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유성구 본청 및 실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일 의원간담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총무과와 회계과소관 감사에 때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재개하겠습니다. 가. 회계과소관

회계과장 유재선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통관광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그 전에 있던 일이 되어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회계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 만남의 장소 휴게소 계약건이 말이죠. 93년도 9월16일날 이루어진 적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사용료를 다 받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가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까?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이 47,506,86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체납액이 93년도 발생을 해가지고 93년도와 94년도, 95년도 약 3년에 걸쳐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체납이 되어있는데 제가 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현지출장을 16회를 했고, 재산조회도 6회, 납부촉구도 6회 또, 수십차례에 걸쳐서 징수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체납자가 주소가 불명이고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받지를 못하고 체납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2월21일날까지 재산조회를 끝냈는데요. 그 이후로는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독촉이나 기타 그분에 대해서…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 2월21일부터 4월19일까지 은행이라든가 주로 전국은행에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은행들로부터 무재산이라는, 재산이 없다는, 해당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재산조회 결과는 무재산으로 봤고. 그 다음에 금년 9월달에 주소조회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상 미 등재되었다고 통보를 받아서 현재는 행방불명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계약조건에 말이죠. 사용자는 계약보증금을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을 납입고시에 의거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은 계약일로부터 한달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고 또, 지금 현재 몇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못받는 것은 어찌된 겁니까?

이 93년도에 IC만남의 장소 입찰계약 관련해서 그 당시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정당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과연 6천만원이라는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서 부과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계약자나 피계약자 쌍방이 모두 현실적 여건에 대한 인식, 즉 수익성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판단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그런 미스를 범한 상태에서 그대로 계약을 하고 보니까 이 계약자는 전혀 수익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료 6천만원만 결과적으로 날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를 이 사람은 계약후 한달이내에 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수익성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료만 낼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납부를 기피했던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든지 이것을 받아볼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재산이 원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고 계약기간 종료 한달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계약이 최소되기 전에 말하자면 다른데로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찾지도 못하고 재산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 체납액만 남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간에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한달전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한달하고 당초 준공이 사용계약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48일이 됩니다. 그 48일하고 만료전 한달전에 취소를했기 때문에 중간에 1,200만원 가량을 감액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감액하고 현재는 4,750만원이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이 재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조건에 말이죠. 계약한 조건에 앞서서 과장님은 계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것은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당사간에 파약했을 경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책임있어가지고…

계약을 불이행한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계약을 했다는 자체는 뭡니까? 계약담당부서가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당시에는 본인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약조건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은 뭔가 있을 것같은데, 제가 안찾아봤습니다마는…

저는 계약할 적에 계약보증금을 10% 범위내에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계약 보증을 받은 후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혀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불이행해서 계약보증금 6백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환수를 해가지고 세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6백만원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나머지 차액은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계약자체를 누가 파기했고, 누가 잘못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구요.

예, 계약의 파기는 구청에서 했고, 그 사용허가계약 취소는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했지만 그 계약취소는 계약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고, 지금 현재 체납된 4,7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상태로써는 이것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상태대로라면 이것을 지방세에 준해가지고 5년이 경과되는 98년도 이후에 결손을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결손 처리기간이 2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결손처리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야 될 것같은데…

결손을 할 시기가 도래되면은 결손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사용료를, 입찰예정가를 6천만원으로 결정한 것이 너무 무리한 결정이 아니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무리한 결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 무리한 결정인지도 모르고 외지 사람이 이것을 수익성판단 같은 것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체결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체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서로 계약자나 피계약자나 모두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계약이란 자체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사가 잘 안되어서, 쌍방간에 몰라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쪽 구청에서도 그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의 착오를 일으켰고, 피계약자도 그 정도는 수익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둘다 수익성에 대한 판단이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이란 자체는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쌍방간에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계약자체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용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건 있다가 다시 또 짚어보기로 하구요. 김중범이라는 임차인이 말이죠. 단지 건의서 하나로 1,250만원이라는 돈을 감액을 했습니다. 애당초 6천만원에서. 이 자체는 구청에서 마음대로 건의서만 하나 있으면은 이렇게 계약금액을 감액해 줄 수 있습니까?

