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당초 12월 7일이 감사하기로 계획되었던 공영개발사업소와 위생사업소까지의 감사와 강평까지 마치고 폐회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실과 및 순서는 농촌지도소,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공영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이상 5개 사업소순으로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진소입니다. 이번 감사내용중에 도합 4분의 의원께서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재명의원께서 의안으로 질의하신 동계농민교육 지역별, 연령별 참여현황과 두번째로 이정훈의원께서 질의하신농기계 순회수리 추진현황과 다음 세번째로 전세영의원과 이정훈의원께서 질의하신농어촌 주거환경개선비 수혜자 개인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계농민교육 지역별, 연령별참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년도로는 한 27년째 계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이란 이름으로추진을 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서 도합 52개소에계획은 2,780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한바총 52회 2,844명이 참여해서 기본계획보다조금 상회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 지역별보다가는 연령별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한국의 모든농업이 노령화, 부녀화 되고있다보니깐 우리 삼척지역에도 그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844명을 분포별로 보면 맨 우측에 있는51세이상 노령화된 분이 약 41%를 차지하는 1,158명이 참여했고, 30세미만은 거의다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농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은 학생회원이거나, 아니면 영농회원 그리고 후계자, 초임자들 해서 103명이 참여했습니다. 중요한것이 31세에서 50세까지 분포돼 이것이 약 한 1,500명, 분포도로 보면 약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별에 대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삼척의농가수가 5,759세대 입니다.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구가 약19,000여명, 이 19,000여명중에서 약 30%가 51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면 삼척도상당히 노령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있겠습니다. 두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현황에 대한설명은 먼저 질의에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농가 전체농기계 기종이 9,800여대, 여기서 저희들이 2,200대를 수리계획을 세워서 이것은무사히 수리를 완료시켰습니다. 여기 질문중에서 부품부족이유가 저번에나왔었는데 부품부족이유가 반값 공급으로서 갑작스럽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수리업소나 지도소나 농가의 공통상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부품이 부족된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바로 정부시책으로가고 있는 농기계 반값공급에 원인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부품이 공급되어서 유통되는 과정중에 완제품이 늘어나고 농가가 원하기때문에 수리대수보다가는 완제품 조립쪽으로 부품이 쏟아져 넘어갑니다. 이것이 결국엔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공급부족사태로 왔던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이 되었고, 지도소의 수리대책 자체가앞으로 전국적으로 인원을 늘린다든가 계산을 늘린다든가 우리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모든것이 완치되지는 않습니다. 지도소가 수리에 손을 댄것은 어디까지나수리업소가 제대로 이행을 못한것에 보조품으로써 오지수리나 소소한것에 손을 대어왔던것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지도소가 거의다 카바를 해야되는 문제로 되어왔던것도 사실입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절충을 해서 수리업소가왕성히 수리하는쪽으로 끌고가면서 그 부족분을 지도소가 보완하고, 농번기 시에는대기조를 만들어서 구급대요원과 같은 활동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에서는 현재 2,540대가 나와있습니다만은 기종이 거의다 대형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읍면별로 실제 수리를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비 수혜자 개인별 지급내역입니다. 전세영의원과 이정훈의원께서 안을 내셨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문제는 과거에는 부엌개량을 시정해서 지금은 목욕실과 연결되어가고, 명년에는 아마 우리 온수효과를보고 있는 태양열까지도 연결해야 될 것같습니다. 이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거의 도비와 시비보조 하는것이 있고, 저희지도소가 하는것은 농특회계에서 나오는 융자분이 되겠습니다. 그 융자분중에서 100호를 맡아서 읍면별로분석이 되어있습니다. 280만원상당이 융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년리 3%로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자금용도내용은 말씀드린대로 부엌개량을하고 거기다가 목욕실을 설치하는것으로추진했습니다. 그 뒤의 명단은 올해 실제로 수해를 받았던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질의하여 주십시요. 네 ! 이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부분은 놔두고 제가 회계쪽에 몇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는것이있는데, 농촌지도소 경계옹벽공사같은 경우는 단순공종이죠 ? 단순공종인데 일반 건설에다가 입찰을 붙인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앞으로 단순공종은분리를 해서 전문업체에 입찰을 해주어야할 부분인것 같고, 그리고 청사 도색공사라든가 사진암실공사때 설치장비 구입같은것은 이런부분들은 지금 전부다 동해시에서 구입을 하고 또 동해시 업자가 지금시공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다 수의계약건인데 이런부분은 왜 동해시로 가느냔말입니다. 지역업체에다가 하지 않고, 지역엔 이런부분이 없습니까 ?

