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제의)

사무과장 신 철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은 전년도 대비 3%가 감소된 610억 9,000만 원이며 상수도 사업외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전년도 대비 8%가 증가한 70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계상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610억 9,000만 원으로써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5.4%가 증가한 69억 6,7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0.3%가 감액된 36억 7,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0.4%가 증가한 284억 5,100만 원,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대비 32.7%가 증가한 88억 4,500만 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7.8%가 감소한 125억 5,400만 원이며 지방채는 의회 청사신축과 서면 청사 신축비로 차입금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610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192억 8,500만 원, 사회개발비 155억 7,300만 원, 경제개발비 237억 500만 원, 민방위비 1억 9,6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23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은 70억 9,300 만 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20억 4,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5억 9,700만 원, 보조금 14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경상 예산에 20억 4,300만 원, 사업예산 38억 7,800만 원, 채무상환에 10억 9,000만 원, 예비비 및 제지출금 8,2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5.4%가 증가한 69억 6,700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세에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0.4%가 증가한 284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대비 32.7%가 증가한 88억 4,500만 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군도 및 농· 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에 따른 것이며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8.6%가 감액된 125억 5,400만 원으로 감액된 주요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중앙으로부터 확정내시 될 경우 수정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입예산 지방세 중 보통세인 담배소비세는 '96년도 10월말 현재 22억 5,500만 원이 수입된 것으로 볼때 '95년도 10월말 현재 24억 2,400만원과 대비 2억 여원이 감소되어 지방 세 주수입원인 담배소비세가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비교적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0억 9,000만원으로 용도지정된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97년도 사업계획의 기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예산 내시 또는 변경사항은 추후 수정예산에서 편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일반회계 규모의 1.3%를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금번 제출된 일반회계 예산의 예비비는 예산 총규모 610억 9,000만 원의 1.36% 인 8억 3,600만 원이 확보되어 예비비 편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7년도 당초예산은 필수적인 기본 경비와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비는 법령·조례 및 예산편성지침등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계상은 용도지정양여금, 보조금 등이 가내시 상태에서 계상되었으나 추후 수정예산에서 추가 또는 변경 편성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97년도 당초예산이 심사 및 의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으로 '97년도 상수도 사업 외 7개 특별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0억 9,300만 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5,600만 원, 보조금 4억 6,800만 원으로 7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2억 원이 감액 계상되어 '96년 대비 총 5억 2,400만 원이 증가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부분에는 경상예산 2억 8,800만원, 사업예산 3억 8,200만 원, 채무상환 1억 700만 원으로 총 7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중 기타부분에서는 2억 5,300만 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역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읍·면 예산 중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5억 1,100만 원이 계상되어 '96년과 비교 다소 감소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지방 교부세 등이 확정내시후 수정예산에 추가로 편성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읍·면예산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96년도 예산편성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정을 올바로 이끌어주시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제일 윗줄에 7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4억 9,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주요요인은 인건비에서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452만 7,000원으로 작년보다 317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7급 기준으로 해서 14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조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3,690만 원으로 했습니다. 전년보다 977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로 부서 운영비와 기관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보구입비와 법령집 추록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업무 계획서 제작입니다. 전년 보다 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입니다. 전년보다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서입니다. 이것이 전년과 같이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심사평가보고서 전년보다 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군정현황 책자제작입니다. 전년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도정 및 군정구호판 정비입니다.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은 전년보다 8만 원이 늘어 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획업무 추진여비가 전년과 같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전년보다 1,176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직급인상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늘어났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활동비입니다. 여기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활동비입니다. 전년보다 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군정 특수 시책 추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전년과 같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직급인상에 따른 책상과 그 외의 비품구입비가 384만 2,000원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전년과 같이 8,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봉급 외 인건비 4억 7,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체 24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수당 3,453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억 1,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급식비와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94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등급별 기준액의 5%가 예산부서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인쇄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예산편성프로그램운영 전년과 같고 예산편성 야근자 급식비 전년과 같습니다. 행정실무 교육여비 이것이 4,740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인원에 대해서 인원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전년과 같게 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특수활동비 전년과 같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2,000만 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공통보상금 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입니다. 