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김대식 의원입니다. 3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중광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본 의원은 서구지역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남달리 애향심을 갖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익 도모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는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며 이러한 발전잠재력을 일깨우는데 우리 모두 노력을 해나가야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응집될 때 우리 서구는 더한층 발전되게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본 의원은 구정발전에 일익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서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1996년 5월 15일자 인천일보 보도에 의하면 검암IC 설치 긍정검토라는 주제하에 “인천시와 건설교통부가 협의, 갈등 해소 계기될 듯” 이란 기사중에 권중광 서구청장은 14일 고속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검암인터체인지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면서 건설교통부가 최근 전체적인 여론을 감안해 검암인터체인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96년 7월 30일 경기도민일보에는 “인천 검암 IC 건설 철회”라는 주제로 인천신공항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논란을 빚어온 인천 서구청의 검암인터체인지 설치요구가 사실상 철회되어 서구청과 정부간 마찰이 해결됐다 라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서구의 서북부지역이 신공항고속도로 개설로 인해 남북으로 분할되므로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증폭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서구청장이 끝까지 주민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한것은 30만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5월달 긍정적인 검토가 불과 2개월만에 백지화시킴으로 인하여 그나마 불편함을 참아내며 인내로 버텨왔던 구민의 희망이 산산히 부서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청장님 ! 정말 구청장이 소신껏 검암IC 설치를 추진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관철하기 위한 추진사항과 앞으로 다시 검암IC 설치를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개월 사이에 계획이 번복된 이유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동아매립지 개발론 반대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91년 경서동 동아매립지에 대한 당시 농림수산부 매립준공 허가시 조건부로 매립지를 분배할 때에는 인근 농어민에게 우선 분배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만큼 경서동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개발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주장은 매립참여보상, 어업활동보상, 농지분배 등 현안문제가 동아건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 소유 374만평을 비롯 한진 및 임광토건 127만평 외 주변지역 등을 포함한 900여만평을 주거용지 및 상업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안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이 발표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발하는데 주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한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1소화기 갖기 운동은 더 말할것 없이 좋은 창안이며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재난을사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문자 그대로 유비무환의 정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의하면 교육 몇회 참석자에 한하여 소화기 한개를 수여하며 표창수여시 부상으로 소화기를 수여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선심성 행정, 전근대적인 행정이 펼쳐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서구청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의도와 취지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을뿐만 아니라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자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가시화나 하고 홍보효과나 노리는 선심성행정, 인기성행정을 떨쳐 버리고 범구민 확산운동의 전개를 통한 내실있는 행정을 펼쳐보자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화기의 보급대수와 현재 비치하고 있는 가구수와 아직까지 소화기를 확보치 못한 가구에는 어떻게 소화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서구 보건소 이동진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서구민의 건강을 보살피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그러나 옛말에 열번 잘하고 한번 잘못하면 잘한것은 사라지고 잘못한 한가지만을 거론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연로하신 노인분들을 모셔다 진료하여 주시는 것까지는 앞서가는 서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가 눈에 띌만한 성과를 보이는듯 합니다. 물론 시설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것은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노인분들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매주 금요일 보건소에서 이동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진료시간에 이동진료를 하지 않아 노인들로부터 비난과 원망을 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 아니게 진료를 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노인들이 제한된 사간에 모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신력있는 기관이 어처구니 없는 물의를 빚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구행정을 불신하게 되며 기관의 공신력은 실추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더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대민봉사행정을 실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경서동 산251번지 청라도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소각처리시설 후보지로 위의 곳 13만 8천평 공유수면을 매립지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그렇지 않아도 혐오시설의 집합소이건만 이번에 또 대규모 소각시설을 설치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청장님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그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청장님께서는 우리 서구민을 대표해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였는가를 묻고 싶으며 지역이기주의라는 시각을 떨쳐버리면서 우리구민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아울러 보다 확실한 주민을 위한 구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보다 많은 노력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갑훈 의원입니다. 평소 본 의원이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 몇가지를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월 22일 구민의날을 경축하기 위하여 구민회관에서 트로트 대합창 가요제가 공연된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 그날 관람입장 인원이 약 1,300여명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구민회관 대공연장 좌석은 950여석으로 좌석에 편안하게 관람한 인원은 950명이라면 350명은 어떻게 관람을 하였겠는가, 불편한 가운데 공연을 관람하였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일부 구민들이 불편한 가운데 관람하게 된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30만 전 구민이 동참하여 축하하여야 하는 경축행사에 제한된 인원만이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 즉 특정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냐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민회관까지 왔다가 만원사례로 입장못하고 되돌아가는 구민의 입장 또한 초대권이 없다하여 입장불허조치 등 다같이 즐기고 축하분위기를 느껴야할 우리 구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되돌아가야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좀더 폭넓게 계획을 세워 야외에서 행사를 해서 누구나 참석, 관람할 수 있는 대책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초대권 배부대상은 어떻게 선별, 배부하였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가좌동 5번버스 회차지점에서 부평구로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된다고 발표된지가 벌써 5년여의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지점의 도로가 관통되지 못한 관계로 종점아닌 종점이 되어 부평구와의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언제쯤 개설, 관통되리라 파악하고 계시며 아울러 조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5번버스와 4번버스가 가좌2동 속칭 5번종점에서 회차를 하고 있는데 이 부근에 대형차등이 양측에 주박차하고 있어 교통의 혼잡은 말할수 없고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무법천지라고밖에 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밤 24시 회차지점을 5일동안 확인한 바 서울7러 7868 건축물폐기물차량을 비롯하여 인천7러 6316 15톤 화물자동차 심지어는 콘테이너까지 주야로 도로변에 적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스가 회차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곳이 이렇게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을 통하여 이곳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때문에 ’95년에도 일시 정리된 바가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차하는 버스마저 주택쪽으로 후면을 두고 매연을 품으며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이 무질서한 주변정리를 언제까지 하시겠으며 매연을 주택쪽으로 품어대는 차량이 없도록 조치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가좌4거리에서 범양아파트 앞까지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파손된 인도 보도블럭을 제거하고 고압 보도블럭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곳은 얼마전에 상수관 매설로 인한 굴착으로 교통불편은 물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쳤습니다. 이제 겨우 굴착이 복구되어 주민불편해소와 교통불편이 해소되려나 할 때 또다시 인도 보도블럭 교체로 인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단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석남 제2고가에서 구민회관로에도 상수도관 매설로 굴착된 도로가 겨우 복구되었는데 경계석교체와 보도블럭 교체작업으로 2차선 좁은 도로에 자재를 적재하므로서 교통체증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함이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에서 발주, 시공하는 공사가 토막토막 동강이 공사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민들을 위하여 개선한다는 것이 오히려 구민의 불편만을 끼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하루속히 개선되어야할 것입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자세와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공무원들의 소홀로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사용해야할 자재를 한쪽에 정리정돈해놓고 사용했을 것이며 발생된 잔재를 즉시 제거하므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진데 이토록 소홀히 한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구민을 의식속에 두지 않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모든 공사를 묶어서 일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재예방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과 달리 산림녹화사업이 성공하였다고 평을 하곤 합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화재발생이 가장 많은 계절로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잠깐 방심하는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관내에는 우거진 산림이 부평구와 계양구와의 인접으로 둘러싸여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민과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경계로 한건의 화재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화재예방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불발생건수를 ’93년에서 ’95년까지 년도별로 제시하여 주시고 산불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아울러 진압에 따른 장비확보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 국방은 국군이, 치안은 경찰이, 구정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 구민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민과 더불어 다같이 노력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의원님 질문하신 중에서 먼저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첫번째 질문하신 검암인터체인지 설치가 백지화된 이유와 다시 설치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백지화된 일은 없습니다. 신문보도상만 가지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사실상 신문보도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건교부의 요구에 의해서 건교부와 우리 서구가 언론에 서로 비치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는 말씀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검암동 438-40번지 폐염전 일원에 위치할 검암 인터체인지 설치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우리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설치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만 본인을 비롯한 우리구 공무원 모두는 검암 인터체인지의 설치가 30만 서구민과 나아가서는 인천시민전체의 숙원사업일뿐만 아니라 인천 국제공항의 배후도시로서의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서북부매립지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검암 인터체인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관계공무원이 건설교통부에 수차례 출장하여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등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신공항고속도로가 인천국제공항의 유일한 접근도로로서 본 검암인터체인지가 설치될 경우 신공항 전용고속도로로서의 기능상실을 우려하여 절대 불가입장을 수차례 고수하던 건설교통부로부터 인천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해가면서 신공항 전용철도등 공항접근시설이 다원화되어 공항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암 인터체인지 설치계획은 백지화된것이 아니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및 신공항고속도로와 철도등 주변여건변화와 연계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자유치사업인만큼 수입증대차원에서 신공항고속도로 주식회사측에서도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검암 인터체인지 설치계획이 백지화가 아닌 수용검토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중에 있으며 이것은 절대불가로 일관하던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되었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30만 우리구민의 숙원사업인 검암인터체인지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다음 김대식 의원님이 두번째 질문하신 경서매립지 개발에 따른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매립참여보상, 어업활동보상, 농지분배 등의 요구사항이 선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서동 동아매립지는 당초 지역주민들이 1964년경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하였으나 당시 작업환경과 조건등이 열악하여 준공하지 못하고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참여에 의한 대규모 간척농지 개발사업시행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동아건설산업에서 면허권자인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1980년 1월 14일자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한 후 매립사업을 추진하여 1991년 1월 8일자로 준공된 바 있습니다. 