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최홍규 의원 발언
홍규
최홍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지난 12월20일부터 어제까지 4일간 구청 감사로 실시하였고 오늘은 방림2동, 사구2동, 서2동, 월산1동, 백운2동, 주월1동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난 사항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 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 동사무소에서 고생하시면서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수감동장님께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올해 처음으로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주민과 밀접하게 행정을 수행하면서 불편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면 돌출된 문제점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동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동장께서는 동의 주요업무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림2동장, 사구동장, 서2동장, 월산1동장, 백운1동장, 주월1동장 순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2동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동
조판동방림2동장
방림2동장 조판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방림2동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림2동장께서 자리해 주시고 사구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열
염구열사구동장
사구동장 염구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동을 지도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애써주신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현황 96 주요사업 추진현황, 96 예산집행 현황, 끝으로 96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사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월산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저는 월산1동장 최석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사회 위원회 최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회원님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 1년6개월 동안 저희 월산1동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월산1동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월산1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운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국
이영국백운2동장
연일 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백운2동장 이영국입니다.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연혁, 일반행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자체 감사결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대단히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수고하시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백운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월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김용수주월1동장
주월1동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사업추진 현황, 96년 예산집행현황,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주월1동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사무감사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동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인 관계로 우리 남구관내 가장 큰 동 두 곳, 가장 작은 동 두 곳. 그리고 현 의회직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의 동으로 의장님 동과 본 위원회 위원장의 동으로 선정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윤 위원님.
방림
방림고재윤위원
2동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방림2동은 산을 가운데 두고 한쪽 편은 아파트단지, 또 한쪽 편은 빈민촌입니다. 두 지역 간 수준이 20년 차이 나죠? 한 달에 한번 통장단 회의를 합니까? (예) 통장 출석률이 100%네요?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
판동
조판동방림2동장
통장단 회의가 25일날 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상회를 위시로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고 또 통장님들 수당이 그날 나가기 때문에 출석률이 좋습니다.
에서
현장에서고재윤위원
오신 분들에 한해서 봉투로 줘버립니까? (예) 구좌로 넣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
판동
조판동방림2동장
공무원들은 구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장님들은 그날 오셔가지고,......
방림
방림고재윤위원
2동은 인구가 2만4,100명 정도 됩니다. 적은 동네는 3,500명 된단 말입니다? 솔직히 동장님 근무하라고 하면 어디 가서 근무하겠습니까? ○
판동
조판동방림2동장
솔직한 말로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30년 됩니다만 인사에 대해서는 보내준대로 했습니다만 적고, 크고 하는,......
구가
인구가고재윤위원
적은 데가 근무하기 편하겠죠? 구청 인사원칙도 정년이 얼마 안남은 분은 적은 동에 가셔서 조용히 근무하시도록 배려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2만5,000～3만이 된 동이나, 적은동이나 포괄사업비는 1,000만원씩 입니까? 국장님이 답하세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항이
조항이고재윤위원
나와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한 것 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인위적으로 한 것입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97년도에는 조정할 의향 있어요? 주민들 항의가 대단합니다. 하수도 공사도 동이 크다보니까, 금년에 보니까 한군데도 손댄 데가 없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각 동에 1,000만원씩 배정된 것은 각 동의 작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필요한 포괄사업비는 동 포괄사업비가 아니더라도 구청장 포괄사업비라든지 다른 예산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고재윤위원
동장님이 건의해 가지고 청장님 포괄사업비 쓰신 적 있습니까? ○
판동
조판동방림2동장
없습니다.
다른
다른고재윤위원
구청에서도 동 출신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즉시즉시 주민 숙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얼마정도 집행권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명목은 동에 포괄사업비 책정해 가지고 의원이 주민들 애로사항을 들어가면서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 말입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직 없는데 동장 포괄사업비란 것이 주민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지 동장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윤
고재윤위원
1,000만원에서 보안등만 고치는데도 600～700만원 들어가 버리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대촌의 경우 자연부락만 39군데입니다. 거기도 1톤 차 한대, 적은 동도 한대, 직원도 1명, 그러면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것은 구청 실무진에서 시급히 처리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밤에
간밤에안원균위원
눈도 내렸고 동절기에 접어들어 동 행정을 하시느라 동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올해 총무에서 여섯 분, 도시에서 여섯 분 오셨으니까 내년 감사 때는 오늘 참석하지 않은 동장님들도 이 자리에 나오실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왔다 라고는 미루어 짐작하지 않도록 이해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동장분들하고 저희 의회하고 유대관계도 없었고 이런 동 감사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불미스럽게도 대촌같은 경우 방역비 관계로 의회를 왔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만,...... 감사받는데 기본적인 자세를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찰도 패용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 해줬는데 총무과 지도계에서 사전에 지도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동마다 근거 자료를 붙여 가지고 제출한 동이 있는가 하면 극히 부실하게 제출해준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5급 상당 별정 또는 일반 행정직 동장입니다. 구청 과장급입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동에서 근무할 뿐입니다. 구청에서 근무하신 분도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동 행정을 하고 있어도 구청 과장보다 더 세련되고, 선진적인 행정의 밑바탕 속에서 감사받는 자세도 좀 세련됐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워요. 주월1동장님은 과거에 의회에 근무하신 적 있죠? (예) 의회 취향이라든가, 지도 편달하기는 뭐합니다만 잘 알려 주시지 그랬습니까? 동사무소 순회방문 했을 때 업무추진 보고받은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 같아요. 큰 차이점은 못 느끼시죠? 동 업무추진 내용하고 감사자료하고는 엄격히 다른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어떻습니까? ○
용수
김용수주월1동장
감사자료는 먼저내고 의회업무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월
주월안원균위원
1동 팩스민원 처리되고 있죠? 구청 민원발급 민원은 중계 민원, 구를 떠나서 시ㆍ군단위와 비교해서 구청에서 직접 발급해 줄 수 있는데 팩스를 통해서 일선 동사무소로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처리시간 건수, 1건당 몇 분이나 됩니까? ○
용수
김용수주월1동장
30분 이상 걸립니다.
최소
최소안원균위원
30분 정도 걸리죠? 예를 들어 남구청에 가서 떼어야 할 호적이 있다 그러면 그 호적을 주월동에 가서 팩스민원처리 했을 때 30분 정도 걸린다는 거죠? 민원인들이 기다리기에는 좀 지루 하다고 생각되죠?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
용수
김용수주월1동장
구청 민원실에서 찾아가지고 각 동에 배부하는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까운
가까운안원균위원
동은 와서 떼어가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예) 주월1동 동장 포괄사업비 올해 얼마 쓰셨어요? ○
용수
김용수주월1동장
985만원 썼습니다.
