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기획실장과 총무국장을 겸하고 있는 강영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국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지난 12월 1일자로 우리 구청에 기획실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6일자, 오늘자가 되겠습니다마는 12월 6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총무국장인 제가 기획실장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배부해 드린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 유인물에 따라서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95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95회계년도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사항, 불용사유,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 지출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총괄사항입니다. 기획실 소관 '95회계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의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20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관리비, 공보비 등 49억2,511만9,000원으로 이 중 31억8,167만8,000원이 지출되었고, 14억6,269만7,000원이 '96회계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액의 17.5%인 2억8,114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으로, 총 불용액 2억8,114만3,000원을 불용사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결원, 기본설계지연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1억369만7,000원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절감액이 2,809만원이며, 긴축재정 운용에 의한 지출억제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1억4,9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의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회계 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14억6,269만7,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구입비 6,312만원, 근거리통신망 및 부대시설 공사비 1억3,664만4,000원, 주전사기 도입비 2억6,233만4,000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의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건립 기본설계비와 토지매입비 9억7,243만6,000원이 역시 공기부족과 보상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낙성대유지 확장공사비 2,816만3,000원이 동절기에 수목 식재가 어려워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배상금으로 9,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결산 내역은 일반회계의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주민등록과태료 세입과 구청 주차장이용료 세입, 시민과에서 관장하는 호적과태료 세입과 건설기계조정사 면허과태료 세입,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는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사용료 세입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는 특별회계인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금 상환세입으로서 총 세입예산액은 12억8,543만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억2,81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6.4%인 17억5,308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699만1,000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으며 2억6,810만6,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 699만1,000원을 호적과태료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과태료로서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거주지 추적이 어려워 징수불가능분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6,810만6,000원으로 주민등록, 민방위과태료 등과 새마을소득과년도 지원사업비의 상환금이 일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은 총 432억5,830만8,000원으로 이 중 389억768만4,000원이 지출되었고, 4억5,844만6,000원이 '96회계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8억9,217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획관리비, 내무행정 비, 민방위비 등 일반회계 예산액은 427억5,385만7,000원으로 이 중 387억4,968만4,000원이 지출되었고, 4억5,844만6,000원이 '96회계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 현액의 8.3%인 35억4,572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국은 구. 동기관 운영 등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관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지원사업비로 예산 현액은 5억445만1,000원이며, 이 중 융자신청가구 부족으로 1억5,800만원이 지원되고 3억4,645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융자지원 실적이 미흡하여 회계명칭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하고 융자조건도 완화하였으며, 융자금액 또한 최고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여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불용액 35억4,572만7,000원을 불용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 이전공사, 6.27지방선거에 따른 행사 등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총 불용액의 4.7%인 1억6,750만3,000원이고, 구. 동직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로 인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등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불용액이 총 불용액의 57.6%인 20억4,024만7,000원이며,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액이 총 불용액의 16.2%인 5억7,600만5,000원이고,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지출억제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총 불용액의 21.4%인 7억5,882만9,000이며, 기타 반환대상인 보조금 집행 잔액이 총 불용액의 0.1%인 31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1쪽의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회계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내무행정비와 일반행정비를 합쳐 총 4억5,844만6,000원으로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 기본설계비 5,007만5,000원과 봉천7동 청사 신축공사비 4억837만2,000원이 설계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2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예방접종방법 