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예산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계속) · 사회진흥과 · 내무과

사회진흥과 진흥계장 김종열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하우를 아끼지 않으신 홍순범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진홍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일반 법적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기타 사항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생활계 소관 체육진홍관리 예산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체육 및 청소년업무 사진첩 제작 및 사진현상 비는 필름이 2천 원씩 60통에 120,000원 사진현상비가 144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 및 청소년 홍보제작 외 현수막은 5만원씩 5회를 했는데 저희가 청소년 선도 및 체육주관 행사 등에 대한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홍보책자는 생활채육 게이트볼에 대한 경기규칙이나 족구경기 규칙 등 저희가 약 300부를 유치할 계획으로 3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격 및 육상선수에 대한 숙소 침구 구입이 '42만원을 세웠습니다. 육상부 실업단 가입비는 저희 직장 육상팀이 육상실업단에 출전 자격을 얻을 려면 실업 단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비가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비는 육상 및 펜싱 숙소에 대한 전세권 설정비용이 되겠습니다. 20만원에 2번씩 40만원을 세웠습니다. 공공요금은 재생공과금은 육상숙소 전세금의 인상분입니다. 4천만 원의 전세를 들고 있는데 5백만 원을 금년도에 인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육상숙소 연료비가 153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사격선수 연료비는 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격장 연료비는 현재 사격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사격장에 대한 연료비로 2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동네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동네 체육시설이 현재 화성군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개수당 보수비 50만원씩 해서 550만원 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부분에 사격부 재료비는 경기 실탄, 연습용 실탄 표적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펜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펜싱 블레이드는 펜싱의 봉이 되겠습니다. 13만원씩 계상을 해서 6명이 잘 부러지기 때문에 10회를 계상해서78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트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항목은 직장 및 체육육성관리 및 체육행사 지원에 저희가 직원여비로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특수시책 추진활동비로써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금으로 6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격비 여비, 기본급, 상여금, 펜싱선수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6페이지까지는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직장팀 훈련비로서 사격부분의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식대, 간식, 목욕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펜싱 육상 부분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218페이지는 직장팀 대회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사격, 펜싱, 육상 부분에 대한 예산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부분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가맹경기단체 지원비가 도민체전대비 선수선발 및 훈련비로써 14개 가맹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1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과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 특기종목 육성 학교지원은 현재 저희가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32개 학교에 17개 종목으로써 초·중·고등학교 32개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월 30만원씩 5명에 코치에 대한 특기자 보상금입니다 현재 발안의 초·중·고등학교, 장안 초등학교, 정남 초등학교에 체육코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인건비가 나갑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특기자 1명당 30만원씩 매월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상된 것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1개월밖에 계산이 안 되어 수정예산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읍·면 출전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개 읍 14개면이 있는데 1개 읍해서 9백만 원, 면은 6백만 원씩 14개면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육인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민출전 준비를 비롯한 각종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간담회로써 120만원씩 2회에 걸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장팀 상용피복비는 추리닝, 운동화, 유니폼, 방습복, 방한복에 대한 것은 역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피복비는 223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해 가지고 게이트볼,축구,테니스,에어로빅,태권도등 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 합해서 3,0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으로써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이 현재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로 해서 도비, 군비합해서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은 어린이들을 위한 체능훈련을 하기 위해서 축구, 배구 등 코치수업비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비, 군비 합해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게이트볼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한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보조합해서 이것도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은 중학교 1개소중 선택해서 작년에는 배드민턴을 10개교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2개 종목에 한해서 2,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교실을 열 계획으로 460만원을 세웠습니다. 역시 도계획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가족생활 체육캠프는 건전한 가족생활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하계캠프를 마련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매송면에서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96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생활 체육 강좌는 에어로빅이나 볼링 중에서 2개 종목을 선정해서 1개소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합해서 42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는 축구, 배구, 농구, 씨름 등 청소년들의 생활체육대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개 대회에 280만원의 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 교실은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1개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금년에 처음하게 되겠습니다. 1백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인데 이것은 도협회 장기쟁탈 생활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5개 종목에 결처서 작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어린이 축구 등해서 각종 대회를 5개 중목에서분산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경비가 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공사는금년도 예산에 이어 내년도에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군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마는 본 예산은 세우지 않고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매년 5천만 원씩 기금을 출연하고 내년 목표를 15억원으로 잡고 매년 5천만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가 250만원 세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일반부 여자 씨름부에서 5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기 체육대회준비는 매년 도체전 준비로써 작년도에 9천만 원, 금년도에 9천만 원 예산을 집행했고 내년에도 9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군수기 축구대회는 화성군내 직장대항 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대회경비로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똑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일반체육 종목으로써 250만원씩8개 종목에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역시 똑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생활채육대회는 250만원씩 2개 종목에 5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노인 게이트볼하고 족구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출전선수 지원은 전국체전의 현지 유무시 급식 회식 등 급량비 차원에서 저희가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수기 테니스 대회는 테니스 동호인을 위한 대회로써 대회경비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생활 체육대회에 출전비용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도협회 장기에 2천만 원을 세웠고 이것은 도지사기쟁탈 체육대회 경비로써 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소년체전 지원비 3백만 원은 교육주관 행사입니다마는 저희가 측면지원에 격려금 등으로 3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소년전국체전경비 입니다. 노인 게이트볼 대회는 역시 대회경비 입니다. 1개 대회에 250만원의 경비를 세웠습니다. 군수기 태권토대회도 역시 연 1회씩 개최하는 태권도 대회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종목별 생활체육 대회는 축구, 족구를 별도로 두 개 종목에서 3백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군수기 볼링대회역시 볼링 대회를 1회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군 체육회 운영비 240만원은 정액 보조금으로써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비는 토지매입비로써 명년도에 15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사격장의 에어컨 구입비로써 150만원 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탁기는 육상 팀과 사격 팀에 대한 세탁기 각 한 대씩 2대가 되겠습니다. 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TV구입 역시 사격, 육상 팀에 2대에 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냉장고 구입 역시 60만원씩 2대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부터는 일반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1페이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청소년 선도대 장비 구입비로써 1만원씩 86개에 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청소년 선도대는 학교주변 폭력배 때문에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86명으로 구성해서 학교주변 선도를 하계 되겠습니다. 모자하고 완장 등 구입하기 위해서 1만원씩 계상해서 8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관리홍보물 제작은 자원봉사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유인물, 현수막, 포스터 등을 제작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12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물수거용 집게 역시 자연보호를 위한 집게로써 75만원을 세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새마을 모자구입비는 자연보호법의회회원이 65명이 있습니다. 모자 5천 원씩 해서 325,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업무사진첩 제작비로 필름구입 현상 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권 유인은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입장권 유인이 되겠습니다.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청소장비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도 마찬가지로 제부도의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비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농촌 및 마을안길 측량 수수료는 필 지당 4천 원씩 4백 필지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마을안길 포장공사 기금 체납할 때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분리수거함 역시 제부도 유원지의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더 구입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경기록보존을 위한필름 및 사진현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단위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현판 제작비가 한 개에 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위원 위촉장 제작비는 저희가 각 마을단위 부녀회장님을 내년도에 전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5백만 원을 계상해서 1천 원씩 5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있어서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에 따른 전화 및 전기요금 이 되겠습니다. 제부도 매표소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부도 매표소 난량비에 349,000원, 새마을문고 난방비에 585만 7천원 2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하는 오토바이 유지비가 연간 60만원, 청소장비로써 경운기 유지비가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정 광고물 유지비는 현재 각 읍·면에 아취, 현수막 걸이 대, 벽보판 보수하는데 3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현재 새마을 사업지도 인부임, 기금관리 인부임, 사회진흥과에 있는 여직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인부임은 제부도 자연발생유원 지 매표인부임하고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은 각 읍면에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정비하려면 정비 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15개면에 걸쳐 정비할 인원이 되겠습니다. 3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는 국토대청결운동 추진하고 광고 및 정비 및 도로변 가꾸기 사업 추진 지도점검에 필요한 저희과 직원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일상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는 연중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경비 및 격려금으로써 국토대청결 운동과 맑은 물가꾸기 활성화 대책에 필요한 활동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연찬회는 금년도에 6백 명을 실시했고 내년도에도 6백 명을 할 계획으로 2천1백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참가자 급식비는 자원봉사자를 명년도에 약 1천명으로 봐서 5천 원씩 계상해서 5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청소년 선도대 급식비도 5천 원씩 86명이기 때문에 월1회씩 해서 12회에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교육은 저희가 연중 새마을 연수원계획에 의해서 3백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단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비는 2박3일 연수의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1백 명을 예산해서 5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국민운동추진 관련 웅변, 표어, 포스터시상식에시상품이 심사비 비용으로 시상품이 150만원, 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비 350,000원을 세웠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참여자 급식비는 일 식당 5천 원씩 30명에 4개 단체 2회씩 계상했습니다. 4개 단체는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문고, 금고, 이렇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참여자 급식비는 저희가 연중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급식하는 게 되겠습니다. 연중 1약 1친명정도의 참여자를 보고 5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는 연수원 입교하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식 참여자 급식비는 매년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에 저희가 자연보호행사로 기념식을 갖습니다. 여기에 참석자가 3백여 명이 되기 때문에 급식비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은 역시 헌장 선포기념식에 자연보호 유공자 표상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조기 대청소 참여자 급식비는 5천 원씩 100명 15회를 했는데 15개면에, 1개면에 50만원책 재배정 해 줄 예산안으로 세줬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수철복, 참여자 급식비, 우수지도자 표창은 금년도예산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계도 홍보요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녀지도자 5백 명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 강사를 모시고 순회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강사료가 105만원, 교육생 급식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가꾸기 웅변대희 역시 시상품이 5만원씩 혜서 20명해서 1백만 원, 다음에 심사비를 22만원을 새웠습니다. 239페이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제부도 매표소에 현계 난방용 난로가 없기 때문에 난방용 나로 1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문고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5천 원씩 100권을 구입해서 신간서적으로 마을문고에 점차 보충해 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시설비 부분에 설명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설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7 도서개발로써 재부리 비법정도로 확포장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잔여구간 내바위쪽으로 해서 320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320미터 확포장 하는데 국도, 군비 합해서 1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내년 지급하늘 예산으로서 명년도에도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적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알뜰벼룩시장 운영은 명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도 부녀회를 운영해서알뜰벼룩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녀회에 대한 급식비, 잡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중고물품을 교환한다든지, 생활필수품을 공장도 가격으로 싸게 구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 부분은 시설부분에서 설명을 올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토지매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97 소도읍 개발사업은 송산면 사강리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5억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건물철거보상금역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군비, 도비를 해야 됩니다마는 도비만 우선 세웠습니다. 4,800만원을 새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70%의 사업으로써 읍면당 1억씩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향하고 우정면만 사업이 제외되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해서 2개면도 같이 포함해서 수정예산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개면에 1억 원씩, 1억 5천만 원을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비용은 제부리 등 유원지에 화장실, 쓰레기장 그 다음에도 간판비용으로써 도비 군비 합해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도서개발 사업으로써 제부리 비법정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확포장해서 놓은 구간에 대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1억 7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97소도읍 가꾸기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현재 도비가 40%이고군비가 60%인데 군비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도비만 1,800만원 세웠습니다. 가로환경 가로사업은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1개 선정해서 보도블록, 하수구, 가로등 설치 등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읍면 소재지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의 1개 사업입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계획에 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은 현재 낙후된 부락의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구 정비, 담장계량 등 담장주택 등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좀 전에 실시하던 환경개선사업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명년도에 2개 면을 선정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하단부분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공해 비누 제조공장 운영비로써 저희가 남향의 부녀회에서 저공해 비누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료비로써 117,000원,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 급식비를 1일 4명씩 150일 계상해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저공해 비누원료로써 가성소다, 탄산소다, 폐식용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연간 구입물량보다 약간 모자라는 금액으로 세웠습니다. 마늘 가성소다가 170만원, 탄산소다가 80만원, 재식용류가 150만원 그리고 폐식용유는 지금까지 부녀회에서 나름대로 돈을 주고 아니면 그 갔다가 했습니다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저회가 별도로 코주부식품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가 많기 때문에 연간 저희가 다 사서 활용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발전기 운영비는 도서지역의 발전기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국화도, 형도, 우운도 3개 도서에 4,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비 역시 3개 도서에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는 저희가 1백만 원씩 10종류에 걸쳐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부도 지역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의 시설물 보수 및 도색사업으로써 화장실 수리비, 휴지통, 안내판, 쓰레기 집하장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비는 각 마을회관 보수사업을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명년도에도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각 읍 면별 신청 순에 의해서 마을희관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마을이정표 설치비는 60만원씩 명년도에 10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6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현수막 결이 대도 3백만 원씩 2개소를 더 늘려서 설치할 계획으로 6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태안읍 복지회관 신축공사 2차분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11억중에서 부족분이 5억입니다마는 명년도 본예산은 3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마도면에 새마을 문고를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로써 천만 원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저희가 신축계획을 각 읍면으로 받은 결과21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30평까지만 저희가 50%의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21개소에 4억 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회관 신축 보조금 2억원은 새마을 지도자가 협의 희가 금년도에 법인등록을 해서 화성군 새마을회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획은 팔탄면 팔탄휴게소 옆 부지에 새마을 회관을 별도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교육 교육비는55,000원 책 100명인데 연간 교육채획에 의해서 교육비를 새웠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 자연발생 유원지 물품구입은 현재 매표소의 책상 및 캐비넷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프린터구입비는 저희과 사무실에 프런터기가 없기 때문에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예산이 가정복지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43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국내여비는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여비로 책 공부방, 어울 마당, 예절교육, 상담실, 자립지원사업 등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440페이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사회진흥과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예산과 목상 청소년 복지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복지업무를 사희부녀과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목만 여기에 실려 있지 가정복지과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예산입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보상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유공자 포상 비로써 저희가 모범청소년을 선정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50만원을 새웠습니다. 청소년 지방육성위원회 급식비로 60만원을 세웠습니다. 5천 원씩 계상해서30명, 4회에 걸쳐서 60만원 세웠습니다. 하단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은 12회를 거쳐서 실시를 합니다. 초청공연비하고 강사수당 다음에 앰프나 진행소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회에 걸쳐서 120만원씩 지원한 게 12회를 지원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하고 군비 50%,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범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청소년 시범공부방인데 분기별 365만원씩 지원해서 1,460만원을 계상헬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패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 공부방에 대한 상근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공부방은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소 운영비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예절교육실시를 저희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4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운영은 지난번 추정 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정면에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을 지난번에 개설을 하고 해서 친문상담원하고 행정요원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으로 연간 3,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금입니다. 이 근거는 경기도 자립지원금 운영 관리 조례 제2조에 의해서 93년부터 97년까지 자립기금을 출연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 청소년 선진지 견학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백 명 해서 2만원씩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어제 김재엽 위원이 부탁한 것 있어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업무활동비하고 시책추진특수대책비 자료 요구했지요?

