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쌀쌀한 날씨 속에 97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출석하신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자리가 불편하시니까 앉아서 편안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공사생활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 회계년도 총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대략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유성 총무과장입니다. (정유성총무과장 인사) 다음 박무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무근시민봉사과장 인사) 신종우 시민협력과장입니다.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인사) 정진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정진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97 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 회계년도 총무국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311억400만원으로서 96년도 예산 297억2,500만원보다 13억7,900만원이 증가되어 금년에 비해서 4.6%가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283억8,9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8.2%인 21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서무관리 분야 세출예산은 40억6,5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비해서 17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 및 물가인상 등에 따른 증가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만원, 중장기 발전연구를 위한 용역비 계상 등을 신규편성하여 일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각종 주요 행사경비를 줄이고 신규시설 사업을 감소시키므로서 전체적으로는 예산편성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인사관리 분야 세출예산은 27억8,9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나 전년에 비해서 22.2%인 4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인건비 상승이 있고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조직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직원MT등 행태변화 훈련비 소요예산 5,800만원, 투자자산인 콘도회원권 구입비 2억5,000만원을 신규편성한 반면에 임차료를 줄이고 공무원 산업시찰을 없앴으며 연금지급금 기준적용률 인하 등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 분야는 203억3,100만원을 편성요구하여 현년도에 비해서 20.7%인 34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요인은 동직원 수 증가,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전자주민카드 발급준비, 통장수당, 반장 보상품비 인상, 구민상 제정에 따른 증가입니다. 방범관리 예산은 12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현년도에 비해서 9.3%인 1억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방범원 인원수가 자연 감소하는 것을 충원하지 않기 때문에 따른 인건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의 97 회계년도 예산은 총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년도에 비해서 5.6%인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00만원이 감소한 요인은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따른 보상금이 234만6,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시민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피복비 2,200만원과 사업비 2,300만원을 감소편성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과 소관예산안은 총 21억5,100만원을 편성하여 현년도 예산 29억1,600만원에 비해서 26.2%인 7억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정정보도서관 물품구입 및 시설비 7,400만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3,800만원, 공항동 공원용지에 체육시설 정비 8,500만원, 구민체육센타를 짓기 위한 설계비 7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서울시민체육대회등 행사비에서 감소하였고 구민체육센타 건립공사비는 설계완료한 후에 설계서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4,400만원을 편성하여 현년도 대비 6.6%인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증가요인은 사업예산의 민방위강사 수당과 훈련경비 신규편성, 국비예산의 병사관리 국가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 회계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무국장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사유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 과 건제순은 총무과, 시민봉사과, 시민협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돼 있으며 오늘은 총무과에 대한 사유설명 및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답변은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앉아서 하세요.

이제 금년도, 회계년도도 채 1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해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준 금년도 기본 예산안과 새로운 사정 등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업무내용이 구 산하 각 부서, 그리고 동에 부여된 직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예산편성 내용 역시 기관운영비나 구·동 청사관리비, 그리고 인건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이라고 해도 주민등록 전산화나 주민편익시설 설치 같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통적인 그러한 사업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후에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자료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는 내년도가, 내년도 총예산이 283억8,900여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1억4,700만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전체로는 8.2% 정도 늘어났습니다. 서무관리에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억6,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2.5%가 감소되었고 인사관리가 27억8,900만원으로 금년보다 21.2%가 늘어났습니다. 동행정 운영은 203억3,0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7%가 늘어났고 방범관리는 12억300만원으로 금년보다 9.3%가 감소를 했습니다. 우선 서무관리가 40억6,500만원이 됐는데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출연금, 자산취득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는데 시설비는 신규사업이 감소되는 바람에 1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와 집기도 지난해에 비해서 361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가 27억8,900여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공무원 재해보상에 따른 민간이전비등이 있습니다. 주 늘어난 원인은 직원들의 MT등 행태변화 훈련예산과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좀 늘어났고 기타 임차료나 또는 산업시찰 폐지하고 또 민간이전비가 기준율 적용이 인하됐기 때문에 그것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출연금, 그 다음에 무형 고정자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운영비가 203억3,000만원이 됐는데 여기에는 동직원의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그 다음에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늘어난 원인이 공무원의 봉급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그 다음에 동청사 환경개선에 따른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민등록 전자카드 발급에 따른 그 비용이 또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의 인건비와 그 다음에 시설비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관리비가 12억300만원이 됐는데 이 방범은 일단 경찰서에서 저희한테로, 구청으로 원대복귀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게 방침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행정기관으로 완전히 복귀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당, 방범원에 따른 수당이 대폭 감소될 거로 예상됩니다마는 우선은 전체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예산이 12억3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2,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인원감소에 따른 비용감소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 방범원이 내무부가 방침을 결정을 해서 지방 행정기관으로 이관, 완전히 원대복귀할 경우는 저희가 추정하기는 한 3억 정도의 예산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에 근거로 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예산안 첨부 : 164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저희 총무과 예산은 워낙 예산 비목별로 설명하려면은 많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하면은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한 4시간정도 소요되는데 한정된 시간내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려서 아마 설명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유성 총무과장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내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두환 위원!

218쪽을 보시면은 96년도에는 동직원 명함까지 작성을 해서 배부해 줘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보면 동에다 대한 뭐 여러 가지 기타 좋은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동에서 동직원 담당별로 동에 활동할 수 있게끔, 보행 걸어서 다니면은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빨리 속결속전하게 할 수 없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유지들이 각동에다 대고 자전거를 몇 대씩 사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각동에다가 그런 자전거 몇 대씩 사서 주고 일선 말단에서 행정을 쭉하는 동직원들의 업무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이 없는 걸로 봐서 그런 예산을 추가 예산 세워서 해줄 수는 없는지?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직원들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장두환 간사님께 진실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예상 못했던 정말 동직원들의 업무에 협조해 주는 의미에서 예상 못했던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자전거 구입비를 마련해서 동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이 동에 나가있는 도급경비가 있습니다. 도급경비중에서 가능하면 그것을 다시 전용을 해 가지고 자전거를 살 수 있으면 그걸 전용해서 우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는 지난 93년도에 교통지도과에서 자전거 한대씩을 배정을 했는데 아마 거의 다 낡았을 거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주도록 하고 내년에도 시비를 좀 들여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지하철역 15개소하고 연계하는 자전거를 아마 설치할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동직원도 활용할 수 있을 뿐더러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는 편성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능하면 수정예산 편성하면서 그걸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저거한데 자전거 한대가요, 내가 물어봤더니 반짐차가 한 7, 8만원 가거든.

