관 확립을 위한 특강도 실시 했습니다. 4-H 육성 유공자 해외 연수는 저희 허염지도사와 4-H 회원 강석주 회원이 호주에 산업시찰 한바 있습니다. 우수 4-H 회원 장학금 지급은 6월 24일날 6명을 지급했는데 전라북도 4-H후원기금으로 고등학교 학생 2명과 부안군 4-H 후원회 기금으로 중학교 학생4명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3개 과정 85명을 계획으로 취미 공예반을 4월달에 10회를 실시했고, 지점토공예와 홈패션 교육을 중점 실시했고 부업기술반은 7월에 10회를 했습니다만 오징어, 꽃감, 강정, 엿, 폐백닭, 구절판등을 만드는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반은 11월달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군에 330호가 저희군의 계획입니다만 9억 2,400만원을 농가당 280만원씩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융자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신청 자를 접수 를 받아서 농어촌 발전 심의 회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설계도를 작성해서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업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이사업은 상서면 가오리 우덕마을 선정을 해서 마을에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전북 남원과 임실을 실시했고 건강 관리실, 목욕실,주방, 화장실등 23평을 신축하고 건강 관리기구를 9종 확보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식은 12월 30일날 실시했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읍면단위 1개 마을씩 13마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맞는 마을별 농가별 지급액을 수립해서 중점 선도 실천 농가를 선정해성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집안가꾸기과제 실습, 유실수 관상류 식재 방법, 환경오염 방지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벼직파 재배는 금년도에 1,609ha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했고 시범포도 사전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했고 시범포도 직파 실증 시범포와 직파 시범포 무경험 실증 시범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식량 작물 우량 품종 시범포 설치입니다. 벼 우량종자 품종 비교 전시포를 1개소 0.4ha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생산된종자 3톤을 농가에 자율 교환을 시켰습니다. 고도기술 양 질문 생산은 시범 단지 5개소의 50ha을 설치해서 알피시와 연계해서 계통출하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기반 비닐하우스 확대입니다. 이들이 금년도에 본예산 700동과 추경 400동 1,100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 분은 지금 665동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작목 입식 지도를 하고 있고 추경 예산 분은 11월 11일날 읍면에 지침을 통보해서 최대한도로 빠른시일내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금년계획이 10동입니다만 적정농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희망농가를 받아 보았더니 17농가가 있어 현지조사를 해서 10농가로 확정을 해서 전문 업체와견적의뢰해서 2개사를 선정해서 농가별로 희망하는대로 작업을 추진하도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중인곳이 6개소 4개소는 설치중에 있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팔선주 제조 시범사업 입니다. 증식포 0.6ha와 팔선주 주질실험입니다. 증식포 0.1ha 설치와 팔선주 주질개선 실험을 계획으로 추진해서 증식포를 위해서 자생지 조사를 변산일원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재료 생산에 따른 문헌연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증식포를 8종을 했고 주질 개선 실험은 청주, 약주, 침출수등 18종을 실험하고 있고 또 저장을 어떻게 하면 연장시킬수 있는가 실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성분 분석까지 마친뒤에 다시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비용 고품질 과질 생산시범입니다. 주산면 사산리 김대중농가를 선정을 해서 머리뿔 가위벌 영소및 위인 트랩을설치를 했고 댐수이용 자동 정밀 강수시설과 점적 강수 시설을 했으며 트렉타, 예취기, 저온 저장고 구입및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사업을 실시한 결과 품질향상 및 비용이 절감이 되었고 머리뿔 가위벌방사를 한결과 착과가 잘되어 수량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줄포면 줄포면 한문술 농가를 선정해서 가수 온풍기 200, 저장탱크 1조 환경공기 교환기 1조를 10월까지 설치를 완료를 끝내가지고 지금 현재 수박을증식할려고 육모중에 있습니다. 이사업을 하면 상품성이 상당히 올라가는것으로 되어 결과는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원 토양재량 고품질 안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부안읍 신흥리 문태식 농가를 선정을 해서 물방울 물비기 시설과 심경 우량림 시험을 6월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평가도 하고 지도를했습니다만 수량이 6%정도 증 대가 되는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니다. 기존 하우스를 활용해서 점적 관수 시설을 설치해서 비료와 같이 주는 액비혼용하는 사업입니다만 계화면 창북리 양영환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해서 하우스 풋고추를 재배를 했습니다. 이시범 사업을 한결과 수량이 10%정도 증대되는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은 가축질병을 사전 예방에 의해서 피해를 극소화기 위해서 시험 및 검사를 1,850건 실시했고 가축질병 순회 입찰 도 33회실시했으며 교육도 90농가 실시했습니다. 톳밥토양 여과상 설치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에 의한 수질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톳밥 토양 여과상을주산 재내 김율술 농가를 선정해서 8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지 교육과 평가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한우 고기육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이사업은 상서 공원 이귀영외 6명을 선정해서 고정틀을 만들어서 거세를 25주 실시했고 비육대 비율을 75주 실시했습니다. 성장단계별로 적정 사양관리를 실시한 결과 기반소득이 16%정도 올라가는것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정부 센타 운영입니다. 이사업은 가락동이나 전주, 광주 도매 시장 에 140개 품목 가격을 시중에서 분산하고 영농기술정보를 자료를 수입해서 지도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실시한것은 140개 품목 농산물 가격을 매일 입수를 해서 농가에 분산을 시켰고 영농 기술 정보 자료를 450건 농축산물 유통자료 정보를 462건, 농촌진흥청 데이타 베이스 및 농민 수산부 정보 센타 자료를 입수해서 지도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기술 실증 시범농장 운영입니다. 과수 시범포는 전지역 유기물 시범 병충해 방제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암거 배수시설을 1,300동 실시했으면 관리시설을 2동에 56평 설치했고 소득시설재배를 위해서 610평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감외하면은 150주를 1차 접목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내년봄에 2차 접목을실시해서 내년 가을이나 내후년 봄에 희망농가액이 실비로 분양토록 지출 하겠습니다. 무병 씨감자 조직배양 증식은 금년도에 5톤을 계획했습니다만 6.8톤을 생산해서 25농가에 분양을 끝냈고 저온저장고 5평을 했습니다. 망실하우스는금년도에 1,000평을 할려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평을 완료했고 저희가 토지만 구입하면 설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꽃묘 생산입니다. 금년도에 부용화 12만주를 파종토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2만주와 파종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벗 은행나무 유로 식재를 21,000주를 계획습니다만 23,000주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산목상을 100평 설치해서 무궁화외 2종을 8,000주를 산목해서 관리를하고 있고 내년도 파종을 위해서 벗 30m 은행나무 30m 부용화 30m 동백 2m참빗살나무 2m의 종자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 소득 작목 시범포 구입 문제는 의원 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추경에 예산 이확보 되어서 현재 농가들과 협의해서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합 검증 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정밀 검증 420동과 간이 검증 800정을 또 5개년 사업으로추진하는 밭토양 정밀검사 600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밀검사 419종간이 검증 835종, 밭토양 검증 75종을 실시해서 94%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무난히 끝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충해 기본예찰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병충해 기본 예찰포를 이용해서 병해를 연간 145회 충해를 253회를조사해서 이를 정밀분석해서 방제 적기가 언제인가 어떻게 방제하는것일 좋을것인가 하는 자료로 활용을 했고 세밀한 예찰을 위해서 미세 영상 확대장치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주요 추진상황을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농촌지도소 대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여러번 부탁 드렸습니담 중복된 질문 이나 장황한 설명은 약해주시고 시간절약상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역시도 간단하게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 합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폭설로 인해서 단동 하우스 설치된 피해가 몇동이고 금액으로 따지면얼마정도 되는지? 조사가 되었으라고 생 각하 는데 본예산 에 700동을 세워주었고 추경에 400동에 1,100동인데 여기에 예산 집행내력을 보면 6,000만원 약100동 집행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1,000동 6,500만원정도가 미집행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이 맞는가 약 1,000동이 미설치로 보고 있는데 그말이 맞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설로 하우스가 조사된것이 총 73동인데 이중에 2개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단동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전파가 36동으로 피해산출은 산업과에서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700동 추경 400동해서 예산 집행이 6,04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이사항은 읍면에서 완공 보고 서가 저희들한테 와야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완공 보고 서가 들어오면 집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93동분이 집행이 되어 있고 그때그때 집행을 하도록 하고 읍면에 촉구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저도 설치를 못했는데 올해 설치할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분을 12월 10일까지 완료를 할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2번에걸쳐서 폭설이 오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저희 직원들을 현지 출장을 하고 있고 눈만 녹으면 또 녹지 않은 상태에도물이 고이지 않는곳은 하우스 설치를 하고 비닐을 씌우고 하는것은 조금 늦더라도 철재만이라도 만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과를 넣어가지고 심는것 있고 유과를 별도로 놓고 유과를 관리해가지고 20일이나 한달후에 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일 동의 시간을버리까 그런것은 미리 농가들한테 해주어가지고 유과 자리만 먼저 씌워놓고딴 곳은 녹는대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것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4명 명단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설치중에 있는것이 부안읍 모산에 김현철, 변산면 지 서리 지동에 김광수, 변산면 마포리 김인철, 백산면 평교리 김천룡 이상 4곳이 설치중에 있습니다.

4명은 언제 선정했습니까?

선정은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작업을 하다보니까 여건상 조금 일찍 서둘러서 하는 사람도있고 2개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시에 10명이 똑같이 하기는 어렵지만 기초 공사는 전부 완료가 되어 있고......

신청 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받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처음에 17농가를 받아가지고 심사 한 후에 1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공사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공사가 늦은이유는 2,000만원이 금방 필요한데 1,000만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1,000만원은 자부담을 하거든요 자부담을 확보가 되어야 공사를시작할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곳에 있습니다. 충분한 여건이 되는 사람이있는데 그분이 먼저 얘기를 했고 신청 을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누락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감정이 개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고 충분히 사업을 일찍 발주해서 일찍 끝낼수 있는 사람이 신청 했는데 그것은 제외 시키고 지금 4명이 아직도 못한이유가 이것이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얘기는 여기에서 말씀 안드리고 나중에 소장님 만나서 정확한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선주 제조 시범사업비가 3,500만원 맞지요? 그리고 나머지 15,198만원이 미집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할때제조 시범 사업이라는것은 한번에 들어가지고 모든것을 완벽하게 해 놓고실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분할해서 미집행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당초에 본예산 에 계상될때 재료비로 계상이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를 가지고는 실험을 하려면 실험실이 약간 필요한데 도저히 쓸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1회추경에 넣었던 과목을 변경해서 추경에 과목변경이 한것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스에 관해서 현지 답사를 한적이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많이 나왔었습니다. 심지어 명단은 있는데 시설을 하지 않은 농가도 있었는가 하면 비가림 하우스 철제등을 분석 조사한 결과 새로 시설을 한 철제와그렇지 않은 철 제의 한계가 나타나는데 그런 문제점들도 그때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그때 일부 의원 들이 지적한 부분을 담당 직원들께 지적을 했는데 시정했는가 알고 싶고 지금 비가림 하우스를 한때는 우리가 쌀이 주체를못해가지고 막걸리를 쌀로 만들어라 과장도 쌀로 만들어라 했는가 하면 쌀을소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이런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쌀이 부족해서 논에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하는것을 규제하고있지요?

