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도시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만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저희 도시과 계장단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지계장 정명근 자리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계장 오성록 자리했습니다. 도시계장 차용화 자리했습니다. 다음 녹지계장 김변수 자리했습니다. 다음 공원계장 배창호 자리했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정원 32명외 현재 그린벨트 단속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환지계, 구획정리계, 도시계, 녹지계, 공원계 5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계별로 사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지계는 구획정리사업 보상과 용지매입 및 체비지관리, 청산금 징수교부, 구획정리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계입니다. 구획정리계는 장수, 서창,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전반 사항과 환지계획 및 처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 사무분장입니다. 도시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녹지계는 산림보호 및 도시녹화사업과 조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계는 근린공원조성과 어린이공원 및 시설녹지대를 관리에 역점을 두고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도시과 조직 및 업무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본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기 전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총 25건의 각종 자료를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다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타과의 감사를 집행을 하다보니까 자료요구를 했을 적에 자료 가지러 가서 너무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본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일절 서류는 여기에다가 비치해서 즉각즉각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준비토록 하겟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95년도 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로수관리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관내 지정 가로수가 없어지고 있음에도 계속 방치되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과 순찰활동 강화로 조속히 복구조치 돼야될 것이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결주 가로수 보식을 시행을 했습니다. 9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에 걸쳐서 느티나무외 2종 46주에 대해서 예산 9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녹지순찰 확행해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를 하고 또 교통사고 등 가로수 훼손 시 변상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징수건수는 30건에 총 3,208만5,780원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사후관리 미흡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토지형질변경허가 내용이 대부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목적외로 변경된 사례가 많다는 지적사항과 허가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목적외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저희들이 특별단속반운영을 12명을 편성을 해서 1일 1회 이상 관내순찰을 확행을 하고 특별점검 실시도 96년에 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청원경찰 역시 배치를 해서 9명을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불법매립 1건, 자재적치 5건, 불량토사반입 1건, 총 7건이 발생이 됐는데 조치는 시정조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부지지정후 공원개발 지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원개발 지연으로 구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과 공원부지 지정은 시기성있게 추진하여 구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로는 논현택지개발지구 현황에 대해서 논현택지개발지구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논현 1호 어린이 공원과 2호, 3호, 4호 해서 4개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요건 대한주택 공사에서 이미 96년 2월에 착공을 해서 98년 10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요건 대한주택공사하고 저희가 사전협의를 해서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도 저희들이 현재 지금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3개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96년 6월부터 97년 4월 용역기간 동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해서 요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미조성된 공원이 저희 관내에 다소 있습니다. 예산 투입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로 꽃이 있는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야생초화 식재계획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야생초화 식재시 주민통행과 상인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사항과 함께 주민여론을 수렴한 정확한 계획수립이 요망된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님들도 상당히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계획으로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식 시행을 하고 상주관리인 2명을 배치를 해서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수시순찰을 통해서 사람의 통행으로 인해서 꽃이 좀 파손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을 막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 조치된 사항으로는 동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334m에 대해서 저희들이 꽃종류 참나리하고 붓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피복설치를 해서 보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화경방 유급감시원에 대한 서류관리 소홀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관련서류 관리미흡으로 오해소지 발생하는 내용과 관련서류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저희들이 95년도 상반기까지는 유급감시원을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요, 그게 인제 제도개선이 되는 바람에 95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공익요원으로 저희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경비 정산내역을 보시면은 교부액이 총 7,961만7천원에 집행이 6,486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1,475만1천원에 대해서는 반납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 도시과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감사결과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내무부, 인천광역시 감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별도로 보고 드린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 이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요건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개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진정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건의, 지정, 탄언, 기타의 구분을 해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특수시책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 실적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3-1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현황 증개축 포함해서 총 35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3-2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 61건이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도시과장께서 지금 하시는 그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내용에 변경된 사항은 정오표를 받아서 지금 정리를 했는데 그 외에 빠진 사항만 설명하시는 걸로 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의 질의사항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총 25건에 저희들이 개최를 했는데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업무에 대해여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 본 도시위원회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사본이 아니고 원본 장부 및 대장을 본 도시위원회에 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수3택지 시설녹지 수목식재 현황, 남동공단내 가로수 보식 현황, 산림감시초소 설치현황, 구월4동 349-35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현황, 만수3동 109-61번지 도로개설공사 현황,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남바 3, 8, 13, 15, 19, 25, 33현황,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 변경허가건 남바 6, 7, 26, 31, 40, 42, 44, 45, 50, 58외 도림동 584-4외 15필지 일건서류,

김두식 위원께서는 기장을 하게 천천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동 1135번지 일원 보행자전용도로 조성공사 현황, 도림지구 구획정리 시행 시설설계비 내역현황, 산림공익요원 63명 44개소 배치 현황,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행정조치 입건현황, 적발사항 20건의 건별, 주소등 현황을 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식 간사 위원께서는 그 자료요구한 메모지를 도시과장한테 참고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네, 윤창렬 위원.

추가로 102쪽 공원시설물 정비 및 대수선 내역에 있어서 공원등 설치공사, 또 163호 공원외 2개소 시설물 정비공사의 내역서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네, 김대진 위원

중앙공원 이주희망 실태조사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더 자료요구할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지로 전달을 하셨으면 합니다.

기록이 다 안됐으면 메모지를 갖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자료 준비 요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3동 공원지구 무허가가 화재로 전소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네,

공원지구는 무허가가 발생돼서는 안돼죠?

그렇습니다.

거기 구조물 정비공사 한거 있어요, 그건 어디에서 한겁니까? 그 둑을 누가 쌓아 줬어요? 축대.

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쌓아준 바는 없는데요.

그 무허가가 3개동이 전소가 돼서 거기에 자선단체장이 동장, 구청장 이하 자선단체에서 지원, 그러니까 불우이웃 돕기로다가 지원을 가서 해줬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공원지구기 때문에 무허가가 발생돼서는 안되겠다 해서 구청장 참석하에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무허가 발생을 이걸 허가를 해줘서는 안되겠다, 대책회의를 하고 소속 본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러고서 올라가서 보니까 집이 지어져 있던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의문나는 점이요, 공원지구라고 지금 위원님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거긴 지금 경계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 구내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공원지구는 아닙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불법건축물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이 문제를 전에 건축과 소관 감사시에 건축과장에게 본 위원이 물었을 때 거기는 공원지구기 때문에 도시과의 소관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원지구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지구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이다 라는 답변이 나온거죠?

