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사항은 50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지적과 97년도 예산안 설명 올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금년에도 위원님들한테 저희 지적과 계장들이 인사드릴 기회가 없을 거 같아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부동산 중개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이병열 지정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병열지정계장 인사)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업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경규희 토지관리계장 인사드립니다. (경규희토지관리계장 인사) 다음은 토지분할·합병창구 민원창구를 책임지고 있는 염규태 지적관리계장이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님과 대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참석 하느라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은 개별토지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김광현 지가조사계장입니다. (김광현지가조사계장 인사) 이 자리를 빌어 지난번 의회 행정감사와 질의·답변시간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격려가 지금 인사드린 계장을 비롯한 지적과 전 직원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지적과의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적과의 97년도 예산안 비목별로 설명을 먼저 드리면 97년 총 예산은 3억3,049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96년도 금년 대비 2억1,792만6,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모두 1억1,200만원보다 무려 2배나 되는 예산을 97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난 행정 업무감사시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지적과는 내년도에 토지행정 전산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비용으로 2억695만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탓으로 96년 대비 97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난번 보고시에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토지행정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지가업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 업무가 전산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재 구에서 이루어지는 저희 지적민원을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그만큼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며 지적도면 축척을 자유롭게 하므로서 공사부서에서도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꼭 하여야 할 일입니다. 물론 97년도 예산에 반영된 2억원으로는 저희가 목적하는 바가 모두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약 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예산형편상 우선 97년도,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세웠고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세워 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03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코드 201 일반운영비 1억1,122만원을 설명 올리면 지적도 표지, 인쇄비등 지적과 일상업무 비용으로 503페이지부터 510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산출된 근거이며 510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의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511페이지 상단 과목 301, 302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307만원은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위원회 등의 운영비로서 전년 대비 102만원을 줄였습니다. 과목코드 405번 자산취득비 7,500만원, 또 512페이지 과목코드 200 사업예산 1억3,880만원은 토지행정 종합전산화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의 97년도 예산안의 설명 올렸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예산은 구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부디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는데 이런 과는 돈 줘야지.

공원녹지과장 유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97년도 세출예산안은 공원관리 11억7,212만4,000원, 녹지관리 7억4,012만8,000원, 합계 19억1,225만2,000원으로 96년도 예산보다 2억4,836만1,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2쪽, 402페이지 공원관리의 인부임, 일용인부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내년도에는 10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교산 수목식재공사 여기에 2,000만원정도 밖에 안 잡혀 있고, 여기서 쭉 보면은 우리 나무 심는 게 너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지금 산이 봉제산, 우장산은 뭐 한 2년만 하면 다하신다고 그러는데 개화산, 수명산, 염창의 궁산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서 우리 나무 심는데 너무 아주 언제 강서구에 있는 산을 살릴 수 있는가? 또 보면 건축과에 집을 지으면서 예치된 금액이 남아돌고 있어요,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그 돈을 공원과로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청에서 그걸 어떤 법적인 연구해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강서구에 심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나무 심는데.

양위원님 감사합니다. 97년도 근교산 정비공사에 수목식재로 계상한 2,000만원은 96년도, 금년도에 근교산정비공사로 봉제산에 토사방지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지가 많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피복을 하기 위해서 나무 계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장산 근린공원에 수목식재비가 포함 안된 거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시청 특별보조금을 저희가 따다가 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식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봉제산이나 개화산의 수종갱신 문제는 첫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산의 소유자가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거를 일방적으로 저희가 비고 수종갱신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연차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건축과에 예치된 조경예치금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예치된 돈이기 때문에 특별히 당장 저희들이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지적하신 거와 같이 갖다가 저희가 산에 나무 심는데 활용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건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11쪽에요. 동력잔디깍기 2대 구입이라고 그래서 아까 보고 들었습니다.

예.

96년도에도 동력잔디깍기 70만원 2대가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동력잔디깍기를 두대씩 사야되겠느냐 하는걸 여쭤보고요, 동력잔디깍기 수명은 얼마로 계산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이걸 사야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력잔디깍기는 거의가 지금 외제로서 저희들이 갖다가 쓰다가 보면은 고장이 나고 그러면은 부속을 사들이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저희 녹지대의 잔디를 깍다보면은 넓은 지역을 여러 시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계에 대한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리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한두대씩은 보충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내구연한엔 보통 자기네들 카다로그에는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이라든가 이런 개인이 쓸 때는 그런데 사실 이게 인부들이 마구 쓰다보니까 그런 무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기계라는건 지금 가정에서 쓰실 때는 약한 5년 사용할 수 있지마는 인부들이 막 사용하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된다 하시는 말씀을 시인하셨습니다. 잔디깍기는 여름에만 쓰지 않습니까, 자랐을 때만?

