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연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저희 세무과 업무에 배려해 주시는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부과1계장 임종성 계장입니다. 부과2계장 전창렬 계장입니다. 부과3계장 윤승영 계장입니다. 조사계장에 진애란 계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행장감사자료에 따라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인사보직현황에 따라서 저희 세무과에는 과장포함 27명으로 돼있고 6급이 4명, 7급이 5명, 8급이 4명, 9급이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근무기간 판도를 살펴보면은 2년 이상이 저를 비롯해서 4명이고 1년 이상이 14명, 나머지 13명은 1년 이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황으로 불 적에 지방세의 전문성은 저희들이 모든 직원이 갖췄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지않나 이렇게 고려됩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외수입현황은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으로서는 10월말 현재 저희 세무과에는 특수활동비가 예산에는 2,529만원인데 집행액은 2,243만1,99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세무담당은 월정액 8만원씩으로 해서 계산된 사항입니다 또 은닉 탈루 세원발굴도 100만원인데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200만원 현재 미 집행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시에 위원들의 활동비로 집행해야 되는데 아직 연말 지금 현재까지 개최된 사항이 없어서 앞으로 개최되면 이것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구성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세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과세표준심사결정에 따른 구위원회 구성이 법적인 사항으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청장님을 비롯해서 총 위원이 15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쪽 구성은 저희 남동구가 발족한 88년도에 구성이 됐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이나 구세 조례에 의거해서 구성하게끔 돼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란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번 란에 각 과별 저희 과 일용인부 및 임금지급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통칭 공무원법에 저촉되는 일용인부임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재료비로 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사용하는 인부는 각 계별로 토지과표조정이라든가 재산세. 종토세, 무허가건축물조사, 과세자료에 따른 보조로서 전산입력에 도와야 되겠고 또 저희 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세정리에 따른 보조인부가 필요하한나머지 법인현황과 세무조사 기초자료입력에 소요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연 인원수로는 37명인데 지급금액은 4,414만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번에 금년 저희 세무과에서 세목별부과실태를 살펴보면은 먼저 시세로서는 9월30일 현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 904억3,700만원에 부과는 780억1,800만원 부과했고 구세로서는 180억8,900만원에 197억9,6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총1,085억2,600만원에 978억1,400만원 저희과에서는 이제 9월30일 현재 부과를 하였습니다.

10월31일이 아니구요.

여기 현황은 9월 30일

여기에는 10월31일로 돼있는데,

아 네, 10월 31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취득세에 대한 부과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세현황으로서는 20위까지 저희가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재산세부과현황도 역시 20위까지 부과를 실태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토세부과현황 법인세에 대해서 20위까지 부과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개인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 취득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건축물 신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1,000㎡이상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먼저 95년도 현황으로는 총 44건에 279억33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세로는 235억995만원이 되겠고 구세로는 125억 5,30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별로 살펴보면은 95년도 사항에 주식회사 대양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합토지세 보유과다로 인해서 저희가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가 되고 재산세와 종토세는 부과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309페이지 하단에 만수 목민새마을금고는 모두가 비과세 처리됐는데 이거 법정사항으로서 용도별 비과세처분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310 페이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이부경 과세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비과세사항이 아니고 면제사항입니다.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제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96년도 과세현황입니다.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쯤 보시면은 주식회사 대헌건설이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공동주택 사업자로서 이것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 상단에 김영호씨가 되겠는데 우리 위원장입니다. 고잔동에 공단내 공단다세대아파트형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면제대상으로서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를 해줍니다. 또 종토세는 지금 과세수정대상이기 때문에수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를 보시면은 상단에서 세 번째 학교법인 가천학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용도부분에 따른 과세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는 과세를 안했습니다. 재산세는 내년도에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부과를 안했고 아울러 종토세는 내년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그 중간쯤 이부경이 과세대상인데 이것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는 과세를 면제한 사항입니다. 맨 마지막에 성마을교회도 이게 법상 용도별 비과세로 되기 때문에 과세를 안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해촉현황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46조의3, 동규칙 제33조의 2에 의해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2인으로 하고 위원 12명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15명으로 구성 돼있습니다. 당초에 위촉한 현황과 해촉, 그동안에 인사이동 변동으로 인해서 해촉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마지막 현황은 10월 30일 현재 저희가 위원 구성과 위원의 명단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진달, 보정요구 내용 및 조치결과로서는 저희가 총 금년도 24건이 발생해서 이의 신청 구세로는 10건이 되고 시세로는 14건이었는데 이것이 조치결과로서는 일용인부 인용 일부는 민원인의 심사에 따른 의견이 타당하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행정관청의 판단이 옳다해서 일부인용이 1건 처리됐고 기각이 12건, 심사중이 현재7건, 인용이 민원인의 인용이 타당하다해서3건이 처리가 됐고 경정사항 1건으로서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탈루세원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실적입니다. 저희가 추징세액으로는 총 67억5,555만원이 되겠으며 취득세는 37억8,542만5천원이었고 등록세는 10억9,265만6천원입니다. 기타는 18억7,747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세무조사계가 금년도 중반기서부터 열악한 인원으로서 많이 활동을 했고 조사에 좀 성의를 다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올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6-10번째토지, 건축물 과세대장 정리 및 관리실태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정리대상이 토지건수가 무려 12,526거네 건물수는 25,053건으로 봐서 그 동안에 저희가 처리한 것은 이보다 좀 정리실태는 소유권이전이 32,739건, 신축 등이 4,840건 모두 이렇게 해서 37,579건이었는데 저희가 관리실태는 토지대장정리가 110,805, 건물과세 대장이 133,264매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연중하고 왔습니다마는, 특히 작년과 금년에는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직원들이 많이 정리를 한 실태입니다. 그러나 역시 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고 그래서 언제쯤이라면은 문제점이라면은 과세대장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감안해볼 때 이것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완료돼서 세정업무 과세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분발을 해야되겠다는 각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번에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드렀습니다만, 무허가건축물조사는 지금 조사한 실태만 나오지 정리를 아직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세목별 부과내역은 없습니다. 조사건수로는 구월1동을 비롯해서 고잔동까지 총 272건으로 저희들이 순수한 무허가건물을 조사한 실태입니다. 나오는대로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세정업무 전산화장비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예산액은 1,099만7,910원인데 지금 지방세전산프로그램의 집행금액은 554만4천원, 그리고 저희들이 고속프린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110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파일을 말씀드리면 주된 파일이 한 20개가 됩니다, 본체 파일에 그러나 그거에 가지가 되는 세부적인 파일은 약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900여개가 움직이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1계에서 지급하는 사업소세 징수부과 대상자입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재산할이 있습니다. 종업원할은 사업체에 종업원이 50인을 초과를 하면은 지방세를 과세를 해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상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 자료 잡힌 건 50인 이상 종업원할 자료로 만든 겁니다. 종업원할 세율은 0.5/1000가 되겠으며 신고납부는 매월의 자기급여액을 수령하면은 다음달 10일까지 자진 납부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재산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의해서 1,00㎡ 이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나타낸 것입니다. 세율은 재산할은 ㎡당 250원이 되겟습니다. 이것의 납기는 7월1일부터 12월 10일 까지 신고납부를 하게돼 있으며 면세지역은 330㎡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의거해서 토지의 지목변경이 달성되면은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95년도 현황으로서는 자료에 총 40건이 저희들이 나타냈습니다 95년도가 40건, 330페이지 96년도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현황입니다. 끝으로 구세의 징수결정후 감면된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재산세 100만원이상 실태입니다. 구월3동 1355-3의 염문환씨가 당초 166만원에서 감액이 77만8천원으로서 변경이 32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층별분류를 해야되는데 이것을 합산했기 때문에 수정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만수5동에 감사국씨는 건물채가 공동주책입니다. 이것이 저희 입력착오로 인해서 중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를 삭제해야 되는 형태가 나와서 만수 1077번지와 타 건물을 포함해서 과세를 했기 때문에 정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만수6동 김광석씨 건물입니다. 이것은 상가인데 건물은 면적이 당초에 1,586㎡가 입력됐는데 확인한 결과 1,399.2㎡로 정정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태화건설에 건물인데 이 5동에는 금년에도 5월1일전에 준공된 상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사항인데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보면은 저희 자료 수집해서 과세대장을 정리한 결과 상가가 오락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 출장확인을 해서 7월중에 나가본 결과 사실 지방세는 사실 과세기 때문에 사용을 한 흔적도 없고 현재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건물로 간주를 해서 당초에 오락장으로 부과했던 것을 불가피하게 감액처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정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세무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속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몇가지 배워야 될 게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하는 겁니까? 부과원칙이요.

네, 취득물건이 제가 좀 말씀 드리면은 허가든 무허가든 지방세법에 의하자면은 유상, 무상증여로 발생되서 취득이 됐을때는 본인이 인지를 해서 취득 발생일로부터 또 저희 법적으로얘기하면 매매계약인 경우에 잔금일부터 30일내에 자진신고를 해야됩니다. 그것이 자진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 자료에 의하거나 저희 담당자가 실태조사를 해서 취득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자진신고 불이행이 지나가면은 30일이 지나가면은 직권으로 저희들이 가산세를 적용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여기 취득세 여기 맨위에 나와있는 게 대한교원공제 아닙니까?

몇페이지죠?

303쪽에요.

네.

그러니깐 지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인제 23.753㎡이란 말입니다.

네.

그게 2억1,100만원 냈잖아요.

네.

근데 그 밑에 만수동에 있는 삼미개발 보면 이건 두 가지 합쳤을 거고 그 밑에 장기신용은행보면 4,832㎡란 말이에요.

네.

여기는 1억700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차이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에서 취득세 건물 이것은 저희들이 자진신고를 받을 적에는 이 지금 세가지 유형 말씀드리는 사항으로는 종합건설업자가 건축시공한 증빙서류가 옵니다. 계약서가. 그럼 저희는 그 건설업자가 실건물주와의 계약한 금액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저희들이 참고로 저희 공정과표가 있습니다. 부과과표. 이것을 검토를 당연히 하죠. 그 과표 이상이 돼야지 이내가 되면은 저희들이 과표적용을 해서 직권으로 과표에 미달 혹자 종합건설정도가 되면은 이런 것도 뭐 저런것도 참작을 해서 실질 계약금액을 가지지만은 혹자 개인이 될 경우에는 글쎄요, 그 실 금액이 부과금액이 과표에 미달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건 아니지만 가끔 좀 있습니다. 그럴적에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과표기준을 책정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료만 갖고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20건이니까 취득세 부과했던 거 내용원본을 좀 갖다 두십시오. 그런데 요구할 게 많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갖다 주세요. 그리고 304쪽 보면 재산세 부과도 좀 건물면적에 따라서 너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볼때는 더 나야되는데 덜 난 게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재산세 부과현황 했던 것도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19쪽 보면요, 종업원 할이 있잖습니까?

네.

이거 50인 초과에 대해서 부과하는거죠?

네.

이거 안될때는 부과취소되고 그러잖습니까?

네.

근데 지금 여기 종업원수라고 나온게 지금 각 기업체 종업원수라는 얘기죠.

네.

근데 그게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의료법인 길재단이 28,000명씩이나 있다는 게 이해가 안되고 하이웨이가 3,000명씩 있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웅진코웨이도 1,900명씩이에요. 이거 어디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나사렛도 600명씩이나 있고 희망백화점도 3,800명이란 말입니다. 이거 인원이 제대로 된건지 안된건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저희가,

여기의 인원은 저희들이 10개월 동안에 연인원을 합산할 거고 그 사업체에 대해서 50인이상 기준사업체기 때문에 연인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인원이요?

네.

연 그러니까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네요. 1개월 거

연인원이면 또 이게 맞지를 않아요. 소득세할은 50명인데 120명 같은데는 어떻게 내요, 연인원을. 그럼 기본이 전부다 500명이상이 돼야돼요. 그렇게 설명하시면은 기본은 최소한 500명이상이 나와야 이게 세금이 제대로 부과된 거라구요.

이거 확인해서 회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구요, 이거 징수과에 관계될지도 모르는데 330쪽 보면은 중부종합건설 취득세액이 있습니다. 이건 납부됐나 안됐나 좀 확인해 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엊그저께 부도가 나서 그렇거든요.

중부종합 납부여부요.

네, 이거납부여부 그리고 331쪽을 보면은 일부 과세대상 태화, 그거 전부 태화건설이죠? 맨 밑에 태화주택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도 태화건설이죠?

네.

같은 지번이니까.

네, 이게 층별로 나눈 겁니다. 간석3동에 있는거요.

지금 오락실로 우리가 부과했을 때 그 근거도 있을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갖고 와 보세요. 오락실로 부과했을 때 그 근거. 왜 우리는 오락실로 부과할 수밖에 없었나, 그거 인제 그걸 이의신청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했을 때 오락실로 부과한 근거.

네, 네.