건의서를 받아가지고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니까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감액을 한 것 같은데, 이사람이 실질적으로 계약은 1년 계약을 했는데 그 1년 계약기간 중에 이사람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그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건의해야 할 사항이었고, 저희 구청측에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까지 사용료를 받는 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 기간만은 빼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으로 대해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250만원이나 감액해 주고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행방불명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는? 또 임의대로 구청에서는 건의서 하나가지고… 계약을 파기하고,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계약부서에서 당연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한두건이 아닌데 건의서 하나, 진정서 하나 올리면 모든 걸 감액조치 해줍니까?

건의나 진정을 한다고 해서 감액이 모두 된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의나 진정 내용을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 감액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경우 이 사람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감액을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확인서를 보면요. 그 분들이 건의서를 낼 때 12명이 확인서를 냈습니다. 12명이 냈는데 이분들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판매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이렇게 확인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본위원이 보면은 물론 확인서를 실질적으로 써주는 사람도 있을 것같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사람이 확인서를 써가지고 도장만 다르게 찍고, 이런식 해가지고 건의서가 들어와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이 자체는 뭐냐 하면은 일단 구와 개인간에 계약을 한 것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또, 쌍방간에 의무를 수행한다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확인서 한두장가지고 어떻게 1,250만원이나 마음껏 월권을 해가지고 감액을 해주고… 그렇다면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다음에도 해줘야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1년간 사용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1년은 이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보장은 해줘야 되는데 당초 계약일자하고 준공일자하고 차이가 나이가 나기 때문에, 48일간 늦게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했고 또, 이사람이 계약을 불이행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사용기간을 한달 남겨놓고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 1개월하고 이것은 당연히 감액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에 보면 말이죠. 갑과 을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해지의 사유가 있을 때는 무조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감액해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로 따지면은. 안그렇습니까? 그럼 계약은 뭐하러 합니까? 그냥 구두로 하지. 그리고 판매실적을 보고 다음에 결정을 하죠. 왜 계약을 합니까? 계약의 의미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러면.

……

과장님께서는 98년도 결손까지 지켜보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현 상태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것을 계속 체납액으로 놔둬야 될 것이냐를 생각할 때 어떻게든 체납액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자며 지방세에 준해서 5년이 경과되면은 결손을 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받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결손처리로 하겠다! 솔직히 납득이 안가는데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혀 손도 안쓰고 그냥 그대로 둔다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물론 그사람이 재산이 있고, 재산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으로 계속 주소를 옮긴다거나 의도적으로 이사람이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은 전국을 뒤져서라도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산이 없다보니까 이 사람을 찾는다 해도 없는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재산이 없다보니까 이 체납액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대전에 살면서 계약을 했죠?

원래 여기사람은 아닌데 그 당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옮겨서 계약을 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애당초 계약자체부터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그쪽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 입찰을 붙였을 때 여기 유성지역 사람들은 만남의 장소의 현실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응찰을 하지 않았는데 이사람은 외지에서 살고 다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을 옮겨놨기 때문에 여기 실정을 잘 몰라가지고 이사람이 현실적으로 수익성 같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가 아니라 그 당시 계약서류를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다른 사람들도 4천, 3천 이 정도 다 기입을 했었습니다. 유독히 이 사람이 높게 하는 바람이 이 사람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 이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아, 이만큼은 하겠다! 그런 계약조건하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약에 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장사 기타 한다 해가지고 감액도 해줬는데 돈을 안내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입찰부서에서 말이죠. 법적인 조치도 가할 수 있잖습니까?

