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대권 의원 발언
영식
권영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동법 시행령 제16조와 17조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부산광역시금정궁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항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총무사회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매년 정기회중 7일동안에 실시하는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심사 기능 그리고 행정통제기능을 제고하고 총무사회위원회 소관부서 전반에 대한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향후 의안 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들이 우리 의회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차례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가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필요한 서류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7일동안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감부서를 대표해서 윤석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윤석천구청장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지난 11월25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더 더욱 수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지난 1년간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된 구정 전반에 걸쳐서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행정낭비요인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들의 세심하고 정성어린 충고와 지적에 대해 집행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과 개선을 해왔습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시책개발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부서는 우리 구청을 총괄하는 일반행정 대민봉사 구민복지 시책등 구정의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해당부서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자료준비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줄 믿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구정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윤석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바쁘실테니까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 각 실과 보건소별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효학입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수현 사회산업국장이 도시산업위원회 인사관계로 간부소개에 빠졌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다음 이형섭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최길락 총무과장입니다. 황주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영융 재무과장입니다. 김이경 세무과장입니다. 김용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주규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명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홍순범 위생과장입니다. 이재석 보건소장입니다. 이경만 보건소 서무과장입니다. 김인택 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우리 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허위로 증언할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공무원들은 배부해 드린 선서서를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서를 낭독하실때는 참석하신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6일 선서인 대표 김효학
영식
권영식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을 해서 총무국장이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각 실국 보건소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보입니다. 9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이형섭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형섭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민원봉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효학입니다. 향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총무국산하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 당면 현안사항 마지막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병일
김병일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일 간사 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민복지 향상과 우리 고장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사회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구 공무원과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병일
김병일간사
사회산업국장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석입니다. 96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구민건강증진과 지역보건사업등 보건소 발전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김병일 간사 와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우수시책추진 현안사항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병일
김병일간사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금정도서관장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인택입니다. 유인물 4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그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병일
김병일간사
도서관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전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3시30분부터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과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기30분부터 하는 감사는 실과별 구분없이 실시할 것이니 집행부 간부 모든 분들 참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영식
권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각실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자료에 의거 불충분한 건에 대하여 각실과 보충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보충 자료요청을 바랍니다.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과 할 것 없니 자료에 의해가지고 불충분한 자료는 지금 요청을 하시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부 한부 보충 자료 요청은 오늘까지 해 주시면 내일 모레 감사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기획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김병일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3일전에 모든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2일전에 제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행정감사 자료는 12월4일날 의회사무국에 이송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김병일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행정감사 자료를 4일날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자료관계에 있어가지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요. 며칠만에 주기로 했습니까? 기억 안나지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기억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며칠전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3일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일전에 하기로 했으면 3일전에 자료 제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기획감사실장도 자료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많은 양을 2일만에 우리가 검토를 할수 있습니까? 3일만에 주기로 했으면 3일만에 줘야지 제출하도록 해야지 잘못됐지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김찬행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 심사 분석실시 결과 예산 비예산 합쳐서 186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예산배정액과 배정시기가 각 기관별 사업별로 형편에 맞게끔 골고루 명확하게 편성됐는지 또 순서에 따라 계획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예산을 수시로 변경하여 예산 배정과 자금조달의 차이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사례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없이 자금 배정이 어느 특정지역 특정사업에 편중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목적외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김찬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연중하는 것 같으면 예산 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업은 건수가140건 비예산사업이 46건 이래서 총 186건으로서 우리가 전체분야별로 보는 것 같으면 예산의 연도별로 보는 것 같으면 내무행정, 자치행정, 보건복지, 환경복지. 문화관광, 건설교통, 등으로 해서 골고루 총사업비가 편성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사업을 보는 것 같으면 96년도에 총 사업비가 535억5,800만원으로서 예산 사업으로서 140건에 책정되어졌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편성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이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원은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각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사업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세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완급성과 시설이라든지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사항을 전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골고루 할 수 없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면
찬행
김찬행위원
어떤 다른 특성인에게 예산이 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특정 장소나 특정인에게 간 예는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주관 부서에서 예산 편성 당시부터 요구가 올라옵니다, 요구가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 주관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요구대로 100%충족 못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평성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인에게 편중해서 예산 편성은 자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동별로 각부서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서 봐가면서 편중해 가지고 깎고 올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지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우리 주관과에서도 금년도에 예를들어 올라온 투자 사업비만해도 천억정도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천억 정도를 동에서도 올라온 것이 한600억 요구한 것을 우리가 전체를 골고루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점은 예산에 대한 세입이 한정된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못 미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저가 95년도에 예산편성을 봤는데 아주 편성이 잘 못 됐더라구요. 왜 잘못 됐느냐 하면 저는 예산평성을 안 해 봤지만 예산이라 계속하는 것과 민원이 어디에 제일 필요하냐를 먼저 알고 거기부터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특정인이 와서 힘을 안쓰면 다 깎고 힘을 쓰는데는 주고 그런 식으로 예산평성이 되어 있던데 어째서 그런 대답을 합니까? 내가 꼭 짚어서 얘기해 볼까요? 다음부터는 예산평성 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96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사실은 금정구에서 17건 이지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은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우리 구청 전체로 보면 17건이 지적 당했죠? 구청에서 96년도 감사지적이 17건이나 됐다고 하면 작은 건수라고 생각합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상부기관의 감사를 말씀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감사를 96년도에 17건이나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작은 지적 사항이 아닙니다. 많은 지적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당한 관련 공무원들의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제중호 위원께서 상급부서 수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5년도에 3얼달에 내무부, 시 종합감사를 금정구 세무관계 감사가 있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실장님 95년도에는 두고 96년도부터 말씀해 주세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96년도에는 부산시에서 체납 지방세입징수관련 비리에 대한 감사원 대행감사를 96년5월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했는데 총 지적 건수가 9건입니다. 그 중에서 중징계와 파면이 되었습니다. 훈계가 8명, 주의가 1명해서 총 추징이 잘못 했다든지 체납금 등재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을 조치한 것입니다. 96년6월11일에서 6월13일까지 상반기 민원감찰이 있어 가지고 거기도 지적이 3건이 있었습니다. 훈계2명 주의3명 96년 7월9일부터 7월13일 사이에 토지형질변경관련업무 점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중징계가 있었고 해서 총지적건수가 96년도에는 30건으로서 시정이 총16건 주의가 14건 공무원의 징계가 파면이 2명 중징계가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 또 전국적으로 관련되는 체납지방세로 징수관련 민원감찰이 3개에서 96년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자료에 보면 96년도 행정감사 지적이 1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9건이라고 그랬죠 실장님?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지방세관련 지적이 9건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금정구 전체 지적사항 말입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차이가 제중호 위원께서 하신 것하고 감사자료 33페이지에 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 세입분야 내무부감사가 95년도 포함해서 나오고 환경분야 세입분야 위생분야 도시개발분야 분야별로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분야별로 만들어 왔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분야별로 세입분야 환경분야 위생분야 도시개발분야 산업녹지분야 건설행정분야 해서 분야별로 건수를 해서 9건으로 된 것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래서 관련된 공무원들의 징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하급공무원들만 어떤 조치가 내려진 것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주로 여기에 남은 세무분야입니다. 세무분야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항을 했지만 특정 체납세 분야에 대해서 일부 부과를 잘못해서 일부는 공금을 유용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검찰에서 지난번에 4명이 입건이 되어서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것도 있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에 대해서는 전부서에 파급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제중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내무부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보면 조치사항에 세입분야 조치사항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95년7월10일자로 3월20일에서 4월1일 사이에 내무부에서 7월10일자로 165만2,640원을 부과조치 해가지고 96년 6월27일날 완납을 다 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 결과를 조치사항에 기재해야지 조치만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료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부과조치를 징수결정하고 부과조치에 대해서 완납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완납이라고 써졌으면 괜찮은데 부과조치해 놓고 다른 것이 없으니까 누가봐도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렬
김형렬위원
소송문제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 가처분취소라든지 이런 경우에 민원인이 취소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해야 되겠다올라올 때 법무계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검토를 어떻게 해서 이것은 소송에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 판단을 어떻게 내려서 이것을 소송을 하는지.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소송절차는 일단 우리 공무원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내지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것 같으면은 부가징수 결정해서 고지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민원인이 여기서 이런 부과에 착오가 있다 자기네들은 잘못됐다 그래서 불복을 합니다. 불복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일반 행정심판을 거쳐서 자기네들이 불복했을때는 행정소송을 들어가면은 행정소송 들어가는데서 법원에서 저희 법무계로 기획감사실로 이런 이런 사항을 내용을 기재해서 소를 제기했다고 보충자료를 내놓으라고 공문이 정식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주관부서에서 소명자료를 받아서 우리는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면은 고문변호사 우리가 직접 수행하면은 직접수행을 하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든지 해서 거기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무행정을 수행합니다.
