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태호 의원 발언

제16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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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하여연수구청도시국산하건설과,건축과,소관업무에대하여연수구의회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은어제와같은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들께서는질의에대한답변을요점만간단명료하게정확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건설과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먼저건설과장님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이광제입니다. 존경하는김재경사회도시위원장님그리고여러사회도시위원님들께제16회연수구의회(정기회)행정감사와관련하여업무현황보고를드리게된점을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금년한해도애정을가지시고.......

최병석위원

위원장님!과장님이업무보고를해야됩니까?국장님이업무보고해야됩니까?

김재경위원장

도시국은과장님들께서업무보고를해주십사하고제가국장님께요청을했습니다.과장님들이사실상실무자들이기때문에더정확하게알고있을것이고,위원님들도이해가가도록그렇게요구를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업무보고는국장님이하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

김재경위원장

실질적으로제가어제몇몇위원님들한테는그렇게됐다는내용을말씀드렸는데오늘제가공식적으로말씀을못드린점을양해하시고,오늘그렇게정했으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그러면,지금최병석위원님이의사진행발언을하심으로인해서10분간정회를해서진행방법을논의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감사는업무보고부터받도록하겠습니다.오늘감사받는소관부서인건설과,건축과의업무보고를과장님들로부터받고난다음에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건설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이광제입니다. 존경하는김재경사회도시위원장님그리고여러사회도시위원님들께제16회연수구의회(정기회)행정감사와관련하여업무현황보고를드리게된점을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금년한해도애정을가지시고주민복지와구정발전에헌신하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건설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순이되겠습니다.건설과소관일반현황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도로개설공사4건,도로유지관리사업10건,가로등공사7건,보완등공사5건,하수도사업21건등총43건중37건이완료되었으며,6건이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옥련동산60-6번지부근도로개설공사입니다.사업규모는폭8m,연장210m로사업비는총9억5,280만원이소요되겠으며,미보상된토지1필지8㎡와담당2개소,화장실1개소,부엌1개소에대하여도보상협의완료하겠으며,또한시설공사도이달중으로착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청학동영남아파트부근도로공사입니다.사업규모는폭8m,연장105m로사업비는총4억1,000만원이소요되겠으며,현재보상협의완료하고공사시행중에있습니다.그리고청학동96번지부근도로개설공사도보상협의완료하고부족한시설비700만원을3회추경에확보공사시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청학동109번지부근도로개설공사입니다.본공사도보상완료되고현재공사시행준비중에있습니다.그리고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금년에총10건의사업을3억3,550만원의사업비로모두완료하였습니다. 다음가로등공사도총7건에2억6,400만원의사업비로모두완료를하였습니다.보안등공사또한총5건에2억4,900만원의사업비로모두완료하였습니다.하수도사업역시총21건에6억4,700만원의사업비로19건이완료되고2건이이달중완료예정으로시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도로개설공사4건,도로유지사업1건,관내횡단보도턱낮추기공사1건,가로등공사5건,보안등공사3건,하수도사업13건,노점상및노상적치물1건등총28건의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옥련초등학교일원도로개설공사는금년9월2일개교된옥련초등학교진입도로공사로사업규모는폭15m,연장160m이며,총사업비10억원중시비2억원이확보되려구비8억원을확보하여추진하겠으며,현재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중에있습니다. 다음옥련동284-1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는옥련동사무소가신축되어이전되는동사무소진입도로공사로서사업규모는폭8～10m연장200m이며,97년도에시설비2억원을확보하여추진하겠으며,현재추진보상협의중에있습니다. 옥련동353-3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도금년추경에1억7,000만원의보상비가확보되었고,97년도에시설비1억4,900만원을확보하여공사를추진하겠으며현재보상협의중에있습니다. 다음은능허대초등학교앞도로개설공사로97년도9월개교예정인능허대초등학교진입도로공사로서사업규모는폭15m,연장120m이며,총공사비5억5,4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해안도로에서송도유원지간능해로인도정비공사입니다.사업규모는폭4m,연장909m이며,총공사비2억원이소요되겠습니다. 다음관내횡단보도턱낮추기공사는총공사비5,000만원으로관내횡단보도경계석턱낮추기공사를시행하여장애인,노약자,자전거,어린이횡단보도통행시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가로등보수공사입니다.가로등사업계획으로시비3억8,100만원,구비5,000만원,총4억3,100만원으로나트륨등설치와선로단선을보수하여밝고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코자합니다. 다음보안등공사는시비1억2,100만원,구비1억4,000만원총2억6,100만원으로보안등신설및점멸기등을교체하여뒷골목을밝게하여쾌적한도시환경은물론범죄예방에도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하수사업입니다.