군의 임의보조금이 1억 7,3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년에 1억 원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7,3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기준액을 준수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관련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장인지대 및 송달료 20만 원을 감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대 1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통계연보발간지에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단체기초통계조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표나 조사인부임이 늘었습니다. 323만 7,000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전년과 같게 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법무업무 수행활동비 전년과 같게 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로 일반수용비 전년과 같습니다. 운영 수당 같습니다. 여비를 19만 2,000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업무수행활동비 72만 원을 감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전년과 같게 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보다 4억 6,000만 원을 적게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읍·면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 중에서는 전년보다 2억 6,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복리후생비가 늘어나고 사업비는 감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봉급이 1,335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수당은 감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로 관서운영비입니다. 40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읍·면 월액여비에 4,29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내여비 85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1,452 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업무추진비 전년보다 7,977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책추진활동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도서구입비 전년과 같습니다. 이반장 활동비가 973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수당인상에 따라서 973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에는 복사기 수선, 복사용지 구입 그 다음에 서식인쇄, 전산실 환경정비를 제대로 하고, 전동타자기수선을 전년보다는 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입니다. 전산기기관리에 3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다음 전산봉투제작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101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등기열람비를 108만 원 신규로 넣었습니다. 우편발송료가 805만 4,000원을 늘렸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를 288만원 늘렸습니다. 1인당 월 8만 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청사관리로 9개읍·면에 정화조 청소하는 것이 20만 원 늘어났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74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시설 임차료가 57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영월읍의 임차료입니다. 차량관리도 188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 113만 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9개읍·면의 전기료 및 수도료가 124만 원 늘어났습니다. 연료비 926만 6,000원의 연료비가 늘어났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07만 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건물 유지비, 새로 짓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줄어들었습니다. 청사정비입니다. 영월읍에서 청사 소방안전시설 개보수, 전산실 누수방지시설, 청사외부포장, 창문개보수를 하도록 했고 상동읍에는 청사 보일러 교체 및 보수, 청사 창문틀 정비, 목욕탕 보일러 및 부대시설 보수에 넣었습니다. 중동면에는 청사 방수공사, 출장소 창고신축, 출장소 광장포장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서면 출장소 옥상 방수시설 하는 것과 주천 청사 전기시설 보수를 넣었습니다. 보건관리입니다. 8개읍·면에 소독인부임 및 유류대를 신규로 1,2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로 소규모 생활오수처리장 운영 북면, 서면, 주천에 연간 들어가는 전기료와 시설장비유지비,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인건비가 전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피복비가 전에 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관리입니다. 영월읍의 쓰레기매립장의 지하수수질 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동면의 임차료가 2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공중·간이화장실관리입니다. 북면 9개읍·면에 206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운영에서 상동 분뇨처리장 전기료가 감액됐습니다. 42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소규모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전기료, 연료비, 장비유지비, 약품구입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금년에 리어카와 경운기교체를 하는 것으로 375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는 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천면의 동력분무기를 하나 사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입니다. 무후자 제향을 전년보다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190만 원 더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현재는 사실 충분하다고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정화조 청소,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인부임, 남면 복지회관 집기구입, 쌍용 복지회관 식당 의자구입, 북면 복지회관 정비 등에 각각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행여자구호를 위해서 전년과 같게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전년보다 1,585만 2,000원 늘어났습니다. 상하수도 관리로 영월읍 하수도 준설사업비 1,000만 원 넣었습니다 일반지역개발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9개읍·면에 읍에 6,000만 원, 면에 5,0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각 읍·면에 많습니다만, 예산성립상 다 넣지 못하고 영월읍 정양리 버스승강장, 상동 구래지역 교량난간보수, 낙석방지 휀스시설, 중동면 솔고개 주변정비 이렇습니다. 하천관리로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영월의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대행관리 수수료, 전기료, 시설장비 유지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병사관리로는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9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전년도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7,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증액해야 될만한 어떠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보상금 2,000만 원 증액과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 7,3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시·군에서 세울 수 있는 기준경비가 보상금은 5,000만 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1억 7,300만 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준액을 확보해서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과 사회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 준 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초에 지원을 해줄 것으로 생각을 했었다가 예산이 부족 해서 못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다시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금액이지만 기준금액까지는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이 금액을 저희들 군에서 낭비하다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당초 설명하실 때도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기준액을 준수해서 증액편성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지급을 점차 줄여나가자는 게 당초 하나의 시대정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에 따라서 전년도에도 그 기준액에 미달되는 1억 원과 3,000만 원을 각 세웠던 것인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러한 정책상의 어떤 변화가 있을만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모자란다는 것은 언제나 있어왔고 늘 있었던 얘기이고 다만 이것을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막연히 이렇게 지급할 것이 아니다 해서 이것을 계속 감액하는 취지로 정책들이 수립되어 왔었는데요. 