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번 제5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구정질문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는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9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9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억4,779만7,000원으로 7억1,159만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52.2%에 해당하는 3억7,155만8,000원을 징수 수납하고, 98만4,000원은 결손처리 되었으며 3억3,905만1,00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행정분야에 1억818만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742만7,000원을, 도시 관리분야에 9,559만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248만7,000원을, 건축지도 분야에 3억2,100만2,000원을 결정하여 8,547만3,000원을, 공원녹지분야에 1억8,68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8,617만원을 각각 징수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세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행정분야에는 무허가건물 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도시관리분야의 체비지 대부료와 변상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불법광고물정비 과태료, 건축분야는 위법건축물 시정과 관련한 과태료, 공원녹지 분야의 매점위탁 사용료 수입 그리고 가로수피해대금 수입 및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수입 등 대부분 과태료 수입과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한 구ㆍ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8,997만7,000원, 불법 옥외 광고물 과태료수입 1,310만5,000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수입에서 2억3,553만9,000원, 산림법위반 과태료 잡수입 63만원 등 모두 3억3,905만1,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공원녹지과비와 도시관리비 도시개발비 과목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47억5,761만5,000원으로서 예산 현액대비 61.5%에 해당하는 29억2,734만2,000원을 집행하고 18.8%에 해당하는 8억9,210만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9.7%에 해당하는 9억3,816만9,000원이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행정분야에 있어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비 일부를 '95년 5월 4일 승인을 얻어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구입비로 575만5,0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사용은 주택행정분야에 있어 공동주택안전점검을 위한 수수료로 606만8,000원을 '95년 8월 4일 승인을 받아 이 중 441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공원관리과목 중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중 관악산 일반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에 따른 운영비와 보상물품 구입비로 2,429만9,000원과, 관악산 관문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1,390만원을 각각 승인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분야의 도시기본계획 설계용역 사업비 1억6,156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공원, 녹지관리분야의 시설비중 신림1동 호박골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낙성대 정비공사, 관악산 진입로 포장 등 5개 사업 총 7억3,054만4,000원이 겨울철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으로 결산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으로 결산된 총액은 9억3,816만9,000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7,652만5,000원, 보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1,177만4,000원, 예산절감으로 2억4,148만8,000원과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남은 것이 4억839만2,000원 등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 업무에 있어서 예산의 불용액이 다소 많은 부분은 앞으로 예산 반영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의 검토와 수립을 통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의 재정자립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 예산의 재원이 곧 주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알뜰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관리국 소관 '9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ㆍ세출결산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 일반회계의 경우 도시관리국 소관은 당초 세입목표액 2억4,779만7,000원으로 책정되어 징수결정액은 7억1,159만3,000원, 이중에서 수납액은 3억7,155만8,000원으로 징수율은 52.2% 수준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은 98억4,000원, 미수납액은 세입목표액의 47.6%인 3억3,905만1,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개요입니다. '95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 47억5,761만5,000원인데 이 중에서 61.5%에 해당하는 29억2,73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8억9,214만1,000원이 사고이월되고 예산총액의 19.7%에 해당하는 9억3,816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가 7,652만5,00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2억1,177만4,000원, 집행부서 자체절감액이 2억4,147만7,000원, 집행잔액이 4억839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액은 주택과 무허가 건물철거장비 구입비에 575만5,000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사용입니다.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용도 변경 원상복구비에 441만4,000원, 관악산 폐기물 수수료 징수에 따른 매표소 운영과 물품구입, 관악산 관문공사 설계용역비 등에 3,819만9,000원을 각각 승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의 경우 징수결정액과 실제 징수한 수납액을 대비하여 보면 체납액이 무려 47%가 넘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부과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체납 징수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구로서는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에서도 연도내 집행이 61.5%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사업 추진에 따른 공기부족과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구 예산 중 많은 부분을 집행하는 도시관리국으로서는 향후 공기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부실공사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의회가 심사승인하는 결산제도는 한 해의 예산을 다 집행한 다음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로 다소 소홀하게 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결산을 통하여 얻은 자료와 정보는 새해 예산심사와 연계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낭비요인을 없애고 잘 짜여진 건전하고 효율적인 새해 예산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정계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보고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7억1,100 - 단위는 떼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납액이 3억7,000, 약52%를 수납을 했고 결손은 조금만 됐습니다. 