시설중에서 비가림 하우스 재배를 하고 벼를 심는것은 규제를 하지 않고고정시설만 규제를 합니다.

하우스 공급은 특수작물을 하고 농사짓는데는 규제을 안한다는 얘기 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도 얼마든지 비가림 하우스를 공급할 수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공급이 1,100동인데 본 위원 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독 농촌지도소 는 너무 눈치행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박 위원 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전에는 1,100동중에 실질적으로 공급해 가지고 시설한 동수가 몇 %동이냐 질의 한다면 몇동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1,100동중에 665동이 되었습니다.

확실하지요? 그러면 500동을 시설을 못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우리 예산안 에 우리 집행부에서 한 1,000동정도 더 올려달라고 예산 요구를 한다면 우리 지도소나 우리 의원 들 상대로 그것 다좀 세워 달라고사정하겠지요? 실질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그 량을 우리 농가에서 수용할수 있는량을 지도소에서 행정에 솔직히 얘기를 하고 사실 농촌의 실정이 이렇고 비가림 하우스가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얘기를 해서 현실에 맞게 추진을 할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눈치행정을 지도소에서 유독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업농연령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55세 까지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소장께서 알시다시피 너무 노화되다보니까 연령층이 어느 마을가면 환갑진갑자신분이 제일 청년으로 아마 그동네 마을상을 당하면 그분이 가장 궂은 일을 해야하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경우도 나이는 얼마 안먹었습니다만 우리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막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같으면 중노인층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이 전업농가 연령기준을 조금 연령을 올려서 지금 55세라고 하면 60세정도 해 주어야 현실에 맞지 않겠느냐 이것을 건의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사항은 당초에는 50세에서 55세로 올렸습니다. 건의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연령이 조금 많더라도 후계자가 있을경우에는 전업농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60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아들이나 누구가 영농을 후계할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은 이어받을수 있는 농가는 전업농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으면 안되겠네요? 그집에서 이어 받을수 없으니까? 50세에서 55세 5살정도 올려서 이렇게 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농촌이 적어도 기준을 60을 잡아야겠습니다. 이런부분 건의 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위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걱정해주시는것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 일을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다음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전문위원 께 물어 보셔가지고 농촌지도소 도 보니까 보상금 자료가 14가지가 안올라와 있고 한가지는 경진대회 예산 액은 예산 액이 2,210만원인데 190만원으로 자료가 제출 되었는데 그부분도 전문위원 과 상의를하셔가지고 자료 근거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96년도 농민 후계자 사업 추진에 있어서 175명 통보를 해가지고사업완료가 97년으로 되어서 56%가 진행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96년도 전업농가가 사업통보는 17명에서 7명 완료해서 41%로 아직도 두가지사업이 절반도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어서 예산 집행하는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하지 않고 행정에서 하고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경종분야로 선정된 사람들이 논을 사기가어려워서 사업 추진이 늦은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논이 계속 안나오면 내년까지도 유효하고 그렇게 가는것입니까? 안되면 예산 집행이 안된것 아닙니까? 지금 지도소에서는 경종분야가 아닌것 같은데요?

의원 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실무계장으로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인력 육성계장 최영호 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에서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되는 내용을 보면 미집행 사유가 경종분야등 기본시설을 하는데 자본이 투자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거래되고 있는것을 보면 토지구입이 논을 팔려고 내놓은사람은 없고 살려는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시기에 구입이 조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신관리 계좌에 본인 명의로 입금시켜 놓은다음에 내년 1,2월 3월까지라도 적정한 논이나오면 여신관리 본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저희들이 확인하에 인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반정도 안되는 사람은 전부 경종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경종분야 입니다.

전업농은 그게 아닐것 아닙니까? 쌀 전업농은 농진공에서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럼 지도소에서 취급하는 17명은 쌀 전업농이 아니니까 경종분야가 아니겠지요?

거기분야는 과수, 과원조성이라든지 농축산 버섯재배 이런 시설 자금에투자되는 비용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우라든지 이런 사업은 그때 그때 단 기간 에 끝나지만 이런것은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집행을 보면 1.2개월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일시에 지불을 해서 후계자나 전업농가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일시지불을 해주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기간 내에 집행토록 하고 만약에 1,2개월이 지나서 하게되는 사업은 그때그때 사업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을확인해서 그때 필요한 자금만큼만 지급을 해서 자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성과분석이라고 하면 우리 부안군에 전라북도에서 1위 전북에서2위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국 수확량 생산량이 507kg 입니다. 저희도 평균 생산량 10ha당 535kg으로 저희군은 수확량 생산량이 561kg로전라북도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전국 1위는 충남의 서천군이 568kg로1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도 산업과나 저희들 또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지도한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후기 날씨도 상당히 좋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목 별로 따져 보니까 평당 주수도 작년보다 한 1주정도 늘어났고 또 1모작 시기도 적기에 이루어졌고 물관리도 다른곳에 비해서 상당히 잘되었고 병충해가 다른해에 비해서 극히많은 영향을 주는 문고병, 벼멸구, 발생이 아주 적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우리 농민들이 첫째 잘해 주었고 우리 지도기관등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조건도 좋았겠습니다만 농민들과 특히나 지도소에 근무하시는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부안군은 연일 어려운 보도만 나옵니다. 이런 좋은여건이면이런것일 널리 알릴수 없는 요양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종식 위원 님이 말씀하신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보충질문 을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은 700동과 추경에 400 동의 신청 자는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까?

400동에 대한 신청 은 지금 당초에 예산 을 요구를 할때 읍면에서 희망자를 조사하니까 600동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읍면별로 조정을 해서 400 동의 신청 자를 접수 했답니다.

1,500동 신청 했지요?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지도는 하고 있지만 실지 여러가지 사업 추진사항은 제가알기에는 산업과서 추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분 700동 1,100동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산업과에 알아보니까 양념채소라고 해가지고 행정에서 하는 것이 750동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만도 1,850동이고 거기에 내년도 1,500동을 계상을 했을때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의문이고 농가도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행정조직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나옵니다. 여러가지 얘기는 안되 그런점을 개선을 하셔서 내년도에 1,500동 올라오는것은 의원 들한테 어려움 주지 말고 100동이면 500동이면 500동 가능한 범위내에서 올려 주시고 여기에 행정에서는 똑같은 여건인데 양념채소는 융자조건이나 지원조건이 좋거든요? 예를들어 행정에서는 210만원에 보조가 105만원 융자 63만원 자담 42만원으로 3년 거치 7년상환으로 5%입니다. 저희가 시행 하는 비닐하우스는 150만원 중에서 보조가 65만원 융자가 40만 원 자담 45만원 융자도 3년 거치 11.5%거든요? 아까 산업과에 물어보니까양념채소 750동도 어려운 여건에 소화를 못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내년도 예산 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요새 시행 을 할려면 동수를 줄이고고서라도 행정에서 하면 똑같은 여건과 바란스를 맞춰야 할것으로 생 각하 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 장 위원 께서 질의 하신대로 65만원은 저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여건상 내년도에는 단가를 올려 보도록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계속 노력을 해서 적어도 행정에서 하는 양념채소 단가정도는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건의 도 드리고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금기 위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나왔는데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 이유은?

저희들 사업은 군비 미부담 사업은 없습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및 군비 미부담 내력이라고 자료에는 있는데 없습니까? ( 제출 서류 확인결과) 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보았습니다.