그것은 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고, 구입시마다 통제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의원님께서 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장소는 저희가 근덕에 있고, 모든것은 지역중심으로 활성화 시켜가는것은 분명합니다. 지도소가 기종들이 거의다 특수기종 소규모적인 것이고, 삼척에 전문취급업소가 없는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견적을 강릉,원주까지 받아보면 이상하게 서울쪽으로 갈수록 비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가가 싸져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이것을견적을 볼때 오히려 싼단가를 우리 삼척관내에 업자한테 주어가면서 이 단가를 맞추도록 노력시키는데도 불구하고도 25%내지30%가 분명히 비쌉니다.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우리 의료기구와 관련되어 있는 가축의료기구, 실험실기구들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왜 그런지 봤더니 삼척관내에선 이런 기종들은 소모를 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취급을 처음 시작하다보니 마진부분을 계산하여야 되고, 많은 물량을 팔지못하다 보니까 그 작은 물건을 떼어 올수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한 10%미만이라면 그것마져도 관내만 수의계약을 하게해서 추진하고있어 더러 팔리고는 있습니다만은 30∼40%이상의편차가 났을때에는 아무리 관내것이라고해도 너무나 회계상의 문제가 나기때문에못구해오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 물론 그런부분이 없지않아 있겠지만은 이런부분은 삼척하고 청사도색공사는 동해시만 있느냐 이겁니다.

청사도색은 우리 삼척업자입니다.

그런데 동해시 효가동은 무엇입니까 ?

그것이 청사지었을때가 아닙니까 ?

이건 모르겠는데 현황에 나와있는데 공사현황이 동해시 효가동이잖아요.

도색을 한사람은 삼척사람이고, 영업허가는 동해로 내 놓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관계도 우리업자가 도색을 청사를 지었을때계속해서 붙은업체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앞에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있는내용은 입찰에서는 한 몇백의 차이가 났는것같고......

수의계약인데 뭐 몇백의 차이가 납니까 ?

수의계약도 견적은 봐야 됩니다.

과장님 ! 업무를 영 잘 모르시는것 같아요.

아닙니다. 수의계약도 견적을 봐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잘 모르신다는 말입니다. 다른업무는 잘아시는데 회계업무를 잘 모르시는것 같아요. 사진암실같은 경우도 일조스튜디오로 동해시에 있는건데 ........

그것은 삼척에서 취급을 않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서울에서 기종을 따와야되는데 그것의 단가차이가 우리 4개업소를봤는데 실무진들이 ........

만약 이것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과장님 ! 이것을 한다는 삼척업체가 있으면 어떻게할 겁니까 ?

그러니까 견적을 봤다고 했쟎습니까.

업체가 있으면 어떻게 할거냐구요 ? 없다면서요.