개선에 따른 의료수가 부족분 등에 4,983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편의상 기획실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총무국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5회계년도 기획실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는 일반회계 예산만 있으며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전체 조정교부금으로 세입 예산 현액을 440억4,500만원 계상하여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비 8,100만원, 낙성대 유지확장 사업비 2,600만원, 감사담당관 실에서는 위원회 미개최 및 불참위원 수당 미지급과 예산집행잔액 등 1,1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구입잔액 1,500만원, 근거리통신망 및 부대공사 집행잔액 3,200만원, 주전산기 도입 집행잔액 6,4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집행잔액 8억5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낙성대유지 확장공사의 설계용역비가 부족하여 900만원을 토지매입비에서 전용하였으며, 낙성대유지 확장에 "따른 조경공사비를 집행하기 위해 도서관, 문화관 건립 비에서 1억2,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소송배상금으로 9,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사업비로는 도서관, 문화관건립 기본조사설계비가 절대 공기부족으로 1억600만원, 동사업의 토지매입비가 협의보상 지연으로 8억6,600만원, 낙성대유지 확장공사비가 동절기 수목식재 불가로 2,800만원,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구입비 6,300만원, 근거리통신망 및 부대시설공사비 1억3,700만원, 주전산기 도입비 2억6,200만원이 각각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기획실 소관 결산현황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인 바 재정이 취약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각종 행정여건을 타구와 비교. 분석하여 조정교부금의 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히 기획실이 신설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유관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새로운 재정 확충사업을 발굴하고, 경직성경비 절감방안을 추진하여 건전 재정 육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고, 셋째, 세출예산에서 일부 사업계획을 취소 변경하여 불용액을 발생케 하거나 사업을 이월시킨 것은 가급적 시정하여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일부 중복성이 있는 행사는 축소조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석하는데 불편이 없고 내실있는 구민축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섯째, 형식적으로만 조직되어 운영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는 관계법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관계법과 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하여서라도 과감히 폐지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주민등록과태료 수입이 2,800만원 미수납되었고, 민방위과태료 수입은 7,4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바,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체납독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에서는 징수결정액 10억8,200만원 중 15.1%인 1억6,4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24.7% 2억2,800만원 보다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등록민원실 이전공사 계획 취소에 따라 3,700만원, 각종 행사의 축소 등 집행잔액 2,800만원, 농산물직매장 개설계획 변경 4,500만원, 사회단체보조잔액 6,100만원, 방범비상벨, 비상급수시설, 비상소화 장치함 설치 등 민방위운영시설비 집행잔액 1,500만원, 시민과 일반운영비 등 1,800만원과 기타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한편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5억400만원 중 68.7%인 3억4,600만원이 불용 되었는데 이는 '94년도 1억100만원에 비하여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사무실 재배치공사비 1,300만원, 구청 주차장 관제장치 설치공사비 1,600만원, 구청정문 교체공사비 1,8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기본설계용역비 5,000만원, 봉천7동 청사신축비 4억800만원을 설계변경에 의한 절대 공기부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총무국의 '95년 결산현황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는 체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바 조세형평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액. 고질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예금을 압류하거나 봉급압류, 형사고발 등을 하여 결국 납부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도록 새롭고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둘째, 감액 및 불납결손액도 법과 규정에 의하여 바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유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한번 더 우선적으로 행정조치를 하는 등 감액 및 결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세출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긴축재정, 예산절감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그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더 치밀한 사전계획을 수립,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넷째, 예비비는 편성목적을 감안할 때 가능한 한 집행치 않고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의 이·전용이나 부기변경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섯째,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상황의 변경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사업의 사유를 간단히 절대 공기부족이나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이월사업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여섯째, 새마을 소득지원특별회계의 불용액이 증가된 것은 가구 당 융자한도액이 적고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실질적인 소득 기반조성이 되지 않고 융자신청이 부진한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사업비는 저소득 시민을 지원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볼 때 아직도 우리 구 관내 주민들 중에는 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자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대출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또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보고서 내용을 보면 3쪽에요,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 현황 해 가지고 3쪽에 보면 세입예산액 목표를 5억, 보시고 계신가요?

