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 겠습니다. 5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예산안이 170억 1,460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약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59페이지는 일상 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1페이지 중간에 출연금 경기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은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저희가 5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이 공통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농업진홍지역도면 재정비는 해마다 경지정리라든지,또 합병분할,또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변동사항에 대한 것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임차료 중에서 농어민후계자 경기도 대회를 금년도에 전국 대회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경기도 대회가 되겠습니다. 아직 날짜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예상되는 소요액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일상경비라서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는 휴경농지 생산화 시상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화성 쌀아가씨 행사참석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새로운 쌀아가씨가 선발될 때까지 저희 화성쌀 홍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하단에 꽃 박람회 참가자 보상은 내년도에 고양시에서 세계 꽃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가 각 시 ·군별로 대대적인 참석계획을 세워서 참석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69페이지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는 병충해 방제사업비로 소형동력방제기가 내년에 14대가 공급이 되고, 방제복은 50착, 쌀 전업농은149농가로 금년보다 물량이 줄었습니다. 또 벼직파재배를 하기 위해서 직파기를 1대 지원할 에정입니다. 또 토양개량제는 규산질과 석회를 6년 1기로해서 내년도에는 6분의1에 해당하는 구역에다가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일반 농가 농기계 공급도 내년에 2,935농가에 200만원 한도내에서 100만원까지 보조가 되겠습니다. 또 농업희사법인은 내년도에 2개소,농기계 공동 이용조직은 6개소,농기계 보관창고는 600평이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 인삼산업에 대해서는 인삼산업법이 재경원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농림부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삼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우량묘삼 생산지원사업은 1ha에 40%보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삼전용농기계는 인삼을 캘때 쓰는 굴치기와 파종할 때 쓰는 구굴기가 되겠습니다. 또 인삼재배 시설 현대화는 지주목을 나무나 이런 것을 쓰고 있지만 파이프나 덕 시설을 해서 내구성이 강한 자재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화훼 생산유통지원 사업이 저희가 0.5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농어민 신문보급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도로포장공사에 따른 시설설계비와 봉담면 덕리에 설치예정인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따른 설계비가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단에 토지개입비는 역시 봉담면 덕리에 약 3,000평에 30만원해서 9억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상단부터 78페이지까지는 농어촌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개 노선에 25,3㎞로 시설비가 23억 7,900만원, 또 시설 부대비가 2,466만원, 실시설계비가 7,434만원해서 도합 24억 7,8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노선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하단에 직판장 설치 부대비는 5,500만원해서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79페이지애 내년도 1읍면 1명품은 향남, 팔탄, 정남 3개면이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로 농산물 규격포장재 디자인 개발비는 농산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농산물중에서도 가장 쓰레기 발생이 많은배추포장재를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또 해외경상 이전비는 농산물 수출개척단 파견에 따뜬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80페이지 하단에 포장제 구입비 지원은 역시 배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물방 포장을 한다든지, 또는 골판지 아니면 프라스틱상자를 하든지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농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81페이지는 양정관리 예산으로 양특예산이 전에는 저희가 중앙에서 일상경비로 교부를 해서 섰습니다마는 현재는 국비로 해서 지방비 전환에 따라서 군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련예산이 81페이지부터 85페이지가 되겠는데 주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86폐이지 자체 사업으로는 내년도에도 역시 휴경지 대책으로 저희가 예비 못자리를 1개면에 1개소씩 해서 1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하단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는 국비사업이 139만 7,000매 해서 내년도 에지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벼물바구미 방제가 6,370ha, 긴급방제가 5,490ha, 휴경지 생산비지원금은 102ha, 벼우량종자 공급은 245톤이 되겠습니다. 벼우량종자 공급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보급중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수매가와 보급종 가격차이를 농가에다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88페이지 농작물경쟁력 재고대책사업으로 채소특작부문에 11억 1,000만원, 과수 화훼부문에 9,188만원, 태양열이용지중난방에 1,620만원, 농산물규격포장재 도비사업에 805만 6,000원, 농가용 저온저장고에 3억 7,4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작목반 공동출하용 수송차량은 내년도에 16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80%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0%로 보조율이 20%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계 농약대는 금년도에 이어서 항공방제지역에 농약대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화성 쌀 포장재 지원관계가 빠져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넣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당 300원씩해서 32만 7,000매에 50% 보조해서 4,9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정예산에 하는 것입니다.

수입개방 대책에 농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시로 변화하는 사항에대응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지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페이지 농가원력제작이 2,75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농가원럭 배부대상이 어디 어디예요?

저희 읍·면에 작목반이라든지 도농가,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전농가에는 역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달력이 농협이라든지 각 금융기관이라든지 흔한게 달력인데 이것이 제대로 효과 있겠어요? 농사월력, 그런것도 있겠죠? 어느 때는 파종하고 추수해야 되고, 약을 줘야 되고, 그런것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 달력이 자주 갈수록 호화스럽고 그런데 이것은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농가 메모라든지 농사메모 같은 것이 자세히 적혀있거든요,그래서역시 배부 안 하는 것 보다는 배부하면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경인일보에서 해마다 제작배부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경인일보에 위탁을 해서 했다?

