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동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심사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보건사회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신 계시는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사회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97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 개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2. 여성복지회관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여성복지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97녀도예산안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강사수당 이런 것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오른 것입니까? 그대로입니까?

2,000원씩 올랐습니다.

「컴퓨터」는 어디에서 사는 것입니까?

조달청입니다. 15대에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프린터」1대 50만원 해서 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강생들한테 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인상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상했습니다. 96년 상반기부터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기능훈련은 9,000원입니다.

얼마씩 받았었습니까?

4,000원∼5,000원 받았었습니다.

조금 더 올려도 되잖아요?

단계별로 할 겁니다.

일반 학원은 어떻습니까?

개인학원은 8만원입니다.

개인하고 너무 차별이 많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돼야지, 일반학원이 8만원인데 우리는 1만원이라면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반값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 못지 않은 시설하고 강사를 지원해 수강생들이 많이 올텐데 몇천원 올린 것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개인 수강료하고 비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5,000원에서 1만원 올릴 때 물가대책위원회 심사를 받았습니다. 못 올리게 하는 것을 다른 여성회관과 수강료를 평등하게 하는 것으로 1만원 했습니다.

다른 복지회관에서는 2만원,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 말고 일반 복지회관에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 들이면 놓을 장소는 있습니까?

옛날에 도서실 하던 데를 폐쇄하고 15대를 하는데, 욕심 같아서는 자료실을 트고 놓으려고 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내보고 거기는 무엇으로 쓸 계획이 있습니까?

지하실 양재과가 식당을 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지하실이 많이 컴컴합니다.

보사국장님, 여성단체협의회 문제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의회 정기회가 끝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여성단체협의회 간부들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이 자리에서 나갈 거냐고 따져 볼테니까.

신현갑 위원께서 얘기한 컴퓨터는 놓을 장소가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자료실을 트려고 그럽니다.

좁아서 옥상에 26평 지어서 하는 판에 장소도 없는데 「컴퓨터」사주면 뭐 합니까? 여성단체협의회를 내쫓는 방안을 검토해서 장소가 있으면 사세요. 사다가 놓고 놓을 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단체는 내가 나가라, 들어오라 할 수 없습니다.

사 드리는데 장소를 여성단체협의회실로 못을 박고 사 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되겠습니까? 장소는 여성단체협의회실로 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내년에 사세요.

새로 사는 것이지요?

예. 새로 사는 것입니다.

여성단체 단체장들 대면을 시켜주세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사주시면 수강생 교육에 좋은 일입니다. 장소는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사항인데 앞서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내 보내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있는 것을 내 쫓는다는 것이 오늘 내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도 거론된 사항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한달에 한 번 회의하려고 26평 놀려 두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놓고 한 달이면 몇 명씩 수강을 할 수 있는데요.

작은 평수와 바꾸면 안될 까요?

여성단체협의회는 복지회관에서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얘기해서 답변할 때 위법이라는 결론을 지었잖아요? 내보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여성복지회관 관장님은 여자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거북한가 봅니다. 그런 것을 떠나야 됩니다. 공무원이 소신있고 객관성 있게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법률에서 협의회는 어떠한 협의과정이지 결정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성단체면 14개 단체인가요? 14개 단체가 각각 자기들 중앙에 협의회가 있고 생업이 걸려 있는 단체도 있고 봉사하는 단체도 있고 많은데, 협의과정만 하는 그런 단체에 26평 씩 줄 수 있습니까?

성남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주려면 시청 구석이라도 주십시오. 왜 여성복지회관 막대하게 돈을 들여서 거기에 후생시설 해 가지고 그냥 얄팍하게 시행규칙에 넣어서 모체인 조례에도 없는데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것도 사후에 시장 결재 맡아서 집어넣고, 말이 됩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 와 있는데 알면 캡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컴퓨터」하고 「아스콘」포장 있지요? 몇 평 하는 것입니까?

368평이 되겠습니다.

368평이 1,800만원 들어갑니까? 현재 깔려있는 것이 「시멘트」인데 파내고 하는 것입니까?

위에다 하려고 합니다.

엄청 바가지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200평짜리 최고로만 했는데도 450만원 주고 했습니다. 11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차 타고 다니면서 주차하려고 돈 들여서 아스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갈하고 모래가 많이 파여서 많이 불편합니다.

제가 제안하기로 거기에 컴퓨터 사줘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26평을 주부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컴퓨터 15대 사주고, 1,800만원 들어가도 깨끗하게 아스콘 해주고 하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컴퓨터」도 뒤로 미루고 「아스콘」 안해도 여태까지 잘 살았습니다. 다른 데 쓰면 좋겠다 이겁니다. 조건부로 제안을 합니다.

「아스콘」공사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십시오.

건설과에 의뢰하면 안 됩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스콘」공사는 아예 안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공사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하고 자갈이 쓸려 나가서 구멍이 많이 났습니다.

