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5년도 시민복지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3억3,486만2,3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5억8,597만9,209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96억8,280만3,303원이며 감액 및 불납결손액이 7,382만2,91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2,935만2,996원입니다. 미수납액을 내용별로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정화조, 자동차배출가스, 택시미터 등 과태료가 7,525만2,000원이고 규격봉투 판매 수수료 수입이 1,438만2,260원, 과년도분이 7억3,971만5,736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47억846만7,000원으로 이중 216억7,606만6,77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2,104만6,000원입니다. 불용액이 29억1,135만4,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재개발등으로 인하여 취로사업의 감소추세로 취로사업비, 생보자보호비 등 3억7,523만9,55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가정복지과에서는 봉천7동 어린이집 신축비,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어린이집 운영비, 노령수당 등의 집행잔액 발생등으로 7억6,959만4,720원이 미집행되었고 위생과는 심야위생업소 단속비 수용비등의 1,341만4,700원이 미집행되었고 산업과는 비축연탄, 융자지원 감소, 쥐약구입등의 수용비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1,805만4,37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환경과는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변경, 수용비 등의 예산절감등으로 728만8,215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청소과는 환경미화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연금지급금의 집행 잔액등 17억2,776만2,6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7억1,285만7,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8억5,596만6,473원으로 그중 수납총액은 16억294만3,16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이 17억1,285만7,000원으로 그중 15억8,310만6,460원을 집행하여 1억2,975만5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의 주요 요인은 시 보조금 미배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금은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사정으로 전년 말까지 적립액이 총 26억9,174만35원이고 당해년도 수입액이 13억9,598만5,374원에 지출액이 32억2,527만2,160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 잔액은 8억6,245만3,249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관악구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적립액이 1억738만8,092원, 당해년도 적립액이 7,525만6,517원이며 2회에 걸쳐 1억1,178만원을 대여하여 7,086만4,609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 운용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은 '94년 12월 31일자 조례 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금으로 당해년도에 5,475만4,130원이 적립되어 1,889만2,160원을 사용하였고 당해년도 말 3,586만1,970원이 이월 운용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적립액이 11억3,882만6,335원이며 당해년도에 5억7,774만120원이 적립되었고 기업에 13억7,000만원을 융자하여 당해년도 말 3억4,656만6,455원이 이월 운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적립액이 14억4,552만5,608원이며 당해년도 6억8,823만4,607원의 적립액이 발생하였고 일반회계로써의 전입액은 15억원과 2억2,460만원의 융자를 실시하여 당해년도 말 4억916만215원이 이월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결산 중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시민복지국 소관은 63억3,486만2,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05억8,597만9,000원으로 이중에서 수납액은 96억8,280만3,000원이고 징수율은 91.4%이며 불납결손 처분액은 7,382만2,000원, 미수납액은 8억2,935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95회계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당초 징수 목표액은 17억1,285만7,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8억5,596만6,000원이었고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16억294만3,000원으로 징수율은 86.3%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2억2,95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개요입니다. '95회계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247억846만7,000원인데 이중에서 216억7,606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2,104만6,000원은 사고이월되고 예산액의 11.7%인 29억1,135만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5회계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7억1,285만7,000원 중에서 15억8,300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당초 예산액의 7.5%인 1억2,97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는 시비보조금 미배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서별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다음은 예비비 사용액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세계화 추진에 따른 용품구매비에 1,261만3,000원, 시범설치 및 보수에 6,479만8,000원을 '95년 3월 22일 승인 집행하였고, 쓰레기재활용센터 활성화에 따른 재활용품선별기 및 캔압축기 구매에 6,520만8,000원, 구재활용센터 진열대 및 전기공사, 전화기 설치비에 193만7,000원을 '95년 6월 20일 각각 승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모두 4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이 그것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억738만8,000원, 수납된 적립액이 7,525만6,000원이며 모두 1억1,178만원을 대여하고 나머지 당해년도 말 현재 7,086만4,000원은 이월되어 순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은 '95년 당해년도에 5,475만4,000원이 수납 적립되고 대여금은 1,889만2,000원 그리고 3,586만1,00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1억3,882만6,000원이고 적립금액은 5억7,774만원, 융자한 지출액은 13억7,000만원이고 3억4,656만6,000원은 다음년도에 이월되어 순환 운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4억4,552만5,000원이고 수납된 적립액은 6억8,823만4,000원, 융자된 지출액은 17억2,460만원인데 여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15억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4억916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된 징수율을 대비하여 보면 90% 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의 경우 불용액은 11.5%로써 이는 연차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는 일면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같이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에서는 세입재원의 개발이나 발굴은 물론 세입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체납액 징수제고에도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근래에 와서 우리 구의 예산집행의 불용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진단과 단가적용을 정확히 한데도 그 원인이 있어 바람직한 일이지만 여기서 불용액 발생에 너무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당초 예산 목적대로 충실하게 집행하면서 아껴쓰고 절감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다음년도에 이월되어 가용재원화 되기 때문에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에 무리하게 집행하는 등의 일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해마다 결산시기가 되면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결산은 한 해 예산의 집행실적의 보고서와 같은 것으로 의회가 승인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비판하는 절차로써 이는 새해 예산심사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의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절차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산은 한 해의 예산을 다 집행한 후 사후승인하는 제도로써 자칫하면 소홀히 다루기 쉬운 경향이 있지만 새해 예산심사에 자료로 충분히 활용하므로써 자치예산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게 한푼의 예산도 낭비가 없는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자료 요청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예산중에 국비사업이 있고, 국.시비사업, 그 다음에 국비.시비.구비사업, 구자체 구비사업 이렇게 4 가지로 분류한다면 각각 예산들이 어떻게 배당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4개로 분류했을 때 현재 '95년도에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했고 그 불용액의 원인은 뭔지, 그게 이번 예산심사와 결부되기 때문에 자료로써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에 대한 것,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하신 거지요?