다른 질문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면 요구 사항도 없으시죠? 보상금 은 일괄적으로 하니까요?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19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도시과장 오기현 입니다. 도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도시과장을 유시해서 28명입니다. 도시가 7명, 주택 4명, 수도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 상황은 의원 님들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리라 믿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올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군에 국토이용계획 용도 지역에 대해서말씀을 드리면 494.44㎡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지역이 46.23, 준도시지역이 1.8, 농림지역 167.13, 준농림지역이 130으로써 26.5%로 되어 있으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148.4㎡로써 30%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구역 은 46. 23㎡로써 부안 18.34, 줄포 4.44, 창북 6.5,계화 2.5, 돈지 3.1, 동진 3.0, 백산 5.4, 상서 2.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95년도 이전에는 취락지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95년 9월에 명칭이 바꿔져서 준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총 1.5㎡에 저희관내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변산 0.42㎡진서에 0.3, 위도의 진리 0.3, 주산의 종산 0.13, 보안의 와동 0.14, 하서의 신지 0.08, 변산의 진서 0.13㎡로 되어 있고 관내에 운동휴양지는 상록0.099㎡, 위도 0.146㎡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 보급율은 총소요주택은 현재 25,864동으로 보급율으 25,554로써 98%로 되어 있고 부안읍의 경우는 83.6%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 관내 주택조합 자재 생산업체는 적벽돌 3, 브럭 및 시멘트벽돌4등이 운영이 되고 있고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면 목련아파트, 동신, 동영 1차동영 2차, 상원, 진성, 격포양우, 양우현대 아파트로 8개소로 1,113의 세대수로 되어 있고 총 1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연면적이 104,649㎡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시공중인것을 말씀을 드리면 대리 임대 아파트 491세대로 3개동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43,673㎡로써 93년 11월 착공해서 97년 3월경이면 완공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현재 90%의 공정에 있습니다. 주공임대아파트는 성원건설에서 실지 공사를 하고 있고 635세대입니다. 현재 15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이용현황입니다. 부안은 해창정수장 10,000톤, 섬진권수수 2,600톤, 줄포는 섬진권수수 3,700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업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8,043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인구 84,383중에서 현재 급수인원 36,309명으로 43.0%으로 부안 66%, 계화 98,7% 행안 59.5%, 변산 45%, 하서 22%, 줄포 30%, 기타 17%이고 상수도보급율은 총계획 105km에서 기설치는 36.7km, 기설치 36.7%, 보급율이 34.9%로 보급되고 간이상수도 현황은 295개소가 있는데 정상급수가 203, 폐쇄대상 9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페이지의 주요업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확포장 사업은 잘아시다시피 총사업량 840m를 사업비 35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제2남부간선도로 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국교앞에서 부안읍 쟁갈입구까지 '96년 총사업량은 680m총사업비는 87억 6,800만원으로 토지 및 물건조사 작성하여 토지 보상 계획 공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가로개설공사 설계용역발주 및 납품 토지 보상 협의 및 희사추진으로 기부체납 11건 420㎡으로 감정액 800만원, 실거래 1,600만원으로 시공자는 삼호대표 이주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통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량은 1,272m로 총사업비는 42억 400만원으로 그동안에 법적인 실시계획 인가고시등을 완료하고 현재 공정까지 완료했습니다. 여기도 3건에1,211㎡으로 감정액은 7,000만원, 실거래 1억 4,0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원이 추입되어 일부 보조기층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3단계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청앞 광장 조성사업으로써 총사업량 3,962㎡가 해당되며 '96사업량은 3,231㎡로 총사업비는 42억 400만원이 해당이 되입니다. 현재 편입 지장물 및토지조사와 감정평가 의뢰를 96. 10. 26일에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사업 결정 을 도에 의뢰한바 있어 결정 이 되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따른 감정을 위해서 확정사정을 해서 보상 을 할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메살매 소방도로 입니다. 총사업비 5억원을 기준으로 현재 총사업량 300m로써 현재 9,144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29일날 전주 라오종합건설에서 입찰 이 되고 토지 보상 협의 및 희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천상 97년도 5월까지 마무리 할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안도시계획 재정 비입니다. 현재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일부 마무리되었던것을 금년도에 환보된 용역비 를 가지고 나머지 재정 비를 마무리 하고 기타 저희가 군에서 주요시책사업의 부지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23 호선 선형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최종적으로 추진 위원 회에서 국회 를 방문해서 진정서 가 9월 24일 접수 되어서 11월 29일날 국회 건설 교통 위원 회 전기율 조사단과 채병도 심의 관 익산청 도로 시설국장외 2인이 현지에 나와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국회 건설위의 청원 결과에 따라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 취락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군내에 12개 지구가 있습니다. 부안, 행안, 동진, 게화,상서, 줄포, 백산이 해당이 되고 면적은 1.76㎢로 대상호수 1,523호로 수혜인구는 4,83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주요추진 상황을 말씀 드리면 지역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관한 조례 입법 예고를 12월 5일날 해가지고 이것이 끝나면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 농촌형등 세부 기준을정비하여 민원이 없도록 조기 지정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지구지정 용역비 를 500만원을 신청 해 놓은바 있고 최소대지면적이 350㎡에서 200㎡로 조정되고 또 당초에20%의 건폐률을 했으나 이것이 40%로 확정이 됨으로써 이 지역에 살고 있는토지소유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주목적입니다. 서림공원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동중리 일원이며 총사업량은 등산로외 3종, 사업비는 16억5,000만원으로 공원계획 확장 변경 기초자료 조사, 토지매입 협의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완료를 하고 공보실, 산림과, 도시과 합동 개발계획 수립을추진하고 담당 부서 어에서 체육시설과 임도개설 3km를 선형 결정 해서 추진하고 조경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군민에게 돌려주기 사업입니다. '96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군 민의 무료입장을 건의 한바 있고 내무부에 건의 한바 있고 관리권 지자체 이양을 건의 한바 있습니다. 내무부에 3회에 걸쳐 건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계 축소 조정을 해 나가면서 10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하는 해가 98년도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경계축소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지역 주민 들이 불편이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위도 군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량은 14.14㎢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위도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공원계획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따라서 국립공원과 마찬가지로 4개지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보존지구 ,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답시설지구로 구분되며 위도 종합개발지구와 연계해서 유어 어선허가 병행추진중에 있으며 관광순환도로도 공원계획에 반 영해 서 위도 주민 이 원하는 방향으로 군립공원을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줄포 시범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95년도에 2,112㎡를 기부체납을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 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74m로써 사업비는 1억3,300만원으로 공기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입니다. 현황은 주택개량이 303동 입식부억이 330동, 화장실 개량이 340동으로 현재94%의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 배정현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상수도 정비사업은 부안읍 옹중리 상리마을에 3억원을 가지고 취락단지 부지조성과 주택신축 12동 오폐수처리시설 32㎥와 도로포장 0.8km를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 2월 마무리 짓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12%이고 하수도 멘홀은 제작중 입니다. 부안 가압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 광역 상수도 일환으로 부안읍 선은리 덕촌마을 604㎡로 규모는 24,700톤을 감담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은 95년 11월에서 98년 12까지 할계획이고 예산 은 4억9,300만원을 추입해서 금년도 12월에 기초부지정리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발파 작업을 마무리 짓고 기초공사는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쉬운것은 현재 내년도에도 예산 이 반영이 안되고 97년도에 부안댐 정수장이 완공이 맞추어 관계기관에 협조를 의뢰하고 전력투구 하겠습니다만 지역에 계신 의원 님들께서도 이일에 대해서 협조 당부를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정배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보안면 유동리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 추진사업이 총 65.3km의 관로연장과 배수지 1개소에 총사업비가 35억 1,2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시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97년도에 1억 2,900만원이 투입이 되면 유정리 배수지는 주산면과 보안면, 줄포, 진서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되면 부안댐 정수장이 완료가 된공급을 받으면 줄포권은 섬진강 공급받던 라인은 회수해야 되고 유정배수지로 앞에 설명드린 지역에 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부안댐 정수장에 대해서 408km의 관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26억 4,700마원입니다. 95년까지 38km를 12억 8,900만원을 투입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400만원을투입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와 진서지구가 내년도 3월까지 마무리지고 기타 변산, 백산, 행안등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약 110억 5400만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우선 간이 상수도가 폐쇄되는 지역과 물을 못먹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해서 관로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관로공사는 부락입구까지 들어가는 관로공사 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을 주면 주민 이 거기에 연결해서 급수가 되는 방향으로 설치되는 관로공사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추진업무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 4차선이 되야 안되냐 이것이 가장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호남 국토관청에서 계획하고 부안군의 협의요청해서 올려준 해가 몇년도 이지요?

4차선 관계는 당초에 용역비 와 지급된 보상 비를 부안군에서 부담하면

아니고 부안군에서 국토관리청에 정식으로 협의했던 시기?

93년도 입니다.

강수원 군수 님이 계실때지요? 그때에도 도시계획에 따른 선형은 그때 타당성 조사를 다 했을것이고 어떻게되었든지간에 협의요청은 분명히 93년도에 국토관리청에 주었단 말입니다. 그때 강 군수 가 관선 군수 때 되었습니다만 그후에 계속 선형이 1안, 2안, 3안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다시피 강수원씨가 민선 군수 되어서 3안으로 되어가지고 동진을 바로 넘어서서 장신리로 해서 신농리 주위로 제가알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도 알다시피 토요일날 일요일날 차가 정체 가 되고 있고 파생적인동진 주민 면민들이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방송 에는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 언제는 부안군청에서는 1안으로 도시계획선대로 나야 좋겠다 타당성 조사까지 해 놓고 이제사 선형 변경은 못하겠다 정그렀다고 하면 구간만큼은 남겨놓고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됩니까 안됩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고 안되고는 저도 실무과장도 답변을 의원 님들께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게 실무과장으로써 되는 일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이 국토관리청에서는 리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못하겠단 결론이 나와있고 우리는최종적으로 우리는 당초 93년 11월에 용역중에 우리가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짓고 해 주십사 하고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기관끼리의 협의도 있어야 하는것이고 서로간의 공통점이 맞아야 되는것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서로 욕하고 한쪽에서 안해줄려고 하는것은 되지도않는 것이고 모든것은 서로 해결해서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가면 불편사항은 동진면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양단간에 결정 을 해가지고 1안이든 3안이든 빨리 결정 이 나야지 이러다 보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입식부억 개량 330동중에 미집행액이 3,300만원입니까? 왜 이렇게 미집행액이 1억 5,000만원 입니까?

그것은 면에서 완료 보고 가 오면 돈이 지급되고 서류가 아직 안되어가지고면에서 서류가 아직 안올라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95%정도로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안읍 소방도로 촉구를 95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했었거든요? 1억 7,000만원 공사가 미 시행 이유를 따졌을때 금후 기부체납 100% 완료시에 예산 확보 시행 계획임 가능지역 5개지역을 선정했으나 97년 사업계획 시행 기부체납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소방도로는 아직은 저희가 확정측량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타가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부체납이 100% 완료 되겠습니까?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주변 가설 건축물을 철거할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처리계획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소유자 3분이 있는데 기왕에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지금 행정 대집행 까지 세우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도로 점용에 대해서 점용 기간 이 만료 된때부터 우선 8일까지 알고 있는데 4,200만원을 소유자 3사람들한테 부과를했습니다. 그 사람들 주장은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군에서철거해도 좋다하여 당초에는 유도할려 하는데 유도사항이 잘 안됩니다. 상가와 이분들과 마찰이 있고 저희가 계획기간 이 끝나는 시점이 지났으니까 부당 도로 점용을 했다는 법적사항으로 점용료를 부과를 해서 이왕에 2사람은 냈고 한사람은 내년 3월까지 분할 납부토록 세웠습니다. 그리고현재 입장으로 볼때에는 저희가 더 염두를 해가지고 내년 3,4월정도 날이해동이 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영업자들 현재 소유주로부터 타협 을 해가지고 마찰이 없는 그런 행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중에서 영세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가설물 건축물 있을때 철거 약속해가 몇년도 입니까?

93년도 말까지인데 그 이후부터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전적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감사 에 임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95년 간이 상수도 시설 보수의건 민간보조 사회 과에서 도시과에서 이관된것 있지요? 1억 300만원 아십니까?

95년도분은 이미 사회 과에서 집행을 하고 '96년도에 인계를 받은것입니다.

16개 지정 사업중에서 8개 사업장은 광역 상수도로 대처했고 10개는 보수건을 민간자본으로 했고 1개소는 이월 시켰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 부서 에서 이것을 모르면 됩니까?

이부분은 서면으로 서류로 제출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다른 부서 보다 사업 부서 입니다. 사업 부서 는 상수도 민간 자본에 대한 보조 지원을 할때 분명히 그에 대한 실시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조금 액도 책정이 되어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계내력도 없고 지침도 없이 무작정 보조금 을 지원해 주었고 두번째로 50%가 자부담이고 50%가 보조인데 보조사업 에 대해서는분명히 예치통장등이 구비되지 않고 예치통장가지고만 할수도 없는것으로 민간보조는 예치로써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돈만 잠깐 빌려다가 넣는것 아니고 본군과 시설자와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자기 자부담 금액을 예치를 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부담 50%을 될수 있으면 안내고 보조금 가지고 사업 실시를 할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공사 대책이못된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내력서에 100만원이면 50만원이 자부담인데 50만원 가지고 사업을 끝낼려고 하니까 부실공사가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이 도시과에서 조그마한 사업들이 나름대로 실시 될것입니다. 그런것들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모르신다니까 세부적인 감사 는 않겠습니다. 선은지구 택지개발이 취소인데 사실 선은지구 택지개발을 하고자 당시 이철규 군수 있을때 제가 발의 를 했었고 제가 선거 때 그것때문에 그쪽 주민 들한테 욕도 먹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주민 들이 이행하지 못한것을 상당히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감사 원인은 이철규 군수 때에 입안 을 했었습니다. 그 입안 은 우리 부안군에서 돈을 안들이고 순수한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우리 전라북도 공영 개발단에서 사업을 실시한다는 의미에서 5만평이 6만평을 민간자본에서 택지개발을 하면 그만큼 앞서가는 지역이 될것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사업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시행 하고 있는 제1남부 순환도로와 채석강으로 가는 우회도로 사이에 이어지는 도로로 택지개발 소관에서 사업실시를 끝낼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부안군에서 주도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했을때 부안군에서 돈하나도 안들이고 개발은 앞장겨 지고 재정 은 예산 감소되면서 낭비원인은 생기지 않으면서 개발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상업지구 택지개발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경삼수 군수 때에 확정을 해가지고 사실상은 민선 군수 출범이후에 사업을 실시코져 했던 것인데 당시 강수원 군수 가 탄생되다 보니까 사업이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업 무산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그에 대해서 도시과에 와서 그후 95년 12월 29일날 최후로 해지 통보 온후로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구상을 하려하는데 지금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보니까 과연 한번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추진하는것이 효과적인가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챙겨서 자료로써 보내주시고 지방자치 원론은 쉽게 경영아닙니까그중에서도 개발경영이 가장 시대에 앞당겨지는 주 민의 편익생활에 보탬이되는것이 개발경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가치가 상당히 높을수 있는 택지개발이라는것은 사실상 지방자치 시대의 특히나 민선시대는 이런 택지개발을 부안군에서는 적어도 2,3군데 정도는 개발정신을 가지고 개발을 앞당겨야 합니다. 그당시에도 단계적으로 선은지구, 봉덕지구, 서외지구 3단계로 계 발의 원칙론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는 개발에 대한 원론적인 계획을한번이라도 세워 보셨는지 과장께 뭍고 싶습니다.

