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진서 의원 발언
정찬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가. 농촌지도소소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데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우리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의 농촌 총 인구는 47,913명으로 군산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97년도 저희 농촌지도소 예산액은 25억 8,300만원으로 군산시 총 세출예산 3,052억 1,250만원의 0.8%에 해당하며 전년도 본예산 22억 6,013만원 보다는 18%인 4억 2,30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과목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수당등 1억 9,04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 여비등 10억 5,174만원으로 39.1% 보상금 민간경상보조등 4억 3,086만원으로 16.1% 시설비 민간자본적보조 자산취득비등이 10억 6,512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7.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지도과 소관으로 인건비, 관서당 경비 일반업무 추진비로 4억 4,831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등 농민 교육분야 5,012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1억 3,051만원, 4H 및 농촌지도자 육성 7,180만원, 주부대학 운영을 비롯한 생활개선 분야에 6,9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벼 직파재배 확대등 식량작물 부분 6억 7,210만원, 보리안전 재배를 위한 전용 수확기 구입 등 2억 2,080만원, 서해안 관광상품개발 육성을 비롯한 소득작물 분야 2억 1,435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등 축산농업 6,416만원 농민 전산관 운영 2,742만원,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부분 387만원이 계상되었고 끝으로 기술개발과 소관으로 지역농업 개발센타 시험포 설치 운영비 1억 1,543만원, 조직배양실 및 교육용 꽃 하우스 운영예산 4,838만원 종합검정실 운영비 2,054만원, 병충해 기본 예찰실 및 환경농업 분야에 2,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린 97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은 과학 영농기술을 농가에 널리 보급하여 잘사는 농촌기반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농촌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별로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각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주철입니다. 97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97년 예산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및 11개 사업으로 3억 9,23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교육용 클라식 콤바인 1대와 트랙타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52p 일반수용비 여기에서 부터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지도소에는 세입예산이 없던가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하나도 없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하나도 없는것이 아니라 시험포에 기술개발과 소관으로 병충해 예찰에서 나온 쌀 공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세입예산부터 말씀하셔야 순서가 맞지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 97년도 전체예산 증가율이 약 11.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차지하는 국내여비에 예상증가는 약 25%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농촌지도소만은 96년도 4,770만 6천원에서 97년도에 7,515만원으로 약 60%가 증가를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경쟁력 10%키우기 운동으로 인해서 경비 절감을 철저히 해야될 시국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만 60% 증가를 하였습니까?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제가 세입예산을 설명해 주시라고 했는데 세입부터 듣고 난 다음에 세출을 짜야지요!
정찬수위원장
질문순서에 의해서 지도과장 세입을 먼저 설명하세요! 다음 소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임시호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안 기본예찰소가 1,058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찰소에서 병충해를 사전에 발생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농가들한데 PR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평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수확물이 공판나락으로 35가마가 수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6만 7,310원, 그러니까 1등이 32개 2등이 3개 해 가지고 35가마니분이 세입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1,050평짜리 개정면에 논이 예찰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물대기도 안좋고 오지이고 그래서 예찰답으로써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농가한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쌀 6가마 76만 200원을, 저희들이 두가지를 합쳐서 242만 7,510만원의 임대료를 시금고에 넣었습니다.
이인효위원
세입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정찬수위원장
세입에 몇p에 잡혀있는지 몰라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찾고 있습니다. 바로 답변을 못해드려서 미안합니다. 1,050평에 관한 임대료는 시 조례, 군산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4조 작년도 1월 13일부로 공포된 총칙 4p 22조 2항에 보게되면 토지과세 기준액에 8/100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 적은액이기 때문에 그 지역, 개정면 옥산리지역에 통용되는 값을 저희들이 더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아 올렸습니다.
이인효위원
세항이 200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맞을텐데,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상 생산수입으로 올렸는데 예산서에는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산실장 오라고 하세요!
김재수위원
그리고 경제작물 시험포를 많이했죠?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가지 시험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험사업은 저희들이 8가지를 하도록 되있는데 시설물이 잘 안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시설쪽에다 재배를 해야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설 재배가 아닌 시험사업을 두가지 했습니다. 첫째는 신선초가 여름에 하구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거의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구현상 방지대책 시험을 저희가 했고 또 유색고구마에 관한 시험 두가지를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여기보게 되면 포도, 백합 버섯 전부 안했습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시설물이 안되있어서 못했습니다. 하우스쪽에서 해야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하우스를 지금 짓기 시작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한것이 뭐예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유색고구마와 신선초 두가지만 저희들이 이 금년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몇평 했습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유색고구마가 115평, 신선초가 120평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확은 얼마나 했어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신선초는 저희들이 2월 27일날 육묘를 해서 7월 16일날 종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구현상 방지를 위해서 시험사업으로 차광구와 비차광구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사업을 했습니다. 차광구가 비차광구에 비해서 초장이 약 65%가 더 증가를 했고 엽수도 18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게 이제 차광을 해 가지고 신선초를 재배해서 많은 소득을 올려야겠다 하는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최정태간사
사업을 한것은 무엇이고 안한것은 무엇이고 간단 간단하게 좀 하세요!
이인효위원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라 예산 심의하는 거예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을 상정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것 같아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두가지를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나머지는 다 안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고구마 같은 것은 수확이 없었습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수확이 550kg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수위원
세입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안들어가 있지요,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려고 지금,
김재수위원
세입예산 p수가 몇 p예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예산상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수농공단지,
김재수위원
550kg면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kg당 800원씩 해서 44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또 신선초는 얼마나 수확했습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60kg 수확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가격이 얼마예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6만원 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시험포를 설치할때 인건비라든지 그런부분은 전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현황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세입이 몇 p예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생산물 잡수입으로 되있어요. p수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김재수위원
p수가 나와야 됩니다. 세입같은 것은 몇 p에 어디에 뭐가 있고 빠진것은 빠진것이고 들어간 것은 들어간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잘못됐으면 거기에 응분한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p수 빨리 이야기하세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p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안되어있기 때문에 p수가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씁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시금고에 넣을려고 합니다.
김재수위원
시 금고에 들어가면 세입예산으로 당연히 잡혀야죠!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생산물 잡수입으로,
김재수위원
몇 p에 있어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잘,
양용호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시금고에 잡수입을 넣으면 예산서에 나중에 종합해서 안넣습니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나오는 잡수입,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작년까지만 해도요,
최정태간사
위원장님! 원할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고 아까 김재수의원님 말씀하신 올해 사업한거 하고 사업하지 않은것, 그거 불용액이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명시이월 시켰어요? 삭감시켰어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 내용을 지금 적어가지고 예산심의 중단할 테니까 그것 먼저 준비하세요! 그리고 담당관 와가지고 수익 어디로 됐는가 찾아보기로 하고 정회했으면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최정태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인효위원
동의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도착할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실 나왔습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나왔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성산면 출신 이인효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세외수입에 잡혀야 할 부분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은 200세항에, 세세항은 214항 입니다. 이것이 세외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해서 마땅히 잡혀야할 부분이 세입으로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이나 세출예산이 해당 각 실과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과에서도 물론 농촌지도소에 이런 정도의 세입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문서는 돼있습니다만, 세외수입과에서도 그것을 잡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이나 이 돈은 추곡수매가 끝나는 12월경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계상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공판이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수입을 못잡았다고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96년도 것은 이미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몇년도 예산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세외수입에 잡혀야할 부분이 안 잡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농촌지도소에서 생산된 것이 사업장 세외수입에 잡혀야 할 금액이 예산이 약 50만원 되는데 거기는 고구마가 550kg 44만원, 신선초 60kg에 6만원 이렇게해서 이것이 세세항 214항목 사업장 생산수입에 잡혀야 할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예산서에 등재가 되었다 그 말이예요.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예산요구가 안되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이인효위원
예산에 요구가 안되었다 그말이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인효위원
그 이야기는 징수과에서 예산파트에 안 넘겨주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징수과에서 안넘겨주고 농촌지도소에서 안내준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징수과장 출석요구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징수과장 오라고 하세요!
최정태간사
먼저 농촌지도소에서 안 올라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시험포 그러니까 기본예찰소 운영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계에다만 보고를 드리고 예산계에다 보고 못한것이 실책인것을 알고 있고,
정찬수위원장
아니, 묻는 부분만 답변을 해요! 지도소에서 수입액을 징수과에 보고를 했어요? 안했어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세외수입계만 보고 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거기에 얼마를 보고 했습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금년도 것이 100만원,
김재수위원
과장님! 금년도치가 아니고 97년도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결산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올해 수확한 것을 기준해 가지고 내년도 세입예산을 잡는 것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다고 했죠? 보고는 얼마 했냐 이말예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내년도치는 100만원으로 저희들이 징수과 세외수입계 올렸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올해 쌀이 얼마입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나락으로 35가마 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돈으로 얼마입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166만 7천원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예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세입부분을 100만원을 올렸다고 그랬죠? 그러면 올해 수확한 것이 100만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험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포에서 여러가지 수확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전부 합산을 해가지고 세입예산에 넣어주어야 되거든요. 100만원 밖에 안올렸다는 이야기는 쌀만해도 160만원 올해 수확을 했는데 내년에 시험포를 전혀 안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실수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예산을 삭감해야 겠고만요, 세출예산, 관련이 다 있어요. 이상입니다.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추경 예산에 누가 올려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수정예산요,
이인효위원
과장님이 징수과장님예요? 예산과장님예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미안합니다.
