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원오식 의원 발언
김경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먼저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한 수감태도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과장께서 현황보고를 하는 순서인데 현황보고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어떤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이시죠?
최영만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자생단체와 초청간담회일정을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약간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할 점이 있어서 다시 사회산업국장님을 출석시켜 좀 발언하고자 합니다.
김경학위원장
지금 최영만 위원으로부터 연말을 맞아 구청장이 각 자생단체장고의 간담회 등 행사일정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 질의 도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발언을 했습니다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다시 발언을 하는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생단체장 초청간담회가 항상 있었던 관례적인 행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의 관선시대가 아니고 바로 민선단체장이 출범한지 1년6개월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모적인 행사를 과연 민선단체장 시절에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정부에서는 12월달을 검소하고 조용한 송년의 밤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각 부처에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런 전시적인 일정표를 짜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바로 정부시책에 역행한거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환경보호과 소속인 명예환경감시원이 39명 초청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행정감사 도중 명예환경감시원이 1년동안 적발 보고한 인원이 39명중에 7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2명을 1년내내 한번도 자기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위로나 간담회를 꼭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 동정자문위원장 20명 초청 문제는 전반기에도 초청을 해가지고 간담회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다시 12월달에 의례적으로 이런 행사를 해야되는지 의문스럽고 통장자율회나 반장은 지금 우리 남동구의 통장은 790명, 반장은 3,72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반장으로 해서 80명을 선정한다면 나머지 초청 안된 반장들에 의해서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어느 반장은 성실히 했고 어느 반장은 못했다는 평가가 여기서 내려진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행사를 전시적 행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선시대도 관선시대처럼 관례적으로 이런 행사를 꼭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또한 주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써야 하는 부처 총무과에서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이런 행사를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구청장에게 중지할 건의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영만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영만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지금 최영만 위원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 소관되어 있는 명예환경감시원들에 대한 청장님의 오찬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관선시대나 민선시대인 지금 현재까지 이거를 계속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관선시대이건 민선시대이건 우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보수없이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우리가 행정에서 그 일을 뒷받침해 줘야 될 사항이 뭔가를 좀더 파악을 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환경감시에 더욱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민선이나 관선이나 관계없이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좀더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자리고 마련코자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동정자문위원회나 통장자율회, 모범반장 이 문제 반장문제에 많은 인원중에서 일부를 선정을 하는데는 선정되지 않은 반장들이 위화감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도 예년에 그런식으로 했던 사항으로써 그래도 활동력이 있고 하는 반장을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인원을 제한해가지고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관계부서에 상의해서 있었던 사항을 전달을 해가지고 일부 선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선정이 안되는 분들의 위화감이나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다소 멀리 답변하신 내용이 있는데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용하고 검소한 12월달을 보내자는 운동을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 위배되게 꼭 일정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12월달에 꼭 이것을 해야만 되는지 물어 보고 싶고 또 관에서 이런 행사 때문에 사회에서도 구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관에서 이런 행사를 갖다가 이 문건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동사무소까지도 전달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영향을 볼 때 관에서도 책임지고 사회에 캠페인 할 단체인 관이 구청이 서로 자재하고 또 검소하게 보낼 그런 위치에 있는 단체가 이런거를 함으로써 더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최영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자생단체장 간담회 규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서만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영만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내용이 함축있게 어떤 내용인가는 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그러한 민감한 현안사항이니 만큼 관계 국장님들이나 위에 있는 핵심부와 상의를 해서 이러한 지역사회내 주민여론이 상당히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최영만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간사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도로환경정리원 관리운영개선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잘 하셨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세부사항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및 동, 동별로 인원을 배치했는데 아침에 일찍 나와서 담당구역 청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 오후 1시부터 17시까지 담당구역 청소문제는 실지 뒷골목 청소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동 방문시 자생단체장들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구역이라고 안 한답니다. 이거는 행정적인 상부 청소과에서 강력히 동장한테 권한을 이행을 안한거 아니겠느냐 출장소나 동 여러 가지 1일 명령권도 주고 해임, 문책같은 것을 주었지만 실지 힘이 될 수 있고 뒷골목 청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 행정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게 9월 1일부터 동으로 저희가 이관을 해가지고 현재 제가 정착을 시킬려면 시간이 걸리고 저희고 그래서 최근에도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뒷골목에 관해서 청소할 것을 동장한테 강력한 지시공문도 추가로 또 한번 띄웠습니다. 지침대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동장이 도로환경관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시도 띄웠구요. 현재는 거의가 도로환경정리원, 그 사람들 습성이 당초는 간선도로변만 계속 그전부터 해오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오전에는 간선도로 오후에는 간선도로 및 뒷골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간선도로를 안치우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을 오전에 치웠기 때문에 오후 작업은 오전보다도 수월하지 않느냐 해서 그 남은 여분시간을 뒷골목이나 이런데 동에서 활용하는 뜻에서 동에서 이것을 십분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남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청소가 큰 이벤트거든요. 거리가 깨끗하고 뒷골목도 깨끗하다보면 보이는 행정이 되는건데 이거를 구역별로 각 동별로 1지역, 2지역해서 구역별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그 인원이 청소를 한다면 엄청나게 깨끗해지고 또 보이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각 동별로 많게는 11명서부터 3, 4명까지 쭉 배치를 했습니다. 동에서 구역조정은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동별로 일단은 기존배치대로 했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동장이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했고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동에서 동장이 지저분한 지역을 돌아가면서 합동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감독자들 있지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
이 감독자들이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감독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아침에는 좋습니다만 오후에까지 영향이 미쳐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감독관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동별로 관리하는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직접 관리하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교육을 좀 시켜서 분명히 업무가 어디까지고 확실히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리고 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
기동대는 지금 우리가 기동대라는 말은 급할 때 소위 말하면 겨울에는 눈이 올때나 이럴 때 기동대를 활용 했습니다만 기동대가 평상시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주로 민원실이라든지 저희가 종량제 신고센터를 통해서 잦은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을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기동대의 상황입니다.
원오식위원
기동대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 적환장에 1명, 각 출장소에도 기동대 있지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
너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기동대는 지금 진공청소차 기동대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사람씩 따라 타야 됩니다. 진공청소하다가 앞에 지저분한 물건 있으면 주워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고 실질적으로 기동대 인원은 차에 탑승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차에 탑승해서 작업하는 인원은 5명입니다.
원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하상춘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하상춘 위원님.
하상춘위원
하상춘 위원입니다. 자료 186페이지 노면진공청소차량 구입현황 및 보수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진공청소차량이 두 대밖에 없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저희 구청에 두 대 있습니다.
하상춘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구입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큰차가 89년에 구입했고 특장차가 94년에 구입했습니다.
하상춘위원
96년 보수내역을 보면 보수비용이 두 대에 475만7천원을 지출했는데 맞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상춘위원
적게는 1만원서부터 많게는 160여만원까지 있는데 이것도 지출내용이 조금 월별로 한건씩 있는거 같은데 쭉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제작은 쌍용자동차 광림특장차로 되어있는데 실제 부품은 100% 외제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수입조립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상춘위원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면 부품조달도 어렵고 또 기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실제는 여기 내용을 보면 주 1회 수시로 청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쉬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애요.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물론 차가 수입차기 때문에 고장이 잦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로환경정리원들이 작업할 수 없는 위험도로에 이것을 중점 배치해서 작업하는 차원에서 진공청소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나가는거로 주로 지도를 하고 이 차가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혹간에 장비가 지금 고치는게 시간이 걸린다든지 하게 되면 세워놓는 수는 있습니다.
하상춘위원
특장차기 때문에 최대한 서 있는 시간을 빼놓고 활용할 방안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고장나지 않으면 저희도 운전기사가 청소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기사로 해서 운전기사를 타차를 몰고 그런일이 없기 때문에 차에 이상이 없는 한 저희가 작업을 지시하고 결과를 저녁에 보고를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하상춘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지금 차가 계속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수리중인지 아니면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진공청소차가 청소차가 물을 넣어서하기 때문에 광림특장차 조그마한거는 특히 겨울철에 눈이 오고 하게 되면 어름이 노면에 있다 그러면 작업을 못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럴때는 또 저기하고 기온이 급강하돼가지고 나오는 수조에서 나오는 관이 주로 저희가 바깥에 주차를 차고지를 하기 때문에 어는 수가 있어서 예열을 시켜서 녹이거나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그런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좀 쉬는 기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상춘위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치는 보수비용도 많고 또 서있는 시간이 많다 이거에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이거 사실 특장차기 때문에 고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서있는 날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몫을 못한다 이거에요. 제구실을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차 제구실을 하도록 청소과장께서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하상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지금 하상춘 위원께서 질의하신 특장차에 대한 활용계획안에 대해서 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장
그 운행일지 사본을 복사해서 갖다 주십시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만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위원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도로환경정리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환경정리원이 동으로 발령이 나서 동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환경정리원하고 몇 명하고 상담한거에 의하면 방차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청소하기가 불편이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방차가 우리구에 어느지점에 몇 개 있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방통은 8개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방차가 위치한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면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고 도로환경정리원 복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복장은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추복하고 동복이요.