예.

우리가 찾을 수 없으니까 과별로 뽑아다 주시고 청소년관계, 사회진흥과에 편성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과목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과목인데, 과목을 뒤에 따서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요 여기 보면 잔고 량에 보면 항이 가족복지인데 그러면 업무분장 조례에 어떻게 되있어요? 업무가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입니다

그럼 사회진흥과에 편성을 해야지 가정복지과에 편성을 해요. 최항이라서 그런가요? 가정복지로

체계상,

체계상 그래서 그런 것 아녜요. 가정복지과에서 세우고 사업은 사회진흥과에 하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보상금을 보면 거의 체육선수에 대한 보상금 그런 내용인데 1억 6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작년도에는 3억 8,100만원, 금년도에 5억 4,100만원 정도로 1억 6천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12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가 선수들한테 챙겨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 이예요?

체력단련비라든가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221페이지에 보면 가맹단체 지원이라든지, 군민의 날 출전비 지금 이것이 작년에는 민간인 이전에 섰었습니다. 금년도는 본청에서 바로 읍면에 집행을 한다고 보상금에 계상했기 때문에 인상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흥계장은 몰라요? 진흥계장은 무엇이 빠져서 한다고 하죠.

그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예산계장은 다 아는데

이것을 보상금에다 계상 안하고 어디에 했다고요?

체육회에 보조금 교부결정해서 체육회에서 다시 읍면 체육회도 돈을 지급했던 것을 본청에서 사회진흥과가 바로 읍면에 돈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전에는 왜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 민간인 이전으로 했어요?

그렇게 할 수 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방법은

작년 예산서 없어요?

작년 예산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금년에는 작년에 주지 않았던 체력 단련비를 주어야 될 무슨 이유가 방생했습니까?

체력단련비라든지 이런 상여금은 기본경비인데 작년도에 체력단련비가 일부 덜 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덜 계상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부분이라면 작년에 코치들이 체력단련비 안 받은데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했어요? 주는 데로만 받았습니까?

선수..

답변이 확실치 않아도 예산계장이 답변을 정확하게 한다니까 예산계장답변을 한 번 듣고

작년도 예산서 가져와요. 예산편성을 계장님들이 하실 텐데 해가지고 예산계에 갔다 주는 것 아녜요? 설명하고 어떻게 됐다고, 그런데 예산계장은 아는데 담당계장이 몰라요 예산편성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장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계장이 왜 각과 것을 설명을 해요

사회진흥계 소관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계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계장이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청소년 계장 어디 갔어요?

예, 지금 보상금으로 저희가 목을 돌린 이유는 저희가 221페이지 보면 가맹경기단체 지원입니다. 천만 원인데 이런 경우에 천만 원을 체육회로 간단히 넘길 14개 가맹경기단체에 보상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은 사항은 체육회로 넘기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저희하고 혐의가 덜 된 상황이 있고, 어느 단체는 더 많이 주고 덜 주고 그러는 불협화음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체육회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저희가 집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가맹단체 1천만 원하고 그 밑에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지원금, 작년에 4천만 원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천만 원 줄여가지고 3천만 원으로 됐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읍면 출전비도 체육회로 넘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보상금으로 해서 읍면으로 직접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보상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체육인 간담회도 마찬가지고 되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 부는 보수규정이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 상에는 '공무원보수 규정에 준한다.'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비 갈은 사항은 작년도에 현재까지 본봉에 250%를 줘야되는데 공무원들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250%를 주지 않고 추석 때 5만원, 또 구정 때 5만원 이렇게 밖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건수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250%로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목을 민간단체에 이전 하는 것으로 전에는 해서 체육회에 이전을 했었는데

민경보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계획대로 집행을 안 하니까

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관리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체육회가 횡포가 심했었습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체육인 간담회 120만원 식대죠?

네, 식대입니다 .

덮어놓고 몇 명인데 120만원 세운 거예요? 2번한다 해서

경기도 체육대회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체육회 임박해 가지고 한 달 전부터 가맹경기단체별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식대가 한사람 앞에 얼마씩 세워서 120만원 세웠다는 얘기를 해야지요, 240만 원 중에서 오는 데로 먹는 거예요? 소요객이 있는데 몇 사람 먹었는데 식대가 얼마, 한사람 앞에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해줘야지 덮어놓고 120만원, 20만원 세우는 거예요, 안하면 그만이고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쓸려고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군민의 날 생활체육대회라고 해서 250만원 2개 종목 하는데 5백만 원 세운 것 있지요? 227페이지요. 게이트볼하고 어떤, 두 종목이라고 했어요?

족구 입니다.

족구하고 하는데 250만원씩 군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마다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250만원씩 특별히 더, 1개 종목에 250만원세운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군민의 날 그 위에 보시면 체육대회는 일반체육으로 분류했고 족구하고 게이트볼은

다 군민의 날 할 것 아녜요?

예,

군민의날 각 면에서 게이트볼, 운동할 수 있는 기구 다 있고 면에서 체육회에서 어디에서든지 다 추리닝 사 입히고 밥다 주고 그런데 250만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250만원씩 왜 세웠어요, 무엇에 쓸려고 세운 것이냐고 별도로 더 주는 거예요?

95년도에는 생활체육회에서 2,500만원을 가지고 95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치렀습니다. 96년도 금년도에는 체육회에서 2천만 원을 가지고 행사 집행을 축구, 배구, 육상, 마라톤, 씨름, 볼링, 탁구, 테니스, 족구, 게이트 9개 중목에 한해서 2천만 원으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하고 나눴습니다. 8개 중목을 체육회에서 2천만원가지고 금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르고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르기로 분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500만원이 든다는 얘기지요?