어떤
어떤안원균위원
내용으로 썼어요? ○
용수
김용수주월1동장
방범등이 467등인데, 방법등에 주로 썼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업자선정은 동에서 했어요? 구청에서 선정돼서 내려왔어요? ○
용수
김용수주월1동장
동에서 관내업자와 단가계약해서 했습니다.
에요
어디에요안원균위원
? 월출전기 아니에요? 맞죠? (예) 서류만 동장이 잡았지 거의 전동에 관해서 월출전기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했고 또한 돈도 재배정시 배정액이 내려와 가지고 월출전기로 계약하고 했습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동장 도장만 찍었던 부분 아닙니까? ○
용수
김용수주월1동장
아닙니다.
오늘
오늘안원균위원
선서하고 위증하면 안됩니다? (예) 그리고 서2동장님! 올해 동장 포괄사업비 얼마 쓰셨어요? ○
남열
서남열서2동장
760만원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760만원 중 가로등 보수비로 얼마 쓰셨습니까? ○
남열
서남열서2동장
447만2,000원 썼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안원균위원
얼마 쓰셨어요? ○
남열
서남열서2동장
제일아파트 뒷골목 45도 경사진 거기 노약자가 빙판길에 걸어 다니기 상당히 곤란해서 난간을 설치하려고 15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가로등 보수에 쓰겠습니다.
당초
당초안원균위원
96년 초창기에 동 포괄사업비로 평균 각 동당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예) 동에서 동장이 일선 행정을 하면서,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편의상 집행하기 위해서 동장님 생각에는 1,000만원이 내려오면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죠? ○
남열
서남열서2동장
사실 계획이 있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초의
당초의안원균위원
계획과 다르게 가로등 또는 보안등 보수비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머지 동 숙원사업들이 요원해지는 문제 아닙니까? 제2의, 제 3의 소규모 동 숙원사업 있잖아요. 도로를 뚫는다든가 몇 억 드는 그런 것 말고 소규모 보수, 하수도 뚜껑 교체 한다든가, 난간설치라든가, 안전시설물 설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500만원 정도가 가로등 보수로 나가니까 나머지 돈만 가지고 집행하기 힘들다, 그러면 45도 경사진 곳 가드레일 설치하는 부분들은 동장님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사무장으로 하여금 품의서를 잡고 해서 공사를 하는 거죠? 가로등 부분은 어디하고 했습니까? ○
남열
서남열서2동장
관내 금성전기하고 했습니다.
배정
재배정안원균위원
확실히 넘어왔습니까?(예) 월출전기에서 한 곳은 없습니까? ○
남열
서남열서2동장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구청 외압이나 사전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동장님 의지대로 했다는 거죠? (예) 다행입니다. 관내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그렇게 보수할 곳이 많습니까? 매년 집행되고 있는데,...... ○
남열
서남열서2동장
하루 지나면 촉이 떨어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제품
전기제품안원균위원
중에서도, KS중에서도 여러 제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며칠 안 돼 촉 떨어지고 불 밝기도 밝지 않고, 이런 것도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금성전기, 시공업체로서 이상 없습니까? (예) 계속 묻겠습니다. 좋겠습니까? ○
남열
서남열서2동장
저희 동은 지역이 좁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려면 골목길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해야 되는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럼
과거처럼안원균위원
가로등 부분에서는 건설과 예산에 종합적으로 잡혀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부분, 동에서 그 부분을 요구하면 구청에서 재배정을 통해 동장이 직접 집행하게 한다든가 구청에서 일괄 수리 및 신설하는 경우 있어요. 올해만큼은 동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동 보안등 신설 및 보수로 다 사용했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 포괄사업비 부분 일정금액 1,000만원을 쓴다 하더라도 재배정 부분에서 어떤 동은 1,000만원 다 준 곳도 있고 어떤 동은 몇 백만원만 준 곳도 있고 지금까지도 재배정이 안 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1,000만원 다 배정 받았습니까? 언제요? ○
남열
서남열서2동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3/4분기 경에 7, 8월에 나왔습니다. 1/4분기에는 방범등 보수비로 일부 나왔었고,......
원균
안원균위원
예, 제가 그것을 다 조사 했어요. 처음에는 방범등 보수비로 업자선정은 일부는 구청에서 해가지고 와서 월출전기로 하고 서2동 같이 금성전기로 개별적으로 한 동도 있고,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에 관해서 일부 돈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4/4분기에 나머지 채워졌을 거예요. 그랬죠? ○
남열
서남열서2동장
3/4분기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등
가로등안원균위원
문제는 동장들이 신청만 하면 소요예산과 양을 판단해서 재배정 또는 직접 신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비로 쓴다는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
남열
서남열서2동장
가로등 관계는 구청에서 하고 보안등만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안원균위원
포괄사업비로 하지 않고 구청에서 재배정 내려줘 가지고 한 경우도 있죠? (예) 그러니까 과거로 복귀하자 이겁니다.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
남열
서남열서2동장
그런다면 좋지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동장님들이 답변 하실 때 너무 구청을 의식하지 마시고 본 위원장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 행정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피부로 느꼈던 사항들을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팩스민원처리 30분 이상 걸린 것은 주로 어떤 겁니까? ○
남열
서남열서2동장
호적등본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시ㆍ군 단위는 얼마나 걸립니까? ○
남열
서남열서2동장
하루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민원
팩스민원안원균위원
처리대장에 접수 및 처리완료 기간을 기재합니까? ○
남열
서남열서2동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부분은 감사 끝나기 전에 주무과를 통해서 제도적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시ㆍ군과 B라는 구, C라는 특별시 중 묘하게 C라는 특별시 것은 즉 하루가 넘어갑니다. B라는 구는 서너시간 만에 와버렸다고 합시다. 이런 데이터를 빼야 돼요. 역으로 우리 남구청도 서울이라든가, 강진, 해남에서 요구했을 때 눈에 안보이니까 늑장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걸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공개시켜야 됩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남열
서남열서2동장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 생각됩니다.
에서
창구에서안원균위원
신청했는데 오랫동안 앉아 있는 민원인을 봤을 때 좀 미안하고 그러죠? ○
남열
서남열서2동장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연락하면 나오십시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월
주월고재윤위원
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월1동에서는 방역을 1주일에 한번 정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 전에 유정심 동료 위원께서 하실 때는 매일 한 것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예) ○
용수
김용수주월1동장
매일 하긴 하는데 주 1회 한 바퀴씩 돈다는 말입니다.
