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갑득 의원 발언
복찬
박복찬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그리고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조례안의규정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의 금정구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회 차원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대표자로서 공무원이 주민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했는가 철저히 확인하는 기회로 삼을 것임을 밝혀 둡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년의 감사처럼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등 소극적인 자세가 없어야겠으며 분명히 잘잘못을 인정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른다는 각오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 상당히 불성실한 부분이 있거나 우리 위원회 자료가 누락된 부분 내용이 달리 기재한 사실들이 있는바 위원님께서 분명히 짚어주시기 바라며 담당 공무원은 그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하겠지만 구청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 부서를 대표해서 윤석천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석천
윤석천구청장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복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지난 2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더더욱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저희 집행부에서 구정 전반에 걸쳐서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행정 낭비 요인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하고 정성 어린 충고와 지적에 대해 집행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과 개선을 해왔으며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는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 구민 불편 사항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고 구정의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자료 준비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정성껏 답변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구정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윤석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른 업무로 바쁘신 것으로 압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간부를 일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존경하는 박복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고춘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임병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승인 산업녹지과장입니다. 박종두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정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충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희복 건축과장입니다. 전경옥 건설과장입니다. 손필규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언국장
사회산업국장 권수현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구 의회에서 증언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의거 허위로 증언할 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공무원들은 배부해 드린 선서서를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일어서 주십시오. 먼저 도시국장께 관계 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서를 낭독할 때 참석하신 모든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계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선서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를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금정구도시국 도시국장 고춘택
복찬
박복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지금 서명을 해서 도시국장이 취합하여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각 국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권수현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바쁘신 가운데서도 환경과 청소 산업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우리 구 공무원과 더불어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를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복찬
박복찬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박복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우리 도시국 '96 주요추진사업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 추가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경험으로 보아 매년 감사 때 되풀이 되는 질의 와 답변에 있어서 한 차원 높은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감 부서인 각 부서별 답변이 안일한 자세와 무성의한 답변이 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답변에 예를 들면 서면으로 하는데 시정토록 하겠다 우물쭈물 어물정한 답변으로 해가 넘어가자는 모면하는 식으로 답변이 된다고 하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나봉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이 뜻은 모든 오늘 이 감사 시작에 이 자체 모두가 우리 구민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침과 동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인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할 수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감사자료는 72페이지 업무보고는 168페이지
상홍
차상홍위원
건설행정과 박종두씨 우리 구 관내에는 구거하천 부지가 많아요. 불필요한 구거나 하천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잡종 재산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느낍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일간 구거나 하천 부지 점용자들이 과다한 점용료를 내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지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주민의 편에 서서 이 불편하고 과다한 사용료를 해결해 주어야겠다고 과장 출범이후에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점용료 부과는 관계 법규에 정해진 대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장 입장에서는 이것 해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천이나 구거부지를 용도 변경해 잡종재산 한다면 불하를 해준다든지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지금 용도 폐지해 가지고 불하해 줄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자료제출 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95년도 이후에 직권 용도폐지한 것은 단 세건 뿐입니다. 아예 이 분야에서는 접어두고 있는 것입니까 안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지금 용도폐지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은 이 세 건이고 지금 용도폐지 조사중에 있는 것이 11건이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구거나 하천부지를 불하받기 위해 주민들은 온갖 노력을 다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가지고 억울하게 점용료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해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전수조사 해 가지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내년부터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이 전수조사를 위해서 전에 예산편성한 일이 있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산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작년도가 아니고 그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편승을 받은 일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예산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렇게 해야 구 자체 수입도 올리고 오랜 숙원인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이런 이중 효과를 거둘 것인데 속히 해야 되겠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상홍
차상홍위원
이 일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구거 하천 측량비 예산은 필요합니다. 측량비 예산은 내년에 요구가 되어 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막연하게 내년도부터 하겠다 했는데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필지 당 10만원씩 소요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 조사대상 필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지금현재 총 점용하고 있는 현황이 1,032건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약 1억 소요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물어본 것은 우리 관내에는 특히 구거 하천부지가 정리 안된 상태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명년도부터 하겠다 했는데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빨리 이 문제를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박갑득 위원입니다. 우리 차상홍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박종두 과장 100㎡이상 되는 것이 여기에 자료 제출한데 의하면 82건이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82건 맞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확인했어요 금방?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먼저 자료제출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점용을 해서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징수율을 알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 총 부과금액이 나와야 되고 다음에 몇% 징수가 되었다는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것은 여기에 기재를 안 했어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여기 부과징수는 세무과에서 부과 징수했기 때문에
갑득
박갑득간사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자료를 제출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토탈 금액과 징수 프로테이지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는 그렇게 해서 제출해야 되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이 부과는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합니까?
복찬
박복찬위원장
점용 허가를 내주고 나서 부과하는 기준을 말씀하라는 얘기입니다. 법령에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갑득
박갑득간사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용 점용료 부과기준을 산출기초를 어디다 두고 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 산출은 재무과에서 산출해서 부과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77페이지 봐 주세요. 위에서 세 번째 보면은 두구1동 904-1번지 이갑수씨가 점용하고 있는 것은 595㎡이고 그 조금 밑에 장전2동 682에 고순녀씨가 점용하고 있는 것은 172㎡입니다. 그런데 장전동이나 부곡동이나 별로 지가에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앞에 595㎡에 점용하고 있는 사람은 64만원이 나오고 뒤에 172 그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 점용부과료가 75만원이 나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것이 공시지가 차이 때문에 점용료 금액이 달라지는데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곡동과 장전동은 공시지가 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점용부지가 세배나 되는데 이것은 64만원이고 세배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75만원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곡동은 산 쪽에 고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밑에 보면 노포동 1119번지에 박정자씨가 임대한 전은 304㎡에 1만7,500원이고 같은 번지 같은 전인데도 372㎡를 쓰는 사람이 1만4,500원인데 이것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같은 번지 같은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종두 과장 여기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정확한 부과기준을 공시지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 관계는 세무과 소관인데 제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사유로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이것 세무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뒤에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것을 왜 담당계장이나 주무도 모릅니까?
갑득
박갑득간사
아니, 박종두 과장 이것은 물론 세무과장이 담당 부서지만은 이 정도는 상식적이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인지정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우리는 점용허가 내주고 자료만 통보하기 때문에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부과금에 대해서 징수실적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세무과에 가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위원장 이것은 세무과에 자료요구를 할까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 점용료 부과 징수율은 제가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박갑득 간사께서 하신 말씀은 허가를 해서 세무과로 허가 사항을 이첩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지만 다 평등한 원칙이 공시지가에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 같습니다. 허가를 내주면서라도 앞으로라도 업무를 세무과 일이라고 이렇게 둘게 아니고 위원님들 어떤 질의 사항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할 때 평등한 부과가 될 수 있는 조치를 행정과장은 하시도록 하세요.
갑득
박갑득간사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작년 95년도 행정감사 때 이것이 지적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것을 공공용지로서 부적합하면은 정리를 해달라고 행정감사 때 한 사실이 있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작년에 도로부지
갑득
박갑득간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왜 실적을 보면은 세 건밖에 안 했어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것이 부진한 사유가 사후에 공공용으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존치 해야 될 그런 땅도 있고
갑득
박갑득간사
작년 행정감사 때 답변이 95년 5월 31일까지는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정리하겠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박종두 과장은 이점에 대해서 평소에 인지를 좀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용도 폐지해 가지고 불하해 줘야 된다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5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하겠다고 답변했죠? 작년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대상지 조사는 우리가 분기 1회씩 하는데 본인 신청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용도 폐지시킬 것은 시키고 하는데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작년 연말 행정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할려고 그래놓고 왜 여태까지 안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단 세 건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표시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올해 용폐 신청 들어온 게 총 13건이 들어왔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제가 올해 들어온 것을 묻습니까?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저희 위원들께서 지적한 것을 5월 31일까지 일괄 정리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할 것은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과연 실태조사를 제대로 했으면은 세 건밖에 없는지 과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했는지 그 문제를 묻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박갑득 위원님 말씀은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노란책 266페이지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올해 용도폐지 대상지 조사는 1월부터 10월까지 신청 받은 것 전부 다 하고 해가지고 신청건수가 13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폐 가능한 것이 6건 용도폐지 해가지고
갑득
박갑득간사
잠깐 계셔 보셔요. 이 자료 제출한 82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실태조사 내지는 파악해서 정확하게 낸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이것은 정확하게 낸 겁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만약의 경우에 우리 감사기간에 다시 한번 이런 실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책임을 지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상홍 위원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공공용지의 가치가 없는 것은 용도폐지해서 정리할 것을 분명히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을 하고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1년이 지나도록 정말 지금 답변에 의하면은 여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정말 이 건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안 했다는 표시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점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개별통지를 해가지고
갑득
박갑득간사
아니, 작년 행정감사 답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답변은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갑득
박갑득간사
여기 보면은 5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정리할 것은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그것이 작년 5월 달이 아니고 올 96년도 1월부터 5월일 겁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렇죠. 작년 행정 감사 때 했으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신청 받은 것은 전부다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본인 신청이 안됐거나 아니면 대여섯 건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이웃 공유자의 동의 받기도 힘든 것도 있고 상당히 용도폐지 본인 신청이 저조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갑득
박갑득간사
이 감사자료를 여기에 의회에 제출할 때는 과장님 확실히 확인하고 제출하십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우리가 자기 소관부서가 아니라도 점용료를 부과한 이 계산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게 상식적이 아니겠어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것이 한 두건도 아니고
갑득
박갑득간사
내가 당장 계산해도 1억2,000에서 1억3,000만원정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저희들 점용 허가 나간 현황이 1,000건이 넘습니다. 이것 일일이
갑득
박갑득간사
박종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 감사자료에 보면은 100㎡이상 되는 건수가 82건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잖아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여기 감사자료에 제출한 점용면적에 따른 점용료 부과액은 세무과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의 비율에 맞춰 가지고 적정하게
갑득
박갑득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세무과장께서 상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서류 제출할려고 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담당 부과하는 부서장으로서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것이 우리가 부과부서는 확실하게 챙겨봤는데 점용허가 내주고 허가현황만 세무과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갑득
박갑득간사