재산만 있다면은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법적조치를 했을 텐데 원채 재산이 없다보니까 법적조치도 하기가 곤란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확한 향후 일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는 현재는 법적조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법적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린다면은 이 대부료를 세외수입으로 봐서 지방세의 경우 5년이 경과되면은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방세에 준해서 결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자꾸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경험삼아서 앞으로는 계약상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사후 체납액이 발생되는 이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좋은 경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무책임한 말씀을 98년까지 결손처리 하겠다는 식으로 유도를 하시는데 이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뭔가 기관에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냥 시간만 가면은 결손처리 되니까 그 시간만 채우자 그런 식으로 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낭비라면 낭비이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납부촉구만도 6회를 했고, 전국 각 은행이라든가 재산조회 6회 또, 현지출장을 16회씩이나 하면서 전국을 누비다시피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받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만 해서는, 물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이 적극적으로 나왔어야지 98년도까지만 결손을 기다린다는 자체는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사실.

물론 결손처리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결손처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재산이 있다든가 하면은 벌써 가압류조치든 무슨 조치를 했을 텐데…

잠깐만요 과장님, 그당시 계약을 하면서 보증인은 없습니까?

보증인은 없고 계약보증금만 6백만원을 받아서 계약보증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보증인도 없고 그냥 계약을 했다는 뜻입니까?

예.

그런 계약도 있습니까?

그 당시는 자세히는 계약조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보증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법적인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건가요?

일단은 이분은 사기죄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위반에다가. 또, 도피…

이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지적하신… 그런데 고발이나 이런 문제도 본인이 행방불명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의무이행을 시킨 대상도 행방불명이고 또, 따라서 전국조회도 재산도 무재산이고 하니까 이게 의무이행을 시킬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발도 못하고, 우리가 어떤 차압도 못하고 국제징수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방법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일단은 계약조건에 한달이내에 받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못받았습니다. 그것부터가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그 당시에 조치가 되었어야 옳을 텐데 그 사람이 행불이 되고 또, 그 당시에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고… 행불이고 무재산이니까 의무이행시킬 대상이 없어져서 문제가 된 것같습니다 결과로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계획적으로 나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점이니까, 그것좀 좀… 의무이행자 자체가 없어져 버려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98년도 결손처리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저희도 앞으로 행방불명되었던 사람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다시 전국조회도 해보고 주소가 나오면은 재산조회를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결손처분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그 사람에 대한 수소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서 결손처분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구요. 다음에는 호남고속도로 방음수림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시개발과로 질의를 다시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수주가 10월23일경인가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기간도 있고, 공개입찰을 해도 충분한 기간은 있는데 15일이 소요된다고 그랬었죠?

17일간입니다.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 구태여 수의계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사후관리는 어느 조경회사든지, 무슨 공사든지 사후관리는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혀 그게 틀리거든요. 말씀하시는게?

저희가 공기가 60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따져보니까 입찰을 붙인다면은 11월중순이 되겠는데 그러다보면 12월중에는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어야 되는, 식수관계는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해가지고 이 해에 공사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하면은 연말안에 끝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런 시기적으로 촉박한문제…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선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려면은 책임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업자보다는 아무래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경우에 책임시공이 됨으로써 하자가 덜 발생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하자때문에요? 하자는 아니고 지금 도시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현재 전부다 진행이 못되고 내년 봄이 되어야 나머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자체는 공기와는 사실 무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치피 동기에는 식재를 못할 것아닙니까? 그리고 보면요. ……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단순히 도시개발과로부터 수주가 늦게 와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요인은 충분히 없었습니까?

예?