제가 지금 말한 자료를 갖다 한꺼번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러냐면 원본 그대로 갖고 오면되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은 96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이 있는데 구세96년도 목표액을 볼거 같으면은 목표액하고96년도 10월31일까지 부과액이 좀 차이가나네요.

네.

부과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96년도의 목표액을 좀 적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저희들이 적게 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예산안 목표액을 지방세 목표액을 결정할 적에는 전년도 현 년도의 부과실적과 또는 증감 과세대상 증감의 요인을 판단합니다. 증가가 얼마고 감소가 얼마고, 그리고,

그러면 전년도에서 참고 하셨다면은 몇% 어떻게 증액을 한다는 그 나름대로의 증액할 수 있는 자료가 있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뭐 적당히 하는거 아니고 그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정의 기준, 목표액을 설정 할 때는 전년도의 몇%로 책정한다 있는데 실은 보니까 10월 31일까지 보면은 부과액이 많다는 말이에요.

네.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세무행정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네, 여기서 참고적으로 세목에 대해서 자료가 없지만 저희가 준비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허세인 경우에 내년도 예산 목표액 판단을 한겁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금년도 96년도 목표액이 24억8,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는 3,200만원, 금년도 목표액보다 상회했죠. 물론 금년도 부과액도 참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저희 세무과에서는 차량 이전등 이런 것을 절충해서 감안해 갖고 9,800대를 감소예상으로 보고 차량신규 구입이나 전입등 증가, 같은 차량이지마는, 이것을 15,000대 증가로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10월말 현재 부과액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것을 다 넣었습니다. 10월 기준 저희들이. 넣고해서 이 감소 증가 부과에 첨가를 해갖고 저희들은 물론 전년도부과액보다 상회하게 물론 상승 요인도 있고 해서 상회하게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목표액 결정할 적에는 저희들이 지방세 한 300억을 받았다 이렇게 부과 부서에서 그런데 300억을 목표로 해서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을적에 과연 300억이 다 들어와야 이것이 세입과 집행에 차질이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10억 뭐 마이너스로 징수가 못 됐다라고 할 적에는 이 세정운영 집행운영에 지방행정 재정운영에 어려운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세입결정 목표결정 할 적에는 예산편성 할 적에는 예산편성에도 갈음을 합니다마는, 5년간 징수실적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판단해서평균치를 한 2내지 3%를 당초 부과할려고 했던 목표금액에서 그거를 빼줘야 좀 바란스가 맞는다 세입목표액이 차년도에. 이 결정사항으로서,

과장님, 지금 얘기를 현재 듣고보니까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말이 좀 맞지 않는 거 같고 문제점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일에 대해서는 목표액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부과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 내용을 봐서는 목표액보다는 부과액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애당초96년도에 목표액을 잘못 책정된 것이다. 이 내용을 봐서는 목표액보다는 부과액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애당초 96년도에 목표액을 잘못 책정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아까 여러 가지 구구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게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이 안가고 95년도에 물론 전례보고 96년도의 향후 전망을 보고 물론 이제 세를 책정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마는 너무 감소추세로 본 것이 안 있느냐. 왜냐면 뭐 인제 시간이 가면갈수록 모든 것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96년도에 목표액을 부과액보다 더 좀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적게잡은 것이 문제다 앞으로 향후 금년말까지라면은 부과액이 더 늘어날 수 가 있죠.

네, 목표보다 상회.

네, 그럼 이게 상회한다는 얘긴데 이건 이런 문제점은 목표액보다도 상회해서 또 한다는 것은 좋은현상 이겠지마는 나름대로의 목표액은 많이 잡아가지고 부과액이 나중에 징수실적이 저조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적게 잡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 건 아니구요. 여기에서 보면은 부과액이 85억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여기에서 한 3억5천이 취소가 된 실질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종합토지세 하나를 보면은 79억 대 약 한82억이 현재 목표 대 부과가 됐는데 79억대 82억이면 차이가 근소한 차이입니다. 만에 하나 현재 10월말현재 79억 목표인데 한 60억씩 갔다면 상당히 불안하고 좀 걱정스러운데 물론 부과에 열과 성을 다해서 도달해야 되는 것이 저희 업무인데 좀 상회, 플러스 마이너스 보다도 좀 상회할 수 있는 그런 부과가 예측되는 범위내에서 목표를 결정을 해야지 저희들이 뭐 덮어놓고 이렇게 안일하게 받기쉽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근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전년도 부과보다는 사실상 부과시작 판단할 적에는 조금 상회하게 목표를 결정하는데 마지막으로 최종단계에서 징수율을 한 전체 금액에서 한 2 내지 3% 범위내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과거의 관행으로 봐서 목표 대 부과 징수가 균형있게 맞어나가더라 이런 판단하에서 목표를 결정한 것입니다.

95년도 목표액하고 96년도 목표액에 말이죠. 몇% 증가율을 보인 겁니까?

순수한 증가요인은 저희들이 작년과 구세인 경우에 금년에 대비를 할 적에 종합토지세는 중앙이나 정책청으로부터 지금 종합토지세인 경우에 세율을 상향조정을 하지 않고 현실화율도 작년과 같이 같거나 좀 약간 낮게 조세저항이 야기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세율조정이 전체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인 경우에는 약 한 2내지 3% 향 종합적인 과표상향을 판단한 사항입니다.

여기 구세를 보게되면은요, 쉽게 판단한 할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거든요.. 면허세 같은 것도 별 작년도의 앞으로 향후 연도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별 유동이 없고 재산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변동사항이 없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극히 변동이 없습니다.

종토세도 역시 그렇고 사업소세 이런 등등 구세의 종류현황을 보게될거 같으면은 그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별 그렇게 부과액보다도 이렇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그렇게 생각이 안드는데요. 근데 97년에도 향후 그 목표액도 이와같이 부과액보다도 저조한 실적으로 잡으실 겁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세무과에서 징수과에서 업무 이 목표액결정은 분리가 됐는데 저희 세무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위원님이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목표액은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냐, 내년에 세입액은 전년도 부과액을 기준해서 그렇게 잡습니다.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게 아니고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증감요인 또는 상승요인, 과세대상 발생요인 이런걸 판단해서 저희들은 전년도 부과액 보다 상회하게 잡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징수율 이것도 배제할 수 없고 예산액 목표액 결정할 적에 5년간 평균치 징수율을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흐름에 목표결정의 흐름에. 이렇게 된 사항으로 해서 마지막 아까 실례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징수율을 마지막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는 전년도 부과액보다 당연히 많아야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좀 같거나 상승되게끔 짭니다.

그렇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요, 309페이지에 보게되면은 건축물 신축현황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대양개발 논현동111-261 거기 비과세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거와 등록세 비과세라는 것이 과다세가 책정돼서 이런 비과세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비과세 이유가.

다섯 번째 대양주식회사,

네, 이게 표기는 비과세인데 면제입니다. 면제입니까?

네.

그럼 면제된 사유가,

아까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거는 업자가 공동주택업자가 때문에 최초에 신축대상자인 경우에는 주식회사나 업자측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하고 과세면제를 차이점이

비과세는 과세대상은 있는데 과세를 법상 하지 말아라 라는 사항이 같은 법 적용에 의해서 아주 면제를 해줘라 아주 과세대상이 과세대상이 아니니까 면제를 해줘라 이런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게 공용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했다 이겁니까?

네.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론 설명 드리면은 비과세인 경우에는 용도 변경에 대한 비과세 법적용이 돼서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 면제나 감액 이런 경우에는 시조례나 구조례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관계규정의 차이점이라면은.

그럼 대양개발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말이죠,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면제입니다.

면제.

네.

비과세가 아니고 면제입니까?

네. 그게 좀 오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말이죠. 일우공영 주식회사 종토세가 말이죠, 수정세액 조정중 이라고그랬거든요.

네.

이걸 왜 조정을 안했습니까?

종토세인 경우에는 내가 우리 과세입력을 한 10필지를 넣었는데 필지수로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근데 다시 과세 기간 6월1일 이전에 변동된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또는 본인의 신고가 미처 없었다라고 할적에 저희들이 과세를 10필지를 다 넣었는데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해 본 결과 두필지를 소유권이전 팔았다 어디 도로부지로 공공기관으로 수용을 당했다 할 적에는 토지가 변동이 생깁니다. 그럴적에는 저희들이 당초 고지한 것을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그렇게 일우공영 주식회사도 그런사 항으로 나타나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향후 조정을 하겠네요.

네, 지금 금년도인 경우에 이것은 95년중이지마는 시정도 한번 들어가서 내무부에서 거쳐서 하면 3개월 걸립니다. 근데 작년도께 지금까지 그럼 수정돼서 나오지 않았느냐,

네.

근데 1차, 2차 수정 나오는 것은 그 수정이 내무부에서 테이타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변동의 자료가 면적에 착오가 된 경우가 있으면 한 6차, 7차까지 해서 몇 년이 시정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수 목민 새마을금고 말이죠, 비과세를 했는데 이것도 조례에 의해가지고,

네, 이거는 법상입니다.

네?

지방세법에 의해서 용도가 공익성이 있고,

비영리 단체기 때문에,

실례를 들으면은 우리 구청과 유사, 좀 같지는 않지마는 공공성이 있지 않냐해서 법상 빼줘라 과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이거 자료를 제가 요청하긴 했는데 한 번 좀. 지방세 이의신청 말이죠, 진달, 보정요구 내용 및 조치결과. 그 이의신청이 구세가 10건이 들어왔고 진달이 14건 시세가 들어왔고 보정요구 3건했는데 이걸 좀 물론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듣기는 들었지마는 다시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며을 요구합니다.

네, 구세인 경우에는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새, 종토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흔히 들어오는 것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나 이의가 들어옵니다. 저희 경우로 해서는 흔히 왜 전년도 보다 공시지가는 떨어졌는데 올랐느냐 라는 일반 납세자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이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적법하게 개별공시지가 적용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 상승요인을 해갖고 처리한 사항으로서 이상이 없다 이런 사항으로 처리한 이의가 되겠구요, 시세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게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기가 좋은 것은 비업무용 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업무용 토지발생은 꼭 법인이라야 됩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는 상관없고 주식회사가 공단내에 토지를 샀는데 그거 사 갖고 그 법인은 꼭 1년 이내에 공단인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사용을 하게끔 아주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뭐 재산상의 좀 불리하든가 또 회사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뭐 건축허가도 좀 제때 준비를 하고 착공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 회사의 사정이 뭐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는 그건 회사의 사유지 객관성 있는 법에서 허용하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렇게 좀 큼직한 사유가 타당치 않다라고 했을적에는 저희들이 가차없이 그 시효가 지나가면은 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럴 경우에 좀 세법을 인지를 이해를 잘못하고 또는 사전준비가 미흡하고 하면 억울한 편에서 나는 이러이런 사유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를 제기해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안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시에까지 가서 1차적으로 심사결정을 한 결과 주로 회사에 책임이 많습니다. 자체책임. 돈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책임성이 아니고 돈 정말 하지를 못할 걸 왜 살펴보지 않고 마련은 못하고 땅만 샀냐 이거 투기성이 어떻게보면 내포되지 않았냐. 뭐 법에서 투기라는 명칭은 없지마는 그런 법리에서 입법취지하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 비업무용 토지인데 시세인 경우에는 그런 것이 좀 굵직한게 많습니다.

거기 조치결과에 보면은 일부인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1건.

네.

그거 좀 설명 부탁할께요.

어떤 이의신청 사안이 발생되면은 최종 심판심사가 저희 지방세인 경우에는 내무부가 됩니다. 내무부가지 가서 그래도 불법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보다 안맞는다, 법상, 할적에는 서울고 법에게 1심이 돼서 행정소송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최종심은 2심으로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판결을 받는 절차인데 시에서 이 흔히 결정하는 사항 또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주장이 야간 이해가 간다 적법하다 100이면은 한 30%다 라고 하는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받아들여서 인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관청에서 처리한 부분이 맞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조치결과가 말이죠, 내무부소관에서 판결이 내려진 겁니까?

아니 주로 우리 구세, 시세인 경우에는 시에서 하는 행정심판 전심절차에 의해서 시에서 심판 결정하는 것을 많이 순응하고 따릅니다.

그럼 여기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무얼하는 겁니까?

구에서는 시에서 하는 것은 특히 행정심판 심사결정을 무조건 저희가 접수하면 시로 올리고 구세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저희가 심사합니다. 시에 심사 이의신청심판위원회가 있고 구에는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돼있는데 구에는 제1심사 결정을 구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세는 제1차가 시에서 하고..

그럼 이의신청 구세는 말이죠, 지방세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겁니까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은 그 동안은 했는데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실무에서 쉽게 얘기해서 질의응답식으로 법적으로 타당성있고 윤곽이 탁 나온다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저희 실무자의 판단으로서 그냥 단순한 사항은 처리해 나가고 좀 더 법률적으로 다루어야 되겠다 심사숙고하게 이럴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판단을 가름하게끔 돼있어서 우리가 이거 10건 처리한 건 단순한 경미한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여기 한 건이 더 남았는데 건축물 신청현황중에 설명을 드리다가 한 건이 좀 빠진게 있는데요, 이부경씨 310페이지에 보게되면은 이부경씨, 맨 밑에. 95년도하고 또 96년도에 볼거 같으면은 이부경씨가 또 있거든요.

