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존경하는 반순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무국 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회계년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관악구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54억163만4,000원으로 수입 분야별 구성비율은 지방세 수입 17.4%, 세외수입 30.6%, 지정재원 0.3% 그리고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51.7%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95년도 우리 구 세입 징수결정액은 1,057억2,000만6,419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13억8,960만4,493원으로 세입현액 대비 106.3%가 증가되어 59억8,797만493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부과대 수납율은 95.9%로써 미수납액이 43억3,040만1,926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재무국 소관 '95년도 예산현액 16억2,401만6,000원 중 지출액이 14억9,744만3,540원이고, 불용액은 1억2,657만2,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불용사유별로 설명드리면, '95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예산 절감액이 2,256만3,116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8,047만6,324원이며, 구정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금액이 1,797만1,370원이며,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의 금액이 180만원,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76만1,650원으로써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95회계년도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약 7.8%로 '94회계년도 16.7%와 비교해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97회계년도에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채권 이월액은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인 관유물매각대 1,170만6,180원으로써 '95년도에 전액 수납되었고, '95년도 채권발생액은 5,677만3,690원으로 전액 납부될 수 있도록 채권 관리 중에 있으며 채권액이 전액 상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1,536억9,081만2,000원, 보존재산이 5,775만1,000원 그리고 잡종재산이 1억911만원으로 총 1,538억5,747만3,000원이었으며, '95년도에 4,353억1,348만9,000원이 증가되어 '95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5,891억7,096만2,000원입니다. 그 증가 사유는 대부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가격 개정을 하여 발생된 금액이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5,860억3,900만4,000원, 보존재산이 10억2,386만7,000원 그리고 잡종재산이 21억80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 구 정수물품은 '94년도 말 1,386개 물품에서 현재액 60억5,729만9,000원이었으나 '95년도에 308개에 5억6,690만1,000원을 구매하였고, 81개에 1억9,149만7,000원을 매각하였으며 그리고 내무부 물품관리 지침에 의거 정사진카메라 외 2개 품목 152개에 4,328만7,000원이 정수물품 품목에서 제외되어 '95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 및 현재액은 1,461개 품목에 63억8,941만6,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 말 현재액은 1억5,593만230원으로 '95년도에 101억5,101만6,430원이 증가하고, 10억7,737만4,600원이 지출되어 '95년도 말 현재액은 92억2,957만2,06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보증금이 42억1,830만9,559원과 채권 압류금인 보관금이 50억1,093만3,119원과 기타 금액이 32만9,382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95회계년도 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들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입니다. '95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는 일반회계만 있으며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총 징수결정액 1,057억2,000만원 중 수납 총액은 1,013억9,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43억3,0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재무국 소관 주요 미수납액과 사유를 살펴보면, 재무과 변상금 5,600만원은 영세한 무허가 소유자에게 많은 금액이 부과되어 발생한 것이고, 세무관리과 지방세 19억7,000만원은 납세의식이 결여된 무허가 밀집지역 체납자이거나 무단전출자 또는 무재산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지적과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200만원은 폐업 및 허가취소된 자로 소유자 주소 불명 및 미거주로 인해 체납되었으며,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1,800만원은 '93년과 '94년에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세출예산은 총 16억2,400만원으로 이중 7.8% 인 1억2,700만원이 불용되었는 바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 행정장비구입비 집행잔액 2,600만원, 이동전화청약비 미집행 600만원, 우편요금 발송 잔액 1,500만원, 기타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와 같은 재무국의 '95년도 결산현황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 총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4.9%로써 세입별로 구체적인 미수납 사유가 있겠으나 지방세체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바 조세형평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예금을 압류하거나 봉급압류, 형사고발 등을 하여 결국 납부치 않고는 견디지 못하도록 새롭고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둘째, 감액 및 불납결손액도 법과 규정에 의하여 바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유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한번 더 행정조치를 취하여 감액 및 결손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셋째, 지방세의 과징업무가 너무 복잡다양하여 일반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투명성있는 세정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탈루세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넷째,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94년도 결산시 발생한 27.9% 인 7억4,300만원 보다는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좀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채권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95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우리 구 세입 징수결정사항이 세입예산 대비 106.3% 증가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95년도 예산편성시 공무원들이 실적부진을 우려한 나머지 너무 과소 계상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는 바 향후에는 전년도 대비 실적을 감안하여 확대 책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형사고발을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한 게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방세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다 했는데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투명성 세제행정을 위해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위원들이 재무부서를 편히 하려고 생각하니까 질의가 없는 모양인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신동현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너무나 잘 하셔가지고 불용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눈에 띄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1,057억원에서 1,01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미수액이 43억이 미수한 액인데요, 그 미수액을 살펴보면 변상금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5,600만원의 변상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 중에서 변상금 처리 과정에서 열악한 산동네라든가 영세 관계가 나왔는데 이 변상금 문제가 영세가정보다는 재개발과 맞물려가지고 변상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를 얼마를 했는데 5,600만원 미수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 구 세입 징수결정액이 1,057여 억원인데 그 중에 실제 수납액은 1,013여 억원이 되고 미수납액이 43여 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변상금 미수납액이 5,600여 만원 이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변상금 처리과정이 산동네 영세민에게 부과하여 발생된 것보다는 재개발구역에서 구역 내에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변상금부과는 실질적으로 얼마였으며, 얼마를 부과해가지고 얼마를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이 이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변상금부과 총액을 말씀드리면, 390건에 1억392만8,080원입니다. 