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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문영실 의원 발언

제20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6-12-06

문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재정경제국·민원출장소·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승인의건
어제에 이어서 각 실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늦게까지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재정경제국 민원출장소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오늘 전부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받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황긍택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황긍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시정 발전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은 세입은 57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18억원보다 10%증가된 5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432억원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 101억원, 이자수입 3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주민세의 세율 인상으로 주민세 20억원,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자동차세 12억원, 건물 신축 및 과표인상에 따른 재산세 3억원, 형질변경 및 과표인상에 따라 종합토지세 4억원, 재산세및 종합토지세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세 5억원, 도세 증가에 따른 징수 교부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9억7천7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억원보다 22% 증가된 1억7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2천만원 과세물건 증가에따른 경상적경비 등 1억4천3백만원, 영수증 보관 문서고 모빌렉 설치 1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세무과가 금년도 당초예산액 4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5천8백만원 과세 물건 증가에 따른 경상적경비 1천8백만원, 징수과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4억원보다 4천만원이 증가한 4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천1백만원, 체납건수 증가에 따른 경상적경비 8백만원, 영수증 보관 문서고 모빌렉 설치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세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평과세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고 체납세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필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일반회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이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혹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누락된 세원이 있는가 또 과다한 세입이 잡혀졌는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중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인욱입니다. 35페이지 세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에서 세입과 세출은 세무과와 징수과가 같은 과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다른 부분 세입에 대해서는 징수과장님이 보고하고 세출도 그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페이지 지방세수입, 지방세, 보통세, 그다음에 주민세입니다. 주민세가 금년도에 85억 9,8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 20억6,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은 소득세의 7.5%가 10%로 약2.5%가 증가되었고 과세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20억6,100만원을 작년보다 더 증가 계상했습니다. 거기보면 개인균등활이 있고 법인균등활, 농지세활, 소득세활, 법인세활 이것은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28억8,90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해서 작년도보다 3억5,8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증가액의 7% 즉, 건물 신축 및 아파트 개인 건축물의 과표 인상으로 인해 서 더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89억7,600만원을 금년에 계상해서 작년보다 12억6,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계상할때는 95년도 9월을 39,000대로서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96년도 9월 현재 51,278대에 대한 증가분에 대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작년 3,100만원보다 320만원이 적은 2,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그 감소 원인은 93년이후에 추곡가가 동결이 되어서 아마 금년도에 3%였다가 5%로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동결된 가격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3,200만원을 감소한 것으로 되어있고 또 한가지 원인은 경작에 따른 생산비가 매년 상승하는 문제가 있고 또 단위당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곡가가 인상이 되면은 다음 추경때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축세 입니다. 작년도보다 1,500만원이 더 증가해서 1억6,700만원 금년도 계상했습니다. 증가원인은 우돈향상에 따른 유류 소비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06억8,50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해서 작년보다 1억5,9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증가원인은 96년 7월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산 담배나 양담배 구분없이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15억5,900만원을 더 증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종합토지세로서 금년도에 57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작년도보다 4억6,400만원을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원인은 형질변경, 즉 임야라든가 전, 답을 대지로 형질변경하면은 그에 따른 과표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내년도에 37억1,7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은 금년보다 5억5,000만원을 더 증가해서 잡았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종합소득세가 상승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다시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을 잡은 것입니다. 사업소세 18억5,000만원 잡았는데 9,000만원 더 증가해서 이것은 공장이나 사업장의 매입, 사업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되어있고 또한가지 원인은 종업원이 증가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재산할이라든가 종업원할로서 증가해서 9,0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 세무과 소관으로서는 지방세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보다도 내년도에 113.1%를 징수하는 것으로 지방세 목표를 잡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

과장님.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금년 7월1일부터 양담배 소비세도 가지고 오죠.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문영실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05억원을 계상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증액시켰던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부 거두어들였습니까? 그만큼, 예산 세웠던대로.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교부금이 내무부로 해서 되기때문에 10월말까지 100억3,200만원 들어 왔습니다

문영실위원

그러면 차질 없겠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차질이 없겠습니다. 10월 말까지로 100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보다 무난히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이 부분을 염려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만 하더라도 그냥 금연, 금연해서 사무실에도 담배를 못피우게 하고 있잖아요. 담배소비를 줄이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줄여서 계상을 하셔야지, 거기다 더 증액을 시켜버리면 예산에 차질이 있을까봐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95년도에는 2,400만갑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갑으로 계산한다면 2,600만갑,

문영실위원

재정경제국장도 담배안피우는데 올라가겠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자동차세, 119,840원으로 균일하게 예산을 했는데 차 CC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죠?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다릅니다.

김관배위원

몇 CC 짜리 기준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평균해서 저희들이,

김관배위원

평균입니까? 가령 중형차 기준한 것이 아니라.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승용차 1.500CC, 1,900CC,

김관배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차종이 요즘 중형차에서 대형으로 많이 추세가 바뀌어지니까 세수관계도 계산을 하는데 참고하셔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앞으로 세수가 더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승용차는 2기로 내지만 다른차는 1기 냅니까? 1년에, 영업용이나 이런것은,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연납, 또는 반납,

김관배위원

2기, 1기라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그 얘기 아닙니까? 승용차는 2기로 냈는데 일반영업용은 1기로 냅니까? 1년에 한번 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알았습니다.

박풍성위원

존경하는 세무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주민세에 대해서 각 가정마다 균등하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풍성위원

그런데 어째서 근로자의 봉급에도 주민세가 붙고 거기서 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소득에서 주민세가 필수적으로 뗍니다. 이것은 어째서 균등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가 세무과장님께서 아는대로 설명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저희들은 봉급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10%를 뗍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주민세활을 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세무서에서 거기에 대한 통보가 오면은 주민세활을 떼고 있거든요.

박풍성위원

그러면 이자소득은 법에 의해서 뗀다 그 말씀이시죠.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박풍성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네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모든 소득에 대해서 10/100을 다 뗍니다.

박풍성위원

세무과장님 절대로 오해하지마시기 바랍니다. 국문시간에 고요한 것이 뭐냐 했더니 고요한것이 고요한것이다 이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

농지세가 2,780만원입니까? 그것뿐이 안 됩니까? 통합했는데도.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거의 면세가 많습니다.

김관배위원

땅은 넓은데 세율은 형편없군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과거에는 옥구군 같은데 예를들면 거기는 큰 농지가 많기 때문에 농지세로서 운영을 했거든요. 지금은 농지세가 거의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기 때문에 면제가 되어서 농지세 가지고는 도저히 군부는 재원확보를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혹시 이렇게 저렇게해서 면세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김관배위원

세원 발굴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방세 수입이 432억원인데, 거치는데 세수면에서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추세에 의해서 부과하고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너무나 과다하게 한다든지 적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안되거든요. 매년 추세에 의해서 이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수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100%냐, 99%냐 수입면에서는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 아닙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율에 의해서 했는데 대개 세무과에서는 몇%나 수입면에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전체적으로는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했습니다만은 약 10%, 지방세 저희 세무과에서는 13%, 113%,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더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 9억7,7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출예산도 세무과와 징수과가 합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도 내년도에는 1억7,600만원 2개과에서 더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설명과정에서 일반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어났다면 왜 늘어났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수용비 같은데에서는 어떠한 사업이 작년도 보다도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용비 액수가 늘어났다고 요점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19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세무과가 그중에서 반절 7,600만원 나머지 반절은 징수과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컴퓨터가 32대, 프린터기가 17대, 팩스 이런 것이 기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리, 거기에 소요되는 과세에 따른 용지 소모품이 사실상 많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과세해서 고지서를 발급할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용지라든가 이런것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거기도 세무과와 징수과가 되는데 3,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700만원 계상했고 나머지는 징수과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운영수당 세무과 급양비 360만원 205페이지 중간에 연료비 34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735만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컴퓨터, 프린터기 그런 수수료 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무과와 징수과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1억1,700만원중에서 5,500만원, 반절 재료비 기타로 먹는 인부임이 세무과와 징수과 합해서 15명이 있습니다. 207페이지 제일밑에 국내여비 총 6,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저희 세무과가 계상된 것이 3,700만원, 나머지 3,000만원은 징수과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각종 지방세 연찬이라든가 현지 재산 세원 발굴을 위해서 현지 출장한다든지 이런 각종 세금을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는 실태조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0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세무과 국장님하고 저하고 두명이 쓰는 것이고 그다음 직급보조비 이것은 후생복리비로서 3,348만원 211페이지 중간에 부서운영추진비 세무과 240만원, 그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것도 역시 세무과와 징수과 합해서 4,300만원입니다만은 저희것이 2,600만원, 그다음에 212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8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우리 국이 지역경제국으로 되어서 지역경제과가 주무과로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재정경제국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로 완전히 편입되었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가 주무과가 되기때문에 국장님에 대한 추진업무비가 저희과에 모두 올려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 정액 급식비 이것도 후생복리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비도 후생복리비 그다음에 213페이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4,700만원 연가보상금 1,500만원, 이것도 후생복리비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214페이지 보상금 세무과가 600만원, 다음에 포상금, 징수과와 세무과 합해서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저희과가 4,100만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시 조례에 대해서 주는 5/100를 계상해서 2,750만원 작년과 똑같이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제일밑에 자산취득비 문서세단기 250만원, 저희과가 T·V가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하나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물품및 도서구입비 거기에 천공기 정사진 카메라 카메라도 얼고해서 난로, 선풍기, 저희들이 야간근무를 합니다. 현재 자동차세 부과를 합니다만은 날을 새가면서 부과하기 때문에 계가 난로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이것은 재산세라든가 종토세해서 전산처리도 전산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깍인 원인은 작년도, 금년도에는 전부 도에서 출력해서 저희들에게 줬기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주었습니다만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저희들이 시에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1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시 청사로 가게 되면은 창고, 문서고를 저희들이 구비를 해야됩니다. 거기에 따른 문서고 설치 레일 설치에 대한 시설비로서 징수과와 같이 해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이 세무과나 징수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세금부과하고 징수하는 세정업무에 꼭 필요한 경상비가 부과하는데 징수하는데 그런것이 많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용인부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합해서 14명인데 여기 보면 예산이 150일로 되어있는데 김명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자동차세부과하는 보조인부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보조면 이사람이 150일만 근무하고 안합니까? 280일짜리로 예산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모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작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김인이라는 재료비기타가 금년도 하반기에 기능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아니. 명단 낸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자동차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종합토지세, 법인세,

김영필위원장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280일 해당해서 근무를 않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280일이상 300일은 이사람들이 T·0가 없어서 안되어서 저희들이 150일로 계상을 해서.

김영필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모자라면,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이 14명은 1년간 다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까?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당초에 280일이나 300일 T·0가 없이 전국적으로 세무과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은 150일씩만 근무해서 300일로 계상을 하는데 280일 T·0를 안줍니다. 세무과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150일씩 둘로 계산해서 1년간 쓰는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러면 예산상에 28명분 서 있겠네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예.

김영필위원장

김명수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자동차세 보조, 심조영은 주민세, 이명란은 취득세, 김미심과 하선회는 취득세에서 민원실 창구에 나와 있습니다. 조명진은 법인 세무조사하는데 보조입니다. 노재이는 종토세,

김영필위원장

그다음에 징수과의 김숙례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팔고 있습니다. 강현주는 징수2계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내면 개별 소인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은 징수1계에서 납세자들 돈 안내면 전부 고지서를 발부하고 백은정은 민원실 징수창구에서 민원 떼어줄때 세금 유무확인 하고 고지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경은 징수2계에서 아까 이야기 했던 시민들이 세금내서 오면은 취득세, 뭐 분류해서 집계해보는 것입니다. 김희숙은 집계 나온것을 개별적으로 전산에 하나하나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최진영은 저쪽 세외수입계에서 세외수입 개별적으로 오는것을 목별 계산하고 집계를 합니다.

김영필위원장

이 사람들 1년동안 다 쓴 사람입니까? 금년도에 발령한 사람이 둘 있는데 징수과 하나 세무과 하나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심조영이가 96년 5월17일 발령했고 강현주는 96년도 10월에 발령했는데,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강현주는 전임자가 시집가서 그만두었습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전임자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김영필위원장

두사람은 전임자가 그만둔 사람에 대한 보충, 알았습니다.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보충말씀 드리면은 우리 시청에서 징수과나 세무과를 여직원도 그렇고 남직원도 그렇고 서로 오지않을려고 하는 기피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금액은 대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아마 제일 빨리가야 10시 그렇지않으면 11시, 12시, 1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위원님들도 다니면서 보시면 알지만 불켜있는데는 세무과 징수과입니다. 그러니까 고되니까 안올려고 해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런데 시민과에 배치된 사람이 4사람인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둘로 줄여서 일을 보게 할 수 없습니까?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가서 보시면 알지만 민원실도 그사람들 그 업무가 굉장히 바쁩니다. 다른데 보다도, 쉴시간이 없습니다.