아니, 시민복지국 전체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용표 위원님 다시 천천히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그 다음에 국.시비사업, 국비.시비.구비사업, 구자체 구비사업 이 4 가지 의 각각 예산배당액 하고 그 불용액, 불용사유 이렇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가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없으니까, 시민복지국 산하만 하는 거죠? 과장님들 체크 되셨습니까? 요청한 대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95회계년도 중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예산중에 연말이 되기 전에 불용처리한 액수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가 어린이집 전체적인 불용액이 7억6,959만4,720원으로 나와 있는데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불용될 수 있는 많은 예산을 애당초 세웠다는 자체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입니다.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경찰서와 우리 관할 관청이 단속한 내용이 너무나도 현격하게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적을 했었지만 1,341만4,700원이라는 액수야 얼마가 안 되지만 단속비라고 하면 이 액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소홀하게 단속을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재활용 수익금이 굉장히 적다고 지적이 됐는데 거기 보면 예산은 2,460만원 지급했는데도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데 193만7,840원 밖에 지출이 되지 않고 많은 액이 불용이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불용이 많이 났습니까?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먼저 감사 때도 타 구에 비해서 수익금이 많이 적다고 지적이 됐는데 이걸 보더라도 일을 안 한 증거가 나타나네요. 청소과 과장님 안 계시나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에 여기 보면 재개발등으로 인하여 취로인원의 감소추세로 취로사업비 생보자 구호비등 3억7,523만9,550원이 미집행 되어 불용이 났는데 제가 알기로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취로인원비가 매일 배당이 적어서, 할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적다고 해서 배당을 줄이는 걸 봤는데 이 3억7,523만9,550원이 미집행 됐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미집행 된 부분, 불용된 부분을 보면 주로 취로인원의 감소추세나 아니면 취로사업비, 생보자 구호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본다면 애당초에 재개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불용액이 발생될 것을 예상을 했더라면 재개발은 상당히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애당초 왜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가정복지과의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 신축비나 어린이집 개·보수비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또 청소년회관 문제로 인해서 예산전용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역시 애당초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잘못돼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환경미화원 감소가 2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규정은 정원 대비로 예산을 짜게 되어 있는게 현재 예산편성의 기본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과 업무의 방향성과 환경미화원을 생각해 볼 때 계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면 차차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원이 나중에는 "0"으로 남게 되는 경우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나중에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불용이라는 결과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작년의 경우도 환경미화원 감소로 나타나는 불용액 규모가 8 ∼ 9억 정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계속 이런 상태로 두고 불용액의 규모만 키워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민영화 추세에 맞춘 예외규정이나 이런 걸 건의를 해서라도 불용액 규모를 적게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의 경우 불용액 8억5,000만원 중에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이 3,700만원인가 얼마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이 나타나는 이유는 작년에 예산편성시에서도 나타났었지만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이 국·시비 보조금이 나온다라는 이유만을 가지고 그대로 구에 예치되었다가 나중에 그 사업이 예상대로 되지 못해서 반환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닌지. 우리 구비로 불용이 되면 이월은 할 수도 있지만 국·시비 불용되는 것은 바로 반환해야 되는 조치를 결국 우리 예산규모에서는 감소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불용액만 키워지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앞으로도 실현 가능하지 않은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에 있어서 도시가스기금이 지금 조례상은 70%의 보급율이 올 때까지는 기금을 계속적으로 대여를 해주기도 하고 그것을 키워 나가게 돼 있습니다. '95년 도시가스 보급율이 얼마나 됐었는지 밝혀주시고, '96년 현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70%가 넘었을 경우에 도시가스기금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한 20분만 좀.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사회복지과장 박대현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은 김갑룡 위원님이 전체적인 불용액이 3억7,500에 이르는데 비율은 낮다 하더라도 저소득 주민에게 가야될 사회복지 예산이 1%라도 남는 그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하는 지적과 함께 내용을 밝혀달라고 하셨고. 다음에 피종식 위원님이 실제로 취로사업이 대부분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취로사업의 희망자가 배정을 못받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고. 김운기 위원님 역시 똑같이 취로사업의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구가 이동이 있고 재개발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든다면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야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갑룡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취로사업 부분에 가서 나머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써 지금 이 책자를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현황 책자의 1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맨위를 보면 사회복지과의 세출결산 설명서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총예산 금액이 '95년도에 46억9,689만원으로 지출이 43억2,100 그래서 불용이 3억7,523만9,900원이 불용으로 돼 있어서 불용율은 7.99% 8%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반 사회복지 분야의 불용내역을 보면 작년에 연탄배달을 직접 해주던 것을 그걸 현금으로 내주게 됨으로써 생겼던 연탄운반비가 갑자기 쓸 용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게 1,000만원, 다음에 일반 직원들의 여비가 출장횟수를 다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 등 해서 일반 행정적인 잔액이고 그 율도 아주 미미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다음 11쪽을 보시면 역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일부 불용이 있습니다만 그 불용의 액수나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수활동비는 잔액이 소액으로 계산하기 힘든 숫자로 남았고요 업무추진비 중에서 469만원이 미집행 됐는데 그중에 300만원은 장애자의 수용시설을 위문하도록 예산에 잡혀있었던 것이 실제로 시에서 장애자 위문금이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껴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외 일반 보상금은 주로 예산절감이나 집행사유가 미발생 돼서 안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해 주셨던 취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31억7,0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 지출이 28억4,700만원 그래서 불용이 3억2,365만원이 불용이 됨으로 해서 전체 사회복지과 불용의 90%를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취로사업의 구비 본예산은 30억입니다. 