형렬
김형렬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수감부서에서 일단 서류가 접수하면은 이것을 소송을 해서 승소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하는 판단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이것을 판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한다 이거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가지고 검찰에 대한 질의를 받습니다. 질의 를 받아서 거기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럴때는 소송 수행하라하는 그것이 나옵니다. 검찰하고 협의를 합니다.
형렬
김형렬위원
상당한 건수가 있는데 내 얘기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패소 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많은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 패소를 하면서 소송을 하는가 이것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자문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일단 그런 과정도 거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바로 주무부서에서 올라오면 법무계에서 바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 봅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런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검토를 해서
형렬
김형렬위원
그렇데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절차가 이루어지는가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 과정에서 변론이라든지 검찰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검찰에 보면은 공익 법무관이 있습니다.
형렬
김형렬위원
일반 행정소송인데 검찰은 필요 없잖아요. 검찰이 거기 개입할 일은 아니고 자문 변호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담당하겠지만은 이것은 일종의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민사든지 행정소송이든지 간에
형렬
김형렬위원
위반했을 때 그 사항의 위반에 대한 검찰의 질의를 받는데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잘못이 있다든지 기책사유가 있다든지 하면 이것은 승소해도 실익이 없다 할 때는 그 때는 검찰에서 이것은 올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형렬
김형렬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 가령 과년도 토지평가가 잘못되었다든지 또 이렇게 해서 민원이 그런 문제로 재소 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잘못되었다 덮어놓고 하자 물론 사유야 많겠지 이렇게 해서 금년도 조사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락되었다든지 실제 해보니까 착오가 났다든지 그런 부분적으로 충분한 조사는 됐겠지만은 그래도 일반소송을 할 때는 그것을 이의를 제기할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구청에서도 신중하게 검토가 되야 될 뿐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소송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범어사 책지초과소유부담금 미납액이48억이 되는데 이부과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우리구가 승소다 예상된다고 장담을 하든지 장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우리가 매년 회계연도가 바뀌는 것 같으면은 주관부서에 서 징수결정을 합니다. 징수결정을 하고 고지를 하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부과금액에 따라 가산금이 들어갑니다. 가산금이 매년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고지를 하는 것 같으면은 설사 우리가 고법에서 대법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연도를 넘기는 것 같으면은 다시 징수하고 징수결정에 따랄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범어사측에서 매년 그것을 가지고 또 새로 이의신청을 제기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1년이 넘고 그래서 우리가 또 고법에서 이기는 것 같으면은 해가 또 넘어가는 것 같으면 또 징수결정을 하고 부과를 하는 것이 반복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올립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러면 고법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고법에서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영만
김영만위원
대법에 넘어가더라도 승소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93년도에 해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했는데도 그 승소한 것을 자기네들이 연도가 바뀌는 것 같으면은 다시 그것이 가산금이 더 불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원금도 올라가고 가산금도 올라가서 다시 징수결정해서 부과를 하는 것 같으면은 거시에 내해서 또 이의를 제기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정심판으로 들어와서 행정소송으로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해서 누계가 올라온 것이 또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소송관계에 대한 먼저 한 위원님들의 보충발언입니다. 18페이지를 살장님 한번 봐두십시오. 18페이지 연번 2라고 써놨는데 원고가 장숙희 사건명은 부당이득금 반환인데 우리구가 패소했네요? 이것은 그 원인행위가 유발될 때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으면은 패소를 안할텐데 공무원이 무능했다든지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패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한 증거가없다 뭐냐 하면은 부당이득금 반환관계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금성동입니다. 금성동에 3,100만원을 부당이득금을 도로사용에 대해서 내놔라 이랬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는 것 같으면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979년3월에 도로를 포장함으로서 점유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20년이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패소한 부분은 20년이 지났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취득시효로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데 79년 3월에 도로를 포장했지 때문에 그때부터 교통법에서는 점유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20년이 초래했기 때문에 시효취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도래되었다 이래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서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기획실장 많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20년간 점유를 한다는 것은 선위적으로 점유를 해야 됩니다. 취득을 목적으로 해서 점유를 해서는 20년이 아니라 30년을 해도 취득이 안됩니다,, 법 보호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보면 아주 잘못되었고 그 밑에 보면은 3에 보면은 박경환씨라고 있어요. 이것도 부당이득금 반환건인데 이것은 시효취득 완성시일에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았으면은 취득이 완성되었을텐데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패소를 한 예입니다. 법무계 소송담당자 법무계장이 설명을 해줘도 좋은데 그런점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시효취득 완성 이것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은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 할수 없다 이래 가지고 원고가 이제 패소한 부분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니까 시효취득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절차를 못밟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진것입니다. 내용적인 면이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이장걸 위원님께서도 그당시에 우리가 각종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그때그때 등기를 했으면은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문제에 대해서는 시효취득 완성이 20년에서 미달되어 놓으니까 이것은 이제 법원에서 시효취득 완성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패소된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변호사를 데려서 2심에 계류중인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것입니까? 질 것을 알면서.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자료라든지 증서라든지 이래 가지고
장걸
이장걸위원
이런건들이 우리 관내에서 여러 수천건들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자꾸 등기를 소유건이전 등기를 국유재산이라든지 시유재산 구유재산은 계속 관리부서에서 찾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런 것은 법무계에서 1년에 예를 들어서 2개동이면 2개동 3개동이면 3개동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취득 절차를 밝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두면은 여러 수천건 되는게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지 도로사용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구가 다 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나도 안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해주면은 예산도 줄어지고 우리재산도 늘어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테니까 그것은 법무계하고 의논해서 꼭 좀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19페이지도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법원에서 시효취득이 인정되었는데 소유권 이전을 안해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하고 계류 중이라 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마나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런것도 있고 지금 또 19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현황에 1번에 보면은 이것은 교육청 관할인데 우리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건데 여기에다가 우리구 승소 이래가지고 표기를 해 놨는데 승소했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도 나가고 이럴것인데 이런 것은 좀 미리 연수해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당시는 우리구 소관으로서 되어 있었습니다. 소송 할 때는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이 금년돈데 뭐 그래요.