예, 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 목표를 지금 5억4,000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약 한 1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세입예산액 목표를 실제 징수한 것보다 아주 낮게 잡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게 첫 번째 질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도나 또는 재작년도에 새마을 소득지원금 중에서 그 지원목적외로 사용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했는지 조사실적 하고요, 실지로 조사를 했다면은 그 지원목적외로 사용한 현황이 있는지 그래서 반환조치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95년도 그 이전도 있으면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게 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보면 동별로 지원요청 실적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 지원총액이 동별로 그리고 어느 동은 거의 없어 갖고 지원요청을 해라 하는 그런 동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동별로 지원융자 신청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뭔지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편차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아직도 이것을 언제 융자신청을 하는 것인지 이런 걸 모르는 분이 많아요. 나중에 얘기를 하면 왜 신청을 안 했느냐고 물어보면 그런 게 언제 있었냐고 이렇게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보통 보면은 이게 아는 사람들끼리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정하게 편리한 것도 있지만 보통 구에서 업무를 할 적에 보면은 그게 예정된 루트 또는 예정된 홍보수단으로만 이것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융자신청 실적이 없어 가지고 융자금을 대폭 상향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사실 홍보가 덜 됐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홍보를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95년도에 1억6,000만원 정도가 미수납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몇 연도부터 밀려서 1억6,000만원까지 됐는지 그리고 그 사유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게 매년 계획에 의해서 융자금 상환을 한다면 이렇게 많이 연체가 되지 않을텐데 많이 연체가 되고 또 수납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이 있는지 또는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닌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미수납의 사유, 구체적인 사유별로액수를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95년도의 연체액만은 아닌 것 같고요, 미수납된 게. 그걸 말씀해 주시고. 이 중에서 아예 받을 가망이 없다 말하자면 지방세로 말하자면 불납결손처리 한다 할까요. 이게 실지로 얼마나 되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림11동 말이죠. 다목적체육센터 사용료 받는 거 있죠. 사용료 받는 것을 '95년도 사용료 받은 체계하고 그 다음에 월별 이용숫자별로 그것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95년도 분만 그것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예.