네.

근데 95년도에 이부경씨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됐고 96년도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과세면세가 됐거든요. 이부경씨가 뭐 사업을 하시는지 95년도 96년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왔습니다. 95년도에 나타난 취득세, 등록세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한 사항입니다.

과다책정이 된거에요, 그러면요?

아니 전년도에 부과를 했죠.

부과를 했는데,

네, 그리고 96년도거는 이것은 공동주택 대상자 업자로서 면세가 된겁니다.

그럼 여기 96년도 것도 역시 또 취득세, 등록세도 과세면제가 됐네요.

네.

근데 이게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면제네요.

네, 면제입니다. 95년

그럼 명칭을 잘못 기재했네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이건에 대해서요.

네.

네, 김성근 위원닙.

이귀영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302쪽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일단은 이게 인제 우리가 예산 다 때 좀 다뤄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깐 5년동안 통계를 참조한다고 그랬잖습니까?

네, 징수율이요.

아 그러니깐요, 지금 96년도 95년도 94년도 93년도 92년도 징수목표하고 부과액하고 징수액을 좀 언제까지 내주시냐면은 12월 10일까지. 단, 96년도는 11월 말일자 징수액으로요. 96년도 11월말일자 나오죠?

15일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일까지 해가지고 좀 빨리 좀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가 그때부터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때 좀 깔아 주십시오. 그때 첫 시간에 지금 말한거 아시겠죠? 무슨 얘긴지.

11월말까지는 징수율은 좀 무리입니다.

아 그러면 좋습니다, 징수액만.

글쎄 그건 한 15일 돼야 나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은행하고 전부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10월말 짜리로 해도 그거는 상관없고 딴거는 전부 다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12월 10일 오전 우리 회의시작하기 전에 그 자료 좀 전체 좀 깔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징수과에서 자료를,

어차피 목표하고 부과액이 있으니까 두 과가 같이 해야될 거에요 부과한 금액가지. 목표, 부과, 징수 세가지를 보는 거니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10%에서 19%, 20%까지 전부 상향조정이 됐는데 재산세는 어떻게 94년에서 95년은 10%가 상향됐고 95년 전년도에서 96년도는 10%가 오히려 감소가 됐네요. 95년도 목표액이 51억8,800만원이었었는데 96년도 목표액이 47억7,800만원 그 요인이 그건 뭡니가?

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무슨 얘긴지는 아시죠?

네.

그리고 아까 김성근 위원도 자꾸 지적을 하지만은 지금 종합토지세도 10월말까지도 지금 85억인데 물론 아까 뭐 한 3억 편차가 져서 82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97년도에 목표액이 똑같아요, 종합토지세, 10월말까지도 지금 82억 잡아도 너무 낮게 책정돼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하여튼 이건 재산세 문제는 이따 답변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심의위원은 뭐 지방세법시행령 46조3 및 시행규칙 제33조2 규정에 의거해서 이걸 했거든요?

네.

이것 좀 주시구요.

관계규정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아마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1차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또 민원인이 불응하신 대로 뭐 내무부에서 뭐 대법원까지 간다 그렇게 하셨죠.

네.

근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이의신청 건수는 24건인데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1회도 개최를 안했거든요.

구에서요?

네.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구 세인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 조치를 보면은 다 나름대로 조치는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조치를 누가 한 겁니까? 누가 앉아서 이걸 처리했냐 이거죠. 어는 근거에 의해서 했냐,

네, 시세인 경우에는 시 심사 결정하에서 하달되면은 이제 시에서 본인한테 가고 우리도,

아니 근데 부과를 시세도 우리 구에서 하죠.

네, 구에서 하죠.

그럼 1차적으로 이의신청을 구에 제출하면 구에서 1차적으로 해야되지 않아요, 시세도.

아니 시세는 시에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시에서요?

네.

그냥 이의신청 오면은,

우리는 그 접수만 해서 경유해서 전달만,

그럼 구세는, 구세가 10건인데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이거시도 통과안했네요.

네, 아까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은 경미한 사항 뭐 예를 들어서 적법하게 윤곽이 판단돼 갖고 우리 심사가 실무자가 판단할 적에 1차 서류 검토할 적에 이것은 심의위원회까지 과히 요하기 않는다라고 하는 이의사항이 옵니다. 단순하게 어떤 사항은 나 왜 많으냐 이런 사항도 있고,

잠깐요, 왜 질의를 하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세무과에 북구청 세무비리로 해서 세무과 징수과로 나눠졌죠.

네.

재량권을 줄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재량권을. 너무 한 군데 주니까 부과하고 징수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분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에 우리가 부과를 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판단을 심의위원회에서 해줘야 공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의 재량권을 줄이기 위해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 들이거든요. 즉, 얘기를 하면은 아까 구세 징수결정후에 감면되는 태화주택에 5건이 있죠.

네.

그거를 오락장으로, 이제 지금 자료가 오겠지만 오락장으로 있다가 처음에 부과할 때 오락장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왔다던지 뭐가 있으니까는 오락장으로 이게 세금이 부과됐죠.

네.

그거를 오락장으로, 이제 지금 자료가 오겠지만 오락장으로 있다가 처음에 부과할 때 오락장으로 허가신청이 들어 왔다던지 뭐가 있으니까는 오락장으로 이게 세금이 부과됐죠.

네.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오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 해줬다 그죠?

네.

그러면 거기서 이것도 이의신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단순한 이의신청입니다.

그럼 이거는 담당자 직원의 재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가서 확인해보니까 그렇더라 그 담당자가 복명서에 의해서 속인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것은 직권으로서 그런 경미한 사항은 지방세 25조2에 보면은,

그러면은 법 따라서 하지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한테 권한이 재량권이 많이 있으면은 여기에도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심의위원회가 아니냐. 일단 뭐 보니까 심의위원회 개최 안 해도 그저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봤을때도 타당하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처리했다. 그렇다면은 맞지가 않지 않냐 이거지. 너무 재량권을 담당자한테 다 주는거 아니냐. 그럼 심의위원회라는 건 그건 뭐 이렇게 14건이 들어와도 다 뭐 필요없고 개최도 할 필요없고 뭐 담당자가 다 그냥 부과했다가 좀 저거하면 나중에 뭐 그때 나갔을때만 뭐 이렇게 정리하고서 해서 감면시키고 얼마든지 되지않냐. 꼭 이것을 했다라기보다 이러한 중간에 이걸 할 수 있는 이런걸 처리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활용도 안하고 너무 담당자 재량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명년부터는 비준과 판단을 적용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활성화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지 담당자 한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거지 이게 저 오락장으로 했을때에 세율하고 또 일반 무슨 주택이라든지 일반 이런 근린시설하고 이런 건 차이가 많죠, 재산세의 세액이.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속에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네, 만족하게 저희들은 아까 그 경우는 처리를 했고 법법하는게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판단이 옳고 우리가 확인을 하든가 적법한 관계규정을 대조를 한 결과가 납세의무자의 판단이 옳다라고 하면 관계법에서 직권으로 십리절차를 생략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판단도,

우리 법이,

네.

할 수 있다 이거를 꼭 이용 한다구요. 할 수 있다 이걸 꼭 만들어 놔 가지고 그걸 인용해서 그럴 붙여서 하는거지 지금 오락장이다 이런 유흥 뭐 거기 예를 들어서 룸싸롱이라고 하는 그런 유흥업소나 이런걸로 해놓고 또 허가 나갔다 하면은 그거를 또 뭘로 딴걸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세금도 감면받고 뭐 이런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한테 재량권을 하는데 할 수 있다 이거가지고 재량권을 준거 아니냐 이거죠.

이 경우에는 현지를 나가봐야 되고 적법한 판단이 분명하다면 심리절차로까지 가지 않아도 어떤 어려운 법 해석이 좀 알쏭달쏭하다 라고 하는 사항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복명확인 사실로 판단돼서 처리한 과정입니다.

이건 용도변경이 들어왔어야 되거는요.

아니 용도변경이 된게 아니고 당초에 용도변경이 오락장으로 들어왔는데 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사실상 활용을 변경을 뭐 지금 활용을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이렇게나오느냐, 법을 알고 와서,

아니 활용을 안하는 그런 그냥 확인합니까? 나가서 문 닫혀 있으면 활용 안한다고 그러나요?

아니 복명실태가 문이 닫혀 있다든가 아무 것도 없다든가 이런 상태를,

그러면 용도변경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데 감면이 됐다는 건 활용이 안됐다, 그럴 때 활용이 안될때는 용도변경한 그 업을 안하고 있다 그뜻이죠.

아니 그,

그랬으면 나가서 복명을 했으면,

아니 그 업종도 안하고 그 시설도 꾸미지 않는 상태다 그러면 적법하게 이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판단 적법성을 판단을 해서 확인을 하는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용도변경을 유흥 오락장이나 유흥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용도변경을 해야 허가 나가죠. 허가부서가 아니라 모르세요.

용도변경 과정은 저희가 건축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건축대장에는 그 용도가 지정이 돼있으면 그 업종은 계속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세무과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

네.

그렇다고 해서 감면이 되면 이 속에서 제 또 제 3의 사람이 그 용도변경만 가지고 허가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영업을 한다 이거죠. 근데 재산세는 그냥 출장에 의해서 복명에 의해서 감면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게,

출장이 명확하고 위원님 질의속에 말씀속에지금 현지를 가보니까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내년도에 실태파악해서 연중 그 안에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한번이라도 그 용도에 맞게 영업을 했다면은 내년도에 오락장 고급오락장 시설로 해서 과세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하는 뜻은 꼭 거기가 그렇게 됐다가 보다 심의위원회가 있으면은 이러한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들이 확인을 할 문제지 거기에 담당직원이나 직원이 복명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속에서 자칫 잘못하게 재량을 주면은 그 직원에게 따라서 얼마든지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냐 하는 하는 거예요. 부정의 소지는 않죠, 마음만 먹으면.

저희들은 전연 실태조사 사실과세 같은 경우에 출장가서 정확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의신청이 10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경미한 건 안할수도 있겠지만 또 이 중요한 이런 큰거 이런 거는 해야돼요. 왜냐면 뭐가 좀 부과가 잘못됐다든가 이런건 몰라도 이런 건 해야죠.

질문요지를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명단 이렇게 보면은 공무원외에 이렇게 여러분이 민간인이 여러명이 있네요. 아홉인가 여덟인가 하여튼 이름은 잘모르지만. 여러명 있죠?

네, 당연직 공무원도 있고 여기는 회계사, 법무사, 이런 관계 조례에서 구성요건을 승인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조건을 저희들이 갖춘 사항입니다.

이런 회계사나 법무사,

네.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 민간인을 위촉을 해야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해촉위원명단에 보니까 동명이인 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하고는 뭐 영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여기 보이네요. 뭐 세금에 대해서는 뭐.

당초에 위원으로 위촉했던 분 중에서는 저희 지역실정에 밝은 이런 분들도 지역인사가 되겠죠.

그런데 지역에 밝다고 세금에 밝은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금에 전문성은 좀,

그런데 지역에 밝은 사람이 세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 구세인 경우에는 좀 일은 많은 참작성도 있지않나 예를 들어서 뭐 위치라든가 그 사람 과세실태라든가 이런 사항,

이거는 잘못됐던 건 잘못됐다고 얘기 해 줘야지 뭐 그쪽에 잘 알고 밝고 그건 하나도 이 세금부과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세금부과 하는게 아니라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더 잘아야 되거든요. 뭐가 못 부과됐냐 이걸 우리 구청 세무과에세 잘못 부과를 했냐 아니면 주민이 세금 덜내기 위해서 이의신청 낸 거냐 이거를 올바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원이기 때문에 이건 더 세법에 밝아야되지 지역에 밝은 사람은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촉되신 분들은 저희들의 심사숙고해서 판단해갖고 선정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원회있죠, 위원회 저것 좀 한번 명단은 있는데 그 뭐라그래야 되나,

신분과 관련된,

네, 그 구체적인 걸 하나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오는 거 보고 하죠. 이상입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한시간 반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탈루세원있죠. 탈루세원, 탈루세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탈루세원의 발굴이라든가 포상금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 하고싶은데요. 이 탈루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게 찾아냅니까? 찾는 방법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법인중에서 비업무용 탈루세원 포착은 자진신고한 과세자료가 있습니다. 자진납부한 과세자료가. 취득시로부터 우리 구청 직할 저희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법인이 부동산 토지를 취득하고 1년내에 사용토록 고유업무에 사용토록 토지를 활용을 해야되는데 건축설계를 해서 착공까지 해서 건축이 진행 되는 부분은 1년 이내에 하면은 저희들이 착공부분으로 보고 사용부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사용으로. 근데 1년이 지난 경과후에 사실상 활용하는지 사용하는지 저희들이 자료에 의거해서 현지확인을 나가든가 회사를 찾아가서 조사를 판단합니다. 본 결과 조사결과 사용여부가 1년에 이내에 전연 전무하더라라고 할적에는 준과대상으로 포착하고 또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계획에 의거해서 무작위로 지역설정을 하고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또한 부과1계에서 처리하는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 종업원이 소득세를 내는 국세인 갑종근로소득세를 내면은 그 회사에서는 다음달 급여받는 다음달 10일 까지 그 급여에 대한 아까 자료에 의거해서 50인이상 하면은 종업원 할 같은걸 자진신고를 해야되는데 전달에는 신고가 없다 전달에는 신고를 했는데 이달에는 신고가 누락됐다라고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하면서 파악을 하고 아니면은 우리 조사계에서 그 회사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50인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안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탈루세원포착으로 해서 자료를 잡습니다. 한 세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부상이라든가 과세 요건발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현지에 나가고 관계 공부자료에 의거해서 발췌해서 현지확인 내지는 자료 입증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세원포착을 하는 겁니다.