필요없습니다. 때우면 되요.

「시멘트」로 때우면 또 떨어지더라고요.

「아스콘」은 「시멘트」로 때우는 것 아닙니다.

차가 다니는데 심하게 다는 것도 아니고 못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렴하게 하면 됩니다.

업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건설과에 의뢰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한다면 건설과에 의뢰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요.

예산을 올려야지 건설과와 의뢰를 하든지 하지요.

여기로 올리면 여기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의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뢰해서 기술 제공, 업체 알선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안해줍니다. 우리 일입니다.

지금 권찬오 위원 얘기대로 조건부로 합시다. 방도 없는데 「컴퓨터」만 사면 뭐합니까? 사가지고 버리면 그것도 문제니까 여성단체협의회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하고, 또 「아스콘」도 과장님이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건설과나 이런데 의뢰해서 "예산 조건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관장님 얘기하신 아스콘 씌울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가보면 시멘트가 오래 돼서 구질구질합니다. 사실 깔기는 깔아야 되는데, 몇㎜로 까느냐가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과에 의뢰해서 하십시오.

조건부로 두 가지 내세웠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컴퓨터」하고 「아스콘」하고. 어떻습니까?

조건부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워주는 것인데 예산은 조건부가 없습니다. 세울 때는 세워놔야 집행됩니다.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세워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컴퓨터」예산은 여성단체협의회 내보내시고 집행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깎아 달라고 하면 깎아 줍니까?

안 깎아 줍니다. 딱 정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잘 아셔야 되요. 이것은 감지기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지기가 창문마다 몇 개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값이 틀립니다.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비쌉니다.

큰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귀속되는 업체들은 전체를 봤을때는 가능한데, 여성복지회관 하나만 봤을 때는 건수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틀린 것입니다. 동이라면 작으나 크나 관계가 없지만 현재 얼마에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데서 α가 얼마탸, 인건비가 오르고 여러 가지 오르지 않습니까? 설명을 잘 하셔야지, 무조건 15만원이다 해서 안 되면 나중에 관장님이 개인 변상을 할 겁니까?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는 위원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알고 답변을 미리 준비해놔야지, "예, 예" 답변만 하고 예산이 안 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새콤 같은 것은 법정요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나오기 전에 했어야지요.

무임경비는 작년수준으로 합시다.

이것이 작년 수준입니다.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같으면 깎을 필요는 없지요.

소화기는 몇 년에 한번씩 충전을 하고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화교육을 받으러 다닙니다. 교육받을 때는 그렇게 교환을 안 해도 된다는 교육을 받아서 흔들어 보고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소방서에 알아보니까 만약에 교환을 안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알려 주더라고요.

무조건 매년 가는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관장님 말씀대로 흔들어 볼 수 있는 관리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분말이기 때문에 가끔 움직여 줘야 되요. 예산낭비도 줄여야지, 매년 안 갈아도 되는 건데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년 올라온다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남는 것은 저도 다 챙겨서 예산을 남깁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주인의식을 가지시라 이겁니다.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공무원도 우선 하나하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안 쓴다고 그러지만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관례행사처럼 똑같이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소방교육을 꼭 갑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그건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관리인한테 굳지 않게 가끔 흔들어 놓으라고 그럽니다.

무조건 가는 것 아니예요?

다 안갑니다. 딱딱한 것만 갈고. 그래서 소방서에 가서 다시 한 번 문의를 합니다. "이것을 꼭 갈아야 하느냐,"

거기에 날짜가 써 있어요.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을 쓰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올리시는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관리를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면 안 쓴다고 그러시지만 그 동안 사실 공직사호가 그렇게 됐습니까? 싸잡아서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세워주질 않아서 못 쓰셨지, 물론 줬을 때 절약해서 세워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연말에 나가 보세요. 돈 집행할 데가 없어서 공사투성이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반기에 안하고 왜 이제 합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답변을 하실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의식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성복지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컴퓨터 15대하고 「아스콘」포장은 여성단체협의회 있는 것을 내 보내는 조건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983「페이지」 급수저수조 청소비 238만원 중 140만원만 승인하고 나머지 98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여성복지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983「페이지」급수저수조 청소비 238만원 중 140만원만 승인하고 나머지 98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영생관리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소관97년도예산안제안설명)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예산지침서에 하나 예를 든다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유지비는 ｍ당 얼마씩 지침범위내에서 올랐습니다.