예 , 5백만 원이

늘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늘었다고 그렇게 되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낭비라고 왜냐하면 노인들 면 체육회에서 운동기구 다줘요. 족구 하는데 무슨 돈이 250만원씩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사놓은 것을

각 종목별로 보면 250만원씩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데 무엇하는데 쓰는 것인지 그 부분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족구, 게이트볼에 대해서 5백만 원이라는 것은 족구 심판보상비하고 족구용품, 게이트볼 앰프임대 임차하고 또 심판보상금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심판보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많아야 10만원에서 5만원인데 250만원씩 들어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에 다 반영이 되요. 그러니까 넉넉히 세워놨다가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각 종목마다250만원씩 더 들어갈 품목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서로 행사를 가지고 내가 할 것이야,네가 할 것이냐 그런 분규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라 질문 요지는 게이트볼 하는데 250만원이 무엇, 무엇해서 들어가는지 밝혀달라는 얘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 무엇, 무엇 하기에 250만원 들 가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부기상으로 생활체육회하고 일반체육회하고 갈라놓은 것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게이트볼 하는데 왜 250만원이냐, 축구하는데 왜 20만원, 배구하는데 250만원이냐 그 얘기예요,

가맹단체별로 250만원 세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구고 무엇이고 2,500만원 들어갈리도 없고 그날 군민의 날 행사에 다 와서 가맹단체, 노인들, 부녀회, 생활체육회 다 읍면에서 밥 주고 추리닝 다 사주는데 별도로 돈이 들어가느냐 2,500만원 사회진흥과에서 일괄적으로 축구하는데 공 몇 개, 배구공 몇 개 각각 사서 줘봐요, 돈 백만 원, 2백만 원안으로 다 들어간다고 2,500만원 들어갈 이유가 없단 말이 예요, 돈이 그 사람들이 심판들 하는 것 5만원에서 10만원주고, 빼고 한 번 해보라고 군민의 날 하나 쓰는데 한 종목에 250만원 쓸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사야 됩니다.

여기서사요?

예.

족구 네트해서 얼마다 또 축구도 축구공 얼마해서 얼마다 모든 준비는다 읍면에서 해가지고 오는 것인데 여기는 다만 준비하는 것이라고, 준비물하고 심판이다 그럼 과연 왜 2백만 원씩, 축구에는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빼가지고 일괄적으로 부기는 별도로 갖고 있지만 편성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얼마, 얼마 들어가서 250만원을 했습니다. 축구는 얼마 들어가고, 배구는 얼마들어가고, 또 테니스는 얼마 들어가고 게이트볼은 얼마 들어가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500만원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무조건 작년에 2,500만원 들어갔으니까 일반체육회하고 바꾸자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작년에 2천만 원 들어간 것이고 5백만 원 늘어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군민의 날 일반체육하고 생활체육중목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25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중목별로 들어가는 비용을 별도로 산정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오늘 중으로 해야지. 위원님들이 집에 가서 검토하시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금일 중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체육인 간담회하는 것 무슨 근거가 있게 해야지 덮어놓고 240만원 세웠는데 몇 명이 모여서, 몇 명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체육회비 해가지고 작년에 남아서 반납한 것 있어요, 없어요?

체육회 반납한 비용 있습니다.

얼마정도, 9만원?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덮어놓고 세워가지고 문제가 되는거 아니예요.

김재엽 위원 입니다. 212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전국체전선수 격려금해서 6백만 원을 세웠는데 경기도 전국체천 출전선수격려금, 경기도 출전선수지원 출전비해서 9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전국체전 출전선수가 우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선수격려는 도체육회에 나갔던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따로 예요?

예, 학교별로 있고 일반학생에서 금년도의 경우는 약 80명 정도 출전을 했습니다.

전국체전 출전비가 또 있잖아요. 전국체전 출전선수 5백만 원, 그 밑에 또 있어요. 227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진흥계장이 모르면 실무계장이 김재엽 위원이 전국체전 출전격려가 있는데,

출전선수 지원 5백만 원이 또 있고

전국체전 출천 지원이 또 있느냐 그 얘기예요,

특수시책 추진활동비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계에서 별도로 각과에 있는 것을 뽑아서 별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 활동비 6백만 원을 세웠단 말이 예요, 사회진흥과에서도 그렇죠?

예.

그런데 전국출전선수 지원해가지고 또 5백만 원이 더 있단 말이예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왜 두 가지로 세웠는지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추진활동비는 군수님께서 대회 때 격려비로 세운 것입니다.

전국출전 선수 지원은?

전국체전 출전선수는 저희가 군수님이 아니더라도 각 학교에서도 출전을 하고 가맹단체에서도 출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지

누가 주는 거예요? 특수 활동비는 군수님이 주고 전국체전 출전선수 지원은 누가 누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진흥과장이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전선수지원은 출전 전에 훈련사항이라든지 이럴 때 급식비라든지 회식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전국체전 선수는 우리 군에 없다면서요? 각 학교별로 나간다면서요?

예.

평상시에 운동훈련 닦은 기량을 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체전을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선수들이 다 나올 것이라고 종목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렇지요?

예.

일반부 축구를, 예를 들면 다 나와서 경기도 대표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경기도 채육대회 할 때 우승하는 학교단체가 전국체전에 나갈 것 아니예요?

예.

거기에 나가는데 그 지원을 누가 해주느냐?

뒷부분에 세운 5백만 원은 전국체천을 나가면 학교별로도 나가고 아니면 개인이 도에서 합숙도하고 예를 들어서 축구팀을 구성하는데 화성군선수가 그 중에 5명 있다 그러면 그전에 훈련 사항 이라든지 이럴 때 하는 것이고

작년에 우리군 관내에서 출전하는 전국체전 선수는 몇 명이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80명 됩니다.

80명 정도면 1만원이 안되네. 그렇지요? 80명 정도 되는데 5백만 원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얼마씩, 만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만원이 넘습니다. 80명이면 6×8=48, 6만원정도 됩니다.

6만원 가지고

어떤 종목이 나갑니까? 예를 들면 펜싱, 전국체전에 어떤 종목이 있어요?

저희 화성군 출신 선수들이 나가는 것은 테니스하고 유도가 비봉고등학교 선수가 나갑니다. 그리고 레슬링이 수원경성고등학교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펜싱은 발안농업고등학교 우리 직장팀 펜싱선수하고

5백만 원은 훈련할 때 간식비나 해서 군수님이 가서 지원을 해준다고 몇 십만 원씩 그리고 특수 활동비는 가셔가지고 격려할 때에 실제 할 때에 주신 것이다. 판공비 명목으로 쓰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야지 지원비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그래도 실무자들이 할 때 부기다 해가지고 예산계획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다 따져가지고, 다른 계획과니까 진흥계장 잘 모르겠지만 실무계장들은 머리에 훤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도생활 체육출전을 천만 원을 새웠거든요,

예,

생활체육은 도비 지원도 많고 군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밑에 소년체전 지원해서 3백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예.

생활체육은 돈 있는 사람들이고 소년체전은 돈 없는 학생들인데 오히려 역으로 소년체전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데 3백만 원밖에 안 세웠는지?

소년 체전은 전국 체전입니다.

체전 나가면 돈이 더 들어가죠?

저희 화성군에서는 전국체전에 출전선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인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확실히 모르고

화성군 관내 학교에서 지원해 전국 소년체전나가는 것도 품목이 없더라도 3백만 원밖에 세우지 않은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학교지원 육성책으로 3천만 원씩을 세워서 육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육성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소년체전은 94년도에 5백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저희가금년도에도 3백만 원만 교육청 주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또 오산시에서도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3백만 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고 또 도지사기 생활채육대회는 저희가 12종목을 출전했는데 금년도에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천만 원도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3천만 원씩 학교체육 육성발전기금으로 해가지고 3천만 원을 세워서 지금 지원을 해준다고 에기를 했잖아요?

예,

체육특기 종목 육성지원 그러면 구태여 3천만 원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른 특별한 선수가 우리 전국체전에 소년체전에 나가는 선수가 적다면 구태여 3천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육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전국체전만 나가기 위해서 학교체육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군 체육회 사무실이 본청에 있지요?

예.

운영비로 2,400만원 주는 것입니까?

240만원 입니다.

240만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무엇을 운영하는데 24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입니다.

인건비가 24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240만원은 예산상 정액보조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기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는 240만원밖에 안내게 되었는데 지금 체육회 회장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상여금, 그 다음에 기름값까지 다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체계가 사무국장이 생활체육하고 둘인데요.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생활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근무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여직원 하나, 생활체육 사무국장 하나, 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직원 하나하고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두 분이 똑같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조금 낮게 받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 내가 보기에는 군 체육회하고 업무가 거의 비슷한데다가 사실 일치적인 업무 아닙니까? 분리해가면서 보수를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생활체육회 사무국은 늦게 생겼는데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공약사업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도에서부터 지원이 되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생활체육 사무실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하고 있어요?

생활체육운영비 사무실은 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3백만 원하고 군비 9백만 원해서 1,200만원입니다.

인건비도 모자랄 텐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1,200만원 가지고요?

그 범위 내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 자료에 보면

그것은 체육회 사무국장이고

체육회 사무국장보다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더 보수가 낮게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나은 게 아니라 더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낮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줘야 되는 겁니까? 도의 지침은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라는 지침이지 내가 보기에 사무국장들 근무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무국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본청의 업무하고 서로 화합이 안 돼 가지고 결산 처리한 내용도 그렇고 형편도 없거든요. 완전히 그곳은 별다른 성역화 되가지고 특혜를 주는 것 갈은 느낌이 드는데 그 사람들한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무국장이

저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건전생활계장님께서

건전생활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체육회 사무국장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니,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건전생활 사무국장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두 사람이 필요한 것이냐, 여사원까지 하나 있고,.

체육회, 일반 엘리트체육하고 생활 체육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예, 구분이 되있고

도에서 예산 지침상 생활체육을 사무국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있어서 도비 3백만 원, 군비 9백만 원 전부해서 1,200만원을 각 시군, 31개 시군에 전부 체육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트 체육사무국 운영은 매년 1원달에 체육회 정기총회에서 예산안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300만원에 대한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액보조 240만원, 그리고 이사회 비를 매월 2만씩 받고 있습니다. 3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비 연 30만원하고 해서정액보조비 24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족분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900만원은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발생에 의해서 사무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에서 사무실 운영비로 3백만 원 저원해 주면서 '도의지침이다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지 업무량이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봐서 제가 보기에는 군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정도로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체육회에서 사실 생활체육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량으로 봐서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보시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있어요. 무엇, 무엇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도생활협회장기 대회로써

어떤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어린이 축구, 에어로빅 이렇게 있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군수기 축구대회 또 있고 군수기 테니스 대회 있고 노인게이트볼 있고 군수 태권도 대회 다 있는데

예.

또 가맹단체 지원금이 또 있어요. 1천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이 군수기 노인 게이트볼이나 군수기 태권도나 테니스 이것 외에 또 한 번 합니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서는 도에서 주관하는데 저희가 참가하는 것이고 뒤에 말씀하신 군수기 축구대회나 테니스대회는 군 자체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도 대회에 참석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육상숙소 전세금 5백만 원이 있는데 방을 따로 하나 얻은 것입니까?

예, 수원에 지금 숙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육상이지요?

예.

수원에 정할 필요가 있어요?

운동경기장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에 정했습니다.