성욱
신성욱법무계장
7월1일부로 교육위원회로 넘어 갔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것은 95년도7월6일부로 교육청으로 승계되어 있는데요. 권한이 그런데 우리구에서 승소라는 말입니까 이게 권한이 아닌데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미안합니다. 이것이 96년도인데 9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어쨌든 우리구에서 승소를 잡아야될 그런 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권
김대권위원
18페이지 제일 밑에 96년10월18일 원고 제정선외 2명 사건명 손해배상 청구 내용 교통사고에 의한 범어사입구 자연보호 표석 점거에 의한 상해보상금 1억1,400만원 지급요구해 놨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기획실장이 모르면은 법무계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가해자가 성한모라고 동래구 남산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범어사 올라가는데 육각정이 있습니다. 육각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사람이 운전면허도 없고 여자가 피하다가 육각정 옆에 자연보호 표석이라고 옆에 보면 인도가 폭이 좀 넓습니다. 인도 옆에 지나서 바로 벽에 표석이 있는데 그 차가 피하다가 인도를 넘어서 자연보호 표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가해자가 운전면허도 없기 때문에 보험도 안들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보상할 그게 없으니까 제정선씨는 그러면 이것은 자연석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태이든지간에 자기 운전 부주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다툼이 있는 것인데 사실상 가해자가 전혀 보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부득불 구청에다가 피해를 보상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것을 소송을 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표석이 없더라 해도 예를 들면은 표석 자체가 인도에서 지나서 옆에 상당히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를 넘어서 운전부주의로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육각정앞에 벽을 들이 받았으면은 범어사측에서 벽이 있었다면 받았다고 범어사측하고 소송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 땅 자체도 범어사 소유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표석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산시 자연보호협의회 지부라고 자연보존협회 부산경남지부가 설치를 했습니다. 표석을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볼때도 소송제기를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러니까 아마 피해자 가족이나 우리구에 누가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날 제가 아침 등산을 가다가 보니까 그 현장을 제가 목격한 사람입니다. 내가 직접 봤는데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구가 배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날 아침에 보면은 커브를 돌아가면서 그여자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사람이 악세레이터를 밟아 가지고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은 계단위로 도망을가고 한사람은 다친사람은 비석뒤에 가가지고 비석뒤에 가면 살지 않겠냐 해가지고 비석뒤로 가서 서 있는데 차가 막바로 비석을 받아 버려가지고 같이 넘어져서 큰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묻는데 교통사고나 모든 것을 보면 우리구가 소송대상이 되지도 않는데 올라 와서 묻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사자의 다툼인데 그것이 안되니까 금정구를 넣어논 것입니다. 일단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충질문을 법무계장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피해자가 혹시 우리구의 공무원들이 개입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는 확인 안해 봤지요?
성욱
신성욱법무계장
예. 확인 안해 봤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 사건이 여기서 올라올 사건이 아닙니다. 모 언론에 보면 여기에는 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소스를 공무원들이 주어서 이게 지금 계류 가 되었다는 이야기들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법무계장께 한번더 묻겠습니다. 피해자가 우리구의 공무원하고 연계된 사실은 없죠?
성욱
신성욱법무계장
저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실 위원 하세요.
형열
김형열위원
소송관계는 더 이상 보충없습니까? 26페이지 보면 96년도 추진대상 사업장 중 미추진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서동과 부곡동간의 도로개설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별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 보류라 했는데 이런걸 계획을 하면서 부산시 도시계획도 모르고 예산을 잡았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이랬다가 나중에 안됐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서 도시계획이 이미 되어 있을텐데 딴 사항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 실시결정 보류라 했는데 이 내용이 어찌되어서 사업을 예정했다가 이렇게 보류 됐는지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별 문제지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국 건설과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형열
김형열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계획이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결정이 보류되었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앉아서 적당히 올렸는데 도시계획 걸려서 못한다 이래서 그만둔게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도시국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이 올해 재계획을 했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서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올해 재편성하면서 없앤거는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을 박광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모양인데 74페이지
광호
박광호위원
편성되어 있다가 없어진 것은 없습니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빠진건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중기재정계획은 이거 아닙니까? 중장기 재정계획인데 여기에 이때가지 편성되어 있다가 갑자기 빠진 것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 아닙니까? 여기서 여태까지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에 심의를 하면서 빠진 것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으면 있다고 해야지 왜 없다고 합니까? 그 현황을 반드시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올해 신규로 편성된 항목은 몇%정도 됩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중장기재정계획을 심의하면서 신규사업으로서 들어간 것이 현재 몇% 들어가 있습니까? 계획에서 그것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혹시 계획에 따라서 빠져가지고 예산편성 된 것은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금년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수반되는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반영을 다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순서가 혹시 바뀐것도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순서문제는 우리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될 때는 순서가 꼭 순서대로 할수 는 없고 예산이 일부작고 사업이 필요할 때는 순서도 다소 바뀝니다. 순서 자체가 크게 실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획실장님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중장기 계획은 해마다 급한 사항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서 그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예산에 편성되는데 죽 가다가 중간에 것을 앞에 붙이고 앞의 것이 뒤로 가서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위원들이 사실은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보면 다 알아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또 지금현재 중장기 계획을 올해 심의를 해서편성 했는데 이게 정밀하게 잘 된겁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저가 볼때는 크게 잘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향후 5년을 전망을 하면서 96년부터2000년까지 할 때는 그동안의 변동이라든지 예산의 증감요인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똑 중장기하고 일치될 수가 없고 마음대로 우리가 바꾸다 보면 충족될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중장기재정계획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 있는데 제가 중장기계획의 항목을 가지고 몇 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공사를 안해도 될만한 사항도 있어요. 급하지고 않은 사항도 있고 이중에는 급한 사항이 중장기계획에 누락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럴바에야 이거 뭐할라고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 심의할 때 현장에 한번 들러 봅니까? 앉아서 탁상공론해서 맞추고 하죠? 내가 볼때는 그러한 현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장기 5개년 계획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 해마다 심의합니까 5년동안 그대로 둡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해마다 심의를 합니다.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연동제를 적용해서 해당 실과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전에 사업 우선순위의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일괄 취합을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주관부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책정하고 심의할때는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나의 계획으로 만든다는 것은 한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심의 위원회에서 만드는데 현실적으로 모순된 사항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짜는 과정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현실에 안 맞게 계획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 재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97년도에 주변여건 이라든지 예산사정 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는 97년도에 재조정을 해서 공정하게 어떤 힘에 눌려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억압에 눌려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이 97년도에는 다시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중장기재정계획은 94년도 95년도의 계획서를 안 갖고 있죠? 그게 몇 년도까지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94년도 중장기계획은 몇 연도까지 계획을 맞춰논 것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98년도까지
영식
권영식위원장