디를
어디를고재윤위원
돈다는 말입니까? ○
용수
김용수주월1동장
저희 동이 지역이 크기 때문에 43개통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주 1회 한 바퀴씩 돕니다.
씀을
말씀을고재윤위원
노련하게 금방 바꿔버리시네요? 원래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위생 환경을 위해서 매일매일 방역하게 되어있죠? (예) 그러면 주월1동에서는 매일 하고 있습니까? ○
용수
김용수주월1동장
매일 합니다.
설날
설날고재윤위원
, 신정, 석가탄신일, 성탄절, 그런 날도 했습니까? ○
용수
김용수주월1동장
그런 날은 안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재윤위원
왜 다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
용수
김용수주월1동장
저희 동은 안했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백운
백운유정심위원
2동장님! 동 자생조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동에 몇 개 단체에 자생조직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자생조직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
영국
이영국백운2동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지침에 있죠.
다른
다른유정심위원
동에 비해서 백운2동장님을 제가 발언대에 서게한 데에는 두 개가 발견이 되거든요? 동정 자문위원회,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이런 조직은 어느 동에서나 볼 수 있는 조직인데 지가심의위원회,...... ○
영국
이영국백운2동장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가심의위원회나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자생조직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가를 할 때에 동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구청으로 올라오게 되고 생활보호 심의위원회도 생활보호자 책정을 마지막 할 적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갑니다. 이것은 자생조직으로 제가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유정심위원
어떤 조직에 속해요, 이런 조직들은? 자생조직이 아니라면 지금 동에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
영국
이영국백운2동장
이것은 있기는 있죠. 어느 동이나 다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유정심위원
지가 심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
영국
이영국백운2동장
그러니까 주로 지가 심의는 저희 직원들이 사실 행정직이고 지적직도 아니고 해서 지가 심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 위원님들은 주로 그 지역을 잘 아시거나 부동산을 경영하시는 분들로 해서 비교를 해서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동장님 잠깐만요. 지금 유위원님의 핵심 질의내용은 그게 아니고 지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영국
이영국백운2동장
그건 어느 동에나 다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어떤 때 씁니까? ○
영국
이영국백운2동장
각 동이 다 있어요.
어떤
어떤유정심위원
경우에 이 위원회가 활동을 합니까? ○
영국
이영국백운2동장
그러니까 지가 심의를 해서 동에서 처음에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분들 날인을 받아서 구청으로 올라갑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보충 설명할게요. 구청에서 남구청 내에 공시지가를 정한다 할지, 지정할 때, 각 동으로 내려 보내는 것 있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러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에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에요. ○
영국
이영국백운2동장
그러죠.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 이야기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 1년에 전 토지에 대해서 지가 평가를 만들거든요 우리 토지관리에서 그때에 동에다가 지가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유정심위원
동에나 있는 위원회라 그 말씀이시죠? ○
영국
이영국백운2동장
예, 다 있습니다.
다른
다른유정심위원
동은 표기가 안 되었을 뿐이다, 그 말씀이죠? ○
영국
이영국백운2동장
표기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다 있어요? 지금 어느 동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나 새마을 부녀회,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이러한 자생조직들을 동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용을 하고 계신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지 답변해 보세요. ○
영국
이영국백운2동장
사실은 동정자문위원회는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자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관내 유지들로 해서 매월 한번씩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나 부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등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거기에서 회비를 걷는다든지 해서 명절 때나 이럴 때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지 해서 금년 추석에도 최홍규 위원장님도 자문위원회에 들어 계십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뜻에서 몇 십만원 주셔서 이웃돕기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새마을 지도자도 사실은 통장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타의 지도자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행사가 있거나 또 저번에 무등축전같은 때 인원동원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신 다든가 골목길 청소를 한다고 했을 때 나와 주시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부녀회 문제도 저희 동에서는 금년 봄에 일일 찻집을 해서 돈을 만들어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고, 사실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여기에 14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거기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뿐만 아니라 그 여타의 동정자문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새마을 부녀회 등도 바르게살기협의회처럼 실질적으로 얼마나 동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의적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적든 많든 간에 일단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는 조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직이 있는데 이왕 두어야할 조직이라면 동장님들의 최대한 능력이 발휘해서 이러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동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리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러한 협의회 등등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을 산만하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인 문제인데 지금 감사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구청에서 각 과별로 맡은 감사 자료와 동사무소에서, 지금 6개동이 올라와 있는데 자료들을 비교해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견 되느냐 하면 백운2동에서 제출해주신 감사자료에 기준이 없어요. 어떤 동에서는, 예를 들자면 전입ㆍ전출 사항을 자료제출 문제에 있어서 어떤 동에서는 전체 전출ㆍ입이 몇 명이다 라는 정도 제출이 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에서는 인명부까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제출이 되어 있고 동 포괄사업비도 포괄사업 집행내용만 표시만 되어 있는 자료만 제출된 동이 있는가 하면 착공계 계약서, 공사비 명세서, 지출 결의서 까지 자세하게 제출이 되어있는 그런 동이 있고 생보자 대상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을 한 자체가 기준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구청에서 동에다가 지침을 잘못 내리신 겁니까? 아니면 동장님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신 겁니까? 기준이 없어요. 동장님들의 해석 잘못입니까? 주무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동의 각각 어느 정도의 폼은 우리가 내려 보냈습니다. 각 동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까지를 제출하신 분도 있고 내용만 개괄적으로 제출하신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폼은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뺀데 하고 덜 뺀데 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 앞으로,......
유정심위원
이 감사자료를 말이죠. 어떤 용도에 쓰이는가 알았다면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의회의 감사 자체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나하는 그런 불쾌감마저 들어요.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고 동 제출 자료가 기준이 없어 가지고 이 동은 자세하게 하고,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감사를 하는 것이지 무얼 보고 감사를 하라고 자료제출을 하면서 이렇게 엉성하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어떤 분야가 그렇게,......