이원행간사

그 부분가지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내무위원회 출범하면서 격무부서의 직원들한테는 어떤 승진의 기회라든지를 줘야된다고 내무위원회에서 극히 주장했거든요. 격무부서에 대한 개념을 일선동이나 민원실이나 이런데만 의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도 엊그저께 내무위원장님께서 신청사로 갔을때 민원실 여직원들을 좀 청결하게 하고 열심히 노력하게 하고 그분들한테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지 좋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총무국장님한테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세무과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느껴졌는지는 몰라도 격무부서라는 것을 진즉부터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차제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런것도 국장님께서 국장님 개인적인 것만 생각치 마시고 같은 부하직원이라고 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격무부서에 기피하는 현상을 막아줄 수 있도록 국장님 힘으로 해 주셔야지 이것을 얘기로만 하고 지금 말씀대로 T·0가 없다면 이런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여기서 근무하고 나간 사람은 좋은 기회를 준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세무과에 와서 고생했으면 좋은 기회가 주어줬으면 했는데 마침 세무1계장은 승진해서 본인의 능력 때문에 승진했겠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차제에 이런 기회에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정말로 강하게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런데 다른 총무국이나 기획실 부서 인원 점검을 했는데 300일짜리가 집중되어 있는데는 시민과 같은데는 300일짜리가 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여기보면 국장실에 있는 사람이 300일짜리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없어지면 300일짜리를 세무과로 이동배치하고 여기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고 해서 세무과의 일을 많이 하는 여직원에 대해서 대우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국낭실에 300일 짜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300일 짜리를 국장실에 놓아두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150일, 280일짜리 놓아두면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도 예산심의 끝나면 부합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질의를 할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국장님께서 간부 회의때 시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인사부서하고 해서 세무과에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말고 욕보는지 아니까 그런 예우를 받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실지로 안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실의 여직원은 며칠짜리 입니까?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300일짜리입니다.

김영필위원장

국장실에 300일짜리 놓고 과에 있는데는 150일짜리 해서 말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부터 솔선수범하라는 것입니다.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어차피 없어지니까 12월말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동안에도 국장들이 생각하는것이 다 그런식입니다. 그것을 시정하시라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거기에 같은 맥인데 민원실이 항상 시민과 접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보수를 넉넉이 주면 역시 거기에 따른 친절이나 모든 업무에 성실성이 나오는데 일용으로만 하면 책임감이 적어져요. 제가 출입하는 관에서도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것은 거기다가 책임있는 공무원을 넣어놓으면 그사람들은 자기가 있다가 다른데로 승진해서 갈려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일용직이나 이런사람 놓으면 내가 여기서 더 나빠지면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책임의식이 결여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에 대한 성실이 부족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시민을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정말 할려고 하는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접 민원과 접하는 부서는 대우를 잘 해주는 사람으로 해서 오래 근무시켜서는 안돼요. 잘하면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해서 정말 친절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물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똑같은 사람으로서 잘 대접 못 받는 사람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내도 시청에 근무하는 분은 기능직화의 폭을 넓혀서 기능직을 시킨다든지 해서 자기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밑에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좀 많이 써주십시요.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박풍성위원

국장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을 가깝게 모시고 누구보다도 직언을 하고 참된 이야기를 할 분이 황국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맥을 같이 하는데 내년이나 후년이나 군산시가 제가 볼때는 엄청나게 재정적인 압박 또한 이런 중요시점에 들어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3,000억원의 1년 쓸 수 있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부채가 기채까지 합하면 1,350억원입니다. 제가 도선공사가 어째서 흑자 운영을 하는 것인가 했더니 인건비에서 흑자를 보는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도 감사에 보니까 도선공사가 총무과장 자리란 직책이 그때 우리 시청의 24년간 과장을 지내신 월급 명세서하고 도선공사의 총무과장 명세서를 비교했더니 벌써 한달에 돈 백만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는 황국장께서 무엇인가 비젼을 가지고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어야 겠다는 정신이 깃든줄 알았더니 전연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근시적이고 원시적인 시야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본인이 잘 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군산시에서 30년간 잔뼈가 굵어졌으면 앞으로 군산시가 번창해서 세계화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지 흐리멍텅하게 대답하시는데 시장님을 가깝게 모시는 친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좀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더 질문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197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3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행간사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법정경비인데 잠깐만 물어보고 넘어갈까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직급별로 주는 것입니다.

이원행간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제가 탈루은닉 세율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주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은닉탈루세원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실지로 공히 직원들한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넘어가는 것인지,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주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직접 나가는 것입니다.

이원행간사

됐습니다. 새책추진활동비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직원 사기진작 업무활동비로 부기상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 사기 업무진작 활동비로 써져야지 국장님께서 다른쪽으로 하지말고 부기대로 직원 사기진작 업무활동비로 특히나 이 부분은 세무과나 징수과를 위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간근무할 때 가끔 국장님이 저녁밥도 사고 그런것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다음 212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닉 탈루세원관계를 회계과 관재계하고 제가 생각할때는 관재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찾지못한것 전부해서 전산화를 만든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회계과 관재계는 국유재산, 사유재산에 대한것만 관리하고 있고 우리는 업체라든가 비업무용토지라든가 이런것을 발굴하고 다닙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러니까 어저께 회계과 하는데 컴퓨터를 286에서 586이 있어야 재산을 전부 해서 내년에 해 보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무과도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세요. 은닉재산, 이것은 항상 나오는 것이니까 한번해 보세요.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다음은 215페이지 물품도서구입비,

전철수위원

구청사에 난로, 선풍기 없었습니까?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난로 2대, 선풍기 2대 가지고 있습니다. 모자라는것,

전철수위원

이것은 야간 근무만 하기때문에 별도로 살것없이 현재 구 청사에 각 실과에서 난로같은것 선풍기 같은것, 읍면동으로 보내느니 어쩌느니 하니까 그런것 중에서 좋은 것 갔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저희들이 야간에는 종합청사로 간다 하더라도 보일러를 끄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필위원장

지금 전철수위원님 이야기는 비품이 있지 않습니까? 배정하니까 남습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원행간사

이 부분도 회계과하고 과장님께서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사야 할 필요가 있다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좋은것으로 사야 합니다.
인욱

최인욱세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마지막으로 시설비 질문 없습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오승일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42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등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앞서 세무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세를 거두어주면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오기 때문에 앞서 늘어난 만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8,800만원이 증가된 101억4,400만원이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37억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도 37억원을 잡았습니다. 이유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OECD가입으로 전반적으로 금리가 1%정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수준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11월말 현재는 약 40억원 정도가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3억원 정도 더 넣기는 넣었습니다만은 이정도가 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4억4,0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4,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수당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징수과 관서당경비 역시 마찬가지이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일반수용비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수용비는 모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공매에 따른 성업공사 공매수수료가 우리가 그래도 공매라도 해서 받을 것이 있으면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300만원 서있고 기타는 금년수준과 다 비슷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던것 체납세가 약간 증가되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되었습니다만은 새롭게 증가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성업공사 공매 수수료 했는데 시에서 직접 하는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이것은 저희 국세도 그러는데 대부분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상당히 절차라든지 토지 지가 감정 이런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고 비용도 덜 들고 또 이것을 직접 할려면 그만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안될텐데요.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런데 실제는 공매할것이 대부분 없습니다. 세금 안내는 분들이 대개 저희가 압류된 것 보면 6～7번째 후순이기 때문에 도저히 공매할 물건이 금년에 16건을 공매를 의뢰를 했는데 그것도 공매가기전에 다 납세자가 내서 공매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그래도 요건이 되는것은 공매라도 몇 건 정도를 해야 체납자들이 파급이 될 것 같아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않할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한푼이라도 설정해 둬야 된다는 뜻이죠?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지금 관서당경비에서 수용비 부분으로 연간 몇% 지출이 됩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관서당경비에서 수용비는 저희가 기한지 같은것 볼펜 이런것이 나가고 실지 저희들이 전문적인 사무를 보기위한 수용비는 여기에 서 있고 일반 그런것 정도만 관서당경비에 서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관서당경비에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관서당경비의 배분은 예산계에서 일인당 얼마꼴로,

김영필위원장

징수과가 2,200만원중에 수용비가 몇%, 여비가 몇%, 기관운영비가 몇% 나누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 밑에 국내여비가 1,400만원, 급량비가 300만원 일반수용비 400만원 그내용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기본경비로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실과 공통 일인당 얼마씩 전부다 똑같이 섰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국내여비 1,400만원은 무슨 기준으로 했습니까? 정규직 숫자로 해서 했습니까? 한달에 얼마, 지금 이 여비도 출장명령서에 의해서 여비를 빼죠? 그러면 이것하고 사업비 여비하고 뺄려면 출장일수가 안모자랍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이것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 몇번 빼도 못할 실정입니다. 여비 같은것은 저희 징수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동한 만큼 징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세워져야 하는데 적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는만큼, 징수활동하는 만큼 사실 세입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과 보다 더 요구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수용비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다음은 204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이라든지 읍면동과 연관된 요금, 등기 우편료 이런것 때문에 특별히 더 세운것도 없고 금년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다음은 하이텔 사용료 24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전산 관리하는 회사가 나우링크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하면은 하이텔을 통해서 직접 받고 다시 보내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징수과장 통계전산담당관실에 회선사용료가 다 들어있는데 여기도 회선사용료 35회선 하는데 이것은 무슨 회선입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세무전산 회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리로 가면,

김영필위원장

어디하고 연결된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읍면동하고,

김영필위원장

그러면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회선료 다 넣는다고 들어있던데 거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아직은 저쪽에 안되있는데 앞으로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랩망이라고 해서 읍면동 몇 개씩 묶어서 되면 나중에 필요가 없으면 1회 추경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있어야 됩니다.

이원행간사

확인해서 통계전산담당관실에 물어봅시다.

김영필위원장

그다음 20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이것은 저희 세무 전산과 관련된 현재 있는 장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장비유지비가 시설비에다 10% 곱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본 장비만 세운 것입니다. 금년하고 특이한 차이는 없습니다.

문영실위원

지방세 전산화 장비유지비해서 1,980만4천원, 이부분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보세요.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지방세 전산화가 주 전산망이 징수과 사무실은 세무과옆에 있습니다만은 기본 주전산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세율이 조금씩 바뀐다든지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또 장비가 또 여러가지 다운 현상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문영실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할때 내용에 프로그램도 바뀌는데 돈이 들어가야겠고,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본 장비유지를 하기위해서 전문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시스템 시설회사 나우링크라고 전문적으로 세무전산망 다루는데, 그래서 매월마다 한두차례 와서 자기들이 직접 점검도 하고 애프터 써비스도 하고 중간에 세무전산이 서면 전부 업무가 마비되거든요. 세무는 전부 전산화되어 있기때문에 손으로도 못합니다. 일단 정지가 되면 각 읍면동까지 전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문영실위원

유지관리비가 몽땅 2,000만원 넘길수가 없으니까 1,980만4천원 세웠군요?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이것은 기본시설비의 10%에다 1.1, 내무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규정 제6조하고 훈령에 아주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얼마를 해라,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문영실위원

만일에 돈이 남았을때는,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돈이 남으면 다시 이월시키거나 추경에서 깍아냅니다.

문영실위원

금년것 남았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금년것도 안남았습니다.

문영실위원

안남게 쓰죠?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원래 기본 전산유지장비 1년간 계약할 때 규정이 전부 있어서,

문영실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위원

재료비에 제일 밑에보면 인건비가 150일짜리가 4, 4, 4, 4명인데 이것이 아까 그것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7명인데 하나 이유가 있네요?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업무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명은 하면서 업무가 많을때는 며칠씩 사다가 작년같은 경우는 세무감사한다고 며칠씩 자료를 빼라고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리고 재료비에 대해서 물론 세무과 여직원들 욕보는 줄 아는데 같은 인부임을 계상하는데 다른데는 다 17,600원인데 여기는 26,200원 세운 이유는 뭡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세무과 여직원은 다른과 같이 손으로 쓰는것이 아니고 전부 전산조작 요원입니다. 자격증이 있어서 세무자체가 모든 전산화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와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러면 다른과의 17,600원 받는 사람들은 컴퓨터 안다룹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것은 워드프로세서라고 타자치는 식이고 이것은 지방세전산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할 줄 알아야 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김영필위원장

다른데 근무하는 여직원들도 자격증 다 있습니다. 있어서 들어왔지 그것 없이 들어온사람 없습니다. 무슨 자격을 규정해서 단가가 예산지침서 보면은 26,000원짜리 22,000원짜리 19,000원짜리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되어있는데 제가 볼때는 군산시 여직원중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가 대개 여상 나온 사람들은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총무과를 근무하던 시민과를 근무하던, 다른과의 여직원들도 세무과에 데려다 놓으면 그 작동을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 말이예요. 징수과장이 데리고 있는 여직원 보호 차원에서는 좋아요.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일률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냥 과에서 해 줬다고 해서 22,000원이라고 해서 인정해주고, 다른데는 다 17,600원인데 말이예요.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산요원들은 다른시 군들도 같이,

김관배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민원 담당이 아까 이것을 뜻한 것인데, 사실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산출근거 빼는것도, 제가 직접 직원들하고 상대할때가 많아요. 시나 가보면 민원실에 전산처리요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문적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즉결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청한 것이 대우를 잘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했는데 일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필위원장

읍면동에 전산요원 나가있는것도 다 17,600원이란 말입니다.

김관배위원

부과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김영필위원장

이런것은 일률성이 물론 자격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단가 조절이 되었다면 할 수 없지만 대개 컴퓨터 조작하는 여직원들은 똑같지 않냐, 다음 여비,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209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실 저희가 뛰는 만큼 그 이상의 세금이 들어오기때문에 욕심은 이것보다 배 정도는 세워줘야 흡족한데 너무 많이 깍은것 같습니다. 또 다른 출장과 달라서 세금 받기는 아주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원행간사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체납차량 단속은 3명이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매일 다니면서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이원행간사

매일 다닌다는것은 시중에 주차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예, 시중에 주차하고 있는 각 도로변, 아파트 주차장 또 각 시내 곳곳에있는 주차장 지금 저희가 번호판 떼어온것이 12상자, 한 200개 가량 있습니다.

이원행간사

하루에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하루에 한 20～30건 떼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떼오면 바로 찾아가거든요.