예.

7만원, 그런데 5개씩만 사준데도 1,000만원밖에 안된다고. 그러니까 23개동에 돈 천만원이면 예산 세우면 충분히 동직원들이 걸어다니는걸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원활히 업무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이번에 강력히 추진해서 협조해 주시길 단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김남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판구 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각 동별로 우리 통장님이 총 몇분이세요?

743.

743명.

743분입니다.

743명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각 동별로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예요.

예.

743명 전 자녀에게 장학금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 지급되는 예산서 올라와 있네요, 227페이지에 보면?

15%만 15%.

이것은 현재는....

아, 제가 잠깐 말씀 좀 더 드릴께요. 우리 동네를 보더라도 환갑이 넘으신, 60세가 넘으신 통장이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넘으신 분이 우리 통상적으로 세상을 살아오면서 중학교, 고등학생이 있다 라고, 글쎄요? 고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중학교는 없다 라고 이렇게, 거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학교, 중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라고, 743명에게 다 지급한다 라고 이 명세가 돼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됐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그 기초, 산출기초를 할 때 743명에 대한 15%를 해 놨는데요 15% 정도만 고등학교 자녀, 중학교 자녀를 가지고 있다 판단해서 이렇게....

아,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743명에 대한 어떤 정확한 명단을 작성하는 겁니까?

명단은 현재 없고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됐는데 원래 이게 잘못됐습니다, 솔직히 시인해서. 15%가 아니고 7.5%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7.5%고 고등학교가 7.5%, 플러스 해서 15%인데 저희가 계산 잘못됐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743명에 대해서 7.5% 정도를 곱하기 하면....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가 됐든 7.5%가 됐든 그건 상관이 없다 라고 봐요. 과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는 43개통입니다. 43개통에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는 중학생이 몇명, 고등학생이 몇명은 데이터로 다 나와 있는 실정이예요. 그건 산출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해서 정확한 어떤 산출근거를 올려야지 무턱대고 말이지 743명에 대한 15% 해서 뭐 400, 이거는 예산서가 좀 안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요 전체 통장수를 다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7.5%에 해당하는 예산만 잡아서 그 범위내에서 돌아가면서 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도 금년에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상반기, 하반기에 지급하면서 심사를 해서 먼저 수혜 받은 분들은 제외시키고 수혜 못 받은 분들은 나중에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전체 통장수의 7.5%에 해당되는 그 금액만 확보를 해서 그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96년도에 장학금이 지급됐던 분들은 제외를 하고?

아니, 그렇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에 지급해 주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중첩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은 우리 총무과에서 지극히 알아서 잘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예산서 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상당히 잘못됐다 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이렇게 저희가 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보겠지마는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본 위원이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안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전체 사업별 경비내역을 살펴보면 서무관리에서 교통관련 통합청사나 또는 신축 및 청사 개·보수 문제, 인사관리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서 구유재산으로 취득하므로서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자 노력을 했다는 그런 점이라든가 동행정 운영에서 전자카드 발급에 따른 사전대비를 하고자 한 이런 사업별 내역을 볼 적에 전근대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수고가 많으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극히 지엽적인 내용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를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하시고 아닌 부분은 서면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서 169쪽에 보면 충무계획에 충무내무실시계획, 충무자체실시계획, 충무내무실시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의 페이지 132 및 133쪽에 충무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충무계획은 어느 한쪽으로 합해서 아마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와 한번, 다시 한번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같은 페이지 169 하단 간부직위표가 171페이지 간부직위표 현황판과 같이 477만원, 600만원이 양쪽으로 계상돼 있는데 직위표 현황판과 간부직위표에 대한 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 세군데 정도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같은 페이지 171쪽에 보면 간부직 비상연락망, 현황판, 기획상황실 간부명패 제작 등등의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현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노후교체인지, 아니면 신규발주인지가 상당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5쪽 하단에 보면 케이블TV 시청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극히 지엽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시청료가 1만5,000원이고 어제 문화공보담당관이 얘기하기는 할인요금으로 6,600원에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1만7,100원으로 돼 있으니 뭔가가 좀 잘못 알아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84쪽 전기실 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182쪽에 전기실 유지비에 나와 있는 상세한 부분과 전기실 유지비가 중복돼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둘로 갈라졌는지를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을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정책분석 업무추진이 전년도에도 1,000만원이 잡혔고 97년도에도 1,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정책분석에 관한 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회시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96년도 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 업무분석 및 업무추진에 관한 지출내역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 189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가운데에서 구의원 구간부 체육대회 500만원을 잡으셨는데 같은 다음 192쪽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똑같은 명목으로 구의원 구간부 체육대회 500만원이 또 다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가지고 50%, 50% 양쪽으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반반씩 가른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두번으로 나눠져 있는 것인지가 지극히 의심스럽고 같은 페이지 189 하단 민원상담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도 1,000만원이 잡혔고 금년도에도 1,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96년도 업무추진 현황 및 횟수, 실적 등을 저희 본 위원회의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계시는 여러 위원들이 보시고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회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담당과장께서는....

뭔 서면답변을 해요. 명쾌하게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지.