현재는 구상중에 있습니다. 실무진들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현재보급율이 98%인데 그렇다면 여기 대림과 주택은행에서 발주하고 있는 임대 주택이 완공 될즈음에 우리 부안읍에 주요 요소에 제2 남부 간선도로 관통로 부근에 저렴한 집을 땅을 개발해서 택지로 개발했을경우에 과연 그것이성공적으로 이루어 질것인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택지 개발자체는 아파트 지구도 몇동 들어 갈수 있는것이고 일반 주거 환경의 단독주택도 들어가야 하고 공공시설 물 여러가지가 들어 갈수 있겠지요? 그런것을 다용도 목적으로 구상해 보셔가지고 그런 민간인이 주도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빨리 앞당겼을때 부안군 군비 예산 낭비 없이 추진을 상기 시켜서 분명히 부안에는 2개정도 택지개발을 금세기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내년도 초에는 저희들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할것입니다.

제1남부 순환도로의 계획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금년도 막대한 예산 을 들여가지고 제2남부 순환도로 시가지 관통도로가 개설하게끔해서 공사 발주까지 했지요? 먼저 제2남부 순환도로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2남부 순환도로에 대해서 당시 공사발주, 사업비 책정, 정책책정이전에사실상 당시 강수원 군수 를 단독적으로 만나서 부안읍 균형개발을 요구했던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로 개설을 주장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한쪽에 지을수 있는 사업비를 투자하지 마시고 분배 원칙에 의해서 서문로개설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때 당신 남부순환도로는 이미 기부체납이 70% 가능지역이기 때문에 기부체납 지역에만 우선적으로 해야 겠다는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부체납에 대해서 뭍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8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토지 대가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공사비는 53억원, 토지대는 15억 1,400만원입니다.

기부체납으로 받을수 있는 토지 면적이 약 %정도 됩니까?

저희가 20%정도를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만 저희 계획과 실지로는 추진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129건에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 43,000㎡인데현재 11건에 420㎡만이 기부체납을 받아서 등기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약 15%정도 받았고 지금 현재 85%정도가 기부체납을 받지 못한상태에서 지가 보상 을 해야겠군요? 제가요 물론 여기에 관통로도 15%정도밖에 못받았습니까?

관통로는 건수는 적지만 액수는 많습니다. 74건에 25,664㎡인데17%정도 되겠습니다.

기부체납에 있어서 기부체납 용어도 본 의원 에 의해서 도입된것으로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에 관통로의 제1찬 사업구간에 대해서기부체납을 하는방법을 60%, 70%정도 받아서 부안군에 희사해서 1단계 사업추진한 사실이 있었는데 기부체납이라는것이 우리 행정에서 생 각하 는 그런의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막상 그렇게 사람이 없을때에는 개발을 중심으로해서 개발해야겠다는 정신이었지만 막상 개발에 들어가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땅을 내놓질 않습니다. 남부 순환도로 토지 형질상으로 보아서는 거의가 필지별 땅이 아니고 딱지만한 땅이기 때문에 소모성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기부체납의 원동력으로써는 70%, 80%가지 못하고 20%정도 밖에 안되고 정말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 누구의 진원에 의해서 했는지는모르지만 70%까지 기부체납을 받아서 해야겠다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70%을 못한다 하지만 40, 50%까지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부체납을 할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내가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 보고 때로는 밥도 사고 회의도 하고 차도 사고 별가지 행위를 했었습니다. 개 발의 목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첫째 시도한것은 필지별로 땅이 있기때문에 1,200평이많이 있으면 100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70%정도 기부체납을 받을수 있다는 하나의 원론적인 것이 있었는데 우리부안군에서는 좀더 효과적인 군비 낭비를 가져오지 않기 위한 방법에서 효율적인 기대효과를 가져 올려면 좀더 강한 추진력을 가질수 있는 처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것은 없었지요? 어떤 방법으로 기부체납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시설개발 분담금 이라든지 그런것들도 예도 추진을 시키고 제가 말씀드린 기부체납 한것들도 대부분 업무에 연관이 되어서 받아진것 입니다. 도저히 당초에 작년도부터 80%까지 동조한사람들이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부의장 , 장 위원 님께서 동조해서 겨울철 공사 기간 중이라도 한번더 추진해 나갈납니다.

부안읍에는 의원 이 둘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나서서 기부체납을 받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항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발에 앞장설수 있는사람은 그 지역에 의원 들입니다. 그 지역 의원 들이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어서 그런 방법에서 추진해서 그지역 유지들로 하여금 서로가 버티면 안되는 그런 인맥조직을 해가지고 기부체납을 받아 들이는 것이 기부체납의 기술입니다.

허리가 상당히 안좋으신 모양인데 의자를 가져다가 앉아서 답변 바랍니다.

하시지요?

괜찮습니다.

하나 갖다 드려요? 앉아요 앉아서 합시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의 핵심은 우리 도시과에서 저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나서서 해 주시라는 제의 한번 없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감사 를 하겠습니다만 예술회관 진입로가 85%의 기부체납도 본 위원 이 1대 의원 할때 기부체납 받아낸것입니다. 그런 경험있는 의원 이 있는데도 우리 도시과에서는 한번도 그지역 의원 들과 협의를 않고 단 몇억이라도 군비를 절약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가급적이면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해볼려고 한 사항인데 좋은 말씀해 주셔서 동절기 기간 동안 내년 1월, 2월까지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의원 님을 쟁점으로 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을미처 생각치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부체납이란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것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모됩니다. 사업 부서 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단얼마라도 몇백평이라도더 희사를 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겠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도시계획하면 신물이 날정도 인데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부안군에서는 강수원 군수 의중에 의해서 사실상 전면재조정할려는 의도에서 '94년도 4월 3일에 건설부로부터 승인 난 안을 무시하면서 그 바탕으로 도시계획 재정 비 79% 진행중에서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단이 아니고 도시계획 재정 비를 계속해야겠습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계획 재정 비로 사실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재정 비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에 의해서 재정 비를 추진할 계획이고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재조정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짜기 위해서 전북대학교 용역팀과 타당성 조사 용역은 무산되는 것이지요?

그 내용에 의해서 우선 시급한것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것도 좋은데 그 기간 동안은 우선 재정 비를 해 추진을 함으므로써 전반적으로 군에 실익을 하는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군수 님께 보고 드리고 의원 님한테는 보고 를 안들였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의해서 재정 비를 당초에 한 나머지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용역은 그렇게 타당성 조사 용역은 되어 있지만 보류상태에 먼저 급한것이 재정 비쪽부터 할려는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 재정 비는 94년도 4월 3일날 건설부로부터 승인 난것이기 때문에 부안군민들이 바라는 마음이 있어 심도있는 발언 한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안읍 발전을 기약할수있다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매산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의하면 토지 기부체납이 몇% 이루어졌습니까?

토지는 지금 큰것 2건을 제외하고 29건인데 입구쪽과 종점부만 빼놓고는구두 승락은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것만 남아 있습니다.

100% 기부체납한다고 하지요?

입구와 종점부만 제외하고요?

동중리 소방도로보다 현실성이 없고만요? %로 따질때 몇%입니까? 도면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도면이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80%정도 입니다.

사업비가 5억으로 책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에 추가로 건물이 26동 이라고 했는데 건물 보상 은 전혀 그분들도 무상으로 내놓습니까?

당초에는 군에서는 무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땅은 주겠지만 누가 무엇을 가지고 헐어야 겠느냐 하여 건물을 뜯어 고치는 비용정도는 군에서 주어야할것 아니냐 하여 이 비용이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건물 보상 , 토지 보상 이 얼마정도 되고 시설비 는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1억원이고 나머지는 보상 입니다.

소방도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집들이 형성되어 있는 소방도로를 그렇게 4억이나 보상 을 하면서 기부체납으로 메살매 소방도로가 시행 된다고 하니까 그 도로에 현실성이 얼마나 많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억까지 들여가지고 이 소방도로를 개설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군에서 부안읍에 돈도 안들이고 75%정도의 기부체납의 가능성이 있는지역 불과 30%정도 토지 보상 을 해줄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메살매 소방도로했싸서 얼마나 기부체납하길래 염두에 두어 보았더니 오늘 현실을 보니까 총 예산 5억에다 보상 비가 4억 따르고 겨우 1억 기부체납하고 이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상호 위원 께서 질의 하신대로 종전의 서외지구, 동진지구 소방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그쪽은 여건이 여기보다 더 좋습니다. 돈도 안들이고왜 그런곳에 추진하지 않고 이런곳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런곳보다 먼저 사업책정이 되었고 그런데는 측량까지 해 예산 낭비만 해놓고 왜 안습니까? 여기 70%만 기부체납이 된다해도 이해를 하지만 박수치지요? 그런데 5억에 4억 보상 비을 주고 1억이 기부체납한다면 20%가 기부체납한다는 것이지요? 20% 기부체납하는데 그게 기부체납이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사업 장소도 그렇습니다. 수협에서 한일약국 그쪽이라는데 어느 방향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도로도 물론 주민 편익은 많이 가져오겠지만 돈 을 안들이고도 할수 있는 더 화급을 다툴수 있는 소방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지역이 이돈을 투자하면서 얼마만큼의효과를 보고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하느냐 생 각하 는바가 각자가 다르다는것을 말씀을드리는데 아마 제가 20년동안 살다보니까 메살매는 위치가 지리적으로 보아서 참 어려운 지역이다는 의미에서 저는 도시과장 입장에서 과연뚫기쉽고 보상 비고 덜 주고하는곳도 좋지만 그 메살매 한번 해놓은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지역에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살고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도로를 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신 시장 안에 정비가 되어서 소방의 개념에도 활성화가 될것으로 판단하여 이도로를 선택했습니다.