도시개발과에서 요구를 했을 때 공개입찰할 시간의 여유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17일간은 계약공고일을 두고, 전혀없었습니까?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입찰을 한다면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우리 구청을 위해서 아니, 사업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입찰공고기간을 생략했을 때 연내에 완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금액은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10% 부과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업자하고 했을 경우에 10%를 부과세로 줘야 되지만 임업협동조합은 10% 면세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입찰해서 낙찰가격이나 수의계약가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절감효과도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 예산절감이 수의계약할 경우에 입찰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었으면은 입찰에 붙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입찰붙이는 것과 수의계약 주는 것과 공사비의 큰 낭비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하나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상된 예산의 10%만 공제하고…

부과세가 공사원가의 10%를 저희가 부과세를 줘야 되거든요 일반업자한테 할 경우에는. 그런데 임업협동조합하고 할 경우에는 10%를 주지를 않습니다. 약 2,300정도 부과세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받아놓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제4호 및 제63조 제1항 제11호에는 임업협동조합과 중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임도의 시설·운영 그리고 조경과 사방사업 기타 산림토목의 시공을 규정하고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임업협동조합은 산림에 국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일반 수림대나 그런 것은 전혀 이 사업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비영리단체로써 이사람들은 이익금을 남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계약당시에 전혀 이익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에는 수익자체를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수익금을 개인영리가 아닌 공공사업에 활용할 경우에 이를 비영리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임업협동조합법에 보면은‘조림·육림·산림보호·가로수식재 및 특수개발지역사업을 시행한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서 가로변의 꽃식재라든가 가로수식재 이런 공사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림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제가 그런 뜻은 아니구요. 산림내에서는 당연히 국가기관 그 다음에 기타 기관으로써 수의계약의 대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업무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벗어난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서 했어야죠.

……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한테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산림조합하고 계약한 것 있잖습니까? 그 서류하고, 그 서류만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비교분석을 할 것이 있어 가지구요.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소관

최과장님께 지난 2일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으셨고 또, 지난 3일과 4일 오후에 서류감사를 하고자 했으나 자료를 제출치 않아서 감사를 하지 못하고 4일저녁에 자료를 내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내지 못하신 이런 부분하고 전국체육대회 관련예산 전용부분에 대해서,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육대회 관련한 예산 전용부분에서 지난 2일 최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주민과 직원들이 응원을 갈 수 있는 연례행사를 해온 응원가기 위한 보상금중에서 버스 임차료를 전용을 하셔가지고 청장님의 돈이 떨어져서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이 돈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 드릴 수가 있는 돈입니까?

글쎄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전하는 선수 격려문제라든지 또, 기왕에 응원을 가시면은 뭔가 직원들 격려도, 선수들 격려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책임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저 자신이 각성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격려금을 청장님이 지역주민이나 단체에 주시는 돈은 어디에서 지출을 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장님 정·판공비에서 지출을 하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판비에서 격려금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이 임차비에서 격려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임차료 2백만원은 정판비로 전용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언제 했습니까? 지난 5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5월달에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국체육대회는 10월달에 했죠? 10월10일에서 10월12일까지.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제77회전국체전행사 소요경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셨다고 자료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5월달에 행사를 치룬 같은 체육관련 예산인데 시민체육대회 예산은 1억371,000원이 서가지고 집행하신 금액이 97,824,000원을 집행하시고 2,54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내신자료에는 체전행사소요경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셨다고 전용목적을 쓰셨는데, 전용목적을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판비에서 전용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 하셨는데 체전행사 돈이 모자랐다가는 시민체육대회에서도 남아있는 돈이 250만원 이상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자료가 허위로 제출된 것아닙니까? 이거는.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체육대회는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나갈 수 있는 보상금명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하고 예산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연계해서 잔액으로 집행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민체육대회에 1억371,000원이 선 이 돈은 출전선수들 한테만 지급되도록 그런 목적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주민들한테나 응원을 가시는 그런 분들한테 전혀 보상금으로 지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선수들을 위해서 1억371,000원이 서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선수들 츄리닝이라든지 옷‥를 해주었고, 또한 급식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7,824,000원 집행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한 명세를 추가로 황위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어제 받아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출하신 자료에 전국체전행사 소요경비가 부족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판비를 전용을 해서 쓰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비고란에 써 놓으신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예요. 잘못된 거죠?

