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재완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박삼래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의동 위원이 박삼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삼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삼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정식으로 선임된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을 넘기겠습니다. 박삼래 위원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 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1995회계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사후 승인을 얻고자함입니다. 1995회계년도에는 총 10건에 3억3,066만9,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건에 3억2,506만9,000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건을 집행했습니다. 예비비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3일에 벼 물바구미 긴급 방제를 위해서 1,820만원의 농약대를 지출했고, 6월 26일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유족보상금으로 2,562만1,000원을 지출했고, 7월 25일 벼이삭 도열병 긴급공동방제에 농약대로 717만6,000원, 그리고 7월 수해로 인해서 8월 11일에 소규모 시설수해복구, 농경지 수해복구, 부평 취수장 수해복구, 군도 6호선 수해복구 등 다섯 건의 수해 응급복구 사업비로 2억4,134만2,000원을 지출했고 8월 17일에 공무수행중 사망한 유족보상금으로 3,27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노후배수관로의 동파로 인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12월 27일에 5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집행내역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10건에 3억3,066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로 3억2,506만9,000원을 특별회계로 5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별로 살펴보면 벼물바구미 긴급방제비로 1,820만원, 벼도열병 긴급방제비로 717만6,000원, 공무수행 사망 공무원 유족보상금 2건에 5,832만1,000원, 수해복구피해복구사업 다섯건에 2억4,134만2,000원, 노후배수 관로의 동파 응급복구비로 5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운영하는 바 상기 지출항목은 수해 피해복구 및 병충해 방제와 같이 시급을 요할 뿐만 아니라 유족보상금과 같이 예기치 못한 경비에 지출한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금은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거 같습니다. 물론 예비비사용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만, 본 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방제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년에 예산에다 일부 공동방제 농약대를 계상했던 예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러한 폐단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계상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는 본예산에서 일부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굳이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을 예산 부서가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병충해 발생 상황에 따라서 농약대를 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예비비도 역시 언제든지 일반예산과 똑같이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지출 목적에도 부합하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더라도 방제약대를 공급하는 측면에서만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예비비지출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런데 병이 발생했을 시기에 농약이 품귀현상이 생기고 이런 예는 없습니까? 미리 준비해 놓을 경우하고 발생돼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긴급히 농약을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농약이 전국적으로 딸린다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의 고충도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일반으로 구해서 농약을 살포하고 난 다음에 지급되는 것이 뒤로 나오고 그래서 다음에 나온 농약은 그 해에 사용 못하고 다음해에 사용하고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해서 병이 발생되는 시초에 미리 지급이 돼있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농약을 우선 거의가 일반농약상 보다는 농협을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농협이 예측을 하고 미리 확보를 해놓는 경우도 있고 품절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병충해 같은건 예년 주기적으로 그때 쯤 되면 이러한 유형의 병해가 발생한다고 봤으면 좀 예찰을 미리하고 농약 확보같은 것을 미리 조치를 한다고 하면은 예산을 가지고 나가서 농약을 구입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별 문제는 없겠고 각 가정에 미리 확보해서 있다는건 일반적으로 각 농가가 병충해 방제용으로 사용하는거고 공동방제용으로 미리 확보한다라고 하게되면 그것도 역시 농협을 통해서 미리 확보해서 마을단위에 공동보관을 한다든가 농협에서 공동보관을 한다든가 이러한 체제로 운영을 하게되면 별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한인산 위원입니다. 김관용 위원님이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도 말씀을 드려야 실장님께서 이해가 빠르실거 같아요. 지금 본예산과 예비비를 사용한 문제를 거론하는게 아니라 금년도 같은 경우에 벼물바구미 같은건 모를 심고 모자리하기 직전에 살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개인이 농협에서 사다놓고 있다가 그때쯤이면 다 살포를 하는데 그게 나오는 시기는 사실상 도열병이든 벼물바구미든 방제가 끝난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라든가 도열병에 대해서 보조 농약이 나온걸 실질적으로 내년에 쓰게 돼요. 적기에 예방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해마다 방제하는 농약들인데 가급적이면 시기에 앞당겨서 일찍 예비비에서 쓰더라도 적기에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병충방제를 대개 6.2회 6.4회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만 5-6회이상 하는걸로 그렇다면은 개별로 일반 방제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모내기하기 전에 못자리나 논에다가 미리 하는 건 이 대상이 아닌걸로 저는 생각을 하구요 어떠한 물바구미나 이런 도열병 같은건 거의 매년 주기적으로 옵니다만 공동방제용만 50% 내지 70% 보조를 해주고 일반 방제하는 건 농가가 전액을 부담해서 아직까지 해오는 일은.

그러니까 지원시기가 실질적으로 늦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거의 개인들이 다 치고 사실 안쳐야 될 시기에 농약들이 나오면 그냥 농가에서 묵어요.

그거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예찰과 농약공급상의 문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열병 같은 건 발생은 어느 지역에서 했다 그러면 그 보고가 올라와서 또 농약이 내려오는 시간 이런걸 보면은 긴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 아쉬워서 김관용 의원님도 질문을 하신 거 같은 데 가급적이면 내년에라도 도열병 증세가 보인다 하면은 바로 조치가 돼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렇게 보조가 됐으면 좋지 않나....