개설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안군에서 지침은 일순위가 기부체납이 최고 많이 되는쪽으로 잡아서 우선순위를 두자는 것 아니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 내용적으로 보아서는 말로만 기부체납했지 거기에 건물 전부가 보상 을 해 보다 보면 그 건물이많이 들어 있는쪽으로 소방도로 내는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는 비록 기부체납되었다 하지만 그러면 불과 총사업비에 대해서 보상 비를 지급하다보면 80%의 지급이고 20% 기부체납이다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사업 선택의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항시 얘기하지만 우리 한종근 대서소에서 구 시장 으로 나오는도로도 한종근 대서소 땅이 3평인가 2평 들어간다고 합디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안군의 땅이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집이 한채만 있습니다 그것의한채만 건물 보상 을 해주면 불과 5,000만원 가지면 그리고 1억만 가지면 사업의 공사비 시공비까지 다 끝날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은 기부체납토지는 80%정도 되고 건물전부가 보상 없이 무상으로 되고 단한동만 보상 해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외지구는 무엇이냐 건물 그런것은 하나도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부체납가능합니다. 도시계장은 전에 그런 주장을 했을때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2차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추진했습니까? 작년도에 지적사항인데 적어도 금년도에는 사업실시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먼산 보고 입니다. 이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사업이 될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그렇게 결정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입버릇처럼 하는 동중리와 서외지구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예술회관 진입도로 입니다. 군수 의 정책이 예술회관이라면 10원도 안줄려고 하다보니까 진입로마저 괄시를 받아가지고 현재 공사 중지 상태에 있지요?

현재 중지 상태입니다.

놓아 두실것입니까?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모든사업은 중지가 되지않고 마무리가 되는것이 저에 소신 입니다.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제1순위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부체납 기부체납했습니다만 기부체납이 85%정도 이루어진곳 아닙니까? 그 주민 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은 그 도로 개설을 위해서 자기들이 돈 한푼도 안받고 전부 희사를 했습니다. 개발이 한달이라도 빨리 앞당겨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귀중한 땅을 희사를 했으니 그분들의 정성을 보아서라도 부안군에서는 빨리 해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술회관이 쉽게 해서 괄시를 받다보니 진입로까지 괄시를 받아서 주민 들은 언성이 대단합니다.

이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추진이 되어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락 위원 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시기바랍니다.

중앙로 3단계 계획을 진행과정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에 심의 를 요청했다했는데 도시계획 시설계획 심의 를 요청할때 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치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상황을 몰라서 그랬는데 지방의회 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든 안되든 의회의 한번쯤은 설명토록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법에의하면 교통광장의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지방의회 의 심의 를 거쳐서 증빙서류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미관 광장은 도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제외가 되든 안되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게 아쉬운것으로 올립니다. 법적인 사업은 법적인것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문 공고 후에 2주가 지난후에 공문도 접수 가 되어야 접수 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은 아니지만 설명을 안드린것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묵정온천 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추진되고 있고 왜이렇게 묵정온천의 개발은 지지부진한지 설명 바랍니다.

개인이 온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보니 관과 긴밀히 유대관계가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개발자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앞에 있는 공유수면과 군유지까지 합쳐서 변경을 추진할려 하니제약사항일 많이 걸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부안군의 묵정온천이 기왕에 되어도 발전이 못할거면서 얼마나 잘할려고 변경까지 하는냐 하는 내용들이 내무부에서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뒤에 온천 발견자로 하여금 추진을조정도 하고 겨우 여관하나밖에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온천이 사양길로가다보니까 어떤 기업인들이 투자할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처에 기업인들께 유도 하고 전략은 짜고 있습니다만 변경계획은 어려운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마 의원 님들께서도 대기업에몇번 다녀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지 현지에 가서 보고 투자계획을검토한후에는 오고 가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저도 실무과장으로써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보고 한결같이 말씀하시는것이 기반조성만큼은 행정에서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부터 개인이 하다보니 지지부진하다고 생 각하 고 개인에게 계약 해 주었을때에는 해준 조건이 다시환수 할수 있는 것이없습니까?

현재 법으로는 없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취소를 할수 없고 난해한 상황이 있습니다. 겨우 금년에 여관 한동이 세워졌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대기업을 선발하여 추진하다보니 땅값이 워낙 투자된 토지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 의 지역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우리과장께서는 백룡석산 허가를 언제 해 주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허가가 완료되었고 복구가 금년 8, 9월에 된것 같은데 허가가 언제 되었지요?

그부분 석산의 서류가 없습니다만 3차에 걸쳐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기간 이 91년 10월경으로 판단이 됩니다. 확실한 것은 서류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백룡석산이 85년 3월 28일날 공원조성사업 시행 허가로 나갔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시행 허가에 조건이 있는데 사실은 산림법에는 허가를 해 줄수없는 지역 입니다. 백산 산업이든지 백룡석상이든지 왜냐하면 본 위원 이법 조항 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가 성지로써 보호 구역 이고 인도와의 거리, 인가와의 거리 어느 조건에도 채석허가가 나갈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때 법을 찾아 보라니까 채석허가를 해 주어야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 행정에서 찾아보니 도시공원법 으로 허가를 해주는 규정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간것이 85년 3월 28일날 공원조성 사업 시행 허가명목으로 나가서 그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나간지 아십니까?

복구후에 체육시설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른 부대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시소, 조경등 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었는데 이게 허가 연기까지 해서 끝나는 기간 이 언제까지 입니까?

94년 12월 30일 입니다.

백룡석산이 재 신청 을 했는데 연기 신청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도시공원법 제9조를 보면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공원 의 점용허가를 받은자는 그 점용허가 기간 이 만료 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할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에 만료 가 되었는데 96년 8월에 형식적으로라도 일단 메꾸어졌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조건으로 체육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백룡석산은 그렇다치고 백산산업이란 곳이 있습니다. 백산산업은 허가가 86년 7월 19일날 허가가 되었는데 92년 1월 6일날 연기 신청 을 했습니다. 여기도 허가조건에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화장실, 파고라이싱, 휴게실등이 있습니다. 모든 허가가 언제 끝났습니까? 여기는 95년에 끝났지요? 5월에 일단끝났습니다. 복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백룡석산은 그렇게라도복구를 했는데 백산석산은 이유를 막론하고 복구를 해야 하는데 95년 5월까지 만료 가 되었으면 덤프차 한대라도 부려 보았느냔 말입니다.

도시과에서 보니까 앞에 간사 람이나 뒤에 간사 람이나 제일 골치 아픈것이백산석산입니다. 전임자가 그런것을 후임자가 해야할 의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임 위원 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오직 위험했지 않습니까? 백산지역내에서 흙을 가져다가 부릴내야 부릴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6,390만원정도 예치금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증보험 증권에 의해서 예치가된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것인가 그것을 하면 지하수에 영향을미치지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임 위원 께서 지적했다시피 행정을 이렇게 추진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가지고 이런시설도 하고 이것가지고 흙만 메꾸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역에서나오는 흙도 지하수에 오염이 안된 흙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내년 2월, 3월까지는 행정지도를 하고 그게 안되면 이 돈 가지고라도 우선사람이 위험하지 않게 우선적으로 그것까지라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써 그동안에 추진못할것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관리자로 하여금 지역에 위험표지판도 하고사람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한 을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을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백룡석산이라는 데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군정 질문 이나 사무 감사 를 통해서 누차 강조를 합니다만 백산석산이라는곳은 그야말로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되었던 백여년전에 동학혁명의 발상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지로써 우리가 보존가치를 가지고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산을 지금도 동학운동가들의 함성이 들리는 그 산을 그것을 허가를 해 주어갖고 그 몰골사납게 파헤치고 그게 해주었으면 지체없이 복구라도 하고 당체계획대로 시설이라도 해 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지금도 몰골사나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것아니냐 하는것 아닙니까? 명세기 그 지역출신 그 마을에 사는 의원 으로써는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들어가면서 그산을 쳐다볼때 속이 좋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 더이상 따지지 않겠으니 좌우지간 빨리 복구하고 당초 설계대로 시설물을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를 정회 하고 합니다. 다음회의는 21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선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말까지 완공키로 되었는데 이월되어서 지금도안되었는데 타설로 뭘로 합니까?

아스콘 포장입니다.

지금도 아스콘 포장을 안했습니다. 군정 질문 시에도 말씀 드렸는데 작년부터 올해 농번기때에 주민 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고 저에게 항의가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할테지 하고 과장님만 믿고 여테까지있었는데 지금도 포장이 안되어가지고 올해 벌써 12월이 내일모레이고 20일 후면 또 동절기로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월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파생하는 모든 주민 들의 불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안정선은 작년도 이월사업은 금년도에 완공을 했고 금년도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보조기층 일부까지 되어 있고 금년도 신규 발주만 내년 5월까지 완공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올해 말까지 포장까지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 할때에 보조기층 일부까지만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월되어서 그것을 끝낼려고 합니다. 그것은 2차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 그러면 건설과에서 작년부터 이월사업이 전공사에 몇 %나 됩니까?

11개로선에 3건이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은 얼마정도 됩니까?

거의 이월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공사를 빨리해도 좋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알고 있는것은 기반 다지기도 하고해서 왠만하면 주민 불편만 아니면연장해서 그 이듬해 해도 상관이 없지만 주민 들은 무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월이 안하는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려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순환도로의 제2공구는 동진면 당상리에서 동진면 안성리까지 2공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의 토지 승락서를 다 받았습니까?

85%정도 받았습니다.

안주었잖아요?

지금 금년에 시달해서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11월달에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 토공및 구조물 시공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현장사무실 입구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45%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해서 45%가 됩니까?

금년에 토공만 들어가 있거든요? 구조물도 있고 있기때문에 공사비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은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공사비는 규정을 안보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45%가 못되는 것입니다. 그만하면 알겠고 지금 둔마발제 보강공사 가는골제 시설공사 이것이 1대 의원 때 91년도부터 나왔는데 지금까지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국도비보조가 제대로 많이 안와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건의 해서라도제가 볼때에는 이렇게 지지부진한다는 것은 ...... 이것 빨리할 수 있는묘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둔바말제는 91년도에서 97년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잔액이 7억이 남았는데 도에서 내년에 되도록 이면 종결지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도 50%밖에 안되었구만요? 둔바말제는 70%가 되고 그런데 내년에 다 끝나겠습니까?

가는골제, 둔바말제는 농림수산부 사업인데 국비지원에 따라서 투자가 되기때문에 저조한 편입니다만 장기 사업일환이라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년에는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만 확실히 국비 예산 에 좌우되기 때문에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곰소 다용도부지 시설공사 용역비 로 얼마 투자 되었습니까?

용역비 가 6,453만원입니다.

발주를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매립기본계획 고시를 금년 7월에 받아가지고 지금 매립면허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매립면허가 안나오고 피해량 조사가 나와야 합니다.

이 공사를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를 할때 매립면허 신청 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사 면허 신청 을인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일찍 해 놓은 것입니다. 기본계획 먼저 받아 놓고 기본계획이 고시된후에 바로 따라서 면허 신청 을해 놓았습니다. 매립면허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인가 신청 을 해야합니다.