이인효위원
징수과장님 오셨어요?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징수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오승일입니다.
이인효위원
세외수입에 세항은 200세항입니다. 세세항은 214항 입니다. 거기에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96년도에 쌀이 38가마 166만 7천원, 고구마 550kg 44만원, 신선초가 60kg에 6만원이 마땅히 세외수입에 잡혀야 한다라고 보는데 안잡히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지금 세외수입에 예산편성관계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안들어온 집계는 저희가 전부 잡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관계는 각 실과에서 직접 예산담당관실에 세입 세출 편성을 내가지고 예산계에서 잡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전반적인 총괄은 하고 있지만 저희과에서 징수교부금하고 이자 수입만 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과도 그렇게 다 직접 해당과에서 예산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징수과에서 총괄해서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오는것, 안들어오는 것 그런것은 전부 구분해서 잡고 있고 설사 이번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경예산 이라든지 수정예산 이라든지 또 다음 2차 3차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기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세외수입계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실과에서 직접 그렇게 요구한다 그말이죠?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예, 지방세는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과에서 일괄 징수하도록 되있는데 이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실과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세외수입 총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 세항에 200항목을 지금 세외수입계에서 하지 않고 총괄관리하는 과장님이 안하고 그러면 다른과에서 또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 얘기는요, 저희가 총괄을 하면서,
이인효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왜 회피를 하십니까! 책임은 세외수입계에서 지어야 합니다. 세외수입 총괄 책임이 징수과 세외수입계에서 총괄책임을 짓도록 되 있어요. 그러면 그 업무를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세외수입계에서 잡어가지고 넘겨주어야 맞지요. 예산파트로, 총괄 책임을 세외수입계에서 지어야 하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실제적인 징수 집계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예산편성관계는 각 실과에서 직접,
이인효위원
아니, 과장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을 세외수입계 업무 분장이 세외수입 총괄관리를 하게 되있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세항에 잡혀있는 200세항에 대한 것은 총괄관리를 세외수입계에서 총괄관리를 하게 되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세외수입계에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예산파트로 넘겨주어야 맞지요. 절차는 그렇게 되어야 맞지, 각 실과에서 전부 세외 수입계는 안거치고 예산파트로 넣어주어야 되요?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책임은 세외수입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업무연락은 세외수입계에서 넣었을거란 그런 이야기예요, 각 과에서, 그러면 업무연락을 세외수입계에서 넣어주었을 것이고 예산파트에도 넣어주었을 거란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외수입계에서는 총괄업무를 담당을 해야 하기때문에 확인을 했어야 한파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예산파트에서도 그것을 또 세외수입계에서 안넘어왔다고 하더라고 업무 연락은 예산 파트로 갔을 테니까 예산담당관에서는 또 확인을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두 파트에서 이것을 빼먹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은폐시켰다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빠진 부분을 다음에 수정예산에 짜겠다, 물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빼먹고 짜는 것을 넣으라고 넣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 편성을 하는데 세외수입을 안 잡어놓고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세출예산을 짭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지금 징수과에서 책임도 져야 할 문제를 갖다가 각 사업소나 각 과에서 예산파트로 바로 연락이 되니까 거기서 했지 우리는 총괄만 잡고 있지 모른다 그런 내용인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업무분장에 세외수입계에서 세외수입 총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산시에 모든 세외수입은 우리 징수과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피를 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외수입이라든지 일반 모든 예산편성 관리는 해당과에서 작성해서 예산계에 제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징수과에서는 실재 돈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세외수입 얼마를 징수결정을 했는데 그돈이 과연 들어온 것인지 안들어 온것인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미납이 나왔으니까 이런 관계를 저희가 했었는데,
이인효위원
과장님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예산파트가 징수과예요? 예산담당관실이 지금 징수과냐고요!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러니까 징수업무 자체는 저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인효위원
징수 업무를 예산파트에 넘겨 주어야 예산을 짤거 아니예요!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것은 각 실과에서 지금까지 전부 요구해서 짠겁니다.
이인효위원
우리가 원칙대로 갑시다!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그 저용은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감사가 아니고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세입예산이 누락됐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확인할려고 질문한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업무 책임을 전가하다가 이런 일이 나오면 안되지 않겠어요! 그런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또 징수과에 질문있습니까? 징수과장 내려가주시고, 어제와 같이 질의를 하시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수위원
아니,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다가 말은 부분인데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해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97년도 예산에 세입수입으로 해서 100만원 보고 했다고 했죠? 그러면 100만원 보고한 것은 세입예산에 지금 잡혀있습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이인효위원
97년도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것이 세외수입에 잡혀있어요?
김재수위원
몇p 입니까? 예산실에서 좀 이야기해주시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징수과로 보낸 자료 보면 내년도에 181만 7천원을 징수하겠다고 보냈는데 이것이 누락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저희과로 왔으면 바로 잡았을텐데 못 잡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불찰이지요. 세입을 잡는 부서에서 일일이 다 했으면 했는데 이것이 계상이 안됐는데 97년도에 들어와야 할 돈은 내년 12월달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추경예산이나 수정예산에 계상해서 빠지지 않도록,
김재수위원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181만원을 예산계에 다가는 보고를 안하고 징수과에다만 보고 했고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락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181만원 올렸습니까? 확실해요?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18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것이 지금 정리를 합시다! 그것이 원래 당초에는 예산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징수과 세외수입계에서 모든것을 잡어주어야만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징수과장 이야기대로 자기가 업무회피를 하고 있는거예요. 자기가 잡어서 넘겨주어야지 기획실로 바로간다. 자기는 총괄 관리만 한다. 무슨 총괄관리를 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징수과 세외수입계 보면 세외수입 총괄관리하고 세외수입 수납관리 자금관리 세입결산 모든것이 거기서 업무거든요. 이런 체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바로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징수과에다 책임을 넘기기 보다는 저희가 못챙긴 것으로 알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가서 업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최정태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국내여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예산액이 5,170만 6천원이고 금년도 계상액이 6,015만원이 되서 증가액이 744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최정태간사
이 자료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예산계에서 나온 자료보면 96년도 예산이 4,770만 6천원이 되있고 97년도 예산이 7,515만원이 되있어요.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오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예산서 카피한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소장님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심의할때 다룰께요.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74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문나는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을 649p에서 653p까지 검토하십시오!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653p, 교육편집용 비디오 카메라 테잎 구입 6,000원×50개,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비디오 테잎이 6천원씩 갑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물가조사표 그것을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6천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공테이프 입니다.
이인효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실과소에는 만원씩 올라왔는데 우리 지도소는 6천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6천원짜리가 맞는가 만원짜리가 맞는가 확인할려고 그래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6천원이 맞습니다.
이인효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덧붙여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을 보게되면 비디오 테잎 구입으로 해서 1,500개가 올라왔거든요. 1,500개를 다 사용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작년도에는 우리가 영농 교육자료로 해서 진흥청에서 이것을 전부 복사해 가지고 읍면당 150개해서 전부 10개소 해다 주었습니다.
김재수위원
1,500개를 다 사용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복사해서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재수위원
150개를 무엇을 복사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거기는 수도작, 과채류등 전부 영농기술교재입니다.
김재수위원
복사한 비디오 테이프가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각 읍면에 함을 사서 거기에 모아가지고,
김재수위원
무엇을 계획하고 50개를 올렸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금년에 한 것은 새로운 부분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복사해서 나누어주고,
김재수위원
됐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653p 하단에 서해영농설계 교육교재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교재입니까? 가져와 보세요! (직원 자료제시)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일반 수용비에서 컴퓨터 수리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10대가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김재수위원
10대를 두번, 25만원 다 수리를 해야 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우리가 고장이 나야 고치는 것이지 고장이 안나면,
김재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53p 농촌진흥사업 작품 사진전 출품 사진제작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중앙 진흥청에서 지도사들이 현장교육을 했다거나 현장에 다니면서 농업진흥을 위한 그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경진을 하는 겁니다.
김재수위원
농업진흥을 위한 사진제작을 하는데 농업진흥을 위한 사진 낼것이 있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특별한 하우스,
김재수위원
특별한 하우스가 군산에 뭐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영농에 대해서,
김재수위원
이게 지금 전국단위로 하는 행사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군산시에 40개를 내면 각 군에도 다 낼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천개인데 어디에 전시를 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진흥원하고 진흥청 두번 가는데,
김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해영농설계 교육화판 제작 5만원씩 해가지고 뒤에도 화판이 많이 나옵니다. 화판을 매년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드는데 화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말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실물체를 갖다가 만들어서 표본으로 만듭니다.