, 실적하고 현황만 서면답변, 나머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 회의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가능한 한 모든 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구두답변해 주시는 것이 1차 순위고 구두답변이 지금 준비가 안됐을 경우는 자료를 모든 위원들에게, 질의하신 위원에게만 주지 말고 모든 위원들에게 회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조금 몇가지 좀 길 거 같아서 일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메모를 빠트리지 말고 잘했다가 현장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그 내역서, 산출근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질문을 할 것이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산출되면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계수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잠깐, 죄송합니다. 우리 안약천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김상현 위원장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질의할 위원 호명을 하기 때문에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 답변을 드리고 미쳐 제가 메모를 못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1페이지 충무계획중에서 충무실시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충무계획에 따른 비용입니다. 종전에는 구청의 충무계획을 총무과 예산에 다 잡혀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각 과별로 전부다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순수하게 총무과에서 하는, 총무과에서 취급하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충무계획에 대한 비용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직위표하고, 169쪽 하단의 간부직위표에 대한 비용하고 171페이지 상단에 간부직위표 현황판이 있는데 간부직위표는 여러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인쇄물로 해 가지고 각 책상에 이렇게 유리판 밑에 대개 붙여 놓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황판은 저희 국장실이나 청장, 부청장실 가보면 아시겠지만 사진을 붙여 가지고 현황판을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붙이고 거기 직위 써넣고 해 가지고 알루미늄판으로 만들어서 게시해 놓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상황실 간부명패 제작 건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노후하고 또 그 동안에 자꾸 구청조직에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규격이 안 맞아 가지고 내년에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명패를 만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총무과장 것도 가운데가 뻐개져 있습니다, 그 직위표가. 그런데 그냥 현재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에 똑같이 다시 한번 만들까 그런 계획을 갖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의 케이블TV 시청료는 저희가 공보실에서 할인해서 6,610원이라고 그러는데 미쳐 저희가 판단을, 그걸 정보를 입수 못했습니다. 현재 금년에 저희가 케이블TV 시청료를 내는 걸 참고로 해 가지고 여기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보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구청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을 수정해서 다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전기실 유지비가 이게 분리돼 있는 것은 구본청 청사하고 구민회관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제가 그걸 기록을 못해 가지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양쪽에 구의원과 구간부 체육대회가 500만원씩, 500만원씩 계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각각 50%씩 나눠서 편성하라 했고 또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이것이 50%로 돼 있지 않고....

반반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50%로 해야 될 거 아니예요?

현재 그래서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1,000만원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추진비로 반반했다. 이건 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거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위원께서 질의를 너무 과다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정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답변하는데도 성실치 못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한 다섯 가지, 두 번 해서 나눠서 하더라도 다섯 가지 정도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고 또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관계공무원께서 지금, 뭐냐? 메모를 못해 가지고 좀 답변이 불성실한 거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건 현장에서 답변을 하시고 좀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한 것은 자료로서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0쪽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연료비와 관련해서 구청사와 구민회관에 대한 96년도 연료비 구입 현황 및 월별, 일별 사용량 측정일지 내용과 시간대별 실내온도 측정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 소모량이, 들은 예산이 구청사나 구민회관이나 엄청 많은데 연료비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이나 예산에 낭비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회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1쪽 하단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련한 소화기 충액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소화기 충액이나 소화기 구입과 관련된 내용이 몇군데 나오는데 182페이지 상단에 1만5,000원 해서 60개, 186페이지 1만5,000원에 35개 그것도 소화기 그건 충액으로 돼 있습니다. 193페이지에는 소화기 구입 2.5㎏짜리가 2만500원에 86개가 돼 있고 211페이지에는 1만9,000원에 소화기 충액 82개 2분의1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화기 충액과, 충액 가격도 종류별로 다르고 구입이 2만500원밖에 안되는데, 신규구입이 충액에 1만9,000원이나 1만5,000원으로 책정이 됐다는 것은 책정에 대한 본 위원이 납득을 하는데 조금 명쾌하지가 못합니다. 이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하셨습니까?

, 또 계속 있습니다. 또 182페이지 하단 전기실 유지비해 가지고, 보셨습니까?

예.

전기실 유지비해 가지고 96년도에는 전기실 유지비가 변전실 30만원 4회로 돼 있었는데 97년도에는 70만원 4회로 해서 133% 증액된 이유와 그 밑에 비상발전기는 10만원×12회 책정 96년도 예산이 97년도에는 20만원×12회 예산이 100% 증액됐습니다. 그건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각종 행사지원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내역중에 각종행사지원 8,000만원에 대한 96년도 예산집행내역서, 밑에 정책분석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안약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행사 및 의전활동 업무추진비 600만원 그와 관련해 96년도에 행사 및 의전활동 업무추진에 관련한 지출내역서 및 현황, 191페이지 아까 특수활동비중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김남진 위원께서 구행정 업무추진비와 주요시책추진비와 국장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한 제출요구를 한 걸로 알고 질의를 본 위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쯤에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3,500만원 정책분석 업무추진비 1,000만원, 민원상담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이와 관련해 그와 관련된 96년도 예산지출내역서 또한 그 밑에 자매결연 추진비와 관련한 1,500만원에 대한 96년도 예산내역서, 193쪽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과 관련해서 480만원에 대한 지금 체력단련실에 대한 운영실태와 사용자 현황 및 구매목적과 구매종목 어떠한 운동기구를 구매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사용 필요성이나 예측가능성, 하단에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입과 관련해 558만4,000원을 주고 구내식당 식기세척기를 구입했을 경우 인건비와의 대체를 통한 예산의 증감현황, 인건비를 그와 대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인건비와 관련없이 구내식당 식기세척기를 별도로 구매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 필요성 여부. 195페이지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6억의 예산이 편성된 그 목적

6,000만원

6천.

6천, 아 6,000만원과 관련해서 그 연구대상과 그 필요성 여부, 어떠한 중장기발전연구용역을 위해서 그 연구대상과 그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상 줄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2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명패도 바꿔야 되고 사무국직원들이 할 시간을 한 5분 줘야되니까 지금이 45분입니다. 여기 김상현 위원 질의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하고....

첨언해서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안약천 위원!

그러면은 회의를 마치려면은 제가,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더하고 질문을 마쳐버리겠습니다.

질의하시려고?

예.

그렇게 하시겠어요?

, 그럼 저 본 위원의 질문 아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시면 김상현 위원 조금 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 예산을 다루는데 시간이 쫓긴다고 그래서 예산을 다루다 말고 회의를 중단하겠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돼요.

이한기 위원님은 항시 늦게 오시니까 이런....

늦게 온....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까 오시기 전에 사유설명을 드렸습니다.

, 사유설명을 듣고 안듣고간에 왜 늦게 오는 얘기를 하고 앉았어, 그거!

아니, 늦게 오시니까 못 들었다는 얘깁니다. 아까 제가 이한기 위원님....

꼭 얘기를 하더라도 개떡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이한기 위원님 오시기 전에, 잠깐 기다리세요. 그거에 대한 답변해 드릴께요. 이한기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오늘 이 회의장소가 2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용하게 돼 있으니까

, 그런데 무슨 예산을 다루는데 말이야, 예산을 다루다 말고서는 시간 쫓긴다고 다루다 말어!

아이 참, 저렇게 답답한 분 계시네.

말고.