화성군에는 상황이 맞지 많습니까?

수원시 종합운동장 육상 트랙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군수 관사 부군수 관사가 비어있는데 봉고차라도 있는데 전세를 얻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관사 다 놀고 있지 않느냐 예산 편성하는 것도 못하잖아요. 못하게 해서 청내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곳도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운동장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224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3천만 원은 무엇입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게이트볼, 축구, 테니스, 에어로빅, 태권도 등 5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코치나 전 강사를 모셔다가 교실을 여는 것입니다.

5개 종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종목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성시키는 차원입니다. 생활체육도하고 전문체육도 축구 같은 경우도 전문기술을 익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코치들이 와서 운영합니까?

작년에 개최한 사항은 건전생활 계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동별로 1개소씩 운영 지시가 되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링하면 우정면의 대명볼링장에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볼링생활교실을 운영, 채육지도자를 선정해가지고 개소당 사업비는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204만원씩 금년도에는 15개 읍면에 전부 생활체육교실을 지역별로실정에 맞도록 교실을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있어서 금년도에는 개소당군비 204만원씩 해서 15개 읍면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5개 종목을 가지고 각 읍면에 가서 하루 강의를 하고 규칙이나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달 내지 두 달씩 볼링을 가르쳐 줘서 생활체육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까?

예, 금년도까지는 5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태안의 에어로빅, 태권도는 우문섭씨 전무이사가 했고 또 탁구는 정남 초등학교에서 했고 5개소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1개소씩 지역 실정에 맞도록

종목을 선택하라?

종목을 자체로 정해가지고 한 달 내지 두 달, 석 달까지 해서 장기간 습득해가지고 하나의 운동 규칙을 회원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운동교실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원들 모집은 몇 명 정도로 합니까?

회원들은 40명 내지 50명 정도로 판단합니다.

회비는 전혀 없고

예.

좋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각 읍면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예요. 우리도 볼링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볼링경기장이 없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배드민턴 한다든지 읍면장의 사항을 저희가 적극 수렴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2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한다는 것은 코치,

코치 수당으로

수당으로, 알았습니다.

체육기금 현재 얼마나 되있습니까? 현재 5천만 원씩인데

체육진흥기금 정립기금하고 운영기금으로 저희가 구분했습니다.

전부 얼마나 됩니까?

적립금이 2억이 있어 가지고 2억에 대한 이자 수입이 196만원씩 한달에 이자 발생이 되가지고 이자 발생액을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월말이면 7천만 원을 수령해서 정립기금이 2억 7천만 원이 되겠고, 운영기금은 1억 8,400만원에서 금년도에 5천만 원을 출연해 가지고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1 8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발생되는 운영기금을 가지고 주로 무엇에 씁니까? 사무실 운영비하고 사무국장 급여로 나가는 외에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사무실 운영비하고 연료비 또 여직원 급여비하고

그 기금의 운영이라든지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데로 다 합니까?

금년도에도 이사회에서는 3,500만원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 해가지고 군수님께서 제고하라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3,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쓰는 기금에서 쓰는 돈이 있고 또 군에서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체육회 지원금이 있고 다 병행해서 체육회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비가 34명에 대한 연회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30만원하고 정액보조금 240만원 거기에 대한 부족금은 저희가 체육회 운영기금 이자 발생 액으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 내지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없다?

예,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새마을 문고 난방비가 있는데 21개소가 전부 운영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면 새마을 문고가 훨씬 많지요? 21개소가 넘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경우, 마을회관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노인회관에 운영되는 가정복지과의 지원금이 있다고 난방비가 그것하고 중복을 피해서 과장님이 다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선정한 것이 21개 지역이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복 되어서 지원되는?

중복 절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제 예산계장 직책급 업무 추전비는 각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획실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중복된 것이고 중앙단위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있는데 중앙단위에 1백 명씩 갑니까? 237페이지 인데

중앙단위 지도자

대회에 백 명씩 갑니까?

예.

각 읍면에 협회장만 가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개최를 안 하고 작년까지 한 것을 보면 순회를 해서 합니다.

중앙단위 생활지도자 참석하는 것인데요,

예. 중앙이 서울에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비용이 사실 부산에서 할 때는 많이 못 갑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잡아서 서울에서 할 경우

중앙에서 배정이 있잖아요, 몇 명 와라 대부분이 남·녀 지도자 협회장이 간다. 그런 얘기예요?

협의회장 뿐 아니라

여기 군의 간부들하고 시상자하고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를 수원시에서 개최한다. 그러면 가까우니까 가까운 데는 많이 하고 부산에서 개최한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인원이 적게 가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서 합니까?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해 놓은 것이다?

예.

국토대청결운동 참여자 급식비가 있어요? 또 뒷장에 보면 새마을 조기 대청소 참여자 급식비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 조기하고 대청결운동은 1년은 한 번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15개 읍면 것을 세웠습니다. 15개 읍면에 50만원씩 배정을 해줄 계획이고 대청소는 1회 뿐 아니라

새마을 조기 이것은

예, 내년도에는 아마 읍면들 순으로

국토대청결 참여급식비는 여기서 나가서 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은 저희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군단위행사로 거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급식도 안 시킬 경우에는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식비를 넣었습니다.

세 마을 지도자 하계수련회,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팔탄 청려수련원에서 각 읍 면이 다 모여서 했습니다. 행사가 먹고 노는 위주로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읍면에서 음식을 안 차리고 간담회 성격 이런 방향으로 바꿔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담회 성격으로?

예,

수련 복이 필요합니까?

한마음이 된다는 의미에서 수련 복을 동일하게 했는데요, 수련복은 그날 새로운 기분을 갖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 기획실에서 새마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사회진흥과 예산외에는 새마을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표창하면 부상으로 무엇을 줍니까? 군수님 손목시계가 거의 주종을 이룬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시계가 5만원씩 합니까?

손목시계하고 주방용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손목시계는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마는 표창을 하다보면 계획된 인원보다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상품은 그래서 더 많이

계획보다 줄여서 써야지요. 많이 한다는게

표창 인원이

일반인들 참석하라 해서 먹을 것이 많아서 많이 오늘 경우는 있지만 표창자 대상자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큰 것 같은데요

새마을 지도자 연찬회 1박2일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금년도에 연찬회를 예산상 1박2일 계획을 합니다만 금년도에 수원대학교에서 남녀지도자 5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하루 계획을 세웠는데 하루 전문 초빙해서 특강을 듣고 화합의 방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매년 하는 새마을 지도자대회 청려수련원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까?

하계수련회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1박2일로해서 교육원을 임대해서 할 계획인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못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수원대학교에서 하루씩 했습니다.

그런데 1박2일로 했거든요 600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 지도자반‥‥

금년도에 반하고 내년도에 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3백 명이면 3백 명?

아닙니다. 지도자가 천명이기 때문에

하루하면 되지 1박2일을 했느냐?

1개리에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글쎄 맞는데요. 왜, 1박2일로 했느냐, 여기를 1,200명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또 세워서 하려고?

예.

1박2일은 잘못된 것이지 하루한다면서

1박2일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로 줄여서 했습니다.

올해도 줄여서 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비용은 모자라기 때문에 1박2일..

이런 행사해 보면 인원 이렇게 안와요, 많이 오면 70%밖에 안온다고알뜰벼룩시장 뭐 한다고 했어요?

알뜰벼룩 시장은 명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40% 보조를 하고 군비 6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면 저희가 교통비나 급식비 지원하고 물품을 구매해서 팔고 하는 비용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중고물품도 교환하고 싼 물건을 떼다가 도매로 부녀회에 공동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합니까?

읍면별로 순회해 가면서 합니다.

순회하면서 다 합니까?

그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향에서 한 번하고 발안에서 한 번하고 팔탄이나 마도 갈은 곳에서 하겠어요.

시설비 228페이지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비 15억 세운 것 총 부지 매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전생활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생활계장 한백모 2,500평의 진입도로가 600평해가지고 38억 3천만 원입니다.

38억, 반이 안 되네요. 이것만 올해 매입할 것입니까? 그냥 세운 거예요? 매입할 것이냐고요?

매입 추진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 예산에 시복을 하고 매입추진을 해가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범 내역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와요? 가로 환경개선하고 생활개선하고 내역하고 9천만 원 도에 내는 것 부기 가져오라니까요.

예산 지시가 내려올 때 각별에서 이런 사업이 내려올 거시다는 것을 예상해서 준비하기 전에는 군에서 요구하는 시일 내에 정확히 분석해서 올리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도의 지시라 해도 '매를 맞을 때도 눈을 똑바로 뜨고 맞아야 다음에 안 맞지'사업 안하더라도 도에 지원 안 받더라도 그때 시키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준다니까 머리 숙이고 억지로 두들겨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에서 사실 저도 남향에 우회도로변에 물이 고여서 인도도 없고 하수도도 정비가 안 되가지고 교통위험이 산재해 있어서 머리 속에 늘 가지고 있다가 사업신청을 했는데 다른데도 사업이 내정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선정기준에 의해서 심사숙고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본 위원 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사업 선정을 위해서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작년도에 이런 계획이 내려와서 사업을 준비했다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을 텐데 도자체에서부터 기한이 짧게 주고 예산 편성 중에 이러한 사업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임의대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책정해도 비난을 받고 그렇지 않아도 비난을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보다는 실무적인 것은 개발계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매송면 같은 경우 내가 꼬집어서 안됐지만 면장이 안 계셨다고 발안시내 다녀 보셨어요? 보도블록 언제 설치되고 지금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소재지는 16개면에서 없을 것이라고 면장이 다 달라면 주는 것이냐고 중요한 사업을

잠시 정회 중에 예산 계장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2개 사업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먼저 내시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빨리 사업지를 선정보고 해라 하는 도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사업선정을 하다보니까 읍면에서도 미처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올려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도 역시 각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토대로 현장조사며, 면밀히 검토해서 올려야 합니다마는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올리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읍면에서비록 서류지만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그중 나은 것으로 순위를 매겨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 구상을 해서 연말에 사업선정이 될 때 틀림없이 반영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개발계장님께서는 그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객관적인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현장 가서 현장설명도 못 들어보고 서류를 검토해서 사업지를 선정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하루 이틀은 주었겠지. 시간을 하루 이틀도 안주고

그렇다면 서류를 검토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담당계장님의 임의성이 많이 관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업선정된 부분을 보면은 감투라도 쓰고 이런 사람들만 사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들고 제반 사업이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실무자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 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상 밥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되는 건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사업선정지가 공교롭게도 의장님 지역구, 부의장님 지역구 두 개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위압이나 다른 것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의혹을

큰소리 내고

예.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런 의혹을 받도록 선정이 됐는데요. 제가 23년 동안 공직 생활하는데 그동안 공직생활해온 명예를 걸고서 절대 그런 사심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테고, 여기서 변계장이 일년 근무했다면 대충 어느 때 어떨 것이다 그런 것을 아는 것이지. 출장 그것 때문에 가봐야 아는 것이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년이 이어져온 사업이라면 제가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무엇이 있으니까 해다오" 하는 건의도 받았을 테고 또 읍. 면에 출장나갔을 때 읍면장이나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사항도 있었을 테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염두해 두었다가 충분히 반영 시킬 수가 었었겠습니다. 마는 이번에 금년에 새로 생겨가지고 별안간에 사업 선정이 되다보니까 미처 그런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전화 받고서 오전에 받고 오후에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변계장이1년 근무한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화성군에서 오래계신 분이 아니냐 그런데 그래 꼭 그것 했을 때만 그것만 아느냐, 객관적으로 어떻게 뭔가 알고 있지.