피해용역발주는 어디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피해조사는 군산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11월 25일에사 했구만

군비 추경 예산 성립후에 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런 사업을 할려면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한다음에 이렇게 모든 입주 자금을 요청해야 하는것이지 인제사 이렇게 뒤에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제가 볼때에는 도에서 분명히제동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합의 보고 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부 동의 를 하고 있어서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거부하면 용역비 1억만 날아가겠네요?

그래서 도에서도 다시 중앙의 관계 부서 에 가서 제협의를 해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다시한번 중앙에 독촉할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뭍겠습니다. 우리에게 제출 해 주신 자료를 보면 감사 지적사항은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정리하는 쪽쪽 기록을 해가지고 어느때고 처리결과를 파악할수 있도록 해야될것인데 청 호선 도로 확포장을 본다 면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아스콘으로 포장토록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뒤에 진행사항은?

아직 진행사항 없습니다. 앞으로 할때에는 콘크리트를 깨내고 아스콘으로 하겠는 것입니다.

검토하는데 1년이 걸렸다는 얘기지요?

사업이 미 시행 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할때에 아스콘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추진사항을 썼어야 맞을것 입니다. 다음 계화간척지 전망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물어 볼것도 없습니다적어도 성의를 가지고 감사 에서 지적한것은 무엇인가는 이중에는 정리된것도있겠지만 현재 개선사항이 무엇인가 전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보면 촉구하겠음이란 1년간에 걸쳐서 촉구하겠음으로 끝나가지고 서야 어떻게 신경을 써서 이것을 정리를 추진했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당시에 처리결과를 적은 것인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그뒤에 조치를 써야 하는데 그것을 비워두어서 죄송합니다.

군도 관리에 있어서 장기 관리비 등 인건등 많은 예산 이 소요되고있으니 일정업체에 용역 시행 시 연간 2억정도로 처리가능한것으로 판단됨으로 지적이 도로관리 사업을 군직영으로 할경우와 용역 시행 에 대한 손익계산제도 개선 요망, 이것이 손익계산서 가 나왔는데 우선 용역시를 빼고 현행운영시 차량유지비에 가서 무엇이 계산되었습니까?

유료비, 차량 보수비, 보험료 입니다.

자동차는 돈을 주고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감가 삼각비는 계산이 되었습니까?

감사 삼각비는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사는데 자본이자는 계산이 되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생각할때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들어가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출하는것은 현행 운영시 돈만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돈도 그런 차이가 나고 이 방법이 내가 볼적에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자동차한 대가 하루에 몇번을 뛰어서 물량을 얼마만큼 일을 하냐 말 하자 면 사업량이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차 2대에 맞추어서 한 모양인데 현행 운행시 차2 대가 300일을뛰면 작업일지에 의해서 2년이고 3년에 걸쳐서 빼서 적어도 1년에 몇차의 작업을 할수 있는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량 차가 2대만있지 여기에 정차해 놓고 일년에 300일을 뛰던 365일을 뛰던지간에 작업량이문제인것인지 차2대와 날짜만 가지고는 계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현행 운영시에 차2 대가 위에 제시한바와 같이 300일에 2 대가 움직여가지고 600차를 했다든지 700차를 했다든지 하는것을 규정해 놓고 이용역을 주었을때에 용역회사에서는 적어도 600차면 600차에 대해서 한차면얼마정도가 성립이 되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 보아야 나오지 이런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현행 운영시 직영하는것이 낮지 용역이 나을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 각하 셔요? 차2대를 똑같이 쓰는데 어떤 경우가 더 많이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작업량이 형평이 없다고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차 2 대가 있는데 작업량이 엉뚱하게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이런 제도를 강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안나오고 이런식으로 단순비교를 하면 맞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해서 제출 해야 합니다. 제가 생 각하 는것은 감사 해 보았자 이런식으로 감사 지적에 대해서 소홀히 생 각하 면 전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수개과를 보았지만 이제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전부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주고 한다고 해도 지난해의 정기 감사 에서 똑같은 실시기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도 않고자료를 내주는 그런데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오늘 저녁내내 얘기해도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 된것은 그냥 하다보니까 된것이지 감사 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것은 하나도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된것인지?

위원 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빼서 그런 설명을 앞서서 그런 설명을 뒷받침할수 있는것이 이런 계산 금기 입니다. 하기때문에 적어도 그런 이유가 다있는데 이런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써놓고 과장이 거기에서 얘기해 가지고는 안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생각이 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금기를 세워서 표시를 해 놓아야 인정이 가는것이지 그런 얘기정도는 누구든지 하지요? 내게 얘 기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한것이 하나도 안나타난단 것입니다. 지적하는 사람이 지금 쓸데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의식을 않했지요? 월급쟁이도 해보았습니다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상당히 중요한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기관 에대해서 감사기관 을 아주 기분나쁘게 감사기관 의 아킬레스관을 건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소홀히 다룬다 치면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이관계는 지적이 된것이고 하니까 다시 정확하게 해서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밀검토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토지 소유주의 승락을 받고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류등이 있습니까? 면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출 했기 때문에 면에서 토지소유자와 얘기가 되어서 설치했을 것입니다.

면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출 했기 때문에 면에서 토지소유자와 얘기가 되어서 설치했을 것입니다.

사용 승락서를 받았다면 군에서는 모르고 면에서 보관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만약 그렇지 않아서 지주가 철거를 요구했을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설치시에 문제가 생겼겼지요?

승락도 한 사실이 없는데 지주가 철거를 요청할때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토지주와 협의해서 철거해야 겠지요?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은 과장께서 답변이 어렵거나 답변이 잘모르시면 실무 계장님들이대신 답변을 하시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7억 8,000만원을 사업진단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알파가 얼마만큼 이코로가 됩니까? 매립진단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것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근 토지가 10만원 정도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잘 판단하셔야죠? 곰소 땅값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길가쪽은 1, 20만원정도 호가하는 곳도있지만 안쪽으로는 불과 몇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현재 토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66,000평정도의 개발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그렇게 방대한 사업을거기에 하십니까? 이게 투잡니까? 이것이 군비이지요?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그만큼 생산성 부가가치가 높습니까? 이지역 한시대를 말입니다 부안군민을 위해서 명예를 걸고 우리 모두는노력해야 하는것입니다. 어느 한사람의 편중에 의해서 이런 사업계획을세워서 되는 것입니까? 보셔요? 30억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할수 있는경영사업은 이 부안군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께서도 잘지적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불허로 보고 있습니다. 진단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용역비 8,000만원을 세워 주었는데얼마나 남았습니까?

약 1,500정도 남았습니다.

1,500만원가지고 파생적인 사업을 실시한다면 공사 착공까지 모든용역단계에까지 이루어질수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금년도에는 필요한것 없습니다. 1,500만원은 불용액 으로남아 있는것이고 금년에 저희들일 용역설계와 그......

8,000만원 가지고 용역설계까지 들어가 있느냔 말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1,500만원이 남아도 다용도 시설부지 매립공사에는 더이상 용역금액으로 더 들어갈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 가정으로 따지면 계획을 잘못세우면 망하고 계획을 잘세우면 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감사 에 질의 해서 판단된것처럼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한 원천적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원천적인 것을 모르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다용도 부지 로하우를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 로하우그게 무엇입니까? 마구 가상적으로 매립해서 팔면 10만원 정도 받을것이다. 무슨말씀을 그렇게 가상적으로 얘기 하십니까? 그게 1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까?

용역설계 결과가 나와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 님들이 지적을 잘했습니다만 용역설계 나왔가지고 판단기준을 해 가지고 그 사업 판정이 안될때에는 아까운 군비만 낭비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부서 주무 부서 에서 어느정도 반 기술자는 다 됩니다. 용역팀이나 우리 토목공사들이 해도 거의 그 수준입니다. 공사비가 얼마들고 다 완료 되었을때 이건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서 토지 매매형식을 가지고 얼마정도 나올것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헛조사했다는 것은 거기가 10만원 정도 나올것이다 6만원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는것 아닙니까? 그자체가 기초 조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용역은 둘째문제이고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서 경영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좀더 군비가 투자되기 이전에 정확한 사업판단에 기준을 두어서 근거 있게 제시하십시요? 그랬을때 우리 의원 들도 다음 여기에 대한 사업 예산 을 반영했을때 예산 을계상해주는것이지 마구잡이로 한다고 해서 해 주는것 아닙니다. 우리 의원 들은 살림살이 입니다. 군민을 대변해서 얼마만큼 견실하게 살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군이 잘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한몫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말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27억 8,000만원이란것도 계략 공사비로 만들어 낸것이고 용역설계가 나와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한것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금기 위원 님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 님 보충질문 받아 주실것 입니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ha중에는 개인것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개인것이 없습니다. 순수한 갯뻘만 있는 곳입니다. 공유수면만

공사로 깊은데 막는데 말입니까? 지금 곰소 입구쪽으로 할매집 앞입니까? 그게 부가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 보아야 알겠지만 그것이 27억 8,000만원이 가상금액일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보다는 내소사쪽에서 오는쪽을 막아서 하면 수심고 얇고 모든것이 더 타당성 조사를 2군데나 3군데로 해 보아야 하지 타당성조사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치하는 지역은 공유수면 22ha은 공유수면이고 나머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근거는 확인 안했습니다. 면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작도, 전체가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것이 아니고 아마 면사무소 돌아가는 산과 저쪽 작도의섬까지 막으면 3분의 1쯤이 사유지 이고 3분의2가 공유수면입니다. 그것조사해 보았습니까?

거기는 사유지와 연결되어 가지고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매립하려면 개인땅도 개인땅이고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얘기를 부의장 께서도 하셨는데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만 해가지고 어떤 부가가치를 올린다는 것은 큰 오산인것 입니다. 그쪽에는 막기만하면 양식장으로도 쓸수 있고 여러가지를 다용도로 쓸수 있는 것입니다. 꼭 매립해서 아까 6만평이라는 땅을 매립해서 곰소에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군에서 사업을 할려는 것이 아니고 매립을 해서 개인들한테 불하를 할려고하는 것입니다.

해서 부가가치를 생각한다면 그 많은 땅을 막아가지고 양식장으로넣어서 불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많은 면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익이 더 될것 아닙니까? 용역을 한다거나 그런것들을 따져서 어느쪽이 부가가치가 되는가를 해서 해야 하는것이지 무턱대고 한곳을 지정해서 용역을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린다는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허 위원 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주차장도 만들어서 공공시설 도 확보하고 특산물 센타등이 들어갈수 있게끔 유도할려 하는 것입니다.

역시 공유수면에 있는것하고 막은곳에 있는것은 개발부담금 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자들과 이렇게 둑을 막아서 할때니 너희들을 몇분의 몇으로 이렇게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고 무사안일하게 부가가치가얼마 나오지 않는 그 깊은 고랑을 매립을 한다는것은 불가하다고 생각 되는데......