매립면허 당시 농림수산부에서는 매립면허 조건으로 수면허권자인 동아건설산업에 어업활동 보상등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권리자의 동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립사업과 관련한 제반보상문제등은 민사상의 문제인것입니다. 또한 사업준공후 매립지를 분배할때에는 인근 영세농어민에게 우선 분배토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나 매립지 분배의 필요성, 분배의사 등은 수면허권자의 고유권한으로 동아건설산업의 사업계획 여하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도 매립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동아건설산업, 농림부, 인천광역시등 관련기관업체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인근지역주민들의 보상문제와 농지분배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입장에서 적극 대처해 나갈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서북부매립지는 시대적인 여건변화와 주변의 각종 국책사업 등으로 인하여 개발의 필요성이 급속히 대두되어 우리시에서 금번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매립지 일부의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중에 있으며 개발과 관련한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 질문하신 가정마다 소화기 1대 갖기운동에 따른 추진사항과 현재까지 보급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구민 소화기 보급운동을 중.장기적으로 추진코자 구.동자체에서 실시하는 민간인 및 단체표창시의 부상을 가정용 소화기로 지급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년도 계획으로 관내 단독주택 16,000세대의 13%인 2,000개를 98년까지 보급코자 금년중에 건전납세자 경품 250개, 민방위의날 유공자 및 참석자 500개 등 750개를 보급하였으며 12월중에 년 1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가정민방위교육 이수자에게 140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1가구 1소화기 보급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화기취급부주의, 가스관련사고, 전기과열로 인한 사고 등 재난상황 발생시 초동대처에 신속을 기하여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급은 물론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 질문하신 보건소에서 매일 2회에 걸쳐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진료를 하는데 시설부족과 인력부족으로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불평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료인력은 의사 1명, 약사 1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2명이 있으며 시설현황은 진료실 2실, 물리치료실 6개실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인원은 진료실 1일 40-50명이고 물리치료실은 38-40명을 진료합니다. 셔틀버스 운행은 1일 2회 실시하며A코스는 가좌1동, 석남동, 신현동과 B코스는 가좌2동, 가정3동, 가좌3동 등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40-50명의 환자진료와 30-40명의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소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길어짐으로 불만요소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소자의 원만한 진료와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간 수차 건의하여 현재 중앙부처에 보건소의 전반적인 기능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97년도에 본 계획이 반영되면 물리치료실을 확장하고 의료진을 보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보건소 정기진료일에 노인들을 대기시켜놓고 진료에 차질이 생겼는데도 사전에 통보조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17시 30분까지 가좌4동 노인정 15명에 대한 이동순회진료를 계획하고 통보하였으나 진료의사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부득이 진료예정 전일 가좌4동에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동진료계획 일정을 변경하여 ’96년 11월 15일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가좌4동사무소앞 노인정에서 의사 1인, 간호사 3인이 이동진료를 실시하여 당일 32명, 년인원 90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료의사가 1인인 관계로 부득이한 개인사정이 발생시 전체보건소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 대한 기능확대와 인원보강토록 건의한 바가 있어서 확정되는대로 인원 충원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대규모 소각처리시설 설치 후보지로 청라 공유수면 매립지가 확정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 25-1번지 일원 청라 공유수면매립지는 1일 처리능력 500톤의 대규모 소각처리시설로써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용역 기관인 우대기술단에서 입지타당성을 조사하였으며 후보지로는 당초 8개 후보지별 현장답사 및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각시설 적지평가 기준표를 비교평가한 결과 제1후보지인 경서동 청라공유수면매립지와 제2후보지인 경서동 공촌하수처리장 예정지 동측지역으로 함축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에 있어서 부지가 갖추어야할 구비조건으로 일반조건, 사회적조건, 환경영향에 대한 조건, 자원재활용에 대한 조건, 주변교통현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른 후보지보다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6년 12월 17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받아 필요시에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최종입지가 확정되면 도시계획시설 입안 후 ’97년에 착공하여 2000년에 준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김장환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이외의 상세한 답변은 어제 답변드린 것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갑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지난 9월 22일 구민의날 경축분위기로 이어지도록 트롯트 가요제를 개최한 바 야외에서 행사를 할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초대권배부는 어떻게 선별하여 배부하였는지 이렇게 질문해 주신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욕구 해소와 회관이미지 제고라는 차원에서 유료와 무료공연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 트롯트 대합창제를 구민회관에서 주관하여 구민의날을 기념하고 구민회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개최한 바 구민회관외의 장소에서는 개최가 불가한 실정으로 당시에도 많은 주민이 관람을 할수 있도록 야외공연추진을 검토하였으나 회관주변에 1,000명 이상이 관람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야외무대설치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부득이 대공연장에서 실시하여 1,300여명의 많은 구민이 관람하여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구민회관 주변에는 야외공연장이 있으나 400명 정도가 관람이 가능하고 분수대 주변에 무대를 설치할 경우 관람객이 편히 앉을 의자가 없으며 800명 정도가 관람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비추어볼 때 1,300명 이상 관람이 가능한 장소로는 학교와 공원뿐인데 이러한 곳에서의 공연유치는 구민회관 관장이 주관할 수 없는 행사로 구본청 주관으로 구청장이 직접 유치코자 합니다. 특히 음악회를 야외공연으로 추진할 경우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지만 무대설치 및 음향, 조명, 대여 등 행사비용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기획,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본청에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대권 배부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 16일 아침 10시부터 구민회관 사무실에서 일반주민들에게 선착순 894매를 배부하고 구민회관 자체적으로 시.구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예매처, 후원사, 각동단체 초청으로 406매를 배부하여 총 초대권은 1,300매를 발행,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음악회 시작후에 도착한 구민들과 초대권이 없는 구민들도 전부 음악회를 볼수 있도록 입장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행사통제과정에서 소수 구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구민 모두의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입석까지 안내를 해서 입석을 원하는 분들까지 참여할수 있도록 해서 복도와 뒤 좌우에 입석까지 병행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정갑훈 의원님 질문하신 가좌동 5번버스 종점에서 부평구까지 연장도로개설은 언제쯤 되겠으며 조속히 도로개설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좌동 2번지 5번버스 종점에서 부평구를 연결하는 길이 1,290미터의 폭 35미터의 도로개설은 인천시에 ’96년도 본예산에 8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부평구청에서 미군부대앞까지 길이 540미터의 도로를 개설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미군부대에서 우리구 지역인 5번버스 종점까지의 길이 750미터는 미군부대등을 조속히 이전하기 위하여 시 관련부서인 기획관리실 및 도로과에서 국방부등과 협의중에 있으며 군부대등이 이전되는 즉시 공사를 추진토록 건의하여 가좌동 일대의 교통난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주신 5번버스 회차지점 부근에 대형차량들이 불법으로 주박차하고 있어 교통혼잡은 물론 사고위험이 뒤따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일제히 정비할 수 있으며 또한 버스대기차량에서 내뿜는 매연단속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민생활환경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및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줄 것을 수차례 걸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5번버스 회차지에 대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단속 및 자동차 노상배출가스 단속을 5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버스 124대에 대하여 실시하였음은 물론 매연신고엽서 총 1,134건중 관내 310대의 버스에 대해서도 정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내버스 회차지에 대해서는 노상배출가스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정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버스가 주박차하는 일은 없으나 대형차량이 불법주박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불법주박차를 근절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잦은 도로굴착공사로 인하여 구민들의 불편이 중복되고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수도관매설 후 인도정비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초래한데 대하여는 향후 건설공사시 병행시공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으며 각종 건설공사시 도로변자재 방치등 안전관리소홀에 대해 현장감독을 상주시켜 즉시 조치하므로써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불편과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서와 협의하여 출퇴근시에는 도로굴착을 억제하고 있으며 교통체증이 심한 곳은 야간작업 및 공휴일에 굴착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여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주신 산불예방대책과 진화장비 확보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구청, 출장소, 동사무소등에서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인천시 및 산림청과 연계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현황은 ’93년 15건, ’94년 10건, ’95년 18건, 총 43건에 5.69헥타아르가 소실되었습니다. 향후 예방대책으로는 산불발생 위험지역인 석남약수터 주변외 9개소 520.17헥타아르에 대하여 ’96년 1월 18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구민의 경각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프랑카드 100개, 깃발 500개, 입간판 20여개소 등의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일간지 7회, 반상회보 3회, 유선방송 게재의뢰 등을 통해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조기발견 및 조기신고, 진화체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70여개소의 마을단위 신고망 확충 및 산림 공익근무요원 61명을 취약지역 21개소에 집중배치, 산불감시 및 진화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청 및 인천소방본부, 서부소방서, 서부경찰서, 군부대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산불특장차를 활용 취약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여 산불발생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조기진화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화장비는 당초 등짐펌프 외 6종 831점을 확보 운영하고 있었으나 ’96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1천 201만원으로 등짐펌프 외 4종 490점을 신규구입하여 현재 등짐펌프 외 9종 1,321점을 구.소.동사무소에 전진 배치, 산불진화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쓰드리면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마루중턱에 물지하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비상시에 그 물로 산불진화를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산을 보존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구에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감기기운이 있어서 목이 좀 잠겨서 경청하시는데 불편을 드린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윤지상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1년을 맞이하여 각종 신문을 중심으로 언론기관, 연구소등에서는 앞을 다투어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단체별 평가순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의회기능과 위상을 높이는데 전력하시는 윤만영 부의장님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권중광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여러분께서 방청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지역특성과 인적, 물적자원을 토대로 자치권역을 조성하기 위한 구정시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구에서도 경영수익계획단을 재정비하여 경영수익과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살기좋은 서구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롭고 발전적인 계획과 실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청장님께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행정기관이 각종 사업 및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용역과 타당성에 대한 정밀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외부용역을 추진하여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중도에 사장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수립하면서 외부에 용역의뢰한 건명 및 용역비 그리고 이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수익사업의 용역건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사계절인조잔디 썰매장과 미니골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구관내 심곡동 산16번지 일원의 48,000여평 규모의 서곳근린공원은 ’91년 착공하여 ’97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나 소동물원 건설계획을 변경하여 썰매장과 미니골프장을 약 11억 6천만원을 투자할 때 과연 경영수익사업은 공익우선에 기여할 수 있어야하며 투자에 비해 이익이 반드시 발생되어야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있어야하고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운영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교통, 주차장확보와 환경 등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였나 하는 의문과 특히 경영수익사업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앞서서 산림과 환경훼손을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연도별 사업수지에 의하면 사업개시 7년후인 2004년에 초기투자액이 회수될 예정이지만 2006년에는 내용년수에 의거 인조잔디, 제설기, 썰매 등 초기투자비의 배이상 재투자되어야 정상가동이 예상됩니다. 