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연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틀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실시 맨위로

선서.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1996년 12월 6일 건설과장 김 상 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건설과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입니다.건설과장께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첫째 백령지구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은 95년12월4일부터 96년7월27일까지 21억2천여만원을 투입하여 기계화 촉진과 농촌구조개선 및 생산성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을 하렸습니다.그런데 본 위원이 11월18일경 현지를 방문하여 하천개수공사현장을 확인해본바 하천에 설치된 배수암거 시설들이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시공되어 바닥이 파여 나간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하천의 폭이 좁다는 이유로 돌망태를 바닥에서부터 제방으로 연결하여 시공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하천준설을 할수 없을뿐더러 제방이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하천바닥이 높아지는 관계로 우기시에 물이 범람할 우려거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있다면 왜 방치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생활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운반하기위하여 매설하고 있는 차집관로공사를 확인해본바 차집관로 중간의 맨홀이 부실하게 시공되어있고 구배가 맞지 않아 물이 차이는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있는데 차집관로 매설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 군남정주권사업을 시행하면서 군남면 복지회관 집입로 공사가 지연이되는데 왜 지연이 되었는지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한 군비가 투자되어 현재 시공중인 진상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확인해본바 시공자체가 부실하고 졸속시공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감독이나 지도를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두천시의 상수도취수원인 청산면 대전리 157-2번지 한탄강선내 상수도급수를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유수인용승인기간을 97년1월1일부터 영구히 하였는데 이렇게 영구적으로 하천유수점용허가를 해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이렇게 영구적으로 허가를 해준 후에 우리 지역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아울러 끝으로 백의리 수해복구사업으로 실시한 백의 초등학교옆의 돌망태공사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겸입니다. 남천희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백령지구 하천개수 병행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배수암거 면벽 부실공사에 대한 수로의돌망태 설치로 인한 수로준설문제와 물의 범람우려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백령지구 경지정리사어 배수로에 설치된 배수암거 면벽1개소는 96년12월3일 기존구조물을 철거하고 재시공 환료하였습니다.또한 배수로돌망태 전면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하상구배가 급하기때문에하상쇄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면 시공을 하였는데, 통산 좁은 수로에는 하상의 돌망태 수위를 띄울수 없기때문에 전면시공하고 있습니다.물론 토사제거에는 어려운이 있겠지만 하상구배로 보아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닌것으로 판단이 됩니다.한편 배수로단명이 부족하여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는 1개의 구간은 완전히 철거하여 재시공중에 있으며, 그 이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수리계산을 재검토하여 잘못된 구간은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두번재 질의하신 연천군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맨홀공사 부실부분과 구배불량으로 인한 하천수유입에 대한 지적과, 차집관로 매설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맨홀공사 부실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 맨홀을 설치할때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벽체를 타설하게 되는데 벽체콘크리트타설 직전인 지난96년7월27일 수해가 발생하여 맨홀철근이 휘어지는등 현 상태로는 재시공하기에 적정치가 않아서 맨홀 74개소중 14개소를 전부 깨버리고 지금 재시공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맨홀뚜껑부분도 74개소 전부 재시공하기 위하여 깨고 있으며, 홍수시 맨홀과 차집관로에 유입된 토사도 9km중 7km을 준설완료하여 앞으로 15일후인 96년12월20일경이면 준설도 완료될것입니다. 다음은 구배불량으로 인한 하천수유입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맨홀과 차집관로에 물이 차있는것은 구배가 불량하여 물이 차있는것이 아니고 하천횡단부분과 미시공분이 있어서 거기서 유입되는것입니다.맨홀을 완전하게 만든후 그 내부를 원형식으로 두껍게 방수를 하고 차집관로는 매 구간마다 수밀시험을 하며 전구간이 완료되면, CCTV로 검사를 하게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공사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 하수종말처리장 관리감독은 경호기술단과 95년6월30일부터 97년6월30일 준공시까지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공정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저나 하수계장 실무자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시정하고 있기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좋은 시설물이 되어서 오염된 물을 좋은 물로 바꾸어 방류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의 하신 군남면 정주권 개발사업인 군남면 복지회관 진입로 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진상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연천군에서 연천농조를 지도감독 할수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복지회관 진입로 공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수로를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코자 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농조와 사전협의를 96년2월경 군의회 의장님, 건설과장인 저와 군남면장, 기반조성계장, 농조사업과장, 농조담당자와 만나 현지를 출장하여 조사한바 농조에서는 콘크리트박스를 요구하였으나, 본군 예산 형편상 콘크리트박스는 불가능하고, PM관으로 시공하도록 사전 구두협의를 거친후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영농계는 급수관계로 인하여 본 공사를 추진하지 못해서 96년9월20일경에 착공을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본공사에 소요되는 PM관은 이미 96년9월20일경에 구입을 하였고, 그후 PM관을 매설하려고 하는데, 농지개량조합 군남출장소장이 현장에 나와 공사를 못하도록 제지하여 군의회의장님과 건설과장인 저와 농조전무, 농조사업과장, 기반조성계장이 다시 현장에서 만나 재협의한바, 농조장님의 지시라며 콘크리트박스외에는 설치할수 없을뿐더러 목적외 사용승인을 득한후가 아니면, 시공할수 없다고 하여 96년10월15일자로 목적외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승인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군남면 진상리 기와경작로확포장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농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시군에서는 지도감독할수 있는 권한은 없고 도에서 사업시행인가와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행정사무감사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다음은 네번째 질의하신 동두천상수도와 유수인용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동두천상수도유수인용에 따른 하천점용기강은 97년7월1일부터 영구로 승인하였는데 이는 하천법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제7조의4규정에 의하면 공공을 위한 교량, 철도, 상수도, 통신설로등을 위한 점용허가를 할때에는 점용기간을 영구로 허가토록 되어있으며, 허가후 우리지역상인들에게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피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동두천상수도취수에 따른 피해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동두천시와 별도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백의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백의천 수해복구공사는 총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서 축제 180m, 호환 180m를 96년10월13일에 착공해서 11월13일에 준공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건설과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섯가지를 질의답변 하였습니다.보충질의는 본 질의에 대하여 한가지씩 마무리를 짓고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백령지구하천개수병행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답변 잘들었습니다.백령지구농지경리는 농민들의 소득증대 및 보다 편리한 조건에서 농업에 종사를 할수 있겠금 시설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더불어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지역에 각종 시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12월4일날 현지를 방문해 보았을때는 너무나도 생각외의 사업을 했다라고 판명이 됐고 그점은 시인하시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맨홀공사라든지 맨홀을 함에 있어 양쪽의 벽을 보호해 주기 위한 어떤 날개벽공사라든지 이런부분 또 흄관과 흄관의 연결부분, 그 지역에 내려가는 소하천양쪽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된 돌망태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시인합니까?

예.그렇습니다.

시인한다라고 하면 조치를 96년12월7일까지 재 시공할 수 있겠금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면벽에 대해서는 그 전에 깨서 12월3일 복구를 재설치 했습니다.돌망태는 한개의 구간은 지금 다 철거를 하여 재설치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부분도 조사를 하여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공사를 한번에 백년은 갈수 있는 공사를 해야지, 예산도 부족한 실정에 예산을 낭비하면서 해야되겠습니까?왜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셨습니까?

면벽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공회사에서 고의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당초에 철근을 조립하여 거푸집을 대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흙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꺼내고 시공을 했어야 하는데 깊어서 그런지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 그대로 콘크리트타설을 해서 매립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난번 수해때 밑이 파이는 바람에 발견된 것입니다.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전 인정을 못하겠습니다.왜냐하면 어떠한 박스작업을 한다든지, 가상해서 흄관을 묻게되면 보통 버림콘크리트라고 하지요.그것을 치고 그위에다 구조물을 시설한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체 그러한 기초적인 작업부터 안한 상태에 했다고 분명히 여기지고 그 증거로서 여기사진이 있습니다.사진이...

이 사진은 제가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했기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지요?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지금 도로에서 농로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흄관은 당초에 설계에 기초가 없이 무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면벽만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 그렇게 설치가 된것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도 말슴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시공을 할바에는 백년대계를 위한 시공을 해야지,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이러한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예산의 낭비요 지역주민으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받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그 부분이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이자리에 백령지구 사업을 하신 업자되시는 분이 증인출석요구로 참석하신것으로 아는데.....

예.그러면 오늘 백령지구하천개수병행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남양진흥 황문호씨로부터 답변을 들은후 건설과장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백령지구하천개수병행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황문호씨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황문호씨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명시된 고발들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동법시행령제17조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선서요령에 대하여는 증인은 바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문호 선서.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황 문 호

황문호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연천군의회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죄송합니다만, 남양진흥기업에서는 토건사업을 얼마나 하셨습니까?연혁이 얼마나 됩니까?