불법건축물 단속건에 대해서만은 건축과의 소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불법건축물이 발생된 그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이다 라는 답변이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 거기는 공원지구는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지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 위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림동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여론수렴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설정 이전에 사전에 주민의견 물은 바는 없습니다.

공람만 하셨고요?

네, 도시계획 공람은 했습니다.

공람장소는 어디입니까?

공람장소는 저희가 입안 공람공고를 맨처음에 지방 일간지에 2개 일간지에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 해당과에 비치 공람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동사무소에 도 게시 공고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현재 각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여론을 통해서 일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일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다수 주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좁은 소견으로는 지금 도림동 구획정리사업 예를 보면 더 항의성이 많은게 왜 그러냐면 그 앞의 논은 시에서 보상을 해가지고 개발이 되는데 이 앞쪽에 구에서 하는 구획정리사업은 주민들 땅이 들어가죠? 구에서 주민 땅을 가지고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거죠, 비용처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공히 똑같아야 되는데 한쪽에 땅 가진 사람은 보상을 받고 한쪽에는 내 땅을 비워주고 개발이 되고 요 문제가 맞물려 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 지역개발도 좋지만은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이 우선 된 다음에 70%다 50%다 60% 그 여론수염이 된 후에 이것이 시행되어야 마땅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앞에 생산녹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논으로 돼있는거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있는 도림지구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거기에 인제 개발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여튼 내용을 잘 파악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앞에 생산녹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인제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약 얼마나 되리라고 봅니까? 감보율.

감보율은 저희가 통상 전례 구획정리 사업지구 시행 완료된 지역에 통상 45%에서 전후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림지구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이건 어떤 추정입니다만 42%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림동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금 현재 도림동에 남의 대지에 건물만 앙상하게 짓고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분들,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겁니까? 만일에 보상이 나온다고 보면 농촌주택 대충 제가 예상코자 1천에서 2천 나오는데 지금 그 분들이 천만원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보상가를 받아 가지고 나가서 방을 현재 2개 3개 쓰던거를 2개 3개 전세나마 얻으리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삼대가 조그만 단칸방에서 겹치기 잠을 자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시와 지금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협의 내용은 자체 공동주택단지의 연립단지에 분양 받을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원가조성 분양을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림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빌라가 여러동 있는데 빌라 동수하고 면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자료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론수렴을 다시 해가지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저희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인데 저희들이 이미 도시계획 입안 공람공고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절차가 무슨 절차가 있냐면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환지계획이라는 공람공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주민설명회를 계속해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 구획정리시정 전에 소방도로 전부 계획해 있었지요?

네,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있었습니다.

네, 돼 있었죠. 그 분들의 재산상 지금까지 그, 도로부지를 잡히는 바람에 재산상의 손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지금 거기 도림지구뿐만이 아니고 타지역에도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97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수동, 서창동, 도림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후된 도시 농촌의 지역 개발에 대하여 본 위원은 환영을 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이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시설의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처는 어디입니까?

네,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이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뭐하는 곳입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요, 교통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그 교통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교통영향평가심의회는 저희 구에는 그게 설치가 안돼 있고요 인천광역시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심의위원이 누구 누구 입니까?

심의위원은 제가 직접 접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위원의 명단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구청장이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모르고 계시면 됩니까? 그지요?

네, 제가 말씀 드린거는 개개인 명단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거기에 대한 구성원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교통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조합자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해당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안들어 갑니까?

지역주민은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정식으로. 정식 루트를 통해서 인천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맞게끔 돼있습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는 또 뭐하는 곳입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요, 일정한 면적은 제한돼 있습니다마는 면적규모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구성원도 대부분 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라든지 해당 전문가라든지 환경관련 전문가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저희 도시과하고는 좀,

무관합니까?

네, 무관합니다.

장수, 서창, 도림.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지금 3개지구 중에요, 장수하고 서창은 저희가 여러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있고 도림은 지금 용역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97쪽에 보면은 장수지구 94년 1월 18일 이날 도시계획입안을 공람공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설명회 개최 장수동사무소 95년 12월 8일, 이거 주민 설명회 개최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할때는 어느 식으로 개최를 합니까? 찬성 반대를 논하는 겁니까,

찬성 반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들이 설명,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 뜻을 저희들이 듣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왜 이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냐면은 지금 현재 충분한 주민설명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장수지구, 도림지구. 우리가 장수지구에 4억원, 서창에 9억, 도림에 5억5천만원 합계 19억1백만원이 용역설계비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데 아까 윤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민원이 마찰이 지금 발생돼 가지고 공사지연이 되면 예산 및 재산상의 피해가 무척 많습니다. 이걸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지역발전을 하다 보면은 찬성, 반대는 있습니다마는 주민과 많은 대화가 있었다면은 어느정도 최소화는 됐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중인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원이 발생된 상태에서, 답변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네. 주민의견 수렴에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남동구 전지역 개발시 지역주민의 설명회를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서 공사가 지연이 될 시 막대한 피해와 또 인적, 물적 손상에 대해서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재산권 피해가 너무너무 막대하다고 봅니다. 도시동과 달라서 농촌동은 여러 다방면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점 고려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일대 약 84만평이 96년 11월 9일날 4대 일간지에 대규모 신도시 택지개발이 된다고 크게 보도가 되어 지역주민의 동요가 아주 많습니다. 논현동은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가 약 84만평이 20년간 묶여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은 물론 상대적 소외감과 재산피해가 많았습니다. 근데 택지개발이 된다 하니 본위원은 논현동 의원으로서 크게 환영을 합니다. 논현동 택지개발 문제가 96년 5월경 인천시와 남동구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계획을 답변하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96년 5월에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전협의는 저희 공식 채널이 남동구청 건축과, 건축과에서 협의주체가 됩니다. 건축과에서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못드리고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거론하냐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수, 서창, 도림에 큰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논현동 택지개발에 대하여 개발방법, 추진사항, 지구현황도, 지구입지도를 자료를 요구합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입수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관련서류 연번 94, 연번 95, 연번 96, 연번 97 일건서류 원본좀 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동 1235번지 일원 보행자전용도로 조성공사 한거 있지요?