정당하게 저희가 집행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작년도 동호인취미육성을 시키기 위한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적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질문하는 본 위원에게 승인을 해 준 의회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우리가 95년도정기회 감사기간에 감사를 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안좋은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잠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작년에는 95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관련예산은 전용이 된 것이 아니라 불법내지는 편법으로 쓰신 겁니다. 그건 전용 안하셨잖아요? 목 전용을 안하셨죠 작년에는?

목이나 내용이 바꾼 것은 아니고 사용목적만 예산 편성된 내용대로 집행은 했으되 그것을 사용목적만 달리… 예산에 부기된 내용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청장님의 정보비나 판공비로 그렇게 목적외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 목간 전용은 안된 상태에서 기예산이 편성된 목대로 집행은 하셨는데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편법 지출을 하신 겁니다. 그 부분을 회수하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을 적에 승인해 준 의회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승인해 준 의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승인받은 예산 목적대로, 예산과목대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승인해 준 의회가 잘못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좌석에서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제가 4월말부터 10월말까지 6개월 동안 경찰청, 검찰 기관에 가서 조서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10월18일 검찰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간 고초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 동호인클럽예산 집행 말씀이 있을 때 죄송스럽지만 제 자신적으로 흥분이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승인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최과장님 좋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을 모르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난 감사에서, 작년도 감사에서 감사를 안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려볼려고 저도 마음을 먹었던 사항인데 사실 작년에야 전용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불법이나 편법으로 지출된 돈인데, 지금에 와서 그부분을 의회에서 잘못했다 하는 말씀을 하실 적에는 초대의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물론 과다한 예산을 승인해 준 잘못은 있겠지만은 과연 편성을 한 사람들은 잘했으며 또, 승인된 목적대로 사용을 안한 사람들은 잘했는지 그런 반론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저도 최과장님 입장을 생각하고 저 역시도 지나간 일을 자꾸 거론하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95년도 정기감사에서 감사를 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려고 얘기를 했었고 또, 회수할 용의는 없느냐! 물론 형사상의 문제는 다 끝났지만은 예산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주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회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회수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다 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시리라 저도 생각이 되고 과장님의 마음을, 거기에 대해선 뜻을 물어보고자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일 답변하시기를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판례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날 오후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판례를 갖다주시든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판례는 제출하셨습니까?

그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현재까지 자료를 부기를 못했습니다. 찾아가지고 자료가 나오면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하기 위한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안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까? 있기는? 솔직한 얘기로 말씀한번 해보세요 있나 없나. 미루실 것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죠뭐.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급식비 문제로 인해서 거론이 될 때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일부는, 전체적으로 부인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제시 안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 계장이나 간부들이 현재 자료를 찾아도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자료를 못찾으시면 감사가 내일 7일까지 인데 7일까지 못찾으시면 판례만 믿고 제출을 안하실 겁니까?

최소한도 오늘 내일 사이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3일도 지났어요. 자료요구를 해주신다고 안하신게. 2일날 감사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3일날 제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자료를 즉시 입수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료를 가졌던 사람들이 몇사람을 수배를 해 봤더니 전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출장중인 계장이 자료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서랍까지 전부 확인을 했는데 자료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를 못했습니다.

자료 못찾으시면은 의회에서는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료를 오늘이라도 제출하라고 하면 해야 될 것아닙니까? 3,4일 지났으니까.