인근에 새우 양식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개발 부담금 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 부담금 을 뺏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많은 부담을 시킬려고 노력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나오면 타당성이나 모든것들을 보고 하겠지만 타당성이없으면 우리가 1억이 손해나는것이 났지 27억 8,000만원이란 돈을 버리는것보다는 1억을 버리는 것이 낳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의회에 보고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금기 위원 님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김형락 위원 님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95년도에 해서 96년도에 사실상 본 의회에서 지역개발 조사 특위를 했습니다. 건설과에 국한되는 그런 지적사항도 사실상 많았습니다. 많아서 시정조치를 면했지만 수박 겉핥기상의 어떤 시정조치 내력이 우리의회에 하달되어가지고 본 군의회 는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유래없는 재조사를실시했었습니다. 그 결과 놀란의 대상이 되었던 3가지 현상만 주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옹중과 서외선입니다. 영원 팔왕선입니다. 행안 궁연선입니다. 3개 현장들이 필히 15CM이상 미보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그동안 변상 또는 재시공 했다는데 어떻게 조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후에 4월달에 보조기층 두께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4월 26일날 시공회사로 하여금 변상조치를 시켰으나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다시 5월달에 전구간에 걸쳐서 제시공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지수계산을 해가지고 아스콘을 3CM정도 깔면 보조기층의 부족한 량이 만회가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안전하게 한다고 하면서 5CM정도 포설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3명이 징계 를 먹었습니다.

변상조치에 대해서 영원 팔왕선은 아주 이제 106만 1천원, 서외선은 6만9,800원, 궁연선은 127만원이 변상조치로 맞습니까? 이 변상조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떤 내용에서 변상조치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한 량에 따라서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아서재시공 한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구간구간만 되었을것이다 가상적으로 해서 그래가지고는 안되는까 전체적인 재시공을 조치한것이 쉽게한것이 아스콘포장 5cm 재시공을 했단 말입니까? 이런것으로 대처한다면 물론 성의는 좋습니다만 모든 공사장에 부실공사를 해놓고 들키면 이렇게 하고 안들키면 지나가면 되겠네요?

그런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중요한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부적당 업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안한이유는? 지금 우리과장님은 직무 위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건설업법이나 국가를 상대로한 예산회계법 에 본다 면 부적당 업자에대한 입찰 참가 제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한을 할려면 이런 부실공사 현상이 일어나면 그분들께 회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때 이사람들은 부안군에 대한 입찰 자격을 박탈 당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실공사를 해 놓았는데 본지역을 5cm 포장으로 그냥 대체해 버려요? 우리 공직자가 직무 위기 라는것은 근무태만 아닙니까? 부안군 공무원지침을 보면 파면 , 해임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당연히 법률 에 의해서 실시해야 할것은 해야 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소란이 왔었습니까? 전라북도가 떠들석 하게 메스컴을 타면서 그렇게 시끌짝 버글짝 한사례들을 말입니다. 고발조치 않고 그냥 넘어 갑니까? 저는 어느 특 정회 사를 매도 하자 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발생될때 덧 씌우기 포장으로 가름한다는 우리 부안군 사업 부서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덧씌우기 포장으로 가름할수 있는것은 보조기층이 어지간이 모지라야 그렇게되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구조상으로 그 두께를 깔아야만히 모든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압력, 누르는 힘, 침해 현상을 방지할수 있는 그런 제도적장치가 되는데도 그것을 묵과하고 덧 씌우기 5cm 포장으로 깔았을때 그놈에대한 누르는 하중과 보조기층에 대한 하중을 계산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는 것입니까? 전부 파내고 다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김 위원 님 말씀대로 싹 파버리고 다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재원손실이 있기 때문에 강도를 따져서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했습니다.

경제성면을 따졌을때 그렇게 조치 하셨다면 나름대로 부실공사 원인행위자들한테는 그런 처벌을 해야하지요? 당분간은 부안군일 일을 못하게끔그럴 재조정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게 과장께서 할 일이 아닙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지역개발 조사특위에서 잘못 시공된 현상들이 발견된다면앞으로 재포장은 의회에서 고발할것입니다. 덧 씌우기는 용서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분명히 고발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정착이 됩니다. 다음 우리 위원 님께서 질문 한 사항인데 청 호선 입니다. 사업이 안끝났습니까? 청 호선 총연장길이가 1,7km입니다. 그중에서 0.7km가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된 사업구간입니다. 이현실은 그때 당시제가 조사특위에 가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공사가 마무리되었을텐데요? 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왜 마무리 안되었다고 합니까? 제가 볼때에는 다 끝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포장은 안하고 보조기층만 깔았습니다.

안하고 보조기층만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보조기층만 깔면 걷어 냈습니까? 안걷어 냈습니까? 주변도로 포장구간

콘크리트 포장은 살려 두고 했습니다.

포장은 살려두고 그럼 나중에 덧 씌우기만 할 계획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토목계장이나 여기 계시는 양반들이 기술적인 현상을 잘아시겠지만 밑을 한번 파 보셔요? 보조기층이 안 깔려 있습니다. 콘크리트 두께로써 그냥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콘크리트를 해서 그놈에다 같이해서 보조기층을 옆에 달아가지고 구간 확정을 했을때에는 지금은모르지만 세월이 흐르면 부동체화 현상이 되어서 크레인이 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두어 내고 보조기층을 깔아서 그렇게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한다고 해 놓고 안해버려 그때 인정을 해 놓으시고 왜 안냐는 말입니다. 기술자들 서로가 얘가좀 해 봅시다. 같은 돈을 들여서 얼마큼 견고한 사업이 되느냐는 우리가 기술적인 현실에서 그만큼 적응했을때군비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자 가 생기면 군비 낭비 아니요?

하자 보수 기간 이 지났습니까? 남아 있었요?

지금 700m 보조기층만 깔아 놓았기 때문에 포장을 확장하고 포장을 아스콘과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반이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아스콘 깔때 포장만 걷어 내고 거기에 맨땅에 아스콘을 합니까? 그때 예산 을 반 영해 서라도 그것 빨리 긁어내가지고 보조기층 같이 깔아서 아스콘 포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기층 자체는한번에 튼튼하게 해 놓으시요? 우리가 건의 해서 그렇게 통과가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면 별도로 돈이 더 들지 않습니까? 로울러 더 다지는데또 가져오는데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할때 했으면 돈이안드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그럼 지켜 볼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인데 사리부설 사업의 재료개선 당부에대해서 본 위원 이 당시 발의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안군에 있는 군도는 포장이 상당히많이 되었지요? 몇% 되었습니까?

군도가 49% 되었습니다.

100%가 될려면 몇년 정도 걸립니까? 금세기에 100%에 도달하지요? 지금 농어촌 도로가 승격되어서 49% 입니까?

그렀습니다.

군도포장이 80%정도 되었었는데 농어촌 도로가 군도로 편입되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대에 즈음해서 사실상 군도나 농어촌 도로가 상당히 부안군 실정으로 보아서 포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앞으로 가면 갈수록 군도 포장이나 농어촌 포장은 없어 집니다. 사리부설은 없어 진다는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없어지지만 또 우리가 재정 비를 하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나농로 같은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들어보십시요? 농로도 요즈음 어떻게 되냐면 경지정리 지구로 편입되어서대부분이 농조에서 대부분 포장을 다해 버립니다. 근본적인 대처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알면 될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리부설에 대한 인력, 장비, 기타 휴발류대 여러가지 근본적인 것을 제공해 주고 창출 기초를 전부 살펴 보았습니다. 그냥 의원 이 얼마정도 들것입니다 하고 그런것 아닙니다. 여기에 산출기초는 대단히 잘못된것 입니다. 우리가 통계가 있습니다. 1년에 부안군농어촌 도로나 군도를 사리부설을 하는데 보통 몇 루배정도 들어가는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몇루배 들어가는데에 대한 용역을 주었을때 금액이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것이지 막연하게 담프트럭 15톤 2대, 인건비 이런식으로나왔단 말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대로 이과정을 기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분명히 의원 님 말씀대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를 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의원 들이 이해가 가는 방향쪽에서 산출기초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해 주면 안됩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질문 하실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본 위원 의 지역에 도저히 본 의원 이 이해를 할수가 없기에 질의 하고 합니다. 그전에 지금 부안 우리지역에 지방도로 포장은 몇 %나 되었습니까?

지방도는 75%입니다.

백산의 팔왕선과 연결해서 쭉 가게 되면 고부로 가게 됩니다. 거기가 지방도로로 승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상당히 여러가지 차량이안다니고 하다보니까 도로가 요즈음 새마을 도로로 포장을 했습니다. 도로가 오래되고 도로자체가 망가지고 하다보니 차가 안다닙니다. 그쪽지역에서는 숙원사업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승격이 된모양인데 수고 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포장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갖고 있는 자료가 95년 1회 추경 예산안 입니다. 76쪽을 보면 동진 동전 소득원 농로포장에 9,910만 8천원이 되어 있고 또 백산 팔람 공작선 확포장 공사가 1,000m 9,910만 8천원으로 되어 있고 또 하서평교 불등간 포장공사가 4,946만 6천원이 되었는데 포장을 다 했습니다. 유독 본 의원 이 살고 있는 백산 팔람공작선만 포장을 안했습니다. 그 돈 어디 갔습니까? 왜 포장안습니까? 돈까지 만들어 놓고 예산 까지 승인 을 해놓았는데 왜 여기를 포장을 안했습니까? 납득이 갈만하게 설명을 해 주시바랍니다.

저도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예산 편성이 되었던 사항 입니다.

본 의원 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산에서 팔람 공작선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라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산면들은 세상에 이렇게 예산 까지 세워있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 이 서있는데 이것을 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인줄 알고 있습니다.

상황같으면 여기서 답변을 하십시요 그래야 제가 백산면민들 행정에 몰고 와서 여기 행정에 와서 항의하든지 대모를 하던지 할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같으면 기필코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무엇때문에 어려운것인가 그것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다음 질문 하십시요?

자료에 보면 우리 군비 부담을 안해가지고 공사를 못한것 있지요왜 못합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및 군비 미부담 내력해가지고 11.8km또 군비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이 돈을 반납한것 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해를 할수가 없는데요?

군비부담이 안되어서 반납한일은 없습니다.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군도비 보조사업 에 대한 군비부담액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되었다면 이사업들은 다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잘해야지요? 그럼 이사업들은 전부 하고 있는 사업들 입니까? 그렇습니까?

전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출 시에 한번 다시검토하고 적어도 우리 선량들한테 제출 하는 자료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문 가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니까조금 오자가 생기더라도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의원 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배수갑문 지적사항인데 배수갑문 보수공사 마무리 철저해가지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지적부분에 대해서 도색도 하고 했습니까?

했습니다.

철조망을 했습니까?

철조망은 안했습니다.

위험합니다. 해야 합니다. 왜 안합니까? 의원 들이 가서 보니까 상당히 위험합디다 그래서 그때 지적을 했는데 그거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시겠지요? 됐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장은 발언 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면 과소관 업무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 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록 에 실음 계속해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하실 위원 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7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문제를 상면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하고 한말씀부탁을 드려야 겠습니다. 보조금 이 내시가 되면 사항에 따라서 시방 시설을할수가 있지요? 내시가 확정되면

그사업을 내시가 된다는것은 그해에 할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법 36조, 37조에 의해서 하고나서 추경에 반 영해 도 되지요?

