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과에 근무하는 계장인사를 드리고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이상억입니다. 다음은 주택계장 조병균입니다. 수도계장 허남일입니다. 하수계장 이기선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에는 도시계, 주택계, 수도계와 96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된 하수계 등 4개계로서 정규직 17명에 일용직 1명을 포함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수도관련 업무종사자는 7개 상수도에 일반직 8명, 기능직 37명, 청원경찰 33명등 총 8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로 처리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도시계는 도시계획정비, 도시정비 관련사업의 계획과 입안, 그리고 사업시행,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 96년 10월 직제개편에 의거 광고물설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택계에서는 건축인허가및 농촌주거환경사업을 수도계에서는 상수도관련 업무의 계획입안과 사업시행농촌지역의 맑은물 공급대책의일환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운영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수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운영과 하수도관련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은 67년 12월 22일날 최초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92년 10월 9일날 변경 결정한 홍천읍과 북방면 일부지역에 24.374평방키로미터와 74년 12월 30일날 최초결정하고 93년 2월 19일날 변경결정한 남면 양덕원지구의 3.24평방키로미터, 81년 7월 20일날 결정하고 현재 변경계획입안중인 서석면 풍암지구에 2평방키로미터등 3개지구에 29.614평방키로미터를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하고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춘천지역 개발제한 구역내포함된 북방면 북방리 지역의 그린벨트 1.1평방키로미터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보유현황은 단독주택 16,237세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이 3,536세대고 기타 350세대입니다. 총 20,133세대로써 총 세대수 22,270세대 대비 주택보급율은 현재 90.4%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상수도는 현재 2만톤으로 확장사업중인 홍천읍의 11,500톤, 북방면 지역이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화촌의 400톤, 두촌면이 500톤, 내촌이 450톤, 서석이 700톤, 남면 900, 내면에 500톤등 총 7개소에 14,950톤을 시설용량으로 8개 읍면에 40,160명에 대해서 급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일인당 급수량은 약319리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중에서 홍천을 비롯해서 화촌면남면, 내면 상수도 시설은 제반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현재 확장및 개보수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신설하고 두촌면 자은지구의 간이상수도를 제외하고 자연부락단위 위주로 7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267톤이고 수혜주민은 1,676가구6,59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급수량은 약 194리터가 됩니다. 약 70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중 40개소 정도가 수질오염및 취수장 부족, 아울러 시설보수가 필요하여 현재 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상수도 공기업에 대해서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영업수입이 16억4,200만원 영업외수익이 3억5,500만원 전년도 미수금과 이월금이 5억6백만원, 그리고 자본적수입에서 융자금이 43억5,600만원 타회계지원금이 13억원 융자금이 43억5,600만원, 자본적 수입에서 융자금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20억3백만원등 102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15억9,300만원, 동력 비가 1억7,200 수용비등 2억5,100만원 경상사업비가 20억1,600만원이고 홍천상수도 확장사업에 49억4,400만원 화천상수도에 14억1,700만원 시설계량에 9억3,100원등 사업비의 개념으로는 7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융자금 상황이 5억7,600만원 예비비 3억2,600만원등 총 10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서 96년도에 추진중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정비사업입니다. 학다리에서 잣고개간 1,240m에대한 1차사업으로서 학다리에서부터 홍천초등학교 입구까지 131억을 현재 투입하여 보상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토우아파트에서 군청입구간 410m 구간입니다.이중 1차로 232m에 16억9,3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보상과 토공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진리 신진상회까지 관광호텔간 143m입니다. 폭이 8m로 도로개설하는데 6억500만원 을 투입해서 현재 보상은 완료되어 있고 현재 잔재물철거라든가 토공작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조선맥주공장 위치와 관련 북방면 화화계리 지역의 공장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1,043m에 군과 회사가 공동으로 11억9,200만원 소요예정으로 1차로 군에서 보상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가지나 도심 미관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인도블럭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로 진리 현 오도바이 있는곳부터 버스터미널 구간내 경찰서쪽 편도만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도시정비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돈은 6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이 480동에 76억8천만원입니다. 이중에 군비가 7억6,800만원이고 부엌개량이 480동에 4억8천으로 50%가군비입니다. 화장실 개량이 480동에 2억8,800만원으로 군비가 50%입니다. 패키지마을 정비사업이 3개마을에 6억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민박마을 지원사업에 15동에 4,500만원당초계획은 22동이었습니다만 현재 신청자가 없어서 15동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주요사업에 90억9,300만원을 투자 해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및 주민보건위생증진및 환경정화를 위한 하수도설치사업으로서 홍천읍 하수도 정비에 2,664m에 5억1,100만원 남면 하수도 정비 665m에 9,100만원 서석 하수도정비 1,244m에 1억5천만원등 현재 유보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제외하고는 3개 사업에 7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도 정비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수도 사업으로서는 홍천상수도 사업 확장에 현재 11,000톤을 2만톤으로 확장코자 총 사업비 124억8,300만원중현재 112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급수난을 겪고 있는 화촌상수도에 대하여 현재 400톤의 규모를 1천톤을 더 증설해서 1,400톤의 규모로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총 투자계획 32억5천만원중 96년도에 11억8천만원을 확보하고 현재 발주하고 인가신청중에 있습니다. 그외에 노후관이라든가 여과사교체, 상수도시설 개보수에 약 9,31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시설개량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사업으로서는 인가되고 있는 70개소에 대하여 운영전반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문제된 상수도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우선 96년도에 1차적으로 11개소에 3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일부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보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문제되는 40개소에 대하여 보수계획을 수립하고자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도시과에서는 96년도 각종 사업에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하고 일반에게 168억9,700만원, 공기업 133억4,900만원 총 302억2400만원을 투자하고 각종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않았기 때문에 주요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 사업으로서는 학다리와 잣고개간 도로확장을 계속하고자 하며 토우아파트에서 군청 입구간, 신규사업으로 버스정류장 뒤에 옛날 구 한전이 있는데 거기서 부터 로얄연립을 거쳐서 농촌지도소를 가는 소방도로개설사업을 계속추진코자 하며 시가지내 보도블럭 정비사업도 또한 같이 병행추진 코자 합니다. 또한 홍천읍 시가지와 연봉지역을 연결하는 남산교 가설도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약 400동, 패키지마을 3개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으로서는 96년도에 이월예정인 홍천상수도와 화촌상수도를 계속 추진코자 하며 아직 지원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시설용량 부족과 수질불량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남면 상수도, 내면상수도에 대한 확장개량사업도 신규추진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간이상수도 40개소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속 추진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홍천읍 관내 시설 보수를 계속추진코자 하며 지역주민의 생활민원으로 제기된 일부 면 지역내 문제된 하수도시설 보수와 또한 하수도내 퇴적물 적치로 배수구가 원할치 못한 지역내 하수도 준 설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위시하여 도시과 직원일동은 열심히 노력함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에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이제 날씨가 갑자가 추워졌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업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보면은 농촌주택개량이 480동에 완공이 391동 추진중이 89동, 입식부엌및 목욕탕 개량 480에 완공이 413, 추진중이 67, 불량변소 개량사업이 물량이 480동중에 완공이 409동 추진중인것이 71동, 패키지사업이 600을 계획했는데 지금 실적은 19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셋다 추진중으로 나와있는데 이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년도에는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추진중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저희도 금년내에 착공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사업자 자체가 확정이 늦은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서 확정된것이 96년 3월 20일이고...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다 들었으니까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내년 5월 3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착공을 해서 5월에 완공을 하겠다고요. 농촌주택개량 물량중에는 아직 대상자 선정못한것은 없습니까?

대상자 선정은 다 했는데 착공안한것은 있습니다.

착공을 안한것은 몇동이나 됩니까?

주택개량 36동, 입식부엌및 목욕탕이 11동, 화장실이 21동입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물량을 너무 많이 받다보니까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를 세번씩 변경하고 그러다보니까 착공도 못한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량을 저희가 480동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세번이 아니고 7차까지 계획변경을 했는데 7차가 최종적으로 11월 21일까지 변경을 하다보니까 착공을 안한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화불량증에 걸린거 아니예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금년에 완공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문제가 농협융자금이 1,600만원인데 문제가 되어서 농협하고 협의를해서 금년도 착공을 못하는것은 내년도 상반기에끝나는것과 동시에 융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다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5월 31일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몇동이나 개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400동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480동중 에 50동이 이월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450동이 될거 아니예요?

36동이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홍천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물량만큼 300동이면 300동해서 연내에 완공해야지 이렇게 이월이 되어서 넘어가다 보면은 매년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에서 주택개량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분들이 꼭 할 분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서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하는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더 읍면에 촉구를해서 꼭 하실분 또 대지 마련이 된 분, 대지마련이 가능한분 농지전용이 가능한분 조사를 철저히해야지 그냥 읍면장한테 조사만해서 보고만하라하니까 읍면장은 이장들한테 공문이나 회의를해서 물량을 신청을 받아서 군에다 신청을 하니까 대상자가 계속 지금 과장보고에 의하면 7차레 걸쳐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되는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들어있고 농촌의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것은 모든 농민이나 행정을 하는 분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똑같이 바라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중한 물량을 책 정할 것이 아니라 소화할 수 있는 만큼과 꼭 할 사람을 선별해서 하는것이 좋지않 느냐, 과대한 물량을 받아놓고 더군다나 금년 경우는 군비 부담이 없던것이 갑자 기 7,8억 생기다 보니까 예산확보하는데 도 어려움이 있었고 하니까 그런것을 미리 예방하고 꼭 사업도 계획한대로 실적도 맞추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금년도도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것이 약 700동이 들어왔습니다. 막상 신청을 하신 분들중에서 중도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에서도 당황을 했습니다. 당초에 물량을 신청할때는 이렇게 많이 내려오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각 시군 형평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올줄 몰랐는데 아까도 지적하신대로 대통령공약사업이다 보니까 강원도에 2,700동중에서 홍천이 480동입니다.

물량자체도 우리 군에서 도에다 신청한 것 아닙니까?

했었습니다.

소화능력도 판단하지 않고 바로 읍면장들이 신청한 숫자를 가지고 신청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심층분석해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하고 할 수 있 는 정도만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은 안했고 군정질문때 한 사항인데 조금전에 과장께서 보고를 했기때문에 궁금한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단 진입로부지 소유자들 협의를 하는데 군정질문한 이후에 한건이라도 협의된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군정질문때 과장은 하루 속히 협의를해서 토목공사는 겨울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만일의 경우 저희가 대집행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노력한 근거는 뭐예요? 그 사이에 출장 갔다온 계장이나 직원있습니까?

제가 한사람 만났습니다.

한사람이요?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기때문에 그분을 겸사겸사 만났습니다.

누구예요?

최충기씨입니다.

그 사람은 댓돌밑까지 도로를 하겠다니 그 사람 도장 찍겠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신영중기 하신분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4건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또 군수님도 제일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도로하나 잘못하고 잘하느냐에 따라서 군정을 잘하느냐, 잘못하느냐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것에대해서는 본위원도 잘 압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최충기씨 집은바로 1m밖에 안남으니까 울타리치고 나면1m도 안남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대할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설득을하고 가능하면 2m라도 여유있게 설계를 변경할 수 없겠느냐등 여러가지로 과장이 검토를 하겠지만 그래도 대상자중에는 나가서 책임있는 사람들이 자주만나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키면 그렇게 추진이 늦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것은 지난주 군정질문때 계속 나가서 접촉을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추진이 되도록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의회에 와서 군정질문의 답변도 추진을 하겠다. 감사장에서도 질문하 면 추진하겠다 말로는 추진을 하는데 과연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하는 것입니다. 과장 얘기는 딱 한사람 만났고 군 과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으로는답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담당계장이든 직원이든 거기나가서 살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양반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 양반들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요하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되는데 물론 업무가 이것 뿐만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군정질문때 답변하신 대로 과연 동절기에도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으로 보기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조물 공사는 분명히 안됩니다.

