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인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영빈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구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은 현재 전국의 적십자 혈액원과 종합병원에서 만이 헌혈을 받아서 체혈할 수가 있습니다. 체혈된 혈액은 각 의료기관에 공급되어 체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감염됐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검사법은 항체검사법과 항원검사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한국에서는 항체검사법에 의해서 감염여부를 판별하고 있으나 에이즈에 감염된후 3개월이내 헌혈할 경우에는 에이즈 감염여부를 알 수가 없는 조사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수혈을 하신분들이 에이즈감염에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검사방법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감염된 즉시 체혈된 혈액도 판별이 가능한 항원검사법을 도입해서 '97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혈액은 일반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체혈하지 않고 전국의 적십자 혈액원과 종합병원에서만이 체혈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본의회에서 구정질문한사항을 보사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남선공원내 빙상장 건립 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립추진 현황 및 그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건립위치는 남선근린공원내 축구장 부지로써 시설면적 3,898평에 건축면적 2,490평, 연면적 3,562평을 2차년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건립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시설로써는 빙상장, 수영장, 스쿼시, 라켓볼, 스크린골프, 암벽등반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상에는 인조잔디 축구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빙상장 신축에 따른 지질조사는 8월26일에 완료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는 지난 9월23일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시에서 심의가 진행중입니다. 또한 환경성 검토는 11월6일 용역설계 성과품이 납품되어 현재 대전금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성 검토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대로 현재 도로폭 12m는 20m로 하고 8m는 15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 변경결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등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은 총사업비가 약 18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35억의 예산이 확보돼 있으며 금년도에 국비를 지난 주에 10억을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문체부 예산에 50억을 국회 예결위원회까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110억원으로써 나머지 70억 내지 80억분에 대해서는 시비 약 20억 내지 30억 그리고 국비 40억 내지 50억을 '98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구의 예산은 더 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시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94년 6월에 시비 1억, 구비 1억원으로 내동 롯데APT 주변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인근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장소이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회관을 건강체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규모를 확대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61평에 사업비가 22억 3,800만원으로 증액되어 국. 시비보조 12억원을 제외한 10억 3,800만원을 국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속에 '95년11월28일 구청사부지에 착공하게 된 건강체련관은 오는 12월말 준공목표로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 정원승인 관계를 설명드리기전에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준공전에 사업소를 설치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9월21일 사업소 설치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조직개편시 사회와 ＂노정계＂를 폐지하고 현정원 내에서 상계조정하여 소장을 6급으로 7급 1명, 기능직 1명등 3명의 정원으로 사업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현 구청사부지는 둔산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공용의 청사부지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 사업소의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앞으로 개관에 대비해서 장애인 현황파악, 프로그램개발, 관련 조례, 규칙 제정등 본격적인 업무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체련관이 개관하였을 경우 시설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소요정원 29명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현정원 3명을 제외한 26명의 정원을 승인받고자 지난 9월19일 내무부에 승인신청 하였으나 불승인된 바 있습니다. 현 구청사 부지에 건립되는 건강체련관은 민간위탁이 불가하므로 구 직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정원으로 상계조정하여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11월19일 내무부에 재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란 명칭은 당초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이란 명칭으로 추진하였으나 시설규모 증가로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체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단, 9월19일자로 내무부에 재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초반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겠다는 가내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공직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공직자중 6급이상 공직자는 5급 3명, 6급 14명으로 총 17명입니다. 이중에는 구본청 및 사업소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동사무장은 3명입니다. 또한 '96년도에 행정직중 남. 녀 승진 현황은 9급에서 8급 승진자 총 36명중 남자 11명, 여자 25명이며 7급에서 6급 승진자는 9명중 2명이 여성공직자입니다. 저는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남. 녀 공직자는 언제나 평등원칙에 입각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인사에 있어 남. 