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집 의원 발언

양원석 위원입니다. 이 6개 사업장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된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1읍면 1특화 사업은 군비, 도비 합해서 보조금이 40,000천원씩 되고 나머자 약 10,000천원 내지 15,000천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96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종결짓도록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단지가 제대로 운영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단지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등리는 수해를 입어서 금년내에 복구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가장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즉시 즉시 보완하면서 추진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사업 단지를 다녀 보셨나요?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런데 말이죠,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제대로 사업이 잘되면 좋은데 몇몇 단지가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농가에 소득이 증대되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개 단지에서 지금 화지리 양춘수가 제일 우수단지로 나온것 같은데, 여기 제가 가보면 상당히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여기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표자기 의욕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으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를 단지도 계속 지도해서 육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는 지도소에서 전담을 하고 사후지도 관리면에서 계속적으로 해서 농가단지에서 당초 목적한 바 대로 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곳은 대교천 정비를 하게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대가 저지대라 그래도 대교천 정비공사를 해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알겠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민, 농업단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또는 지도소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운영위원을 위촉하는 겁니다.

.............

모든것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

지적해주신 것은 앞으로 운영위원회 정기회라든지 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민간인만 지급하고 공무원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 1년에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소득은 아직 분석을 안해봐서 얼마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고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분석은 못했습니다.

개인이던가 단지던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으면 그만큼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심사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을 하는데 금년도에 납품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900톤입니다.

.............

처음에 이것도 대상자를 선정하죠?

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다해 줍니까?

네.

예를 들어서 경운기먼 경운기...... 했다가 다른 걸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일반 농기계이기 때문에 1,000천원 밖에 없습니다, 트랙타를 사도 1,000천원 보조, 경운기를 사도 1,000천원 보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경운기 산다고 신청했다가 트랙타 산다고 변경하면 본인 부담이 우선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경운기를 산다고 했다가 그걸 다른 걸로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주민들이 있단 말이예요. 다 해주셨어요?

예, 지금트랙터도 보기면 44대 계획인데 34대만 공급했기 때문에 아직도 공급대수는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자료로 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수입쌀 우리군 입하량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입쌀 뿐만 아니라 며칠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타 시군의 쌀이 넘어와서 철원쌀로 둔갑이 되어서 고가로 판매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사전에는 몰랐고 나중에 화천서 내사할 때 알았습니다.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주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수시로 검토하고 정보를 물어서 이걸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수입쌀 뿐아니라 과거에도 타지의 좋지 않은 쌀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오대쌀을 상당히 선호하고 지금 철원쌀 한면 이미지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철원군 오대벼의 이미지가 ............. 이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직원들을 통해서 해주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검하고 행정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농협에서 수매하는 오대벼에 대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봄에 농협하고 계약체결한 것에 한해서만 하도록 구리고 중간에도 포장검사를 한다던지해서 외지쌀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계약외의 것은 일반쌀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진짜 오대쌀은 오대쌀로서의 대우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님이 타기관과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신 분이 이규화 위원님이신데 오늘 나오지 못하셨는데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그 농지가 많다고 하는데 2.6km를 반출도로를 닦고 또 암반과정도 지난번에 농공단지에 2,000천원인가 25,000천원을 지원해 줬는데, 물론 여기가 여건이 나빠서 시설면이나 이런 것은 제가 판단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암반 관정을 1개소에 45,000천원씩 줘서 사업을 시켜서 모든 효과면에서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실정에 맞지 않는가 이런게 느껴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농지 현지까지 갔다면 거기서도 거의 20km가 넘는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반출도로를 닦아서 효과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잠곡지구 고랭지 채소 유통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그런 의혹을 갖고 계신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정인에게 저희가 특혜를 해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사업은 95년 1월 14일에 농어민 자율 사업신고 하라는 공고를 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청이 3월 2일 고랭지 채소 신청자가 읍면으로부터 우리 군에 접수가 되어서 3월 14일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해서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잠곡리에서 2개 단지가 들어왔는데, 2개 단지를 하지않고 한데 묶어서 농발위원회에서 잠곡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장이 강권수씨로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아마 주위에서 ...... 그런것은 없습니다. 강건수단지하고 신성호단지하고 들어가서 저희가 그걸 한데 합쳐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은 지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저희가 봤어요.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이 거의 이미 거길 결정하고 회의를 했어요. 제가 그런걸 봤을때 특정인에게 해 준거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반출도로가 2.6km에 104,000천원씩 지원해준 점과 암반관정 45,000천원씩 지월해줘서 한것도 이게 바로 과장님이 보실 때 계속 이끌어 나갈 사업이냐 하는 문제와 성공적으로 될 것인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도 현지에 가 봤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기때 비가 많이 온다면 붕괴될 부분도 있고, 농지까지 연결이 안되는데 거기까지만 해주면 나머지는 본인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만 둘것이냐 아니면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을 내릴 수는 없고, 지도소라든지 거기에 사업을 책정되어서 추진하는 분 모든것을 종합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해가면서 고쳐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에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2.6km에 104,000천원은 지원을 해주고 남지 잔여면적은 약1km이상이 남아 있는데 그건 자력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반출도로에서 더 이상 지원은 안 해준다는 거죠?

그 단계에서는 끝난 겁니다.

반입도로를 만들었는데 더 이상 지원은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잠곡지구가 3개단지가 신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자를 선정......

잠깐만요 여기 강건수씨가 말이죠, 지금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계있는 것이 없습니까? 친척이라든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

신청을 받아서 심의할 때는 그 당시는 김돈기 군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나가도록......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고 도 또 군 자체에서도.

.............

앞으로 5개년 10개년 이런 계획은 서있지 않지만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

일부는 있고, 일부는 우리 군자체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

금년도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판매대금입니다. 미화로 하면 75달러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돼지고기.............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WTO 체제하에 하는 것은 우리 농정과가 주무과가 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산물유통정보 추진내역을 물었는데 여기는 사업추진을 해왔습니다.

정보수집은 지도소가 많이...... 왜냐하면 지도소는 컴퓨터가 설치되어서 그때 드때 농산물 시세 이런것이 다 입력이 되어서 거기서 다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그걸냈거든요.

지도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사실 많이 보급 되었잖아요? 지원도 많이 되었고,.............