해도 이상하게 얘기를 하잖아!

, 이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해요, 차분히.

이한기 위원님께서 안 오셨을 때 제가 그런 사유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위원님들한테. 안오셔가지고 늦게 와서 엉뚱한 얘기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안 오거나 오거나간에

그러면 제 얘기를....

다루다말고, 얘기하다말고 끝내냐 이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

, 그렇다고 그러면은 시민보건이 끝나버리면 도시건설위원회 거기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의사일정상....

회의를....

이한기 위원님 사무국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소회의실로 잡혀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불편을 줄까봐서 차라리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옮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이한기 위원님 자꾸 그렇게 소리만 지르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지르는 게 아니라 얘기를 이상한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좀 일찍이 좀 회의에 참석하셔서 이런 사안을 좀 이해를 하셔달라는 얘깁니다. 다 다른 위원들 다 알고 계신데 늦게 오셔가지고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해요, 진행해요.

새서라도 하기로 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구요.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1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청사 쓰레기장 설치공사와 구민회관 사무실 재배치 및 내부 개보수와 관련한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상단부터해서 노후냉방기 교체구입 16평형 6대, 24평형 1대, 40평형 6대, 60평형 4대, 80평형 1대와 관련한 노후 냉방기 교체 구입하여 설치할 장소와 그 교체해야 할 필요성, 그 이유성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콘도회원권 구입과 관련해서 무형고정 자산과 관련한 콘도회원권 구입해서 훼밀리용 10구좌를 구입하는데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를 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페이지에 보면은 직원가족 하계휴양소 운영비해서 또 숙소임차비가 있는데 그와 중복돼서 콘도회원권을 구입을 해서 구청직원들이 별도로 사용하고 또 직원가족 하계휴양소는 별도로 운영해가면서 까지 3,600만원의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205쪽 그와 관련한 직원, 205쪽에도 상단에 보면은 직원 가족휴양소 운영해서 이것도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는 명확한 산출자료와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하단부분에 복무실태 개선운영비 540만원 이와 관련해 직원의 복무실태 개선운영내용이 어떠한 복무실태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복무실태를 개선하는데 54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구청 공무원과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거외의 다른 예산서에 편성돼 있다면은 그것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은 인건비해서 수당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5급 3,142만7,000원, 6급 5,111만5,000원, 7급 1억5,252만1,000원, 8급 1억4,026만1,000원, 9급 6,542만원, 기능 9등급 이게 4백

5,000원

5,000원, 기능 10등급 1,304만원, 고용 경노무직해서 1,052만9,000원해서 엄청난 시간외근무수당이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지급, 96년 금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돼 있고, 그와 대비해서 96년도에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출한 지급명세표와 그 명세에 따르는 시간외근무를 한 이유, 내역, 어떠한 이유로 시간외근무시간을 근무를 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1-05 일반운영비 급량비에 따른 취사급식비 숙직보강 5,000원 1식 23개동 30일해서 345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동사무소에는 세콤장치가 되어서 야간숙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숙직형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지? 세콤장치가 되어서 모든 비상방범활동을 전자감응장치로 하고 있는데, 숙직보강비로 345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하단부분에 특근 매식비 5,000×10식 501명 12월 3억60만원 편성돼 있고, 이와 관련해서 96년도에는 2억8,56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이 되었는데 그 지출근거, 특근 매식을 한 이유 이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국내여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여비 사환 제외해서 11만5,000원 478명 12월해서 6,500

6억5천

6억5,964만원이 편성됐고, 226페이지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업무추진교통비 10만원 500명 12월해서 6억이 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이고, 양쪽의 국내려비와 업무추진교통비의 성격은 어떻게 예산상에 분류가 되는 것인지 설명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은 노후 행정비품 교체해서 책상 9만5,880원×501명×10%해서 480만4,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96년도 예산은 노후 행정비품 교체 책상해서 22만5,846원×476명×5%로 돼 있습니다. 예산책정을 하면서 책상의 가격에 대한 산출근거가 현격히 차이나는 이유와 96년도에는 5%만 계상을 했는데 97년도에 10%로 계상한 그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방범원과 관련한 인건비 수당 문제에 있어서 방범원 시간외 근무수당 4,005만원, 방범반장 시간외근무수당 640만8,000원, 방범원 야간근무수당 1억5,033만9,000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현재 근무실태는 방범원이 아닌 또 건축물 불법폐기물에 대한 단속원에 투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혀 방범원의 임무가 아닌데 지금도 방범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되고 방범원대의 반장제도가 지금도 이용이 되고 있는 건지 또는 야간근무수당을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과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을 분류해서 3교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야간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건지, 이 예산이 집행이 될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은 이 예산은 집행을 안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은 계수조정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해서.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 회의장소를 옮겨서 기다렸다가 답변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무국 직원 지금 준비를 회의장을 바꿔줘야죠?

정영익 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본회의장에서 시민보건이 한가지 안건만 다루면 된다니까 본회의장에 끝나는 대로 회의장소를 옮겨서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 정유성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고 자료는 같은 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8페이지 방범관리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범원들이 경찰서로 파견 나갔다가 원대복귀한 이후에 저희 가양마곡지구에 골재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방범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우리 구청 일반직하고 똑 같이 기본급하고 우리 구청직원과 똑 같은 수당만 지급하고 그 외에 방범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방범원 반장수당이라든지, 방범원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또 초소운영비 같은 것은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방범비 관계는 내무부에서 아까 제가 예산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다시 구청에서 근무할건지 다시 경찰서로 다시 갈 건지 그건 내무부에서 결정이 안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똑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무부에서 결정되는데 따라서 그 이후에 방범원들이 어디서 근무할건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에 지침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니까 우선은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그 근무지침에 따라서 집행만 하도록 이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다 하더라도 구청에 원대복귀해서 근무하게 될 경우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직원과 동일한 그러한 이외의 사항은 지급이 안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원

김상현 위원 마이크를 반듯이 놓고 바로 들어오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방범원이 그 파출소에서 방범활동 근무를 하다가 일단은 강서구청 산하로 원대복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대복귀한 것이 우리 구청에 독자적인 판단이기보다는 서울시나 내무부와에 협의하에 그것이 원대복귀한 겁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 독자적으로 원대복귀했습니다. 사실상은 경찰측에서는 원대복귀를 희망을 했는데 일반 행정부서에서는 방범원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나 앞으로 배치관계 때문에 그것을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일부 구청이 이미 저희보다 먼저 원대복귀를 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원대복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원대복귀를 희망을 하고

예.