자진신고를 꼭 해야만이 세금부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직권으로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진신고를 해야만이 여태까지 부과를 하신 걸로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내지 2년이 경과한 후에 나중에 세금을 부과했을때는 이걸 탈루로 지금 보고계시는 모양인데,

아니죠, 지금 세법에는 자진신고 세목이 있는 경우에 잇습 니다. 구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주민세 이런 사항은 자진의 의무 신고의 의무로 규정해놓고 면허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는 이건 자진신고 아니고 정기분,

그런니까 자진신고를 해야만이 부과를 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정기분 납기개시 이전에 저희들이 과세자료를 전부 파악해서 직권으로 보통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좀 납득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취득세, 등록세 자진신고를 해야만이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거는,

네, 이건 의무사항입니까?

네,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의무사항으로 자진신고를 안할 경우에는 그럼 여기서 세무과에서 일률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죠.

그렇죠. 구 후에는,

그럼 그것을 총괄해서 이거 탈루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자진신고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루로 그때서부터 보는 겁니다.

탈루로 보는 것이다.

네.

그 탈루라면은 난 그거 용어하고는 이거 맞지않는 걸로 생각하는데 본인이 취득세, 등록세 또 이거 자진신고를 해야마니 또 모르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이 스스로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당신을 이러이러해서 취득세 자진신고를 안했으니까 여기서 몇분지 일을 혹시 가산을 해서 부과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시 부과를 해가지고 하는게 원칙이지 자진신고해서 취득세, 등록세 안냈다고해서 이걸 추후에 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들이 발굴해서 이걸 탈루세원으로 보고 은닉세원을 확보를 했다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해줘야 납세자는 되는데,

그러니까 자진신고와 자진신고 아닐 경우를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개념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진신고를 아니 했을때는 무조건하고 나머지는 탈루와 은닉으로 본다는 것이 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네, 법상 말이죠, 그렇게 직권으로 탈루 은닉으로 포함해서 저희들이 직권부과를 해야 과세가 확보가 되고 과세가 성립이 되는거지 그냥 의무할때가지 기다린다 이건 법에서 기간을 설정,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진신고 기간에 성실하게 이행하지 안고 추후에 또 세무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부과할 수도 있지않냐 이거죠.

부과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반드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자진신고 안해도 부과해야죠.

네, 그 세원이 포착되면은,

포착이 되면 부과해야죠.

네.

그걸 갖다 그냥 탈루세원으로 보느냐 은닉세원으로 보느냐 이거죠. 뭐로 봅니까?

의무불이행이면 탈루로 봐야죠, 은닉은 감추는 거니까,

감추는 거 아니죠, 자진신고를 자기가 또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안했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인제 착오로 지나갈 수도 있고, 선의로 해석해서. 근데 그건 법의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규정으로 강제사항으로 직권부과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거 근거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자료가 법에 있어요, 지금.

법에 있어요?

네.

뭐 세법에 있습니까?

네, 모법에 있습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좀 부탁하구요,

네.

그 조사대상을 보니까 9,885건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번에 탈루세원을 했다고 해서 세무조사실적에 이게 나와있는데 나는 이거 참 이게 엄청나게 어떻게 이렇게 탈루세원으로 이렇게 보고 조사 대상을 뭐 9,885건이라는 이렇게 해서 내 놓으신 것이 참 의아한 상태인데요. 이거 어떻게되는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수가 저가 봐도 이 건수가 상당히 많지 않냐 했는데 우선 내부적으로 사무실내에서 포착하는 건수도 있고 또 현장나가서 직접 조사하는 건수도 있고 조사대상을 총 망라해서 이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수은 이게 전부 지금 탈루세원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탈루세원으로 봤을때는 거기에 저 뭔가 가산금이라고 하나,

가산세죠. 저희 세무과에서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를 부과해서 내보냅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정당하게 가산세 적용이 안된 또 세원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예를 들면은 건물을 취득을 했는데 이 사람이5년이 경과됐을 적에는 저희들이 개적기간으로 해서 취득세 발생을 취득세를 부과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시에 세금을 포착을 해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시에 스스로 아니면 착오로 지나가서 세원포착을 못해서 어느 시점에 부과할적에는 억울하게 가산세를 적용할 수가 없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세에만 적용합니다.

동록세 같은 경우도 이 등록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세나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의무가 있는 법정기간내 30일내에 신고를 행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거는 의무자한테 규책사유를 돌려서 안하고 지나갔다 모르고 지나갔다 그런데 오늘 포착됐다는 건 강제규정으로 가산세를 적용해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걸 갖다가 총괄해서 탈루세원이라고 볼 수 가 없다 이거죠.

그건 자진신고사항에는 탈루세,

이 기간에만 이행을 안해서 가산금을 물지않고 낼 수가 있지마는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가산금을 물죠.

네.

근데 그 분야를 어떻게 탈루세원으로 보느냐 본 위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본인이 신고해서 납부까지 해줘야 될 납세는 본인이 다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줄적에는 탈루가 아니냐. 자기가 성실하게다 해줘야 될 법상 의무가 있는데.

아니 성실하게 이행 안했으니까 추후에 30일 이후에는 가산금을 물지않냐 이거죠. 가산금을물잖아요.

네.

그거 30일이내에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 범칙금을 내가 가산금을 거기 해당하는 것을 납부한다 이거죠.

네, 본세에 대해서 탈루로 본다 이거죠. 본세 부분에 대해서요.

탈루라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진짜 이렇게 감췄을 때에 탈루하고 말할 수가 있지 30일 이후에는 가산금을 포함해서 세금을 내는데 어째서 탈루라고 보냐 이거죠.

그 개념은 본세에 대한 탈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세, 가산금에 대해서 뭐 탈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이위원님 질의에 정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착오를 했는데 미등기를 불이행 했을 경우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표를 100원으로 자진신고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표가 100원짜리가 나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90원이다 적게 했다 이런 것은 탈루사항으로 ,

그렇죠, 그러면은 개념이 맞습니다.

네.

어차피 초과해서 내면은 난 가산금 내는데 이거 탈루하고 볼 수가 없는 거에요, 개념자체가 그렇다면은 나 이해가 가죠.

네, 착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탈루 은닉세원을 찾았을 때는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저희 조례상 지금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그런 세원을 발굴을 해서 부과를 하면은 고지가나가는데 그에 포상금 지급 절차는 조례상 징수과장 돈까지 받아 내야 받은 결과에 여부에 결과후에 포상금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 세무과에서는 고충이 많습니다. 참 어렵게 또 힘들게 부과까지만 해도 포상금을 지급하는게 어떠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마는 그 부과한 금액을 징수까지 완료를 해야 그런 다음에 포상금이 나가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은 뭐 몇백만원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돈은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뭐 부과돼 징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게끔 돼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거 포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돈을 징수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부과만 해서는 포상금이 지급이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향후 포상금 많이 나가야 되겠네요.

아니 그런데 징수가 과연 해결되느냐

징수 됐을 경우에는,

네.

많이 나가야 되겠네요.

...................

조금전에 오전에 좀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종업원할 50인 초과했을 경우에 일인당 산출근거가 0.5/1000라고 그러셨죠.

네.

이 산출근거는 임금대장, 자기가 임금액 0.5/1000를,

몇페이지죠? 죄송합니다.

아, 네, 319페이지

네.

네, 그러면 자기 임금의 0.5/1000,

0.5/100입니다, 0.5/1000아니고,

그럼 아까 말씀은 0.5/1000로 내가 들었는데,

0.5/100입니다.

그래서 이게 0.5/1000라면은 이해가 안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질의 드린건데 나 0.5/1000라고 그래서 나 이거 깜짝 놀랬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제가 다 체크합니다, 일일이 다 메모합니다. 여기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거 중요사항은. 0.5/1000라고 그래서 이거 0.5/1000같으면 이런 숫자가 세액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0.5/100라는 것은 자기 임금대장에서 산출이 되는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그 종업원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거 그 아까 지적된 사항인데 종업원수는 확인된 겁니까?

네. 됐습니다. 그게 종업원수가 11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4개월짜리도 있고 막 합산이에요.

네, 연인원입니다.

네, 설립월에 따라 틀린거에요, 지금요. 회사설립.

아니죠.

한 달 있다가 딴 데로 간 데도 있고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50명이 안됐다가 상용근무가 상용인부를 사용하는 데는 50명이 안됐다가 어느달엔 안되고 어느달엔 되고 이런게 있으니까 그 합산 인제 아까 설명자체는 조금 미흡했죠.

네, 알았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아니 질의가 아니라 지금 온 자료검토가 미리 좀 돼야지 질의가 계속 될거 같거든요. 그래서 좀 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질의하시겠어요.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북구청세금비리사건 이후로 세무과가 세무과 징수과로 이렇게 나눠졌죠.

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부과만 하고 징수과에서는 징수하고 업무가 이렇게 이원화됐죠?

네.

그게 그렇게 이원화된 것이 세무과 징수과 나눠서 이원화된 것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까 ?

네, 제 의견 판단은 초창기서부터 지금까지 객관성으로 봐서는 아 신뢰가 좀 받고 있다 왜냐면 공무원들의 자질 도 문제지마는, 그런 업무 이율적인 관계로 인해서 뭔가 절도 있고 제도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야기가 없잖냐 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저희 실무자들 양편에 이렇게 견주어 볼 적에는 우선 업무의 단순성으로 봐서는 또 내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적인 문제, 하나의 부과를 하면은 징수에 연계가 돼서 징수의 능률성을 올릴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됨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의 부족한 점이 있고 또 하나의 직원, 또 과 간의 협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좀 민첩하게 다 한방에서 움직이는 업무가 같이 움직여주는 부과 대 징수가. 이런 점으로 파악해 볼적에는 좀 더 이것이 연구검토 해서 다시 시세면 시세 구세면 구세 이런 통합성도 저희들이 배제할 수 없이 생각할 여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한 2년여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외관상으로나 내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이고 문제점보다는 긍정적인 쪽이 좀 있지않나 양선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의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은 얼마전에 저희 양대 과장이 해봤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장단점을 한번 고려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개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세무과 하나로만, 징수과로 분리 안되고 그때보다 여러면에서 좀 더 능률이 비능률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예로 세무과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일단 돈을 징수과로 내잖아요. 고지서를 내도,

네.

근데 잘못돼서 잘못 부과가 돼 가지고 이의를 신청을 하면은 징수과에다 하거든요. 징수과는 또 세무과에다 해서 세무과에서 그게 옳다고 잘못됐다고 결정을 내줘야 또 징수과에서 내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보면 양 부서를 왔다갔다 해야돼.

그렇죠. 민원인들이 이쪽가고 저쪽가고 그런 실태가 문제점으로,

또 다음에 징수하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차원에서 볼 때도 이게 아무리 업무가 원활하게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그래도 그게 쉽게하고 해서 넘기고 또 넘기는 거에 대해서 시간과 그런 게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원활치가 못해가지고 세금징수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거 같애요. 한 예로 본 위원이 세무과 나 징수과 갈적 마다 자동차세 그걸 가지고 문의를 여러번 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해도 잘 안 이뤄지나 비단 우리 남동구뿐이 아니라 이건 전국적이고 이런 문제인데 왜 이런게 잘 안되냐 그러면서 그걸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4/4분기로 나눠서 할적에 그걸 세무과로 요즘에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면서 가만 보니까 세무과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과에서 받아가지고 또 체납자는 또 세무과에서 올려서 그걸 거기 고지서에다 표기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죠?

네.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기간이 3개월이란 말야.

네.

