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본 예산에 편성이 누락되어 있고 예비비지출사항이 아님에도 지출됐다는 지적사항으로 세무과와 지적과 분리의건, 보건소 방역에 관한건, 복지회관 지원에 관한건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적과 분리의건은 직제승인이 95년 4월 1일로 되면서 시기성으로 상당히 긴박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예비비로 지출되는 일들이 거의 없이 본 예산에 필요한 경비들은 전부 반영되도록 하고 예비비는 우리가 에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사회산업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대형관정 6공이 나오고 소형관정과 보설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대형관정이라면 1개소가 보통 3천만원씩을 들여서 파는 것 같은데 보설치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확인한바 보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대형관정 6공과 소형관정으로 보설치 3개소를 설치했는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설치라든지 관정관계는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경은입니다. 95년도 한해 대비 예비비집행내역 중 위원장님께서 보설치를 한 것인지 여쭈어 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한해 대비 예비비 집행요구를 3억 1,0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면 대형관정 6공에 1억 2,422만원이 지출됐고, 소형관정 131공에 9,825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보설치 3개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보설치는 긴급한 한해 대책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15대, 모타 30대, 송수호수 2㎞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설치 3개소를 안했으면 그 금액은 뺀 금액입니까?

저희가 3억 1,050만원 예비비 요구를 해서 2억 8,271만 5천원이 지출되고 2,778만 5천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관정 6공은 어디어디인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했습니까?

대형관정 6공은 정왕동, 신현 2동, 목감 2동, 군자 1동 지역에 6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형관정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윤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해 대책에 관한 것에 대한 보 설치가 되지 않았고 또 보 설치도 예비비 사항이 아니라는 그러한 지적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결정에 있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비비 지출사항이 아닌 것은 제가 예비비에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억 3,167만 6천원으로써 한해 대책 사업의 8건에 5,580만 2,030원이 지출되고 7,587만 3,970원이 불용액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전원 찬성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웅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여러분! 평소 시발전과 시의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편달과 성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46회 정기회에 제안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3,892억 49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인 95억 7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1.9%인 20억 3백만원이 감액된 1,015억 96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 71백만원이 증액된 251억 4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78억 42백만원이 감액된 2,625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미인수로 인하여 안산시 유입처리 하수도 사용료 19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가 안산시와 공동발주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이 97년도 이월됨에 따라 사업비 미정산으로 안산시 부담금 7억 7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광명시 농촌상담소 운영 부담금 수입이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 39호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비보조금이 11개 사업에 9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2개 사업에 1억 49백만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억 3백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목구조 해소에 따라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5억 71백만원이 감액되어 303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장관사임차료 1억 2백만원, 복지회관 부지매입비가 14억 1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청사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8억 5천만원, 보건소 및 농촌지도소 감리비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4억 6천만원이 감액되어 354억 9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수처리장 관련경비 17억 7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경로당운영비 및 노인교통비 지원등 가정복지 부문에 2억 5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 및 보육시설 운영 관련경비로 2억 5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문에는 한국화학 매립지개발 기본계획 용역비와 미산지구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등 10억 3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1억 89백만원이 증가되어 327억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야동 고가교 설치사업비 15억원이 대야동 고가교 연결도로 개설공사로 부기변경 되었고, 신천-오류간 확·포장공사 3억원이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으며, 국도 39호 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천동 주택은행 앞 육교설치 및 신천교회 앞 육교설치에 따른 사업비 9억 5천만원이 복지로 육교설치공사로 부기가 변경되었으며, 시청 앞 철골 조립식 주차장 설치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65백만원이 증액되어 4억 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민방공 경보싸이렌 확충으로 6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2억 25백만원이 감액되어 26억 7백만원이며, 감액내용은 예비비가 2억 38백만원이 되겠고, 도비잔액 반환금이 1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4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전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편성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1억 3천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전액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1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74억 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구내 폐기물 처리용역 1억원과 사업계획 변경 용역비로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 2,368억 9백만원으로 96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67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세입예산으로는 은행지구 택지 매출수입 19억 87백만원 월곶지구 택지 매출수입 99억 92백만원이고, 연성지구 택지 매출수입이 52억 1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은행지구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7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연성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에 74억 9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월곶지구는 위판장 설치공사에 2억 4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 실시설계비로 11억원이 증액되었고, 시화담수호 실시설계비 4억 5천만원과 기타 관리비 75백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모는 257억 1백만원으로 96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 8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세입예산으로는 지역개발기금 10억원과 수용가 미수금 수입 8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직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2억 9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급수공사비 6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수공사비 및 가동설비 공사비 등 8억 5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당초 예산보다 2.4%인 95억 74백만원이 감소된 3,892억 4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0억 3백만원이 감액된 1,015억 96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억 71백만원이 증액된 251억 43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7억 6천만원이 감액된 2,368억 9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는 10억 8천 1백만원이 감액된 257억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은 세외수입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 19억 8천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 7억 68백만원이 각각 감소된 반면 지방세교부는 5억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3개 사업에 2억 45백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는 20억 3백만원이 감소된 1,015억 9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행정비 5억 72백만원, 사회개발비 24억 6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억 25백만원 등이 감액되었꼬, 경제개발비 11억 89백만원, 민방위비 65백만원은 증액투자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2만원이 계상되어 전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1억 3천만원이 추가지원되어 의료보호진료비로 편성하고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1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74억 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구내 폐기물용역 1억원과 사업계획변경 용역비로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는 96년도제1회추경 대비 67억 6천만원이 감소된 2,368억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입예산으로는 은행지구 택지매출수입 19억 87백만원, 월곶지구 택지매출수입 99억 92백만원이며, 연성지구 택지매출수입이 52억 1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은행지구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79백만원, 연성지구 보상 등에 74억 97백만원, 시화담수호 실시설계비 4억 5천만원, 기타관리비 75백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반면 서해안공유수면 매립사업 및 월곶지구 위판장 설치공사에 13억 4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6년도제1회추경 대비 10억 82백만원이 감소된 257억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역개발기금 등 10억 8,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급수공사비 6,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누수공사비 등 11억 4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내 집행치 아니할 사업비와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정리하고 이에 따라 발생된 잉여재원은 재원이 부족한 사업비로 재환원 투자하거나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는데 사용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연내에 계획된 각종 사업에 대하여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 제9차 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예산안이 철저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