위원님들 얘기는 지침서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침서가 그렇다고 해서 더 줄 것이 아니잖아요? 지침서가 그렇더라도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신규기계시설도 얼마냐고 물어보고서 예산을 세워야지 지침서에 있다고 해서 세우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슨 지침서가 필요합니까? 인건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화장로가 오래 돼서 대체 교체 시키는데 지침서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깍자는 얘기가 아니라 "96년도에 화장로 교체가 없었고 이번에 하겠습니다." 하면 해준다 이겁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유지비라는 것은 인건비 관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수에 의해서 오르면 오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에 없던 것을 이번에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충분한 제안설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시설장비유지비가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느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화장로 대체교체는 지침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청사유지비가 청사가 15년 됐기 때문에 322만 9,000원이 올라왔다면 "여기에 무엇무엇해서 올라 왔습니다."하고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화장로 대체교체 그러면 220만원 올라왔는데 왜 이것이 220만원이 가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작년에 보수를 할 때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을 생각하지 말고, 작년도보다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물어봐서 견적을 받아 보고 그런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야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200만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20만원 인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200만원 했으니까 올해는 180만원에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깍아서 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좀 조정을 해봐요.

납골당 화분 구입, 작년에도 있었지요?

없었습니다.

참 좋은 발상이에요. 더 화분수가 많고 밝게끔,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게끔 좀더 많이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45「페이지」설명드리겠습니다. (1045ｐ부터 1049ｐ까지 사항별 설명)

전산화 작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작업으로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예요.

부산에 전산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인수를 해서 하는 건데, 시설이 현대화 되면서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잘 안되면 협조요청을 하세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주변에 꽃나무도 많이 심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입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보건국장님과 김준철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검토보고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97년도예산안제안설명)

402「페이지」쓸기 불법투기방지 서한문 제작을 한다는데, 성남시에 세대수가 몇 세대인데 15만매를 만들어서 어디로 보낼 생각입니까? 이것은 성남시에 현재 있는 가구수에 의해서 하되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1차 추경 때 다시 올리세요. 되지요?

위원님 지적사항도 옳은 말씀인데, 10원씩 해서 그러면 30만매를 주는 것으로 내용을 정정해서 의결해 주십시오.

그래요.

416「페이지」 소음측정기 유지비 이번에 「에어쇼」기간에 의뢰했던 것 얼마나 됐어요? 자료 좀 해주시고, 측정수치가 어느 정도가 공해인가 그것 좀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파트」는 이런 것을 해주면서 수수료도 싸게 받고 주택가는 해주지도 않으면서 비싸게 받고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3「페이지」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우수기관의 단체시상이 있는데, 이것 필요 없어요. 전부 삭제하겠습니다.

단체수상하는 것은 다 없애버려요. 이런 것은 항상 말썽이에요.

그리고 43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우수기관 시상이 나오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무슨 보상을 해요? 이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홍보비로 써요. 그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예.

436「페이지」대기오염전광판 장소를 얘기해 주세요.

일단 결심을 1안, 2안 받아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오존」주의보 이런 겁니까?

아황산「가스」 몇 %, 「오존」 몇 %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존」주의보가 내리면 소리가 납니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환산화물, 「오존」등 다섯 가지가 전광판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서울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것은 어떻게 발령되는 것입니까? 민방위「사이렌」처럼 뭐가 울립니까?

서울에서 관청으로만 연락이 됩니다. 저희는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야구장가면 나오듯이 표지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광판은 아는데,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는 그런 얘기를 작년에 들어 보셨지요? 발령은 기상대처럼 방송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사이렌」처럼 하는 것입니까?

전광판에 숫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소선정이 3안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결심을 올리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장소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데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가 되면서 해놓은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에 어디 있습니까?

수원에 1개소, 안산에 1개소, 부천에 2개소 있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농협에서 늘푸른 통장이라는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자수입의 1%를 내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이익에 상당하는 기금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금이자의 3%를 그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협에서 1,300만원을 기탁을 받아서 이번에 3,500만원해서 총 5,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433「페이지」 434「페이지」435「페이지」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우수기관 시상금 1,84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433「페이지」 434「페이지」435「페이지」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우수기관 시상금 1,840만원, 도합 총 두 건에 4,54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97년도예산안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동 위원,

어버이날 행사 준비금이 쉽게 말해서 1,0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건 어린이 날입니다. 노인 휘호대회는 계속해서 노인들의 참여율이 높아져서 조금 지속성을 가지고 하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관심사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성남시 주부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는 10회가 됩니다. 그래서 주부의 날 행사에는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고지, 볼펜, 화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꽃은 무엇입니까?

꽃은 꽃꽂이를 할 때 기본 필수재료는 저희가 준비해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심사를 해야 되니까요. 어린이 날 행사에 대해서는 「페이지」를 한 「페이지」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어떻게 직접 하실 겁니까?

