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언진술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6일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지역경제계장 김갑주, 상공가스계장 김평옥, 교통행정계장 박윤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먼저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김갑주, 상공가스계장 김평옥, 교통행정계장 박윤범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보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원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그리고 청경 4명이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상공일반에 전기사업체가 10개소, 가스충전소가 3개소, 판매소가 15개소, 시장에는 상설시장 1개소와 공설시장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가 18개소가 있고 연탄판매업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제조업체는 28개업체수에 종업원수는 426명입니다. 다음 교통에서 자동차운송사업체는 시외버스업체가 2개, 전세버스업체가 3개 있고 택시는 법인택시가 4개업체, 개인택시는 93대가 있습니다. 다음 여객터미널 전용이 2개 업체로 남흥, 남해여객이 있고 자동차정비업소는 1급 정비업이 2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매업 및 폐차장이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업체가 1개소가 있고 자동차 대여영업소가 2개업체가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현황은 노상주차장이 14개소에 361대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고 노외주차장은 15개소에 807대의 주차능력이 있습니다. 그중 공영주차장이 3개소에 315대의 주차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추진입니다. 물가동향관리는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서 목표보다 상위를 했고 개인서비스료는 5.2% 상승하여 목표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체적 물가관리 체계확립으로 물가조사 모니터제 운영으로 97개품목에 대해서 5일간격으로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물가동향을 파악 관리하고 있으며 545개 개인서비스업체에 대해서 업소별로 카드를 하고 요금실태 전수조사를 해서 83개업체에 대해서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중에 있으며 수시 지도단속반을 편성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실시하며 40개업소에 대해서 가격인하를 시킨바 잇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을 위해 간담회, 서안발송, 경제교육,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특히 피서철 및 명절에는 특별대책반을 소집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물가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망운직장협의회를 조직, 요금 과다인상 및 비싼업소 명단을 직장단체에다 공개를 했으며, 그래가지고 비싼업소 이용안하기 등 홍보, 직장주변 물가감시 및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소비자 고발센타를 설치 해가지고 15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동수리센타를 운영, 가전제품 129건을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고용촉진을 위해서 19개직종에 114명을 연수시켜서 98%가 취업을 했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차면 해안 교량가설 등 4건에 7,400만원을 투입완료하고 주민복지 융자금 3건, 기업유치자금 1건 등 3,500만원을 융자를 마쳤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3개업체에 4억5,000만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했고 5개업체에 상품 4억원어치를 판매 알선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군민교통편의를 위해 운수종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버스회사 대합실 및 화장실 환경개선과 사업용 및 개인택시 기사복장을 일제히 개선토록 했고 노량택시와 버스칼라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말연시, 설날 등 명절 성수기에 귀성객 및 관광객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전세버스 및 예비버스를 노선에 투입했고 택시부제 해제 등 행정과 업체대표, 운전원 대표 합동으로 단거리 운행거부, 합승강요행위, 부당요금 징수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여서 귀성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13개노선에 대해서 결행방지 및 운행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개인택시 3대를 면허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폐차장 1개소를 허가하여 하동, 진주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해소토록 했습니다. 다음 금년초에 장홍길 의장님께서 이면도로 및 공설운동장 복개천 유료주차장 운영방안 추진을 제안함에 따라서 군에서는 2회의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조례개정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노상 및 노외 13개소에 536면의 주차장을 설치, 사전홍보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지체장애인협회 남해군 지부와 1년에 1억1,520만원의 계약을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차량통행이 많이 근절되고 주차질서가 다소 좋아졌다고 하겠으나 골목길주차행위 및 단속의 눈이 못미치는 곳에 불법주차 등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96년 10월말가지 불법 주정차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총 2,090건에 8,497만원이며 그중 58.5%인 1,223건에 4,967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납부고지 중은 420건입니다. 1차독촉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447명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은 1,2차에 걸쳐서 183개소에 6,560만원을 들여 설치를 완료하였고 3차 68개소에 1,250만원에 계약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은 당초 동당 500만원에 6동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조잡한 시설보다는 관광지의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각과 예술가의 창작을 의뢰해서 설치함으로써 동당 약 1,000만원으로서 3동을 설치하고 2동은 청실회와 주민성금으로 건립해서 총 5동을 건립했습니다. 당초계획에서 빠진곳은 추경 또는 군수포괄사업비에서 추진토록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서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산진입로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봉고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으로서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과 사고시 대책 등으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면허 운행코자 하였으나 사업희망자끼리 경쟁자가 엄청나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원공개법정을 만들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케 함으로써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지금까지 별다른 사고없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해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공용터미널 여객사업은 당초에 96년 9월30일까지 완공토록 계획이었으나 공기가 부족해서 97년 5월 31일까지시행인가 사항을 연기를 해서 현재 건축물이 70∼80%되어 있습니다. 외벽은 거의 다되었고 내부공사를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내부공사는 1, 2층은 자기들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합니다만 3층부터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분양을 하면 분양받은 업주가 내부공사를 해야 되는데 내부공사는 지연이 되더라도 1, 2층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를 마치고 5월 30일까지는 완공, 시행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는 차량보유대수의 증가로 인한 기존 주차장의 수용한계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유료화 하여 장애인 협회에 위탁관리케 함으로써 읍 시가지 지역의 주차질서확립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였음은 물론 장애인에게 일터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지를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복곡 금산 진입도로에 전국 처음으로 민원 공개법정에서 선정된 업체에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허가, 버스 4대를 정기적으로 운행토록 함으로써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함은 물론 금산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제공, 도로변 공한지 정류장에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예술승강장 5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빛냄은 물론 남해를 찾는 관광객에게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불법 주정차 행위의 지속적인 예방과 단속을 병행 도로변불법 주정차 단속 행위는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차량소유자의 차고지 미확보 및 질서의식 부족 등으로 골목길 및 야간에 도로변 주정차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차량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질서의식계도 및 홍보와 차량무전기 등의 기동 단속장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수범사례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물가안정입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및 씀씀이 10% 줄이기 일환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으며 비싼업소 이용 안하기 및 좋은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개인 서비스료가 행정가격 보다 상회한 업소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방침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인서비스 요금 실태 전수조사를 분기별로 1회실시하고 행정지도 요금과다 상회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 의뢰를 확행하며 특별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주2회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수시 개인서비스료 지도단속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사업자단체와 정례적 간담회를 개최해서 물가안정 동참협조 및 서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담합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에 신고조사를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물가 중심 기능강화를 위해서 망운직장협의회를 개최해서 활성화토록 하고 요금과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해서 전 직원이 공람토록 해서 비싼 업소에는 될 수 있는데로 안가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감시와 견제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싼업소는 지속적인 행정홍보와 수도료 감면 등 행정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겠고 부녀자 여성단체 등 소비자 중심으로 검소한 소비생활 운동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시책은 씀씀이 105 줄이기 범군민 운동과 병행 추진하되 비싼업소 이용안하기, 각종 행사 규모줄이기, 전기, 물 ,종이 등 에너지절약운동과 회식후 2차안가기, 국산품애용 및 사치성 물품 구매자제 홍보를 범 군민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은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최대한 인상을 억제토록 하고 추석절, 설날, 특별 물가안정을 위해서 품목별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지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행정, 업체,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여 협정가격을 정해서 전 업소에 협정가격표를 일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경찰, 공단, 번영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효과적인 지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소비자 희망량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등에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알선을 하기위해서 78명을 선발해서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미용, 전기 등 선호하는 직종 22개 직종을 택해서 31개 기관에 위탁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기능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영세민들에게는 가계비와 교통비, 가족수당, 수강료를 지급하게 되며 이수자에 대해서는 취업상담 및 알선과 정보를 제공하여 일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을 위해서 생업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 공공사업이 5건으로 8,700만원입니다. 주민복지사업은 3가구에 가구당 500만원씩 1,500만원입니다. 기업유치자금은 1개업체에 2,000만원의 자금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 및 민원대책사업은 한전, 하동화력발전소 별도관리 선정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에 노량, 감암은 1,500만원씩, 덕신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 농로 확·포장사업에서 월곡에 1,700만원, 농로개설은 차면에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사업은 고현에 1명, 설천에 2명입니다. 기업유치는 고현, 설천중에 1개소, 별도로 선정해서 심의후 결정,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 및 농공지구 관리입니다. 당초에 3개업체가 입주를 했으나 현재는 동은금속과 보화스텐 2개업체가 있습니다. 1개업체는 코오맥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부도를 내어서 보화스텐에서 인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인이상 제조업체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 이상으로 융자금이 알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지원협의회를 분기 1회운영, 생산활동 지원과 애로상담을 하겠으며, 또 창업지원 및 기업애로 창구는 연중 운영토록 하고 농공지구 가동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인력 자원과 생산제품 판매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인 구직자가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지역주민의 취업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공급입니다. 우리 관내는 79개소의 에너지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그중 연탄 판매업이 22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7개소가 휴업상태이고 15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개소 휴업하고 있는 것은 전부 읍면농협에서 업무를 대행해서 연탄을 배달함으로써 배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방파출소와 합동으로 안전대책 및 화재예방을 위해서 가스판매업소에 안전 및 주유소 관리실태를 연2회이상 꼭 점검토록 하고 가스사용업소의 정기검사는 70㎡이상 영업자에 대해서 연 1회 꼭 정기검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가스안전사용 홍보와 업소종사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을 위해서 절약형 기기사용지도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고효율 등 등급기기를 97년도에는 창선면 면사무소에 전구를 일제히 교체하는 방법으로 전액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의 생활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점검의날을 매주 화요일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가로등 격등제, 네온사인 자제 등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열 사용기기 시공업이 25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공확인제가 정착되도록 관리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 체적판매 전환입니다. 사업개요는 LP가스를 지금까지는 종량제로 판매했습니다. 앞으로는 체적판매로 전환을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및집단 주거시설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96년도 시범사업 추진대상은 4개읍면 남해, 삼동, 고현으로 223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애로가 있지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시범사업은 6개면에 300가구, 면당 50가구입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 신규 주택 및 신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98년 이후 계획은 기존 식품접객업소는 98년 1월부터 기존 공동주택은 99년 1월부터 기존 단독주택은 2001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LP가스 판매업체의 공동화, 집단화를 유도해서 현재 13개업체를 3∼4개업체로 축소해서 시공능력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화사업은 자기면허를 전부 반납을 하고 1개업체로 되는 것이 공동화 사업이고 집단화 사업은 자기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한꺼번에 같이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체적판매로 전환이 된다면 정량시비나 사용중 가스중단, 재주문, 잔가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문제가 해소되고, 가스배달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공동화 해서 배달업체에 대한 공급대상을 전부 전산화 시키면 가스배달도 효율성이 있고 안전관리가 개선되겠습니다. 가스계량기에 안전기능을 추가시키면 가스안전사고방지 효과도 보겠습니다. 다음 삼동 공설시장 현대화입니다. 삼동에는 지금 지족, 동천 2개의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모두 58년도, 66년도에 건축된 장옥으로서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용빈도가 낮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 점포에다가 15㎡로된 점포를 15개 내외정도 설치를 하고 화장실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외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포장을 해서 주차장화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도비 2억원만 확보되고 군비는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군비가 확보된다면 2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에는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공처회를 해서 4월에 설계를 마치고 착공해서 추석전에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장 장옥내 거주자가 있는데 지족에는 6가구 동천에는 4가구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운영회와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해결이 되는데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교통편익시설 추진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종사원교육을 통한 서비스 의식함양 및 운수시설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상습적 야간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월1회 이상 수시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유료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신설도로 계획도로와 노상주차장을 계속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및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로변 휴게실을 겸한 예술승강장 4개소를 설치하고 274점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선 수산과 옥천, 연곡과 가인으로 돌아가는 길 설천 금음과 용강 이곳에 버스가 통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버스가 꼭 들어가서 벽지노선에도 버스가 통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주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유료주차장 사용을 기피하고 있고 주정차 단속장비 부족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97년도 버스이용 계획도로 3개노선의 협소로 운행이 곤란한데 여기에 대한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면 즉시 버스를 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용터미널시설 준공 대책추진입니다. 공용여객 터미널 시설 준공이 97년 5월에 예정인데 준공과 함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약관과 사용요금, 이용규정 등의 인가 결정과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사용약관과 이용규정은 준공이전에 우리가 인가토록 하고 사용요금은 버스터미널 업자와 여객운송사업자간 협의해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결정이 아주 어려운데 만약에 미 협정시에는 행정에서 협정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출입 체계도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규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교차로에 신호등이 동시 신호체계로 해서 2개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된 도로에 교통안전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행 운송업자 및 노선운행 인가를 했습니다. 직행은 5개사에 94회, 완행은 3개사에 176회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전에 전부다 준비가 되고 준공이후에 조속하게 차량운행,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현재 LP가스가 가스사고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군내 95%이상이 LP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스사고의 주요 원인은 사용자 취급부주의가 제일 많고 다음 용기, 가스보일러 호스, 밸브, 조정기 등 불량제품 사용과 불법, 고의 시설미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LP가스 판매업자에 대해서 사업장 대여 및 충전용기 차량적재 판매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방지대책을 강력히 세워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공급자 의무 이행실태를 꼭 확행토록 실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체적판매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고무호스에서 강관배관으로 교체되도록 하는 등 시설의 안전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전 및 판매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LP가스사용 음식업과 가정에 대해서 가스공급자가 가스공급시에 일제 자율점검을 하는 방안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희망자 금액판매제 실시입니다. 현 실태를 보면 공설시장내 소매상에서는 채소류, 양념류, 해초류, 조개류 등 거래단위가 묶음, 접, 속, 일정량의 무게등으로 거래됨으로 해서 소비자가 소량으로 희망 구매코자 할때는 필요량 이상으로 구매가 됨으로써 가계 및 물자 낭비와 소비자의 불만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유통업체 농축협 민간인들이 활성화 됨으로서 공설시장의 경영부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류 등의 판매시에는 표준량을 제시하고 일정 비율에 따라 소비자가 요구하는 금액이나 분량 만큼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영시장 번영회 및 소매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제작, 배부를 함과 동시에 생산 판매자 및 소비자들에게 참여토록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필요량만 구매함으로써 물자절약, 소비절약 생활화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겠고 공설시장 경영쇄신 및 자생력 강화로 군민이 생산하는 소규모 물자들의 판매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광 상점조성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상점을 환경스토어로 지정하여 깨끗한 환경속의 관광남해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스토어는 즉 상점하고 관광안내소를 겸비하는 것으로서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10개소 정도 지정해서 인정간판을 부착함과 동시에 홍보물과 환경백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에게 관광남해 홍보물과 환경백을 배부하여 관광안내는 물론 귀향시에는 환경스토어에서 환경백에다가 빈병, 캔, 박스 등 재활용품을 넣어서 다시 환경백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술승강장 설치입니다. 도로변 공한지 정류장에 예술작품으로서의 승강장을 설치해서 주민센터로 활용하고 관광명소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5개소를 포함해서 97년도에는 1차 4개소를 조경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출향 향우가 참여하여 자기 고향에 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참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치차량 신고처리제 운영입니다. 지금 군내 무단방치 차량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관광남해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방치차량 주민신고 및 처리체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 및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을 신고 요원화 하며 신고접수 즉시 확인해서 정비업소 또는 폐차장에 견인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조치후에 소유자를 확인하고 자진처리명령을 하도록 하고 불응시에는 가차없이 강제 폐차 또는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 및 폐차비는 군에서 부담하되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지역경제과장님은 앉아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몇가지 질의를 하기전에 예술승강장 설치가 다섯군데 상당히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설면에서 좋은평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계획에서 5,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잠깐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97년도 계획입니다.