토공은 가능해요?

예.

언제쯤부터 착공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3월달부터 잡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얘기입니다. 가서 만나서 설득이 안되면 기한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대집행이라도 빨리해서 그 조치까지 해놔야지 그렇지 않고 내년 3월까지 가다가 그때가서 대집행명령을 내려서 한다고하면 시기적으로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집행을 하면은 시간이 더 걸리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달에는 착공을 하고 그중에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목표는 12월 말까지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꼭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귀추를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도시과에 업무를 도시과가 계획하고 실적을 따져보면은 추진하는 정도에 따라서 도시과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는 금년에 일을 얼마만큼 했는데 실적은 얼마만큼 되느냐, 이것은 과장님과 계장님의 평가, 그리고 조직진단에 제대로 되어서 인사관리를 제대로 하고있나 하는것이 1차적인 문제고 그 다음은 군정에 관한것, 그리고 실무,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질의에 앞서서 일단 제가 확인을 하고자 몇몇 관계공무원을 부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감사계장, 법무담당, 또 회계과장, 경리계장, 용도계장, 환경보호과장은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가 하는 사업을 얼마만큼 진도를 나가느냐 하는것인데 감사를 받는다고해서 잘못된것이야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만 잘된것도 많고 또 애를 쓰느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꺽인다는 위축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오히려 이런것을 함으로인해서 면역을 기르고 자체 업무수행 능력을 더 배양시킬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할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것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재산권을 행사합니까? 안합니까?

등기이전이 되면 재산권 행사를 합니다.

등기이전 전이라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민영아파트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재산가치로 쳐줍니까?

등기이전이 안되었더라도 나름대로 계약조건에 의해서 계약사항을 이행했다면 일단 소유권만큼은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단독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입니다.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춘천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전이라고 하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요? 은행에서 담보로 하죠?

예.

그러면 연봉의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이 다 되었죠?

했습니다.

분양을 다 해줬는데 재산권 행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일단 도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집을 지을 수 있게 사용승낙을 해줬습니다. 사용승낙을 해준것은 그 사람한테 그것을 인정해준 꼴이고 인정을 받아서 가지고 온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건축허가를 그 사람한테 해줬기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해 가지고...

집을 짓기전에 분양받은 땅을 가지고서 내가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취득세도 물었다면 그것을 담보로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쓰게끔 해줬어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안돼죠. 그것이 지금 몇백억이잖아요. 그것을 3년동안 이자로 따지면 공영개발단이 물어내야 되는거 아니예요? 취득세를 안내면 취득세에 대한 추징세를 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분양받은 사람하고 강원도 공영개발단하고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당초부터 완납된 것이 아니고 분할납부 되다보니까 몇월 몇일에 잔금, 중도금 하는 식으로 계약이되었다고 하면 제가 봤을때는 말씀하신 재산권에 불이익을 받았거나 하는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득세도 안내면 연체료를 냈어요. 연체료를 냈으니까 당연히 그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했어야지요?

계약관계가...

계약관계가 아니라 취득을 했잖아요. 그동안 재산권 행사 못한것을 강원도 공영개발단에서 물어내야 되지않아요. 그리고 우수, 오수를 차집하게 되어있습니까?

분리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면 확인이 됩니까?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수관 오수관 별도로 뽑아 놨습니다.

그것은 나가서 확인을 시켜주시고 아까 김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화계2리 최충기씨네 집은 언제 지었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횟수로 3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이 그쪽지 역에 시도때도 없이 안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봉 택지지구요?

지금 홍천 상수도 에서 추가로 사업을한 이후에는 저희가 그런 보고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아파트가 물이 안 나와서 고충을 겪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택이요.

건축허가 32동이 나가서 13집이 준공이 되었는데 일단 관리자체를 읍에 회피하는것은 아닙니다만 읍에서 그런것을 건의받았거나 저희한테 직접 그런 연락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지역은 분명히 고지대이고 시설일부를 보완했습니다. 보완하기 전에는 말씀하신대로 틀림없이 시도때도없이 안 나온적도 있었고 거기 다반사였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건축허가를 받을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예요.

내년 상수도 확장사업이 끝날 때 까지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도 저희가 추가사업을 하고도 물을 안줄수가 없어서 아파트도 있고 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에서 받은 상수도요금이 얼마인지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건축분양된 면적하고 허가면적하고 건폐율이 있잖아요. 원래 50평 해줬으면 52평짜리가 48평 짜리가 있고 하죠?

예.

그거 다 어떻게 맞췄어요?

당초에 예정면적을 가지고 도에서 사용승낙을 해준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대지면적을 산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건폐율을 계산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최종확정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바뀐것이 있습니다.

준공허가를 어떻게 냈어요? 확인도 안하고 했죠?

다행이 준공할때는 허가를 못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한집만 문제가 되었었는데 나머지는 다행히 그런 문제가 대두가 안되고 한집만 됐습니다.

면적이 많은 사람은 돈을 더내고 축소된 사람은 다시 환불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몇건이고 어떻게해서 준공허가를 내줄때 확인을 안하고 했어요. 설계사무소에서는 다 알았을거 아니예요? 도대체 공영개발단이 큰 문제예요. 인수인계할때 그런거 다 포함해서 인수인계 했습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 분양면적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하는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시설만 가지고 얘기를했지 그런것은 저 희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원용철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했을때 우편함 설치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편법과 우편법 시행령, 그리고 건축법시행령에 나와있는데 우편함을 설치하는것을 제가 조례를 하는 것이 어떠냐하니까 그것은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법이 건축법에도 있고 우편 법에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해서 위법이라는것인지 누가 작성한 거예요?

안달더라도 법적으로 규제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했어요? 준공검사를 해줄때 안내주면 되지 뭘 그래요.

그것은 맞습니다. 건축준공할때 건축 허가를 내주고 준공하는 단계에서는 되는데 기존 옛날의것에서 얘기가 되는것입니다.

그것은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고 3층이상은 법적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또한가지 따지겠어요. 지금 3층이상 지은 건물에 대해서 준공검사 해줄때 우편함이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 다 확인하고 해줬어요?

저희는 일일이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것도 위법이죠?

위법은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는거예요.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고 우편법에 나와 있고 우편법 시행령에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건축허가를 하고 준공을할때에 대행업무를 건축사에서 하고있기때문에요.

건축한 사람들 다 불러들여서 당신들 업무도 똑바로 하라고 야단치고 홍천군 도시과의 행정이 이런 것이 다라는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란 말이예요.

이행을 하겠습니다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했더라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것이 누구예요? 도시과죠? 그것이 위법이지 뭐가 아니예요.

건축사가 위임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거기 나온 결과를 가지고 행정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도시과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정산 다 시키고 확인했어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 얼마냐 하면 2,131만원하고 1억5,705만1천원인데 회수조치 할 수 있어요?

규정이 나와있으니까 규정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임 과장님들이 이제 사무관이 되어서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신 분이 있는데 도시과장님은 계장으로 계시다가 업무를 숙지한 상태에서 과장이 되셨고 가장 연초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하고는 업무숙지나 수행능력은 틀려야 한다는것을 제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인지했어요?

이번에 자료를 만들다가 알았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조치를 시킬려고 하다가, 이것은 자체에서 다 해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님, 용도계장님, 공보실, 감사실, 환경과, 농정과, 경제관광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안전관리비가 다 있는 업체들이죠?

일단 사업을 하는 부서는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사업하는곳은 다 해당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누가 책임을 지고 다 통합해서 자료를 만들겁니까?

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관리비 문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기본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노동부령으로 지난해 2월 23일날 공포가되어서 지난해 3월 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한사항은 공교롭게 노동부령으로 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과장이나 계장들이 미처 관보를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적출을 못했었는데 중간에 도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감사 판례 내려온것도 보고 거기서 일부 적출이 되어서 자체감사에서도자체감사 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찾아 나가서 환수조치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감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 기획감사실에서 전 부서를 취합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는 방법이 안전관리비를 부당하게 지출했으면 그것을 회수하고 비율적용을 잘못하면 비율적용에 대한 산출을 해서 그 비용을 정산하겠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습니다. 물론 분야별로 회계과, 도시과, 건설과등 사업을 다루는 부서가 있고 계획부서가 있고 어느 한부서에서 하는것이 옳지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시지만 거의다 사업을 하는과는 해당이 되기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해서 정산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요.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전 과것을 다해서 조치내역, 관외업체는 강력하게 하고 관내업체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를 안하는 업체는 어떠한 사업도 주지말아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3월1일부터 4천만원 이상은 전부가 다 안전관리비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었고 금년 10월에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3억원 이하는 안전관리비를 적용 안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거의 95년과 96년 사업이 다 들어가있는 사항이니까 총 망라해 주시고 감사계장 어디있어요? 자체감사에서는 뭘 감사했어요?

지금 자체감사로 군에서 실시하는것은 정기종합 감사라고 해서 올해 한것을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알았어요?

10월 22일자 관보보고 알았습니다.

4,5월달에 감사를 해서 타 시군에서 다 회수조치하고 공무원 징계준것 알아요? 그런것도 입수를 못하고 행정을 해요?

그것은 알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감사를 한것이 없고 우리가 10월달부터 감사를 했기때문에..

감사계장이 정기감사도 하지만 사전에 실과에다가 연락을해줘서 이런것은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해줘야 할 거 아니예요?

예.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셔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재선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체납액이 언제것입니까?

금년것입니다.

그중에 1960여만원이 홍천읍에서 점하고 있고 300여만원이 남면인데 그외에도 관광호텔에서 650만원이 체납된것 아닙니까?

체납액이 총 1230건에 2,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중요한것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관광호텔하고 동방산업 개발인데 동방산업 개발은 11월23일날 납부를 했고 관광호텔은 9월달하 고 10월달 두달치였는데 9월분 361만8080원을 12월 2일에 납부를 해서 현재 남아 있는것이 295만3,160원이 남았는데 계속 저희가 촉구를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서 부터 성남공업사 앞까지 인도블럭 정리는 금년도 여름부터파헤쳐 놨는데 보행자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12월 말까지 입니다.

12월말까지 되겠습니까

저희가 사업 자체는 당초에 금년초에 도로굴착협의를 할때 통신케이블이 있었고 하수도, 상수도, 보도블럭이 있었습니다. 시행청이 전신전화국하고 군청하고 읍하고 되어서 당초에 협의할때에는 같이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협의도 그렇게 되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도로는 굴착해야되기때문에 경찰서에서 도로굴착 협의를 들어가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여름에는 관광철, 그리고 공교롭게 전국체전이 있었고 한서제가 결부가 되었습니다. 업무 협의 단계에서 일단 이 기간동안에는 교통량도 많고 시가지가 혼잡하니까 작업을 지연해서 나중에 발주를 해달라해서 관광철하고 다 끝나고 하는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전기통신공사에서 회사 나름대로 사업기간이 있어서 저희 자료에 의하면 8월 9일날 도로굴착을 먼저 했습니다. 저희는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만 8월 9일날 전기통신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상하수도 사업을 11월 7일부터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가 약 3개월이 굴착을 해놓고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작업이 이루어 지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끝난 이후에 복구할 계획으로 있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3,4월이나 되어야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앞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동절기라서 작업을 중지를 해야 원칙입니다. 단 8월부터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기때문에 일단 중앙위원회에서 터미널까지는 손을 못대더라도 경찰서앞에만큼은 나름대로 작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블럭을 깔수 습니까?

