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예산계장 이명우입니다.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당초와 수정예산안 전체 규모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05억2,848만원으로 96당초대비 21.3%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1,590억 9,995만원으로 7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312억4,537만원으로 15.6%를, 기타 특별회계가 101억8,316만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590억9,995만원으로 96년 당초대비 25.9%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가 325억7,000만원으로 20.5%이며 주요세입으로는 주민세가 37억2,300만원, 재산세가 18억원, 자동차세가 74억원, 담배소비세 95억원, 종합토지세 70억원, 도시계획세 14억원, 과년도수입 8억원, 기타 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94억1,201만원으로 31%이며 주요세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9,500만원, 사용료수입에 2억4,950만원, 수수료수입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증지수입 37억2,681만원, 징수교부금 206억9,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81억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79억4,340만원, 재산매각수입 41억8,800만원, 분담금수입에 화도하수처리장 원인자분담금을 포함하여 35억4,040만원, 잡수입으로 8억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96년보다 3억5,400만원이 증가한 242억2,550만원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88억6,242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117억6,656만원, 도비보조금 270억9,58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1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국도우회도로 3개소 개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191억7,106만원, 관서운영비로 10억5,473만원, 경상적 경비로 244억 5,4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232억7,799만원, 도비보조사업 406억4,824만원, 도분 양여금사업 86억6,859만원, 순수 시 자체투자사업으로 369억2,124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 중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29억4,8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규모의 1.2%인 19억5,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며 입법 및 선거관리비는 의회비 등을 포함하여 11억3,5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공보, 기획, 내무, 재무비 등으로 도농동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에 3억8,627만원, 오남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3억8,300만원, 서고증축 2억1,383만원, 제2청사 토지매입 3억6,828만원, 수치지도제작비 부담금 2억1,890만원, CIP연구용역비 1억2,000만원 등 총 348억7,504만원을 계상해서 21.9%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비는 3.9%인 62억5,29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사업은 봉선사 대종주변정비사업 3억1,428만원, 다산묘역 정비사업 3억5,00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비 20억7,2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비 10억원, 왕숙천 체육공원사업비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보건비에 29억4,878만원, 상수원보호구역에 29억 4,878만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비 23억8,700만원,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48억9,500만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18억5,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0억4,400만원, 이패동 쓰레기 적환장시설 확충에 4억5,900만원, 간이상수도 사업에 2억4,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50억원,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6억1,400만원, 환경사업소 운영에 31억876만원 등 총 375억9,608만원으로 23.6%를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생활보호, 가정복지 등으로 총 131억479만원으로 8.2%를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거택보호비 26억1,394만원, 장애인시설운영비 9억7,255만원, 치매요양시설 신축 20억8,296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8억6,786만원, 보육시설지원 9억1,75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7.7%인 122억5,267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용정4거리 도로개설 6억6,700만원, 지금동-막작골간 도시계획도로 8억3,300만원, 금곡파출소에서 서울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에 6억6,700만원, 도농2통 도로개설사어비에 3억3,300만원, 오지개발사업 2억원, 농어촌환경개선사업 6억원, 취약지정비사업 5억원, 주민숙원사업에 68억8,9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수산 개발에는 5.2%로 82억4,108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어민학자금지원 1억5,497만원, 1읍면 1명품 특화사업 2억8,320만원, 농기계지원 4억원, 농산물 규격출하지원 2억4,931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건립지원 3억3,090만원, 경쟁력제고사업 6억4,310만원, 농산물 규격포장재지원 3억6,404만원, 농어촌 정주권사업 11억8,03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는 2.3%인 37억3,673만원으로 중소기업 운영자금지원 9억9,400만원, 소규모 산업단지조성 토지매입비 15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원 등이며 국토자원 보존개발에는 도로건설 등 22.6%로 총 359억5,788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임도사업 2억8,187만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2억384만원, 간벌사업 2억520만원, 왕숙천개수공사 6억원, 구운천개수공사 2억원, 진건천개수공사 2억2,000만원, 월문천개수공사 2억원, 농산물도매시장 반입로개설 16억6,700만원, 운수-대성간 도로공사에 8억3,300만원, 오남-금곡간 도로공사비 8억3,300만원, 월문-송촌간 도로공사 16억6,800만원이며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도로개설 25억원, 축령산 우회도로개설에 8억3,300만원, 국도 6호선 우회도로공사 40억원, 국도 46호선 우회도로 무대도곡간 도로개설에 50억원, 덕소우회도로공사비에 50억원, 화접-광전간 도로공사에 15억원, 녹촌-성생간 도로공사에 5억원, 퇴계원가각정비 3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설치 8억3,830만원, 시 군도 유지보수 2억원, 군도 7호선 굴곡부 개량사업에 5억원, 금곡교 재가설공사 3억원, 화접-신광간 도로공사에 7억원 등입니다. 교통관리비에는 4억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 6억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43억9,629만원으로 하수발생 원인자분담금을 주세입으로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 30억원, 구리하수처리장 시설분담금 5억원, 하수관거 소파보수비 1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5억439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수입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억4,389만원으로 세입은 이월금 및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으로 세출은 상주차량 주차선 표시로 1,465만원과 기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억4,032만원으로 이월금 및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1억5,754만원이며 융자금 회수수입을 전액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7억854만원으로 국민주택 융자금수입을 융자금 상환금으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팔당발전소 주변지원 특별회계는 1억300만원으로 팔당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금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4억2,918만원을 이월금 세입으로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216억4,437만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96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별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