됐습니다. 100평방미터 이상 점용허가 해준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혹시나 공공시설에 저해되는 요소도 없구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점용허가 난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이것을 지금 행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거는 달리 처리할 사항이 없습니다. 점용허가 면적에 따른 점용료 부과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렇게만 생각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기회에 생각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공공용지의 가능성을 가진 것은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은 구거나 도로 하천은 지금 현재 사용자에게 불하를 해 주는 것이 자치제에 걸맞는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찬
박복찬위원장
행정과장 7월 1일부터 과장하셨죠? 과장을 맡으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이제는 정확한 구거를 파악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방대하고 일이 어렵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줄 아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의 뜻은 뭐냐하면 공공으로 필요하지 않은 구거나 이 문제나 빨리 필요한 사람한테 불하를 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질문에 대해서 이해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점용하고 있는 점용기간이 구거는 5년 점용허가가 납니다. 도로는 3년 이내에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허가 나가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점용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점용연장 신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때 정확하게 조사해서 공공용으로 용도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종결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같은 번지 같은 필지에도 불구하고 부가기준에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몰라도 산출근거가 맞지 않고 다음에 법을 초월하지 않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용지로 필요한 것은 그대로 두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사용자나 불하받을 사람에게 점용부가액을 물고 이런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실태 내지는 정확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하신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거는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93년도 행정감사 때 '구거도로 점용자 과감히 불하하여 점용자의 재산권 행사와 구 세수증대 시킬 것'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박 위원 말씀하신 것은 점용료 관계 중점이고 서두에 차상홍 위원 말씀하시는 취지가 80군데가 넘는 곳을 점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 군데밖에 왜 안 됐는냐는 것입니다. 세 군데 중에서 95년도 두 건밖에 없고 96년 3월에는 한 건 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관련법규를 보면 국유재산법 30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용도폐지처리규정 지방재정법 제82조 동법시행령 87조 이게 93, 94, 95년도까지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그렇게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진기간 대상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니까 93년도에 공공성이 상실된 재산 중에 40필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에 94년도에 공공성 상실된 재산 30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이야기하면 또 틀립니다. 그러면 근거에 대해서는 과장은 미파악하고 모르고 나와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점용료가 많다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문제가 되면 과장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분명히 아시고 파악을 못 했으면 못 했다.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우물쭈물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겠으면 파악을 하겠다 분명히 말씀 하셔야지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개별통지 해가지고 용도폐지해 가지고 매각
봉진
나봉진위원
용도를 폐지해서 조금 전에 관리카드 얘기하셨죠? 관리카드를 확인했으면 이것도 파악을 안하고 나왔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93, 94년도 감사 지적사항은 파악을 못 하는데 지금 집행해서 개별 점용자한테 개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용도폐지해서 빨리 정리하는 것은 점용자의 재산권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만들고 구세수 증대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선진규 의원입니다. 나봉진 위원 말씀한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 도로 구거 점용 현황에 보면 100평방미터 이상에 82건입니다. 면적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은 82건이 지금 주민들이 점용 부과 금액을 내고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점용 면적은 박갑득 위원이 말씀했지만 공공용지나 기타 등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나봉진 위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불하해서 우리 구 재산에 쓰면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개별통지도 하고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용도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82건에 대해서 구거 점용허가를 언제까지 내 주었으며 연도가 언제까지 남았는지 허가연도별로 점용료 부과하는데 공시지가가 금액으로 산출방법과 아울러 징수현황을 같이 내어서 96년도가 다 저물어 가는데 96년도 초반기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점용면적 전체와 부과산출근거 그리고 현재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징수가 되었는지 여기서 불하할 수 있는 것은 얼마이고 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인지 도시산업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해주면 좋겠어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진규
선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이 답변하기를 허가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허가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재신청이 안 들어와서 모른다고 했는데 그건 막연한 답변이니까 자료상에 91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가됐는데 어느 건은 다시 하겠다 그러면 허가기간 중이라도 구청의 행정감사기간에 이와 같이 지적되었고 여러분들이 점용한 이 땅은 허가를 다시 받으라든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선 위원님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정확하게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하천이나 도로 구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분을 일제 총조사 해야 될 때가 안 되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조사를 동별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우리가 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필지가 3,350필지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 필지는 확실합니까? 더 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 관리를 위해서 파악을 정확하게 다시 해 봐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너무 국공유재산 필지가 많아서 단계적으로 밖에 일제조사를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일제조사를 못 한다면 금정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쪽으로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 일제조사를 반드시 해서 조사 데이터가 완벽하게 나왔을 때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 문제도 연차적으로 처리해 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지역단위로 해서 아까 동 단위로 말씀하셨는데 동 단위로 측량해서 예산 수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조사부터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십시오.
완표
홍완표위원
홍완표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금정구의 도로 구거 점용허가 했지요? 내주고 있는데 지금 이 건수가 이것뿐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1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이고 소규모 점용자까지 하면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 줄 때 측량해서 임대를 받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측량해서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저가 봐서는 측량을 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저가 아는 곳을 가 가지고 측량해 볼까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측량해 가지고 점용허가 들어갑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사용하고 있는 점용허가자의 필지는 지금 보면 안 나오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자료에 나가는 것 외에는 빠진 것이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우리 구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각 동으로 내려서라도 틀림없이 구의 구유지나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해 줄 것을 과장께 당부 드립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점용료가 많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지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민원이 많은데 공시지가 변동이 자주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다른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죠?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는 금액이.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몇 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선흡
조선흡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볼 때 이 관계는 과장이 관심을 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여러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용도폐지 신청이 13건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땅을 구입하고 싶어도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사용료를 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뭔가 많이 낸다고 해서 항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 많은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과장이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서 또 동별로 한다는 것보다도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 파악해서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단계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용허가 총 나가는 것이 1,032건이 나가 있는데 일제 통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본인신청
선흡
조선흡위원
신청을 안 하더라도 본인들이 부과료가 너무 많다 내가 알기로는 이 부과료를 3년만 계속 내면 이 땅 사는 것보다 더 비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을 먼저 해야지 몇 년이 걸리면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계속 민원이 생길 거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민원이 들어 오는대로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도 단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허가받은 점용 현황이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허가 나간 현황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죠?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무단점용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348건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무단점용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무단점용은 무단점용 사용료를 부과하고 무단점용이 허가조건에 맞으면 점용허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럼 신청서를 접수하게끔 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는 100평방미터 이상 도로구거 점용현황 이외에는 없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100평방미터 이상 점용한 자료 외에는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선의의 누락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부곡동 산 15-27번지 지번은 904-7 553해배가 빠져 있습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부곡동 몇 번지라고 했습니까?
성길
배성길위원
산 15-27번지 어제 직원과 확인한 사항입니다. 선의의 누락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밑에 부분에 금사동 151외 3 상업은행에 3,709해배를 점용허가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거는 삼화고무에서 무단으로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니까 신청해서 허락해 준 적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삼화부지가 도로부지인데 상업은행으로 넘어가서 무단점용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작년도에 자료에는 삼화고무에서는 922해배를 점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화고무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상업은행이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아는데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법정관리나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무단점용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개인기업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점용면적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반면 일종의 특혜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특혜가 아니고 삼화고무 부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조사 측량결과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 그렇다면 삼화고무 업체에서 그러면 근 3,000해배 이상 눈감고 있었다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안 그래요? 지금 정확한 측량을 하니까 3,709해배가 나오는데 작년까지 삼화고무 점용하고 있었다는 면적은 950해배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삼화고무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 묵인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묵인되어 배정한 게 아니고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쉽게 생각합시다. 이런 면적의 엄청난 차이가 어느 쪽이든 특혜를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과금액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면적이 많은 반면 부과금액이 적고 면적이 작은 것이 부과금액은 많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주 일반적인 상식적인 논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혜까지는
성길
배성길위원
특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떤 업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행정을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길
배성길위원
삼화고무 개업당시에는 점용면적이 952해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입니다. 그런데 올해 삼화고무가 부도나서 상업은행에 인수되어서 점용하고 있는 면적은 3,709㎡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은 지금 가르쳐 가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봐지는데 박 과장 그렇게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청 과장들 모아놓고 다시 구의원 교육 세미나라도 한번 열어 드릴까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제가 이 점용관계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다시 정확하게 제가 한번 챙겨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 차례 업무숙지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부과 부분만이라도 배성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점심을 위해서 회의를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갑득
박갑득간사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안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박종두 과장께서는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잘못하는 것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지금 배성길 위원 말씀에도 전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파악을 못하고 아까 자료에 이상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또 거짓이 튀어나오고 기타 등등 징수 실적 외에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정리를 해서 건설행정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점심 식사 후에 다시 또 건설행정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박 과장 좀 더 숙지를 하시고 오후에는 이런 감사장이 되지 않도록 식사를 거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주무계장하고 2시부터 회의할 겁니다. 두 시간 동안 하십시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오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이 또 나올지 모릅니다. 전체가 자꾸 이중 삼중으로 자꾸만 박 과장에 대한 어떤 능력적인 문제가 나와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도 회의 진행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니까 식사를 안하시더라도 주무계장하고 완전히 지금 자료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드신 후에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속개
갑득
박갑득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다가 도중했기 때문에 배성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박종두 과장 점심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을 줄 믿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확인이 되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아마 면적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 감사 자료에 도로 2,757해배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 차이가 나는건데 실제 그 면적 그대로 부과가 다 됐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로 부지는 파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대장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잠시 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차상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상홍
위원님 고춘택 도시국장. 과장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답변도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전에 짚었던 얘기들 중에 불필요한 하천 부지를 제가 처음에 물었을 때는 97년도에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박복찬 위원장이 두 번째 물었을 때는 전수 조사는 어렵다고 단계적으로 하겠다. 단계적으로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이 문제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도시국장 견해는 어떤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사실 구거 부지에 대해서 지금 공익상으로나 필요치 않은 부분은 실제 용도 폐지를 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조사를 몇 번을 시켰는데 실제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꼭 공공용으로 돌리지 않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불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이 문제가 93년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답변은 일률적으로 본격적으로 명년부터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똑같은 국장의 답변도 이렇습니다. 정말 꼭 필요하다면 예산 조치를 해서라도 명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년도까지 전수 조사가 완료되면 용도 폐지해 가지고 잡종지로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불하 조치하고 또 우리 재정도 늘어나고 그렇게 하겠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차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확실히 답변했지요.