이원행간사

대야 검문소 같은데에 서 있으면서 체크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밀리기 때문에 그것도 번호판을 저희가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두드려 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사람 그 차량에 대해서 체납이 얼마나 나왔냐 해 놓고 번호판을 떼고 번호판을 떼었다는 영치증을 두었다가 줘야되거든요. 그 작업을 할려면 20분,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종식위원

탈루세원 발굴을 한다고 보면은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것 많죠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도 조촌동에 아직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 보니까 공무원이 잘못을 했더라고요. 시 땅인데 어떻게 보니까 그분의 명예가 그분 앞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증인 서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부분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세원발굴하는데 타인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응당 세금을 내야 하는데 저희가 잘 모른다든지 하면 정보도 있고 각 물건 이동사항 법원에 등기해 주는것 그런관계를, 또 각 사업체 같으면 사업체의 결산서류나 증빙서류를 내도록 해서 전년도것하고 물건변동이 있는가 없는가 전부 대사를 해서 추징을 합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영치 법적근거는 징수법에 의해서,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영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직원이 이율 적용이라든가 계산법을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죠?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이고 물건과 과세율이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틀린 경우는 없습니다만 감면받아야 될 사람이 감면서류를 안냈다든지 그런경우가 조금씩 있어서 변동이 있는데,

김영필위원장

수용비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설명하세요.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211페이지 직급보조비 이것도 역시 정액대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직급 보조비, 부서운영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다음 212페이지 정액급식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3페이지 교통비,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년가보상금 이것도 공식적으로 직급별로 나가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포상금에 저희 징수과것이 3,700만원 정도 입니다만은 이것이 금년보다 약 500만원 깍아져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읍면동 경쟁을 붙이고 시상도 시상금 같은것도 공무원 개인표창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보다 500만원이 적게 서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금년도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현재까지 대략 얼마 나갔습니까? 5/100에 대한,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금년도 과세 포상금이 연말에 대개 주는데 우리가 36개동이기 때문에 한개동에 사실 돈 100만원도 안됩니다.

이재연위원

포상금 아직 안했어요?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12월 연말에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읍면동에서 업무 담당하는 분한테 돌아갑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지금은 개인 통장에 넣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필위원장

다음 자산취득비,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2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휴대용 전화구입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떼러다니는 사람이 3명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떼고 다니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떼고 거기다 영치증을 붙여놓으면 바로 저희한테 찾으러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락이 안돼요.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줘야 바로 연락을 해서 어디 있으니까 세금내고 가면 줘라 이렇게 되기때문에 꼭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구입비에 수입증지 인증기는 원칙적으로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우표같이 붙이는 수입증지를 하지말고 인증기를 전부 구입해서 주라는 것인데 인증기를 주면은 사람이 하나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 누르면 누르는 대로 금액이 전부 누계로 해서 적산이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한개 사서, 큰동부터,

김영필위원장

지금 하는 것은 뭡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본청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은 지금도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교체할려고, 본청은 한대가 있는데 오래 되어서 증명을 떼면 5,000원이 숫자가 잘 안나옵니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원행간사

수리가 안됩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너무 오래되어서 수리가 안됩니다. 다른 시군은 대개 2, 3대씩을 놓고 쓰거든요.

이원행간사

알았습니다.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다음에 216페이지 시설비에서 징수과 영수필 통지서 보관창고 모빌렉 설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저희가 1년에 약 123만건씩 각 세금 고지서가 나가고 또 돈을 내면 개별적으로 와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창고가 좁기때문에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낸 사람이 징수차질이 있다든지 하면은 확인할때는 그것을 뒤적거려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가식으로 날짜별로 세목별로 넣어서 누가 며칫날 냈다고 하면 바로가서 찾아서 와야 시민한테도 편리하고 저희도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꼭 필연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더 질문 안계십니까? 그러면 징수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또 관계 국장님, 직원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민원출장소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전홍식민원출장소장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민원출장소를 위하여 항상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출장소 97년도 예산“안”의 세출 총 규모는 9억5천7백7십1만6천원으로써 96년도 예산 9억9천8백5천원보다는 3.3%인 3천2백3십6만9천원이 줄어든 규모로 그 내용은 작년보다도 인원감소로서 인건비가 축소된 내용입니다. 우리 민원출장소의 97년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보다는 주로 경상예산으로서 세세항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9억3천2백3십1만6천원 사업예산이 2천5백4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세세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억3천1백5만5천원 관서당경비가 3천2백1십9만9천원 일반운영비가 8천1백6십만9천원 여비가 1천9백6십5만9천원 일반업무추진비가 6천9백9십4만원 특수활동비가 5백5십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6천8백1십3만원 자산취득비가 2천3백9십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천5백4십만원으로 연구개발비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면) 발급용 S/W(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4만원 도시계획자료 발췌 용역비 3백4십8만원 도시계획 특성자료 입력 용역비 1백4십4만원 도시계획도면 입력 용역비 4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저희 민원출장소 97년도 예산 “안”은 주민 만족도 실현과 민원처리 사후봉사 아프터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요구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민원출장소에 대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보고는 예산서 “안”에 의거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필위원장

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과별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주민과장께서는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세입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주민과장 김재길입니다. 저희 출장소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전에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장소는 주민과와 사회산업과 2개 과가 있습니다만은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혼합 편성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보아서 구분하기 쉬운 수용비와 여비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설명듣도록 하고 인건비 등은 제가 통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민원출장소 97년도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9억5,771만6천원에 대해서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민원출장소 예산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 9억3,231만6천원과 196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 2,540만원, 계 9억5,571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3,236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5억3,135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기본급과 수당과 일용인부임 300일짜리 한분이 있습니다. 그 법정 경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3,219만9천원으로서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가 1,844만5천원 공공요금이 300만원, 일반수용비가 419만4천원, 기타수당이 216만5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88.1%에 해당되며 계상된 예산은 감액이 433만1천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8,160만9천원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2,648만9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에서 주민과용이 2,073만9천원이고 사회산업과가 575만원입니다. 주민과 일반수용비를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일반민원 안내및 서식인쇄하는데 8건해서 783만원,

이원행간사

과장님 부기는 생략하시고 목만 말씀해 주세요.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599만1천원입니다. 사무실하고 청사운영비입니다.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120만원은 공유토지분활위원회가 있습니다. 11명인데 11명중에서 공무원이 5명이고 공무원외에 6명입니다. 6명분의 참석수당입니다. 피복비 55만4천원은 민원창구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복 10명분에 대한 1회 구입비 금액입니다. 다음에 급양비로서는 2,012만5천원 이는 재해대책등 각종 특근수당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연료비입니다. 연료비 372만3천원은 당직실과 사무실 난방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05만원인데 저희 사무실하고 냉난방기 각종 전자제품기기 보관유지비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차량비는 517만원, 차량이 2대 있는데 차량 유지비입니다. 재료비는 2,145만2천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에 해당됩니다만은 저희가 작년보다도 새로운 업무가 늘어난것이 건축물관리대장 전산 인부임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 인수받아서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다시 전산화 작업하는 인부임입니다. 200일짜리 2명과 등기촉탁 정리인부임과 지적민원 대상발급 인원 280일짜리, 계 3명이 재료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1,965만9천원 중에서 주민과 소관이 1,104만원, 사회과 소관이 86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 보조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수행활동비는 거의다 법정 경비나 비슷한 예산과목입니다. 194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550만원입니다. 내용은 저희가 관내 노인이나 불우 이웃을 찾아서 위문도 하고 자매결연 맺고 하는 기관 운영으로서 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150만원이고 시책추진 활동비로서는 극기 훈련이나 체육대회 연 두번 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 그다음에 민원및 주민과의 대화등 업무를 하는데 추진비로서 200만원 해서 총 550만원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후생복리비로서는 1억6,813만원입니다. 그내용은 정액급식비와 교통비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년가보상금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2,392만5천원중 순 자산취득으로는 750만원입니다만은 저희 출장소가 외딴 기관입니다만 금고가 없습니다. 금고한대 구입비 100만원하고 도면 전산 산출용 전자 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650만원 한대 구입하는데,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물품도서 구입비로서는 난로 구입비 2대 70만원, 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출장소에서는 아직 않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예산요구했던 도시계획도면 전산화에 따른 토지계획이용 확인원 발급용 스캐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비 한대에 1,430만원, 또 측량장비 보관함 1조해서 30만원, 책상구입하고 민원인용의자 각각 5조해서 75만원, 3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540만원 이 금액이 있는데 그 내용은 연구개발비로서 전산 개발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산화도면을 민원실에 설치하는데 개발비하고 물품구입하고 나누어진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도면 발급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용역건으로 3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예산총액의 97.4%인 경상예산 9억3,231만6천원과 그리고 2 6% 해당되는 사업예산 2,540만원은 사실상 저희 출장소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꼭 책정될 수 있도록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주민과 소관 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출장소 184페이지부터 질문하면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87페이지 일반 수용비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위원

출장소가 한시적 기구로서 99년도까지입니까? 그러면 2년하면 되는데 출장소 취급민원 편람을 한 2년 쓸려고 300만원 들여서 제작해야 되는지, 왜 제작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저희가 사실은 여러번 반상회 보도내고 냈습니다만은 때로는 출장소 업무도 민원전화 들어오는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다시 관내에 돌려주어서 확실한 업무를,

이재연위원

10,000원짜리 300권 발행한다고 가정하면 어디에 배부할렵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읍면에다 배정해서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이재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수용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행간사

금년에는 공유토지분활위원회를 몇번 했습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4번 했습니다.

이종영위원

분활위원회 명단이 누구누구입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김인균 판사님이 위원장님이시고 황긍택 국장님이 부위원장이고 제가 위원이고 박경수 법무사 사무관 그리고 법무사 이원근씨 하고 윤혁중씨 법무사가 있고 조남종씨 세무사가 있고 임호빈씨 행정 서사가 있고 그 외에는 3개 면장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더이상 질의자 없으시면 다음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민원 배달제 추진(농번기)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농번기 5월하고 10월에 가을에 저희가 출장을 다니거나 출장나갔을때 받아서 다시 저희가 연락해주는 사항입니다. 금년 실적도 있거든요.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농민들이 필요할때 전화만 해도 저희가 접수해서 출장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면에서는 않습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면에서 발급하는 민원이 있고 출장소 민원하고 틀리거든요. 면에서 한다면 우리한테 다시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대충 어떤 종류의 민원입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 확인원, 일반 민원처리 하는것, 유기민원은 안됩니다. 즉결처리 민원입니다.

두상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필위원장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쭉 넘어가서 195페이지 자산취득비,

이원행간사

금고구입, 전지 측정기 구입했는데 금고는 없었습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없었습니다.

이원행간사

문제는 아까도 이재연 위원님 이야기가 이제 민원출장소 혹시라도 이런 말하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있다가 다른데로 가실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영전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민원출장소는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한시기구라고 알고 있지않습니까? 99년이면 2년밖에 안남았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이런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쓸 필요가 있겠는가 본청에 들어와서 쓸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구입해야죠. 그런데 그래야 하냐는 생각이 들고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근본적인 예산을 보면은 거의가 민원출장소 예산이 다른데는 다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3%가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줄어들었다고만 보지말고 가만히 보면은 경상예산이 거의 대다수이고 9억3,231만6천원이고 그리고 사업예산은 불과 2,540만원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경상예산이라면 소위 말하는 인건비성, 민원출장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9억5,000만원 이상이 인건비로 나간단 말이예요. 9억5,000만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민원출장소에서 그런 역활을 해 주시고 있는지 한시기구니까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것은 좀 사양한 것은 사양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조금전에 말씀대로 전지측정기가 어떤 것입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금고하고 전지측정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는 단위기관인데 사실은 수표나 돈 같은것을 일반 캐비넷에 넣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금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조그마한 것을 구입요구할려고 합니다. 전지측정기 구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량을 해 오면 면적 환산하는 자동기계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연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그동안에는 수지작업을 하니까 오류가 많이 나타났죠, 이것은 아마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원행간사

그러면 전지측정기가 현재 본청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지적과에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민원계장

민원계장입니다. 본청에도 있고 같은 업무가 측량관계, 업무가 출장소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이원행간사

그러니까,
상욱

한상욱민원계장

본청에도 2대가 있습니다.

이원행간사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장난기 섞인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샀다가 통합이 되면 본청으로 가지고가서 3대가 있으면 더 활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사무용품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원행간사

왜냐하면 이것이 꼭 민원출장소에서만이 필요한것 같으면 그안에 불편도 감수했을런지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총괄적으로 쓸 수 있고 더더군다나 기계가 신형이라면 나중에 본청에 들어와서 쓸수있겠다는 생각으로,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토지측량을 연중 몇건이나 합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계속 들어오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출장소 관내 같은 경우는 금년도 경지정리 같은 경우는 저희 출장소 힘으로 못해서 전주 효자 출장소랄지 도에다 보고해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측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임피 술산지구하고 서수 금암지구를 전주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인원이 모자라서, 건수가 많습니다. 큰 대단위 사업은 현재 인원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건수로 말씀드리면 건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원행간사

측량에 따른것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는것하고 저희 지적과나 이런데에서 하는것하고는,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넘어오는것을 저희가 검수를 해야 하죠. 검수작업은 우리가 합니다.