여기에 붙어있는 1억7,000은 시에서 연말에 지원으로 내려온 지원금이 같이 간주처리 돼서 붙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말에 시에서 해마다 어느 정도씩 취로사업의 지원금이 보조가 되어 내려옵니다만 그 액수가 언제, 얼마가 내려올지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의 하절기에 집중이 되는 재해에 대비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연말이 다 돼서 그 해에 재해가 거의 없다고 확정이 되면 그 때 남은 잔액을 각 구 사정에 비례해서 배분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7,000이 내려왔고 올해도 연중내내 미리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않내려 갈거라고 하더니 결국 10월 말이 되니까 금년에도 갑작스럽게 1억5,000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연말이 돼서 갑자기 집행을 못해서 생긴 게 제일 큰 사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도를 보니까 취로사업의 1월달의 희망가구가 1,251명이었습니다. 그게 3월달에 하절기 취로사업을 위해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약 20명 가량이 줄었던 1,232명 다음에 9월달, 10월달에 다시 동절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 조사를 해봤더니 1,157명, 즉 연초대비 약 100명 가량의 취로희망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157명이 지금 딱 1년 시점이 지난 현재로서 보면 892명, 다시 말해서 거의 300명 가까이 2백7, 80명까지 지금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1년 사이에. 그런데 이 이동인원이 실제로 대부분 다 작년 이전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주로 어디로 갔냐 하면 영구임대주택 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주는 사실상 임대주택의 건립수요만 대충 예상하면 추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금년들어 발생된 이런 격감추세는 거의 다 주소이전으로 인한, 재개발로 인한 그런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을 실제로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지난 10여 년간 이상 전부 진행이 안 되고 아주 부진하던 재개발사업들이 작년 연말 경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관주도로 하기 보다는 민간주도고, 그게 진척이 잘 안되는 이유가 대부분 주민들 내부의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재개발로 이주가 생기겠느냐 하는 것을 예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고, 두 번째는 이런 재개발로 발생되는 인원들이 실제로는 어디로 이사를 갈 지가 또 감히 장담을 못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주민의 약 7, 80%는 현재 관내에 남아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5동 쪽에도 보면 인구이동 비율로 봐서는 취로인구가 절반 이하로 완전히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동 주변에서 거의 다 지금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금 쉽게 예측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구호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취로사업이 단순한 숫자만으로, 확률만으로 따져가지고 나중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못주는 그런 사태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도박적인 그런 예측은 어렵다고 봐서 좀 넉넉하게 예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 실제로 각 동네에 가보면 취로를 더 늘려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취로희망인원이 적어가지고 돈이 남는다 하는 답변을 제가 계속하는 이런 모순이 빚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동절기에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월 18일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주민은 월 9일까지 지금 취로사업을 해주도록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20일이나 18일정도만 주면 월 내내 취로를 하는 거와 거의 같습니다. 사실상 비오는 날, 궂은 날, 일요일 또 자기 몸이 아파 안 나간 날 빼고 나면 사실상 월 20일 취로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의 취로일수를 요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직도 불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지금 거의 10년 이상을 지금 조사를 해봐도 거의 정해진 비율이 생활보호대상자의 2, 일반 저소득층의 1 정도의 비율로 2 : 1 정도의 취로일수 배분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으로도 이건 저소득층의 한계가 모호하고 실제로 그 수준차이가 그렇게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일반 저소득층의 취로일수를 조금 더 배려해서 그 비율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해소 못 되어가지고 동에 가면 아직도 취로일수 모자른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하고 현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문제는 갑자기 획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부담도 많이 들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의 불만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점진적으로라도 조금 늘려서 일반 저소득층 중에서도 진짜 어려운 분들은 실태 파악이 되는 대로 조금씩 취로일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 답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아까 우리 이용표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셨던 국비나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들의 내역과 그 국비, 시비와 구비가 각각 어떤 비율로 집행이 되고 어떻게 잔액이 남았느냐는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아주 상세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그런대로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또 세입.세출결산서의 270쪽부터 나와있고 그 전체 내용 중에 약 절반 이상이 저희 시민복지국의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혹시나 미진한 점이 있으면 따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께서 '95회계년도 연말 되기 전에 쓴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역과 연말에 불용액수에 대한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수행하면서 연말이라고 따로 이렇게 한꺼번에 쓴 내역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연말에 쓴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 불용처리를, 연말이 되기 전에 불용처리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까 질의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회계년도가 끝나기 전에 불용처리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아까 물어 봤습니다. 그것 좀 있습니까?