근데 그런걸 하는게 그게 은행에 가서 있는거 또 납기말에 내는 거 뭐 이렇게 등등했을 때 협조체제가 실정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표기하는게 어려운가 보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때 분리돼 있는 게 세금 걷어들이는 징수하는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도 불편도 그렇고 이원화돼서 이원화 돼 가지고 그게 뭐 집행부에서 탁탁탁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이건 뭐 부과는 부과대로 해놓고 끝나면 여긴 징수 지금 끝나서 그거 해가지고 뭐 자기 할 일은 다했으니까 부과하는 거에 징수측에서는 뭐 크게 신경쓸 일 없으니까 자기네 할 거 다 마쳐주고 부과하는 데는 부과만 하면 징수는 알아서 받겠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이게 뭐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은 뭐 돈 부과하고 돈을 받고 거기서 뭐 비리사건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런 정도의 해결이 되고 또 주민들이 볼 때 부과만 하고 징수하니까 이제 깨끗하겠다 이런 전시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문제점이 많을거 같거든요. 그거는 국장님이 한번 뭐 징수과장님 따로 계시고 세무과장님 있으니까 국장님은 다 관할하시는 국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양과를 저기해서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이위원님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세무과와 징수과를 분리한 거는 세부부조리를 방지하자는 그런 차원의 맥락이 컸습니다. 그래서 세무부조리를 방지한다는 거기에만 생각이 미쳤기 때문에 그후에는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과정에 복잡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두 과를 분리해놓은 것같은 그런 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그 당사에 그걸 이원화할 당시에는 우리 세무과와 징수과를 분리해서 부과와 현금징수를 나눠서 할 경우에는 부조리가 방지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조리를 완전히 방지한다는 거는 사실상 제가 볼때는 어려운 일이고 부조리는 어떠한 어떠한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조리를 저지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한 그건 방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게 더 민원인들한테 간편하고 효과적이냐 하는거를 검토를 했어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점이 좀 미흡했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세무과에 징수과장 하고 같이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징수할 때도 부과한 과세 자료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그 과정을 제대로 안 했을 때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 납부하지 않고 기피하는 것도 방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과징수를 분리하는게 아니랄 세목별로 분리해서 세목별 책임제로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부가 두 개면은 대조를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면은 한 번에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대장이 따로 있고 징수대장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 문제점이라든지 벌써 여러 가지 인력의 낭비라 그럴까 뭐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를 그냥 뭐 징수과, 세무과 하지말고 세무과 1과, 1과 이런식으로 해서 지방세면 지방세,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면 시세, 구세면 구세 뭐 이런식으로 나누면은 부과대장하고 징수대장을 하나에 그냥 일목요연 하면 뭐 징수과에서 넘어와가지고 또 세무과에서 보고 또 부과하고 뭐 이러다가 중간에 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냈는데 뭐 또 고지를 했네 냈는데 한달도 넘었는데 지금 이게 또 나왔네 와서 항의나 받고 민원인한테는 불평불만 이런건만 듣고 뭐 이렇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가지고 와도 그걸 가지고 징수과에서 확인하고 세무과에서 또 다시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도 많은 거 같애요. 본 위원이 생각하지 않은 이상으로 엄청 더 많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차라리 이런거는 시세난 구세를 분리해서 하나로 징수와 부과를 하는 방법, 그리고 세금비리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잘 아는 분들이 이런 거를 보완만 한다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하는게 어떠냐 정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남동구에서라도 그런 거를 시나 위에 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비단 우리 남동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때 그런 건 한번 건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과단위 직제에 대해서는 구자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과단위 직제까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다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그 당시에 출범할 때 중앙에서부터 시책으로다가 조정된 거기 때문에요, 현재로서 저희 자체로 조정은 불가능한 걸로다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조직을 재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거기에 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의회는 의회대로 협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문제는 좀 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차원에서 건의안이라도 내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회를 10분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일단 질의보다도 먼저 제가 요청한 자료 확인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부과현황하고 재산세 부과현황을 갖다 일부 확인해 봤는데 그 자체는 이상이 없었구요. 그리고 327쪽에 있는 올림피아드학원 같은 지번에 두건이 된건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부과된 사항이었고 중부종합건설은 취득세를 일단 냈구요, 태화건설은 이게 7층, 8층 두 층에 한한 건 감면된 겁니다. 근데 지금 조사하면서도 느낀 거는 우리 세무과장님이 여기 이 보고서에 오타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 안 돼가지고 보고가 됐고, 두 번째는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기 못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특히 319쪽에 있는 종업원할 50인초과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 갖고 나와서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누가봐도 이런 숫자만 내면은 의하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감사태도는 앞으로 세무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갖고 나와가지고 이런 문제로 시간을 끌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은 10개 실.소.과를 다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과별로는 그 과만,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 과만 보라면 달달달 외워서도 나올거 같애요. 근데 10개 실.소.과를 볼려니까 사실 상당히 힘드는데 조금더 성의를 가지시고 또 전문분야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다 숙지해서 나오실 거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업도록 다시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준공 내놓고 등록세나 취득세 이 절차를 밟지않는 데가 있습니까?

가끔 저희 경우에는 남촌동에 지금 다세대가 하나 있는데 준공처리가 안돼서 발생된 무허가, 저희들이 판단한 건 무허가죠. 그런 경우에,

아니 준공까지 다 내놓고 등기를 내지않은,

미등기요.

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롯데월드라든지 뭐 63빌딩 이런 데처럼 다 정식건물로다 준공까지 다 내놓고 등기를 미루고 있는 미루면서 등록세, 취득세 안내는 건물이 있.,

취득세는 냅니다. 내는데.

네, 등록세는,

네, 등록세는 사정에 의해서 안내는 경우, 미루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냐구요, 지금 관내에.

우리 관내요. 저희 자료에 의해서 309페이지 보면은 95년도 사항에 한국상업은행인 경우에 현재 취득세는 냈는데 미등기상태입니다. 그래서 등록세를 지금 징수를 못했습니다.

액수는 얼마입니까?

이거 과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 좀 해주세요.

네.

한 군데 뿐입니까? 그 한 군데 뿐입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자료에 의해서는 이건 하난데요, 아 그 이면에 310페이지에 박명규의 1이라는 그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지금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나뉘어진지 몇 년이나 됩니까?

네, 작년 3월 분과가 됐습니다.

작년 3월이요.

네.

그럼 1년 한 7개월정도 흘렀다고 볼 수 있네요.

네.

업무적으로 처리하는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처리하는게 어떻습니까? 업무하는데.

저희들이 약 한 1녀 7개월 동안 세무부정사항은 100% 근절된 사항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외부적으로 봐서는 민원인에게 불편한 부과와 징수가 조금 환불같은 경우에 업무처리하는데 좀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 자체에서는 업무효율성으로 보면은 지금전문성을 기하고 자기업무 소관분야에 대해서 좀 맡은 바 대로 직원이 소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전문화되는 과정에서는 잘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양대 과가 협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납세자의 민원업무와 관계가 돼서 조금 시간이 지연된다든가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지금 야기 돼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는 아까도 이완수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해 갖고 뭐 세목별로라든가 구세나 시세 이런 양대 분야로 크게 나눠서 통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숙제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이 안된 사항이 한 건 있는데요. 구세중에서 재산세가 95년도대비 96년 다른 세는 10% 내지 19% 정도 전부 증액이 됐는데 그거만 10%가 감액됐어요. 그 답변 아까 안해주셨거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51억8,800이고 96년도 목표는 47억7,800입니다. 이 차이점은 96년도 목표액을 저희들이 당초 상위로 잡을려고 그랬는데 95년도에 ㎡당 재산세 가액은 과표가액이 14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동결이 되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중앙으로부터의 통보가 있고 지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목표액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낮추던가 해야지 어떻게 재산세 거만 뭐 그렇게 해서 하면 안된 다 해가지고 낮추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까?

네, 재산세일 경우에 한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명확한 사유가 뭐냐 이거죠. 왜 다른 것은 안 그랬는데 그렇다고 재산세가 지금 줄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재산세인 경우에는 건물이기 때문에 연륜이 거듭할수록 과표 감가상각에 의해서 전체 과표로 볼 적에는 동일 건물숫자에 비교를 할 적에는 떨어집니다. 과표율이.

신축되는 것도 많잖아요, 건물은.

신축되는 거는 기존건물 보다는 현격한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세건수가 재산세가 10만건이다 하면 당해연도 전년도 1년 사이에 발생되는 건물은 상당히 극소수죠.

결과적으로 신축되는 건축물보다는,

기존과세건물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 다룰 때 다시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남아서 징수과 하실 때 도 좀 도와주셔야 될 거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셔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종일입니다. 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징수과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신광식 징수1계장입니다. 박성호 징수2계장입니다. 유진호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저희 징수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개계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계별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면 징수1계에서는 지방세 징수분야 전산운용,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 세입징수부 정리 및 소인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 구금고 계약 및 체납기관 지도, 기타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징수2계에서는 구세 체납관리 및 독촉고지, 구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가산금조정, 구자금관리, 수입금 출납사무, 징수촉탁서 처리 및 교부청구, 수입증지 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체납 정리계는 체납액 정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총괄추진이 되겠고 시세에 대한 체납관리 및 독촉고지, 시세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기타 가산금 조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보직현황으로는 보시는 바와같이 21명으로 1년미만이 7명, 1년이상 2년미만이 14명으로 보직을 받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저희 징수과 세외수입 현황은 증지수입이 6억8,403만7천원, 다음에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17억6,596만5천원, 이자수입이 7억4,0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및 특수홀동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560만원으로 그동안 2,136만2천원을 집행하고 423만8천원이 미집행 상태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추진비가 200만원 이것은 직원과의 대화, 간담회등 3회에 걸쳐서 110만2천원을 사용을 했고 89만8천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세무업무수행비는 월정액으로서 세무징수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도 월정액으로 240만원중 2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시책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70만원은 세정연찬회 참석 2회에 걸쳐서 집행이 됐고 130만원은 미집행된 상태로서 미집행액은 12월중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은 10월까지 21명에 1,575만7천원이 집행됐습니다. 338페이지 일용인부 고용 및 임금지급현황입니다. 월별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총 11월말까지 연 61명을 고용을 해서 2,492만9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아닌 재료비기타로서 저희 징수과에서 소요되는 전산수납대사작업과 전산 체납자료 대사작업, 관허사업제한 체납조회 작업, 자동차압류전산대사 작업, 체납2차량 노상단속 등으로 30일에서 150일 사이로 고용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현황은 우선 연도별로 압류건수 및 해제건수를 보고를 드리면 압류건수는 92년 이전을 포함해서 15, 178건이 되겠습니다. 해제건수는 4,956건으로 현재 압류가 돼있는 건수는 10,077건이 해제가 되겠습니다. 96년도 5,470건의 압류를 했고 그 중 1,077건이 해제가 됐습니다. 95년도 이전 상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압류재산 매각 기타 공매의뢰 내역으로는 총 공매의뢰 건수가 190건중 완납된 건수가 82건, 현재 진행중인 건수가 25건, 공매중지된 건수가 76건, 기타7건으로 공매중지건은 공매처분해도 실익이 없거나 기타 공매과정에서 공매통지서 송달 불가능한 그런 사유들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서부터 347페이지까지 압류재산 매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결정내역은 실적이 없고 고액체납자 공개실적은 금년도에 고액체납자 5명, 법인 1개 업체를 시에서 각 구군에서 명단을 받아서 시단위에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 1회 있었습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은 저희가 488건에 43억6,144만3천원이 되겠고 개인은 414건에 17억4,260만8천원, 법인은 74건에 26억1,8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96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저희가 목표액 77억2,646만원중 징수액은 4억2,3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구분을 해보면 과년도 징수실적은 33억5,386만천원, 현년도 체납액 징수액은 21억3,863만6천원, 1,2월중 구년도로 체납액 징수한 실적이 9억3,0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는 기간중에 28억천만원, 출장소가 13억1,500만원, 또 각동에서 징수실적은 2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체납액 포상금 집행내역은 여기 작성된 내용은 구세의 경우만 작성이 됐습니다. 상반기중 총 징수액 3억4,344만4,020원에 대해서 징수포상금 집행을 793만7,09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각 과,동별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지급인원은 28명으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각 소.동에 대해서는 수익금 출납원인 각 사무장 구좌로 다 이체를 입금을 한 관계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351페이지 과오납 내역 및 환불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말까지 96년도 분은 총 환불된 건수와 금액이 1,797건에 5억6,991만3천원이 되겠고 과오납 환불대상 중 아직 미환불된 내용은 169건에 5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수납기관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구금고 검사는 저희가 11월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이간에 거쳐서 구금고인 경기은행 간석동 지점과 남동구청출장소를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대상분야는 세입분야에서 수납 창구 배치 적정여부, 수입일계표작성상태, 이자수입 계상 적정여부, 수입증지 관리실태, 수납인 및 취급자인 날인상태, 과오납금 환불실태등이고, 세출 분야에서는 회계별 지출잔고 일치여부, 이자처리 적정여부, 세입세출의 현금, 유가증권 구분실태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수납기관에 대한 지도는 영수필통지서 수납인 누락에 영수필통지서 송부 누락에 대한 규명을 통해서 96년 8월22일자 수납분 등록, 취득세 총 433건에 대해서 규명을 해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 경과분 금액 착오수납분에 대한 조정지시를 98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353페이지 체납액정리에 관한 계획 및 총괄추진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수입증지 인쇄내역. 95년말까지 잔고가, 매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507만4,590매가 되겠고 96년도 400원짜리 56만매를 인쇄를 했습니다. 96년도 판매한 매수는 196만810매가 판매됐고 현재 잔고로 가지고 있는 매수는 361만3,780매를 현재 보관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상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네, 김문종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요, 각 소,동의 경우는 담당자들입니까, 한명 한면 한명이. 체납액 포상금 집행.