갑득
박갑득간사
차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보충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충 질의 하십시오.
선흡
조선흡위원
점용료 부과는 물론 재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만 과장께서 점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징수된다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현황은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83.2%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부과된 금액이 징수율이. 이게 세외수입 부분에 들어가지요.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조선흡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징수율이 83.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되지 않은 나머지 17%라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세무 부서에서 독촉 체부 절차를 거쳐 가지고 국세징수에 따라서 재산 압류 조치를 해가지고.
선호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집행부 자료를 보니까 작년 자료가 빠진 게 많습니다. 지금 무단 점용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 점용료 부과만 하고 행정으로 끝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독촉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성길
배성길위원
점용료만 받아내는 것으로 행정이 끝나는 것입니까? 구거부지나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면 점용료만 내면 모든 사항이 끝나는 것입니까? 원상 복구가 제일 원칙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은 허가 요건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무단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이득금 우리가 징수 결정액 돈 받는 것으로 끝이고 나중에 점용 자체를 못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원상 복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원상 복구한 실적은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무단으로 점용하고 점용료만 내면 무한정 사용이 가능합니까? 현 실정이 그렇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주택이 들어서 있다거나 아니면 구조물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원상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매년 계속 점용료 부과해 가지고.
성길
배성길위원
무단 점용지 위에 구조물이 설치되면 불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불법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법은 원상 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것이 옛날부터 점용을 해온 그런 것이.
성길
배성길위원
옛날부터 점용이 되었다면 제때에 행정을 집행 못했다는 이야기죠.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파악이 안돼서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무단 점용 행위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아지지요. 그러한 행위들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점용료 부과만이 최우선의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하천 감시원이 우리 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길
배성길위원
박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무단 점용필지가 우리 구 관내에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해베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천해배 몇만해배까지 심지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용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러한 무단 점용되는 것들을 애초에 사전에 방지하고 또 원상 복구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지금 방지계획은 우리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방지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 된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무단 점용되어 있는 건수가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 원상복구 된지가 아까 답변에 없다고 하셨지요. 틀림없이 그러면 어떤 점용이든 되면 끝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원상복구 가능한 점용이 있고 원상복구하기가 점용이.
성길
배성길위원
보십시오. 무단 점용이라고 하면 원상복구가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간에 불법이죠? 그러면 불법은 원상복구가 원칙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조물 기타 주택이 들어서 있는 것은 사실 어렵고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시원을 구역별로 상시 배치해 가지고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가장 좋은 예가 아까 오전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삼화고무 같은 예입니다. 구거부지에는 구조물 건축물이 다 들어서서 결국 철거를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그런 상태에서 또 점용료를 부과하고 그저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얼마나 미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무단으로 점용된 건축물 구조물 또는 점용지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더 어떠한 방법이 행정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무단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복구가 가능한 것은 복구를 하고 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가지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무단 점용하면 어느 정도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전혀 그 실적이 없다시니까 의아스럽고 그러한 무단 점용 행위가 정말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무한정 일어나는데 대해서 도대체 아무 대비책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배성길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구 계획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자꾸 과장님께서는 감시 감시 하시는데 감시 감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문제입니다. 국유지나 하천부지를 자기 마음대로 형질 변경해 놓고 사용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용 부담금만 내면 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원칙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안 되는데 이때까지 여러 해 점용해 온 무단 점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제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국유지나 형질 변경했는데 대해서 국유지 사용료 부과된데 대해서 그러면 무조건 자기 땅 옆에다 형질 변경시켜 가지고 주택을 얼마든지 높이 올려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것도 그대로 부과만 시키면 된다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개인 땅에는 가건물 지으면 벌금을 내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부과가 능사는 아닙니다만 홍완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전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완표
홍완표위원
원대 복귀시켜 주세요. 전부다 부과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도시국장 조금 전에 차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더 다짐하는 뜻에서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아까 행정과장이 도로 구거가 파악, 미파악 등으로 너무 건수가 많아서 일을 자꾸 기피하는 이런 얘기를 자꾸 했는데 그렇게 미룰 것이 아니고 시간과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을 꼭 좀 챙겨서 파악해 가지고 점용자들이 이 불하를 원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내용을 몰라서 이런 절차를 몰라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아예 신청 못하지 실제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 기간을 정하든지 지금 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세수 부족해 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을 할려고 복합 건물 짓는다 뭐한다 이것 예산과 시간이 좀 들더라도 이것 찾으면 이런 경영수익사업 보다도 낫습니다. 또 당장 불하를 안 해주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찾아놓으면 구 재산 아닙니까? 자꾸 미루지 마세요. 한번 더 다짐하니까 꼭 좀 챙겨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챙겨서 곧 시행에 옮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에 부임을 받고 난 뒤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챙겨보니까 지금 하천 도로 부지에 대해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불법 점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수가 너무 많고 해서 단시간에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전체적인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공용으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꼭 지금 구거 부지란 것은 옛날에 허가된 것입니다만 지금 현행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하천이나 구거부지로 틀림없는 부지는 저희들이 점용자에게 불하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성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마무리 정리를 합시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 참 많습니다만 아마 나올 중요한 사항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구거 하천 집중용도폐지 점용료 부과징수 이러한 문제들은 건설과에서는 분할해서 정리해 가지고 공부 정리해 가지고 재무과에 주면 건설과는 끝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기초적인 것을 못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받지도 못하고 재무과 뭐하노 하면 건설과에서 자료를 안 넘겨줘서 못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지금까지 질의 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대단히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3년도부터 94년도 95년도 지금 96년도까지 강도 높게 지적이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부서과장을 질타하기 이전에 자치시대에 걸맞게 정리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절실한 현실이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 자나 답변자나 인정한다고 누구나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바로 이런 곳에서도 비리가 생겨난다 이겁니다. 지금 이 비리 문제 이야기를 하면 또 한시간 두 시간 가도 시간이 오래 갑니다. 왜 이 면적을 평수를 쟀니 안 쟀니 100평 같으면 100평을 했니 안 했니 왜 100평짜리를 50평 부과를 했니 안 했니 하며 한시간 두 시간 오늘 끝이 안 납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비리가 생겨난다 이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실의 중요함을 충분하게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한 차원 높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수고했습니다. 고국장 그리고 박종두 과장님 여태까지 동료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 를 했습니다. 아까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이 건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약속한 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리고 특히 박종두 과장 제가 속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보기로는 아직까지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성의를 가지고 이 업무에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건 질문 해 주세요.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자료 81페이지 묻기 이전에 다시 번복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때 마다 보다 더 명확한 부속서류를 요구를 한 적이 한두 차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역력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자료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포괄적인 지적을 하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81페이지 각종 사업장 보상금 미수령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13건 중에 그 사유란에 보면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지 단독건인지를 감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건이 단독건인지 아니면 여러 필지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자료가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먼저 답변해 주세요. 단독 필지입니까? 여러 필지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여려 필지
정식
조정식위원
여러 필지인데 보충자료를 내놨다 이 말이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내주세요. 자료가 제출될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박종두 과장 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해서 다른 과에서 공사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면 당초에 96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보상금 수령하는데 시일이 그처럼 오래 걸립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 시일이 상당히 걸립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맨 먼저 지장물 조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당히 걸리고 감정평가 의뢰하는데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보상협의 기간이 두 달이 걸립니다. 보통 한 개 사업장에 시일이 걸리는 것이 4-5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면 과장 말대로 4-5개월이 걸렸다고 칩시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장전2동 소정상가 도로개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박종두 과장한테 전화로 질의 한 내용이 있지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토지보상이 4건이고 나머지 총 28건 중에서 6건 수령하고 22건이 미수령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 달이죠. 독려를 좀 했어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그 이후에 독려해 가지고 수령해간 실적이 현재 지금 남아있는게 17건 남아 있습니다. 토지가 한 건이고 영업 건이 16건입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은 소형 점포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이라서 보상금 수령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재결 신청을 우리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을 미수령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작다하든지 아니면 한 달이라도 장사를 더 오래 하겠다고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든지 현장방문을 몇 번 해봤어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제가 두 번 나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수차에 걸쳐서 현지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전부다 보상금 저렴함을 이유로 해가지고 수령하기를 거부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래서 아까 보상금 관계를 다 협의하는데 4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1월 달부터 집행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다면 늦어도 6월경에는 끝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결위원회에 넘긴다 하더라도 왜 11월 12월 달에 와서 이제야 넘깁니까. 그 안에 뭐했어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 보상 협의가 나간게 7월 달에 나갔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까 4개월 걸린다 했는데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뭐했어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지장물 조사되어 가지고 넘어와야 되고 사업구간 결정하는데도 조금 지연이 되었고
상홍
차상홍위원
그렇다면 1년간 96년도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자 본 예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해서 1년이 지나도록 공사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건설행정과에서는 독려도 안하고 그냥 공문 하나 보내서 당신 보상금 수령해 가시오 금액 작다 이런 식으로 밀고 당기고 그냥 있어야 되겠어요? 심지어 관할 동장은 왜 이용 안하느냐 독려하는데 힘이 된다면은 구의원인 저도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보상금 수령관계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 한사람 만나본 일도 없고 내가 국장을 두 번 방문했고 과장한테 한번 독려를 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차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달리 변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상홍