방범원으로 근무하는 현 당사자들은 원대복귀를 희망을 안했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해서 경찰측의 희망을 수용을 해서 일단 원대복귀를 받아들이는 것은 했는데 그것이 내무부나 서울시하고 어떠한 그 원칙적인 협의나 규정이 이런 것이 없다 그겁니까?

협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경찰측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들어주라고?

예.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그 협조를 받아들이라는 그 지침 내지는 어떤 협조사항이 있었습니까?

구두로 그랬고 문서상은 없었습니다.

향후 앞으로 또 다시 그 사람들이 방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측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전혀 없는 겁니까?

현재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방범원이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로서는 판단이 지금 어렵네요.

현재로서는 3억이 넘어가는 이런 예산이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많지만 만약에 이런 향후에 어떤 돌발적 또는 직접 얘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충분히 협의를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 있어요. 과거에도 우리 구 예산으로 방범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인건비가 지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편의적으로 경찰서에서 방범원들을 활용하고 운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인원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방범원들을.

그렇죠.

예산은 투여가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종전에 지금도 우리 강서 관내에만 해도 방범적인 면에서 취약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든다고 그러면은 가양3동이라든지, 가양2동이라든지, 등촌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범죄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또 지금 등촌3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가 없어 가지고 이웃파출소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어차피 예산이 책정돼 있고, 또 가용인력이 있으니만큼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볼 필요성은 없겠느냐? 그걸 한번 묻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양3동 공항공원하고 그 뒤에 녹지대 관계, 그 다음에 등촌동에 공원에 우범화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저녁에 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방범원이 현재 왔을 경우 잉여인력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은 어차피 구 행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마음놓고 그런 데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결정이 안됐지만 일단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된 인원들을 예산도 확보돼 있는데 해고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취약방범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범죄예방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을 해고시킨다 한다고 그러면은 인원이 사백 몇명 된다면서요?

저희가 50

몇명입니까? 그러면 그분에 대한 실직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예요? 또 필요로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범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하나 총무과장님께 물어볼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방범원의 기본급, 그 다음에 방범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방범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까지 합하면 1인당 월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계장들은 옆에서 보조를 잘해 주세요. 과장이 혼자 다해야 됩니까?

방범원 9호봉을 기준 했을 때 141만8,530원이 됩니다.

141만8,000원이요?

예.

현재 저희 기능직 10급과 9급에 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9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정식 구청공무원으로 9급을 기준했을 적에 얼마나 받습니까?

정확한 산출은 제가 아직 안 가져왔는데 이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9급에 비해서는 방범원들은 장기근속수당까지 엄청난 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방범원의 월 지급액이 우리 정식으로 채용한 우리 시 직원 우리 구청 9급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점을 우리가 구에서 받는 구세를 가지고 우리가 방범원을 끌어안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단 우리 강서구만 갖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 어떤 다른 방안이 없으신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도 방범원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원래 이 TO상 없는 인원이거든요? TO상 없는 인원이 와서 과원이 돼 있는 상태인데 방범원을 지금 끌어안고 나니까 재정부담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 사람들 요구사항은 일반 기능직공무원과 정년을 같이 해 달라, 방범원 정년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 정원에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직을 채용을 못합니다. 전체 총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지방단체하고 협의하는 것이 방범원을 원대복귀시켜서 구청에서 쓸 경우는 우선 정원을 달라, 정원을 안준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산편성도 어렵고, 또 한가지는 뭔고 하면은 그 일반 총 정수에 걸려들기 때문에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면 행정을 할 수가 없다 요구사항이 이건데, 현재 지금 방범원이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고 해서 저희 구청대로 마련한 계획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놀지 않고 구나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임무를 부여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다만 비용 문제는 국가에서 부담해 달라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당초에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직종이기 때문에 국가에 비용을 부담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무부 결정에 따라서 추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듣기를 원했던 대답을 지금 해주셨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방범원의 기본급부터 지금 현재 받는 수당까지 합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58명의 방범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상에 보면은 기본급이 3억4,000, 기말수당이 1억1,000, 정근수당이 5,100 기타 등등 장기근속수당까지가 나와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9억9,000정도가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8명의 방범원에게 우리가 10억이라는 피복비까지 합하면은 현재 이 사람들을 연간 피복, 구두, 모자, 우의까지 우리가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58명에 대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지출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구 예산으로 볼 적에는. 그래서 바로 지금 과장님에게 개인의 의사를 물었던 이유는 방범원에 관한 건은 국가사무에 관한 위임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총무과장께서 구청장에게 진언을 해서 이 부분은 국고로 보조를 받는 이러한 방법을 어떤 그러한 형태를 저희들이 갖추지 않는 한 앞으로는 10억이나 되는 많은 구세를, 저희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10억을, 불과 58명한테 지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 문제는 국고비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답변 아직 안끝났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정유성 총무과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소화기관계를 아까 질의하셨는데 181페이지 소화기 충액에 대해서 구청 소화기 충액이 지금 181페이지에 있고 186페이지에 있고, 그래서 나눠져 있어서 왜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81페이지는 소화기 충액은 본청청사에 있는 소화기에 대한 충액이고, 186페이지는 구민회관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충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구본청 따로 있고, 구민회관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있는 소화기 충액은 동사무소에 비치돼있는 소화기에 대한 충액비입니다. 그런데 다만 구청은 1만5,000원씩 계산했는데 동은 다릅니다. 금액이 조금 큰 것은 구청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소화기는 4.5kg짜리이고, 동사무소는 5.5kg, 좀 큽니다. 그래서 충액금액도 다르고 이것은 물가정보지에 의해가지고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소화기구입건이 있는데 현재 구청사에 소화기가 각 실과 복도에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소방법의 기준에 맞질 않습니다, 저번에 지적받았는데. 그래서 각 실과에 소화기를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소화기구입비를 책정을 했고, 소화기구입비하고 충액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별로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물가정보지에서 보고 계상한 겁니다.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에 지금처럼 그렇게 4.5kg, 2.5kg, 5.5kg 그렇게 용량표시가 분명히 돼서 그걸 하나 적는 게 어려운 일 아니잖습니까? 그럼 나중에 결산을 볼 때 위원들이 이것이 1만5,000원짜리 35개 4.5kg를 해놓은 건지, 2.5kg를 한 건지 3kg를 한 건지 우리들 결산서 볼 때 뭘 보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않아요?