예.

금년에도 했어요?

예, 했습니다.

sample 있어요?

저희가 지금 남은 것은 없고 다 배부가 돼서....

벌써 다 배부를 했어요?

아니지요. 금년거요. 내년것은 아직 배부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이 돼야 제작이 될 것입니다.

제작의뢰는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 삭감하면은? 이것이 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제작준비는 다 했을 것입니다. 각 시·군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워낙 부수가 적기 때문에 보시기가 힘들 것입니다,

63폐이지 보면 U.R대응 선진영농단지 견학 식대 해 가지고 차량 임차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선진영농단지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 관내보다는 경기도내 타 시도에 새로 첨단시설을 했다든지 U.R에대비해 가지고 앞서가는 지역을 견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견학할만한 장소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많은 예산이 아닌데요?

67페이지 맨 하단에요.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사회평가회예요?

시범사업 입니다.

시범사업? 그런데 이 부분은 지도소 소관 아니겠어요? 업무자체가?

저희도 사업지침이나 이런것이 평가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회에 따른 필요 경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해도 업무분담 자체가 이런 사업은 지도소사업일 것 같아요, 지도소 소관인데요,지도소에서도 시범 사업하는 것이있을 거예요.

작년에도 하셨어요? 벼농사 시범평가회가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작년에 예산이 8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하셨냐고요?

금년요?

예 , 금년에 .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못 하셨죠? 그럼 필요 없어서 안 하신 것 아닙니까?

필요없다는 것 보다도 저희가 다른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못했는데요,

그리고 아까 박윤영 위원 이 질문하신 U.R대응 선진영농단지 견학 식대, 그랬는데 금년에 하셨어요?

금년에 못 했습니다.

못했죠? 이것이 다 똑갈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만 올려놓으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을 하시는 것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나열해 놓았다가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러면은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매년 상황해 따라 틀리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꼭 시행을 해 보려고합니다,

못 했을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불용액으로해서 다른 예산으로 추경에 적응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변경 해 가지고 추경으로 하셨다?

추경할 때마다 새로운 수요가 생기니까 그때그때 남는 예산을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U,R대응 선진영농단지 견학에 차량임차료가 40만원이 섰고, 또 식대가45만원이고, 이렇게 두 가지를 썼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금년에집행을 안 하셨으면 내년에도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는 다달이 합니까?

다달이가 아니라 읍면별로 농지관리가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농지전용 신청에 따른 심사, 또 임대차 영농에 따른 확인, 농지거래증명에 따른 확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민원 신청 이많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민원신청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회 소집하면 수당 줄 여유가 없습니다. 식대나 겨우 주든지.....

식대나 주고요?

예.

물론 사업부서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그것은 지금 방제를 어떻게 합니까? 69페이지에,

이것은 방제 시기별로 지도소에서 예찰을 해 가지고,예를 들어서 도열병 이 어느 지역 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예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농약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안 했죠?

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병중해 사업은.

금년에 무슨 병충해가 많은가요? 올해 도열병도 안 생겼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취약지역별로는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자원도 하고

한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역 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서류를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군 단위는 지역명까지는 안 나오고,면 집계만 저희가 했습니다.

공동방제는 방제하는 것을 못 봤겠네요.

공동방제를 옛날처럼 전문가가 나와서 갈이 하지는 않고 그 지역에다가 저희가 농약 지원해 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 방제하고는 틀리죠?

예. 이것은 지상방제입니다.

항공 방제는 따로 있고요?

예.

금년에 항공방제는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에 했나요? 항공방제를?

예. 했습니다.

공동방제한 현황하고 항공방제한 현황하고 차이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됐습니다. 자료 요청했는데 나중에 끝난 다음에...

예.

토양 개량제를 금년부터 각 지역별로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까?

내년부터요 ,

내년부터 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6년 1기로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6등분해서 6년1기로 지역별 살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장 회의 때 참석을 해 보니까 이 규산질 문제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안 하다가 처음 내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매년 정책이바뀌는데 6년후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느냐고 각 이장들끼리 서로 먼저 하겠다고 싸움하는 광경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하도변동이 심하다보니까 그 이장들도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6년동안 그 안에 번복하면 한번도 들어와주지 않지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장님들간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것을 과에서 잘 조정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71페이지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에서 구입은 얼마나 해주는 것입니까? 구입할때

이것은 과거에 명침을 반값 공급이라고 한것인데요. 반값 공급이라고하면 어감이 좋지 않아서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인데 250만원짜리 범위내에서 50% 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어렵고요?

이상되는 것은 농가 자부담이 많으니까 농가에서 희망을 안 하죠.

경운기 같은 것은 하면.....

주로 경운기, 이앙기, 과리기...

그런 것은 반정도?

예 , 그렇습니다.

내년것은 아직 배정이 안 됐죠?