김재수위원
누가 만듭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중앙에서 일부 만드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중앙에서 만드는 것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만 구입을 하고 우리가 만드는 것은 소량을 몇개 안되기 때문에 재료비 값으로 해서 비싸고 그럽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653p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교재 이것이 96년도 대비해서 50%가 인상되었어요. 지금 물가가 50%씩 뛰는 것이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종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유인단가라든지 현재 시중 물가로 보아서는 인쇄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를 갖다가 50%로 정확하게 제가 제시는 못하겠습니다. 정부 물가 인상률이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자료 있어요? p수를 늘린대거나 종이를 바꾼대거나 그런것이 아니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질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중질지 미만으로 하고 이 제작을 할때 5개 분야로 작성을 하기때문에 p수도 물론 늘어납니다. 그리고 정부 단가도 올랐기때문에,
김재수위원
단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정찬수위원장
다른 플랑카드는 3만원, 4만원인데 농촌지도소는 왜 5만원 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5만원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654p에서 655p요,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주말농장 표찰제작인데 이 표찰은 한번 쓰고 버립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대표찰 같은것은 망가지고 퇴색되어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박진서위원
무엇으로 만듭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함석으로 만듭니다.
박진서위원
함석으로 만들어가지고 내용도 씁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주말농장이라고 써가지고,
박진서위원
규격이 얼마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4M 2M정도 됩니다.
박진서위원
그것이 30만원씩 갑니까? 그리고 개인 표찰은 규격이 얼마만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개인표찰은 베니아 합판에 써요.
박진서위원
그것이 또 5천원씩 가요? 확실한 규격을 말해 보세요!
이것을 한번 쓰고 버리지 말고 재사용을 해야지요! 재사용 불가능 합니까?
정찬수위원장
됐어요! 박위원님 내용만 묻고 넘어갑시다!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654p, 벼직파 재배 연시대회 교육화판 10만원×5매 50만원 책정되어 있고 653p 영농교육 화판제작 해서 3만원이 있습니다. 구분 좀 해 주세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벼직파재배 연시대회 화판은 저희들이 벼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직파재배를 권장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기 알고 계실겁니다. 직파재배를 하는데는 각종 기술적인 요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우리가 교재만 가지고 교육을 해서는 안되고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화판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이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직파재배 화판은 규격이 가로 1M 20cm, 세로 90cm정도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비가 온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마모가 되지 않도록 페인트로 만들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이덕영위원
한번 쓰고 버려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화판같은것 제작하고 나서 다음 행사가 있을때에는 재활용합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10만원짜리 5매 할 필요없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러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종교육을 하는데 이 제반기술을 집약을 할려면 최소한 5개 정도는,
이덕영위원
재활용 할 수 있으면 10원짜리 또 살 필요가 없잖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지금 4H를 개괄적으로 묻겠습니다. 4H교재보면 250만원, 수당 230만원, 임차료 600만원, 보상금 1,160만원에 이렇게 해가지고 4H에만 들어가는 돈이 2,2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4H의 교육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개괄적으로 짧게 대답해 주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4H 교육은 3대 교육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4H 행사가 있고 여름철에 야영대회가 있고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교육이 있습니다. 과제 교육은 무엇이냐면 4H 회원들이 앞으로 영농에 대한 관심을 기르기 위해서 닭을 키운다든지 돼지를 키운다든지 거기에 돼지종자 좋은것을 사준다거나 해서 과제를 이수하게 하는 자금이 있고 또 4H 장학금도 있습니다. 또 4H 진로지도 교육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영농에 임할 사람은 유통공사랄지 그렇지 않으면 꽃 야채 시장이라든지 농사랄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것도 있고 기초 4H 부원들에게 취미과제로 하는 교육도 있고 여러가지 교육행사도 있고 교육도 있습니다. 또 문화전통을 위해서 탈춤이라든지 장고를 가르키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4H 수련대회는 어디에서 하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여름에 야유회를 가게 됩니다. 수련장을 빌려서 한다든지,
최정태간사
숙박을 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2박3일 정도 입니다.
최정태간사
임차료가 약 200만원 되있고 음향기기 및 악사초정을 한다고 있는데 무슨 악사 초청까지 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왜냐하면 아이들이 현대춤 같은것을 좋아하거든요.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아까 박진서위원님이 표찰가지고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할께요. 지금 여기보면 개인표찰, 대표찰, 소표찰, 중표찰 무슨 표찰값으로 나가는 것이 1,080만원예요. 좀 절감하시고 잘 좀 쓰세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655p, 가축질병진단실 현황판 올해도 제작했죠? 내년 예산에 3종은 무엇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저희 가축질병 진단실 현황판은 매년 사업계획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32평 규모의 진단실을 설치 해놓았는데 가축 유방염이라든지 기생충검사 등 사업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진단실 현황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섰던것이 다시 금년에 섰습니다.
박진서위원
진단실 현황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하면 몇년쓰는 것이지,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실의 각기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이,
박진서위원
진단실 현황판인데 또 만들 필요가 있어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현황판에 사업계획이 바뀌기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게첨하기 위해서,
박진서위원
무슨 내용이 들어갑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사업계획 일반현황 제반 군산시 가축현황 이런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이게 연초에 저희들이 다시 제작해서 게첨합니다.
박진서위원
세가지 종류가 뭡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각급 우선 우리가 가축현황 질병 발생현황 그리고 군산시 일반 가축 전체적인 현황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가축현황하고 일반 전체적인 현황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가지 현황판이 틀려야지요.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작년에 보면 농업경영 상담실 이용안내 스티커제작이 있는데 96년도에 100원씩 였거든요. 이 싸이즈가 얼마나되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제작하는 싸이즈는 가로가 6cm, 세로가 4cm정도의 소형 스티커 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표찰이 작년에 쓰던것이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표찰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기간 오래 세워놓은 것은 함석으로 하고 일회용으로 쓴다든지 또 단기간 사용하는 것은 베니다를 쓸 수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집니다.
김재수위원
2만원짜리 같으면 상당히 잘 만들었을텐데 남은것도 있습니까? 다 버리진 않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버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에 어떤 표찰이든지 사용한 것은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재활용하고,
김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656p, 농촌진흥사업 홍보물 제작 1만부 있는데 진흥사업 홍보물이란 어떤것을 말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제가 하나가지고 왔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1만부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만부라는 것은 내방객도 되지만 농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지도소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와서 교육하는데 보시고 영농하는데 참고하도록 PR하는데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1만부라는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었냐는 것입니다. 10만부라든지 천만부라든지 산출기초가 있을거 아닙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우리가 지금 농업에 관련된 지도자들 하고 생활개선회 농민들을 상대로 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지도자 3개 단체 숫자가 얼마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생활개선회원이 75명이고 지도자가 600명 됩니다. 또 후계자가 618명이고요,
정찬수위원장
그래야 천명 조금 넘는데 나머지는 뭡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 다음에 외부 손님오시는데,
정찬수위원장
외래 손님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시 민원실에 놓아둔다든지 그래가지고 지도사업을 PR하기위한 자료를,
정찬수위원장
편하게 만부 그러죠? 읍면동에 가야할 것이 몇부, 지도자들에게 가야할 것이 몇부, 외래인들은 대개 어떤 대회할때 얼마, 그렇게 산출근거가 뚜렷해야지 이런 막연한것가지고 예산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방안 자료유인해가지고 500원 4,000부인데 금액산출 근거하고 4천부 배분은 누구한테 합니까? 금년도에 만들은 것 가져와 보세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금년에는 4천부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와 함께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
배경은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난해 지금 250원 해가지고 2천부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자료를 유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우선 2천부를 가지고 농가에 배부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다양하게 면 수도 늘리고 단가도 높여서 대상 농가를 배분하는,
박진서위원
수입개방 대응자료를 한번 해주면 되지 매년 연차로 하고 예산을 늘린 이유가 뭡니까!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위원님!
채규열위원
655p보면 밑에 리후렛 제작이 있고 아직 p는 안넘어 가지고 668보면 예찰답 배부식 분무기 구입이 있는데 예찰답 배부식이 무엇이고 위에 리후렛은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 말로 표기는 안됩니까? 두가지 설명해 주시고 주말 농장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드린다면 현재 우리시에서 몇 평을 경영하고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2,500평입니다.
채규열위원
임대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채규열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다 다시 주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채규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수입은 재배하는 사람한테 가져가고 임대해가지고 갈아 가지고 포장을 나누어서 농가에 줍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73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이 주말 농장을 이용하면 좋은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테니까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주말농장 현황을 어느 사람이 들어왔는가 빼주세요.
김재수위원
주말 농장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개인적으로 와서 거기 뭔가 재배를 하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재배를 한다고 할때 일반시민이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일부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씩 받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2만원씩 받습니다.
김재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호미라든지 낫이라든지 이런것을 삽니다. 그리고 비료, 종자를 사서 또 나누어 줍니다.
김재수위원
2만원씩 받는 것은 무슨 명목으로 받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종자나 비료 씨앗 대리 경영비로 받습니다.
채규열위원
과장님 제가 물을때에는 돈 안받는다고 했는데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아니요, 임차료는 우리가 해주고 거기 들어가는 씨앗이나 종자는 농가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자 돈을 걷어서 일괄 구입해서 줍니다.