장기적인 서구발전과 세수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서구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등을 거쳐 신중하고 무리없이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의 목적달성과 세외수입의 증대라는 두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켜야하는 전제하에 추진하여야하고 사업의 시행착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타당성 검토와 사업성격에 따라 무리없게 사업을 추진토록 소신을 밝힌바 있습니다. 사계절 인조잔디썰매장과 미니골프장 계획을 철회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관급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기간 연장과 수의계약시 서구관내 업체가 배제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구에서 시행관리하는 공공시설인 구.동.보건소청사 등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되어 보수가 안될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적기에 처리하여야하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하자보수기간이 청사별로 계약이 균일치 못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좌2동, 가좌3동, 신현동청사 계약서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일률적으로 5년이고 보건소는 3년, 2년, 1년으로 공정별로 구분해서 계약된바 있습니다. 공공청사나 시설관리에 있어서 하자보수기간 연장방안의 강구대책과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급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서구관내 업체가 배제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되는 것이며 배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청 수의계약은 발주 81건과 계약금액 28억 6천 633만 8천원으로서 타구 수의계약 건수는 65건에 22억 7천 56만원이 수의계약되어 80%가 타구로 지출되었습니다. 서구관내 업체가 배제되는 것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경리관의 특정업체에 대한 편견과 보이지 않는 편법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 향후 관급공사의 수의계약과 공무원 해외견학과 각종 인쇄물 등 서구관내 업체의 참여기회가 확대되어야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구정연설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듯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갖고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각종 광고물의 인.허가 현황과 불법광고물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상업지역주변과 대로변의 옥외광고물이 대형화, 다양화되어 심의대상 광고물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옥외광고물이 도시환경을 너무도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구에서 인.허가를 통제하면서 아울러 정비를 하고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의 절실함을 느껴봅니다. ’96년도 행정조치내역에 의하면 계고장 발부 71건과 과태료 62건에 54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설치 상습행위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해야하고 불법광고주 및 광고물 제작업자 관리와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실시로 불법무신고 제작업자에 대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정비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지하매설물인 도시가스, 통신, 상수도, 소화전 등에 대한 집중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합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로에 매설된 지하매설물이 건설, 건축공사로 인한 굴착시 지하매설물 파손으로 가스공급중단, 단수, 전화불통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한 설계도면을 구에서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굴착허가시나 도로점용시 인지시키므로서 지하매설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신현동의 지하매설물 도면을 무어라고 표현할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집중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소 청사에 대한 하자보수 신청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서구보건소는 ’94년 8월 29일 착공하여 ’95년 9월 27일 준공처리되어 30만 구민의 보건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터전이자 서구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1년이 지난 현재 하자가 20개소 이상 발생되어 외부손님을 모시고 보건소 청사를 방문했을시 무척이나 괴로운 심정으로 현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세번째 질문에도 거론했듯이 공사계약시 하자보수기간 설정이 동청사보다 2년이 적게 책정되었고 또한 하자발생 추세를 보면 보수를 추진하여도 완벽할지 의구심이 갈 정도입니다. 건축설계부서와 건축부서와의 의견마찰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에 대한 하자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문화회관 대관료 징수에 있어서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해서도 특례 및 감면조항에 의거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의향과 관련하여 질문코저합니다. 현재 조례 제8조 2항의 면제조항에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와 비영리목적으로 구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는 기본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대관사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96년도 10월말 현재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사용건수가 총 104건으로서 유치원 24건, 초등학교 6건, 중학교 1건, 일반이 72건으로 학교는 유치원 포함 32건으로서 약 30%에 해당하는 대관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감면조항에 유치원, 초.중.고교가 제외되어 문화회관 설치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고 근본취지에도 결여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에도 문화회관을 사용코자할 때 사용료 면제나 또는 기본사용료의 50%를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화회관 사용조례중 특례 및 감면조항을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서구 문화회관은 지역문화 창달의 주체가 되고 구민의 쉼터이자 산교육장이 되어 예술의 전당으로서 구민모두가 관심과 사랑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간의 권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상호간 갈등이 빚어지고 이 갈등이 역기능쪽으로만 작용할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적절한 권한배분과 상호간 기능수행상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의회는 구민의 구심체로 서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건전한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이 있는 서구건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시책의 당면사항인 음식쓰레기 감량화 처리와 재활용품 수집운반의 문제점과 실천과제를 제시하면서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소재 지역으로써 겪어야 하는 고통을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92년도 2월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 서울, 경기, 인천지역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모든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이 매립하겠다던 당시 환경처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은 불철주야로 보초를 서가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쓰레기 반입을 단속하고 중단시키는 등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감시활동을 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장 침출수의 오염이 바다와 주변마을을 썩게하고 악취와 분진의 피해와 매립장의 지나친 소독약 살포로 인하여 인근지역 농가에 기형가축이 발생되고 포도밭 등의 과실수확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생활에 가시적인 피해는 물론 앞으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실태라고 하는 신문지상 보도를 보셨듯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보존대책이 시급한 시기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젖은 음식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더이상은 젖은 음식쓰레기를 반입시켜서는 안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쓰레기 감량화계획을 살펴보면 ’9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배출량의 감량목표를 1일 69톤중 현재 67톤으로 배출량의 97%가 매립지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은 1.6톤으로서 2.4%만이 사료, 퇴비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량화 시범사업으로 일반가정에 EM발효제 사용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업소는 감량화기기 이용을 확대추진하므로서 금년은 시범사업과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어 주민에게 참여의식을 개선시키며 감량목표를 30%중 2.5%를 목표로 삼고 음식쓰레기 감량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서구의 ’96년도 음식쓰레기 사료화 실시계획 내용과 우리구의 계획을 비교해보면 우리구의 계획은 동별시범지역으로서 공동주택은 50%를 지정실시하고 홍보위주의 의식제고 및 붐조성을 1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감량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광주광역시 서구의 계획은 ’96년부터 모든 음식점, 아파트, 집단급식소까지 매주 금요일에 수거 운반하고 있으며 ’9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가구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계획과 비교해보면 우리구의 음식쓰레기 감량화 추진계획은 추상적이며 당면성을 결여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구의 주민들은 타시도 구의 주민들보다 각종 공해와 쓰레기로 인한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해방지대책은 물론 젖은 음식쓰레기 감량처리에 대하여도 타시.군.구에 앞서가는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과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를 발효시키거나 건조하고 분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천하도록하고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자에게는 사료와 퇴비로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를 확보토록 하여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음식쓰레기 감량화사업 5개년계획을 수정, 본격추진체제로 행정지도와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음식쓰레기 감량화목표를 앞당길 의향은 있으신지요, 있으시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96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을 실시하게 되면 년간 5천 4백억원의 이득이 된다는 신문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계기로 반입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재활용 선별수집계획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쓰레기처리 비용절감 및 자원절약을 목표로 재활용 선별보관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관내 왕길동에 쓰레기 선별처리장을 설치하여 소각로와 조대쓰레기보관장을 마련할 계획인줄도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재활용수집운반처리계획과 비교해보면 추진내용이 대체로 유사하나 중고품 교환센타 운영과 향후계획이 동별로 분리된 재활용품을 매일 오전, 오후 순회수거를 위해 동에서 보유한 차량을 재활용품 수거 전담차량으로 활용하겠다는 실천적인 의지가 담긴 계획을 들은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반처리 과정에서 분리된 재활용품이 제때 수거처리되지 않고 오래 방치되었다가 쓰레기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 주민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재활용품으로 분리된 전품목의 전량을 적기에 수거 운반처리하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재활용품 수집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96년도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의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로 관내 이면도로변과 공한지에 마구 버려지는 폐가전제품, 폐자재 등을 각동에서 관용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으나 처리할 마땅한 집하장이 없으므로 인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쓰레기의 경우 주식회사 삼원환경에서 인천전지역을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각 가정에서 이사 또는 가전제품 교환시 수시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주민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스티카를 붙여도 제때 수거처리가 되지 못하여 도시환경을 해치고 있으며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공한지에 불법투기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쓰레기 방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무단방치되는 대형쓰레기와 불법투기되는 폐자재등의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왕길동 쓰레기선별처리장, 소각로 설치는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이전설치하라고 주문하였는데 왜 지연되고 있으며 언제부터 활용할 수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남1동 조한기 의원입니다. 위대한 30만 서구민,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본 의원은 30만 구민의 희망을 주는 주인이 되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똑같이 출발해서 결실의 열매를 맺고 있을 때 나무 한그루도 못심었다면 그 책임은 면할 길이 없고 결과는 냉정하다는 시대적 소신을 지난해 12월 이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힌바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와 계획은 명확해야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하고 불확실한 목표는 힘이 없습니다. 