현재 총괄로 2,935 농가이고 면별로는 아직 배정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기계화 영농단으로 명칭을 받은것인데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1개 단지는 규모를 30ha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인삼전용 농기계 공급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 주는 것입니까? 인삼업자에게 해주는 것입니까?

농가 입니다. 재배농가

해 오던 것입니까?

해 오던 것인데 인삼산업법이 재경원 소속이었습니다. 옛날 재무부, 거기에 관련된 법인데 그 업무가 농림부로 이관 되면서 저희가 금년에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인삼농가가 이것을 모르고 있던데요 지원을 조금 했나요?

금년도 지원농가요?

예.

현황 좀 볼수 있습니까? 어느 면에 누구 누구.....

예.

그 밑에 화훼 생산 유통지원사업요 0.5개소라고 했는데 0.5개소가 어떤 내용이죠?

원래 1개소를 해야 되는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부담 문제, 이런것을해 가지고 반개소만 하겠다고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총 액수의 반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농림수산 사업 통합지침에 보면 예를들어서 시설 채소 생산단지는 1개단지에 33억 5천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 1개소를 다 못하고 사업비로 절반을 따지는 것이지요.

각 읍면별로 우선 순위를 접수해 가지고 결정하신거죠?

예.

물론 일반적으로 공평하게 배정해 줄 수는 없겠지만 노선별로 공사비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면도 있어요,

그것은 면세라든지 면이 큰 면이 있고 적은 면이 있고 또 그 동안에포장 실적이라든지 신청 내용이라든지를 저희가 참작을 한 것입니다.

위 원제가 송산면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1건 6천만원밖에 안 올라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어 봤어요,이렇게 보면은 1억 7,8천만원씩 되는면도 있는데 송산면이 면세는 적은 면세가 아닌데 제일 적은 것 같아요. 6천만원이고 다른데는 1억 7,8천만원이내 삼분의 일 사분의 일도 안 되는액수네요

노선을 놓다보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노선을 잘라서 놓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이 덜 된데는 저희가 나중에 집행잔액 사업으로 해서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단을 내년에 구성해 가지고 농산물 수출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대에서 나오는 배라든지 참다래, 그 외에 농산물 가공식품등으로 해서 일단은 교포들이 많이 사는 미주지역 이나 이런 곳을 무역 진흥공사, 또 농협 무역이나 무역협회 이런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수출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현재 내수 가격보다 수출가격이 싸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은있지만 시작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일이 안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현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 갈은 곳은 안성배를 수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15개 읍면을 전체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차별로 지원해 나가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신하고 양감하고 2개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개면하고 저희가 98년까지 전 읍면을 다 마칠 예정입니다.

광고 선전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80페이지 해외 경상이전 계획

저희가 생산되는 품목을 팜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상담부서를 설치해 가지고 고객들한테 나누어 주는 사항입니다.

해외 무역관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정부에서 하는, 코트라라든지, 거기다가 같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저희 단독으로는 힘들고요

단독으로 하는 데에 어려움은 많아요. 그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화성군의 농산물을 광고하고 그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부서와 연락을 하고 의논이 됐습니까?

지금 기본 계획만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코트라가 세계 전 지역에 80개소의 지사나 영업소가 분포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농협은 미국에 농협 백화점을 개설해 가지고 각 도별로 돌려가면서거기가서 교포들 위주를 해서 전시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트라를 이용하든지 농협무역을 이용하든지 해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상담요원도 필요하고 주재할 수 있는 직원도 한명 정해서

아니요. 저희가 거기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정해서 그 기간에 교포를 상대로 저희 화성농산물에 대한 P.R 을 하고 거기서 수출 상담이 되면 주문을 받아서 수출하는 길을 트려고 합니다.

농협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군요 그러면

글쎄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가장 업무를 추진하기 쉬운 것은 농협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3,500만원인데, 참가업체에도 내 주고 그러는가 본데...

발상은 좋은 발상이신데 이것을 현지조사도 하셔야 되고 관계 기관하고 확실한 내용을 분석하셔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도에는 국제통상협력관실이 전문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문을 받고 실제 나가는 것을 코트라나농협쪽으로 해서 합니다.

농협은 그럼 미주지역밖에 없어요?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미국뉴욕에다가 농협백화점을 해 놓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농협소관 아닙니까?

물론 농협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비가 있거든요 참가업체 항공료!

예.

참가업체를 준다는 거예요?

참가업체는 자기네 물건을 가지고 가서 전시하고 그 일부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은 내무과에 풀로 서 있습니다

공무원 한사람 간다고요?

저희도 가야죠, 저희도 가고...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것입니다.

예, 그리고 구성은 저희 행정기관 주관으로 해서 저희 몇 명하고 의회에서도 몇 분 가시고 또 주제기자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홍보도 되고 또 농협관계자나 필요한 업체,또는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주로 품목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농산가공품으로는 김치도 있고 또 쌀가공제품, 또 그외에 농산물을이 배 ,참다래,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채소류는 신선도 때문에 하기가 어렵고요 .