총무국 세입·세출예산결산현황 중에 20쪽에 불용사유별 일반회계의 내무행정비 동지도, 동행정지도에 총 불용액이 2억5,914만원이.

예.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쭉 나와 있는데 집행사유 불용액 발생내용 그거하고. 그 다음에 24면에 내무행정 민간 이전부분에 농어촌 살리기 지원사업 취소가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할 것인지 신년도 예산편성과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또 26쪽에 집행사유 미발생 불용사유에 대해서 앞의 20쪽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획관리비, 급여관리에 총 9억3,000만원인데 이게 직원이 정원대비 현 원 미달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그랬는데. 이게 9억3,000만원이면 급여로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몇 명이나 이게 현원이 미달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좀…

특히 정홍식 위원님 것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한 30분이나 한 20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그래도 준비가 못 되는 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또 서면으로 드리면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만들어 보고 안 되는 건 양해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인데요.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나와 주시죠, 간단한 거니까.

먼저 예비비 지출 그 절차를 담당관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최광하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3%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고요. 이 확보된 예산은 예산의 초과지출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지출사유가 발생된 예산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절차는 먼저 사유가 발생된 주관과에서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득해 가지고 저희한테 예비비 사용신청을 내면 저희가 심사해서 각 실.과 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에서 기획예산 담당관을 거쳐서 구청장님 결재를 받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먼저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예산배정을 요구합니까?

저희가 받을 때는 경유를 합니다. 직선라인으로는 아니고 협조라인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경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 협의를 하죠?

예.

그런 다음에 거기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담당관에서 방침을 받습니까?

예, 담당과에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면은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방침을 다시 받아 가지고 넘겨주고 그렇습니다.

예, 관련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도 일정정도, 일정정도가 아니고 상당한 관여를 한다고 보는데요. '9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요, 이게 과연 예비비 지출사유인지 혼동이 갑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죠, 예비비라는 게 전체예산의 1.3%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주지만은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작년에도 말씀 드렸지만요, 불가피한 사유로 꼭 필요한데 예측 못한 데를 쓰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무국에, 하나의 예를 들면 말이죠. 승인일자를 보면 구청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안내문 제작해 갖고 예산이 '94년도 말에 통과 되자마자 바로 3월 달부터 예비비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직제 개편, 사무실 재배치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갑작스럽게 예측 못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구청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안내문 제작이나 또는 구청주차장 유료에 따른 관제장치 설치라든가 그런 사항이 이러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필요하면 말이지요,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든 어쨌든 정식으로 예산심의 절차를 밟고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예비비에서 3월 달, 보통 회계 개시가 몇 월 달입니까?