예.

그 때 사용인부들에게 잘 교육을 시키고 기계를 잘 정비한다면은 예산랑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착안하셔가지고 금년부터는 좀 어떻게 잘 지도하셔가지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니만큼 특별히 관심을 갖고 좀 잘 지도하시면은 해마다 두대씩 안 사고 한대씩만 사서 보충한다고 그래도 국가의 예산을 좀 낭비하는 요소가 줄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예.

입니다. 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관서당경비라고 그래가지고 구암, 방화, 등촌의 3개소를 일숙직비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왜 거기만 주는 이유는 뭐고 강서구에서 역점사업으로 몇년전부터 공항에 비행기가 이착륙될 때는 그 가양동 궁산을 중심으로 해서 허준선생 묘로 해서 관광코스를 만들겠다. 다 그 계획을 잡아놓고 일부는 피알까지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본 위원이 누차 녹지과장님이나 홍보실장한테도 궁산에 양천 향교가 있고, 소악루가 있고, 또 허준선생 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써서 좀 이런, 이것 지금 좋은 얘기예요. 숙직비 같이 관리하는 사람을 둬야 되지 않느냐! 누차 얘기했단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이권사업도 아닌데 여기에만 특별히 두고 왜 궁산에는 안 두는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녹지관리 초소는 여기 또 4개소로 돼있단 말이죠?

예.

어디를 얘기하는지? 그래서 지금 궁산에는 7억여원을 들여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배드민턴장 만들고 공원을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7억 지난 봄에 1억 또 소악루 2억5,000, 한 10억원 이상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를 앞으로 보존을 잘하려면은 관리인부 같은걸 둬야 된다. 참 본 위원이 누차에 만나는대로 노래를 하고 그런데도 반영은 전혀 안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데는 있는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중에서 숙직비는 현재 구암공원 여기 예산서에 방화, 등촌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암공원은 저희가 인수를 해서 관리하는 공원이고, 앞으로 방화, 등촌지구는 금년 말에 저희한테 넘어올 공원입니다. 거기에는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거와 같이 궁산근린공원에는 관리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거와 같이 문화관광코스로 해서 94년도부터 계상했던 향교, 소악루, 구암공원을 연결하는 코스는 1일 공항이용하는 양반들의 단시간코스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거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보실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궁산공원이 금년에 조성된다면은 그런 거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리사무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숙직비를 계상을 못한 겁니다. 또 하나 초소로는 저희가 개화동, 발산동, 과해동, 화곡동 이렇게 4군데에 산림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보일러에 대한 동파문제도 있고 연료,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질문을 할까 합니다. 시설비 보게 되면은 412쪽 우장산 수종갱신공사 1식 해가지고 쭉 까치산 공사까지 그냥 뭐 2억 이런 식으로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소상하게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떤 내용적인걸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시고

예.

그 다음 부분은 재료비에 보면은 404쪽에도 삽이 50개 올라와 있고, 또한 419쪽에 보면은 삽 구입비 해 가지고 40자루 3,900원 두군데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이유성이 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아까 대충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근교산정비공사 1식해가지고 또 1억이 올라 왔습니다. 어떤 뭐를 정비를 하는 건지? 물론 그런 부분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소상하게 어렵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별책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그 사항이요. 그러면 다시 그럼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2쪽에 있는 우장공원 수종갱신,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장미 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 우장공원 약수터 개발공사, 구암근린공원 정비 이렇게 여기는 목록만 넣어놨고, 저희가 다시 별도로 설명 드린 주요투자사업 계획에 그 내역이 다 지금 있어서 이걸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저희 사업이 3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34페이지 우장산근린공원 수종갱신 공사는 현사시나무 1,500주를 내년도에 제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나와있는 대로 어린이공원정비공사는 화곡7동 은행공원외 4개소에 대한 노후시설물을 개보수를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는 공항동에 있는 장미공원의 화장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지붕 수리와 기타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구암근린공원 정비공사는 시공 당시에 돼 있던 인조바위가 많이 훼손이 되어서 인조바위보수와 고사된 수목을 식재해 주기 위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까치산근린공원조성 공사는 이것은 작년도에 추경으로다가 보상비가 나가서 보상중에 있습니다만 보상이 끝나면은 내년도에는 우선 기반시설만 하겠다고 2억을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 우장산 근린공원 약수터 개발공사는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약수터가 밑에가 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토사가 붕괴되어서 앞으로 한번 고장이 나면 고칠 수가 없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천상 그 근처로다 이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설이 아니라 새로 파고 이거는 폐쇄를 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까치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설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뭐를 하느냐? 우장산수종갱신 공사는 내년도에는 현사시 1,500주만 제거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 우장산근린공원의 수종갱신 공사는 내년도에 수목제거 1,500주만 제거를 하겠습니다. 현사시하고 이겁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어린이공원정비공사는 시설물교체 종합놀이대외 4종과 수목식재 느티나무외 3종, 지반시설 석축쌓기 20㎡등해서 3억을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3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질문한 거는 여기 인쇄물을 낭독하라고 질문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정비공사해가지고 지반시설 1식 이렇게 나온 내용을 소상하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란 얘기지 제가 한글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의자 30족, 조합놀이대 2족, 정글짐 3조, 파고라 1조, 펜스 800m, 기타 수목식재, 석축쌓기등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는 은행공원에, 어린이공원에 의자가 6개, 장미공원에 6개, 진등공원에 6개, 연지공원 6개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글짐은 장미공원에 하나 들어가고 진등공원에 하나 들어가고 연지공원에 하나 들어갑니다.