미수납액이 목표에 약47%, 3억9,000만원이 넘습니다. 전부 이월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수납대안, 그 방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을 보면 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47억5,761만5,000원에서 집행된 것이 29억2,734만2,000원인데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한 것은 61.5%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음에 계획산출 근거에 따라서 100%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한 것을 61.5%만 했습니다. 그러면 안한 것은 38.5%의 계획을 세웠다가 못한 것이 됩니다. 어떻게 업무집행에 있어서 한 해 장기계획이 아닌 단기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1년의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까지 착오가 날 수 있느냐. 그 내용에서 예산절감이나 불용액부분이 있지만 예산절감부분을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예산부분이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질문했던 산출근거에 따라서 목표를 세웠다가 왜 예산절감이 되는가 예산절감이 없어야 됩니다. 결국에 말하면. 남아야 돼. 돈이 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감이 남는다는 것은 세입예출 예산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예산절감을 왜 했느냐. 예산절감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렇게 불용액이라든지 목표액대비 61.5%정도 밖에 안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80% 목표액대비 80%까지 올릴 수 있는가.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갑자기 관악산 자연공원 폐기물 수수료 확대징수방안, 즉 말해서 5개소의 예비비 지출내용인데 우리가 처음에 상임위라든지 본회의에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그 곳에 한정적으로 할 줄 알고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갑자기 그 법령에 따라서 관악산이 넓다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어떤 곳에서 구 수입을 까먹는, 예산을 까먹는 곳에도 세워가지고 주민들 반발까지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비비도 얼마나 급한지 예비비에서 가져갔어요. 보니까 그것도 11월 21일날 부랴부랴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 이야기나 한 번씩 해보고 동네 의원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고 예비비를 가져갈 거 한 일주일동안 연기를 주라 했더니 무슨 공문이 내려왔는가 어떤가 모르겠지만 21일날 안하면 큰일날 것처럼 해가지고 21일날 한다 이 말입니다. 대관절 예비비를 어떻게 해서 썼는지 그리고 예비비가 대관절 어디에 그렇게 겨울철에 돈 받는데 필요하게 쓰기위해서 예비비를 책정해놨는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과 실제 징수한 수납액이 47%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50% 절반도 수납을 못했다는 결론인데 과연 공무원들은 1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절반도 돈을 못걷어들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절반도 안 되는 47%밖에 수납이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9억3,816만9,00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알뜰한 살림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전년예산 전반적인 예산에서 자연발생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동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지금 세목이나 모든 설명을 듣고보면 불용액 사고이월 그렇게 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한 60%내지 70%는 집행이 되고 3∼40%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은 세밀한 연구ㆍ검토가 부족하였고 또 저희들이 예산 승인할 때 이것을 절감을 하자 또 깎자, 또 다음 기회에 미루자 하면 공무원들은 이건 절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다람쥐 쳇바퀴도는 식으로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하고 등등하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한다면 예산이 남아돈다는 것은 주민의 혈세요 주민의 숙원사업을 외면하고 그만큼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들이 이것을 유유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이런 불용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것은 주민한테 공포해서 이런 것은 잘못 됐습니다 하는 구청신문에도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승인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을 국장님께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해마다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용액의 효과적인 전용방안은 없는지 또 현행법으로서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이렇게 불용액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설교통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답변 준비하는 동안 건설교통국 관련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5년도 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건설교통국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37억7,181만원으로 이 중 77.4%에 해당하는 29억1,993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 22.6%인 8억5,188만원은 '96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징수내역으로는 건설관리과 소관은 도로사용료 등 23억644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81.4%인 18억7,767만원을 징수하였고 토목과 소관으로는 도로시설물 파손복구 부담금으로 438만원의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자동차과태료 등 14억133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71.1%인 10억1,091만원을 징수하였고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운수과태료 등 5,966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45.2%인 2,697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분야로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액은 113억8,707만원으로 이 중 75억634만원을 집행하고, 토목과 소관으로 신림1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은천길 보도정비공사 등으로 18억5,080만원을 '96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7.8%에 해당하는 20억2,992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각 과별로 보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건설관리과 총예산 규모는 6억2,171만원중 5억1,064만원을 집행하고 1억1,10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6,674만원, 예산절감으로 618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3,814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예산 총규모는 74억4,202만원이며 이중 42억6,550만원을 집행하고 18억5,080만원은 '96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2,57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953만원, 예산절감으로 3억2,740만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9억5,878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총예산 규모는 28억7,806만원이며 이중 23억8,681만원을 집행하고 4억9,12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2,289만원, 예산절감으로 1억3,279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3억3,557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총규모는 4억4,528만원이며 이중 3억4,339만원을 집행하고 1억19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로 84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699만원, 예산절감으로 1,006만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6,645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세입징수 총결정액은 149억3,003만원 중 52.8%에 해당하는 78억8,594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 47.2%인 70억4,409만원은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징수주요내역은 차량견인료로 2억1,165만원 중 전액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39억8,96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107억2,878만원 중 34.3%인 36억8,46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총예산액은 67억1,970만원으로 이중 6억4,603만원을 집행하고 60억7,366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ㆍ세출결산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개요를 말씀드리면 '95회계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건설교통국 소관은 당초 세입목표액은 22억3,467만6,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37억7,181만3,000원으로, 이중에서 실수납액은 29억1,993만3,000원으로 징수율은 77.4%이며 미수납액은 8억5,187만9,000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로는 23억644만3,000원 중 18억7,766만1,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1.4%이며, 자동차과태료 등 14억133만1,000원 중 10억1,091만2,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2.1% 수준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운수과태료 5,966만3,000원의 45.2%인 2,697만9,000원을 징수하고 미납액은 3,26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95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총 예산은 113억8,707만2,000원 중 65%인 75억631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의 17.8%인 20억2,992만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예산의 16.2%인 18억5,080만8,000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변경이나 취소가 84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4,615만1,000원, 자체예산절감이 4억6,642만3,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3억9,876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49억3,003만4,000원이고 이중에서 52.8%에 해당하는 78억8,59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견인료가 2억1,164만7,000원, 세계잉여금이 39억8,960만1,000원, 주차위반 과태료가 19억620만3,000원, 공영주차장 수탁금이 7억1,094만4,000원, 주차위반 과태료 과년도분 9억6,885만5,000원 등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 67억1,970만1,000원 중 6억4,603만6,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총액의 90%에 해당하는 60억7,366만4,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서울대앞 휴게소 시설 노후로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긴급보수비로 5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은 구의회 구성 후 해마다 불용액의 발생이 감소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는데 '93년에는 26%이던 것이 '94년에는 23%로 낮아졌고 지금 결산심사하는 '95년은 17.8%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관부서에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진단과 단가를 정확히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의 흐름을 막고 사장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투자사업비가 많은 관계로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편성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정확히 분석, 검토함은 물론 인건비나 물건비, 기관운영비 등 내부경상비 또한 가급적 절약, 절감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보퉁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건설국 세출예산 총액을 보면 113억8,707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로 하는 사업과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대략 어떻게 비율이 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액에서 계속사업이 얼마고 그 다음에 연내에 하는 사업이 얼마인가를 구별을 해 줘야만이 불용액이 어떻게 나왔는가 계속 사업에서 나온 것은 이월사업이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개 예산을 보면 목표대비 65%를 했는데 이 65%만 가지고 건설국 소관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것은 계속 사업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데이터만 가지고 보기에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에서 세출예산 내용에 보면 예산절감 부분이 나옵니다. 예산절감 부분이 73억8,707만원에서 4억7,643만원인데 여기에 전체대비를 해 보면 4%를 예산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약 4%를 예산절감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절감이 대관절 공사금액에서 깎아서 예산절감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비대한 부분에서 절감을 했는가? 이것이 예산절감 부분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출근거에 따라서 제대로 된 곳에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진짜 잘한 것이고, 만약에 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면 부실공사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세출부분 총액이 67억1,970만원이고 이중 6억4,603만원을 집행하고 60억7,366만원이 미집행 사유 발생으로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운수과태료 5,966만3,000원의 45.2%인 2,697만9,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3,268만3,00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운수과태료가 무엇인지?