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천세정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업무분장에 대한 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직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안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집행기관의 감사에 노고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의정활동을 전개하신 운영위원회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 의회운영 현황, ’96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하시는 동안 필요한 원본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대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국 예산 12억 중에서 10억 정도를 집행하셨다는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례상 감사라는 게 감사 날짜가 잡혀있는 그날 사전에 감사 자료가 본 위원에게 제출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원운영 전반에 걸친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배포해 드렸어야 할 텐데 못해드린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사항은 의사국소관이 의원님들과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오픈(open)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못 드린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런 언급을 하지도 않고 간략한 서류보고서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서로 한 가정에서와 같이 모든 집행에 있어서 협의해서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에서 감사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지 10억이라는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무 자료 근거도 없이 이 시간에 감사를 하라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안원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2억이라는 돈 중에서 10억 예산을 집행했는데 자료를 사전에 못낸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은 언제라도 보실 수 있게 오픈(open)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지를 해주시고 집행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겠다면 관계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가족이나 다름없는 그런 입장을 평소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이해를 해 주시리라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입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감사는 이렇다 하더라도 차후 내년도에는 소홀함이 없이 충분한 자료가 위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좀 더 세밀한 운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이원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본 위원장도 독려하지 못한 책임이 일정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 감사는 집행부에서 위원들에게 각종 자료를 제출할 때 맞춰가지고 아울러 운영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보고서류 25쪽, 주요물품 구입내역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월6일날 휴대폰을 하나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부의장님 차에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구입과정이 합법적으로 된 것이냐 아니냐를 묻고 싶습니다. 전화야 누구나 다 필요한 것이고 의정활동에 다 사용하니까 이것이 합법적으로 집행이 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예산평성지침 및 집행요령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제한을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님들이니까 더 말하지 않아도 되겠고, 7월19일, 7월19일 똑같은 날짜에 웅진출판사에서 구입한 도서가 있는데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출판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 놨습니까?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은 동일 날짜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책명이 틀리기 때문에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모두 얼마입니까? ○

브리태니커 한질 27권 백과사전은 156만원이고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질 27권 112만 7,000원입니다.

출판가격과 구입가격과 동일합니까?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출판가격과 동일하고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은 출판가격에서 기 천원 깎았습니다.

차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최하가 10%에서 20%, 30%까지 할인해 주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기천원이란 것은 차라리 요구한대로 다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구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책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는지 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상당히 유용한 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보시면 의정활동에 대단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 국장님 확실합니까? ○

그렇습니다.

그 책을 구입해서 동료 의원들한테 한번이라도 이 책 구입했으니까 갖다 보십시오, 저희한테 권한 사실 있어요? ○

앞으로,......

아니라 이것을 구입한 지가 언제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이 소중한 자료 같으면, 우리가 그동안 이런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

청사가 협소해서 그러는데요, 청사가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도서실을 운영을 해서 상시 오픈된 상태에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청사가 협소해서 의회사무국 도서함에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으로 기억이 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가 된 것이 아니라 구입하는 절차에 있어서 운영위원장, 의장, 부의장에게 결재가 돌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안했어요?

국장님! 답변하실 적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도서 관계, 구입해서 의원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확고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장소에 구애 없이 상임위원장실에라도 비치를 해놓고 홍보를 해야 옳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자료에 의해서 살피고 있는 과정인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의정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구입했다. 만약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 다수가 절대 도움이 안 된다, 필요가 없다 하면 국장님 어떻게 책임지렵니까? ○

그 책이 필요한지 안한지의 가치기준은 위원님들께서 내리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를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원창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 25쪽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 물품 구입부분에 있어서 정말 위원회를 1년간 이끌어온 본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방금 이원창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통감하고 저도 과거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의사국 국장이나 직원에게도 상당히 이런 문제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불러다 놓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논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의 결재로 인해서 구입을 했다니까 저 개인으로는 충분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휴대폰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금년 예산에도 휴대폰 구입이 들어 있습니까? ○