황문호 남양진흥기업이 건설업으로서는 27년 되고 있습니다.

27년동안 하셨으니까 경지정리라든지 소하천정비라는것은 상당히 많이 하셨겠네요?

황문호 제가 남양진흥기업의 관리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러세요.그러면 연천군 백학면 백령지구 농지정리 사업장에는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황문호 예.그렇습니다.

몇번이나 거기에 출장 나갔습니까?

황문호 많이 나갔습니다.

아까 본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아시다시피 맨홀과 소하천을 양쪽 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돌망태사업을 한 시설이 있습니다.과연 25년 성사을 쌓아온 기업을 가진 분들이 할수 있는 사업이냐라고 죄송하지만 본 위원은 질타를 안할수가 없습니다.그 관계를 제가 사진으로 증명해 드리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사진이 5장 정도 되는데 봐주시면, 흄관과 흄관을 연결하는 사이에 분명히 콘크리트를 쳐서 흙이 안들어오고 이물질이 안들어 오겠금 연결하게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시 말해서 가락지인가 그런것을 끼어서 그것도 안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시설하기 앞서 소위 말하면 버림 콘크리트로 알고 있습니다만 버림콘크리트를 치고 시설하게 되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입구에는 날개벽을 치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출구도 마찬가지겠지요. 입구나 출구에 맨홀을 설치해서 맨홀로 하여금 다리를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런사항이 안된 부분이고, 돌망태부분을 봐주세요.돌망태가 잘한것 같은지, 잘못한것 같은지 사진을 보시고 평가하면 될겁니다.

황문호 보았습니다.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황문호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황문호 예.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모든사업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사업을 해선 안되지 않습니까?

황문호 예.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시공 하고 있습니까?

황문호 예.하고 있습니다.

몇 %정도 했다고 지금 말씀드릴수 있습니까?

황문호 지금 수해복구사업과 병행하여 백호우4대, 도자1대를 동원하여 계속하여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보수를 하는 중이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지금 문제가 되어있는 사항도 기 시공한바도 있고, 또 앞으로 이 사항이외에도 다른 민원사항이 있거나 저희가 판단하여 잘못됐다고 생각할때는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돌망태나 토건사업은 관계없습니다만 맨홀같은 구조물을 설치하는데는 추위가 닥쳐오는데 과연 시멘트가 양성이 될려는지 이런 부분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 좀 해주세요.

황문호 기상관계가 않좋을때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치지 않습니다.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치고 많은양의 구조물을 시공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날씨를 보아서 양생이 잘되는 날짜를 택일하여 그렇게 하자없이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연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천지역은 상당히 날씨가 춥습니다.겨울에 보통 영하13.4도 이상은 나가는데, 시멘트가 양생이 될려면 영상 4도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동절기날씨에 이런 날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고 동절기 공사가 되겠느냐 하는게 의문점인데 도저히 동절기공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못할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을 오래 하셨기때문에 상당히 경력이 많아서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할수 있습니까?

황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상5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구조물을 콘크리트를 친다해도 하자가 발생할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백령지구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구조물은 본판에 완료가 되었고, 지금 문제가 되어서 의회에 상정된 건에 대해서는 기 시공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멘트로 타설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공이 되었다 이말씀 하시는것이지요.

황문호 예.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자료를 요청할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황문호 공사완료후 사진과 서면으로 해서 건설과장님을 통해 보고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백령지구 구조물설치에 대한 현지답사를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위위원장님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가 물론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인지하는 사항입니다.그래서 물론 아까 답변에 구배가 잘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집관로가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다 연결이 되어 오폐수가 그 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현재 저희가 현지에 가 보왔을때는 상당히 구배가 안맞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때문에 그렇게 가름하고 하여튼 더 두고 보겠습니다만 실무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더 관심있게 관리감독하셔야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더불어 맨홀을 중간 중간 해놓지 않습니까 시설을, 맨홀이 시멘트타설 자체도 그렇고 너무나 공사자체가 위원님이 보았을때는 불성실하고 부실한 공사를 하고 있다 사료됩니다.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러한 사항입니다.과장님 현지에 나가서 보셨겠지만, 두번째로는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생활폐수와 현 차집관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다시 말씀드려서 거기가 977포병대대인 통현리, 맨홀을 좀 보십시요.갖은 오물찌꺼기가 박혀있어서 이것이 통수도 하기전에 중간에 걸리게 되어있어요.차집관로속에. 한번 보셔요.그렇다고 하면, 맨홀 자체에서 차집 관로로 나가는 연결한 사이에는 틀림없이 고운 어떤 철망이라는것을 보호하여 물만 나가고 어떤 지저분한 소위 말하면 건더기, 이런것은 맨홀안에 있으면 관리자가 들어만 내고 물만 내려가면 관로가 중간에 막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세번째로는 차집관재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급자재가 지금 사방에 막 널려져 있습니다.보다 효율적으로 물자관리측면에서나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볼때 관급자재 이런것을 잘 관리하여 비바람 안맞게 덮어놓고 해야되는데 그냥 막 팽개쳐 있어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맨홀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본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까 말슴드린대로 맨홀 74개소중에 15개를 시공중에 수해를 입은 것은 다깨서 해쳐져있고, 맨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거기가 당초 뚜껑을 갖다가 콘크리트와 같이 쳐야되는데 그것을 콘크리트를 치고 뚜껑을 넣고 맨홀을 몰탈을 발랐기때문에 수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기때문에 입구부분도 74개소를 다 깨어 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각 현장을 보면 맨홀부분과 맨홀뚜껑 입구 부분을 전부 깬것을 보실수가 있습니다.두번째 말씀하신 통현리 군부대에서 들어오는 맨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참고하여 잘 시정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세번째 질의하신 관급자재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나열을 해놓았는데 설치를 하다보면 한두번씩 남게되고 한것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남는것을 한곳으로 적치를 하여 관급자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이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입니다.종말처리장까지 가는관계에서 차집관로의 문제는 질문하셨기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도달했을때에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해서 깨끗한 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그것이 본 목적이지요.그렇다고 보면 맨홀문제가 나와 있는데 생활하수와의 농도가 있지요.예를들면 오염도라든지 처리장에서 처리할수 있는 능력하고의 처리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생활하수는 오수분리관과 우수분리관을 별도로 매설합니다.현재 하수관은 우수관으로 쓰고, 오수분리관은 별도로 연천, 전곡에 묻을것입니다.맨홀있는 부분에 연결을 시켜서 차집을 하여 본처리장까지 이동하게 됩니다.본 처리장에서 처리하여 기준이하로 처리한다움 방유하게 되겠습니다.

우수하고 오수하고는 별도의 관로를 통한다 말씀이시지요?질문하는 요지는 맨홀이 이번 수해에 많이 망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방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맨홀안으로 샘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그랬을때는 생활하수나 오수가 희석되서 나갈수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 맨홀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고 그 안의 내벽에 방수를 합니다.그리고 거기다 두껍게 원형식으로 쳐서 누수가 안되도록 하천수도 유입이 안되고 우수도 하천위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맨홀 콘크리트를 치고, pc관에대한 이음부분에 대해서는 맨홀과 맨홀 사이가 완공이 되면, 수밀시험을 합니다.누수가 되는지 안된는지, 그렇게 한다음 다완공이 되면 CCTV로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되는지 물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그것을 다시 채크하기 때문에 그런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감사현장을 볼때 우기의 장마를 지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런문제는 발견되었을때 완벽을 기해서 하수종말처리가 확실하게 될수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서승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위원입니다.제가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건설과사업뿐이 아니라 다른과에 것까지 얘기할수 없으나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비, 마무리공사하는 사업비, 금년 7월26일부터 27일까지 홍수관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수해가 났기때문에 마무리 공사를 할수 있는 비용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해가 났다 이겁니다.그러니까 마무리 공사할것이나 하자보수할 공사사업비가 마치 수해복구사업비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중, 삼중으로 사업비를 쓸수 있다.이런관계를 이번에 과장님이 특별히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특별히 그 문제를 따질려고 하니까 그점을 기우입니다만,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하여 사업하시는 대표자를 증인 채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자리에 모셔서 질의하는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하수종말처리차집관로매설에 관련하여 오늘 참석하신 영도건설에서 오신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식 선서.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4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서 재 식