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미수납액이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분야별로 많은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계환 위원님께서 징수결정액이 수납이 3억7,000해서 한 52%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미수납이 47%인데 미수납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의 세입은 주로 주택과의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이행강제금 또 도시관리과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건축과도 역시 위법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주로 과태료 내지는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대부분 서민층이고 위반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건수도 많을 뿐더러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에 몇 차례 독촉을 하고 하지만 특히 건축관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놨다가 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취소가 되고, 이것이 세입으로 잡아놨다 치더라도 이게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그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시정됐다 하더라도 납부를 계속하게 이렇게 중간에 한 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세입으로 잡을 때는 목표액을 잡기는 잡는데 실제 징수액은 목표예산대 징수로 따져 볼 때는 실제 굉장히 저조합니다. 비단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뿐이 아니고 구청의 업무 가운데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부분은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이 바로 그런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이게 일단 부과해놨던 것이 결손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가산금 내지 연체료가 붙어 가지고 세입은 그대로 이월됩니다. 이월되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이 없이도 저희가 대책이라는 것은 징수율을 높이는 그런 대책 마련이겠고, 일단 부과된 것은 다음 연도에 과년도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분으로써 세입으로 다시 잡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국용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의 집행을 보면 61.5%에 불과한데 이게 세출예산의 집행이 장기계획도 아닌 단기, 1년 치의 계획인데도 예측을 잘했으면 이렇게 집행이 적어도 80% 이상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절감 부분은 주택과에 2,000만원, 도시관리과에 4,300, 건축과에 69만원, 공원녹지에 1억1,700만원 정도 이렇게 절감 부분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 문제는 과목별로 적어도 5∼10%를 예산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화 돼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도시관리국 소관 뿐만이 아니고 전부서에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본회의 때도 그렇게 과목별로 분산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든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5∼10%는 부적당 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무조건 예산의 5%∼10%를 절감하도록 지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가 각 과목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절감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는 정원대로 예산은 다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현원이 100% 충원이 안되고 고용직이라든가,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자연히 남게 됩니다. 100% 충원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내지는 수당, 여비 이렇게 연금까지 연결이 되면 그게 100% 다 그렇게 되는데요. 특히 인건비 부분은 이게 100%가 되지 않고 그런데서 절감이 많은 부분이 생깁니다. 또 저희가 도시관리과의 도시설계비 용역을 위원님들께서 협조로 작년 '95년도 연말에 저희가 8개 지구에 대한 용도지구를 변경하기 위해가지고 도시설계용역비를 책정을 했는데 이때 저희가 8개 지구에 대해서 다 용역을 하지 못하고 6개 지구만 용역을 했는데 예산은 3억 이상 확보해 놓고 실제 시의 도시계획 절차가 늦어가지고 이게 집행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 10% 이상이 절감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게 금년도 추경까지 해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위원님들 협조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위원께서 관악산 수거수수료 징수에 이번에 5개소를 추가했는데 거기에 예비비를 사용해가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거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5개지역 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다만, 관문을 건립할 때 작년에 관문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금년 봄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2월 달에 가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설계용역비로 그렇게 해서 확보해가지고 4월 달, 5월 달에 기공식을 해 가지고 10월 달에 관문을 건립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이번 박스 만들고 하는 것은 기왕에 돼 있던 일반운영비로 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47%인데 미수납이 많은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역시 박 위원님 답변도 정계환 위원님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에 바로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부분에 부진해 가지고 미수납이 많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성북만 위원님께서 주택행정 분야의 이행강제금 징수목표액에 대한 설정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무허가건물을 단속을 시에서 주관하는 항측을 1년에 1차, 2차 그렇게 합니다. 항측 도입이 각 구청에 내려보내서 무허가부분에 대한 실사를 동을 통해서 다해 가지고 철거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시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무허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행될 때까지요. 그런데 보통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이 평균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2차례 항측을 하니까 항측 결과 15건 정도가 될거다라고 전년도 통계를 봐서 그렇게 세입을 잡습니다. 잡는데 그렇게 세입을 잡아 놓고 하다보면 실제 위반부분이 많아가지고 세입부분이 늘어납니다. 이 무허가부분이요. 우리 예산 잡아 놓은 것 보다는 수납액이 많은 결과를 갖고 오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 무허가부분이 많이 늘어난다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재근 위원님께서 불용액 9억3,000만원 이건 알뜰살림을 한 그런 결과냐 또 전년도 대비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냐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불용액은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가운데 제일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도색용역비가 3억8,000했다가 2억3,100만원으로써 많이 남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역시 우리가 8개 지구에 대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시에 도시계획절차가 늦어가지고 이 금액이 도시관리분야는 많이 남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역시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 이건 주택과가 각종 우리가 도로사업을 할 때 예비적인 성격으로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예산에 책정합니다. 