청장님의 발로 뛰는 그림자는 보이지만 앞서가는 창의행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지역발전, 경역수익, 국제교류, 열린행정, 행정쇄신, 문화예술, 환경보호 부문에서 최근 지방언론이 발표한 경인지역 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 서구의 결과가 기대에 못미친 것은 서구를 이끌고 있는 청장님의 의지부족입니까 아니면 국.과장들의 안일한 보좌에 문제가 있는것입니까 ? 경제가 어렵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각 기업에서는 합리적인 상식과 순리라도 진보할 수 없는 고정관념은 과감히 던져버리면서 경영혁신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원천인 고비용, 저성장, 고물가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뒷받침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경쟁력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공무원 사회라고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고통분담을 나누자면서 고통을 전가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개혁은 필요한데 내가 대상이되는 개혁은 안된다는 수구적 자세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청장님의 새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책임을 변명하는 자세가 아니라 일을 찾는 능동적 자세가 요구됩니다. 첫번째 질문합니다. 예산절감, 행동개혁, 효율의 극대화에 바탕을 둔 각부서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실천안은 무엇입니까 ? 둘째, 깨끗한 물을 더럽히기는 쉬어도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본 의원은 ’94년 8월 경서동 567번지 일대 공촌천 유수지의 현장을 취재한 일이 있었고 지난 10월달에 이곳의 실태를 확인한 바 검암천과 공촌천이 합류되어 형성된 유수지의 폐수방류와 주변에 버려진 각종 폐기물로 인한 오염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촌유수지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서구이 유일한 자연유수지 낚시터로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지적은 128,000여평 3키로미터에 이르는 유수지에 평일에는 100여명, 주말에는 1000여명의 낚시인들이 몰리면서 수질과 주변환경이 악화되고 무단투기된 각종 폐기물과 조대쓰레기는 갈수록 걱정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근 주물공단에서 무단방류되는 각종 폐수는 앞으로 이곳의 모습을 가름하는 불길한 예감마저 안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이곳의 수질검사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물고기 해부검사결과 수은의 경우 기준치 7.0PPb에서 6.6PPb가 납은 기준치 0.43PPM에서 0.34PPM, 카드뮴은 기준치 0.033PPM에서 0.027PPM이 각각 검출, 기준치에 육박하고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질소 기준치 리터당 1.5mg에서 3.6mg, 인 기준치 리터당 0.15mg에서 0.171mg, COD 기준치 리터당 10mg 이하에서 14mg이 검출되는 등 이 결과만 보더라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공촌천 유수지는 매립사업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수지로 낚시인과 행락인파가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으면서 관리대책이 미흡해 수질과 자연보전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묻겠습니다. 관리소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화호처럼 썩은 유수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수질과 주변환경을 보호해 주민의 자연휴식공간으로 이용하게 할것인가 분명한 선택과 동시에 대책안은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대중버스를 이용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역주민의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구청, 세무서, 구민회관, 직장, 학교, 사업장, 기타 목적지를 가기 위해 추운날씨에도 발을 동동구르며 10분, 20분, 30분을 기다리며 어쩌다 버스 한대 오면 콩나물시루가 되어 지친몸을 더 지치게하고 기다리다 시간에 쫒겨 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제시간에 승차하기 힘들고 어쩌다 승차하면 아까운 요금을 주면서 내키지 않은 합승을 해야하고 버스이용도 택시승차도 어려운 것이 서구의 교통체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관청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원망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청장님, 교통과장님 그리고 여러분 더도말고 일주일간 대중버스를 이용해 보십시요. 바로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이러한 애환에서 최근 서울의 대중교통비리를 보고 분노의 차원을 넘어 서글픔을 느낍니다. 버스업체들이 횡령한 262억원의 거액이 공무원과 결탁 뇌물로 이용됐고 경찰서, 구청, 세무서, 노동부 등 무려 20곳에 정기적으로 한달에 수천만원씩 돌렸다는 사실, 검찰이 수사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소위 황금노선조정 적자를 조작해 버스요금을 올리고 시민의 발을 멍들게 한 사실, 이 사건으로 업체, 교통관계공무원 8명이 구속되고 6명이 수배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에 인천이라고 깨끗하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구는 불편의 차원을 넘어 생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때문이겠습니까 ? 지구계도로는 13번 노선만이 운행되고 5공단을 경유 주안, 석바위 방면의 노선과 연희동지역에서 공촌로를 경유 계산동, 부평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 검단사거리에서 금곡동.불로동.오류동 방면이 취약하고 ’96년도에 22번, 49번 지구계도로를 경유하여 원창동까지 운행하게 한다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106번 좌석버스도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원창동까지 운행하다 취소됐고 41번 종점일대 신현.석남동 주민.학생들은 구민회관, 가좌여중, 신설된 가정고 방면의 차량운행이 없어 불편은 말할것도 없고 특히 주물공단 130여개 업체 직원 3,500여명이 출퇴근에 엄청난 고통을 겪는데 따른 호소와 진정을 무려 다섯차례나 서구청,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요구하였으나 이용객이 없어 적자운영이라는 이유로 대책마련이 부실한 것에는 큰 책임을 느껴야합니다. 묻겠습니다. 주민이 선택한 구청장이 과거 관습대로 인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눈치를 봐야합니까 아니면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펴야합니까 ? 방법도 있습니다. 대안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마을버스운영을 합리화하는 대중교통 공개념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연히 해야할 주민편익사업이 이유없이 몇개월씩 늑장되어 민원불만이 가중되는 것에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필요한 지점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제때에 설치되지도 않고 관선시대보다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도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업집행에 있어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따른 비리문제 발생의 개연성도 안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구청은 같은 형태의 시설물인데도 집행예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민원처리의 신속,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공원 주차관리, 도로굴착보수, 가로등설치, 보안등보수, 과속방지턱설치, 상.하수도공사 등의 주민편익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일원화해서 이에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해 행정경쟁력을 높이고 입찰,수의계약과정에서 발생키 쉬운 비리근절 대안으로 비영리법인인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외쳐왔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관심은 인색해 왔습니다. 신체장애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장애인 복지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의 우대는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데는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 예 하나로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종업원 300명 이상 업체는 의무적으로 3% 범위내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마저 구속력이 없는 권장법으로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부과에 그쳐 별 효력이 없고 고용을 한다해도 과다업무, 잦은 질책과 경시로 직장을 떠나게 유도하는 실정이란 점에서 문제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타의에 의존하고 영세한 개인사업장에 매달려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청소년복지회관은 당연히 있어야 할것으로 받아들이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너무나 인색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사회로부터 냉소적인 대우와 생활고, 무관심에서 오는 우울함은 이들의 어려움을 더욱 봉착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설치, 기술훈련시설, 편익시설 마련 등 여가활동과 재활터전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합니다. 질병, 노후대책에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복지문제는 이 사회와 자치단체가 더이상 무관심할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지체, 교통, 재해, 청각 등의 2,000여 장애인들이 우리의 이웃, 친지, 동료라는데 주목해야합니다. 2,000여 장애인들의 생활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서구 장애인 사회복지관 추진계획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간이 살아가면서 공기와 물은 절대적입니다. 서구는 다른지역과는 달리 대기공해가 심각한 지역으로 크고 작은 공장만도 2,300여 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철마산 또는 고층아파트에서 석남.가좌.원창.검단지역을 내려다보면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굴뚝의 매연을 마실정도로 심각합니다. 각종 공해로 코가 매캐하고 목이 탁하고 간지러움을 느끼고 심지어는 두통현상까지 일어나고 옥상에 빨래를 마음놓고 널수 없게된 것은 이미 오래됐고 한번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을 정도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의 공해오염물질사업장 단속,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원관리에 수동적인 측정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대안제시로 제40회 2차 회의에서 환경전지역 시스템구축을 요청했습니다. 본 의원의 요청과 노력으로 금년 하반기 3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석남2동 옥상에 측정시설을 설치하게 된것은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해문제 해소에 큰 역점을 두고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는 의원이 될것입니다. 노출되는 시각을 피해 저녁, 야밤, 새벽, 흐린날, 안개낀날을 이용해 배출되는 공해와 교묘한 수법으로 표백처리해서 내뿜는 공해는 서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대기오염상태를 철저히 파악, 분석하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오존,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을 측정, 단속할 수 있는 측정시설을 석남, 가좌, 원창, 검단 공단지역 등에 환경정보체계의 확대를 추진해야합니다. 이에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행정편의적인 개발제한구역정책은 현실에 맞게 제도정비를 하든가 아니면 해제되어야 마땅합니다. 1972년 8월 25일 건설부 지정고시로 만들어진 그린벨트는 정확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위의 지시로 책상에서 지도를 펴놓고 자로 금을 그어 만들어진 제도로 해당 소유주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이 제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공익, 균형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만들어진 이 법은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자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명백한데도 아무런 보상없이 개인재산을 유린하는 제도도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전문가 의견등을 거쳐 10년 이상된 개발제한구역을 규제완화 또한 재조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를 20년, 30년 이상 묶어놓고 재산권침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독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은 정책당국에 고합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놓고 20년 이상 아무런 계획없이 묶은 지역은 전면 해제해야합니다. 둘째, 필요한 개발제한구역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매입해야합니다. 셋째, 지정고시후 계획이 확실한 지역은 개발시까지 지방세 또는 각종 세금혜택과 보상정책을 실시해야합니다. 땅한평을 찾으려고 법적소송을 제기,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욕구적 현실에서 행정이라는 이유로 개인 사유지를 몇십년씩 묶어놓고 제약하는 것은 발전할 수 없는 고정관념의 악입니다. 청장님은 주민편익을 우선하는 자치정신에서 20년 이상 지정고시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또는 우선개발을 추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5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불용액이 113억 3천 6백만원이 발생한 것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 833억 7천 6백만원 중 약 14% 정도로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101억 1천 3백만원, 보조금 집행 9억 3천 8백만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은것에 특히 목적별 분류와 복지사업비에서 보조금이 집행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자치단체에 중점시책 소재파악에 부실한 행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 나타난 행정이라고 보시겠습니까 ?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갖고있는 권한으로서 편성,집행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지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30만 서구민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 목표는 서구민의 뜻을 모은 위대한 서구건설입니다. 안된다고 주저하는 것은 실패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크고 높은 큰뜻을 세워야 합니다. 미래의 확신과 웅비하는 서구정신을 펼쳐야합니다. 저는 여기서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주민의 민의를 바르게 대변하고 변화와 창조, 서구벌의 개척자가 되기위해서 2대 서구의회 2기 의장선출에 도전할것을 선언합니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소리에 영금니다. 감사합니다.