제가
제가유정심위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걸 보고 도대체 감사를 하고 그러는 것인지,..... 자세하게 제출이 안 되어있어요. 지금 동 감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인지 우리 동장님들의 구청 해석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동에 대한 감사가 해마다 계속 될 겁니다. 그럴 때 이번엔 처음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짚고만 가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동의 감사자료 제출시 제가 방금 이야기 했던 내용을 염두에 두어 두셔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장님들 아셨습니까? (예)
홍규
최홍규위원장
잠깐만요, 거기다 하나 덧붙일게요. 국장님께서는 유정심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감사는 처음하는 감사로서 양해가 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유정심위원
지금 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 많습니다만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20개동 전체의 문제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0개 동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동마다 지금 쓰고 있는 제출양식이 표준양식이 없어요. 제가 6, 7월에 걸쳐 방역 비 문제를 가지고 20개동 전체를 놓고 방역비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공부를 했을 때도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인데 이번에 행정감사를 받고 보니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개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들이 통일되지 않고 각자 동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남구 행정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큰 대학병원에서 하나의 건물 안에 하나의 원장이 있습니다. 20개 병동이 있습니다. 각 병동 중에서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환자가 입원하고 퇴원하고, 검사받고, 치료받고, 약 투여하는 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병동마다 그 양식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20개 동에서 그 동에서만 특이하게 하고 있는 하가지의 사업이나 행정이라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20개동에서 하고 있는 일이 똑같아요. 지금 제출된 자료도 보면 근무상황부, 보수공사 내역서 보수대장 있죠? 각종 회의록 사유서, 사실조사서 이런 것들이 제출되어 있는데, 하나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원시적이고 아주 전근대적인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민선 청장님이 들어서면서부터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 하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물론 26만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겠죠? 직접 민원인들하고 부대끼는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게 정리가 안 된 마당에서 고품질 행정서비스 하실 수가 있으며, 알맹이 없이 포장만 멋지게 해서 선물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방역비 문제를 놓고 보니까 사역부 일지, 방역내용, 도장찍는 방법, 모든 것이 하나도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개 동에서 사용하게 되는 모든 양식들은 표준양식을 구청에서 만들고 동에다가 그 양식을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양림동에서 근무했던 동직원이 사구동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가서 근무를 했을 때 똑같은 사안과 행정적인 문제라면 그 양식대로 작성을 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표준양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국장님!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 행정기관이 조직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지방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모든 사항들을 법과 규정이나 지침 내지는 공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개 동이 위원님 보시기에 똑같다고 하지만 각각 특성이나 여건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 방금 말씀하신 방역비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획일적으로 다룰 수 있지만 다른 사항들까지를 전부 획일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특정한 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제가
제가유정심위원
말씀드린 부분은 어느 동에서나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제출된 서류중 보면 근무상황부도 동에 필요하지 않아요? 또 각 동마다 방범등을 비롯해서 보수공사 같은 것을 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대장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각 동마다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20개동이 똑같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러한 표준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보수공사라든지 이렇게 처리하는데도 사항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정심위원
계속 무슨 사항이 다르다는 이야기로 몰고 가시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내용은 지금 20개동에서 전부 다 방범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을 수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수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수리를,......
니까
그러니까유정심위원
똑같은 수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양식이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동마다 표준양식이 없다는 것은,......
홍규
최홍규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뭔가 이해가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전체 모든 업무를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동에서 하는 것에도 규격화시켜서 같은 건물을 보더라도, 다른 동으로 공무원들이 이동하더라도 바로 그 업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러니까 획일화가 가능한 것은 획일화 한다고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유정심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준비나 조사들이 아주 지극히 기본적으로 이것은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선진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감사자료 제출기준도 없고 표준양식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남구 행정에 어떤 질적인 향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명심하셔서 주무 국장님과 주무 과, 각 동에서는 명심하셔서 준비를 하시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휴
최준휴최준휴위원
위원입니다. 안원균 위원과 류정심 위원님께서 행정서류 감사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곁들여서 몇 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류 자체는 누가 언제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이것이 어떠한 서류다 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서류가 되어야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제출하는 서류 표지만 보더라도 전부가 다 다릅니다. 업무보고, 업무추진 현황, 동 행정사무감사내용, 이렇게 각양각색입니다. 이 업무서류만 내놓고 봤을 때 누가 행정감사용이라고 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보았을 때는 절대적으로 행정서류 감사용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서류 정도는 한말로 우리 동정자문위원이가서 동 행정이 좀 알고 싶으니까 줘라 하면 줄 수 있는 것이고 누구한테 제시할 수 있는 서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관심있게 앞으로 우리의 행정사무감사용이라고 한다면 좀 더 관심있고 일목요연하게 최소한도 표지정도는 정리가 되게 해주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에 따라서 특성상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표기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행정은 전부다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년도부터는 일목요연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동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서류외에 동장님이 하나부터 백까지 암기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저희들이 알아 볼 수 없습니다. 동에서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할 수 없잖습니까? 저는 앞전에 체납세액에 대해서 질의를 한 줄 압니다만 그날 본 위원이 참석을 못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이 충분히 다룬 줄 압니다만 우리 지방세 과장님이 안계시고 우리 총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몇 말씀 물어보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리에 한번도 안서보신 동장님, 사구동 동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동에서만 계속 뵙다가 또 오늘 감사장에서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동장님들이 어두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하실 것 없고 있는 사실 그대로 아니면 동정 발전에 있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잇따라 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체납세액의 금액을 건수와 목표 몇 %로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
구열
염구열사구동장
체납세 징수 목표는 당 해년마다 세무과에서 각 동별로 목표를 줍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일일이 동에서는 담당 직원별로 배정을 해서 수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이 체납세액이 남구관내 20개동 전체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있고 문젯거리로 항상 등장을 합니다. 특히 12월달이면? 물론 전심전력을 해서 이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바로 돈을 늘리는 것이다, 구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도 없지 않아 듭니다. 사실상 액을 정해준다는 목표 산정을 물론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아마 체납세액 전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구 행정 차원에서 70억이면 70억이 목표가 되어야지 그 중에 일부가 목표가 되고 거기에 달성이 몇 % 했다는 것은 저는 착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금액적으론 전체 액면이 다르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 앞전에 행정자료로 자료요청을 해봤는데 체납세액의 제50위까지 확인을 해 봤어요. 지방세 과장님이 안계십니다만 다른 동에 있는 고액체납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에 소속되어 있는 사동 163의 손성규 체납자, 또 인근에 있는 황학교 체납자, 손성규 체납은 약 2,000만원으로서 부도로 되어 있고 황학교 이분은 생계 곤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손성규씨는 학교 재단의 이사장이시고 현재 지역사회에서 크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 부도처리로 되러 있어서 현재 2,000여 만원 돈을 못 내고 있고 황학교씨는 우리 광주 지역시민임을 다 아는 분인데 과연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1,700여 만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서2동 분이시니까 말씀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사동 163번지 손성규 체납자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실렵니까? ○
구열
염구열사구동장
손성규 석산고 이사장님은 저희들이 체납세를 수납한다는 내용으로도 몇 번을 가보았고 그것이 아니고 순수한 지역 유지로서 대화도 하고 해서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몇 번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분이 체납세를 못 내겠다고 하는 이유는 전부 자기 재산을 자기 밑에 자녀들한테 양도를 해줬는데 그것을 와락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설핏 흘렸고 또 한 가지는 집이 압류가 되었는데 오히려 압류로 묶어놓은 것이 압류했으니까 해서 징수반들이 성가시게 안하니까 좋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눈치인데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돈만 다 받아들이면 우리 사구동으로서는 아주 %도 많이 올라가고 할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완강하게 자기가 사고방식을 굳힌 입장에서 거기만 믿고 있다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잔돈도 못 받겠다 싶어서 거기는 아예 거의 단념을 하고 구청차원에서 해결을 해줄 대상으로 알고 적은 것을 저희들은 수납활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로 보면 우리 사구동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60% 정도 목표달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동장님이 각 지방으로 출장 가시면서 많은 고생을 한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 이게 체납자 명단에 부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체납사유가 확실한 것인가를 우리 지방세과장님이 있으시면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대로 놔두고 또 포상금 내력이 나름대로 2,300만원 정도가 체납세액으로 인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되는 연도에 따라서 포상금 내역이 조금 다르죠? 체납세액을 징수했을 때? ○
구열
염구열사구동장
예.