최영만위원
복장을 지급하는 거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복장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까?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모자를 쓰고 있느냐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장님 알고 계시나 물어보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모자를 쓰고 제가 안전모드 사줬습니다. 사실 안전모 같은 것은 저도 엊그저께 교육을 실시할 때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만 도로환경정리원들이 불편하다해서 사준 것을 착용을 안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저희도 왕왕 발견됐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불편하더라도 지급한 장비를 전체 착용하라고 근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지금 도로환경정리원의 안전모와 그 야광띠를 메게 되어 있지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최영만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정리원들이 한명도 안전모나 야광띠를 정리원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소과에서 지도체계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자기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마련한건데도 시행을 안한다면 지도체계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러한 것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착용 안했을때는 저희가 문책하는거로 앞으로 강도를 높여서 지도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리고 무단투기감시자로서 이번에 환경정리원을 기능을 부여했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최영만위원
감시자 역할이 어떤겁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 사람들이 주로 새벽에 5시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도중에 그러한 무단투기자가 발견되면 아울러 작업에만 신경쓰지 말고 겸해서 무단투기를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그 감시자라는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 사람들 주 업무가 청소구요, 그게 부수적이 업무기 때문에 실적은 좀 나온게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감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을 위주한 차원보다도 본인의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러한 것도 같이 감시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시자 역할이 주업무가 아니라니까 그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도로환경정리원들의 역할 문제 이것을 명확히 해주시고 그리고 방통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리원차가 만차가 되면 방통을 갔다 와야 잖습니까? 그런 방통이 자기 마을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웃동에 있을 경우에는 그 만차를 끌고 방통까지 가서 붓고 와야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도 개선돼야 되는데 다시 지도가 오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예단속원 위촉했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최영만위원
여기 보면 명예단속원이 위촉된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은 있지 않은데 명예단속원으로 위촉돼갖고 이사람들이 신고한 실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제가 명예단속원을 2,921명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종량제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에 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건을 신고를 했을때는 저희가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하는데 191페이지에 보면 현재 11월 25일 현재 20명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외 포상금 지급 안하고 저희가 종량제신고센터운영에 보면 거기에 수백건에 관해서 그 사람들이 신고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수백건에 대해서는 왜 포상금을 지급 안했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포상금 지급은 저희가 무단투기를 신고해서 그 사람들이 과태료 근거가 나왔을 때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최영만위원
신고를 해가지고 무단투기가 발견됐더라도 과태료가 부과가 안되면 보상을 안합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렇죠. 일반적인 어디가 지저분한데 청소를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된 그런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저희가 처리해서 결과를 전화라든지 서면으로 대처하는 거로 하고 과태료 부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명예단속원이 2,921명이 현재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 만약에 포상금 내용에 보면 24건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신고한거는 24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2,921명이 24건밖에 1년 동안에 신고를 안합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물론 신고를 하는데 우리 인습상 저희가 익명으로 신고한자에 대한 제보자에 대한 이웃간에 그런 정도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해서 저희가 계좌번호를 넣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포상금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거를 물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신고를 하고도 그런 것을 안받아도 좋다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신고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신고한 그 내용을 복사해서 갖다 주시고 지금 명예단속원이 2,921명이나 지금 위촉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921명이 위촉이 됐으면 여기에서 신고건수가 만약에 약 몇백건이라도 정당하게 판단해서 나왔다면 이게 바람직하지만 2,921명을 위촉해놓고 실적사항이 없다면 이것은 바로 불필요한거 아닙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사항이 없는게 아니라 몇백건에 관해서 전부 신고 접수된 종량제 대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원본을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포상금지급하고 과태료 부과가 됐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
과태료 부과가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안나왔거든요. 한건당 얼마씩 과태료가 부과가 됐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100만원이하로 해가지고 보통 평균 10만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지금 포상금지급 내역만 나왔고 과태료는 부과된 금액이 안나왔어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주고 10만원건으로 부과된거로 그 내용을 이건에 관해서 부과한 금액을,
원오식위원
과태료 부과가 그것만 있는게 아니라 197페이지에도 과태료 부과가 되어 있는데 남동공단불법소각 5개소에 5개소에 230만원, 그리고 자동차경정비업소 경고도 있고 과태료도 해서 10만원, 50만원, 10만원 있는데 총 카피해서 금액을 제시해 주시고 또 먼저 직접 단속을 했었죠. 청소불법투기에 대해서 각 동별로 동장 책임하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한 기간이 있죠? 몇월 며칠서 며칠이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7월 15일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엄청나게 각 동별로 과태료 부과한게 많습니다. 그 내역을 동에서 적발한거 특히 구월4동 카메라에서 적발돼 갖고 부과된 금액 이게 보고가 안돼 있어요. 상세하게 과태료가 부과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지금 명예단속원 위촉 및 신고포상금 지급현황과 과태료 부과실적에 관한 현황중에서 원만한 감사를 돕기 위해서 명예단속원 포상금 지급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290만원입니다.
김경학위원장
290만원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됐던 지급액에 대한 현황 그것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 거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하실 위원,
김완성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김완성 위원입니다. 청소부를 각동에 배치해 놓고 난후에 제가 동장님으로부터 옛날과 지금이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일하기는 좀 어떻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동장님 말씀이 일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들을 하는 동장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청소부를 각 동에 이양시키고 나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을 발견하신 것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동장 권한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은 물론 그 사람들이 처음에 몇몇 사람들은 소속이 동으로 가면 더 잔소리하는 사람, 감독자가 더 늘지 않느냐 해서 조금 우려해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저희가 162명이라는 전체 인원을 감독하기에는 행정력이 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동장권한하에 두 개 되면 그 사람들이 일용직으로서 3D업종에 종사한다는 그런 위화감도 동직원으로서 같이 근무한다는 자부심 때문에 좋은 효과도 있고 일예를 들게 되면 그전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다쳤을때는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그 사람들 체육대회때 우리 구청에서만 관심을 가졌지만 인제는 동소속이기 때문에 관혼상제라든지 이런게 있을때도 동장이라든지 동에 관련자들이 위문하는 동 그 사람들 사기 차원에서는 더 좋아진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문제점같은 것이 도출된 것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문제점은 현재 나온게 없습니다.