저희가 따로 그걸 불용처리 한 것은 없는데요.

불용처리라고 하는 법적용어 자체가 연말 돼야 생기는 것이지 그 전에 생길 수가 없는 이야기이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일단 알겠습니다.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계획성 없게 짜여져서 불용액이 7억6,959만4,720원이나 되는 게 아니냐는 질책과 아울러 불용액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바라면서 그 갖고 계시는 책자의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예산 현액이 59억742만8,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이 50억1,678만7,280원이고 불용액이 7억6,959만4,7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저희들의 총 불용액 내역이 쭉 있습니다만 저희 과 예산중에 1,678만7,280원 불용액은 예산의 13%가 됩니다. 그 중에 예산편성만 되어 있고 보조금 미교부액이 3억3,893만8,000원으로 실질적인 불용은 4억3,065만6,000원으로 7.7%가 됩니다. 주로 내역에 있는 것 대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이전, 설계비, 토지매입비 쭉 거기 나열된 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과 그 예산절감내용이 쭉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청소년회관시설비의 예산절감과 어린이집 운영비 등에서 많이 불용액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가정복지 예산을 사전 검토하여 불용이 많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낭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내용과 청소년회관에 전용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불용액을 보면 어린이집 신축비, 개.보수비에 대한 불용내용과 청소년회관에 전용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신축비 및 개.보수비 불용내용을 보면, 봉천7동 신축 공사비 예산의 3억1,000만원 중 지출액은 1억9,142만680원과 사고이월액 1억2,104만6,000원이므로 불용액은 5,981만1,320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1,634만6,840원이고 낙찰차액은 4,346만4,480원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비 기능보강비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불용액은 낙찰차액 846만8,400원이고 사회복지관 부설 구립시설 1개소 설치비에 2,500만원이 집행됐고 종교 부설 보육시설 1개소 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집행하여 실제 국.시비를 교부받지 않은 사항이므로 이해 바라고요. 둘째로, 청소년회관 공사에 전용된 예산을 답변드리면, 청소년회관 운영비 부족 즉, 공공요금으로 1,566만9,000원을 예산 전용하였고 청소년회관 추가공사비로 시설비 부족으로 2,159만6,000원을, 감리비로 2,150만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에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사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치구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구는 국.시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될 때마다 질책받는 사항입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쭉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와 협의하여 실현 불가능한 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만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 예산은 '96년도에 비해 예산편성을 질의하신 대로 편성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정재완입니다. 박요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용액 1,300여 만원을 남기면서 위반업소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생과 '95년도 예산액은 7,990만9,000원이고 지출액이 6,649만4,300원이며 불용액이 1,341만4,700원입니다. 이중 야간단속 활동에 지출된 여비가 예산액 3,984만원이고 지출액은 3,016만원으로 불용액이 968만원입니다. 불용액 968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우리 구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예산절감이 632만8,890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335만1,110원으로 예산대비 약 8%입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먼저,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내역은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결손처분내역은 '9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된 종량제 실시 전 통합공과금으로 부과된 오물수거수수료로써 동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체납을 추진하였으나 금액이 건당 3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소액이고 기간이 5년 정도 경과되어 추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되어 시효기간이 완결되어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물수거수수료중 가정용이 2만808건에 3,875만5,770원과 일반사업장 1만7,236건에 4,007만560원과 다량사업장 624건에 389만4,230원 등 총 8,335만5,6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규격봉투 판매대금 1,438만2,260원과 무단투기과태료 1,438만2,260원, 정화조 미이행과태료 550만원, 종량제 실시 전 오물수거수수료 7억3,970만5,739원으로 총 8억1,327만2,989원입니다. 이상으로 김갑룡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피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예산의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예산은 '95년 6월 1일 봉림교 부근에 재활용센터를 개장하여 운영하였으나 토목과에서 8월중에 도로개설 예정으로 공사할 예정이니 이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청소과 예산이 없으므로 예비비를 승인 요청해 가지고 예비비를 받았었는데 토목과에서 도로개설 공사가 내년으로, '96년입니다. 내년으로 변경됐다고 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임금 책정시 정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를 재검토하여 현원으로 편성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 환경미화원 임금은 정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현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정원이 446명 중 현원이 418명 편성하였고 '96년도에 편성한 '97년도 예산은 현원이 376명이므로 37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약 30여명 정도 정원이 사직이라든지 또는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인원으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과에는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1,081만4,0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315만7,000원. 쉽게 봐서 30%? 불용이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역을 보면 마지막 불용잔액이 200만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불용액이 좀 있으면 절감차원에서 10% 떼놓는 걸 빼고 불용액을 줄여볼려고 하신 것 같이 물론 이것이 비단 사회복지과만은 아닌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예산절감액을 물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용 잔액이 2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차기년도부터라도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계획대로 잘 지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지적입니다. 지금 사실상 결산서 내역에 보면 목별로 절감 목표액이 5% 내지 10%씩 있기 때문에 그걸 원용을 해서 절감사유로 넣어 놨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절감목표를 세워놓고 절감한다는 것 자체가 집행상에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할 때는 절감목표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사유가 있으면 가급적 다 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기왕 300만원 이상이 지금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절감목표액을 원용을 해서 10% 절감한 것이라고 기술상 써놓은 것이지 실제로 집행사유가 있으면 다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라는 게 취로하시는 노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따뜻한 차라도 마시고 또 필요한 장비나 구급약품을 놓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 집행돼야 되는데 이게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런 비율로 남았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별로 원하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저는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님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회의진행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그렇게 아닌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님 서 계실 필요가 없고 위원님들은 다른 분,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미집행 돼서 불용이 된 장애자 수용시설 위문이 계획변경에 의해서 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시에서 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관악구내에 장애자 수용시설로 돼 있는 곳이 몇 개가 있고 몇 명이 되는지. 또, 어떻게 보면 이게 3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절감하는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른 부분보다는 장애자들이 있는 그런 시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을 절감해서 우리 구가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더 지원할 수 있는 대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00백만원은 저희 관내에 유일하게 있는 - 관내에 있지도 않습니다 - 저희들이 시의 업무를 대신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삼육재활원에 나가는 300만원의 위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기관에 300만원 위문금 나가는 것이 실제로는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2중적으로 수용시설에 같이 줄 필요는 없다고 해서 절감했던 내용이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장애자들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지원이 미미하고 나름대로 장애자분들이 느끼는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를 들자면, 금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에 위문금이 나왔는데 시에서도 역시 같은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 방침으로 그걸 방향을 돌려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자 분들이 지체장애인협회 관악구지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문금으로 다시 바꾸어서 그쪽으로 지급하고 금년도에는 이런 불용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알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쪽에 있는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내용을 보니까 예산절감 부분에서 319만5,000원이 절감을 했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저소득층위문, 부랑인급식, 기타 이렇게 돼서 지금 내역이 돼 있는데 이 예산절감이라는 내용의 근거를 어떤식으로 가지고 하는 겁니까?