그것이 어째서 우리군에서 이것이 작년의 정책과 올해의 정책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나에 대해서 다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각 과에서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보조금을 요구하고 내무과에서도 그렇고 각 과 에서 다 요구하지만 그렇게 산발되게 예산을 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통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우리가, 물론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해 주시겠지만 이런 예산이 섰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내것인양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가급적일 것 같으면 각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한 군데로 모아서 사실 실제로 이것이 보조금을 주므로써 영월군에 그만큼 득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효과면을 검토하고 그런 면에서 타과에 보조금이나 보상금 계상을 적게 하고 단일 통로를 만드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절대 남발한다든가 선심을 쓰는 그런 데로는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가급적일 것 같으면 적고 효과가 큰 편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하고 군정현황 책자 제작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계획서 작성하는 것하고 홍보물 작성하는 것은 요전 감사때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군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고 군정업무 계획서는 별도로 업무계획서를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정현황은 외래 지역주민들이 온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 군정전반에 대해서 업무현황을 제작하는 것이고 홍보물은 우리군에서 추진한 업무추진실적 같은 것을 단일통로로 계획을 만들어서 같은 책자로 만들것 같으면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이 군정현황 책자 홍보물이 문화관 광과에도 군정시책 홍보에 관한 것이 3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단일통로로 해서 해야지,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있고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이렇게 하면 이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현황과 군정홍보물제작에 대해서 공보실과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단일화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실제로 영월군에 손님이 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영월군정을 설명하려면 영월군현황이 있어야 되고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을 홍보해야 되고, 또 우리군정 홍보물을 배부할 때는 군정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하는 것, 또 지역경제과에서 제작하는 것, 저희들 기획실에서 제작하는 군정현황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정현황만 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적은 책자로 할 수 있지만 관광 온 사람한테 그 내용이 다 수록된 사항을 준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에 가서 현황을 준다 할 때도 군정홍보물이나 군정현황이나 또 관광팜플렛을 같이 줄 것 같으면 효과가 더 적지 않겠나, 사업비가 실제로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실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작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발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군정현황책자는 외래방문객에게 지급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군정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군정홍보 광고에 420만 원, 이렇게 군정홍보와 관련된 예산만 1,42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우리군의 시책이 관광홍보인 것을 생각한다면 관광홍보예산은 2,0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행정업무가 군민에 대한 수혜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군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군민에게 보다 이득이 될 수 있는 관광 홍보면에서 예산을 치중해서 계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관광홍보예산은 2,050만 원이 증액된 것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여건이 많이 되어 있는 군정시책에 대한 홍보가 또 따로 1,420만 원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관광홍보물과 군정홍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하는 효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한다든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도 한다든가 여러가지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집약된 사항이 없습니다. 영월군에서 무엇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뚜렷하게 제시해 줄만한 그런 홍보물이 없기 때문에 영월군에서 무엇을 했다 하고 할 수 있도록 관광화첩은 가급적이면 외래객들한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군정홍보는 대부분이 관내사람이나 우리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외부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일했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실적을 책자에 담아서 배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혹시 전 번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시 위원님들의 좋은 조언을 받아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봉급하고 복리후생비가 인원자체는 동결이고 또 봉급도 동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96년도보다 약 16% 증액해서 예산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님께서 인건비 중에 복리후생비가 많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비가 월 1인당 8만 원씩 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교통비가 4급이하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같이 포함이 돼서 여기에서 증액된 것은 5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향조정된 것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연가보상금도 당초 연가를 안가게 될 것 같으면 15일치를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연가를 안가게 될 것 같으면 20일씩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15일간 안갔던 사람이 그 전에는 15일치밖에 못 탔었는데 이제는 연가를 안가게 될 것 같으면 20일씩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의 봉급은 봉급 5%를 계상해서 봉급인상분의 4억 7,900만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5%를 계상해서 작년도보다 4억 7,958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가 되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호봉이 올라갑니다. 호봉 올라가고 5%가 올라가고 이럴 것 같으면 봉급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보면 지역현안사업 추진 활동비하고 군정기획 및 조정활동비, 군정특수시책 추진활동비 이렇게 해 놨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기획업무 시책추진에서 200만 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세목의 이름을 전부 바꿔서 분류를 시켜 놨는지 '96년도 예산을 보면 군정기획 및 조정에서 100만 원, 군정특수시책에 100만 원, 이래가지고 200만 원을 해놨다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97년도 들어온 것 보면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1,000만 원, 군정기획 및 조정에 400만 원, 또 군정특수시책에 100만 원 요구했고, 왜 이렇게 해마다 다르게 하세요.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해마다 다르게 해서 금년에는 아직 처음인데 다른 실·과에 보면 또 달라져요. 자기네 나름대로 바꿔쓰라고 지시를 한 것인지, 똑같이 나가야 할 것에 똑같은 목을 가지고 줘야 되는데 틀린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액수가 작년에 비해서 1,4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금년 요구한 것은 1,600만 원이고 작년에 우리가 집행한 것은 200만 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34페이지에 보면 행정실무교육여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인원증감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95년도에는 380명이 갔습니다. 금년에는 360명 하면서 4,700만 원 달라는 거에요. 물론 제반인건비나 시설운영비가 다 비싸졌기 때문에 더 요구하지만 설명하고 내용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말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안봤으면 금년에 360명이면 작년보다 인원이 늘었구나,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작년도 예산을 대비해보니까 작년도 예산에는 380명을 보내면서 1억 8,500만 원 가지고 갔고 금년도에는 360명 이 가면서 4,700만 원 더 달래서 2억 3,300만 원을 가지고 가시겠다는 얘기인데 어느 내용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나쁘게 보자면, 좋게 봐도 봐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명이 틀리니까.