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도 11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실 신설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개편된 기구에 맞추기 위하여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가목중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기획실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5조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원회 소관 부서를 일부 변경코자 합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제1항1호. 개정내용 : 조례 제4조제2항2호 가목의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을 기획실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합니다.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3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정원승인통보(‘96년10월11일)된 사항으로 행정기구가 일부 변경되었기 위원회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7 예산안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7 예산안 제출 제출일시 및 기관 : 1996년 11월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가 되겠습니다. 2. ‘97 예산안 내용 먼저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35조를 근거로 하였고 ‘97 지방자치단체예산기본지침 내무부지침에 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 1) 예산총칙 제1조 예산총괄, ‘97 세입세출예산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최고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3. 일반회계 세입 구 총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감률의 퍼센트 밑에 마이너스 표시를 해야 될 것을 빠트렸습니다. 그거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구총계가 ‘97년 예산이 1,05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 예산액은 1,197억2,800만원으로 증감액은 143억9,200만원이 감액되어 증감률 12% 감액된 퍼센트입니다. 4. 일반회계 세출 구총계 현황 : 세출 역시 ‘97년 예산안은 1,053억3,600만원이며 ‘96 세출예산액은 1,197억2,800만원으로 증감액 143억9,200만원이 감소한 증감률 -12%입니다. 5. 일반회계 세세항별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에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 세세항이 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이 ‘97년 예산안이 12억6,000원, ‘96 예산액이 13억9,500만원으로서 증감액이 1억3,500만원이 감소하여서 증감율 -9%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이 ‘97년 예산안이 5억4,500만원으로서 ‘96년 예산액 5억9,400만원보다 증감액 4,900만원이 감소하여서 증감률은 -8%입니다. 합계액이 ‘97 예산액이 의회예산으로서 18억500만원이 되었으며 ‘96 예산액은 19억8,900만원, 증감액이 1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률은 -9%가 되고 의회예산이 강서구 전체예산의 점유율은 1.7%가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가. 의결대상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되겠고 나. 제한규정은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 수정예산 :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 제출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검토의견 : 1997년도 의회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1억8,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요인을 목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경상적경비 203목 여비에서 1,700만원과 405목 자산취득비가 ‘96년에 신청사 이전에 관한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97년은 1억300만원이 줄었으나, 사업성경비인 401목 시설비가 1,300만원, 자산취득비가 2억6,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의정활동 206목 의회비에서 4,900만원이 감소하여 의사당 신축이전에 따른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원 해외연수가 ‘96년에 끝나서 여비 일부가 감소하여 의회세출예산이 9% 감소하여 강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의회예산 점유율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7%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보다 상임위원을 하나 더 중임을 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나오셔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회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울 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원만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7의회예산편성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기능상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출부분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년도별로 예산규모를 보면 ‘94년에 저희 의회비가 10억5,100만원이어서 전체 일반회계 차지하는 비율이 1.31%였습니다. ‘95년에 11억4,800만원, 그리고 ‘96년에 19억8,900만원으로 1.66%를 차지해서 작년도 대비 8억4,000만원이 증가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1억8,560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대비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에 비해서는 1억8,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96년 예산에는 신축의사당 집기와 음향기기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96년의 하반기에 구의원 수가 26명에서 38명으로 증가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추가발생 사유가 발생된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8일에 본 예산편성 이후에 저희 의사당집기 구입이 ‘96년 하반기에 발주를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약 2,000만원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자매결연을 위한 의원려비로서 저희구와 지금 3개도시가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매도시결연을 위한 의회여비로 약 2,700만원을 더 추가할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축의사당 관리에 금년 12월20일날 준공되는 신의사당을 저희가 이제 직접 청소, 경비 이것은 직영을 하지마는 전기, 통신, 보일러, 음향기기는 용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중에서 용역관리에 따른 경비를 한 6,500만원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히 편성된 인건비 중에서 약 1,000만원은 충당을 하고 나머지 5,480만원 정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7의회 당초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0,53억3,600만원중에 지방의회 운영비는 18억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대비 1.7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사운영은 12억9,01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즉 봉급, 수당 등이 5억4,200만원, 관서당경비로서 공공요금이나 일반여비, 급량비 등이 4,400만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서 6억8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쇄비라든지 소모품비, 용역비, 각종 사용하는 비, 자동차세, 뭐 환경부담금 기타 연료비, 장비유지비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6,470만원으로 이건 신의사당의 주방용품과 또 전산장비 그리고 25인승 버스를 증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은 5억4,4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정활동비로서 1억5,900만원, 회의수당이 1억5,200만원 그리고 비교시찰을 위한 여비가 국내여비로 이건 순수히 1,000만원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1억5,30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7,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중에 수정요구안은 심의과정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본예산의 편성내역을 자세한 것은 의정계장이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계장 윤영배입니다. 먼저 김상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의회....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구의회 ‘9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회 ‘96년도 세출예산을 크게 분류하여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구분되며, 의사운영비 12억6,016만원, 의정활동비 5억4,490만원 총계 18억50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8,402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의사당준공과 관련하여 의사당 이전시 소요되는 가구 및 음향시설 또 회의장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목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 예산안 참고 : 8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97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 청사 저쪽으로 이전하잖아요?