조금전에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이 소모성경비일 경우에는 10%까지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업비로 꼭 들어가야 될 비용같은 경우는 5% 정도까지 목표를 다르게 절감목표를 예산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세우고는 있지마는 저희들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그 절감목표에 그렇게 크게 구애를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절감사유와 절감으로 된 액수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액수하고 두 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자체가 제로가 될 정도로 돈이 꼭 필요하다면 절감사유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하다 보니까 전체 총액이 남은 것인데 그 남은 총액의 사유를 분석하는데 절감목표를 원용해서 일부분을 떼어서 절감목표에 맞춰서 절감한다 라고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체 총액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역을 봤을 때 예산절감의 내용자체가 예를 들면 저소득층 위문을 하기 위한 예산액이었는데 여기서 270만원 정도를 절감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런 내용의 사업비인데 절감이라는 이유를 통해서 사실 278만원이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사업비같으면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세부 내용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270만원이 남았던 이유가 하나는 그 이유입니다. 영세한 비인가법인들에 대해서 위문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짰던 돈 일부하고 다음에는 부랑인들이 사회복지과에 자주 찾아오고, 자주 단속이 돼서 오는데 그 분들의 밥을 한 끼씩 먹여서 보내는 급식비 그 두 가지 사유가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액의 100만원 정도가 시설위문금에서 남았던 이유는 영세한 비인가시설들에다가 거의 균형있게 돈을 나누다 보니까 5만원을 더 올려줄 수도 없고, 더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숫자에 의해서 어쩔 수없이 남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랑인급식비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오시는 분들을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여서 수용시설에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단속인원이 많지 않으면 여유있게 잡아놨던 돈이 남는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임현주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시민복지국 전체적인 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24억이고 감액 및 불납결손액이 9,700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10억5,000만원인데 10억5,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된 게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의 수수료 수입에서 발생한 부분과 무단투기과태료, 정화조과태료 등으로 이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특히 무단투기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 자체가 전체 중에서 35.5%에 불과하고 정화조로 인한 과태료는 60.9%라는 아주 저조한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무단투기과태료라든가 정화조과태료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은 원인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파악한 대로 액 자체도, 과태료 자체도 소액이고 주소지 불명인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징수결정액 자체에 어떤 원인이 있지는 않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96년 들어서 확인된 현상이기도 했지만 무단투기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납이 불가능한 미성년자에게 부과된 경우도 좀 발견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징수결정액부터 좀 제대로 결정을 하고 징수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복지국에 대한 미수납액이 주로 청소과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수수료수입하고 잡수입, 무단투기, 잡수입 중에서 정화조, 또 과년도 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이 8억1,100만원 중에서 약 7억3,900만원이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규격봉투 종량제 이전에 오물수거수수료라고 해서 재산세의 일정비율로 해서 이 오물수거수수료가 과세됐습니다. 그래서 전 가구가 전부 다 과세대상이 돼서 그것이 한 5년간 것이 밀린 미납액이 약 7억3,900만원 됩니다. 그것이 연도별로 따지면 한 1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 대개 액수가 크면 거의 다 내는데, 여기 보다시피 7억3,900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간 것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건수가 몇 만건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1인당 한 1,000원부터 2,000원, 3,000원 이런 것이 모아져서 한 5년분이 되는데 이것이 연차별로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시효소멸이 돼서 5년이 지나면 결손이 돼서 나가는 건데 이것이 한 4, 5년만 지나면 7억3,900만원은 전부 다 결손이 될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규격봉투가 판매수입으로 인해서는 미납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 동안에 불납결손이 시효소멸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철저히 징수를 한 다음에 그래도 징수를 못한 것은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화조에 대해서도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저희가 본청에 건의를 해서 이것도 개정이 되면 현재 체납액 55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법 개정이 되면 체납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아까 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미성년자한테 부과한 경우가 있고 사실 무단투기를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봉투를 뜯어서, 편지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동에 확실히 조사를 시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기왕에 부과가 된 것은 철저히 받도록, 이번 체납시세 강조기간이 12월 31일까지 지금 각 동 전직원을 풀어서 현재 체납시세 일소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각 동에서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97년도부터라도 완전 실명을 확인하고 세대주가 누군지,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한 다음에 과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저도 어차피 답변을 국장님한테 들을려고 했기 때문에 내용은 가정복지과 내용인데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확인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불용액 사유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이건 한 1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고 예산집행 잔액이 한 6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행정적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 같고 예산집행 잔액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정책임이라는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남는 게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이 집행잔액이라는 게 집행사유 미발생하고 뭐 하등의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예산결산심사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이지만 관악구의 영.유아 전담 보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구비를 책정해 달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시설설치할 곳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 예산을 잡을 때부터 국비도 남을 것이고 시비도 남을 것이고 구비도 남을 것이 다 확실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짰었어요. 짰었는데 과연 이런 경우를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으로 분류를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마치 예산집행의 잔액인 것 처럼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고, 특히 민간자본이전 보면 3억2,000여 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시 그 앞 쪽, 27쪽을 한번 보세요. 27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어가지고 불용액중 국.시비보조금 2억3,000만원, 그 다음에 자치구비가 1억1,0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기된 문제지만 올해는 아마 이 불용액이 지금 '95년도 결산보다 '96년도 결산에 보면 더 많을 거예요. 이런 예산 만드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쓰지도 않을 국.시비 2억3,000만원을 잡아놓느라고 딴 데 쓸 수 있는 1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여기 묶어놓고 끝내 남긴다는 문제입니다. 