.............사업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락에 나가면 주민들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것이니까 계속 지원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농가에서 호응하는 사업입니다.

.............

기술적인 지도는 지도소에 다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지도하고 행정적인 것 자금이라든지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다 보조가 아니고, 50%, 50%입니다. 내년도는 좀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보도금이 좀 적게 나오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타지역과 대조해서 경쟁력이 어때요?

겨울에는 좀 안되지만 여름에 하는것은 여기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보다는 저희가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비닐하우스 생산품목들이 우리나라에서 000

역시 노지재배 하는 것이 비닐하우스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우리가 청정지역이라는게 제일 장점이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 서울이 가깝고.

.............깨끗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예, 그것이 가장 장점입니다.

이월사업중에서 물량이 많았습니다만 완료가 98건...... 추진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되고 이월사업, 어쨌던 금년도의 사정에 의해서 이월사업이 내년도에 조기완료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자료로 낸 것인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말도 다가오고 해서 사업 마무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추진중인 사업은 물론이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수해전에 5월달이나 6월달............. 얼마나 되요, 많아요?

그런것이 1읍면 1특화 사업도 서면것이 그런게 있고, 비닐하우스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예.

선서, 소속 지역경제과, 직위 지역경제과장, 성명 박영서, 생년월일 45년 3월 26일.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향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증인 박영서.

보고드릴 순서는 95, 96 시내버스 운영현황,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자격 심사기준, 노상 주차장 운영현황, 자동차등록 및 주차장 현황, 농공단지 운영 및 생산품 구매, 농공단지 업체 고용인력 및 가동 현황,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현황, 농공단지 지방세 징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제일여객주식회사 1개업체가 18대의 차량으로 18개 노선을 1일 편도145회 2,469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버스요금 인상지침에 의거 요금을 인상하여 왔으며, 일반은 95년도에 17.2%, 96년도에 8.8%를 인상하여, 현재 370원이며 중고생은 20%, 초등학생은 50%할인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승객감소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를 지원하고자 농어촌특별세의 지원으로 마련된 국비의 보조를 받아 95년도에 35인승 버스 한대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96년도에는 25인승 1대 구입비 18,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지버스노선 5개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95년도에 41,271천원을 지급하였으며 96년도에 33,657천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3,709천원은 97년 1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96년도 군비지원으로 비수익 5개노선에 대하여 19,422천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머, 6,549천원은 분기종료후 97년 1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자격심사 기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년도별 면허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부터 94년까지는 각각 두대씩 6대를 면허해 주었으며 택시수요증가와 무사고운전을 하여 성실한 운전자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섯대를 면허처분하였습니다. 면허대수 책정은 철원군 택시제도운영 기준에 의거 교통량 조사결과 증차대수 면허대수의 5% 이상을 책정할 수 있으며 관광지, 군부대, 농공단지 등 지역적 특수여건에 따라 예상되는 수송수요 증가와 택시경영시책에 의거 군수가 증차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년도별 면허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부터 94년까지는 각각 두대씩 6대를 면허해 주었으며 택시수요증가와 무사고 운전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제고를 위하고 장기간 무사고 운전을 하여 성실한 운전자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섯대를 면허처분하였습니다. 면허대수 책정은 철원군 택시제도운영 기준에 의거 교통량 조사결과 증차대수 면허대수의 5% 미만일 경우 면허대수의 5% 이상을 책정할 수 있으며 관광지, 군부대, 농공단지등 지역적 특수여건에 따라 예상되는 수송수요 증가와 택시경영 시책에 의거 군수가 중차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상주차장은 5개읍면 9개구간에 걸쳐 543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유료주차장은 3개 읍면 3개구간에 313면이 운영중에 있고, 나머지 230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은 94년부터 5개구간 갈말 동송, 서면 각 1개 구간에 313면에 대하여는 관리원 1구역당 300원씩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요금 징수한 금액이 58,062천원이고, 관리원 인건비 지출된 금액이 98,155천원으로서 40,093천원의 적자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5년도에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노상주차장을 전면 무료화로 검터 하였으나 노상주차장의 000을 높이고 군민의 질서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 및 주차현황입니다 96년 10월말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10,872대로 관용차량은 85대, 자가용이 10,538대, 사업용이 249대입니다. 인구수 54,259명 대비 5명당 1대입니다. 승용차가 6,592대, 승합차가 673대, 화물차가 2,599대, 특수차가 8대입니다. 년도별 차량증가율을 보면 91년도에는 35%가 증가하였지만 매년 1,400~1,600대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및 생산제품 구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갈말ㆍ김화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그중 갈말 농공단지는 87년도에 조성되어 17개업체 30,312평에서 100%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17개 업체중에 가동중인 업체는 11개 업체이고, 미가동중인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업체별로 말씀드리면 식품이 3개소, 전자 1개소, 기계 4개소, 섬유 1개소, 플라스틱 일반 4개소, 기타 4개소로 식품과 기계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화는 94년도에 조성하여 19개 업체를 분양하여 100%의 분양율을 보이고, 9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5개업체는 건축 중, 5개업체는 건축 준비중에 있습니다. 업체별 유형별로 식품이 7개소, 전자 1, 공예 1, 화공 1, 제지업 1, 건축자재 6개소, 기타 2개소로 식품 및 건축자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생산제품 구매현황은 현재 가동중인 20개 업체의 총 매출액이 14,038,000천원이며 그중 우리군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의 구매금액은 30,03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업체 고용인력 및 가동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총 고용인원은 413명, 갈말농공단지는 307명이며, 관내남자가 90, 여자가 98명, 관외가 남자 87, 여자가 32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김화농공단지는 106명, 관내남자는 48 여자가 40, 관외 남자가 13명, 여자가 5명이 현재 취업중입니다. 앞으로 건축중인 공장이 가동될 경우에는 한 140여명의 취업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익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차입한 융자금은 총 6,418,158천원이며 현재까지 상환금액은 총 3,763,876천원이고, 이중 원금은 1,736,294천원 이자는 2,027,582천원을 상환했습니다. 국비융자는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상화 금리는 8.5%, 지방채 융자금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금리는 9%, 갈말농공단지는 98년까지 김화농공단지는 2005년까지 상환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지방세 수입총계는 42,455천원으로 이중 군세수입이 34,800천원이며 도세수입이 7,655천원으로 총세입중 군 000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세수입중 가장 높은 수입은 사업소세로 14,447천원으로 군세수입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주민세, 재산세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세수입은 취득세가 6,919천원으로 도세수입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황에서 년도별로 보면 10,000천원 이상 적자가 났는데 000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동송의 이평리 시가지도 보면 상당히 좁은데다 양면에 주차장 설치를 해놓고 300원씩 징수를 하는데, 지출이 많은데 사실 그 노폭이 좁은데다 양면에 하니까 주민들이 ............., 거기다가 시내버스가 한꺼번에 두대, 세대 와서 서 있을때 상당히 ............. 이런것을 볼 때 사실 운영에도 000 차라리 이게 없애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럴 것 같으면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포천은 30분당 5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근 시군을 봐서 인상시킬 방법은 생각을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요금 관계 때문에 인건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을 군정조정위원회에도 부의했습니다만 그나마 주차요금 징수를 안한다면 더 혼잡이 일어나고, 질서의식 제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적자를 감수하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시군하고 포천군의 주차요금을 자료를 전부다 수집을 했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인건비로 충당하는 의미도 있고 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면에서는 대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적자를 보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000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차리리 아주 없애던가 말이죠, 더 조사를 해서 주차료를 인상시키던가 양단간의 결정을 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인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노폭이 봅은데다가 차량증가도 많고 교통량도 많은데, 그 시설 가지고는 앞으로 주차 질서 확립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운천에서 동송까지 가는 4차선 외곽도로로 하기 전까지는 아마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버스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버스가 시발점에서 시간을 조정을 해서 고질적으로 시가지에 이중, 삼중으로 주정차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치하여 주시고, 주차시설을 계속 운영한다고 할 때에눈 한쪽 노면이 보도가 넓습니다. 차라리 그 보도를 줄이고서 운영을 하는데 참고가 되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농공단지 가동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관내, 관외해서 관내가 188명이죠? 그리고 관외가 119명이고 김화농공단지가 관내 98, 관외 18..... 뭐 철원군 관내에서 인력동원이 안되어서 관외의 인력을 사용하는 겁니까, 왜 관외인력이 많습니까?