95년도 재정계획은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99년도까지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렇죠 1년씩 늘어 나가는 현실인데 94. 95년도중장기재정계획순위를 재정할 때 계속사업중 금년도에 누락된 사업들이 많지요. 그러면 중장기재정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러면 그 중단된 사업들이 실제 중단되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기획실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위원장께서 질의하실 중장기계획에 다 올라오면 다 필요한 사항이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금년도에 96년도 중장기계획에서는 94. 95년도중장기계획에 안들어가 있던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지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올해 해야 됩니까? 97년도 사업에 목표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2000면도 이후에 해야 됩니까? 금년도 사업이 97년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도 있지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들을 그리 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2000년도나 98년도에 넘어가서 해도 될 사업을 97년도에 예산을 잡은 것도 있지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들은 아까 박광호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김찬행위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한 특정인에게 의해서 특정지역에 배분된다고 생각 한 합니까? 그런 사람을 기준해서 중장기계획을 짭니까? 그렇지는 않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명년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주관부서에서
영식
권영식위원장
주관부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기획실장 지금현재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한이유가 중장기재정계획은 필요가 없는 사항밖에 되지 않아요 94년도 95년도 재정계획에 보면 필요없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1년만에 재해라든지 그거보다 급한게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얼토당토 안한 것이 올라 올때는 기획실에서 통제를 안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박광호 위원께서 질의 를 했습니다만 중장기재정계획이 과연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이 계획에 준해서 2000년대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때는 각부서의 합의가 올라와 가지고 재정계획을 짭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말씀 잘 하더라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위원님들이 이거 재정계획에 위원이 5명 들어가 있어도 책자만 내 놓고 통과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또 재정계획을 세우면 계획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진행이 흐트러지지 않는데 물론 그 중간에 급하게 해야 하는 일이 있는거를 위원들이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얼토당토 안하게 계획을 수립합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중장기계획이 매년 나오죠? 97년도 나오죠? 매년 나오는게 계획한 사업을 없애버리고 명년에 또 기산해 가지고 새로 나오는 그런 계획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실장님 중장기계획 위원 중에서 구의원들이 들어갔죠? 그명단을 지금 저한테 줄수 있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분야 질의 하실 위원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기획실장님께 지방채에 대해서 제가 한번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권 발행은 우리 지역 경제사정이나 채권시장등의 상황에 따라서 주민에게 지방채 부담이 가중한 것인지 아닌지 또 지방채 연간 수입액은 얼마나 되며 우리 주민이 하는 지역개발사업 도로망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등 95년도 96년도 투자액은 얼마나 되며 지방채권 발행은 몇가지 종류가 있으며 지방채를 너무 조기에 발행하여 이자 부담이 과다한지는 없는지 지방채 남발로 인하여 재정의 압박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김찬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9년도에 우리가 도시주거환경개선을 해서 지방채를 5억6,6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연리6%로 해서 2004년까지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황해서 또 90년도에 2월달에 청사정비기금해서 선동 장전1동 그래서 지방공제회 자금으로 해서 1억6,000만원 연리3%로 해서 2001년가지 상환토록 5년거치 6년 균등 상환입니다. 그래서 현재 95년말로 현대 채무액은 지금 원금이자 합해서 총6억9,982만8,000원이 현대 95년도 채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96년도 상환하고 나는 것 같으면 잔액이 총 6억2,100만원이 잔액이 원금 이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는 그당시에는 예산의 부족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격을 봐서 그때 부득불 할 때 지방채를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가지 지방채 발행 대상은 공용이라든지 설치할 때 또 재해 복구 예방 사업이라든지 기 발행 자방채의 차환이라든지 기타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할 때 지방채 발급 대상으로서 그래서 우리구의 도시환경개선사업하고 청사정비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두건을 지방채로서 지금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갚아야 될 곳은 지금 현재 6억2,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현행은6억9,900만원에서 6억2,100만원 같으면 또한 7,900정도 8,000정도 갚았는가 보지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십년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갚아들어가기 때문에 2001년에서 4년까지 상환기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 이자하고 원금하고 계산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2004년입니다. 그때까지 돈갚으면 얼마쯤되는지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현대까지 잔액은 6억2,000만원정도
찬행
김찬행위원
조기에 발행하면 이자부담액이 과다하다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89년도 같으면 빨리 한 것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당시 주거환경 7월달에 한 것은 재원이 임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구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때부터 빚을 채무가 지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그 연도와 비례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한달이라도 채무를 안지도록 해서 그 시기를 맞춰서 지방채를
찬행
김찬행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구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종류가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복합 건물을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지방채 우리가 시에서 60억을 현재 차입 승인은 일단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그 절차는 지방채 계획수립을 하고 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내무부 승인을 맡아서 의회 의결 을 해야만이 예산 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것은 복합 건물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에다 요구를 해서 승인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 현황에 보면 68페이지입니다. 95년도행정감사때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원리금 상환 현황이 95년도 말에 채무잔액이 원금이 5억7,330만원인가하고 이자가 1억4,578만4,000원인가 이래되어 있는데 합계 7억1,900만원정도 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자료에 보면 원금이 5억6,000원하고 이자가 1억3,900하고 6억6,900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수치가 틀립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도 감사자료 내준 자료를 지금 찾아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작년도 수치하고 지금 수치하고 틀립니다. 이런 것은 그냥 세금을 누가 받아서 개정에 올리지 않고 한 그런 건이 아니고 엄연하게 몇년도에 지속되는 원리금 상환관계인데 이런 것은 아주 상세하게 대장이 되어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고 이왕 그 말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무 비리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징수금 수납했을 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를 하고 수납분 및 징수부에 정리를 하고 매일매일 일개표를 작성해서 소속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이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
징수금 수납을 할 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행규칙 16조입니다. 영수증을 교부를 받고 수납부와 징수부에 기록을 하고 매일매일 일과표를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소속장한테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죠?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예. 그것이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전산화되어 가지고 은행에 일단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주일에서 보름이후에 영수증이 오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 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계장이 과장한테 보고는 안합니까? 그날 것을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결산을 요즈음 보면은 OCR고지서가 전산처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주일에서 보름정도 시차를 두고 자료가 넘어오게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그때 결재를 합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결재는 당일 결산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걸
이장걸위원
당일 결산은 하죠?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당일 다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전구적으로 이1일 결산제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신문에도 떠들석하게 세무공무원 비리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지금 비리공무원 하시는데 지금 이 세무비리는 제가 판단할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완벽하게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비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수기 고지서를 작성해 가지고 수 기 고지서에 의해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을 대행해주고 징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징계를 받은 그 공무원들은 이 제도 말고 수기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94년 이전에 그 때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세무를 담당한다든지 현금을 만지고 하는 그런 경우는 소속장이 항상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지금 저희 세무과에서는 현금 만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아니 지난번에 나왔을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지난번에 나온 것은 90년 91년 그때 당시에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그때는 우리 지방세법상 세무공무원은 현금징수를 하고 징수원부를 위에서 정리를 하고 영수증을 교부할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그때는 있고 지금은 있을수 없다 이말이지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현금지급에 따른 세무비리 세무사고는 완벽하게 다 카바 될 수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앞으로는 없다 이말이지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게 세무감사를 받아서 이런 비리가 있다 그러면은 세무과장이 책임을 지지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제가 질수 있는 법적인 책임내에서는 지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또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관계인데 내무부가 기구직제하고 관련된 과목구조를 이번에는 97년도에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런 시달이 내려왔지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자율적으로 편성한다고 내려왔지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돈도 없는 금정구인데 건전재정유지를 위해서 인력감축이나 경상비 절감등 예산절감 운영방안에 대해서 97년도에 어떤 대안 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97년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기왕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자체에서 절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절감하도록 그렇게 별도 지시를 내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우리구에 이런문제에 대해서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97년도부터는 경상비 같은 것을 절감하고 인력감축이나 기구 통폐합등의 제도적 통제장치를 해가지고 더욱 행정쇄신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아직 안돼있죠 그러면은?