1억1,000만원을 딴 복지예산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1억1,000만원으로 귀중한 자치구비를 남겨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지금 결산상에 안 나타나는 게 예산추가경정을 할 때 증액이나 감액 되는 부분은 내용이 안 나옵니다. 저도 혹시 이런 예산 만드는 것 들이 예를 들면 어린이집, 쓰지 않을 게 뻔한 예산에 한 1억 정도를 잡아놔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걸 슬쩍 감액이나 증액하면서 예비비처럼 쉽게 쓸 수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가 딴 데로 옮겨 쓸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데, 이런 예산을 만드는 이유를 간단하게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용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이 집행사유의 미발생이 사실은 맞는데 집행 잔액으로다가 넣은 것 같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내용 검토를 작년 분에 대한 것은 제가 챙겨봐야 답변드릴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 사항을 확실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유 미발생인 것 같은데 저도 잔액을 남겨놓은 것을 보니까 뭔가 잔액이라면 쓰고 남아야 되는데 발생하지 않은 사항을 지금 국.시비보조금 하고 여기에 대한 자치구비 1억1,0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거기에 묶여서 같이 못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국장님 입장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본회의 때 박용복 위원님 제출자료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관악구가 현재 적어도 다른 구보다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거의 2배던데. 결국 지금 현재 이렇게 타 구보다 엄청나게 어린이집을 많이 만드는 문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아동복지가 잘 돼 간다 라고 볼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계속 부지구입비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비 그 다음에 설계비, 신축비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어린이집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것도 실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더 훨씬 많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책정을 했다가 또 남겨가지고 불용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복지의 예산을 다루는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2개 부서를 묶어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을 가정복지과에 다 잡아놓고 다른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숫자도 다른 구보다 조금 많은 정도가 아니고 현재로써는 2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과정에서 들어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동안 이렇게 많은 구립복지관을 지었지만 관악구는 지금 신림복지관이 적어도 생기기 전까지는 구에서는 사회복지관을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4개 복지관 전부 민간인이 자부담으로 지었고 보조금을 조금 준 형태죠. 그러니까 현재 복지관은 위탁운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지금 어린이집들은 37개나 구가 직접 지어가지고 개.보수에 대한 책임, 모든 책임은 구가 다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천정이 샌다 그러면 복지관이 자기 예산으로 수리를 하게 되죠.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는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일단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가정복지과에 편중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속 쓰지도 않을 국.시비보조금을 잡아두기 위해서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잡아놨다가 나중에는 끝내 불용처리하고. 이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 안에는 자기 동네에 어린이집을 지어달라고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구 의원님들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의 문제도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이 구 내에도 100 몇 개가 있고, 이런 민간보육시설을 활성화시키므로써 공적인 부담을 지는 부분을 조금 약하게, 이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조금 줄여가지고 지금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가지고 비행청소년이나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쪽에는 아무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그냥, 예산과정에서부터 쓰지 않을 것이 확실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연말에 와서는 이렇게 어이없이 불용처리를 하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좀 올해는 안 넣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과정에서 보사위원님들도 올해는 심사를 하실 줄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지나치게 가정복지과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본위원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관계는 구립이 31개이고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6개 해서 37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타 구에 비하면 조금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그 인구비례로 보면 별로 많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서대문 같은 데는 약 30만이거든요, 인구가. 한 35만 되는데 구립이 한 17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31개지요? 저희는 60만 인구 아닙니까?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관악구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저소득층이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또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 관악구 구민을 위해서 아마 이 본청에서도 그렇고 맞벌이 하는 부부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많이 해 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어제도 본인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앞으로는 구립 어린이집보다는 민간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동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 공약사업이 없는 동은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동과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한 동에 한 개소 씩만 건립을 한 후에는 가급적이면 구립 어린이집은 건립하지 않기로, 가급적이면 민간보육시설로 전향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혹시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했다가 땅을 못사서 못 짓는 경우에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도 타 구에 비하면 저희 구가 사실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인데, 타 구에도 구에서 직접 지은 복지관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법인에서 복지관을 건축해서 기부체납해서 사회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구에서 직접 지어서 운영하는 그런 복지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관악구에는 신림복지관을 금년도에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지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른 복지시설에 더 많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 직업소개소 허가 심의 관계로 지방공영촉진심의위원회에 참석차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심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못 나오셨나요? 가정복지계장님만 오셨죠? 일단 답변을 계장님이 하시더라도 과장님이 일단 참석을 하시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생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 위원입니다. 45쪽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 목표도 없고 징수결정액이 5,611만원 해서 수납액이 5,611만원 전액을 받아들이고 미수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수액이 하나도 없이 전액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예. 그 내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 내용은 식품위생과태료가 4,630만원이고요, 공중위생과징금이 979만5,000원입니다. 기타잡수입이 1만5,000원이고요. 이 식품위생과태료는 식품위생법 상의 건강진단 미필이나 위생교육 미필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미납액이 없습니다. 부과하면 대부분 다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과징금도 역시 공중위생법 상의 건강진단 미필이나 위생교육 미필로 위반한 업소에 부과되는 과징금인데요, 이것은 미리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납부가 약속돼야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납이 없습니다.