최악에는 하자가 내년봄에 나지않을까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그것을 각오하고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 보행에 지장이 없게끔 위에 무엇을 깔던지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홍성기위원입니다. 우선 민박형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계획대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동이 계획되어서 현재 15동이 확정되었고 7동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그럼 이월된 것입니까?

이월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추진계획대 실적이 미비합니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내년의 계획은 얼마입니까?

내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에발주된 사업장으로 하오안리의 간이상수도 공사를 올해했죠?

예.

이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치사항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존 간이상수도가 오한천에서 하천물을 취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상류지역에 농공단지가 있고 특히 부농산업이라는 공장이있어서 하천이 오염되어서 주민들로 부터 간이상수도에 대한 급수대책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96년도 4월 15일날 2,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날 사업이 준공이 되었는데 관로매설 단계에서 관로상에 에어가 차서 그 자체에서 물이 그 구간을 뚫지못해서 급수가 원할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관로에다가 펌프를 달아서 가압을시켜서 현재 정상적으로 급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안되어서 저희가 2차 사업으로해서 668만3천원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11월25일날 발주를 했는데 옹벽관계도 있고해서 그것하고 공기변설치 두군데 발주를 해놓은 상태이고 금년내에 일단 공기변은 구조물 공사가 아니기때문에 설치를 하고나머지 토목구조물은 내년 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은 일단 저희 판단입니다만 시설이 완벽하게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장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사업장이든지 시행을 하게되면은 감독을 하게 되어있고, 공사가 끝나면 준공처리를 하게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는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하고싶고 어떠한 민원이 야기되거나 또 어떠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하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않고 준공처리를 해주고, 급수하는 시점에서 보완을 하겠다, 또 지금 현재 응급조치를 하고있다 하는것은 변명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해결 방법을 찾아서 다시는 이러한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이라도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업무중에 2대의회 개원 이후에 현장조사나 군정질문시 지적사항이 자료 말고도 더 있죠?

죄송합니다.

자료가 불충분 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는 과태료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도시과에서 과태료 미납된 현황 가지고 있는데 현황을 가지고 오시고 보상과 불금이 있는데 이것이 왜 발생되었으며 왜 회수를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덕치에 95년도에 발주된 진리 1공구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상 148m에 폭 8m로 사업하는것이 있었는데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에 편입예정지로 해서 보상금을70% 선금급을 준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측량을 하다보니까 그 집이편입이 안되는것으로 되었기때문에 선금 급에대해서 과불금을 환수를 해야한다고 하는 문제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겁니까?

받아야지요.

받는것은 받는것인데 95년도에 원인발생이 된 것입니다. 왜 이제까지 방치해 두고 있었냐구요?

죄송합니다. 금년말까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7페이지가 되겠는데 간이상수도시설이 수량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정상되는곳이 30개소로 되어있죠?

예.

다 확인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중앙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21세기 대비 상수도시설 개보수계획 수립하는 기회가96년도 초에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를해서 나온 수치가 정상적인 곳이 30개소고 시설보완을 필요한곳이 40개소입니다. 40개소라는 것이 금년도 사업을 한 곳을 빼고입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약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두군데는 신설되어 있습니다만 자체에서 1억,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군수포괄사업비가 4대소에 나갔습니다. 197페이지에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소요사업비가 21억9,400만원인데 내년도에 17개소를 계획하고 자체반납액5억9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당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차츰할려고 계획을 잡고있고 정부에서도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21세기상수도시설 개보수계획을수립하다 보니까 아마 얼마간의 지원은 있지않을까 지원계획도 수립을 하고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어있고 다만 내년도에 1,620만원,아직은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620만원의 도비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을 한군데만 하라고해서 한군데만 선정을 했습니다만 아마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2,3년이내면 어느정도 마무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자면 간이상수도가 당초에는 3개소가 폐쇄가 되고 70개소가 운영되는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물론 시설이 노후되거나 아니 면 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물이 모자르는것은 대책이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간이상수도를 70개소관리가 어려우니까 간이상수도로써의 가치가 없는것은 과감하게 폐쇄를 하고 간이상수도로써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지 70개소를 다 관리하다보니까 용수부족한 곳에 자꾸 사업비를 투자하면 기대 효과를 바랄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담당계장님은 70개소에 대한 현황 파악을 잘 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치못할 부분은 간이상수도를 폐쇄하라는 겁니다. 괜히 몇개소 몇개소해서 현황만 낼것이 아니고, 그래서 근본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큰 애착을 가지고 있지않았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환경오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간이상수도 보수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방법은 옛날에는 나름대로 먹는물만 해결하는 차원에서 모든 취수원부터 시설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먹는물 만이 아니라 수세식 화장실이나 부엌개량으로 예전하고는 사용량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취수원이 문제가 있으면 취수원을 이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작게는 취수원하고 문제가 되었을때는 5천에서 1억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저희는 근본적으로 용수대책 수립을 완벽하게 해놓고 개보수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토록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준농림지역내에 그린생활로 해서 건축허가가 된것이 있습니까?

그런것은 많습니다.

숙박업 있습니까?

준농림지역의 숙박업이 허가를 못내줬는데 저희 홍천군에서는 서면 모곡리에 안해주는것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이 되어서 1차는 저희가 이겼는데 지금 나름대로 판례 추세를 보니까 홍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타지역 판례를 보니까 러브호텔이나 주위환경에 저해가 된다는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안해주는것은 위법이다라고 판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에서도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두달전에 판례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홍천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해서 일단 판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러브호텔 개념이나 주위환경에 저해된다는 명목을 달아서는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워서 그 후에 행정쟁송 되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 서면 모곡리에 당초에는 근린생활 시설이었는데 그것은 농지전용을 안 받았고 기존대지입니다. 대지에 근린생활시설 지었던 것을 용도변경이 들어와서 변경허가를 해준적이 있고 서면지역에 군업인가 대곡지역인가 당초에는 근린생활시설하고 숙박 겸용으로 농지전용을 받았는데 이 양반이 나름대로숙박이 안된다는것으로 알아서 근린생활허가를 받아서 저희한테 준공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새와서 당초 농지전용도 숙박을 받았으니까 변경허가를 해달라고해서 용도변경을 해준것이 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구역 밖과 준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두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된것은 두건이고 접수되어서 반려된 건수는 몇건입니까?

공식적으로 반려된 것중 여관명의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쪽에서 질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서석면 검산리에 그러니까 서봉사 가기전에 옛날에 도로포장하면서 대양에서 프렌트장 설치한곳이 있는데 거기 조금 지나서 다용도 주택이라고 들어온것이 있었습니다. 방하나에 화장실 하나 씽크대하나 모양은 원형으로 되어있으면서 5층인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판단하다 보니까 다용도주택이 위치상 부적합 하지않느냐, 물론 서석 시가지라면 이해가 가는데 검 산리 지역에 들어와있고 저희가 목적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반려 한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 내막은 여관으로 갈것인지, 콘도로 갈것인지 몰라도 일단 건축허가 자체는 다용도 주택으로 들어왔는데 반려했습니다.

그후에 별도의 민원을 제기한것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홍천 관내에 농지가 아닌 임야에 숙박업 시설을 허가해준 것이 있습니까?

대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도계를 가보게되면 경기도는 숙박업 시설 허가가 잘 되는데 왜 강원도는 안되는가하고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지방의 국도변 근린생활시설 허가 현황을 보면은 숙박업 시설은 거의 임야쪽입니다. 농지에다가 전용을 허가 받는것 보다는 임야쪽에 허가를 받는것이 상당히 수월한 부분이 법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쪽에는 특히 홍천 쪽으로 봤을때는 전혀 그런쪽에는 건축 허가가 안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지방자치 단체는 어떤 일이든 경영수익사업을 해야하는데 언제까지 규제만하고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도 하고 앞으로 준농림지역내 규제가 강화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산업에서 얼마나 경영수익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먹고 잘 수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준 농림지역에 식당허가 시설은 잘 해주면서 숙박업 시설은 상당히 규제를 해왔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러브호텔의 개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러브호텔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지역은 어차피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는 부분은 한시적이고 부분적으로라도 준 농림지역 내라 할지라도 어떠한 법조항에 크게 위배되지않는한은 풀어줘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야지 먹고 자고 갈 수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는사항이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법도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홍천을 찾는 사람 한테는 볼거리, 먹을거리, 숙박시설을 제공해서 경영수익사업에 일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여태 여관을 허가하지 않았던것은 맞는데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 관계도 거치고 판례를 존중하다 보니까 홍천군에서도 나름대로 해줘야 하지않겠느냐해서 내부적으로 방 침결정을해서 그후에 두건을 처리했고 앞으로 농지관련법이나 산림법에서 위배가 되지않고 협의가되면은 일단은 러브호텔 주위환경등의 사유로 반려사유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이 23건인데 완공을 한 것은 단 두건이고 나머지 21건은 전부 추진중에 있고 대부분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는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발주자체가 늦었고 부수적인 이유를 든다면 보상협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점은 적어도 일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절반이상은 완공을 봐야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도 겹쳐서 97년도에는 사업장도 여러곳을 관리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또 닥칠것으로 봐서 이 부분을 지적했고 다음은 40페이지 입니다. 농가주택 지원지급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는 사업물량이 465동으로 되어있고 앞에서는 480동으로 보고가 되었고 기획감사실에서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보면은 502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502동은 자력개량 까지 포함이 된 숫자이고 지원만 480동이고 지금 40페이지 말씀하시는 465동이 맞는데 뒤에 민박이 15동이 별도로 나와있는데 민박은 융자 1,600만원에다가 보조 금이 당초에 보조금 합해서 480동입니다. 민박도 농촌주택개량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는것은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 주택개량을 하면은 구가옥을 반드시 철거해야 되는데 금년에 준공한것이 391동인데 몇동이나 철거가 되었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철거를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안한다고 생각합니까?

먼저있던 부지에 하는것은 반드시 철거를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곳에 하는것은 철거가잘 안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보기싫은것이 구가옥을 쓰다가 생활하기 불편하니까 바로 옆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구가옥을 헐어야 하는데 창고라든가 하는 용도로쓰고 또 집을 지을때는 구가옥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쓰겠지요. 그리고 몇년이 지나도 헐지를 않는데 강제 규정이 없지요?

없습니다.