채규열위원
그렇게하지 말고 개인 살림이 아닙니다. 730만원이나 들어가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수입을 잡어서 예산편성에서 나가도록 해야지 누구 마음대로 이것을 씨앗 값주고 낫 값주고 호미 값주고 그럽니까! 개인 땅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낫값, 씨앗값은요,
채규열위원
안받으면 개인이 하라고 놓아두고 받으면 시 세수입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회비 명목상으로 걷어가지고 주기 때문에,
채규열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걷든지 해야지 왜 시에서 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기 곤란하니까 생활개선회에서 그냥 업무처리만 해줍니다.
채규열위원
곤란하든 어쨋든간에 70년대 80년대에 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 20원 30원짜리를 왜 안팔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취급을 안하겠습니다. 그냥 회의 자치적으로,
채규열위원
자치적으로 움직이게 놓아두고 그 사람들이 땅을 임대 받았으면 묵히면 임대를 회수하면 될 것이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그런말이예요. 주말농장을 갈 정도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얘기예요. 자기들이 좋은 씨앗을 사다 심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산 씨앗 사다가 팔면 외국씨앗이 더 좋다면 외국씨앗을 사다가 심을 사람, 그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주말농장을 이용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에서 간섭해 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김재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예요! 그때 주말 농장이야기를 할때 개인들에게 임차료를 받는 것으로 설명한 것으로 기억되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개인한테 임차료 안 받습니다.
김재수위원
희망자는 무조건 다 해 줍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면적에 한해서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150명 했는데 넘으면 안되죠!
김재수위원
임차료는 안 받고 그냥 희망자는 다 해준다 그말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러지요, 선착순으로 합니다.
김재수위원
실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해준다. 2만원씩 받는 것은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자기들이 종자 씨앗하는 것을 우리가 대신 사주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종자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일괄 구입하는 것이 싸고 그래서 대행업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주말농장의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리고 659페이지 주부대학 강사 수당, 어떻게 그것이 10만원하고 밑에는 7만원하고 틀려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강사 수당이 기본은 7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시간 가면 7만원인데 3만원씩 플러스됩니다. 그래서 세시간하면 9만원이 되고 그래서 16만원이 되고 두시간하면 10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예, 그리고 맨 밑에 4H하기 수련회 버스 임차 2회인데 한번 가면 되지 두번 갑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실고 갔다가 돌아올때 데리고 와야 합니다.
김재수위원
25만원 주면 갔다올 때까지 다 해주는 거지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아니예요, 2박 3일이기 때문에 가는날 하루 빌려쓰고 그 다음에 또 빌려씁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3일 쓰기 때문에 2회 해놓은거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2회,
정찬수위원장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도내 수련장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도내 수련장가는데 버스를 갈때 올때 그러는데 50만원을 준단 말예요?
이덕영위원
수련회가 몇 일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2박 3일입니다.
이덕영위원
갈때 25만원, 올때 25만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장내소란)
최정태간사
4H행사계획서 개괄적인것을 한번 받읍시다! 그렇게 하시죠!
채규열위원
아까 물어본 것 설명 좀 해주세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주요 병해충 중점방제 리후렛이라고 되어있는데 병충해를 어떻게 방제하고 어떻게 해라 기간 같은 것을 조그마한 전단으로 만든것을 우리가 리후렛이라고 합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런것들을 우리말로 하세요! 우리 시민들도 다 알수 있는 얘기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찰답 배부식은 뭡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등에다 짊어지고 농약주는 분무기 이것을 배부식이라고 합니다.
채규열위원
예찰답은 무슨 이야기예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찰답은 저희들이 600평을 운영을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병혜구, 충해구, 무방제구, 이렇게 저희들이 갈개를 쳐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병해구는 병에 대한 방제를 않고 무슨 병이 나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예찰을 해서 농가한테 PR하고 또 충해구는 충해에 대한 것은 안합니다. 그래서 충이 무엇이 나는가를 봐가지고 농가들한테 알려주는데 그것이 규모가 적기때문에 농약주는 것으로 못하기 때문에,
채규열위원
알았어요. 이것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보세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리후렛은 통용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썼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농기계 교육용 장비 유지비 이게 신규입니까? 아울러서 콤바인, 이양기, 경운기, 관리기, 예취기는 또 어디에 쓰는 겁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논두렁 깍을때 쓰는 것이죠!
김재수위원
지도소에서 논두렁 깍을 일 있어요? 논두렁 몇 평 안되는데 예취기가 꼭 필요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기계 현 장비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유지비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비 산출 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트랙타 유지비가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이 유지비는,
이덕영위원
이양기가 20만원 들어가고 경운기가 30만원 들어갔네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꼭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덕영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용으로만 활용합니까? 우리 농촌에 기계가 부족할 때에는 대여를 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이덕영위원
대여한 실적 있습니까? 교육용으로 교육을 시킬때에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경납고에 보관할 필요 없이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농민들이 신청을 할때에는 대여를 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대여는 안되고 우리가 가서 직접 지어줍니다.
이덕영위원
실적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노력봉사하는 기간에 해 줍니다.
이덕영위원
실적있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이덕영위원
실적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659페이지, 주부대학 강사수당 해 가지고 1380만원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시간당 3만 5천원인데 5만원으로 인상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전문기술 자격증반 해서 요리, 미용이 있는데 금년도 자격증 취득한 사람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수강생은 몇 명인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자격증을 땄습니까?
치균
김치균지도기획계장
요리반은 30명 응시해서 23명이 땄고 미용사는 23명이 응시해서 3명이 땄습니다.
이덕영위원
계장님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압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하셔야지요!
정찬수위원장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이륜차가 30대로 되있거든요. 지금 오토바이가 그대로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폐기 처분할 때 안됐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폐기 처분하고 남아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이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가면 30대가 되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39대가 잡혀 있는데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우리가 97년도 9대를 폐기 했는데 그것을 안했고만요.
이인효위원
3대를 폐기를 시켜야지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661페이지, 아까 이덕영위원님 얘기하신 유지비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조직 배양실, 저온저장고, 자동화하우스, PC온실등 해가지고 6개소로 나와있는데 나머지 두군데는 어디 입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자동화 하우스가 세동이 됩니다. 그래서 등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김재수위원
자동화하우스는 일괄해서 150만원이고 PC온실외 두 가지가 무엇이냐는 말예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유리온실,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저온 저장고는 앞에 나와 있잖아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양계사가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660페이지, 산업기능요원 농어민 후계자는 무엇이고 그냥 농민후계자는 뭡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산업기능요원은 지금 병역검사를 받은 사람이 군인을 안가고 집에서 영농을 한다고 할때에 집에서 영농을 하면서 지도소에 교육을 받으면 병역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농민 후계자 선정이 된거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농민 후계자가 됩니다. 예비농민 후계자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사람들이 현역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후계자는 아니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것이 공식명칭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현역복무중이고 후계자는 아직 안된사람이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예비후계자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어요.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663페이지, 4H수련대회 교육재료가 있거든요. 도단위에서 교육을 하는데 시에서 무슨 재료를 준비 할 일 있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도단위 수련단위가 있고 시군단위가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물론 군산시에서 하는거야 재료도 준비하지만 도단위에서 하는 것은 사람만 가면되지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거기에 유니폼을 사 입힌다거나 운동화를 사 신기거나 이렇게,
김재수위원
교육하러 가는데 무슨 유니폼을 입고가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런데 4H마크가 있는 런닝 같은 것을 사 입혀 보내요 운동화도 사서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김재수위원
교육 받으러 가는데 무슨 유니폼 입고 가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수련 대회가 야영,
김재수위원
여기 교육으로 되있잖아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수련 교육입니다.
이덕영위원
도 단위하고 시 단위하고 교육생이 다릅니까?
정찬수위원장
시 단위할때 200만원은 또 뭐예요? 그때는 뭐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시 단위에도 4H 산으로 야영교육을 갔다하면,
정찬수위원장
시 단위도 입히고 도 단위도 입히고,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주말농장 퇴비 비료구입이 있죠? 아까 채위원님 질의하실때 이 비료는 본인들이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 주말 농장 퇴비 비료 구입비는 필요가 없겠네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퇴비까지는 해주고 그 다음에 요소라든지 호미, 씨앗하고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본인들이 2만원씩 내고 있다면서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퇴비는 빠지고 다른 비료 이야기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여기 퇴비 비료구입비라고 되있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퇴비만 되있어요.
정찬수위원장
왜 이렇게 기재했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왜냐하면 퇴비를 농가가 가져가 넣을 수는 없거든요.
김재수위원
664패이지,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재료해가지고 시 단위 200만원, 도 단위 100만원입니다. 시 단위는 어째서 200만원 책정되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실적 발표회할때 자료를 전부 우리가 하는데 도 단위는 몇 가지만 해 가지고 가지 많이 안해 갑니다.
김재수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로과장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원인데 올해 200만원으로 올랐다 그 말이예요! 작년에 했던대로 한다고 보면 100만원이면 되잖아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아무래도 재료비가 오를 것을 감안해서,
박진서위원
644페이지, 우리 농산물 요리품평회 경연재료비가 있는데 금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박진서위원
사진등 그런 자료 제출바랍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664패이지 생활개선 문제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순회교육을 하는데 금년도에 교육시킨 실적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실적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겨울에는 읍면 사무소에서 영농 교육과 같이하고 그 나머지는 시범마을을 직접 생활개선회원이 갑니다. 거기 가서하고 그 다음에 상담소·면사무소 이런데 장소를 택해서 와서 하도록 합니다.