공개행사는 금년에 보니까 이벤트에서 테마행사를 한다는 것이 좁은 광장에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일일이 게임을 한다는 것은 질서유지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어린이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보고 즐겁게만 해주고 참여하는 행산느 지양하려고 그럽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학생이 부상됨으로도 아차 싶었고 그래서 공개행사로서 일일이 맨투맨을 하다시피 해서 기관과 단체를 직접 시에서 교섭하면 출연료만 사례를 하면 굉장히 예산절감도 되고 어린이들에게 볼거리를 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번 공개행사 때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군인들 와서 무술까지는 질서정연했거든요. 계속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의회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개행사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게 우리 관내에서 꼭 보여줄 지역사회에 있는 것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노인들 할아버지들이 「에어로빅」을 하는 굉장히 좋은 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아버지가 「에어로빅」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가족과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누누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잡아서 결심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했을 때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내에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주관하는 데가 많지요? 사회진흥과 같은데 또 시 체육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많은 경륜이 있을 겁니다. 성남시 시 체육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 주관이 되겠지만 시 사회진흥과 가면 건전생활계라는 것이 있지요? 무엇을 하는지 아시지요?

네. 압니다.

청소년들 「프로그램」 주관을 많이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세워주되 주관을 아까 말씀대로 「이벤트」회사가 아닌 시에서 주관을 한다니까 사회진흥과로 이관해서 가정복지과와 시 체육회가 협조해서 직접 남자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소신을 가지고 경험을 살려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다만 사회진흥과는 적극적인 협조부서로서 협의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성으로서 하기에는 벅차지 않느냐 싶습니다.

여성이라는 말은 빼세요.

부시장이 말씀하시기를 가정복지과에 주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는데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무부서가 있고 주무과장이 있는데, 어린이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진흥과나 체육진흥회 여기서는 자문을 구할 수는 있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잘해 보려다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이번에는 그 경험을 삼아서 대폭 삭감해서 프로그램을 의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고 일단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좋은 의견만 나오면 되자, 여성이기 때문에 못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조그마한 것이라면 되겠지만 3만명이 넘는 이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있고 업무를 취급하는 그런 과가 있단 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일개 한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소관이니까 각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할 것이고 다만 아까 강주동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지금 1억 3,000을 세우는 것이 크게 축소된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1억 7,000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일단은 지금까지 「이벤트」회사에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서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는 어린이의 눈만 즐겁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 행사로 자문을 받고 여기에 강주동 위원이 그런데 조회가 깊으시니까 자문을 받고 해서 오늘 내일 할 것도 아니니까 예산을 세워주는데, 여러 군데 자문을 받고 의회에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무부서 과장님이시고 지난 번에 행사 3만명이 넘게 왔다고 해서 대단한 행사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좋은 행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엄마로부터는 들었습니다. 어린이들도 학교에서도 좋았다고들 합니다.

잘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고 못 했다는 얘기도 못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지난 번에 도 감사에서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그 얘기 좀 들어봅시다.

그것은 예산평성 당시에 2억원을 세워주신 것을 전부 보상금 목으로 세웠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자문을 받았거든요. 사전에 내부결재로 해서 결심을 받아서 보상금으로 2억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벤트」에다 진행을 맡길 뜻으로 보상금 목이 제일 타당하다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지침상에 그것이 제일 근접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회계과에서는 보상금이니까 「이벤트」사와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사전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둘을 불러서 조율을 하는데 예산계장이 강경하게 보상금으로 서야 타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예산파트 담당계장이 주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차질없이 해줘라. 그렇게 해서 용도계장과 예산계장한테 지시해서 차질없게 추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3월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이벤트」를 정해놓고 계약을 요구하니까 용도계에서 보상금이라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행사는 치러야 되겠고 해서 계약이 안 되면 다 집행을 하고 나서 보상금 목이니까 「이벤트」에서 행사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집행할 도리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중지를 모았습니다. 국장님도 심사숙고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으로 섰기 때문에 부당하다 도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 죄스러운데 국장님과 저, 담당계장 그리고 지출행위를 한 회계과장, 경리계장이 다 징계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소견서를 내고 해서 타당성 당위성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참작에 여지가 있어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차후에는 예산과목을 적절히 편성해서 요구해라,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중징계에서 훈계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과목 편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경험을 삼아서 수용비로 세울 것은 수용비로 세우고 총무과에서 일반업무추진비로 세울 것은 세우고, 왜냐하면 시장님이 공개행사에 단체 격려금을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사례금으로 주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세우는 것이 적절하다, 전부 목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세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옛날에 한번 우수업체 지정을 한다고 해서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포상금이 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개인업체에게는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목을 세울 때 이것이 원래 잘못 되지 않았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두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시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이 먼저는 3만 5,000원인데 올랐습니까?

그것은 3만 5,000원이 있고 5만원이 있습니다. 5만원은 법적 제도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5만원이고 비상설로 부득이 시에서 주는 것은 3만 5,000원입니다.

대상이 누구누구 입니까?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셨고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총무국장, 기획실장, 보사국장님, 위촉직으로서는 3개 노인회 지회장님, 사회복지 전문가 한 분, 시의회에서 추천한 분 한 분, 그 당시에는 보사위원이었던 김영봉 위원을 추천해 주셔서 임기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414「페이지」 차량은 어떤 차량을 쓰는데 30만원씩입니까?