차상홍위원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하고 내가 왜 현장에 가봤느냐고 묻느냐 하면은 현장에 가보면은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간판 보면은 준공일이 97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6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상인들이 이사비용하고 지장물 철거비용 일, 이십만원 받는게 좋습니까, 공사기간이 명년 7월 달이니까 그때까지 계속 눌러앉아서 장사를 하고자 합니다. 간판부터가 명년 6월 달까지 붙어 있는데 누가 먼저 나가겠어요. 그런 사유를 압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가봤다고 해놓고 말씀만 들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가봤으면은 사실상 공사기간도 명년 6월 27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는 확정하더라도 간판을 좀 나중에 좀 수정을 하더라도 그래야 공기가 이렇게 짧구나 우리가 곧 이사를 해야 되겠다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의 준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월 달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쿡 눌러앉자, 누가 돈 일, 이십만원 그것 찾아서 빨리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까? 독려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기관계 조정은 의논 되는대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협의를 거부하는 구민에 대해서는 즉시 재의를 요청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감정가를 통보해 줬을 때 이 감정가가 작다 나는 수령을 거부한다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을 하게 되면은 결국 시일만 소요하고 그 결정액이 1% 미만의 별로 큰 차이 없이 그냥 내려옵니다. 이해 설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가도록 남겨 뒀다가 이제사 연말에 재결요청을 하고 이일 순서가 됐어요 그래!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개인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중에는 협의 설득하면은 협의에 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상홍
차상홍위원
28건 중에서 대부분은 세입자들 아닙니까? 건물주인과 토지부분은 4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 지금 업무를 소홀히 다루어놓고 지금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건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수가 72건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서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기반시설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대집행도 할 수 있잖아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대집행 절차가 재결위에 감정해 가지고
상홍
차상홍위원
재결 재결 하지 말고 왜 미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도시국 소관 예산을 또 사고이월할 겁니까? 게을러 가지고 안하고 있다가 그냥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건설과에서는 공사 진척도가 50%라고 합니다. 사업하나 안됐는데 무슨 공사 진척도가 50%입니까? 고춘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 보상관계는 우리 건설행정과 보상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후관리에서 보상하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 게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어려운 사항은 영업을 하는 그 토지 가옥 주인이 아니고 세입자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토지는 지금 한 건이 남아 있지만 영업이 16개 남아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이 옆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간판을 붙여놨는데 그 간판 내용이 97년 6월 27일까지 준공일자가 저렇게 많은 시일이 남아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왜 미리 나가겠어요. 시행착오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간판관계는 그렇습니다. 간판관계는 보상을 해가지고 공사를 마치는 기간까지를 표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편의상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일반 세입자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간판을 보고 도로 나는구나 준공일자가 명년이다 그러면 앞으로 한 6-7개월 남아 있는데 왜 큰돈도 아닌 일, 이십만원을 찾아 가지고 떠나겠어요. 그때까지 눌러 앉아서 장사하고 싶겠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물론 그렇겠죠.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까 건설행정과에서 독려 안한다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 한다 하면서 현장에도 아직 보상금도 수령하지 않았는데 공사 진척도는 50% 진척도라 하고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여기에 제출하고 되겠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공사진척이 50%가 아니고 전체 사업에 대한
상홍
차상홍위원
아니 당신네들이 낸 건설과에서 낸 여기에는 공사진척도가 50%입니다. 공사진척도라는 것은 무엇으로 따집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된 금액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공정 50%입니까? 공정을 뭘 얘기합니까?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얘기하죠? 보상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보상금 관계없이 공사진척 정도에 다라서 공정을 표시하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건설과에서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공정은 사업비 집행금액으로서 배분되는 것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내가 50% 공정하는 것은 건설행정과가 아니고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 자료 제출한 여기 보면은 진척도 50%라고 해놨습니다. 삽 한 자루 대놓지도 않았는데 보상금도 안 찾아가고 그냥 있는데 무슨 50%입니까? 똑같은 사항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것은 보니까 50%가 아니고 그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5%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5%가 어디 있어요. 삽 한 자루 안 댔는데 간판 갖다 붙여놓고 5%라고 할꺼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거기 현장사무소라든지 준비사항 하면은 5%가 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거기 현장 사무실 있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간판 붙이고 준비 사항한 그 분야가
상홍
차상홍위원
억지 변명하지 말고 잘못되었으면은 잘못됐다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그렇게 하시요. 그게 차라리 낫지 왜 억지 변명을 합니까? 여기에 자료에 50%가 되었다 해놓고 뭐 간판 하나 갖다놓고 50%돼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다음은 조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자료가 나왔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하기 전에 우리 국장께 한번 명확하게 짚어 봅시다. 위증 자료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벌도 감수를 해야 되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조금 전에 내가 뭐라 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위증 자료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정식
조정식위원
공문서 위조를 포함해서 상당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 차 위원님 말씀하시는데도 사실은 그 자료가 전혀 공문서가 사문서도 아니고 안 맞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박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역시 그 자료가 그 자료인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내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서1동 우회도로 개설 4,750만4,000원 미수령액 나와 있죠? 이것이 단 한 건입니까? 여기에 내역에 보니까 96년도 10월 1일 협의요청에 의해서 협의 진행중(경주 김씨 문중 재산으로 서류 준비중) 해놨는데 4,700여 만원이 한 건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것이 세 건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우회도로로 인해서 보상금이 수령된 사실은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다 수령해 가고 남아 있는게 세 건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것이 경주 김씨 문중 땅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문중 땅하고 묘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경주 김씨 문중 땅 안에 묘지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따로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자료는 문중땅 등기서류 준비중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하나 하나 나열하기가 복잡해서
정식
조정식위원
구체적인 서류를 내달라고 질문을 하고 했는데 복잡한 게 어디 있어요. 동문서답을 듣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그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경주 김씨 문중 땅입니다. 등기 서류 준비하는데 시일이 좀 걸려서 이것만 그렇고 나머지 두 건은 협의 약속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 자료는 감사직전까지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월 1일부로 내놨어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11월 28일 현재
정식
조정식위원
아니 서1동 우회도로 10월 1일 해놨는데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보상협의 요청한 날짜가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다고 오늘 감사 직전까지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무 확연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야지, 엉터리 답변하면 조금 전에 내가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것을 물었을 겁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표시된 세 건 중에서 12월 28일날 두 건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정식
조정식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요. 그것까지 마치고 지금 보상금 미 수령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착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공사는 착공되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착공된 부분하고 보상금 관련부분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공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보상금 미수령으로 사업이 안되고 있다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정식
조정식위원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왜 여태 예산승인 해주고 1년이 넘도록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두 건 중에 한 건은 묘지가 되어서 며칠 전에 시사를 지냈습니다. 시사를 지낸 뒤에 보상금을 수령해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히 관련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를 챙겨서 할 의자가 없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했는데 과장, 지금 이 시점에서 과장 자신을 조명했을 때 내 직무를 못 챙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직무를 못 챙긴 거는 아닙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별로 어렵지 않은 거라고 하면서 예산 승인해 주고 1년이 넘도록 놔두고 지금 와서 또 다른 답변하고 말이지.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지금 보상사정 해 가지고 협의 나간지가 그 간에 각종 지장물 조사라든가 여태까지 감정 평가 기준도 있고
정식
조정식위원
연결된 질의가 되겠는데 조금 전에 차상홍 위원 말씀과 같이 당신네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보상비 올리고 시설비 및 사업비 올리잖아요? 그런데 보상하는데 6개월 이상 1년 걸리고 그러면 사업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넘기고 그렇게 자금을 사장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사실은 좀 걸렸습니다만
정식
조정식위원
시일이 걸린 것이 아니고 이거는 대단히 잘 못된 것이지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거는 협의보상이 된 걸로
정식
조정식위원
조만간 할거면 하면 되는데 진정으로 잘 못 된 것은 과장으로서 내 자신을 조명해 봤을 때 과장으로서 직무수행을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보상이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내가 직무수행을 원활히 했는지를 조명해 볼 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공사의 보상관계는 건설행정과 한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하고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설계라든가 지장물 조사라든가 이런게 다소 늦어지면 우리로서는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해보다도 잘 못 됐다고 하고 다른 위원들이 묻게 만들어야지 이해해 달라고만 하는데 내가 구의원을 2년째 하는데 작년에도 이해해 달라, 잘 하겠다, 시정하겠다, 작년에는 이거보다 강한 행정적인 조치를 상응하는 이야기까지 내놓을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전철을 밟고 있잖아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조정식위원
박과장 당신은 지역경제과장 할 때도 상당히 업무 수행하는 것이 왜 저렇게 하는가 하고 느꼈는데 역시 이 부서에 와서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의 질문 에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 답변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모두들 포함해서 잘못됐죠? 직무적으로 잘 못 됐죠? 그 이상 더 묻지도 않을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상응한 것을 의식해서 끙끙거리지 말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조정식 위원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오고 난 이후에 공무원들이 대부분 복지부동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적은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32만 구민들 중에서 민원에 관련되는 민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냐 하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의 질의 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사항들은 평소에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또 자기의 소관부서 담당업무에 대해서 평상시 연찬을 하고 안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며칠전 받아본 이 자료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온 그러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사실은 여러 수십 년 동안 또 그 과에 가서는 몇 년이라도 이 업무를 다루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 하루 내지 이틀밖에 보지 않은 위원들보다도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고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 민원인들이 지적하듯 여러분들의 복지부동을 대변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내준 자료와 올해 내준 자료가 틀리다는 것은 본 위원들을 경시하는 풍조라고 봐 집니다. 어떻게 해서 작년에 내준 자료와 올해 내준 자료가 틀린지 부과금액이 왜 틀린지 아무 것도 모르는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간다면 박 과장 답변하신 중에서 두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서 그 사항은 넘어 갔습니다만 일반 건설공사에서 토목공사를 이행을 하고 허가를 한다면 공사이행보증금이란 것이 있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또 공사장 내가 구거에 있다면 대체 구거나 대체도로를 확보하도록 시키죠? 그러나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에 있는 이 구거가 별 필요가 없다면 과감하게 용폐하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대체구거나 대체도로를 확보하도록 시켜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조금 더 업무를 숙지하시고 좀 더 연구해서 우리구가 지방재정 자립도의 차원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 실정에서 과연 우리구가 살아나갈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민원인의 차원에서 민원에게 어떻게 하면 불편을 덜 줄까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나마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건설과가 건설행정계와 보상계가 같이 있을 때와 지금 두 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다시피 업무부서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되고 보상을 해야만 사업집행이 되는 건설과에서 어려움이 많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다소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래서 박과장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7월 1일 건설행정과를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졸작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한 부서에 집행부서의 장이 있을 때는 보상관계 때문에 업무의 유기적 관계가 잘 이루어지던 것이 지금 두 과로 나눔으로 해서 사업집행이 늦어지고 사고이월 발생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지적된 사항이죠? 어떠한 방법이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까? 