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지금 계속 예산절감은 지금 자체에서 시달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는 더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내년 연말에 예산에서는 잔액이 많이 남아 나오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장걸위원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혹시 예산한도액제라는 그런 제도를 압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산한도액이라기 보다도 일정한 금액이 증액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한도하고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기획실장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동래구청에서 예산한도액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경상경비를 20%씩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그 자체도 모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박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내무부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예산 인센티브제 도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절감하는 그 부서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지원을 더해주겠다 보다 더 업무 수행하는데 지원해 주겠다하는 그런 제도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기획실장이 그것을 그만큼 정보가 늦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웃구에 동래구에서 지금 현재 예산한도액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경상경비를 약110억을 절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상경비가 약 35%이상 전예산에서 32-3%나가죠? 경상경비가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나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서 20%이상을 절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 우리구에서 이러한 뭔가 연구를 하지 않고서 그저 무작정 보편적으로 그런 대답으로 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예산절감을 할 수가 없다이거죠. 그래 여기에 대한 내가세부적인 기술적인 것은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은 그내용을 보면은 사업예산을 항목별로 합산을 해가지고 전체 예산안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목표를 정해 가지고 이에 따른 포괄적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은 그 각 부서에서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윤이 그렇게 크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여태까지 몇 년동안 예산 불용액 줄여라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편성해가 이렇게 해도 사실은 옛날에 하는 그런 방법만 자꾸 적용을 하고 뭐 이야기하면 예 잘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만 하는데 이것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웃 동래구에 예산한도액제를 지금 현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자체를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도임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면은 저한테 도입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갖다주시고 그리고 시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 경쟁력 10%올리기 위한 정책으로서 지방행서 내실화 지침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내려온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예. 내려온게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은 기획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아니다 이거죠. 경쟁력 10%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금 각시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은 격년제로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 사항에 있어 가지고 총무과에서는 접수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과에서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97년도 예산에서는 편성이 안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검토도 안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것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봐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박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각종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불필요하고 이런 것은 주관과에서 이런 이야기는 회피성 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가 있을때는 반영해야 될지 안해야될지 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행사를 해야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요구가 옵니다. 요구가 오는 것을 저희들이 100%반영할수도 없고 일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런 일관된 답변으로 할라 하지 말고 광역에서는 그리고 이런 좋은 지침이 내려왔으면은 그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를 못했으면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뭐 그렇게 자꾸 일관된 답변으로 일관하라고 합니까? 그 지침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획실에서 그것을 조절을 합니까? 잘못된 게 사실이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행사는 기획실에서 관하는 것이 아니고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행사를 기획실에서 주관하든 안하든 간에 국가적인 시책이 경쟁력 10%높이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중앙정부에서 시로 하면 시에서 구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협조를 해야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침도 모르는데 어떻게 협조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한번 봅시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해마다 하는 행사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97년도 예산에서 없죠? 이래서는 안된다 이거죠. 변화가 있습니까? 해마다 하는 행사 그대로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자꾸 일관된 답변을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들 입을 막을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잘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은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뻔하게 알고 있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지금 시간이 3시입니다. 그래서 기획실 소관하고 총무국 소관 과장들만 몇분 남고 나머지과 계장은 업무를 보러 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실 담당하고 총무국 몇분만 남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나가서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형렬
김형렬위원
각종 단체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15개단체가 95년도에 이 보조금은 풀예산으로서 어떻게 나눠줍니까. 15개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어떤 방법으로 배분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김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오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28페이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0개 단체가 지금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편성 지침에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편성을 하고 또 임의단체는 풀해서 8개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도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주관과에서 검토 요구되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리도 그 단가를 보면은 산출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렬
김형렬위원
임의단체라고 하는 말 중에 새마을 청년회 95년도 풀예산으로 58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원수가 662명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1996년도는 돈이 얼마 나갔느냐 하면은 2,000만원이 지급되었어요. 인원은 662명 그대로입니다 변동된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여성단체 역시 95년도 900만원 줬다가 96년도는 400만원밖에 안줬어요. 그리소 95년도에 새마을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새마을 사업 양치동씨가 하는 지회는 96년도는 예산이1,78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96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또 역시 새마을 동협의회 이것도 95년도에는 없고 새마을부녀회에도 1,260만원이 나갔는데 96년도에는 편성이 안됐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한번 내보세요 이래가지고 결국 95년도에 580만원 청년회 나간거 하고 96년도 2,000만원 나건거 하고 어떻게 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느냐 회장이 이뻐서 많이 줬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래서 어떻게 여기에 변동이 생기는지 아까 물론 지침에 위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 된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장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 95년도는 지원을 해주고 96년도는 지원에서 제외된 모양인데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형렬
김형렬위원
새마을 하나도 나간게 없습니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하나도 안나갔어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96년은 안나갔습니다.