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사업추진활동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끝난뒤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항을 위원님들이 각과 것을 이해를 하시고서 그렇게 봐주시기로 하고 지금 군정 기획조정활동 여기에 400만 원 증액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활동비가 4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각 과것을 총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여비교육여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신 금액을 가지고서는 운영을 했을 때 실제로 교육갔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고 이런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있는 360명, 380명 하는 것은 실제 지출한 뒤에는 그 금액이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예산성립을 위해서 360명으로 만들었고 작년에 380명으로 만들었고 이러는데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장기교육을 가는 것 하고 단기교육을 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1주짜리 교육을 갈 것 같으면 금액이 적지만 6개월이라든가 한 달짜리 가는 그런 것은 인원에 따라서, 또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문제는 단지 예산성립을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380명 했을 때도 적은 돈 가지고 많은 인원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적은 인원이 가면서 돈은 더 증액했다, 그렇게 지적해주시는 것은, 사실 이것은 내년도에 교육을 가봐야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으로만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며칠간 예산심사를 합니다만 다른 과에서도 설명을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세요. 저희들이 각 과나 운영비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변경이 되니까 혼동이 됩니다. 사실 재선의원도 있고 초선의원도 여기 계십니다만 구분하지 못해요, 무엇이 무엇인지. 알고나 난 다음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신경을 쓰고 보다가 문제점이 나오면 신경 질나고 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차피 써야될 돈이라면 딱 하나를 달아놓고 달라 그러시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흥정을 하든가 예산을 깎든가 붙이든가 하는거지. 자꾸 이러면 기만 하려는 것 같아서 신경질 나요. 다른 과도 보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표기가. 실무교육여비도 실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아예 이렇다고 얘기해줬으면 질문대상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 잘못 해주고 나중에 속기록에 남은 대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 안해주고 설명이 부족해서 깎은 것을 그때 가서 의원들이 잘못해서 깎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건 비일비재하 지 않습니까? 해당과에서 설명 불충분해서 깎이는 것은 우리한테 하소연도 못해요. 자기네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명을 똑바로 못해서 깎이는 것을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그건 얘기못하니까, 앞으로 남은 날이 여러날 있으니까 과장님들께서도 분명히 소신있게, 자기네 가 입안을 세운 사업비인데 왜 소신있게 대답을 못해요. 설명을 더 잘해 줘야죠. 그것 부탁드립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행정실무교육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실무교육여비가 360명을 대상하셨고 내무과 4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해외연수 교육대상자, 중앙·지방해외연수, 이래가지고 217명이라는 인원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계 577명이 교육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을 비례해서 교육인원이 이렇게 많이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교육여비는 실제로 교육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을 각과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 인원이 전년에 비해서 실제로 금액이 부족됐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교육계획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가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외 일반연수를 가고 하는 것은 내무과에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혹시 교육을 가서 다른 데에 견학을 간다든가 이럴 때는 추가로 되지만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이럴 때는 내무과에 되어 있는 해외연수비에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지창희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종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97년도 당초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 실운영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정현원 10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970만 6,000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일용인부임은 4,723만 9,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총 5,694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야간근무자 급식비를 포함하여 총 4종에 실과경비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실 수용비입니다. 민원실의 각종 민원신청서식 15종 150만원과 수족관 관리를 분기 1회 10만 원으로 연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인 교양도서 구입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 친절도 및 민원 만족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용 서식 인쇄비용으로 50만 1,000원과 설문 반송용 우표구입비로 30만 원과 이에 대해서 총 31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운영 수용비입니다. 주민등록 업무는 '96년 8월 5일 조직 진단이후 내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등·초본 발급용 지구입비로 2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백업테이프 구입비로 420만 원과 주민등록 백지용지 인쇄비로 4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증 접착에 필요한 접착비닐구입비로 4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산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구입비 100만 원과 주민등록 운영 수용비로 총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과 제세비용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3명에 대한 상해 보험료를 연 1회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안내 데이터베이스 사용료로 15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자주민카드 교육강사수당입니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은 '96년도에 장비구축과 '97년도 주민등록 자료구축을 실시하여 '98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토록 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의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으로 28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로써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피복비로 작업복이나 방한복이나 우의, 노무화, 4종에 36만 2,000원과 민원실 근무자 12명에 대해서 민원복 구입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여서 총 3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동처리반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특근 매식비로 250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자동차등록 장비 유지비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는 조직개편시 지역경제과에서 민원봉사실로 이관된 업무로써 연 2만 5,000건의 업무처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장비유지비로 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재료구입비입니다. 생활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 인건비입니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은 '96년도에는 장비구축과 '97년도에 전 주민카드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구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20명에 대한 비용으로 6,683만 4,000원을 계상 하였고 이어서 민원행정 및 전자주민 카드사업 추진여비입니다. 각종 민원 행정의 현지견학,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로 2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과 직급보조비로 민원봉사실 현원 10명에 대하여 1,392만 원이 계상되었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명에 대해서 324만 원이 계상되어서 일반업무추진비가 총 1,9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행정추진 활동비입니다. 민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물품 구입입니다 비밀문서 보관용 이중캐비넷이 13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직원용 책상입니다. 