러면
그러면최준휴위원
당해 연도에 걷는 것은 포상금이 없는 줄 아는데,...... ○
구열
염구열사구동장
예, 아직 포상금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저는최준휴위원
포상금 제도가 연도가 차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 보다는 포상금을 주어 가지고 사기를 줘서 금액을 많이 징수하는 것이 원안이다 이렇게 했을 때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좀 관심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팔든 아니면 돈을 빌려주든 아니면 물건을 사고 외상을 하던 이것이 하루 이틀 넘고 두 달 석 달이 넘게 되면 항상 갚지 않은 상태에는 잊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체납이 당해 연도의 것을 당해 연도에 걷지 않으면, 1년이 넘게 되면 역시 체납자도 거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문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년차, 3년차, 4년차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해 연도치 체납이 되지 않을 것, 다시 말해서 금년도의 목표가 당해 연도에 90%를 거출한다면 나머지 10%를 못 거두면 다음의 채납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10%의 매달분은 90%에서 100% 살 때까지 체납이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포상금을 거기에다가 오히려 역점을 두면 차년도부터는 체납액으로 남지 않을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금액이 불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해 연도에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체납이 없이 당해 연도에 세수를 받는 것이 근본 사고이고 근본적으로 해야할 일인 줄 아는데 체납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입장에서 90%가 넘게 되면 아니면 80%가 넘게 되면 아마 몇 %가 항상 차년도에 넘어가는 토털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셔서 가능하시면 당해 연도의 것이 차년도에 안 넘어가는 것이 체납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유념하셔서 관심있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
구열
염구열사구동장
검토를 해볼랍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예, 동장님 앉으십시오. 그리고 백운2동장님 모금모집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적십자 회비 아니면 조금 있으면 이웃돕기 성금 나름대로 주무 과장님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저는 어떤 추궁이나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 동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런 것을 터놓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입회하에 고층, 어려움, 실질적으로 직소할 수 없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국장님도 행정 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모금 운동이 자발적으로 거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100%가 자발적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려운 고층이라든가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있다면 여기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구열
염구열사구동장
그렇습니다. 물론 최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웃돕기나 적십자회비가 그것이 자발적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힘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십자회비같은 경우도 목표가 가령 우리 동에 500만원이 나오는 경우 그것을 꼭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꼭 해야지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예가 지금까지는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로 미납을 하거나 그런 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걷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애로가 있어요.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다른데도 다하고 있는데 우리 동이라고해서 안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노력한다면 가능하긴 하지만 어려움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예, 그 500만원이란 목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
구열
염구열사구동장
예를 들어서입니다. 구청에서 적십자회비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의 재산세비율과 인구 비율로 해서 동으로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최준휴위원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도 설정하고 기준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어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보면 ‘자발적이다, 자의에 의해서 낸다’ 이렇게 표현을 과장님들이 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자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힘주어 말씀을 드리고 거출하는데 주민들로 하여금 어려움, 다시 말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나 이래서 못 내겠다’고 하는 것을 들어 봤다든가 적십자비 이것을 어디에 다 쓰는지도 모르고 ‘이걸 내서 무엇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어려움이 있었지요? 직접 뭐,...... ○
구열
염구열사구동장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요. 이웃돕기같은 것도 성금을 모금할 때에 특히나 자기한테 특별한 해당이 없는 사람들은 더러 말씀을 합니다. ‘왜 이웃돕기 모금을 해야’. 그러나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분명히 저희같은 경우도 우리 동같은 경우도 모금을 해서 가령 이웃돕기가 500만원을 납부했다는 경우는 저희 동에 돌아오는 혜택도 한 200만원 이상 돌아옵니다.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 동에 혜택이 옵니다’라고 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더러 못 내겠다고 하는 분이나 짜증스럽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런데
그런데최준휴위원
구두적인 설득보다는 저는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웃돕기성금을 걷는데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올 줄 아는데 실제 이웃돕기 성금을 사용처를 내주시고 하는 분이 확실한 사용처를 알고 있을 때 그런 모금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돈을 주고 과연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매년 달라고만 하는 것보다 ‘작년과 재작년에 당신들이 협조한 돈을 우리 구에서 동에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세한 것보다는 대별을 해서라도 거출할 때에, 모금을 할 때에 사용처를 제시를 해주면 훨씬 수월하게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구열
염구열사구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명히 ‘이렇게 혜택이 돌아옵니다’라고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국장님 차원에서는 그러한 것을 사실상 일선 동에 남구지역 주민이 많이 협조를 해주어 가지고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썼다 공개를 해줌으로 인해서 일선 동에서 이런 모금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금을 해가지고 청장이 어떠한 판공비적 성격을 띄고 사용을 하지 않느냐 라고도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런 불만적인 것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
구열
염구열사구동장
예, 최준휴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웃돕기성금이나 적십자회비의 모금은 누구나 그게 자발적으로 낸다고는 하지만 기금모금 금지법이라든지 보면 건의나 요구를 위해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사람이 돈을 조금 이런 이웃돕기성금에 내어 주시라 그런다고 하면 선입관부터 우선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그걸 모금하고 있는 동의 동장님이 라든지 동의 직원분들이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웃돕기 사항이기 때문에 모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저도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웃돕기성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확실히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청장님이 임의로 어떤 무슨 판공비의 성격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시설이라든지 또 돌발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 사회과로 하여금 1년 동안에 이러 이렇게 사용을 했다, 이런 곳에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이 동에 통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랍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관계는 모금만 해가지고 적십자사처로 알아가지고 동에 통보를 해서 모금하는데 조금 이라도 쉽게 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구열
염구열사구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사회산업국장이 대답해야 할 문제인데 전에 우리 총무국장께서 사회산업국장을 거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답변을 잘 하시는구먼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2시45분 감사계속
홍규
최홍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안원균위원