예.

원래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그에 따르는 자세한 예산첨부서류에, 구비서류에 명세서를 제출하게 돼있지마는 이와 관련한 일일이 명세서 산출근거를 다 내라고 그러면은 내겠습니까? 엄청 힘들죠? 그러면 간략하게 내는 대신 그런 것 정도는 기본적 표시가 돼야 불필요한 시간낭비나 불필요한 얘기가 안나오는 겁니다. 이상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에 인건비중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동직원에 대해서입니다.

잠깐 몇페이지라고 그랬죠? 천천히.

208페이지요. 208페이지 하단에 인건비중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성경비입니다. 동직원들 처우개선 관계로 해가지고 동사무소는 출장을 자주 나가기 때문에 정액급으로 지급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래가지고 그게 정액급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5급이 대개 11만5,100원 정도, 6급이 9만7,100원 정도, 그 다음에 7급이 7만8,250원 정도 이것은 시간계산을 해가지고 정액급으로 동직원들은 출장을 상시하기 때문에 구본청처럼 시간을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동직원들 처우개선 명목도 좀 포함돼있는데 정액급으로 줍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내무부 산하 똑같이 지급하는 겁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명목으로 해놓고 시간외근무수당을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그것 따지지 않고 정액제로다, 정액근무수당이라고 그러면 되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명목을 붙여 놓고 정액으로 지급을 하면 변칙운영 아니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변칙운영이지. 분명히 시간외근무수당이면은 무슨 정액제하든지 그러면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예산편성근거는 어디 있어요,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나중에 하나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차라리 정액제하면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시간외근무수당 하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많은 예산을 지급하면서 시간외 근무를 어떤 형태로 하는가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좌우지간 그 다음에 넘어 가겠습니다.

2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숙직보강, 그 다음에 일직보강, 일직 이런데 대해서 세콤이 설치돼있는데 왜 숙직보강, 일직보강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이 사실상 세콤은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하는 경우도 있고, 풍수해가 나가지고 갑자기 직원들이 대기해야 할 상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금년까지만 해도 년 60일을 잡아주도록 돼있는데, 내년에는 그 기준이 변경돼서 30일만 잡아주도록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특별근무할 때, 야간근무할 때.

예. 그 다음에 특근매식비가 맨 하단에 있는데 이것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동직원들을 월 10식, 20식 이내인데 10식으로 편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것도 역시 정액제로 하는 건데 내무부 산하 똑같습니다, 이게. 대부분 동사무소 이런 것은 동직원들 사기앙양 때문에 일선 창구에서 주는 건데 구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월 5만원은 특근 매식비를 주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죠, 예.

월 5만원꼴이네요, 501명.

예, 그렇습니다.

가서 남의 밥 얻어먹지 말고 네가 사먹어라.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중간쯤 보시면 여비하고 국내여비 있는데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사환제외해서 11만5,000원×478명 12월 했는데 이것도 동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액급으로 나갑니다, 동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출장이 상시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오후에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월액급으로 지급을 해버립니다, 예산편성지침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동직원들 사기앙양과 관련돼있습니다. 이것도 구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직원은 없지 않습니까?

구청직원은 없지요.

행정동조직만 월 11만5,000원의 여비를 지급한다.

예.

그러시다면은 지금 현재 일선동에 국내여비와 급량비 기타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더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8급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20에서 2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월 25만원이요.

예.

동에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이 478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구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옛날에는 우수인력을 구청에서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다 동으로 다 내려가려고 그래요, 직원들이 전부 다.

때문에.

예. 보수차이도 있고, 업무도 난이도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그래서 구청보다 전부 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청에 어려운 부서에 충원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업무분장현황을 보면은 구청은 예를 들어서 내가 총무과에 인사계다 하면 인사계 업무만 보면 되지마는 동사무소에 가면 한직원이 총무과 업무, 기획예산과 업무, 몇개과 업무를 보는데 업무가 복잡하고 어려워 그래서 그래요?

구청도 기획업무가 있구요, 동사무소는 단순히 집행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업무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요. 그 다음에 226페이지 복리후생비중에서 업무추진교통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6급 이하 직원이 그 동안에는 교통비가 5만원씩 지급이 됐어요. 이것은 전 공무원이 어느 부처이든간에 똑같은데 10만원으로 100%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수성경비입니다. 전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동직원들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처 공무원이 똑같이 받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5만원으로 돼있던데 변경이 됐군요, 10만원으로.

예. 그 다음에 231페이지 물품구입비중에서 노후행정비품교체의 책상이 9만5,880원 곱하기 해서 나오고, 작년에는 책상단가가 22만5,846원인데, 금년에는 왜 9만5,880원으로 단가가 낮춰졌느냐, 그 다음에 작년에는 책정비율을 5%로 했는데 왜 금년에는 10%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단가가 낮은 것은 작년만해도 책상을 양수책상을 샀습니다. 조달청에서 양수책상을 샀는데, 사실상 양수책상을 사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단수로 계상을 했습니다. 서랍 단수로 있는 걸 계상하니까 비용이 좀 절감되고 5%에서 10%로 계상하는 것은 내구년수가 너무 지나가지고 동직원들이 책상이 아주 낡아 있어요. 그래서 바꿀 것이 좀 많아가지고, 10%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주려고 해서 10%정도 상향했습니다.

시트카바가 하나가 없어서 교체를 못했는데 구청은 맨날 너무 많이 교체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상임위원장실하고 의장실 방석하나도 제대로 못사고 있습니다.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지마는 다른 위원회실 가봐요. 지금 상임위원장실에 방석카바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고, 답변 못드린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하시겠습니까?

서면답변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한 3분의1도 못한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서면답변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서류로 보는 게 더 정확해.