김완성위원
아주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셔 가지고 좋은 정책을 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동장님들 말씀도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가서 들은바에 의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동장님들이 취약지나 간선도로 같은거 청소를 좀 무리하게 시키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사람들도 노조가 있다면서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김완성위원
그 노조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동장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동장에게도 뭐 인사권이나 무슨 이 사람들 징계권이나 물론 징계해서는 안되죠. 이런 권한을 줬으면 더욱더 청소부들을 다루기가 효과적으로 청소를 시킬수가 있을텐데 동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없는데 그것이 문제점이다 하시는 동장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 지침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동장한테 해임권외에 저희가 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징계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다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동에서 말씀하신지는 몰라도 지침상으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십분 동장이 활용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성위원
인사권은 주지 않았어도 징계권이나 그런거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최종적으로 해임 건의 같은거는 할 수 있습니다. 감독하다가 말 안 들으면 해임하겠다면 거기에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완성위원
그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아까 명예단속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첨가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위생과, 무슨과 무슨과 다 명예감시원, 명예단속원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포상금, 간담회 등등으로 상당한 회원들이나 감시원들에게 혜택을 베풀어 보고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각 우리 남동구에는 20개동이 있으며 통장들이 약 8, 900명이 통장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좀 심각하게 해서 다음에 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단속원, 감시원, 위원회 이런거를 왠만한거는 전부다가 구민이 위원이 되고 단속원이 되고 감시원이 되는 것도 좋지만 무단투기한 것을 이웃간에 은밀히 구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그거를 알면 이웃간에 화목차원에서 상당한 누가 간다는 얘기를 먼저번에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한테 단속원으로다 통장을 임명하면 통장들이 단속한다는 것은 그 이웃주민간에 마땅히 통장으로서는 할 도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장도 아니고 반장도 아닌 이웃사람이 은밀히 이것을 찔러가지고 벌금을 물게 한다 이러면 이웃간의 화목차원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각 과별로다 위원회, 단속원, 감시원 이런거를 두고 포상금을 주고 간담회를 열고 번거롭게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없이 통장들에게 쓰레기단속만은 전권을 줘서 통장이 그 통을 장악하게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철
김락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락철입니다. 김완성 위원님께서 행정수행상에 각종 단속이라든가 감시원 또 이런거를 다양하게 위촉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이거를 일원화 시켜가지고 동단위에 통장들로 하여금 이런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 말씀인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통장님들은 통장님들대로의 지금 모든 행정의 종합적인 최초의 하나의 조직으로써 그 이외에도 일이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저희가 명예단속원이다 감시원이다 위촉하는 업무를 통장님들이 안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통장님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예화하고 뭔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의 효과를 얻고자 명예단속원, 감시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광범위하게 활동의 영역을 더 넓히는 의미에서 이렇게 별도의 위촉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완성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입니다. 과연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번도 없지 않는 위원회가 있고 어떤 위원회는 한 실적도 별로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감시원이라든가 단속원에 대해서 더욱더 교육을 철저히 하셔갖고 관리를 정말 능률적으로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고 싶으며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음식물 쓰레기 공동 퇴비화처리 설비추진사업으로써 36억이라는 것이 97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김완성위원
이 음식물 쓰레기 공동 퇴비화처리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게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결하게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간결하게 음식물쓰레기 공동퇴비화처리관계를 간결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집단 퇴비화장을 말씀하시,
김완성위원
전체적으로 구정에서 음식물쓰레기 공동퇴비화사업을 어떻게 실천하겠다 하는 거를 간단하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저희가 5개년 계획에 수립해서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재활용집하선별장을 새로 만드는데다가 1일 30톤 규모의 퇴비화시설을 설치해서 99년도부터는 단독주택에서도 종량제 음식물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문전수거를 해서 거기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학교 집단급식시설에 관해서 소멸기 같은거를 설치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쭉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완성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분쇄기를 배부를 하고 단독주택에서는 지금과 같은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집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만 따로 처리한다 이 말씀이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김완성위원
아무튼 그 계획이 철저하셔가지고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완성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인균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김완성 위원이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추가로 좀더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폐레미콘을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사업 추진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박인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94년도엔가 언제 우리 청소과 계장이 내무부장관 표창인가 국무총리 표창 탄적 있지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전국 최초로 해서 남동구가 하여간 시범구가 돼가지고 전국 최초로 돼서 이게 일석이조의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일석이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아주 이게 신문지상에도 크게 났었고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는데 지금 음식물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현재로는 보루네오에서 나오는 잔반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우리 구청에거는 안 나갑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구청거하구요.
박인균위원
인천시청거는 안나갑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광역시거는 이번에 설치된지 얼마 안돼서 소멸기가 6개월 동안 모아져야 됩니다.
박인균위원
옛날에는 인천광역시하고 대형음식점하고 남동구청 음식물이 다 나간다고 그렇게 보고가 돼서 그렇게 추진해 오던건데,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대형음식점요?
박인균위원
그래서 그걸로 음식물을 이용한 퇴비를 만들어서 퇴비를 팔아서 부가가치도 얻고 또 쓰레기도 줄여서 재활용품 쓰레기가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거를 감량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비도 감량이 계속 됐고 그래서 그때 감량표도 해서 나온게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퇴비화 하는데 무슨 퇴비를 만듭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거기서 일단 폐레미콘에서 일다 EM발효제하고 톱밥, 흙설탕 이런거 섞어서 숙성을 6시간 내지 12시간 돌려가면서 발효를 한 다음에 야적을 해가지고 또 30일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박인균위원
비료 이름이 뭡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이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농가에서 전량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유기질 비료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급농가가 21개소에 했다 그랬는데 21개소에 대한 장부가 있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한포가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10kg정도에서 20kg정도로 대중,
박인균위원
마대로 하지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박인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서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그게 40kg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거워서 강원도서 고랭지 채소를 한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재배하는데 시범으로 쓰겠다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유기질비료 정식으로 사다 쓰는거는 20kg짜리인데 그게 너무 무겁다고 포대수를 줄여야 된다는 이런안이 전부다 섰던건데 이게 이렇게 40kg짜리가 10kg짜리로 변하고 그러면 240톤을 생산했다면 몇포를 생산한 겁니까, 10kg로 따지면. 이게 뭘 맞아야 얘기를 하지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저희가 물론 수치로 몇kg를 생산한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박인균위원
240톤이면 몇차나 내다가 팔았다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공급을 했다든가,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무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마대 담지 못할 정도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용기를 가져와서 가져가고 그러기 때문에,
박인균위원
옛날에는 포당 2천원씩 주고 사가는 것도 퇴비가 없어서 못 팔았는데 왜 무상으로 줍니까? 한포의무게는 분명히 40kg이고 판매실적 장부 좀 가지고 오세요. 판매실적된 대금요. 돈을 주고 강원도에서 차를 갖고 왔는데도 못사갔습니다, 옛날에는. 영농사업가들 전부다 오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 음식물 퇴비화가 전국적으로.
박인균위원
이 사업은 그냥 보통사업이 아니고 특색사업을 해서 장관 표창까지 받은 건데 표창까지 받고 대대적으로 했던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돈을 받고 팔때도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았는데,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게 아니고 시대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94년도에 이거를 만들었을때는,
박인균위원
내가 사와도 돈을 주고 사왔는데 돈 받은 실적이 없습니까? 동료 위원들이 과수원에 갖다 쓸때도 돈을 주고 사갔는데요.
김경학위원장
청소과장님 위원님의 질의를 다 들으시고 또 답변하시고 이런식으로,
박인균위원
물론 청소과에서 2개계밖에 없고 청소는 우리가 금년이 지나가든 내년이 다 가든 2000년이 지나가도 청소에는 똑소리나게 100% 잘했다고 이런 말 듣기 힘듭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 지나가요, 수고한 것도 알고. 하지만 이 사업자체도 환경보호과 얘기한 식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고 경영수익까지 된다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자동으로 없어지고 판매대금 받은 실적도 없고 옛날에는 홍천군에서 군의원이 와서 이거를 사갈려고 했는데도 퇴비가 모자라서 못 사가지고 가고 차를 가지고 왔다가도 그런데 왜 판매실적이 없습니까? 우리 동료 구의원도 다 돈주고 사오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리대로 음식물퇴비화가 뜨거운 감자라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사료화, 퇴비화해가지고 각종 시군에서 처리에 골몰을 앓기 때문에 타시군에서도 이것을 일정 농가에 판매하는 것보다도 일단 음식물쓰레기 주 목적이 음식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서 매립지로 안들어가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차원보다도 이런 것을 각 시군이나 시도에서 연구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돈주고 사가라고 하면 거기서 안사가도 딴데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라도 판매한 실적이 있으니까 판매실적 대장을 갖다 주시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전에 판거는 드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그전까지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하면 우리 공원 이런데 갖다가 뿌리고 이러는데 여기에 공원에 뿌리는 거는 공급농가만 나갔지 하나도 전연 실적이 없어요. 우리 공원 퇴비는 뭘로 합니까? 공원 같은데 퇴비 이런거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유기질 비료 갖다가 좋은 비료 갖다가.
김경학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박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갖고 오신 다음에 자료를 보고 계속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인균위원
자료를 갖고 올 동안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급농가가 21개소라고 그랬고 조경업체, 화훼농가, 원예작물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런데도 공급을 해주는게 좋겠지만 우리 공원에도 이걸 합니다. 우리 청소과 직원이나 구의원들이 외국을 가봤을때도 공원에 이런거를 뿌립니다. 그러면 유기질비료가 상당히 좋은 비료입니다. 좋은 비료기 때문에 공원같은데 뿌리면 비료 안사고 돈 안들어가고 참 좋고 공원도 활성화 되는데 물론 뿌리고서 미처 개재를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원에 공급을 하고 그 계획을 어떻게 된겁니까? 공원에 공급하는 계획은?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것은 도시과하고 인천대공원 같은데서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관에서 우선에 쓰는거로 하고 그 나머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 온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느낀게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예단속원이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청소과에도 명예단속원 위촉 및 신고현황이 있는데 조직을 언제 구성을 했습니까, 위촉식이.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위촉식이 무단투기 집중단속이 7월15일부터 해가지고 8월중에 위촉식을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감시원들 한번 모임이 있었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지난 11월달에 저희 구청 대회의실에서 음식물 퇴비화기계 비디오 상영하고
서원석위원
며칟날이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11월 8일날요.