서재식씨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이곳까지 오시느라 고생많으셨고 또 한편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7월26일부터 7월28일까지 수해로 하여금 수해복구도 같이 겸해서 하시고 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74개중 14개 재시공한다고 했는데 14개 재시공하는 부분은 말이에요.낭비아니에요.낭비죠?애초에 완벽히 하면 재시공할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그러한점과 맨홀뚜껑부분을 보니 시멘트타설문제라든지 철근배근문제라든지 여러한점에서 부실이 있었기때문에 74개를 전면적으로 전부다 재시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가의 양심적인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식 맨홀 콘크리트부분에서 저희가 96년7월26일부터 30일사이에 강우량이 6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왔기때문에 맨홀 재시공할수있는 부분은 15개로 판정이 됐습니다만 이때는 저희가 맨홀설치를 하게되면 기초콘크리트를 치고, 백세를 1단치고 2단치는데 전체 맨홀치는데 레미콘 세번정도 쳐야됩니다.그 당시 1단공사 레미콘 친 상태에서 2단을 칠려고 형틀을 제작시켜 놓은 상태에서 장마가 지고, 부수적으로 레미콘 파동이 같이 겹쳤어요.기간에 레미콘을 타설을 못한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왔기때문에 거푸집 넣어 있는 상태에서 골재나 이런것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이 가는것이고요, 또 하나는 철근을 뽑아놓고 보니 장마하고 같이 겹쳐 다 구부러지고 이러한 상태입니다.수해가 끝나고 그 당시 바로 작업을 진행했어야 좋았지만 그 당시에 수해로 인해 군부대 에서 포탄 유실로 포탄이 하천으로 많이 떠내려 왔다고 하여 그 당시 바로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을 못했습니다.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철근이나 이런것이 부실로 녹이 슬어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맨홀이 시공된 상태에서 홍수로 인해 파손이 되었거나 하는 부분이 나오면 시공상 기술상 사항에 문제가 있었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가미되었기 때문에 양지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맨홀뚜껑 74개를 전면 깨뜨려 버리고 다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떠한 면이 부실인지 양심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식 맨홀 뚜껑을 슬라브위로 30전을 위로 올려 뚜껑을 설치해서 콘크리트를 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시공상의 기술상의 문제로 시공하는 방법중에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1차로 시도했던 방법에 의해서는 이번 장마에 견디어 낼수가 없었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2차로 또 다시 내년에 수해가 왔을때 이런 방법으로서는 견디어 내지 못할것 같다.그래서 다른 기술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것을 다시 깨고 완벽하게 시공하는것이 원안이 아니냐 해서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때에 맨홀뚜껑부위에 시멘트타설을 해놓은 부분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어있지 않고, 막말로 뭐 안닦은 격으로다가 미적지근하게 되어 있었어요.그래서 지적이 되고 또한편 강도라든가 이런것은 저희가 실험은 못해봤지만 여러가지면에서 부실한것 같았기때문에 지적이 되어 다시 했는데 앞으로도 기업을 몇십년씩 해오신 분들이 재시공을 한다면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앞으로 시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또 한편 맨홀부분에서 9km에서 7km를 준설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준설하는 부분도 그래요.현장방문하여 지적이 안됐으면 안할수도 있었지요?

서재식 그것은 아닙니다.저희들이 준설한것이 10월말경에 이미 수해복귀예산으로 도청하고 연천군청하고 환경부에서 수해피해조사를 할때 이지역은 수해피해지역이라고 하여 그 당시에 차집관로내부에 쌓여있는 이물질을 증설을 시켜라 하여 이미 계획이 잡혀 있어 준설을 해나가는 입장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나갔을때 햇다 이 말씀이시지요.

서재식 훨씬전부터 예정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공사를 맡아서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시고 준공공사하기전에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게 될것입니다.나갔을때 조금이라도 흠이 잡히지 않고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재식 감사합니다.저희들이 연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공사를 하면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를 전부 투자해서 최상의 품질이 나와서 공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많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저희들이 미시공이나 잘못한것이 있으면 많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해서 더욱더 정밀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오늘 증인으로 나와 주신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더불어 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부분의 사업을 맡으셔서 하신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장에 현재 상주하는 겁니까?출장식으로 다니시는 것입니까?

서재식 저는 현장소장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아시겠네, 본 위원이 지금 사진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사진을 보시고 설명해 주시는데요.사진이 보이지요.이것이 차집관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이것이 박스아닙니까?박스는 일반지역에서 작업을 하여 양성이 다 된것 같은데 앉혀놔 가지고 연결하는것 아닙니까?이 사업이요.

서재식 하는 방법에 있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현장에서 타설하는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하는것은 방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그런데 차집관로가 현재 박스로 들어가서 시공하는 중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여기 시멘트 타설을 안할 부분, 차집관로가 들어가면서, 박스에 들어가면서 시멘타설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이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박스 시멘트 타설을 해야지요?

서재식 거기는 저희들이 맨홀 바깥에 관하고 맨홀하고 접합부위를 별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것을 방지하기위해서 보호콘크리를 또 치게 되어 있습니다.외부에서 콘크리트를 치고 맨홀 내부에는 방수하게 한다음 아까 과장도 말씀하신것처럼 벤치 콘크리트를 다시 쳐서 내부를 감싸주기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는 공정이 완벽한 맨홀시공공정이 아니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박스 맨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물질이 더 나오지 않기 위해서 바깥에 타설한것도 보았어요.바로 이 부분도 아무리 적은 부분이지만, 일단 이물질이 안나오게끔 타설을 해주는것이 원칙 아닙니까?

서재식 알겠습니다.

그렇죠.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물론 세월이 가다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신천이 30년전에는 이렇게 안 썩었습니다.세월이 오래 가다보니 동두천, 양주권에 있는 공장지대의 오폐수가 내려오다보니, 자꾸 누적됩니다.그러다보니 저것을 살리려면 몇백년 간다는 학자들의 얘기가 나오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게 하다보면 시멘콘크리트를 아무리 타설을 잘한다고 해도 이물질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말씀 드리는것이고, 두번째는 관로가 들어가면 이쪽에 관로구멍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 관로도 사실 있으나 마나한것이거든요.물론 시공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박스를 어느장소에다 어느 위치로 놓느냐에 따라서 구멍이 사방에서 뚫어서 시공을 한것인데 이런것도 설계에 의해 지점을 따져 어느지점에는 넘버를 매겨서, 몇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딱딱맞게 시공을 해야 정밀한 시공이 되는것이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똑같이 설계를 만들어놓고 때려 맞추면 그것은 정밀한 시공이 아니겠습니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재식 그점에 대해서는 통상 맨홀을 설치하는 이유가 설계상으로는 거의 80m마다 맨홀이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맨홀설치 하는 이유는 물론 차집관로가 이물질이 처리장까지 내려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간에 점검을 해야된다거나 이물질이 많이 끼어 청소를 할때 쓸려고 한것이고 또 하나는 관이 연천에서부터 전곡까지 내려가다보면 10km이상의 관으로 내려가는데 처음부터 종점까지 직선으로 갈수는 없다는것이지, 가다보면 각이 90도로 꺾어야 될 부분도 나오고 45도로 꺾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맨홀이 들어가 있는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관을 유입관하고, 유출관하고, 안의 벤치콘크리트로 해서 일반 생활 하수맨홀하고, 개념이 틀립니다.내부에서 관을 유입 시켜주기 때문에 맨홀이 꺾이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더불어 위원님이 지적하신 외부의 콘크리트타설은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차집관로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한 늘 제구실을 해야됩니다.관로가 부실해서 하수가 운반이 안된다면 처리장을 건설하고 시설이 좋다하다러도 되지 않습니다.그런경우를 볼대 실무 관리소장님으로서 차집관로는 앞으로 향후 얼마만큼이나 쓸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재식 글세요.저희들 입장에서는 연천차집관로는 2001년까지 완공목표로 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설계단계에서부터 조사를 정리해서 된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보통 차집관을 일반적인 흄관, 하수대에 쓰는 흄관이 아니고 pc관이라고안에 강선을 집어넣어 특별히 찍은 관입니다.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콘크리트흄관 개념이 아닌 특수관이기 때문에 관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한하게 쓸수 있다 이거이지요.그런데 이번 수해로 말씀이에요.관로가 파손된 부분을 보았어요.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깨져나가고, 철근을 넣었다 하더라도 방치되고, 깨진것을 보았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구적으로 쓸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저희들은 듭니다.그렇게 단언하실수 있으세요.