답변을 제가 요구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5쪽을 보시면은 어린이공원 정비공사해 가지고 3억이 올라 왔잖습니까?

예.

이 3억 내용을 여기 보면은 종합놀이대외 4종 뭐, 뭐 해 가지고 그냥 3억 이렇게 올라 왔는데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는데....

얼마에 하느냐?

들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1식, 도대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건데 무슨 낭독하라고 질문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의자는 저희가 30조를 하는데 하나당 30만원씩 계산을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합놀이대는 2,200만원에 두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글짐은 300만원에 3조를 해서 900만원, 파고라는 500만원에 1조 해서 500만원, 펜스는 m당 15만원씩해서 1,200만원 잡았습니다. 1억2,000만원이죠, 1억2,000만원 잡았습니다. 기타 기반시설이라고 해 놓은 거는 보도블럭이라든가 도로하는걸 1식으로 해서 2,000만원을 잡고 수목식재 1,000만원 잡았습니다. 석축쌓기는 20회배를 200만원 잡아 가지고 3억을 편성을 한 겁니다.

답변하시는 게....

이건 대개 저희가 잡은 겁니다.

걸 답변하십니까?

지금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입니다.

35쪽이요?

예.

35쪽을 보면은 기반시설이라고 1식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런 걸 좀 이해 갈 수 있도록....

예,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겁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럼 장미 어린이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거의가 기존에 지붕수리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기타 노후시설물은 그때 가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예.

장기성 위원이, 아, 장수덕 위원이 묻는 거는 여기 시설물 교체, 종합놀이대외 4종, 수목식재 느티 3종 그렇게만 썼지 않습니까?

예.

또 기반시설 1식 이렇게 쓰고 그랬으니까 그게 지금 이해가 안돼서 이걸 묻는 거니까....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 지금 그걸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저도 이해가 안 가게 딴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 같이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여기에는 조합놀이대외 4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4종이 의자, 조합놀이대, 정글짐, 파고라, 펜스까지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되기 때문에 4종이라고 했는데 그 수량은 의자가 30개씩 되고 조합놀이대가 두개고, 정글짐이 3조고, 파고라 하나, 펜스 800m 이렇게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겁니다.

계상해서 얼마?

3억.

예?

3억이요.

3억 나와 있잖아.

3억이라고 나와 있죠.

계 3억이 나온 거야.

, 3억이라는 게 내용설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그냥 공사비 3억만 나온 거거든요.

예.

3억만 나오면은 지금....

안 나왔지 않느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내용설명을 해 주시라니까. (장내소란)

요구해.

저희가 대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산출은 그렇게 산출한 겁니다.

요청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분 또 설명하십시오. 제가 질문은 답변이 오면 할 테니까요.

이 자료요청했으니까 오면 하죠.

복사하러 갔으니까.