왜냐하면 무술하시는 분들이 250명, 300명씩 됩니다. 군에서는 동원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시청「버스」가 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관내 관광「버스」를 하루 인원 수송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성남시내 돌아다니는데 30만원입니까?

하루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라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면 끝나는데, 작년에도 30만원씩 주었습니까?

교통행정계에서 최대한 해서 28만원에 했습니다. 시청「버스」 세 대하고 구청「버스」 세 대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농악대, 고적대 굉장히 많습니다.

어버이날 표창이 50명씩이나 됩니까?

장한 아버지, 장한 어머니, 효자, 효부, 노인복지기여자, 어버이날 행사 때 모범시민, 독거노인으로서 선행노인 등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60명에서 70명을 어버이날 행사 때 표창을 합니다.

작년에 노인복지기금 사용을 안 했지요?

했습니다. 작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적은 액수의 이자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집행해야 별 도움이 안된다, 계속 예치시켜 놓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10월까지는 전부 예치를 시켜서 9억원의 이자발생액 「플러스」해서 10억원이 조성되었고 10월부터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 933만원 월 이자가 나오는데 노인회 3개 지회에 11월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얼마까지 출연을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21억을 하면 총 목표액이 30억이 됩니다.

484「페이지」하단에 여성지도자 협의회 참석은 뭡니까?

매년 도와 4개 지역연합으로 나눠서 여성들의 교육, 여성들 행사에 성남시가 참여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시에서 준비해줘야 되고 도나 중앙에 보건복지부나,

여성협의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전직회장단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14개 단체 다 포함이 됩니다.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대한어머니회, 새마을 부녀회, 미용사협회, 미망인회, 어머니합창단, 적십자부녀봉사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그래서 14개 단체입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여성복지회관내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과 대안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1박 2일로 교육을 가는 것이지요?

당일 교육입니다.

그 사람들 언제가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데, 관변단체는 본청에 있는 것은 95년까지, 사업소에 있는 것은 96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시가.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보를 시켜서 상반기안에 대안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장기로 잡았을 때 97년 상반기까지는 대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내년도 감사까지는 가게 되겠고만. 이것 빨리 조치를 해야 되요.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시민합동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시민합동 결혼식을 하지요?

네.

중복적으로 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100만 시민이 사는 성남인데 시장님이 거기까지 참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서부터 우리 성남시에서는 시민합동 결혼식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별로 했는데, 시에서 할 때는 1년 60쌍을 했는데 구청장이 구청별로 하도록 했더니 작년에 총 3개 구청에서 22쌍밖에 못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해서 다시 뜻있는 분들이 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구청에서도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던 것을 시로 방향을 바꿔서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안 하면 구에서 할 것 아닙니까?

구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3개 구청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조하다 보니까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제는 구청에서는 안합니다.

구청장님이 나와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고 시장님이 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는데 이 정도는 시장님이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도 나름대로 이런 행사를 하면서 구의 일을 도와달라고 해야 일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큰 행사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3개 구청에서 공히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구청에서 하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97년부터는 구에서는 이제 안합니다.

시민 합동결혼식인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민 합동결혼식이 95년도에 실 경비 쌍당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97년에는 국비보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50대 50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씩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전 신청을 하려고 3개 구청에 조사를 했더니 실적이 저조해서 35쌍에 대해서 3만원 곱하기 35쌍이면 100만원 돈이 됩니다. 105만원을 국비보조를 받고 나머지 50%는 시비니까 총 300만원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쌍이니까 약 4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만원씩 60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 합동결혼식이 60쌍인데,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2,1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기념품이 빠졌습니다.

기념품은 선물이 있습니다. 5만원씩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별로 틀립니다.