거기에 각 출장소의 경우는 주무계장 각 동인 경우에는 사무장이 세입금출납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개설 돼있기 때문에 그 계좌로다가 입금을 했습니다.

그럼 징수과에 6면은 지원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생과하고 문화공보실이 참 특이한 경우 같은데 그 1면이 약 1,400만원 정도, 문화공보실이 1,196만원정도 그렇게 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저희가 각 실.과별로 실.과별 과장, 계장, 직원들에게 100만원이상 짜리 고액짜리를 연초에 징수 책임운영제라는 그런 저기해서 전부 지정을 했습니다. 각 과장님들한테 지정된 거는 금액이 좀 큰 금액 배정이 됐었는데 위생과장이 1,395만1,930원짜리 종합토지세를 징수 한 바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도 마찬가지로 1,196만9,830원짜리 이씨, 부평 이씨종중으로 나가는 종합토지세를 저희가 92년도분 체납액인데 이거를 징수를 했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징수포상금 최고액이 건당 50만원으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저희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그래서 각 5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한 내용이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요. 과오납 환불실적에서 말씀 드릴께요.

네.

그 과오납이 이중부과라든가 이 발생한 취약한 문제가 어디있다고 봅니까?

저희 표에서 보듯이 여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경우는 종세가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전 세목에 걸쳐서 과오납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목에 대해서 설명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가니까 주민세의 경우는 저희가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는 세무서의 부과자료를 통보를 받아서 소득세 부과자료가 되겠습니다. 소득세 부과자료를 받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 10%를 주민세로 저희가 고지를 하게 되는데 추후에 세무서에서 부과취소건으로 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도 아울러서 부과취소를 다시 부과취소한 것을 근거로 저희한테 환불 신청을 하고 저희는 돈을 내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현재 저희가 건수로 보면은 종합토지세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전국토지를 전국토지를 전산으로 전부 집계를 해서 조정되는 세금특성상 저희 구를 포함해서 타 시.군.구 그러니까 전국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구에서 재산이 변동이 있었다는 그런 이의가 들어가면은 부득이 저희한테도 이미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지마는 다시 세액이 조정이 돼야되기 때문에 다시 세액이 조정돼서 결정이 되면은 기 납부한 납세자에게 돈을 내줘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글쎄 이중부과 같은 경우는 업무처리를 모든 것이 다 전산화로 돼있잖아요.

네.

전산이 돼있으면은 이중부과가 됐을 경우에는 그게 발견이 안됩니까? 같은 성명에 같은 주소지에 같은 금액이라면은 그 전산에 그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종합토지세의 경우를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납세자의 물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와 납세자가 이중으로 고지서를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같은 납세자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부과해서나가는 경우는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지는 않지마는 있잖아요. 있죠. 같은 이름과 같은 주소지와 같은 금액과 이런걸로 이중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죠.

지금 전산상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니까 주님등록번호도 같고 세액도 같은 그런 똑같은 자료가 두 건이 과세자료로 들어가서 그게 고지서를 출력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착오로서 다시 자료를 입력을 하면은 전산이 거부를 일으킵니다. 이게 입력이 안됩니다.

아 그런 경우에는 발견할 수 있지만,

네.

그 이전에는 발견한 수가 없다.

아 그건 전산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지를 않으니까는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중납부한 경우는 납부해서 저희가 내줘야 되는 경우는 납기내에 냈는데 저희가 미처 전산으로다 그 소인처리가 되기 전에 또는 그 전산에 에러가 발생을 해서 그거를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중에 저희가 구라든가 각동에서 독촉장이 발부가 돼서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납세자께서 기 납부한 세금을 확인을 채 안하고 납부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중납부가 저희가 환불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환불을 해준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적정한 이자를 붙여서 환불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1일 2/10000를 계산해서 지급을,

2/10000.

네, 하루에.

하루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을 해주죠?

저희가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 경우와 저희가 직권으로 이중수납자라든가 감액대상자 또는 부과취소대상자를 저희가 통보를 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청구토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청구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통지를 합니다. 그럼 구금고에서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다가 송금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비교해 볼때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어느정도 감소추세로 나가야 되는데 감소추세를 보이지 않고 일정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10월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앞으로 금년 12월까지로 한다라면은 또 95년도 비해서 증가추세로 지금 볼 예정인데 이렇게 증가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96년도에 환불한 건수와 금액이 반드시 96년도에 발생된 사유 때문에 환불해주는 사유가 아니고 수년간 걸쳐서 사유가 분포가 돼기 때문에 현재는 95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늘어날 연말까지 생각해보면 좀 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한 5년전서부터 쭉 사유가 누증된 것으로서 앞으로는 작년부터 전산화가 되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많이 줄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도 업무상 세심한 노력을 해서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환불시는 그것도 시효가 있습니까?

5년까지도 저희가 명단, 납세자 환불해줘야 될 대상자 명단과 금액을 구금고에 통보를 해서 구금고에 5년동안 보관을 하게 됩니다.

5년동안 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도 수령해가지지 않을때는 다시 저희 세입예산으로 다시 잡습니다.

세입이라면 기타수입?

네, 그렇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잡는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354페이지에 체납액정리에 관한 계획 및 총괄 추진 사항중에 세 번째 인.허가시 지방세 완납확인 경유제 실시계획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라면은 그 과정이 말이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셔서 시민과의 민원서류를 접수를 합니다. 하면은 그 민원서류가 인.허가가 서류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서류가 저희 징수과를 경유를 해서 저희 징수과에서 해당과로 징수과에서 체납여부를 확인을 하고 대장에 기록한 후에 독촉장, 그러니까 체납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독촉장을 대상자를 전부 발췌를 해서 민원서류에 첨부를 해서 해당과에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과에서는 체납자로 통보가 된 민원인에게 연락을 해서 민원처리 기간내에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허가 사항을 전부 다 하는거죠.

네, 전부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같은 경우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네,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만약 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은 건축허가로 나가지를 않네요.

네,그렇습니다.

납부할 때 까지 보류하는 겁니까?

일단은 처리기한 까지 납부토록 권유를 하고 처리기한 까지도 납부가 안될때는 납부할 수 있는 상당한기간, 뭐 저희가 지침 내려보내기는 민원처리기한 만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이면은 민원처리기간이 1주일일이면은 1주일 정도를 더 연기를 해서 연기를 해주고 그때까지도 납부가 안될때는 민원서류를 반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으로 시달을 하고 그렇게 진금 진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의뢰한 거 그 내역을 보게 되면은요, 그 취득세와 종토세가 가장 많거든요.

네.

그 취득세와 종토세가 가장 많이 취약된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전체 공매에 매각의 대상이 되는지,

저희가 이 공매한 거는 공매의뢰일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 10월중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실제 압류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의 경우는 실제 저희가 압류한 물권이 물권에 대한 과세를 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물권확인이 용이합니다.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압류가 다른 세목에비해서 물권확인 절차가 용이하기 때문에 당해물권이기 때문에 우선 압류가 많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중심으로 압류가 이루어지고 작년에 일괄적으로 압류건에 대해서 공매를 의뢰를 내다 보니까 주로 확실한 물권, 물권이 확실한 당해세, 더군다나 이제 당해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에서 공매되거나 아니면은 성업공사에서 공매되는 그것은 반드시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매를 했는데 저희가 금액자체가 많지않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미만이거나 심지어는 50만원 미만짜리,

잠깐만요,

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취득세하고 종토세가 주종을 이뤘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주종을 이뤘느냐 그 핵심이 그겁니다. 주종을 이룬 이유가 뭐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취득세가 세액이 다른 세에 비해서 세액이 큽니다.

그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이거 취득세라면 말이죠. 전자에 내가 세무과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 취득세라면은 30일전에 자신 신고합니까, 아니면 30일 이후에 세무과에서 부과한 내용입니까?

아니죠, 세무과에서,

그거 자진신고 한 거에요. 전부 취득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진신고기간내에 납부를 하지않고 세무과에서 직권부과키 위하여 납기일을 정해서 직권 가산세 20%를 붙여서 직권고지 납기일을 정해서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그런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 세목에 보게되면은 종토세가 있고 또 주종토세가 있는데 주종토세는 무엇을 말하는지요.

주민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관련세목에 볼 거같으면은 종토세가 있죠.

네.

여기 종토세로 나왔는데 또 거기에 보면 주종토세가 나와있거든요.

주민세 아닙니까? 아 그건 주민세와 종토세가 같이 체납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약자로 겸해서 작성한 겁니까?

네,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은 매각처분, 매각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매각했는지 본인이 매각했는지 그게 좀 알고 싶거든요.

아니 저희가 그것은,

345 페이지에 상단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있어요.

네, 이거는 성업공사에서 매각이 된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완납사항이 이게 완료된걸로 봐도 되겠네요.

완납은 여기서 좀 저희가 불리한거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냈는데 그걸 성업공사에서 공매하겠다고 통지가 나오게 되면은 체납세를 정리하러 체납자들이 오십니다. 구청에. 그래서 오면 체납내역을 전부 확인해서 납부를 하고 또 체납처분비까지 전부 징수를 한 후에 저희가 완납을 했기 때문에 공매를 중지해 달라 우리가 성업공사에 통보를 하면은 그건에 대해서는 일단락 짓게 되는거죠.

글쎄 공매중지가 별도에 또 있고 그 위에 보면 매각이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성업공사에서 매각된 겁니다.

이게 매각한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네, 김문종 위원닙.

351페이지 보면은 지금 이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등록세가 인제 95년도에 394건에 환불이 4억6,400만원정도 되고 96년도에는 213건에 2억한 6천만원정도, 자동차세가 331건에 한 2,100만원, 96년도에는 241건에 1,390만원정도 이렇게 돼있는데 나눠보니까 등록세의 경우는 건당 약한 100여만원, 그죠? 등록세 나눠보면은. 자동차세의 경우는 약 5만원에서 한 7만원정도.

네.

이게 지금 사유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중부과된 경우도 있을것이요 부과착오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사후에 무슨 사전변경이 돼가고 감액이라든가 무슨 사유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환불이 된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통계 내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등록세와 자동차세를 말씀하셨는데 등록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351 페이지에 나와있는 현황은 사실 남동공단출장소분까지 저희가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천상 공단 출장소에 등록세가 차지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등록세가 환불된 거는 공단출장소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부과취소된 게 7거네 9,224만7천원, 그 다음 에 감액이 3건에 1억1,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은 10건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2억이 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 알아봤는데 우선 이제 공장을 전부 짓고 그러면 뭐 경황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진 신고기간인 30일내에 우선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부 납부를 합니다. 그래놓고선 좀 여유가 생기면은 세법이라든가 이런거 검토를 해서 다시 감면받을 부분 또는 잘못 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취소 등록세의 결우은 부과취소, 감액등으로 인해서 선납부 후환불 요청이 오기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달리 남동공단출장소가 많은 이유가 뭐 인원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무슨 본청하고 뭐 이렇게,

아니 건수는 많지가 않은데요, 원래 그 공단내에 공장건물이다 보니까 금액이 큰거죠.

근데 제가 아까 사유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착오부과, 이중부과 뭐 과표가 줄어들었다든지 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까, 퍼센트를 내면은.

네,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세의 경우 213건에 2억6,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과취소가 165건에 1억2,034만4천원, 그다음에 감액이 33건에 1억4,145만9천원, 이중납부는 불과 15건에 329만7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감액인경우는 무슨 공장이 이전을 했다든지 뭐 폐쇄했다든지 그런 사유 아니겠습니까, 주로. 뭐 감액이라는 것은 무슨 감액사유가 정당하게 있었으니까 해줬을 테고 나머지 이중부과하고 부과착오 그건 부과취소했다는데 그건 왜 부과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부과하거나 이중부과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쪽에서 잘못한 겁니까?