계획인가... . 다음 금산진입도로 교통대책 추진 민원공개법정에서 이것이 한정면허인데 면허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3년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경영수입차원에서 위탁기업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때 이것은 다른 것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가능하겠죠?

경영수익사업,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것 말입니까?

예,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 부분중에서 공공시설 부분 기타에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남해군이 자치행정을 하면서 잘 안되는 것은 계속 우리가 갖고 군청에 자꾸 지불하고 잘되는 것과 구분해서 해서는 안되겠다.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군정질문에 들어 갈 것인데 그때 만약에 예를들어서 보광운수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됐을 때 합병을 해서 묶어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구상인데 그러니까 안되는 것은 빼버리고 잘되는 것만 해서 이윤추구만 하겠다 그러니까 비 수익사업도 하나의 경영수익사업 이런 측면에서 다음에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일단 되겠습니다만 3년후에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조건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자동차 대여사업도 2개업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정 기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영업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이 안되고... .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에서 중소기업에서 정보교환이라든가 해서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정보교환 차원에서 중소기업자들 하고 혹시 간담회나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대안을 서로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는가 다음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었는가?

그것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예, 빼도록 하세요. 그런데 원산지를 해서 예를들어서 지금 중국산이 들어왔는데도 농산물이라고 해서 안되고 지역경제과에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이것을 단속한 사실이 있는가 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얼마쯤 되는가 또한 단속에서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도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공예품도 불량 공산품과 같이 이런 것을 묶어서 미 표시 단속, 이런 것이 실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다음 한우고기 시장차별화 부분에서 육류의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혹시 수입 쇠고기나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을 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발되면 벌금도 물리고 영업정지도 15일 이상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화전한우 브랜드라 해서 지금 남해로 봐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상품에 주력하고 있는데 남해서부터 쇠고기나 젖소고기를 한우고기고 둔갑을 시켜서 파는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된다고 하면 화전한우 브랜드라는 상표하고는 우리 이미지 하고는 차이가 안있겠느냐 그래서 한우고기의 시장차별에서 유통근절대책으로 단속이 어느정도 있었느냐 실적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것은 사실대로 만약에 그것이 안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대안은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 남해만이라도 이것은 살아 남아야 되겠다 화전한우 브랜드 만큼은 거세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시장지도를 강화해서 남해 한우고기가 남해군민 만이라도 시장성을 확보하고 기호에 맞는 한우고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으로 작년에 창선하고 남면에서 가전제품을 수리를 했는데 창선, 남면을 제외한 타 지역도 이동수리센타를 운영해서 할 계획은 없는가 또는 가전제품을 수리를 한 분들의 반응은 어떠하든가 이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서 정보교환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한 일이 있는가 그리고 지역산업발전에 대한 대안 있는가 군내 중소기업은 5인이상 업체가 종합해서 32개소입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연간 2회 정도는 서로 회의를 가집니다. 실제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같은 업종으로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

중소기업을 들먹여서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물은뜻은 예를 들어서 시장 번영회장들 모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속에 들어가서 지역경제과장이 실질적으로 가서 모든 정보를 글자 그대로 지역경제니까 여기는 수익성이 있든 비 수익성이 있든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과장이 그 속의 구심역할을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것도 구체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

구체적인 것은 답변을 할 수 없지만 동은금속 박사장이나 보화스텐에 차보현씨나 이런분들하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부군수님 주재하에서 군에서 회의를 한 것도 한 두건 있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남해에서 효과있는 대책이 별로 안나온다 그말입니다. 미안합니다.

대책이 안나온다고 그랬는데 소기업이라고 하면 요즘은 5인이상이면 보험도 다되고 하죠. 그런데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앞으로 지역경제 부분의 동향, 이것을 내놓고 어떻게 할 수 없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예를들어서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번영협의회 등 글자 그대로 경제단체 모임이 있다고 하면 그런분들속에서 정보도 교환해 보고 실제 남해의 물가가 남해의 경제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한번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남해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도 될것이고 남해군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산지 표시제 단속은 우리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저번에 농축산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유통계에서 하는데 원산지 표시는 주관은 농산물 검사소입니다. 그리고 유통계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때문에 제가 담당할 때 시장을 한번씩 돌아보면서 팻말을 만들어서 갖다줍니다. 남해읍 감사를 할때 유자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남해 유자부터 원산지 표시를 먼저 해야됩니다. 객지에서 들어온 것을 잡을려면 남해 유자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먼저 해야 다른 것이 적발이 가능합니다. 남해 유자에 대해서 먼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서는 적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참고로 어느 모 아주머니가 유자를 사왔는데 보니까 남해유자가 아니던데 그 아주머니한테 왜 사왔느냐고 하니까 가격이 사서 사왔다고 하는데 순수하게 농촌 아주머니가 이것을 이제 막 따와서 이것은 진짜 자기집에서 다온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믿고서 사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원산지 표시를 해 놓았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자가 작년까지는 원산지 표시 규정 품목에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갈수록 정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처음에 안전벨트 매라고 할때 거부반응을 일으켰듯이 지금은 생활화 되어서 매고 다니는 식으로 시간이 지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불량공산품, 생필품 단손실적이 있느냐 하셨는데 제가 지금 단속실적은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만 불량공산품이나 생필품 단속을 세차례 정도 했는데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품 단속 숫자만 아니고 어디어디에 단속이 되었고 누가 무엇이더라 하는 것 까지 구체적으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우고기 시장 차별화 육류 부정유통 이 관계는 사실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육류에 대한 물가단속도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검사공무원이 있습니다. 업무를 자꾸 기피하는 것 같지만... .

아닙니다. 나는 시장하고 결부가 되니까 시장하면 지역경제 그래서... .

그 다음에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에서 가전제품 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수리를 할때 3개사 금성, 삼성 이렇게 해서 협조를 구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금년에는 두군데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수리를 해 주면 주부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 읍면에 다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고칠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가져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한꺼번에 가져올때도 있고 또 수월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가 지난번에 겪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복이도 동천사람이고 면장도 동천사람이고 해서 시장은 동천에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곤욕을 얼마나 치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분들 한테 어느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군비가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이 시장이 완전히 되어서 설계가 되어서 나갈 때 가지라도 참고로 알 정도의 외에는 그러니까 군비가 2억원들어가고 도비가 2억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은 짓는다고 하더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동료의원들이 예산을 다룰 때 안해준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혹시 묻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더라 조성복 위원이 신경을 쓰고 있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다.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장님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각 과마다 다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풍요롭다. 살기좋다 하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일은 아주 많아지는 것이 지역경제과 일이 아닌가, 첫째 나라경제가 어렵고 물가안정에 대한 소리가 높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실정에 교통이 차가 너무 많아져서 길이 너무 비좁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교통문제에 대한 걱정이 높은것도 사실입니다. 에너지 문제, 환경문제, 또 고용문제, 중소기업문제 이렇게 볼때 지역경제과가 할 일은 무한하면서 실제로 손에 댈려면 피부에 닿지 않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남해군의 경제를 짊어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오늘 이 자리는 의미가 아주 깊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지도단속 실적과 개선방향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물가지도단속, 가격인하를 40개를 했다고 이야기 했는데 물가단속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보상금까지 500만원 정도 지급을 해서 물가안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지도단속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곁들여서 행락철 물가안정대책 이렇게 해서 해년마다 이것이 많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러나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은 물가안정대책은 하나도 안되고 있다. 그리고 비 생산적이 식품을 판매를 한다는 이런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행락철 물가안정 시책은 행정에서 부채질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합니다. 첫째, 번영회와 통해서 임대료가 비싸서 장사꾼들이 세가 비싸니까 할 수 없이 많이 받습니다. 답변은 8∼90%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힐책은 전부 행정에다 관광객들이 탓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있는가 없는가 연구를 해 봤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통문제입니다.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남해읍에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저는 반대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행정을 지향하면서 주차공간을 마련하면서 주차를 시켜야할 지도단속의 차원인데 남해읍에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요금을 받아서 군수입이 얼마나 있을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나는 솔직히 불만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의회의 운영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의견을 듣고 행정에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손을 들어주기는 들어 주었습니다만 그러면 교통관계에서 과태료의 체납사항에서 2,090건을 적발해서 58.5%의 징수율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는 신뢰행정을 해야되는데 우리가 한번 잘못 해서 적발이 되었다고 하면 끝끝내 추적해서 징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체납의 현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체납액에 의거해서 징수대책이 어떻는가 하는것도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읍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면에가면 면장님에게 지시를 해 주세요. 이동은 조금적은데 삼동, 남면, 그 외 지구에 가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보도블럭을 층층히 쌓아놓았는데 거기에 차가 엉망으로 많이 서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히 남면 삼동 이런 것을 볼 때 그것을 공무원들이 지나가면서 단속하는 사람은 자기네는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단속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래서 보도블럭만 망쳐놓고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사람에게 아주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지도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관계에서 부산에 농산물 직판장을 군에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아는데 농협으로 위탁해서 농협에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부산 향우들 한테 농산물 직판장을 이용을 하느냐고 물으면 직판장이 어디에 있느냐 개금에 있다 개금까지 누가 가느냐 이런말을 하던데 남해 농산물을 진짜로 향우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판장 운영 실태가 어떻는지 거기에 곁들여서 남해 도로변에 보면 남해농산물 직판장 해가지고 간판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 간판을 군에서 붙이라고 해서 붙인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은 농산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사람들이 남해농산물 직판장 간판을 붙여놓고 남해농산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관광객들이 가서 볼때 이것은 한가지 거짓에 불과하고 남해군의 행정정서에 큰 차질을 가져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본 적이 있으며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 났는지 간판을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판을 붙일때는 군에서 무슨 규칙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농산물을 판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6년도 본 예산에 보면은 농산물포장센터건립사업 1개소를 해가지고 3억여원 이상의 돈을 투자했고 거기에도 규격출하 사업해서 3,6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이것이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료를 이동면은 군에다 40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데 환원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수구정비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특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의 공중화장실, 이동도 그렇고 남해읍에 화장실에 가보면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소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그런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지도 실적 개선방안, 행락철 물가단속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지도단속은 금년초까지는 강력하게 시행을 안했습니다. 하반기 부터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까지는 우리가 가서 인하 지도하고 인하각서 받고 한 것이 상반기에 40건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물가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서비스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2개업종에 83개업소가 우리한테 행정지도 보다 높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인하지도 83개업소가 우리한테 행정지도 보다 높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인하지도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불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하동세무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바로 세무조사의뢰, 그리고 사업업자 대표들 그러니까 음식업이면 음식업대표 또 세탁업 대표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인하를 해라 안그러면 우리가 명단을 공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장협의회가 군내 14개단체가 있는데 산하 공무원들이 700여 공무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전부 명단을 공개를 하고 읍면에도 명단을 전부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수그러집니다. 그래서 어제가지도 음식업 조합에다 인하를 안하면 당장 세무조사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자료제출 명령권을 발동을 하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설을 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는 안되니까 개별적으로 와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돌아다니면서 받은 것이 6개 인하각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격표시판을 수정을 해서 가격을 내리도록 하고 있고, 또 세탁료도 현재 8,000원을 받고 있는데 행정지도가격은 6,500원입니다만 7,000원으로 1,000원을 인하를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 한테 거의 동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부터는 강력하게 물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용업소에 대해서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지금 가격인하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락철 물가단속대책은 상주에다 여름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물가협정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상주에 협정가격을 만들때는 행정, 경찰, 공단, 번영회, 상인대표를 모아서 협정가격표를 만듭니다. 사실 그 가격표는 행정지도 가격보다 10%에서 205 높은 금액입니다. 행정지도 가격대로 받도록 하면 절대 지켜지지도 않을뿐더러 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문 등에서 크게 말썽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번영회, 경찰, 공단, 저희들 이래가지고 2∼30명씩 어울려서 집집마다 다돕니다.