이덕영위원
계장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혹시 이 생활개선 실습 교육할때 사랑방에서 한적 있습니까?
치균
김치균지도기획계장
시범마을은 마을에 가서 부녀회장이나 이장님댁에서 하게 되있고 기타 생활개선회원은 면 단위 전체회원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 사무소나 상담소에서 합니다.
이덕영위원
참고하십시요! 제가 지역에서 여론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인데 생활개선을 하면서 실습 나온 사람들이 곗방에서 계하듯이 부르스타를 방에 갔다놓고 실습한다하고 할 말은 아닙니다만, 계모임하는 식으로 실습하는 과정이 있다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시비를 낭비하면서 실습하는데 어떻게 사랑방에서 할 수 있습니까! 동사무소 건물을 이용해서 그런데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순화온실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66페이지보면 지역농업개발센타 자동화하우스 운영재료 거기에 백합종구, 칼라종구 이렇게 되있거든요, 백합종구가 구근이죠?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구근입니다.
김재수위원
구근이 1천원씩가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구근이 품종별로 틀립니다.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것이 조지아, 카사블랑카,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종류에 따라 싸고 비싼것이 있겠지만 아무리 비싸다고 천원까지 갑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천원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싼것 싼것 합쳐서 평균으로 한겁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지역 농업개발센타 자동화하우스 몇 평을 확보했습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백합 150평하고 칼라 140평해서 190평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백합 150평 확보했는데 5천구가 필요해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백합이 일단부가 약 3만5천구에서 4만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구대가 국내분이 천원이고 수입품은 2천원정도 갑니다. 그런데 싼것이 있기 때문에 천원씩 넣어서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지난번 행정 감사때 이야기할때는 종구값이 그렇게 안비싸던데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그것이 구경별로 틀립니다. 최소구경이 9cm, 거기부터 좋은것이 15cm까지 있거든요. 구경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제일 좋은것 갖다 한다는 거예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중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작년에 해 가지고 무슨 수확 있었어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작년에 시범사업은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시범 사업 안했습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지역농업개발센타에 하는거거든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앞에 한우 고급용 생산농가 육성시범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이죠? 농가에 돈을 주는거죠?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이 사업은 농가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비육제나 구충제나 혼합백신을 투여를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와있는데 배 y형 시설재배포장 운영재료비, 이게 지금 개인농가에 이 재료를 갖다주는 거죠?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타에다 시험포로 활용할 것입니다. 농가에 주는 것 아닙니다.
김재수위원
작년에는 예산세워놓고 감자만하고 그런 케이스고만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김재수위원
올해는 제대로 합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금년에 시설이 12월까지 들어설 테니까요, 내년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작년에 무슨 시설이 없어서 못했어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자동화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이런것들이 다 없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그 시설들이 다 되었어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예산은 작년도 예산 세운거가지고,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아니요, 내년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 짠것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12시가 되었고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속개했으면 좋겠는데 애초 계획이 오전에 농촌지도소를 끝내기로 했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오전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좀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각 위원님들께서 조금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와서 잘 모르셔요. 이해하시고 짜증나더라도 성실히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오전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2시 10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상의 문제점을 위원장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유념하셔서 관계공무원이나 위원님들께서 의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질의하신 요점에 한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한 부분은 과장님외에 계장님도 와계시니까 계장님들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시간을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관계공무원외에는 관계된 개인적인 의견을 위원님이 답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심사는 행정 감사나 또는 행정질의가 아니니까 예산 심의에 필요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 취지에 어긋나는 발언을 할 때는 발언을 위원장이 중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회의 진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664페이지에서 665페이지 오전에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재수위원
667페이지, 특화작물 포장운영 재료비해가지고 50원×5,000립이 있거든요. 립이라는 것이 하나의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이 것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50원×5,000립인데 립이 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알에 50원입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부당 4,500내지 5,000개 종자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일반 옥수수가 아니라 충남대학에서 교수가 지금 6종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종자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자값이 비쌉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옥수수 한 열매에 몇립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에 알이 많이 박혀 있는데 몇개나 됩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시험을 안해 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재배를 안해 보았습니다.
김재수위원
처음 입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한 알에 50원이라면 너무 비싼거 아닙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비싸죠! 한통에 천원씩 저희들 생활개선회에서 금년에 팔고 그랬는데 발명특허가 있는것이라 비쌉니다.
김재수위원
거기에 가격을 물어본 자료가 있습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충남대학 교수한테 물어가지고 한 겁니다.
김재수위원
문서상으로는 없습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없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김재수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포장운영재료 이렇게 되 있는데 포장 운영이라는 것이 무슨 말 입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포장 설치하는데 필요한 재료라서 저희들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요, 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종자도 사고 비료도 사고 한다는,
정찬수위원장
종자도 사고 포장도 하는데 종합해서 립당 50원이고만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그 다음에도 668페이지에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지금 한 알에 50원 단가 정도가 종자 구입하는 가격입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종자구입이 아니라고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아니요. 운영비는 그 뒤에 또 668페이지에 나옵니다. 퇴비도 나오고 비료도 나오고 그것을 통틀어 운영재료비다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했다 그런 말입니다.
양용호위원
여기 써 있는 것은 한 알에 50원 종자대입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찰 옥수수 재배하는데 몇평입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300평입니다.
김재수위원
300평에 5,000립이 들어갑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4,500에서 5,000립이 들어갑니다.
양용호위원
그것이 시범포로 하는 사업입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지역 농업개발센타에서 시험용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가능성 있으면 주민들한테 보급해서 소득 특화 작목으로 육성,
양용호위원
찰 옥수수 우리가 지도소에서 저번에 사서 먹어 보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나옵니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종개발은 충남대학교 최봉호박사가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품종이고 재배는 전북 무주군에서만 했습니다. 저하고 연계가 되어서 농촌진흥청장님까지 동원해서 뺏어온 겁니다. 개발 개런티 30억을 준다고 종자를 넘겨달라고 해도 안넘겨주는 그런 유명한 학자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해볼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간척지가 많은데 간척지가 염분 흡수 작목이 옥수수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작기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일부는 이미 파종을 하려고 준비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제 이전에 생산해 가지고 판매할려고 농가에 지금 갖다준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토양계량도 되고 고소득원 작목개발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거양득의 작목으로 개발하려고 추진하는 이런 작목입니다만, 종자를 안 줍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갔습니다. 가서 이 지역이 이러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간절히 부탁을 해서 주기로 약속을 받고 그러고 지금 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좋은 소득 작목으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용호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무주에서만 재배되는 찰옥수수인데 우리 군산시에서도 재배해서 소득 작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우선 시험적으로 그것이 정상적으로 더울때 파종은 안됩니다. 여기가 지대가 낮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작기를 바꾸어가지고 소득작목으로 부각시킬려고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668페이지에서 66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국내여비, 대농민 기술지도여비가 있는데 대상이 어떤 분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대농민 기술지도 여비입니다. 여기는 직원들입니다.
이덕영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출장나가는 여비입니다.
이덕영위원
한해대책 지원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이덕영위원
왜 인원이 틀립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거기 과장을 뺐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시 이야기 해 보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대 농민 나가는 것은 과장을 빼고 한해 대책은 넣고 그랬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것은 왜 그래요?
박진서위원
기술지도 할때 과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한해대책은 넣고 기술지도는 과장을 뺀 이유가 뭡니까? 기술지도가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과장들은 차를 타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당면 업무는 무슨 업무를 추진하기위해서 책정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당면 업무는 일상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나가는 여비입니다. 여비 세우는데 그렇게 되 있어요.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여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보충 질문할께요. 652페이지보면 국내여비가 3,800만원정도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활동하는데 쓰게끔 3,8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농민 기술지도 여비, 한해대책여비 그런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당면업무추진여비는 지금 652페이지에서 세워놓은 국내여비와 틀린것인 뭐가 있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앞에 관서당 경비는 기본적으로 총괄적으로 전부 서 있는 겁니다.
김재수위원
서 있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여기는 일상적으로 출장나갈때 쓰는 여비이고 앞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업무추진할때 출장하면 출장여비 안씁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병충해 방제 같은것 돌발업무 발생시에 나가는 당면 업무로 나가는 것이고 앞에는,
김재수위원
그러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또 내용을 넣가지고 닫아놓고 그러면 관서당 경비에 들어 있는 경비를 언제 씁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업무적으로 동사무소 나간다든지,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당면 업무나 똑 같은 업무를 보면서 쓰는 여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관서당 업무 같은 것은요, 도에 출장을 간다거나,
김재수위원
도에 출장가는 것을 왜 여기에 넣습니까? 도에 출장가는 것을 다른데에 전혀 예산 안 세웠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기본 관서당 경비에 서 있죠!