이 중에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봉천6동 재개발구역 내 산 81번지 1호 외 7필지 점유자 83가구에 1,097만4,340원을 부과했고 그래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금년들어서. 그리고 기타 국유재산 점유자들에게 부과된 금액이 307건에 9,295만3,740원을 부과했고 그 중에서 금년도에 200건에 3,679만4,96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기타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한 것 중에는 봉천11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거의 한 60여 건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신림동지역, 봉천동지역 동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무단점유자를 저희가 확인한 대로 변상금을 부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아까 구체적인 동별로 해서 내역을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먼저 이창학 위원님께서 '95년도 우리구 세입징수결정액은 1,057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13억원으로 세입예산 현액대비 106.3%가 증가되어 59억을 추가 수납하게 되었는데 이는 세입편성에 있어서 실적부진을 우려해서 과소계상한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향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용어가 뜻하는 바와 같이 현년도 수입을 토대로 하여 익년도 수입을 예측하여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초과수입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 '95년도에는 잡수입이 6억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종량제실시 등으로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가 20여 억원 증가되었으며, 아울러서 지방세 및 각 세외수입 과목별로 조금씩 증가된 사항으로써 실지 초과 수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향후 세입예산편성시 정확하게 세입을 선정하여 결산예산액과 일치될 수 있도록 세입예산편성에 더욱 노력과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학 위원님께서 부과 및 징수업무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조를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목 중 우리 구 세입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이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세의 경우 세무서의 절대적인 협조를 얻어야만 가능하고 또한 면허세의 경우는 정부기관 등 각 부서의 협조가 있어야만 저희가 면허세를 정확히 과세하여 징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라든가 기타 우리 관내의 각 부서 및 정부 유관기관의 면허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과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창학 위원님께서는 체납업무와 관련해서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향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형소고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96년 10월 15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선정, 지금 현재 총력 징수체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정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4,300여 건의 고질체납자에게 고발예고서를 이미 발송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고, 이번 고발예고서 접수자 중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고액 순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형사고발을 확정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구의 예에서와 같이 가장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구 세수의 증대와 체납세 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유형이 여러 가지로 민원인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편의제공등 알 수 있게 하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의 종류는 15종으로 이중 시세가 취득세등 11종이며, 구세는 재산세·종토세·면허세·사업소세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방세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각종 유관단체 회의 등 회의자료를 통해서 사전 지방세 상식을 홍보하겠으며, 각종 정기물 지방세 고지의 달에는 반상회 회보 및 관악구청 신문, 관악유선방송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체납불편을 납세홍보를 위해서는 각 동별로, 우리 구에서 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 플랭카드를 설치하고 또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납세자가 사전에 자기 납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의문이 있을 때는 구나 동에 물어서 이를 해소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자료에 봐도 봉천6동 재개발구역 내 부과에 따른 목표액 추가달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 재개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걸 예측을 못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변상금을 꼭 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 법적인 판례 같은 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실지로 제 자신은 잘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부과기준이라든가 법적인 모든 사항을 누구나 알기 쉽게 동별로, 아까 부의장님이 동별현황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별로 사례가 다 다르니까 그걸 유인물로, 좀 서면으로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을 주면 우리가 홍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상당히 억울하다 그러거든. 그런데 저는 재개발지역 내에서 변상금을 부과해가지고 내야 하는 그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다고요. 왜 그러느냐, 여직까지 공무원들은 뭐했냐 가만히 있다가. 어느 업자가 들어와서 재개발한다니까 아까 얘기대로 큰 굴지 회사가 들어와서 변상금을 내야만 사업시행이 되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변상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변상금 내고 또 그 사람들이 불하를 받아야죠 땅을. 그런데 불하받은 그 사람들은 변상금 내야지 불하대금 내야지. 그러면 불하대금은 공시지가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몇 % 까지는 내야 된다. 설득력있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정병섭 의원도 몇 번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은 과거에 그런 지역에 근무해가지고 어렴풋이나마 어렵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이 자리에서도 간단하게 설명과 아울러 좀 간략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방선입니다. 박용복 위원님께서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봉천6동 재개발구역 내 부과에 따른 목표추가달성 이것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95년도에 2,343만3,000원을 부과했었는데 봉천6동의 재개발구역 내 변상금 부과는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봉천1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있고요, 기타 신림동지역, 봉천동지역에 변상금 부과한 대상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인물에 해놨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여기에 부과한게 상당히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미리 저희가 예측은 물론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예측은 가능하겠습니다만 '95년도에 저희가 그 땅을 매각을 하게 될지, 국·공유지를. '96년도에 매각을 하게 될지 그것을 사전에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을 세울 때, '95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판단을 못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변상금부과는 국유재산법 51조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조항하고 관계되는 조항은 박위원님께서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저는 액수의 과다를 질의한 것도 아니고 봉천6동을 지적해서 질의한 것도 아닙니다.

예.

일반 주민들은 뭐냐면, 과거에 2, 30년 동안 살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사실 의원들 저희 자신도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점을 흐리지 마시라 이거죠. 또 반면에 15년, 20년 전에 이미 불하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가 말이에요. 그러면 그간 공무원들은 뭐했냐 이거예요. 남한테 빚을 져가지고 10년 넘으면 시효가 끝난다 그러지만. 지금 일반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포함해서 실지 설득력있게 개인간의 부채도 안 갚고 10년 지나면 끝 아닙니까. 세금도 5년 지나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좀 설득력있게 이왕 과장님이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또 이의를 달면 와서 또 가서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구체성있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