강제규정이 없다보니까 구가옥 철거를 잘 안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강력히 계도도 하고 단속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391동이 준공되었는데 그중에 융자금이 나간것이 91동밖에 없고 300동은 안나갔습니다. 이유는 많을 것입니다. 구비서류가 안되었다, 준공은 안되었는데 아직까지 건축물대장을 못 만들고 등기를 필하지 못했고, 이유는 많겠지만 집을 짓는 분들이 융자를 받을때는 건축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받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자력개량으로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사채를 써서 빚 도 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 단시일내에 돈이 나가서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겠냐, 읍면에서 서류 해올려라 올려라 해서 올릴때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읍면에다대고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직원들이 나가서 친절하게 구비서류가 이것이고 건축물 대장 만들어 놨으니까 군에 가서 띠던지해라 하고 가르켜줘서 하면 쉽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배정이 안된 이유는 중앙에서 부터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배정자체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배정이 된 것 만큼은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국도비 내려 온것이 이것밖에 안 내려왔다구요? 그럼 배정통보 온것을 사본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우선 37페이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지구 내의 건축허가 내역입니다.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하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냐에 대한 보충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33건에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것은 20건으로 60%입니다. 60%가 3층 이상의 건물을 허가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의 건축문화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층으로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편함 설치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관련조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규주택 도심지역에서는 60% 이상이 3층으로 짓고 있기때문에 당연히 법에 따라서 우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2층이나 단층집으로 40% 정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아주 중요한것은 우리 도심지역의 건축문화가 고층화되고있다, 아파트는 당연히 해야되는것이지만 연립주택도 되고, 그러면 나머지 단독주택이 문제인데 단독주택도 주택을 짓는 주민들의 선호도가 3층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것이 30-40%이고 자의로 우편함을 설치하는것이 20%이고 나머지 20%가 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할 바에는 우편한 설치에관한 조례를 건축관련 조례에 포함시켜서 해도 된다, 단 먼저 군수님 답변서에 작성을 했던대로 그럼 하지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사항이 있을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조항을 달면 되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996년도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시행 공포가 된다면 그 이후에 건축되는 단층도 다 포함해서 우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홍천군의 건축허가와 준공에 관한 규정에 조례를 거기에 유추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꼭 조례까지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운동차원에서 해야되느냐하는 이런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공청회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것이 도출되느냐 하면은 가정집에 들어가는 우편 배달물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서신을 제외하고 중요한 서류입니다. 모든것이 전산 영수증입니다. 그런데 우편함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아니면집 주인이 없거나 했을때 어디다 놓고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놓고 올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비나 눈에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영수증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 고 그것이 훼손 될 수 있어서 발송한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냐를 분명하게 해서 책임소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중에서 홍천군이라고 하는 자치단체는 우편함이 다 집집마다 설치되어있기때문에 집배원들은 무조건 모든 우편함은 본인이 설치한 곳에 넣어준다라고 하는 것,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증거자료로 나온것입니다. 과연 신규주택은 몇% 이상이 3층 이상이냐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60%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주변 면단위 지역은 어떻게하느냐, 역시 면단위 지역은 운동 차원에서 소급해서 법을 적용 할 수 없으니까 운동차원에서 달자해서 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은 대부분 농번기에는 빈집이기때문에 집배원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재조항을 어디다 넣느냐 하면은 허가에 넣으면 됩니다. 건축사무실에서 허가를 점검할때 그때 신규주택이 우편함을 설치했느냐, 안했느냐를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5천만원 1억씩을 들여서 집을 짓는 사람이 몇만원짜리 우편함을 설치 안하겠습니까? 그렇게되면 홍천군은 주택문화에서도 독특한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지금 법적으로도 의무규정이 되어있는데 일정 규모 이하에서 말씀하신 사항이되는데 일단 조례로 위임이 되어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위임이 되어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수도 보강공사 자재구입 명세 및 단가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급과 관급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사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급과 사급에 대한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되느냐, 사급을 쓰는 이유는 공사를 맡은 회사가 관급으로 하는것 보다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시공을 원할하게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에서 따져야될 부분은 또 나오는것이 첫번째 강관, 배관 SPP300 6D 200 수량은 118개, 단가가 8만9100원, 그러면 이것을 단가로 받고 사업비는 해주는데 단가에 대한 결정은 어떤 걸로해서 이 단가를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검증이 되어야 하겠지요? 어떤것을 쓰던 그냥 놔두는것은 아니예요.

규격에 맞아야지요.

규격에 맞으면서도 다른 이와 동일한 회사의 단가 비교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시라는 겁니다.

견적서가 뒤에 붙었습니다만 단가는...

비교검토한 검수, 물품 납품 검수서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할때에 가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비교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서 공표된 가격을 가지고 하지않습니까?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하고 설계반영을 한 이후에 업자가 입찰을 보든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구입하는것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가격결정을 했을때 공표된 가격을 가지고 결정을 했기때문에 사실상 어느것은 더 비싸게 사 올수도있고 어느것은 싸게 사올수도 있는데 규격이 맞느냐, 안맞느냐 시공할때 그것 만 검토를하지 가격을 비싼것 주고 사왔느냐 싼것 주고 사왔느냐까지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꼭 그럴것 같은데, 설계할 당시에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 당시에 규격이나 이것은 SPP 300 6D 200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일회사의 제품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 회사에서 밖에 안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교단가가 나온 다음에 그것은 공사를 맡은 회사가 사급자재를 구한다고해도 가격은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그전에 설계당시에 이것을 해달라고 결정을 했더라도 설계에 들어갈때 단가를 비교해 봐야지요.

그런데 재질이 바뀐다거나 계획변경에 의해서...

규격품을 위배할수는 없지만 가격을 뭘 가지고 결정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물가정보지, 가격정보지, 가격자료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서류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재에서 감사는 우선 첫째 관급이냐, 사급이냐를 보고, 사급으로 정해졌으면 단가를 설계당시에 단가를 결정했느냐, 아니면 설계 본 후에 입찰본 회사가 사급자재를 가지고 들어왔느냐를 보는데 예를들어서 그것이 확인되었다 이겁니다. 설계 당시에 했을때는 설계 당시에 왜이것으로 결정을 했는지 비교단가표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군부대 상수도 요금받은것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작성중입니다

왜 이것을 질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읍의 상수도가 사단으로 들어가니까 읍민들이 고통을 겪은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사단장이나 군부대에 인식을 시켜줄것은 우리 홍천군의 군수나 읍장, 그리고 도시과장, 수도계장등 관련 공무원들이 물이 안나오는것으로 인해서 읍민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았다, 그렇지만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있는 군부대와 물을 나눠 쓰다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고초를 받고 있다는것을 11사단장 이하 부대장들이 다 알고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알고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군부대와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부대하고 협의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협상에서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충도 있고 주민들도 군인들한테 물한방울이라도 더 먹일려고 고생을 하는데 당신이 이거 협조를 안해주겠느냐 하고 치고 나와야 하는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96년 12월 15일 기체가 차입예정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련된 것인데 당초에 자료를하면서 저희가 12월 일단 유보되어있어서 연말쯤 받을 것으로 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환경부에서 사업착공도 안했는데 뭘 벌써 받아가느냐, 내년도에 받아라해서 지금 일단 계획이 변경되어서 내년 7월경에 받는것으로 했습니다. 몇일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유보하느냐 안하느냐를 떠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되면 하수비를 지금 톤당 얼마예요?

지역별로 틀립니다만 보편적으로 그 지역에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하고 비교를해서 많이 하는데 45%에서 50% 사이입니다.

그럼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의 일인당 소비량은요?

홍천읍이 325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봤을때 하수도요금이 얼마정도 나와요?

요금 자체가 개략적으로 잡아서 5억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운영비가 14억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물가상승을 잡으면 20억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가 올라간다고 해도 6억5천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모자라는 10억은 어디가서 보존하느냐 하는 경영 운영상태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것을 도시과에서 해야 합니다.

가격결정은...

하수도 요금받아서 운영비 충당이 안된다고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해답이 딱 나와야 돼요. 우리는 30%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데 나머지 70% 정도는 국가에서 해줘라, 100% 해달라고 해서 안되면 실질적으로 계산이 나오는거 아니예요. 홍천읍민이 쓰는 상수도양이 325리터인데 전체인구와 가격을 산정하니까 약5억에서 6억이 나오는데 그것은 전체 운영비중에서 30%밖에 안된다, 그러면 거기서 싸움이 시작되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우리에게 보조를 더 해달라고 하는 근거자료를 도시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할려면 일단 읍민한테 물어봐야 해요. 하수도는 법이 바뀌어서 이런것은 주민투표에 붙여야 돼요.

주민투료는 몰라도 나름대로의 요금을 받으려면 받기전에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군의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야되고 또 모자르면 기체를 받아서 해야되고...

기체까지는 몰라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안받고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운영비 확보가 어려운것이 맞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비 보조받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차선의 방법으로 꼭 운영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을때는 현재 시행하는곳은 없습니다만 요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200% 올려야지요. 그렇게 되면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같아지죠. 그렇게되면 한 가정에서 먹는물하고 버리는 물값을 4-5만원 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 홍천읍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현재 법적인 사항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그런데 주민이 완강하게 못하게하고 의회가 못하게 했다고 하면 시정을 안하고는 못배기는 시정 시책사항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것이니까 유념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해서 운영하는 단계에서 어차피 그렇다고 생활하수는 버릴수는 없지않느냐, 어떤 방법으로 깨끗한 환경보존 차원에서 처리를 해야되는데 방법론에서 종말처리장 문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 문제 가 대두되는데 그렇다고 운영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운영비를 지원을 다행히 받든, 못받든 그냥 강물을 더럽힐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형평에 어긋나는가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또 그것을 국고를 보존받아서 지방비들여서 하고 운영비는 완전히 지방자치단체가 해라 하는것이 안좋은것은 돼지고기 한근을 사러갈 때 가정주부가 식육점에 가서 이걸로 살까, 저걸로 살까 골라서 알뜰하게 가져옵니다. 먹고서 쓰레기를 버릴때는 쓰레기 분리수거를해서 버립니다. 사올때는 내가 돈을 내고 물도 먹는물만큼 값을 냈어요, 그런데 버리는 값을 똑같이 비싸게 부담을 하느냐 하는것입니다.