16만 원과 21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주민등록 카드보관용 캐비넷 3대에 99만 원을 계상하여서 총14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년도 민원실 운영 총 예산안은 작년도에 1억 1,957만 9,000원에서 7,515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9,473만 2,000원이 '97년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38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12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읍·면사무소 창구근무자들까지 더 확대를 해서 민원인들이 기존에 관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문턱이 높다든지 그런 이미지 개선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것 같은데, 그런 근무자 민원복을 읍 ·면사무소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민원복을 읍 ·면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읍·면에서는 주민등록 담당 업무 민원은 1명이 있고 기타 총괄적으로 각 부서마다 1명씩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96년도에 여직원 민원안내를 전체 해줄 수는 없어서 민원보시는 분을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치 않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97년도에 군에만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그러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이 설문조사한 결과 원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동기는요,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러 갔을 때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단정한 복장과 단정한 복장으로 인해서 더 친절하고 또 행정업무가 보다 더 개선된 이미지를 확대시켜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조사는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고 상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견해를 볼 때 전체를 입히느냐, 아니면 일부를 입히느냐 하는 2가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읍·면에 가셔도 그 민원창구에 앉은 직원들이 한 분만은 아닙니다. 깔끔하고 그런 이미지를 민원인에게 줄 때는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혹 읍·면에도 이동도 있고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데 혼자 입는 문제도 있고 입으면 창구직원이 같이 입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96년도라고 그랬는데 설문조사는 '95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저희가 한 번 설문조사를 주민하고 창구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유영돈 위원님과 연계된 질의 입니다만 민원창구에 앉은 민원근무자는 그 민원실의 하나의 꽃이라고 볼수 있고 그런데 읍·면별로 지금까지 입혀온 것이 여직원만 민원복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읍·면에 몇 명씩 안되는데 기왕 해준다면 그것을 원해서 하고, 우리군에서 어떠한 방침을 정해가지고 본청 민원실하고 읍·면에도 사줘서 같이 어떤 일체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몇 푼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근무복을 반영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민원실 직원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좋은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 우선 군에서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한테만 민원복을 입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게 다시 됩니다만, 그러한 의견조사도 해보고 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박상호입니다. 항시 군정발전과 저희 내무행정수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는 이종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 '97년도 예산은 27억 233만 3,000원으로써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966만 3,000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무관리에 21억 5,341만 원으로써 3,430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6,408만 7,000원으로써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32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3,267만 4,000원입니다.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수당이 2,279만 5,000원,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861 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4,992만 7,000원으로써 당초 예산에 비하여 18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부서운영경비와 기관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독입니다. 예산은 483만 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내용은 3가지 교양지 구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장인쇄 예산입니다. 180만 원으로써 지난 해 당초예산에 비하여 73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군기 및 태극기 제작입니다. 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행사 준비를 위한 경비로 연 4회 2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시상 상패구입을 위한 예산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수발 및 보존서식 인쇄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래방객 방문기념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200개 정도로 구입해서 연간 우리군청을 찾아오는 래방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증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직원 외국어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1,15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에 비하여 46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어, 영어를 현재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피복비 2명입니다. 48만 원으로써 물가증가에 의한 1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출전선수 피복비입니다. 150만 원으로써 테니스와 축구 등 군청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단복을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직장단합 체육대회를 위한 경비가 1,885만 원으로써 지난 해에 당초예산에 비하여 1,43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당직실 장비유지관리를 위한 경비가 3,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 출장소에 배분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력단련의 날 재료구입비입니다. 최소한의 재료를 구입한 경비로써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무행정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으로써 시책추진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설악수련원 입교자여비가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입니다. 8,000만원으로써 지난 해에 계획했던 것보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3,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해외연수는 교육대상자 8명과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20명,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는 군 자체에서 계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 해외연수가 4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1억 6,358만 6,000원으로써 지난 해 당초예산에 비하여 1,06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과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 29명에 대한 경비가 편성됐고 기관 운영 활동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시책 추진활동비입니다. 이것은 3,000만 원으로써 지난 해 당초예산에 비하여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종 행사 격려활동비입니다. 이것은 5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활동비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당초예산에 비해서 200만 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사 추진활동비입니다.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참가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지난 해 당초예산보다 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방위협의회 참가보상이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모범군민상 시상금으로 1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해 당초예산에 비하여 4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을 위한 공무원과 가족여비를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해수련원 입교자 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상실업팀 운영을 위한 경비로 8,8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당초예산 보다 1,0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포상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 및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을 위한 경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입니다. 6억 5,497만 8,000원으로써 지난 해에 비하여 4,246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월 보수액의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4억6,06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당초예산보다 1억 8,17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2,150만9,000원으로써 지난 해 당초예산보다 9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부담금입니다. 