1월 1일부터입니다.

1월 1일?

예.

그러면 금년에 통과된 예산이 바로 1월1일부터 집행이 되기 시작한 거에요.

예.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예비비 지출 주관부서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출승인 날짜가 3월초로 돼 있는데 3월 3일 , 3월 10일 이렇게 돼 있는데. '95년도 예산이 편성 승인된 후 연초에 이런 지출을 하게 되느냐. 그렇다면 작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계상해서 해야 되는데 왜 예비비로 썼느냐는 지적이신데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저희 경우 구민회관이 적습니다마는 구민회관 등 서울시 구청사의 마당을 유료주차를 3월부터 하라는 지침이 2월경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본 예산은 확정이 된 거고, 추경은 작년 '95년 7월 달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는 반영할 수 없고 전 구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항뿐만 아니라요.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예비비의 지출이라는 게 당초 예산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예비비를 가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한다고 하는 인상이 짙은 게 많거든요. 제가 총무국이나 3실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보니까 예비비를 예상하고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안 하면서 예비비에서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형식을 밟는 게 상당히 많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비비라는 게 말이지요, 불용도 많고 또 이월시키는 것도 상당히 많고. 실제로 매년 예산을 갖다가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해당과에서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을 마지막까지 잡고 있다가 불용시키고 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각과의 이기주의랄까요, 그런 것을 좀 미리미리 예측해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맞게 지출했으면 합니다. 그런 걸 지적하고요.

예.

또 내년 결산 때 보겠습니다.

예.

예.

간단해요.

박영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

8쪽을 보면 예산집행잔액 불용사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예산을 짤 때 너무나 많이 과하게 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건지 둘 중에 하나일텐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8쪽

예,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계획했던 회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위원회 같은 거하고 업무 추진비에 쓰고 주로 그런 건데요.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의 비품이라든가 이런 사무용품 구입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덜 써 진 것이지요. 과다하게 편성된 것만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까?

예, 업무추진비는 회의를 3회 계획했던 것을 2회밖에 안 했다던가 하는 경우에 그렇게 일부 남았습니다.

그리고 법제전산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말이에요, 2,625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게 과하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한 두 푼도 아니고 2,600만원이나.

8쪽

이것은 제가 법령집대본 같은 거 구입하고 하는데요, 낙찰차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원에 저희가 재무과에 요구했으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부쳐보니까 70만원에 들어 왔다든가 그런 것이 여러 번 누적돼서 이게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2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무엇을 하려고 처음에 이렇게 많이.

시설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찰차액까지 포함된 겁니다.

자산취득비 6,400만원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짤 때 이런 식으로 밖에 짤 수가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예를 들면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설계를 사전에 해 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정부에서 지시된 제시된 자료에 의해서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단가입찰을 부치든가 했을 경우에, 우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설계보다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낙찰이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법제전산 운영비가 1억2,000이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다음에는 이 정도 차이가 나게 짜지 말고 어느 정도 맞게끔 짤 수 없습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요?

작년도에 전산실 설치하는데 공사낙찰 차액이 많기 때문에 1억2,000정도가 됐습니다. 법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전산실이 작년도에 4억5,600 들여서 우리 중앙전산처리장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유의해 가지고…

별로 차이가 없도록.

집행액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일을 안 한 걸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기획실 10쪽에 공보비 공공도서관. 문화관건립 토지매입비에서 예산액이 20억이었는데 지출은 12억3,000 하고 이월된 것이 8억6,000인데 사유를 보니까 보상지연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다 집행이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8억6,600여 만원을.