김영필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물품도서구입비,

이원행간사

스캐너라는 것이 뭡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스캐너가 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면 전산화용입니다. 기계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선 같은것 그리는 상태가 사람 수기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계로 하면 영상적으로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도시계획팀의 땅분쟁의 소요를 미리 막을 수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하면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뒤에 같이 연관된 사항입니다.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3개면은 출장소가 있어서 다행인데 출장소가 없는 면은 어떻게 합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스캐너를 빌려서 쓰면 되죠?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기계가 커서 옮기면 안됩니다. 업무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출장소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 같은데는 통합된다고 하면 업무가 현재 인원이 필요치 않을란가 모르지만 상당수가 부서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를 상당히 많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2,000만원짜리가 뭡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연구개발비가 앞에 말씀드린 스캐너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같은사업입니다. S/W구입 용역비라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계에다 집어 넣는 것입니다.

이재연위원

소프트웨어는 단말기 아닙니까? 통계전산실에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어저께 통계전산실에서도 연구개발해서 굉장히 올라오는데 민원실에서 연구개발한다고 전산개발비를 이중, 3중으로 같은 청내인데 한시적 기구인데,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저희가 그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도 없고 제가 온뒤로도 계속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본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이원행간사

저희들은 연구개발비라고 하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저희들 나름대로 쭉 행정사무감사 이후 예산을 대하면서 용역,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에서 연구개발비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볼때는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기성품 같이 어디있는것을 사는것 아닙니까? 이것을 별도로 프로그램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용역을 줘서,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오는 것입니다.

이원행간사

누구한테 개발시켜서 하는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연구개발한다고 하니까 연구개발한다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죄송합니다.

이원행간사

연구개발한다면 지금 실과에서는 의원들한테 의혹을 보이고 뭔가 창의력있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에서 그렇게 하는가 몰라도 여러가지로 검토했을때 연구개발은 문제가 있다고 내무위원회에서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물건사는 것인데 연구개발해서 그것을 사겠습니다 하면 안된다니까 그냥 사야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이재연위원

본청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본청에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출장소하고 틀립니다. 이것이 도면이 60장에 3만필지입니다.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용역이 다르죠. 본청치 가지고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이원행간사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로 됐으면 부기상 그것을 용역비네, 개발비네, 설명하실때 그 부분을 생략해야지,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저희가 요구했을때는 한목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과목을 나눈 것입니다.

이원행간사

밑에 도시계획도면 입력용역비라고 하는 것 보다도 인건비라고 하는것이 여기서는 훨씬 통과시키기가 나을 것입니다. 용역비라고 하면 어떤 특정인한테 어떤 특혜성으로 그냥 갔다 맡기는구나 하는 용역이 특혜성 용역이 여러가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도움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연구개발비상에 그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넣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종대위원

소장님, 전체 9억 예산중 퍼센트가 주민과와 사회과가 얼마나 분류가 됩니까? 다 주민과 돈입니까?
홍식

전홍식민원출장소장

민원관계는 주민과이고,

김영필위원장

출장소 총 예산중 주민과가 몇 % 차지하고 사회과가 몇 % 차지합니까?
재길

김재길주민과장

주민과가 T·0상 27명이고 사회과는 11명인데 T·0 비율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비도 그 비율로 되어있고 수용비도 그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는 그때그때 질문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김길자입니다. 사회산업과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과 예산중에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은 주민과에 일괄 계상이 되어서 방금 주민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의 97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수용비와 급량비, 국내여비등 경상적경비로 1,44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민원서류 처리를 위한 각종 양식 인쇄비와 행정장비 유지비로 계상했습니까?

김영필위원장

188페이지 사회산업과 수용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사회산업과장

다음 19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86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는 3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유기민원과 그리고 복합민원 창구 즉결 민원이 있는데 역시 민원처리를 위한 현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질문없죠?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사회산업과장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이상으로 민원출장소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소장님과 주민과장, 사회산업과장,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민원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대한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김영필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찰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가 슬기롭게 추진되고 알찬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행정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것은 개선보완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1997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시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 선용 및 행정써비스 제공을 위하여 업무의 기본방향을 시설의 이용 증대를 위한 완벽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체육·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훌륭한 2세를 육성하기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주력하여 조용하면서도 내실있는 알찬 업무가 추진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시민의 체력증진과 쾌적한 놀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공원화 2차 사업을 안전하고 완벽한 시설 제공을 위하여 시설보완 공사 철저 수익재원 확충을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운동을 전개하며 수영장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수영인구 저변확대로 경영수익을 증대시키고 청소년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수련원 운영을 활성화하며 도서관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전시 공연등을 유치하여 시민의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등 7대 시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97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을 토대로 세입은 경영 수입 차원에서 고객 유치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써비스를 제공하여 수입을 증대시키고 세출은 경영비를 금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면서 시설의 안전한 제공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에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년보다 1억2천3백만원이 증가한 총 4억2천1백만원으로 재원별 내용을 살펴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월명수영장 사용료 2억6천만원 체육시설사용료 4천4백9십만원 청소년회관 사용료 5천6백만원 문화회관 사용료 4천6백만원 도서관 재료 복사 수수료 6십만원 등 총 4억7백십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의존 수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3백5십만원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1997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각과에서 운영할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3%가 증가한 총 4십4억8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경기장 보수공사 2억3천6백만원 체육시설 공원화 사업 1억5천만원 월명체육관 정밀 안전진단 및 조명 승강기공사 1억5백만원, 청소년회관 숙소 증축공사 1억4천4백만원 시민문화회관 공연장 난방 보수공사 2억9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관서당경비등 기준경비 15억8천4백만원 시설관리 및 운영비등 경상적경비 16억9천만원 사업비등 필수적경비로 12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 예산 규모를 각과 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29.2%가 증가한 20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등 기준경비로 9억1천1백만원, 주경기장,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등 운영 관리비등 경상적경비로 4억8천5백만원 월명체육관 정밀안전진단비 6천만원 주경기장 보수공사 2억3천6백만원 야구장 도장공사 4천4백만원 체육관 후로링 보도 보수 공사 2천1백만원 체육관 조명 승강기장치 보수 공사 4천5백만원 체육시설공원화 사업(2차) 2억원 체육관 변전실 균열 및 방송실 창호 확장공사 7백5십만원 수영장 전기시설 오존기 보수공사 9백만원 야외 화장실등 보수공사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은 금년예산보다 4%가 증가한 15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등 기준경비가 8억1천3백만원 도서관 수련원 운영관리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4억4천2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수련원 중축공사 1억4천4백만원 테니스장 증축공사 1천만원 청소 업무 대행사업비 6천만원등 2억6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53.4%가 증가한 9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등 기준경비로 4억4천5백만원 문화회관 운영 관리등 경상비로 1억9천4백만원 공연장 난방 보수공사 2억1천8백만원 방송설비 증설공사 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나누어드린 예산편성(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격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시민의 체력증진과 정서함양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예산편성에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우리 사무소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필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기타사용료 수입입니다. 저희과 97년도 총 세입액은 3억486만6천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2억5,256만3천원보다 21%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월명수영장 회원사용료 2억1,000만원, 월명수영장 1일 사용료 4,995만원 체육시설사용료 4,491만6천원 총 3억48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배위원

체육시설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받는것이죠?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김관배위원

전체로 본다면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공공시설에 총 44억8,8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세입부분은 불과 4억밖에 안돼요. 군산시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네요. 물론 목적이 다르니까, 좋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체육시설관리소 운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97년도 총 세출액은 20억3,696만1천원으로서 96년 당초예산 15억7,652만5천원보다 2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경기장 보수공사 2억3,600만원 체육시설공원화사업 2억원, 월명체육관 정밀 안전 진단및 조명 승강기 공사에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6억2,421만9천원 31%를 점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2,989만8천원 1%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7억4,175만4천원 36% 해당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6억4,109만원으로서 3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봉급, 수당 기타직보수는 법정 경비로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예, 좋습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러면 276페이지 관서당경비 2,989만8천원은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10% 절감액에 의해서 삭제를 하고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차이가 난 것입니다. 실지는 같은 금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2,48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1,54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월명수영장 운영수당에 2,69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기관실 근무자 청경피복비 위생복, 현업직 수영장에 근무하는 작업복해서 14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1,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7,50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재료비로 1억2,37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기타운영비에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로 1,77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보상금 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5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1,7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월명체육관 정밀안전진단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 868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 요구를 합니다. 금년에 완전히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금년에 예산이 작년에 모자랄줄 알고 했는데 실시 설계비를 금년에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먼저 예산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5억7,0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경기장 창호 교체및 방호망 설치공사입니다. 주경기장을 가 보시면은 그전에는 숙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숙직을 않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창호같은 것이 허름하고 해서 현재 방송설비로 3,000만원 들여서 금년에 했습니다. 여러가지 도난과 경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호망 설치공사를 부득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경기장 보수공사입니다. 금년에 안전진단 한 결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케노피 및 관람석 우레탄 방수공사를 9,7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겠고 난간대 보수공사를 7,900만원 들여서 해야 하고 1층 테두리보 보강공사를 3,000만원 들여서 해야 하고 균열보수공사를 3,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도장공사입니다. 야구장 도장공사는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하고 작년 2년간 했고 97년에 완전히 마무리 공사로서 3,300㎡를 두고 예산액을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점검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재작년이 아니고 작년하고 금년도에,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리고 실내체육관 후로링보드 보수공사입니다. 여기도 91년도 준공된 이래 한번도 후로링보드 보수공사를 안했습니다. 우리가 정밀진단을 밑에 깔판을 걷고 보니까 밑으로 굽어져서 좀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이 150㎡가 되는데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변전실 균열 보수공사입니다. 체육관 변전실은 지하에 있는데 천장에 금이 150m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방송실 창호 확장공사입니다. 체육관 방송실이 있는데 밑에서 의자놓고 앉아보면은 전면이 다 보이지 않고 일부만 보입니다. 그래서 창호있는데를 확장해서 밑에까지 내려서 완전히 보이도록 그러한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조명 승강기 장치 보수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운데 조명등이 둥그런것이 있습니다. 그 조명등을 바치고 있는 안전기랑 합쳐서 무게가 5톤이 되는데 그것이 항상 위험스러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93년도인가 94년도에 원광대학교 체육관에서 그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것이 논란이 될 입장에 있고 사람들이 있었다면 상당히 다치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때 사람이 없어서 다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관계로 우리도 그 관계가 상당히 위험스러워서 시설물 안전 관리법의 특별법을 보면 전문기술직으로 하여금 안전성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림무대기계주식회사에서 와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한 결과 보수를 해야 하겠다하는 결론을 내 주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보충에서 말씀드리면 무게가 5톤인데 전기시설을 분산시켜서 2.5톤 정도 무게로 하면 무난하지않는가 해서 분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리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작동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위험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당초 설계할때 잘못한것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법을 보면 5년주기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시공회사에다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았죠. 그랬더니 여기도 무게가 무거운것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분류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다음은 수영장 전기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전기시설 보수관계는 1년에 한번씩은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계속하기 때문에 어느 수시로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하는것이 5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경공사는 체육시설 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해서 내년에 2억을 들여서 시설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수질 관리를 위해서 오존기 수리를 400만원 들여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동절기에 동파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외화장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야외화장실에 출입문이 제대로 안되어서 동파가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조경공사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부터 다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80페이지 상단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간사

일반수용비가 2,484만2천원인데 약 258만원 정도가 상향 조정되었는데 조정된 부분이 물가 상승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물가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279페이지 토양오염 측정 수수료는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은 토양환경보존법 제5조 2항에 의해서 방카시유를 20.000ℓ이상 사용할때는 의무적으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환경관리청하는 회사에다 의뢰해서 측정을 합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지정한 업체에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축구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야구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은 별 사고가 없는데 수영장에서는 가끔 사고가 많이 납니다. 미끄럼틀 올라가는데 얘들이 막 뛰어올라가다 넘어지고 해서 떨어져서 발목이 다쳤다든가 허리를 다쳤다든가 하면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는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그런 어린이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동부화재보험이라고 해서 거기다 했는데 거기에서 전부 보상까지 해 주고 했습니다.

김관배위원

공공요금 제세에서 수영장관리 책임자 교육 이런 항목이 맞습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세로 되어서 과목 해설에 보면은,

김영필위원장

예산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김관배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다 넣는 것입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자동차나 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부처는 국립환경연구원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1년에 2번 350만원씩,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원행간사

협회비가 전기기사 협회비, 열관리협회비, 소방협회비가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청내에 여러가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많을텐데 다 그렇게 냅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기술자격증 가진 사람은, 그렇죠.

김관배위원

돈을 주기는 주는데 어디다 주냐는 거예요.

김영필위원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김관배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위원

위원장님, 일반수용비에 각종 소모성경비이지만 일반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1년 12달 갔고다니면서 쓰고 하는 삽이니, 낫 이런것도 몇년씩 쓰는데 해마다 20개, 30개씩 작년에도 본예산에 추경예산에 계속 섰는데 20개, 30개, 꼭 필요한 것입니까? 작년것 없애고 새로 사는 것입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작년에 썼지만 총 소요량이 100개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 20개씩 보완해서,

이종영위원

예를 들어서 삽이 몇개나 있습니까? 현재,

김영필위원장

해당 계장, 운영계장 삽 몇개 가지고 합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바로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위원

아니,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저는 시골출신이기 때문에 피부로, 일반 가정집에서도 1년 12달 농사를 짓고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삽이나 낫이나 이런것은 한번 사면 몇년씩 쓰는 거예요. 해마다 기정예산에 추경에 몇십개씩 사야 한다면 낭비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산다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자금년도에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그 숫자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현재 보유 현황을 알아야 부족된 부분을 사주던지 말던지 하지 그 현황도 나오지않은 상태에서,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현재 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삽은 12개가 있고 낫은 5개가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지금 현재요. 작년도에 산것은 다 뭐 했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제초작업하고 우리가 부지가 한 45,000평 됩니다. 그런것을 가서 보수를 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그것이 상당히 오래가지 못하고,

이종영위원

한번쓰고 소모품이니까 내버립니까? 작년에 몇개 샀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운영계장 체육시설로 언제 왔습니까?
석룡

고석룡운영계장

11월 8일자로 왔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와서 업무파악 안했습니까? 거기서 뭐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종영위원

금액이 큰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은 금액이 모여서 큰 것 되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 몇 만원, 몇십만원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전부 금액 적고 하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고 하면 내실있게 감독도 하고 챙기셔야지 며칠새 나가서 경기장 장비, 작년, 금년 예산서 가지고가서 파악해 볼 테니까 준비 철저히 해 놓으세요.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282페이지 피복비,

이재연위원

1년에 12명, 6명 이렇게 해줍니까? 금년에도 해 줬는데 내년에도 또 해 줍니까? 그런 피복관리규정이나 뭐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현재 작업복이라고 한다면 근무복을 말하는데 주야로 수영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데 기름이야. 뭣이 묻고 해서,

이재연위원

그것은 그렇죠, 청경피복비도 1년에 6명씩 해 주는데 금년에도 해 줬고 내년에도 해주고 1년 더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춘하추동복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청경복은 청경들이 본청을 비롯해서 여러군데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맞추어서 올린 것입니다.