네.

그거 준공 됐지요?

네,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료철에 보니까 준공검사서하고 준공계는 소관부서 이송하는 것으로 돼있네요?

네.

이송을 했는데 여기는 사본자체는 없네요? 사본자체가 없어, 준공처리한 사본.

저희들이 사본은 있습니다.

이 서류철에 없다고요. 준공날짜가,

그 서류철에 없으면은 지금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 보행자전용도로에 지난 임시회때 구정질의 들어간거 있었지요, 구정질문

네.

그 사항 알고 있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왔던 사항이 어떻게 조치가 돼있나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리가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조경식재한 부분에 일부 하자가 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 저희가 하자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11월 27일날 도급자에게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지시만 했어요, 처리가 됐어요?

현재 지시를 해가지고,

진행 중입니까?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당시에 설계를 해서 발주가 들어가기 전에 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네,

설계 당시에는 그러한 사항들을 계산을 못했었나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화강석으로 저희들이 그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설계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예산이 좀 너무 과다하다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라스틱으로 된 그런 경계석으로 교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이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 인근 나대지들이 아직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건물들이 아직 들어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일부 들어서지 않은 것도,

개발이 그 건축을 한다든가 했을때는 화강석이 파손돼잖아요, 그렇죠?

네.

차량이 들어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파손이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 차원에서 PC경계석으로 했을때는 나중에 갈아 끼울 수가 있다라는 지적사항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 남동구 도시과에도 사실은 주민편익사업 내지는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서 파악해 보면은 작은 부분들, 작은 부분들은 극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작은 부분에서도 좀 더 세밀한 관심과 연구를 한다면은 우리가 예산도 절약하고 또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김두식 간사 위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81쪽에 남바 9번, 수산동 301번지 227㎡ 물건적치건 하나 있지요?

네.

그 건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수산동 301번지에 대한 물건적치 허가 내용에 대해서 김두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서류 지금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류가 준비되는 동안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물건적치 현황을 보면 한 4건 정도가 있거든요, 4건. 물건을 쌓기 위한 토지를 형질변경 해주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물건을 쌓기 위해서.

잡종지 내지 대지에, 네.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토라든지 절토 이러한게 수반하지 않고 그냥 평지로 돼있는데 인제 예를 들어서 거푸집이라든지 그런 원목자재를 그냥 일시적으로 쌓아 두는 행위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형질변경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는거 아니에요?

저희 명칭이 인제 그게 형질변경, 도시계획법 제4조에 형질변경허가, 내역에 보시면 인제 성절토를 수반하는 행위하고 물건적치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명명을 물건적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명은 토지형질변경허가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질자체는 변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 물건적치입니다.

단순 그 지상에 물건을 적치한다, 그 건입니까?

네, 쌓아두는 행위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건은 어떠한 물건이든 상관없지요?

네.

평수도 제한 없고요?

네, 없습니다.

그린벨트내에 그 형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허가를 받으면은 어떠한 물건을 갖다 적치해도 관계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답변이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지하고 잡종지에 한해서요.

임야나 그런 것은 안되고,

전답이라든지,

전답,

네, 임야나 이런 것은 안됩니다.

전답, 임야는 안되고?

대지,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대지화 돼있는 또는 잡종지화 돼있는 평지,

전답이나 임야는 안되고 대지나 잡종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어서 공원문제를 한가지 더 추가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해서 수량이 꽤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량을 파악하고 싶은건 아닙니다. 수량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본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다가왔는데 거기에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수대.

네, 그렇습니다.

그 음수대를 왜 설치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음수대 설치 목적.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음수할 수 있게끔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공원 이용객에게 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가 돼있는데 묘하게도 예산에도 분명 수돗물 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음수대에서 물이 안나오는 이유는 뭐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은요 저희들도 직접 나가서 인제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쓰는데 이 수도꼭지를 교체를 해놓으면 이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치하는 즉시 그냥 또 저희들이 눈을 피해서 파손시킨거 내지는 그걸 그냥 빼갑니다. 제거하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이 수돗물을 좀 잠궈놓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서 신중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의식수준도 문제이지만 또 관리하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본 위원은 그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을 수시로 다니면서 볼 때 화장실하고 음수대가 왜 설치되어 있는가를 한참 생각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갈려고 그러면 문은 잠겨져 있고 물을 먹을려고 그러면 물은 안나오고 분명 설치 목적이 있었을거고 이유가 있어서 설치를 해놨는데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폼으로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지금 동절기는 동파나 모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이 안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름철에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먹지 못하는 폼으로만 되어 있는 음수대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그 관리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그 애로를 들어보면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객이 편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0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연번 32쪽 수산동 388번지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허가를 하셨지요?

네, 용도변경입니다.

용도변경?

네.

이 수산동 388번지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수산정수장 부지내에 해당 토지지요?

그거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도면을 살펴본 결과 388번지는 분명히 수산정수장내 부지에 해당됩니다. 정수장으로 지정고시된게 언제입니까? 여기서 용도변경허가한 96년 9월 9일 이전에 이미 정수장 부지로 인천시에서 공고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수장 부지로 공고하고 난 뒤에 비록 용도변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관계규정상?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정수장 부지의 아마 동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수장 부지 동측. 그 해당주택이요.

네.

동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장 부지내에 해당되지요?

네.

그러면 정수장 부지로 이미 고시를 하고 난 뒤에 인허가가 과연 날 수 있어요?

허가는 저희가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면 안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 용도변경은 무슨 용도를 무슨 용도로 변경한 사항입니까?

용도변경은 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음식점, 주택을 주거용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용도변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항이 지금 용도변경된 내용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 서류 지금 확인 중입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는 동안에 공공용지로 공공 목적으로 고시가 된 지역에는 비록 용도변경이라 하더라도 일체의 인허가가 동결되는게 원칙이지요?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외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민원이 그때 당시에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지역이라 하더래도 용도변경으로 결정이 된 지역이라 하더래도 용도변경에는 별 지장이 없을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용도변경허가를 해줬습니다.