양정관리계의 인원은 몇 사람입니까?

정규직이 5명 입니다.

6,7,9급. 그 다음에...

9급이 3명

9급이 세명입니까?

예.

양정관리는 원래 전액 국비로 해야 원칙 아닌가요? 인부임을 다 국비죠?

인건비는 다 국비입니다.

나머지만 다...

근무는 어디에 가서 하는 거예요?

저희 양정계, 종전에 있던 사항인데요.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면...

양정계 직원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분류가 돼요. 원래?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까?

중전에는 양정직원의 국비로 돼 가지고 앙특위에서 예산을 타다 썼습니다. 인건비고, 뭐고 전부 타다가 썼었는데 양정관련 공무원이 전부 지방직으로 되면서 국비를 내려줘서 시군에다가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끔달라졌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비로 해야 원칙인데 군비로 했네요. 양곡상 및 임도정공장 지도점검도 국비로 해야 원칙인데...

양특위 적자가 누적이 돼 가지고 기본적인 인건비만 지원해주고...

쌀 생산이 좀 어렵고 쌀 수익이 다든 작목에 비해서 적다보니까 사실은 영농을 지원해 주는 차원이지 수거분석을 따질 가치는 없습니다.

87페이지에 벼 물바구미 방제를 했는데 금년에는 주로 어디를 했습니까?

지도소에서 예찰한 지역별로 했기 때문에요

지도소에서요?

예.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도 역시 지도소에서 물바구미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통보하면은 저희가 농약지원 해 가지고 합니다.

지원되는 것을 농민들은 모르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전 농가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 안 받은 농가에서는...

그것을 농민들이 알아야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것이 있으면 요청을 하면 지원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부 모르고 있더라고요전부다 사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그마치 이것이 2억 5,400만원인데... 금년도에 할 것이 3억, 방제한 현황 좀 볼 수 있어요?

물바구미 방제요?

예, 그것 좀 주세요

예.

집단도 한 100여정보다 및 십정보 이상 되는 것이 집단 아닙니까?

글쎄, 그것이 많이 발생한다고요...

예.

20평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도비 예시한것 해서 금년에 다 집행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국도비 사업은 저희가 농기계 보관창고가 하나 있고요 시설 채소 생산유통사업이 금년에 착공만 되고 내년 이월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군비 부담이 50%고 얼마고 있단말이예요 그린데 군비를 하지 못해서 국토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없었습니다.

아직 산업과에는 없었습니까?

예.

다행이시네요.

금년도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시험을 우정면에 했어요? 금년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을 품목이 여러가지로 사업이 여러가지기 때문에 각 읍면에 다 품목에 따라서 해당이 됩니다.

각 읍면에요?

여기에는 예산 편의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부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금년도에는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우정면이 이용 했어요?

예.

16억7천

예,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있나요?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위 원1개소인데 각, 읍, 면에...

예.

농가용 저온저장고 창고요. 절차는 면에서 개별 홍보를 해서 개인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는 군에 상신을 해서 군에서는 선발해서 하는 것으로되어있죠 ?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하려고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받아들이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그래서 면에 그 당시 담당했던 계장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것이 어떻게 올라가서 속을 썩이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위에서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모른다 그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리라 그래 가지고 올렸다이거에요. 그 사람 아주 재주꾼이라고요. 이 결과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그래요 후계자인데 후계자 아닌 다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얼마든지 타먹는데 우리는 못탄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가봐도 건실하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누구도 얘기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부실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금년에 또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후계자들간에도 갈등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선발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몇 평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20 평 기준입니다 .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까 이위원 님 말씀대로 잘 신중히 해야 되는데 필요가 없는데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들 희망하는 것이 5평 정도 조그맣게 4평, 5평 크니까 몇 집이 한데 모아놓더라도 얼마 저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기세 때문이라도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해 줘야지 해 있는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까지

현재 30동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황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사후관리에 대책이 있습니까?그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 달라는데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서 점검하는 일지가 있습니까? 이것이 막대한 예산인데요?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한 일지가 있습니까?

일지가 아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도에도 보고 하고 그럽니다 .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해 주신 것이 몇 군데십니까?

3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럼 그것이 전부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전체 100%가 운영이 갈 된다고 볼 수 없고요 이구영 위원 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농가에 따라서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농가가 있는데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으셨는데....

아니요, 큰 것도 필요하겠죠. 과수원 있는 집은 필요한데. 필요치 않은데가 커 가지고, 20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 못 하고있다니까요, 그래서 가보니까 문이 잠겨서 안 쓰고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왜 안 쓰느냐 그러니까 동네 것을 다 모아도 댓평 정도면 되는데 너무커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점검해 보셔서 물론 위에서법적으로 20평을 하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것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너무 큰게 필요없다는 거예요. 희망을 합니다. 5평 정도는 희망을 하니까그것을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글쎄, 그게 문제지요,

그것이 농가 희망대로 5평, 4평 나누다 보면 지원효과가 없거든요. 그 정도야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규모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적정선에서 기준등 도에서 내려줍니다.