한 과로 다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에서 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박 과장께서 몇 시간에 걸쳐서 답변 도중에 사업 시행부서와 협의관계, 보상관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신 것은 역으로 해석하자면 결국 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한 과 밑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인정되는 걸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그렇다면 차후라도 이런 문제점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집행이나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직제 개편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 하셨는데 박 과장 각종 사업장의 보상금 미수령 현황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 보상금을 각 필지마다 언제 수령하게 되어 있어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필지마다 보상협의 요청일로부터 두 달 안에 수령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지금 여기에 22억 정도가 미수령 되었는데 이 건수가 다 두 달 넘은 사항이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넘은 거는 없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보상수령 시기가 언제인지 명시해 주기 바라고 산성로 가각장 기소 중지자로 도피 중 협의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구청에서 조치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건 나중에 행불 되어서 못 찾을 경우는 개별결정해서 공탁 조치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구청에 그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여기 한 건 밖에 없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와 같은 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해서 구청 건설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96년도에서 건설사업이 안 되면 이월이나 사고, 명시가 되는데 건설행정과에서 보상금 수령에 관한 것을 독촉해 주어야만 건설과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니 건설행정과장도 이와 같은 건설사업의 보상금 미수령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하고 논의해서 수령해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금정구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복지부동 자세로 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바라고 72건에 22억인데 이 현황대로 보상금을 수령할 시기를 명시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72건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보상해 주어야 될 건수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렇죠. 미수령 현황이 72건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보상시기가 96년도 6월 30일인지 7월 30일인지를 명시해 가지고 구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산성로 관계도 신문공고를 내든지 해서 96년도 건설사업이 97년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특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정 문제로 한시간 동안 자리 이석을 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갑득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아까 배 위원 한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하고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손발이 안 맞아요. 그것을 조율을 좀 해주세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은 박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선동에서 청룡동 우회도로 있지요. 차량 기지창 뒤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여러 번 가보니 뭐가 있데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거기에 무단 투기한 것이 몇 번 적발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건설 인부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 정돈을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정리 정돈이 안되고 트레일러 콘테이너 엉망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그것 좀 정리하세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트레일러 콘테이너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같이 협조해 가지고 정리를
성찬
박성찬위원
거기에 쓰레기가 엉망 있어요. 지금도 적치물이 그냥 그대로 나가 가지고 다 처리했다는 것은 거짓말 밖에 더 됩니까? 나가 가지고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선진규 위원입니다. 쾌적한 거리 조성을 금정구청에서 건설행정과에서 내놨는데 지금 건설과에 도로 관리 인부가 얼마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24명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지금 주로 하는게 우리에 대비해 가지고 하수구 준설하고 도로유지 관리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잡상인 단속이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차량이 3대 있습니다. 8톤짜리가 두 대있고 더블캡이 하나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21명 인부를 어떤 식으로 아침에 각 동에 분산시켜 가지고 일을 시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3개조로 나눠 가지고 작은 차에는 더블캡에는 세 사람이 타고 도로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톤 차에 반씩 나눠 가지고 지역을 나눠 가지고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업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아침 8시 반에 출발해 가지고 오후 5시에 들어와 가지고 저녁에 포장마차라든가 잡상인 단속을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인부가 다하는 것은 아니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교대로 a조 b조
진규
선진규위원
이것을 과장에게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실 건설행정과에서 나온 노란차 큰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도로에 세워놓고 인부들은 모자만 쓰고 있고 뒷짐을 지고 서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하는가 안하는가 그와 같은 사항을 내가 수차 목격을 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당신 오늘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러면 도로 적치물이나 기다 등등 단속하러 나왔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 단속 안합니다. 시간 보내기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은 책상 위에서 모르겠지만 실제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나 동민들이 봤을 적에는 차를 세워놓고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그 분들이 22명이란 건설 인부가 어느 정도의 일을 했는지 그 실적이 있겠지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실적이 나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 과태료도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과대료 부과한 것이
진규
선진규위원
물론 박 과장은 그 분들을 상당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았을 적에는 너무나 한심한 처사라고 봅니다. 차는 세워놓고 인부들은 왔다갔다하지만 하나 단속을 안합니다. 실제 물론 안하는 이유는 상시적으로 적치물을 내놓았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왔을 적에는 어느 정도의 적치물도 단속도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안하고 있으며 그 한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부곡동 온천장 지하철역 가보면 도로 확장하는데가 있습니다. 물론 8시 반에 출근하고 5시 반에 퇴근한다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저녁에 한번 구청 박 과장은 특별히 그 지역을 관심을 가지고 온천 지하철역 그 주변에 잡상인이 얼마나 있는가 교통 소통이 얼마나 안되는가 눈으로 확인해 봐 가지고 이것을 탁상적으로 하지말고 그 분들에게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데 그 사람들이 좀 철저히 해주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량은 교통 행정과하고 적치물은 건설행정과 한다는데 거의 차량 위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차선이 1차선도 안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우리 실리적인 건설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감사가 끝났다 하지 말고 감사 끝난 이후라도 건설 인부들의 실적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온천장 지하철역 그 주변에 이 이후라도 연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종사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도 시키고 근무지역 감독도 확인해 가지고 그런 지적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장 지하철역 주변에도 별도 단속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저녁에 만약에 공무원 시간이 5시 이후지만은 7시 8시에 한번 보십시오. 그 차도 2차선이 완전히 다 막혀 있습니다. 완전히 잡상인입니다. 오늘이라도 저하고 같이 가신다면 제가 같이 대동하겠습니다.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가지고 온천장 지하철역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금정구 관내에 여기에 서1동만 특별한 단속기간을 정했다는데 그러지 말고 온천장 지하철역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건설종사원이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은 광고물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별도 인원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옥외 불법광고물 철거는 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용역업체에서 구청 뒷마당에 갖다놓는 그런 불법 옥외광고물 그것 맞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여기에 우선 적치를 해놨습니다. 저것도 나중에 치울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일선에는 아는 앞면에 의해서 불법 옥외광고물을 되돌려 주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광고물이 자기네들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가져오고 저것도 일종의 재산이고 자기네들이 규격에 맞게 다시 제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돌려주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대장에 기록이 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수거실적 대장이 있고 처분대장도 있고 그렇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 대장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아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 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룡동 선동 우회도로변에 지금 무단투기를 박 과장께서는 많이 단속하셨다 하셨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건설행정과에서 단속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우리는 도로상에 무단 투기해놓은 흙이라든가 아니면 건축 잔재물이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고 오물 같은 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 주차시켜 놓은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행정과에 업무 범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만 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 업무 범위 내에 있는 무단투기 같은 것은 모두 적발했고 다 개선되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도에 아마 이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전년도 행정감사에서도 틀림없이 이 자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건설자재 과장께서는 방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행정을 집행했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이십니까? 이 노상적치물은 어느 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청소과 사항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치워야 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없다고 하셨잖아요. 다 치웠다고 하셨잖아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최근에 제가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것 작년 행정감사 본 위원이 찍은 사진도 있고 지금 이 사진은 이번 저희 동료위원들이 같이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1년이 틀림없이 경과한 이 시설 그 건설자재입니다. 그 당시에 황국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은 이 우회도로가 이제 막 생겼고 준공을 하기에 급해서 다른데 치울데가 없어서 인도변에 올려놨다고 했습니다. 내나 똑같은 자리입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즉시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 과장께서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확인 행정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즉시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 이것말고 또 있어요. 건설행정과에서 치워야 될 물건이 그 도로에만 몇 건이 있어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지금 즉시 확인해 가지고 조치
성길
배성길위원
조치는 1년 전에도,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박 과장님 지금 현직에 오신지가 언제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7월 1일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7월 1일이죠. 이 물건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본 위원이 얘기합디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작년도 행정감사에
성길
배성길위원
작년 근 1년반 이상이 지금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근 6개월 동안 뭐하셨습니까? 방금 틀림없이 여기에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하셨죠? 이 사진만 없으면은 우리가 확인만 안했으면은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셔놓고 지금 당장 치우겠다고 말씀하시면 이 건설자재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확인 안해 봤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확인조차 안 한다는 것은 뭡니까? 직무를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제가 오고 난 뒤에는 확인을 안 했는데
성길
배성길위원
그전에는 확인이 되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그 전에는 확인이 되었는데 주인이 없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주인이 없어요? 그 당시 황 국장은 그 당시 건설과장은 이 도로를 만들면서 사용했던 자재라고 틀림없이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확인 노력조차 안하고 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다 치웠다 어떻게 그렇게 배짱 좋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축 잔자재 무단투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아까 박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박 과장 자신이 소관 하시는 업무 내용 범위 내에서 말씀하셔야죠. 그렇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범위에 안 들어갑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범위에 들어갑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몰랐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주인도 모른다 전혀 노력한 흔적도 없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저것을 지금이라도 공고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행정과장 지금 그것만 치울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나면은 청소과나 지역교통과에 차량 방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차장이나 버스 종점 같은 것을 갖다 오면은 그 순간에 직원이 나와서 치우고 하니까 그 주민들한테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이미 지적되는 사항은 전부 집결을 해가지고 연말도 되고 하니까 전체적인 문제를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도시국장하고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치워놓고 나면은 주민들 또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차상홍 위원님
상홍
차상홍위원
박종두 과장, 우리구 관내 불법 광고물 수가 몇 개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사된 불법 광고물이 1만1,407개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이것 조사가 올 연초에 3월 달에 된 그 이후에 발생된 게 더러 있을 겁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시에도 언급했듯이 불법 광고물은 하루에도 수십개 붙이고 떼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1월 달에 조사한 통계 숫자를 가지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그 이후에 발생된 게 다소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막연하게 다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1월 달에 조사했는데 지금 12월 달 아닙니까. 그 다음 고발이나 철거 과태료 부과 등을 할려면은 청소행정과에서는 기동성이 있어야 하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상홍