시비보조4억8,700만원,구비1억6,000만원으로총6억4,700만원으로관내하수도정비와준설공사를포함해서총13건의공사를추진하여주민불편해소는물론재해예방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입니다.97년도에시비로내정된5억3,655만원과구비1억9,634만5천원의예산을금년본예산에확보해주시면97년도에는용역비용을대폭적으로절감해서아암도주변해안도로변과관내전지역을24시간단속하여가로질서는물론주민생활에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업무를간략히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재경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건축과장손윤선입니다. 존경하는김재경사회도시위원장님그리고여러사회도시위원님들을모시고의회행정감사업무현황보고를드리게된점을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지금부터건축과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96년도무허가건축물단속사항으로64건을적발하여모두철거한바있습니다.그리고무단용도변경건축물단속결과시정지시28건,이행강제금42건을재부과하였습니다.또한건축행정건실화대책에따른건축사대행업무점검결과철거1건,원상복구3건,고발조치1건을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264페이지입니다.건축위원회운영사항은금년도에는지금까지11회를개최해서심의건수800건중에서가결651건부결149건을한바있습니다.그리고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사항으로44개소를적발해서35개소를시정완료하고8개소는조치중에있습니다. 다음우기대비안전점검으로신축아파트단지12개단지,준공아파트단지72개단지를점검해서3개단지3건을시정했으며,해빙기안전점검으로기존및신축중인아파트12개단지에18건을시정조치한바있습니다.월동기대비점검을10,11월에해서5개아파트단지지적사항4건을행정조치할계획입니다. 다음은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단속과무단용도변경건축물단속사항입니다.97년도에도무허가건축물과무단용도변경이발생하지않도록대민홍보활동을강화하고단속반을보충해서강력한행정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행정건실화대책에따른건축사대행업무점검계획입니다.건축사대행업무위법사항에대하여는강력한행정조치로건축행정질서유지에힘을기울이겠습니다.97년도에도건축위원회운영은도시설계및상세구역시행지침에부흥되도록심도있게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사항입니다.부설주차장1,064개소에대하여분기별로점검반을편성해서운영하고위법사항에대해서는엄중조치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건축담당공무원직무교육을통해서담당공무원이법을숙지하고건축민원을원활히처리하는등대민불편사항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건축현장건강강화와공동주택안전점검계획입니다.해빙기,우기,월동기는물론공동주택의안전점검계획에대해서는사전예방차원에서사업주체와관리사무소와같이철저한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으로공동주택구조변경행위점검사항입니다.97년도4월말까지4개월에걸쳐불법구조변경행위자진신고기간과구조변경금지및허용기준을마련하여대대적으로정비해나가겠습니다.이해를돕기위해서금지행위와허용되는행위를말씀드리면,금지되는행위는내력벽·기둥·보·바닥슬래브등주요구조부위훼손,비내력벽의신축및위치이동,돌·콘트리트등중량재를사용한발코니바닥높임과대형수족관·대형연못을설치하는행위이고,허용되는행위는비내력벽철거,목재·마루널등경량재를사용한발코니바닥높임,거실·방등의바닥마감재경량재교체등입니다.자진신고기간은97년도1월3일부터4월30일까지이며,5월부터는점검을해서자진신고기간중에신고하는세대에대해서는고발을지양하고신고기간이후에적발되는세대에대해서는원상복구는물론고발및이행강제금부과등엄중조치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새로보직을받아서각종건축민원상담하고감사수감으로충분한업무숙지를못하였습니다.위원님들께송구스럽게생각하며,감사는최선을다해서성실히답변을드리겠습니다.미흡한부분은서면으로제출토록하겠으며,앞으로연수구발전을위해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감사답변자료준비를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건설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건설과장님께1가지묻겠습니다.도로점용허가는일시적으로하는것이있고영구적으로해주는것이있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일시적으로해줄때는그사람들이요청하는기간에따라해줍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그것은도로점용료를얼마받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도로점용료는조례에의해서받고,산출요령은점용면적×공시지가×점용요일×점용기간해서점용료를산출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허가를내준다음에선납을받습니까,후납을받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도로점용료는선납규정은없습니다.납기일을고지한다음에납부하게되어있는데저희는여러가지체납문제도있고해서편의상도로점용허가를내줄때는허가증과동시에영수증을첨부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완공한다음에도로점용료를체불한상태는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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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금현재일시점용료는그런사항이없습니다.그대신계속점용하는것은지금체납된것이일부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어떠한형태로체납이되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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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연초에언제까지신청하라는안내문을발부하면그분들이신청을하게됩니다.신청을하면저희가연간점용료를부과하는데사실상계속점용을하고있기때문에선납하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고지를하면대부분납부를하고일부구거부지나도로부지같은경우점용면적이많은데는50～80만원까지나가는데도있습니다.실제가보면일반주택으로점용하는것이대부분인데형편상못내시는분도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장기체납되어있는체납액하고체납자명단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세요. 이순광위원님,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