이제는 시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우수기관 시상이 나오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무슨 보상을 해요? 이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홍보비로 써요. 그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예.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며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환경사업소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환경사업소장 황계호입니다. 96년도 지방의회 정기회의 바쁘신 일정 중에서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은 110억 3,0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 예산 65억 3,421만 7,000원에서 68.8%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세출예산 중 주요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8억 4,084만 6,000원이고 관서당운영비가 6,524만 5,000원이며 경상적 경비가 38억 4,272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이 52억 8,21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처리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기 수수료 등 공공요금이 17억 2,821만 6,000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9억 7,261만 7,000원이고 자산취득비가 5,333만원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설치비 등 시설비가 12건에 33억 8,97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사업소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금번 예산 예비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97년도에는 하수처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 수질개선에 우리 사업소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기 전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내용을 한 5분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민 모두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베란다」에서 음식물을 말리기도 하고 탈수기로 짜기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출되는 음식물이 하루에 100「톤」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김포매립장에 반입할 경우에 함수율이 높다는 이유로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반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반입 잘못으로 인해서 김포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이 전체적으로 중지된다면 작년도에 겪었던 것과 같이 전 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대란을 또 겪을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 입장은 97년이면 준공되는 600톤의 쓰레기 소각시설이 완공되면 쓰레기 전량을 소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소각할 때는 음식물쓰레기의 특성상 함수율이 높고 염분이 많기 때문에 소각시 보조연료의 연료비가 과다하게 소모되고 소각로 기계부식을 초래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소각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쓰레기와 달라서 필연적으로 분리수거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는 어떠한 확실한 방향의 제시가 없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료화, 사료화 또는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 등으로 저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예를 든 비료화, 사료화, 미생물처리 등의 사례를 보면 하나도 정확한 개런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금년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시설을 하는 부분에서 「노하우」가 있는 부분, 위험부담이 따르는 부분은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시설을 하도록 하고 저희 시는 금년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시설을 하는 부분에서 「노하우」가 있는 부분, 위험부담이 따르는 부분은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시설을 하도록 하고 저희 시에서 세운 예산은 건축물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전기 그 다음에 「가스」등 「유텍트」시설하고 악취가 발생하면 시민의 민원이 되기 때문에 악취발생 방지시설에만 저희들이 투자하고 실제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전부 민간업체가 투자하도록 해가지고 어떤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특정한 업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한 공부를 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돈을 적게 들여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게 줄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편성해서 그때는 환경관리하는 교수들과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심사를 해서 가장 타당한 업체에게 맡기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추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충분한 협의와 또 확실한 대안을 강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소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이수림 · 처리과장 김두만 (인사) 항목별 설명은 과장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철입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수림입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소관97년도예산안제안설명)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처리시설 근무자 건강진단은 의료보험 혜택이 안됩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됩니다. 의료보험연금공단에서 하는 것은 2년에 한 번 하는데, 이것은 심층적인 심장이라든지 깊은 데까지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57「페이지」일반수용비를 검토를 해 봤는데 금년도 일반수용비 예산 불용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시기가 도래는 안됐습니다만, 예산집행할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일반 수용비는 집행이 거의 다 되고 2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비슷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액수가 커서는 아니라 수족관 연못 등 매달 관리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수족관이라든지 연못에 예를 들어서 고기를 사다가 넣는다든지 먹이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일반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을 뺏다가 다시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충약은 몇 개를 하는 것입니까?

12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충약을 했습니다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두 번씩 흔들어 주면 몇 년씩 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분말소화기가 있고 전기화재가 났을 때 액체를 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소화기 충약이면 분말소화기 충약인데 매년 그냥 소모품같이 예산을 세워도 되느냐 이겁니다.

작년에 했지요? 올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금년에 분말소화기 충약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분말소화기 충약이 아니라 전기화재 났을 때 별도로 액체로 투입하는 충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분말충약을 했습니다.

액체하고 분말하고 어떻게 ㎏수가 똑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너무나 관례대로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맞춰서 세우고, 예산은 다 쓸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그 동안의 관례가 다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잇습니다. 쓸데 썼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인 예산서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전년도 대비 몇 % 인상식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의식이 개혁이 돼야 되는 현실인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소한 곳까지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낭비하고 연말에 돈 못 써서 애쓰는 모양으로 연말공사가 여기 저기 터지고 연중에 차근차근할 수 있는 공사도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사업소는 아니지만 그렇게 시민의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위원들한테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한테 시민들이 많은 지적을 합니다. 더불어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전년도와 달리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10원이라도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하고 답변을 잘 하시면 넘어가겠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의식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불용액이 얼마 남겠느냐 여쭤 보는 것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쓰다 남기겠다고 했는데 못 남기시잖아요. 제가 삭감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닌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수가 적은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포장지 제작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견학생들한테 저공해 비누를 2개씩 담아 홍보차원에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비누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저희 시설에서 기자재를 구입해서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비누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조 원료는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식용류 하고 합성세제가 들어오면 물처리를 하는 데 지장을 받습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페식용류를 모아 놔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부녀단체별로 몇 대 사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가 넓다 보니까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부녀자들이 우리 사업소에 견학을 올 때 폐식용류를 가지고 오면 여기서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말씀이 있었씁니다. 저희가 폐식용류로 비누를 만드는 기계를 사가지고 가성소다하고 물하고 섞어서 끓여서 식혀주면 됩니다. 누구든지 폐식용류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비누라는 것이 들어가는 곽이 있어야 됩니다.

기계는 있습니까?

금년에 기계구입 예산도 세웠습니다.