용도변경을 했을 때 단순 주거용으로 있는 건물과 그 식당이든 타 목적으로 그 건물이 용도변경된 후에 보상가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상가는 이미 보상물건조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정이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인허가가 난 후에 허가 전과 보상가의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단순 주거용 주택과 영업을 하는 건물과의 그 보상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으리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 영업집과 일반주택집과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일체의 인허가를 중단하라든가 이런 관계된 지시사항이라든지 공문을 받은 일은 없습니까?

네, 그런 특별한 공문 받은거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이후에 그 민원인이 시에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정수장 부지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택이.

정수장 부지에서 제외가 됐어요?

네.

그럼 여기 지금 제출된 도면하고 또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그 이후에 변경, 시에서 정식으로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이 됐습니다.

그 변경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중앙공원의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31가구를 제외한 579세대가 희망을 표시를 했는데, 현재 구에서 몇번 나가서 대화를 가졌지요, 조사실태를 위해서?

네.

그랬는데 구에서 원하는 바로 해결이 안됐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공원에 대해서는요 근본적으로 그 동안 3지구 내지는 4지구에 무허가주택 건물이 난립이 돼있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인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주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할거냐, 우선 그 분들이 제일 우선 순위가 이주대책이 수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업주체는 이주대책 수립 주체는 어디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주체는 어디가 되느냐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대책에 관해서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이주대책을 수립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을 수립을 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지장물 동수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공탁법상에 보면은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현금보상을 원한다든지 그러한 각 개인의 의견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견을 실태조사하는 그 업무는 구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인천시의 지시를 받아서 실태조사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한 내용이 지금 거기 100쪽에 나와 있는 하단에 나와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설득출장을 몇 차례 나갔지요?

출장은 저희들이 상당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 돌출된 문제점 그런 것이 어떤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분들이 제일 문제는 택지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선정자를 어느 날짜를 딱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항측에 보면 89년 1월 24일자가 저희들이 기준이 됩니다. 1월 24일이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전에 입주한 건물, 그 이후에 입주한 건물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 민원인들 요구하는 사항이 1월 24일날 이후에 입주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도 상당히 공탁법상 정해져 있는 내용 이외에 추가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상당히 걸려 있고요,

지금 시에서 이주대책에 대한 실태, 이주희망에 대한 실태조사를 구에서 일임을 받았지요?

네.

그럼 구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조사가 지금 완벽하게 치뤄졌습니까?

저희들이 정밀조사 최대한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까, 만족하리라만큼?

저희들이 미조사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위장 거주자로 추정되는 약 75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1세대 조사 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출장복명서를 보면은 회의내용이 거의 반대하시는, 반대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회의가 모든게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주류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로 지금 회의가 진행돼가지고 결국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태조사 하러 나간게 아니라 의견청취하러 간거밖에 안돼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분들이 계속 지장물 조사라든지 주민실태 조사를 계속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반대한 분들에게 설득을 할려고 계속 현지 출장을 했던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주민이 주민대책에 필요한 또 보상이나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사업에 앞서서 이런 실태조사는 필히 돼야 된다라고 본인은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자료가 돼야 되는건데, 그래야 협상도 되는거고 얘기도 되는건데 그것을 주민들이 시에서 택지를 조성계획안을 갖다가 허락할 때까지 무조건 구하고는 얘기 않겠다 이런 뜻으로 나오는데 구에서는 거기에 절절 매면서 조사자료를 하나 체취를 못했다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미약하지 않느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거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분명히 중앙공원, 업체도 선정이 돼가지고 아마 용역비도 우리 구에서 잡아가지고 계약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됐어요?

네, 1, 2, 3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3, 4지구.

3, 4지구, 저희들이 용역은 다 줬습니다.

됐어요, 완료 됐어요?

네.

그런 일을 다 해놓고 요것 때문에 지금 스톱돼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지금 이주대책에 관해서만,

네. 이게 좀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하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하나의 길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설득력도 부족한 것같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실태조사에 응해야 저희들이 그 다음 절차를 이주대책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장 거주자 또 그리고 31세대 거부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남동구에는 붉은 고개와 유형이 비슷한 그러한 무허가 집단지역이 몇군데 있는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은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앞을 내다 봤을 때 장래를 봤을 때 해결돼야 될 사항들이고 무조건 이거는 또 어려운 입장이 돼있다 하면은 그 지역출신인 본 위원서부터 우리 도시위원들도 계시고 또 주민들하고의 어떤 대화 자리도 명백히 동장이라든가 또는 주민들하고의 대화 가능한 구의원도 있을 것이고 시의원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통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일체 그러한게 없었고, 그저 항상 갔던 사람이 몇사람이 가서 맨날 그 모양으로 회의에 끌려가다가 결과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계속 몇차례 지내왔다는 사실이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합니다. 요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정이 되고 도시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을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추후 중앙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들하고의 이주실태 조사에 임할 때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도시과에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제출이 늦게 제출됨으로 인해서 충분한 자료 검출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공원계 장비현황하고 녹지계 장비현황하고 따로따로 있습니까?

네,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녹지계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녹지계하고 공원계하고 분리해서 장비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원계는 총 16대입니다.

공원계요?

네. 품명을 말씀드리면은 예취기가 4대고 분무기 1대, 잔디깎기 2대, 발동기 1대, 동력기계톱 1대, 전정기 7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녹지계는요?

그 다음에 녹지계는 제초기가 3대고요, 그 다음에 잔디깎기,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무전기가 55대가 있습니다.

무전기요?

네, 네.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기계입니다, 기계.

아니 그러니까 저걸 얘기하는 거에요 가로수에,

녹지에 사용하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로수 전정기 이런거요. 동력톱, 예취기 이런거요.

예취기가 2대고요 그 다음에 아, 정정하겠습니다. 제초기가 2대고,

제초기요?

네. 예취기가 3대 그 다음에 분무기가 1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발동기가 또 있겠습니다. 경운기 발동기요, 발동기가 2대입니다.

그럼 예산안에 292쪽에 보면 동력톱 유지비용 9대가 돼있는데,

저희가 장비가요, 9대가 있는데요 년 1년에 개당 10만원씩 들어갑니다. 유지비가 그래서 저희가 90만원 계상을 한겁니다.