질문 또 있으면 하세요.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제초기를 얘기하는데, 동력제초기요, 예초기라고 그러는 건데, 그것이 한개당 30만원씩, 일제가 30만원씩 두대면 60만원인데 그러면 1년에 두대씩을 구입을 하면은 3년이면 벌써 2, 3은 6 여섯대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부속품을 맞춰서 쓸 수 있는데 해마다 구입되는 것도 그것이 전부다 낭비 아니냐! 또는, 그래서 개화산 같은데만 해도 원체 산이 크니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풀을, 제초를 할 때 많은 애로가 많습니다, 장비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영세민들 해 가지고 취로사업하는 식으로 해서 깎고 또 군부대에서는 화재를 염려해 가지고 군부대에서도 장비를 좀 구해 달라고 구청에다 예초기를 부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상사가 나한테도 몇번씩 얘기했는데 얘기하면은 예초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나한테도 사 달라고 많이 그러는걸 사실 못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개화산은 사실 자연산으로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번 강서양천신문에도 어느 기자가 그걸 얘기했지만 겨울만 되면은 각 배드민턴장에서 화목을 갖다 놓고 거기서 불을 피워 가면서 아침이면 운동들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다가, 배드민턴장 주위에 보면은 화목을 많이 쌓아 놓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보기도 나쁘고 또, 이게 문제고 또 개화산에 나무 하나를 더 심으려고들 애쓰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배드민턴장을, 정식 공원된데다가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이전할 수 있고 해 가지고 개화산에 배드민턴장 여러 개 되는데다가 다시 수목을 개조해서 심어 가지고 아름다운 산을 가꿔야지 않느냐, 자연을? 이런 문제가 아마 시급할 겁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아마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간이화장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산주들하고 많이 현재 구청 공원녹지과하고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서도 본 위원도 산 임자한테 사용승낙해 달라고 전화해 가지고 구청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같이해서 화장실도 억지로 두개를 옮겨 놨는데 이런 문제도 기왕에 간이화장실을 놓고 옮기고 하느니보다 산 임자한테 사용승낙을 받았을 때는 정식 화장실을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셔야 되고 또 한가지 문제는 토목과 소관이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산주들한테 많이 질책을 받고 있는데 산 임자한테 사용승낙도 안하고 4년전에 보도블럭을 깔아 가지고 산 임자들이 우리 공원녹지과만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안주고 남의 땅에다 보도블럭 맘대로 깔고 무엇 때문에 산 임자가 뭐하러 수목이라도 개량하려고 나무 하나라도 자르면은 검찰청에서 와라 가라 하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산 임자는 뭐라면은 재산세, 토지세를 내고 있다 그런데 구청에서 마음대로 해줘 가지고 남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그런 원성도 있고 심지어는 공원녹지과에다가 보안등도 뽑아라 이렇게 산 임자들이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한테 상당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아까 해충구제 인건비가 두번에 나눠서 시비하고 해서 보조금하고 또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약 한 8,076만7,000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 해충소독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없고 항공방제만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항공방제. 그런데 개화산 같은데는 지금 해충이 많아 가지고 소나무가 많이 죽어 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볼 때는 제대로, 항공방제 1년에 한두번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는 좀 소독을 재고해 주시고 또 현재 방화지구 택지개발지역 안에 능말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간이화장실조차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얘기하면서 화장실을 찾고 돌아가는 수가 많고 불편을 많이 느껴 가지고 상당히 불만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택지개발지역내 방화지구 뿐 아니라 지금 타구에서도 개발지역에 보면은 공원에 화장실이 관리사무소 한군데만 딱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제가 봤지만, 동대표들하고 봤지만 화장실이 너무 멀고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멀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용변을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개발공사에서 넘어올 때 미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개발공사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화장실을 정식으로 간이화장실보다도 정식 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인수 맡는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문제, 지금 각 근린공원 같은데는 사실 약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에 대한 여러 가지 검열비 뭐, 뭐 해 가지고 수리비해 가지고 많이 드는데 우리 사실 방화동 1, 2, 3동에는 개화산밖에 없기 때문에 약수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은 건수를 먹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수라고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봐도 상당히 주민들이 물통을 가지고 물을 받는 거 보면 진짜 딱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약수가 아닌 물을 먹는단 인식이 돼 가지고 건강상 해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방화동이나 이쪽 공항지역에도 공원을 조성할 때는 반드시 될 수 있는 한 약수를 좀 개발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각처로 먼데로 가지 않는 저기를 해 주길 바라고 이번에 공원조성해서 받을 때도 틀림없이 방화지구에도 1, 2, 3동 주민을 위해서 약수를 개발해서 얼마든지 개발할 지점이 있으니까 개발을 해서 넘겨받으시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위원님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고 아까 한 답변을 아직....