그것을 전문취급하는 업소는 없고 그것을주문을 꼭 해달라고 하면 다옵니다. 그러나 단가 차이가 워낙 많이 났을때에는그것이 관내업체를 꼭 공모할수 만은 없지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지역업체를 사용할때는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은 쓰겠습니다. 회계법상의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우리지역업체를 살리는 쪽으로 관심을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우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요건 두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방역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전염병 예방사업으로서는 저희가 예방접종실시를 금년에 일본뇌염외 4종에 대해 18,854명을 실시했고, 질병정보모니터망을 115명을 구성을 해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조기 발견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 설사환자신고센타를 15개소 운영해서 금년에 24건 81명에 대한 설사환자를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원인균분리 및 조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식중독사건으로 6건에서 32명에 식중독균이 발견이 됐고, 장염비브리오 1건이 발견 되었습니다. 보균자 찾기 검사실시로써 저희가 4,807건을 검사를 했습니다만은 양성자는 없었습니다. 해?하수 및 어패류 오염도조사도 646건을실시를 했고, 공동주택단지 먹는물 및 하수의 병원성세균 오염여부조사도 50개소에대해서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원성대장균 O-157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점검을 1회 실시했고,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냉각탑수 소독실태 점검을 1회했습니다. 아울러, 전염병관련 보건교육 및 홍보를계속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방역약품구입을 저희가분무용살충제외 6종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현황은 별지로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방역장비구입도 초미립분무살포기외 3종을 금년에 새로 구입을해서 방역사업에 임했고, 방역소독실적은 총 연막소독총 345회, 분무소독 1,817회를 했습니다. 읍면동별 소독실적은 별지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이원훈의원님과 이정훈의원님이공동으로 요구하신 의원, 병원, 약국 개설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약업소 개설현황은 총108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37개소, 약업소 54개소, 기타가 17개소가 됩니다. 업종별, 읍면동별 개설현황은 별지로 첨부를 했습니다. 지도점검현황은 저희가 관련근거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 약사,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운영규칙에 의해서 지도 감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정기점검은 년 2회로 하고, 수시점검은 의료사고 발생등 기타 필요시에수시로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라든가 진료기록부등의 적정 보관 여부,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의 조제, 판매, 사용행위등에 대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약업소 점검 및 감시실적을 말씀드리면 정기 지도점검은 상반기에 업체 자율점검을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보건소가업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23일 끝났는데, 총 108개 업소를 점검해서 이중에 5개업소가 지적이되어서 현재 처분시행중에 있습니다. 수시지도점검은 18회로 했습니다. 태아 성감별행위 단속을 2회 실시했고,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2회,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실태 점검을 1회, 적출물발생기관 지도 점검을 2회, 시중 유통의약품 수시점검을 9회 했으며, 아울러 구급차운용실태 점검을 2회 했습니다. 의약업소 점검결과 처분은 시정명령 1개소개선명령 4개소, 현재처분중에있는 업소가5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 이철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농촌의 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우리 보건지소 같은 데는 물리치료실이 없어요. 요즘 아픈사람들의 형태를 보게되면 관절염, 신경통 이런쪽으로 많은 노인들이 앓고 있는데 물리치료가 상당히 필요해야 되겠는데 이 보건지소에 예산을 편성해서장소가 적으면 적은 나름대로의 물리치료실에 예산을 투입하면 어떻겠느냐 건의사항입니다. 그런쪽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농촌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셨으면 합니다. 부탁입니다.

예 !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장님 ! 재료완 무관합니다. 보건소 직원 현황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주십시요.

별도로 저희가 ........

아니요. 지금 여기서요. 그럼 바로 여기에 따라서 질의를 좀 할려고 합니다.

보건소 직원현황을요.

예 !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온것이 없는데요. 직원현황에 관해서는 .........

다름이 아니라 저가 알기로는 여직원들이숙직을 하신다면서요 ?

예 ! 합니다.

물론 남자직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

예 !

남자직원이 몇명입니까 ?

저희 본소가 제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남자직원이요.

전체 본소직원이 40명인데, 70% 가까이가여직원입니다.

여직원을 숙직을 시켜가지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직원이 숙직을 하는것은 전국적으로 허용이 되어서 한 5년정도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보건소만요.

아니요. 전국적으로 어느 기관이나 그렇게 허용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보건소는 여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남자직원만 숙직을 하다보면은 한사람씩해도 한달에 3∼4번, 거기다 뭐 교육이나관외 출장을 가게되면 어떤땐 일주일에 2∼3번씩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것이여러해동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후에내무부에서 지침을 해서 여직원도 숙직을허용하도록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숙직을 시키면서 염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이건 앞으로 저희가 조직관리를 하는 총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같은 기관에는당직전문 기능직이나 이런걸 어떻게 활애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능직이나 일용직은 .........