차상홍위원
대집행시에 몇 명까지 동원할 수 있어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은 용역업체에서 지금 현재
상홍
차상홍위원
용역업체에 주게 되면은 민간 신분인데 공무원이 아니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공무원 입회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공무원만 입회하고 다른 분들은 민간인 신분이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상홍
차상홍위원
주민과 마찰이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마찰을 최소화해가면서
상홍
차상홍위원
용역 준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어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어차피 대집행을 하게 되면은 인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공무원이 입회만 되면은 사전에 대집행(청취불능) 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이 문제는 제가 구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태료를 지난번에 1,200만원 정도 부과해 가지고 용역비로 1,0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용역비 1,000만원은 대집행으로 우리가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부과하는데는 1,200만원 받아 가지고 대집행하는데 1,000만원 써버렸다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면 흩어져 있는 이 재원을 거둬서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겨우 200만원 밖에 차액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재정자립도에 기여가 됩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대집행비를 별도로 부과하면은 징수율이...... 차상홍 위원님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맞는데 대집행비를 우리가 부과하게 되면은 집행 과정에서 서로 감정도 나쁘고 해가지고 돈 징수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50% 정도 징수가 되는데
상홍
차상홍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덮어두고 있다가 또 97년도에도 대집행이 필요해서 또 예산요구를 할 것입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내년에 대집행비가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건수가 많다 보니까 당장 이것이 정리가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양성화시킬 것은 전부 양성화시키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상홍
차상홍위원
이 문제는 평소에 공무원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붙이고 떼고 하는 이 상황을 동별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대로 집행되었다면은 1,0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예산집행도 안 되었을 것이고 97년도에도 또 예산요구도 안 했을 것입니다. 맞죠?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렇다면은 평소에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일부는 직무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그런데 이 광고물이 자고 일어나면 우후죽순같이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도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매일매일 단속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현재 인력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구청장이 97년에는 동으로 이관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이 업무가 동으로 이관된다면은 더욱 잘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동에는 매일 순찰하기도 용이하고 자기 관내고 이래서 동으로 일부 위임하면은
상홍
차상홍위원
동직원은 대집행하는데 주민과의 마찰을 일으켜도 괜찮고 구청에는 주민과의 마찰을 피해서 용역을 주고 모순된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동에서는 불법 광고물 조사업무를 전담을 시키고 철거관계는 나중에 우리 구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고 있으면은 예산도 필요 없고 잘 관리가 될텐데 도시 미관상이나 어느 면으로 보든지 간에 잘못된 사항을 미뤄놨다가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해결하고도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해결하고 이런 일이 계속 되어서야 되겠어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그 점은 단계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시로 변동하고 있는 이 현실을 따라갈 수 없어 가지고 핑계삼아 동으로 이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종두
박종두건설행정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도시국장 우리 건설행정과장 장시간 잘못했습니다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국장은 뭐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국장의 책임이 더 강한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제 책임이 강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양 국장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과 주무계장선에서 업무 연찬을 자주 어떤 업무파악에 대해서 연찬회를 가져서 부서간의 어떤 협의체제도 적극화되도록 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물론 늦게 업무파악이 덜됐다는 것도 인지는 하겠습니다마는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 국장의 책임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업무 연찬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예, 오늘 수감 첫 날 입니다마는 박종두 건설행정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년간 우리 구 행정살림을 낱낱이 점검하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어떤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께 하소연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고쳐달라는 부탁을 간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감사를 해보면은 조금 전에 배성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건이 그대로 연계되어 가지고 1년 동안 잔재돼 오고 하는 문제를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배신감이라든가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일부에서는 민선청장만 밤잠을 못 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800여 공무원들은 물론 열심히 내일같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주민들의 많은 질타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 되다 보니까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응집력이 바로 구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1년 동안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잠시 내년도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의하는 날 구청장의 구정운영 방침이라든지 구정목표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시기에 이런 상태에서 구간부 여러분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밑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또 다시 의문을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민의 말씀이라고 듣고 새해에는 좀 더 좋은 일이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특히 국장과 건설행정과장은 자주 만나 가지고 업무 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건설행정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항상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로굴착 관계는 건설과 업무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설행정과에 질의하실 말씀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거듭 박종두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에 업무 보시는데 밑거름이 되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건설과는 감사자료가 151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업무 보고한 사항은 181페이지하고 같이 참조하면 됩니다. 다음에 사무분장표 나누어 드린 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진규
선진규위원
조금 전에 도로굴착이 건설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건설행정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행정과 소관에서 문의하다가 그만둔 사항인데 96년도 금정구 관내 도로굴착 심의를 50평방미터도 이렇게 많은데 실제 얼마나 하고 있어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심의는 분기별로 합니다. 1년에 네 번 정도로 하는데 지금 50해배 이하까지 합하면 1년에 약 1,200건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금정구 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 보면 도로를 파헤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도로를 파헤칠 때는 언제고 포장할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고 나면 파헤치는 것이 많습니다. 건설과장은 지금까지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제대로 완성 복구되었다고 보십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포장은 2개 업체가 하나 있고 콘크리트는 1개 업체가 단가계약이 되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하고 원만하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층이 약해서 불완전하게 해서 재복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96년도 도로굴착 해가지고 관내에서 완전히 준공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건설과에서 준공이 다 됐을 때는 준공검사를 하죠? 실제적으로 소방도로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기타시설로 인해서 도로 굴착하는 양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이야기하듯이 굴착과 포장회사가 별도로 있는데 굴착하는 회사는 하나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굴착은 자기들이 수용하는 회사입니다. 다음에 복구는 구청하고 단가계약을 맺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건설과장도 눈으로 봤겠지만 굴착을 해 가지고 통신시설이나 급수시설을 묻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선까지 부토를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보통 아스팔트는 표층이 7cm입니다. 7cm에서 두꺼운 데는 30cm까지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15-20cm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런데 사실 부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굴착을 해 가지고 부토가 표면과 비슷하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일차적으로 완전 복구하기 전까지는 차가 빠지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제거를 안 하고 콘크리트 포장하는 시간에 제거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이론상 그렇죠? 실제로 복구하는 현장에 가보면 부토된 위에 바로 적당히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확인 안 해 보셨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작업장이 큰 곳은 일일이 감독이 나가서 지시를 하고 급수과 누수나 취수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는 더러 빠지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과장은 너무나 수량이 많고 개수가 많아서 더러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실지 주민들은 자기가 사는 집 주변에 그러한 굴착이 있을 경우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구청 건설과에서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복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검사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굴착하고 난 다음에 복구공사는 언제쯤 하기로 되어 있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허가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흘 안으로 하는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20일 안에는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런데 실제 부곡4동 관내나 기타 소방도로에 가보면 도로굴착한 지는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덮어놓기는 했는데 아주 형편없이 덮어 놨어요. 그걸 준공 필증 해 줬으면 도로굴착비가 1년에 한 8억 정도 나가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6, 7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추경에 2억을 해 줬으니까 8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도로복구비로 들어가는데 건설과에서 그 도로가 제대로 안 되었는지 차후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을 나가 보자면 나갈 뜻이 있습니다. 그 도로복구 하는데 건설과장은 업자들한테 주의사항이나 경고사항이 없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주의사항을 계약을 하고 나면 주민으로부터 복구를 빨리 해 달라는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복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사실은 그렇지만 실제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굴착을 해 놓고 20일이 넘어도 그대로 한 달이 넘어도 그대로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는 그 부분에 행정공무원을 동원하더라도 지금 관내에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는지 현황을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선진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로굴착 심의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법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것은 20m 미만의 도로는 구청장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시장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소관 중에서도 길이 50m 이상 되는 것, 폭이 20m 이상이 굴착 사용할 때는 심의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본청에 마찬가지로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길이가 50m이상 되면 조정위원회에 회부 해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길이가 50m이상이면 다 포함됩니까? 그러면 관내에 96년도 도로굴착 심의한 것 중에서 29건이 전부 다 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나와 있는 50해배 이상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굴착한 것이 642건에 개소는 2,81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구서동과 남산동을 잇는 중복도로를 한 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현재 도로굴착을 하고 있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거는 현재 심의대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심의대상에 들어갑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왜 자료에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29건의 자료에 그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구서동 남산동 통신관로 공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사 자체가
선호