도로를 낼 때 보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주택과에 예산을 반영해 놓는데 이것도 우리 예산 집을 때는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했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예산을 책정한 것 만큼 도로사업이라든가 보상의 대상이 딱 떨어지면 좋은데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예산 잡은 것하고 도로사업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줄 대상하고의 갭이 많이 생기는 결과로 이런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예비비로 보상책정을 안 하면 도로 내고 뭐 할 때 건물을 철거하고 할 때 민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예산편성에 반영하는데 연말에 가가지고 결산해 보면 많은 금액이 불용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공원녹지관리부분에 의시설비가 공원녹지가 저희가 본예산에는 공원녹지 사업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제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공원녹지 분야는 거의 단위사업 - 반영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추경, 2회추경 때 몇 천만원짜리 사업을 공원녹지분야에 많이 납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관악산 약수터 개발하는데 많은 사업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단위사업별로 나눈 금액이 공사입찰 낙찰 때 보면 이게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서 또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이 공원녹지사업의 하나고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주로 세 개 분야에 불용액이 남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김동인 위원께서 불용액이 많은 건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구청신문에다가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과할 용의는 없느냐 또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결산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저희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용액 없이 예산집행이 되어야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예산집행한 것을 80%이상이 집행되어가지고 여러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건설위원 여러분들한테 사과말씀 드리고요. 또 이 문제로 구청신문에 내게 되면 주민들도 어떤 면에서는 대표로 저희가 의원님들 여러 가지 입장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한 효과적인 전용방안이 있느냐 현행법상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불용에 대한 비교분석표를 제출할 수 있느냐. 저희가 불용액에 대한 결산 처분에 대한 분도 있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다음연도에 세입 잉여금으로 남아서 다름 년도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잡히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집행이 안됐다는데서 문제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불용액이 못쓰는 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세입으로 다 번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은 현행법상 전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표를 말씀하셨는데 각 구마다 재정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자립도면에서 많은 차치가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여건이라든가 재정에 대한 규모 등 이런 것 때문에 비교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료가지고 비교를 해 주시고요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기획관리 담당실에 자치단체별로 결산결과에 대한 공식카드라든지 그런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재정규모가 높은데하고 낮은데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드리고요 또 개개과목별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질의입니다. - 나왔기 때문에 -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규목별 절감목표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자체내에서 이것이 기획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인건비 2% 네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 계속하세요.

일문일답식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인건비에서도 2%를 절감하고 밥 먹는 급량비에서도 3%를 삭감하고 민간한테 사업들어갔을 때 5%는 더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각 과에서 산출근거에 따라서 정확히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품세비라든지 공사 어떻게 어떻게 드는 비용을 다 계산해갖고 그것도 다르단 말입니다. 집행장이 앞뒤가 안맞는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요 시단위로 절감문제가 나오는 게 여러 해 전입니다. 예산절감 문제를 과목별로 우리 시의 예산담당하셔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면 사업비는 일반주요 업무부분비 수수료 이런 부분에서 연말에 가가지고 예산을 다 쓰기 위해 가지고 안 쓸 때 예산을 연말에 쓰기 위해 가지고 각 부서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다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새마을운동할 때 절미운동하는 식으로 부엌에 아침을 지을 쌀을 가져갔을 때 한 숟갈 하는 식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다 목표를 정해 가지고 절감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요 과목별로 수용비 부분은 얼마 또 인건비 분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모아져 가지고 불용액의 구성요소가 되거든요. 그 중에 불용액의 구성요소가 집행사유미발생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불용액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목을 잡으면 예산절감 목표율에 따라서 절감한 것이 불용액이 돼 있다고요. 그게 굉장히 업무 절차에서 상당히 내재적으로 잘못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하겠기에 제가 다시 누구나 언제든지 질의하면 불용액 부분을 따지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했고. 그 다음 관악산 일반 폐기물 수거수수료 예비비, 제가 모 관계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돈을 가져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박스를 5개소를 지었냐 그러니까 전에 예산편성된 예비비에서 우선 갖다 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인출해서 쓰지 않았느냐. 왜 내가 이것을 물었는가 하면요 그러면 의회에서 상의를 해서 이 일을 할텐데 예비비에서 갖다 쓰든지 계획은 작년에 우리가 공원관문 관악산 입구 자연공원 수거수수료 거기서 조례로 제정한 그 법령에 의해서 하고 그러면 돈은 어디서 와서 지었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우선 가져와 충당해서 썼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했었는데 왜 질의를 하는 동기가 뭔고하니 지역주민들이 대표로 뽑아 놓은 의원들도 있는데 의원들한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걸 지었다 이겁니다. 지어 놓고 어디서 돈을 갖다 쓰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냐하니까 그런 말을 하길래 그러면 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을 절차로 다 돼 있네 예비비를 써버렸으면 사후 결재를 받으면 그 때 내가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 예비비에서 안 썼으면 어디에서 갖다 썼습니까?