방금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단지역에서 금액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공단출장소도 우리 본청 아닙니까, 거기 우리 구청관할 아닙니까 왜 자꾸 출장소 출장소 하지말고. 아니 그러면 공단출장소는 징수과장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거고,

그러니까 예를,

네, 공단특성상 우선 감면이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선 원래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은 자진신고에 희해서 부고가 되는 세금입니다. 자진신고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뭐 부과취소나 감액사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등기취소라든가 등기부적격에 의한 등기미사용, 또 취득세의 경우는 납세자의 법령착오 및 과표 산정착오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잘못이 별로 없는 겁니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남동공단출장소에 보면은 등록세가 뭐 건수 11건에 2억1,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과오납 환불사유별 내역이 착오부과가 11건, 이중부과는 없고 과표착오는 없고 대부분이 인제 착오부과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자진납부인데 그것이 자진신고할 때에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런 겁니까?

네.

뭐 그렇다면은 그럼 그런거를 이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잘 산정을 잘해서 이거는 뭐가 계산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취소해주거나 감액해주는 경우입니까?

주로 납세 당사자들이 감액이라든가 부과취소등 환불요구를 하면서 저희가 사유를 검토를 하다보면은 확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마치고, 시효소멸 경우 이런 경우는 뭐 남동공단출장소 얘기 많이 햇는데 정말 우리 본청에서는 시효경과로 해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경우 없습니까? 뭐 한 건도 없다고 아까,

네, 아직은 없습니다.

아 그건 참 잘했습니다. 그건 참 고마운 일이고, 근데 유독 출장소는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총계가 약 3억6천정도 되는데. 그게 잘 챙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출장소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납세의무자들이 많아서 힘들긴 하는 일인데 이거 뭐 결손처분에도 사유가 지금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자력이 부족할 때도 있고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본청에 이렇게 많은게 없는데 왜 유독 출장소에만 결손처분 특히 그것도 5년동안 그것도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냐 이 얘기죠. 이중에 무슨 자력이 없엇, 아니지 이건 시효경과인데. 시효경과로 결손처분하는 하는건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거 저희가 출장소내용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부과경우도 그렇고 많은 경우가 출장소에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 앞으로 좀 본청에서 그쪽을 좀 잘 챙겨서 이런 일이 특히 시효경과로 이거 하는 거는 내용증명이라도 발송을 해두고 뭔가 조치만 좀 취해놓으면 그때마다 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그런 거는 이게 아깝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오납에 대해서는 1일 2/10000,

네, 그렇습니다.

그 약 13%가 맞습니까, 그럼?

연 7.2%쯤 되겠습니다. 1년에 365일에,

2/10000라매.

2/10000니까,

지금 여기에 보며은 미환불내역에 보면은 작년도에 22건에 119만8천원이 아직 환불이 안된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네 잘못은 떠나서 어쨌든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불을 찾아서라도 해줘야 될 그런 의무도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수시로 자주는 못합니다마는, 수시로 납부할 당시의 주소지 해당 읍.면동에 주소지확인을 의뢰를 내서 확인되는대로 본인들에게 이러한 과오납된 사항이 있으니까 환불해 가도록 그렇게 통지를 내고 있습니다. 실지 22건을 보면은 작년도 95년도 22건을 보면을 거소불명자가 한 12명되겠습니다. 12명되고 한 10분은,

잠깐이요, 이거 찾아가라고 통지해줘도 안찾아간 거죠.

네.

근데 대개보면 이사를 했다든지 주소지가 변경이 되니까 못찾아간 거지 돈 찾아가라는데 안 찾아 갈 사람 없거든요 기천원 되는 소액이라면 모르지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이 전산화가 됐죠, 온라인 되잖아요.

네.

여기 주민등록번호만 조회하면은 어디 사는거 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 충분히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나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약한 거지 본인들의 잘못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뭐 저희들 입장으로도 초대한도 찾을려고 그러는데 과세대장에 사실 주민등록번호도 아직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보시지마는 지금 금년경우에는 미 환불한 건수가 한 1%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걸 분기별로 확인을 해서 통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소액이기 때문에 안오는 분도 있고 하는데 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지 내드리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찾아서 우리가 뭐 그전에 재산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안했을지도 모르지만 다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거는 우리가 성의를 둬서 이거 찾을려면 충분히 찾습니다., 이거 지금 뭐 30년전에 잃어버린 사람도 찾는데 못찾는다는 건 말도 안되고 찾아서 해주고 그분이 오기가 힘들면 계좌번호를 가르켜 달래서 본인이름으로 계좌입금을 시켜도 충분히 줄려는 의지만 있으면 줍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부과와 징수가 잘못됐지 때문에 이거는 찾아서 입금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충질의입니다, 결손처분이 한건도 없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92년 전이면은 시효가 소멸됐죠. 지방세 5년이잖아요.

지금 91년도 11월분 이전은 기간으로 계산을 하면은 시효기간이 됩니다.

되죠. 근데 거기에 뭐 압류라든지 이런 처분을 해놓은 것은 계속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받을 수 있는게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결손처분 시키지 체납액만 자꾸 늘려갈 필요는 없지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독촉장, 최근에 금년 들어서 전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송달도 했고 현재 압류여부 똥 독촉장송달부가 제대로 송달이 됐는지 등기로다 발송한 등기부 뭐 이런거 전부 확인을 해서 지금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 뭐 받지 못하는 거는 저희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를 취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중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것은 우리가 소액은 압류 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액은 해놨고 이런 것은 그냥 결손처분 시켜야지 사실 받지도 못하는 돈 장부상만 대장에만 있으면 소용이 없지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작년에는 우리 남동구가 인천시에서 체납액징수 실적 1위 해가지고 상 도탔죠.

네, 작년 11월에 탔습니다.

금년에는 뭐 어떻게,

금년에도 상은 탔습니다. 상은 탔는데,

몇 등 했습니까?

2등했습니다. 2등했는데 뭐 과년도 체납액은 제알 많이 받았는데 그외에 여러 가지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2등을 해서 저희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11월초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봐도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이 감사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349페이지하고 350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세요. 아까 김문종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서 제가 보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349페이지는 시세, 구세 합친거죠.

네, 그건 다 합친겁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포상금은 구세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체납액을 하여튼 뭐 상을 타기 위해서라기 보다도 하여튼 체납액은 우리 지방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동이나 우리 구청이나 고생을 무척 하시죠. 뭐 여기 동에서 지금도 매번 본 위원이 질의하지만 순위 매겨 가지고 부진동은 뭐 별도로 보고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구청을 보면은 동사무소는 보니까 뭐 엄청히 잘 받았더라구요. 뭐 예를 들어 구월1동 보면 2억9천이죠, 2억 9천 에 2억 13,00. 구얼2동은 1억 7,700에서 1억4,200 뭐 하여튼 뭐 스트레스 받고 뭐 고생하면서 받는데 엄청히 받았어요. 근데 구청받은거 보니까 이거 발을려고 받은 건지 갖다주니까 받은건지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구청은 뭐 부진동 같은거 별도의 보고 뭐 이유서 제출하고 뭐 이런 그런 거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는 본 위원이 그냥 암산으로 해보도 뭐 1%도 안되고 말야.

0.1%.

아 0.1% 뭐 등등 보니까 그런데 또 넘겨보니까 아니 문화공보실하고 위생과가 여기에 보면 그건 또 별도로 물어 볼 건데 50만원씩 탔는데 여기에 보면 위생과는 1억3,400만원 배정액에 1,900만원 받고 문화공보실은 2억2,6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2,400만원 받았는데 넘겨보면 또 돈은 50만원씩 탔더라고.

아 그거는 설명을,

아니 글쎄 돈 설명은 나중에 해주시고, 구청이 왜 이렇게 안받아졌냐, 동은 그렇게 심하게 다뤄져갖고 이렇게 실적 좋은데도 뭐 독촉을 하면서 받고 왜 구청은 같이 근무해서 그런지 왜 여기는 1%도 안받는데도 놔두고 여기는 어떻게 조치가 됐냐 그걸 한번 묻고 싶거든요.

아 저희가 각 동에 배정액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각 동하고 각과에 징수책임제 해서 지정한 거 하고 전부 중복이 돼있습니다. 중복이 돼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징수 책임제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그랬었는데 운영을 각과에서도 또 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외 수입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담당 그 해당과에 세외수입 정리하는 것도 지금 바쁜데 우리가 지방세 이 체납액 정리해 달라고 협조를 받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계수는 물론 이제 각 과에서 들어온 계수를 저희가 집계를 한겁니다. 근데 사실상 각 동에 집계하고 중복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독려가 안되고 각 확인해 보니까 이미 냈다 그러더라 그럼 벌써 동에 징수액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저희한테 실적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각 과에 실적은 잡았습니다마는 뒤에 나오는 구세의 포상금 집행내역에 위생과하고 문화공보실 나간거는 거기 과장님들이 상당히 배정받은 건수 이건에 대해서 받을라고 집착을 많이 하시고 문화공보실장 같은 경우는 장장 2년을 쫓아다니면서 받아낸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그 충분히 그렇지 않으면 또 올해도 넘길 수 있는 그런 체납자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게 인정이 돼서 그 두과는 과장님 앞으로 뭐 저희가 징수포상금 조례에 보면은 2년차이상 체납액은 5/100입니다 포상금이. 근데 이제 1인당 1건에 50만원이상은 안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5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구세인 경우는 이렇고 또 시세의 경우도 저희가 시에 징수포상금 시세부분은 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상반기 중에 각동에 전부 배부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350페이지에 포상금 집행내역을 보면은 위생과하고 문화공보실은 이제 1건, 딱 1건 받았거든요. 1건에 위생과는 1,395만원 받고 문화공보실은 1,1,96만원 받았는데 50만원씩 했는데 동에는 건수가 많은 거 건당 소액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데 예를들어 구월1동을 보면은 121건에 1,545만4천원을 받았는데 금액은 적거든요. 이건 체납연수가 짧은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나타난 금액은 저희가 집계를 낸 건데 보면 체납 1년차는 징수포상금이 1/100입니다. 그리고 2년차 이상은 5/100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금액으로 비교해서는 저희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지금 집계액을 그렇개 냈는데 구세다 보니까 구세가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마는, 액수적으로는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1년차는 1/100이고,

네, 2년차 이상은,

2년차 이상은 5/100고,

네.

그러니까 위생과하고 문화공보실은 2년 이상된 1건 해가지고 50만원이고 동에는 그냥 1년차를 많이 받고 이러니까 건수는 많아도 돈은 적고,

네.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징수액 에서 전산실, 총무과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빠졌어요.

네, 이거 각 나중에 보니까 납부를 했더라 하는 통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산실, 총무관 거는 각 동하고 더블됐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배정액 이쪽에서 각 실.과는 뭐 배정할 필요가 없네요. 괜히 실적만 저조한걸로 나와 버리는데 아예 배정하지 말지 배정해 가지고, 아예 배정 할려면은 동하고 별개로 해서 배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저기 징수감동제로 한다든가 그래야지 뭐 봐도 그러네요 0.5%에서부터 지금 한 128% 많이 올라간데는 뭐 128%까지 올라갔는데 괜히 편차만 많이 지는거 같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위원장민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변형을 해서 내년도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작년에 감사에도 지적이 됐는데 포상금 지급조례에 돼있으면 규정대로 줘야지 이거 왜 줄건 왜 안줘요. 이거.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구 세의 경우 793만7,09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약 850만원정도가 현재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각 동별로다 포상금 지급 대상 실적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서 보충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례가 좀 미흡한 거 같거든요. 왜냐면 1년차에게는 1/100이고 2년차에는 5/100이라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지않느냐. 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바에는 12월달 이렇게 받을 거 있으면 좀 남겼다 그냥 그 다음에 받으면 팍 뛰네. 이거는 좀, 그리고 본 위원이 잠시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여기 얼른 건수를 보고 이 조례에 의해서 1건을 받았어도 50만원이 나가야 되니까 지급이 됐지만 언뜻 자료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설명을 들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됐구나 느끼지만 아 뭐 260 100몇 건 해가지고 금액도 많은데 금액은 주고 포상금은, 금액도 적은데 건수도 적은데 많고 이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된건데 이런거는 어떻게 조례를 이건 좀 보완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 조례가 금년 4월에 개정이됐습니다. 그래서 1년차분이 3/100이었습니다. 3/100이었고 2년차분 이하는 5/100 종전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이 인제 1년차 분이 체납액 저기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포상금 지급 해야 될 것도 많다 이제 그런 차라리 그런 포상 줄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좀 줄이라고 유야무야 운영하지 말고 확실하게 징수한 거에 대한 포상금은 지급을 하지라는 그런 취지에서 좀 지급할 수 있는 지수를 강화를 하고 또 비율도 줄이는 대신에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면은 내년에 예산, 익년도 예산에서라도 편성을 해서 지급을 그러니까 전에는 이 조례 규정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은 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다 올 4월달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3/100에서 1/100로 줄은 사항이고 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 확실히 지급한다라는 그런 원칙하에서 개정된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좋습니다. 하여튼 동사무소에서 징수하느라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뭐 포상금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한거에 비해서는 너무 좀 모자란거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353쪽에 있는 수입인지 잔고현황 있잖습니까?

네.