그거 제가 지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다시 한가지 더 드린다면 모든 게 여기 보면 지금 무슨 곱하기 이렇게 쭉 나왔는데 산출근거 자체가 정말로 이건 형식적인 이런 쪽이 아니고 제가 질문한 거는 까치산 같은 것도 까치산 근린공사 조성비 2억인데 2억 내용도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건 자료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동력잔디깎기 하는 것 두대 70만원, 뭐 어떤 메이커거 뭐를, 어느 걸 사는데 70만원이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잡히면....

알기로는 잔디깎기 같은 거도 실질적으로 한 2, 30만원이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만원이다 무슨 메이커거 어떤 거 해서 70만원이다 A/S는 몇년이다 뭐 이런 근거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너무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고 성의가, 이거 편성해 놓은 성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질문한 내용을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비한 자료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개괄적으로 단가를 기존에 우리가 시행했던 거를 참작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시행할 때는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저희가 전부 물가조사를 해서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시에는 그런 거를 전부해서 꼭 어떤 물건을 산다고 그 종류만 명시해 놓는 거지 딴 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했습니다, 여직껏. 앞으로 그것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저희가 공사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미쳐 준비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간단한 수목관계라든가 기타 관계는 뺏고 주요한 복잡한 거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가로수 보식공사, 근교산 수목식재공사에 대한 내역서는 여기에 별도로다 지금 배부해 드린 거 같이 이렇게 계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 기반시설 1식이라고 해 놓은 거, 수목식재 1식이라고 해 놓은거는 실시설계 당시에 숫자가 나옵니다. 다만 예상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파손이라든가 하수도 맨홀 같은 거 이런 거까지를 전부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세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뽑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작을 해 주시고 까치산근린공원 조성공사는 별지 붙인 게 없으니까 38페이지에 보시면은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팔각정, 조경시설, 전기시설, 기타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그 중에서 나오는걸 가지고 이 시설만 2억 정도로다 해서 1차하고 나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추경이라도 더해야 된다면은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2억만 편성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장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삽에 대해서, 재료비에 대해서 삽이 왜 404쪽에도 들어 있고 419쪽에 들어 있냐 말씀하신 거는 404쪽은 공원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관리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419쪽은 녹지관리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똑같은 비목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근교산 정비공사 화곡동 이게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화곡, 봉제산쪽에 마을버스에서 타고 쭉 달리면은 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장 밑에 현재 밑은 석축이고 위는 낙석방지용 펜스를 쳐놓은데가 있습니다. 애초에 까치산 조성하고 가압장할 적에 그때는 풍화가 안됐기 때문에 낙석방지용 펜스만 쳐 놨어도 됐는데 여러 해가 지나다 보니까 지금 풍화가 돼 가지고 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비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위치도가 나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가 작업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은 경사가 지금 현재 한 80도, 70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어 가지고 떨어지는걸 위험방지를 하고 거기에다 녹색토처리를 하고 위에 배수시설 같은걸 설치를 해서 안전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실지로 1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건 개략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치산 이쪽 절개지공사는 4억5,000정도 들어갑니다. 그거보다 적으니까 면적을 환산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유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질문 보충해서 할게요.

예.

산 문제도 공원, 뭐야?

공원관리.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

,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두과입니까?

아니, 예산상에는 공원관리와 녹지관리 두개가 있습니다.

, 다 좋은 말씀이고....

녹지관리 예산....

여기 예산편성해 놓은 건 한군데는 3,850원이고 한군데는 3,900원이고 이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0원 차이가 나네요.

50원 차이

50원 문제가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뭔가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유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제초기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내구연한이 한 3년 내지 5년인데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해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제초기를 개화동이라든가 방화동지구에서 산불 때문에 동에 지원해 달라고 그럴 적에는 저희가 지원요청한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지원요청할 적에는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화산의 배드민턴장 주변에서 아침에 모닥불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양반들이 아침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이용하는 분들이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서 싸움들만 하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을 계속해 나겠습니다. 또하나 이 배드민턴장은 아까 지적하신 거와 같이 개화산이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은 당연히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이전을 시키고 현재 배드민턴장은 산으로 복구를 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 그렇게 계획들을 하겠습니다. 또하나 해충구제 인부임 문제는 아까 시도보조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보조사업비를 줄 적에는 70%예산이 구에서 편성이 돼야만 시에서 3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비가 5,600만원, 시비가 2,400만원 저희가 1년에 쓰는 돈은 약 2천 한4, 5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2천4, 5백만원을 저희가 이거를 편성 2천4, 5백만원이라고 해놓은 거는 그거에 반도 안되는 돈밖에 편성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잡아가지고 실지로 2억5,600만원을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시의 보조금을 타오기 위해서 저희 면적으로 환산해 가지고 잡은 돈입니다, 이게.