언론에 안 난다고 물가가 인상이 안된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가서 먹어본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캔하나를 전부 1,000원씩 다 받더라, 맥주 캔 하나를 2,00원에서 3,000원씩을 받더라... .

물론 그 중에 그런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받소 하면 우리가 세를 비싸게 주고 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격을 물어보고 사야 되는데 주민들도 틀린 것이 먹어놓고 가격을 물어보니까 비싸다고 하지 먹기전에 얼마냐 하고 물어보고 사야되는데 그것이 의식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격표시는 전부다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붙였습니다. 상주 해수욕장 점포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려놓든가 이런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또 가서 붙입니다. 그런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하고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가격표를 붙여줍니까?

예, 상인들 하고 협의를 해서 협정가격을 만들고 부쳐줍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잡아야지 가격표를 어떻게 했느냐... .

가격표를 안 붙이면 위생계에서 잡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아가 우리가 2,000몇건 적발해서 58% 징수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과태료 징수가 지금 많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지금 과태료를 물리면 한달이 넘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1월달부터 고지를 한 것이 지금 10월달 까지 고지를 안했습니까? 11월달 것은 고지를 하는 중이고 12월달 것도 고지중에 있는 것입니다. 독촉이 넘어가야됩니다. 그중에서 2,000건을 해서 1,000건을 받은 것은 아주 많이 받은 것입니다. 자동차 체납은 한번 과태료를 붙여놓으면 가산금이 안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폐차를 시킬 때 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를 합니다만 차1대 압류를 해서 차를 매각할려면 경비가 더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4만원을 받을려고 압류했다가 다시 매각을 한다면 저희 경비가 더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우리가 차량원부에 압류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차를 사고 판다든가 다른 행위를 일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됩니다. 폐차때 까지 끌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2∼3년 되면 거의다 8∼90%는 받게 됩니다.

과태료 수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년에 약 1억원정도 됩니다. 10월말가지 8,470만원 정도 되고 11월말 현재 지금 9,47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는 지금 10월말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과태료 말고 일반 과태료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약 600만원 정도 받고 그러면 금년말 되면 1억1,000만원 가까이 받습니다. 사실 단속요원들이 6명인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면 하루에 많이 잡으면 20건정도 잡습니다만 그러면 돈이 24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한테 무엇을 해 주라고 하면 남해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실장님 하고 잘 다투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억지로 많이 잡을려고는 안합니다. 단속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큰소리도 나고 우리 성질에 봐주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고 이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세주증대에 차원에서는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지말고 지도적인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운영관계, 제가 업무를 취급하다가 농축산과에 넘어간 업무가 되어서 전에는 했는데... .

그러면 과장님 아는대로 해 보세요. 부산사람들은 잘몰라... .

처음에는 직판장을 부산 하단에다 설치를 해서 부실경영이 되어서 감천으로 옮겼는데 감천으로 옮길 그 당시에는 남해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감천1동에 사하구 구 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서 그 사람이 향우회 간부고 해서 향우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보겠다 해서 처음에는 농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신이 있다고 시작을 했는데 운영이 불성실해서 운영이 잘 안되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축산과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서는 깊게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 : 1억4,000만원이 임차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해년마다 보태주는 것이 있습니까?

보태주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것뿐입니까?

예, 다음에 농산물포장센타 규격출하 사업도 역시 유통업무로서 이관된 사업입니다만 농산물 포장센타는 남면, 국민학교밑에 냉동저온창고 하고 포장센타 하고 이 건물을 아주 잘 지어 놓았습니다.

; : 남면 어디에요?

; : 남면 석교 들어가는 맞은편에 당항쪽이에요. 국민학교 밑에 이것이 시설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

시설을 아무리 잘해놓아도 소용이 없어. 운영을 시킬 사람을 시켜야되는데... .

이창남씨라고 하는 사람이 영농법인회 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만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갔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군비가 들어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사업을 들이는 것이 낫다. 그래서 유통시설을 갖추면 누가 다음에 운영을 하든 간에 그것은 남해에 들어오면 득이된다 그런식으로 해서 그대 예산을 성립해 줘서 일단 시설은 우리가 잘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운영상태를 확인을 해 봅니까?

그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사정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운영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가 넘어간지가 3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 : 전문위원님, 이것은 한번 농축산과에 알아봐서 감사평가에 한번 잘못했으면 연구해 볼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2반에서 안 했겠습니까?

했으면 다행이고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

시장관계, 시장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이동면이 1년에 254만5,200원에 계약되어서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영회에서 시장사용료를 납부할때는 받은 금액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영회에서 받아서 시장에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을 다 공제를 합니다.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을 합니다.

예, 청소를 번영회에서 다 하게... .

계약상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청소, 건물관리비, 이런 것을 전부다 제하고 난 나머지를 우리들 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보수나 화장실 청소는 번영회에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군에다 사용료를 환원해서 다시 청소를 하고 그것은 계약상 안됩니다.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화장실 같은 것... .

한번씩 나갑니다.

그런데 형편이 없습니다. 한번 독촉을 해보세요. 과장님. 그런 것은 면장한테 공문지시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청소를 하게끔..

이동은 복지회관도 있고해서 관리하기가 쉬울 것인데... .

형편이 없습니다. 문을 고쳐놓으면 부셔버리고... .

이동면 주민들 의식부터 교육을 시켜야겠네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것은 감사가 아닌데 건의사항입니다. 집집마다 보면 보일러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엔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업자하고 계약해서 면장한테 현황을 파악해서 수리를 해 준 것이 군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더군요. 환경오염 문제도 예방도 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매년마다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참 좋은 사례입니다. 공동으로 계약하면 5만원 할 것을 3만원으로도 할 수 있고 업자도 좋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해 줬으면 싶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시공 업체들 한테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계약을 해서 직접 한집에 3만원씩 합동으로 한 것은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좀 해 주세요. 다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자를... .

그것은 면장한테 말하면 이장들 한테 시켜서 신청을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가 정말 업무를 위해서 활성화를 기하게 되면 남해 군민이 생활이 안정되고 편리할 것이고, 지역경제과가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게되면 군민이 살아 나가기가 답답하고 그렇게 나는 생각하면서 17가지를 질의를 할 것인데 여기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에 있어서 소비자고발 신고센타 운영에서 15건을 처리했다는데 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96년도 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겸해서 97년도 승강장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공용터미널 지원되는 이유가 군민들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연내에 완공이 되어서 시행한다고 한 것이 내년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내년가을에도 될 듯, 말듯하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오면 남해, 남흥이 운영에 불참할 것이다. 절대 안하게 되어있다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는데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군민들이 물어도 남흥, 남해가 불참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네 번째 군민교통편익 시책추진에 있어서 군내에 매주 토, 일요일 군내 각 면 시장일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계획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행정에서 단속행위가 어려웠으면 경찰서와 협조를 어느정도 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섯 번째 가스를 판매하는데 편법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주관과에서는 구체적으로 편법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편법판매를 어떤식으로 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편법의 방지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군내 96년도 각면에 가면 방치차량이 있는데 신고를 해도 그 차가 매일 거기에 있는데 방치차량 신고처리계획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일곱 번째는 소비자 물가감시기능으로서 망운직장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는데 계획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일곱가지 답변을 듣고 난뒤에 그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두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소비자고발센타운영 내용입니다. 주로 대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들어오는 소비자 고발이 가전제품중에서 메이커 제품이 아닌 가지고 다니는 제품에 대한 고발이 대부분이고 또 월부로 사는 것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판매한 대표 회사들에게 전부다 환불아니면 물품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대장을 안 가져와서 정리를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고. 대표적으로 1건은 미조축양장에 펌프시설이 있는데 펌프시설을 진주에 있는 어느회사에서 납품을 했는데 산 사람들이 서비스가 잘 안되고 고장이 잘나고 해서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교체를 하도록 그 회사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들은 우럭이 출하가 되면 바꿔지는 그 사이에 교체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처리를 해 줬습니까?

예,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96년도 승강장 실적 97년도 승강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승강장을 설치한 것은 이동 금평, 미조 송정, 그다음 삼동에 갈곡, 삼화, 고현에 이어 이렇게 다섯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다섯군데 설치는 어떻게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을 해서 했습니까? 건의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것입니까?

건의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그 다음 송정은 해수욕장이라해서 해수욕장에 맞는 것을 모양을 했고... .

그런데 남면 상가에 승강장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6동 500만원씩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승강장을 하다 보니까 우선에 급한 국도변에 하다 보니까 1,000만원씩 들었습니다.

방금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6동 500만원씩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승강장을 하다 보니까 우선에 급한 국도변에 하다 보니까 1,000만원씩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구에 할것이라고 이 사람들 한테 당신들이 1,000만원씩 했으면 서비스를 하나 해 주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남구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끌고 오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업무보고를 드려가지고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해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안그러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해달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내년도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지금 자리까지도 다 확보를 해 놓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가보고 확인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안한곳이 지금 세군데 있는데 창선 오용, 서면 우물, 현촌 이 세군데를 할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도 계획에도 안들어가 있어요?

내년에는 어디어디에 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만... .

그러니까 내년 계획에 넣어주세요. 여하튼 넣어줘야 됩니다.

금년 군수포괄사업비나 추경에도 확보가 안되면 97년도 예산가지고 할 것입니다.

여하튼 그것은 과장님이 약속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 공용버스터미널 지연이유,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저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설계 구조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1층 2층 높이가 당초는 7m인가 5m 되어 있는 것을 높이고 또 3층에 회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서 설계를 변경시키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지연이 된다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이해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 안에 전용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가시설이 많은데 예식장, 여관 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분양이 되어야 수지가 맞고 그래서 대우에서 이 시설을 맡은 것인데 지금 3층부터는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홍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단가가 비싸서 그런지 분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지금 큰 것은 직영하는 방안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되면 임대도 하고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부시설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분양한 사람이 내부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음대로 내부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만일 바로 직영을 한다면 내부시설을 다 하겠죠.