김재수위원
도에가고 외지에 출장가서 업무보고 그런 것은 다 별도로 들어가요. 다른과도 다 그래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업무추진을 위해서 출장나가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670페이지에서 671페이지까지 검토 바랍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671페이지 하단에 청소년의 날 행사 우수회원 시상그랬는데 여기 10종이 뭡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아까 청소년과제 이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사를 잘 지었다든지 축산을 잘 했다든지 또 농기계 수리 기능경진에서 잘 했다든지 서예, 공예 같은 것 잘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것이 5개 부문이 됩니다. 5개 부문에 대해서 한 3등까지 주면 시상품이 한 20여개 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669페이지,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 농업전반 업무추진 100만원 전반적인 농업업무를 추진하는데 세우는 경비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시책 사업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농업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비입니다.
김재수위원
시책사업이 뭐 있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WTO대책에 대한 사업도 있고,
김재수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이 무엇이 있냐는거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것이 지도소장님에 대한 업무 추진비입니다.
김재수위원
소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어요.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직책급 다 있어요. 과장도 쓸 수 있게 되있고 소장도 쓸 수 있게 되있고, 그리고 그것하고 연계되있는 것인데 670페이지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직원사기 진작 및 WTO대응대책 활동비 한해 대책 및 각종대책 활동비,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가 직원사기 진작하는데 쓰게 되있는 것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산 지침서에 보면 그렇게 쓰게 되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시책특수 활동비 내용보면 직원사기진작이나 WTO에 대응하기 위해서,
김재수위원
과장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런 내용은 제가 본적이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잘 찾아보세요! 그 내용에는 안들어 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책추진비, 경비의 성격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직원들 사기가 여기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지도과장님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업전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죠,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죠, 그 다음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있는가하면 그 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또 있죠, 다음에 업무추진비 교통비가 또 있죠, 기관 운영 특수 활동비 새해 영농추진 활동비가 또 있죠, 또 시책추진 사업특수 활동비 해가지고 직원사기 진작 WTO대응 대책 활동비 별도로 또 있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그 위에 항목에 다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 빼야 겠네요. 여기 WTO대응 대책 활동비나 이런것은 전부 빼도 됩니까?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러면 중복된거 아닙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중복 안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 다 나와있고,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보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소장님, 과장 그 다음에 5급,
정찬수위원장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설명 안해도 알고 한계를 이야기 해 보세요!
양용호위원
여기보면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직책업무 수당은 직급별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경비소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재수위원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써 노력이 많으십니다. 알아요. 모르는게 아니예요. 그만 답변하시고 삭감하면 농촌지도소만 삭감하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마세요!
정찬수위원장
다음 671페이지에서 672페이지요,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671페이지보면, 보상금에 정년퇴임과장 부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배경설명 바랍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정년퇴임을 하는 과장이나 과장부인에게 민간보조로 해서 여비로 세운것 입니다. 30년간 공직에 있다가 물러나는데 과장하고 과장부인하고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세운겁니까? 아니면, 지도소 자체적으로 세운겁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지침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세운 것인데,
김재수위원
그러면 군산시내 다 이렇게 합니까? 군산시내 국장 과장 정년퇴직하면 해외연수 갈 때 부인까지 경비를 다 조달하게 되 있습니까? 답변 못하시죠! 예산계장 오라고 하세요!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672페이지 생활개선회원 일본농가 교류 연수가 있는데 생활개선이니까 여자이지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위원
금년도에 실시 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안했습니다.
박진서위원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지금 군산시하고 고레야마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있는데 농촌여성으로 하여금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일본 농가하고 한국 농가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6일간씩 가가지고 현지 농가에 숙식을 하면서 거기에 주거 생활을 어떻게 하고 농사는 어떻게 지고 쓰레기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하고 비교 견학을 해가지고 거기에 좋은점을 따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보고자 해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이것을 시 자체에서 해야지 농촌여성을 일본에 보낼 필요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저희가 협력계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추진해 보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겸해서 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촌계도하고 다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지도소 해외연수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약 5천만원되네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5천만원이 넘는 돈이 해외연수예요. 그러면 또 각종 보상비등 따져보면 농촌지도소 예산은 전부 행사에서 행사로 끝납니다. 농업기술개발이라든지 시범포 이런데에 중점은 안두고 전부 행사예요. 배경설명해 보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중앙에 교육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 생활개선, 농기계, 후계자 청소년, 산업기능요원 전부가 우리가 교육입니다. 교육 행사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차료도 많고 교육 행사도 많습니다. 교재, 교육비, 강사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거기에다가 생활개선회원 일본농가 교류연수 이거 작년에 안했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김재수위원
올해는 왜 만들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왜냐하면 선진문화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차이 있는데,
김재수위원
세계화를 농촌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실현하자 그런 뜻이 고만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김재수위원
180만원 어떤 근거 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여행사에 물어서 한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농촌에 있는 조그마한 단체 전부 해 가지고 새마을 쪽도 무슨 농가하고 상관있고 그러면 다 보내야 되겠네요? 교육보내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가서 보아야죠.
정찬수위원장
생활개선 회원이 몇 명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32명입니다.
정찬수위원장
16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외국에 가서 할만한 우수임원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임원수가 16명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회장만 해도 16명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672페이지 보면 농민 후계자대회 참가자 보상금 지급 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2만원씩이나 지급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농민후계자는 가서 이틀씩 숙식을 해요. 여관비와 밥값 이렇게 해서 2만원입니다.
김재수위원
며칠이나 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1박2일 입니다.
김재수위원
어디로 갑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도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타도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라남도에 갔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급식 보상, 농민 후계자 대회등 참가하게 되면 밥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밥 먹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밥 안먹으면 못합니까? 농촌지도소가 앞으로 벗어나야 될 숙제입니다. 과거에 사람 동원하는데 밥 주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밥 준다고 해야 오지를 않아요.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밥 주어가지고 사람 동원하는 일 하지 마십시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것은 행사니까요,
김재수위원
행사는 오후에 해도 되잖아요! 이것 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시간을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유익한 교육이 되고 필요한 교육이 된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밥 안주어도 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혹시 밥이라도 한끼 먹고 가면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와요. 이것이 한꺼번에 발전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좀 내실 있는 교육을 해 가지고 차라리 밥 줄돈을 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내실을 기하고 그래야지 예산을 밥 주는데에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디가서 놀고 밥먹고 잠자고 이게 앞으로 지도소 많이 지양을 해야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사위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행사도 행사지만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그 다음 새해 영농 설계 교육급식보상 5천명, 이것은 몇일에 걸쳐서 시키는 것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각 읍면 별로 합니다. 1개월 반 쯤 걸립니다.
정찬수위원장
여기도 읍면별로 가서 밥을 주어야 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왜냐하면 교육이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심을 지참 할 수가 없지요.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1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나면 안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어렵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박진서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동회
이동회농촌지도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과거부터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농민교육을 주도 했던 전문가입니다. 교육만큼은 제가 시군 소장으로 들어와서 전국 1등은 연거푸 두번 했습니다. 3번째 할려고 1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까 김재수 위원님에서 지적하셨듯이 내용이 내실 있고 효과적인 교육을 해라 이렇게 해서 강사진도 아주 전문가로 초빙을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 심리가 아직까지는 오후에와서 교육을 해서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다주어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시작하면 보통 5시간 정도하게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지루하니까 10시부터 해서 1시 30분까지 점심안먹고 계속하고 점심을 먹여서 보내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을 안주면 농민이 참여하는데, 특히 농민은 배를 많이 골아옵니다. 안주면 아직까지는 교육이 안 되더라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 2시간하면 12시입니다. 12시에서 1시간 점심시간 빼고 한시부터 3시면 4시간 교육이예요. 점심시간 이후가 식곤증 있는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저도 교육기관을 운영도 해보았고 교육자 생활을 해 보아서 압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육 효과면에서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지도소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대개 점심을 안 먹고 한시반이나 2시까지 계속하고 나서 밥을 먹이고 보냅니다. 왜냐하면 맥이 끈어지기 때문에,
박진서위원
그러면 점심을 먹이지말고 2시부터 해요!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겨울에 그렇게 하면 깜깜해져 버립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만 합시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우수농업인 선진 농업기술 해외체험 보상이 있는데 올해 몇 명 갔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15명 갔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은 35명이거든요. 갔다온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가져와 보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작년에 15명인데 올해 35명씩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작년에 40명 했는데 15명밖에 안서서 못갔습니다. 그런데 작목별로 나누었어요 금년에는 영농반, 과수반, 화훼반, 축산반 나누었습니다.
김재수위원
몇 일간 갑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스라엘은 6일간이고 일본은 5일간으로 했습니다. 시설채소 같은 것은 일본으로 가고 화훼는 네덜란드, 지도자는 이스라엘로 책정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농촌지도자반은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스라엘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어요. 예산실 오셨으면 김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재수위원
정년퇴임 과장 부인 해외연수 해 가지고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꼭 이거 예산 세워야 됩니까?
최영
최영예산계장
그 부분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법이나 관계규정에는 꼭 세워야 할 규정은 없습니다. 거기 우리 본청에서 몇분하고 농촌지도소 한분해서 총무과로 서 있는것하고 거기하고 부인들까지 세워졌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전부 얼마예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총무과 부분에 6분해서 2,400만원 서 있고 이쪽에 300만원 서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총무과에 과장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국장, 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과장은 얼마이고 국장은 얼마예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국장이나 과장 제한없고 해외가는 여비를 기준해서 400만원씩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300만원이네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계산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왜 일률적으로 않는거예요? 그리고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해도 부인연수비를 줍니까?