1억 4,268만 8,000원으로써 정규직과 일용직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급여가 되겠습니다. 3,600만 원으로써 지난 해 당초 예산보다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하여 20%가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을 1억 5,60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해 당초예산보다 6,326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 및 행정관리 예산은 1억3,937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4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농간 자매결연 행사 7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 홍보를 위한 예산 200만 원, 군민 친 운동 추진을 위한 2,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재수용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반상회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2,418만 원으로써 지난 해 당초예산보다 418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반상회보 제작과 반상회보 자료 제공자 포상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입니다. 1,300만 원으로써 지난 해보다 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이 2,6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입니다. 1,800만 원으로써 하계와 동계 각각 20명씩 사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일 명예읍·면장 기념품 구입입니다. 1일 명예읍·면장에 대한 시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9개읍·면에 대한 1일 읍·면장 기념품을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관리를 위한 경비로써 1,829만 5,000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우수제안시책 시상입니다. 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서실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용물품 구입을 위해서 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예산입니다. 사회진흥을 위한 예산은 2,276만 6,000원으로써 지난 해 당초 예산보다 3,26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가 1,000만 원, 새마을금고 관련교육이 83만 2,000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이 1,19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신전산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3억 8,678만 2,000원으로써 지난 해 당초예산보다 2,17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전산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써 7,76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예산은 1억 2,84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장비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1,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를 위한 보수로 1,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16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 운영을 위해서 16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노후 FAX교체를 위해서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화상회의 예비장비 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 문서전송망 설치를 위한 경비로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읍·면에 필요한 컴퓨터 보충을 위해서, 40대 보충해서 4,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4,800만원을 요구하고 이것도 역시 읍·면에 필요한 장비 20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전산망 확충을 위해서 1,3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망 장비구입을 위해서 3,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상장인쇄가 되겠습니다. 이 상장인쇄가 '95년 대비로는 예산액이 100%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96년 대비로는 69%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증가요인이 인쇄비용의 증가때문인지 아니면 포상대상자의 증가때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인쇄비는 180만 원으로써 지난 해 당초예산에 비해서 73만 5,000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장을 600원씩 계산해서 500매 30만 원과 상장 외피 500매 구입을 위해서 3,000원씩, 그래서 180만원인데 이것은 인쇄비 증가가 되겠고 상장을 수여하는 대상인원도 늘고 이래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의 포상대상자 기준을 300명으로 잡았고 지금은 500명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포상대상자가 이렇게 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상 부기는 작년도와 금년도가 차이가 나겠습니다. 300명과 500명 차이가 나는데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별도로 인쇄를 해가지고 상장을 지급하는 분도 있고 군에서 시상 대상자를 좀 늘려서 주민들이 시상을 많이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군정에 적극 참여하는 인사에 대해서 포상을 하려는 계획으로 다소 늘려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블란서의 영웅이라는 나폴레옹이 퇴역예비군 전체에게 포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훈장을. 그래서 역사의 웃음거리로 남아 있는데 혹시나 우리군에서도 이 상장을 남발해서 상이 갖는 의미를 퇴색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지금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벌과 같아서 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신중하게 상을 줘야 상의 가치도 있고 상을 주므로써 노리고자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너무 상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획이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포상을 심의해서 꼭 필요한 분에게 군정에 적극 참여한 분에게 시상해서 상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만약에 구입해서 여분이 남는다면 계속해서 다음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장을 발행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심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직원외국어교육 강사수당 이랬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690만 원인데 금년에 460만 원을 더 증액시켜가지고 지금 1,15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예산증액에 따른 것만큼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나 해주시고,그 다음에 42페이지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자 여비 32명 그랬는데 다른 것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중앙의 도 내무부 해외연수 이랬는데 교육대상자라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이면 교육이라고 써놔줘야지 그냥 교육대상자를 위해서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명분이 있어도 있을 텐데 그것하고 두가지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 내무과장님,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외국어 강사수당은 지난 '96년도 당초예산에는 6개월분만 확보했던 것이고 '97년도에는 10개월분을 확보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는 교육대상자는 영어, 일어 등 장기교육자들이 입교했을 때 이수자에 대한 해외연수가 해당되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는 군 자체에서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공로가 많은 공무원들을 선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 해외연수는 도와 내무부에서 별도로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 일어, 영어 등 장기 외국어 교육대상자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이행한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장기교육을 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보낸 예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교육대상자를 대충 보면 우리가 집계를 대충 냈습니다만 577명입니다, 전체가. 우리 공무원 중에 모든 기능직까지 다 포함해서 670명인데 577명이 한 해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교육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쓸데없는 교육이 있습니다. 