그렇게 미수가 하나도 없이 우리 관악에 9,300개라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미수액이 한 건도 없이 100%됩니까? 맞춰서 한 것 같고 또 세입예산 같은 건 안 세웁니까?

세입목표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표액 기재가 안 돼있는데 목표액도 없고 이렇게 아주 과태료를 잘 냅니까? 많은 업소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100% 징수라는 게 제가 먼저번 감사 때 보니까 미수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춰서 한 것 같아요. 세입예산도 세우지 않고 징수결정액 해서 수납액 100% 미수액 전혀 없고 작년에 넘어온 것도 하나도 없고 매년 이렇게 잘라서 잘 들어온 걸로 돼 있네요.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제가 먼저 감사 때 메모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피종식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을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벌금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직접 고지서를 내보내고 징수를 직접 하게 됩니까? 위생과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부과 돼갖고 은행에 납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업정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소에 대한 벌이 내려갈 거예요. 그렇지요? 심야영업을 하게 되면 100% 영업정지로 나오죠?

예, 시간 외 영업은 과징금으로 부과가 안 됩니다. 과징금 제외대상입니다.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업정지 업소에 대해서는 사후에 위생관리계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에 이 업소는 시간외 영업을 해서 정지를 먹었습니다 하고 날짜 기록을 해서 붙이게 돼 있는데 그걸 안 붙이고 그냥 해도 봐주고 있지 않아요?

영업정지처분장을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감사를 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갔습니다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부착된 스티커를 떼버리고 영업을 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어도 그냥 모르는척 지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해서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위생과가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우리들이 직접 위생에 대해서 느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공무원들의 어떤 합당하지 않는 행정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잘못됐다고 고발을 했는데 고발인까지 알려져서 같은 사람도 굉장한 갈등을 가지고 사는 이웃도 보게 되고 어떻게 피고발인에게 고발인이 알려져서 그렇게 할 수 가 있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 거든요. 어디까지나 비밀을 지켜줄 것은 지켜줘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더라도 이웃관계는 융화를 이루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 큰 벌을 받게 되는 고발을 당했다면 나라도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인부터서 결과 단속까지도 위생과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앞으로 직원들의 통솔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오전에 한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다 기록을 했는데 무슨 내용을 질의하셨는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 계셨는데 질의한 내용을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좀. 오전에 질의한 내용은 도시가스기금은 불용으로 잡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잡히지는 않지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과 더불어서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기금이 어떻게 건전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가도 결산시에는 주의깊게 봐야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선 도시가스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95년도 현재 14억4,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70%가 될 때까지 기금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95년도 당시 얼마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한번 밝혀주시고 그리고 올해는 보급률이 언제까지 왔는지. 우선 그 수치를 알고 계시면 얘기를 해 주시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은 '92년도에 10억, '93년도에 10억을 출연금으로 해서 20억을 운용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지금 20억을 운용하면서 이자 발생되고 해서 '95년도에 15억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그 비율에 맞춰서 10억을 편입조치 시켰고 현재 잔액이 7억8,000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보급률이 63%고 지금 현재 69%였습니다. 도시가스기금 설치조례에 보면 부칙에 융자도 70%까지 될 때 융자를 해주는데 지금은 69%기 때문에 '97년 초에는 조례의 개편문제를 검토해서 상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의는 아닙니다. 지적만 하겠는데 마찬가지 문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감사 때 밝혀진 것 처럼 구 기금 11억 정도가 담보문제로 아무도 타가지를 못하고 그대로 사용이 안 된 상태로 내년도에 결산할 때는 다시 그 문제가 거듭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금을 원활하게 필요한 수요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예산집행과 더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에 맞게 여러 가지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문제가 예산집행과 더불어서 집행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중소기업 융자기금에 대해서 종기가 언제까지냐를 제가 확실히 몰라서 아마 '96년 12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던 사항인데 종기가 '96년 12월 30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융자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추천을 해주고 융자는 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은 12월 30일이 돼야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 다음에 중소기업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구청에서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해서 국제경쟁에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기업이 법인으로 돼 있을 때는 지원해주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 창업금고라고 해서 개인기술이나 발전전망이 아주 좋은데 정말 돈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차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은행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벤처금융기업이라고 해서 회사이름은 무한기술투자라고 해서 위치가 대덕연구소에 있는데 정말 그런 멋진 기술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 저희 산업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공회의소 하고도 연계가 돼서 그런 부분도 또 능률협회에 한번 연결을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운영의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서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7,864만7,91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종량제 규격봉투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종량제 규격봉투 미수금은 1,438만2,260원입니다.