그것은 최악의 방법론에서 검토가 되는것이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최선의 방법은 하수도사용료는 일단 원인자가 있으니까 얼마정도 받아서 충당하는것은 맞고 잔여사업비는 국가에서 지원받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함부로 운영비 확보 능력없이 요금을 받아도 안되는것을 뻔히 알면 서 무조건 하라고해서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정연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섭 민방위계장입니다. 다음은 안수찬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지난 1월 1일자로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당시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무계등 3개계에서 지난 10월 7일자 홍천군 조직개편에 따라 병무계가 민원봉사실로 흡수됨에 따라서 현재 민방위계와 재난관리계 2개계로 조직되어 직원은 저를 비롯하여 행정 6급, 7급 2명, 8급 1명과 토목8급 1명, 건축8 급 1명, 9급 1명등 모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계별 사무분장은 민방위계는 주무계획수립, 비상대비업무, 을지훈련 업무, 민방위장비관리, 주민신고망 운영, 비상급지 시설등 순수한 민방위 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계는 재난 관리종합지침 수립 시행및 공공시설물 안전지도, 재해대책본부 운영, 재난관리상황실 운영등 주로 재난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민방위대 편성현황과 인력자원 동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현황으로 우리군의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총210개대 10,009명으로 지역민방위대는 184개대, 8592명, 직장대는 25개대 1,368명, 기술지원대는 1개대 49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인력동원 자원은 총 661명중 남자472명, 여자가 18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보류자는 109명, 면제가 15명, 업체종사자 89명, 가용자원 448명등 모두 661명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제출서류의거 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월별업무비 지출결산사항은 보고를 약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페이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별 구입단가, 사용목적, 사용실적등 자료는 보시는 자료와 같이 총 18가지 종류의 주요장비 350여점을 보유, 주로 민방위 교육용과 재난발생시 인명구조용및 안전장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현재 2회추경에 확보되어 지난 11월 15일 입찰하여 구입하게되는 철근 콘크리트 강도 시험및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등 4종류의 재난안전점검 장비는 아직 납품이 안되어서 자료에는 기재하지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민방위교육 계획대비 실적은 자료와 같이 상 하반기로 나누어 총 계획인원 7,543명중 7,490명으로 99%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 1%의 미실시자는 당초 계획대로 인원중 87명이 타지역으로 전출된자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방위대 정예화및 민방위대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정예화 방안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통일역량을 집결, 재난대체 능력배양으로 범 국민자유역량을 제고하여 총체적 재난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양하고 있으며 97년도 1월 1일부터는 민방위 대 편성지침이 일부 조정되는 지침이 내무부로 부터 시달되었습니다. 현황과 같이 확대조정되며 재난대비 기동대는 홍천읍이 2개대, 기타면은 1개대씩 신규편성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문제점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항의 문제점은 저희가 금년도 민방위교육을 끝내면서 민방위대원 300여명을 무작위로 차출하여 설문을 받아본 결과 대부분의 민방위 대원들이 강의식보다는 실기위주의 교육으로 긴급사태나 재난발 생시 적극 대응, 응급처리 될 수 있는 방안이 많아서 앞으로 본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실기위주의 교육방안을 검토해서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군 관내의 민방위대피시설 지정 현황과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공식적인 민방위 대피 시설은 총 33개소 5,600여평에 2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저희군에서도 청사뒷편 현 차고지 위치에 국 도 군비 4억3,200여만원을 들여서 200여평의 규모에 비상대피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시설물 관리현황과 96위험요인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은 보고계시는 자료와 마찬가지로 총89건중 A급이 39개소, B급이 27개소, C급이 6개소, D급이 16개소, E급이 1개소로A,B급은 안전한 시설물로 보시면 되겠고 C,D,E급은 위험요인이 다소 있다고 사료되는 시설물로 총 22개시설이 대부분 노후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이에대한 해소대책으로는 금년도 지정해제된곳 즉 보수, 보강 또는 전면 재가설및 철거된것이 야시대교,굴지2교, 홍천읍사무소 부속건물등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치중에 있는 시설이 남면유치1교, 북방 재구교, 구시장 지붕등 6개소로 내년도 상반기중에 초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16개소의 교량은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만큼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터 19페이지까지는방금 설명해 드린 부속자료 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의 96수해 예상지및 처리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의 수해예상지로 파악 관리하고 있는것은 북방면 구만리 지역과 화촌면 성산2리, 서석면 풍암1리, 내면 광원2리등 모두 4곳으로 금년도 구만리와 광원리는 도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향후 도비지원으로 해소할 계획으로 있으며 화촌면 성산2리와 서석면 풍암1리는 향후 군의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해소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해예상지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내면 좌운3리 경천부락 1085-99번지외 5필지 38,490평방미터 약3.9헥타에 이 마을 서금철씨가 자력으로 지난 95년 5월경부터 밭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문제점으로는 사업자 서금철씨가 추진하고있는 성토배면이 옹벽, 또는 석출설치등 기초공사의 미흡으로 인해서 장마철, 폭우등으로 인한 토사유출등 재해의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면서부터 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사안으로 저희군에서는 이에대한 해소대책을 위해서 지난 12월 3일 오전 8시 30분에 부군수실에서부군수님 주재하에 저를 비롯한 농정과장, 건설과장, 내면장과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한 결과 재해예방대책 차원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다소의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결론을 보아 현재 관계실과에서 합동으로 사업량 조사및 소요예산액 판단등을 위하여 현지조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와 내년도 신규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추진, 1개소는 남면 시동3리에 설치 지난 6월에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는 홍천읍 갈마곡리 소재 문화예술회관앞에 현재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조기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추진계획하고 있는 민방공 대피시설이 되겠습니다. 설치위치는 앞 7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군청 뒷편 차고지 위치에 200여평의 규모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어제 시달된 내용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계획이 1개소가 추가로 6천여만원의 사업비가 가 보조내시된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태진위원입니다. 민방위대원으로서 자격을 가지려면 몇 살부터 몇살까지 입니까?

만2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화상방 분대가 무엇입니까?

별도로 화상방 분대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소에 군대에 있을때나 또는 현 재 화상방 분야에 전문기술을 가진 특별히 조직된 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반기에 교육율이 86%로 약 14% 가량이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원인이 뭡니까?

보고드렸습니다만 87명이 저희군에 금년도에 전입온 사람이 34명이고 타 지역으로 간 사람들이 87명인데 이 화상방 분대하고 밑에 보면 기술위원대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반기에 8시간을 바로 때우기때문에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90명의 자원이 있는데 13명의 인원이 교육을 안받았는데 무슨 이유로 교육을 안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술직종이기때문에 기관이나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들로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인원에 차질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직장민방위대에서 82%밖에 교육을 받지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도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근무하던 임직원들이 전출을 간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직장민방위대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타 대에 비해서 모범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자원이 있다가 다른곳으로 전출을 갔다고 하는 자원이 이렇게 많았겠느냐, 약 54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전근을 간 사람이 많겠느냐, 하반기에는 또 100% 참석이 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반기에 전출이되고 하반기에 다시 전입이되고 하는 상태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이 299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이 아니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245명밖에 없고 나머지가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여기서 전출가고 전출오는 사람들이 54명으로 많이 차이가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중에서도 전반기에다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반기에는 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원으로 있으면서 안받은 사람들은 몇명이나 됩니까

전반기에 안받은 사람들은 후반기에 다 받았습니다.

안 받은 사람들이 어떠 한 이유로 안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것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때문에...

상반기에 82%밖에 안되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기때문에 지금 저희 신계장 얘기로는 전반기에는 주로 학교 선생님들 전출입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고 기타 다른 행정이나 기관행정에 있는 직원들의 전출입이 있기때문에 그런 편차가 생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 20세 이상으로 민방위대 자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만 20세가 되면 군대를 가게되는데 그 자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영장을 받거나 하면 민방위 자원에서는 일단 제외가 되고 군대를 가게되면 완전히 제외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대원의 자원관리를 민방위 과장께서 하고있으니까 자원관리를 알아보려고 한것이지 다른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든 현황에서는 자원의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홍천군수가 행정을 펴 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홍천군민이 남여 몇명이고 몇 세대가 되며 하는 현황을 알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똑같이 민방위대로 역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잠수함으로 침투한 무장공비 나왔을때 그때도 홍천에 연락이 왔습니까?

왔습니다.

어떻게 내려왔어요?

그것은 민방위 차원에서 받은것이 아니고 행정채널을 통해서 군의 방위협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로요?

예.

그러면 예비군 동원령은 누가 내렸어요?

예비군 동원령은 저희들은 민방위관련이기 때문에 예비군 관계는 기동대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첩이 침투하고 했을때는 방위 목적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도 포함되는거 아니예요?

민방위대 동원은 하지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방위말로 다른 비상동원령은 내무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실과장들은 누구한테 연락 받았어요?

내무과에서 받았습니다.

몇시에 뭘로 받았어요?

비상연락망 체계로 받았습니다.

몇시에 받았어요?

잘 기억이 안납니다.

비상연락망 체계가 보니까 의원까지인데 저같은 경우는 그 연락 을 안 받았어요.

그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설중 공설운동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실내체육관은 들어가 있는데 공설운동장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들어갔죠

건물이 연수가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하는 연수가 있는데...

담이 균열되었거나 축조가 되지않아서 일부 토사가 유출되고 있는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물론 재해시설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위험성이 있겠습니다만 시설이 여기보면은 일반 운동장 시설은 기타 시설로 들어가 있어서 현재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런 시설물도 앞으로 기타 시설물로 분류해서 관리대상물로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위험시설 지정현황중 다리를 뭐로 확인한 것입니까

물론 내구연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당 실과에서 매년마다 한번씩 시설 점검을 합니다. 위험 시설물은 자체점검을해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있는 장비중 여기기재된것 말고는 뭘 가지고 있어요?

여기있는 것이 전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비가 4가지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4가지인데 철근 탐지기하고 철근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그리고 콘크리트 테스트 햄머크랙 확대경이라고 해서 내부 현미경식으로 되어있는 측정기입니다.

콘크리트 강도를 시험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콘크리트 테스트 햄머입니다.

드릴은 없어요?

드릴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정된것이 이것 뿐입니까?

현재 구입을하고 있는것이 그 내용입니다.

담당 기사가 누구십니까

내무부 주관으로 일선 기관에 많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금년도에 교부세를줘서 장비예산을 세워주면서 천안 민방위 학교에서 시군 토목직 담당공무원들을 데리고7월달에 실제 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측정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큰크리트나 석재, 목재등 내부의 결함을 조사하고 위치나 크기등을 값으로 추정하고 또한 햄머의 리바운드 값과 탄성개스를 계산해서 밀도측정을 하는것입니다.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밑에 계시는 직원이 몇분인데요?

저희가 토목직이 두명이고 건축직이 2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았어요?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한사람밖에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계장님이 이 분들을 다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장비를 납품받을때 기술자들한테 읍면의 토목직과 군의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계약조건에 포함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는 어떤건가요?

이것은 표면 반발 강도에 의해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비파괴적으로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구멍을 뚫지않고 압축반발 강도에 의해서 강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균열측정기는요?

콘크리트 표면이나 내부의 크랙이 균열갔을때 미세한 부분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20배이상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콘크리트배합성분을 하는것은 어떤 것이예요?

그런것은 없고 배합이 잘못 되었으면 강도가 차이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개의 장비를 계장님이 혼자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는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장비를 건축부서나 건설과에서 공사현장에 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해서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것이 나와있는데 개선하는데 즉각 즉각 합니까?

점검에는 일상점검하고 정기점검이 있는데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이나 기타 사회과나 건설과 군청 같은 경우에는 일상점검 밖에 안됩니다. 정기점검 같은 것은 해당 전기안전공사한전, 가스안전공사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유치1교, 북방화동리는 보수착공이겠지요?

최초의 건설 착공한 날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1993년도 L=60D 은 뭐예요?

최초의 준공년월일 입니다.

재구교는 북방면 화동리 74년도로 20년이 경과했습니다. 이것은 인정이 되는데 유치교는 93년도에 해서 96년 6월 14일에 착공해서 준공일이 96년 12월 30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왜 보수비를 누가 준거예요?

보수비는 군에서 세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3년도에 했으면 하자보수 안돼요?

죄송합니다. 73년도인데 93년도로 오타가 났습니다.

율전1교는 준공년도가 85년도네요.

수해로 인해서 다리가...

알았습니다. 14페이지 내촌면 도관리 사갑교는 82년도에 했는데 10년만에 3억8천만원의 보수비가 들어갈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리 밑부분은 괜찮은데 노면상태가 불량해서 그렇습니다.

노면상태가 그렇다는것은 부실시공 됐다는거 아니예요. 82년도에 준공한 다리가 노면 평탄성 불량및 단차발생해서 3억8천만원의 보수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부실공사잖아요? 앞으로 다리를 준공하거나 하면은 관계과에서도 나가지만 장비를 가지고가서 의회하고 군하고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면 노천리 신촌교도 79년도인데 도대체가 7억6천만원의 보수비가 들어가는것이 어떤 다리입니까?

7억6천만원이 소요되는것은 진입도로에 대한 포장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런것은 나중에라도 위원님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부분만 솎아 내셔야돼요.

앞으로 다리부분만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전1리요 80년도에 준공한것으로 교각구조 부적합도 교각구조가 부적합해서 보수를 하는데 4억5천만원이예요.

새로 놨습니다.