8억6,643만6,000원인데 지금 현재 다 보상했어요?

지금 집행하고 잔액이 약 3,000여 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 됐어요?

예.

알았어요.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저희 총무국 결산현황 유인물 20쪽 위에서 셋째 줄 기본급 2억5,894만9,000원이 미집행사유 이 금액하고, 왜 미집행액이 많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사유는 정원 현원 미달로 미집행사유 된 걸로 뒤에 설명이 돼 있는데요. '95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 동직원 정원을 642명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결산할 때 동사무소 현원은 575명으로 67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줄어든 내역은 동사무소에 있는 위생원 20명이 구청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등으로 배치된 20명 결원과 작년에 각 동에 사회복지요원이 보건소 복지사무소로 소속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가사휴직 등 휴직으로 인한 결원 등이 있어서 연초 책정한 정원과 연말 결산시 현원의 차이 때문에 인원 수가 줄어든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봉급은 각 직급별로 호봉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호봉이라는 것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5급의 경우는 20호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6급의 경우 19호봉, 7급은 14호봉 이렇게 해서 기능10등급은 7호봉을 기준해서 책정하는데. 평균 보면 기준호봉이 전체 평균 호봉보다 넘기 때문에 급여에 관한 예산은 언제든지 현 원과 정원이 일치하더라도 약간 남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26쪽 급여관리에 9억3,766만원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시기에 상당히 혼란스럽게 편제가 돼 있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유인물 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은 총괄표이고 2쪽은 우리가 세입에 관한 전체 총괄표를 붙인 거고요. 4쪽부터는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표를 붙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 14쪽을 보면 불용된 예산을 네 가지 사유별로 총괄표를 붙였는데요. 그래서 보면 불용사유가 네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나 취소된 경우,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거, 예산절감 된 거, 예산집행 잔액 그 다음 보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유형별로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해서 그렇게 분류를 한 것이고요. 다시 24쪽부터는 사업계획 변경, 취소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사유별로 정리를 한 거고요. 26쪽은 집행사유 미발생별로 정리를 한 거고, 31쪽은 예산 절감분이 또 무엇이냐, 35쪽은 집행잔액 이렇게 다시 세분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중복돼서 나온 건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26쪽 중간부분에 급여관리 9억3,076만6,000원은 불용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내역이고요. 14쪽은 중간부분의 급여관리는 아까 불용사유별 총괄표에 적힌 숫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각종 기본급 수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현원과 정원의 차이에서 오는 봉급급여액을 지급하지 않은 내역을 그렇게 유형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기록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차이나는 것은 아까 첫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린대로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박명근 위원입니다. 20쪽에 지금 현원이 줄어들어서 67명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랬다고 그러셨는데. 위생 원이라고 하면.

옛날 동에 청소원으로 한 사람씩 배치된 고용직이 있습니다.

위생원이라고?

예. 청소원 명칭을 위생원으로 우리가.

어디로 갔어요?

구청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총무과도 하나 있고, 시민봉사실에도 있고.

그렇더라도 구청에서,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이 사람들 급여가 나갑니까? 본래 이 사람들 급여를 주려고 세웠던 예산이 있을 텐데.

14쪽이나 20쪽을 보면 구청 예산이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그건 좌우간, 일단 구청 전체 예산이 급여관리가 9억3,076만6,000원이 미집행사유 발생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20쪽 보게 되면 미집행사유 미발생 내용이 기본급 해 가지고 여기서 나온 것이 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총 예산 인원이 642명 중에서 576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줄어든 것은 동에서 구청으로 들어오기만 했다 뿐이지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 어디서 주든지 급여를 줘야될텐데. 급여를 줘야될텐데 이 사람들이 아주 구청을 그만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 더 많이 나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됩니까?

제가 다시 박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급 2억5,894만8,000원은 순수한 동현재 원으로서 아까 육아휴직이나 병휴직이나 이런 결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인원이고. 아까 위생원 온 것은 동급여로서 나간 겁니다. 순수한 결원이에요.