형렬
김형렬위원
그러면 청년회는 한 푼도 안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갔어요? 이것은 임의단체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청장이
형렬
김형렬위원
구청장이 풀예산으로 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95년도하고 96년도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이런 수치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차액문제에 대해서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95년도와 96년도에 새마을 청년연합회 방법순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폭력 근절대책 사업량이 전에 보다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올려 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년 예산에도 새마을 단체는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안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실장님 30페이지 보면 상이군경 금정구지회가 있고 전몰군경유족회 금정구지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고 31페이지에 보면 신체장애자복지회 금정구지회가 있고 상이군경회 여명촌특별지회 상이군경회 청룡동특별지회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위원 조직들을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제중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법적으로 위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이고 밑에거는 현재 청룡동에 보호관찰소에 군경회 청룡동특별지회가 있고 여명회는 서동쪽에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별도의 단체로서 구성이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도 이 단체를 별도 관리하고 있고 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라 이래 가지고 별도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다. 이것을 통합하고 안하고는 단체나름대로 오랜 역사가 있고 나름대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통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신체장애자복지회도 지난번에도 가정복지과에서 통합하느냐 안 하느냐로 논란이 되었는데 미결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 자기내 지회로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중호
제중호위원
금정구에 보면 상이군경회 금정지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밑에 상이군경회 여명촌특별지회, 청룡동측별지회, 이런 지회까지도 보조금을 해 주어야 됩니까? 이렇게 해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금정구지회면 모르지만 일개 조직의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상이군경회 여명촌도 회원수가 45명이고 상이군경회 청룡동특별지회도 36명입니다. 이것도 국가보훈처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회를 통합한다는 것은 본인들도 별도로 운영하고 그 사람들도 사업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구청서 통합을 유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현대 자생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정부에서는 줄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현대 조직에 대해서 지원할 이유도 없고 아까 김형열 위원말씀에 보면 새마을청년회 회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확인이 안된 보고된 그, 대로의 숫자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금을 해 주어서 되겠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주관부서에서는 연초에 각종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물론 어느 조직이라도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서에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사무분장에 따라서 95년도와 96년도에 차액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실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얘기에 변명만 하지말고 이런 조직들은 구 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전에부터 있었으니까 지원해 주고 전에부터 있었으니까 조직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금정구지회나 밑에 여명촌이나 청룡동지회나 같은 조직들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서동지역에도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가 사회과장을 할 때도 여명촌이라든지 청룡동에도 매년 몇 차례 가고 했는데 통합을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구에 비례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조직이 오래도록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끊어 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국가유공자인데 왜 우리가 수혜를 못 받느냐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32페이지 보면 기타에 합계지급액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 풀 다음에 기타라는 것은 경로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방금 제중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보니까 새마을청년회라 하는데 새마을청년회는 정기총회에서 분명히 새마을은 뺐습니다. 그러니 새마을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을 넣으니까 자꾸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는데 새마을지회는 우리정관에서 빠진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에 신체장애자와 지체장애자 두 단체가 이원화 되어있는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신체장애자하고 작년도에 행정감사시에 두 개 단체를 묶을수 있도록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작년도에 두 개 단체가 일원화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알고 보니까 아직까지 일원화 되지않고 예산만 신체장애자복지회 금정구지회로내려 왔던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쟁점이 되어 있는데 조금 있다가 가정복지과장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두 개 단체가 합한걸로 말씀했는데 실제는 보니까 두개 단체가 합해 지지고 않고 예산만 한 단체에 지급 됐는데 이 관계를 설명을 들었으면 싶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감사자료 24페이지에 중기재정계획상에 미반영된 예산 편성 내역에 보면 국도 7호선 구서 안뜰부락 교량설치 길이가 32m폭이 8m이게 96년도 제1회 추경에 1억3,000이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할 때 보증인 안섭니까? 내역을 보면 부도가 나서 조치가 됐다 이래 되어 있는데 공사 계약할 때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증을 섰는데 보증회사에서 이것을 우리가 부도가나서 금액을 100% 보증회사에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그때 추경전에 돈이 일단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세입에서 다시 편성해가지고 1차 추경때 그것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돈을 보증회사에서 돈이 우리가 납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세입에 들어와가지고 세입에서 다시 예산편성 할때 추경예산에다 반영을 시킨 돈입니다. 별도 이것도 구비로서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증회사에서 전부가 변제하라 해가지고 공문을 내고 그 당시 보증회사에서 변제를 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보증은 보증보험에서 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보증회사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전부세입으로 들어와가지고 세입들어오는데서 그 당시에 1차 추경시에 세입한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처음 공사계약금 하고 나중에 재차 도급공사 계약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물량이 조금더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물량 더 늘어난 것은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추가 물량 더 들어간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하고 나머지 돈은 보증회사 들어온 만큼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에 입찰을 붙여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우리구에서는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말입니까? 100%보증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계약해가지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선급금 내준 것도 전부환불 받고 돈 안낸 것은 우리가 세입조치시키고 다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원 보험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국도 7호선 안뜰부락 말입니까? 재무과장 경리 장부를 보는 것 같으면
영식
권영식위원장
재무과장 안나왔어요?
장걸
이장걸위원
원 도급회사하고 낙찰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88%인가 그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88% 시행된지 얼마 안되고 전에는 85%인데 그 금액이 얼마냐 이말입니다, 계약 금액이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 서 관련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동명종합건설에서 계약된 금액중에서 선급금이 나가고 했을 거거든요. 그러다가 부도가 나서 동명종합이 공사를 못하게 됐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건설업계 관례는 보증회사가 시공을 합니다. 그런데 보증회사가 시공을 하는데 보증회사 시공은 안하고 어째서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세입조치를 잡아서 합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서 서류가 오는 것 같으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이것은 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을 해가지고 한것이기 때문에
장걸
이장걸위원
건설공제 조합에서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고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관공사는 보증인이 반드시 밑에 있습니다. 2개회사가 보증회사가 여기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갑을하고 또 무슨 원 시행자가 갑을이지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우리 부산 지역 공사는 타지역 사람이 낙찰을 볼때는 부산회사를 넣어야 한다는 원리하에서 하는거 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서에 보면 보증하는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공제조합에서 보증을 하는게 아니고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신문에서 두드리고 한 건도 그런 것입니다. 보증회사에서 안하고 어째서 돈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우리 구 세입을 잡아가지고 추경에다 지출을 시켰나 이거죠. 그런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어요?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계약 서류하고 그당시 서류를
영식
권영식위원장
재무과장 안왔어요?
장걸
이장걸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융
김용융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국도 7호선 안뜰 부락교량설치공사 계약금액이 1억9,530만원입니다. 지난 7월3일날 계약이 돼가지고 97년도 1월3일 준공예정일입니다. 이 계약 도급나는 명신건설에 손형모입니다. 1억9,537만8,000원
장걸
이장걸위원
여기에는 원 도급회사가 동명종합건설로 되어 있네요.
용융
김용융재무과장
종전계약 체결 때 부도가 나가지고
장걸
이장걸위원
원도급 회사가 동명종합건설이지요?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보증회사가 지금 시공하고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고
용융
김용융재무과장
명신 건설입니다. 재입찰한 업체가 명신건설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명신건설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재입찰한 것입니까?
용융
김용융재무과장
다시 입찰한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원래 동명종합건설이 할 때 보증회사가 없습니까?
용융
김용융재무과장
서류상 지금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아니 관행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공사를 할 때 보증회사를 안세웁니까? 공제조합에 하는 것은 건설회사가 설립을 할 때 주를 넣어서 공제조합에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증 채무를 진다는 것이고 지금 부산시내 종합 건설회사가 250개 됩니다. 우리도 다른 공사를 하게 되면 보증회사를 세웁니다. 우리사 부도나면 그 회사까지 부도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째서 1억3,000만원 세입에 잡혀있나 이말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동명종합건설하고 계약할 때 계약서 가 없어요?
장걸
이장걸위원
왜 서류가 없어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재무과장 답변 못하면 경리계장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수원
권수원경리계장
계약 당시에 공제조합에서 보증보험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번에 부도난 회사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환수했으면 환수한 것이고 안했으면 안한 것이지 명확하게 대답 해주시고 지금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을 해가지고 밑에 도장을 찍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부산시내에 그런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 담당집행부서에서 직원이 행정 착오를 하거나 잘못 생각해서 집행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 금액이 1억9,530만원인데 재입찰할때는 얼마란 말입니까? 제가 그런 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데 대해서 질문 을 가급적이면 안할려고 도시산업위원회에도 안가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세입을 받아서 나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우리구에서는 손실이 없다 그래 대담을 해서 묻는데 이게 회계법상 다른데서 그 돈을 대체를 받아가지고 다시 구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새로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법령 근거를 제시를 해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직 경리계장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진홍
정진홍민원계장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연대보증을 세우지 아니할때는 계약보증금을 20%를 걸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이것 공사금액 1억9,530만원이라면서요. 그럼 20%같으면 약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1억3,000만원이나 이 사람들이 변상한 이유가 뭡니까?
진홍
정진홍민원계장
1억3,000만원 변상한 것은 계약 보증금에다 그당시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다시 환수를 한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선급금을 1억3,000만원 나간 것을 환수 했다 이말이죠.
진홍
정진홍민원계장
선급금하고 계약보증금하고 합한 금액이
장걸
이장걸위원
선급금은 보통 30%정도 나가는데 6,000만원도 체 안되는데 어째서 1억3,000만원 이나 나갔다 이말입니까?