서원석위원
제가 왜 이런거를 묻느냐하면요 지금 거대하게 명예감시원이 2,921명입니다. 이 집단이 한번 움직일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여야 움직일거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겁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저희가 선진국화형이 될려면 저희도 고발정신이 투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국민성은 이웃에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신고 안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이러한 쓰레기 같은 불법투기나 무단투기 같은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피해보는 사항입니다. 자기 이웃주변에 무단투기된거는 청소대행업체들도 안가져가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차차 이러한 주민계도를 통해서 공동 대처하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 보다 민간자율차원에서 이런 조직이 활성화 돼가지고 이러한 것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원석위원
그 뜻에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주민의식들이 아직 주위분들이 위반했을 때 고발정신이 없는거는 다 누구나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8월달에 발족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2,900명 약 3천명이라는 조직이 한 3개월간 운영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포상금 지급에 모두 24건입니다. 이런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너무 무의미한거 같고 오히려 명수를 줄여서 정예화시켜서 전에 지적했듯이 아무 것도 안하는 명예환경감시원들 1년에 고발건수가 열손가락안에 들정도로 이렇게 한 단체도 연말에 불러서 회식시켜주고 격려해주는데 오히려 정예화 시켜서 이 2,900명 운영할 비용을 가지고 몇십명하든 고발정신을 투철하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이 내역을 봤을적에 누가 보더라도 이거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하는 감이 듭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느낀 것이 감사자료를 보면 어느과고 막론하고 다 부실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꼬집어서 지적하기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느끼는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이 돼야겠다 이런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93년도인가 각동에 깡통 압축기를 제작해서 보급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94년도에 총무과 새마을계 있을 적에 그것을 사준거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캔압축기 배부한 사항을 동별로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잘 모르시죠.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참 처음에 좋은 뜻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깡통압축기도 2회에 걸쳐서 각동에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지 운영되고 있는 동은 눈씻고 찾아볼래야 없습니다. 아까도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월1동 사무소는 정문에 들어가다보면 시설해놓고 오시는 민원인들도 자판기에서 빼먹고 신기하니까 한번씩 눌러보고 하는 거 봤는데 이왕 돈 들여서 추진한거면 끝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줘서 예산낭비를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앞으로 각종 사업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윈 그래서 처음에 발상은 좋게 발상을 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는 그저 뭐 꼬리 감추듯이 슬그머니 그것이 없어지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좀 예산절감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직무대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퇴비공급처해서 되어 있는데 이 수량이 톤수입니까? 마대포대수입니까? kg입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마대포대수입니다.
박인균위원
포대수이면 한포대에 몇 kg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까? 10키로가 맞습니까, 20키로가 맞습니까, 40키로가 맞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20kg으로 봐 주십시오.
박인균위원
240톤이면 몇포대나 되는거에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1만2천포대,
박인균위원
그러면 음식물퇴비공급처 확인해 보십시오. 하도 숫자가 정확치 않아서 각과마다 이게 총계 금년에 나간건데 금방 240kg인데 과장께서는 조금전에 한포에 10kg라고 그랬었는데 또 20kg로 올라갔으니까 20kg로 인정하고 따져보자구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 사항은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개별적으로 해도 내가 안되는 거보다도 이 서류의 정확성이 있고 매년한게 맞나 안맞나 맞추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책임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20kg으로 환산해서 몇포대 나옵니까? 1천포 조금 넘겠구만, 1만2천포라면 전연 안맞는거에요. 뻥튀기 불리듯 몇배를 불리는 겁니까 대충 따져서 1,600포에서 1,700포 됩니다. 1,700포정도 되면 20kg짜리 가지고 얼마 되겠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저희가 이거를 상품으로 파는게 아니라서 딱 20kg, 40kg 정확히 계근해서 나간거는 아니고 해서 차이가 좀 있는거 같습니다.
박인균위원
34톤 나갔습니다. 240톤이면 8배를 불렸는데 이거를 톤수로 하지 말든가 포대수로 하든가 해야지 34톤 나간거를 240톤 나갔다고 하면 숫자만 보고 되는 겁니까?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전연 안되는거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뻥튀기해서 숫자를 불려도 어느정도 불려야지 이렇게 해갖고 무슨 감사를 맞고 뭘 어떡합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판매실적 대장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제가 전임자한테 물어봐가지고 현재로서는 자료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위원장님.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박인균위원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전임자하고 후임자가 인수인계가 잘안된 모양인데 우리 감사지적사항으로 판매실적대장 부실한거하고 이거 한건만 우리가 확인을 해봐도 생산량의 과다한 추리, 늘 어느과에도 숫자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 좀 지적사항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박인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지적사항으로 해서,
박인균위원
지적사항이라는거는 우리 소관입니다만 그래도 과장께서 서운하게 생각 안하시겠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위원
종량제신고센터 관리대장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정회전에 질의한 내용중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해 가지고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포상지급현황과 이 대장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대장을 기록을 잘못된건지 아니면 허위로 포상금지급현황을 작성한건지 둘중에 하나가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포상금지급대장을 말씀하시는거죠?
최영만위원
종량제신고센터 관리대장하고 포상금 지급현황하고 지금 자료가 완전히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면 96년 8월 19일날 김봉섭씨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포상금을 탄게 있는데 여기8월 19일날 김봉섭씨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포상금을 탄게 있는데 여기 8월 19일날 김봉섭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직원 옆으로 와서 얘기함) 그러면 맞는 대장을 갖고 와야지 엉뚱한 대장을 보고 행정사무감사하라는 겁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포상금 기록은 동에서 공문으로 계좌번호로 올라온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놔두고 다시 그걸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갖고 오면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 아까 방통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통거리가 너무 멀어서 환경정리원이 불편사항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청소과에서는 어떤 그 시정계획도 있고 방통거리를 줄일 계획이 있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현재 시비 전액보조를 받아서 압롤방통 6개를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확보되면 그게 보강이 돼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동별로 한 개씩 이상은 방통이 계속 청소부들이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기전까지 질문을 준단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하상춘 위원님 아까 그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하상춘위원
차량일지를 본위원이 봤는데 현원 상태에서 아까 부탁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차량일지하고 좀 안 맞습니다. 운행했으면 운행하고 쉬었으면 쉰거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앞으로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상춘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좀전에 박인균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앞으로 우리 정책에도 충분히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보여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남동구에서 음식물 퇴비화기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남촌동에 있지 않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조재구위원
거기에 지금 음식물을 수거하는 곳이 어디 어디라고 그러셨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보루네오하고 우리 구청 주로 두군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보루네오하고 구청 두군데라고 하셨죠. 보루네오가 지금 평균 3천명이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몇키로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자료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만 갖고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루네오가구가 2,800명이 1일 급식인원으로 돼 있고 발생량이 300kg 1일해서 되어 있고 처리량이 300kg로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직원이.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800여명으로,
조재구위원
800여명이면 여기에 보면 평균 하루에 한명이 발생시키는 양이 100g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2,800명에서 800명하면 3,600명입니다. 1인당 100g이면 하루에 실제 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하루에 36만g 그러니까 360kg 정도를 처리를 한다고 보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30일내내 처리를 해도 10톤이 안되고 1년으로 따지면 120톤입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하는 날짜는 연간 365일을 근무하는게 아니라 휴일 쉬고 무슨 절 쉬고 날 쉬고 그 다음 휴가때 쉬고 해서 실제 근무일수는 280일에서 290일정도가 되는데 이 양 자체 계산방법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남동구에서 음식물 퇴비화기기사업으로 35억을 투자를 해서 새로이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구비시비 50%씩해서 과연 남동구에서는 얼만큼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얼만큼은 우리가 실제 수거하고 있으며 그 실제 수거할 수 있는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기기가 필요한가 그리고 음식물퇴비만 필요한게 아니라 그것을 발효시키고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퇴비화기기속에서 1일정도가 있으면 공간은 거기에 또 15일해서 30일 정도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자료가 처음부터 정확히 맞아야 실제 필요한 공간과 예산과 인원과 규모가 나올 수 있지 기초적인 자료자체가 맞지 않으면 사실상에 애는 쓰면서 일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니까 앞으로 청소과에서 지금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차후에 모든 업무때는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해야만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 준비조차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놓고 결과는 전혀 엉뚱한 사실이 나오니까 과장께서는 이러한 기초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셔갖고 우리 청소과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한만큼 결과도 나와야 되고 주민들한테 그만한 서비스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확실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감사자료 부록에 277페이지 쓰레기 발생시 책임제 실시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박인균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제현황이 구 공무원 275명하고 동공무원 259명해서 동별로 취약지점에 동공무원이 같이 구 공무원하고 책임제로 해서 무단투기가 되는 것을 방지를 위한 책임제 실시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이 책임제 실시 자체는 이렇게 되면 좋기는 좋겠는데 우려해서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구 공무원이 업무가 그렇게 한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있는 여기에 보면 전산실에 있는 사람, 민원실에 있는 사람, 문화공보실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각 공무원이 다 여기 참여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그것은 동담당과가 있습니다. 동직원하고 담당동 해당과하고 같이 근무시간외에 저희가 집중단속기간이라든지 야간에 그때 한번씩 동원되는 거기 때문에 민원실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인균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우선 정책 자체는 좋은데 구 공무원이 그렇게 동까지 가서 이렇게 보고 이럴 시간이 없을 것같아서 지금 현실정을 동에서 전부다 주민이 신고를 하든 아니면 동직원이 신고한 내용을 가서 보든 해서 적발된 거를 해서 동에서 벌금도 매기고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라고 써있는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구청 공무원까지 참석할 수 있겠느냐 이 제도는 차라리 괜히 복잡하게만 만들지 아무래도 동 공무원이 다 하는건데 이 제도를 없애는게 낫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것은 시에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시.구.동 합동단속하는 기간이 있고 저희 구 나름대로 일정기간을 정해서 구.동 합동단속을 하면 동직원만 고생시킬게 아니라 이것은 일과 시간외에 야간에 하든 새벽에 하든 그 반을 쪼개서 하기 때문에 동 직원들만 갖고 전 지역을 동관내 카바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구 공무원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 공무원도 많은데 이중에는 공무원중에도 시집안간 미스가 대단히 많을겁니다. 그러면 이 미스 아가씨들이 과연 밤에 나가서 합동으로 뭘 하겠느냐 우리 이치적으로 안맞고 그럼 우리 구공무원이 사람들이 몇번이나 어디 나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여직원 같은 경우는 보통 남자직원들하고 같이 조를 같이 해서 같이 나갑니다. 혼자 별도로 해서 위험한거는 없고 같이 나가고 저희가 횟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수시로 저희가 지시해서 수차에 걸쳐서 한 사실입니다. 집중단속 7월 15일 이후에,
박인균위원
이후에 했다고 그러지만 실지 상황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사항도 있고 책임제 지정현황이라는거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시사항으로 따라 하는거지 우리 자발적으로 하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시에서도 책임제를 정해가지고 그 책임제에서 발생하는거를 어느정도 책임감도 갖고 근무에 임하라는 차원에서 구역조정을 해 놓은 겁니다.