나가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되게 되면 더 많아지는 거지요.

맞습니다. 2억5,000만 될 리가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건 그런 설명이 될 걸로 보고 있고. 2억5,0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예산편성이 잘못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다 집행을 충분히 하고도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이 되는 것은 신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알맞게 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까 항시 급여액이 매년 보면 잔액이 남는 것은 사실인데 두 가지 이유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인원의 증감차이에서 오는 요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현 원과 정원이 일치하더라도 기준호봉을 내무부에서 봉급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기준호봉을 평균치보다는 약간 높게 잡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가 정원과 내무부지침에서 시달된 기준호봉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항시 이 정도 남는다면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을 감편성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 지침 상으로는.

불용액사유를, 일반회계라는, 14쪽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급여관리만 9억3,000만원이지만 집행사유 미발생 프로테이지가 50.6%가 나왔거든요. 아까 총무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50.6%가 나왔는데. 그게 다시 말하면 총 불용액이 35억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20억이 넘어요. 그래서 50.6%가 나왔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집행사유 미발생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지금 14쪽에 있는 것은 단순히 급여관리 미집행 사유에 관한 말씀이시고,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은 총무국 차원 전체를 말씀하신 거고요. 그것은 급여 말고 다른 사업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거기 때문인데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 급여는 최대한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국이나 기존 총무국 산하에 예산이 대부분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별로 크게 없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런 것을 많이 발생을 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식 위원님께서 다섯 건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5년도 세입목표액은 5억400만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8,156만원인데 세입목표액을 적게 잡은 사유는 무엇이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로 이월된 것은 당초 그러니까 '94년도 하반기가 되겠죠. '95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은 2억1,752만5,000원으로 예산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 결산을 하고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억5,996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당초 목표액보다 4,243만7,000원이 증액된 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95년도에 회수할 금액 그리고 체납정리 할 금액을 '94년도 말에 '9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2억2,518만9,000원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체납정리를 강화하는 등 실제 수납을 하고 보니까 5억9,597만4,000원이 징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는 3억7,078만5,000원이 초과돼서 징수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잡수입을 당초에 1,930만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징수결정 금액을 그러니까 결산한 결과 5,413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3,483만원이 예상보다 추가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94년도 말에 '95회계 년도에 대한 세입추계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다소 적정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체납정리를 예년보다 강화를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이 징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94년도와 '95년도 지원금 중에서 지원목적외에 사용여부를 조사했는지, 조사를 했다면 실적 그러니까 반환금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4년과 '95년도에는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실적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저희가 이러한 조례의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신조례 제16조 제3호에 보면 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할 시에 반환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여부는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지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동별 지원요청금액의 편차가 심하고 일부 동은 아예 지원 금의 신청금액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동별 융자 신청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언제 신청하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95, '96년도에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와 그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민홍보는 저희가 관악구청 신문하고 지역정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동단위로 입 간판과 안내문을 게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지원금 안내창구를 일부 동에서는 설치를 한 바가 있고 또 반상회 때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단체 회의 때에 회의자료에 문건으로 일부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종전 제도상의 제약된 점 그러니까 모순점등 일부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증인을 선정하는데 보증인 2명을 선정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의 거주지가 융자신청 하는 사람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 돼 있습니다. 그러한 모순점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보증인이 재산세 1만원이상 납부한 자 두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재산세만 1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통상 재산세에는 고지서는 재산세로 돼 있지만 도시계획세, 소방, 오물, 시설세 같은 고지서에 여러 가지 세금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재산세 한 가지 세목으로만 국한했기 때문에 보증인 선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동별로 융자신청이 저조한 것을 보니까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는 13개 동 그리고 하반기에는 19개 동이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처음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전체 27개 동 중에 4개 동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융자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분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95년도 이월 미수납은 몇 년부터 인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연도별로 연체되고 수납 안 된 것은 계획대로 집행 안 해서인지 또는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95년 결산서에 나와 있는 미수금 1억은 '88년부터 상환부분이며, 소득지원금은 매년 6월과 12월 납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나오는 것처럼 12월 현재는 1억6,300만원이 체납이었었습니다마는 금년 5월까지 체납정리를 강화해 가지고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8,610만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는 1억6,300만원이 체납돼서 미수납이 나왔지마는 금년 5월말에는 미수납액이 7,763만1,000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체납금이 아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신림 11동에 있는 체육센터 이용료 징수관계와 '95년 체계와 월별 이용숫자가 얼마인지를 문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문건으로 만들어서 정홍식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84년도부터 이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84년도에 융자를 한 것이 회수가 '88년부터입니다. 그래서 '84년도부터 '90년도까지 지원된 금액 중에서 체납금 총액이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40건에 1,820만2,000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물론 체납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징수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 조례도 운영이 되고 있고 과거 체납금도 회수를 해야 새로운 수혜자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상시에 업무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명근 위원님께 대한 답변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 현황자료 24쪽에 보면 민간 이전부분에 불용액이 4,500만원인데 농어촌 살리기 지원사업을 취소해서 불용이 된 바, 앞으로 안 할 것인지 와 신년도에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농어촌 살리기와 관련돼 가지고 4,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액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관악구 새마을지회에서 농어촌 살리기 일환으로 농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려고 저희한테 계획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 차례 현장조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예를 든다면 주변에 농산물백화점이 있다든가 또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이 있다든가해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안 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취소된 겁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새롭게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게 되면 민간이전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4,500만원이 아니고 4,500만원은 계획변경, 취소사항이고, 설명하신대로 농어촌살리기 지원사업을 취소하셨다는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이라고 제시가 되게 되면 이 자료가 미비하지 않나 생각되는 것은 이 결산서 책자에는 1억2,629만9,560원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게 쭉 다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예산서의 현재 현황 이래가지고 내신 것은 이 서류가 좀 이거하고 맞질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이것이 결산서인데 제가 아는 걸로는, 이것은 간편하게 좀 추려서 내신 걸로 알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불용액이 1억2,600만원인데 4,500만원만 제시하신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적에 현황자료, 간편한 자료 이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가지고 설명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설명은 충분히 들었어요, 그 부분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원래 민간이전부분이 4,500만원만 있는 게 아니고 1억2,600만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맞죠?