진홍
정진홍민원계장
1억3,000만원은 예산액이고 그 당시에 낙찰금액의 30%를 이 회사에서 선급금으로 받아갔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보통30%를 관공사하면 주는데 30%를 받았으면 여유롭게 쳐서라도 1억9,000만원이면 6,000만원 아닙니까? 6,000만원이지요? 그러면 보증인이 없는 것은 20%를 4,000만원 다해도 1억이 안되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 1억3,000만원을 이 시공회사로부터 세입을 잡아서 우리구에다 세입을 잡아가지고 시 추경에 올린 예산이라면서요.
진홍
정진홍민원계장
그런데 환수받을 때는 1억3,000만원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가 계약 이행 안됨으로 인해서 추가설계과정에서 설계금액이 추가로 되어가지고 추경에 추가확보해 가지고 공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1억3,000만원은 우리 세비로서 나간게 맞죠?
진홍
정진홍민원계장
예.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이사람들한테 받아놓은 그 돈은 별도 우리 세입 계정이되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민원계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받았다고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어떤 법에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공사 전에도 한번 신문에서 떠들고 할 때 그런일이 한번 있습니다. 보증인 서류가 어떤 회산지 그런일이 있었어요. 신문에 금정구청에서 한번 두드려 맞았을 때 그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라니까 보증인이 있니 없니 하던데 사실은 그때도 보증인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서류제출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것도 분명히 보증인을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괜히 감사장에 오래 앉아 있기 피곤한데 이런 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거론을 안하도록 담당자들이 명쾌하게 윗사람들한테 책임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 사실 자료제출 받으면은 내부가 엉망이되어 있습니다.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시인합니까? 담당계장.
진홍
정진홍민원계장
자료는 정확하게 다 받아놨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자료제출 해주세요.
진홍
정진홍민원계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알았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60페이지 각종 사업과 관련한 용역 의뢰내역 평가 그 관계에 대해서 몇마디 물어볼까 합니다. 답변 기획감사실장 하실 겁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답변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95년도에 용역이 11건이고 96년도에 10건입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용역을 준 금액이 우리 금정구 예산에 약1%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용역을 줘서 꼭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 그 관계부터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5년도에 11건중에서 금정구 경영수익사업 용역은 부산대학교 부설 지역경제개발연구소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게된 배경은 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자체세원 발굴을 좀하고 또 부족 된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우리 세수증대를 좀 하자 이래서 경영수익사업이든 용역이든 그래서 이것은 항목이 생수개발 또 시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경영수익사업 우리구 부지가 500평 구청옆에 있는데 그것을 복합 건물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자 그런 배경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과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 문화회관건립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기술용역 이것은 금정산 생태계 용역 또 여러 가지 도로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이라든지 이것은 용역자체는 우리구에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실장님 용역비가 우리구 예산 1%들어간다면은 적은 돈은 아니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많은 예산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여기 지금 현대 용역을 준 업체가 보면은 95년도 96년도 총21건 중에서 7건은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지금 7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지질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고급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용역을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계획 서류를 할 수 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우리 용역을 보는 것 같으면은 중복된 업체도 있지만은 보통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보면은 학술용역이 상당히 많고 나머지는 기술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학술용역이라든지 기술용역이라든지 그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고 또 어떤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사실은 이 기술내지는 학술용역을 우리가 담당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용역을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얼마전에 노포동 환승주차장 붕괴 사건 알고 계시죠.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예. 국제신문 에 그것 말씀입니까?
병일
김병일간사
바로 그 업체가 7건을 용역을 맡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들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용역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 계약법입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가지고 용역은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고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기획실장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현대 국가정책사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첫째는 세계화 추진하고 있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김찬행 위원님 김병일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아직 답변도 안하고 추가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김병일 위원님께서 7개 업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동래구에서 구동간 도로확장구간 6,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노포동 환승센터 공사 (청취불능) 4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남산지하철역 남측 복개주차장 건설공사 이것이 7,600만원 그리고 구서주공아파트 식물원간도로 이것도 4억7,100만원 구서1동 우회도로 동사 이것도 1억7,000만원보니까 거의 입찰에 의해서 기술단계에서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 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 입찰 몇 명 들어와 가지고 입찰을 한것입니까? 입찰 용역만 해가지고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용역은 지금까지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지금 2,000만원 이상으로서 경쟁입찰을 봐가지고 계약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경쟁입찰자가 몇 명 들어왔어요?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각 건별로 보면은 등록업체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10개업체 이상 등록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6개 7개 업체 최소한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용역 공고를 내고 할 때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등록을 한다 이말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많이 등록을 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 가지고 낙찰한게 이회사다.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용역 내역서는 나와 있는데 금액은 전혀 안나와 있네요.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의회 감사자료 양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별도 공사금액이 필요하시면은 공사건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낙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경쟁 입찰이니까 여러개 등록한 업체에서 동시에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재무과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각종 계약업무에 대해서 시설공사 119건 용역계약이 14건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공사계약방법에 있어서 약정가격 결정시 작성시기와 산정기준을 사전에 누설없이 사업목적 난이도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결정되어 있는지 경쟁입찰을 피할 목적으로 몇가지 나누어 분할 수의계약하는 것은 없는지 또 계약의 성질상 수의계약하는 것은 없는지 또 계약의 성질상 수의 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일반 경쟁입찰로 변경해가지고 오히려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경쟁입찰에 있어서 상당히 입찰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나는 점이 많이 있는데 특수조건을 붙여가지고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것 최저 낙찰자를 실시하는 경우 덤핑낙찰로 인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아까 김병일위원 노포동 이야기 하시다시피 그런 부실공사가 시행되는 것은 몇군데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모든 공사 물품구매 관계예산 집행사항은 각 실과 주관 부서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법상 국가계약법상 공사의 경우에는 5,000만원이상은 경쟁입찰입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일 경우에 2,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이고 2,000만원 이하는 전부수의계약입니다. 이사항은 각 주관부서에서 계약집행 의뢰가 왔을 때 국가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경쟁입찰일 경우에는 우리가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고 그외 수의계약 대상이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묻는 질문은 뭐냐 하면은 경쟁입찰을 하는데 그 경쟁입찰 가격이 사전에 누설되지는 않는지.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경쟁입찰을 했을때는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게시공고를 할 때 전부 예정가격 자체를 동시에 공고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입찰당일날에는 예정가격을 10개를 작성해가지고 그 입찰참가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 입찰 참여자들이 세사람이 이것을 하나씩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세 개중에서 산출평균한 가격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정가격 결정시에 결정해 가지고 작성하고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것이 누설되는 일은 없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제가 경리관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정가격은 종전에는 입찰하기 당일날이나 하루전에 예정가격을 작성해가지고 봉함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입찰공고할 때 벌써 예정가격을 10개를 만듭니다.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입찰공고할 그때 바로 예정가격이 대개보면은 예정가격은 공사 설계금액의 0.2%부터 2%이 사이에 10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신문에다가 그 금액 자체를 전부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가지고 입찰당일날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0개 그것을 봉함을 전부 해가지고 입찰참가자들 한테 세 개를 줍게 합니다. 