최영
최영예산계장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제가 알기로는 2～3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정확하게 잘모르는데 항상 주어왔고 작년에도 도에서 간부들이 가시는데 배우자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도의회에서도 처음에 삭감했다가 나중에 반영을 해 준 예가 있었습니다.
김재수위원
도 이야기 할 것 없고 본인도 300만원 예산이 여기 서 있을 거예요. 본인은 그냥 넘어 갔는데 부인도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인해외연수 기준이 없고 그냥 400만원 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침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줍니까? 어떻게 보면 20년 30년 계장으로 있다가 정년 퇴직하는 사람들 개중에는 더 억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또 누구는 같은 직급이라도 돈을 더주고 덜주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최영
최영예산계장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것은 집행할 때 거의 일률적으로 써지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물론 100만원 더 서있는데, 그리고 하위직은 못가는데 상위직은 가냐, 그러면 정서적으로 저도 동감인데요 숫자가 상위직은 적고 밑에는 많고 그런 괘리가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차라리 근무연수를 기준해 가지고 어떤 책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해보세요!
김재수위원
이게말이죠. 합리적인 그런 기준대안이라든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전체다 삭감입니다. 그런 줄 아세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후생복리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고,
김재수위원
예산심의 끝날때 까지 해결이 안되면 원칙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지금 현재로 볼 때 똑 같이 일관성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합리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을 예산심의 끝날때 까지 제출을 안하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거론하겟습니다.
최영
최영예산계장
관계과에서 일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예산계장님 가서 일 보십시오! 다음 674페이지에서 675페이지 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674페이지 광학전용 현미용은 무엇입니까? 현미용은 무엇이고 현미경은 뭐예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인쇄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위에 것이 광학충용 현미경이고 밑에 것이 광학병용현미경 입니다. 프린트가 잘 못 되었습니다.
박진서위원
이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박진서위원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50배 현미경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열병이라든지 병균이라든지 충을 정확하게 감별하는데는 500배이거든요, 배수가 큰 것을 사야 겠다해서 올렸습니다.
박진서위원
기존에 쓰던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말하자면 산지가 77년도에 구입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낡아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읍면 농민 상담소가 독립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거기에 지금까지 난방기구가 없었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난로로 쓰고 있고 선풍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냉난방기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에어컨이 없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현재 냉난방기가 있어요. 없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현재 있는 것은 옛날에 쓰던 석유난로와 선풍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에어콘과 자동난방기로 바꿀려고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이유는 뭡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왜냐하면 아무래도 석유를 쓰면 오후되면 냄새나고 교육할때도 가운데에 놓으면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려고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농민들이 농촌에 생활이 어떻게 되있습니까? 농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한다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하고 있죠? 거기 상담소는 이렇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상담소에서 교육도하고,
정찬수위원장
교육을 몇 번이나 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매일와요. 상담소 상담하는 농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냉난방기구를 저희들이 현대화시켜야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674페이지, 크라스 콤바인 구입외에도 농사용 기계가 많이 세운것으로 아는데 보관창고는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대야 사무실 본 건물안에도 있고 이번에 지역농업센타 짓는데 거기로 새로 지어놓았습니다.
김재수위원
거기 다들어가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다 들어가는데 교육장소가 조금 좁습니다.
김재수위원
보관할 수 있게 되 있다는 얘기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김재수위원
다음에 675페이지, 가축 질병진단실 돼지임신진단기 그것이 지금 700만원 올라왔는데 가격이 어떻게 산정된거예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정부조달 가격이 700만원입니다.
김재수위원
조달가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조달청 물가 정보지에 저희들이 거기서 700만원으로 보아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자료 저한테 주십시요.
정찬수위원장
674페이지, 카메라 망원렌즈 120만원짜리 이거 몇 미리 짜리예요? 지도소 무슨 카메라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니콘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몇 m 짜리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200m짜리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런데 카메라 망원레즈는 몇 미리 짜리 구입하는 거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200m 짜리로 구입해야지요!
웃음
박진서위원
아니 1cm가 몇 m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l0m입니다.
박진서위원
200m면 몇 cm 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20cm입니다.
박진서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렌즈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20cm라면 망원렌즈가 20cm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찬수위원장
아니, 어떤 렌즈예요? 망원렌즈가 어떤렌즈인지 모르고 그냥 예산올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사진 카메라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아는 사람이 대답하세요!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다 알고 와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균
김치균지도기획계장
지도기획계장 김치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는 망원렌즈는 105m카메라이고요, 케이스는 저희가 오래 쓰다보니까 케이스가 낡았습니다. 케이스 하나 새로 구입할려고 올렸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몇년 됐습니까?
치균
김치균지도기획계장
지금 8년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10분간 정회했다가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00분 회의중지 3시 15분 회의계속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들 답변하실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요점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673페이지보면 품목별 농민조직 연찬 및 교육이 있는데 사업은 시비자체 사업으로 하는거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위원
680페이지 보세요! 거기 품목별 농민조직 연찬 및 교육, 여기도 국비, 시비로 또 하는데 같은 사업을 왜 두번씩 중복해서 갑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뒤에 680페이지 농민 조직은 국비가 50% 보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38개 품목에 대한 연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국비 보조사업 75만원가지고는 38개 품목에 대한 연찬이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자라는 연찬 교육비를 전항에다 기입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부기를 하나로 해야지 찢어서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국비보조 사업은 50% 보조가 되면 시비가 당연히 50%부담이 되게 되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673페이지에 해놓은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50%부담외에도 사실상 38개 품목에 대한 교육이나 연찬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진서위원
교육대상자가 35명인데 680페이지 나온 150만원 가지고 교육이나 연찬을 못합니까? 한 사람 앞에 밥을 얼마짜리 먹는데 그렇습니까? 밥을 2만원짜리 먹더라도 35명이면 70만원입니다. 잘못된것을 시인할 줄 알아야지요! (장내소란)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품목별 농민조직 이것은 저희들이 군산시에서 식량작물, 원예, 축산, 생활개선 기타로 해서 38개회 748명으로 회원이 되있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찬회비가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5천원 기준해서 10회로 되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은 것이지 단 한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진서위원
앞에는 5회로 되 있어요. 뒤에는 10회로 되있고,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품목별 농민조직 연찬 및 교육 673페이지와 또 그 훗장에 국비 달린것은 교육내용이 다릅니다. 국비가 붙은것은 품목별 농어민 상설교육참가 보상 이것은 쌀, 배, 한우등 5개 작목에 대해서 하는 교육이고 여기 앞에 나와있는 것은 35명을 연간 5회에 걸쳐서 이것은 축산입니다. 축산에서 연간 5회에 거쳐서 그 때마다 필요한 전문기술을 보급하고 또 농가에서 일어난 일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정보교육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축산에 대한 전반이고 뒤에것은 여러가지 작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목이 40개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674페이지, 트랙타 구입이 있는데 현재 지도소가 트랙타가 없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있는데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덕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용 장비가 평상시에 교육용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교육시간이 아닌 농번기 때에는 농기계는 누가 활용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농번기 때는 농기계 기사가 가지고 어려운 농가 봉사활동으로 비어주기도하고 또 늦게 비어서 문제가 있는 그런곳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시면 교육용 장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681페이지에서 683페이지까지,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민간 경상보조에서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금 1천만원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촌지도자회가 출연금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1억 5천만원을 목표로 하는데 1억 1,4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1억 5천만원 정도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종자운영을 한다고 하던가 지도자로 하여금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모금을 증식할려고,
김재수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1억 가까이 모였다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얼마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시에서 보조하는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침묵)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출연한 것이 있고 지도자 회비 낸것이 있거든요.
김재수위원
출연금이라는 것은 운용을 잘해야 하는데 시에서 기금을 조성하는데다 돈을 주어 놓고 지도자회에서 임의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되있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우리가 간사는 우리가 하고 모든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김재수위원
기금활용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기금 조성에 대한 현황 시에서 얼마보조 해주었고 자체적으로 얼마를 했고 이자 얼마 또 운영한 내용, 또 조례 그 부분을 뭉뚱거려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그리고 벼 직파 재배 시범단지 육성 이것이 20개소인데 그러면 20개소가 어디로 지정계획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금 계획은 20개소가 선정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 1,2월 사이에 각 읍면 상담소장이나 읍면장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거친다음에 적정 20개소를 선정합니다.
김재수위원
시범이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김재수위원
시범이면 시범에 맞게 일을 추진해야 될텐데 예를들면 읍면동장에게 한다고 보면 각 읍면에 한군데씩 시범적으로 해본대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20군데 해놓고 나중에 받아 보겠다, 형평에 맞게 일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예를들어 어디는 네 다섯군데 주고 어디는 한군데도 없이 이런식으로 할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 읍면동에 저희들이 균형있게 시범사업을 하기 않기 위해서 읍면동에 추천을 받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개소를 목표로,
김재수위원
아니, 시범으로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시범단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지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받는다는 것은 또 뭐예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금년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사업은 내년 1월 2월 사이에 선정이 완료됩니다.