박인균위원
서류상 기틀을 잡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는거지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생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우리가 볼때는 동에 가면 과태료 매기고 한 실적이 다 나옵니다. 과태료 매기고 이런 것도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담당동 점검자가 한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점검자하고 동공무원하고 구청 책임제 공무원하고 이게 동에 가면 동에서 실적으로 나오고 청소과에 오면 청소과에 실적으로 나오고 또 여기 책임제하면 책임제 실적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전시행정의 효과 위에서 지시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하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건수를 책임제 담당 공무원한테 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지 말고 전시행정의 효과로 알고 위에서 지시한 사항으로 알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폐지할려면 못하겠네요. 지시사항을 억지로 불복할 수도 없는 거잖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화장
운영의 묘를 조금 개선해서 정예화시킨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최영만 위원 자료 보시고 질문하십시오.
최영만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주민신고포상금지급관리대장을 받았는데 제가 판단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이 관리대장에 대한 허위성을 제가 물어봤지만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는 이 작성한게 지금 작성해서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작성할려면 똑바로 작성해야 되는데 틀리게 작성해왔어요. 이것은 허위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작성한 직원과 관리하는 사람을 징계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이거 보시고 판단내리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박인균위원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영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질의를 한중에서 종량제신고센터관리대장과 주민신고포상금지급관리대장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된거 같습니다. 해서 이 작성하는 작성자도 잘 작성을 하여야겠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틀리게 작성했을 때 그것을 고쳐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96년 11월 4일날 써놓고 16번째 가서 96년 9월 24일 이렇게 쓰는 관리대장도 있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착오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원본들어온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다시 정리를 해주시고 이 종량제신고센터관리대장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상금지급관리대장에 포상이 돼 있으면 반드시 그 날짜에 가서 여기 종량제신고센터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전부 이게 안 기록됐다면 저도 이해가 가지만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된 것도 있고 안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 기록한 것은 주민신고센터관리대장에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한테 신고 안하고 막바로 동에서 신고해서 동에서 올라온 것은 기록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동에서 신고한거는 기록이 안된다구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동사무소에다 해서 동에서 포상금지급신청을 한 것은 거기에 기록이 안됩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동에서도 별도로 장부가 있고 구는 구 자체로 장부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최영만위원
구에서는 동에서 신고한거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 신고서류가 다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이러이러해서 부과한 과태료 부과 원본하고 그 사람 계좌번호를 저희한테 포상금 지급해달라고 올라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종량제신고센터관리대장에는 구에서 들어온거만 관리할 수 있지 동단위에서는 구자체에서는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식만 올라와야 알고 있지 실지로는 관리를 안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종량제신고센터는 포상금만 아니고 잡다한거까지 다 신고가 되기 때문에,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이 포상금뿐만 아니고 신고하는 모든 문제가 지금 동에서 들어온거는 빠져 있다는거 아닙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렇죠.
최영만위원
종합적인 관리가 부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하여튼 저희가 홍보는 전체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하는거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청소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에서 들어온 문제는 구에서는 관리대장도 안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과태료 부과건에 관해서는 동에서 서류로 올라오기 때문에 굳이 종량제 거기다 신고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만위원
아니 그러면 종합적인 관리기록인데 동에서 들어온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면 이런 관리대장은 뭣하러 만듭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거를 저희가 접수하는거기 때문에 동은 동 나름대로,
최영만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관리대장이 또 있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아니요. 저희가 종합적인 관리대장입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구자체의 신고 들어온 내용이고 동단위는 동별도로 있고 그 대신 과태료나 포상해줄 문제는 서류로 해서 동단위에서 구로 올라오면 그거에 의해서 부과해 준다 이 얘기입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렇죠. 과태료 부과건은 종량제신고에 별도로 동에서 신고받아서 적발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종량제 신고대장에 그 사항을 동에서 올라온거를 일일이 또 기록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데 종할적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도 구단위에 예하단위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서 나온 모든 과태료부과나 신고도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따로 전부 징수결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대장이 따로 있어요.
최영만위원
또 따로 있어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과태료부과건에 관해서는 동에서 들어오면 징수결의해 가지고 수입을 잡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동에서 과태료부과한 다른 장부가 있으면 그것도 내용이 있잖습니가?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연락처는 어디고 여기 나왔듯이 신고내역은 뭐고 그게 또 관리하는 대장이 종합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그 서류만 받고 다시 관리는 안해요.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과태료 동에서 한거는 다 우리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다 똑같은거고 그외에 추가로 되는거는 동직원이 직접 나가서 잡은거죠.
최영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거는 뭐냐하면 누가 잡든간에 그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관리시스템이 괴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 관리대장이 있느냐 없느냐만 묻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종량제 그게 종합관리대장입니다. 동에서는 특별히 신고해가지고 동에도 종량제 저희가 종합센터하는거를 내려 보냈습니다만 동에서는 동자체적으로 직결처분이라고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고 과태료부과건에 관해서는 저희 구청에 보고하면 저희는 징수결의하고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면 지급대장에 올려서 지급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최영만 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최영만위원
위원장님.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최영만위원
제가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왜냐하면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구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 동에서 관리하는 대장도 일단은 구로 올라와가지고 구 전체 모든거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게 청소과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과에서 종합적인 대장관리를 해야지 동에서 관리한다고 내버려두면 구안에서 청소과에서는 종합적인 관리가 안되고 모르는거 아닙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그러면 앞으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주별로든지 월별로 받아서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합산해가지고 기록관리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저는요,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거 같이 지금 컴퓨터가 왜 있습니까? 컴퓨터는 한달뒤에 늦게 전산에 입력시켜도 전산데이타베이스만 딱 누르면 일렬대로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리시스템이 지금, 청소과에 컴퓨터 없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고장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그런 관리 시스템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게 그렇게 한다니까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장소의 감사를 현지 방문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출장소 현황 보고를 듣고 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한 수감태도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출장소를 방문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원오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당 출장소에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현 총무계장, 한영숙 세무계장, 윤상덕 상공계장, 송규호 환경계장, 김헌수 건설계장입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황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출장소장은 현황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성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출장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남동공단 출장소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남동출장소를 두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 부지가 330만평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종 도로 그리고 6개 공원과 시설물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1,702개 업체나 되는 업체에 대한 각종 세금업무, 97년도 한 22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업무로 생각합니다.