세 개 줍게한 그것의 평균 낸 금액이 그 금액 평균낸 그것을 그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가격이 이가격을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가격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전부다 입찰자한테 알려줘 버립니다. 종전하고 그것이 좀 틀린다는 것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리고 계약위반시에 보증금을 귀속시키는 방법과 위험부담에 관한 약정을 잘못해 가지고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서 손실을 초래할 때 또 지체상금을 징수해야 함에도 이를 징수하지 않고 방치해 가지고 놔뒀다가 일 터졌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공사를 마치고 나면은 시공자가 현장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준공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준공계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실제공사는 조금 늦게 하고 실제 공사를 안했는데 준공계를 일찍낸다든지 또는 공사는 실제 늦게하고 준공계를 늦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종류의 지적이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혹시 현장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부다 지체상금을 법에 정한 비율에 따라서 물도록 되어있고 또 공사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계약이행보증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면은 저희들이 책임 추궁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도 괜찮지 싶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지금 노포동에는 사고가 나고 이러는데도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노포동에 사고가 난 이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공사이행이 공사기간이 하는 그 내용의 이야기는 처음 공사 시행을 할 때 환승주차장공사 시행할 때 제가 듣기로는 H빔 이전이나 이 관계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연장시켜 줬고 당초에는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소급해서 무슨 처리를 하든지 이행이 잘못 된 그런 내용하고는 틀린거 아니냐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시행 과정에서 거푸집을 치고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새어 나와서 그 하중을 못 견뎌서 일부가 쏟아졌다 하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지체되어서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과는 별개가 아니냐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업자가 공사타산이 안 맞다 말입니다. 자기가 낙찰봐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타산이 안 맞으면 중간에 공사 설계변경을 해서 그 공사의 목적이 당초보다 변질되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도 변경해서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러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런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 되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수도 있고 적게 들어가서 부실공사를 해서 무너지는 것 도 있고 공사라는 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공사는 김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도 실제는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 도서관의 경우는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가 물가연동제에 따른 계산이 가장 많습니다. 물가 연등은 공사계약기간이 150일 이상 경과되면 물가가 5% 상승했을 경우는 오른 부분내에서 별도로 설계변경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나옵니다. 도서관의 경우는 특히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도서관 외벽의 경사가 져 있는데 경사진 울타리가 설계내용에 없었습니다 그 설계내용을 넣는다든지 또 한가지는 CCTV가 설치가 안된 사항이라든지 다음에 당초에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추가로 해야 할 공사라든지 이런게 나온것도 있고 당초 설계때는 3층 건물의 옥상에서 산위에까지 난간이 되도록 되었는데 시행과정에서 도서관의 경우는 산위에 올라가면 위험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난간을 없애자고한 그런 내용도 있고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붕의 재질을 바꾼다든지 부득이한 사유로 조금 변경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거는 나중에 건축과장이나 이렇게 물어 보시면 확실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고 저는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 드렸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저가 생각할때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이야기했는데 도시고속도로를 닦다가 사실공사비가 업자가 안남으면 기술공무원들하고 설계변경을 요청을 합니다. 해가지고 설계변경하면 예를 들어서 2억만 들면5억 올려가지고 자기타산 맞추고 하는데 그런점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제안 제도 운영실적에 대한 것을 건설과 6급 김병철씨하고 지적과6급 김종희씨하고 여기에 대한 실제 포상나간 경로를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 전에 김병일 위원이 질문한 노포역 환승시설 공사관계 재무과장 이거 뉴스에 언론보도에 대서특필로 난거 봤지요? 192평방미터를 철거해서 다시 했다는 것 알고 있죠?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공사시공 관계는 시공부서에서 정확히 알지 계획부서에서는
광호
박광호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용역관계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용역관계는 계약체결사항만
광호
박광호위원
용역의뢰 업체가 대성종합기술이 7건을 용역하고 있어요 우리 금정구에 .그러면 노포역 환승시설을 안전감리를 하다가 붕괴가 되면 이 업체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한 번 물어 봅시다.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붕괴된 구체적인 사유를
광호
박광호위원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사중에 붕괴했다는 것은 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리는 무식한 나라도 하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대형공사를 하는 사업장이 무너졌는데 이 업체를 그대로 감리를 시킬겁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감리회사 지도 감독은 역시 시공부서에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건설과에서 한다고 보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선동, 오륜동 공동 오수정화시설 감리한 것 있지요? 용역의뢰 완료라 했네요. 5,600만원 썼잖아요. 선동 오륜동 공동 오수정화시설 용역의뢰한 것이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과장
공사시공 문제는 계약부서에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역시 이거는
광호
박광호위원
재무과에서는 입찰관계만 담당합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건설과에서 오수정화시설 민간위탁관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건은 건설과를 불러서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도 역시 용역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라서 꼭 한전 짚고 넘어가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말이죠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각 동사를 고층화해서 수익성을 높인다고 전시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지역의 공공건물 수익률이 획기적인 경영기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이나 지역 위원들의 공약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까지 건립계획을 하고 있다고 때에 따라서 봐지는데 우리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먼 장래에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시설은 하지 않고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1층은 사무실 2층은 회의실 3층. 4층은 세를 주어서 수익을 오린다고 안이한 발상의 예산만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공공건물이든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경영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의 경기라든지 임대업이 하향곡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현재 기 시설된 동의 동장이라도 불러서 구체적인 애로사항 이라든지 진솔한 의견을 들어서 건물에 여기 보니까 수익이 얼마 얼마라고 적어 놨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시고 용역관계 때문에 복합건물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교육테마빌딩도 용역업체의 용역이 추상적인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건축비 시설비 땅값 앞으로 그 건물이 들어섰을 때 의 관리비 건물감가상각비 보수비 제세공과잡비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담당 부서 답변해 보세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막연하게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120억의 수익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때는 아주 추상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시행부서에서 생각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지 막연하게 용역 보고를 갖고 할려고 하는지 안 그러면 민선구청장이 실적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지 뜻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문제는 관심있는 위원과 부동산 전문인들이 다시한번 상의를 할 생각은 없는지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용역단에서는 추상적으로 수익성만 열거한 것이지 전문적인 분야는 일체 조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수들 보고서에도 그런 것이 그냥 조사의뢰서에 얼마 얼마만 나와 있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물인데 건물을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물을 임대해서 세를 받아서 수입을 올린다는 자체가 원금이 들어가면 이자 같은걸 계산하면 엄창나게 어렵습니다. 그런걸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생각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야기 해주시고 없다면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저가 아까 용역관계 말씀 드린 것은 용역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똑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 예산의 1%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고급공무원들도 수고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다 구 예산 아닙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특수 분야는 물론 용역을 주어야됩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기 용역준 부분은 우리 고급공무원들이 충분히 일을 해 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 드리면 금정구 이면도로 주차정비계획 연구용역 사실은 이 결과에 4,900만원이들어 갔는데 물론 내년부터 실시할려고 하는 계획은 있지만 시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결과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꼭 주어야 할 것은 주어야 되지만 무조건용역이 전부다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간부님들은 앞으로 용역을 줄 때 많은 것을 심사숙고 하시고 특히 21건중에서 7건이 편중되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거는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을 엿볼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의혹을 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오늘 감사는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10시에 시작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한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매일 감사기간 동안에는 오늘과 같이 4시부터 5시 사이에 전 간부들이 감사장에 참석하도록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자료 욕도 있고 지시사항도 있으니까 4시부터 5시 사이에 전 간부를 참석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