그런데 저것을 군민들이 자꾸 물으니까... .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5월달에는... .

공사는 시설은 완공됩니다. 건물공사는 5월달까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남흥, 남해가 불참할 것이다. 그래서 지연이 될 것이다 하는데 그래서 아가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것이 사용승인하고 요금수수료가 타협이 되어야 됩니다. 업자하고 사용자간에 타협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10%에서 12%사이에 전국적으로 타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흥, 남해가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는 남흥, 남해가 합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운영관계는 우리가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시과장이 남흥, 남해여객 사장들을 불러놓고 버스터미널이 이전이 되면 당신들이 거기에 들어가겠느냐고 하니까 분명히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요즘와서 안들어간다는 그런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5월 이전에 타협이 되어야 되는데 만일 5월 이전에 타협이 안되면 행정에서 중재를 해야됩니다. 물론 그대 의장님도 참석을 하고 해야되겠지만 그래서 5월안에 중재를 해서 수수료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파다해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와서 그런말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권리를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위한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뺄 수 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그 다음 군민교통편익시설로서 토, 일요일 불법주차 지도단속계획은 사실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주 도로를 하는데 간선도로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면도로를 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요즘에 교통경찰들이 불법 주정차 말고 다른 것을 단속 한다고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토요일은 단속을 하는데 일요일은 단속요원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공무원이고 공익요원과 청경들도 다 놀게 되어있는데 일요일날도 시키면 형평성이 안맞아서 일요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단 일요일은 예식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데 특별한 날 아니고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구상을 해 보세요. 제일 복잡한 토요일, 일요일 매주 시장일, 그럴때는 단속요원들을 활용을 시키고 평일에 조용할때는 하루 쉬도록 하든지 행정적으로 무슨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제일 복잡할때는 요원들을 일요일이라고 놔두고 그러니까 교통은 교통대로 마비가 되고 엉망입니다.

그런데 조위원님, 일요일날 시내교통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일요일날 전부 다 밖으로 나갑니다. 시내는 더 싸늘합니다. 야 위원님이 택시를 해서 잘알지만 일요일은 더 수월합니다. 단 결혼 예식장 때문에 복잡한 것이 있지 일요일은 요즘은 더 수월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가스 판매 편법판매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원래 주문하면 그 주문한만큼 배달을 해줘야 하는데 한차에 10통을 싣고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법입니다. 배달하면 배달하는 가스통만 싣고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차에 여러통을 싣고 배달을 하면 부닥치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편법판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연구를 해 보니까 편법판매가 나오더라고 이것이 무엇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참고적으로 알라고... .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차에 한꺼번에 여러통을 못 싣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치고 운반과정에서 폭발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편법판매인데 그런 것은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금... .

단속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치차량 신고처리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와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신고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특수시책으로도 넣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신고되면 즉시 가서 방송이나 주인을 알아보고 만일 없으면 즉시 폐차장이나 정비소에 갖다놓고 그때부터 행정적인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인원이 적어서 전반적으로 순찰을 못할지라도 면에다 공문을 시달해서 자기면에 일제히 다니면서 순찰을 세밀히 해서 적발이 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도... .

남면에 지금 3대나 있는데 매일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10월달에도 방치차량 일제 신고정리 기간을 정해서 홍보를 했는데도 남면에서 보고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보고가 들어 왔으면 분명히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면직원들이 안나가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이 썩어빠졌어요.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망운직장협의회 계획 실적인데 망운직장협의회가 8월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해서 회의를 세 번하고 회의를 개최할때 읍에 소비자 물가가 비싼 것 83개 업종에 대해서 전부 금액을 다른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람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업소는 안가도록 하고 도 우리가 그 사람들 하고 단합을 위해서 족구대회도 개최했는데 10개 단체가 참여해서 성황리에 체육대회를 마쳤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요즘은 우리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 사람들이 왜 또 도와줘야 하느냐 하면 군에 대한 민원업무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면 잘들어 주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또 잘도와주고 서로 업무연관을 지어서 상당히 활성화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실적도 안나와 있고... .

홍보하고 비싼업소 이용안하기 그것이 주 목적입니다. 물가감시... .