서재식 저희들이 현자의 관을 이동하거나 부설을 하면서 부주의로 인해서 깨진부분은 인정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을 부설하기전에 관납품업자를 현장에 초빙하여 깨진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원형대로 유지를 시킨다음 관을 부설하고 있습니다.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면 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매설에 관련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증인께서는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장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하수종말처리차집관로매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건설과장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군남면 정주권시행사업에 대해서 군남면 복지회관 진입로 부분에 용수로 복개관계를 96년 2월에 군처의 과장님하고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님, 사업과장님, 전무님, 관내의원님이신 박서진 의장님까지 같이 나오셔서 pm관으로 협의 시공하겠다고 했는데, 96년 9월 20일 착공할려니까 공사중지를 관내에 농지개량조합출장소장께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된것인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업이 책정이 되면서 금년도 2월경에 현지에서 농조관계자와 우리군관계자, 의장님께서 같이 참석하신 가운데서 그 지역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pm관을 묻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농조에서는 거기를 콘크리트 박스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그래서 연천군의 예산으로 봤을대, 정주권사업비로 박스로 하게되면, 거기에 모든 사업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수가 없어서, pm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사전구두 협의를 해가지고, pm관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작업중지가 되었기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지금말씀하신 사항으로 보았을때, 2월에 협의할때, 농조에서 박스로 해달라고 한거예요.

박스로 해달라고 처음에 건의가 됐던것이죠.그런데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박스는 예산관계상 어렵다.

일단, 그러니깐 pm관으로 협의가 된것이죠, 박스로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죠.

그 사항에서 농조에서는 차후에 9월달에 다시 박스로 해야 된다는 이의가 제기를 한것이죠.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위원장님 농조관계관이 오늘 출석을 하셨는데 좀 증인으로 해서 들어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 군남면 정주권사업과 진상리 경작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연천읍장 임완식, 농지개량조합 사업과장 이종호씨로부터 답변을 들은후 건설과장에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군남면 정주권사업과 진상리 경작로 사업 시행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연천읍장, 농지개량사업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모두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 사업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얘기듣기로는 도에 회의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협조를 해 주셔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96년2월에 농조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농조장님하고 군관계의 면장님까지 포함해서 같이 pm관으로 협의를 해놓고 96년 9월 20일경 착공할려니까 박스가 안되면 시공을 못하겠다.해서중지를 하셨는데, 중지된 사유와 또 한가지 본질의 답변에 있어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신 모양인데,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을려면 96년2월에 승인신청을 했어야지, 사업을 할려고 하니 그때 와서 했다고 하면 고의적으로 사업을 늦추거나 지연시켜 뒤에 문제가될수 있도록 한것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남면 복지화관옆의 용수로복개공사는 지난 2월에 군의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면장님하고 현장을 가보았습니다.그때 정주권개발사업차원에서 콘크리트박스로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관계상 pm관으로 관을 묻겠다 하여 제가 답변을 콘크리트박스이던 플라스틱관이 되었던 일단 설계가 끝나면 공문을 우리한테 제출해주어서 공문에 의해서 원인행위가 되어 도청에 목적외 사용신청을 내어야 합니다.아무 설게서도 없이 사용신청을 낼수가 없으니까 추후에 9월쯤 설계가 끝나서 pm관, 플라스틱관이 현장에 도착이 됐습니다.그래서 pm관은 현재 우리가 기술적으로 단면상 급수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단 거기에 대한 설계가 끝나면 농조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관을 묻겠다 해야 우리가 목적의 사용신청을 내어야 되는데, 건설과장님께서 10월15일날 저희한테 공문을 주어 설계가 미약되어서 관만 묻었지, 맨홀이 없습니다.맨홀 보완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11월25일날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그래서 수일내로 승인이 떨어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승인떨어지면 바로 군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작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전에 구두로 협의한것은 사실입니다만 서류가 미비되어서 지금까지 현장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아서는 원인행위는 96년2월에 시작이 됐는데, 결국 pm관이 들어오면서 시공할려는 시점에서부터 다시 얘기가 되어 늦어진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답변하신 중에서 11월25일경 문서가 내려왔습니까?

11월25일날 보내서 12월4일날 회의때 독촉을 해서 2,3일있으면 내려보내 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pm관으로 해서 양쪽에 맨홀을 설치해서 묻는것으로 확정이 된것이나 마찬가지이겠네요.

그렇게 서류가 올라갔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지요?

의장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사업과장님, 연천읍장님, 바쁘신 시간에 고맙습니다.제가 물을려고 하는것은 금년 2월에 저하고 연천읍장님하고 건설과장님, 기반조성계장, 농조사업과장님하고, 사업현장을 확인하고 구두로 결정을 지은 사항인것 같습니다.옆에 계신 연천읍장님, 답변좀 해주시지요.

정확히 지난 2월1일날 오후 2시경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1차거기는 여러분이 계셨었어요.군남면 협의회장, 파출소장, 우리의장님, 사업과장님, 건설과장님, 장계장, 사업과의 실무자, 이렇게 사무실에서 현장의 사업설명을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현장을 전부 답사했습니다.다같이..거기서는 사실 정주권예산이 3년차 마지막 사업인데 돈도 얼마없고 해서 일단 주민들은 강력히 그것을 요구하고 또 한편 긍정적으로 농조에서도 협조를 할려고 했습니다.그 원인은 무엇이냐, 주택가옆에 있기 때문에 각종 한해가 지나면 오물이 수로에 쌓이기때문에 치워내고 그런문제가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후에 실제 설계를 하면서 제가 7월9일자로 연천으로 오다보니 그 이후의 설계내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잘 되는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서 군에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발주자체가 군에서 하다보니 면장으로서 별도의 증표되는 공문상 건의는 사실은 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주권사업, 수로복개 사업하고, 기계화 경장로겸 학교진입로, 복지관 뒤에 기계화경작로 몇 군데를 한꺼번에 가본 것은 생각나시지요?

복지회관 수로하고 농기계 농로확장 그렇게 돌아서 군남중학교 앞에농로,

그때 당시 중학교앞에 기계화 경작로겸 학교진임로와 복지관뒤에 도로를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pm관으로 해서 거기서복지관옆으로 해서 의장님댁 방향으로는 옆에 작은 용수로가 있습니다.용수로는 PVC관으로 묻어서 최소한 4m는 확보를 하자, 그 다음 군남중학교앞은 그곳도 역시 학생들 안전관계도 있고, 옆에 용수로가 조그많게 도로가 있고 용수로가 또 있습니다.그것도 용수로면적만큼 똑바로 나와서 그 당시에는 경지정리 도면가지고 막바로 나가게 되면 약 4m에서 5m정도만 확보되면 일반차량이 중학교입구인데 교행을 할수 있도록 확정적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겸 학교진입로 용지문제는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확보를 하기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지관계는 중학교 앞의 용수로는 제가 알기로는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이해만 되면 거기에 PVC관으로 해서 중간마다 물막이 나가는데만 면 터서 물을 댈수 있겠금 그렇게 하는 형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중학교진입로겸 기계화 경작로는 그때 당시도 용지보상문제는 농조에서 책임을 질수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즉시 체육진흥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용지보상문제는 저와 체육진흥회간에 책임을 지기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맞지요 읍장님.그렇게 해서 결정했고, 복지관 뒤에는 만약 설계상에 PVC관으로 소형용수로를 묻지 못할경우 옆에 1m를 늘리게 되면 동의서 문제도 우리가 책임지는것으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틀림없지요?그런데 복지관옆에 대간선수로도 2월달에 아무런 문제없이 그 자리에서 구두로 결정했는데, 물론 7월에 우리지역에 장마가 있었다고 하면 7월전에 계속해서 연천군지역내의 건설과하고 연천군지역의 농지개량조합인데, 협조가 안되어 9월20일경에서야 목적외 승인을 하라고해서 승인신청을 10월15일날로 한것으로 압니다.그러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될 단계에 목적외 승인이라는 얘기는 합당치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 사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복지관옆에 용수로 복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그 관계는 지금 읍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월2일날 면장님실에서 여러분이 만나서 현장도 둘러보고 그렇게 협의를 한 사업입니다.콘크리박스가 됐건, pm 관이 됐건, 물내려가는데 지장없는 단면이면, 저는 기술적으로 이행합니다.단, 지금 현재 과정에서 2월 1일 말씀을 하셔서 건설과에서도 2월1일날 설계를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하여도 2개월이면 끝나고 2개월후에 저희한테 공문을 주면 목적외 사용신청도 5월이내로 영농기 이전에 전부 승인이 날것으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그런데 설계가 끝나고 10월15일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도 설계 검토하여 유지관리상 관이 매몰리 되면 파낼수가 없으니까 50m간격으로 콘크리트박스로 맨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포크레인 조그만 장비가 들어갈수 있겠금, 그렇게 해서 11월20일경에 공문답변이 왔고 11월 25일날 제가 도에 목적외용신청을 냈습니다.그래서 여기 늦은 결과가 됐습니다.그리고 경작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면, 2월 1일 그 자리에서 목적외 승인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안했습니다.

안하셨지요.이 얘기를 몇월에 했습니까?건설과에

그것은 지금 현재 9월 pm관이 들어가서 공사를 할 경우에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협조를 언제 해야되는것입니까?