제가 화성군에만 벌써 23년째 됩니다만 이 업무만 계속 한 것이 아니라 사회진흥과에서 와가지고 한 사업이 도산학도라든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새로 생긴 사업에 대해서 염두해 두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연례적으로 계속할 사업입니까?

금년 12월 2일 처음 개소를 했으니까 명년도 사업 운영 실적에 봐가지고 계속 확대를 할 것인지 축소를 할 것인지는 시범 것으로 운영해봐야 되겠습니다.

3,600만원 들여서 한 번 연습 삼아서 해본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상담실 운영 계획이 도로부터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좋은 의미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지난번 감사 때는 1,500만원의 시설 자금만 지원해 주면 청우회인지 거기서 자기네들이 다 맡아서 운영해 주는 것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일년에 3,600만원 지원해 가면서 해야 될 만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하고 건물 임대료만 거기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설비하고 인건비, 그럼 인건비는 누구 인건비입니까?

상담 요원입니다. 전문 상담원

전문상담원이 상주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 관계는 앞으로 제가 깊이는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전전생활계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생활계장 한백모 전문상담원을 저희 위탁운영 단체인 청우회에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난 11월26일 날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학교 심리학과 출신의 이선희씨를 전문 상담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실제 그 사람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암 내려와서 자취를 하겠다고 해서 상주 상담을 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장의 경험이 많고 하만 용씨가 상담실장으로 되 있고 일단 일년 동안 상담원하고 상담실장의 운영실태를 저희가 면밀히 지도 감독도 하고 해서 사업 실적을 저희가 내년 연말에 판단해가지고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우정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그 사람이 내려와서 상주를 하고 하숙을 할지 어떨지는 몰라도 운영방법이 상담소장입니까? 그 사람이 어느 상담 내용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한군데에 모았다고 또 교생님이 시간 나는 날하고 연결해서 일주일이면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 시간을 내서 상담하는 것으로 내가 보기에는 교수님이 거기 와서 상주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방법으로 내가 지난번 감사 대 얘기를 들었거든

교수가 아니라 전문상담원인 이현희씨가 조암에 와서 거주하므로 상담을 하고 간단한 상담은 자체 상담원이 상담 종료를 것도 집단 상담이나 복잡한 상담은 아주대학교 교수 의뢰를 받아가지고 상담실장하고 협의해상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현희라는 분은 뭐하시는 분인데요?

이번에 상담원으로 채용한 분입니다.

직업이 뭐 있어요? 그 사람은

직업이 대학교 바로 졸업하고 경기도 상담실에서 잠깐 근무한적 있습니다.

상담 경험이 있으신 분이군요,

예.

알았습니다.

도 체전할 것 9천만 원 왜 안 가져와요? 끝나더라도 '97 소도읍 개발 사업 부기하고 취약지 정비사업 부기하고 빼가지고 와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요원 위촉이 있어요,

예.

이것 환경보호감시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 운동은 주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저희는 새마을 단체장

새마을 단체인데 중복해서 예산을 들이냐 그런 여기예요, 환경감시원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환경감시원들이 새마을 부녀회 아니야 부녀회 다들어가 있다고 환경감시원에 안 들어간 사람 있어요? 부녀회에

중복 여부는 저희가 한 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쪽

부녀회장들은 다 들어가고 부녀회 회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감시원이 그러면 새마을 부녀원 소집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위촉장 또 주고 모이라고 하면 또 밥줘야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실 부분인 것 갈아요, 지금 감시원들에게도 어떠한 역할분담이 제대로 안되가지고 감시원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거의 부녀회장님들은 거의 다 소속이 되 있다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 줄이기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예산 들어가는 것은 별개 문제고 자꾸 이원화 시켜가지 고이질감만 생기고 환경감시원은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욕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든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들고 안들고를 떠나서 사업을 선정할 때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조건 위촉장 주고 이 사람을 저 사람을 끌어 들여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사회진흥과에서는 환경감시나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보호과로 넘겨버리시고 여기서는 중복되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 추진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데 각 과별로 업무를 분담해서하기로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계획을 환경보호과에 기위 제출해 가지고 그것으로 확정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지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촉을 하고 환경감시원이라하면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지 별도로 위촉하고 음식물 쓰레기 거기서 안 해요? 음식물 쓰레기 캠페인도

별도의 환경보호과에 저희하고 똑같이 교육계획이나 위촉계획이 있으면 제가 계수조정 때 중복 예산을

위촉계획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보호과에 5천명의 환경감시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나 두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서 무슨음식물 쓰레기 위원으로 위촉장을 또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음거리지 뭐예요? 그럼 음식물 쓰레기 위원으로 다시 뽑고, 축산폐수로 다시 뽑고 ,공장 폐수로 뽑고,,

분리수거 요원도 뽑고

그렇게 되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환경감시원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지. 그 사람들 나두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끌어다가 위촉장 서너개 주면 뭐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더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것을 하는지 몰라도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예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계장 김종열 환경보호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다시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핵심을 잘 말씀하셔야돼요.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시범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이것 건전생활계예요.

예.

계장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시범 공부방은

서류상으로 있는 것 말고 실지 공부방 운영하고 있는 데가?

7군데입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예요?

송산 시범공부방하고 마도, 팔탄은 지난번 점검 때 탈락되었습니다, 운영 부실로

탈락된 것 말고 실제 청우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이냐고요? 탈락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양감면 신왕리 하고 동탄 영천리 그리고 봉담면 상리 공부방

남향도 있지 않아요?

남양공부방하고 마도면 두곡리 공부방하고

알았어요. 그렇게 7개?

예.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은 분기별로 상을 봉사자 인건비하고

범상근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공부방 개소수에 의해서

알았어요. 이 계획은 서류상으로 있는 공부방 전체를 넣은 것입니까? 일부 7개소에 대한 것만?

서류상 있는 것인데 팔탄 것이 탈락이 되가지고

서류상으로써 몇 개 있어요?

7개인데 하나 탈락해서 6개

7개인데 지금 6개밖에 없어 그 얘기죠?

생활계장 한백모 예.

알았어요,

그럼 일년에 천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이네요? 1개소에 1,100만원 그렇죠?

계장 한백모 50석 이하는 1,070만원이고 51석에서 75석까지는 1,160만원 이렇게 분류가 되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먼저 97년도 예산편성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내무 행정 분야의 금년도에 97년도 예산에 편성한 총액은 4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비해 8억 6백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늘어난 사유를 중요한 것만 골라서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업체 위탁연수 등 특수시책으로 1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인건비나 소요경비 등 단가 상승요인으로 증가된 것이 2억 6,100만원, 시책추진활동비 등 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이 증가된 것이 8,4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현행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로 일제히 바꾸게 되는데 그 준비로 인한 사업관련 경비가 1억 9,200만원, 그 다음에 도와 군간의 통신망이 현재는 아날로그 식으로 되있는데 내년도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고축이 되는 소요경비가 4,6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전화와 전용위선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경비 등5,7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랜설치 공사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준공하는 랜기능을 살려서 이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121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것이 1억 1,300만원, 그 다음에 전산교육용 멀터미디어 카드 장치하는 경비가 5,100만원해서 내년도에는 약 8억 정도가 금년도보다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법적경비는 생략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교양지 대금이 인상되고 문서발간용 소모품을 구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모품비 구입이 증가되고 해서 내년도에 일반 운영비의 수용비가 많이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서 발간용 소모품이 마스타원지, 마스터잉크, 신문용지해서 936만원, 576만원, 23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군정 시책홍보물, 공인신조 이런 것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이고 하단에 공무원 명찰제작을 신규자 전부자의 교체를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행정연수대회 책자 제작이3백만 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행정 분야 연구발표를 저희 군에서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내려와서 당면시책 추진회의서류 유인은 금년도와 동일한 것이고 여기에서 반회보 제작이 금년도수준으로 1,6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 144페이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교양지 구입비인데 책값이 내년도에 인상이 되가지고 그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주요사업장 수록책자 제작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군 주요사업장 일일 견학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장에 대한 설명 내용을 기재하는 그런 책자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 2백만 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건강관리와 후생복리 차원에서 수지요법 교양교육을 내년에 실시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계 구입 등 헤서 4백만 원, 이런 것이 새로운 사업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97년도 1월에 교육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공무원에게 외국어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시키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외국어 교육비로 640만원, 공무원특별정신 교육 강사료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지원 분야는 97년 1월말에 교육수요조사를 해서 먼저 학원등륵 수강후에 학원비 청구에 따른 학원비 지급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학원의 교육을 위한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명인사 특별강연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정신 교육을 위해서 교육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급양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 수준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예산 항목이 복리후생이었던 것이 과목이 변경되가지고 금량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청소원 아침 식대라든지 직급별 대화를 위한 급식비가 계상되어서 여기에 1,500만원이 금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항목 변경에 따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면 임차료가여기에 계상이 됐는데 490만원이 여기에 주요사업장을 견학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하게 되는 견학차량 임차비 그리고 경기도민 한마음 대축제 차량비도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청소년대회장비 임차비가 250만원에서 내년도에 새롭게 시행하는 것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견학차량 임차비하고 청소년 대회장비 임차료해서 학교폭력근절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250만원해서 490만원이 내년도에 특색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에 대해서 이해를 들기 위혜서 잠깐 말씀드리면 무인기계경비 용역비는 청사 경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한마음대회장 시설장비 수리라는 것은 지금 지하실에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영상 노래기기하고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446,000원을 세웠고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하단에 재료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청소용품 구입비인데 이것도 직원 후생복리 차원의 예산이구내식당 운영 종사자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새로운 예산이 증가 요인이 된 것입니다. 150페이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청소용품비가 이런 것은 금년과 대동소이 하고 단지 사업인부임에 가서 150페이지에 있는 청사환경관리원, 연금매장 판매보조, 휴게실 관리원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되어서 새로운 예산소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에는 구내식당을 위탁경영했을 때는 이런 예산이 필요 없었는데 직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식대 보조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인건비가 계상되었는데 사업비로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여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여비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과 대동소이한데 공문을 나르는 채송원 여비가 인삼이 됐고 그 다음에 의전관리 분야에 대한 여비가계상이 되어서 금년도 보다 222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여기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기준 경비로써 금년도 보다 70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5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도나 다름없이 내무과 부서운영비로 해서 곽실과 공히 20만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특수 활동 분야에 대해서는 역시 군수, 부군수,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경비가 되겠고 역시 증액된 것이 그런 지침상 인상 요인으로 일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설명을 알아듣도록 다시 설명해 주세요,