지금 여기에 썼다는 예비비는 '95년도 계획이 예비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관문설계용역비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조례가 작년 12월까지 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몇 %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 하다보니까 예비비 쓴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11월 20일부터 추가로 박스 5군데 한 것은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기획과에 풀로 잡혀있는 예산이고 예비비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사업비 그런 부분이고 이게 예비비가 아닙니다.

제가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물어보는가 하면 지역주민을 대하다보니까 자꾸 원성이 많습니다. 바로 뒤에다 돈 받는 것을 만들어놓고 돈을 받았다고 항의를 합니다 의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한 번 자세히 봐야 쓰겠다 조례라든지 경비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훑어보는 사이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이왕 저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으니까 차후에 주민들의 원성과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길이거든요. 잘 타협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린 것은요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관심을 가지고 다 같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점인데 당해년도에서 쓸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느냐는 것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라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질의한 게 아니고 당해년도의 법적테두리에서 어떤 묘안이 없겠느냐 그것을 내가 물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표를 요구한 것은 그것이 복잡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예산이 제각각이라 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고 하지만 프로테이지는 적으면 적은 대로의 불용액이 있을 거고 많으면 많은대로의 불용액이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가 제대로 기획해서 사업집행을 했느냐 하는 걸 알기 위한 거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그걸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틀릴 거다 하는 것보다는 프로테이지는 같을 거다. 프로테이지는 어느 쪽이 제대로 기획했느냐 어느 쪽이 제대로 집행했느냐도 참고로 알기 위해서 분석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것이 복잡하지 않으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연말에 결산돼 가지고 나오기 전에요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전에 연도 중에도 불용액이 발생할 걸로 판단이 가능하시다면요 추경 때 감액결정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금년에도 두 차례 추경을 했는데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과목별로 따져보면 연초에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중간에 좀 바뀐 부분은 이게 그냥 두면 연내에 집행이 안 되고 어차피 불용액으로 가니까 연도 중에 심사분석같은 것을 잘 해가지고 감액결정을 해서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하면 바람직하기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구민을 위한 사업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런 방법도 앞으로 예산집행 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표 문제도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자료를 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아까 징수결정액 수납 저조에 대한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다수가 건축위반 또는 모든 과태료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들었습니다. 다만 담당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액수를 떠나서 어느 시한이 돼야 결손을 하는 것인지? 그 외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절충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주세요.

주택과장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나 주택과에 있는 무허가 건물 철거이행강제금은 위법 항측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언제까지 시정하십시오.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하고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면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면 감액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다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결손이 되고, 나머지는 법원에서, 이행강제금은 서울시 수입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법원으로 가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벌금재판을 받게 되요. 약식기소돼서. 그래서 법원에서 얻은 것은 국가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결손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건축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요. 건축물이 위배됐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시정이 됐다 했을 때는 이행강제부과금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금년도 1월 6일부터, 그러니까 금년도 1월 5일 이전에, 작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법은 일단 시정지시를 내려가지고 시정을 안할 때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그 매긴 것이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매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두 번 세 번 매겼다 하더라도 위반사항이 시정이 되면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는 즉시 중지가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원인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위반건축물이 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더라도 작년도까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건축주들이 그런 제도를 알고 악이용하는 바람에 사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 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1월 6일부터 변경된 건축법에는 한 번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시정이 된다 하더라도 부과된 금액은 내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고, 시정 즉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부과하는 것만 안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가 거기에 포함됩니까?

거기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누계로 해 가지고 쭉 현황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억1,200만원을 부과를 해서 5,6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못 넘게 징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 47건 중에서 '96년도의 경우에 우리가 1월 6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이행강제금을 66건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 이의신청 제기해서 비송사건으로 넘어간 결손처리를 하고 남은, 결손처리가 19건했는데 그걸 빼고 나머지 47건 중에서 37건을 징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결국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한다고 그랬지요?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부과를 했는데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고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했을 때 우리가 7월 달이나 8월 달에 다시 부과할 수도 있지요,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300만원을 1월 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2월에 또 300만원 부과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게 도합해서 600만원이 됩니까 독촉장이 됩니까?

그거는 1월 달에 부과했으면 우리가 1년 2회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2회를 매기기는 어렵습니다. 예고기간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1월 달에 부과한 내용을 우리가 점검을 해서 이행을 안 했으면 한 7, 8월 가서 2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1차 부과한 내용 플러스 2차까지 해서 총 부과금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회의가 열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