없습니다.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

일용직은 여자 한명인데 청사관리 임무를맡고 있고, 당직을 위해서는 없습니다.

기능직이 한명도 없다구요 ?

기능직은 운전기사 3명입니다. 실정이 좀 그렇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런부분은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어떤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작은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

있습니다. 그것도 무게가 굉장히 나갑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방역소독을 하면 애로사항이 바로그 부분입니다. 사실 보건소에 심찬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드시 여직원뿐이고, 실제 힘을 쓸수 있는남자직원은 몇명되지 안으니까 저희가 소독작업을 하면서 주로 야간에는 차량연막소독을 하고 주간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호수가 긴 동력밀입자살포기가있습니다. 그런지역은 주간에 나가서 분무소독으로한 50m기니까 차가 들어가서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인제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기에는 연막소독을 해야지만 소독인줄알고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분무소독이 효과가 더 있습니다. 연막소독보다는 ......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면에서는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납득을 시키는데 지금 이원훈위원님께서 뒷골목 소독이부실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뒷골목쪽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요즘 자가용이 많이 늘다보니 밤에 차가 갈수 있는길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차를 한쪽에 주차를 해놓아도 괜찮은데, 지그재그로 해놓아서 저희도 그런점은 많이 신경을 쓰고 어떤 심한지역은 사전에지역통장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차좀 정리를 해달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이부분의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계속 보완을 해서 시민에게 소독만큼은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종근입니다. 박재명의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공연 초대권 발부내역 및 공연회수, 대관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예술회관에서 금년 11월 20일 현재예술회관초청공연이 뮤지컬등 6개분야에18회를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대관행사로 뮤지컬외 7개분야에 80회를 공연해서 총 98회를 공연했습니다. 다음은 공연시 초대권 발부내역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첨내역과 같이 초대권발급은 저희들이유료공연물하고, 무료공연물에 대한 초대를 두종류를 했습니다. 먼저 유료공연시 초대권 발급처는 공연에직접 관련이 있는 36개소에 72매, 시정발전에 공이 있는 65명에 대해서 130매, 기타 15명에 30매등 총 232매의 초대권이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저희시산하 공무원들은 현원에10%범위내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입장하도록 조치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초대권을 가지고 입장하는 율이 50%를 넘지않았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10%범위 정도 밖에 입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은 무료공연할때 초대권발부처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곳외에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30,000원내지 35,000원씩 내고 회원제 가입하신 분들이 237명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각읍면동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노인회등에 초대권을 발부했고, 또예술회관에 직접 찾아와서 관람을 희망하시는 시민들에게 초대권을 발부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관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의 목표계획은 공연입장료수입이 4,000만원으로 되어있고, 사용료는1,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월 현재 초청공연 입장료 수입이 7건에3,800만원이고, 대관료는 65건에 2,2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는 6,000만원의 수입을올렸습니다. 연말까지는 아마 더 많은 수입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12월중에 저희들이 공연할 기회가초청공연이 가수공연하고, 오페라공연이14일날 있습니다. 