박선호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되어 있을 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분명히 도로 굴착 심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도로굴착심의는 20m 미만 도로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되고 몇 년 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3년 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3년 이상이 되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3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 외에 자료상에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누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것만 누락되어 있는 거네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서 누락되는 사실이 없도록 성실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스쿨죤 개념을 도입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한 구역을 알고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15개소가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15개소 중에서 남산 초등학교 주변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용역결과에서 15개소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5개소를 넣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우선적으로 지정해 주는 곳을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5개소 중에서 남산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현재 계획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건설과장은 이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일선 교통행정과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국장이라면 최소한 관할하고 있는 과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도로굴착 심의할 때도 교통과장이 참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교통과장뿐 아니고 담당과장도 경찰청도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기타 조정할 수 있는 도시국장께서는 이 도로굴착은 관련 부서에서 공사금을 예치를 하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고 나서 민간인에게 위탁시켜서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비를 지불하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추후에 설치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울타리 설치는 구비예산이 투입되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유관 부서와도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남산초등학교는 약 3km 구간에 통신선로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시기만 조금 조정된다면 그 설치하는 위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설치하는 곳과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신관로를 묻기 위해서 공사하고 나서 조만간에 구비예산으로 또 그 자리를 파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꼭 거기라기보다는 굴착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경계석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난간 설치라든가 별도의 작업으로 굴착을 하는 구간에 다시 굴착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 도로굴착 시기를 하는 과정에서 각 유관부서와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여 그 시기만 약간 조정이 된다면 우리구비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겁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이 사항을 명심하셔 가지고 관계부서랑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본 위원은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가 전부 과속 방지턱을 몇 개를 설치하고 있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40개가 되어있고 추경에 5개가 되어있고 45개가 되어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45개입니까? 그런데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 다가 11월 12일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설치중입니다. 과속방지턱도 시설을 하다가 중단하는 수가 있나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시설 저희들이 계약을 11월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속방지턱을 경찰청하고 관련부서에다 협의를 보내면 그 협의를 받아 가지고 경찰청에서는 여러모로 교통문제에 대한 교통법규를 참작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반사경이라든지 또는 표시판이라든가 이런게 첨부가 되어서 오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예산은 아예 할 위치도 없이 예산을 따놓은 거네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산은 동에서 이미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경찰청에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완표
홍완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 11월 12일 날짜로 되어 있고 전부 설치중이고 해서 안 해도 될 곳을 예산을 떠내려보내기 싫어서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관할 동에서 동장님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할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본 위원도 봤을 때는 방지턱 관계를 의논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라고 할 때는 안 해주고 이제 꼭 추운 날까지 기다려 가지고 추울 때 하면 이게 시멘트로 하는 것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아스팔트로 하는 것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아스팔트를 날씨가 추울 때 하면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업하는데는 애로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냐하면 기온차가 나는데 어떻게 그래요? 땅이 얼어 있는데 거기다 아스팔트 갖다 부으면 아무래도 차이가 나지요. 안 날 수가 없지요. 앞으로 이런 일은 주민과 그 애로사항을 아시고 그때그때 예산을 집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홍완표 위원 질의한데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 방지턱 설치에 대한 것 기준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제정된 기준령이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현재는 동에서 올라오면 구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방지턱을 설치를 하도록 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심사를 해가지고 경찰청에다가 협의를 보냅니다. 보내면 경찰청에서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다시 통보를 보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알겠어요. 지난 추경에 50개 안전 방지턱을 설치한다고 예산 요청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5개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50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규
선진규위원
추경에는 5개고 본예산에 50개
선흡
조선흡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96년도 안전방지턱 현황을 설치 현황을 내달라고 했는데 28개밖에 안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28개밖에 안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장소는 26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개소는 4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하겠는데 지난번에 두구동에 보면 안전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지금 과장 그전 전산과장 있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3개를 해달라고 했어요? 과장한테도 이야기하고 국장한테도 이야기하고 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실제 올라왔을 겁니다. 동에서 설치해달라고 올라왔는데 그게 설치해주겠다는 이야기만 있고 실제로 설치를 안 해주고 그러는데 왜 설치가 안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동에서 올라온 현황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4번에 보면 두구동 임석부락 앞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선흡
조선흡위원
임석부락 앞이 2개소고 2통에 1개소가 있었어요. 2통에 누락된 이유가 뭔지 2통에 자전거하고 차하고 부딪힌 지점이고 아주 위험한 지점인데 그것을 설명을 다하고 이랬는데도 동에서도 설치해달라고 올라왔는데도 안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조선흡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거기는 지금 확장구간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확장되고 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회시가 됐다고.
선흡
조선흡위원
그러면 그게 확장 구역이라고 그러는데 도로가 언제 확장됩니까? 지금 동래여고에서 두구동 도로 경계선까지의 확장공사가 내년에 완료되는 것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내년에 전체적으로 완료는 안되는데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집을 뜯고 있습니다. 여섯 동은 뜯고 있는데.
선흡
조선흡위원
과장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돼요. 그러면 임석부락은 확장된 지역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승인 난 부락은 아니고 2통 거기는 확장된 부분이고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같은 도로상인데 오히려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나와 있는 구간이 먼저 공사를 해야 될 구간인데 한군데 더 올라왔다는 구간은 그것보다 위쪽에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로 확장한다 해가지고 먼저 확장된 장소 것은 해주고 뒤에 확장되는 도로가 남았는데도 도로 확장관계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 위치가 새마을금고 앞이라는데요?
선흡
조선흡위원
아닙니다. 2통입니다. 거기는 4통이고 2통이 올라갔습니다. 새마을금고 앞은 올라간 적이 없고 2통이니까 1통에서 새마을금고 가는 그 중간 지점입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선흡
조선흡위원
그게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실제로 가보면 설치를 해줘야 될 장소는 맞는데 구청에서 실제로 나가 가지고 해줘야 되겠는데 안되겠는가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면 반드시 해줘야 될 장소인데 그러나 확인 안하고 안 해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상부 지침이 안전방지턱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넣었더라고 이 관계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되고 있는 부분인데 확인해 가지고 설치할 장소가 되면 반드시 설치해 주길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선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 굴착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이 구서주공아파트에서 남산아파트간 통신 관로 공사인데 현장이 1,932m입니다. 96년 12월 15일부터 97년 1월 30일까지 굴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리고 방지턱 관계 물어봅시다. 지금 40개소 다 발주했습니까? 계약 체결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발주가 돼 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면 과속 방지턱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나오는게 있고 이번에 설치를 할려다 보니까 이웃간에도 거리에 따라서 다른 민원이 발생할 말썽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문제는 저도 문제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할 때도 많이 있고 어떤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급정차를 함으로서 뒷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모 어느 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나라 사람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 외국사람이 보면 챙피할 정도입니다. 외국사람은 주택가에서 40km 해놓으면 40km 이상은 절대 안가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필요가 없는데 후진국 표시 내는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말이 맞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자료에 보면 제거요망 민원이 두 개가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발주했다니까 다음부터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할 자리 안 할 자리를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만
관내 지하수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7페이지 지하수 상공에 대하여 90% 완료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곡 1, 3동은 지하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지금 선동에 지하수 한 공을 추가로 저희들이 굴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 착정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안에 수량 측정을 해가지고 그라우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하수가 구청에서 한 것이 전부 몇 개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36개소가 됩니다. 1995년도 이전에 33개고 금년도에 3개를 뚫어가지고 합계가 36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직접 굴착한 것은 전기요금을 어디에서 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동에서 지금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동에서 제출합니까? 그 고지서가 저가 알기로는 구청장 명의로 나오는 게 있고 동장 명의로 나오는게 있던데 그것은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급수용 급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그 이외에는 동장명의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두구동 한군데하고 선동 한군데가 내용을 몰라서 주민들이 동장 명의로 나온 고지서를 가지고 주민들이 내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볼 때 36개가 되지요? 36개 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건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 구청의 예산은 안되어 있고 동장님 포괄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로
성찬
박성찬위원
관리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안 준 것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환수를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알기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거주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민원이 생기거든요. 다른 동에 구청에서도 탔는데 다 구청에서 주는데 왜 우리만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민원이 와서 알고 보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동에서 내줘야할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게 좀 애매한데 통일되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선동 오륜동 오수정화 시설 안 있습니까? 이것은 보강 공사를 한다는데 그것은 뭡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작년에 환경보존법이 바뀌어 가지고 원래 배출 수질이 BOD가 전에는 30ppm 나가면 되게 되어 있는데 강화가 돼가지고 20ppm으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집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를 연결을 하면 지금 현재는 거진 15ppm에서 20ppm 나가는데 그보다 여름에는 갈수기에는 한 30ppm 나갑니다.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보강작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2억8,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성찬
박성찬위원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수세식 화장실을 해도 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독립가옥에 오수 처리장에 연결이 안 되는게 18갠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하는데 약 80개소를 3,860만원을 상수도 본부로부터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작업을 마쳤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전체는 130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80개소만 마쳤습니다. 내년에 양여금이 나오면 추가로 계속해서 분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내년에 마쳐지겠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마쳐질 것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민방위급수시설 말고 건설과에서 지하수 개발을 한 곳이 많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많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관리는 현재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굴착을 하고 나면 관리권은 동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건설과는 전혀 관리하고는 손을 떼고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떼는 것이 아니고 수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주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장이 나면 동에서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고장 문제라든지 전기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안에서 기술진이 필요할 때는 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런 하자 보수를 요청을 받은 사실이 많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제가 와 가지고 한 건이 있었습니다. 부곡 4동의 뉴그린아파트 거기에 지하수가 지하 수중 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올라오지 않는 바람에 하자 기간이 12월 30일로 돼가지고 이번에 하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의 지하수 개발된 것 중에서 관리 부실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물탱크에서 누수 됨으로 해서 자동돼서 필요 없는 전기가 사용된다든지 또는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한 그런 지하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지하수 개발 신청만 하면 허가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법상으로 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 지구를 제외하고는 다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96년도 총 관청하고 민간인하고 신고 들어와 가지고 허가한 것이 몇 건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한 것은 3개소밖에 없고 민간인이 한 것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몇 백 개가 되는지 지금 숫자가 파악은 안됐으니까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폐공 원인을 보면은 수량부족 수질불량 재정사항 개발목적 완료라고 지금 현재 폐공 사유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폐공을 했는데 폐공된 이유는 나왔고 폐공에 대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폐공을 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폐공도 굴착과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폐공 구멍에다가 예를 들면 레미콘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콘크리트로 마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것이 기본인데 지금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96년도 몇 백 개가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수질검사는 구멍을 굴착을 하고 나면은 수량검사하고 같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는가 안 했는가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96년도 100개를 팠으면 100개에 대한 수질검사를 만약에 했으면은 합격이 50개 불합격이 50개 그 중에 폐공이 10개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개발을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안 받은 자에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것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폐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돈 들여가지고 하는데 신고를 자기네가 잘 안 할 거거든요. 