예산낭비 하는 교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무과장님은 집계를 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77명이 교육을 갔다 와서 물론 배운 것이 있겠습니다만 과연 현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장기교육대상자로 실시한 인원이 6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이 인원이 많아서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은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업무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이 실시되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답변해 주시지 말고 6명이 어디로 가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세부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또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왕 설명을 해 주실거면 6명이 어디를 가서 무슨 영어면 영어,일어면 일어,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577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해마다 꼭 내년에는 577명이고 금년에는 몇 명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다가도 행정이 달라지는 것은 의원들이 봐서는 하나도 없다고 본다 말입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일을 더 잘 하나 세금을 잘 받아들이나,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고 앉았는데 교육 잘못 보내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6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장기교육자에 대한 교육은 다녀온 나라별로 명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료준비관계로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중에 교육대상자는 먼저 영어회화 과정에 2명은 미국으로 다녀왔고 또 중국어 회화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2명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회화과정은 1명이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교육은 교육을 참여할 때는 그 자리를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은 있습니다만 장래의 업무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일 읍·면장 기념품구입이 216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예산액이 계상이 됐는데 실지 읍·면에서 1일 읍·면장 제도가 필요한지 본청에서1일 읍·면장 제도를 추진하면서 얻어지는 성과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적은 읍·면에서 해마다 1일 읍·면장제를 실시하면 마을에서 돌림반장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군에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읍·면장제도는 군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군정을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군정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를 가지고 군정을 잘못 알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정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도록 해주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읍·면에 읍·면장과 상응한 인력을 차출해서 1일 읍·면장으로 위촉을 하지 못하면 주민들 중에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주민들로 선정해서 군정을 홍보해서 다만 몇 분씩이라도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기회를 갖고자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과 본 위원이 느끼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일 읍·면장제를 그렇게 시행한다면 군정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읍·면에서 1일 읍·면장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사람들 1일 읍·면장으로 임명됐으니 이제 오라고 그래서 면사무소 한쪽 구석에 있다가 점심만 먹다 후딱 돌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린마당 열린행정을 하는데 1일 읍·면장제가 필요한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으나 좀 재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일 읍·면장제는 물론 행정에서 기대하고자하는 효과를 거두는 사례도 있겠으나 오히려 잠깐의 편발적인 사실만 보고 행정을 오인하는 요인도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읍·면장들의 1일 명예읍·면장제 때문에 읍·면장들의 업무누수, 이러한 것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일 읍·면장제가 당초 출범할 때 거두고자 한기대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지금 우리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일 읍·면장제는 재고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읍·면장제는 당초 저희들이 목적한 대로 간혹 운영이 잘 안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이 됐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읍·면장을 선정부터 엄선해서 시행이 목적대로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있는 군정주요시책 추진활동비하고 46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이 각각 성격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있는 군정주요시책 추진활동비는 군정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다수 주민들과 관련된 민원해결을 위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새마을지도자 교육도 중앙정부에서는 별로 육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새마을지회나 또 영월군지회 같은 데에 나간 돈이, 예산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과연 이 새마을지도자가 우리 행정에서 이만한 것을 대변해서 어떤 소득이 있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보조금을 3,1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보상비 내역은 서류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중앙교육이 36명을 실시했습니다. 총 도내 900명을 실시 한 중에서 영월군이 3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도 계획이 중앙교육이 51명 계획에 50명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도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입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군민친절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친절생활 실천협의회의 인적구성 계획과 협의회의 활동목적,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운동 추진협의회는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그 이하 각 사회단체, 직능단체 대표자들을 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영월 상공회의소 지소장과 숙박협회, 요식협회, 그 외에 접객업소의 대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 친절운동 추진목적은 영월이 너무나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우리가 스스로 느껴지고 또 외부에서 온 분들에게 영월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영월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절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친절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영월의 각종 서비스업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친절운동의 추진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친절운동의 방법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식개혁을 해줘야 되는데 의식개혁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계획서 내에 친절업소 및 주민선진지 견학의 항목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30여 명에 대해서 친절한 업소에 견학을 시켜서 몸소 체험해서 배우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용되는 돈에 비해서 수혜대상자가 낮다는 결함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서비스 업종별로 그 불친절한 사례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어떤 전문용역 업체나 이런 곳에서 VTR을 제작한다든지 해서 요식업 분야는 요식업분야에 불친절한 사례를 개선할 수 있게, 그런식으로 군민친절운동을 추진한다면 같은 돈으로도 그 수혜자를 상당히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지만 군민친절운동을 계획하고 제안하신 분께서 누리고자 하는 효과가 극대화되고 실지 수혜대상자가 되는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군민들도 지금 9개 읍·면의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주민 수에 비하면 이 수혜대상자가 너무 낮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는 군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입안의도와 이것 이 상당한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운동은 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반영이 된것은 친절업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친절한 업소에 포상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일부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직접 소요되는 것만 여기에 예산요구를 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각 분야별로 대표분들이 친절한 지역에 다녀와서, 또 불친절한 지역에 다녀와서 느끼는 것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파급 