153페이지 특수 활동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독수활동비 군수가 2,400만원, 부군수가 1,65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활동비로 공직자 화합분위기 조성 1,200만원, 군정시책추진 및 행정지도1,200만원, 직원체육활동 및 취미의 대책비 2,400만원 , 그 다음 여론수렴 및 민원대책이 480만원해서 특수 활동이 5,685만원이 증액이 된 9,330만원이 내년도 특수 활동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54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상금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1백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주관행사에 참석자를 인솔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우회원 간담회 급식비로 2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군청 참여자 보상비로 매월 이동군청참여자 보상을 연 12회 확대 실시를 목표로 해서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사회단체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주민교육 등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가족한마음 연찬회로해서 1일 일반연수원에 들어가서 연찬회를 하는 것으로 혜서 본청에 4,300만원, 읍면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 성과보고회 참석자 보상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고 군수표창자 시상품으로 1,800만원, 군민의 날 시상품으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안방 참여자 보상으로 9백만 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주로 매월 간담회를 이용자 간담회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장 견학 주민 보상에 대한 내년도에 관내 주요사업장 견학 실시로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기도민 한마음 대축제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70만원을 세웠고 청소년 노래자랑 대회는 학교폭력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금년도에 1일 연수나 또는 강연회 이런 것을 실시를 했는데 학교 당국자들과의 대회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더 새로운 방법이 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들은 결과 학생들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어떤 욕구 불만을 풀어 주기 위한 하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건전한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해서 학교별 건전가요 경연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시상품과 행사 사용비, 그 다음에 초청가수 비용, 장비관리 등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역시 157페이지도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원 급식비,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고 청소년 선발대회를 하기 위한 시상품 구입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이런 것은 법적 경비기 때문에 단지 증액된 것만 말씀드리면 공무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국고대여 장학금 . 지급에 따른 부담금이 비율이 증가되어서 금년도 보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관 이전분야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것은 97년도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전공무원을 기업체에 위탁시켜서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혜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본청직원, 읍면직원을 총망라해서 기업체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약 2박3일정도 교육을 시키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이것도 역시 연금지급금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 재해보상, 공무원 사방조의금해서 예산을 2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회의 참석자 급식비가 금년도보다 1,420만원이 감액됐는데 군내 내방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 ,회의자 참석자 급식비를 감액해서 1,420만원을 줄여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포상 특별상여수당이 금년도 보다 인상된 것으로 되있는데 그것은 96년도에 수당에 포함이 되었다가 포상금에 계상이 되어서 증액이 7,700만원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과목의 변경으로 해서 다른 항목에 있던 것이 옮겨와서 늘어난 것처럼 됐습니다. 다음은 전부다 법적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66페이지 통신관리사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 수용비는FAX용지 구입인데 용지단가가 상승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됐습니다. 167페이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민원온라인용 FAX 용지구입,FAX 소모품구입, 행정통신시설 유지 보수 이런 것은 금년도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68페이지 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식 교환기 유지비인데 본청구내 교환기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436만원을 계상을 했고 170페이지 중간에 행정방송장비 유지비로 해서 본청 읍면 동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도 역시 FAX 유지비, FAX관리 유지보수여비, 본청의 전화체계를 위한 DID카드 등해서 예산을 주요 전화기 중심으로 예산이유지 보수비, 수리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7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가 되겠는데 자동전화기 일제수선을 5백만 원을 들여서 할 예정이고 모사전송기 일제수선, 그 다음에 일제전화장비 일제수선, 하단에 읍면 노후 관이 교환기시설 교체해서 태안, 비봉, 마도 서신, 팔탄해서 태안읍에 1,500만원, 174페이지에 면사무소4개소해서 2,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174페이지 상단 2번째줄 도, 시, 군간 종합통신방 구축비용이 예산이 많은데 4,600만원입니다 도, 군간의 디지털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기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환기 일제수선해서 태안읍 교환기 일제 수선해서 156만원이계 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74페이지 중간에 읍면 방위협의회 FAX구입이 되겠는데 이것은 읍면의 예비군 중대에서 건의가 되가지고 읍면 예비군 중대에서 예비군 대대, 연대까지 문서 송수신 체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FAX 한 대씩을 구입하는 예산 1,9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4번째줄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전을 대비해서 도, 시, 군간 종합통신망의 예비전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역시 175페이지무형고정자산 사업 분야에 DID회선 청약료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법적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78페이지 급양비 부분에 여론 관리 등 상황요원 급식비로 450만원을 계상했고 직장민방위 비상소집훈련급식, 멸공독수리 훈련 방위지원본부 근무자 급식, 특별대책 상황근무자 급식해서 450만원, 240만원, 225만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97년도 대학생 부업활동비로 3,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30일간 부업활동을 하게 하는데 여름철과 겨울철해서 2번에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일반업무추진 분야인데 연말연시 군경위문 등으로 8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기준경비가 되겠는데 역시 시책추진활동비로민생치안대책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집단민원해소대책과 대민협조기관 위로해서 1,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보상금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었지만 96년도에 3,89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인데 긴축예산안 운영을 위해서 감액을 해서 2,300만원정도 감액한 방위협의회 참석자 280만원, 현장행정 참석자보상 7백만 원, 리장수련대회 참석자 보상 5백만원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하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관한 관련예산인데 민원실 민원이용도서는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해서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82페이지 하단에 민원실 물컵, 종이컵, 민원처리 안내간판제작, 민원안내표어 제작해서 30만원씩 세웠고, 그 위에 민원실 환경개선용 화분구입은 연간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역시 민원실 예산으로 여기에서 특기하게 설명드릴 사항은 위해서 4번째 줄로 전자주민카드제 운영에 따른 IC카드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소요예산 확보 지시에 의해서 내년도에 전자주민카드제로 전부다 갱신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역시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주민등륵등본 용지가 1,824만원 이것이 제일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 전산용바인더, 전산장비 청소제 이것은 전부다 소모품이 품渼쨉?그 밑에 인감카드 해가지고 1,9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읍면 민간카드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 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18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전산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70만원, 그 다음에 민원실 근무자 춘, 하동복해서 332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밑에 급양비 전자주민카드사업 전산요원 급량비도 228만원인데 내무부 확보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족관 유지보수비가 연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앰프 수리 40만원, 주민관리 전산망유지비로 해서 1,080만원, 연간 유지관리 계약이 된 것 입니다. 삼보컴퓨터사와 연관 계약 중에 있습니다.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 전산업무 보조로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민등륵증 갱신사업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6,2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편 전화민원 안내 및 접수보조비 1,380만원과 민원 1회 방문처리 안내업무보조는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민원실에 대한 여비인데 금년도 보다 620만원이 감액되어서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민원모니터요원 참여실비 보상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민원모니터가 3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150명으로 증원해서 각 읍 면별로 10명씩 증원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

하단에 증식비 지급이 있는데..

예, 민원모니터 요원은 150명을 1식당 5천원씩 해서 예산을 두 달에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급식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포상금 내년도에는 민원봉사대상제를 운영해서 친절봉사한 공무원에 대해서 으뜸상을 주기 위해서 상 사업비로 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분야에 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적인 민원실 대기용 의자 구입 이런 것은 금년도와 대동소이 한 예산이 있고 그 밑의 읍면주민전산용 레이저 프린트 교체비가 3,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인데 현재 노후화 되가지고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씩 1개면에 2대씩 15개 기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난에 전자주민카드 교육용 컴퓨터세트 구입하고 전자주민카드 주전산기 구입, 시군구 주민잔산용 전산장비 단말기 구입도 역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700만원, 430만원, 450만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초고속 프린터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인데 주로지방세 과세자료나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지질관리업무 등을 위해서 소모품을 컴퓨터를 운영관리 하기 위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토너, 드럼, 디벨로퍼, 디벨로퍼유니트, 크리닝유니트해서 소모품 구입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 중간에 공무원 컴퓨터 위탁교육비 64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약 한 번에 20명씩 4회에 걸쳐서 하게 되있는데 금년에는 읍면 직원들이 본청에 와서 전산교육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읍면직원의 편의를 위해서 거리상 군청 전산교육장이 교육받기 어려운 남향지역 공무원들에게 별도로 위탁교육을 어떤 시설에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위탁교육비를 새롭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역시 공공요금이나 제반세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94페이지에 공무원 전산교육강사 수당으로 해서 7백만 원을, 감사수당 5백만 원, 군민전산교육 강사 수당이 2백만 원 군민전산교육 강사는 저희 화성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주민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주전산기 운영 작업 급식비로 450만원, 급량비가 계상이 됐고,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됐는데 금년도 3백만 원이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에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유지비를2,36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자우편시스템이나 농림수산정보개시, 정보를 하고 세수수입, 인허가 프로그램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계약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전산에 관한 사업비가 되는데 계정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비 660만원, 전산장비 장애처리 및 운영실태 순회지도 이것은 전산장비 고장에 대한 수리를 하기 위한 대처 비용이 되겠습니다.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전산기용 통신장비 유지로 해서 모뎀과 망집중기해서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에 전산보안교육 및 비교시찰 견학여비를 125만원 세웠고 전산관련 발전방향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기술연찬을 위한 각종 전시회 참관경비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에도 전산시설이나 전산업무가 선진화된 지역에 견학을 보내서 다녀온바 있고 또 각종 기술연장을 위한 전시회 같은데도 금년에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상금에 PC경진대회 시상품 구입은 전산교육을 받았거나 평소에 기본 실력으로 전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금년도에도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시상품으로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상단도 역시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책장, 백업테이퍼, 디스켓 보관해서 소요경비를 자산취득비로 해서 총 소요여산은 세웠는데 여기에서는 특기할 것이 198페이지에 주전산기 용량증설을 위해서 중앙처리장치가 1,980만원, 주기억장치가 1,210만원, 하드디스크 1,364만원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그 아래 입반업무용 프린터 구입은 프린터기가 없는 계에 보급하기 위해서 9대를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30만원, 그 다음에 양면레이저 프린터기를 이것은 인사화성시스템 자료 출력용으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칼라레이저 프린터기도 역시 칼라로인사화성시스템이 자료로 출력되는 기기가 되겠는데 그것도 8백만원, 그다음도 역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으로 해서 95년도에는 태안, 봉담, 우정, 향남, 동탄해서 5개 면을 했는데 내년에는 매송, 남향, 송산, 장안, 정남해서 내년에도 5개 면을 하기 위한 읍면전산실용 소요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세외수입 판리 및 인허가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고 그 외에 행정전산망용표준 소프트웨어 470만원, 업무개발용 프로그램 구입 500만원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역시 자산취득비인데 여기에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랜설치를 금년도에,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이주면 거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컴퓨터를 121대를 내년에 구입해서 각실과소, 각계, 각 읍 면에 설지를 헤서 행정을 고도화 시키는 하나의 예산으로 1억 1,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는 일반 수용비 부분은 일상적인 사업 통계 조사를 위해서 통계에 관한 사업예산인데 통계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2페이지도 역시 표준산업분류 등 통계업무를 위한 일반수용비속에 들어가겠는데 전체적인 통계관리 비용이 금년도에 2,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 예산 등해서 2억 7,2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일반적인 수준에 통계연보제작이라든지, 수첩 제작이라든지 등 해서 경비가 많이 감액이 되어서 일상적인 경비로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엽 위원 입니다. 내무과 소관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국내여비 2,124만원, 151페이지 1,575만6천원, 161페이지 9천만 원, 172페이지 408만원, 179페이지 920만원, 188페이지 660만원, 196페이지 365만원, 204페이지 377만원으로 합계가 1억 5,435만6천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국내여비를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196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도에 없었던 사항으로 신설하여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204페이지 국내여비는 377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0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658만원을 삭감을 편성했는데,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내무과와 3개과를 대비한 결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그래서 사회진흥과가 1,044만원, 세무과 2,923만2천원, 회계과 2,682만9천원 합하면 6,650만1천원인데 세무과 도비지원은 1,276만원을 합하면 7,926만1천원이 됩니다. 내무과에서 여비로 지급되는 비용이 1억5,435만6천원인데 비해서 그 3개과를 대비하면 내무과의 여비는 예산액이3개과 보다 2배나 되는 많은 비용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140페이지, 151페이지, 161페이지, 172페이지, 179페이지, 188페이지, 196페이지, 204페이지 그것이 1억 5,435만6천원이 됐어요, 국내여 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 1억 5천만 원의 여비가 편성되었다는 내용은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맞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140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 2,124만원으로 관서당경비 입니다. 그래가지고 1인 당월 35,000원씩 기준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여비가 저희가 1억 3,311만6천원인데 그 여비 속에는 국외여비가 6,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국외는 안 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게 국내만 입니다,