이재연위원

본청하고 맞추어서 무슨 규정입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산편성지침에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재연위원

지침한번 가져와봐요. 제복입는 관공서에 가면 피복관리 규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2년내지 3년만에 한번씩 맞춰주지 해마다 맞춰주는데 없어요. 경찰관서나 철도청 같은데 가보면 1년마다 옷을 맞추면 그 옷이,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이것을 보시면 방한복 경우에는 7만원씩 가는데 1/2만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3명, 내년에 3명,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2년간 입는것이죠.

이재연위원

금년에 6명으로 다 되어있는데 방한복 10명까지 해 줬는데 내년에 거기에따른 1/2이지,

김영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과정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문영실위원

지금 중앙공급식이죠?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문영실위원

대답 확실히 해요. 그런데 무엇때문에 에어콘 설치및 가스주입해서 20만원씩 11대나 올라와 있습니까? 무슨 에어콘이 11대나 됩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이 뭐냐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에는 중앙난방이 다 되어있는데 국장실이라든가 귀빈실이라든가 강사실이라든가 매표소, 식당, 기계실, 주경기장, 주경기장의 귀빈실, 야구장 사무실 같은데는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사용할 것입니다.

문영실위원

가스 넣는데 20만원씩이나 듭니까? 조사해 보았습니까? 조사해 보았냐고요 에어콘 한대 가스 넣는데 20만원씩 들어요. 차라리 에어콘 새로 사지,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이 시설용량에 따라,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쓰던 에어콘을 이번에 각 사업소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들어있습니다.

문영실위원

그런데 왜 부기를 에어콘 가스 주입비로 하느냐고요. 가스값이 20만원씩 드냐고요.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설치비하고,

문영실위원

부기가 틀렸지 않습니까? 이렇게하면, 이것 삭감할테니까 추경에 다시 올려요.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에어콘 설치 및 가스주입,

김영필위원장

몇 대 받았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11대 받았습니다.

문영실위원

11대도 다 에어콘도 품종이 있고 규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대에 20만원씩이나 해서 액수야 적습니다. 220만원, 별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방법이 틀렸잖아요. 방법이,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추경 다시 세울 준비나 하세요. 답변 못하면 그만큼 손해보는 것입니다. 전광판 유지관리가 뭐가 돈이 950만원이나 올라옵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광판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장 전광판이 280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대우에서 해 줬는데 그것이 당초계약이 시효가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금년에 1,1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곧 끝나는데,

이재연위원

거기에 대우세탁기 광고판이 있죠? 광고를 해 주고 해 놓은것인데 무슨 말씀이예요. 광고를 지워버려야지, 계약서 한번 가져다봐요. 광고가 있는 한은 거기서 다 하게 되어있지 무슨, 계약서 한번 가져와 봐요.

김영필위원장

광고를 하기로 하고 그것을 만들어 줬을 것입니다. 한번 계약서를 보세요. 보수관계는, 우리시에서 해야, 한번 계약서를 보세요.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그렇지않아도 그것을 계약서를 확실히 못 보았는데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것을 그때 전광판 설치할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광고를 해 주는 조건으로 전광판을 대우에서 해 줬습니다. 시설관리비에 대해서는 아마 계약사항은 모르겠는데 그때 해당과에서 설명할때는 광고를 거기다 하는 것으로 하고 전광판을 했다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비 이것은 아마,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우에서 처음에 계약을 할때 시설은 해 주되 설치죠, 관리유지비는 해당 기관에서 하고 그대신 시설해 주는 조건으로 광고를 하는데 다른데 경우는 5년내지 10년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시는 당초에 잘 않할려고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행간사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셨는데 위원장님은 그후에는 모른다고 했다니까요. 대우에서 스폰서를 하고 시설유지비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시설유지비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행간사

사실은 계약서를 한번 보아야 됩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계약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원행간사

그다음에 냉동기 오버홀 1,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냉동기 오버홀은 냉동기를 완전히 분해해서 수리하는 것인데 그 대상은 냉동기 설치를 해서 5천 시간이 경과를 했다든가 5년이상 될 시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운전개시후 1만 시간이 된다든가 5년이 경과되면 그것이 망가집니다.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가는 것입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현재 냉동기를 9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5년이 넘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이종영위원

체육시설에 제초기 몇대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제초기가 승차용 제초기가 한대 있고 일반 제초기가 2대, 밀고다니는 제초기, 예취기, 등에 매고하는것이 2대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운영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별도 창구가 있습니다. 쓰기는 임부임 쓰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칼날이 나가서 그런것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칼날이 나가는것이 있고 모타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고 돌이 들어가서 때리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납니다.

이종영위원

예취기는 유지관리비 안듭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취기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안섰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예취기나 승차용 제초기나 사용일수가 1년이면 얼마나 됩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현재 제초를 할려면 4월에서 10월까지는 사용하는 기관인데 여름철에는 한 보름마다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관리소가 4만평이라고 했는데 4만평안에는 거의 운동장은 승차용 제초기로 풀을 깍고,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운동장 잔디하고 화단에 잔디가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취기 가지고,

이종영위원

기계가 못올라가는 것은 예취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낫은 어디에다 씁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낫은 고랑같은데, 배수로 있는데, 그리고 나무밑에,

이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원행간사

건물유지비에 주경기장 2,953원x8,800㎡ 그러면 이것은 건물 평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건물 평수입니다.

이원행간사

테니스장은 6,600㎡이면 몇평입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이 평으로 한다면 200평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다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재료비에 대해서 290페이지 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87페이지 재료비에서 위생설비자재 구입에서 좌변기, 소변기는 뭡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운동장 시설내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의 좌변기 소변기를 수리하기 위한 자재비입니다.

전철수위원

화장실이 몇개나 됩니까? 금년에도 여기 보면 소변기가 25개 2만원씩 했고 좌변기가 30개에 25,000원씩 했어요, 금년에 또 올라왔는데 매년 갈아야 합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요 전체 248개가 좌변기인데 1/10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5개정도 해당이 됩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 관계는 사실은 한데에 있기 때문에 저도 화장실을 이번 전라북도 체육대회때 봤는데 사람들이 돌로 좌변기를 깨고 그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개도 금년도에 갈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상 1/10 해 놓았습니다. 4군데가 있습니다. 월명체육관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서 실지 예산은,

전철수위원

그것만 사서 갑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좌변기 전체를 가는것이 아니라 좌변기내의 부속품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금이 한푸대에 10,000원씩 올라있는데 적은 금액인것 같아도 역시 96년도에는 10,000원씩 올라왔는데 97년도에 10,000원씩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현재 시중가로 어디다 물어보아도 10,000원씩 갑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영위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야구장, 금년도에 마사토하고 모래, 소금 몇번 깔았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금년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봄철에 두번깔고 또 가을에 두번깔고 4번 깔았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페인트 같은것 구입해서 주경기장, 야구장, 테니스장 페인트는 어디다 씁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라인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바람막이를 해마다 해야 됩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일부 나누어서 합니다.

이종영위원

총 둘레가 몇 m입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400m가 되겠습니다.

이종영위원

400m인데 금년도에 200m 했어요?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400m인데 150m 계획입니까? 50m는 않합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산이 이렇게 섰습니다.

이종영위원

이것이 잘못된것 아니예요. 한꺼번에 전체를 간다는지, 어떻게해서 부분적으로 테니스장 바람막이 천막을 떼웁니까 부분적으로,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봄에하면 가을가면 떨어져나가고 하는데 우선 그런부분을,

이종영위원

체육시설이 우리 시민들 복지차원에서 체육공간도 없고 놀이마당도 없고 한마디로 군산시에 휴식공간이 없기때문에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시민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요 작년도치를 그대로 복사해 놓았어요. 어떻게 해서 예산서가 이렇게 나옵니까? 그냥 작년도 인부임 몇명해서 했으면 얼마, 시멘트 50포 했으면 금년도 50포, 무조건 이런식이예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집행을 해 보니까 이것은 금년에 필요없더라 하고 빼고 이것은 금년에 100만원 섰지만 이것은 해보니까 200만원이 필요하더라 하고 200만원을 요구하고 변동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종영위원

예산요구하실때는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장비도 전부 보면은 작년도 것하고 복사판입니다. 주경기장 야구장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전기 안전검사료를 내고 하면 거기서 안전검사해서 부분적으로 손봐야 한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1,500만원 하면 2년간 않는다고 했죠? 체육관은 두번 해야 한다고 해서 400만원 세워줬죠? 왜 이렇게 금년에도 그대로 해서 1,500만원 1/2식으로 해서 750만원 또 올리고 체육관은 작년도에 200만원씩 두번 한다고 해서 400만원 요구했는데 금년에는 400만원 드는데 1/2씩 해서 200만원 올리고,

이원행간사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부기가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테니스코트장의 넷트가 사실은 매년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8개 산다고 올라왔어요. 금년에도 또 8개 산다. 테니스코트장 네트가 그렇게 1년에 한번씩 사는것이 아니예요. 몇년 씁니다. 과장님 테니스를 하시는지 몰라도 몇년 써요. 중복되는 부기가 그대로 올라오니까 다른 의혹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운영에서 굉장히 손해보는 부분이예요. 지금 말씀대로 어떤 부분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그렇고 이것은 남았으니까 금년에는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부기전용을 해서 토탈 액면을 맞춘다면 우리가 공감이 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론 마사토 같은것 이런것은 소모성이니까 그렇지만 코트 같은것 네트 같은것은 거의 소모품이라고 하면서도 완전 소모성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설명하는데,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네트 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코트보다는 많이 사용할 거예요. 영광여고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여고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테니스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토는 물론 사주겠지만 로라를 굴린다든가 운동장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보다도 2배, 3배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원행간사

알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계수조정과정에서 위원님들 더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연위원

업무 추진에 따른 자료 수집 4명이 매월 2번씩 나갑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를 하다보면 체육시설관리가 상당히 발전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설만 해도 한 10년전에 시설한 것이 있는가 하면,

이재연위원

4명이 한달에 2회면 8명이 나간다 이말이예요, 8명이 한달에 한번씩 꼭 가느냐는 거예요.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이고 가는 것은 좋아요. 실지 이 인원을 일 않고 보내요. 자료수집해서 이런 엉터리 예산 짜라고 자료 수집하러 출장을 보냅니까? 예산을 총체적으로 제대로 해야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망정이지 이것이 정말로 여러위원님들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만은 총체적으론 이런 예산을 짜오면 안되죠. 이해가 갈 것도 있고 우리가 넘어갈것도 있고 봐주는 것도 있는데 거의 실질적인 가능성있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허무맹랑하게 예산을 짜놓으니까 저희들 솔직히 얘기해서 짜증납니다. 시민들이 사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하시는 것을 알면 봉급안주고 사기업체다 다 쫓아냅니다. 근무못해요 앞으로 인센티브제도 알죠. 일한 만큼 급여 능력급을 준다는 얘기,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예산요구할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현품이라든가 점검을 하고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위원장

다음에 292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위원

여기도 제초기 3대 또 나왔는데 43만원이면 예취기죠? 몇마력짜리 입니까? 모르시죠? 45만원짜리면 최고로 좋은것이고 2.5마력정도 되어야 되는데 관련 과장님이 그런것도 모르시고 밑에서 해오니까 45만원, 3대 사야되겠다, 아까것까지 10대면 누가 활용을 다 합니까? 인부임을 사서, 예취기 5～6년은 충분히 씁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제초기하고 예취기하고 구분이 되는데 제초기는 5마력,

이재연위원

알았어요.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다음 물품및 도서구입비, 이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릴 것은 없습니까?

이원행간사

잔디 뜨기 구입이란 뭡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은 잔디가 패여져서 없죠? 그 잔디를 다른데에서 떠서 하는 것입니다.

이원행간사

그것이 비쌉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이 현재 쌍방울 구단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구입한 가격입니다.

이원행간사

지금 저희들이 주경기장하고 야구장하고 연간 사용횟수가 몇회 입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평균 주경기장은 한달에 5번정도 씁니다.