5평 정도면 개인의 광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나누면 저장할 것이 없거든요. 과수원 아니면..

주로 과수농가가 많습니다.

궁평 좀 한번 가 보세요. 궁평 한번 가셔 가지고 주민들 희망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안 쓰고 있으니까 가셔 가지고 보시라고요, 그리고 50%는 자부담이죠?

예.

그런데 과수원 있는데는 가능해요 그 외에는 가능치가 많다고요.

펄요한데도 크고 필요치 않는데는 작게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정이나 장안에 보니까 농가용 저온 저장고가 필요가 없으니까 김치공장 같은데에 임대를 주는 농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임대주라고 지원해 준 것은 아니니까 그런 평수 적은 것을 다수 농가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한상기입니다. 평소 축산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사업비 예산에 대한 특성을 위원 님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과 97년도 투자사업비 예산은 현재 추계로서는 165억 2천만원 정도가 명년도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17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특성상 재원을 거의 축산 발전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 용도는 축산농가의 지원사업비로서 융자금으로 거의 사업비를충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설 명 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97년도 예산은 총 17억 3900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2억 2,578만원, 도비가 9,625만 2천원, 군비가 4억 1,697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비 예산으로서 4,971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924만 2천원,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로서 법정비용은 1,100만 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1,947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한 내역은 일반 운영비가 5,500만원 다음에 저희과 공무원 9명에 대한 여비가 600만원 다음 페이지 일반 업무추진비가 290만원 보상금으로 1,50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사업 예산으로서 총 16억 8,422만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중 국고 보조사업이 12억 2,57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억 1,7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 운영비 6,712만원,보상금으로 988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1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비로 총 2억 4,144만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 운영비 2,966만 6천원 보상금 1,764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 1억 9,4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 자본 이전에 대한 사항은 역시 가축분뇨 농가 지원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로 5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7년도축산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금년도에

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고 그 뒤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서 144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으로서 가축분뇨 퇴적장 설치를 분비로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 같은 경우에는 축사평수가 36평 돼지 갈은 경우에는 돈사 평수가 27평 미만은 정부지원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왜 지원 대책이 없느냐 하면 소규모 농가는 점차 그 기능이 쇠퇴해 가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해 주지 않으면 계속 분뇨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지원 미만 농가에 대해서 명년도부터 퇴적장 설치라도 해서 방류되는 것을 방지해 목적으로 우선 283기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수효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83기만 계상을 했습니다.

더 많죠?

실질적으로는 할 농가가 많는데 분뇨처리장이나 처리 시설자체가 농가입장에서 볼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규모에 비해서 사실 돈이많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질적으로 설치를 기피하고또 일부 농가중에는 언제 또 자기 축산업을 폐업할지 모르니까 적극적이지 못한 농가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농가만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소가 36평이예요?

예, 36평 미만입니다,

돼지가 27평?

27평,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해서 제외를 하도록 중앙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가축 분뇨 퇴적장 설치는 정말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이되고 시설을 해 가지고 나중에 점컴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대로 하셨나하는 것 다들 그래야 조그만 소규모의 사업 퇴적장 퇴비장이죠? 콘크리트 해 가지고 오폐수 안 흘러가계 하자는 의도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발상이시고 좋은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지원이 7평 정도 하는데 14만원 되어 가지고.....

, 평당 14만원 그래서 백만원 정도...

70%가 그렇게 희망을 하는 것입니까?

예.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축발기금하고 융자금 합계해서 165억 2천만원.

165억 2천만원 정도가 투자 될 것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투자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 아닙니까?

축발기금이 재원명칭이 축발기금이고, 그러니까 거의 융자 성격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융자 성격으로?

예, 그리고 기금 운영으로 농림부가 하고 있지만 기금관리는 축협 중앙회가 하고 있고 계통조합을 통해서 대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원축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축발기금 융자금 이자가 보통 몇%가 됩니까?

보통 5% 됩니다. 연리

전부다 5% 입니까? 차이가 좀 있죠?

일반 사업비는 5%, 가축분뇨처리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3%까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산분뇨 지원은 법규제 이상을 받는 농가가 지원 대상으로 주로 되겠고 이하도 간이정화조 시설을 하든가 일부였습니다만 여하튼 기준에 법규제를 받는데 법규제 자제는 환경처가 재정 운영하고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법률, 거기에서규제를 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축사,보유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총 사업비 중에 50%를 국비로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30%는융자를 해주고 20%는 농가가 자부담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량은 국회에서 예산이 롱과돼봐야 알겠지만 일단 추정적으로 해서 12억 2,500만원을 저희가 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명년도에 가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대상자를 확정한 다음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총 사업비의 50%만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2억 정도가 50%.....