근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장비가 예취기 3대하고, 총 9대가 어떻게 나온 거에요? 공원계에 별도로 있다면서요? 공원계하고 녹지계하고 따로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잠시 좀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합이 9대가 안되잖아요?

녹지계가요, 녹지계가 규격별로 다릅니다. 근데 규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16인치가 3대고요,

16인치는 뭘 말하는 거에요?

톱날 길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톱날 길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영어로 된 용어입니다마는 P23546CC라고 돼가지고 고거 1대, 그리고 SILL024해서 그게 1대, PO-285해서 4대 그래서 도합 9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 전정기 및 잔디깎기는 14대죠?

네, 예산서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장비가 그렇게 다 갖춰져 있는데 금년도에 쥐똥나무 전정기 구입도 4대 또 했지요?

네.

다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이 꼭 유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톱이 닳든지 기계가 또 쓰다보면 파손도 되고 그래가지고요,

현재까지 이거 한번 보수 한번 해봤었어요? 보수해서,

계속 보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수한 근거 제시할 수 있어요?

저희 작업일지에도 그런 근거가 있고요,

기계가 고장 났으면 보수했다는 그게 있을거 아니에요?

네, 네. 목록별로 돼있습니다.

예, 그것좀 제시해 주시고요,

네.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이거 앞으로 자꾸 이건 수리를 해서 써도 되는데 자꾸만 이거 장비구입을 자꾸 해야 되는 건가,

저희들이 전정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인제 봄부터 5월부터 한 11월까지 계속 쥐똥나무도 자르고 가로수 전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톱날만 갈으면 될텐데 구태여 몸체까지 다 구입을 해야 되는거냐 이거에요.

그리고 기계가요 쓰다 보면은 싸이클이 이게 전문적인 사항입니다만 투싸이클로 돼있어 가지고 이게 어느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저도 그 기계를 써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가급적이면 수리해서 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 다 구민이 낸 세금인데 꼭 예산에 올려서 예산낭비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앞으론 수리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로 야생초화 거리 97년도에는 어떻게 할거에요?

전번에도 약간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97년은 사후관리 계획으로써 되풀이되는 것같습니다마는 상주관리인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2명을 배치를 해서요 수시 순찰을 통해서 관리토록 하겠고요,

거기에 더 투자할 계획같은 것도 있어요? 사업비를.

지금 현재 야생초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은거는 추가로 투자할 계획은 없고요 하여튼 하자 조사를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공단 가로수나 식재돼있는 나무들을 보면은 죽은 나무들이 좀 많던데 어떻게 관리가 안돼서 그런거에요 아니면은,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단내에는요, 공단출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2년도에 토개공에서 가로수를 심어서 준공을 했습니다. 토개공에서 인제 보식 그 이후에 보식을 제대로 좀 안해가지고 그러니까 관리 이전하는 과정에서 토개공이 나무를 심고, 관리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440주에 대해서 결주주라든지 죽은 나무에 대해서 보식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말이죠? 96년도에?

네.

다 했다고요?

440주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젠 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즉시즉시 발생되는 대로 조치를 할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 관리인이 있습니까? 그 쪽에. 공단출장소라고 그랬지요?

네, 공단출장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관리하게 돼있어요?

네.

도시과에선 안하고?

저희들은 뭐 감독성격으로 사무분장상 그렇게 돼있으니깐요,

감독만 하고 관리는 출장소에서 한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나간게 있습니까?

그 불법광고물 관계는 그전에 저희들이 그 업무를 도시과에서 처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럼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절단기 구입이 금년도에 14개 있지요

네.

구입 됐습니까?

그 부분도 인제 절단기 부분은 광고물 관리계에서 그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방금 김대진 위원 질의한 내용중에 초화거리하고 남동공단의 가로수 보식 관계는 하자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야생초화의 거리는 98년 4월까지고요 저희가 남동공단 가로수 보식한 것은 하자기간이 2년인데요, 금년에 5월에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 5월부터 2년이니까 98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자기간이. 하자기간이 2년으로 돼있습니다.

2년인데 남동공단에 보식한거는 보증기간이 4월 30일자로 끝났어요?

네, 5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식한거는 언제였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남동공단 가로수 결주주 보식을 나무종류는 버즘나무 외 1종입니다. 96년 4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보증기간이 지금 5월달에 끝났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보증기간이 5월에 끝난게 아니고요, 공사가 5월 11일날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완료한 시점부터,

아니, 그 나무 이번에 심은 나무 말고 결주에 대한 보증기간이 언제로 끝났냐 말씀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제 그거는 심었는데요, 92년, 정확히 월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92년도에 1단지가 89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단지가 92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하자기간은 지났지요.

95년 본 위원의 기억으로 1월 현장조사때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도시과장께서 하자 보증기간이라고 틀림없이 설명을 했고 또 거기 결주는 우리 구예산이 아닌 사업자로 하여금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토개공 심은 이외에 저희가 식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94년부터 심은게 있습니다, 94년에. 그래서 그게 공사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남동공단 55블럭에서 93블럭 녹지대 수목식재입니다. 그게 하자기간이 97년 4월 17일까지인데요, 그동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지금 1개 노선에 대해서는 96년 11월 10일날 저희들이 하자보수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66블럭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0일날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주가 하자보수를 한거에요? 지금 답변이,

저희들이 하자조사를 해가지고 식재를 한 도급회사한테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킨겁니다.

그럼 금년에 방금 보고한 남동공단로의 보식은 하자 보증기간이 다 경과된 그 부분만 분명히 한거죠?

네,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으로써 식재를 한거죠

야생초화는 아까 질의에 답변 가운데 명년도에 사람 둘을 고정배치를 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만 답변한 걸로 들었는데 거기 현재 죽어서 빈자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죽어서 빈자리는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하자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1차조사를 하자조사를 했습니다. 하자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비비추외 3종이 되겠습니다. 13,300본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내년 춘기에 97년 4월 15일까지 하자보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도급회사 시공한 회사에 공문까지 지금 보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사업을 한 업자가 내년 4월 15일까지 보식을 한다.