그다음 대관공연이 7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으면 본 위원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초청공연물 입장료 산정기준이 무엇이고, 금년도 초청건수와 지출액은얼마이며, 총수익과 총유료 관람객인원은몇명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저희들 입장료 산정기준은 우리 좌석수에초청금액을 나누어 가지고 거의 일치하도록 그렇게 입장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비용은 저희들이 총 14건에8,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중에서 유료입장이 7건에 25회 공연을했습니다. 유료입장공연은 초청비용이 5,000만원인데수입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3,800만원이고, 입장객수는 총 11,000명정도되고유료입장객도 10,000명정도 넘습니다. 초청인원은 저희들이 900명정도 됩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입장료 수입이 초청비용에 평균 50%미만이고, 그다음 입장객수도 평균 50%밖에 되지 않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입장료가 너무비싸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무료관람시키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만 시재정 형편상완전무료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 실태를 보면 입장료는50%고, 시비부담으로 50%하는 것이 시민에게 부담시켜서 많은 시민이 입장한다면50%, 50%로 한다고 하면은 입장수입은 비슷하지만 효과는 크다고 보는데 관장님의생각은 어떤지 앞으로 이렇게 할 용의는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무료공연이 7건에 14회걸쳐서 시민들에게 초대권을 발부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무료공연을 자주 하다보니 시민들이 의례적으로 공연물이 오면 초대권을 무료로들어오실려고해서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가급적으로 무료공연은 없애고 단 5,000원이라고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내년도에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50%, 50%로 하면말입니다. 제가 볼땐 관람객이 더 많고 홍보효과가더 클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MBC에서 주최한 조영남송년의밤을 제가 지켜봤는데 만원입니다. 차가 입장 다리건너서부터 이어져서 차가뒤엉켜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다른것을 30,000원, 40,000원 받는것보다도 차라리 실리적으로 해가지고 작은가격에 사람이 많이 올수 있으면 시에서도어차피 이익입니다. MBC에서 2,800만원인가를 부담한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우리는 10,000원씩 받으면 입장객이 더 많이 모여올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장님께 상의해서 시정할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싸게해서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을 좀 향상시켜가지고 .... 어제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에 쿨론인가터보관계도 보면은 사실은 그런게 질이 높습니다. 현재 젊은 사람들한테는 홍보가 미흡했는지 그런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 수고가 많습니다. 전 문화예술회관의 단골손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고 느낀것은 김원중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지난번 언제 공연봤을때 저는 초대권을받아서 갖기때문에 입장료에 대한 부담은적었습니다. 사실상 25,000원, 30,000원 이것은 삼척시민들의 문화예술의 질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비싼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작품이 오면서도시민들이 가계를 생각해 가지고 와서 공연을 하지 못해서 시민들의 정서에 대한 마이너스요소를 가지고 오는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가슴아팠습니다. 빈자리가 많이 남아있으면서도 .... 그렇게되면은 공연하러 오시는 공연자들도힘이 나지 않을것 아닙니까 ?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정도의 문화수준이 올라갈때까지는시가 좀 부담을 더하더라도 시민에게 볼수있는 기회 확대를 많이 부여해서 오시도록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저가 갈때마다 가졌습니다. 다른 대도시 같은대는 예술단을 상당히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자료에 나온것을 봤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뮤지컬 공연팀을 70명인가80명을 월급을 주고 모든 비용을 다부담해주며, 육성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 자체문화예술을 위해서........ 그런 비용을 우리시가 부담을 안한다고 하면 시민에게 우리시비가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그런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터보도 제가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청소년을 위한프로에 25,000원이죠 ?