더 좀 찾아본 다음에 최소한도로 내일까지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이 있고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고, 제36조 제4항에서 보면은‘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렇게 당연히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된 내용을 이 법에 의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류제출을 안하는 것은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거부할려는 내용은 아니고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정보비, 판공비 성격은 청장님의 보안상 문제 등 여러 가지 결부가 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이라든지 또, 시도단위 기관 심지어 우리 시관내의 타 기관에서도 증빙서류까지는 아직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이것을 제출할려면은 책임자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제출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왜 그 부분을 서류제출 요구를 하느냐 하면요. 95년도 정기감사때 의회에서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내주었고, 집행부에서는 처리결과를 내주셨습니다. 지난해의 청장업무추진 및 활동비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상의 투명성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신 내용을 보면은 경비의 절감운영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집행계획수립 및 계획에 의거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한다고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안될 때 말입니다. 안 되어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보자고 기 제출된 자료가 부실해서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서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출 안해 주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작년에 답변하신 내용은, 이 제출하신 내용은 제출하시고서 이행이 안되면은 세우시나 만나고 의회가 백날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요구해도 시행이 안된다면 감사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연초에 1월달이면은 각 사업별 집행내역에 의해서 월별로 집행계획서가 전부 작성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에 제출이 됩니다. 제출이 되면 거기서 일괄해서 예산집행계획서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장님 정·판공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사실은 월별 집행계획서를 제출했고, 그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기관장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해가지고 자금이 필요하니 조금 더 사용해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총무과장이 월별 집행계획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금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과장님 힘으로 어려우신 것은 알죠. 어려우신 것은 아는데 물론 기획실에 자금운영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판공비에 대한 운영계획도 세워 놓았겠죠. 세워 놨지만은 우리 청장님이 무분별하게 쓰시다 보니까 상사의 명을 거역하기가 어려워서 요구하는 대로 드리다 보니까 돈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와서도 지금과 같은 2백만원이 정보비로 전용이 되어서는 안될 부분이 된 것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법령에 의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계속안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의회에서는 어쨋든 감사거부로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오늘 자료를 내주시겠습니까?

자료건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자신이 제출하겠다 안하겠다는 어려운 사항이고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은 2일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요구 문제가 대두되어서 얘기를 했었고, 3일날 자료를 내신다고 갖고 오신 것이 지출내역서 밖에 가져오지를 않으셨고 또, 다음날 3일날 저녁에 4일날 오후에 서류감사를 하겠다고 갖고 올라오신다고 대답을 하시고서도 역시 자료를 안가지고 올라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4일날 답변이 청장님 결심을 받고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고 도저히 제출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런 확답을 하셨죠?

예,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청장님의 결심받기는 틀린 것이고 자료는 못내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죠. 그러면 자료는 내일가도 안나오고 모레가도 안나오는 거죠. 기다리다가 감사기간 다 지나가는 거지 뭡니까? 뭐 과장님한테 자꾸 추궁을 해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구요 결심을 안해줘서 서류제출을 못하신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결심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봤자 내지를 못하는 것으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령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기간내에 서류제출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3일,4일씩 미루어졌고 더이상은 미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서류감사를 하기 위해서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과장님한테 더이상 요구를 하지 않고 결심을 안해주고 있는 청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케 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예, 방금 황해연위원님으로부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동의가 있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상태로는 결정하기가 좀 곤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들이 출석을 100%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결정을 못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성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성원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증인신청 요구를 하는데‘위원들 출석이 부족해서 못한다’ ‘간담회에서 한다’는 말씀은 다시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건 국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증인 신청을 위원장한테 했습니다.