갈말농공단지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직 인력은 대부분 기계직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고급 인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 관외의 49명이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출퇴근 통근버스가 특히 갈말농공단지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관내에서 안되기 때문에 관외에서 들어왔다. 그럼 나머지 단순노동은 관내에서 다 수용이 된다고 봅니까?

막노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충당이 되는데 특히 우리군 입장에서는 농번기 때에는 대부분 빠져나가서 농공단지가 고용인원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수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면이나 봉급 처우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까?

인건비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갈말하고 김화하고 협의해서 인건비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도 농공단지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협의할 때 타협을 해서 다른 지역과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인데 농공단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무과에서.........

그건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채무, 채주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불화도 있을 것이고, 또 위계질서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제가 확고히 대답을 못드리고, 단 이업종교류회가 매월 실시되니까 그때 충분히 문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자진적으로 회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미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잘 대비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도나 그런 .............

제일 저희가 염려했던 것은 분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은 100% 되었기 때문에 가동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갈말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4개 업체가 부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업체는 경락이 되었고 2개 업체는 경매중에 있습니다. 5개 업체는 곧 시공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근로자의 날 자체행사라든가 또 군민의 날 행사 같은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동송ㆍ 철원지역으로 농공단지 설치계획이 있는데, 추진사항이 어느정도로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답사 할 때 양원석 의원님이나 전태현 의원님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여러군데를 답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용정초등학교 있는 쪽인데 수질검사는 정식으로 못했습니다. 대략적인 것을 하는데 정식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200,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질검사를 해서 안 나왔을 때에는 예산낭비도 따르고 그래서 그 주위를 몇 군데 탐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고, 4페이지 주차장 현황을 주셨는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소재지 별로 해서 공영, 민영현황을 별도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선서,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증인 고환용.