예.

민간이전부분이 불용액이 1억2,600만원인데 계획변경, 취소사항만 4,500만원만 여기다 오늘 보고서를 내셨고, 원칙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결산하고 결산승인을 하게 되면 원래는 이것을 승인하는 거거든요. 원래가 이 책자를 승인하는 거에요, 원래는. 이것은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그냥 대충 뽑아서 제시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보고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사회진흥과에만 그랬지만 다른 데도 다 나와야 돼요, 보니까. 보고서가 원칙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가 결산은 이것 다 쉽게 말씀드려서 다 쓴 거기 때문에 시시비비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잘 썼다 못 썼다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안 써진데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안 써졌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자꾸 많이 쓴다고 얘기하고 또 왜 안 썼느냐고 얘기하고 구 의원들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 민간이전부분 사항에 불용액이 사실 1억2,000만원이란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88년부터 융자금 상환을 받기 시작했어요. 현재 1,800만원 정도는 아예 지금 받을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융자제도가 '8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융자된 회수금은 '88년부터 회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4년부터 '90년도까지 지원금 중 현재 체납된 금액이 1,800만원이 되거든요. 그 금액이 건수로 한 40건 됩니다.

40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관악구에 거주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까?

40건이 다 전체 거주를 안 한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몇 건, 거주 안 하는 사람이 몇 건인지 현재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대개의 경우 보면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융자를 받은 본인이 거주지를 이전했거나 현재 그 주소지에 있으면서도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1,820만2,000원은 저희가 나름대로 봤을 적에는 최근에 융자를 해줬던 것보다는 융자연도가 올해 이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수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지, 전액이 다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다소 요 근래에 융자해 준 것보다는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40건 누군지, 지금 현재 거주지별로 나중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금년에 융자해 준 걸 보면 말이죠, 기준이 뭔가 애매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자금 그래 갖고 1,000만원 융자를 신청해서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학자금인데 500만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학자금 1,000만원 그러면 학자금이라는 게 대학교 요즘 입학금만 해도 300만원 정도 되는데 대학생 3명 이상을 학자금을 내야 1,000만원인데 그런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사하는데 앞으로 그런 거 철저하게 하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꼭 필요해서 500, 1,000씩 융자해 간 사람은 실제로 그 목적에 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형태로 쓰려고 그것을 융자받은 사람이 개중에 없지 않아 있을 거 에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돌려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런 공짜의식 비슷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돈을 꿔 쓰고 싼 이자니까 그걸로 대신 갚고 그러면서 이렇게 쓰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중에 돈을 상환할 시기가 되면 안 갚는 거 에요. 실지로 나중에 분석해 보십시오. 융자금 벌써 다 나갔나요, 지출은 했나요?

예, 금년도에 지난번에 심의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융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업무를, 수탁 금융 관계를 체결한 상업은행 신림 지점에 통보를 해 가지고요, 대출은 다 받아갔습니다.

받아갔죠, 다?

예, 그렇습니다.

다들 받아갔는데. 보통 보면 6개월 안에 집행한 사람도 있을 테고 다양할 텐데요. 한번 조사계획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우리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융자를 해 가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40건 명단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40건에 대한 명단은 추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행정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수 탁 금융 기관인 상업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채권인수를 한다하면 앞으로는 체납금이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도상도 이렇게 개선을 했고, 문제는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거기에 상응한만큼 노력이 뒤따라야 할 테니까 체납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사회진흥과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비에서 미체납금을 철저히 독려해서 금년 5월까지 많은 회수를 하셨다는데 앞으로는 변경이 돼서 은행에서 처리하므로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현재까지 더 회수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금년도에도 융자신청을 하라고 각 동에 내려보냈는데 4개 동이나 신청되지 않은 동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500만원 한도에서 2,000만원까지 됐으므로 사실상 필요로 하는 타 동이 많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신청한 동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타 동으로 다시 전환해서 해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6년도에 저희가 주민소득지원 금 재원이 10억4,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4,800만원을 전 동으로 배정을 했더니 집계를 해보니까 융자신청이 8억원 좀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재원을 그대로 불용시킬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있는 재원가지고 기히 신청한 동에서라도 당초에 배정했던 금액보다 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더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원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최초에 재원규모 내에서 동별로 동의 실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배정을 하고 그 배정 범위 내에서 다 쓰지 않은 동에 대한 재원은 다른 동까지 해서 재원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박영춘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지금 말한 거 연속인데. 상업은행으로 인계됐기 때문에 은행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전에 이 40여 건은 돈 못 받을 경우에는 보증인한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보증 선 사람한테 받으면 되지 않아요?

이것이 '94년도 이전까지는요, 제도를 보니까 보증인들이 인우보증 형식으로 해서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었어도 제도상으로는 보증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였었어요. 그러다가 '94년도에 채권회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1만원 이상 납부한 실적이 이씨는 사람 두 사람으로써 단, 두 사람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의 거주지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 두 사람을 세웠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소 그 이후부터는 채권확보가 되기 때문에 덜한데, 문제는 그 이전 재산에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 보증서기 이전 제도로 채권회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건도 보증 선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조사도 끝냈고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몇 건의 압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채권압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자가 다른 데서 받을 돈이 있는지. 또는 직장을 가지고 급여를 받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압류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종류의 채권을 압류한다거나 이렇게 해 나가고 있으니까 체납금 관리에도 앞으로는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