‘97년도 예산의 예상은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적활동에 활용하시라고 3대 정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현재 휴대폰을 구입한 가격은 76만원인데 통화료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의 지금까지 통화료는 한 달에 얼마나 나옵니까? 뒤에 경리보시는 분이 국장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평균 통화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 주시면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물품구입에 관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도서 구입 관련과 휴대폰 구입에 관한 집행에 대해서 여러 의견은 있었으나 금회에 한해서만큼은, 동료 위원들의 여러 의견은 있었으나 금회에 한해서만큼은 동료 위원들의 여러 의견들도 참작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금회에만큼은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앞으로 후반기에 새로운 원구성이 되었을 때에는 좀 더 철저히 모든 의회업무를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강력히 바라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상당히 필요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로 본다면 상당히 중요물품 구입이라든가 도서구입들 중요 자산취득에 관계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에 있어서는 특정인, 어떤 이해관계 또는 피치 못할 사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준이 되어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들에게 다수적인, 공공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또한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자산의 취득과 도서의 구입, 또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보다 더 내실 있게 되기를 본 위원장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운영위원회를 1년간 이끌어 오면서 주요물품 구입 과정 속에서 제일 의사국하고 스트레스가 쌓였던 부분 중의 한 가지입니다. 제 위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모시고 있고 또한 동료위원이면서 운영위원님들을 섬기고 있는 마당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마음이 아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원창 위원이라든가 정범석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데에 관해서 저도 뼈아프게 생각하면서 다시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모두다 마음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국장님 의지가 집행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게 반영이 되었든 많이 반영이 되었든 간에 경리관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말씀 묻겠습니다. 2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몇 차례 임시회와 정기회 회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회의록 제작비가 상상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보통 저도 집에 가져다 참고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회의록은 우리 남구와 타지방에 많이 송부가 됩니까? ○

지금현재 남구 집행기관하고 주요 도서관하고 의원님들하고 또 기타 의회에 송부를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정기회를 연 1회 35일간, 임시회는 45일 간에 걸쳐서,....

강경구 위원님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마이크 상태가 다운된 것 같습니다. 잘 안되고 방송실에 문제가 있거든요. 다시 점검하고 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 체크를 해주십시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작할랍니다.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국장님, 회의록에 있어서 위원님들은 물론 남구청, 타 기관 또 어떤 임의단체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배포가 가능합니까? ○

예, 지금 회의록이 발간되면 국회 도서관이라든가 시ㆍ구정지기단에서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도 보내고요.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 상호 간에 교환해서 보고 각 의원님들께 비치용으로 한 부씩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못하는 것은 예산 절감상 어려움도 있고 또 타 시ㆍ도에서 보내주면 우리는 답례로 송부를 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록도 그렇게 요구하면 될 수 있죠? ○

타 시ㆍ구의 회의록은 일단 우리한테 와 있는데 그것을 또 추가로 해 여분이 있다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상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액수를 보면 많을 성 싶어도 실제 적은 액수거든요? 그런 회의록을 여유 있게 제작해서 우리 남구의회의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97년도에는 반영을 할랍니다.

내년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자도서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책이 보통 한 권당 속기록 두께로 봤을 때 얼마씩 먹힙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발행 부수가 50권인가 몇 권인가를 발행한 것 같은데요. ○

구체적인 것은 우리 경리담당한테 물어봐서 답변할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전자컴퓨터 디스켓 있죠? 디스켓으로 넣어서 도서관이나 다른 데로 보내고 디스켓 하나가 아주 싼데 어디에나 누구나 PC컴퓨터가 있으니까 보급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예산상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고 일부 도서관에서는 지금 책이 없는 디스켓 도서관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바람직한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중간적인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에요? 어떻게 독려를 하신다든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

97년도에는요, 전문위원 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독려하는 제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늦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지금과 같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좀 불편하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회유도 들어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일, 10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우리 국장님은 전문위원들 체제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하겠지만 그렇게 안될때 국장님께서는 대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

독촉을 할랍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듣고자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21쪽 보면요 이건 너무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말을 가급적 안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밑에 보면 미제출 자료요구 중에서 주민 전산관리 소모품 구입현황, 공무원 신규 특별채용 현황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신규 특별현황이 어떻게 대외비에요? 무슨 과에서 이런 졸속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총무과장을 우리 국장님께서 역임하셨는데 이게 대외비입니까? 남구청의 공무원 문제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부터 또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 채용문제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자료요구 하면요 딱 문 닫습니다. 그래서 고발할 때까지 안내놓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참고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1년간 지켜봤는데요 남구청에서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갖고 오지 않으면 의사국장 이하 공무원들이 혼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장하고 간사가 많이 혼나요.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습니다. 안가지고 옵니다. 심지어는 위원님들한테 교묘하게 압력 비슷하게 넣어서 철회하게 만들고, 이거 의회를 퇴보시키는 행동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에 관해 절대 용납을 안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대신합니다. 올해 정말 쌍스런 말입니다만 피가 넘어오려고 한 부분도 있었어요. 정말 내년에는 새로 원이 구성되면 보좌 보필을 잘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자료요구 했을 때 즉각 즉각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본 위원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실 이야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우리 의사국 부분에 관해 개인적 또는 공적인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국장 이하 직원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뼈아프게 생각하면서 평상시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요며칠 간 남구청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일부 직원들께서는 정말 의원님들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 보필을 잘 하는 반면 일부 공무원들께서는 얼굴 한번 비춰보지 않고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라고 하는 자세도 없는 분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간간이 국장께서 오셔가지고 진행 상태를 점검하시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가, 또 감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직원은 감사에 대해 관심사항이 전혀 없음을 보았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날입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에 의해서 정만수 위원님, 이원창 위원님, 강경구 위원님 세 분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