산림축정과장입니다. 산림축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드릴 순서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포함하여 여덟건과 추가자료 3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식재후 나무가 서로 경쟁이 될 것을 심는 것인데 계획량 139ha에 대해서 전부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34필지는 3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철원군 임업협동조합으로서 총 도급금액 66,604천원으로 노무비 13,619천원, 기타 보험료, 수수료 등 6,62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착수했습니다. 두번째 환경조림입니다. 본사업 역시 푸른숲가꾸기 조성개념으로 한탄강 주변에 녹화를 했습니다. 계획량 5ha에 시행량 5ha로서 4,863본을 100% 전부 식재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원군 임업협동조합에 실시했습니다. 도급금액은 28,039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수목대, 인건비, 자재대, 운반비, 기타이윤입니다. 다음 산림관련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사업과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민간에 보조한 것은 장기수조림하고 표고재배 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수조림에서 사업량은 10정보에 30,000본을 시재했습니다. 예산액은 12,513천원, 집행액은 5,76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6,758천원 발생은 과년도 조림 예정지 정리 인건비로 96년도 예산에서 기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되고, 본사업비로서 97년도 조림 예정지 정리비로 집향할 계획입니다. 조림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은 8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 시설지원은 농수산부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표고재배 시설 현대화 4동에 2,040㎡, 저온 저장시설 1동에 26㎡, 톱밥제조기 1대를 실시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69,840천원입니다. 자부담 33%를 포함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준공을 미필해서 사업자금은 안나갔습니다. 빨리 시행자로 하여금 준공을 필해서 자금을 내보내겠습니다. 시설자별 내역은 유벽철씨가 시설현대화와 저온저장고, 한일영씨가 톱밥 제조기로서 현장은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축분발효시설 사업추진 선정과정의 내용과 양돈협회장이 국고지원금을 확보했다는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축분발효 시설의 선정과정은 본 사업은 축산단지등 공동시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으며 오복양돈단지는 95년도부터 연계해서 선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양돈영농법인은 본군에서 추진중인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사업시행중 뇨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사업비 지원이 되고, 분처리 시설비는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축분발효시설사업을 신청하여 시설토록 환경부에서 지시됨에 따라 축산분뇨의 완전처리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철원양돈 영농법인의 사업신청 배경은 당초 본군에서 사업신청하였으나, 본 사업은 지방자치 단체는 신청자격이 없고 생산자 단체만 사업신청 가능하다고 전언 통보되어서 철원축협과 철원양돈영농법인에 사업 의사를 타진해서 철원양돈영농법인에서 사업신청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양돈협회장이 국고지원금을 확보했다는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 확보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축산단지와 같이 집단적으로 밀집된 축사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강원도의 방침에 따라 철원양돈영농법인의 사업신청은 군에서 추진하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슬러지만을 처리하는 시설에 사업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강원도에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의 필요성과 이용농가가 다수임을 설득하는 한편 환경부에 축분발효시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환경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강원도에 본 사업을 책정되도록 사업량을 추가로 지원하여 강원도에 5개소가 6개소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해피해중 가축사육농가 피해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 현황은 1,042호에 4,777,000천원입니다. 가축피해가 786호에 99,494두, 축산시설이 256호에 276동에 34,807㎡가 되겠습니다. 농가별 피해내역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월현황은 74호에 대해서 11월 22일 현재 398,000천원이 지원되었고, 가축입식이 71호 33,318두, 축산시설이 3호에 대해서 3동 7,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읍면에 재배정하고 군에 완료 보고된 수치입니다. 다음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개인별 축산분뇨처리 시설 및 지원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과 사업비는 간이정화시설, 정화시설, 비료화시설, 축분발효시설 포함해서 391호가 되겠습니다. 간이정화시설 사업은 법규제 미만농가로서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270호가 되겠습니다. 정화시설사업은 신고대상 농가로서 이것도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102호에 대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비료화시설사업은 17동에 허가대상 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축분발효시설은 단체사업으로서 철원양돈법인과 오복양돈법인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2개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이 우리 군에는 얼마의 두수가 환경에 적절한지 평가를 하였는지, 했다면 평가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한 바는 없으나, 환경평가를 필요시에는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9월말 가축통계 주요가축 조사현황은 한우가 1,267호에 8,107두, 유우 돼지, 닭, 염소 사슴 포함해서 전부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요가축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소, 돼지, 닭은 점차 사육 규모가 전업화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환경관련법규의 강화로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행정과 농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한우와 젖소의 분뇨는 자경농경지에 활용되므로 환경오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육두수는 계속하여 증가하여도 환경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돼지와 닭은 전업화, 대형화되고 사육농가가 경종업등 농업에 종사하지 않음으로 가축분뇨 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고 있어 양축농가에서도 무배출시설을 통한 축산분뇨비료화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육두수가 증가하더라도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는 점차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유기농업과 연계하여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진흥기금 진흥내역은 대상농가 83농가에 대하여 지방비, 축산비,축산기금, 자부담 포함해서 6,630,643천원을 투입해서 지원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여덟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정분야 추가자료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군비보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고 총체적인 산림축정 분야에 38건에 17,140,51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국비보조 19건과 도비보조 5건입니다. 축산분야는 국비보조사업 8건과 도비보조사업 3건, 군비보조사업 3건 계 14건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임업조합.............

예, 육성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외지사람들이 많아요, .............

이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림한지 10년이내에 서로가 경쟁이 될 그런 나무에 대해서 간벌 이전에 실시하는 것인데 대상지는 조림실적 조림대장을 보고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내지 12년부터 식재한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연간 예산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

예, 이건 전부다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임업조합에다 사업을 주셨는데 과장님이 여기 한번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전 필지는 다 못다녀 봤습니다.

어때요, 10년 이내에 조림한 것을 가꾸시는 모양인데 효과가 어때요?

당초에 식재할때는 3,000본인지만 그 동안에 죽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안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경쟁이 되는데는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에 그 계획에 따라서 하시는지 물론 선정을 대장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사업효과가 좋습니까?

경쟁력이 있는데는 서로 가지가 맞닿아서 솎던지 짤라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예. 사업이 그 많은 면적에 100%를 했 따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수종별로 안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도급금액에 5ha에 000 환경조림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석정 주변하고 한탄강, 직탕 그 주변이기 때문에 대상지를 문혜리에서 내대리 한탄강 주변 녹화에 대해서 신경을 �㎧윱求�.

.............

예, 이건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위치에 적당한 것으로 해서......

조림.............

예, 전부 다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난 거죠?

4월달에는 전부다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제대로 되었다고요?

예.

필요하다면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한 군데만 제가 딱 가 볼데가 있어요, 지정을 하게 .............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질문자료를 받는게 어떻게 보면 좀 치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 보면 국고지원 확보경위가 본 사업은 축산단지와 같이 집단적으로 밀집된 축사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강원도의 방침에 따라 철원양돈영농법인의 사업신청은 군에서 추진하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스러치만을 처리하는 시설에 사업지원을 할 수 없다 하여, 강원도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필요성과 이용농가가 다수임을 설득하는 한편 환경부의 축분발효시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환경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강원도에 본 사업을 책정되도록 사업량 추가지원하여 당초 5개소에서 6개소로 추가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음, 이 얘기가 양돈협회장이 국고 지원을 확보 했다는 거요, 안했다는거요? 누가 이 국고지원을 받게끔 확보했는냐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정분야의 업무를 맡은지가 한 10여일 밖에 되지를 않아서 깊은 내용을 잘 몰라서 직접 담당하는 축정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 것은 과장님도 아실거예요, 축정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

그래도 아직......

이 부분이 양돈협회장이 국고지원금을 확보했다는 그 사실 여부를 물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도대체가 했는지 안했는지 이해가 안가. 양돈협회장이 그걸 했느냐.

제가 현재 아는 바로서는 협회장이 개인으로서는 국고지원금을 받아 온 것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환경부하고 농림부간에 당초에 뇨처리만 하는데 분처리 관계에서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절충단계에 있어서 농수산부에서 이런 이용농가가 다수임을 설득해서 이걸 행정체계로 더 추가해서 받아 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한거예요, 양돈협회장이 한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먼저 위원님들께 상당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본 사업은 양돈협회는 민간단체로서는 그 물량이 오게끔 할 영향력이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도 대충 아시겠지만 본군 환경과에서 공동처리시설을 뇨처리 분처리를 같이 하는데서 94년도에 받아서 설계하는 과정이 1년이 걸렸습니다. 설계하고 보니까 처리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뇨처리 부분은 금액이 모자라고 분처리 부분은 금액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수님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느냐 하고 환경부에 건의한 결과 환경부에서는 95년도 .............뇨처리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지만, 분처리 부분은 농수산부로 지침이 넘어갔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별도로 민간단체에서 철원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되기 ��문에, 군수님이 환경과에 지시를 해서 환경과에서 환경부에다 군수님 명의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농수산부에 협조문을 내서 해다오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농수산부로 이것을 보내서 그 사본에 의해서 이렇게 통보되었으니까 강원도에 1개소가 배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민간단체로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양돈협회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 그 물량을,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님이나 이런쪽으로 언급을 했는지 몰라도 그쪽에서 해 가지고는 이게 내려오리라고 판단이 안되고 행정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에서 신청을 해서 확보를 했다.