예를 들어 설계를 하여 pm관 관급자재를 사기전에 저희하고 공문을 내서

목적외 승인을 농조에서 건설과에다 하라는 말씀을 언제하셨냐 그것에요.

목적의 사용신청은 저희가 한 것입니다.건설과에서 한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협조요청을 건설과에다 언제 하셨냐 그런 말씀이에요?

공문이 와야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지요.

그때는 구두로 기계화경작로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2월1일날 기관장님들이 같이 만나서 구두로 협조한 사항인데, 연천군 관내에서 같은 연천군청, 농지개량조합, 구두로 결정한 사항을 9월달 사업이 완료될 그런 단계에 가서 사업승인신청공문을 내라는 얘기가 지금 말이 되는것입니까?내년에 해도 상관없습니까?1년 지나서 해도 상관없습니까?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되지 않는 얘기를 하면 어떻합니까?어디다 떠 미는것이에요?

미는것이 아닙니다.그런게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은 연천군이 아니고 포천군이나 양평군입니까?어떻게 협조를 안하고 같은 지역에서 협조를 해서 사업을 빨리 끝낼수 있도록 해야지 같은지역내에서 같은 기관끼리 그런 협조도 안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그렇게 협조 안해도 되는것이에요?협조 안해도 되야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협조를 안한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드리는데,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그런데 모든 서류가 목적외 사용신청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니까 원인행위가 안되어서 신청을 늦게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당시에 2월1일 면단위 기관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약속을 했을때 우리는 그런 약속갖고는 안된다.건설과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주면 공문에 의해서 목적의 승인신청을 하겠다.이런 말씀을 하셨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2월1일 말씀하셨을때 관이 되었든 콘크리트박스가 됐건 설계 끝나면 빨리 공문을 달라고 얘기를 분명히했습니다.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기계화경작로는 95년부터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하게 되어있었습니다.제가 그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출장소에 있다가 금년1월1일자로 들어왔습니다.그전에 13년간 사업과장을 했습니다만 기계화경작로는 처음입니다.그래서 기계화경작로는 우리 일반도비, 국비같은 개보수 사과 같이 설계변경을 마음대로 할줄 알고 의장님과 약속을 했습니다.지금 현재 경지정리된 도로가 2m70입니다.용수로가 1m30입니다.그래서 그것을 파이프로 묻고 밸브를 달고하면 4m30정도 나옵니다.4m정도가 되야 경운기가 교차될것 아니냐하여 저는 확실히 대답했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농림부에서 지침도 폭이 3m이고, 우리가 3억4천만원 예산가지고 2,500m를 꼭 마줘달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올렸는데, 기본조사를 농업진흥공사가 다시합니다.다시해서 저희한테 왔는데 심사과정에서 3m에 2,500m를 맞출려고 하니까 거기 관을 예산관계상 못 묻었습니다.단 지침에 보면 농림부에서도 두번이나 회의를 했는데, 예산이 오바될경우에는 자체부담아니면 해당시군비로 충당을 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지금 현재 중학교앞의 도로나 복지관뒤의 도로나 이것을 설비가 끝나면 의장님이나 건설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리는데 저희가 연락을 못드린것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설계를 하는과정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돈으로 그 물량을 마추다보니까 그 도로폭도 3m에서 4m를 못 늘리고 중학교 앞에 관계는 2필지가 용수로가 쭉 되어있는데, 그 배수로있는데 2필지가 용수로가 없읍니다.그 용지 매수관계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누락되었습니다.단 이것을 사전에 말씀드려가지고 그 군비를 확보하든지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지매수 해가지고 관을 묻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설계 끝난 다음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그래서 현재 그 지침대로 2,500m에 2억4천만원 가지고, 연장을 전부 마쳐가지고 설계하려고 관도 못묻고 용지매수도 못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같은 연천군 지역내에서 그런 정도까지 협조가 않되고 또 우리를 개인으로 보시면 않됩니다.또 우리는 사업과장님이나 농지개량 조합하고 또 기관장님하고 앉아서 약속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학교장이나 육성회에다가도 약속한 그런 사항입니다.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라는 얘기입니까?그런 협조도 않돼서 사람을 망신을 시키자는 농조개량조합에서의 계획적인 행동이 아닙니까?

아닙니다.그것이 고의적인것이 아니고 지금 설계하는 과정이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삭제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제가 사전에 말씀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못했습니다.

그런 한두가지가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가 사업하는 과정이 모두가 그런 과정에서 사업을 끝내고 말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서 그 감사원 감사를 신청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이것관계는 우리가 도에 승인넣어가지고 지금 승인사항이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구책정이나, 지구책정은 해줍니다.연장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예산관계상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해주시고,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도청, 농림부, 국정감사까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이것은 의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도도하게 그렇게 나가실겁니까?협조안하시고,

협조를 안 하는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신 내용이 협조를 한 사항이 하나나 있습니까?협조안한 사항을 시인하시지요?

예.시인합니다.

왜 협조를 안하시냐 그 얘기입니다.연천군에 안 사실거에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계화경작로는 그런 사정 때문에 못해 드렸고, 사실 군비라도 확보하여 마저 맞춰야 되는데, 군비 재정도 그렇고 하여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학교나 군남면 기관장들한테 사과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계획은 세웠다가 심사과정에서 현재 삭제가 되어,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같이 해야되는데, 못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사과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제가 사과 할 수는 없잖아요.사업과장으로 인해서 제가 중학교나 군남면 기관장들한테도 할말이 없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사과하겠느냐 그것이에요.답변하여 주세요?

기계화경작로와 복지회관은 앞으로 차차 사업으로 할계획입니다.그리고 중학교 입구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의 개별사업으로 나오는것이 있습니다.해마다 조합장님한테 건의를 하여 추후로 계획하는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 지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답변이 책임지겠습니까 했더니 노력한다는 얘기가 뭐에요.안해도 상관 없다는 얘기에요?언제까지 마무리 지어 줄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다른 예산으로 지금 계획된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려면, 저혼자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추후로 조합장님께 상의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그러나 저는 그동안 농조에서 사업에 대하여 말한마디도 한 일이 없을겁니다.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약속을 이행하는 일이 없기때문에 오늘 비로소 농조에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급하니까 조합장님이나 전무님이나 사업과장님 쫓아다니면서 말씀 하시면 되겠어요?사전에 이런것은 충분히 건설과와 협의가 되어 사업을 해야되고 여러가지 건설과와 농조하고는 관계가 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모든 것이 연천군과 농민을 위한 사업인데

죄송합니다.앞으로는 건설과와 충분히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층 깔은것 확인하셨어요?

확인했습니다.100mm이하 자갈을 깔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건의를 한가지 드릴께요.즉 뭐냐하면 농조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을 가지고 증인처럼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다루는 형태도 있었습니다.제가 생각할때 참고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것 없이 참고사항은 대충다 듣고 우리가 현장확인도 했고 증거자료도 있고 하니깐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회의원발의로 경기도 감사실로 감사를 요청해서 확실히 사업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짚어주도록 의뢰를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방금 노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여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보았을때는 부실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예를들어 아까 우리 남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0전을 콘크리트를 쳐야되는데, 15전밖에 안쳐서 균열이 가고 내려앉는 부분이 군데군데 많았고, 거의 손이 들어갈 정도로 균혈간 부분이 있었어요.그런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감시할 사항은 못되거든요.그래서 감사부서로 의뢰를 하는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면 군남면 정주권사업과 진상리 경작로사업시행에 관련한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참고인께서는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장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군남면 정주권사업지연과 진상리경작로사업시행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조사업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96년2월1일 군남면사무소에서 얘기 있었을때, 구두상으로 목적외 사용승인신청을 해달라고 했다는데 목적외 사용신청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못들은 것인지 확실히 들은것인지 들었으면서도 안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에 목적외 사용승인에 대한 얘기는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농조에서 왜 이것을 안해주냐, 협조해야 될 사항이 없느냐, 서로 전화상이라든지 대화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9월20일경 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PVC관을 들여오고 하니까 얘기가 되어 알게되었다 이것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동두천시 상수도 취수권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동두천시에서 우리 연천군 한탄강에다 취수장을 시설하여 현재 물을 가져가서 물량이 적으니까 청구한것이지요?

예.증설한 것입니다.

예.증설이요.수도사업법에 의해서 되는것입니까?그렇지 않으면 국토이용개발법에 해당 되는겁니까?어디에 적합한 것입니까?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장물설치 및 유수인용에 대한 승인입니다.