또하나 약수터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하고 먼저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방화1공원의 약수터 문제는 저희가 공문으로 도시개발에 요청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 결과가 만약에 오게되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도시개발에서 조성을 해서 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중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공원을 인수한 후에 저희가 개발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38쪽요. 까치산근린공원조성공사요. 96년도 추경에서 6억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2억이 삭감되고 4억이 보상비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보상비는 얼마며 현재 보상은 지금 몇%가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3월1일 착공해서 97년 11월30일이라고 기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2억을 반영해 주게 되면 총 6억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인데 추경에 남은 금액을 받는다할지라도 50%가 지급이 되지도 않는데 11월까지 어떻게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며, 또한 계속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11월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 총 금액과 현재 보상은 몇%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지난번 추경에 4억이 반영이 돼서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감정이 끝나가지고 소유자들한테 통보가 나가있습니다. 현재 하나도 보상은 안돼 있습니다. 보상이 바로 금년 말까지 아마 잘될지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된 건수는 없습니다. 통보만 나가있습니다.

보상금액이, 총 보상금액은요?

총보상금액은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 감정가액이 3억9,800만원인가 7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안됐을 땐 수용을 해야되는데 수용할 때는 추가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아까 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억은 보상비는 별개로다 4억이고 저희가 여기에 책정한 2억은 내년도 기반시설하고 간단한 시설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97년 내년도 3월1일부터 97년 11월30일까지 잡은 건 저희가 2여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간을 적은 겁니다. 총 18억이 들어간다고 한 거는 당초에 까치산근린공원조성계획에 그 아래 독서실이 있습니다. 도서실 같은 이런 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시설비용이 포함되어서 당시에 18억으로 되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지 설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2억이라고 해놓은 거는 그 중에서 기반시설만 해 나가려고 우선 2억을 잡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님!

강서구에서 구청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유기선 위원님이 개화산이나 다른 산에 배드민턴장에 불 피는 말씀을 지난번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녹지과하고 시민협력과 공동책임인데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왜 그거 안 피우면 안되냐? 또 배드민턴장마다 다 돈들 있어요. 또 돈이 없으면 구청에서는 어떤 예산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될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이러는 거지 맨날 형식적인 답변만 해 가지고 개선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배드민턴하는 분들은 전부다 심지어는 6, 70대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젊은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무슨 심지어는 눈에 가시처럼 그 생활체육을 즐기시는데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더욱이 지금 쓰는 배드민턴장 없애 가지고 다른데로 옮겨서 복구한다 그건 누구 돈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 다 세금 내가지고 하는 것이지 무슨 개인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예요. 무슨 부시고 만드는 것만 예사가 아니라 그런 방법을 써야죠. 그 다음에 우장산에 있는 수도가 지금 물이 안나옵니까?

현재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서 먹고 그러는데

예.

과연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고쳐야 되느냐? 뭐 주민 청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진정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니, 그거 문제는....

91년도에 했으면 몇 년 되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예, 몇 년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두번....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해서 해야지 이거 무식하게 말이야 소리지르고 인상쓰고 하고, 본 위원도 몇 번 얘기하면은 산에서 아침에 맑은 공기 올라가서 마시려고 올라가면 먼저 장작불 피우신다고요. 노인네들 그거 단속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해 가지고 직원들 동원해서 다른 과하고 협력하고 해서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기 회비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불요불급한 거 줄이고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 그런 생각을 전향적으로 해야지 맨날 형식적인 답변하고 개선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우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우장산 약수터 개발문제는 현재 돼 있는 게 91년도에 시공을 해서 깊이는 현재 당초에 130m 이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부터 두번씩이나 고장이 나가지고 안돼서 전부 펌프로 끌어올려보니까 밑에가 흙이 매립이 돼 가지고 수중펌프가 더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이 쭉 들어와서. 그래서 두번째 한 후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한번 더 고장나면 그거를 다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상 옮겨야 된다고 그래서 그 문제는 만약에 내년에 물을 못쓰게 된다면은 그 옆에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잡은 겁니다. 한번 고장나면 다시 수중펌프가 들어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현재 깊이는 130m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하려고 넣은 겁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배드민턴장 조기 불피우기는 저희로서는 불피우지 말라고 단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또 지원말씀하시는데 지원문제도 불피우라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거고, 저희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가보면은 전부 노인네들이 아침에 산책 나오셔서 배드민턴 치시고 산불 피는 거 피지 말라고 그러면 욕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또 하나 배드민턴장을 없앤다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을 그 지역에 조성할 적에는 배드민턴장을 넣고 거기로 이전을 하고 복구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 그거를 없앤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문제점도 제기했고 그래서 제가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을 몇 년 이렇게 쭉 봐오면요 무슨 연례행사같이 그냥 하다못해 아까 장기성 위원이 지적하고 몇 위원이 지적했는데 일반수용비에서요, 저기 전정가위 저도 고향에 가면 그걸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한번 사면요, 몇 년 10년 이상 쓸 수도 있는 전정가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연례행사같이 그냥 꼭 끼워놓고 새로 사고 그리고 제초기도 그것도 몇 년 쓰면요, 거기서 제일 고장나는 게 캬브레타 스파크 나는 거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그런 거 정비만 하고 칼날 같은 것만 사면은요, 얼마 안들이고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뭐 기술적인 정비가 필요 없더라고요, 제초기는. 그런데 보면 그냥 녹지과 따로 공원과 따로 사고 이걸 봤을 때 연례행사가 아닌가 저는 예산편성에 좀 문제점이 있나 이걸 지적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혼동이 가는데 저도 이게 혼동이 많이 갔어요, 처음에는. 어린이공원정비가 언제 끝나요, 이게?