사구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한 가지 여쭤 볼랍니다. 사구동 보니까 좀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다른 동은 지금 여섯 분의 동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국장님과 뒤에 앉아있는 총무과장님 들으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6개동인데 사구동은 동장 포괄사업비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조그마한 현안사업을 한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를 했는데 보안등이지요? 그건 월출전기에서 했고 이것은 우리가 회계과를 감사 해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월출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월출전기하고 남구청하고는 정말 짝사랑하는 관계인지 뭔지 몰라도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동사무소까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동 행정을 하다 보면 이건 조금 있다가 할랍니다. 서2동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보안등도 했고 하수도 및 안길 포장도 하고 하수도 맨홀정리도 했어요. 여기도 어느 정도 포괄사업비의 근본취지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여기도 보안등을 했네요. 서2동은 보안등을 어디에서 했다고 자료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월산1동은 묘하게 주민 포괄사업비 공사가 없다고 여기 자료에 써 있어요, ‘없다’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건설과의 자료에 의하면 보안등의 보수현황에는 월산1동은 되어 있습니다. 집행금액이 건수가 40건 340만원 정도 했는데 월산1동장님에게는 조금 있다 다시 물어 볼 것인데 왜 이것을 없다고 했는고 하니 직접 집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관계가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동장 포괄사업비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백운2동같은 경우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역시 월출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공사는 일체 한적이 없어요. 방림2동은 역시 주민포괄사업비 공사 집행한 사항없음, 보니까 보안등 건에 있어서 470만원 정도가 큰 동이니까 96개 등이나 고쳤네요. 그런데 주민 포괄사업비 공사집행 사항이 없다 이건 뭐냐면 동장님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품의를 찾고 공사에 관한 제반서류를 잡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월1동은 전체 가로등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월출전기로 했지요. 사구동장님께 묻겠는데 이건 간단한 것입니다. 포괄사업비 중에서 일반공사 중에서 육성건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구청에서 가급적으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남구청이 무슨 납품한다고 그러면 청장님 지시사항도 가급적이면 광주업체 이왕이면 남구업체로 선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남 화순업체인데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
구열
염구열사구동장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어떤 공사였습니까? ○
구열
염구열사구동장
이 공사는 동사무소 앞 골목길에서 KBS 방송국으로 올라가는 골목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주천으로 나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이 옛날 시멘트포장으로 되어 있는 골목길인데 너무나도 요철이 심해요. 골목이 2개가 있습니다. 우선 한 골목부터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골목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수계에 말하자면 하수도의 안정도를 조금 검사를 해주라고 했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해서 설계도 하수도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도 하게 했는데 관내에서 업자선정을 하려고 하니까 없어요. 그래 하수도계에서 아무래도 많이 아는 업자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선정 좀 해주라고, 하수계에다가. 그런데 하수계에서도 업자선정을 안 해주더군요,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통장님들한테 전부 얘기를 했어요. 각 통에 이런 하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선정 좀 해주라, 우리 사구동 주민으로 하여금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것도 없어 가지고 날짜가 가대요. 그런데 다행히 2통장이 자기 친구가 잘하고 있는 업자가 있는데 과거에 방림2동에서 살면서 방림2동 사업관리도 많이 했고 그래서 잘한다고 해서 ‘아! 그러면 되었다’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으로 하여금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서류상으로 화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방림2동에서 살면서 아마 사업소를 그쪽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을 경험으로 해서 우리 동 아니면 정 없으면 우리 남구관내로 해서 이렇게 해서 꼭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특히 소액공사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을 붙여야 되고 또 자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모성 자재 말고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것 잘 압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 의혹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광주, 남구청 기왕이면 대민사업을 하다보면 그 동에 있어서 공사를 잘하신 분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것이 곧 동 행정을 튼튼하게 뿌리내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하면서 그 동의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경영도 똑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월산1동장님! 안원균 위원입니다. 월산1동은 왜 자료제출을 했는데 주민 포괄사업공사 월산1동은 해당 없다고 그렇게 표시했습니까?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그것은 구청에서 내려온 양식이 동장 포괄사업이라고 했으면 저희가 넣을 것 입니다마는 주민 포괄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뺀 것 같습니다.
정심
류정심안원균위원
위원님하고 최준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구청 총무과에서 지시를 내릴 때 그 업무내용에 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자료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예.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자료는 그렇게 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예.
동장
동장안원균위원
포괄사업비입니다.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감사자료 18쪽을 한번 보시면 저희 동에는 보안등 보수를 위해서 포괄사업비 390만원을 배정받고 가지고 3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밖에
그것밖에안원균위원
없습니까?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예.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평균 1,000만원 정도데,...... 제가 월산1동은 잘 압니다마는 하수도 맨홀의 뚜껑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조그마하게 뒷골목 포장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깨끗하게 완벽합니까?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원균
안원균위원
왜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어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하수도 뚜껑같은 것은 구청에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예를
예를안원균위원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300만원 정도 쓰였다고 그러는데 최소한은 600만원 정도는 더 쓸 수가 있는데 왜 못했습니까? 어떤 동에서는 하수도 준설작업도 인부 사가지고 한 곳도 있고 하수도 및 안길 포장도 한 곳도 있고 또 위험지대에 있어서는 월산1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 고지대 있지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예.
도가
경사도가안원균위원
상당히 심한 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구배가 맞지가 않아가지고 상당히 물이 고인 곳도 있고 제가 잘 압니다. 특히 동사무소 뒤쪽 보면 하수도 안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제가 알아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그런 곳은 저희 동 출신 남광인 의장님께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뒷골목 하수도 냄새나고 하는 곳은,......
장님
동장님안원균위원
! 알겠습니다. 왜 적극행정을 안했냐고요,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비 액수가 많고 그래가지고 구청의 지원으로 해서 구청에서 시공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니오
아니오안원균위원
, 소규모 소액공사 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 미만에 관해서 아까 300만원 정도 썼다니까 600만원 정도를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왜 동장님께서는 계획을 안세우시고 집행을 안했냐고요. 왜 배정요구를 하지 않았냐고요? 아예 모든 공사가 월산1동은 다 1,000만원 이상짜리 공사만 있습니까? 조금 투자해 가지고, 몇 백만원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의 조금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왜 안 하셨는지 돈을 안내려 줬는가 아니면 동장님이 적극행정을 안 해가지고 배정요구를 안했다든가 아니면 관내를 잘 모르니까 파악이 안됐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저희 동은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균
안원균위원
소액공사를 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정요구를 안 했던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월산1동같은 경우는 소액의 동장 포괄사업비는 전혀 필요가 없고 몇 억단위 이상만 필요하단 말이지요?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어떤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는가.