참고말씀을 몇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황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감사자료를 전면 제출 안한 것은 아니구요. 다만 내역서를 제출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판례를 찾고 있는데 판례가 없었습니다. 판례상에 감사자료를 제출 안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정·판공비는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례를 찾는 것이고,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감사자료를 제출 안해도 좋다 판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다만 판례를 찾고 있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관장의 정보비나 판공비는 감사…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구요. 그렇게 하고 황위원님께서‘법에 있는 감사자료를 제출 않는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를, 내역을 제출 못해 올린 것이지 전면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념상, 관례상 정·판공비는 총무과장이 2일날도 말씀드렸듯이 국정감사에서도 내역서를 제출한 사실이 유사이래 없는 것이고 또, 다른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정·판공비에 대한 지출 내역을 밝힌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과 4일 이틀저녁을 내 주신다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퇴근을 안하고 기다렸는데요. 3일날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3일날 감사가 끝난 시간에 다시 서류감사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제출을 해주겠다고. 그런데 3일날 역시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들은 이틀 삼일씩 저녁때 퇴근을 못하고 총무과문제 때문에 계속 남아있었는데. 그 때 자료를 내준다고 하고 못내주고 또, 4일날은‘전체적인 면은 못내줘도 일부는 내주겠다’또,‘체크를 해주고 내주겠다’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체크를 해서 ‘이 부분만 보겠다 그럼, 전체를 안보고’내준다고 한 불과 한 20분전의 말이 체크를 하고 나니까 다시 뒤바뀌어 가지고 못 내겠다 이런 얘깁니다. 감사자료를 내신다고 하고, 금방 체크해 주면 내겠다고, 체크 해주면 또 못낸다고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기 한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변명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은 내드려도 총 금액하고 지출일자 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문서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거나 엄청난 부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니까 비밀이나 무슨 비리가 있고 부정이 있어서 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의회에서 제출하는 요구하는 부분을 왜 이렇게 감출려고 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정이 없고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자료를 직원하고 같이 넘기면서 잠깐 보고 말겠다’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제출해 주고 다음날 갖고 올라오셔서 그렇게 해놓고 다음날 저녁에 역시 못했단 말입니다. 그럼 수감자세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2일날 말씀하신대로 3일날 저녁에 차라리 자료를 못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은 저희들이 4일날 서류감사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 기다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왕에 못내실 바에는. 처음부터. 내신다 내신다 하고 3,4일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못내겠다! 그럼 감사하는 위원들을 조롱하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 감사기간은 7일까지 밖에 없어요. 제가 볼적에는 판례라고 있다고 하지만 국장님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은 의회에서 감사기관에서 서류제출 요구한 것을 안내도 좋다는 판례는 없을 겁니다. 어느 부분 서류라고 해도 안내도 좋다는 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례에 의해서, 판례에 의해서 못내신다고 하면은 답변이 안되잖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국정감사나 그런 중앙감사에서 자료요구를 안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하면은 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본 위원 역시도 처음부터 못내겠다는 확답을 하셨으면은 이틀간을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깁니다. 투명성이 없는 그런 예산이 뭔가 아무런 부정이나 이런 것이 꼭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이 자료를 안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낸다 낸다 하고 안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봐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4일 갖고 오신 지출 내역서에 보면은 돈 아직 남아있더라구요. 청장님 돈이 떨어져서 체전응원비를 갖다가 정보비로 드렸다고, 드릴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남은 잔액은 현찰로 쓸 수 있는 잔액이 아니고 카드로써 긁어서 급식비 그런 정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2백만원 썼는데 연말까지 그럼 무슨 돈을 갖다 드릴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지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증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주셔야죠.

예,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다수 의원들의 토론이 좀 있어야 할 것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하기가 곤란하므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정회를 하셔 가지고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한 토론과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질문을 하다 만 관계로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서류제출 문제로 증인채택 신청까지 했습니다마는 방금… 시간에 한 두건의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증인신청은 했던 본 위원이 취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를 받는 입장이나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서로간에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자료제출이 요구되었을 때 좀 더 성의껏 제출되었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수감자세를 조금은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부분만 더 질문을 하던 끝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원촌동 마을회관에 관련해서 금년에 들어서도 구정질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촌동 마을회관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된지가 1년이 지났고 또, 금년에 총무과에서 예산을 추가로 들여가면서 정밀진단도 하셨죠?

예, 진단을 저희가 요구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내용은 설계부분에서 하자가 있다든지 시공부분에서 하자가 있다든지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고 경사도가 얼마가 잘못되었다 이런 사항으로 추상적인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부분이 잘못이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회신을 해달라 하고 요구를 재차 냈습니다. 냈더니 회신이 없어가지고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건축사협회에서 명확한 회신이 안왔습니다. 안와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기울기가 어쨌든 건설규격을 초과했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균열이.