김완성위원
공단관리와 세금징수관계 때문에 본청에서 업무과다로 인해서 또 공단에 있는 각종 공장관리지원 이런것도 관계가 없습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지금은 우리가 지난 7월 1일 이전에는 형식적이나마 공장신설이라든가 증설이전을 허가를 내줬는데 그것이 7월 1일 이후 공단본부로 전원 이관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이나 이런 사항이 거의 없는 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완성위원
공단안에 있는 공장과의 관계는 세금 업무로만 관계가 되는군요.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러면서 상공분야에서 액화 LPG라든가 고압가스 가스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가스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산업쓰레기 이거는 각기 연계가 돼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가 83㎞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도로환경정리원이 3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현 공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2,702개로,
김완성위원
여기 실정으로 봐서 공단업체가 잘 활성화 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공장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우리가 공단본부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한 업체가 나가면 한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는 업체는 한 45개업체가 되는데 공장이 2,702개에서 그렇게 늘고 주는거는 하나 나가면 금방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완성위원
2,700개 업체가 현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단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 출장소에서 지원사업같은 거래든가 그런거는 전연 없습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없습니다.
김완성위원
만약에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면 남동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출장소에서는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세금, 도로관리, 자연보호관계 이런 관계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지원관계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거의 없고 시차원에서 중앙차원에서 그것이 내려와가지고 공단에 예를 들어서 지원관계가 내려오면 우리가 홍보까지는 하고 있는 식입니다.
김완성위원
현재 공장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관계도 전혀 관여하시는게 없구요.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거는 우리가 집단급식소라고 인원이 50인이상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것이 177개,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50인이상,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급식인원이 있는 회사는 예를 들어서 50인이상 취사를 하는 공장에서 집단급식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177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177개업체는 그래도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남동공단에서 큰 업체로 볼 수 있겠구만요.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공단업무가 계는 확정이 돼 있지만 계중에 실제 업무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계가 있지요?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실제 업무를 할 수 없는데가 환경관리계가 있고 상공계가 있고 상공계의 업무자체는 몽창 공단본부로 이첩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업무조차도 남동구에서 직접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네.
조재구위원
환경관리계같은 경우에는 이미 남동공단출장소의 업무에서 인천지방환경관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된게 상당히 오래 됐죠?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렇다면 이 인원들은 바로 적재개편이 돼서 원활한 구정업무를 위한 그런 부서에 재배치 되는게 타당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7월 1일부로 공업배출 및 공단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장에 대해서는 하는 일이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스 업무가 주로입니다, 상공계에서는. 그래서 상공계는 실질적으로 제가 먼저 구정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공계는 실제 필요가 없고 그리고 환경관리계는 지금 우리가 집단급식소 177개소, 공중위생업소 214개가 있습니다. 거기다 무허가 함바집 같은 것이 있고 또 위생분야입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는 우리가 83㎞나 되는 도로를 관리를 하고 거기에 이어서 환경정리원이 36명입니다. 이분들 관리를 하고 각종 집단급식소라든가 공장이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를 이행을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7건에 한 600여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지 통폐합은 가능하지만 2개계가 필요없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47건 남동공단 출장소에서 2,702개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산업폐기물이 15건, 생활폐기물 47건, 15건은 고발, 47건은 과태료 부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02개업체에서 365일동안 과연 이만큼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실이 또 그럴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도단속한 방향은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동 사무에서도 이것보다 더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남동공단에 지금 유수지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유수지에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가 하면 각종 불법폐수방류로 인하고 그리고 건축물의 폐수방류하고 하수 방류 등이 오접합 부분으로 인해서 제1유수지, 제2유수지에 수질이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토사는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이 돼 갖고 어디갖다 폐기할 곳이 없을 정도로 중금속으로 오염돼 있는데 그 동안 물론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지도단속을 계속 해온다 그러지만 남동공단 출장소에서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인원의 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동공단출장소에서 실제 지도단속을 해서 고발은 못한다손치더라 어떤 업체에서 어떤일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위반이 있었으면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비치를 해서 그것이 다른 어떠한 사항하고 연관이 지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준비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해당사항 없음, 우리 업무아님, 불량업체배출부과금납부현황 환경관리청 소관 본 위원이 이걸 몰라서 해달라고 그런게 아니라 인천지방환경관리청하고 어느정도 연계를 맺어갖고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나 이 관리체계를 보기위해서 했는데 다 거기 소관이면 결국은 그런 계가 필요없는거고 출장소가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갑니다. 이러한 업무방식에 대해서 출장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조금전에도 얘기했듯이 각종 청소관리라든가 종량제 관계라든가 이거를 처리를 하고 있고 보건직 한사람은 지금 얘기했듯이 214개소 위생업소라든가 집단급식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계장만 환경직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원도 없습니다. 환경직 하나가 지금 환경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보건직 하나가 보건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지금 상공계는 이번에 기구개편이 되면 액화가스라든가 LPG라든가 고압가스 때문에 그것이 환경관리계로 될 것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기 한사람씩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마우신데 실질적으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환경관리는 지방환경청에서 실질적으로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밖 행사기 때문에 육안으로 예를 들어서 연기가 시커먼 것이 난다 그거는 적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때 처리를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직접 단속할 권한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듯이 신고를 해서 이런 업체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좀 단속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하는 업무체계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남동공단출장소에서 그런 계가 있으면 남동공단에서 배출하는 오염이 결국은 남동구 주민한테 영향을 주면 어느사항에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인천지방환경관리청하고 업무협조를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남동구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남동공단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인천지검환경관리청에서만 하기에는 주민으로서 참으로 부담간다 남동구에서도 어떠한 업무를 이관을 받아야 되겠다는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지 아무런 자료도 없이 하면 무슨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남동공단출장소를 받고 있으면 여기에서 주관이 돼서 기본적으로 자료 같은거라도 확보를 하고 그것을 누구한테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게 안 돼 있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단속을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검찰에서 지난번 수사를 하실 때 남동공단 유수지 오접합 부분을 245개업체를 남동구에서 적발을 해서 각 회사마다 오접합 부분이 당신네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수정해라 하고 동사무소로 업무이관을 해서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오접합 부분이 있는 회사에 가서 서류를 나눠주고 그리고 확인서류를 받게끔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문보도에도 나왔고 그랬는데 사실상에 그것은 남동공단출장소 관할업체들 논현동, 고잔동, 남촌동 관할업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남동공단출장소는 공단에 있는 업체를 관리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공단을 벗어난 각 동소관 회사들을 관리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문이 각 동으로 가서 그것이 결국은 어떠한 행정의 공백상태를 초래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접합 부분 문제에 대해서 여기 건설계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공장을 지을 때 한번이라도 가서 확인이 되면 오접합 부분을 눈으로 한번만 보면 그것은 그 즉시 시정이 될 수 있고 한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보고된 바로는 870개 조사한 것만 870여개 회사가 오접합 부분이 있었는데 다 시정이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 현장은 남동공단출장소에서도 전혀 확인이 안됐고 그리고 서류상으로만 돌아다니다가 중간에서 누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회사는 우리는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신고 받은적 없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폐수가 방류되는건 무조건 다 바다로 그대로 흘러 내려가고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는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조재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오접합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홍보가 돼서 우리에게도 8회에 걸쳐서 350건이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갖다주면서 도장을 받고 확인서를 받아서 구청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 이외에 구청에서 거기에 보낸거지 우리한테 내려온 350건은 우리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조재구위원
처리를 다하셨다구요. 그러면 여기 확인받은거 전부 서류갖고 계시겠네요.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네.
조재구위원
그러면 그 서류좀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원배치현황이니까 총무계장님 준비되셨으면 자료좀 주십시오. 본 위원은 자료를 갖고 올 동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지금 조재구 위원이 말씀하신 유수지가 오염이 되다보니까 유수지가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거에 연관되는 얘기를 조재구 위원님 말씀드린거니까 우리 재산을 관리는 환경청에서 하고 단속하고 우리는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재산이 섞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출장소에서 할 일이 뭐에요. 우리 재산을 보호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청에 관계해서 우리 밥을 찾아먹어야지 그냥 정부에서 한다해서 따라가서 우리땅은 섞어가는데 현장에 나와 계신분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 밥은 우리가 찾아 먹을 수 있는 우리땅이 섞지 않고 깨끗해질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해주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다소나마라도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이 두가지가 보입니다. 여기보면 남동1호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야생동물의 은신처 및 먹이식물을 식재하여 야생동물의 보호, 증식도모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죠?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네.
서원석위원
공원을 찾는 구민들에게 자연친화적 공간을 제공하여 환경보호의식 고취 이렇게 해서 꿩, 다람쥐를 방사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꿩, 다람쥐가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는 꿩이 3마리가 당초에 있었고 암꿩만, 제가 지난 5월 8일날 꿩 한쌍하고 다람쥐 3쌍을 방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각종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못하고 해서 모르겠지만 야생 새들의 둥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언뜻 봤을적에 꿩은 날아갈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다람쥐는 그래도 어느정도 주위가 산만하고 그러니까 도망 못가더라도 꿩같은 날짐승들은 새같은 것은 올 수도 있지만 꿩 같은 것은 날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허황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조류들에게 먹이를 주겠다는거는 좋은 현상인데 여기 동물 종류가 꿩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서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 남서쪽으로 보면 거기 1호 봉우리 산입니다. 팔각정까지 약 한 3만2천평이 되는데 그 근방에는 우성아파트하고 아파트라서 날아가도 어디가서 서식할때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 1년동안 와서 보니까 거의 매일 3마리가 있더라구요, 다른 데로 안가고. 그래서 거기다 방사를 해서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봄에 유아원하고 초등학교 교회 단체로 오는 사람만 7,300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고 와가지고서 소풍겸 와서 다람쥐가 놀고 꿩이 울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관계가 유아원 학생이나 일반 주민들에게 그런 관계로 오고 그런 관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서원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원석위원
두 번째 질문 마저 하고,
최영만위원
네.