그러면은 총무과장님께서는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용이할 수 있게 질의하신 위원에게만 주지 마시고 전부 다 우리 총무재무위원에게 전부 다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에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3페이지 국외여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6년도에 보면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에 2,000만원, 직원 해외배낭연수에 1억,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800여만원, 자매결연추진에 2,600을 계상하셨습니다, 96년도에. 이 부분에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문제는 지역경제과로 넘어간 걸로 제가 추정이 되고 자매결연추진에 대해서 2,600이 작년도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자매결연추진이 2,600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자매결연추진 2,600을 어디와 자매결연을 하셨고, 사용에 대한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직원 해외배낭연수는 1억에서 1억5,000으로 늘어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허나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을 2,000만원을 잡았는데 96년도에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 2,000만원은 어느 사람이 언제 나갔다 왔으며 비교시찰한 결과는 무엇이며, 그 내역을 지금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97년도에 또 이와 같이 예산을 잡으셨으면 분명히 계획이 있으셔서 잡으셨을 텐데 그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03페이지 예산서에 있는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은 2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딜 갔느냐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추진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중국 초원시하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폴란드에 청장님이 다녀오셨는데, 초원시에 갔을 때에 구청장 그 다음에 수행직원들 비용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에 갔다올 때 그 비용해서 1,15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외국선진도시비교시찰로 비용이 편성된 것은 10명 정도 되는 것은 시청에 각 기능별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 또는 건축부분이 있으면 시청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와 직원들을 포함해서 전문분야별로 외국을 가게 되는데 그것은 비용을 시청에서 부담하지 않고 각 구별로 비용을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과 그 다음에 그 외에 건설부나 또는 환경부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 부처 관련직원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계획, 어느 계획인가 하는 것은 현재 자료를 안가져와 가지고 그것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에 2,600은요?

이것은 현재 폴란드가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 서로 의향서만 구두만 돼있고 정식결연 추진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추진할 경우와 중국 초원시와도 지금 내무부에 저희가 요청을 해놨습니다마는 그게 승인되면 거기에 따른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비용을 여기다 계상해 놓은 겁니다.

2,600씩 계산을 한 이유는 중국 초원시하고 폴란드하고의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을 하는 목적하고 또 자매결연을 해야할 필요성이 꼭 중국 초원시인지, 또 폴란드인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면은 우리 강서구와 형태가 비슷하다든지 또는 서로가 교역이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중국 초원시일 경우에 위치가 어느 지역에 있으며 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폴란드만 하더라도 저희가 도저히 여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항을 구청에서 지금 폴란드하고 자매결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저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역관계라든지 또는 서로 구간의 발전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상이점이 있어서 서로 보완을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또는 공통점이 있음으로서 서로가 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상세한 내용이 전혀 없이 자매결연을 96년도에 2,600, 97년도에도 2,600 이런 식으로 그냥 잡아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전년도에는 1,150만원을 썼다.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조차도 없거니와, 금년도에는 2,600잡은 것이 할 예정이다. 과연 어떻게 쓸 예정으로 2,600을 잡으셨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설명이 없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적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매우 난감하기가 이를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는지요?

예, 중국 초원시는 저번에 의회에서도 저희 총무국장이 설명을 올리고 그 뒤에도 일부 위원님들이 문의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정학적으로 우선 가깝고 거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해서 우리 관내 경제인하고 상공인하고 초원시하고 교류를 희망을 해서 맺어지는 걸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초원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는 우리 구에 중소기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에 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 추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폴란드는 현재 시장조사를 1차 마쳤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폴란드시장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든지, 또는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조사가 끝난 뒤에 가능성이 있다면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연간 예산을 예상해서 산정했지 꼭 이것이 이만큼 들어간다든지, 부족하다든지 많다는 것은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폴란드문제는 내년 상반기중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시장조사하고 여기 현지 경제인들이, 현재 상공인들이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그 집행부서에서 계획하는 과정,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상공, 우리 지역 상공인가 그쪽 지역 상공이 어떠한 사업건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줘야지, 그런 것 없이 취지와 목적만 얘기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깁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에 어떤 변명에 지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아요. 질의하신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이예요. 그렇죠? 우리 지역 상공인 누구누구가 어떤 사업권으로 초원시에 있는 그쪽에 어떤 문제로 어떻게 연결이 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알맹이만 빼고 겉만 얘기하면은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방금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 느낌이 그래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도 그래요. 폴란드도 물론 갔을 때는 그런 취지와 목적으로 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알맹이를 가지고 가방속에 뭘 들고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알맹이가 전혀 없이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들이 듣기에 굉장히 허구하게 들려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중국 초원시

총무과장님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총무과장에게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비단 중국 초원시였거나 폴란드였거나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점을 제가 한 말씀드리면 자매결연 추진을 상공인이 다녀왔다는 것까지도 중국 초원시를 의회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이 다녀오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또 폴란드를 구청장이 다녀오신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소기업간에 이익이 있다고 예상되고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예견이 되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본 위원은 우리 나라 무역진흥공사에 하나의 저희 연구파트에 연구위원으로 앉아서 저희가 투자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에 이익에 관한 건을 본 위원이 실지로 현재 실무에 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총무과장님의 이 말씀에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중국은 현재 3개의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약 4,800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고 세계의 경제특구는 세금의 감면, 또는 투자할 당시의 정부 보조, 기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초원시로 자매결연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초원시로부터 세금의 감면 내지는 정부로부터의 어떤 수혜에 대한 회신을 혹은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신 사실이 있는지가 여간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또 폴란드에 지역경제과에서 내년 상반기에 가고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이 되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폴란드가 우리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1년에 수입량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국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한 현실입니다. 폴란드의 국민소득과 폴란드 국민의 인구와 또 우리 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 강서구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상공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그 물품들이 과연 폴란드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몇개나 되며, 1년에 얼마나 수출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가 됐는지 여간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장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 모양이신데 이 부분은 굳이 지금 긴 시간을 들여서 총무과장께서도 깊은 내막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저희 전 위원에게 서면으로 여기에 대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약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안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비가

몇 페이지인가요?

예, 183쪽입니다. 우리 관내 급수모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어디어디에 돼 있어요? 형식적으로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인지 모르겠네요?

비상급수로 저희가 단수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요.

200만원 예산이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또 97년도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네요?

예. 급수모터가 기관실에 4대가 있고, 지하대피소에 3대가 있어요. 그런데 기관실은 펌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별관에 3개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하실에 다 보유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이 소화전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소화전으로도 사용한다고요?

예, 그것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 유지관리비입니다. 연간 10만원정도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유지관리한 현황도 있겠네요?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 또 185쪽 대강당 구민회관 무대장치하고 의자수선비로 해서 500만원 그렇죠?

예.