네.

축분퇴비화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시죠? 거기에 보면 관리인이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물론 하게 되면 양돈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계장님 생각 하실 때 이 인원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산량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슬러지가 나오는 것을 따지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생산물이 나와서 판촉을 하는 데는 상당히, 참여하는 분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해야될 것으로......

공장장이면 좌우지간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이 일을 하는 것은 안나잖아요? 운전은 어떤 사람들이 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기계를 다룰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걸로.

어떤 운전, 페이로 다 운전이예요? 그 안에 기계 운전이예요?

기계운전입니다.

그러면 그 양돈... 누가 들어와요?

양돈분은 환경과에서 뇨처리 하는 부분에서 소규모 농가에서 우선적으로 가져옵니다.

아 이거 시라고요, 바로 그 점이예요. 이 계획이 말이죠, 우리군에서 운반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다고, 그건 안되지. 민간인이 사업을 하면 실어오는 단체을 끌어와야지 왜 군에서 직영을 하냐는 말이요, 분뇨처리는 분뇨처리를 하고, 000 이 비료화 공장 설치는 별개예요 그런데 이걸 왜 군에서 이걸 할려고 하느냐 이거요, 그 계획이 숨어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같애, 운반차량도 서너 너덧대 있어야 되고, 지게차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 그럼 이걸 내라 .............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지에다 해야 된다 그얘기를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는대로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동처리하게되면 분처리하고 뇨처리를 이 하게 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당초 그런 계획으로 시달이된 겁니다. 그런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에서 물량을 받아와서 하다보까 .............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뇨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농가에 물량을 거기로 가져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거기 슬러치 나온 것을 처리하고 분처리하는데 그 슬러치 나온것은 모자라고 또 돼지농가에서 돈사에서 나오는 그 물량을 하겠다는 건은 아까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뇨처리분에서 나오는 슬러치 나온 것은 자동적으로 환경과에서 거져오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대규모 농가에서 나오는 슬러치 나오는 것은 구 물량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차량도 필요하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발효시설 세부운영계획서에 보면 운반, 장소를 군에서 지원받는다고 하는 ............. 우리가 하지 민간인들 돈벌어 주게 하는 그런걸 할 텐데 아니라고. 상당히 지금 발표되지 않은 내막이 있는 것 같애. 위원장님 말이죠, 지금 말씀에 의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신청을 해야 되겠어요. 양돈협회 회장님과 농정과장님,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증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전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철원양돈 영농법인 신청배경에 대해서 말이죠, 철원군수가 신청을 했을 때 그게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생산자 단체만 가능하다고 전언통보가 왔다고 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통합실시오령이 95년도에 처음 발간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하향식으로 했는데 지금 상향식으로, 농가가 선정되어서 신청해서 ............. 그게 되면서 분처리는 농수선부 쪽으로 지침이 넘어갔습니다. 그 지침에 보게되면 10억 기준이데 50%인 500,000천원은 보조금 20% 200,000천원은 융자, 30% 300,000천원은 자부담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선는 축산단체나 협회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그물량을 받아오려면 ............. 안된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안됩니다.

지침이예요, 규정이예요 ?

지침입니다. 농수산부 지침입니다.

그것 좀 하나 복사 해 주세요.

네.

이규화 위원입니다. 가축피해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해피해로 인한 숫자가 신고만 받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줬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마리 하던 사람이 스무마리 죽었다고 해도 뭘 근거로 삼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대신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 지침에 위해서 현지 읍면을 통해서 직원들이 조사를 할 당시에 조사지침서에 기본서식을 해당리에 가서 리장, 본인 날인을 현지 조사하는 공무원이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서식은 가축에 대한 조사서식이고 22-2서식은 가축에 대한 조사서식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축산시설은 거기다 사진을 붙여서 사진으로 명시되게끔 했고,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렵기 때문에 리장과 본인의 도장을 받아 와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집계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배정을 받아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번 수해때 지원한 거예요?

별도로......

.............

............. 문혜 4리 백규용씨가 육계가 15,300수가 조사 되었습니다. 내대리에 권병용씨가 7,000수......

그러면 백규용씨는 계사가 몇평짜리예요?

그건 지금 기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추측을.....

예를 들며말이죠, ............. 한평에 병아리를 몇마리 키운다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걸 계장님께서는 그부분을 명확히 얘기를 안해줬고,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해줬습니다. 본의원이 들은바에 을하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15,300두라는 보고만 듣고사 그냥 줬다, 몇평의 계사인지도 모르고 줬다. 몇평이면 몇마리 기른다는게 나오는데 그 이상을 인정해줬다. 내가 요번에 천마리 손해봤습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지원해 줬다, 물론 돈주자는데야 반대할 사람 없지만........

문혜리에 권병용씨가 7,000수가 되어 있는데 육계란는 것은 병아리를 가지로 하기 때문에 산란계같이 큰 면적은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병이리든 큰닭이건간에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니요, 축정계에서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예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그농가가 어느정도의 축사를 가지고 있는가는 지금 말씀을.....

15,300수라는 부분에서 지원했다는 것은 너무도 .............하게 지원한거다, 그러니까 한평에 몇마리가 기준이다 그게 나와요. 그거 외에느 거짓말이지, 그런 걸 분명히 해줘야지, 속되말로 됴번 수해에 어느 주민은 지금도 고생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느 친구들은 농사 제대로 지은 사람이 있어, 열마리 길렀는데 스무마리 길렀다고 하고 돈 받은거면 농사지은거지 뭐. 그래서 평당 몇마리냐 그런 법적기준이 있어야지 얘기만 듣고서 해주면 안되잖느냐 그얘기지. 계사 부분에 대해서 몇평씩 계사가 있었는지 확인을 첨부해 주세요.