국외여비 6,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3,300만원인데요.

아니예요. 국외는 뺏어요. 국내만 지금

계획상으로 저희가 확인하지만 1,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계산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요.

140 페이지, 151 페이지, 161페이지, 172페이지

천천히 불러 보세요.

140 페이지 3만원 이니까

35,000원 씩 2,124만원

151페이지, 1,575만6천원

1,575만원

161페이지, 8페이지 단위로 있어요. 9천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이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교육명령을 받아서 교육기관에 가는 사람에 한에서만 주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과 공무원이 쓰는 것이 아니라 본청 곽실과 또는 읍면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171페이지

408만원 세웠습니다.

또 179페이지

920만원.

그 다음에 188페이지 660만원

660만원

196페이지

196페이지 365만원 .

204페이지

377만원

그것이 1억 5,436만원이 되는 건대 지금 140페이지 2,124만원하면 1억3천만원정도 된다는 얘기죠. 6,500만원을 넣지 않았다고요,

6,500만원이 들어 ‥‥

국내여비하면 한꺼번에 다 넣지 이렇게 했어요?

5개부서가 그러니까 부서별로 넣은 것입니다.

보통 내무과 한달에 출장 몇 번 나가요? 평균 잡아서

출장횟수를 직원 일인당 몇 회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평균 저희가 내부 출장 계획에 의해서 10일 이상씩은 나간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사람 앞에 47명이면 470번 나간다는 말씀 이예요.

각 부서별로 읍면이나 기타 다른‥‥

통틀어서 10번 나가죠? 부서별로 다 합해서 10번 나가면 갈 나갈 거예요. 한사람 앞에 10번씩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언제근무해요?

공무원 교육여비 9천만원, 그것은 작년도에 얼마나 교육을 했습니까? 여비

금년도에도 교육출장 여비를 당초에 세운게 5천만원 계상해서 거기에 추경까지 혜서 1억 9,300만원을 예산해서 교육을 보냈어요, 그런데 올해도 교육여비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교육여비를 1억 2,600만 원을 요구했더니 9천만 원을 세워 줬는데 3,6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부서에서 세워준 것입니다.

152페이지 보면 의견행사관련 현장 답사가 있는데 2명이 이틀 동안 30회를 하는 것입니까?

연간 각종행사에 행사 준비나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서 주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파트면 사회진흥과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 내무과에서 다 가는 거예요?

내무과에서 읍면 주민과의 대화, 예를 들자면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15개면에 한 번씩만 가도 15회가 되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연간에 2번에 나누어 한다든지 하면 그런 행사 준비를 위해서

이런 것은 출장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출장비로 해서 그 명목으로 세운 것입니다. 출장비는 이것 빼고 또 다른 것 빼는 중복지출은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 소요되는 경비 계상을 한 것 입니다.

중복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내무과의 공무원이 47명으로 봤을 때 그중에서 2명 정도가 주로 행사에 매달려서 다니게 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2명 정도가 행사에 매달린다면 한달에 몇 번 나가느냐고?

연관으로 계산해서 넣은 것입니다.

거기에 이것 말고 또 여비 넣었을 것 아니냐고요?

나머지 각종‥‥

만원이라는 것은 여비가 한 사람 앞에 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만원을 세운 거예요?

각종 현지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포함이 돼서

행사하면 행사장에서 밥 줄 것 아니예요? 행사하면 밥 다 주잖아요.

행사 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사가 내일이라면 이틀 전부터 가서 여러 가지‥‥

그 면에 가면 밥 얻어먹을 때가 없어서 밥값을 별도로 한단 말이예요? 그 면에서 굶겨요?

읍면에 가급적이면 관계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밥 거기에서 먹으면 그 사람은 잘못한 것 아니예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또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은 판공비하고 기밀비 형태로 말씀하셨거든요. 두 가지는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시책특수활동비가 두 가지가 맥락이 갈은 것인데 그렇지요?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기관운영이라하는 것은 어떤 부서나 넓게 얘기하면 군수님 입장에서는 화성군이나 과외단위로 얘기하면 하나의 내무과면 내무과, 또는 세무과면세무과에 부서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시책추진에 대한업무추진비나 특수 활동 어떠한 시책, 모든 것이 시책과 연관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정이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155페이지, 각종주민교욕 등 참석자 보상해가지고 100명이 10번하게 예산 이 편성됐죠?

예.

각종 주민은 어떤 주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사꾼하고 지게꾼을 따지는 겁니까? 각종 주민은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화성군민을 총망라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화성군민을 10번한다면 한달에 100명씩을 모아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건데 내무과에서 그렇죠? 100명씩 모이는 매달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10번을 할 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100명이 대상이 되는 수도 있고, 200명이 대상이 되는 수도 있고, 또 50명이 되는 수도 있고 그것은 일률적으로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그렇게 내무과에서 10번 한적 있습니까?

10번 이상 했습니다.

주민교육을, 무슨 교육했습니까?

대상교육, 주민들을 모아서 각종 시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100명씩을 모았다면 우리 위원 들도 한두 번 참석을 했을 것 같은데

100명이상이 되는 수도 있고 그보다도 적은 경우도 있고

그 위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행사 참석자를 80명씩 12번을 했다고, 이런 것 저런 것 합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각종 사회단체는

그러면 한달에 내무과에서 2번씩을 200명씩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했다는 건데

다양한 교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양한게 아니라 그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과에서 2번씩 했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과 주간으로 했으니까 내무과 예산에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2번씩 세웠다는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작년에 내무과에서 주최한 것이 두 번씩 한 것 있습니까? 한달에도 번씩이네요?

대략적으로 2건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200명씩 모아가지고 2번씩 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내무과에서 행사를

다른 데에서 한 것을 가지고 내무과에서 보상해 준 것입니까? 밥값을 준 겁니까?

그렇게 타과에서도 관련 예산이 있기 때문에 타과에서 집행하는 것을

만원이란 것은 밥 값이에요? 무엇입니까?

밥 값 형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밥값을 만 원짜리 밥을 100여 명씩 먹인단 말이예요, 어디 보니까 4천원,5천원 해 놨던데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는 만원씩을?

예.

이것은 내 돈이 아니니까 무엇을 사주 길래 만원씩을 주는 것입니까? 보통 사람 100명모이면 설렁탕 한 그릇, 갈비탕 한 그릇 주는 것 아닙니까?연중형사에 보면 그런 정도 하던데요.

그날의 메뉴에 따라서 일인당 급식비의 차이가 다소 있는데 1인당 만원정도를 잡은 것입니다.

덮어놓고 만원이 아니라 무엇을 줄 건지 100명모이면 소주가 얼마 들어가고, 갈비탕 하나면 하나, 설렁탕 하나면 하나 이렇게 주는 것으로 내가 계산하고 있는데 100명을 갈비 사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정도인데 덮어놓고 만원씩을 계산을 한다면 예산 세우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각종 간담회면 간담회, 또는 행사 때마다 무엇을 얼마짜리를, 얼마나 사 줄 것이냐는 것이 부기상에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옳은 말씀입니다.

덮어놓고 만원씩을 세웠다는게 문제예요. 지금 타실과에서는 전부 5천 원씩 세워서 올라왔는데 내무과에서만 만원씩을 잡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울러 군민의 날 시상준 것이 군수님이 시상준 품목이 무엇입니까? 대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손목시계를 줍니 다.

손목시계가 5만원씩 합니까?

24,000원씩 합니다.

그런데 왜 5만원씩 적어놨어요?