그러면 현재 동두천시에서 1일 가져가는 물량이 몇톤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4만5천톤정도를 기존에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4만2천톤으로 당초에 동두천시민과 양주 일부 시민에게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 물량이 부족되고 그렇기 때문에 6만3천통으로 추가로 2만1천톤이 증설이 되는것이지요.증설되기때문에 그것에 따른 하천공장물 설치와 유수임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본 위원이 지난 10월4일날 건설교통부를 방문하고 본 위원외 여덟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동두천시장님을 만나서 거기 관계되는 공무원과 대화를 했을 당시에 현재 동두천시에서 하느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물이 남아 양주군에다 1일 9천통을 공급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우리 연천군에서는 동두천시에서 물이 모자란다고 이것을 허가해준 사항은 그리 납득이 안가고 두번째는 지난 12월3일자 일간지 신문에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임진강광역상수도설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연천군의 공무원들은 안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하고 있어요.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우리는 동두천사람이나 양주군사람을 위해서 맑은물을 주고 더러운 물은 우리가 받아야 되고 말입니다.원인자부담행위에 의해 우리가 받은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이런 부분은 우리 연천군 행정의 커다란 잘못입니다.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거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동두천상수도가 이번에 유수인용은 받은것이 아니고 당초에 4만2천톤을 승인이 됐던 것을 물량이 부족되니까 2만1천톤을 다시 증설한것인데,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4만2천톤도 동두천시민만 먹도록 설계된것이 아닙니다.거기서 동두천시민하고 양주군 덕계리까지 처음부터 공급이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지금 인구도 증가됐는지 그것은 잘모르겠지만 1인 물 소비량도 더 증가가 되고 하기때문에 필수적으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하는것으로 알고 어떤 개인이 쓴것이 아니고 같은 우리 이웃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게 되기때문에 승인을 안해줄수가 없는 사항이기때문에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물론 폭넓게 생각하면 편안한 마음이겠습니다.그러나 연천군의 입장에서 볼때 지금 인근 동두천시에서 어떠한 최초의 취수장을 앉힐 당시에 물론 양주군 하고 동두천시민이 먹을수 있는 물을 양주군 일부분이겠지만, 가져간다라고 채결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현재 우리가 볼때 맑은물 주고 신천의 썩은물 받고 거기다 동두천, 양주, 포천, 파주 이 사람들 건교부에다 올려 임진강 광역상수도 만든다고 자기들끼리 난리치는데, 우리는 노상 앉아서 쉽게 얘기해서 당하기만 하는 입장이니 답답하고 한심한 얘기라고 안할수가 없습니다.물론 과거에 4만2천톤의 물을 준다고 했을때 돈 받고 주는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물론 물은 전 국민이 다같이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할수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것은 틀림없지만, 맑은물을 가지고 가면서 그대로 모자란다고 하여 증설해 가고, 생각해 보십시요.그 밑에 유원지가 해마다 신천, 영평천, 썩은물 내려가는 바람에 유원지를 관람하는 인구는 점점 적어서 주민의 소득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인데 자꾸 해준다는 것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해야할것 같습니다.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 아닙니까?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5개시군이 우리 임진강광역상수도 한다는것 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하게되면 우리연천군민이 얼마나 불이익을 받겠습니까?생각해보셨어요

그것은 군수님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무과장님으로 보았을경우에는 말만 들어서는 안되고 나름대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것 아니에요.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동두천시에 영구적인 유수점용허가를 해주었다하면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 하는부분에 있어서 동두천시, 양주군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하겠다는 포기각서라도 받아놓고 해줬다는 명분이 있지요.안 받으셨지요?

예.그렇습니다.

안받고 그냥 왜 해줍니까?그것을, 지금 그사람들은 우리 연천에 자연자원을 그냥 갖다가 예를 들어서 수도권주택단지를 동두천에 앉힌 덕계리 부분을 앉힌다든지 하여 다 쓰고 나면 우리 지역은 앞으로 발전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그런것은 생각 못 해보셨지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못되고 군수님이나 여러위원님들이 지도아래서 결정하시는대로 그렇게 따라서 저희가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증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동두천시에 영구점용허가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해준 부분에 대해서 반려할 수 있어요?

반려할수는 없습니다.이미 착공이 되어 어느정도 공정이 진행이 됐기때문에 지금 반려하거나 허가취소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건설과장님이 보실때에 연천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줄것 다 주고 우리는 할래야 할수도 없는 자원이 됩니다.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한탄강에서 물을 다주고 한탄강에서 똥물만 내려와, 일단 폐수만 내여와요.그러면 한탄강에서 뭐 할것이 없지요.임진강광역상수도 해서 다가져가요, 자주가 됐든 양주가 됐든, 포천이 됐든.또 폐수만 내려오게 됐어요.앞으로 우리 연천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하나라도 살려야 될것 아니에요.그러시다면 앞으로 우리 5개시군행정협의회를 하고 있지요.행정협의회시라도 동두천시에서 이번 영구승인 해준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볼 용의는 있으세요.

행정협의회는 제가 주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기서를 받고 하는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위원 발의로 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치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첫째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적을 보면 연간목표 회수액이 총 7억4천2백만원에서 징수실적이 3억2천5백만원으로서 약 4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44%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대단히 저조한데 추후 징수계획 및 누적된 미수납액 4억1천7백만원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밝혀주시고, 둘째 전곡, 연천, 신서 군남면등 4개읍면에 입안되어 있는 도시계획은 70년대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이르고 있으나, 20년이 넘도록 시설결정만 하여놓고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치 않아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 즉 주민들은 막대한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다고 보는데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전곡읍 도시게획중 전곡4,6리 도로망을 보면 도로가 휘어져 있고 지그재그식으로 나 있는등 주먹구구식으로 입안이 되어있어 도시계획시설이라고는 볼수 없을정도로 어느 특정인의 특혜때문에 이렇게 도시계획이 엉망으로 되어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고, 또한 본위원도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이렇게 밖에 될수 없었던 사유를 본위원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잘못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호입니다.방금 질의하신 노영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첫번째 질의하신 국민주택융자금 징수계획 및 미수납액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96년도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목표액은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7억4천2백86만2천원입니다.금년 10월23일 기준 회수금액은 전곡국민주택외 7개주택에서 3억2천5백21만원을 회수하였으며, 미 회수금액은 4억1천7백65만2천원입니다.미회수금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서는 일차로 장기연체된 고액체납자 32명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중에 있으며, 근저당 설정 금액을 초과한 10명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거주내용, 미회수내용을 파악, 전세입주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재산의 압류와 경매의뢰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으며, 채권손실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또한 5백만원이하의 연체자에 대하여는 주택별회수독려반을 3개조9명으로 구성, 도시과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국민주택자금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전곡, 연천, 신서, 군남등 4개읍면에 입안되어 있는 도시계획은 70년대에 시설계획이 되어 현재 이르고 있으나, 20년이 넘도록 시설결정만 하여놓고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치 않아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 즉 주민들은 막대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문하였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군 도시계획은 4개읍면에 시가화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천읍은 72년, 전곡읍, 신서면 73년에, 군남면 77년에 각각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도시계획시설중 도로에 11개시설 346개시설로 그 면적이 360만㎡이며 이중 33%인 11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이중 도로는 300건중에 89건이 완료되었고 공원은 12개소 90만㎡중 전곡자연관찰원 1개소 2만㎡가 조성된 상태입니다.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된 사유는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같이 용지보상등 과다한 사업비가 요구되는것으로서 우리군재정이 빈약하여 국도비, 사업비를 보조받아 조금씩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우리군의 미집행된 도로, 공원등 도시게획 시설에 집행소요예산액은 약 3천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우리군의 2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사업시행시까지 한시적으로 가설 건축물등의 신축을 허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으로 전곡읍 도시계획중 전곡4리, 6리 도로망이 주먹구구식으로 입안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동지역은 87년 전곡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득한 사항으로서 88년9월과, 11월, 2회에 걸쳐 주민의견 청취후 88년12월31일 경기도고시 제356호로 전곡도시계획 시설도로망재정비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러나 금년 1월12일 전곡도시계획도로결정안에 따른 주민공청회시 동지역의 소로망이 불합리한 사항도 재정비 하여 달라고 건의를 하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코져 관계부락이장 및 주민과 협의하였으나 신규입안도로에 편입될 당해 주민들의 반발 및 민원이 야기되어 부득이 금번에는 정비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들간에 합의만 원만이 이루어진다면 재정비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이상 도시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금년도에 회수할 금액중에서 약 4억1천7백만원을 아직 회수못하였는데 4억1천7백만원중에서는 장기가 얼마 단기가 얼마 또 한편 관리할수 있는것이 얼마, 관리 부분별로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미회수 금액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사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항이 정확히 조사가 되어 이에 대한 미회수 금액이 없도록 추진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동안에 수해피해관계로 저희가 이분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태파악을 못했습니다.그래서 지나달부터 수해가 마무리 되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이 실태가 금주중에는 파악이 될것 같습니다.파악이 되는대로 자료제출을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주중에 파악이 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96년 9월30일 현재로 보았을때 13세대분에 경매처분을 하고 모자란 금액이 있었지요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어더ㅎ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월30일 현재 경매된 13세대 채권손실액은 6천4백8만5천원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납부토록 해당부서에 대하여 통제하고 채권자에 대한 조회를 실시해서 채권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있습니다.채권은 1차 보존하고 회수하는 과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정확히는 나오지 않고 있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96년도 예산에 7천만원을 전입해서 국민주택채권을 보존 할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 부분중에서 채권보존한 부분은 얼마나 되요?