예 !

25,000원에 청소년들보고 구경가라고 하는데 우리가정에서 1명, 2명도 아닌데 3명이있다면 50,000원, 70,000원주고 구경가라고 하겠습니까 ? 대도시에서는 그런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은 우리 삼척시 같이 이런 소도시에서는 그것이 주머니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격이기 때문에 좋은 프로가 왔지만 관람객이적었다는것, 자리가 비었다는것은 문제가있기때문에 그런것은 고려를 해서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요구사항 이외의 것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이 우리시에서 계획한 공정대로 지금 순조롭게 가고있죠 ?

예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단지입니까 ? 완전히 조성이 끝난 납골당이 들어가는곳이 2단지가 됩니까 ?

예 ! 2단지입니다.

그쪽 2단지 조성이 다된 곳에는 시민들의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거기에다가 묘지를 쓸 수 있도록 분양을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

지금 저희 시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말에 직원들로 구성하여각 시도에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끝나고 하면은 거기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그런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습니까 ?

예 !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납골당은 어차피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납골당으로 가야되니까 먼저 묘지부터 분양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물어보았습니다.

예 !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원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약품구입 예산액에 5,749만8천원 ...... (녹취불량)

저희들이 올해 단가 계약을 못하고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럼, 단가계약을 못하고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서 우리 삼척의 약품구입 단가하고, 인근시와 얼마나 차이가 나며, 단가계약을못한 이유와 인근시군과의 비교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시 사업소의 처리방식이 저희시의 처리 방식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구입약품이 서로 틀립니다.

틀려도 업체별로 단가계약을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단가계약을 해야 하는데,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까 ?

그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금년도 도종합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이고이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개선을 해서 예산을 절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

금년도 구입한 내역에 대해서는 ......

관련시군하고 우리시하고 비교해서 분석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다음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 없음) 없는 것으로 알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실과소별 출석증언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에걸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제2대 의회 개원이후두번째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대비 23건이 늘어난, 총 288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의욕적이고 진지한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주민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폭넓은 질의를 통해 금년도 시정업무 추진실태를 깊이있게 파악하고, 시정업무의 잘못된 점을 도출,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짧은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주민의 대표로서의 의회기능을, 충실히 소화해 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결이 어려운 현안들에 대하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의하여 개선대안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수감자세 및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일부실과의 경우, 과거 수차에 걸쳐 지적하여개선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요구한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수록 가능한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겠으나, 전체적인 현황만 제출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한 다음에야 세부내역을 제출하는 등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었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간담회등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검토하겠다는등의, 똑같은 답변이 반복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는 바, 의회에서는 답변사항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해결노력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중 지적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등, 시정집행 상황을 개략적으로 평가하면, 각 분야의 복잡 다난한 업무량을 감안 할 때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시정이 집행되었다고 평가되나, 일부 집행이 미흡한 사안도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중요한사안으로는 첫째,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발굴 추진 문제로써,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열악한 재정형편과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자주재원 확충능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방법으로 4건의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며 경영수익사업의 주종을 이루었던 골재채취 판매사업이 골재의 고갈 및 판매부진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효과가 큰경영수익사업의 확대발굴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망되며, 둘째, 민간사회단체에대한 명확한 보조금 지급기준 문제로써, 활동실적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도 일률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여, 유사활동에 중복지급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액보조보다 풀보조 지원이 더 많은 등, 문제가 있다고사료되므로 명확한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특수시책의 형식적운영 문제입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있어서, 민원인 보상제는 시책개발후보상실적이 전혀 없으며, 이외에도 일부시책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없지 않은바, 시책개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확보 노력이 배가되어야 하겠으며 넷째, 국민주택융자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등 각종 융자상환금및 지방세, 세외수입의 체납액, 상수도료체납액의 징수 문제로써, 자체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시의 실정에서 기 확보된 세원이 체납됨에 따라서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므로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과 함께, 징수 불가능한 사안은 과감한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각종 사업발주시 지역 입주업체 생산제품우선구매 및 하도급업체 선정시,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관내 입주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 수립을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적이 미흡하므로 침체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강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각종 공사착공후 잦은 설계변경에대한 문제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공사의 경우, 당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였으나, 전문성 결여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다시 주택과로 이관하여 사업비 증액 및 사업추진이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도록 하였는바, 각종 사업추진시 사전 충분한 검토후 계획입안 및 시행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 및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각종사업의추진시기 일실 문제입니다.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으로사업착수가 늦어져 이월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시기를 일실하는사례가 없도록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각종사업의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문제입니다. 미로 상정 소공원 사업에 있어서, 공원조성시 당초 폐도의 아스콘을 걷어내고 복토하여야 하나, 그대로 복토하여 공원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부실하게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도 탁상행정, 안일무사한 업무집행 자세가잔존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외에도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재조정 문제, 도로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문제시정홍보비등 불필요한 예산계상에 따른불용액 발생문제등 감사기간중 도출된 지적사항은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히 조치대책을 강구, 즉시 시정조치 및 시정에 반영하여야 하겠으며,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에대한 이행여부의 청취 및 현지확인등, 지속적인 관리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 및 출석답변에 성실히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를 드립니다. 제1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