예.

99쪽 방호원 제복, 99쪽에요, 하단에. 두명에 대해서 9만4,500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거 계절별로 구분이 된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거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1차로 해 가지고 두명인데 일단은 맨 처음에 착용할 거, 겨울 거로 하고 봄에 가서 별도로 또 할 계획입니다.

이거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아니예요?

규정이 있습니다. 구청의 수위들 경호원들 있는데 방호원들 그 피복에 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 그리고 또 102쪽에 의사당 식당운영 36만원 12개월로 돼 있는데 이 36만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각 동사무소에 월 36만원씩 식당을 지원을 하거든요. 우리 의회도 자체 식당을 둬 가지고 월 36만원씩 지원을 해서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식당 운영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직원들이 월 4만원이나 5만원씩 내고 또 부수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있거든요. 부식을 사든가 또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식당 아줌마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갑니다.

36만원 가지고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시간이 한 두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두시간 내지 세시간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동에도 지금 36만원씩 주고 있어서 우리도 36만원 했는데 이게 몇년째 36만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식당을 직영해 볼 때는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36만원 가지고 인건비가 되질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 기준이 각동과 똑같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한 기준이 아니고 구에서 이걸 36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엔 좀더 올려 줘도 관계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한 게 아니라 구 자체에서 편성된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정식으로 몇명이 늘어날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었고 저희가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용역이요. 용역을 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용비같은 거로 해서 긴급할 때는 사용이 가합니다.

수용비에서?

없는데요.

예.

, 내가 한말씀 드릴께요.

문제하고 연관이 있다 그러면 있다 그럴까, 의사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사무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사당 준공기일이 원래 계약 약정기일로 보면은 ‘96년도 6월30일까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간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건지?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문제는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원인이 어디에서 유발된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번쯤 집고 넘어가야 될 거 같고 또 준공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오는 폐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지금까지 들은 정보 내용이라든지 또 지연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대로 좀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신축의사당의 건축주관이 지금 총무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 중간 가서 지금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대회의실과 또 각종 방 배치가 약간 저희가 당초 설계보다 변경할 사항이 있어서 그걸 요구한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수정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수정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설계변경 설계변경을 몇번 하고 또 공사를 다시 뜯어고치고 하는데 따른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기한이 지난 10월30일이었다가 다시 또 12월20일로 최종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사유는 저희가 알기에는 설계변경으로 지금 알고 있고 기타 공사가 지연된 것은 기술분야인 건축과에서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는 범위는 거기까지 뿐이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말이죠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해서 준공기일이 늦어지는 것이 78일간으로 돼 있거든요.

예.

6월30일날 준공예정일이었다가 내무설계 변경에 따른 78일간 연장을 한다 그렇더라도 최소한도 9월달까지는 준공이 끝나야 되는 건데 지금 12월20일까지라 그런다면은 3개월 이상이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주관부서가 총무과하고 주택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의회사무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관심을 갖고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체, 시일이, 준공기일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주관부서가 아니다, 우리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규명을 하고 집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가능한 한 범위내에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데 제가 알기엔 준공기한이, 당초 준공기한이 늦어진 것은 원래 시초부터 토목공사가 옆 건물과의 지하실 파는 공사로 인해서 한 3, 4개월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연된 것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 또 설계변경 이런 것이 겹쳐서 현재 계속 준공기한이 늦어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사당신축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대한 것은 없고....

특별위원회에서 다 볼 수 있어.

대한 조사특위니까.

그 조사특위에서 준공이 끝나고 난 이후에 관계부서 책임자들하고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한번 어떤 대책문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듭니다.

않아도 이번 조사특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에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쉬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특별위원회를, 조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0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보면은 지금 각, 구청 같은 경우에는 각과가 있습니다. 과가 있기 때문에 과로 해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실제 우리 의회에는, 의회사무국에는 과장이 없고 계로만 구분되기 때문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국장님 앞으로 20만원이 돼 있고 전문위원실로 두분이기 때문에 20만원이 돼 있는 거 같은데 각 계별로 해서 우리 의회 계로 보면은 구청으로 따지면은 과 정도로 봐야 되겠는데 그 계에서 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내무부지침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의 정수가 10인 이하에 10만원, 10인 이상에는 2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원이 26명이기 때문에 11인 이상 최고한도가 2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으로 현재 책정이 돼 있습니다, 방 하나당. 그리고 기관의 장이 4급 이하인 지방 단일기관도 한과로 보라 그래서 지금 정원이 10명 이하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을 10만원씩 해서 2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각 계에서 운영하는 자금은 일절 없습니까?

예, 계 단위는 돼 있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기능10등급 인건비 5,292만3,000원과 일용인부임 5,258만3,000원등 총 1억550만6,000원을 삭감한다. 검토요구사항 :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신축의사당 집기 추가구입비 2,000만원, 신축의사당 용역관리비 6,547만6,000원, 신축의사당 용역관리 전환에 따른 인건비 9,488만2,000원과 의정활동, 해외 자매결연 추진비 2,700만원등 총 2억735만8,000원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