홍보가 주 목적이다. 예 그러면 반장님, 10가지 질의 남은 이것은 퇴근시간전에 감사마치고 나서 과장님한테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유료주차장도 있고 공영주차장도 관공서를 해서 많은 편익을 제공해서 질서확립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이 문제인데 야간에 보면 골목골목에 전부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월 2회라도 불시에 경찰하고 해서 인식이 되도록 단속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가대책에 있어서 사실상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짜장면 몇십원 오른 것, 목욕비 몇십원 오른 것 이런 것 가지고 물가안정에 지속적으로 서민들 한테 되었다 이러는데 사실상 짬뽕 10원 20원 오른 것은 서민들 한테 하나도 불편이 없는 것이고 목욕비 올라 간다고 해서 사실상 목욕을 서민들은 잘 안합니다. 중류층이 전부다 목욕비를 아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운영제 97개 품목을 해가지고 5일간격으로 추진을 하고 소비자중심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서민층이 물가안정에 대해서 무엇이 애로가 되는가 하는 품목을 고려를 해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이 되면 주차관계입니다. 각 부락이고 공유지, 숲이나 이런곳에 부락에서 자기네들이 쓰레기 수거명목으로 해가지고 받는 이것도 사실상, 조례에 의해서 안받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LPG가스공급 취급자 안전관리 지도단속관계에 대해서 근래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LPG가스용기가 부식이 되어서 많은 위험성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용기 안전검사를 받고나서 불법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계속되면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LPG 안전검사를 할대 불량용기를 회수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에 야간주차질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제가 인정을 하고 잘못된점에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지금 야간주차질서가 처음에는 정리가 되었는데 요즘은 정리가 되고 나니까 야간주차가 많이 되는데 아까 월1회이상 불시단속을 하겠다 이것은 경찰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세 번했습니다. 내년에는 한달에 한번씩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불시에 단속을 자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물가대책에서 짜장면, 목욕비 이런 것은 별 효과가 없다. 서민들에게 직접 닿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실은 물가가 피부에 닿는 것은 서비스 요금입니다. 우리도 서민층이 가는 그런 부분 시장물가나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됩니다만 사실은 시장물가를 단속할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생산량에 따라서 하루 하루에 변동이 되는 물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도할 권한도 없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물가수급을 원만히 조절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과가 물가수급은 사실은 곤란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농협, 축협과 연계해서 물가수급에 관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여름철 각 마을주차문제, 쓰레기 수거관계, 이것은 환경과에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주나 큰곳에 말고 계곡이나 바다나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유원지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이 왔을때 돈을 받고 입장을 시키고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때는 쓰레기봉투를 반납을 하면 얼마정도는 돈을 내준다고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은 내주는 것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는 주체가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청소를 대신해 줍니다. 그런제도가 있는데 아직 주차료는 못받는데 이것도 우리한테 유료주차장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위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유료주차장 신고를 하고 돈을 받으면 되는데 촌에서 지금 신고를 안합니다만 신고를 하고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LPG 가스의 안전관리 용기부식에 대해서 불량용기는 사용을 못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 농촌지도소 소관(감사1반)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6일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다음은 소관 업무별로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96주요업무추진실적과 97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회지도과 소관, 기술보급과 소관순으로 보고드리되 일반현황과 사회지도과 소관은 사회지도과장이 기술보급과 소관은 기술보급과장이 각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2과 8계, 8개읍면 농민상담소와 1개 주재지도사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은 42명으로 사회지도과 14명, 기술보급과 21명 상담소장 7명으로 편성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요시설물과 장비현황을 보고드리면 과학영농시설 및 부속건물은 본관 연건평 674평과 부속시설 2동 1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기술실증시범시설은 4,500평으로 되어있고 그안에 시험연구 및 검정, 진단장비가 약 60여종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군의 농업여건을 보면 기상으로는 연 평균기온이 13.9℃ 강우량 1,722㎜ 초상 11월 7일, 만상 3월 23일, 무상일수 229일로 집계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은 쌀 식부면적이 4,200㏊에 반수가 447㎏, 마늘은 2,409㏊에 반수가 1,160㎏, 유자는 570㏊에 반수가 1,000㎏이고 한우는 28,000두, 양돈은 9,000여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단체 조직사항을 보면 농촌지도자회가 8개회에 367명 농업경영인회가 10개회에 646명 4-H회가 23개회에 523명 생활개선회는 9개회에 300명으로 조직육성 되고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도활동기반 조성사업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보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새기술실증시범시설을 올해 보완을 했는데 농로 460m, 옹벽 400m 울타리 450m 배수면복개 등 기반조성을 완료하였고 유리온실 300평은 10월 15일날 착공해서 공사중이고 97년 1월 14일경에 완료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량축사는 150평은 지금 설계중이며 12월중에 착공해서 이번 동절기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고향센터운영은 농업경영인회에서 3년동안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농수축산물 등 특산품 30여종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자질향상 분야에는 과수분야 1명을 일본국에 해외연수를 하였으며 중앙농업공무원교육에 11명에 대해서 전문교육 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산학협동심의회는 남해군규칙 제784호로 공고되어 현재까지 2회 회의를 개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홍보사업은 신문보도 152회 방송에는 TV 4회 라디오 7회 마을앰프 52,000회 인쇄물 32종, 시청각교재활용은 비디오 150회, 슬라이드 57회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사업은 설천면 동비 내곡 마을인데 95년부터 97년까지 육성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호가 참여해서 9,800평을 확보해서 여기에는 비닐, 유리온실 15동과 유통시설 1개소, 관정 12공을 시설해서 총 사업비 16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 영농조합법인이 지난 4월 15일부로 승인되었고 수출계약을 해서 11월부터 내년 3월가지 수출출하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으며 예상소득은 2억5,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전문기술교육입니다. 이것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2월달에 실시하였고 여름농업인 교육은 7월에서 8월에 현지에서 실시했으며 품목별 연중 상설교육은 8회 240명을 실시하였고 전업농 및 농업경영인교육은 3회, 93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4-H 조직육성을 21개회에 524명을 했는데 청소년의달 행사, 야영교육, 과제교육 등 3대행사를 착실하게 추진했으며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가족대회를 1회 개최하였고 부인교양강좌를 실시했고 산업기능요원 육성은 40명을 대상으로 수시집합교육을 통하여 예비 후계자로서 육성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367명을 대상으로 지도하였는데 이중 18명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가지 중국에 6일동안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육성에 있어서는 24명중 양계분야에 1명이 해외연수로서 유럽지구에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제1회 학습단체 종합회원대회 개최는 11월 11일 농업인의날 기념행사로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회 종합행사를 추가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대표적인 사업으로 저인산복합비료판매를 실시하여 기금조성을 1,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화학에서 제고가 남은 저인산복합비료를 홍보하여 2,500포 판매계획이었는데 성과를 거두어서 5,700포를 판매를 해서 장려금으로서 500만원, 판매이익금 500만원으로 그래서 1,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은 솔잎차, 결명자차 등 포장개발을 해가지고 상품화 하여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였으며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정기교양강좌인 홈패션반과 컴퓨터반을 2개월 과정을 실시했고 생활과학 기술과제는 21회에 1,470명을 실시해서 농촌생활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농작업 휴식실 설치입니다. 고현면 서도마 참다래 작목반에 실시하여 휴식실, 취사실, 건강관리실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건강향상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지도 마을육성은 고현면 차면마을을 선정해서 건강진단, 초청강연 부업지도를 실시하여 농촌노인들의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지도 하였습니다. 다음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엌개량 및 목욕탕 시설사업으로 연중 83호를 계획하여서 현재까지 83호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 생활개선 부수과제를 중점 지도하였습니다. 그중 잘못된 사업으로서 반성을 해야 할 분야는 새해영농설계교육시 부교재 교구를 제작활용한 것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품목별 두가지 이상의 실물표본이나 사진 등을 교구로 활용해서 이해를 촉구하고 교육하는데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인전문기술교육입니다. 사업개요는 97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5개작목반에 5,000명 계획하고 여름철 농민교육도 1,500여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도 참다래반외 2개작목을 선정해서 200명 전업농 및 농업경영인 교육을 3회 120명, 도 및 중앙단위 교육에 차출을해서 13개과정에 40명정도 차출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육성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질 4-H 조직육성사업을 올해보다 인원을 많이 조직 육성하도록 하고 농업경영인도 내년에는 64명이 계획이 되어서 좀더 많이 육성이 되도록 하고 산업기능요원도 내년에는 6명이 더 추가되어서 46명이 대상이 되고 농촌지도자회 육성도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활동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이 만족하는 지도를 위해서는 지도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공무원들은 실증시범포 시설활용 과학회, 심포지움 등 첨단영농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읍면 농민상담 운영을 활성화 함으로서 최일선 농촌지도 활동 창구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강화해서 현장애로 기술해결과 지역특화소득작목 선정 및 지원을 내년에는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홍보사업은 지방방송 및 지역 유선방송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기술교재를 상업농시대에 부응하고 현장감 있는 자료를 제작 활용하며 영농애로 및 핵심기술, 주요농정 등 비디오 제작을 해서 영농기술 비디오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기영농예고, 주산단지, 오지중심의 전문분야별 현지지도를 홍보, 강화토록 중점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은 주재지역은 95년부터 97년까지 지도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97년도가 마지막 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된 시설채소 생산단지를 계속지도하고 여기에 작목은 토마토, 오이, 고추 중 수출에 유망한 작목을 선택해서 10월부터 후내년 3월까지 수출계약을 수립해서 수출이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공동쉼터조성사업입니다. 건강관리실과 거기에다가 공동쉼터 100평을 더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개마을을 선정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복지관을 보수를 하거나 신축을 하는 사업과 쉼터조성, 기자재 시설을 해서 여기에 국비가1,750만원, 군비가 1,750만원, 자부담 2,000만원, 그래서 5,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 계속지도입니다. 이 사업은 93년부터 95년까지 3년동안 여성들에게 사업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그래서 이 예산지원금이 끊기면은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지도하고 또 예산도 지원해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설천진목에 상여꽃제작과 94년도에 호박가공시설 95년도에 향토차 가공사업은 계속자금지원과 기술지도를 해서 상품이 나오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년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개발계획에 보면 97년도에는 100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호를 하고 호당 융자금이 280만원 그렇게 되어있고 태양열 온수 급탕기설치는 그 계획에 없지만 올해 순수한 지방비를 획득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볼 이런 것으로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생활개선시범마을 및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입니다. 8개마을에 1개마을씩 선정이 되어서 95년도부터 97년까지 3년동안 계속 지도하는 마을이고 노인생활지도마을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계속 지도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노인생활지도마을은 고현면 차면마을이고 그 다음에 시범마을은 1개면에 1개마을씩 선정이 되어서 계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은 생활개선과제지도라든가 혹은 환경보전과제지도를 연중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크게 나누어서 전문기술교육과제교육과 기타교육으로 나누어가지고 연중 79회에 1,260명을 계획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기술교육은 과정당 20명정도를 한 파트로 해서 농한기를 이용하여 1개월과정으로 책정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조리사, 꽃꽂이, 홈패션, 전통놀이반, 서예반 등을 설정을 해서 이런 과정으로 전문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과제교육은 주거환경개선반, 환경보전반, 농촌여성지도자반을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교육은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이나 농업인건강관리, 노인생활지도반 등 기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관계는 지금 8개읍면은 생활개선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주, 미조는 개선회가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주, 미조에도 개선회를 조직해서 같이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서 사회사업으로 내놓은 것인데 이 사업은 노인생활지도마을 부업지도라 해 가지고 노인생활지도마을에 부업으로서 왕골을 재배지도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고현면 차면마을인데 60세이상의 노인이 한 마을에 83명이나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일은 별로 없고 그래서 유휴지라든가 논에다 왕골을 재배해서 돗자리도 짜고 그 다음에 왕골을 생것을 주산단지에 납품도 하고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여름부터 전라남도 함평군에 왕골주산단지에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실지로 보고 가망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하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이분들이 내년도에는 해 보겠다고 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배방법이나 혹은 가공기술은 지도소에서 주기적으로 지도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것은 돗자리 제작하는 기계 1대만 사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이것을 1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효과를 보면은 왕골재배 하는 것 하고 벼농사 짓는 것 하고 소득조사를 해 보니까 왕골재배 200평과 벼농사 200평을 소득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고수입입니다. 왕골재배를 해서 수익이 400만원 나오면은 벼농사를 지으면 54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를 하니까 약7배정도 왕골재배가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는 60세 이상되는 농가주가 51%정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농사짓는 농가의 경영주가 노령화 되어간다는 그러한 추세에 있고 또 이런 사업이 시범적으로 성과를 거두면은 앞으로 이 사업은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사회사업으로서 지도과에서는 이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교육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주요업무성과는 자동음성정보 ARS 전화기 설치입니다. 이 설치로서 주요 시장별 농축산물 가격을 최신 농업기술정보를 신속히 농민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에서 2개군이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포장개선 사업으로서 포장을 해서 생산출하 함으로서 300평당 487만6,000원 소득을 올리던 것을 600만원으로 해가지고 24% 증대를 봤습니다. 다음에 쌀 안정 생산 및 벼농사 생력화입니다. 휴경논을 생산화 함으로서 면적을 5%증대했고 쌀단수를 95년도에는 430㎏을 반당 447㎏으로 4% 증대했습니다. 직파재배면적을 129㏊에서 150㏊로 116% 증대했습니다. 다음에 병해충 종합방제 체계를 확립해서 평년에는 5회정도 해야되는데 적기에 방제를 함으로서 3회로서 줄일 수 있는 이런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에 우량농산물 시범단지 육성으로서 군내 처음으로 양액재배를 3,100평 고현대곡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부중심으로 일을 하면은 600평 하던 것을 1,200평하도록 자동화 했고 다음에 쾌적한 환경속에서 환경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육성입니다. 95년도에서 96년 상반기 중에 수출실적은 오이 4.8㏊ 해가지고 2억2,000만원, 메론 2억2,000만원 메론 2㏊에 1억9,900만원입니다. 유자 착즙액 1톤해가지고 2,400만원, 이래 가지고 95년도에서 96년 상반기에 4억4,300만원의 수출을 올렸습니다. 96년도 수출계획은 오이 3.5㏊에 1억5,00만원, 메론 2.5㏊에 1억3,700만원, 당두릅 1,000본에 30만원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도래미농장과 계약을 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두 7.8㏊에 6,200만원, 유자착즙액, 마늘쫑 이래서 96년도에는 53억8,900만원의 수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95년도에 비해서 12배정도 증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영지버섯도 수출할 수 있는 전망이 있었는데 올해 영지버섯 재배물량이 없어가지고 수출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영지버섯도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과원 토양개량 고품질 상품화 과실생산 및 무인방제 시범입니다. 이것은 점적관수로 수량을 15%증수를 했고 또 300평당 약재살포 시간을 8시간에서 30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육계 협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다섯농가에 연간 8,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사 1,000평에 5만수입니다. 다음 쌍자생산 시범사업은 삼동면 봉화지구에 26두 수정을 실시했는데 쌍자는 2마리가 지금 현재 임신감정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7%의 수정실적입니다. 그런데 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21%의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기술을 습득해서 쌍자생산은 계속 수정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상품 향토유자 가공 및 유자향 추출기술 연구개발입니다. 이것은 농촌생활 연구소와 원예연구소, 지도소에서 합동개발을 했는데 유자두부나 유자김치, 유자쨈 이와 같은 제조방법을 개발해 내고 그 다음에 유자곡주, 유자소주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향토식품의 자체개발 가능성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자색소 및 치자재배 기술개발입니다. 이것은 치자기초생리를 규명해서 기술을 정립하는 치자재배기술 교재를 전국처음으로 발간해 내었고 수량도 400㎏에서 600㎏정도 증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 저장만 된다면 이것도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이것은 수박을 300평 해가지고 복수박하고 여름 비가림 재배 이래가지고 해서 235만1,000원 세입을 올렸고 그 다음에 가을감자를 겨울출하 실증시범을 하는데 이것은 감자출하시기가 아닌 2월달에 감자를 줄하함으로서 300평에 160만원 정도 소득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반성입니다. 이것은 한려해상 관광농업 미 추진입니다. 상주국립공원내에 시설하우스 3,000평을 재배해서 수박, 딸기, 토마토를 재배해서 관광객에게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 미 확보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엔 중만생종인 동진벼가 전체 벼재배면적의 46%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진벼를 너무 많이 재배를 해서 산물 수매하는데 수분과다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진벼만 심을 것이 아니고 다른 벼도 안배재배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자 신품종 육묘보진입니다. 이것은 원 계획은 유자 남해 1호품종, 다정품종, 남출 등 3,000주를 접목할 계획이었는데 예산 및 접수부족으로 남해 1호, 1,000주만 접목을 했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및 추진대책입니다. 부진사업 및 추진대책은 지도소에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시범포장이 4,500평입니다. 이 4,500평 농사를 그 다음에 연구조사를 직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3명이 4,500평 농사를 짓고 조사를 하고 연구해서 보급까지는 너무 인력이 없어서 고용인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용인부는 전문성 및 책임성이 없어서 연구사업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정 인부를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전문경영농업인 전산기술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후계자 중심으로 컴퓨터 교육을 60명 계획을 해서 7월달에 4일간 교육을 시켜서 국제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지역농업선도자로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경영상담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도소에 농업경영상담실이 있는데 1일 상담을 하러 오는 인원이 24명입니다. 그래서 연간 9,043명인데 이 사람들의 경영상담을 충실하게 해 주고 남해군에 12,233농가의 농가를 전부 현황 자료를 해서 전산화 입력을 해가지고 농장설계 경영에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쌀 안정생산 및 생력재배입니다. 96년도에는 고품질 다수성 보급종을 40%재배를 했는데 97년도에는 60%를 해가지고 150% 증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휴경논은 201㏊에서 229㏊ 114%로서 증대할 계획이고 직파면적은 150㏊에서 170㏊로 113% 올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 환경보전형 유기농법실천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IPM) 시범사업을 천적을 이용해가지고 5㏊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작목별 적정시비량 농가추천서 발부입니다. 12,233농가에 전 농가에 작물별로 필지별로 표준시비량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해 주산작목 마늘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이것은 1개소 600평에 남해군의 주산작물인 마늘이 기술정립이 안되어서 농민들의 재배방법이 각종 각색이 많아서 이번에 시범 요인별로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쫑츨 뽑는 것이 좋느냐 쫑을 안뽑는 것이 좋느냐 종구를 크게 하는 것이 좋느냐 작은 것을 하는 것이 좋느냐, 종구소독여부, 병해충 방제유뮤, 균형시비, 생장촉진제 사용유무, 적기파종 및 적기수확 시기규명, 이와같은 수량비교를 시험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생산을 위한 하우스 무인방제 생산비 절감시범입니다. 이것은 무인방제 생산비 절감시범을 해가지고 방제시간을 노동력을 90% 절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 버섯자동화 사계절 생산시범입니다. 