네, 보식완료를 하도록 저희가 행정조치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겁니다만 자료 91쪽을 보면은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이 나오는데 공원 명칭은 어디서 명명합니까?

저희들이 공원 명칭을요 공원조서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도시계획으로써 인제 이거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 예를 들어서 동 이름하고 그러니까 공원이 어린이 공원이 하도 여러개다 보니까요 무슨 명명할 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림동은 도림동, 수산동엔 수산동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에 1호, 2호, 3호 이렇게 수치로써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린공원 논현1호는 위치가 도림동 594-80이고, 어린이 공원 논현1호는 도림동 502-2호인데 위치한 지번과 공원명이 일치하지를 않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명과 공원명칭이 일치하면 좋겠는데요, 요 부분은 조금 당초에 명명할 때에,

명명을 우리 구에서 합니까? 명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게 인제 그, 택지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요, 요건 좀 제가 설명드릴려고 그러면 길어지는데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잘못된 명칭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명칭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면 방금 전에 도시과장이 설명에 앞서서 그 위치한 동명과 공원명을 쉽게 알수 있도록 명명한다는 그런 원칙을 얘기했는데 그 원칙에 부합되도록 시정조치가 돼야 될 것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쪽을 보면은 구화거리조성 및 구화생산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구화거리조성의 일환으로 심겨진 개나리, 현재 생육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활착율이 90%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개나리하고 그러면 이 수종이 공해에 그렇게 강한 수종은 아니죠?

강한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에 강합니까?

네.

혹 활착이 됐다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죽어 들어가는 고사된 나무는 많지 않습니까? 개나리 중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거의 10% 정도가 지금 좀 문제가 있는데요, 개나리는 활착율이 좋은 속성수로 알고 있습니다.

빈터로 방치된 유휴지라고 그랬는데 그 유휴지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그건 대공원 안쪽인데요, 대공원 부지내에 보상이 완료된 그러한 지역에 저희들이 위치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큰 대로변입니까? 나무가 심겨진 데가,

지금 식재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큰 대로변입니다.

명년에도 계속해서 이걸 심으실 계획입니까?

명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미 인제 저희들이 부지 선정도 대공원 부지에다 했었는데 대공원에서 또 부지를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명년에는 개나리 식재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에 87쪽을 보면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수종은 목백합외 9종으로 돼있는데 목백합을 제외한 그 9종을 나열해 보십시오.

9종이 지금 버즘나무하고요 은행나무, 감나무, 왕벚나무, 포플러, 담단풍, 메타세콰이아 등이 되겠습니다.

다 안나왔는데,

하나가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종이 안나왔는데,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

또.

이상 9종이 되겠습니다.

목백합외 9종이면,

목백합하고 버즘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왕벚나무, 포플러, 담단풍,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아. 이상입니다.

수종 선정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가로수 선정은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노선별로,

아니 시가 선정하는 도로 말고 우리 구가 20m미만 도로는 그것도 시에서 수종 선정을 해서 내려보냅니까?

20m미만도 역시 마찬가지로, 20m미만도 시에서 다 지정을 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로수는 20m이상에 한해서 인제 하게끔 돼있는데요, 20m미만도 필요시에 가로수 식재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는 시에서 선정된 나무 수종외에는 딴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까?

꼭 뭐 시에서 지시한거 가지고 그대로 물론 시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수종을 바꿀려고 하면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시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하고 다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서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시의 방침도 저희들이 준수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심겨진 나무 중에서 수종이 이건 잘못 선정됐다 이렇게 지적되는 곳은 없습니까?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장수로에 문제가 포플러로 지금 돼있기 때문에, 지금 장수로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 종류는 포플러로 돼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인제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갱신 나무 종류는 피나무로 저희가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피나무는 아까 얘기한 가로수 수종 9종 중에 안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추가로 우리 남동구가 수정을 선택해서 심으실 계획입니까?

하여튼 향후 저희가 시의 계획대로 피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 피나무로 갱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가로수는 그 지역에 참 인상을 매우 좋은 인상을 심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얼굴을 찌푸릴 수도 있는 그런 상징적인 나무라고 본 위원은 생 생각을 하는데 충청북도 영동지방에를 가보면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가로수가 감나무로 이렇게 돼있는데 가을철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상당히 흐뭇한 아주 풍성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거리를 걸어 봤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도 가로수가 포플러라든가 또 플라타너스, 플라타너스 나무도 있지요?

네, 플라타너스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 흔한 나무보다는 이렇게 유실수로 은행나무라든지 감나무 이런 수종이 선택할 때 그런 쪽으로 선택이 돼서 심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위원님하고 상당히 동감을 같이 합니다. 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용역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지금 각 구에 배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결과뿐만이 아니라 저희 남동구에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특색 있는 거리를 저희들이 한번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본 위원석으로 잠깐 오셔서 문서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 문서확인 함)

질의가 됐습니까?

방금 도시과장께서 확인하신 월보철에 월보철에 문서작성에 있어서 연필로 대장정리를 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장을 연필로 정리는 일단 잘못된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연필로 대장 정리하는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히 건설과, 건축과 대장을 살펴보면은 도시과에는 그런게 없나 했더니 도시과에도 역시 연필로다가 대장을 정리하는 그런게 있는데 이 공문서는 당시의 일을 영구보전할 그런 문서도 많이 있는데, 그 문서가 연필로 정리가 됐다고 그러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작성할때에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볼펜으로 사용토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이다, 우리 단속반 운영하지요?

네.

단속요원들의 신분은 뭡니까? 공익요원?

개발제한구역내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

네.

그 사람들은 사복으로 다닙니까, 아니면 복장을 갖춰서 다닙니까?

사복으로,

신분증들은 갖고 다녀요?

네, 신분증이 있습니다.

단속을 할 수 있는 신분증?

네.

신분증 있어요. 하나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에 나무식재를 하는데 그 종류는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공원에 나무식재하는 종류요? 그 설계하는 담당실무자,

실무자가?