그럼 교체지요. 그리고 홍천읍의 구시장 지붕 트러스 쳐짐은 200만원이네요.

이것은 금년도에 홍천읍에다가 2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 읍사무소요

이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18페이지부터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가 이것은 최초의 준공된 년원일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완공 또는 착공된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경천부락은 현지를 확인한 다음에 만드신 건가요?

예. 3일날 다녀왔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옹벽도 해주고 일부는 돌담도 쌓고 했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 3일날 아침 부군수님 주재하에 관계과 계장 대책회의를 해서 결론이 난것이 물론 개인이 이루어 놓은 사업이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해서 어차피 이것은 재난 안전차원에서 다루어야될 문제라고 결론이 났기때문에 일부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않느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러면은 현지를 각 실과에서 합동으로 조사를해서 예산소요 판단을 해보자고해서 저는 그날 갔다왔고 오늘 건설과와 농정과가 합동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난관리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는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농민이 이와같이 일을 쳐놓고 우리도 위험하니까 옹벽을 쳐달라고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회의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그런 얘기를 했었고 부군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비 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타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그 지역에서도 하나의 사례가 되기때문에 또한 지원요청을 하지않는다고 보장은 못한다 그렇기때문에 일단 이곳은 특히 위원님들이 다녀오셔서 이런 문제도 많이 도와주 자는 의견이 집약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에서 밑에 있는 주민들이 청원도내고 건의도 했기때문에 안 도와줄 수 없는 사항이기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드 스프레이는 다 쳤습니까?

먼저 친것이 작년 수해때 쓸려 내려갔더라구요. 쓸려내려 간 자리를 다시 포크레인으로 밀어 붙여서 시드 스프레이는 금년 봄에 다시 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원용철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재난시설물 중점관리 기준이 건설과하고 병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책정기준이 건설과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는 재난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건설과 것은 저희가 대비를 못해봤습니다만 우리는 재난안전차원에서 다루는 문제기때문에 그것하고 는 비교가 상이할 것으로 봅니다.

재난관리를 지정해서 관리하시면 이 사업주체는 유치교도 재구교도 그렇고 사업자체는 건설과에서 짜서 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럼 건설과에서 계획을 짤때 재난관리과의 의견반영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과에서 1차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된사항이기때문에 우리가 판단은 할수가 없죠.

위험교량 판단을 주기적으로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받는 형태입니까?

보고받는 형태고 저희들이 몇일전에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일상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만 해놓고 관리에 대한 비용이 지정된것은 없습니까?

비용이 지정된것은 없습니다.

6월에 부군수님도 수해예방 차원에서 다니셨는데 그럴 경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일상점검시 불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균열이 갔거나 외관상으로, 저희는 주로 외관상 판단입니다. 먼저 갔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틈이 안났는데 나중에 틈이 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었을때 사진 정도 찍어서 해당실과에 통보해줍니다. 판단은 해당실과에서 정밀검사를 하게 돼죠.

그럼 재난관리비로 지출되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재난관리과에 그러한 사업비는없고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조례하고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내년초에 상정을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량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D급 판정을 받은 부분에 일찍 추진되는것하고 2천년대 이후에 추진되는 차이점은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는 더 시급한 교량이 2천년 이후에 계획되는데 이 계획은 어디서 짭니까?

물론 저희들이 판단한것은 아닙니다만 제가알기로는 해당과에서 그 지역의 교통량이라든가 이용율을 판단해서 순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조직개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방위하고 재난관리중 재난관리가 사실 건설과 소관사항이지 민방위 소관업무는 아니거든요. 쓸데없이 재난관리계를 만들고 복수직 만들어서 위원님들도 항상 얘기하고 의견충돌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군의 기술직이 미달되는 상태고...

미달되어도 조직개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건설과에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계통에 두지 왜 애매하게 재난관리과에 집어넣어서 관리를 이원화시키냐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장비도 보강을 하고 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직원도 기술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고 현지확인을 나갔다 들어와서 해당실과에 잘못되었으 니까 조치를 하라고 하는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이지 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할 일이예요?

저희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따지는 것이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직개편 자체도 허무맹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얘기해서 어느정도 관련이 있고 막말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했으면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는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를하게 해야지 자료나 보고받고 그것이나 가서 한달에 한번 가 서 사진이나 한번 촬영하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인사문 제도 관련부서에 협조를해서 앞으로 보강을해서 정원상에 있는 인원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기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보강을해서 저희 업무를 최대한 챙겨서 군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면 좌운3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해의 위험이 지적된 부분이 벌써 장마철이 지나고 다행히도 비가 적게 오는 바람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조직개편이 되기 전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후 예방 차원에서라도 미리 사업장주하고 무슨 대책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기록이 남아있는것이 있습니까?

기록같은 것은 없고 저희들도 지난 12월 2일날이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럼 예방이나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지, 앞으로는 조사를 하신 후 사후조치를 분명히 내려서서 마무리 지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원인제공자가 잘못 되었다면 이분에 대한 처리지침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안일무사한 생각때문에 잘못되다 보니까 부랴부랴 12월 3일에 대책회의를 했었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죄송스러운 행동이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법인체 운영자의 마음가짐자체도 이것이 엉터리인점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점이 본 위원도 우려가 됩니다만 다른 사람도 사업장을 해놓고 나중에는 똑같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인지되었다면 이런 경우가 생기지않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 본인부담이 어느정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시고 사후대책이 선 다음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신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철금탐지기하고 초음파측정기외 2종이 조달단가입니까? 아니면 사급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조달단가는 아니고 저희들이 견적을 보고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하나의 값이 얼마예요?

슈미트 테스트 햄머가 150만원입니다. 초음파 측정기가 900만원, 균열측정기가 22만원, 철근탐상기가 1,700만원입니다.

회사도 다 틀리겠네요?

회사는 같습니다.

만약 조달품목을 산다면 내무부에서 재고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수방대와 민방위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수방대 운영실적과 교육실적을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대원 교육시간에 수방대원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럼 수방대 구성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민방위대원이나 소방대원이나 지역에 문제가 생기고 사건사고가 발생을 하면 다 똑같은 동원을 하겠습니다만 수방대원은 수해, 재해에 소지를 가지고 있고 대처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방대하고 민방위대하고 교육시간이 똑같습니까?

그것은 민방위대원 교육시간에 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은 특혜를 누리는 분들이 수방대원들입니다. 제가 수방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해를 대비해서 한번 정도는 동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도소에서 사업계획부터 사업종결짓는 부분이 어느정도 규모가 됩니까?

농촌문제 교육사업을 전반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하고 각종 시범사업을 하는데 액수로 따지면 10%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림재배시설 설치 내지는 농작물 새소득 시범사업은 농촌지도소 사업입니까?

시범사업은 저희 사업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전반적인 사업은 지도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농개발위원회에 심의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심의를 지도소에서 작성하시는것이 맞지요? 심사는요?

읍면에서 1차로 걸러서...

그것이 몇가지나 됩니까 예를들어서 농민후계자, 전업농, 독농가등해서 대략 몇종류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해서 처리하는 부분이요?

두가지인데 후계자하고 전업농입니다.

먼저번 농정과 자료제출시에 정리대상자인 농어민후계자가 농초 지도소에서 81년도부터 지금까지 몇명이나 정리를 하셨습니까?

79명으로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일 많은 부실원인은 무엇입니까?

80년대 한우파동때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책적으로 가격이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때 흔들려서 이주한 사람들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취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79명에 대해서는 자금회수라든지 사후조치는 다 끝났습니까?

읍면에서 일제조사를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농발위에서 최종 판결이되면 농협이면 농협에 통보를 해서 자금부서인 은행에서 자금회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조치를 취한 인원이 20명 맞습니까?

20명 맞습니다.

20명의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 이분들이 어떤 유형으로 제일 많이 대상자가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단하고 읍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의하나 공평치 못하면 불만요소가 생길 수 있기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분야가 지도 관리가 되었다면 이런 얘기가 안될텐데 여태까지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랬냐 는 불만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사 유가 아니면 본 위원의 생각은 적극적으로 지도를해서라도 구제 방향으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처벌하고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시지말고 지도하고 육성해서 정말로 좀더 명수를 줄 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명수를 줄여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쪽에서 최대한 하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도저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는 정부방침도 그렇고해서 정리할 것은 일단 정리해야 할것은 정리해야 겠지만 일단 살릴 수 있는것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볼때는 올 한해만 보더라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전업농을 신청하신 분들이나 집행하신 분이 조금은 책임감을 느끼시는걸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한우, 낙농파트별로 전업농 사업장 허용범위가있는데 한우의 범위가 어떻고, 쉽게 얘기하면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한계를 질의하고 자 하니까 한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낙농, 기타 파트하고 경종원예 복합 특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원예는 시설채소를 가지고 원예라고하고 복합은 축산 한우라든지 경종하고 프러스라든지 2개 작목이나 3개 작목이고 특종작물은 버섯류라든지 약용작물을 가지고 얘기하고 화훼는 꽃입니다. 전업농에는 밭작물은 1헥타 이상을 가진분이 전업농 자격을 가지고있고, 과수는 0.5헥타입니다.

남면 제곡리에 강대정씨 느타리해서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올렸었습니다. 이것이 변경된 부분이 경종에서 1,500평 나왔는데 무슨것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은 논을 구입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복합영농이면 복합영농에 대한 사업변경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업자체도 계획변경이 이루어 질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작목별로 작목전환은 후계자한테는 규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전업농하고는 다릅니다. 전업농은 작목전환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후계자가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하고 전업농 사업계획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있는 지침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명칭을 통일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농민후계자를 농업경영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경연인 현황으로 있어서 이상해서 그럽니다. 다음은 전업농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업농이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부실전업농 두명은 제대로 정리되셨죠?

예.

조성근씨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종변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이런 분들 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무슨 조항을 찾으셔서라도 그분들 회수조치보다도 돌파구를 찾아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그래서 철저히 현지확인을 하고 안된것은 적법절차를 거쳐서 통보를 하다보니까 지금 농민들도 의식이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중복지원보다도 어떤 농가를 나눠서 주는것 보다는 같은 계열의 작목이라면 확대를해서 완전 전업하는 쪽으로 지원을해서 완전한 자립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검사 실적및 개량대책에 대해서인데 개량대책이 간단하게 표시되었는데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한도가 어느정도까지 됩니까?

토양검증은 저희들이 합니다.

내면은 흙이 어느정도 들어가야 객토가 활성화 된다고 보십니까

논 토양은 80년부터 전체를 중앙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밀토양도를 제작해 배부했고 정밀토양도를 보면은 두께는 조사를 안해도 그때 조사치를 보면은 나와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지 몇센치다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지금 농정과장님도 와서 계시지만 토양 계량 검사만 하시지말고 어느정도의 객토량이 필요하다는 연구를 하셔서 내면 지역은 최소한 어느정도의 객토를 해야만 토질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면은 물량자체가 이번에도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맛배기 객토예요. 위에다 슬슬 뿌려주면 그것이 객토가 아니잖아요. 그런것을 제시해줌으로 인해서 농정과에서도 객토물량을 배정할때 신경을써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때문에 가능하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농촌지도소 하니까 자료를 보면은 감사를해서 딱 부러지게 지적을 할 사업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곳은 어디가서 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순 지도를 했다, 회의를 했다 개발을 해봤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지도는 곧 교육이다. 교육 프러스 행정 프러스 지도입니다. 우선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물을 충분히 시용을 한다고 해놨는데 그 유기물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공급하고 대상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유기물은 지금제품으로 나오는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단가가 비싼것이 단점인데 시용하기는 편리하고 해서 선호합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해서 토양을 개발해 봐야 겠다 하는 것은 안해봤습니까?