김재수위원
금년에 몇개소 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10개소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결과는 어때요? 시범을 또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금 금년에 10개소 들어간 지역은 가능하면 배제하고 그 주변이라든지 인근 포장에 시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하므로써 농가에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96년도 해가지고는 시범적으로 했는데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금 각급 경쟁력 향상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많이 보급이되고 앞으로도 이 사업자체가 농가나,
김재수위원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96년도에 해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느냐는 말이예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성과가 거두어졌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시범 단지를 해 가지고 농민들의 호응도가 몇 %였어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10개소를 설치해서 평가회를 개최한 결과 농민들이라든지 평가설문을 받아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확대 재배가 반듯이 되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덕영위원
직파재배가 몇년도부터 시작했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94년도 부터 시도되었습니다.
김재수위원
이게 말이죠, 효과가 그렇게 좋다면 여기서 무엇하러 종자를 주어가면서 합니까! 농민들이 하지말라고 해도 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가 좋았다면서요, 성과가 좋은 것 같으면 하지말라고 해도 할텐데 왜 확대를 하면서 시도합니까!
양용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초제가 문제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직파는 제일 문제가 제초하고 도복이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호위원
그 시범을 해 보았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여기서 계상된 도복 경감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양용호위원
올해 처음 나온 겁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작년부터 이것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일부 시험을 해보고 시범효과는 l00m가 단축이 됩니다.
양용호위원
이번에는 시범효과가 좋아서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범 단지를 확대할려면 당연히 도복경감제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직파재배가 몇 %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16%입니다.
이덕영위원
전국은 몇 %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확실한 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4%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힌 예로 일본은 몇 %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 확대는 많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일본에서 성공을 했기때문에 우리나라로 상륙해서 지도소로 보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는 노력절감, 비용절감인데요, 약 20%가량 비용을 절감, 노력이 절감이 됩니다. 문제는 도복이 있고 풀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제초제를 국가에서 밭토양으로 쓸 때에는 피해가 있다고 해서 안 만들어 가지고 기피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발해가지고 내년에 5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초제는 걱정이 없고 도복 경감제도 오히려 금년에 하나도 군산지역에는 안됐습니다. 참고로 수량성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답 공식적으로 발표된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답은 기계이양한다면 540K내외인데 오히려 직파재배가 더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내용이 간단해야 좋습니다만, 현재 저습지에는 개발을 했습니까? 그래서 시범 단지가 많이 필요한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습지에는 직파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 단지로 인해서 농민들이 느끼는 바에 의해서 많은 직파 재배를 하겠지요, 그렇다면 저습지가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 가능합니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이덕영위원
앞으로 개발됩니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거기는 활용법을 달리해 가지고 물을 담아놓고 직파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덕영위원
그런것을 농민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단지가 필요하다고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여기 684페이지, 주말농장 지하수관정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말농장 부근에다가 지하수를 파는 것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주말농장에 파진 지하수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임대를 안해준다고 했을 때 지하수 판것은 소용이 없겠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수원지가 없어 가지고 논도 그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주말 농장을 안할 경우에는 인근 논 농사짓는데에,
정찬수위원장
이것은 지도소에서 할 일이 아니라 농업진흥과에서 할 일 입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주말농장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넣어 보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됐습니다. 폐유 보관창고 격납고 1개소는 어디에 시설하는 것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폐유 경납고는 이것은 지도소에다가 폐유가 함부로 방치하거나,
정찬수위원장
됐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무인방제기 12,000원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10,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무인 방제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평수가 넓은 것은 비싸고 평수가 적은 것은 싸기 때문에 하우스 자체내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단가가 낮은데가 평수가 많네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비쌉니다.
정찬수위원장
평수가 적으면 시설 비용단가가 높게 먹고 평수가 작으면 시설비용 단가를 낮게 한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난다.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또 농기계 전문기술 협의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지도소에 각 읍면별로 작목별 연구모임의 한 분야인데요, 농기계도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교육도 시키고,
정찬수위원장
농기계 전문기술 협의회가 농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모인 단체인가, 아니면 전문기술 협의회라고 했으니까 어떤 수리업을 하는 사람들 협의회 인가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후계자 출신으로써 읍면에 수리를 하고 있는,
정찬수위원장
수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농기계 수리할 때 돈 받아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안 받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무료로 해줍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수리소와서 농가들이 그 기구를 이용해서 씁니다.
이인효위원
담당 계장 누구입니까?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금방 정찬수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농기계 전문 기술협의회 모범 수리소 예산 상정하게된 원인과 배경 설명해 보세요!
치균
김치균지도기획계장
농기계 전문기술 협의회라는 것은 대여 농기계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로 구성된 단체로써 농가들이 저희농촌지도에 수리요원들만 가지고는 순회 수리하기가 벅차서 그 사람들을 작목으로 묶어가지고 읍면별로 중간중간에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선정을 해 주어가지고 오라고 해서 간단한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게끔 조직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치균
김치균지도기획계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렇게 좀 답변하세요!
이덕영위원
구체적으로 5개 읍면인데 지정된데가 있습니까?
치균
김치균지도기획계장
저희가 금년도에 3개소 선정을 했고 내년도에 1개 읍면씩 10개소를 올렸습니다만, 예산과정에서 지금 5개소로 줄었습니다. 선정과정은 적절한 읍면을 선정해서,
정찬수위원장
이것은 많이 있어야 농민들이 편한거죠?
치균
김치균지도기획계장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재 끝까지 검토해 주세요!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686페이지보면 가축분뇨 정화시설 설치 시범해가지고 성산, 옥서, 임피인데 이게 보니까 축산과에서도 똑 같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축산과는 632페이지 보세요! 축산과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공동사업 2,000만원, 국비 이런 사업을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개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6개소하고 공동사업으로 해서 1개소인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할 펼요 있습니까?
이인효위원
이것도 담당계장이 설명해 보세요!
치균
김치균지도기획계장
이것이 톱밥 토양여과시설입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것이 현재 4개가 있고 군비로 한것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가 있는데 97년도에도 한개, 성산에 지금 전혀 안들어 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군데 선정해서 한 번 해 볼려고 시범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옥서, 임피는 무엇입니까? 3군데인데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치균
김치균지도기획계장
3개면 중에서 한군데 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제일로 문제시 되는 것이 성산에,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애당초에 성산하나를 넣든지 해야지 나머지는 들러리로 해 놓고 여기 위원님들은 전부 관심을 가질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충분히 지도소는 그 쪽을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 분석이 나올 수 있는데 어째서 또 하나를 증설할려고 하는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곳에 시범 분석 나왔을거 아닙니까!
치균
김치균지도기획계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는 운영이 잘 되어 있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시범시험은 다 끝났죠?
치균
김치균지도기획계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치균
김치균지도기획계장
그런데 없는 면이 있어서 그 지역에 하나 넣을려고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그것은 축산과에서 할 일이고 지도소는 시험해 가지고 끝나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한개소 해놓고 예산은 7,200만원으로 다 올라왔거든요.
치균
김치균지도기획계장
720만원입니다.
이덕영위원
한군데만 해 주면되죠?
치균
김치균지도기획계장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소장님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위원님 질의하셨던 주말농장 지하수 관정시설이 과장 답변이 미흡한것 같아서 제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에는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은 다 아실겁니다. 그 현황이 어떻게 됐냐면 물통 큰거 두개를 갖다놓고 저희들이 부어서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물을 받아가지고 주말농장 참여 도시민들이 그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물통을 지킬수도 없고 와서 깨버리는 사람도 있고 별스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공급이 안되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할려면 관정시설을 해야겠다는 제가 의지를 갖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취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말농장지역 선정을 잘못한겁니다. 물도 없는 곳을 선정한 것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물이 있는 곳에 선정해야 맞죠, 애당초 업무추진에 헛점을 낸것입니다. 편리하게 선정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쨋든 이 문제는 애당초 선정이 잘못 되었던가 아니면 관정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던가 둘중에 하나는 잘못된거예요.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제가와서 들어보니까 저도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왜 이런데에 했냐했더니 우리 전체 시 지구 밭을 다 알아보았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 면적이 나오지 않고 또 나온다고 하면 시내권도 거리가 멀고 임차료도 비싸고,
정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휴경농지를 경작토록 하기 위해서 농산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져가고 있어요 휴경농지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운 근교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농산과하고 전혀 협조가 안되있다는 거예요. 휴경농지를 대리 경작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곳도 얼마든지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가, 옥구 상평만 가도 휴경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선정을 잘못한 겁니다. 옥구 상평이 가장 근교예요. 거기에도 휴경답이나 전이 많이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더욱 발전을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지도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답변하는 과장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평소 제가 업무 신중을 기하지 못한 이런조치로 이후로는 다시 이런 질문하시는 요지나 핵심에 답변못하고 어물어물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 자신부터 분발하고 우리 담당과장들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위원님들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관계 공무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계장에 이르기까지 고충도 많으셨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이 불충분한점도 있었습니다만, 소장님이 거기 보충질문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10 명) 의원 정찬수 의원 최정태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김재수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8 명) 농촌지도소장 이동희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징수과장 오승일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예산계장 최영 지도기획계장 김치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