가정1동 송호민 의원입니다. 가자 서구로 ! 죄악과 범죄가 없는곳, 다툼과 분쟁이 없는곳, 질병과 죽음이 없는곳, 이상국인 유토피아를 서구에 건설해 나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30만 구민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 신바람 나는 사회, 신뢰받는 사회건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본 의원은 지금 우리의 허상을 잠시 진단해볼까 합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에 절망과 좌절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일하지 않고는 잘살 수 없다는 국민적 자각으로 세계인이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자기도취병과 1만불의 허상에 젖어 과소비, 사치낭비, 무분별한 외제선호, 퇴폐향락풍조와 폭력은 최악의 경제불황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신불황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7공화국의 후반기에 또다시 사정한파로 공직자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 복지부동의 자세를 지켜볼 때 심히 마음이 무거울 뿐입니다. 옛말에 산중의 도적은 잡기 쉽지만 마음속의 도적은 잡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질타와 사정속에서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 암울함을 떨쳐버리고 마음속 각자의 도적을 잡아 노력하는 서구, 최선을 다하는 서구, 꿈이 있는 서구건설에 작은 분기점이 되었으면 하는 뜨거운 심정에서 몇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30만 구민의 책임자로써 대안없은 회피성 답변을 삼가해주시고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지도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날이갈수록 차량은 증가하고 땅은 한정되어있는 현실정에서 도시주차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엔 일정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만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는 바 일부 몰지각한 건축주는 눈감고 아웅식으로 준공검사를 득한 후에는 용도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단속실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한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주변주차의 아귀다툼과 살인까지 자행하는 엄청난 사실을 아시는지요.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사용시 3년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왜 시정명령만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변명하실겁니까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섯곳을 조사하였는데 한곳만 제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른 다섯곳은 창고 및 폐쇄되었고 기계식 주차장은 고장중이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에서 기계식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추락하여 참변을 당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할 행정당국이 미온적 단속과 안이한 지도점검으로 말미암아 참사가 우리구에서 발생하였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 향후대책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서구관내에 범람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국민소득 1인당 1만불시대 또한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인 우리의 도시미관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고정광고물 즉 간판 말입니다. 누가 먼저 크고 많이 붙이기 경쟁이라도 하듯 무질서하게 부착된 광고물을 볼때 광고의 효과는 커녕 혐오감을 느끼며 현기증까지 느낄정도라는 것을 모르신다고는 아니하시겠죠. 청장께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러한 고정광고물을 정비할 어떠한 대책을 갖고계신지 또한 특별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동일규격의 고정광고물을 설치토록 규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유동광고물 즉 벽보와 현수막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구의 전신주는 사시사철 추위에 떨고 있는지 어찌 그렇게도 많은 옷을 입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여종업원 구함, 전세방 있음, 원아모집, 강아지를 찾습니다 등 각종 벽보광고물이 도배되어 있는 전신주를 볼때 우리의 마음을 심히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검인받지 않은 현수막은 서구민의 감시자인양 창공에 너울거리고 있습니다. 시정목표인 깨끗한 인천을 만듭시다라는 구호는 우리의 본청사 앞에서 우리를 조롱하는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에 의하여 자진철거 유도 2,400건, 현장정비 3,632건 등 총 6,032건에 엄청난 인력이 동원된 결과의 수치입니다. 정비하고 돌아서면 또 그렇고 또 돌아서면 또 그렇고, 어떻게 할까요 ?왜 불법 현수막과 벽보의 적발단속 과태료 부과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것인지,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개최한번 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이대로 수수방관만 할것인지 향후 근절대책에 대하여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의 관련사진자료를 여러분앞에 잠시 공개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정오거리와 검단사거리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나무는 보아도 숲을 보지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으로 불과 1년만에 가정오거리는 만성교통체증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적합니다. 가정오거리 지하차도는 당초 설계잘못을 지적하였고 고속도로 측면으로 차량을 몰아 병목현상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지하차도의 펌프시설 용량부족으로 집중호우시 교통을 통제하며 또한 인력을 배치시켜 구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20미터 외곽지구계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검단사거리 우회도로 개설은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 목마른자가 우물을 팝니다. 청장께서는 조속히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정오거리 지하차도는 사고다발지역으로 지하차도 경사로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시급히 설치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엄청난 국위선양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유치로 또한번의 한국인의 의지와 도약의 꿈을 가져도 봅니다. 이처럼 세계 5대 스포츠강국으로써 국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구민의 체력증강으로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해서 30만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하나 없음은 우리의 크나큰 수치인 것입니다. 전 구민이 전천후 사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사계절 눈썰매장 건설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희망인 종합체육관 건립이 우선되어야함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내고장 내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먼저 작고 잘 보이지 않는곳부터 차근차근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 서구를 찾는이에게 제일 먼저 안내자는 도로교통 표지판인것입니다. 신현주공아파트 뒷길에서 동부제강까지 지구계도로에는 왜 표지판 하나 없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면서도 1등서구라고 말할수가 있습니까 ? 서구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각종 도로표지판을 과학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강릉앞바다 잠수함 침투사건을 볼때 지역향토방위의 중요성을 산교육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서구의 방위능력은 어떠한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에박힌 계획된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걸맞는 행정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서구방위협의회 위원장으로써 일선 예비군 동대본부에서 아직도 컴퓨터 한대가 없어 수작업으로 예비군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총칼앞에 막대기로 싸울수는 없는것입니다. 동대예산은 국방부 예산지원인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자치시대인만큼 자치방위행정을 쇄신코져 각 동대본부에 켬퓨터를 보급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전국에서 무조건 최초라는 병에 걸려있는 서구를 이제는 전국에서 최고라는 병에 걸릴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가지 아쉬운 것은 구정질문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추진이 잘될것처럼 답변을 하고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용두사미격이 돼가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서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모두 노력해 갑시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및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외부용역건명 및 용역비, 그리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및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외부용역의뢰한 사업은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설치운영 사업타당성 검토용역과 서곶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변경용역, 백석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관내 하천정비 기본계획 조사용역, 경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실시설계변경용역,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조사용역, 도시공원내 화장실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백마공원내 팔각정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석남 원신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 등 총 10건으로 사업비는 3억 8천 5백만원이었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 조성건과 이에 따른 서곶근린공원 조성기본계획 변경용역건은 두번째 질문사항에 포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8건은 서면제출을 요하셔서 서면제출로 대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 설치에 따른 공원조성 변경승인과 실시계획의 인가여부와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기간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타당한가, 또한 토지확보,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문제와 운영.관리.매상수익문제 등을 밝히고 사업을 보류할 생각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역여건은 서쪽으로 해안을 동쪽으로는 철마산과 계양산등 양호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나 유원지가 전무하여 주말에는 관외나들이가 생활화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조성중인 인천시 대공원을 제외한 여타지역에도 자연과 함께할 수있는 놀이공간이 거의 없어 어린이의 정서가 메마르고 있다는 사회문제성도 재적되고 있는 이때에 가족단위의 위락시설을 제공하므로써 구민에게는 시간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유도함은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세외수입증대로 주민복지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곶근린공원 부지내에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 설치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내무부 출연 전문연구기관인 지방자치경영협회에 동사업에 대한 현황 및 여건분석과 투자규모에 대한 재정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공익성, 사업수지분석 등 종합적인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바 사업타당성 검토결과는 지난 9월 임시회의 개회전 의원님 개개인에게 배부해 드렸던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 설치.운영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지리적.인문사회적 여건은 물론 접근성, 공익성, 수익성 등 양호한 사업으로 연구, 분석되어 지난 9월 임시회 구정질의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추진하겠음을 1차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업장 이용객에 따라 예상되는 주차난에 대하여는 운동장 우측에 235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서곶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설계를 지난 10월말 발주하여 12월 납품예정이며 공원 관통 18미터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최대 290면까지 활용하는 대책과 필요시 주말에는 구청주차장도 개방사용 예정이며 썰매장이 기조성된 공원내 나대지 경사면에 조성하게 됨으로써 산림과 환경훼손의 우려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손익분기점 시기와 토지확보, 운영관리,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투자비로는 토목공사비, 인조잔디 포설비, 건축비, 방송설비, 조명설비, 배관공사비와 편의시설비를 포함한 전체 시설비가 8억 2천만원이며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이 약 5천만원, 눈 제조기와 적설기등 자산취득비가 2억 8천만원 기타 홍보비 등이 약 1천만원으로써 사계절 썰매장 및 미니골프장 조성에 소요될 총투자비는 약 11억 5천만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따른 수지분석에 있어 지출부문은 연간 물가상승율 5%와 투자시설의 내구년한 종료시 재투자를 전제로 하였으며 수입부문은 이용권에 따른 잠정수요와 시설규모 및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예상이용인원 연간 11만 3천명의 입장수입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사업개시후 약 6년후인 2003년중에 손익분기점에 도달, 투자비 회수가 예상되고 10년후인 2006년까지 12억 2천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단계에서 수요확보를 위한 운용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운영비를 최소화 한다면 손익분기점 시기는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는 썰매장의 단조로움을 보완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의 휴식.놀이공간으로 가족 미니골프장과 휴게시설을 병행설치하므로써 수익성 제고는 물론 가족단위 위락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관리, 운영은 구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그 장.단점과 운영중인 썰매장 업주의 자문 및 견학을 통하여 충분한 비교분석 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관리운영에 따른 조례안을 ’97년 상반기중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계절 인조잔디썰매장 및 가족 미니골프장의 설치.운영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도 타지역 인조잔디 썰매장을 보실수 있도록 구에서도 계획을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구청장이 왔을 때 인조잔디 썰매장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한 바 대전서구청장은 대전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아주 적정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서구지역같은 경우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한곳만 아니라 두군데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를 해서 1년에 8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한번 저도 대전서구를 방문해볼 계획입니다만 저희구가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주어서 검토한 바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청라도 주변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매우 의미를 두고 있으며 또 앞으로 산림이 우거지지 않은 겨울, 가을이 오면 산을 개발해서 공항고속도로에 납품하고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납품하는 방법도 경영측면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나대지에는 종합체육관이라든지 이렇게 구민공익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겸해서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지금 현재 지시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에서 발주하는 토목, 건축, 건설 등 관급공사의 하자보수기간 연장방안과 수의계약시 서구 관내업체가 배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토목, 건축, 건설 등 관급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70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의 공정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할수가 없으므로 각종 공사의 발주시에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하자보수 책임기간 중에 연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책임기간 도래후 하자가 발생되어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부터 ’96년 11월 현재까지 81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중 서구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실적은 16개 공사 약 20%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전문공사업체는 372개 업체로써 이중 서구관내의 전문공사업체는 25개 업체 6.7%로 서구관내업체를 배제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의 성격에 따라 업체의 공사추진능력, 공사실적경험, 재무구조, 부실공사예방 등을 감안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관계로 서구관내업체에 한해서만 선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관내업체가 능력을 많이 키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의원님이 질문하신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거 각종 광고물의 인.