그래서 가축에서 나오는 축산 분뇨쪽으로 톱밥발효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쪽에서 일단 공급원이 되고 톱밥이 아니었을때에는...

우리가 유기질화 할 수 있는것은 몽땅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냉지채소의 연작에 의한 토양변화를 따질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문제점 분석한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은 이런것이 나옵니다. 화훼류 재배가능 품목, 검토사항, 생산자 조직방안및 고냉지 시험재배 가능에 대한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훼류가 내면 같은데 심으라고 개발한것을 해서 보급해서 항상 고냉지값이 들쑥날쑥해서 농민들이 소득에 불균형을 이루니까 대체작목으로 잠식해 들어가야 하지않겠느냐, 그런것에 대해서 중점 시책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면 운두령에 화훼농가가 10호 정도 있는데 규모가 적습니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심었을때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 배추가 단보당 얼마의소득이 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고냉지 채소가 가격변동이 커서 평균 65만원이고 감자가 10아르당 56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뭐라고 내놨어요. 화훼는 3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농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요.

예.

바로 그것이 농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고냉지 채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왜 고냉지를 없애야만 하느냐 하면은 토양을 다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면 수출에 대한 육성방안과 농민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농민에게 확신을 줄수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여기보니까 채소 수출국이 홍콩, 미국, 일본으로 나와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화훼하고 미니도마토, 선인장, 용담, 표고가 됩니다. 이런것의 수출은 농민을 어떻게 자극해서 했나요?

선인장은 저희들이 고양시하고 그쪽의 조직을 통해서 사업을해서 규모가 적기때문에 단독으로 못하고 그쪽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어째튼 농민들이 소득을 가장 많이 취할 수 있는 것이 농촌지도소의 임무라고 하면은 그것이 WTO에 대한 대응도 되고 살길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고의 국화전시장을 갔는데 왜 교육과 행정과 지도 플러스라고 했느냐 하면은 농고는 교육청의 소관이지만 역시 장래의 농사꾼을 길러내는 산 고장입니다. 국화는 금방 없어지니까 그렇고 난이 있습니다. 난이 있는데 교육장님이나 군수님 다 가서 난을 팔아준것으로 참관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난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본사람들입니다. 그 난을 돌이나 나무에 해서 오사카등 일본에서 꽃 박람회 하는곳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본의 백화점이면 백화점하고 계약을 하는것입니다. 가장 소득을 높일 수 있는것이 농고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은 수출을 하면서 영지는 제약회사하고 계약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용으로 팔지를말고 제멋대로 잘라서 꽃이 피면 그것을잘라서 받침대를 만들어서 관상용으로 팔면 그것이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험을해서 내촌면 운현리에 있는 재배농가하고 다른 농가에서 해서 서울 백화점에 올라가서 보여줬습니다. 그런것은 잘되면 부르는것이 값입니다. 단 단점은 한번 팔아먹으면 다시는 못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것은 버릴것도 다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고 학생들을 일본 꽃 전시 장 같은곳에 난이나 국화를 길러서 길러서 전시를 시키면 학생들도 그것을 한다고 할것이고 그것이 유통되게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도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도소를 어디로 옮기느냐 가 문제되었는데 제가 하나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소에 쓰레기장을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찌꺼기는 지도소로 가지고 오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생활개선이라는 부녀자 활동을 보면은 좋은것도 많고 잘하는것도 많습니다. 음식물찌꺼기는 여자들이 많이 좌우하니까 음식물찌꺼기를 발효제를 뿌려서 발효시키면 냄새도 안나고 옆에서 지렁이를 키울수도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퇴비하는 방법, 미생물발효하는 방법, 다 있죠?

예.

그러니까 마을마다 통을 놔주고 음식물찌꺼기를 걷어서 하면은 나중에 가져가면 되거든요. 지도소 역할에서도 과감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하는데 대성공을 거둘수 있습니다. 내면에 토양 오염된것 다 개량할 수 있고 버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찌꺼기가 반드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자들에게 지도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생활개선에서도 농촌지도만 하지말고 음식물찌꺼기에 관한 것도 넣어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건강관리센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 이후에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자료제출이 되었는데 94년도에 우리 관내에 2개소의 지원현황을 보면은 도비지원은 되었는데 국비지원이 안된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이 18개 시군인데 10개소를 지방비부담 50%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도에서 받아서 선정을 받았는데 도 자체에서 8개시군이 빠지니까 도 자체로 지방비 군비를해서 도비 군비, 하나는 군비로 늘려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에 추진한 신규사업 16개를 추진하셨습니다. 이 사업에대해서 결과분석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생활개선 하계수련회는 1회로 개최를 했습니다. 비가림 시설재배 시범사업은 당초에7,500만원을 요구했다가 2,500만원으로 1개지역에 투입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했다고 하는것은 강원도는 논이 위도도 높고 조생종 지역이기때문에 벼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기때문에 농민교육을 통해서 쌀의 차별화라해서 시행한것이 논오리 방사 시범사업으로 해서 논오 리 쌀을 생산했고 메뚜기도 포장재 지원을해서 상품화를했고 이것은 상표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은 맑은물에다가 국도변이 많기때문에 경관을 이용해서 관광쪽으로 농민이 가장 접근할수있는 방법이 뭐냐해서 관광과수 농원을 조성을 7헥타에서 추가로 더해서 8헥타 정도 추진을 했 습니다. 그리고 잎치커리 소득작목으로는 이태 리를 통해서 들어온 종자를 가지고 우리지역에 맞는것을 분리를해서 지금 5가지 정도 분리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하우스에서 그런것도 대체작목으로 개발도 하고, 한우 쌍둥이 시범사업은 성적이 안나와서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기술적인 문제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재정비를해서 확대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한 결과 분석을 얘기하라고 했던 이유는 현재 96 년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토양심토 파쇄기를 10대 보급하신 것이 있죠?

예.

결과를 보게되면 수량이 10%정도 증가가 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셨다고 했습니다. 현재 파쇄기 보급이 개인한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단체로 되어있는것입니까?

부락의 조직작목반등으로 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 시범사업은 실패작이죠?

예.

당초에는 상당히 축산농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기대효과보다는 과연 쌍둥이 송아지 생산이 가능할것인가, 아닌것인가에 대해서 관내의 축산농가가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군비만 투자하고 효과를 얻지못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겁니까?

일단 장비가 들어와 있고 해서 계속 발전을 해서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올해에 시범 사업을 펼쳐봤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했기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내년에 다시 이런일이 생겨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되면 안한것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96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문제점이 있는것은 연구해서 97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진을 수정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냐, 시술이 문제가 되느냐, 홀몬제가 문제가 되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을 축산기술 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한번 내려와보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기술지원을 다시 받기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축산과장님도 와서 계시지만 농촌지도소에서 보고를 하면 지도소 업무같고 축산과에서도 쌍둥이 송아지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관해서는 지도소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도소에서 지금 현재 이 분야에 축산을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황수근 지도사입니다. 전문지도 교육을 받고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쌍둥이 생산된 농가가 있습니까?

30두가 목표였었는데 잘 안되어서 50두를 더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수태 단태가 42두고 쌍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쌍둥이 송아지가 하나도 없네요?

임신 감정을 했을때는 상태로 나왔는데...

연구분석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끝으로 지도소 사업이 각종 융자나 보조사업을 하게되면 농정분야, 축산분야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업무의 성격이 일반인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때 확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의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다소는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농촌지도소 사기가 저하되어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고 지도소의 역할이 변한다고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천을 위해서 97년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농촌발전에 일조를 해달라는 제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학생들이나 후계자들을 육성해서 일본 박람회 사업계획을 세워서 참여를 한다는 목표만 세우더라도 농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하고 우수한 작품을 만들기위해서 갖은 애를 다 쓸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작품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지도사업의 관련정보및 자금지원 확보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소 사업중에서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딱히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도사업의 관련정보및 자금지원확보 방안이라고 했는데 지도사업 관련정보라는 것이 뭐냐, 각종 세미나, 연찬회,직무훈련에 적극 참여, 지도사업에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상급기관에 투자사업 계획과정보를 학연, 지연등 각계각층의 채널을 통하여 가급적 많은 사업이 우리군에 투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써놨는데 그럭저럭 써놓은것밖에 되지않습니다. 틀림없이 지도소에서 축산, 화훼, 일반농정분야해서 하이텔등 피시통신에 분야별로 체크해서 받는다든지해서 정보철을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만 써놨습니까?

질문의 취지를 자금확보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학농업을 하고있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니까 이런것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정보채널이 있느냐 하면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연구서적들을 다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나오는것이 몇권 인데 몇권 가지고 있어요? 작목별로 다 나오지요?

연구원것은 그쪽에서 배부가 안되고...

이것은 각 실과가 협조를 해야될 사항인데 문화체육공보실하고 협조를해서 면사무소 같은데 안보관련서 적만 갔다 놨어요. 그런것은 대표적으로 한권만 놓고 농업정보지 같은것을 대치를 해줘야 농업을 상업화 해야 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직화하면 군하고 몸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차비하셔서 관련실과하고 협의를해서 그런것이공공기관 에 들어갈 수있도록 해주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영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전에 보건소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철 보건행정계장님, 선주훈 예방의약계장님, 이성태 가족보건 계장님, 박용근 복지사업계장님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배부하여드린 업무보고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현황과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자료를근거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를 9개면에 진료하고 있고 보건지소지요. 진료소는 18개소입니다.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소장님은 무엇을 지적하실 수 있습니까?

우선 조직에 문제점이 있고 두번째로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가 문제점이 있고 진료원들이 혼자 근무하기때문에 그런 근무쪽에 문제가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문제는 한번 생각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통폐합 관계는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 의해서 94년도 부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홍천군에서 96년도 사업계획을 도에 올려보낼적에 계획이 반영이 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것은 없습니까?

제가 와서 앞으로 검토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통폐합이 그지역주민들의 많은 이권하고 관계가 있기때문에 많이 어려우리라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통폐합을 계획한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까지는 계획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도 좋아지고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진료소 운영을 하면서 본위원 생각은 보건지소만 있어도 될텐데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면 현재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했을때 운영비 문제나 인건비 문제를 생각하면 보건진료소 수입하고 지출현황을 보면 대비가 금방됩니다. 정말 보건지소를 원할하게 운영할려면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을하면서도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고충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 사항은 검토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공중의 배치했을때 그것을 감안해서 배치하는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그점에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전임소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협의를 거쳐서 1월중에 재배치하는것으로제가 알고 있습니다. 4월달에 공중보건의 신규가 배출이되고 도간의 이동이 있고 시군간에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배치를 하면은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4월달에 배치인원을 봐가면서 오지위주로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의 개념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은 우선 보건소가 있는 소재지는 제외하고 일반 개업의가 있는 면도 제욉니다. 그래서 우선 오지라하면은 교통이 아주불편한 면을 오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오지는 홍천에서는 내면, 서면, 내촌, 서석순으로 오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질문한 사항은 아니고 9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보게되면 제일 오지라고 생각했던 서면이 진료수입이 제일 적습니다. 그렇다면 지리여건상으로 봤을때는 오지일지 모르지만 춘천하고 가깝습니다. 오지의 개념을 다르게 해달라는 뜻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진료를 많이 안했으면 물론 건강해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교통이 좋아서 홍천이나 춘천으로 많이 와서 진료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용이 있거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사람은 홍천이나 춘천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데 그런 타지역에 보건지소를 이용을 많이 하는곳은 그만큼 생활수준이 낮고 그만큼 교통이 불편하기때문에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행정에서 오지라고 칭하고 있는 4개면을 오지의 개념으로 보지말고 진료를 받은것으로해서 오지의 개념을 바꿔서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면의 예를 드셨습니다. 저희는 물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홍천의행정구역 을 가지고 홍천을 위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춘천등 타지역을 생각안하고 홍천만 가지고 하다보니까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하셨다가 조직개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핵환자는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황여사님이라고 담당을 하시는데 자리에는 안와 계십니다.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는 환자 전원을 보건소에 등록해서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와 객담검사를 매년합니다. 거기서 양성자가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엑스레이 검사로 간찰을 찍었으면 직찰을 찍고 객담검사를해서 양성이 나와서 신환자가 발견이 되면 보건소에 등록을 해가지고 단기치료와 장기치료로 구분해서 정부에서 무료로 투약을 하는데 투약은 정부에서 아주 권장하는 처방요법에 의해서 단기는 1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9개월, 장기는 12월개월에서 18개월로 치료를하고 매년 두번씩 검사를해서완치가 되면 퇴록을 시키고 계속 반복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보건소와 복지분야에서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차량대수지요?