올해 5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 수선 장치하고 의자수선하는 내용도 가지고 계시겠죠? 이것도 한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고 적은 예산이지마는 예산을 다루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181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 상세히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쭉 낭독을 하겠습니다. 과연 이 시설유지비가 꼭 이렇게 필요한 건지 납득이 안 가는데, 182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터 통신시설 유지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설비마다 계속 유지비가 나갑니다. 꼭 이렇게 유지비 지출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청내 방송시설부터 해 가지고 그 밑에 통신시설 장비 및 보수비, 그 밑에 모사전송기 유지비, 전기실 유지비도 본 위원이 아까 물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83페이지에 가면은 동보장치유지비, 주차타워 용역비, 급수모터 유지관리비, 기관실유지 및 보수비 표시하세요?

예.

정산소 유지비, CCTV유지비, 청사건물유지비, 종합대피소 유지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184페이지 중간부분 구민회관 시설유지비 해 가지고 건물유지비, 전기실 유지, 기계실 유지, 185페이지 중간부분부터 해서 자가 비상발전기 유지비, 방송장비 유지비, 강당 조명시설 유지비, 동력장치 유지비, 이런 식으로 모든 장비마다 전부 유지비로 일괄적으로 책정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책정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이 있어요. 아마 이게 내 살림을 가지고 하면 내집 살림이고, 내 가정 살림이라면 이렇게 유지비 일괄적으로 난 안 쓸 것 같아요. 방송장비유지하는데 매월 30만원씩 써야 할 이유가 뭐 있으며, 강당조명시설 유지하는데 그 조명시설이 30만원씩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뭐며, 이를테면 동력장치 유지를 하는데 매달 15만원씩 20대를 2회씩 꼭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형광등 유지비도 있어야 되고 모든 유지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필요한 건지?

예를 들어서 유지비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강당 조명시설 유지비라고 그러면 그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할로겐램프며 판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96년도 예산에 이러한 시설유지비가 어떻게 지출이 됐고, 어떻게 수립이 됐는지? 참고로 자료를 줘야 이 문제를 보는데 좀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기계실유지, 전기실 유지 일괄적으로 전부 다 그냥 해 가지고, 주차요금정산소 유지비, 주차요금정산소 유지하는데 15만원씩 12개월동안 매달 15만원씩 들어갑니까?

주차를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그맣게 하나 지어놓고 매달 15만원씩 줄 이유가 뭐예요?

발동기 같은 것도 있고 차단기도 있고 요금정산기도 있는데요

어떤 시설장비해 가지고 수리비든지 뭐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전부 종합대피소유지비, 종합대피소 어디에요?

지하.

구청지하 아니예요?

예.

195만2,000원은 도색비예요 뭐예요?

도색비 다 포함되죠.

이런 식으로 막연히 그냥 쭉 나열식으로 갖다놓지 말고 명세서 갖다주세요. 명세서 없는 것은 하나도 예산에 반영을 못시키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급수모터유지관리비 전부 유지비, 유지비, 유지비예요.

이게 내무부 예산편성

, 내무부 예산편성지침대로 다 하다보면 하라는 대로 다 합니까? 꼭 필요성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

유지비에 보면은요 182면에 물탱크 청소 및 소독에 3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예.

또 184쪽을 보면은 물탱크 청소 및 소독해서 170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182페이지는 구본청 청사 것이고요, 184페이지는 구민회관 것입니다.

것이에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재난장비시설에 저희 위원회에서 구청에 구청 바로 별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인가요 그게? 저희가 그 물을 한번 틀어 본적이 있어요. 오로지 녹물이에요.

예.

시에 그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말이죠? 그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해서 또 올라와 있는데 난 뭘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유지비를 자꾸 올리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된다 말이에요?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한 내용이지마는 저희들이 그 물을 펌프로 한 5분간 펌프를 시켰어요. 위원장님! 5분 정도입니까? 한 7,8분 정도입니까? 마냥 붉은 물이에요? 그걸 유사시에 먹는다? 그걸 또 유지한다고 유지비를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말이 안돼요.

곽판구 위원님 이렇게 하자고요. 총무과장님이 강서주식회사 사장이다, 내 돈이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설유지비를 무조건 책정해 놓고 그냥 이렇게 써야 되겠냐? 한번 강서주식회사 사장으로서 내 돈이다 그 측면에 이것에 대한 자료분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전에 자세한

, 구민회관이나 구청 다 한번 소독했던 내용을 한번 주세요.

위원장님!

예.

그 자세가 맞죠?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항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데에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인 복리증진에 앞서는 우리가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김상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이것으로 오늘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하려고 그래요.

더 있습니까? 곽판구 위원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96년 예산안에 203페이지를 보면은 직원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100만원해서 100명, 1억이 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올해에 97년 내년 예산에는 150만원해서 100명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요?

예.

이 현황을 한번 줘 보세요. 이번에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 100명이 배낭여행을 다녀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녀온 현황을 한번 줘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게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도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 볼 대상이 있다고 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면은 아까도 잠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깊이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보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 배낭여행을 보낸다 말씀이에요. 갔다오는데 불과하지 자기네들이 어떤 맡은 바 직책에 충분한 그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이것도 확실하게 어떤 직원들이 몇 명이 확실하게 어디를 갔다 왔는지, 갔다와서 거기에 따르는 사기앙양이 되고 있는지 보겠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에 제가 덧붙이면 직원들이 갔다와서 여행 갔다온 경험수기 같은 것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선은 상당히 사기가 진작이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진작돼 있고, 수요는 급증하는데 비용이 많이 부담이 돼 가지고 사실상 하위직들은 한번 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기가 부담할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보조를 해 줘서 150만원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무형적으로 사람 마음이라면 모르지만 무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크고,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타구에서 우리 구로 오려는 이유 하나가 물론 직장과 자기 거주지가 가까워서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 때문에 오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구에는 책정이 안돼있어요?

아니 돼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딴 구에서도 뒤따라서 오히려 저희보다 더 많이 한데도 많습니다. 일부 구청은 비용도 더 많이 전액 부담하는데도 있고 인원도 훨씬 많은데 어쨌든 저희가 상당히.....

, 여행문제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편성도 직급에 의해서 충분히 됐으리라고 봐져요, 그렇죠?

예.

주시면 저희가 한번, 위원회에서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별심사순서에 따라 예산편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