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고진국 의원 발언
진국
고진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을 위하여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신 철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이종억 의원님, 간사에 김원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월 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96년 도 제3회 영월군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휴회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6년도 제3회 영월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으로 인해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3.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96년 9월 3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 되어 동년 12월 4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12월 5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 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 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되어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726억 4,8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801억 4,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62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세 출예산현액은 788억 6,8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559억 1,700만 원이고,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242억 2,400만 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196억 3,000만 원, 사고이월 1억 7,0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8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 4,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63억 4,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6억 8,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59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22억 8,8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509억 3,000만 원이고,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227억 5,100만 원으로써 그 중 명시이월 189억 6,700만 원, 사고이월 1억 1,7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억 6,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2억 9,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억 5,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2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억 8,700만 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4억 7,200만 원으로써 그 중 명시이월 6억6,300만 원, 사고이월 5,3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무과장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에 있어서 당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납액이 초과 징수되는 사례는 세입부서와 예산편성부서간 자료협조 및 유기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등 결산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회계간 전출금 및 전입금 운용에 있어서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세출 예산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전입금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특별회계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세출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부족되는 범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 예산의 전출·전입이 이루어져 결산시 전입을 받은 특별회계 결산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적절한 회계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되어 집행되도록 되어 있으나 당해년도에 예측되어 필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경상사업비임에도 지출시기가 임박하여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정상적인 집행이 이루어져 예비비 편성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예산집행과 세수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면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계운영으로 '95회계년도 예산결산은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이종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영월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제3회영월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제3회 영월군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고연홍 기획감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통상산업부에서 폐광진흥 대상사업으로 '96년 11월 16일 사업장을 변경승인함에 따라 도비의 재원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월~조전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국비 6억 원,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에서 국비 6억 원과 도비 1억 원을 감하여 국비 6억 원을 덕포 우회도로 사업으로 재원변경하고 도비 1억 원은 하동 시가지 정비사업에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그러므로 영월~조전간 도로확·포장사업비는 군비 8억 원으로 충당되고 덕포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당초 도비 5억 원, 군비 5억 원의 사업비가 국비 6억 원, 도비 3억 원, 군비 1억 원의 재원으로편성코자 합니다. 하동 시가지 정비사업은 당초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의 사업예산에서 순수하게 도비 6억 원의 사업으로 충 당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당초 계획된 사업에 총 투자사업비는 변경되지 않고 재원만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코자 하오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영월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운영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장기간 계속되는 일정인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일정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