이것은 지금 버섯재배하는 농가가 년2회 생산하는 것을 재배사를 환경개선을 하면은 년4회 재배를 할 수 있어 가지고 100평당 1,2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을 4,800만원정도의 소득으로 4배정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활성화로 지역농업 선도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조직체가 육우회를 비롯해서 5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는 8개회로 3개회를 더 조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해서 개별 지도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고 새기술 보급을 위한 중심 조직체로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우번식율 향상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소의 질에다가 프리드(PRID)라고 하는 기구를 삽입해 가지고 소의 발정을 임의로 유발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것은 50농가에 200두를 사육해서 15개월에 1마리 송아지를 생산하던 것을 12개월에 1마리 송아지를 생산함으로서 두당 13만3,000원 정도의 생산비를 절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가축질병 진단실운영입니다. 이것은 거세를 96년도에 360두 하던 것을 97년도에는 500두 정도 하고 돼지 모돈 임신진단을 96년도에는 1,555주 하던 것을 97년도에는 1,700두, 유방염검사외 기생충 검사를 400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급육을 78%를 83%로 올리고 모돈은 생산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소득작물 우량종묘 증식보급입니다. 이것은 마늘주아이용 무병바이러스종구를 증식하고 풋고추용과 건고추용 6만주를 유리온실에서 육묘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소득 작목인 백합, 튜울립도 2만주 정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안에 수출오이 양액재배 실증시범 유리온실 300평에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자생식물 소득원화를 해서 양하, 초피나무 등을 600평정도해서 소득을 올릴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동백, 치자, 철쭉을 접목, 삽목을 해서 분화를 해서 관광상품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농사짓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한번해서 소득을 올려볼려고 무진 노력을 했었는데 특별한 것은 안나왔는데 우리가 생각을 한 결과 네가지 정도 특수시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중에 먼저 노령자 소득화사업모델 개발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은 장수군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농촌에 농업경영인의 50.9%가 60세 이상되는 노인들이 농업경영주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60세에서 70세 정도되는 노인들이 그냥 소일을 하고 있는 것을 소득화 시켜볼려고 하는뜻에서 농업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개 마을이 아니고 1개 지역에 50명정도 되는 농민을 대상으로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군 심의회 개최가 확정되면 똑똑한 노인들을 골라서 호당 450만원 정도 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부담 70%, 군비 30% 해가지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양돈, 토종닭, 흑염소, 특작, 고들빼기, 이와같은 사업을 해서 노인들의 소득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이것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대효과가 노령화로서 침체된지역 농촌을 되살리는데 표본이 될 수 있고 소외된 노인들에게 생동감 있는 지역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또 호당 남해 농가소득 1,8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38% 정도 증대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노령화 소득화 사업 모델개발을 우리가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양질미 생산을 위한 유기농법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이것은 무농약이 아니고 저농약, 공해없는 양질미 생산사업입니다. 산청이나 김제 등 전국적으로 그 지역 양질미를 많이 생산해서 돈을 10배, 20배 받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도 지역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고장에도 남해 양질미의 이름을 붙여서 남해 양질미를 생산해 가지고 품질인증제를 정착해 가지고 군수님이나 소장님의 도장을 찍어서 서울이나 부산 어디에 내놓아도 확실한 양질미로서 제 값을 받도록 하는 이런 사업인데 3개소에 15㏊입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5㏊씩 지역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고산지대에 밤낮의 기온차가 심해야 밥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천 용강이나 남면 무지개나 고현 북남치 같은곳에 떨어진 외딴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량이 생산되면은 2㎏ 포장단위 5㎏, 10㎏, 20㎏씩 포장을 만들어서 후계자 유통사업단 및 유통업체에 계약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 판매할 계획인데 이것은 화학비료를 최대한 줄이고 양질미 종자와 유기물비료, 미생물 균제를 이용해 가지고 우량 양질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재도 지도소에서 단독으로 제작하고 자동포장기도 만들어서 완전히 남해쌀로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무공해 지역특산미를 생산하고 소득도 2,300만원정도 15㏊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계획인데 고현 대계같은 곳에 가면은 아직도 메뚜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공해 쌀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마늘대체작목 화훼구근류 재배입니다. 이것은 비닐재배로서 마늘재배지가 전국적으로 다 재배되기 때문에 마늘값의 안정화가 불안하기 때문에 마늘 대체작목을 개발해야 되겠는데, 물론 마늘 대체작목으로서 화훼도 있고 완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화훼구근류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남해는 섬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무병지역으로서 지리적 조건이 좋고 겨울이 온난해서 종구의 월동이 무난합니다. 그래서 참나리와 아이리스를 재배해서 뿌리는 구근으로서 보급을 하고 꽃은 절화로서 파는 이중적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00평을 하는데 자동개폐장치라든지 토양개량제 사용이라든지 우량 화훼구근류를 보급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군비나 자부담은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전부 다 하는데 구근구입만 군비로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늘은 소득이 79만2,000원인데 참나리, 아이리스를 재배해 가지고 뿌리는 구근으로 꽃은 재료로 내면은 300평당 400만원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어 가지고 마늘보다는 5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제한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7∼10년동안은 소득을 올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적인 소득 작목입니다. 다음 치자건조 저장시설 설치입니다. 치자재배는 현재 22㏊입니다. 이것은 좋은 옥토에 재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유휴지에 재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자는 생산비나 노동력이 아주 적게 들어가는 반면에 가격의 불안 때문에 무조건 권장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유휴지 활용 측면에서 올해㎏당 3,000원씩 받은 농가도 있는가 하면은 도 ㎏당 적게 받은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장시설을 함으로서 저장을 해가지고 가격을 안정적으로 판매함으로서 가격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 규모로서 저장창고 및 자동건조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군비가 1억5,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현재 한부로 군비를 투자할 수가 없어서 심도있게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에 한우표준사업 시범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원 지침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한 시군은 필수적으로 한우표준사육시범축사를 건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에는 함안이 제일먼저 표준사육을 해가지고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는 돼지보다는 한우가 두수가 많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할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한우 원 계획은 50두에서 100두인데 내년도에는 20두만 넣어가지고 새끼를 빼서 번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사 및 부대시설 200평을 남해육우회와 연계해서 이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개량축사 신축, 축사건립비는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12월달에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은 사료효율을 조사를 하고 지도소에서 수정란 쌍둥이 생산도 하고 분뇨환경오염 측정이라든지 거세를 해서 고급육 생산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산농가들이 정확한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들은 것만 가지고 소를 키우고 있는데 확실한 이론적 근거아래서 이론을 정립해서 표준 시범장으로서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4,6000만원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세심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년에는 1,000만원의 군비를 올릴 수 있는데 후내년부터는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연간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번식률도 지금 75%에서 95%정도 올릴 수 있고 남해 화전한우의 브랜드도 정착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농가에다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채소육묘공장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남해군에 시설하우스가 29㏊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마늘대체 작목도 하고 이래가지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시설채소 면적이 증가되는데 그런데 육묘를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품종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추, 토마토, 오이 이와같은 육묘를 구입하는 비용이 연간 남해를 빠져 나가는 돈이 7,000만원입니다. 육묘비용이 그래서 육묘공장을 설치함으로서 이돈을 남해군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연간 30만주의 육묘를 보급할 계획으로서 육묘공장을 740평, 설치할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5억이 들어가는데 97년도에 3억, 98년도에 2억, 이렇게 해서 공장을 설치하면은 연간 군비확보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도소앞에 국도 도로변에 양쪽으로 상록수 거리를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남해의 특산물인 치자와 유자를 큰나무로 해가지고 지도소의 정문 좌우로 국도변에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남해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서 살기좋은 남해를 가꾸어 보는 차원에서 상록수 거리 계획도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들이 너무나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사실상 이것은 본 예산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지루하고 해서 약 5분간 휴식을 했다가 본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지도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상세한 현황업무 보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 농업인이 갈길은 정말로 무한하다 다시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대 개원하면서 군정질무을 하면서 농업에 관한 것을 했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해인구의 70%가 농업인이고 15%가 어업인입니다. 기타 공직자가 있고 남해는 섬이지만 우리 농업이 가야될 길의 지표가 어디냐 너무나 방대한 질문을 해가지고 산업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군민들이 농업이 가야될길을 찾지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해의 주산물 하면 벼농사, 마늘농사, 유자등 재리식 소득에 얽매여 있는데 오늘 현황을 보니까 특수시책에 정말로 연구하는 농촌지도소구나 하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감사보다도 남해농업이 갈길을 함께 뜻을 모아서 같이 연구하는 이런 시간으로 해 주시면은 더 이상 바램이 없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과학영농의 시대입니다. 소득에 의한 정보화시대 농업으로 바꾸어 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핵심적으로 미래적인 남해농업을 위해서 무엇을 모델을 잡아서 해보니까 이런 것을 해야되겠다. 그 갈길이 중점이 1번이 무엇이고 2번이 무엇이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가하면서 아까 시범사업의 운영 실적을 지도과장님이 말씀 하셨고 또 시설원예추진사항의 실적을 말씀하셨고 WTO체제에 대응하는 사업도 발표를 했고 시범포 육성사업 등 여러 가지 정부지원으로 아주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해 놓고 농업하는 분들과 과장님과 실무진에서 앉아서 평가를 한 사항이 있느냐 이런 것은 안들었습니다. 그러면 평가해서 남해의 기후나 특성에 모든 것이 맞았다고 할때는 군민에게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석해 봤을때 모든 것이 맞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했다는 실적을 안 했으면 안 했다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자료에 보면 토양오염도 측정조사를 못했다. 광양공단 인근 지역에 작물작황 조사를 못했다 하는데 저는 굉장히 아쉬운 감을 느낍니다. 지금 바다에서는 생물, 생태계조사를 한다고 난리입니다. 군수님도 환경조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왜 농업분야는 생태계조사와 토질조사를 못하느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우쌍둥이 수정부분에서 돈을 4,5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것 여러분 의욕은 좋습니다. 해야됩니다. 이것을 할 때 가령 앞에 한 시군별로 조사를 해 봤느냐 그러면 성공률은 얼마이냐 이렇게 해서 해야되는데 여기보니까 한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전부 1마리 낳고 안낳은 것도 있네요.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저는 지금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막 벌려놓고 결과가 없는 것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결과를 제일 중요시 합니다. 다음 영농예고제 확대방안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농의 수확시기가 언제냐, 파종시기가 언제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에게 보급이 안됩니다. 아가 쌀 우량상품 생산했지요. 제가 농사를 짓지만 살이 수확시기에 가면 알맹이가 잎이 딱 벌어집니다. 콤바인으로 해버리니까 남해쌀이 좋아지겠습니까? 그와같이 수확시기와 파종, 병충해 시기도 충분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하면 군민들이 안다를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지도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영농예고제 확대방안에서 세밀한 검토와 지도가 있어야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업무 실적 이것 여성단체 아가 찬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생활개선계장께서 제가 듣습니다. 책임성 있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생활개선업무가 시대의 변화에서 현실에 맞는 생활개선업무를 할 의사가 없는지 그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에서 강사에 대한 자질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느냐 그리고 농민의 호응도가 어떻느냐 이 문제는 젝 교육을 볼 것 같으면 옛날에는 마을별로 했는데 그것을 축소해서 학구별로 어느 특정마을을 정해서 하던데 그러면 이동 같으면 화계마을에 하면 용소, 신전, 금평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말을 했죠. 학구별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 의사가 어떤지, 그리고 한가지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문에 의해서 교육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체험사례가 참말로 중용합니다. 그래서 아가 농민교육을 할때 체험사례, 한우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런 교육을 할때는 그 체험자의 시간을 20분이나 30분정도 활용해서 체험사례 발표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농민교육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다음 농기계 수리봉사 하는데 지금 농촌에 기계값이 비산데 지금 2년, 3년 지나면 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못쓰고 그렇는데 임시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정부융자 보조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짜리 농기계를 삽니다. 수리봉사를 많이 하는데 농협은 농협대로 하고 지도소는 지도소 대로 하고 방송국에서도 하고 그래서 농기계 수리봉사를 할때 기관단체와 연계해서 세밀하고 실제적인 농기계 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중에서 사회과 소관 질의는 제가 짚어가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각종 시범사업이나 모든 사업의 평가회를 개최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인데 지도사업은 모든 개개사업을 하나 사업을 시작하면은 사업장 선정부터 단계별 교육을 하고 다음에 결과를 사업별로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반드시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엔 96년이면 96년도 모든 사업을 종합해서 종합평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종합평가 개최사항을 지도사업 종합평가서라 해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발간을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치를 하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업은 근본이 설치 지도하는 것 보다도 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못되었으면 못된점을 발굴해서 다시 개선하는 이러한 점을 우리가 발전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지도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평가는 합니다. 그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는 이야기는 평가는 한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농업이 갈길이 무엇이냐, 평가를 했으면 우리 농업의 갈길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듯이 막 벌여놓고 알차고 실질적인 사업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평가하고 평가를 했으면 홍길동이 당신 잘했네 하고 평가가 나오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그러면 남해농업이 갈길이 생길 것 아닙니까? 지도사업을 해서 확대방안을 세워야죠. 내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농민교육도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자료에 의해서 무엇을 해 보니 어떻더라, 이런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평가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사업을 해 보시오. 또 이런 사업을 정책에다가 군에다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한테 건의해본 사실이 있느냐 내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그런 평가를 했으면 남해농업의 갈길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골자는 그것입니다. 내가하는 말은 그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운영관계 실적관계는 지금 생활개선회 조직관계는 각 읍면에 조직과 마을단위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장소가 미비해서 활동이 안되었습니다만 96년부터 지도소 신청사에 생활과학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안에 조리실, 제봉실,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연중 과제훈련을 하고 또 가정주부나 생활개선 회원들이 필요한 모든 교육시설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생활개선 여직원들은 정기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도 종합연찬을 가져서 식생활과제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때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오리실습이라든가 혹은 건전요리강습을 하고 그전에 2개월 코스 이래가지고 홈패션반, 그 다음에 컴퓨터반 2개월 코스로 해서 필요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생활개선 관계교육은 아주 활성화 되어서 96년도 부터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활개선 관계는 여자계장이 잘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현실에 부합되는 생활개선 방법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농민교육 강사관계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력육성계장 이호균입니다. 강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해 영농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매년 1월부터 2월말까지 두달동안에 걸쳐서 약 43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앞서서 우리는 읍면행정에다 통보를 해서 교육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읍면별 교육장소, 교육대상인원, 그리고 품목별, 작목별 교육편성인원, 일정을 읍면에서 받아서 우리가 취합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강사진들은 지도소 전문지도사를 강사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그제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농촌진흥원에서 교관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 작목별로 과정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술개발계장이 교육을 받다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내려와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3일동안 교관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군단위에서 2일동안에 지도소에서 하루는 교관들 트레이닝을 실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의기법 교육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하루는 교관들이 실지 현장에 나가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영농 교육시에 사례 발표자들은 우리가 예를들면 한우고급육생산같은 그런 교육과목은 설천면에 학사농인 류영실 씨를 초빙해서 사례발표를 하고 있고 상당히 현장감 있게 하고있고 설문조사를 우리가 실시를 해서 설문결과에 의해서 다음해에 교육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평가는 설문조사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새해영농교육 기간이 두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 마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비중에 따라서 군단위, 지역단위, 읍면단위, 마을단위로 지급 하고 있는데 예를들면은 A마을에서 교육을 하면 우리가 다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또 여름철에 여름농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품목별로 상설교육을 전 부락에 나가서 현장에서 희망부락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교육은 도내에서 남해가 최상위라고 자부하고 싶은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농작업에 따른 각종 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강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토양오염도 조사 및 인근 작황실태조사 미확행 질의입니다. 위원님은 농민을 아끼고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바램의 마음에서 이런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담기관의 담당분야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정기회때 최채민 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제가 이것을 답변드리기 위해서 창원에 있는 환경연구소, 진흥청에 있는 농업기술연구소, 다음에 서울에 있는 과학기술원 이 세군데에 전화를 했는데 이 문제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결과 답변이 이것을 규명해 낼려면은 오랜시간이 적어도 5년내지 10년정도의 시간과 20억 정도되는 돈이 필요해서 용역을 줘야 확실한 것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일 처음에 창원에 있는 환경검사소에 물어보니까 다른데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환경처 소관이고 지도소에서 생산하고 기술을 하는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물이기 때문에 제가 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에다 샘플을 보냈는데 그것을 보고는 도저히 규명이 안된다고 해서 그쪽에서 여기에 출장을 와서 보더니 아무리 조사를 해도 표본을 가지고는 저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공해의 기체를 조사하는 자동검측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바람불때만 넘어오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동검측기를 서면지구에 몇군데 달아 놓으면은 사람이 없어도 밤에 바람이 불어올때는 그 속에 아황산가스가 몇 PPM, 질산가스, 오존이 몇 PPM인지 전부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면 도저히 이것은 판정을 할 수 없다고 규명하고 그것은 환경과와 합의를 해서 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작황 조사관계는 저도 심증적으로는 확실하게 피해가 오는 것은 사실인데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확실한 것이 없어서 지도소 사람들끼리만 나가서 농민들이 말하는 유자관계 때문에 가니까 유자는 응애 피해였습니다. 그것은 서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리도 있고 꼭 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단감에 가니까 원성 낙엽병이었습니다. 아산에도 있고 봉전에도 있고 서면에도 있고 똑 같은 것입니다. 콩이 낙엽이 지고 떨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로서는 안되고 자동검측기가 없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처 소관으로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은 꼭 제가... .