총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4억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융자도 있고자부담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국비 지원에 당되는 12억만 계산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정을 해서 전년도에 다 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것을감안해서 도에서 가내시를 일단은 해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여러 농가한테 지윈을 해 줄 것이니까요 몇 농가라는것을 앞으로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금년도 예로 봐서 저희가 148개소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48개요

148개소를 금년도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좋은 사업이신데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후 관리가환경보호과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저희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읍면에 나가보니까 실제로 어느 면에는 파악도 잘 못하고 있는데가 있고 그래서 일단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항시 나가서 일단 점검을해 가지고 실제 정화가 되고있나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관리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1년에 2회씩 실태조사를 하고 특히 주요 수계라든가 하는 것은 별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축산 농가가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신축적으로 새로 추가로 발생하는 농가 사업포기를 하는 농가 유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를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분뇨문제가 환경보호하고관련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평에 평당 14만원씩을 주는 거죠?

그런데 우선 사업량 측정은 농림수산부가 연간 계획을 잡아놓고 시,도별로 가축 사육수에 의해서 배당을 하면 또 역시 시.군별로 사업량을 책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국가가 모든 방역을 완벽하게 커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정된 것을 소규모 영세 농가 위주로 방역사업을 하고 규모가 큰 농가는 자율적으로 해 나가라 하는 취지에서 지금 도에서 배정 받은 것이 아까 바레같은 경우에는 2,600 두 수준인데 2,600 두라면은 5%, 7%, 8%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희 관내 소 숫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주 극히 적은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가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영세한 농가, 그런데 이러한 이율 배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농림부가 근본적인 축산시책이 점점 영세농가는 없애고 전업화 시킨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또 전문화된 농가로 가는 농가는 지원을 안 해주고 소규모 농가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기본 목표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같은 경우는 이것이소규모 농가에서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이 적은 소규모 농가를 지원해 주는것으로 방역 사업계획량이 잡힌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 뒤가 안 맞는 것이 국가가 앞으로 어느 정도 국제화시대에서는 전업화가 되어야 되는데 소규모 대책으로 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형식에 불과해 가지고 사람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축산이 시대적으로 기여가 될 수 있으냐, 이런 문제가있고 이것을 해주면 적어도 소규모든 어떻든 국가 차원으로 우리 축산자원에서 해주려면 50%는 넘어가야겠다 또 예산이 크다면 모를까 3천 500만원씩 2,600개 가지고 몇십만원,이것 가지고 무슨 소규모 20%다, 30%다 50%다. 이것은 이렇게 요식적이고 의도적인 것보다는 실제 뭔가 축산농가의 피부에 닫겠끔 일을 해주고 아니면 아니고, 물론 효과가 좋으니까하는 것이니까 명목상 실질적인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는 애기입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례로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응도소규모 농가 위주로 부가가치 면제를 해주고 있고 중규모 이상 전업화되는 농가는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가 기븐 시책하고는 어긋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타 부처하고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렇계 운영을 하고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월하병에 의해서 피해가 너무 크니까 송아지가 죽는 것이예요. 기형아가 나고, 모기에 물려가지고 그런데 주사를 안 놓으면은 50%가 넘는단말이예요. 그리고 통계적인 숫자 81만 9천원을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몇배 몇천을 써 국가적인 이익이나 군정이익은 대단한 것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권장해 줘야되고 오히려 돈을 투자해서 쫒아 다니면서 해줘야 될사업이란 말이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영세농가, 2,600두라는 것을 저희가 소가38,000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다보면 숫자적으로 봐서는 극소한 숫자죠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는 농가는 자율 방역을하고, 돈 좀 있으니까 자기돈 써서 하고 그렇게 안되는 농가는 정부에서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은 소규모 농가가 관리를 잘못해서 질병이 발생하면 그 농가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가능한 것이니까 우선 소규모라도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정도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작년보다 300두가 늘었거든요. 작년보다는, 그런데 소규모는 몇 두 이하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개 10두 이하.....

10두 이하 영세민들요?

예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들도 강력히 말단 부서라고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보고 듣고만 있지 말고 요구를 해서 이런 요식적인 것은 해주려면 확실하게 우리 나라 국가 예산으로 그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이익이나 여러면에서 감각적으로 이런것이 있다는 의지만 있는것이지 아예 없는게 주사 몇 번 맞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확실히 축산을 보장해 주려면 보장해 주고 안 해 주려면 내버려 두고 자율적으로..

그런데 방역사업이 앞으로 가는 방향은 그런 것 갈습니다. 저희가 정책입안기관도 아니고 하니까 방역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대략 방향은 점차 자율방역 쪽으로간다. 옛날에는 닭도 방역을 해 줬습니다. 뉴케슬 예방 주사를 놔 준다든가 이렇게 해 주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닭 규모가 올라 가니까 완전히 자율방역 체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도 점차 자율방역을 해서 기르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서 방역을 하는 추세로 해 가지고 돼지도 점차 방역두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 시일내에 규모화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영세 농가가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역두수를 비롯해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또 도로부터 일부 문제보조, 군비도 일부 투자해서 이런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돼지는 두수가 많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지도소에서 축산예산을 세울거라고요 그것이어떻게 이원화가 되나요 전문분야에 축산과가 있는데 '