이 문제는 농촌지도소, 농정과, 그리고 농협하고 금년간 같이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이해들이 되면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예비비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고 또한 예산을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는데 예비비의 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하고 말씀 중에 벼물마구미는 매해 연례행사처럼 방제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상이 가능한걸 꼭 예비비에다 상정을 해야되는 겁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는 건 조금 전에 한인산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제가 끝난 후에 농가에 농약이 공급된다 그건 예비비 본래의 목적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인이 군 전체의 행정을 개인의 것처럼 쉽게는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꼭 어떠한 점을 지적한다기 보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해피해복구사업 1억3,466만3,000 밑에 도수로 수해복구 5,000만원을 지출한 게 있죠? 그게 북면 월학1리 대터 도수로 아닙니까?

..... ..... ....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수해복구피해가 작년도 첫번째 장마에 난 피해죠 국고지원을 못받은거?

예.

이런 것도 물론 제가 이걸,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지금하고는 달라졌겠습니다만 저번 감사시에 한인산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게 취입보를 억이 넘게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놓고 1년도 채 이용을 하기전에 폐쇄하는 비용이 또 들어야죠. 이 5,000만원이 그 취입보에서 연결되는 도수로 복구비입니다. 금년에 한 3,500인가 제가 정확한 예산은 모릅니다만 한 4,000만원 들여서 양수장시설을 해 가지고 억대가 넘는 취입보시설 예산하고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지출한거 하고 이게 다 예산을 결과적으로 낭비한게 됐어요. 제가 예비비하는 이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잘 정확하게 상황파악을 해 가지고 예비비 당초 목적대로 예기치 못했던 일과 탄력성있게 당초 지원하는 목적에 충분히 상응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운영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삼래 위원장님! 그리고 인제군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인제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199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에 616억3,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5억2, 5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689억1,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7억9,6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87억2,800만원으로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18억6,100만원, 사고이월 39억1,100만원, 계속비 이월 39억4,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700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89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567억1,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2억1,200만원이며 세입예산현액 629억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20억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52억700만원으로서 다음회계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총액 중에는 명시이월 109억4,000만원, 사고이월 39억2,100만원, 계속비이월 21억7,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400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80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5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9억 2,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억1,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0억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억9,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5억2,000만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총액 중에는 명시이월 9억2,00만원, 계속비이월 17억7,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00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으로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5억7,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억6,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7억6,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6억6,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6억6,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억6,600만원 그 차인잔액은 29억2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합니다. 다음년도 이월총액 중에는 명시이월 9억2, 000만원, 계속비 이월 17억7,200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억900만원입니다. 다음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억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3,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억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5,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2억7,500만원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며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억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억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9,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00만원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되며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겠습니다. 8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9,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8,1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9,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1,0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되 었습니다.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억4,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2,1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4,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3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1,800만원 모두 다음년도에 이월되며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종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2종으로서 전년도말 이월액은 8,300만원에서 수납액은 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억800만원으로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1억7,6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9억5,3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2억2,200만원으로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채무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83억7,4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17억5,200만원을 상환하고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6억2,200만원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토지 67,737㎡에 금액으로는 107억8,500만원, 건물은 24,552㎡에 금액으로는 48억800만원, 기타 1건 600만원으로서 총 공유재산은 155억9,900만원 상당이며 그 내역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이상 결산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회에서 선임한 한인산 대표위원님과 백종기, 박범희 위원이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총 14건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중 계수착오로 등 즉시 시정 가능한 채권현재액 결산 부적정, 채무결산 부적정, 기금관리 부적정 등 3건은 기 결산서에 반영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편성의 부적정 등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11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자금집행등 재정운영에 있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운영면을 살펴볼때 총 세입예산액 616억3,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5억2,5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액 616억3,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7억9,6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87억2,800만원이고 이월액 198억2,700만원을 공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이 89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있어서 총 세입예산액 567억1,1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74억7,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674억7,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2억1,200만원으로서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되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인 672억1,200만원 있음에도 세출결산액은 420억500만원만 지출하고 252억700만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등으로 익년도로 이월되고 38%나 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음은 사업추진에 부진한 감이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그외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계수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회계를 운영하면서 사이월부적정, 예비비지출 회계처리 부적정, 세계잉여금 이월정리의 부적정 등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으나 현재 시정되었거나 명년도 회계처리시 개선될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와 유사한 시정사항이 다소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시정되었거나 시정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승인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적을 한다기 보다는 느낌을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우리가 세입원을 정확하게 추정을 해야만 거기에 상응하는 세출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당초 세입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된게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게 3,300만원이나 세입이 됐어요. 이런건 그만큼 우리가 계획적인 주민들 한테 행정의 써비스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게 자기 개인의 예금통장처럼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만 가능한한 정확하게 세입원을 발굴해서 정확한 예산을 예상해야 정확하게 쓸 돈, 돈을 얼마를 벌어들이는게 있어야만 거기에 맞춰 쓸게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당초에 얼마가 수입되는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으니까 세출예산 계획도 정확치가 못하겠죠 이런건 더욱 노력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하셨습니다만 총예산의 30%가 넘게 예산이 이월이 됐는데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물론 열심히들 일하시겠지만 어떤 문제점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때는 정확한 설계하에 시작이 되면은 일사천리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정확한 계획이 없이 일단 사업만 시작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총 예산의 30%가 넘는 예산이 이월이 된다 즉 이월이 된다는 얘기는 주민으로서는 행정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고 또 우리 집행부로는 열심히 일을 안했다는 정확한 계획하에 일을 안했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부득이하게 작년도에도 이월액이 많은게, 수해복구 같은거 어쩔수 없었겠죠 그런 부득이한 사안 말고는 가급적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제때 제때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집행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시요.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