폐식용류를 가지고 재활용한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도 몇 대가 있습니다. 기계 한 대에 300만원입니다. 행사 때 한 두 번 하면 끝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견학온 사람들이 폐식용류 들고 와서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여성단체도 많습니다. 또 새마을 지회에도 3대인가 4대인가 있습니다. 1년 쓰고 안 쓰고 해서 3년 있다고 고철되어서 다시 삽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돈 300만원 들여서 기계설치해서 견학 온 사람들이 폐유 가지고 와서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 끓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습니까?

견학할 동안 만들어서 나갈 때 가지고 갑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은 몇 푼 안되지만 삭감. 환경사업소에서는 비누보다는 폐유가 들어오면 깨끗한 물로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하세요. 왜 이렇게 구차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아까 일반 수용비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들이 하고 있으니까 구태여 사업소에서 이것을 안 해도 됩니다.

사업소에 주부들이 견학을 오면,

그 물건은 다른 데서 만들어서 주십시오.

이것을 사서 쓰려면 예산이 1,000만원 정도가 수반됩니다. 이 기계를 사면 어차피 동별로 하든지 단위별로 걷어 오면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좋으신 얘기인데 계획대로 폐식용류 수거할 자신이 있으세요? 어떻게 해서 동별로 몇리터씩 들어와서 비누 몇 개가 생산되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당에서도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해서 한 두달 가니까 안 합니다.

여상단체에도 몇 대 있습니다.

웬만한 동별로 기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664「페이지」피복비는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겠지만 나름대로 조정을 한다고 보면 청원경찰은 어차피 정문에 근무하는 자들이니까 근무복, 신발은 해줘야 되고 실험실 근무자의 위생복, 현장근무자의 작업복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 노무화라든지 어깨 및 무릎장화 이런 것은 숫자조정이 가능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계속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연도별로 하나의 소모품인데 해마다 똑같이 세우지 마시란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과연 이렇게 썼느냐 이겁니다. 우의가 그렇게 매년 한 개씩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안전모도 그렇고 너무나 똑같다 보니까 위원들은 꼭두각시 역할 밖에 안되는 느낌이 들고 분통이 터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모품입니까?

그렇습니다.

안전모 같은 것 이런 것은 2년쯤 쓰잖아요? 방한화 같은 것도 겨울에 4개월 쓰고 잘 손질해서 보관했다가 또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요구한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침상 그렇습니다.

지침지침 하지 마시고 이것은 지침에 있더라도 필요없으면 사지 않는 것입니다.

피복비 중에서 어떤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작업복 같은 것은 그대로 사주시고 안전모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전체 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계시니까 덜 떨어진 것은 쓰고 다시 사야 되는 것은 사고 쭉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665「페이지」에 있는 안전모 5,000원 곱하기 62명 해서 나와 있는 것은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깨 및 무릎 장화는 어떻습니까?

2분의 1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말씀은 전년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변화는 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수치상 이렇다면 이수영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올해 얼마나 남았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에 집행예정으로 봤을 때 3억 3,000만원이 예산으로 서 있는데 이것은 전부 집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이라도 갑작스럽게 돌발사고가 날지 그런 사항을 예측해서 집행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성으로 저희가 확보를 언제든지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설장비가 자꾸 노후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초작업은 요즘 기계로 해서 풀나기 전에 약뿌려서 잔디만 나고 잡초는 죽이는 약이 있지요? 연구해 봤습니까? 사람이 베는 것입니까?

이것은 잔디와 잔디 사이에 있는 잡초가 예를 들어서 잔디깎기를 하지 않습니까? 깎고 나서 보면 잔디 자라기 전에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그 잡초를 뽑아 내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취로사업하는 사람을 쓰고 아까 말씀대로 어려운 데는 다른 사람 쓰란 얘기입니다.

약 이름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란들입니다.

어느 회사 것입니까?

회사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환경사업소 시설계장을 하고 있습니까? 한병에 9만원 짜리입니까? 작년에도 9만원 주었습니까?

20. 9만원 주었습니다. 무공해 약품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한 평에 300평 정도 뿌릴수 있습니다.

2분의 1만 해주십시다.

취로인부는 오전만 일하면 힘들다고 가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여름 같은 때는 지열이 30도씩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료는 나무에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슬러지를 이용해 봤습니까?

슬러지를 썩혔다가 주고 했었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슬러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약품처리를 하면 몰라도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잔디 같은 것은 죽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무공해 약제를 쓰고 있습니다.

675「페이지」자연학습장 운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공지를 이용해서 600명 규모의 자연학습장을 마련해서 각종 채소라든지 보리라든가 밀 이런 것을 재배하면서 시설견학자들한테 시설견학이 끝안 후에 자연학습장을 같이 겸해서 보여주면서 그런 효과도 있겠고 또 여기서 나오는 각종 채소라든지 먹는 음식같은 것을 자체 식당에 조달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씨앗이라든지 각종 고추모, 가지모 등 모종을 구입하는 예산이 60만원, 그 다음에 밭이랑을 만들기 위해서 이랑 위에 까는 「비닐」, 물 주기 위한 「호스」등 기본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땅이 남아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600평 규모로 금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름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목적도 있고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견학을 왔을 때 금년도에 34가지를 심었습니다. 보는 시각적인 효과에서 학습장이라는 효과를 고양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학생들이나 시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숙배 위원님 질문하세요.