이원행간사

그리고 야구장은,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야구장은 프로 경기가 적다 보니까 한달에 3번정도,

이원행간사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지금 잔디는 잘 되어 있습니다. 잔디가 푹 파여서 다른데에서 떠다가 메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아서 500만원 주고 기계를 사서 과연 해야하는가 가령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데 골프하면 잔디가 푹푹 파이거든요. 잔디가 생명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뭘로 하냐면 케디가 모래를 갔다가 푹 던져놓으면 자연히 바로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의가 있다면 잔디가 이그러졌으면 다른데에서 떠서 잠깐 심으면 되는데 지금 쌍방울 같은데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프로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인스타디움하고 야구장 2군데만을 위해서 500여만원이면 많은 돈입니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한번 구입하면 장기적으로 사용하니까,

이원행간사

알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다음 296페이지 연구개발비 6,000만원,

김관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시설비 설명을 하시면서 금년도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이러이러한 시설 보수를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정밀 안전진단을 또 해야 한다는것은 액수도 6,000만원이란 거액인데 그러면 2중, 3중 매년 안전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것은 실내체육관에서 조명기구가 있는 기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5톤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 기계에 대한 진단 관계이고 체육관 진단은 전체 건물 진단입니다.

김관배위원

전체 건물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래서 내년에 해당이 되는 해다. 그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이종영위원

92년도에 안전정밀진단을 했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91년도에 체육관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한번 하면 최하로 5년 앞을 보고 하겠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건물을 짓고 준공하기 이전에 안전정밀진단을 해서 모든것이 시설이 되었겠죠. 예를 들어서 무대장치라든가 조명이라든지 건물을 짓고 준공과 더불어서 안전진단을 했죠?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안전진단을 한것보다도 감리를 했겠죠.

이종영위원

설계상에 제대로 이상이 없도록 했을 것 아닙니까? 5톤 무게는 견딜수 있도록, 그런데 내년도에 정밀진단을 지금 않한 상태에서 밑에 시설비에 보면은 각종 공사비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안전진단도 않해 보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미리 세웁니까? 안전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위험물이 있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편성을 요구를 하셔야지, 안전진단도 않고 안전진단 결과를 미리 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 요구를 했느냐는 말이예요.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 관계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및 7조에서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규정은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기술을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종영위원

언제 해 보았습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시공회사에다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종영위원

언제요?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95년도 3월에 해 보았습니다. 그런 소요예산이 든다. 이것을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 본결과 이상이 없다면 집행을 않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죠.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나 그 당시에 견적을 그사람들이 이야기할때 이것은 5년 주기로 하는데 안전진단을 보수를 해야 한다는것이 그사람들 견해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이것도 안전진단보다도 더 간단하게 해서 예산을 덜 들여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아보세요.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나중에 사고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집행을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김영필위원장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위원

지금 주경기장이라든지 테니스장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창호교체및 방호망 설치도 하고 다 했죠? 작년에,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이종영위원

야구장 도장도 작년에 했죠?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야구장 도장을 또,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야구장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은 우리가 작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이 남았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뒤에 도장이,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집니다.

이종영위원

야구장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8,200㎡ 입니다.

이종영위원

총 면적이 5.300㎡이구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도장할수 있는 면적,

이종영위원

도장공사 할데가 총 5,300㎡이죠?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8,200㎡입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서도 잘못되었구만, 작년 예산에는 총면적이 5,300m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나머지 부분 3,300㎡ 부분을 그래서 약 1,000평을 더 하시겠다. 그리고 지금 주경기장 케노피가 비오면 샙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본부석 툭 튀어나온 부분에서 새들어가서 지하로 떨어집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본부석 뒤에 보면 금이 갔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종영위원

케노피 금이가서 방수공사 하는데 1억원이라는 돈이 듭니까? 일반적으로 케노피 그 정도 규모면 시설비가 1억원 가지면 충분해요. 설치비가, 무슨 케노피 위에 물이 샌다고 해서 방수공사비가 9,747만원이 요구가 됩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한것이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가가 나온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것이 케노피에 대한 방수공사를 하는데 지금 제대로 좋은 말씀 하셨어요. 뒤에 금 좀 갔다면서요. 그것하고 방수 처리하면 되지 270㎡ 90평 짜리를 전부 뜯어내고 새로 짓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케노피 보통 주유소 같은데 케노피 설치비가 평당 3～40만원이면 다 집니다. 그런데 방수공사비를 ㎡당 36만원이면 평당 100만원을 잡습니까? 방수공사하는데, 아니, 제가 조달단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단가는 2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부분 금간것을 전체 케노피에 대해서 270㎡를 뜯어내고 새로 설치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간 부분도 떼우고 방수처리 할려는 것 아닙니까? 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리고 주경기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안전진단용역 했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이재연위원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입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재연위원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2,300만원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죠?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재연위원

그 결과에 이런것은 보수해야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종영위원

그것좀 한번 보여주세요. 금년도에 안전점검 했다는것,

이재연위원

체육시설 공원화 사업 이것도 용역이 끝났죠?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용역 끝났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입니다. 기본설계가 1,0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1,200만원 해서 2,200만원입니다.

이재연위원

우석대학교 조경연구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경공사 한다는 실시 설계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아직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이재연위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1월14일까지 입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그 실시용역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결과도 안나왔는데 예산이 서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실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7억3,2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먼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만 우선 다목적 놀이공간 파고라 수목 식재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차라리 그 돈을 하구둑에 시설하는 것이 낫지, 체육시설사무소에 7억원을 들여서 해마다 2억원씩 하면 그것은 돈 아닙니까? 용역자체가 이상한것이고,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재연위원

야외 화장실은 어디어디 4군데 입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주경기장 가다보면 왼쪽에 하나있고 저쪽 금호아파트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구장 가시면 뒤에 한군데 또 있습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스탠드에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100만원씩인데 왜 관리를 못합니까? 직원들은 뭐합니까?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겨울에는 사용을 않기 때문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위해서,

이재연위원

설치공사잖아요?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화장실 문이 전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근

조성근체육시설관리과장

야외 화장실을 보시면 출입문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는 공사입니다.

이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 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입니다. 청소년회관 세입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97년도 세입은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00만원에서 취미교실이 3,600만원, 그리고 대관, 극장이나 체육관을 대관할 수 있는 것이 2,4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복사 수수료 60만원 잡혔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해서 900만원이 이것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보조에 따른 국비보조입니다.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세입부분에서 도비, 국비 빼놓고 실 세입이 얼마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4,900만원정도 됩니다.

김영필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질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부분 설명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세출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봉급과 법정경비는 예산서로 가름하고 305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기 전에 96년도 대비가 4%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는 5,514만7천원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수용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넘어가죠. 엘리베이터 월 정기 보수 수수료가 매월 합니까? 25만3천원씩 매월 지급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김영필위원장

엘리베이터 놓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6개월로 되어 있어서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년간 계약 체결을 해서 매월 와서 점검을 하고 점검 증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매월 와서 쳐다보는데 25만3천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들 안전관리 승강기 제조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재연위원

계약을 한 것이지 매월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실지 매월 나와서 합니다.

이재연위원

고장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고장이 안나더라도 자기들이 와서 점검을 하고 점검부에 기록을 남기고 갑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러니까 한번와서 쳐다보고 가는데 25만3천원씩 주냐는 것입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고장이 나지않아도 와야 됩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러면 신청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사는 이것이 없더라고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수용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 없습니까? 다음 306페이지 설명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306페이지 식당운영 그룻 구입입니다. 174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직영할려고,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나중에 이것 임대하게 되면 그릇이랑 산 것 전부 그릇까지 줘서 임대해야겠네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평가를 해서 그분들한테 인수할 수 있는 것은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30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안계십니까? 그다음에 30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대위원

국제자료실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제코너라고 해서 간행물실에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벽면에다가 5개국에서 발행되는 잡지를 매월 서울로 부터 구입을 해서 거기다 비치를 합니다.

박종대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도서관이용안내 책자 제작이라니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 관계는 전국 도서관에 저희들이 PR용으로도 쓰겠지만은 전국도서관을 팜프렛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다른데 있는 도서관것도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도 칼라로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도난방지용 감응테이프란 것은 뭡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감응테이프라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책을 보다가 속에가면 중요한 페이지가 있다면 그것을 면도칼로 도려가는 학생이 있고 또 책이 욕심나면 호기심에, 옛날부터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해서 젊은애들이 여기다 끼고 나갑니다. 그래서 출입구에 감응장치가 있습니다. 나가면 삐삐소리가 바로 납니다. 그 테이프를 책 부분에다 몰래 암호로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쭉 넙니다. 신간도서 사가지고 오면 테이프값입니다. 조그마한 가느다란 1mm짜리 테이프입니다. 우리들만 알고 본인들은 모릅니다.

김영필위원장

307페이지에서 더이상 질의 안계십니까? 308페이지에서 309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상균위원

308페이지 열람실 책상 및 의자 수리비가 들어왔는데 건물도 새로짓고 의자나 책상 들여온지도 얼마 안되는데 100개나 수리해야 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들이 2,002석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토요일에 총 제일 많이 왔을때가 1,850명까지 온 기록이 있습니다. 젊은애들이 흔들다보니까 그때 그때 안고치면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재연위원

교양, 문화 수강생 모집 신문전단배포 이것은 뭡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사실은 수련원 시설만 정규 프로를 운영하는데 다방면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신문에다도 넣어서 분기별로 해서 사용하는 홍보물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6,53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사실은 800kW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전에 행정감사에서도 이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사실은 형광등까지 합해서 등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용량을 800kW 한전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250kW까지 다운을 시켰습니다. 사용량 관계를, 동시에 운영을 않하고 또 극장을 끄면은 예를 들자면 또 음악감상실을 끄고 도서관을 켜면 수련원을 절약시키고 해서 800kW쪽으로 못넘어가게 하기위해서 방법론을 강구한 결과 거기에서 상당한 효과를 얻어서 백열등하고 가로등하고 이번에 변압기까지 해서 2,200만원의 예산절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다음 운영수당,

박종대위원

강사는 누구입니까? 독서교실 강사,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방학동안에만 운영하는 선생님입니다. 교육위원회에다 의뢰해서 2분이 나와서 일주일씩 전담교육을 시키는 선생님입니다. 초등학생들입니다.

박종대위원

문예지도 강좌 강사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것은 독서교실 하고 같습니다.

이종영위원

금년도 성과로 보아서 각종 특기 교실 수강생이 몇명이나 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3월18일부터 본 수련원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안에는 이사하고 비품 정리하고 기본시설을 업무수행하다가 3월18일부터 가동한 결과 64,122명을 총 수용을 했습니다. 일일평균 308명으로 청소년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종영위원

농구교실이니, 베드민턴 교실이니, 테니스교실, 체육분야는 실기를 합니까? 이론을 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기초부터 해서 실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3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테니스는 바깥의 야영장에서 하고 농구하고 베드민턴, 탁구는 실내 체육관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도 정규 프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예를 들어서 농구교실에 나오는 수강생이 몇명이나 됩니까? 농구교실 예를 들어보세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베드민턴, 탁구, 농구는 체육시설로 해서 6,536명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한번 농구교실을 한다면 하루에 몇명 정도나 나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15명내지 20명 정도됩니다.

박종대위원

과장님 가요교실은 누가 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선생님이 1기부터 맡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가요가 뭡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주부가요입니다. 대중가요 전담학원을 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박종대위원

군산에도 전담가요 선생님이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순씨, 여성회관도 그분이 맡고 있고 우리도 맡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사람을 위에서 시키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들이 다른데 물색을 해 보아도 적격자가 없어서,

박종대위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피아노가 극장에 있기 때문에 주부가요는 인원이 많습니다. 40명이 넘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사람이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왜 시킵니까? 연예협회 회원증 가지고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있는것으로 아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제가 발행을 안했는데 회원증이 있습니까?

이종영위원

가요교실하면 연예인들 연예협회 회원이어야 합니까? 일반선생님은 못가르칩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학교 음악선생님이 못가르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것은 주부를 상대로 한 시간이고 또 오전 10시부터 12시 짜리가 있고,

이종영위원

그러면 주부를 상대로 하면 연예인협회에 가입한 연예인이어야 합니까?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할수는 있습니다만 비중으로 보아서는 그런 가입자가 적격자라고 봐야 하죠.

이종영위원

그러면 조성순씨는 연예인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예총 회장님이 발급을 안하셨다고 하는데,

박종대위원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요와 가곡과 다릅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대한민국 가수협회증까지 갔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박위원님이 추천하시면 저희들이 제고를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바꾸세요. 군산사람 시키세요. 좋은사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연위원

수련원 교양문화 프로그램이 내년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내년에는 20개 정도를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농구교실이나 컴퓨터교실 같은것은 12개월 다 하지않습니까? 1월부터 2시간씩 월4회, 무슨요일에 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요일별로 다 틀립니다. 지금 컴퓨터는 28명이 운영이 되었는데 컴퓨터는 20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5명 정도 와야 할 사람들을 저희들이 조금 오바가 되어서 28명만 받고 있는데 7명은 뒤에서 서서 2분씩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런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50명이면 50대 사야 되겠네요. 이것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배울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지 숫자대로 신과장 이야기 하는것 보면은 사람수대로 컴퓨터 맞출려고 하면 군산시청 팔아먹어야 해요. 지금 각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를 배우러 오면은 배우는 사람보고 접수해서 접수한 순서대로 몇번부터 몇번까지는 몇시까지 해서 안오면 말고 오면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사람이 뒤에 서있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우리는 한사람이라도 더 받아야 되기때문에,

이종영위원

이름 그대로 청소년회관 아닙니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부들이니 , 일반성인들을 상대로 하는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교양문화 프로그램이 시청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라든지 농촌지도소라든지 일반 다른부서에서도 전부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중복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중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양 문학프로그램이 되어야지 이것은 일반 성인들 가정주부를 상대로 할것 같으면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데에서 해야지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가정주부들을 모집을 해서 엉뚱하게 취지에 맞지않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들이 조례상에도 일반시민이면 다 됩니다.