이거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78개소가 매년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정비라고 하면은 좀 뭐 많은데 의자나 공원의 뭐 이렇게 부서지고 이런걸 정비하는 걸로 오해하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인식이 됐는데 이거 좀 말을 정비라고 하지 말고 다른 말로 좀 바꿔쓰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아, 이건 신설을 하는구나, 이렇게....

신설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된 거니까 교체해 서 확장돼 나가는

, 그런데 파고라 같은 건 새로 설치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만 어린이공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시설 하나하나씩을 교체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비가 많이 있습니다.

, 그게 예산은 많이 들여서 꼭 뭐야 이렇게 1기때부터 계속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료설명할 적에 현재 강서구에 몇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 미설치된 것중에서 몇 군데 하는 거다.

아니....

자료설명을 해주셔야지.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미설치된 거 설치하는 거는 아닙니다. 기존에 돼있는 게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없었는데,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놀이터나

지금은 그런데 다 있습니다.

와있는 거지.

교체정비죠.

교체정비라고 써있잖아.

교체정비입니다.

, 이거....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것만 신설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그 예산액은 얼마 안되지만 납자루 같은 거 공원과 따로 녹지과 따로 올리지 말고 같이 쓸 수 있으면 같이 쓰시고....

그거는 예산비목이 틀립니다. 개수를 나눠서라도 양쪽에서 쪼개서 사야 됩니다.

녹지과장님 제가...

, 잠깐만요. 그리고 규격봉투도 지금 많이 쓰는데 제가 공원녹지과의 관리인이나 공익요원, 뭐 단속원해서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쓰레기 봉투를 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언제까지 쓰레기 봉투 써서 산보하러 온 사람이 내버린 쓰레기를 언제까지 주울 거예요? 좀 계몽차원에서 관리인들, 일용인부, 공익요원, 하다못해 녹지공원단속 공무원들도 있을 거 아니예요, 이런 분들한테도 좀 계몽 좀 하세요, 좀. 예산만 연례행사같이 올리지 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

또 하나 잠깐만요.

예.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저희도 고향에 가면 바로 마당 위에 탱자나무가 지정보호수 됐는데 언제 한번 정비하고 와서 정비를 안 해줘요. 그런데 여기는 연례행사같이 9군데 꼭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유지관리해서 예산편성이 되는지 그것도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꽃묘 구입 420쪽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 96년도에 사업내용을 본 위원한테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차량유지비 그것도 한 700만원 가까이 해마다 예산편성이 되는데 이거 1기때부터 저희들도 건의했어요. 이거 차량구입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 때 말씀이 무슨 운전기사 유지비 때문에 못한다는데 700만원이상 되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구암공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구로 넘어온지가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또 뭐 예산을 확보해서 또 공사를 왜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실 이 장비가 개인이 쓴다든가 가정에서 쓰면은 오래도 쓰고 그럽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이걸 쓰다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쓰도록 하고 저희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다음 규격봉투문제인데 예년 저희가 분리수거를 하기 전에는 산에 올라가는 저희 인부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태우든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갖다가 쓰레기통에 갖다놓고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이 전부 규격봉투에 갖다 넣아야만 우장산 같은데서도 쓰레기도 가져갑니다, 이게. 그래서 필요한 규격봉투입니다. 다음은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저희는 9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매년 비료도 좀 주고 또 주변정비도 하고 하는 그 비용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꽃묘 구입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류로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임차료 문제는 저희가 130일을 연간 잡아가지고 놨습니다만 이것은 여름철 한발기에 저희들이 급수를 해줍니다. 해충구제 발생시에 해충구제를 해줍니다. 이런 때 쓰는 거지 꼭, 예비로 쓰는 겁니다. 차량구입문제는 차량을 임의로다 구입을 하기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인원도 책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연간 한 몇십일 정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나 먼저 하는 거예요?