허가 현황과 불법광고물의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6일 현재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는 260건으로 내용별로 살펴보면 가로간판 12건, 돌출간판 192건, 지주간판 51건, 옥상간판은 5건입니다. 신고는 706건으로 공연간판 36건, 현수막 241건, 벽보 413건, 옥외광고업은 16건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처리대책에 앞서 ’96년 1월 1일부터 11월 26일 현재까지의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정광고물은 47건, 유동광고물은 9,633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의 법준수인식 미흡과 제작업자의 상술에 따른 과열경쟁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현수막, 벽보 등 유동광고물은 제작설치가 용이한 관계로 정비후 다시 설치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매월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구.동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완벽한 불법광고물의 정비와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은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하여 옥외광고제작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대구민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의 자율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주신 지하매설물, 도시가스.통신.상수도.소화전에 대한 집중관리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의원이 시의원 당시도 자료를 위해서 일본에 가서 공동구현황과 관리방안을 조사해서 집행부에 건의안을 제시한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윤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본의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관련부서들의 예산수립과 사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통제하가 되면 모를까 지금 현재 동시에 지하매설을 한다던지 또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관내 지하매설물 현황은 도시가스외 5종으로 그 현황은 800키로미터입니다. 현재 구에서의 업무는 원인자의 신청에 대하여 도로굴착허가에 국한되어 있으며 지하매설물의 유지관리는 해당 관리기관별로 개별관리토록 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도로굴착 허가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자체도면화실시 및 안전관리 극대화를 위해 유지관리, 기관별 상호협의 추진 철저 등을 조건부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의 집중관리를 위해서는 공동구 시설설치 확대 및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 전산화 등의 방안이 바람직하나 계획추진에는 막대한 예산의 소요 및 제반여건상의 어려움과 각 관리기관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하매설물의 집중관리를 위한 지하매설물 전산화계획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계획이 완료되면 전산화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계획이 완료되면 전산화 등에 의한 일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문해주신 서구보건소 청사에 대한 하자보수신청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발생 현황은 파이프주위 조적보수 및 몰탈작업 등이 미비하고 방수처리와 균열보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구보건소 청사 하자건을 ’96년 10월 30일자로 시공업체인 융창건설에 하자보수건을 통보하여 조치계획을 요구하였으며 시공업체인 융창으로부터 ’96년 12월부터 ’97년 3월까지 하자보수계획 추진일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자보수중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켜 재발생되지 않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하자기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지금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기업에관한 법시행규칙 제70조 규정에 의해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외항목은 전문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한을 정하여 분야별로 1년에서 3년이 된것이며 동사무소의 경우는 거의 규정에 의해서 5년으로 된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당시 계약할 때 거의 항에 해당되지 않고 너항에 대해서 한것은 본인이 추후에 별도로 보고해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계약당시에 저희들이 챙겨보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5년이 된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자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될 것이고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즉시 당년에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 질문하신 구민회관 사용조례중 특례 및 감면조항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신청시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사용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사용료 면제규정으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서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급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국가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상부기관 시 법무담당관실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 조례에서 국가라 함은 정부 중앙부처로 보아야 함이 타당한 바 제8조 제2항의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 조항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제8조 제3항 감면조항 또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만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현 조례상으로는 학교에 대한 구민회관 사용료 면제나 감면은 불가하다 할것입니다. 따라서 구민회관 사용신청은 문화예술행사를 위하여는 어느 단체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주최외에는 사용료 면제가 불가하며 공히 대등한 자격으로 누구나 구민회관을 활용할 수 있다 할것입니다. 만약 학교에 대하여 특별히 구민회관 사용료 감면을 적용할 경우 사회 각 비영리단체에 대한 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하며 회관운영에도 막대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민회관 사용허가는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연, 전시 등의 행사에 대한 허가를 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민회관의 사용조례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회관의 시설을 학교가 사용시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을 하면 다른단체나 기관과의 형평이 맞지 않으며 회관운영과 관리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학교의 구민회관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따른 조례개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여러 각도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윤지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명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체제로 행정지도 및 주민홍보활동 강화로 이를 앞당겨질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있는가, 의향이 있으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수립한 감량화사업 5개년 연차계획에 의거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속적 추진하되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이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관내 고려상사, 우진사료 등 퇴비관련 업체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사료자원화 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라도 소각장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으며 ’97년에는 6억원을 투자하여 공동주택 13개소, 요식업소 8개소에 퇴비화기기를 시범운영하여 점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는 서구가 되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재 의원님 질문하신 ’96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의 추진성과는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은 감량화사업 붐조성 및 구민의식전환을 목표로 각종 홍보물 전단 135,000매, 벽보 5,000매, 반상회보 3회, 신문보도 3회, 플래카드 32개소, 케이블TV 거의 매일, 유선방송도 거의 매일, 교육 18회, 회의 3회 등 홍보를 통한 구민 스스로가 동참토록 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구내식당에 감량화기기를 설치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KBS 1TV에도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통별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악취발생, 분리배출 곤란, 해충번식, 이물질혼합배출, 퇴비의 유용성검증 미비로 인한 최종소비처 확보와 장기보관이 안되므로 적은량을 매 가정마다 별도로 수거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우리 고유의 음식물특성에 맞는 기술개발이 가장 시급하며 좋은식단제 확대실시와 배출원부터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적은량 식단만들기라든지 부페식식단 차리기를 권장,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명재 의원님 질문하신 ’96년도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의 추진현황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은 매주 수요일 태성환경 외 5개업체에서 수거하여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적환장으로 운반처리되며 수요일 이후에 발생되는 재활용쓰레기는 각 동사무소의 다목적차량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의 선별창고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별창고는 1천평의 부지에 압축이외 13개의 선별장비와 선별인부 14명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 2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재활용품의 처리실적은 10월 현재 596톤이며 판매수입금액은 2천 2백만원입니다. 본인은 앞으로 품목별 재활용품을 수거토록 추진해볼 계획이며 전문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도 면밀히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명재 의원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과정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주민들이 재활용품 배출시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로 수거에 어려울뿐만 아니라 운반시 압축차를 이용하여 수거함으로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이 혼합수거되며 타산이 맞지 않아 수거된 재활용품의 처리는 분리작업 등 비용은 많이 들지만 자원재생공사 및 재생업체의 경영수지악화로 매입을 기피해 판매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시 주민들이 혼합배출을 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 및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청소업체의 압축차를 이용한 수거방법을 진개식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 질문하신 무단방치되고 있는 대형쓰레기와 불법투기되고 있는 폐자재 등의 처리 및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또 왕길동 쓰레기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관내에 무단방치되어 구에서 위탁처리한 대형폐기물 및 건축폐자재 등에 대한 처리실적은 현재까지 약 3,000톤에 7천 3백만원이며 이들 무단방치폐기물에 대한 지도.단속으로는 1일 환경순찰 확행 및 19개반 221명으로 편성된 구.동 합동단속반을 운영, 주.야간 관내 공한지 및 인적이 드문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된 폐자재등은 소각전문업체등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무단방치 및 불법투기에 대한 철저한 원인행위자 색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무단투기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왕길동에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당초 환경부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매립보다 소각 위주로 쓰레기 처리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쓰레기를 태울 때 배출되는 유독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보고서에 따라 소각로 설치규정이 까다로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소각로를 인체에 무해한 질좋은 소각로로 설치하기 위하여 소각로의 종류별, 소각방식, 소각로의 부하량, 연소온도, 안전성, 배기가스의 종류, 유지관리, 감용율 등을 성능검사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선별처리장 설치를 위한 설계비 산정 및 과업지시서가 ’96년 10월 30일 작성, 협의되었고 ’96년 12월중에 먼저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소각로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각부서의 경쟁력 10% 높이기운동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일부터 ’97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경쟁력 10% 높이기운동에 대한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간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세계 중심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확보의 필요성 증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여 생산을 높이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므로써 민간부분의 경쟁력 향상노력을 뒷받침하고 지방행정 부문의 경쟁력을 10% 이상 높여 경제난 극복과 생산적인 지방자치 구현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우리 지방행정분야에서는 첫째 지방자치 내부의 경영혁신 도모와 둘째로 지방기업의 경쟁력향상 뒷받침, 세째로 사회적 고비용구조 해소노력 동참 등 세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쟁력 향상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총무국장을 반장으로 행정.조직반, 사회산업국장을 반장으로 기업지원반, 도시국장을 반장으로 지역안정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각실.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행정.