이 수입인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원래는 구금고에서 저희가 불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보관은 구금고에서 보관을 하고 저희가 하루 이틀씩 쓰는 그런 저기는 저희 징수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지금 구금고에 있는거 하고 민원실 그앞 에 있는거하고 전부 다 합산한 겁니까, 아니면 구금고 있는 겁니까?

아 이게 구금고에서 보관하고서 구금고에서 불출을 하고 각 민원창구라든가 민원실에 수입증지 판매하는 데 그런데 전부 매일매일 불출해서 그날그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란 저녁때 반납합니까, 구금고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 숫자가 구금고에 지금 동에도 나가있죠.

그렇습니다.

그걸 전부 다 합한 재고냐, 아니면 구금고에 있는 재고냐 그 말이에요.

아니 전체적으로입니다.

전체,

저희가 어느날짜 한두 시간 지나가면 매수는,

아 그러니까 그 정확한 매수는 이 위치가 제가 물어보는 것도 그거라구요. 왜 그러냐면 전체 재고를 파악한 거라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유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수 문서관리계장입니다. 전명희 민원계장입니다. 이연숙 호적계장입니다. 그럼 지급부터 9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인사보직현황과 세외수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은 저회과는 500만원 예산액에 500만원전부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미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은 민원후견인 격려가 330만원, 구.소.동 FAX민원 담당직원 격려 145만원 구민이 본 구공무원상 발표회 관계자 격려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9명으로 구성돼있고 금년도에는 개최한 바 없습니다. 35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은 11월까지 1,213만3,02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일용인부 고용 및 임금지급 현황은 11월까지 3,256만3,540원을 지급했습니다. 360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은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요원 실비보상금 660만원, 민원상담요원 241만6,670원, 총계 1,001만6,670원을 집행했습니다. 창구즉결 민원처리 현황은 호적등.초본, 호적계신고, FAX민원, 즉결제증명, 우편민원등 34,145건을 처리하였으며, 12건은 미처리가 됐습니다. 민원신고센터 운영은 763건ㅇ 접수에 756건을 처리하였으며 미처리 건수는 7건인데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361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실적 및 위원회 개최현황은 행정정보 공개실적 접수가 75건인데 그거 오타가 됐습니다. 74건이고 공개건수는 71건이 되겠습니다. 74건 접수에 71건을 공개했으며 3건은 해당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개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 운영상황 공표내역 및 홍보실적은 행정정보 공개운영 상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정보 공개홍보 실적은 반상회보 2회, 유선방송 1회, 남동마당 3회 총6회를 홍보한바 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은 민원조정위원회는 2회를 개최 하였고 실무종합심의위원회는 39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개혁과 편익시책 추진상황은 96년도 9월23일날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민원 행정 실명제 운영제 운영상황은 역시 96년 6월 10일날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도의 정착 및 지정범위외 실적에 있어서는 후견인 지정에 있어서 구청계장급 공무원 66명으로 지정을 하였고 그간에 접수는 843건을 접수하여 831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12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대안제시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개선 상황과 실적은 국민 이용 PC통신망을 설치는 금년도 8월22일 설치해 갖고 현재까지 이용건수는 56회가 되겠습니다. 민원전용 FAX 운영은 96년도 6월10일서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현재 70회를 갖다가 이용을 했습니다. 민원 모니터제도 도입운영상황과 민원행정쇄신을 위한 시범기관지정 및 재정 지원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계 운영은 3,143건을 접수해 가지고 기간내 전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닙.

네, 이귀영 워원입니다. 362페이지 민원 후견인제도 너무 아까 말씀이 빨라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계장급 이상입니까, 과장급 이상입니까

계장급입니다.

계장급 이상이죠.

계장들만 하는 겁니다. 계장급 이상이 아니고계장들 66명에 한해서만 지정되는 겁니다.

전부,

네.

그분이 후견인이 지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후견인이 돼가지고 이게 처리과정하는데 그 문제점이 좀 다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먼저번에 저희가 임시회때 업무보고때도 설명을 했지만은 앙케이트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봤지마는 공무원들은 그걸 갖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반면에 민원인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서 더 보완을 시켜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과에서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이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과연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냐 좀 소홀해지지 않겠냐 그런 설문조사가 많았습니다.

그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에요.

공무원들이요.

공무원들죠.

. 네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거기 부과돼 가지고 또 사무까지 하게 되니까는 아무래도 소홀해지지 않겠냐 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거 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12월달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도 그러면 그걸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완을 해갖고 운영을 할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항을 볼 거 같으면은 접수민원이 뭐 843건, 처리가 831건, 미처리 12건이 있거든요.

네.

또 그 옆에 보면 처리중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처리가 지연되는 그 사유가 뭡니까?

처리가 지연되는게 아니구요, 처리기간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중, 미도래분입니다.

아 그럼 미도래라고 쓰시는게 낫잖아요.

그거를 괄호쳐 갖고 진행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진행중이라고 하는게 당연한 건데 처리중, 앞에는 미처리가 우선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됐고. 그러면은 거기에 또 밑에 사항을 보니까 대안제시건수가 2건 있는데 이 대안제시라는 것은 뭐 좋은 건수입니까, 어떻게 된 건수 입니까?

아니죠, 1건은 주유소 허가 건을 예로 들어서 도로연결 출입로가 설치기준에 적합치 않기 때문에 그거에 적합하게 맞춰가지고 다시 변경한 다음 에 허가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고, 하나는 담배소매인 지정인데 기존 소매업소와 거리간격이 50m 이상이 됐을때만 해주니까는 그걸 거리를 지켜달라는 그런 대안 제시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요, 그 구민이 PC통신하고 민원전용 FAX 이용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구민들이 FAX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그 이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 어떠한 민원인이 와 가지고 FAX를 이용하는지.

아 이거는 우리가 민원실에다 FAX기를 설치해 가지고 민원실 저희 구청에 어떤 볼일을 봐가지고 타 기관이라든가 어디 딴 데다가 FAX이용했는데 여기 바깥에 나와서 FAX를 보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희가 편의제공을 해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있는거

그 민원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편리를,

편리를 제공하는,

네, 그런 것이구요.

네.

네, 내가 아까 민원후견인 중에 말이죠, 후견인 격려금이 33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거든요. 그 집행은 누가하며 그 집행내역도 좀 잠깐 들어볼까요?

아 금년도에는 이게 민원후견인격려금 이거는 330만원 집행한 거는 저희과에서 집행한게 아니고 부구청장님이 집행한 거기 때문에 이게 총무과 서무계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우리가 보강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할께요.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제가 보충을 거기에 대해서 물을라고 그러는데 이 집행을 후견인제도 격려를 부구청장이 했다고 그런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부구청장님이 집행을 한 것이요.

아니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대개 신경을 쓰는데 이렇게 시민과면 시민과에서 뭘 한다고 해놓고 내용은 보면은 시민과장은 거기 뭐 참여도 못하고 다른데서 위에서 다 해버리는 경향이 많거든. 이런 예산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집행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이나 남동구의 모든 일들이 정말 각과에 스스로 이렇게 집행할 수도 있고 이런 능력을 길러야잖느냐.

내년부터 저희과,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창구즉결 민원처리현황 해놓고 호적미처리건수가 호적미상이 5건, 기재불가 출생신고 전남편의 자 4건, 이중접수 3건, 이게 이제 미처리접수잖아요.

네.

이것은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출생신고가 안되는 건가, 이게?

아 이제 그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제출, 이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제출하면은 처리가 되지만은 이 상태 갖고는 처리가 안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걸 미처리 됐는 상태구만.

네, 그렇습니다.

보완을 한다면 전 남편의 자 가재불가 구청에서 이런건 어떻게 보완을 해요.

지금 이걸로 해갖고 우리가 발견을 해가지고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재를 한 다음에 제출을 받아갖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본적미상은,

본적미상도 본인들이 마찬가지로 보완을 해줘야지 우리가 그 분들의 본적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주 호적을 모르고 무식해서 그런건지 어디 피난나온 사람들인지.

그런 분들도 자기 주소지만 알지 본적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구요.

아직도 있죠.

네.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거 큰일났네. 방법이이 없네. 이런거는 좀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래 저희들이 주민번호 같은걸 이제 입력을 시켜갖고 찾아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용이치 못해요.

용이치는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거는 서비스를 좀 해줘야 되지않느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네, 그건 뭐 저희도 이해는 하겠지마는 저희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그건 용이치가 않습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이런 거는 좀 찾아서 줄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 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주민이 본 공무원상 발표회를 지난번에 가졌죠.

네,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원고접수는 몇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원고접수는 8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4건만 추려가지고 발표회를 한 겁니다.

4명에 대하여만 발표회를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4명이 한시간 발표회 시간이 얼마 안되더라구요.

원 1편당 10분으로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처음 이렇게 좋은 시책으로 추진하셨는데 발표회 인원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 뭐 짧은 시간에 다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슬쩍만 봤는데 뭐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 첨가해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뭐 1,1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지만 뭐 본의 아니게 또 때로는 어떻게 자기가 그 당시 기분이 언짢아서든지 어떻게 민원인한테 비치는 것이 좀 불친절하고 또 이렇게 좀 개선해야할 고쳐야할 그러한 사항을 받아들인 것도 많거든요. 뭐 그런쪽도 우리가 그래서 그 공무원을 찾아서 무슨 벌을 준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라는 차원이 아닌 여기 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잖아요.

네.

공무원이 내가 평상시 무의식중에 한 것이 민원인한테는 이렇게 비췄구나 그걸 우리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냥 죄 잘한거, 그렇게 안봤는데 이렇게 잘해주더라 뭐 이런 사례중심이니까 자칫 저기하면 이건 뭐 잘못 오해를 한다면은 우리 잘한거나 한번 딴 사람 통해서 민원인 통해서 들어보자는 얘길밖에 안되거는요. 그런 것도 뭐 우리가 참 잘한 것도 민원인들이 고맙게 생각해서 우리가 긍지와 보람도 가질 수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고쳐야 할 점 뭐 이런 것도 민원인이 보는 그런 걸 통해서 원고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먼저번에 원고에서 공무원들의 잘된 점, 잘못된 점, 그걸 발표를 해가지고 각부서, 각동사무소에 전부 다 그걸 갖다 공문으로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동사무소에서 접수해서 여기까지 올려면 안올라오겠죠.

아니 우리가 그것을 발췌해가지고 원고에서 발췌해서가지고 공문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공무원들 이런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라는 라는뜻을 가지고 공문으로 시달을 할려고 그런,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러한 본 위원이 좀전에 의견을 얘기한 그런 사항도 원고가 들어와서 그건 것도 발표가 돼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걸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네, 먼저번에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발표들을 했습니다.

그럼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저희도 시간이 안되니까 그냥 볼 수 도 없고 그런데,

아니 잘된 부분도 있고 공무원들의 부분, 공무원들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도 나왔어요, 많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뭐 원고 안내는데 억지로 받을수는 없지마는 이게 혹 첫횐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주민이 해서 여러편이 들어오면 그거를 책자로 해서 간행물로 해서 전직원이 볼 수 있다든지 했으면 좋을거 같애요.

네, 그런 저희도 책자로 해 가가지고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원고가 워낙 적다 보니까 만들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1월달서부터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참 저희가 실무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원고가 들어오지를 않더라구요, 접수가, 하여간 내년에도 계속 홍보는 할 겁니다. 모든 매체를 통해서 하겠지마는 원고가 많으면은 내년도에 우리가 그걸 봐가지고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사항 이었는데 종합민원센타 요즘 업무보고 때도 안 올라오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폐지가 된 겁니까,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가 됐는데요. 종합민원신고센타 여기 맨 뒤에 보면은 8-13 363페이지 생활민원처리제와 종합민원신고센타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맨 끝에,

네. 네.

이 접수가 되면은 각 과로 또,

네. 해당가로 분리해 가지고

여기서 연락만 취하는거죠.

네. 네. 우리가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은 지금 여기는 3,143건이 다 처리가 된걸로 돼있네요.

네.

즉시처리입니까, 그냥.

즉시처리 된 것도 있고 그 기간이 며칠 걸리는 사항도 있고 즉시처리 되느니 것은 현장에서 즉시처리가 되지만은 측 시 처리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충분히 시간을 둬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떠한 3,143건이 주로 어떤 민원들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 골목길에 쓰레기를 버렸다든가 뭐 도로굴착 미복구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하수도준설부분, 그리고 불법 주정차 소음공해 그런 부분이 대중일 이루고 있습니다.

민원해결이 제일 빠른 방법이 이거네요. 여기 신고하는 제 제일 빠르겠는데요. 그렇죠?

네.

웬만한 건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처리건수가 어떻게 증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건수는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되는 편입니다

증가되고 있죠.

네.

하여튼 이 제도는 계속 보완해서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아마 즉결로 해결됨으로 해서 우리 구의 신뢰성이 아마 많이 회복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더 활용을 해서 우리 주민편의 입장에서 잘 정리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7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35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장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박승언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이종일 시민과장 유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