어느 경우에는 패를 줄 경우도 있고

패는 패대로 따로 있고, 여기 보니까 패가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시상품 구입에 청소년 선발대로 참석자 보상해서 1등이 30만원, 우리 군에서 제일 좋은 것이 30만원이라더니 공보실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네요. 155페이지인데 군민의 날 시상 같은 것은 원래 사회진흥과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내무과에서 군민의 날 행사로 100명을 5만 원짜리 상품을 준단 말이예요, 100명씩이나

저희가 5만 원짜리로 계상이 됐지만 인원이 꼭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계속 연중해서

군민의 날 시상품이라 해서 5만원, 100명인데 100명이면 23,000원짜리200개한다는 예기예요, 200명을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23,000원짜리 샀다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군민의 날 시상품 100명 5만원씩 했느냐,

97년도에는 저희가 그러한

그렇게 많이 주려고 한다. 사회진흥과에서도 하고 문화공보실에서도 하고 내무과에서도 하고 100개씩만 주면 300개, 300명 줘야 되네. 온 국민 다 줘야 되네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던지, 문화공보실에서 하던지 공보실에서도 군민의 날 행사해서 2,500만원 세우고 내역도 없는데 이원화 시켜서 내무과에 세우느냐고 사회진흥과 군민의 날 행사하는데 세우지. 혼돈되게 세웠다고요 청년관계 있어요. 그것도 청소년 업무는 사회진흥과 건전 계 아니 예요?

여기 내무과에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사업을 저희 내무과에서 추전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근절 다른데도 어디 있더라고요.

다른데도 있어요. 군청 예산만 가지고 학교폭력근절 됩니까?

사회진흥과에도 있고 공보실 어디에도 있더라고요,

학교폭력 학생들의 순회 지도를 한다는 것이 사회진흥과도 있습니다. 일부예산, 내무과에 서있는 예산은 1996년도부터 대통령훈령과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학교폭력근절 대책 사업을 추진지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라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강연회, 또는 서신면 신흥사에 학생들을 1일 수련,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불만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노래 경연대회

내역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폭력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계상된 사업입니다.

내역은 알겠는데 사무분장상 사회진흥과인데 같이 하지 왜 내무과에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사업은 내무과에서 하도록 지시가 와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주로 추진한 것이 어울 마당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울 마당이라든지 또는 일부 학생들한테

일반적으로 청소년 업무고,

폭력근절 있다니까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학교폭력이 성행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 거기에서 보조금도 주고, 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학교폭력 근절

내무과로 되 있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에도 있고

보조금도 저희가 금년에 받은 것입니다.

군민의 날 시상품 100명인데 내무과에서 소용없는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이죠? 군수표창자 시상품 5만원 30명 12월 1,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매달 30명씩 시상할 명목이 있습니까?

각종 분야에 대한 연중 군수표창 수상자에 대한 부상품인데 연간

내무 과장님 올해 군수님이 표창준 것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 1년 치에 대한 통계를 내서

내무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별도로 보고 드리게.

내무과에서는 총괄을 하실 수 있죠? 표창이 몇 명 나갔나, 안나갔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23,000원 짜리를 5만원으로 구입,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에 맞춰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5만 원짜리면 군수표창이니까 5만 원짜리 다사서 줄 수도 있고, 23,000원짜리 줄 수 있다는 이기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도에는 23,000원 내지 25,000원 범위인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시계 값 안 오른다고, 올라야 1천원, 2천원 오르는 것이지 그런데 5만원 세운 이유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날 그런 것도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내무과에서 주는 460명만 주면되지 1천명 화성군민 다 줍니까? 2개씩만 중복 되도 900명이예요. 내무과에서 상줄게900명씩 된다고요? 군수님이 줄 것이

상은 절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이 값어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주면

학교폭력근절 유공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상장 그런 것은 여기 많으니까 계수 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요. 상장관계에 대해서 마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것 하시지요.

열린 안방 참여자 보상이 15,000원x50명x12원, 다달이 50명씩을 9백만 원인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열린 안방 50명씩 이것은 무엇입니까? 열린 안방 강평회할 때 50명이라는 것입니까?

열린 안방 강평이 아니라 열린 안방 참여를 한 사람들,

오신 분들한테 15,000원씩 밥을 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열린 안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겪었던 일이라든지

한달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달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월 별로 한다는 겁니까?

횟수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내년에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 매일하면 행정을 보고 그래요. 매일 밥이나 사주고

대게 열린 안방 찾아오는 사람들이 민원이 정상적으로 안 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불만이 있어도 안 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법으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매달 모아놓고 15,000원짜리 밥을 사줄 이유가 있느냐, 이것도 잘못됐다고 분기별로 한 번한다든가 , 반기별로 한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매달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사업장 견학주민 보상해 가지고 180명이라면 일년 치를 먹은 것 같은데 그렇죠?

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전개되는 관내 주요 사업장, 그중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데도 있을 테고, 또 우리쓰레기 매립장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쓰레기 매립장은 한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의 주민들, 군정을 평소에 접하지 못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연간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을 인솔해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에 가더라도 무엇을 알아야 냐고 물어보는데 대게 큰 사업하면 설명회 하거든요. 회사 측이던지 설명회한다고, 설명회하면 군수님 나오셔가지고 담당산업과에서 발주하면 산업과, 사회진흥과면 사회진흥과, 건설과면 건설과 다 나와서 설명회 하면 됐지 여기온 사람들 갈비 사먹이면서 일부러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군수님이 나가셔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인솔해 가지고

설명회를 할 것 아닙니까? 대게 보면 큰 사업 같은 것 하면 길바닥 놓은데 천만 원짜리 구경시킬 일은 만무고, 그래도 몇 십 억짜리, 예를 들어서 현장방문을 시킬 텐데 그런 것 할 때는 설명회 한다는 말입니다. 설명회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특별히 불러서 밥사주고 구경시켜줄 일이 있겠느냐 돈없에 가면서

우리 관내 주요사업에 설명회 보다는 주로 기공식에나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초청되는 분들은 대게 제한적이고

제한적이 것이 아니라 180명이라도 그렇지, 화성군민의 어른 10만만 잡아도 180명이라면 몇 백대 일인데 생각을 혜 보세요. 180명이면 일부지 설명회는 그 지역 주민 다 온다고 오실 분은 설명회라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특별히 1인당 15,000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제 얘기는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180명이라면 우리관내에 평소에 군정, 각종 행사에 참석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 아주 저변 층에 있는 분들, 행정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180명만 됩니까? 18,000명도 넘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우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삭감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공무원 교육을 또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1년에 그럼 2번을 한다?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헤야 될 이유가 꼭 있는지?

교육기관에 아까 교육 내 9천만 원을 설명해 드릴 때 우리 국가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경비가 되겠고요, 지금 이것 설명 드리는 것은 민간기업에 위탁을 해서 5급까지는 한 번씩 실시한 바가 있는데, 홍순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집단화 시켜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시키기는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별로 한 번에 45명씩 이렇게 기별로 해서 LG연수원도 알아보니까 한 번에 45명 정도를 시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연중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도 경영이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대책 경영방법대로 텔레비전만 잘 봐도 되는데 무슨 2,3일씩 교육가서 고생을 해요.

우리가 일반 영상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것하고

TV에도 좋은 프로 많이 나오던데요.

직접적으로 한 번 교육을 받고 가르치려고 하는

또 다론 위원 ?

이재흥 위원 입니다. 156페이지 경기도민 한마음 대축제 참석자 급식비 있지요. 금년에 의정부에서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에서 각 군에 몇 명씩 참석하라고 통보가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참석합니까?

선수들은 몇 명씩 참석하도록 지침이 옵니다.

우리 화성군도 어떤 축제 종목을 가지고 참석을 한다. 그런 말이죠?

별도의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중목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예를 들면 노래자랑, 달리기, 계주, 마라톤 등 단체 경기도 있고 해서 그 선수들을 각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군인,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 또는 학생, 청소년, 일반주민 이렇게 해서 전부 인원을 배정해주면 선수가 이렇게 몇 십 명 나가고 또 그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응원단이 몇 백 명 가게 됩니다. 그런 경비 입니다.

금년에 몇 명 갔어요?

금년에는 150명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우회는 골프장을 운영한다. 국세청에서는 뭘 움직인다. 이러는데 왜, 공무원들 퇴직금 다 모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경우회는 국가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경찰공무원들이 다 돈 내서 해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무 행정위원, 내무 공무원들만 퇴직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우회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도와줘서 그 돈 가지고 경우회 골프장 만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돈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다 이말 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가지고 행정 동우회를 한다. 행정동우회 그분들 밥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분들 한달에 회비 만원, 1만원내서 밥 먹으면서 군수 초청해 다가 선배로서, 공직자의 선배로서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 대접해 가면서 자문을 받아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지 아니 한 사항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내일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2페이지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공보실에서 충분한 군정시책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 수지요법 교양교육이 있어요. 100명을 1/2로 해서50명했는데 이것이 과연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인지 모르지만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필요한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게 좋겠고요, 147페이지 상황실 운영위원 급식비가 있어요, 어떤 상황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점

그곳에서 이익금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매점에서 판매해서 생기는 이익금하고 또 식당을 운영해서 챙기는 이익금이 다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여기지 달청에 가서 가져온다고 그것 한 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민원모니터 요원 참여실비 보상도 밥값이죠?

그 밑에 중식비도 밥값이죠? 만원은 수당으로 주지는 않는 것 아니예요. 민원모니터 요원 참여 실비 보상, 188페이지 실비 보상이 중식비하고 이것은 아침주고 점심 주는 건지?

위 것은 여비로 주고 있습니다.

여비로 줘요? 오는데 만원, 밥주는게 낫지.

월 여비를 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래서 1인당 120,000원 계상했는데 5천원으로 깎여서 민원모니터 월 5천원 지급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5천원은 너무 적고, 만원을 줄려고 했는데

밥이나 주는 것이지 여비를 주느냐 이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194페이지 군민전산교육 이 정도로 큰 효과가 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196페이지 PC경진대회 이것해서 아까 큰 성과를 보셨다고 했는데 성과가 어떤 성과입니까?

선의의 경쟁 기회를 주다 보니까 직원들이 PC경진대회에 참여 하려고 미리 연습도 하고 상당히 몰두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 가지고

실력 향상을 한다.

예, 그래서 상당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엽 위원 이 여비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주로 내무여비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1억 3천이라고 하는데 9천만원 빼고 또 채송원 등등 빼고 제가 대략 빼내니까 3,300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예.

47명이라고 그러면 20일 기준해서 간다. 그런데 10일 이상 초과하지 못하잖아요. 숫자가 못 가잖아요. 월 그런데 12일로 계산하면 만원씩 해서564만원이고 47명을 20일간 출장가는 것을 따지면 940만월 이예요 그런데 여비 어떻게 지출하는지 모르겠어요. 3,300만원을

3,300만원을 저회가

관서당 여비로 빼낸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보상금 급식비가 내무과에 2억 3,6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전부 먹는 거예요, 회비, 식대 많다고 생각 안하시는지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내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과, 회계과에 대하여 10시부터 예산안 심의를 계속할 계획이오니 동료위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