효과를 노려서 주민들에게 널리 파급되고 홍보돼서 더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하시고 많은 주민들이 못 가더라도, 또 선진지 견학을 다 시킬 수는 없고, 우선 친절한 주민들만 선정해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이니까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VTR이라든가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계속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타 업소보다 한 발 늦는 것은 그 업소가 치명적인 경영상의 난관에 부딪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친절업소 견학을 통해서 이 30여 명이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이 문제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나 이것은 행정이 군민모두에게 균등한 수혜를 미쳐야 된다는 점에서 볼 때는 너무 수혜자의 범위가 적은 것 같고요 이 군민친절운동의 근본 취지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목적했던 친절운동이 더 활발하고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선진지의 서비스실태나 친절업소의 실태, 아니면 강사를 통한 친절방법교육 등을 통해서 간접경험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30여 명에 한해서 직접혜택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파급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물론 기대하는 효과를 이 30명의 한정된 인원은 그 기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정책을 수행할 때는 그 수혜자의 범위를 군민 일반에 균등하게 놓고 생각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성공사례를 발표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서로 자기경험을 나눌 수도 있고 그래야 이것이 군민운동 차원이 되는 것이지, 무슨 특혜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실천협의회가 과연 얼마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지도 의문입니다. 차라리 지금 내무과에 친절운동을 기안한 기안자가 혼자 추진하는 것만도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중에 말씀하신 운영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담당공무원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실천협의회에서 다수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거기서 친절업소라든지 친절공무원을 선정한다면 객관성이 있고 다수의견을 확보하지 않나 이래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친절업소 및 주민 선진지견학은 30명은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들 운동추진하는 목적과는 숫자가 적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을 친절업소 대표라든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해서 이 분들이 주로 각 업소별 서비스업체별로 선정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주민들을 숙박업소면 숙박업소, 또 요식업소면 요식 업소별로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한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VTR을 제작해서 교육시키는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제작비가 418만 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 반상회보와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바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를 반상회보를 통해서 거두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재고해 보겠다 답변하셨는데 예산은 어떻게 또 증액계상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는 현재 운영을 하고 반상회보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주민들을 파악할 수 없고 그래서 샘플로 여론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문이 다 집계돼서 분석되는 대로 저희들이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개선책을 모색하고 또 반상회보 제작도 그렇습니다. 강원일보사에 '96년도까지 계약을 해서 제작을 했는데 영월자체내에서 제작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로 하여금 영월내에 주민들이 즐겨 찾는 신문이 있다면 그 신문을 이 용해서 반상회보를 기다리는 반상회보로 개선해나가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도에는 더 알찬 반상회보 제작과 반상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영월군에서 제작한 반상회보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 반상회보의 주된 내용들은 우리군에서 실천하고 있는 시책들이 주요기사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9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시책에 관한 홍보물 제작에 상당한 비용들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반상회보 자체만 해도 군에서 기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한 홍보가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각종 홍보물을 또 이렇게 제작하는 것은 지금 민선자치단체의 출범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 킬 수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계획을 수립하실 때, 물론 예산의 직제편성을 내무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시겠습니다만 군정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총 지출할 규모와 이런 계획들이 상세히 수립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 전체예산을 재검토 해봐야 될 것이 군을 알리기 위한 홍보매체나 계획을 연말쯤돼서 모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문화 관광과에서 할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내무과에서 할 것은 내무과에서 하고, 이렇게 일치되게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남발이 돼가지고 지금 군정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간단 말입니다. 다 자기네 체면만 닦으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위원들 이 봐서는 달라진 것이 뭐 있어요? 그전하고 똑같은 것인데.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반상회보 제작도 반상회 자체가 운영이 안되니까 반상회라 하지 말고 군정소식지를 월 한 번 한다든가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법률이 바뀌었든가, 조례가 바뀌었든가, 물론 부분적으로 하셨겠지만 그런 것을, 또 의회활동,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시정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을 실어주면서 이제는 공개행정을 해야 합니다. 설사 주민에게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열린행정 하는 것이죠, 감출것 다 감춰놓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반상회보를 만약 기회가 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반상 회보 자료제공자 포상 이런 것도 걸리는 데마다 포상이에요. 하여튼 다방면으로 쓰시란 말입니다. 책도 만들고 여러가지를 다 하시는데, 예산을 다루는 마당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길, 또 한 푼을 쓰더라도 효과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재해보상급여란을 보면 재해보상급여를 전년대비 20% 증을 한다고 그래놓고 사실상은 160%가 됐는데 그 내용을 답변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추경을 비교해서 20% 증액으로 계상이 됐는데 당초예산보다는 더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이·반장 관리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반장 관리면에서도 장학금지급 수혜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5명이 늘어났고 이·반장 교육참가자 급식비가 전년도 2,500원에서 5,000원으로 2배 인상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급식비가 2배의 인상요인을 작년대비해서 가져올 만큼 지금 인상요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주시고요, 이·반장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늘리게 된 요인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반장자녀 장학금은 대상자를 성적에 의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성적이 상향될 것으로 봐서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대상자가 기준에 미달이 되면 선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소요에 대비해서 잡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반장교육 참가자 급식비가 지난 해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것은 작년도에 2,500원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실비로 계상해서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00원 가지고 급식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중가격을 참작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이·반장자녀 장학금이 한푼도 안남고 다 쓰셨죠? 그렇다면 이·반장자녀 장학금을 받기 위한 수혜자 선발근거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은 예산보다 액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다소 남았습니다. 남아서 집행은 못했고, 수혜자선발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관련조례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