저희도 국장님 모시고 두달전에도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가봤더니 벽 같은 균열이 전에 없던 부분도 더러 생긴 점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원촌동 회관은 다시 짓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다시 건축하는 방법밖에는 없잖습니까?

예.

그럼 이것이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1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1년이 지난 시점에 와있는데, 아직도 조치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다른 생각을 하실 것이 없고 재건축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언제쯤 가능할 것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11월달에도 시공업체하고 여러번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고 이제 그 쪽 대표자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시공부서만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고 부지문제로 해서 성토 부분 이런 문제는 설계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자기들 단독으로는 책임지기 어렵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법적인 제재조치를 하기 위해서 청문을 저희가 했습니다. 해가지고 본인들 부르고 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로 들어갈려고 했었는데 조금만 더 연기하면은 자기 회사 대표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겠다 해가지고 1주일전에도 전무가 왔다갔습니다. 왔다갔는데 시일을 좀 더 달라고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적조치를 하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다든가 결과에 따라서 밟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시공업체에서도 자기들 혼자, 시공만이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는 각서같은 것을 징취한 내역을 밝혀주고 준공검사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후에도 책임을 진다고 한 것은 회사에서 한 것아니냐 하고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더니 또하나 문제점은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바에는 법적 제제조치를 해가지고 1년이라든지 몇개월이라고 또 타 업체공사 자격을 박탈할 경우에 저쪽에서는 그것으로 순응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법적절차를 저쪽에서 밟는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또, 민사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이 간다든지 1년6개월 또, 2년이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정말로 실무진에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도 중요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현재 노인어른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소일을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가봤더니 지속적으로 쓰시는 것은 아니구요. 수시로 모임이 있거나 몇분이 모이실 때는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며칠전에도 기술부서에다가 협조의뢰를 내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앞으로 붕괴된다든지 도개 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느냐 해서 다시 점검요청을 해가지고도 기술부서에서도 현장조사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동에도 통보를 하고 해서 보수가 되든지 다시 시공이되든지 할 그 기간까지는 위험하니까 문을 철갑을 해서 시정을 하고 푯말을 붙여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응급조치를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거는 잘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새로 지을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와있는데 조속히 처리가 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강경하게 시공자측이나 설계사무소 측이나 어디가 잘못되어도 공동적인 책임이있다고 하지만은 시공자측에도 잘못이 있는 것은 확실한 거죠. 시공을 잘못한 것은 확실하잖아요. 문제는 주민들 쪽에서 보면은 빨리 재건축이 되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만약에 민사소송이 된다든가 이런 긴 시간을 보시면은 그기간까지 주민들이 이용을 못해서는 안되니까 우선 예산을 세워서라도 재건축을 하시고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만큼 더 받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조치는 하여간 가부간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그런 조치라도 하겠습니다.

우선 들였던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지만 우선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지어주고 거기에 대한 하자 시공업자나 설계사무소측이나 그 사람들의 잘못부분은 강경하게 처리를 하셔가지고 업자도 그런 업자가 다시 입찰에 응할 수 없는 그런 제재조치도 주고 해서 시정을 해나가고 우리가 들어갔던 예산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버려졌다고 하면은 찾아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1년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서 그런 조치를 하실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주일에 왔다갔는데 그 대표 전무되는 사람이. 자기도 온지가 1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기가 구체적인 최종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 해서 회사대표하고 가서 상의를 해서 결과를 1주일이내로 알려주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아직은 다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독촉을 해서 최종적이 그 쪽 의견을 듣고 나서도 시원치않다면은 법적인 제재조치를 우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최종적으로 법적조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빠르면은 금년 12월말이라도 어떤 제재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말 안쪽에 시공업자가 와서 자꾸 시간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들어주다보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조치를 하시고 안되면 부실시공업자로 간주해 가지고 고발조치도 하시고 강력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계과와 총무과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난 3일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