조직팀, 민원쇄신 시책팀, 기업규제 완화팀, 재해피해 해소팀을 구성하여 사무혁신과제 발굴 및 민원행정 쇄신과제 발굴, 기업규제사례 발굴, 물가안정, 건전소비 정착, 재난피해 줄이기, 시책발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행정부문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월중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분기 1회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우수사례 및 시책에 대하여는 전부서에 확산 파급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 실천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사무재진단 및 각종 위원회.협의회 정비, 위임.위탁 규제사무 정비, 민원사무처리규칙에 근거한 인.허가업무의 처리기간 단축가능업무 검토,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조례.규칙 정비 등을 금년말까지 우선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생산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촌천의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방안은 있는가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공촌천으로 유입되는 폐수배출업소 중 우리구 관할 사업장은 11월 현재 1개소,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서 12개소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96년도 지도점검결과 경서동 주물공단 4BL-2LT 소재 성화금속공업사외 1개소의 폐수 무단방류행위를 적발, 적법조치하였으며 공촌천주변 대부분의 폐수배출업소를 관할하는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 철저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공촌천 하류의 낚시를 하는 행락객이 몰려들어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됨에 따라 행락객 편의제공과 행락지 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유사한 타지역의 관리상태도 비교분석하여 공촌천 주변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수질보존과 주변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내 열악하고 불합리한 대중버스 운행체계로 주민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마을버스 운영을 합리화하는 대중교통 공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본인이 시의원 당시 ’92년도에 버스대중교통 노선을 전면개편하라고 시에 강력히 촉구해서 그당시 17년만에 처음으로 개편했다고 해서 버스노선을 바꾼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본인도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지금도 재정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버스문제는 사업허가를 인천시가 하기 때문에 시와 협의할 사항 그 다음에 버스조합과의 협의사항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서구에는 검단에서 오고 있는 1번버스를 구청, 경찰서를 순회해서 공촌동까지 오는 것도 협의를 본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고 39번 버스를 서인천고등학교 앞에 공촌천으로 해서 주물공단까지 가는 것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추진이 안됐고 37번 한신아파트에 있는 버스도 지금 현재 구청까지 연계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 외에도 몇개 노선이 협의는 했습니다만 아직 시에 방침요청이 되지 않아서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서울 시내버스사건과 관련해서 인천시의 종합적인 수사가 있어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주안에 버스조합과 다시한번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 운영요령 제4조 제3항 마을버스운행계통의 기.종점은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마을, 벽지마을 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가까운 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지역은 마을버스가 운영되도록 면밀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인천시 버스조합과 시내버스 노선변경 및 노선연장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한기 의원님 질문하신 공원, 주차관리, 도로굴착보수, 가로등설치, 보안등보수, 과속방지턱 설치, 상.하수도 공사 등 주민편익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운영에 전문경영기법을 높이기 위한 비영리법인인 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인은 동의합니다. 그동안 제가 시가지를 다니면서 관계관한테 얘기할 때 가로등관리라든지 하수도준설이라든지 이런데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도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연구를 해봐라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각종시설물 현황은 공원이 13개소에 112,000평방미터, 도로굴착보수가 11킬로미터 6억 5천만원, 가로등수 3,700등, 보안등수 3,400등, 과속방지턱 700개 등이 있으며 우리구의 각종 시설물을 규모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도로상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공원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등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95년 인천시에서 검토한 바 있으나 시자체에서는 보류되었습니다. 부평구에서금년 9월 시설관리공단을 설치코자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면밀히 연구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한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구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 11월 30일 현재 지체, 시각, 청각 등 시 전체로는 16,000여명이 등록돼 있으며 우리 서구에는 1,960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나 장애인도 보통사람과 같이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아직 미흡한 상태로서 더욱이 장애인 복지회관은 시에서 ’94년 7월에 준공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는 연수구 동춘동관내에 대지 1,500평, 지상 3층 규모의 시단위로 1개소가 있을 뿐 아직 구에서는 부지확보 및 재정의 어려움등으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에게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비와 자녀학비를 비롯하여 전세자금 및 보장구 지원등 다각적인 시책을 검토, 추진하는 한편 특히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는 적정부지가 선정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의원님 질문하신 지역내 대기공해 오염상태를 철저히 파악, 분석하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오존,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을 측정, 단속할 수 있는 측정망을 석남, 가좌, 원창, 검단 공단지역에 설치하여 환경경보체계를 확대추진할 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리오염 측정망 운영은 환경부 및 인천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남부지역에 4개소 신흥.숭의.구월.논현동, 서부지역에 2개소 만석.연희동, 동부지역에 2개소 부평.계양구 등 총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구청옥상 측정소 외에 공해가 심한 석남, 가좌동 일원의 측정을 위하여 측정소의 확대설치를 시와 환경부에 요청하여 신설 측정소로 석남2동사무소가 선정되어 동사무소 옥상에 ’97년 3월에 설치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인천시 전역의 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 환경기준의 유지 및 환경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석남2동사무소에 설치하면 검단을 제외한 서구 전지역 오염도의 측정이 항시 가능하며 현재 시에서 1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배출업소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중에 있으므로 환경경보체제의 확대추진은 경과를 두고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차량을 정기적으로 관내 대기오염 우려지역에 배치하여 오염도를 측정함으로서 관내 대기오염상태를 파악, 분석하여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되도록 하겠으며 대기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업소를 중점 단속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한기 의원님 질문하신 20년 이상 지정고시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또는 우선 개발을 추진할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72년 8월 25일 지정고시된 도시계획사항으로서 구역지정 후 면적의 변경이나 구역경계조정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7.772평방키로미터로서 구 전체면적 109.778평방키로미터의 약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476세대 1,65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열악한 주변환경과 재산상의 불이익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수차에 걸쳐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왔지만 아직도 구역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할 중대한 사안으로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은 있으나 최소한 집단취락지역만큼이라도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빈축사 등을 창고 등 타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구역내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의원님이 질의하신 ’95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불용액이 113억 3천 6백만원이 발생된 원인별 이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액이 2억 9천 5백만원, 예산집행 잔액 101억 1천 3백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3천 8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 101억 1천 3백만원이 발생된 주된 원인은 ’95년 10월말 납기로 부과되어 징수된 종합토지세 50억원을 ’95년 12월 26일 정리추경시에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기적으로 년말인 관계로 사업비로 세출예산 편성에는 부적절하여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써 예비비 84억 7천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6억 4천 3백만원은 통상적으로 년말폐쇄후에 발생되는 각종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3천 8백만원이 발생된 이유는 56개 국비보조금 사업비 27억 7천 9백만원에서 25억 8백만원이 집행되고 남은 집행잔액 2억 7천만원과 102개의 시비보조금 사업비 99억 7천 9백만원에서 93억 1천 2백만원이 집행되고 남은 집행잔액이 6억 6천 7백만원으로서 이를 합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3천 8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총 국.시비보조금 120억 9천 1백만원의 사업집행 후 통상적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도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송호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지도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향후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매분기 1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2,3/4분기 총 388개소를 점검하여 위법사항 15건 중 7건을 고발조치하고 8건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전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하여 단속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호민 의원이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벽보에 대한 행정조치사항 및 근절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벽보의 표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련근거는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24조 벽보의 표시방법이고 표시방법은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하며 크기는 가로 40센치미터 이내, 세로 55센치미터 이내여야합니다. 서구관내 지정게시판 현황은 시민게시판122개소는 일반상업광고에 한하여 부착해야하고 극장게시판 98개소는 극장포스터만 부착해야합니다. ’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불법광고물 벽보부착에 대한 적발조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비건수는 6,032건이고 내역별로 보면 자진철거유도가 2,400건, 현장정비는 3,632건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절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년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벽보등 전신주 및 건물벽면 부착행위에 대하여는 전화번호 추적을 통하여 위반자에게 자진철거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미이행시 행정처벌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보 등 불법광고물 일소를 위하여 매월 반상회보와 구정신문에 옥외광고물 행정안내사항을 게재하여 불법광고물 예방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매월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벽보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구.동 합동정비반을 편성하여 노선별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의 날은 구는 매월 넷째주 금요일이고 동은 매월 둘째주 금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조례를 제정하여 동일규격의 고정광고물을 설치토록 규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31조에 정하는 규격, 방법 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정광고물은 대부분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게시하므로 동일규격을 정하여 시행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규격의 고정광고물 설치규제는 향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송호민 의원님 질문하신 가정오거리 및 검단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가정5거리의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주원인은 지하차도를 통과한 차량이 경인고속도로 하행선으로 진입하려는 주행방향과 지상도로를 이용하여 서울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뒤엉켜 교통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10월 21일부터 3일간 서부경찰서에서 차단휀스와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지하차도를 통과한 경인고속도로 하행선 진입차량을 통행제한한 바 있으나 고속도로 하행선을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서부경찰서 앞에서 밀리는 정체현상이 발생하여 차단휀스를 제거하고 자율적인 교통흐름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지하차도 배수시설 용량부족에 대하여는 배수유입구의 단면부족으로 펌프장내로 유입이 잘되지 않아 우리구에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펌프장내 시설로는 3대의 펌프가 110마력으로 장마철 등에도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서인천인터체인지 교량의 폭이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므로 병목구간이 짧아져 교통소통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단사거리의 교통체증해소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회도로는 오류동을 시점으로 백석동까지 총연장 3,600미터에 도로폭 30미터로서 324억 7천 6백만원의 시 사업비를 투자하여 ’99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만성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검단사거리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전망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송호민 의원님 질문하신 다목적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90년부터 ’96년도까지 당초예산 4억 412만 3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지공원 외 18개소에 간이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익시설, 홍보물 등을 설치하여 1일 평균 1,000명 이상의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각종 단위행사를 개최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구민의 인구가 30만이 넘는 현시점에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 구민의 숙원사업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종 동호인 체육대회에서 표출된 체육관 부재로 인한 대회연기등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관내 배드민턴, 태권도 등 실내에서 실시하는 종목 동호인들이 체육관 건립을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며 구청 로울러스케이팅부의 경우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 대회신기록 등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인천 서구의 명성을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원 실내체육관을 빌려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현재 체육관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 및 국.