네.

그리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에 몇 마리가 있다는 것이 있다고요, 그걸 무조건 신고에 의해서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느 의원을 달아가지고 어물어물 넘어 갈 수도 있는거고, 그런 건 안된다. 돈 번는거요, 돈 버는거, 한해농사 그냥 수해 바람에 그냥 농사지었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 좀 뽑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입식지원이 있는데 이거 전액 다 나간 겁니까?

............. 다 넘어간 다음에 거기에 다한 복구실적을 보고 받은 겁니다.

.............

아닙니다, 그위에 보게되면 99,494두 중에서 이번 지원 현황이 33.318두를 71회에 복구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은 왜 안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11월 말일경에 한건데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

지금 현재 본인들이 ............. 대다수가 다 신청단계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가축에 대한 것은 금년중에 복구가 다 되리라고 봅니다, 단 축사에 대한 것은 좀 시일이 걸릴 것......

처음에 입식했던 근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가축은 금년도에 다 하는걸로 본인들도 얘기를 했고, 축산는 복구를 여러 사람이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포기서를 제출한 사람도, 왜냐하면 빈축사만 있었던 사람들, 자제분들은 외지에 나가고 부모만 빈 축사만 있었던 것이 망가진 것은 다시 돈 들여서 해봐야 가축도 없고 그러니까 포기하겠다고 일부 포기서를 제출한 사람도 있습니다.

.............

제가 봤을 때는 기본양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축사도 없는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감히 제출을 못할 것이고, 또 이장님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전부 저장액비화하고 침전여과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은 지원 된거잖아요?

네.

이게 제대로 되었다면 액비저장시설이 되어 있으면 00 그거 모아다가 여기서 여과시설......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농가에 다 만들어 줬다고 ............. 이것만 다 되었으면 철원군 환경보호관에서 지원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민간업자들 하겠다는 사람이 해야지. 지원을 해서 다 만들어 줬는데.....

이규화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중에 강원도에서 최고의 축산군이다............ 그럼 철�릴봇〉� 몇마리가 있음으로 해서 자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고 적정한거내, 그럼 최소한도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없다. 강원도에서 철원군에 돼지 몇마리, 소는 몇마리다 이게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게 조사가 안되었다는 얘기는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런 조사가 되어 있어야지, 농정과 업무가 이쪽 산림축정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과장님도 힘들고 계장님께서도 이 축산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부분에서 동물들이 내는 오물은 상당히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면 철원군에서는 몇마리가 적정하다, 왜 그런가 하는 논리가 정확해야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앞으로 연구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 사람이 더 중요하다. 과장님 하시겠소, 안하시겠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발전의 계기로서 이런것을 행정계통이던지 그런 것을 평가분석 하겠습니다.

분석이 아니라 바로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드세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 그런 얘기죠. .............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원내역이 금액이 다 틀린데, 개인별 내역좀 뽑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기타가축은 내역이 뭡니까?

사슴, 흑염소......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올해 처음 나온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축산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어디예요?

장흥 4리에 있고, 사곡 2리에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이 지원내역이 철원군이 지원액이 어떻다고 봐요?

95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97년분도 확보가 되죠?

97년도분은 금년도 1월달에 농산부까지 올라가서 내년도 2월경에 하달되리리고 봅니다.

97년도는 금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어요?

97년도분은 아직 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신청물량은 전량을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올려보냈습니다.

.............

신청만큼 들어 온대로 다 할려고 한겁니다.

.............

보조금은 기계에 대한 것은 보조분이 좀 있고......

.............

한우는 244,000천원인데......

이것이 심사기준에서 말이예요, 100%다 지원은 못하잖아요.

전체 자금이 다 별도입니다. 돼지에서 남았다고 해서 한우부분 모자라는 쪽으로 줄 수가 없고, 정부차원에서 그 축정이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금배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인 경우는 한 95% 정도는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단 젖소부분에서 한우는 내년도는 금년도보다는 못 내려오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한우부분은 고기가격하고 편차가 적게끔 그런 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한우가격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운시키려고 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고기가격하고 편차가 적게끔 그런 정책으로 동결하는 쪽으로 됩니다.

경쟁력이 안되면 지원을 해줘야지 어떻게......

정부에서 한우두수를 봐서는 적정두수가 아니냐, 이렇게......

하여간 신청을 하면 100% 다 받아요, 못받아요?

한우를 제하고는 다 95% 정도는 다 받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어떤 농가는 이의를 제기하는 ...... 같은 조건인데 그걸 제제해서 했다 하는 그런 것을 이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꼭 군에서 도에 잘 얘기를 해서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개요를 좀 뽑아 주세요.

네.

선서,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이윤규.