홍규
최홍규위원장
잠깐만요! 동장님 답이 그렇게 어려워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아니오,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포괄사업비 집행하는데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안원균위원
우리 의회에서 한 동에 1,000만원 정도는 되는 동 포괄사업비를 세워주고 또 집행부에도 그런 부기과목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 왔다는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올라 왔어요. 동장님이 안했다는 것은 제가 월산1동을 압니다마는 분명히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짜리로 소액공사로 인해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켜줄 부분이 동장님이 열심히 안했다거나 아니면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서류잡고 뭐 하고 뭐 하다보니까 원액잡고 하면 머리 골치가 아픕니다. 제가 잘 압니다. 서류를 잡으려고 하면 나중에 감사대장이 되죠, 서류 잡으려면 복잡합니다. 비교해서 견적 입찰서류 넣어야 하지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안 해버리는 동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업무를 모르다보면,..... 간단하게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내년에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필요없겠습니다. 없는 걸로 하고 내년에 예산 심사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체 동 필요없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동장님!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동 포괄사업비가 없어져버리든지 살아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주민 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금년 수준은 예산조치를 해주신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 있는 것도 못 썼는데요. 제가 다른 동 갖다 주면 더 쓸 수 있는 동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요, 뭔가 일을 열심히 안 하려고 했든지, 차라리 불편한 김에 놔둬 버렸든지 아니면 동장님이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든, 여러 가지 원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장님의 입장이 아주 곤란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월산1동사무소 입구 쪽을 보면요, 그 큰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합니까?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동림로’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동림로’이지요? 동림로 새 약국 앞에 ‘식물나라’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예, 있습니다.
곳이
그곳이안원균위원
화원집입니까?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예, 화원집입니다.
술집
술집안원균위원
아니에요? 유흥주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대중음식점이 아닙니까? 술집인데 조경상 술집을 이용한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공간의 제공과 아니면 또 술을 먹다 보면 옆 사람과 서로 자리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나무를 좀 많이 갖다 놓은 그런 술집이지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술을 팔고 하는 것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곳이 뭐로 허가 났어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그곳이 화원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아니, 화원이면 화원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왜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곳이
그곳이안원균위원
화원이 아니라 술집이잖아요? 술집인데 안에 있는 분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나무를 좀 많이 갖다놓은 그런 어떤 술집이 아닙니까? 화원 안에가 무슨 놈의 물탱크가 있고 도마가 있고 칼이 준비되어 있고 메뉴판이 날아다니고 이상한, 화원이네,...... 동장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제가 내부까지는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장님
동장님안원균위원
! 일부러 외면한 거지요. 동장님이 그곳을 잘 왔다 갔다 하면 동장님한테 책임이 가니까 안하는 거지요. 관내에 관해서 순찰을 하고 관내의 어떤 업소가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동장님의 임무이지요, 그렇죠?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왜 안 들어가 봐요? 낮에는 문이 잠겼으니까 안 들어가지요? 술집이니까 낮에는 문을 닫죠, 밤에만 영업을 하니까. 화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하고 심야에는 화원은 문을 닫습니다. 거기는 이상하게 심야에만 문 열어져 있는 꽃집이란 말이에요. 심야 꽃집인가, 솔직히 이야기 해보세요. 무엇을 하는 곳인가,......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낮 시간대에는 화원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저녁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녁에
저녁에안원균위원
불법 주ㆍ정차 그 앞에 상당히 많이 있던데, 좋은 차로해서,...... 단속은 한번도 안했습니까?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앞도 수시로 했습니까? 동장님은 그 근처도 못갑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그 근처에 갖다가 잘 못 행정적인 행위를 하다가는 동장님 신분에 막대한 영향이 와 버리니까 그 근처는 눈을 감고 다닐 것입니다. 그 앞에 수시로 주ㆍ정차단속을 했어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차 많이 세워져 있지요? 고질적으로 세워지는 곳이지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심야에도 지금 동장님은 관내를 순찰을 잘했다는 얘기인데 왜 그곳에 차가 받혀져 있어요? 그 앞에가 뭐하는 곳인데, 밤에,......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그 부분이 주택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 그 ‘식물나라’라는 곳이 밤에 문이 열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주ㆍ정차 단속했다고 했잖아요, 식물나라 앞을. 그럼 단속하러 가면 바로 옆이니까 보일 거예요, 불도 반짝반짝 하니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문이 열어져 있는 것 봤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안에서 뭐 하던가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그렇게 유심히는 제가 못 봤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꽃 사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봤습니까, 밤에?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못 봤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취해가지고 나온 사람은 많이 봤지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심야에 영업하는 그 시간까지는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
안에
안에안원균위원
조립시설이 있는 것 못 봤어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못 봤습니다.
님은
동장님은안원균위원
아주 직무태만을 하고 계시네요. 안에 들어가서 보셔야지요. 밤중에 영업을 하고 낮에 각종 쓰레기봉투를 많이 내놓지요? 청소차 지나가기 전에.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요즘은 별로 안 나옵니다.
에는
옛날에는안원균위원
나왔지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그 안의 봉투 속에 무엇이 많이 들어 있던가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글쎄 그 부분이,......
이면
화원이면안원균위원
풀잎이라든가 꽃잎 같은 것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다 압니다. 진솔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아까 선서하셨지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예.
조치
고발조치안원균위원
당합니다.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위원장님!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보고만 계실 겁니까?
홍규
최홍규위원장
안위원님, 이게 마지막 질의입니까?
니오
아니오안원균위원
,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자, 동장님! 동장님은 현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답을 하시고 잘못됐으면 다음에 시정하겠다는 식의 어떤 답을 빨리 빨리 하세요. 아시겠어요? 왜 우물우물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행정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 식물나라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으로 하여금 별도로 오늘 중으로 한번 그곳을 다녀오시도록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안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좋습니다. 어떻게 안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만한
원만한안원균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할랍니다. 식물나라에 대해서는 며칠간 심야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구청 위생과, 동장과 함께 합동으로 편성해 가지고 한번 그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확실하게 답을 하세요. 방금 안원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위생과와 같이 합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조치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좋습니다.