전액 국고 내시가 되었을때에는 가능하지만 군비나 도비가 함께 들어갔을때에는 안되지요?

36조를 보면 추경 경정예산 에서 행정등 지방자치단체 는 국고 내시에 예산 에편성할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 경정예산 을 편성할수 있다 다만 시도의경우 국가로 부터 시군 및 자치구 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 부터 그 용도가지정되고 소유 전액이 교부된 경비 는 추가 경정예산 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수가 있다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의 차기 경정예산 에 계상할수가 있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이것도 나하고 상의를 해서 할일이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미리 사항에 따라서 시설을 할수가 있으면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하도 우리가 생 각하 기에 민망해서 그럽니다. 이런것이 있으면 면장님이나 군이나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라고 그래야지 지금 현재 사업을 한뒤에서도 직무 위기로 다룰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둘이 만나서 얘기 할일이고 앞으로도 이런것이 보조가 내시되어서 미리 사전에 할것 같으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 듣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중에서 어민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중에서 집행액이 33만 5천원이고잔액이 166만 5천원으로 되었던데 33만 5천원이 1차 추경 예산 세워진 예산 인것 같은데 33만 5천원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관내 어촌계장이 15명이 되는데 어촌계장 회의다운 회의를 한번을 안했기때문에 제가 온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어촌계장 회의를 한번 해서 부탁말씀도 있고 내년계획도 알고 줄것도 있고 그렇게 하느라고 들어간 경비 입니다.

그 안에 끝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예산 입찰 은 94년도 9월에 2억 9.985만원에 경쟁입찰 해 가지고 공사 수주를 했다 이말 입니다. 반면에 예산 에 비해서 4,100만원이 저가 입찰 이 되어서 예산 이 남아서 그놈을 설계 변경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공사가 약3억 4,000만원이 94년도에 집행되었고 95년도에는 경쟁입찰 한 공사비가 약3억에 불과한데 수의 계약 을 얼마나 했는지 5억정도로 했습니다. 예산 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낙찰 차액을 1,001억정도를 다시 설계변경을 해버렸습니다. 총괄 6억 1,000만원 정도를 뭐했냐면 다른곳에서 수의 계약 을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95년 10월에 수의 계약 을 했습니다. 얼마나 했냐면 6억 6,600만원을 해 버렸습니다 반면에 낙찰 차액을 말입니다. 1억 정도 설계 변경을 해 버렸습니다. 1차에서 3차에 갈때까지 1차는 3억주고 경쟁입찰 을 해 놓고 수의 계약 은 11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설계 변경까지하면 14억정도를 수의 계약 해서 대체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공사를 집행했는데 이공사 성격이상황등도 남방파제 시설공사 성격이 어떤 공사 입니까? 이렇게 띄엄띄엄해야될 공사 입니까? 일괄해서 설계해서 해야할 공사입니까? 그거 한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의 계약 을 한다든지 공개 경쟁 입찰 을 하든지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재무과로 의뢰를 하면 모든 행위가 일루어지는데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단 어느 회사가 결정 이 되어서 어느 금액으로 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튼튼하고 빠른 기간 내에 공사가 될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는 자료도 그렇게 냇고 보고 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참 한심합니다. 어째서 수산과에서 벌어지는 예를 들어서 고기잡고 한 것만 아십니까? 수산건설 행정도 잘 아셔야지요?

앞으로 그러게 ......

아니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엄청난 우리가 예산회계법 을 무시해 버린것 입니다. 회계질서를 문란시켰을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과장님은 이거공사를 우리 모릅니다. 이렇게 했는데 수산과장이 결재를 해가지고 이렇게의뢰했기 때문에 경리과에서 발주를 한것입니다. 계약 도 하고 1차 잘못은수산과에 있고 2차 잘못은 경리 부서 에 있지요? 아시겠습니까? 예를들어서이것 특별 감사 를 했을때 수산과가 먼저 당하고 그다음 경리과로 하고 엇그제경리과에서는 나름대로 변명 을 합디다만은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리과에서 변명 을 했다고 하면 저는 수산과에서 수산사업으로 어항수축사업으로 왕등도에 할려하니까 당연히 결재를 해 주어가지고 재무과로 의뢰를 할수 밖에 없지요? 그이상 가격까지 결정 되는것은 아직 제가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런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습니까? 상왕등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라는것은 공사의 분할 금지 계약 조항 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현장에서 몇번 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구조물 공사는 그게 구조물 공사는 일괄발주를 해서 예산 에 한도만큼 그때그때 사업집행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억정도 계약 해놓고 쉽게얘기해서 여기는 욕심을 취하는 내막적인도 있겠지만 그리놓고 수의 계약 을 5억, 7억에 가까운 돈들을 수의 계약 해요그러면 3억 공사가 그렇게 할려면 그 공사가 끝나고 다 끝나고 나서 다시 공개 입찰 을 해야지 이거 잘못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한 회계년도 예산 이고 안니고 간에 한 현장에서 공사를 분리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는것입니다. 이런 작태가 부안군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군은 안벌어지고 있습니다. 10년이 가더라도 예산 의 한계만큼의 집행을 하면 되는것이고 설계는 일괄설계를 세워놓고 공사발주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연차 공사로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산회계법 을 무시하하고 마음대로 공사를 분리 발주를 합니까? 그리고 모른다고 합니까?

제가 아는것은 년도별로 와서 보니까 95년도 왕등도 어항개발이 95,96년계속사업으로 되어......

전문 기술자 있지요?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뭍는 질문 에 보충하라고 하셔요?

지방토목 8급 김진우 입니다.

94년도에 경쟁입찰 가지고 2억 9,985만원을 공사 집행을 했는데 그놈 플러스 낙찰 차액금 설계 변경까지 설계변경도 하는것 아니고 왜냐 설계변경을 하는것은 총괄 입찰 을 했을때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낙찰 차액까지 3억 4,000만원으로 공사 기간 이 언제 계약 하고 언제 이 단일공사 준공을 하게끔 되었는가 그 얘기는 해 주어야 합니다. 과장님!

.......

모르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저희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시고 시설사업에 대해서 잘모르시기 때문에 저도 얼마 안되었지만은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 아까 하신 말씀중에서 동일 구조물 공사는 일괄 발주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 해야 하는데 작은 규모로 발주하고 계속해서 수의 계약 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왕등도 시설사업이 국가에서 어업 전진기지화해 가지고 대형 프로젝트에 의해서 시행 하는 사업인데 잘은 모르겠지만 94년도 도에서 부안군으로 사업을 위임 해서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때당시에 그 예산 이 없었고 의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전체적인 설계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제가 가서 보니까 전체적인 설계가 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계를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은하고 있고요 94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고 연구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는데 보십시요? 당초 1차공사 3억에 의해서 공사발주을 했으면 단일공사로 끝날려면 이놈을준공검사를 해야합니다. 알았어요? 준공처리 해놓고 다음에서 예산 이 반영되었을때 그놈에 대해서 늦게나마 전체설계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경쟁입찰 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상왕등도 남방파제 시설공사를 이렇게 우둔하게 설계를 해서는 안됩니다. 보셔요. 수산과에서는 사업계획이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상왕등도 남방파제는 어느정도 규모가 되어야 하는가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를 두어가지고 어차피 1차 예산 이 떨어졌으니까 총괄로 해서 시설공사를 설계해야 하고 그뒤에 예산 만큼만 집행할려면 그 예산 범위만큼만 내력서를 만들어서 그 공사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누구의 의도적인 사항입니까? 이게제가 건설 전문 이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잘알고 있는데 감히 이런 발언 을 할수 있는것은 5억, 6억정도의 수의 계약 을 할수 있는것은 안됩니다. 지혜가 있는 주무 부서 라면 1차 공사하는 사람이 수의 계약 쪽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이것은 준공처리하고 다음에 이어가지고 포괄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 발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배꼽이 배보다 크다는 말이 있지요? 이런경우에 그런말을 쓰는 것입니다. 당초 입찰 은 조그만한데 수의 계약 은 엄청 큽니다. 금액이수의 계약 도 어느때 하는고니 예산 이 늘어났을때 수의 계약 부분은 없는것이고설계 변경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이런 부 조리 를 깨우쳐 주기위해서 예산 회계법 번역으로 공사의 분할 계약 금지 조항 을 내가지고 법으로 통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과장은 대단히 잘못한것 입니다.

그때당시 수의 계약 하게된 것을 보았더닌 법에 나오는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동일 구조물 공사로써 잔차공사와 연이어 시공이 되는 공사로 구조물에대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할때 하는것 입니다.

기술자이까 잘알고만 수의 계약 을 할때에는 어느때 한다고요?

그때당시에 전차공사와 그러니까 전에 했던 공사와 동일 구조물 공사로 연계 시공된 공사로 그 구조물에 대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할때 하는것 입니다

들어서 도로로 보면 10km 구간의 공사를 하는데 지금 5km 구간을 공 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나머지 공사발주를 했을때 한 현장에서 2인이상의업자가 수의 계약 을 했을때에는 그 공사에 대한 하자 가 책임질수 있는것이 불명확할때 수의 계약 제도가 있는것이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가지고 1개 업자가 들어와서는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의 계약 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수의 계약 을 떠나서 동일 구조물 공사에서 일괄 설계를 해서 일괄내력서를 작성해서 그놈에 의해서 공사 발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산 회계법을 무시해 버리고 멋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물론 시설공사에 있어서 잘 모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그래도 수산과의 과장, 책임자 아닙니까? 수산과에서 경리과에 의뢰한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람 또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책임 한계는 수산과장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산과장께서는 적은일이라고 생 각하 겠지만 이게 큰 일입니다. 이런 집행부에서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은그냥 지나 버리는 그런 과정으로 여긴다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수산과 뿐만아니라 지금 사업수서 몇군데는 있습니다. 꼭 비 사업 부서 에서 이런 현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모르신다니까 어쩔수 없지만 우리 수산과장님은 수산행정에 시설행정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총괄발주를 하시고 분리발주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아까 언급했지만 이런 작태까지 올때에는 그냥 오는 것 아닙니다. 액취인이 있습니다 저는 건설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까지 내 마음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됩니다. 누가 지시를 하더라도 그런것은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는것 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0시 10분전 입니다. 늦은시간까지 수산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일부터 3일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밤늦게까지 감사 에 임해 주신 위원 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 드립니다. 모두 열심히 응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공무원의 답변은 성의없이 회피 하거나본질을 피해가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좀더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당부 드리고 이만 오늘 회의를 끝마치도록 하며 오늘까지 감사기간 중에 미진했던 사항은 내일 실시되는 총괄 심사 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안 군의회 의 '96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5차 회의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위원 님들은 오늘 감사 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 서를 작성 간사 께 필히 제출 한후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보충질문 할 실과소는 내일아침 9시 30분까지 사무과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