녀 공직자가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 이 자리에서 제가 여성의 5급직위에 대한 임용문제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편재에 5급은 변동 동장 하나로 돼 있습니다만, 지난 11월내무부에 승인요청한 건강체련관 소장을 행정직과 간호직으로 이렇게 해서 여성 5급직급을 하나에서 두 개로 증가시켰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자원재활용사업 민간위탁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소를 구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것은 '95년도 운영시 년간 4억 1,800만원의 행정비용과 기타 5억원의 지출로써 9억여원의 지출을 한바 있습니다. 선별창고 주변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이전장소를 마련치 못하는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재활용품의 수집량도 구 직영시보다 17%나 증가하여 10월말 현재 9,494톤을 수거 처리함으로써 재활용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민간위탁을 처음 실시한 해로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도 없잖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시 구 직영으로 전환할시에는 9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투자와 선별창고 부지확보등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이 많은 관계로 현재 민간위탁시 발생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지 않아 무계획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계획수립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재정 추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1년도부터 해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95년도 중기투자. 재정계획중 지역 여건과 사업우선순위 변동으로 인한 수정계획안을 마련하여 중기투. 융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6년도 중기투자. 재정 수정계획을 수립, 이번 정기회기중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국. 시비 사업은 국가와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마다 여건변동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용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구스러운 것은 질문한 순서와 답변한 순서가 맞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인사편중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의 경우 '96년도 구본청에서 승진한 인원은 총 55명, 동에서 승진한 인원은 총 15명이며, 근무년수는 주로 동일직급 장기근속자가 구청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본청에는 기획능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많아 일선 동행정 경험이 있는 직원을 발탁하여 근무케 하고, 구본청에 근무하다가 승진하게 되면 다시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인 공직내부의 순환보직인사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사원칙에 문제가 있다면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본청과 동사무소 직원간의 근무년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연구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썰매장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 사계절 썰매장은 '96년1월10일 개장하여 약 7만명의 시민이 이용하였으며 도심속에 위치해 있어 대전시민이 즐겨 찾는 레저시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장이후 운명미숙과 안전대책이 일부 미비해서 눈썰매장 운영시 14명, 물썰매장 운영시 3명, 총 17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3명은 경미한 부상으로 완치되었고 2명은 치료중에 있으며 2명은 보상문제로 보험회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주요원인은 이용자의 썰매타는 요령이 익숙치 못한 점과 경사도가 완만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눈썰매장이 끝난 지난 5월경사도를 17도에서 14도로 낮추는 공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출발선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썰매타는 요령을 숙지시키고 출발시간 조정, 어른과 어린이를 구분 출발시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본인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방금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응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건당 500만원의 보험에 가입됐던 것을 건당 1억원으로 증액해서 보험에 가입됐다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남선공원 주차장 무료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지난 '95년 12월에 23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287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현대식 주차장시설로 지난 '96년 10월8일 개장하여 10월30일까지 개장기념으로 무료로 운영하였고 그 이후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변의 많은 공터와 도로변에 운전자의 편리성에 따라 주차함으로써 이용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현재있는 주차장 갖고는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내빙상장 건립과 탄방동지역 나대지에 많은 건물이 신축되어 상권이 형성되면 주차공간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당장 수익성은 미약하더라도 계속하여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손익분기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 사계절 썰매장은 1월10일부터 10월말까지 운영해본 결과 눈썰매는 3개월간 약 1억 4,800만원을, 물썰매는 7개월간 약 9,600만원등 총 2억 4,400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97년1월9일까지 1년간의 예상수익금은 약 4억 4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참고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다면 일반시중의 기업에서 어떠한 사업의 목표로 투자를 할 때는 투자금액의 5%의 이익을 예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상보다 수익이 적은 것은 비수기간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한 결과로 생각하며, '97년부터는 점차 개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합리화 대책으로는 비수기간을 최소한 줄이고 성수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초등학교 책가방 없는 날과 봄, 가을 소풍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남선공원으로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썰매장 운영시 상수도요금이 연간 1,200만원을 상회하여 지하수 개발을 통한 상수도요금을 절감하고 인근주민에게 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썰매장 이용객의 유치를 위하여 동물사육장 설치, 한국화 식재등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내용 중 이해가 부족되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의원 거수) 예, 김용분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