누가 고발이나 이런 것을 말하면 폐공의 대상이 되겠지만은 그냥 말로 해가지고 폐공해라 몇 백 만원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누가 폐공 쉽게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 허가조건에는 1년에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그렇게 붙여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수질검사를 안하고 계속 사용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대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서 폐공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 그렇게 수질 검사를 안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 정도만 합시다. 자꾸 하면은 입장이 곤란하고, 그러면 지금 100톤 이상 지하수를 개발 사업 허가가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 지하수 영향조사서나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이것이 저희 구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지하수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도시에서 지하수를 100톤 정도 양수를 한다 하면은 지층이 우선 불안정하기 때문에 침하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지금 현재 도시 근교에서는 지하수 굴착을 일체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신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가 건교부에다가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강력하게 이 요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지하수 고갈과 오염방지를 위해서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원상복구 필요성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것은 지금 현재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일하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이대로 따를 것이 아니고 여기 자체 내에서 지하수 개발하면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건설과장, 우리 관내에 지하수 개발한 숫자가 모두 몇 개입니까? 파악된게 있어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지금 1,4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판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36개소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은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폐공된 숫자가 43개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이것은 구청에서 판 겁니까 개인이 판 것도 해당이 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현재 구청에서 판 것은 폐공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 개인이 판 것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렇습니까? 이 지하수를 하나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지금 우리 구청에 판 것 중에서 94년 이후에 94년도는 몇 개고 95년도는 몇 개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93년도에 1개소고 94년도에 9개소 95년도에 23개소
갑득
박갑득간사
좋습니다. 제가 감히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는 1개소입니다. 94년도에는 9개입니다. 95년도에는 23개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어떻게 해서 이 지하수 개발이 갑자기 95년도에 23개나 하게 됐어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가뭄이 좀 생겨 가지고 그때 가뭄대책으로 상당히 많이 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정말 과장께서 양심적으로 답변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우리 지방자치 선거가 95년 6월 달이 있었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혹시 95년도에 이 23개를 선심용으로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갑득
박갑득간사
답변 못하겠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당시에 제가 안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좋습니다. 이상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감히 여기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볼 때는 그런 특혜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직감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파는 업자 중에서 96년도에 판 업자는 96년도에 판 게 몇 개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3개소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95년도에는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6개소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이것이 다 한 업자가 했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다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96년도는 한 업자가 했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96년도에는
갑득
박갑득간사
비록 우리 돈으로 구청 예산으로 파지는 않았지만은 일반 개인 돈으로 판 그것을 폐공할 때 이것을 면밀히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 하는데 약 2,300만원정도 들어가지요? 개인이 했든 구청이 했던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43군데나 지금 폐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96년도에는 한 업자가 했고 96년 전에는 5개 업자가 맞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맞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폐공 이유를 보면 수량 유량 부족이 태반입니다. 아마 이것은 기술자가 전문가가 파지요 그죠? 이 파는 업체가 전문업체 아닙니까? 이런 이유가 여기에 성립이 된다고 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파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1,000m 이내에서 파기 때문에 침수량이 적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재정상이란 이유는 뭘 말합니까? 폐공 사유에 재정상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것은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지하수를 개발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돈이 모자라 가지고 지불을 못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이 자료를 올릴 때 과장께서 확인을 하고 올렸어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이런 자료를 감히 의회에 내놓으면서 과장이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내놓습니까? 저가 종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의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약 2,3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합니다. 혹시 우리 과장께서 서2동에서 개발한 지하수 현장을 한번 보셨어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봤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 위에 뚜껑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제대로 덮혀 있지요. 주 뚜껑이 얼마 전까지는 아궁이보다 적어서 비닐로 덮어놨는데 감시 식수로 판 지하수를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챙겨서 성의 있게 잘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지금 현재 지하수 탱크를 보면 벽에 금이 가서 물이 샙니다. 보셨어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못 봤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현장 방문시에 확실히 확인을 했고 사진까지 촬영을 해놨습니다. 분명히 물이 새고 있는데 그런 것도 확실히 여기서 시간이 안 나면 동에다가 지시를 하든지 해서 확실히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리고 저가 감히 이런 말을 해서 여기서 해야 되겠나 하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하수 개발이 갑자기 95년도에 23개나 더 늘어진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다음에는 특혜를 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우리 자치화 시대에 펴서는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명시해 가지고 잘 일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인정을 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위원장 건설과장 96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란 책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5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없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연번 순번 25번 부곡4동 23통 지내 도로개설 해가지고 9억7,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은 이 부곡4동 23통지 내 도로개설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중장기계획에 올린 이유가 뭐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총 연장이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보면 약 9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장은 70m고 폭이 8m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올려놨지만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반영이 안되고 99년도에부터 반영되는 것이므로.
진규
선진규위원
물론 건설과장이 그 자리에 오기 전에 도시계획선이 설치된 자리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언제 설치됐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5-6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심의할 적에 기획실장은 이야기하시기를 각과에서 올라온 사항을 순서대로 완급 순서대로 중장기계획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장은 이 장소를 가보신 적이 있어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어느 정도 됩디까. 그 현장 조사가 과장이 봤을 적에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현재 골목길에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완급계획이 96년도가 되겠습니까? 중장기계획이 그렇게끔 앞에 다른 사항이 이 부곡3동 23통지 내 도로개설보다 더 급합디까? 그래 생각됩니까?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빨간 점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감사하기 이전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하고 동장하고 같이 여러 번 했습니다. 모 위원이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부산시내에도 이와 같은 도로가 있나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한심하다. 이 말이다.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과장이 99년도 같으면 건설과장이 그 자리에 있는 자리도 아니고 또 다른 자리로 갈텐데 이것을 앞으로 당길 계획은 없어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좀 허락이 도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니 97년도 추경예산이나 봐서 사실 이 현장이 99년도까지 미뤄도 될 것 같으면 저도 말씀도 안 드리겠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꼭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건설과장도 이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봤을 적에 앞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그와 같은 동에는 안 살죠? 좋은데 살고 있지요? 그렇죠? 지금 그 골목길은 어떤 길이냐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 봤지만 한 사람이 비켜 가기도 어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 길이 막혀 버립니다. 거기에는 우범지역입니다. 소년들의 우범장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딱 골목길을 가다가 막혀 버리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다반사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것은 구 행정에서 봤을 적에 어느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도로개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 장소를 다시 한번 보시고 97년도라든지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문제라도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9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비가 시에서 30억 내려왔죠? 그러면 금정구에서 주차장을 만들 적에 위치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주차장을 만들 때는 97년도에 할 사업은 96년도 시청에다가 올려서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이번에 동래 컨트리 앞에 온천천 복개하는 29억 예산은 구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구 집행부에서 한 것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법에서 30억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정구청에서 주차관리공단에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해서 시에다 돈을 준 것을 도로 구청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정구청 관할에서 어디에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고 위치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우선 순위를 몇 개를 선정해서 거기가 됐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남산동 주차장 외에 역세권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장소를 이야기 해보세요. 어느 어느 장소를 선정했는데 남산동 복개 주차장이 제일 적합하더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이유는 뭡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거는 시청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진규
선진규위원
재배정사업이라도 30억이라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시에서 내려온 재배정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전문위원 안 그래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안 그렇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안 그래요? 그러면 온천천 지하철역 가 본 일 있습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복잡합니까? 교통소통이.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거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전에 온천역에서 북측으로 가면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100m이고 하천폭이 40m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도시국장도 좋은 말씀인데 이번에 30억 재배정사업도 남산동 복개하천과 동래 온천장 지하철역을 비교했을 때 우선 순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소통도 남산동보다는 온천천이 빈번한 곳인데 선정이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시 배정사업이 나왔을 때는 온천장 지하철역은 20억이 더 들 겁니다. 그거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수감 첫날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많이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식
조정식위원
5시까지 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내일 또 계속 건설과 업무가 되니까 10분전에 마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작하면 시간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내일 조정식 위원님 제일 먼저 질의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내일 질의가 계속될 거고 하니까 건설과에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선, 오륜동 오폐수처리시설에 양지사하고 계약 맺은 계약서하고 그 사람들의 근무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예산액 1억 이상 공사 공증표
복찬
박복찬위원장
메모 됐습니까?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오늘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