6천4백8만5천원입니다.

6천4백8만5천원 손실인데 손실을 일단 변재한 부분은 가지급을 했던지 했을것 아니에요.그렇지 않으면 아직 그것을 정리 못하고 있는 상태냐이거지요.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현재 계속 독촉해가지고 지금 이달중에 1천만원을 채권손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독려반을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예 손실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채무자들하고 채권자 하고 거의 이해관계가 없는상태로 되어 있을 것이예요.그래서 그 금액의 전액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손실처리를 해야 될것같습니다.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전액 손실은 아니고, 독촉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중만에도 1천여만원정도 회수가 가능할것 같고 1,2월중에도 상당한 금액이 보존될 것 같습니다.

그것 아까 답변하신 과정에서 장기연체고액채권이 32명정도 될것이라고 하셨는데 실태 파악을 해서 경매내지는 법적 조치를 해서 채권보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도 상세히 파악이 않된상태이지요?

예.금주 주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이 되었든지 우리주민들이 되었든지 이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은 우리 군민이 혈세로 해서 갚아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고 방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해주어야 우리 예산이 허튼대로 쓰이지 않을것 입니다.예를들어서 금년같이 약6천여만원내지는 약1억정도씩 매년 군민주택 채권을 위해서 우리가 손실보장을 해야 된다고 보면, 우리 자립도가 18% 약20%정도 되는데에서 연간 약5억원정도의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이점을 유념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회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꼭 그렇게 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손실액이 발생하지 않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권이 계획만 이렇게 보고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계획에 의해서 격일제로 하던지 분기별로 하던지 실적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보고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도시계획구역을 책정해놓고 시행안하는 부분에 주민들의 재산권의 행사문제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합니다.이번에 보면 도시과장이 잘 알고 계실거에요.도시계획을 국방부에서 고시확정문제에 관해서 조선일보 11월15일자에 조간신문을 보면 내용이 나와있는데, 국방부에서 군사협의동의지역을 도표로 확정하겠다고 한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보셨어여?

그 당시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관계부서장님께서 이런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알았습니다.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좀 해주시고 이번에 감사기간중에 현장감사를 하다보니 각 부락마다, 공가들이 많은데, 그것이 공가로 되어있는것이 왜 이렇게 되어있냐면, 물론 이농 상태가 많이 벌어져서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에서 와서 집을 사가지고 비워놓은 상태야.그래서 공가철거를 해야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더라 그런 말씀이야.그래서 미관상 보았을때도 나쁘지만 거기가 바로 청소년들이 그 집속에 들어가서 야밤에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본드를 마시는 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주위 사람들이 상당히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공가철거 문제도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공가철거를 저희가 동당철거비 30만원씩 하여 내년도에 4백50만원을 투자해서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조사는 다 됐습니까?

예.조사는 다 되었습니다.

조사는 다 되있는데 언제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까?조사는 해놓고 내년, 후년, 그후년에 하실겁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고 저희가 2,3차례 촉구를 해야됩니다.본인들이 스스로 철거를 하도록 계도 유도를 하고 안될시에 그다음 저희가 철거를 해야되거든요.

각 부락에 다니다보면 철거를 해야될 가옥주가 우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어요.타지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예요.그 사람들이 완전히 파악을 했습니까?

현재는 파악하고요...

계고장은 내셔야 될것 아니에요.일차적으로 냈습니까?

내년도에 하는것으로 사업을, 관내에 총 92동이거든요.공가가, 그런데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점차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철거를 하는 비용이 동당 30만원씩 예산을 동반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점차 철거하는 계획인데, 저희가 공가를 하더라도 주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살지 않는 공가라 하더라도 주인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사유권이기때문에 소재파악을 하여 본인들한테 계고를 하고 두세차례 했어도 본인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그때 저희가 철거를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자진철거가 안되면 집행부서에서 나가서 철거를 하겠다.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지요.그런것을 제가 감사를 다니다보니 주민들이 저집은 빈집같다고 했더니 바로 거기서 얘들이 술도 마시고 밤이면 청소년들이 그래서 못된 장난을 다 한다는 것이야.밤이면 무섭다는거예요.도깨비 나오는것 같고 귀신 나오는것 같고, 얘들이 아닌 밤중에 거기서 떠드는 소리가 나고 한다는 것예요 그것이 청소년, 소녀 그런얘들이 휩쓸려서 그런다는 것이야.거기에서 탈법적인 문제가 생긴다.군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해달라 하는 주문을 받았어요.

예.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국민주택융자금회수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92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나온 사항입니다.그때 당시에 읍면에서 대장을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청으로 이관될수만 있다라고 하면 회수하는데 여러가지 문제를 기구확장과 전산장비로서 컴퓨터 1대가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답변해주셔서, 컴퓨터 1대와 기구 확장을 해준 사항입니다.그래서 군에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당직원이 교통사고가 났는지 해가지고, 공백 기간이 되어서 현재는 다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대장을,

국민주택융자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지금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읍면에서 수해때문에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나서지를 않고 있기때문에 저희직원을 총 동원하여 저희가 실제파악하고 저희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회수하도록 지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장하고 있다.국민주택융자그뫼수건에 대해서,

읍면에서 해야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저희직원들이 총 현재 나서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에서 관장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시과에서 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과거에 융자금회수건에 대해서는 기구확장 요구했던 사항이고 전산장비도 요구했던 사항이라 예산심의에서 다 해주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융자금이 미진하게 오고 있다 하는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보다 빨리 융자금회수가 끝나고 군에서 빛을 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랑은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군의 도시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손실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내년 상반기중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에 위원과의 간담회시 좋은 성과가 있다라는것을 발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다 못한 사항인데요 국민주택채권에 대해서 금년도 '96년도 7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드렸습니다.때늦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함으로 하여금 내년부터는 전입을 해주어도 되지 않는거지요.안해 주어도 되지요.

안해주어도 될 정도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안해도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년도 심의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전입을 않하는 걸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고 2번째로 질문했던 사항중에서 우리 연천지역의 도시계획이 약 346개 사업주관에서 33%정도는 하고 67%정도는 못해서 앞으로 미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연차적인 순위를 결정해가지고 하겠다는 견해를 발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그걸 어제까지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 주실겁니까?

저 몇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조만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시행하려면 약3천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3천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우리군에서 몇년이나 있으면 되겠습니까?년간따지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몇억원정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읍니까?