그런데 이 1,438만2,260원이 각 동으로 배정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각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이걸 판매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결손처분이 납니까?

결손처분이 아니고요, 체납액입니다, 체납액. 지금 결손처분한 것은 규격봉투 판매대금은 없습니다. '9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 결손처분액 7,864만7,910원.

아, 그건 미수납액입니다. 수납을 못한 거지, 결손처분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은 오물수거수수료.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게 아니에요?

결손처분은 아니고요, 불납결손액은 8,300만원인데 그거는 전부 오물,

미수납액이 1,438만2,260원이고 이건 총계가 아까 제가 처음 질의에 7,864만7,910원 중에 1,438만2,260원이라면서요?

예, 그렇고요. 결손처분을 한 액수에는 규격봉투 판매대금은 없습니다.

그럼 7,864만7,910원 중에는 1,438만2,260원이 안 들어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수금액이 1,438만2,260원 이것은 각 동별로다가 동장 책임하에서 이것은 결손처분이 될 수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아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현원으로 계속적으로 산정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같은 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환경미화원의 감소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76명의 현원이지만 내년도에는 이게 환경미화원 정년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인원수가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도 인건비에 대해서 감소를 예상해서 더 작게 편성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 임금 책정할 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보면 몇 월 몇 일자 현원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그걸 제외하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때문에 '95년도 같은 경우도 8억 이상이 불용될 수밖에 없었고 내년도에는 또 더 많은 사람이 감소될 것을 예상하면 마찬가지로 오히려 10억 이상이 불용될 것을 처음부터 감안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환경미화원, 우리가 민영화방안이 80% 이상 확대될 계획을 '98년도에는 가지고 있다고 이런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계시는 입장인데, 불용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서울시 지침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한다. 혹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거나 그래서 우리 구의 계획과 그 계획에 맞게 예산편성에 자율권을 줄 수 있는 것을 좀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방안으로 말입니다, 지금 매년 환경미화원 임금이 지금 10% 정도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 임금을 책정할 당시에는 인상된 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금년도 수준으로 적용을 하니까 내년에도 분명히 10% 정도 인상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남는 인원만큼 인상을 자제하면 되거든요. 추경에 편성할 때 임금 인상분을 제외하면 그러한 효과가 되지 않을까. 불용액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에다가 건의는 한번 해보겠어요. 그렇지만 아까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우리가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추경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적 있었죠?

예, 반영했습니다.

그건 불용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추가분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것도 많이 연구를 해봤거든요. 왜 인상분을 지금 돈이 남는 걸 예견하는데, 지금 시에서 지침이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적용해서 그럽니다. 앞으로는 인상분을 되도록이면 추경에다가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환경미화원 결원을 충분히 봐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건강상의 이유때문에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계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각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조주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43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아동복지에서 1,500만원이 민간이전에서 감액되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청소년회관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았던 시기인데 시설비가 감리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아동복지 집행현황은 제가 담당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담당자 계십니까? 이때는 청소년회관 문을 안 열었는데 운영비 부족으로 6월달에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것 같죠?

예, 내일 하겠습니다.

예, 임현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지금 가정복지계장님이나 청소년계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인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장이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만 내일 오전에 보건소와 함께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임현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이 많은데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일로 연기를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잠깐만,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질의를 우선 해놓고 내일 답변을 일부는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게 어떨가 싶은데요. 지금 내일 또 가정복지과장님이 못 나온다고 하면 위원회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 승인을 못해주는 것이 되니까. 지금 질의를 하게 되면 담당자라도 찾아보고 내일 뭐 혹시 또 못나오는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용표 위원님께서는 일단 보충질의를 해놓고 들을 수 있는 답은 오늘 듣고 못 듣는 답에 대해서는 내일 가정복지과장님이 출석해서 해주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견이 좋겠습니까?

임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를 오늘 다 하시고, 위원님별로요. 그것을 잘 기록하셨다가 답변을 내일 과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걸로,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 그 질의사항이 잘못 전달된 것은 보충질의를 다시 실시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임현주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일단 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기록을 좀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의는 예산전용현황에서 청소년회관에 일반운영비로 전용된 1,500만원의 근거는 어떤 것이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악부녀교실에 두 번에 걸쳐 예산전용을 하셨는데 이때 어떤 사유로 기본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해야 됐던 사유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걸 또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아까 국장님이 나중에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일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어떤 것인가 하면, 불용액 사유별에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 이 두 가지 개념이 가정복지과는 다른 과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한 금액이 여기 민간자본이전 3억2,000만원, 적어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어넣어야 할 것 같은데 마치 예산집행하고 남은 돈처럼 잘못 계상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행정적으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 잔액은 어떻게 구분되고 가정복지과는 왜 3억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을 예산집행 잔액에다가 계상했는지 내일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봉천7동 어린이집의 경우에 있어서 처음에 계획부터 공사 완료시까지의 시기 표시와 그 계획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사업별 예산 그리고 집행내용 그걸 시기별로 자세하게 작성하셔서, 표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처음에 얼마 정도를 예상했는데 얼마에 이게 응찰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낙찰이 돼서 결국은 차액이 얼마가 발생했다. 이것을 공사별로 구체적으로 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기록 다 하셨죠?

예, 이용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것이 몇 쪽에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 34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계장님 또 확인하실 것 있으세요, 질의에서? 그러면 일단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내일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시민복지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