682「페이지」 원탁「테이블」은 어디에 놓는 겁니까?

저희 관리과도 그렇습니다만, 주로 처리과에 각종 인부인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처리과 사무실에서 일반직원들 의자에 앉아서 대답을 합니다. 별도로 그 사람들 예우도 할 겸 편안한 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놓으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고소작업대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장에 보면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높이 있기 때문에 전구가 나간다든지 벌레가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이 높게 되어 있어서 변압기가 옥상에 있기 때문에 올라 갈 방법이 없습니다. 밀고 다니면서 쓰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은 거의 하지 못하고 가끔 건설과에서 빌리고 그래서 거의 수리도 안 되고 했습니다.

수중 「샌드펌프」는 무엇입니까?

자체 구조물에 들어있는 물이 모래라든지 이물질은 일반 「펌프」는 퍼지지 않으니까 모래까지 퍼 올리는 특수「펌프」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까?

네.

진공청소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전기수전관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벌레가 들어가서 청소를 하려면 빨아들여야 됩니다.

기계청소하는데 쓰는 겁니까?

네.

과장님, 제가 대안을 하나 내놓을게요. 이것 때문에 우리 정기회를 때도 어디로 가서 보자고 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데 없지요?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가 본 예산도 있고 추겨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1차 추경때 강주동 위원님 말씀대로 폐기물사업소 3개 구청 청소과 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 해가지고 입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의 심정은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방문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1차 추경때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30억이라는 돈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100만원 1,000만원짜리 가지고 투자되는 자신이 없는 사업을 왜 사전에 몇 달 전부터 검톨르 하고 보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현지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려서 해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더구나 자신도 못하는 사업인데.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정기회 끝나고 아까 제 말씀대로 하지요.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될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 처분대로 저희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삭감.

잘 검토해 주셔야지 내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단속한다고 하는데 기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거든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지금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확실하게 설명해도 위원들이 의아해 할 판인데 확실한 준비도 없는데 예산만 세워준다고 잘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확실한 소신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요.

이것은 유보를 해주세요.

분명히 환경사업소 설명을 듣기는 건축물만 짓는다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원래가 모든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한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를 하려면 솔직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기본 설계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이렇게 할 모양으로 했는데, 또 하다보니까 나중에 안 됐을 때 부담감이 들어서,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고심을 하고 있어요. 어제 TV 보니까 100가구 이상은 이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기계가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다고요. 더 갈수록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10분간 정회를 해서 충분한 얘기를 듣고 할 것을 요합니다.

충분히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위원들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쓰레기 문제를 신경써서 뒷받침 안해준 것 하나도 없어요. 필요한 것 다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들이 한 사람도 납득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관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부 수정 삭감된 예산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97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657「페이지」 제조비누 포장지 제작 부분 120만원 삭감하고, 671「페이지」 처리장 제초작업 인부임 732만 3,000원 삭감하고 683「페이지」「압롤박스」 구입 부분 1,000만원 삭감하고 68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2,484만원, 같은 「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7,560만원, 같은 「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기계설비 설치 20억, 같은 「페이지」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물설비 7억, 같은 「페이지」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972만원, 같은 「페이지」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전면 책임감리비 1억 4,202만원 삭감을 결의하고 총계 9건에 29억 7,070만 3,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상과 같이 총액 29억 7,070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사회과소관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사회과장 한창구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계장 문기래 · 보건지도계장 김종한 · 위생계장 최대식 · 위생지도계장 박호신 (인사)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심나는 점만 물어보지요.

사회과 소관 자료를 위원들이 검토한 다음에 질문을 해주세요.

국립묘지 참배유족이 올해 실질적으로 얼마나 나갔습니까?

금년도에 13대를 임차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사전에 인원파악을 해서 임차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출발시켰습니다.

27「페이지」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국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 동안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재활시설 분야에 대해서 작년부터 해오다가 실패를 했는데, 작년 추경 때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 때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 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은 샤니에서 시유지를 두 필지 준 것이 있는데 그 것을 반환을 받아서 장애인을 위한 재활작업장을 지어서 그 작업장에서 공단과 연결시켜서 공단에서 만드는 제품을 장애인이 조립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작업장을 얘기합니다. 이 관계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50%가 그러한 작업장을 지어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답이 왔고, 오늘도 네 개 장애인 단체 이사회 임원들하고 단체에서 43명이 와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이것을 꼭 해주십시오. 할 때에 지체와 신체, 농아와 맹인을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해서 이것을 장애인 후생복지 내지는 재활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