됐습니다. 토양오염도 조사 관계도 꼭 같은 것이고... .

예, 다음 한우 쌍둥이 의욕이나 성공률이라든지 결과나 보상문제입니다. 이 한우 송아지는 모든 축종중에 1년에 한 마리 생산하는 축종은 한우뿐입니다. 돼지는 1년에 24마리씩 2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한우의 적정송아지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하느I냐 하면은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송아지 값이 이루어져야되고 어미소는 150만원 정도가 적정선입니다. 그러면은 남는 갭은 그안에 80만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 그러면은 한우송아지를 180만원이고 200만원주고 비싸게 사와서 어미소를 비싸게 남는 그사이에 가격마진하고 싸게사서 싸게파는 그 마진은 농민들한테 가는 소득은 꼭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값이 내려서 130만원 합니다만 이것도 송아지 값이 상당히 높은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원우, 소우 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번식률이 적기 때문에... .

이과장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답을 합니까? 내 이야기는 쌍둥이라요 쌍둥이 그런데 다른 답변을 이야기 합니까?

예, 이것은 이해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는 쌍둥이를 생산해야만이 가격을 다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쌍둥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쌍둥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수정란 실험기구에서 빠져나오면은 두시간안에 암소의 질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시간안에 수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경상대학교에서 나와서 수정을 시킬려면 가까운 진주, 사천 이런데 사업을 해야되는데 남해가 한우가 많고 남해사람들이 의욕이 많으니까 이 사업이 남해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면 성공률이 중앙에 진흥청 축산연구소에서는 21%입니다. 쌍자 수정성공률이 그런데 남해군에 올해 한 것이 얼마냐 하면 7.7%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한 마리도 없는데...

분만을 안하고 현재 임신감정결과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쌍둥이는 7.7%의 수정률이지만 단태, 한 마리 수정되는 것은 65%가 나왔기 때문에 농가에 그렇게 큰 소득 상실은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성공률은 소의 번식상태의 소의 분만할 수 있는 그것도 사양관리가 미흡한점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는 적기에 인공수정기술 미흡도 있는 것 같고 농민의 쌍둥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대심리에 미흡했다는 것 이런것도 있고 현재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예고제 확행입니다. 이것은 소득을 높이라고 하다 보니까 벼는 벼대로 심고 마늘은 마늘대로 심다보니까 수확시기, 파종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농예고제 확행문제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먼저 남해 두 지역신문에 게재를 하고 반상회 회보, 기술지도 정보지, 대중매체로서는 이런곳에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중요시기에 중점지도 기간을 통해 가지고 앰프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겨울영농교육, 여름영농교육, 반상회교육, 이장회의교육, 농촌지도자교육, 농업경영인교육, 4-H교육 이런데 교육하고 그 다음에 전화상담 개별농민지도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예고제 확행을 나름대로는 합니다만 그 다음에 또 농민의 수용태세라든지 또 그 외에 농업조건 관계 때문에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번 더 이것을 세밀하게 검증을 해서 열심히 확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농예고제 확행 이것은 한가지 실례입니다. 답변을 그런식으로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때는 저도 귀로 듣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꾸 과장님의 답변이 자구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말도 길어지고 그렇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하시고. 영농예고제 확행 이 과장은 잘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가할때는 영농예고제 확행이 잘못되어서 생산에 차질이 온다 이렇게 평가해 버리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와같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답변은 그렇게 해 주시되 앞으로 개선책을 더 연구검토 해서 효과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봉사, 세밀한 봉사 방안이 있는지의 질의였습니다. 농기계의 보급률 확대는 차의 보급률 확대와 동일하게 없는 노동력을 생산비를 줄이는데 대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기계 보급대수가 아주 급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농기계 수리봉사 체계자체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20년전에 농기계 수리 대수가 2,000대 있을 때 농기계 수리 담당요원이 2명이었습니다. 지금 20년후에 농기계 수리대수가 20배로 불어난 사항에 지금현재 농기계 수리요원 2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은 경기도에 있는 양평군이나 또 제주도 북제주군이라든지 양산에보면 농기계 수리요원 2개조가 4명이 근무합니다. 남해군은 1개조에 2명입니다. 한사람은 기능직이고 한사람은 일용직인데 이 사람은 1급정비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인회사에 가면은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요원 인원수도 늘려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리차량대수도 2대가 증가되어서 2개조로서 운영이 되면 안좋겠냐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또 농기계는 논에서 고장이 나면 이 큰 것을 수리대리점에 가져가면은 이것이 운반비 등 아주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지도소 직원이 공구를 가져가서 고치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급진적으로 이루어져야될 문제인데 그러면 기관단체와의 연계, 이것은 우리가 군청 농사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농협, 지도, 대리점, 이래가지고 1년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계획을 세워서 공동수리도 나가고 지도소에서는 연간 집합교육을 2회했고 마을별 순회지도를 어려운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수리를 나가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60개 마을에 수리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지쪽으로 이래 가지고 현재 900대 계획인데 1,170대 수리를... .

기술보급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군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사항에서 과장님의 답변형식이 계속 추진하고 하는 실적의 위주로 자구 이렇게 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하고 어떤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서론적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장님이 내가 할말을 다했네요. 실적도 이야기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고생했습니다. 농협과 연계해서 효과있는 농기계 수리방법을 연구를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 지도소장님 그리고 장재찬 사회지도과장님 이호재 기술보급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전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넘어감녀서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홍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실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생활과 기술교육에서 전문기술 습득 기회부여로 컴퓨터반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약간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어제 제가 군청에 컴퓨터반을 두러보고 왔고 그리고 남해우체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환경도 좋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컴퓨터반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는가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인생활 문제에서 상당히 농업구조개선의 대책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에서 소외된 영세농가, 고령농민들, 실질소득방안대책이 과연 되어 있는가 지금 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으로서 게이트볼 활용 부업지도 이래가지고 또 부업지도로 고현면 차면마을에서 왕골재배라 해서 약 4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도 특수시책 등이 있는데 과연 이것으로 농가의 고령 농민들 영세농민들의 생산적인 사업쪽으로 소외된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되겠는가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우쌍자 관계는 군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안들어 가고 쌍자를 봉화지구에 했는데 쌍자 확인 2두가 되어 있는데 어느농가입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화지구, 봉화지구, 시문지구, 보암지구, 동천지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쌍자가 어느 농가입니까? 봉화지구로 나와 있네요. 봉화지구는 보면은 김창택, 문민수, 장상용, 또 한사람이 누구인지 잘모르겠는데 하여튼 네사람입니다. 그 다음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시책은 좋습니다 과연 가축질병을 해서 각 가축농가에 사양관리사들이 사료회사에서 와서 사양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소를 키웠다고 해서 질병,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대책이 필요한데 혹시 이런일로 해가지고 진단실로 해서 과거에 피해를 본 농가가 있는가 수정사나 어떤 질병 수의사들이 가서 질병치료를 하지않고 사양관리 한다고 와서 질병을 돌봐주고 하는데 피해를 신고받은 일이 있는가. 그 다음에 거세를 한다고 해서 기계가 나왔죠 그런데 이 기계를 어떻게 배분을 했는가 배분한 지역이 누구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교욱을 많이 시켰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안전교육부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4대 농기계 회사가 있는데 대동, 동양, 국제, 아시아, 부품이 단일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아프트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현재 규격화 된 것은 102개 부품만 규격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물어본적도 있고 답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골마다 들어가면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손가락을 잘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손가락이 절단되어 있는 사람들 매상하러 가보고 농민들하고 술을 먹어보면은 전부다 손가락이 잘려 있습니다. 전원은 아니더라도 왕왕 그런 것을 봅니다. 왜 그렇소 하고 물으니까 물론 탈곡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 원인인 초창기에는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21세기 선진국화 되어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옛날에는 사치품이었지만 지금은 필수품으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그래도 손가락이 절단되고 있다는 것은 기관이 어느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굳이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농민들쪽으로만 그 탓을 돌릴것인가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의 기계화 영농으로 농촌의 각종 농기계가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전 안전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한 이농현상으로 농촌 노동력이 차츰 부녀화, 노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해소하기 위해서 대응책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도 했습니다. 또 기계영농으로 농기계가 대형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상당히 정부쪽에서 교육도 일부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도소에서 안전교육을 어떻게 앞으로 할 어떤 구상이 있는가 아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경운기가 비탈길이나 밭을 가면은 바퀴가 참 좁습니다. 경사진 밭에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야전교육을 더 강화해야 안되겠느냐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래서 손가락이 잘리고 이런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업서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 공작실 운영이라든가 농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같은 조레를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답을 해주시고 다음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7년도부터 농업개발센타의 공무원이 전부 지방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미래의 농업의 양바퀴 역할을 농업직 공무원이 이제는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업직 공무원은 일반직과 틀려서 승진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농업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로 사기도 매우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과연 농업직 공무원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농업기술을 선진 미래 남해농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직 공무원이 다른직 공무원보다도 해외연수기회가 많이 부여되어서 첨단농업의 전문지식이 빨리 습득해서 남해 미래농업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도소 지방직 전환 공무원에 대한 연구개발비나 전문인력양성 비용을 국비전환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다고 하면 지도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소관 과장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 소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녀자 컴퓨터반 교육의 효과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 지도소에서는 일반인 보다도 농업경영인, 후계자 부인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소는 컴퓨터 전문강사가 없기 때문에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2개월동안에 1주일에 이틀씩 시간을 여유있게 해서 농민들도 앞으로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부인들은 교육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명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에도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릭 우체국에서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농촌지도소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앞을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뜻입니다. 2,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과연 20명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묻는 요지이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체국에서 하는 것도 무료이고 군에서 하는 것도 무료이고... .