지도업무하고 저희업무하고 일반농사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헝정기관에서는일반사업용 예산하고 지도기관에서 집행하고 사업예산이 서고 하는 것은시범사업을 위주로 우리가 파급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는데 일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증폭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도기관에서 하는 것은 축산 사업예산이 연구파급 효과를 위한 전시, 등의 위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은 축산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축산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못하는 것들이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고요 유전공학 갈은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쌍둥이 송아지를 내고 유전인자가 좋은 성능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러는데 축산과에서는 청소나 하고 그런는데 보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 다수를 상대로 한 사업예산으로 봐 주시고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전시효과 고양을 위한 소규모 시범 사업을 하돼지는 두수가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지도소에서 축산예산을 세울거라고요 그것이어떻게 이원화가 되나요 전문분야에 축산과가 있는데

지도업무하고 저희업무하고 일반농사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일반사업용 예산하고 지도기관에서 집행하고 사업예산이 서고 하는 것은시범사업을 위주로 우리가 파급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는데 일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증폭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도기관에서 하는 것은 축산 사업예산이 연구파급 효과를 위한 전시, 등의 위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은 축산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축산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못하는 것들이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고요 유전공학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쌍둥이 송아지를 내고 유전인자가 좋은 성능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러는데 축산과에서는 청소나 하고 그러는데 보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 다수를 상대로 한 사업예산으로 봐 주시고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전시효과 고양을 위한 소규모 시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도소에 축산 전문가가 있어요?

축산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요?

예, 축산계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것도 지도가 있고 또 거기서하는 것도 지도가 있고 한데 지방화시대로 넘어오면서 인원자체도 지방직으로 다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 유통구조 사업비는 도비가 반 200만원 군비가 200만원해서 도에서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4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유통구조 개선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도에서도 금년도에도 예산을 추가 증액을 안 시켜주고 금년 수준하고 똑같이 40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가공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을 견학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비요? 견학비?

예, 선진지 견학비로 사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농어민 후계자 단체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한우고기하고 수입고기하고 비교시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일날 내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정에서 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400만원을 가지고 그 복잡한 축산분야 유동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가 지정해 준 사업비가 200만원이기 때문에 군비를 더 세우고 싶어도부담율이 50%로 딱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더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암모니아 예산이 언제 끓어진 것입니까?

작년 한해 끊어졌었습니다, 95년도, 그리고 금년에는 주었고요 금년도에는 3,400개 정도를 주었으니까 3,400여 농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을?

명년도에도 신청을 받아서 줄 계획에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에서 사업비 책정이 돼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암모니아 처리사업 지원비로 단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경쟁력 사업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농가가 어떤 유형에 의해서 무슨 사업을 하면 무엇무엇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농가가 필요한대로 신청을 해가지고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신청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사업 농사별 사업 내역 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 경쟁력 제고 사업 신청시에 암모니아 처리사업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몇 농가에 얼마 지원해 주었다고요?

3,480기를 저희가 지원이 명년 2월까지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것이 되겠는데요 아직 사업은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가에 신청을 받잖아요. 각 읍면에? 그런데 100% 해주는 거예요 몇% 충당합니까?

100% 해 주었습니다.

3,480기 100%요?

예,그리고 추가사업비 나오는 것으로 해서 암모니아 처리사업 추가로할 수 있다고 해서 10월달에 추가 조사를 해 가지고 원하는 농가에게는100%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이원화되면서 축협에서 비닐을 주고.....

자재공급 때문에 그렇죠. 자재공급하고,자재라야 농가에서 볏짚을 준비하고 비닐하고 가스만 축협에서 알선하도록 하는데 일반 비닐하고는조금 다릅니다 농가별로 개별 구입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고 또 가스도위험물이기 때문에 아무 가스상사나 이용할 수가 없고해서 축협을 통해서 일괄 계약하도륵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대략 책임부서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읍에 부과해야되지 축협에도 가서 문의해야 되고 또 비니루는 축협에서 타오고...

예, 그런점은 있는데 개별 농가별로 할 수 없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가스입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약재를 일부첨가해서 나오는데 그래도 잘못 다루게 되면 폭발성이 있거든요,

축협이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예요. 알선만 해주는데 아니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여기서 타고 저기서 타고 그러니까 준비해 놓았다가도 못 타는 현상이생기더라고요 ,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축협에서 계약을 하고 읍.면을 통해 일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 농가별로는 사업 수행이 아무래도 좀 어려워서...

지금도 축산하는 사람은요. 잘 되어 있겠지만 이 절차를 아직도 몰라가지고 자꾸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같은 내용인데도...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80기면은 축산농가가 다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되는 것인데...

예.

누구는 헤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다 신청을 해야...

그랬었는데...