서원석위원
진공청소차량을 가동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네.
서원석위원
그럼 우리 공단내에 진공청소차량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네, 그것이 정확한 길이는 13.3km를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차가 구청에 두 대가 있지요.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여기 한 대가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발생량 1일 250톤으로 잡고 625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청소차량을 관리하시는데 지금 이미 가동하고 계시다구요. 언제부터 가동하고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이거는 그전서,
서원석위원
올해 96년도 가동을 하셨죠?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렇죠. 계속 가동합니다.
서원석위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같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장수리를 했다든가 그런 내역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게 96년도에 차량을 운행을 했으면 97년도 추진계획처럼 1일 양이 반톤이면 반톤, 1톤이면 1톤, 300이면 300 이렇게 해서 몇톤을 처리를 했는데 처리비용은 얼마가 들었고 또 방금전에 청소과에서 청소과 감사를 끝내고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공청소차량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들고 이러는 거로 뭐 수리비 얼마, 뭐 수리 얼마해서 얼마가 소요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여태까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우리는 우리대로 차량 수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감사라고 하면 그 집행내역서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96년도에 처리량하고 작업일지하고 처리비용 총 있겠죠. 월별로라든가 총계가 나온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겠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서원석위원
앞으로 위탁처리를 하겠다는 말이죠.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네.
서원석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어떻게 여기서 운영하셨냐 그거에요. 직접했으면 직접한 거기에 대한 제반 비용도 있었을 거고 하루에 얼마 물량이 평균 얼마가 나왔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리비용도 있었을거고,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처리비용도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공한지나 이런데서 복토용으로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96년도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함으로써
서원석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해요, 시간걸리니까. 그러니까 96년도는 처리비용을 어디다 폐기물처리업소에다가 주지 않고 자체로 적당히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네.
서원석위원
그러면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민들한테는 조그마한 쓰레기를 버려도 단속을 하고 벌금을 매기고 청소과에서 보면 적발한데 보면 최하가 벌금 1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위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민들한테 벌금을 내라고 그러고 적발해서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하겠습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처리하겠다는 것도 진공차를 갖고 처음으로 이거를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원석위원
이거 근무일지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자료가 준비가 안되니까 5분간 정회 합시다.
최영만위원
이거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기 때문에 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한거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5분만 정회하고 준비하는 것부터 받아서 준비가 너무 미비한 것 같으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
조재구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조재구위원
최영만 위원의 추가질문에 대한 사항만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한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면 합니다.
서원석위원
본 위원하고 질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니까,
최영만위원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거를 보면 남동1호공원에 특수시책에 관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특수시책을 내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게 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와서 미술도 그리고 휴식처로 이용한다는데 남동구민이 와서 휴식을 합니까, 연수구민이 와서 휴식을 합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지금 연수구민이 많이 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연수구민이 대부분 와서 이용하면 이거는 연수구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남동출장소에서 연수구에 의뢰해서 연수구의 예산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왜 우리 돈으로 하고 연수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합니까? 좋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안듣습니다. 그거보다는 제 의견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남동구민, 남동공단출장소라는 것은 바로 남동공단 직원 및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이라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한 특수시책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보고한 그거보다는 그 공단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남동공단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좀 혜택을 줘야지 연수구민들이 와서 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 다람쥐나 보기좋게 해서 그런걸 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최영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꼭 연수구민이 좀 많이 온다고 실질적으로 연수구민뿐이 아니고 동구, 서구 다옵니다, 초등학교에서. 그렇다고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남동구민도 많이 공장내에서 그것을 알면 점점 많이 올거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 구민도 전체적으로 많이 거기와서 휴식공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해도 인천시민을 위한 거니까 좀 안맞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영만위원
인천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인천시에서 해야죠. 왜 인천시민을 위한 것을 남동구 예산으로 합니까? 지금 소장님의 생각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거를 갖다가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거에요. 지금 지방세 모든게 구 주민의 혈세입니다. 단돈 1원을 쓰더라도 적정하게 쓰고 이게 효과적으로 쓰도록 해야 됩니다. 출장소장님이 인천시민을 위해서 쓴다면 그게 어디 말이 됩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린거고 공단종업원들도 거기 많이 오니까,
최영만위원
그럼 소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남동공단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처음에는 초등학교 학생하고 근처에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여기 근처에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출장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위원
이기윤 위원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에 5개계가 있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 연관되는 계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에 직제규칙을 보게되면 각계에 분장사무가 나열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 관리계는 9개의 분장사무가 있으며 상공계는 5개의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처음에 조재구 위원이 얘기한 여러 가지 이러한 분장업무가 일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환경관리계에 여러 가지 업무가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 몇 년전에 이미 이관돼 있고 상공계에 또한 몇가지 분장사무가 96년 7월 1일 공업배출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출산업 추진공단으로 일부 사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러면 분장사무가 이미 출장소 기관에서 타기관으로 넘어갔는데 남동출장소 직제규칙이 아직도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사유는 직무유기입니까 근무태만입니까? 금년 7월 1일에 상공계의 업무가 이관된 것도 즉시 관련부서인 기획감사실이나 경유해서 직제가 변경이 돼야 되겠으며 몇 년전에 몇 년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환경관리계 업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개 분장사무중에서 5개정도의 분장사무가 인천지방환경관리청으로 이관됐는데 왜 아직까지 직제는 그대로 있으며 분장사무도 그대로 있느냐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이기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동구사무위임조례에는 말씀하신대로 상공계업무라든가 환경관리계업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제규칙에 의해서 상공계업무중에서 4항까지, 환경관리계업무는 8항까지가 실지 이관 또는 우리가 처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얘기를 먼저 관련부서에 이번 정기회가 끝나고 이거를 같이 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오늘 제가 다시 보니까 문의를 했습니다.
이기윤위원
소장님 얼마전에 어느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금년 7월 1일날 상공계업무가 이관된거는 이것도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데 환경관리계에 여러 업무가 몇 년전에 넘어간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무태만이냐 직무유기냐 담당공무원이 누구냐 책임자를 묻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며칠전에 누구랑 얘기했다구요. 경위서를 제출해 주세요, 경위서. 남동공단이 유수지가 가깝고 1호공원이 가까워서 놀기만 했습니까?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잘못한거 인정하시고 시정조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2월중에 개정토록 관련부서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윤위원
두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근무태만 입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였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
이기윤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강한 강도높은 감사를 이거에 대해서 왜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관련과, 국을 감사를 하면서 너무나 느낀바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무원들의 업무하고자 하는 마음자세, 공무원의 신분, 공무원의 업무방침 이런 것이 다져져야겠다 하는 강력한 인식이 들었습니다. 공무원하면 조직사회인데 공무원조직에서 국가 사무든 지방사무를 보는 공무원이 본인이 해야 할 어느 출장소면 출장소, 출장소에서 해야할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분장사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근무의 ABC입니다. 근무의 근본 기강입니다. 근무의 기강이 근본이 몇 년째 방치돼 있다는거는 그런 다음에 각계의 직원현황이 10명이고 뭐고 이러한 직제가 분장사무에 의해서 나오는건데 몇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남동출장소에서 공무를 하고 있는거에요. 분장사무 같은거는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구민이나 시민이 와가지고 분장사무에 오염도 측정이면 오염도 측정, 배출업소 공해감시면 공해감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물어왔을 때 아 이거 몇 년전에 인천지방환경관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요 라고 돌려 보낼겁니다. 그 주민이 와서 이 직제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직제가 있는데 뭐가 이관됐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어떻게 근무의 기본이 되는 직제가 그대로 있으며 분장사무가 몇 년째 방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사회산업 동료위원들과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감사가 뭡니까? 업무의 조사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내용을 보고 참으로 놀랬습니다. 과연 이렇게 감사수감부서에서 수감 태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나. 예산안이 어떻게 수립이 되고 집행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도 물론 감사에 대상이 되겠지만 저는 항상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초점을 근본서부터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바로 이 근본이 안되어 있는거를 저는 발견을 했어요.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이기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직제규칙개정이 아직까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라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최대한도로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금월중에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출장소장님은 합의가 아닙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바로 초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올려야죠.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금월중으로 제출하자면,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오늘 당장하든 관계 계장님께서 만들어서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내로 오늘안으로 도착할 수 있게 해서 이 문제를 빨리 시정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진작하셨으면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지요.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죄송합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차원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 직제분장규정에 보면 9가지 업무가 있는데 이게 환경관리청으로 넘어갔다는 업무를 불러주세요.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지금 8번까지가 아니고 9번만 인제 남고,
김운봉위원
9번만 남고 나머지 1번부터 8번까지 넘어갔죠?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네.