실무자가 일단 검토를 해서 또 계장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과장하고 같이,

잘못된거 아니에요? 그 정서에 맞게 아까 윤창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남동구도 그렇지만 다른 타구의 동도 마찬가질거에요. 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향토성이 있을거고 또 어떤 전통성도 있을거고, 그런거를 좀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인 거는 그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 더욱이 노인들 그분들로 하여금 이 동네에 어떤 공원에 나무식재를 할라고 그러는데 예산은 얼마고, 그런데 어떠한 나무나 꽃을 심는게 좋겠습니까 그러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걸 참고적으로 삼아서 공원을 꾸민다면은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보면은 나무를 임의적으로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여기는 뭐를 심었으면 좋겠다, 여긴 뭘 심었으면 좋겠다 해서 임의적으로 결정지어서 심었을 때 탈도 많고 말도 많을 수 있어요. 또 잘못 심을 수도 있는거고 또 나무를 모양이 좋자고 심어놨는데 모양이 나쁠 수도 있고 후에. 그런거를 감안했을 때 보통 우리가 1년에 수목식재 비용으로 들어가는게 올해도 보니까 2억6,200만원이 지금 사업비를 들여놨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한다 하면은 좀 구민을 위한 위민행정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의견 수렴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실무자가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조경기사 1급 내지 2급 국가에서 지정하는 자격을 인정하는 조경기사 1급 내지 2급을,

조경기사 1급이다 2급 기능사 자격증은 그거를 심거나 관리하는 자격증이지 구민들의 정서위원이나 생각을 반영하는데 무관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나무심고 관리하는거에 조경기능직이 필요한 거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또 향토적 문화 그러한 것도 또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새로이 기존에 공원화 돼있는 곳에 추가로 심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의견도 수렴할 생각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식재사업을 할 때 우리 도시과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 사항이 있다면은 사업계획 잡기 전년도에 내년도 사업계획 잡기 9월에서 10월정도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다 어떤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가 어떤건지 한번 그런 것도 파악해가지고 그러한 쪽으로 예산집행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에 주민여론 수렴까지 방대하게 지금,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열악한 조직하에서 방대한 주민의 의견을 전부 수렴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수목식재 보면은 말이에요, 버드나무, 쥐똥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항상 그 나무가 그 나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까 윤창렬 위원님 말씀도 지방에 갔을 때 물론 본 위원도 봤습니다마는 뭐 진짜 감나무가 가로수로 있다든가 어느 지역은 단풍나무로만 꾸며놨다든가 이런 특색있는 그러한 남동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위원도. 또 각동에 공원들이 있다 하면은 어느 동에 가면은 개나리, 어느 동에 가면은 벚꽃 이런식의 어떤 색깔있는 그러한 사업을 좀 추진하는게 어떻겠느냐, 이왕에 2억 5천 이상의 예산을 매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라면은 그러한 미래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제안을 하는 거에요, 내가. 요거를 좀 수렴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지역특성과 향토성있는 수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한마디 또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로수 전지 4천만원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월택지하고 간석로하고 장수로에 세군데만 했는데 그 외에 한건 더 없어요?

가로수 전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가로수 전지한 것은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버즘나무하고 포플러 등을 저희들이 가로수 전지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인부 22명을 투입을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인제 가로수 전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보면은 도로가 많지요, 그죠?

네.

일반 조그만 10m이하 도로도 있고 또 넓은 도로도 있고 하지만은 물론 우리 녹지계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사람이 수가 적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빼놓은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녹지계에서 혼자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본위원이 그렇게 지난 1년을 지켜보면서 부족한 또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전지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일반적인 주민들이 생각하는거는 평범한데 공무나 이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따지는게 많더라고, 그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담에 나무가 너무 높게 자라나 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저거 태풍불고 바람불면은 당장 피해가 우리한테 오는거 아니냐 그래서 구에다가 요청할 수도 있는거고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럼 이런 사항 될 때마다 그거는 교육청에다가 얘기하십시오, 그거는 한전에다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일일이? 요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사실상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학교부지 내에 있는 나무 이런 것은 물론 저희들이 임의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그것도 아파트 단지라면 관리하는 주체가 별도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나무를 함부로 자른다고 그러면은 제2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협의에 의해서 전지를 해야 되는데요,

상인천초등학교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저희들이 인부가 직접 자른다는 거는 상당히 한계가 좀 있어 가지고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게 우리 일반 구민들은 그런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위험이 닥칠까봐 거기에 따라 즉흥적인 또는 보편적으로 생각만 하지 이렇게 우리 구청의 녹지계가 할 일, 한전에서 할 일, 교육청에서 할 일,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 과연 실무부서에서 뭐라고 과연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금 다 걷어서 나무식재하고 가로수 전지하고 뭐 한다한다 이런 일을 한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요, 이거는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럴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말을 맺는다 하면은 앞으로 물론 구에서 할 일, 교육청에서 할 일, 부서마다 할 일 들이 있겠지만은 가급적 우리 구민의 일이라 하면은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앞으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할 수있는거다 할 때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토달지 말고 이유달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내라든지 학교내에 가로수 전지 그런 문제는 물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그러면은 직접 가서 학교하고 내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직접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대방 측에서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협조요청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식으로. 그러면 그쪽에서 정식으로 협조요청이 온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행정처리 하는데도 상당히 수월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거고요, 그래서 상호협의가 된 협의하에 그렇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여튼간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일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구월지구 마무리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구월지구 마무리사업이라는 것이 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사업이죠?

내.

구월지구 구획정리사업이 확정 공고가 몇 년 몇월 며칠입니까?

구월지구 확정 처분일자는 89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7억8,400만원의 재원은 어떠한 성격의 돈입니까?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잉여금입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확정 공고하고난 뒤에 잉여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거기 일부 잉여금, 물론 인제 구획정리사업은 재투자가 완료가 돼야 합니다 다만 안전 마무리가 지금 아직 안돼있기 때문에 마무리할려고 하는 예산을 남겨둔 겁니다. 그건 앞으로 계속 사용을,

그 근거가 있어요?

시에 지금 시에 구획정리계에 다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요.

그럼 확정 공고가 난 후로 89년이면은 약 5, 6년을 그 돈을 인천시가 보관을 했었다는 얘긴데?

네,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 공고 후에도 그 사업의 뒷마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특별회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럼 앞으로 우리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장수, 서창, 도림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확정 공고가 난 후에 각 지구별로 그 잉여금이 남았을 때에 그 잉여금에 대한 처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해당지구 외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해당지구 내에만 쓰게끔 돼있습니다.