시비지원 등의 사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년차계획을 수립하여 체육관 건립에 따른 자체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종합체육관 부지를 검토하고 청소년수련관 부지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 시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한화에너지에 있는 책임자들과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인천화력발전소 등과도 협의를 해서 우리구에 종합체육관을 지어서 기증할 용의가 없는가 해서 타진도 하고 아직은 실상으로 어떤 내용은 못받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체육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체육관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호민 의원님 질문하신 각종 도로 교통표지판 정비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설치하는 도로 교통표지판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판단하여 설치 관리하는 것으로 이중 주.정차금지구역에 설치된 주.정차금지 표지판은 우리구에서 경찰청과 협의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설치된 주.정차금지표지판은 금년 15개소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찌그러지거나 퇴색되어 미관을 해치는 주.정차금지표지판에 대하여 조속히 일제정비함은 물론 경찰청에서 설치한 도로 교통표지판에 대하여는 관할 서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대안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서 시에서 오는 사항에 따라서 다시 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지역예비군 동대본부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내용중 지역예비군 동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리구에서의 예산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구.동방위협의회 운영목적에 관할 동대에 대한 예산을 협의요청할 수 있음에 따라 구.동방위협의회와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역예비군 동대본부 운영상 필요한 컴퓨터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에 네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세하고도 많은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많은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릴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들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목이 잠겨서 경청하시는데 불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 목도 상당히 아프신데 질의에 답변하신데 대하여 고마움을 느낍니다. 본 추가질의는 서면으로 제출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96년 8월 30일 납품받고 ’96년 10월 28일 서곶 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발주준 바 있습니다. 금년말 납품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장께서는 공공의 목적달성과 세외수입 증가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전제하에 추진하여야 하고 사업의 시행착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타당성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소신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 현재까지 공청회등 기타 부수적인 사항들이 하나도 없었고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의회와도 협조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광역시에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승인안과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본예산에 벌써 11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좀 잘못된것 같습니다. 또한 홍보비가 1천만원 이상이라고 밝혔지만 벌써 개장식행사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지내역에 따르면 사업개시후 10년후 2006년에는 12억 2천만원의 순수익이 발생된다고 밝혔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6년에 6억 5천 130만원입니다. 연도별 사업수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급공사 수의계약시 서구관내 업체가 배제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서구관내 전문 공사업체가 25개 업체로 밝혔습니다. 이중 8개 업체에만 체결실적이 16개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공사 추진능력, 공사실적경험, 재무구조, 부실공사 예방 등을 감안하여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7개 업체는 자격미달 업체라는 뜻인가요 !미계약된 업체에 대해서 계약에 참여하지 못했던 어떤 자료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대공연장 24건에 기본사용료가 평균 11만원이라고 했을때 총 264만원으로서 50% 감면시 132만원입니다. 소공연장 8건에 기본사용료 평균은 4만 8천 3백원으로서 총 38만 6천 4백원으로서 50% 감면시 19만 3천 2백만원이 감면이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 50% 기본사용료 감면시 년간 151만 3천 2백원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질때는 정말 문화회관은 상당히 우리가 문화창달의 주체가 되고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문화회관이 될 것입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구단위 이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기본시설의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년간 15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과연 우리 서구 재정살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시한번 재고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계획한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청장님은 옛날처럼 초대 민선 서구청장 3년임기 중반에 서서 이 지역의 비전과 30만 구민의 아픈곳을 싸매주고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었나 이 시간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열심히 뛰었다 하더라도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새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문제해결을 위해서 본의원의 대안제시와 함께 네가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서구는 다른지역에 비해 교통체계가 열악하고 공해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모여자중학교 교직원 70명의 여론을 모아본 결과 서구를 떠나고 싶다 1위가 교통불편으로 나왔습니다. 2위가 보육시설부족, 3위가 공해가 심각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서구는 경인고속도로가 동서로 양분되어 지역발전저해 교통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인천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인고속도로는 하루속히 일반도로화 되어야 교통체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판단입니다. 지역의 특수성과 열악한 대중버스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 운영을 합리화하는 대중교통 공개념 도입을 조속히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인천버스사업조합에 노선 체계라든가 배차간격, 증차등을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이용객이 적어 적자운영이라는 그 답변으로 그 고통은 주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래가지고 서구가 무슨 발전이 옵니까 ? 본위원이 연구한 시급한 노선은 검단에서 검암동, 연희동, 가정오거리, 지구계도로, 영창악기, 가좌공단, 주안역으로 빠지는 노선이 시급하고 남북간 원형운행체계 제1코스로 41번 종점을 출발해서 지구계도로, 가좌공단, 영창악기, 경인고속 일반측도, 석남차도육교, 경인여상, 구민회관, 가정오거리, 구청, 세무서, 주물공단, 연희동 구서곶로, 가정오거리, 신현주공, 41번 종점으로 이어지는 제1코스의 원형코스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코스는 검단을 출발해서 검암동 구서곶로, 경서동, 경인주물공단, 연희동 구서곳로, 가정오거리, 구청, 세무서, 서인천고, 시천동, 검단동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있어야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서구청, 연희동이 중심이 된 2코스의 원형코스가 버스조합으로는 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코스만큼은 하루속히 마을버스를 운행해서 대체하고 마을버스가 운행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천버스사업조합이 황금노선만을 고집하고 공공사업성을 외면한 이익추구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공개념정신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마을버스를 확대해야한다는 또 하나의 당위성은 버스는 밤 11시면 운행을 종료하지만 마을버스는 새벽 1시까지도 운행할 수 있으니까 주민에게는 큰 힘이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도 버스업체와 마찰을 우려해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것에는 깊은 반성이 따라야 합니다. 마을버스를 확대해서 경쟁시켜야 서비스도 향상되고 질적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교통여건이 좋은 부평구, 동구, 계양구도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을버스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인천시내는 9월 현재 69개 노선에 모두 1,311대의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고 건의해도 지역확대가 증가되는 현실에서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때문에 방법은 자동차운수업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모든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개선 계획을 갖고있는 한정면허 운수사업자를 공개모집, 엄격히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무슨 이유로 버스사업조합의 어려움만 답변하시는지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업자선정도 할 수 있고 구가 수익사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단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민 교통체계가 불합리하고 열악한데도 기본계획이 없다는 것은 또하나의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만 교통량, 교통수요 등을 분석해서 각동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이면도로 기능체계 및 정비개선, 주차장설치 및 운영방안, 버스노선체계, 배차간격 증차문제에 관한 연구검토, 교통안전시설 및 정보체계 개선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설문조사라든가 토론회,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지역교통개선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는 지역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인 한화에너지, 한국티타늄 공장등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굴뚝마다 매연, 먼지, 황산화물질등 대기오염물질 24시간 측정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설치될 측정시설은 지역내 기타 공단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측정감시 기능으로 확대 공해로부터 주민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지역내 오존이라든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등을 측정감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3억 4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되는 시설은 어떤 항목의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인지 그리고 오염모니터를 설치 상시 감시체계가 필요한 업체는 모두 몇 업체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예산낭비를 막는것은 주민부담을 더는 일입니다. 공공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과 경영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구 직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로보수 사업이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보수설치, 기타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나 구에서 발주하는 도시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을 예산낭비와 복구 및 설치지연, 만성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일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조도 5천 6백만원의 예산효과를 낸 대구 남구청의 성과를 비교해 볼때 우리서구도 이런사업을 점차 확대, 예산절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부평구, 남구가 시설공단 설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된다 어렵다 폐쇄적 사고를 갖지 마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마른 수건도 다시한번 감량하는 경쟁력 시대입니다. 그리고 좋은 계획에 답변주신것 감사드립니다. 제 소견으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목표에 도전하는 구심체와 오너의 의지, 부서별 실천항목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본의원은 D기업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영혁신 운동을 추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금년 전국 품질경연대회에서 최고의 대상인 한국품질대상을 수상했고 ’80년부터 MIPA운동을 전개 비능률, 비경제, 비합리 3비추방운동을 ’93년부터는 GGIP21 운동을 전개해서 21세기 초우량기업을 목표로 7,000여 직원의 의지를 모아 제품원가 50% 절감, 인건비 30% 절감, 품질비용 50% 절감, 판매비용 50% 절감, 재고 100% 향상 6대 과제를 선정 침체를 모르고 초일류기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경영행정을 해야 합니다. 제안합니다. 서구비전 21 운동을 전개 일등 서구건설을 목표로 예산절감, 행동개혁, 능률향상 3대 과제를 선정해서 경쟁력 10% 이상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구체적 의지를 다시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촌천 수질오염방지 및 환경보호 관리대책마련, 장애인 사회복지회관 건립과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실 것을 촉구합니다. 콘크리트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목말라 하는 공해문제, 교통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임기동안만이라도 업적을 남겼다는 환경박사, 교통청장이라는 그 업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새결단을 기대합니다. 서면답변 바랍니다.

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조금 미흡한 부분 몇가지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질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