먼저도 그랬죠. 그런데 이것도 혜택이 안 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일부 정확히 도에서 사업비를 배정받고 그래봐야 알겠지만 경쟁력 제고사업애 작년도에 누락된 사유가 그런 사유인데 사업비를 집행하는데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지방비 중에서도 군비 얼마, 도비 얼마, 융자금얼마, 이렇게 돈이 배정이 되면서 집행 재원별로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떠한 재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그 제일 적은 재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짜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돈은 남고 이러면서도 지원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년도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비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암모니아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희망 농가 전부다 지원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언제 이것을 신청 받죠?

적어도 일단은 경쟁력 제고사업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놓았는데농가 여건상 변화가 있고 해서 도에서 사업량 책정이 완전하게 사업비로책정이 되서 내려오면 명년 2월 3월 경이면 새로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먼 저도 암모니아라든가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지도급에 있어 가지고 10년을 조정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 농가가 몰라서 그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또 절차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그래서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 부족되는 것은 부탁을 해서 채위주고 또신청기간에 하지 못해 가지고 오래된 것은 바꾸어 주고 하다보니까 요즘에는 여기에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보조가 100% 안됐으니까 그런 문제가 크겠지만 이젠 재정이 커짐으로서 지금이야 지원이 충족되니까 그린 폐단이 적겠지만 그런 문제가 많은데 지금도 항간에법을 잘 몰라서 절차도 잘 몰라 가지고 오해스러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축산농가한테 홍보를 해 주고이해를 시켜주고 그러한 것인데 여기에는 나와 주지 않았습니다.

예, 경쟁력 제고사업에 포함이 된......

나와 주는데요. 예산상 문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도에 저희한테 실시 사업 계획 주셨죠?

신농정 5개년 계획이...

그것에 대한 모든것은 다 주신것 아닙니까? 그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1월달에 도로부터 받았는데 여기서저희 불찰로 인한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상자 선정 이전에 위원 님들한테나누어 드려야 효력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4월경인가 5월경에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보내 드리면서도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예산서에 있는 것을 17억 3900만 9천원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무려 165억에 대한자금을 운영하는데 한마디로 새발의 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10% 수준밖에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 내역을 보고 이정목 위원 께서 아까 그런 말씀하신 이유가 홍보관계 그런것도 있으시고 선정관계도 우리가 관심 있는 농가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금년내에 해주십시오,

도에서 일단 저희 사업이 도비가 내시가 되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통과된 내역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농림부가 확정을 하고 그것을 또 도로 내보내 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다시 시·군별로 사업량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하는 금년도에는 늦게 보내 드렸는데 명년도 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 이전에 위원 님들한테 꼭 만들어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관련 단체에 회의를 하시고 급식비를 세우고 축산농가 기술직 참가자 급식비도 세우고 그러셨는데 요즈음 매스컴에 보면 고름우유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우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꺼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때 위생교육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축산농가 교육은 2파트로 크게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사업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또 한번은 가축분뇨 문제에 교육을 하고 수시로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또는 군축산업무 수행 원활을 위한다든가 해서 필요할 때 축산농가 교육을 하고있는데 그 과정에서 위생교육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디. 종합교육을 대부분이 시키고 있습니다.

축산 목장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우유를 팔 때 아주 철저하게 뜨거운 물 갈은 것으로 말끔하게 해야 되는데 귀찮고 그러니까 적당히 해가지고 위생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정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 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조금 무관한 것인데 과장님, 우리 산업위원 회에 새로운 것을 생각 못하셨는지 최지용 간사님도 축산에 대가이고 우리 부의장님도축산에 원로로서 기여해 오셨고 본 위원 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기위원 님도 그렇고 또 조합장님 우종봉 조합장님 질문도 많이 하고 예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산업위원회는 축산을 떠나서는 또 여기 박종길 위원 님은 환경에 대해서 특히 축산환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박윤영 위원 님은원예에 대해서는 화성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깊은 관심을 갖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과제를 놓고 있지만 보람과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축산부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시, 군별로 비교해 볼 때 제일많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어느 특정도를 지침해서는 안 되겠지만 안 되겠지만 전라북도나 충남이나 충북, 이런 1개도가 가지고 있는것 보다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지도소에서 농축소득비교를 했는데 축산소득이 쌀소득 보다도 높습니다. 화성군 같은 경우는 소득면에서 상당히 지역경계를 활성화 하고 있다고 나틀대로 자부심을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의 요인으로만 축산이 파악되게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도 있습니다. 많이 성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갈은 것은 조사료 문제가 상당히 문제시 되고있습니다 아까 이정묵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축산하시는 위원 님들의많고 그러신데 지금 조사료까지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 조성을 한다든가 사료작물을 재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저희가 필요한 농가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농사수는 일반 추계로 헤서 예산을 세워놓고 아까 경쟁럭 제고 사업부분에서 들어오는 사업계획을 봐서 사업농가를 책정한 계획입니다.

저희가 공수위를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공수위가 2명 군비공수위가 3명 이렇게 되있었는데 군수위 운영하는 것은 저희 조례상-공수위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49만원씩 매월 주는 것으로 도 수준하고맞추느라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100%로 완벽하다고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기여하는 일면도 있기때문에 저희 방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3명의 군 공수위를 두고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