김운봉위원
넘어갈 때 언제 넘어갔습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94년 7월 26일날 법이 개정됐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94년 초에 환경관리계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3명이었을 겁니다.
김운봉위원
94년초에 3명이었는데 1번부터 9번까지 업무를 시행하다가 1번부터 8번까지 다 넘어갔는데 3명이라면 업무는 다 넘겨줬는데 어떻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다소 청소업무라든가 위생업무가 있습니다. 넘어왔습니다.
김운봉위원
청소업무, 위생업무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 관련되는 사람들 일용인부 이런거는, (직원이 뭐라고 얘기함)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뒤에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소장님한테 본인이 하실때는 소장님을 통해서 양해를 꼭 얻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총무계장
거기는 위생업무라든가 청소업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운봉위원
하나도 없다니요, 청소미화원이 있는데요.
정현
서정현총무계장
청소, 위생업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화원들이라든가 이것이 하나 없는데 그때는 말씀드린대로 그때도 세사람 확실합니다. 지금도 세사람이 분명히 합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업무분장 넘어온거를 카피를 해다가,
김운봉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상공계도 5가지 업무중에서 금년 7월 1일날 넘어갔다고 그랬죠.
정현
서정현총무계장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가스업무만 나머지는 다 넘어간 겁니까?
정현
서정현총무계장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7월 1일 이전에 상공계 직원이 몇 명이었고 지금은 몇 명입니까?
정현
서정현총무계장
세사람, 세사람입니다.
김운봉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일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데 직제분장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돼 있는데 업무분장이 5번에 90%가 돼 있고 1번부터 4번까지는 업무분장이 10%가 돼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업무분장 5개 있던 것이 4개가 넘어가고 하나만 남았는데 직원은 늘 3명이고 업무분장 9개 있던거에서 8개가 넘어갔는데 직원은 9개 업무분장을 3명이 하다가 1개의 업무분장을 또 3명이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이러한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자료주신거를 보면 환경관리계하고 상공계에 대해서는 예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판단이 듭니다. 환경관리계 청소행정 하나만 남아 있다니까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36명입니다.
김운봉위원
남동구 전체에는 126명이 있죠? 1/4의 인원이 여기 있습니다. 남동구의 면적중에서 남동공단이 차지하는 면적은 18%죠. 기본현황 1페이지에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렇다면 지금 물론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더 많으냐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으냐 하지만 도로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로율도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남동구 청소원의 1/4이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남동구 면적의 18%를 청소하는데 오늘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오면서 보니까 각 도로상태라든가 청소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느꼈습니다. 굳이 불량하다고 느낀 부분이 예단이었으면 좋겠는데 불량이라는 판단이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발생이 되지 않았냐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대안으로써 이번에 직제분장규정을 정비한다고 하면 아예 환경관리계에 청소.위생업무를 하나 남겨놓고 그 다음에 상공계 가스업무 하나만 남겨놓고 통폐합할 부분이 아니라 두 업무는 완전히 구로 보내고 해당되는 직원도 구로 보내가지고 지금 구에 보면 환경관리과라든지 이런데 인원없어서 쩔쩔매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이고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출장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실질적으로 위임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원 36명이 1/4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각종 위생업소가 214개, 가스업체
김운봉위원
가스업무라는게 뭐에요. 실제는 가스안전공사하고 도시가스회사에서 모든 점검을 하고 부분들에 대해서 뒤에 단순히 행정적인 뒷처리를 하는거지 가스업무라는게 우리 여기 상공계에서 가스시설 만들어주고 그 업체 순방하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가스 지도단속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가스지도단속 같이 합니까?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네.
김운봉위원
거기 가서 업체에서 하는 보고받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행정적인 처리가 우선이고 지도단속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위 얘기하는 규모의 질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상공계에서 하는 일이 다른 일들이 많을 겁니다. 출장소라든지 예하에 산하기구들은 실제 본청이나 중앙기구보다 한사람이 많은 업무분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찌보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는게 산하 기관으로 내려갈수록 문제점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남동공단이 초기에 시설할 당시라든가 또는 업무분장이 다를지는 몰라도 이왕 이미 업무분장이 이런식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은 상공계나 환경관리계나 어찌보면 그런거는 직제분장으로 해서 시에서 위임을 받은 내용이지 구와 출장소가 동등한 개념으로 진행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그런식으로 편성하겠다 하면 일부분이지만 우리 출장소의 의견으로서도 환경관리계나 상공계는 출장소에구태여 배치를 하지 않고 업무가 거의 대부분 넘어갔으면 그 부분은 구에서 다른쪽거하고 연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김운봉 위원이 말씀하시는대로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말씀을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관계로 해가지고 위생직이 하나 있고 그리고 환경 업무차원에서 도로환경정리원 차원에서 한사람, 상공계에서 가스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한사람 해가지고 환경관리계는 지속을 하고 상공계는 폐지되는거로 그렇게 했으면 현실적으로 여기서 운영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김운봉위원
네, 그 부분은 여기서 출장소장의 답변으로 할 내용들이 아니고 나중에 직제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검토할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가 남동구에 있는 일반기업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2천7백개 업체를 카바한다고 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지사 어려움이 많은 중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남동구에 정책을 입안하는데 보다 근본적인 자료가 되도록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정회 이전에 지적을 했던 사항 이러한 배출시설이라든가 불량업소라든가 공해업소에 대한 사항이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 소관사항으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전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남동공단출장소에서 오접관거 현황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충실히 자료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보면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접관거 업체 현황 조사를 한 것이 몇건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남동구 건설과에서 공단출장소로 몇건을 오접 관계서류를 이첩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중에서 확인이 불가했다든가 아니면 전달을 할 수가 없었다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따로따로 정리된 서류가 없어서 이것을 누가 오더라도 일일이 다 새어봐야 되는 그러한 서류가 됐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반드시 조목조목 사항을 색인목록을 만들어서 정비를 해놓으시기를 지적 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사실상에 남동공단출장소에서 환경하고 청소하고 위생업무가 주업무가 관장업무가 되는데 대부분이 남동공단 본부하고 인천지방환경관리청으로 이첩되어 있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문제는 남동공단에 근무하는 4만여 가족들이나 그렇지 않고 남동공단에 방문하는 각종 외부 인사들이나 그리고 이곳에 휴식을 위해서 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은 현장조사를 동의합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조재구 위원이 현장조사를 하자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원석위원
조금전에 근무일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거를 마무리 짓고,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러시죠.
서원석위원
운영일지를 봤습니다. 담당계장 누구세요. 옆으로 와 주세요. (계장 서원석 위원석으로 이동) 지적사항입니다. 1월 4일날서부터 끝페이지까지 중앙로, 해안로, 승기천 입구도로, 뒷장 하나도 안틀려요. 예를 들어서 청소구역이 전체가 중앙로, 해안로, 승기천 입구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앙로를 청소를 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해안도로를 했으면 해안로 청소를 했어야 하는데 업무일지를 넘어가서 아무데나 펴봅시다. 중앙로, 해안로, 승기천입구도로 어디에고 글자하나 안틀려요. 계장님 근무일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여기 결재난에 보니까 전결해서 계장님이 결재를 했는데 제대로 된 서류라고 결재를 했습니까?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벌써 한 5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의원들이 선출이 되었고 구의원들이 자기일 못하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모든일을 잘 진행해나가는지 우리 구민들이 진짜 마음놓고 또 편안하게 일을 제대로 하나 감시감독을 하기 위해서 구의원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와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꼭 집행부를 질타하기보다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시정해나가자는 그런 목적에 저희들이 온 것입니다. 이런거는 몇십년전서부터 그대로 답습해오는 습관입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도 자세를 바꾸어야 할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일지 쓴 사람이나 이것을 일지라고 결재를 하는 사람이나 이것을 일지라고 결재를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기윤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감사를 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지를 다 봤습니다. 동일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구청에 감사실이 왜 존재하고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감사실에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지요. 어떻게 이런 것이 지적받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지 한심스럽습니다.
윤영
박윤영출장소장
서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중에 논의한 대로 청소현장 조사는 감사 종료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출장소에 대한 현지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중지 15:59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출장소장 박윤영 청소과장 이용준 총무계장 서정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