러고
그러고안원균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쭐랍니다. 동사무소에 대형폐기물을 처리 했을 때 대형폐기물의 크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지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그 수수료를 받았을 때 구청 청소과로 자동이체를 시킵니까? 어떤 처리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불입서에다가 금액을 써가지고 은행에다가 불입을 시킵니다.
대형
대형안원균위원
폐기물을 수거하는 요원들, 그러니까 차량요원과 종량제 보조요원이 있지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보조요원이 임의적으로 어떤 선정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동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전체 동장님께 묻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 징수 부분에 있어서 엿가락 늘리듯이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아는데 있어서는 대충 넘어 가고 그것에 관하여 잘 모르고 치워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더 받아버리고 그 돈에 있어서 일부를 임의적으로 착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지 않고 불입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 감사 때에도 자주 이야기 됐어요. 제가 올해 관내 이사한 분에게는 꼭 물어봤어요, 누구 이사 했다고 하면 어쨌냐고. 다 들쭉날쭉이에요. 이사를 하게 되면 대형폐기물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다 틀려요. 좀 더 잘해준 곳은 대충 받아버리고 입장이 곤란한데는 전혀 안목도 없고 그런 분한테는 많이 받고 그 돈마저도 제대로 입금도 안 시키고, 전동에 걸쳐서 한말입니다. 월산1동장님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도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지적사항들을 주무과라든가 국에 업무상 서로 협조하셔가지고 동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중에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외부기관으로 부터 감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발하기가 힘든지 현재 성행하고 있어요. 동장님! 아십니까?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예, 알겠습니다.
약간
약간안원균위원
담당직원들이 이 돈에 관해서 임의적으로 책정하고 임의적으로 쓸 가능성의 소지가 높은 업무이지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예.
지만
그러지만안원균위원
눈에 안보이고 날마다 따라다닐 수도 없으니까 직원을 믿고 지금 복무시키고 있는 거지요?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국장님! 방금 동장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임의성이 다분히 높은 업무입니다. 철저한 지도, 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 앉으세요. 본 위원장이 끝으로 각 동마다 정리하는 의미로 한가지씩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림2동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4쪽 골목반상회를 통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을 많이 적발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인의 느낌만 말씀하세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
판동
조판동방림2동장
예, 반상회를 몇 차례 골목단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홍규
최홍규위원장
효과는? ○
판동
조판동방림2동장
효과는 실질적으로 몇 군데를 해봤는데 골목단위가 스스로 지금은 자기 골목을 깨끗이 하려고 자기 집 앞을 서로 이웃 간에도 말다툼을,....
홍규
최홍규위원장
지금 부터 본 위원장이 물어본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 간단하게 답하세요. 긴 답은 필요 없으니까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
판동
조판동방림2동장
효과는 좋습니다. ○
왜 이 이야기를 물었냐면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앞전 구정질문 때도 이 내용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의 하나로 ‘우리 동장들의 행정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쪽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좋다고 평가가 나오셨다면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장 임용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죠? ○
예.
홍규
최홍규위원장
방림2동에 오래되신 통장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예) 앞으로 임용기간 2년, 이것을 적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판동
조판동방림2동장
2년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곤란하고 제가 온지 한 3개월 됩니다만 통장이 4명 정도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홍규
최홍규위원장
서2동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쪽은 상당히 영세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심의가 형식적인가, 잘되고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
남열
서남열서2동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전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 잘 나오셔 가지고 잘 하고 있어요? 혹시 바쁘다고 잘 안 나오신 경우 없습니까? ○
남열
서남열서2동장
한두 분 빠진 분은 있겠죠? 그것이 바빠서 못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기왕에 구성된 위원회라면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도 구성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할 분들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구동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동장님은 저하고 구면이고 저하고 근무하다 가셔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쪽 포장마차,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동 행정으로 단속하기 어려울 때도 많죠? ○
구열
염구열사구동장
동 행정으로는 아예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
구열
염구열사구동장
구 힘으로도 약간 어렵지 않느냐,......
홍규
최홍규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그 분들 다 어렵게 사시는데 사구 동에서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생계대책을 마련해 준달지, 이런 사항은 동 행정에서 할 수 없지 않느냐, 구청 단위에서나 찾아 질까,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
구열
염구열사구동장
포장마차가 23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영업시간이 주로 오후 5시부터 익일 5시30분까지 하고 있는데 동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다면 영업을 하는 시간에는 차라리 영업을 하니까 좋습니다만 그 영업시간이 끝나고 다음 영업시간으로 이어지는 동안 그 포장마차를 자기들 편리한대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골목길 교통에도 지장이 많고 또 미관상에도 안 좋고, 거기다가 언덕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도 불법적으로 많이 내놓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동 장으로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노력도 많이 하셨네요? 포장마차 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국장께서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월산1동장님! 동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는데 자신감이 없습니까? 소신껏 답하시지. 여기 지역 특성이 동의 관문인 동림로 변에 자율 위생업소가 집단을 이루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 민원도 많겠어요? 민원처리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석준
최석준월산1동장
파출소장하고 협의해서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업주들과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심야영업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백운2동장님! 백운2동에서는 명함 갖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
영국
이영국백운2동장
주민들이 약간 믿는 힘이 있어요. 주민들 신뢰도도 좋고 유대감도 좋고 그렇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회 감사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백운2동장님 말씀 들으셨죠? 그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월1동장님! 아파트 단지 내 세금 고지서 날인 받기 어렵다고 그 대책까지 말씀해 주셔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대안으로 TV 영수증처럼 직접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효과가 있겠어요? ○
용수
김용수주월1동장
전화요금 같이 우편 엽서로 1차로 발송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독촉장에 대해서는 직접 전달해서 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국장님은 그 내용에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동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림2동, 사구동, 서2동, 월산1동, 백운2동, 주월1동에 대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동장님들께서는 남구 동들이 타 구청의 동들보다 살기 좋은 동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님들도 도와주고 지켜볼 것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미진한 실ㆍ과 보충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2일부터 12월6일까지 감사 및 보충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알뜰한 살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행정도 급변하고 있다고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해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실제 본 위원장도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 바로는 아직도 관 편의주의, 권위의식 관행이 몸에 배어 있음을 실감하면서 앞으로는 의식 또한 구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고 특히 간부급 공무원 의식이 먼저 변화되기를 당부 드리며 지난 5일 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7일은 그동안 감사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감사의 최종 마무리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오전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간 이후 의회사무국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96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치시대를 맏이 26만 남구민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으로 책무를 충실히 했음을 본 위원장은 확신합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