이종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기저기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별로 이런 교양문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막 해도 되는 것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시민참여도가 있으면 해야죠. 일반시민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이종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군산시민이 몇명입니까? 28만명이 하루 교실을 여는데 15명, 20명이 오는것을 운영을 해야 합니까?

김영필위원장

여성회관도 그래요. 에어로빅, 뭐해서 하는데 아까 이종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할때는 우리 군산시 인구로 해서 여성회관도 보면은 다 자가용 몰고오는 사람만 와서 뛰고 갑니다. 서민층을 위한 여성회관입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시 세금을 가지고 운영할때 공평성이 있는 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와서 접수하는데 하지말고 각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내서 영세민으로서 청소년중에 컴퓨터를 배워야겠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받아서 해줘야 더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조그마한 규모로 조그마한 시설로 발전해 나가야지 오는대로,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은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자녀들은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와서 뒤에 서서 기다리고 하는것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총무과쪽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20～30명씩 와서 열심히 합니다. 그것을 청소년수련원에 병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느냐 강사도, 그강사 제가 볼 때 일류입니다. 대학원 나온 사람이예요. 예산서 보니까 7만원씩 5개반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청소년회관이라고 해서 아까 신과장님 이야기대로 공무원들 못해요. 할 수 있지, 공무원 따로 해서 컴퓨터사고, 지금 각 과에서 컴퓨터 286에서 586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가 한두군데인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운영 수당에 관계되는 교실있죠? 이것을 1년동안 계획을 프로그램 짠 것을 내무위원회에 내 보세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과장님, 아까 이종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요교실은 청소년회관의 뜻에 어긋난다고 주부가요 한다고 했죠? 수강료 받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다 받습니다.

박종대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기준표에 의해서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여자 안경쓰고 주부가요 열창에 나온 사람이죠. 지금 시내에 가요교실이 여러개 있습니다. 있는데 끄덕하면 그리 가자고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청소년회관이 청소년이 아니라 주부가요 열창해서 돈벌어먹는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요에 대해서 가르칠만한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래만 해서는 안됩니다. 노래가 어떻게 생겼고 음정이 어떻게 되고 발성은 어떻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다음 피복비,

이재연위원

1년에 성하복 나누어서, 금년에 했죠 내년에 또 나오고, 이것 우리 군산시에는 관리 규정이 없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경들 정복관계를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이재연위원

규정한번 가져와봐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다음 급양비,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급량비 설명드리겠습니다. 3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간 공연 업무가 있을때가 많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야간공연 할 때 그때 급식비가 조금 모자라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독 돈육급식비라고 해서 저희들 도서정리를 하면은 6만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아까같이 감응기를 붙인다든지 또 각 기록사항을 컴퓨터에 입력 작업하고 있는데,

김영필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 임차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임차료는 선진지 견학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대위원

누가 갑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섬어린이를 초청해서, 아까 국비보조비가 거기에도 약간 섬어린이들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시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영필위원장

다음 연료비,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연료비는 저희들이 2,63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난방용 증기보일러 계상이 되었고 경비실 석유 보일러가 6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박종대위원

금년에는 700만원가지고 했는데,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이 700만원만 섰습니다만은 추경때 485만5천원이 다시 섰고 그리고 또 추경때 600만원이 서서 1,800만원이 섰습니다. 이관계는 저희들이 5개월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박종대위원

본예산에 깍였던가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당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2,00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발전기 기관 유지 관리비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을때 정전이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발전기입니다. 이것은 만일에 전기가 절전이 안되면은 예산을 집행을 안합니다.

이재연위원

보일러 정기검사는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1회 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이재연위원

어디서 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와서 합니다.

이재연위원

금년에 정기검사 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더 질문 안계십니까?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가 뭡니까? 이것도 매월 35만원씩 줍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월정 사용료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새콤에다 주는 것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무인경비, 숙직대행하고 있는것,

김영필위원장

다음 차량선박비,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차량선박비는 325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소형 화물차 봉고차가 한대가 있습니다. 162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차량이 30인용 유지비가 163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315페이지까지 질문 안계십니까? 다음 316페이지에서 317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대위원

금년에 해 보니까 전기다마 안모자랍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절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절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등짜리는 한등으로 하고 3등짜리는 2등으로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파이프렌치, 몽키스패너는 10년도 쓰고 20년도 쓰는 물건이예요. 작년에 5개 샀는데 뭐가 모자라서 내년에 또 5개 사야 합니까? 이런것을 올려놓으면 안되죠.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 위원님 파이프렌치는 전부 인치별로 종류가 작고 용도가 작고 필요해서 먼저 작년에 사고,

이재연위원

5종이나 샀으면 됐지 10종 갔다놓고 누가 쓸려고 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기계를 손을 보고 보니까,

이종영위원

파이프렌치가 인치별로 몇개 있습니까? 신과장님, 자동차 대형차를 정비를 하는데에도 파이프렌치는 큰것, 작은것 2개 있는 것입니다. 2개가지고 8mm, 12mm 다 하는거예요. 무슨 큰것 작은것 mm별로 있다고,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6인치, 8인치, 10인치, 15인치 다 달리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8인치가지고 6인치 파이프렌치 못씁니까? 쓰다보니까 그런것 잊어버리고 뭐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야지 mm별로 다 틀리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죠.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들 보일러시설 배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종영위원

사용용도가 많다보니까 끈어진다든지 뭐해서 더 추가로 사야 한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인치별로 틀려서 그렇다면 쓰겠습니까?

김영필위원장

그다음 기타운영비는 약품관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국내여비에서 320페이지 보상금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도서기증자 감사패 제작 5만원, 이것가지고 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4만원에서 5만원짜리 쓰면 괜찮습니다.

박종대위원

싸네요. 시장님 이름으로 나갈것 아닙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런데 옥돌같은것은 10만원 달라고 하는데 목재로 해서 보니까 좋더군요.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다음 자산취득비, 도서관 이동차량 구입이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동도서관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봉고차를 가지고 변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종차라고 해서 아파트 밀집지역하고 다시말하면 도서관이 너무 멀고 또 시민들이 이용을 않할 사람을 위해서 정부 시책으로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아파트하고 병원을 이동도서관으로 해서 특장차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책을 실고가서 좀 경미한 환자나 아파트에서 집을 보고있는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군부대까지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수련원에 그렇게 이동도서까지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인원요구는 3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종차가 나오면 사서직하고 운전수하고 기능직 하나 하고 3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사람쓰면 인건비 들어가고, 아직 빠르다고 생각않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지금 전주도 하고 있습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이 중앙단위에서 시 부서는 거의다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이, 그런데 군산시만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연위원

아니, 남이 한다고 해서 꼭 해야 할 법은 없는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집단아파트 지역이 많이 있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도서관이 있지만,

이재연위원

도서관시설이 동네 곳곳에 다 있고 청소년수련원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 차량 한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어디 오룡동 산꼭대기에 올라가지도 못할테고, 어디가서 합니까,

김영필위원장

시 자립도나 모든것을 보아서 이런 것은 아직 빠릅니다. 그다음 여기 제습기는 왜 놓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제습기는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당한 일입니다만은 결로현상이 수련원동 1층에서부터 복도를 통해서 식당있는 거기까지가 전부 결로현상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조금 결로현상이 나와서 흉이 진데는 거의다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원대교수님들도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나오는 지적사항도 그렇고 그 대책은 밖에서 물이 샌것이 아니고 자체 밖의 온도와 실내온도가 맞지않아서 결로현상이 대형건물에는 생기기 때문에 제습기를 놓지 않으면은 해결 방법이 없다는 진단이 떨어져서 제습기를 놓고 결로현상을 막을까 해서 넣었습니다. 자꾸 성에가 낍니다. 천장에서,

김영필위원장

그러면 설계상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것은 아니랍니다. 저희들도 알아보았는데 자체 결로현상은, 밖의 온도하고 실내공간 온도하고 맞지않아서 그렇답니다.

이종영위원

박종대 위원님, 예총이라든지 문화회관에 제습기 다 있습니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에는 그런 현상이 안나타납니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생기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제습기 필요 없습니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필요합니다.

이종영위원

그런데 예산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은 필요하다고 느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별반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꼭 필요한데 빠뜨린 것입니까?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시설인데 그렇죠?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들 총 건물에서도 다른데는 결로현상이 안납니다. 지금 수련원1층에서부터 음악감상실까지 있는데가 한 150m정도의 복도하고 또 2층 식당 천정하고 그리고 도서관 지하1층 복도만 결로현상이 납니다.

이종영위원

원래 설계상에서 건축이 잘못되었구만, 그런 건축물에 그런 결로현상이 나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거기는 지하실이기때문에 어쩔수 없답니다. 원대교수들이 다녀갔습니다. 전문가도, 결과 방안이 대책을 세워주면 하자보수라도 해 보겠다고 그것을 요구를 해서 거기서 와서 또 감리단도 다시오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이 제습기가 새로 나왔으니까 제습기로 보완하는 방법이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만 하자 보수를 시키고 내년 여름에는 제습기를 써야지 않냐 해서 올렸습니다.

이종영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

무전기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필요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무전기는 저희들이 수련원생들이 오면은 극기 훈련을 나갑니다. 앞 장방산으로, 그런데 선생님들이 우리지도사들하고 선생들하고 그때도 좀 쓰고 또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데 무대뒤에 있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스크린에서 돌리고 있는 분하고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함을 지르거나 무대뒤로 가서 하면 이미 늦고 아주 불편해서 저희들이 무전기를 거기에 쓸려고 합니다.

이종영위원

청소년수련원에 비디오카메라가 하나도 없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1억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신간도서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앞전에 행정감사에서 보고드렸지만 48%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을 6,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박종대위원

서가가 뭡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쉽게 이야기 해서 책꽂이입니다. 새로 신간을 자꾸 사니까 책꽂이가 필요해서,

이재연위원

아동들 놀이기구가지고 놀 터가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별도로 아동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기가 좁아서 저희들이 걱정입니다만은 아주머니들이 아기들 데리고 상당히 옵니다.

이종영위원

수련원 비디오도 없고 카메라도 없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카메라는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카메라 몇대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1대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한대 부족해서 한대 더 사시겠다 그 말이군요. 뒤에 현지 촬영용 카메라가 또하나 있지 않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나오는 50만원 카메라는 향토자료를 이번에 해 보니까 봄부터 군산시내를 다 누비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야 할 것 같아서 내년에 가서,

이종영위원

거기는 향토자료 찍는 카메라가 따로 있고 청내 수려원 행사 하는데 있는 카메라가 따로 있고 구분해서 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탁구대도 없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기존은 있습니다만은 모자랍니다.

김영필위원장

10대나 있어야 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자꾸 탁구 인구가 들어옵니다.

김영필위원장

10대를 어디다 놓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실내체육관에다 베드민턴 강의가 끝나면은 또 그다음주에 오전이고 오후고 주별로 틀리기때문에 그 옆에 바로 창고가 있기때문에 넣었다가 선수들오면 내놓고,

김영필위원장

농구하는데에 몇개나 놓을수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15개 정도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구대가 이동식이기 때문에 농구가 끝나면 농구대는 뒤로 빼버립니다.

박종대위원

서가 구입이 또 1,000만원 있네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위에는 아동실용입니다.

박종대위원

향토자료 및 족보자료 구입비가 뭡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족보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더이상 질문 안계십니까? 다음 보상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보상금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900만원이 영달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가 450만원, 시비가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프로그램이 뭡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들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청소년을 즐겁게 하는 연극제도 하고 가요제도 하고 또 어떤 길거리농구대도 하고 이렇게해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해서 보조금으로 나옵니다.

김영필위원장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주는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씁니다. 이를테면 농구대 하면 농구행사 비용이 들어가고 또 연극제를 하면 연극 부서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또 노래자랑을 한다고 하면 심사위원들 비용까지 전부해서 계약을 해서 씁니다. 저희들이 직접 못하니까,

김영필위원장

청다음 324페이지 민간위탁금,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민간위탁금이 청소대행 사업비입니다. 6,000만원이 섰습니다.

이종영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금년에는 3,100만원으로서 입찰로 해서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인데 예산서에는 금년도 예산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미스프린트로 나와있습니다. 3,6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런데 한달에 500만원이란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소 물가정보 산출을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이것 용역주지말고 사람 써서 하세요. 앞에 실내 청소한다고 인부임 계상되었는데 사람 쓰면 그사람들 시키면 되지않습니까? 소독한다고 200만원 세우고 바닥 기름칠 한다고 얼마 세우고,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바닥 기름은 체육관에 있는 목재만 기름으로 저희들이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아니, 기름을 하는데 우리가 청소인부를 시민문화회관같이 쓰면은 그사람들 시키면 될 것 아니냐 그말이예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어렵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국장님, 민간위탁금 시민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하다가 시의원들이 청소인부을 돌렸는데 당초 시민문화회관도 용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으로 하니까 청소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깍을려니까 기획예산계하고 수정안에 다시 또 수정해서 몇명 인원 가지고 하면 17,300만원씩 280일로 해서 몇 사람이 필요한가 이렇게 하면 예산이 안들어요.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0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실내에만 하면은 3천 몇백만원이 든답니다. 그런데 실외까지 해 놓아서 그런데,

김영필위원장

실외는 1년에 두번이면 두번해서 그것은 용역으로 하세요.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실외는 않고 실내만 용역으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이종영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기정예산하고 추경에도 2,560만원 세웠구만, 청소년회관 청소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관계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당장 청소관계는 1월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 제가 한번 인부임 계산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것은 나중에 추경때 조정하는 것으로,

김영필위원장

지금 시민문화회관 인부가 몇명입니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5명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2,200만원입니다.