공보실장 이윤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 계획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목적은 관광지개발에서 소득과 연계된 부분에 민자를 유치하여 관광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소득증대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별 민자유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석정 국민관광지는 총 1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10개 시설중에서 관광호텔, 기계유희시설, 토속음식점, 기념품판매점 및 여관, 토산품 판매점, 향토휴게소는 현재 유치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호텔, 모텔, 식당 및 기념품 판매점, 번지점프장은 아직 유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부진사유는 본 시설을 유치함에 상당한 민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치가 안되고 있는 상태고 고석정관광지 건너편에 있는 순담지구에 공공시설 분야가 아직 투자가 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중앙지나 경제신문을 통해서 유치홍보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건실한 관광업체가 유치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탕폭포 관광지하고 매월대자연 휴양지구에 대한 유치계획입니다. 직탕관광지는 향토음식점, 농산물직판장 등 숙박시설 해서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에 다해서는 기 개발용역 계획이 수립되어서 금년도 2월달내 본 개발의 전제요건이 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워낙 전체 편입면적이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청의 입장을 전부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 부동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는 부동의 통보를 받고서 그 이후에도 4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원칙적인 주장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 군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자연환경지구를 다른데로 동송상수도 취수장 상류지역에, 지금 직탕·매월대지구가 평수로 환산하면 전부 59,290평 정도가 됩니다. 0.196㎢가 되는데 본 지역을 대체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른 다시 묶어서 직탕· 매월대 지구를 푸는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디.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내년도 상반기에는 의원님들과 본 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 96년도 본군 입장관광객이 많이 구입해 간 관광상품 5개 종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매기간은 작년 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근 2년간에 걸쳐서 관내 4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는 것은 저희 군 땅굴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광명소에 대한 그림이 담겨진 카메라가 제일 많이 팔렸고 ,두번째는 고석정, 직탕, 매월대등이 도안된 손수건이 두번째로 많이 팔렸고, 삼지구엽초, 어린이 장난감, 새활용품 이런 순으로 판매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석정랜드 이용객 및 미래 분석자료입니다. 고석정랜드는 금년 5월에 민자 1,564,000천원, 군비 390,000천원을 투자해서 바이킹 외 15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수입분석을 해본결과 입장료 수입은 255,368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군수입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25%가 되겠습니다. 이용객수는 58,019명에 63,838천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6월달과 9월달이 가장 많은 입장객이 와서 수입이 제고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16종이 들어가 부분은 청소년, 유아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민자 355,000천원을 더 추가해서 하늘자전거 외 3종을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건 성인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본 시설이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95,647천원 약 100,000천원 정도가 더 수입이 제고되어서 군수입도 한 70,000천원 상회하지 않겠는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용료 증대방안은 현재 입장료이용권이 500원부터 2천원까지 5종류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저렴한 것은 좀 상향조정하고 해서 현실화시키고, 개별적으로 5종에 대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이용권 1장으로 16개 기종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종합이용권도 한번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고, 단체입장객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조정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벤트행사가 더 활성화 되다보니까 야외무대를 찾는 이벤트 회사가 상당히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고석정 영내에 야외무대를 설치 고석정랜드 수입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땅굴견학 기간이 저희 안보관광하는 것이 하루 여섯차례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시 반부터 현재는 두시반까지 한시간대로 여섯차례 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심시간을 피해서 11시 30분, 12시 30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12시 30분으로 조정을 해서 두시간동안 고석정에 머물게 함으로써 입장수입을 제고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당초에는 저희 군에서 공무원 2명을 배치해서 매표소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협회해서 이걸 전부 운영하다보니까 인건비가 과다지출 되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도 살고 우리군도 공존하는 그런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과다인건비가 지출됨으로 해서 경영의 실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 현재 25%를 받고 있는 군수입료를 하향조정하는 그런 방법도 정밀분석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피안사 정비사업입니다. 국보 철조비로자나불 좌상 국보 63호, 삼층석탑 보물 223호가 소장된 동송읍 관우리는 신라 경문왕 5년에 축조된 것입니다. 95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총 사업비 959,000천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57,660천원이 투자되어 대웅전을 비롯한 6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296,000천원을 투자해서 범종각 이전, 대적광전 보수, 삼성각 신축, 계단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충렬사 이전 복원 계획입니다. 충렬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병자호란 당시에 평안도 관찰사 홍명구와 평안도 병마절도사 유림장군을 모신 사당이 되겠습니다. 현 위치는 조선효종 1년안 1650년도에 김화읍 읍내리 천동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위치에 재건된 것은 1975년 9월 30일 현위치로 모셔서 지금까지 제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충렬사 추진위원회는 물론이고 저희도 느끼는 바가 이것은 원위치로 옮겨서 지방문화재로 지정해서 계속 보존관리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후년까지 약 250,000천원을 일단 투자해서 원위치인 김화읍 읍내리 천동으로 충렬사를 이전 복원하고, 비문 대첩비도 문화재로 지정해서 전승 보전하는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렬사 이전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부지도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만 김화읍 충렬사봉안회 소유 명의로 부지도 기 확보된 바도 있기때문에 추진위원회와 이 문제를 협의해서 그 위치에 추가로 더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눈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고 군부협의도 완료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96 주요사업 추진현황,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민간단체 보조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96 주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위락유원지 시설공사는 보고 드린 내용중에서도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위락유원지 시설공사는 군비를 382,000천원이 투자되어서 금년 5월 4일날 개장이 완료했습니다. 노동당사 화장실 신축공사는 군비 20,000천원, 도비 20,000천원이 투자되어서 화장실 1동을 완료했습니다. 저격능선공원 정비도 군비 30,000천원을 투자해서 옹벽공사, 암거, 측구공사를 금년 5월 4일날 완료했습니다. 김화남대천 관광종합개발 용역 사업은 용역비 45,000천원을 투자해서 학사리부터 도창리에 이르는 1㎢에 대한 용역을 완료해서 11월 9일날 용역서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과제가 농지전용을 푸는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을 또 세워서 농지전용을 해서 개발예정지에 대해서 준농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개발하는 문제를 직탕, 매월대 지구와 함께 작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 공상는 군비 39,000천원을 투자해서 군탄1리 뒷강에다 3동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라프팅 기반시설공사는 군비 25,000천원을 투자해서 5월 22일날 완료했습니다. 김응하장군묘 정비공사는 총 15,000천원을 투자해서 고압블럭 설치 5a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문화원 보수공사는 63,000천원이 투자 되어서 물품구입 및 전기시설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향토유물사료관 설치는 15,000천원이 투자되어서 5월 29일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원 사랑방설치는 강당음향설비 78종을 70,000천원이 투자되어서 금년11월8일날 완료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시범 문화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완료했습니다. 제 2갱도 진입로 1,2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6월 27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서는 1,297,000천원을 다시 수해복구비로 투자해서 시공업체를 현재 완료상태에 있고, 내년6월가지 1,2구간에 대해서 다시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7 이월대상 사업조사가 되겠습니다. 갈말도서관 공사는 국비 500,000천원, 도비 500,000천원, 군비 300,000천원으로 1,300,000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상 2층 건물로 연건평 1,320㎡가 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40%입니다만 내년 8월 30일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암정교 가설공사도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서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98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상경비분기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0,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화원 향토자료 조사지원을 위해서 국비, 군비 12,000천원을 지원해서 문화유적지 순례 및 각종 문화행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전적관광지 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암정교 가설공사인데 올해 예산배정액은 461,000천원입니다. 98년까지 연차공사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총 1,300,000천원이 투자되는 공사인데요,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니다. 이것은 김화도서관, 철원도서관에 32,000천원을 지원해서 도서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확충 70,000천원은 시범문화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원에 강당음향설치와 전시실 음향설비를 완료해서 시범문화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분기 5,280천원씩 지원이 되어서 운영비를 보조했습니다. 국민관광지 및 민통선관광 개발사업으로 도피안사, 노동당사, 문수동에 화장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도민속경영대회는 금년 9월 19일부터 20일가지 저희 군 공설운동장에서 15개시군 19개 민속단이 참여를 해서 치룬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단체보조 및 지원 내역 현황입니다. 95년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2건에 2,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철원향교에 1,000천원, 철원문화원에 1,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원문화원에 79,79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화원 집기구입 4,894천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시설 70,000천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문화원 집기구입에 2종 5,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답해 올리도록 하고 이상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고석정 유희시설 만들어 놓은것 ............. 지금 이호텔도 거의 다 되가죠?