현재 사업하고 있는것은 도시계획도로사업 도비 받아가지고 1년에 30억원, 40억원 밖에는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30, 40억원정도라면 10년 있어야되요.아니면 300억이면 100년이 소요되야 됩니까?약 100년인가요.이상태로 가다가는 우리 세대에는 할수도 없는것이고 막연한 것입니다.그렇죠?뭔가 군정차원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특별보조금을 지원받는다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지.이런 상태로 되는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우리 연천군이 발전하고 도시계획이 성립되겠습니까?앞으로 100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거에요.그죠.지금 물가가 3천억원이지만 앞으로 100년후에 가면 3조원도 될수 있어요.그렇죠.뭔가 시행할 시점에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국도비를 받든지 양여금을 받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대책이 마련되야지, 하늘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는것입니까?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견주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용의는 있으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내 부모형제의 재산이다 이런 마음자세를 가지시고 특단의 경주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지적했던 4,6리에 도시계획부부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이니 지그재그식이니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지요.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을때 답변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정비를 하기위해서 관계부락 이장이라든가 주민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그 당시에 신규입안으로 인해서 도로가 새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그래서 신규입안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당해 지역주민들간의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이 상당히 곤란했었습니다.그래서 현재 금번 도시계획결정사업에 대해서는 제외되었으나 이것이 지역주민들간의 협의만 원만히 된다면 차후라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보면 지역주민간의 협의를 보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시겠다 하는 얘기인데 도시계획사업의 주관부서가 도시과잖아요.그렇게 되면 도시과 도시계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간에 누가 책임을 지고 협의를 해서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가부를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막연하게 이장님들을 믿든지, 주민을 믿든지, 누가 악을 쓰는 사람이 나오던지, 진정을 내신분이 앞장을 서든지 누가 총대를 잡더라도 좋은데, 주민이 총대를 잡을 사랑은 못됩니다.행정에서 해야지, 왜냐하면 행정에서 그릇되게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88년도인가 입안을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이 있는것입니까?누가 잘못한것입니까?잘못하고 있는것은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그렇죠?지방자치시대라고 군수님이라고 해서 민원문제가 더 야기될까봐 더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까봐 이 사항은 접어두는것이 좋겠다.이런쪽으로 넘어가선 우리지역발전이 될수가 없는것입니다.잘못된 점을 자손만대에 물려줘야 될거냐, 아니면 누군가 이 시점에서 내가 총대를 잡고 개선을 해야될 것이냐, 사명감을 가지고 해줘야지, 지금 행정적으로 세월만 흘러가면 봉급타고 세월만 흘러가면 되는데 하는 쪽으로 하면 안되지요.그렇죠?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시겠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안을 마련해서 안을 지고,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안을 저희가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기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주민들과 다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안되셨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 사정도 잘 모르시고 하시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그런측면에서 과장님이 오셔서 도시과장으로 계시는동안 뭔가 한가지를 뜻있는것을 남기겠다고 하면 그런부분을 화끈하게 짚어 개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소관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것을 선언합니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입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금번에 제출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비상급수시설이 8개면에 10개소를 설치하여 비상재난시 급수시설로 활용코자 하고 있으나 본위원이 현지를 출장하여 확인해 본 바로는 관리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하겠습니다.본 위원이 확인한 내역을 보면 모터실발전기가 장마로 침수되어 녹이 슬어 사용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았고 또한 물이 안나오는 수도꼭지가 심하게 부식되어 있는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비상시에 활용 하고자 설치한 본 시설이 폐기처분해야 할 상태라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했는지 심히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답변해 주시기바라며, 전곡재래시장의 재난관리를 지역경제과로 이관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운행입니다.평소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방위급수시설관리부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군 자체에서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은 중앙 및 도에서 추진하는 시설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열악한 시설로서 91년11월에 설치하였으나 비상사태 발생시를 대비한 비상급수시설수요는 인근 포천이나 가평군과 함께 주민철수지역에 해당함으로서 수요판단해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비상급수시설은 당시 91년 군수특색사업으로 설치되었던 것입니다.91년1개소당 1백50만원을 투입시설한 비상급수시설은 금년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과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신규설치의 경우 개소당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면으로는 개소당 1일 생산능력이 100통이상을 원칙으로 지하수맥이 오염되지 않고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하암반수 100m이상을 개발하고 수중모타펌프 시설규모에 적합한 자가발전기 양수장 건물과 지하저수조를 설치하고 있는 현실에 비하면 열악한 시설임을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시설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난 7월27일 수해시 발전기등 주요시설이 대부분 침수되어 부식 등 기계고장상태로 있으며, 일부시설만이 생활용수로 활용되는 실정에 있습니다.이에따라 우리 군에서는 민방위 급수실일제점검을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3일까지 실시해서 시설 설치당시의 통계는 근거하지 않고, 현상태에서 평시 및 비상사태 발생시 실제활용 가능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10개소 전체시설이 비상급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수질오염등이 우려되며 기능을 보강한다 하더라도 평시 식수로 사용이 불가하며 시설을 전면 보수하더라도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등 유지관리에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폐기조치 및 용도전환사용을 교체하는것으로 12월4일 내부보고를 마쳤습니다.이에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1일생산능력이 100톤이상인 청산소재 북청음료등 일부 사유시설에 대하여 시설주의 동의를 받아 공공용 비상시설로 신규지정하여 시설폐기조치에 따른 대책을 마련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전곡재래시장에 관련된 답변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전곡재래시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재래시장의 재난관리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넘긴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개별법에 의한 상공분야 전기, 가스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소방시설물관리와 화재예방활동은 동두천소방서에서 관리하는등 개별법에 의한 인위적재난은 개별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 관리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비상시 급수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전혀 연천에 되어있지 않은 상태같이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당초91년도에 10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지 어떠한 실책이라든지 이미 책정이 되어있는 사럽이고 이것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판단때문에 설치된 것인데, 91년부터 96년까지 한번도 점검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한번도 안 했다는것은 아닙니다.계속 점검을 하여 왔으나 점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엄청난 수해는 인위적인 재난이 아니라고 판단이 될진 몰라도 올해 얼마나 물 때문에 고생했습니까?이러 이러한 것들이 재난에 대비하는 전 부서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이 군수특색사업으로 설치된것이다 라는 발뺌과 또 관리상태를 그렇게 부실하게 하면서 이 재난관리에 대해서 전혀 신경않쓰시는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봅시다.이번수해에 비상발령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이 인위적인 재난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상에 대한 발령은 어떻게 하셨습니까?민방위과에서

민방위 정보 싸이렌비상 발령을 수해때 저희가 군청에 있는 경보싸이렌을 통해서 경보를 시행하였습니다.

경보한것하고 물들어 온 시간하고 맞는거에여?물들어온다음에 발령하셨잖아요.물들어온 다음에 했잖아요 재난관리과 직원은 그당시에 어디에 다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비상연락망자체가 다 되어있지요.각 읍면에다

예, 다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이 완전히 전화두절 되었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비상급수시설

왜 그런 말씀드리자면 7월27일 홍수때 혼이 났는데 그에 대한 정비를 한번도 안해보았다는것은 과장님도 느끼세요.물 어떻게 먹었어요?물 다 갖다주어서 먹었어요.PET병으로, 우리 자체에서 물 한방울 갖다 준적 있습니까?비상급수시설이 뭐 하는거에요.그럴때 필요한것이지, 가동도 안되는것 가지고 있고, 점검도 안하고 또 의회에서 거론하니 이때 부랴부랴 폐기하고 용도전환하겠다.이건 언어도단이예요.

수해전에 비상 급수시설의 한군데를 가봤기도 했고, 수해후에도 한번 실제 현지를 가봤습니다.그런데, 사실 수해전보다 수해후 상당히 상태가 안좋은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용도 전환하던지, 폐기하던지하는 문제는 너무 시기 상조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가 어려운 고비를 당한지 몇칠이 되었습니까?경기도 6천만원씩 나가는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하루 100톤이 아니더라도 더 요청 해야될 것 아니겠어요.왜 그것을 방치했습니까?이것은 직무유기아니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닌게 아니지요.

재난관리과장 조운행 시설관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말씀이예요.북청물장수에다 비상급수시설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운행 이태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거기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절차에 따라가지고 용도전환 및 폐기를 하였으며, 세부적인 점검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굉장히 표현력이 부족하신것 같습니다.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저히 알아 듣지 못하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를 내신 그런 사항은 부서에 가셔서 계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하여 주실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사항에서 전곡시내안의 재래시장 관리는 총괄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소방관리 같은 것은 동두천소방서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총괄은 뭘 하는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얘기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향후 총괄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셔요.

노영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한테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꼭 물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무등교를 종합점검반을 편성해서 항상 점검실태를 육안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현지 들어가셔서도 합니까?물밑에 다리교량, 무등교 대게 육안으로만 하는것 아이예요.

먼저, 육안으로 하고요, 다음으로는 정밀검사를 해야되는데, 그것은 아직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금년에 대홍수로 인해가지고, 물벼락을 두번 맞았거든요, 7월26일 맞고, 27일부터 28일사이에 또 도로 물이 많이 늘어서 또 맞았는데, 그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그 무등교가 위험해 보이시죠.

예.그렇습니다.

위험스럽게 봐지는것 아닙니까?그렇게 봐지는 과정인데, 그것을 육안으로만 보시고, 1톤이상 차량은 그곳으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높이 막이를 막아 놓았지요.2m높이로 해서

예.2m다 높이로 안전표시를 했습니다.

예, 했지요.했는데 요즘에는 왜 또 떼어났습니까?이제 괜찮은가요.떼어 났데요. 지금 2m가 아닌 5m, 10m도 다니겠던데 떼어났더라구

그래요.

그것은 설치를 저희가 했고요, 뗀것도 제가 땠는데 땐 사유로는 무등교 바로 위에 철판이 있는데, 철판이 지난번 홍수때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그래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높이가 2m밖에 안되기 때문에 백호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백호가 들어가기 위해서 띄어논것이 지금 제기를 다했습니다.

예.그래서 점검을 잘 하셔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떼어내도 큰 차량이 다녀도 괜찮은가 해서 여쭈어 봤고 제가 보기에는 무등교는요 늘 항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돼, 늘 봐도 교각이 흔들리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거기가, 항상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것을 선언합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끝났습니다.오늘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6일차 감사는 12월 7일 10:00시에 실시하겠습니다.감사 5일차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