김영필위원장

2,200이면 벌써 4,000만원이 남는데 4,000만원중에서 외부청소 1년에 두번정도 하면 돼요. 시민문화회관 바깥에는 용역으로 하죠?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김영필위원장

1년에 몇번 합니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2번에 200만원입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렇게 짜 봐요.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시민문화회관보다 청소년수련원이 배는 크죠.

김영필위원장

큰줄 압니다. 외부 청소하는것을 회수를 늘려서,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깍는것으로 아십시요. 왜냐하면 아무 근거도 없이 한달에 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이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중에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액은 다 쓸수는 없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입찰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인부들 줘서 어려운 사람들 청소시켜서 월급줘요.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다음 실시설계비,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모든 시설은 200명 기준으로 수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숙소만 88명밖에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0명이나 100명이 왔을때도 이를테면 인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숙소가 침대 싱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명만 불어도 못받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100명에서 120명 정도로 온돌방으로 개축을 하면은 저희들이 200명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식당도 200명, 극장도 200명에서 300명, 체육관도 200명정도 수용할 수 있어서,

김영필위원장

지금 숙소가 몇명,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88명입니다. 그런데 싱글 침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영필위원장

그것을 다른데같이 2층침대 안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런데 그렇게해서 80명입니까? 80명인데 교육장소에 얼마 들어갑니까?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다른교육장소는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관계를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야영시설을 운영할려고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1개 클라스 정도는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직접 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녔더니 너무 시설이 88명이기 때문에 야영은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맞추다보니까 200명 정도는 숙소를 확보를 해야만이 학교 야영 시설을 유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건이 지금현재 새로 지을려면 이것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기존 공간이 있습니다. 위에는 않해도 되고 입구에 숙소 바로 옆 공간, 그것을 이용하면은 아주 이번에 숙소를 훌륭하게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김영필위원장

지금 80명에 따른 화장실 만드는 수하고 200명으로 했을때 그 이원에 따른 세수할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것이 다 맞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번에 공중화장실로 넣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람수가 200명으로 되었을때 거기에 다른 부대시설이 맞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나중에 사람이 많으니까 화장실을 지어야겠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번에 화장실이 들어가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이 공사를 하므로서 화장실을 더 증축하는 것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관계 없습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극장 옆에도 화장실이 양측에 있어서 그 인원이 충분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이상없죠?

박종대위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800만원이죠? 금년에 900만원 썼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금년에 14일 합니다. 일부는 쓰고, 일부는 도서 80명을 초청해서 쓰고 남은 돈 가지고 14일날 합니다.

박종대위원

지금까지도 PR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공문도 나가고,

박종대위원

사용내력좀 보여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종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설명중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각종 교양문화 프로그램에 이용객이 6,400명이라고 하는것 같던데,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거기는 대관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영위원

회원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회원이 아닙니다. 우리 수련시설을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인원입니다. 월별로 통계를 잡고 있기때문에,

이종영위원

연 인원이군요. 예를 들어서 평균 따져서 하루에 160～70정도가 매일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한 300명 정도 됩니다. 10월말 현재 입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나오는 회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종영위원

1년에 한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1년에 12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할테니까 연 인원말고 회비를 1만원씩 받는 회원이 전체 몇명이나 됩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1기부터 3기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영위원

자료가 아니라 세입에 잡았을것 아닙니까? 얼마씩 잡혔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2,377만5천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한달에 1만원씩 받아서 몇 명인데 2,300만원을 거둡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월별로 인원으로 본다면 금년 총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만 가지고 대관료는 그속에 안들어가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회원들한테 회비받은 것입니다. 연간 10월말일 현재로,

이종영위원

금년도 총 회원들의 1만원씩 받은 회비수입이 2,370만원이란 것 아닙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대로 다시 검토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필위원장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15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문화회관 관리과의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 시설이 열악해서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공연장이 4,140만원 전시장이 70평으로 해서 483만원 그래서 4,623만원 세입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174만원인데 요즘은 시민의식이 향상이 되면서 공연과 전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관료 수입이 향상되어서 상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시민문화회관이 300일짜리가 2명 있군요. 그런데 금년도 1월과 9월에 임용되었는데 어째서 그랬습니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한명은 기존부터 사무보조원으로 있었고 저희 문화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 유치 준비요원으로 해서 1명 더 쓰게 되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예산이 언제 계상된 것입니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것이 시민문화회관 연예직 7급이 있는 TO를 뺏기고 보충한 것이죠?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강영숙이 있는데 총무과에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필위원장

그 다음에 25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공공요금은 2,83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주로 전기요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그다음, 피복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청원경찰 4명과 기능직 현업종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108만5천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거기도 매년 하는 것입니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아닙니다. 분담해서 나누어서 봄옷, 겨울 옷 바꾸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는 문화회관은 주로 공연을 주말과 야간에 하기때문에 직원들이 야간에 12시, 11시에 하기때문에 저녁 급량비를 이것도 박회장님이 하셔서 그것이 통과되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예산에 계상을 안해줘서 했는데 작년부터 계상해서 5,000원씩 해서 먹고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금년 1년동안에 야간공연을 몇회나 했습니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다 야간공연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1,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종영위원

지금 시민문화회관은 방카시유 씁니까? 완전 연소되어서 잘 나가고 있습니까? 공해방지시설 되어 있습니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유일하게 군산시만 방카시유를 쓰고 있는데,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난방보수공사를 하면 도시가스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다음 27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 건물이 88년도에 지어서 89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보수 수선 유지에 따른 유지비가 846만3천원이고 발전기 기관 유지비 177만원, 보일러 정기검사 수선하는데 118만원 냉동기 세관하는데 150만원 영사기 수리하는데 150만원 자동경비관리 유지하는데 264만원해서 2,134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공연장 의자 수리도 1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저희가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박종대위원

깍을것을 깍아야지 의자도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하나 고칠려면 몇만원씩 들어갑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관계도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그다음 차량선박비는 저희가 봉고 떠블캡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194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재료비는 4,75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만은 회관내 청소인부임 5명의 인부임이 1인 1일해서 17,300원씩 12월까지 2,4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관 법정소독비 5일 하는데 254만4천원 그리고 회관내 청소 소모품 17종에 대해서 146만원 그리고 전기자재 431만6천원 세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청소인부들 17,300원 5명 280일이죠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하더라고요 다른과는 20일더 올려서 300일로, 다른 것 300일이면 수당이나 뭐 주지만 그냥 17,300원 x10명해서 150일 그렇게하면 300일이 되지, 20일분 더 줄수가 있지, 실상 280일 가지고는 모자라죠.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부족된 현상이 있습니다.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민수

고민수시민문학회관관리과장

260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1,07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종영위원

재료비에서 전기자재 작년도것 그대로 복사해 놓으면 이것이 예산서입니까? 숫자마저 똑같네요. 200개, 154개, 54개, 150개, 150개, 34개 그 숫자까지 똑같이 해서 작년도것 복사해 놓으면 작년도에 백열구 그만큼 쓰고 그렇습니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종영위원

남은 부분은 절약하고 작년에는 200개 했는데 금년에는 150개를 한다든지 융통성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대로 작년도것을 복사해서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 일반재료비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조금은 여분이 있는것으로 알지만 거의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다 쓰죠?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과장님 작년에 형광등 큰것 나중에는 전구가 있다고 하나씩만 끼우던데 이런것 똑같이 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숫자대로 아주 똑바로는 못하기때문에 융통성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금년에 써보니까 백열구 300W짜리가 작년에는 200개를 세웠는데 100W짜리는 100개를 세우고 100W짜리 다 쓰고 모자라면 더 세워야 하고 200개 짜리는 남으면 줄이고 해서 필요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김영필위원장

그러니까 이위원님 이것을 반절씩 깍아서 추경에 모자라는 것은 제대로 파악해서 올리라고,
민수

곤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일단은 50%씩 삭감할테니까 나머지는 추경때 채워요.

이종영위원

아니, 어차피 1년것 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해서 상반기 추경도 있을테니까 그때 세밀하게 더 필요한 것은 더 요구를 하고, 깍을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내실있게 하자라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위원

이위원님 다른데는 몰라도 시민문화회관은 제가 감사관입니다. 저때문에도 더 못 올립니다. 일일이 아니까, (장내소란)

김영필위원장

어쨋든 국장은 늦게 발령받아서 온 분이지만은 국장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참모들 3사람이 정신차려야 되겠습니다. 보좌할려면,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문화회관이나 수련원이나 매년 전기 다마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고 보니까 그것이 10개면 10개라고 꼭 기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고, 또 예산도 작년도 기준해서 균형을 유지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위원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시민문화회관이 총 세입을 4,600만원 수입을 올리는데 1년간 쓰는 예산이 자그만치 10억 다 됩니다. 9억3,200입니다. 그중에서 물론 인건비가 1억8,800만원이니까 약 한 7억5,000만원정도,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금년예산에 3억 얼마가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종영위원

인건비 사업비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데 부기상이라도 내실있게 하고 해야 아, 열심히 하는구나, 예산심의 할 때도 성의껏 봐지고 더 추가라도 해 주고싶은 마음이 생기지 늦게 야근까지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부서인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참고로 음향관계는 제가 거기를 지을때부터 있어서 압니다. 그때 시설한 음향입니다. 음향이라는것이 우리가 말을 할때 서로 알아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천만다행입니다. 위원장님, 무슨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가셨답니다. 저한테와서 음향이 못쓰겠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음향이 무슨소리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교체하라고 말을 했더니 어렵다고 예산이 깍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양반입니다. 그래서 음향도 이것가지고는 좋은것이 아닙니다. 서울 여기저기 알아보아서 싼것을 신청했습니다. 과감하게 하세요.

김종식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 보면 양심적으로 하는데가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서당개 3년이면 풍얼을 읊는다고 모르는것 같아도 각자 위원님들 내색을 안해서 그렇지 다 압니다. 다만 의사표시를 않할 따름이지 반면에 과장님 같은분은 조마조마해서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그러시지 말고 과감하게 깍인다고 생각을 할 지언정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위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런부분은 과감하게 하세요.
병태

민병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262페이지 물품및 도서구입비 거기는 전시실에 전시탁자하고 전시칸막이가 그전부터 없어서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것조차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여태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385만5천원 올렸습니다. 그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3억7,000만원 올렸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공연장 난방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300만원의 용역비를 금년에 해서 그것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 실시 설계비로 해서 928만7천원을 설계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문화회관이 88년도에 지으면서 보일러 용량도 부족하고 배관도 노후되어서 10여년 가까이 되니까 성능도 노후되고 아까 우리 이위원님 말씀같이 방카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현재 동절기에 공연을 하게 되면은 적정온도가 17도에서 20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많이 때봐야 7도정도 밖에 안올라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획기적인 난방보수공사에 2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종영위원

도시가스로 난방할 계획입니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도시가스도 하고 용량이 여러가지 겸비가 되어야죠 사업에, 실시설계를 해봐야만이 어떤것이 에너지관리공단의 용역을 받은결과 그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해서 지금 개괄해서 예산요구 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난방보수공사는 그렇다치고 방송설비 스피커 앰프 교체하고 하면 거기의 음향 기기라든지 시스템이 안좋아서 코맹맹이 소리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갈겠다는 것입니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전부 가는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연실적이 218회를 공연을 하고 있는데 연 인원이 15만7천명 됩니다. 방송설비가 그때당시 전자제품이 변화가 많이 있는데 한10여년간 지나다 보니까 설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출력도 부족하고 성능도 저하되어 있고 관객에 대한 전달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획기적인 저희가 파워앰프 12세트를 약 400만원 그리고 메인스피커 8셋트를 교체하는데 1,800만원 정도가 들더군요. 주파수 조정기 9세트 하는데 810만원정도 등등해서 시설하는데 2,400만원이 들어갔고 7,600만원이, 이번에 음향효과는 가져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종영위원

그러면 충분히 됩니까? 박종대 예총회장님께서 전국 여기저기 다 알아보아서 제일 싼 업체에다 맡겼다니까 또 부실공사 될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해보니까 내년도에 잡소리나서 새로 해야겠다고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 음악장비라는 것은 이번에 이리시, 우리 시민문화회관 피아노 있죠? 기종이 뭡니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삼익입니다.

이종영위원

이리시 시민문화회관 피아노 때문에 시끄러운것 아십니까?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이종영위원

독일산 피아노 들여올려고 하는것 아시냐고요. 가격이 10배 차이 난다면서요. 이리시청이 그것때문에 시끄럽죠. 시민단체들까지 앰프시설이라든지 스피커 이런것은 한번 설치하면 몇년씩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싼것 골랐다고 하시면 안 되죠. 최고급품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내년 후내년, 다음에 이런 예산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이번에 좋은 것 갔다 하세요.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회관 세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민수

고민수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필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 50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위원님,

이종영위원

아까 위원님들과 현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신애원 관계는 지금 거기에 따른 시설도 충분히 되어 있고 또 옆에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시유지를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전하고 뭐하는것은 절차상이나 예산 문제나 어려움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제출한 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또 신영동 철도부지 매입관계는 우선 선결로서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하고 철거할 수 있는 협약을 한다든지 사후대책까지도 미리 강구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매입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제반 절차를 미리좀 밟아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이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종영위원님께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승인에 대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사전 그런 내용의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전제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승인의 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정경제국, 민원출장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의에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김종식 위원 문영실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전철수 위원 이재연 위원 김관배 출석공무원( 12 명)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오승일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민원계장 한상욱 운영계장 고석룡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