그럼 사업 확정 공고가 난후로도 연한에 정한 바가 없습니까?

연한에 정한바는 없고요 마무리를 계속적으로 해아죠. 그 돈으로 그 지구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7억8,400만원 예산승인은 95년도 예산승인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95년도부터 96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청앞 광장 좌우측이 되겠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로 이렇게 도시설계로 돼있는 곳입니다.

그 공사한 관계자료가 있지요?

네.

자료 원본으로 좀 잠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갖다 놓은 것을 찾아서 윤창렬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논현동 산 30-7번지와 318-4대지에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 난 사항이 있습니다. 요것을 평면도, 평면도 전체를 평면도가 돼있을테니까 그것을 복사본을 하셔가지고 원본대조필 직인을 찍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허가사항을 받을 때 지금 현재 허가를 득하고 있는 사항과 현장에 실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서 사본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서 300쪽에요, 개발제한 구역 감시초소 정비보수건 해가지고 20만원 썼는데 그린벨트내 감시초소가 또 있어요?

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내 정비초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요,

어디가 있어요?

어디어디 위치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공상치료비 및 의료약품 구입을 해가지고 2만원씩 46명 92만원을 했어요. 근데 이 의약품은 어디다가 비치해 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중에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산불진화작업 도구로다가 등짐 펌프 구입을 5만원씩 60개를 했는데 그 등짐 펌프가 어떻게 돼있는 거에요?

등짐펌프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산불이 인제 발아돼 가지고 산불이 진화가 되면은 잔여 불씨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불씨를 그러니깐 끌려고 등에 물을 지게끔 돼있습니다.

농촌에서 사용하는거,

분무기, 그런 식으로 해서 등에 지게끔 돼있습니다. 그걸 지고 올라가서 잔불을 끄는,

그거 60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건 어디다 비치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관리 창고가 있습니다. 동에 또 일부 배부가 돼있고요.

동사무소에?

네.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럼 자료가 오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네, 공상치료비 및 의약품 구입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양해 해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 정회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상치료비 및 의약품 구입 92만원 근거에 대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익요원들이 산불 진화할 때 그때 인제 사고에 의해서 상처가 나면은 치료비를 저희들이 충당할려고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요행히도 다친 사람이 사고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약으로다가,

그때 인제 발생이 되면은 저희들이,

위언 약을 사가지고 준비하고 있는게 아니고 현찰로 에산만 세워놨다가,

대처할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46명이라고 몇 명을 딱 적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아니 여기 의약품구입이 2만원씩 해가지고 46명분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46명이 사고가 발생된다고 어떻게 보장을 하냐고? 그냥 의약품대 이렇게 해놓고서 백만원이면 백만원, 이렇게,

세세항을 뽑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산출기초를 또 이렇게 예산파트에서 근거를 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원을 기입하게 된 겁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 말이에요, 청원경찰 12명으로 운영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9명으로 운영합니다.

9명으로, 여기 12명으로 돼있는데,

아, 도시계 직원하고요 계과장 포함해서 현재 12명으로 돼있습니다.

청원경찰 9명, 도시계직원 3명.

계장, 과장.

3명해가지고 12명?

네.

청원경찰 피복비니 이런거 다 안나가요? 피복이니 모든 근무복?

네, 근무복 나갑니다.

나갑니니까?

네.

위언 여기 보면은 사복으로 아까 나가신다 그랬지요?

네.

왜 사복으로 나가요? 신분을 숨기면서 단속해야 될 그런게 있는 건가요? 비밀스럽게.

저희들이 수시로 인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물론 인제 원래가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눈을 피해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눈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인제 단속요원은 암행적으로 이렇게 노출을 안시키면서 단속을 하는 그런,

요 단속 나갈 때 공무원이 꼭 같이 나갑니까? 도시계 계장,

네,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나가고,

일시적으로 계속 저기 할 때는,

청원경찰끼리 운영되고?

네.

위언 일지 있습니까?

네. 일지 있습니다.

보고가 되죠,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그것좀 볼 수 있을까요? 원본좀 얼른 좀 보여 주십시오. 아니 구에서 구민세입으로 피복이다 뭐 신발까지 다해서 분명히 지급이 되는데 사복차림으로 다닌다는 거는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또 이분들이 범인을 잡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의 개발제한 구역내에 관리차원에서 하는 건데 꼭 무슨 사복착용을 해가지고 근무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단속하는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방지 차원에서요, 아니면은 어떤 법을 어긴 사람들을 우리 구역내 관리하는데 있어서 침범했다 그래서 단속하는 차원입니까?

그건 포괄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속차원도 있을 것이고 효과를 또 효과 측면에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시각적으로 볼 때 정복을 착용하고 나가는게 낫지 않아요?

정복을 착용하고도 뭐 단속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효과면에서 조금,

그게 더 떳떳하지, 우리가 지난 7월달입니까, 8월달입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파견 근무된 방범요원들 있지요?

네.

위언 파출소에. 경찰서에 파견 근무 나갔던 사람들. 그 분들의 말도 참 말이 많은게 복장차림이 사복이야 그 양반들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좋은 그런 사례도 발생됐던 것같고 그래서 아마 요번에 경찰 공무원들의 이미지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원상복귀가 된 것같은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청원경찰 또는 이런 단속요원들, 뭐 산림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우리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세도 좀 우리가 고취시킬 필요가 있고 우리가 분명히 관리 차원에서 방지 차원에서 해야지 어떠한 단속이나 어떤 법을 집행하는 식의 그러한 차원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문제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방지 차원으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복장을 착용해서 분명히 구민이 세입으로 우리가 근무자들에 대한 피복이라든가 신발까지 또는 모자까지 다 이렇게 마련해 주는데 그것이 혹시나 사복차림이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신분증 가지고 다니면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있지 않아야 될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러한 제안을 하니까 명년도부터는 좀 그러한 쪽으로 업무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복장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청원경찰의 근무 내규 내지는 그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규정이 있지요?

네.

그 규정을 다시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김대진 위원님이 질의한 그 문제에 맞춰보셔 가지고 확인해서 우리 김대진 위원님한테 추후에라도 통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도시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57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