위원입니다. 제가 뭣 좀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에는 수목도 안되는 겁니까?

식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나무를 심을 수 없냐는 얘기죠.

저희가 임의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저기....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비 예산금액이 3억이 나왔죠?

예.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근교산 정비공사비가 1억이 나왔습니다.

예.

이 예산편성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조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묻진 않겠습니다마는 개화산은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개화산에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는 공원시설물 교체라 그랬고 또 이쪽에 근교산 정비공사 보면은 항구적인 피해방지는 미흡한 실정이며 토사를 절취하여 완경사지로 조성코자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개화산도 개울이 지금 많고 위험한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석축이라든가 쌓을 곳이, 제가 아침이면 간혹 올라가서 보면은 여긴 꼭 석축을 해야 되겠고 참, 여기는 사유지가 아닌, 여기 꼭 나무를 좀 예를 들어 어떤 나무, 벚꽃나무라든가 버즘나무 좀 심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나름대로 해 왔는데 지금 얘기조차가 안 되는 게 개화산은 아예 예산에서 쑥 빠져 버렸어요.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유지의 수목식재 문제는 저희가 베는 거는 가능하지만 사유지 식재할 적에는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겠고 근교산 정비공사에서 개화산이 제외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개화산은 저희가 95년도, 96년도에 거의 일제 수로정비를 다 끝냈습니다, 사실은. 큰 수로는 굉장히 많이, 많은 양을 수로정비를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수로정비할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고 우선 급한데가 화곡동의 가압장 처리장, 가압시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만 더 넣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토사유출 방지시설하려면 근교산 정비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그때 그때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년도에 또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로정비 같은거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통보를 드리고, 이렇게 안전하게 한다 하는 통보를 띄워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샘터 배드민턴 밑으로 내려가면은 개울 손 댈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끝으로 가서도....

....

예, 몇군데가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하셔서 개화산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소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같은 동료 선후배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몇가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넘어오면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16억6,400이 잡혔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랬는데 불용액이 얼마가 났냐면 5억6,500이 났습니다. 그 원인인즉 쉽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 갖다 주신 것을 보면은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공사비가 3억을 잡았습니다. 했을 때 의자 10만원 30조 해 가지고 300만원 잡혔고 쭉 내려오다 보면 기타 제잡비에 8,700만원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3억에다 8,700만원 기타 제잡비를 맞추기 위해서 8,700만원을 잡은 것인지?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는 정말 어처구니없을 정도로다 지금 자료를 잡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런 원인의 하나의 동기가 바로 이런 불용액을 낼 수 있는 다른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녹지관리가 7억9,999만4,000원이 전년도에 잡혀 가지고 불용이 얼마가 났냐면 3억1,797만, 3억1,800만원 돈이 불용액이 났습니다. 이런 예산을 과다하게 잡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떤, 공원녹지과장님께 어떤 질의·답변을 받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 한푼 한푼이 정말 새롭고 아까웠을 때 좀, 먼젓번 어제 과장님들 긴축 긴축하면서 얘길 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더 아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번 다시 이런, 하나의 예산편성하는 과정중에서도 좀더 섬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이건 하나의 어떤, 기타 제잡비가 8,000 되는데, 3억에 기타 제잡비가 8,700만원이 잡혔다 그러면 이걸 어느 누가 보고 정확하게 이 정비공사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3억에 기준을 맞춰서 제잡비를 잡은 건지? 이건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두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되지 않겠냐 하는 걱정속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질의에 공무원들 자세와 태도가 지금 역력히 여기 아주 보여요. 무슨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문제도 똑같은 과에서 이중으로, 쉽게 말하면은, 쉬운 예를 들면은 삽 같은 거도 자, 50원 차이도 날뿐더러 이면의 낫도 30원 차이가 납니다. 404쪽에 보면은 2,500원 해 놨다 여긴 2,530원하고 이런 편성이 평소에 좀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했으면은 참 좋지 않은가! 구민들이 한푼 한푼 낸 세금을 공무원들 태도 자체가 이래서는 안 되잖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