예, 호텔이 현재 공정이 92% 다 되었고, 내장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가족호텔, 식당 및 기념품 판매점, 번지점프장...... 이런 부분을 그냥 유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업들이 돈을 투자하면 돈을 .............그 부분을 우리는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몇개업체가 뭘하고 ............. 한다 하는 그러한 부분에 전문성있게 연구가 필요하다, 그부분이 빨리 가지않는 한 철원관광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무인 위원입니다. 관광사업도 민간단체 민자사업으로 해서 ............. 우선 우리 ............. 계획성이 있어야지 그저 뭐 ............. 그래서 이걸 금년에는 자본이 들어가니까 얼마, 내년에는 자본이 들어가니까 얼마, 내년에는 뭐 뭐 얼마, 그래서 10년후에는 얼마이기 때문에......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거지, 하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또 하고 그렇게 되면 ............. 그래서 앞으로 업무가 분담되어서 하게 되었으니까 계획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계획성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역별 민자유치에 보면 가족호텔, 모텔...... 물론 고석정..... 기념품 판매점.....이걸 떠나서 운천 밑에 보면 온천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거 예산...... 자문을 받아서 그런것도 한번...... 그렇게 다양하게......... 한탄강에 관광지내에 어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품을 갖다 놓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너무 빈약해서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바로 여기 사진이 전부 철원군 관내 전적지, 사적지, 문화유적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상당히 호기심이 가고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시죠.

이게 어느 회사예요?

용역을 줘서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저희만 파는 겁니다.

철원군의 고유......

그리고 이것도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손수건이 이걸 보시면 철원군을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우리만 가질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늘 본의원이 예기했습니다만 요새 SBS 연속극에 보면 임꺽정이라는 연속극이 나와요. 수익사업으로 .............임꺽정상 같은것을 우리가 만들면 제주도의 하루방 식으로 철원군 고유의...... 만들어서 제주도 하면 하루방 이렇게 알고 있듯이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그런 생각이 되어서...... 그런 의향이 좀 있으신지 말이죠, 또 SBS .............께서도 이 임꺽정연속극...... 몇억이 들어도 기념적 사업으로 꺽정상을 만들겠다 그랬고, 그게 안되면 .............라도 하나 만들어 주겠다 했고요, 그꺽정상을 만들어 놓으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될거란 말이죠........하여간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소 대한민국에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상품 이런것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 좀 추진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석정 경내에 꺽정상하고 분수대를 만들어서 볼거리, 사진을 좀 찍을 그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210,000천원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만 꺽정상을 만드는데서도 상당한 고증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꺽정상에 대한 고증도 얻고 자료도 얻어서 꺽정상하고 분수대를 만들어서 특징을 줄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오셨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철원만 상당히 뒤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개발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연구검토해서 과거에 예산이 낭비되었더라도 한번 개발해 놓는 것이 좋치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임꺽정상에서 우리지역에도 제주도와 같은 곰보석이 상당히 하천변에 노출되어 있고 지하에도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개간을 자력으로 할 때 다 묻어 버려요, 반출이 안되니까. 제가 볼때는 이게 자원입니다, 제주도에도 가 봤지만 제주도에는 그 돌을 어느 공간에다 많은 량을 적재해 놨어요. 우리 철원군이 좀 아쉽습니다, 이것도 어느 잡종지나 이런데에서 그 개발할 때 개간하거나 할 때 돌을 지하에 묻지 말고, 어느 한곳에 적재해 놓으면 앞으로 이게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구상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충분해서 저는 질의가 없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97, 98년도 연차사업으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97년도에 설계 및 문화재지정 요청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충렬사 지체는 이전한 다음에 문화재로 당장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하고 함께 반성도 했습니다만, 그 대첩비가 세워진지가 1644년도 한 350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내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받는 사항을 바로 착수하고 충렬사 이전에 따른 사항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서 설계 복원하는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 문화공보실...... 자료를 .............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애요. 도청에서도 상당히 고려를 해 본다고 하셨는데, 예산 다룰 시기인데도...... 계획안을 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달라, 그럼 내가 다시한번.............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데, 그게 안되었다. 그러니까 관광문화과에서는 예산안을 한번 만들어 내놓으시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왜.............

그때 이게 판단으로는 원위치 김화읍 읍내리 천동골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사후관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남면 육단리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맞을겁니다, 사후관리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원석 위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우리가 태봉제 행사를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8 ~ 90,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읍면 지원금액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네.

왜 그걸 여쭤 보느냐 하면, 여기 민속경연대회에 140,000천원이 들어갔어요. 도비가 60,000천원, 군비가 80,000천원, 민속경연대회 2 ~ 3일씩 하는데 이건 예산이 140,000천원이 들었는데 너무 많이 드는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내역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프팅 기반시설공사는 어디에 한 거예요?

라프팅 기반시설 공사는 뒷강에다 했습니다.

뒷강. 이번에 다 떠내려 갔겠네요?

예, 요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원문화원 상업비가 말이죠 40,000천원, 군에서 또 분기당 5,280천원 21,129천원......

예,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금년도에는 여느 해와 달리 좀 많았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에도...... 국비가......나 이렇게 .............

올해 철원문화원에 운영비 지원, 국·도비, 군비 지원된 총액수를 뽑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되어서 70,000천원이 별도로 나갔고, 국고 보조도 그것 이외에도 27,000천원이 또 나갔고, 도비보조도 5,000천원 나갔고...... 그래서 토탈 따져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236,448천원 이렇게 저희가 총괄해 보니까 문화원에 많이 나갔습니다.

저런것은 있겠지, 문화원에서도 하겠지만 사실은 집행부에서 다 집행한......

사실은 그런것도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것이지 집행은 다 집행부측에서 했고......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