지금 보건소에는 앰브런스 한대, 짚차, 방역소독용 한대, 복지사업용 봉고 한대가 있습니다.

봉고 한대 운행실적이 어떻습니까?

한대 가지고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선책으로 어디 제시해 보신적 있으세요.

제가 와서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분야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차량운행은 어차피 오지 다니는것인데, 제가 직접 독거노인 같은 분 와서 돕는것을 보고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 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사회복지 요원들이읍면에서 근무하시다가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있고 그 업무를 읍면을 다 카바를 하고있기때문에 한대 가지고는 도저히 힘든실정이고 향후 2-3대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지도점검시에 구두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거의 차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자가 운행을 하고있는 편입니다.

자가운행을 하면은 연료비 지급이 됩니까?

연료비 지급은 없고 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지출합니까?

하루에 만육천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만약 자가용으로 나갔다가 잘못이라도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원칙적으로 자가용을 가지고 하면은 안됩니다만 지금 형편이 그렇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증차를 하도록 노력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은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나와있는데 장학금 지급문제를 떠나서 우선결연된 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후원금이 37세대, 91명이 후원이 되어있고, 물품지원한 것이 30세대에 10회를 했습니다.

지원사업중 하나가 전세금인데 전세금이 1세대 1,300말고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전세금을 주면 보증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전세금지원이 돈을 주는 것입니까? 융자해 주는것입니까?

융자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1,300만원인데 국비 650만원, 도 비325만원, 군비 350만원해서 군수의 명의로 계약을해서 2년동안 살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1회연장, 그래서 4년을 거기서 살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오뚜기 캠프하고 일일 현장학습으로 290명인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실시된 것입니까?

소년소녀가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만남의 시간을 갖고 캠프파이어, 촛불의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아성찰과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로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생에 임하도록 하기위해서 이러한 특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실제 소년소녀가장은 몇세대나 참석했죠?

실제로 50명이 했 습니다.

일일 현장학습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습니까?

일일 현장학습은 후원단체 지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매년 계획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한빛도움회에서 지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같은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보는 군정소식지와 반상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확대를 해주시기 바라고 거택과 자활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택과 자활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 3세대는 어디죠?

자활 3세대는 자활보호대상자인데 그중에서 부양가족이 2명이상은 있지만 실질상으로는 부양을 못하고 거택으로는 갈라니까 기준에 오바가 되는 세대가 2세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인원감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조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연히 해당이 안되는데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보호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보호를 못받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런 특별한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특례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기준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여 가구가 줄어들었는데 200여 가구가 줄어든것이 조사가 잘못된 것이 제대로 된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매년 선정기준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96년도와 97년도 선정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언급되었던 부분인데 특별한 지침이 있어서 실업계만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인문고등학교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하지말라는 얘기거든요. 소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된다면 관심을가져주시고 조사할때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하고 장학금 지급시기를 앞당길 수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 사업을 하다보니까 미처 돈이 안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홍천군이 맨 꼴지예요. 평창군이 제일 빠르구요.

앞으로는 빨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치과보건에 대해서 홍성기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홍위워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제가 한달은 대략 25일 계산했습니다. 화촌 보건지소는 하루에 3.18명을 치료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서석보건지소는 8 명, 동면은 4명, 남면 6명 정도밖에 치과운영이 안됩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위원님들이 해당 면에 치과를 설치할려고 할까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죠.

제 생각에는 많이 현장을 비우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많이 빈다고는 얘기드릴 수 없습니다만 간혹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장애자 지원현황이 2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홍천군 관내 장애자가 대략 몇명이나 됩니까?

92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등록을 안해서 작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실제로 등록이 안된 장애인들도 많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을 당시에는 기타 혜택보는 것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 등록이 되었을때에는 어떤 혜택이 된다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신청을 받는 분들을 통해서 홍보물을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장애인의 날 500명, 장애인 하계캠프 30명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하계캠프에 30명밖에 못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보조금은 사람 숫자대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협회에서 요청하는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치상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장애인들이 행사를 기준으로 할때보통 자기들은 천명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홍보를했으면 천명을 예상하는 하계캠프에 30명이라는 것이 등한시 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규모가 작아지는것은 아닙니까?

하계캠프는 금년에 처음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더 많은 사람이 참가해도 지원을 해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더 참석을 했으면 더 지원을 해줬을 것입니다.

장애인 협회에서 이윤태 회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자기들이 얘기하면 도저히 안들어 준답니다. 관심도 안가져주고 위원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들어줄까 하는 취지에서 저한테 간곡히 부탁하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4월에 장애인의날 행사가 있고 10월에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천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숫자보다 더 잡았다는것은 그 만큼 장애인들이 더 많다는것을 뜻하니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무료로 안되는것이 있죠?

지금까지는 무료와 유료로 구분을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무료로 해줘야 되지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97년도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은 무료로 수정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에이즈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전액 무료입니다.

세번째로 농촌지역에 하계 방역을 하는데 광대한 농촌지역에 확대해서 실시할 수 는 없는지요?

확대실시를 해야 당연하겠습니다만 보건소 실정이 홍천읍 관내에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있고 기타 면은 면장 책임하에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는 5월부터 9월까지가 방역소독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는 일용인부임을 두명 150일을 예산을 세워서 소독을 하고있고 읍면 에는 예산을 20일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기때문에 현재 실정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부 노임이 많이 들어서 어렵습니까? 아니면 약재가 많이 들어서 어렵습니까?

독성이있는 소독약을 다루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첫째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때문에 어렵습니다.

면에서는 기동대들이 무료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약재나 보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율방역 소독이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독약품을 사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주면 마을단위로 농산분무기로 소독을 하도록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농촌실정에 따라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는 면은 약재를 더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단이 공중보건의가 시간을 잘맞추지 않는데 해결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대학교를 갓 나와서 의사자격증을 따서 군복무를 하기위해서 와서 봉사를 하는 활동인데 일부 공중보건의사들은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간혹 자기의 업무를 망각하고 결근하거나 늦게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하게 근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복무를 필하는 조건하에서 근무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군법을 적용해서 근무시간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감독을 철저히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치하는것이 그방법입니다.

병무지침이라도 잘 적용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시간을 잘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사업보고서에 있는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일을 많이 하셨는데 밑에있는 하단부에 보면은 표준실적이라고해서 환자를 9,194명을 관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요령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진단을 다 할수가 없지요? 고혈압, 자궁암, 당뇨검사를 다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자궁암은 저희가 직접 검사를 못하고 가검물을 채취해서 가족계획협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요?

그것도 가족계획협회에서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하는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있겠군요?

시군별 일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암은 참으로 어려운 병이기때문에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더많은 환자를 볼 수 있지않을까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현황은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현황을 정확히 파악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한바퀴씩 돌아보고 근무인원이라든지 여건을 대충은 파악을 했습니다.

첫번째로 7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의 소장들이 잘하면 다른것과 비교해서 잘하면 상도주고 어떤 배려를 해줍니까?

1년에 한번씩보건의날이라든지 연말을 통해서 표창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화촌면부터 내면까지 8개지소가 나와있는데 중요한것은 숫자입니다. 두촌면은 실 인원이 곧 연인원이 계속가는 것인데 그러면 5.5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석 동면은 2.6, 2.7명밖에 안가요. 그리고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5.5명 두촌면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곳은 2.6, 2.7, 3.1, 3.6명이런데 여기는 굉징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잘하니까 많이 간다고 봐서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면이 4.9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밑에 돌아요. 서석 동면은 2.6명 2.7명 나옵니다. 그러면 관리상의 지소장들의 운영방식에 따라서 다른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연인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가면은 실 인원이고 이 사람을 약을 3일치를 줬으면 3명이고, 그러니까 한번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에 3일치를 주는 보건지소도 있을 것이고 환자에 따라서 1주일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촌이 인구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제일 많이 오면 평가는 이것으로 내려야 할 것 아니예요.

예, 진료실적으로 해야지요.

그것을 인사관리등에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실인원과 연인원의 비교표가 나와있는데 철정 연인원이 8,837명, 18개 지소를 다하면 실인원 대비 연인원이 3.5명인데 유독 철정 진료소만 7.1명이 나왔습니다. 다른곳보다 배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보건소에서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겠죠? 그리고 제일 못한곳은 북방 성동입니다. 2명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따져보니까 8개면중에서 수입으로는 서석이 1위입니다. 그리고 두촌면이 2위로인구는 적은데 수입에서도 확실하게 실적을 올리고있다는 것입니다. 1,2위가 지출 수입이 똑같습니다. 수입이 많은곳도 서석이고 지출이 많은곳도 서석입니다. 2위도 똑같고 3위도 남면으로 똑같은데 4위로 내촌이 수입에서 6위인데 지출에 있어서는 4위를 기록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수입과 지출을 평군냈더니 어긋난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내촌은 어떻게 되어서 지출이 많으냐는 것입니다. 6위었는데 4위로 올라왔고, 그런점이 어떻게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것이냐 하는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넘어와서 보건소, 진료소 수입내역입니다. 진료소에서는 모곡이 1위를 합니다. 그리고 어유포, 이것도 1,2위까지는 맞는데 나머지는 뒤죽박죽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시동, 제곡이 7,8위를 했는데 지출에 있어서는 떨어지는데 이런 관리상의 문제가 진료소나 지소 평가자료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석을해서 근무평정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열심히 한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병 의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병원이나 의원하면은 3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의원이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30인 이하입니다. 입원실을 꼭 해야하는것이 아니고 29인이하로 할때는...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꼭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

그런것에 대해서 단속을 했었어요?

지금 산부인과에 입원실이 많지는 않지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것은 의원급이기때문에 29인 이하로 할 수도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산부인과에는 5개면 5개해서 그런 규정이 있을것 아니예요?

산부인과에는 별도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홍천병원에 법적으로 지정된 의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홍천병원은 8개과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10개과에 10명이 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에 대한 관리실적은 있는데 자체의 의약품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체에서는 확실하게 재고품 정리를 하고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도래된것은 반품하거나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5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 5일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6일차인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그동안 소관별로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사항을 다시한번 짚어 넘어가고자 전실과를 대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한후 종합적인 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공무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감사는 12월 7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