그 관계는 담당게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과정을 운영을 한 것은 9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반응이 좋아서 96년도 했는데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다 세우고 나서 행정하고 우체국에서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계속 이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회원들 수요조사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과정을 선정을 할 것입니다. 97년도까지는 우리가 할지 안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97년도는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예, 이 과정은 우리가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원하는 과정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97년도에 한다고 하면은 내무과나우체국에 협조를 해서 농민후계자 부인들을 우선으로 해서 하도록... .

예, 우리가 그 과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교육도 어느 부락에 하고 어느부락에 안하고 이러면 안되고 남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그분들에게 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킨다 그말입니다.

예, 이것이 올해 첫 사업이고 시범사업이었는데 지도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은 다음에는 각 읍면으로 우리가 시범파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잘된다고 하면은 어떤 구상을 세우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쌍자 수정농가는 삼동 시문에 이대홍씨 농가에 2두 수정인데 이것은 수정후 60일에 초음파상으로 현재 분만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농가에 한 마리가 쌍둥이가 되었다 이말이죠? 두 마리면 쌍둥이가 네 마리 된다 이말이죠?

다음 진단실 운영은 지도소에서는 진흥층에서 내려온 진단실 운영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크게는 수의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계를 벗어나서 진단실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치료와 방지가 아니고 예방과 지도입니다. 그리고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선이 지침을 잘 모르면은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피해신고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이라고 하는데 질병교육을 시키는데 택도아닌 사람이 와서 오래 소를 키웠다고 해서 사료 팔아 먹을려고 사양관리를 시킨다면서 주무르고 야단이에요. 그래가지고 피해본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귀표관리를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죠?

군청에서 주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거세기구는 지도소에 무혈거세기구가 1대가 있는데 육우회에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육우회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구 부품 확보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이 바인더 관리기, 콤바인, 트랙터, 경운기 이래가지고 전부다 411점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안전교육은 부녀자 농기계교육반이 있고, 신종을 구입한 실수요자 교육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교육반을 할때는 안전교육을 2시간씩은 필히 시키고 그 외에 농기계 일반 순회수리라든지 교육을 할때는 서두에 제일먼저 안전교육부터 시키고 기술 수리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우리도 한이 없는 안전교육 문제라서 불상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 더 안전교육에 치중해서 안전교육반을 별도로 한번 시켰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아까 실례로서 손가락이 짤리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안전교육이 안되어서 작동이 잘안되어서 넘어지고 쳐박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안전교육이 현실화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부분을 내년부터는 농기계 조작하는 농가나 부인들도 있고 이런분들이 과연 농기계 조작은 농촌지도소에서 들은대로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마음올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런데 제가 하나더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농기계 교육수리봉사에 대한 조례안 문제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사는 농기계가 거의 일을 다합니다. 남해군에 주요 농기계만 해도 42,373대입니다. 이 많은 농기계들을 정상적으로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가 반드시 만들어 졌으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용직 1명, 기능직 1명인데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이것도 해 주시고 여담입니다만 술만 먹으면 저한테 기능직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일용직을 기능직화 시켜주시고 그리고 1조를 2조로 가동하도록 늘려 주시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제말을 들어서가 아니고 농민들하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부딪쳐서 실태를 파악하셔서 뭔가 이 관계가 보완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권한이 없고 다만 일용직이 하고 있는 일이 반드시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구상을 세워서 다음에 내무과에 보여준다든지 사실 그런 말씀을 갑자기 하니까 답이 안나오네요.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기술보급과장님 조례관계는 법에 의한 조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것은 조례제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관계에 대한 안을 연구를 해서 제출을 해 주도록... .

아까 농기계 공작실 운영 농기계 순회 교육 수리반 운영 이것을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반장님 말씀처럼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다음은 소장님 한말씀... .

농기계순회수리 조례문제는 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 조례안을... .

조성복 위원님께서 평소 농업, 농촌, 농민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그런 충정에 농업에 관계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더구나 지도직 공무원들의 내년도 지방직화에 대한 사기문제까지 염려해 주시는 그런 애정어린 보살핌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로 그 문제가 지도소장의 입장으로서 아주 뼈저리게 걱정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서 이런 질의에 대답하기가 저도 어떻게 하면은 조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에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고 사기를 앙양시킬 것인가 하는데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여하간에 지방직 되는 지도직 공무원들은 앞으로 지금 국가직으로 있으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신분상의 문제를 어려움 없이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농촌지도사업에 정열을 다 바칠 수 있도록 보살핌을 계속 아끼지 않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미리 의지를 밝혀둠으로써 이 답변에 가름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승진이 없는데 따른 보상관계를 생각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라든지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그런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국비지원 대책과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배려에 따라서 지방비도 많이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해서 창의적으로 지도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남해 농업의 미래를 확실히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힘의 부족할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요청할 것이고 행정당국에도 건의를 해서 차질없는 농촌지도사업이 계속 유지되도록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품질개량이나 기술보급관계에 노력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육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농업경영인들 한테 우리가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고 생활기술보급도 해주고 또 융자도 해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은 문제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어서 소득작물을 해 놓으면은 잘되면은 우리 행정에 절대 질타 안합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하는줄 알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안되면은 그 작목에 대해서 모든 손실에 대해서 행정에 지탄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소신을 가지고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투자에 대한 효과에 꼭 분석을 해서 탈락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자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채소나 화훼나 관상수나 묘목장 농산물 유통관계, 축산한우 등 많은 기술보급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아 들이는 자세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는 의미에서 기술보급을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들이 인식을 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짚고 넘어가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농촌지도소에서 연중에 실시하는 각종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폐합할 수 있는 행사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광양제철로 인해서 농민들이 거론된 악조건을 감안해서 어떤 작물에 영농설계를 하면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영농대책을 강구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인 지도확인 점검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 즉 말하자면 전의 후계자를 말하는데 이분들의 자금은 전부다 융자금으로서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타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을 탈때와 그 다음에 사업을 할때와 마음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더러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자금 방출할 때 사업장을 확인후에 자금이 나가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출을 할때는 잘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마음대로 안되면 엉뚱한대로 마음이 달라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도소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사업장이나 혹은 사람을 점검을 합니다. 지도소 단독이나 행정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1년에 한번씩 부실 후계자 즉 말하면 부실 경영인은 자금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7∼8명은 그런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몇명 조치를 한 실적이 행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지도점검을 해서 부실하고 가망이 없는 이런 후계자들 경영인들은 지도소에서 행정에다 통보를 하면 행정에서 자금 회수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회수조치를 하면 자금을 회술 해 버리면 그 사업은 끝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서 해마다 정비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것이고 중도에 자금이 회수된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464명은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중간에 낙오되고 탈락되는 사람들은 안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이나 혹은 지도상으로는 그것은 끊임없이 그것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면 아실 것이고 산업과에도 그 실적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 지도소, 행정하고 3자가 발을 맞추어서 그렇게 통보가 되면 반드시 농협에서는 자금을 회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군비로 투자하는 채소나 이런데 보조사업이 많이 나갑니다. 지원사업이 군비로도, 이런 사람들도 지도소에서 기술보급을 해 주고 나면은 수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생산하면은 판로개척가지 해 주라 포장비 내놔라 자기들이 소득을 한데 대해서는 군에 세금을 하나도 안냅니다. 왜냐하면 감면조치법에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조치법에 감면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또 고등채소에 대해서 또 감면특혜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금도 안내고 사업이 잘못되면은 군비를 없애 버리고 그냥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이말입니다.

예, 그런 것은 후계자 자금말고 그 외에 군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 그런것도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종행사관계는 담당계장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각종 교육이나 행사를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인력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유일하게 창구가 농촌지도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는 농촌 진흥법에 의해서 대외 교육사업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법과 법률에 의해서 설치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재 남해에 4개학습단체가 있는데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회 회원이 약 1,70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가 무한봉사로서 순수하게 관변단체도 아니고 자생조직도 아니고 지도소에서 조직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각종 무한 봉사체제에서 우리가 연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4-H회는 회장단 교육이 있고 과제교육이 있고 청소년의달 극기훈련이 있고 회의진행법 교육이 있고 야영교육이 있고 영농기술교육이 있고 청소년들에게 인격완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개선회는 요리실습교육, 꽃꽂이교육 과제교육 주거환경개선교육 등 교육이 많습니다. 또 실적발표회가 있죠. 또 농업경영인회 다시말하면 농민후계자입니다. 농업경영인 부인교양강좌가 있습니다. 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개 행사는 농업경영인 군 연합회 주관으로서 자체사업으로서 실시하고 있고 지도소에서는 농업경영인 신규반 교육을 하고 있고 부진 후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영연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는 60년대 자원지도자, 70년대 영농기술자 80년대 와서 농촌지도자로서 명칭이 바꾸어져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농촌에서 가장 핵심인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지도사업에 모니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1우러 11일 농업인의날 축제 기념행사로 4학습단체 회원회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때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같이 전부 행사가 아니고 교육입니다. 그래서 행사중에서도 4-H 경진대회를 없애고, 다음에 생활개선회는 실적발표회를 없애고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자 경여연찬 기술교육을 없애서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학습단체회원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기능에서 우리가 각종교육을 하고 있고요. 행사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나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후계자대회는 자기 자치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바가 아니고요. 우리는 교육행사중에서 1년에 한번 있는 올해 처음한 그거밖에 없고요. 아가 세 개를 합쳐서 통폐합 해 가지고 한 것이 학습단체 회원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사실상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님의 광양제철의 악조건으로 인한 영농시설, 영농대책 방안이 없는지 앞으로 그것을 강구를 하라는 질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해에 약한 작물은 식물은 이끼가 가장 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콩, 식량작물, 과수원예, 이와같이 농작물들은 거의가 다 약합니다. 그 다음 강한작물은 침엽수 계통입니다. 은행나무 같은 것 그리고 정원수 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서 악성공기, 오염있는 물질은 큰바다로 보낸다는 것을 연구한다는 그런 것을 제가 논문에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환경감시 체제강화와 관련법규 정비 등으로서 공해물질배출을 감시시키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농업구조변경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두고 두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자기네들이 농작물 피해에서 행정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자동검측기를 달아가지고 작물의 성장도에 따라서 아황산가스는 아황산가스, 아질산 가스는 아질산가스, 오존이면 오존 이런것들이 어느 PPM 이상이 되면 농작물에 수량감소가 된다는 그런 것이 다 나와지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이 된다면은 자동검측기에 나와 있다면은 그것은 광양제철에 보상을 요청해야 되죠.

보상을 행정에서 해줘야 됩니까? 광양제철에 분석을 보내야 됩니까? 보상요구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행정을 통해서 광양제철로 보상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연구를 해서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양위원! 한두가지만 더 합시다. 양위원 답변을 다 들었죠?

축산계에 근무하는 박남식입니다. 강대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량농축산물 생산단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5억으로 해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군비1억, 국비1억, 융자2억, 자부담 1억으로 5억사업인데 3,100평에 1-2W형 하우스 3,100에다 완전 자동양액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10월 8일 수출오이는 샤프-원을 재배해가지고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섯농가가 참여해서 출하를 한참 하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원예사업이네요?

원래 제목은 우량농축산물 생산단지인데요. 농산물이 들어가면 우량 농산물 생산단지라고 합니다.

나는 축자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농산물이구나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계장 이행식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내에 내고장 새기술 개발센터 부지가 약 4,500평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망실 하우스와 대형연동자동화 하우스, 유리온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으로는 수박 비가림 재배는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300평 대형하우스에는 마늘, 겨울출하 실증시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2월경에 출하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내년사업으로는 양액재배 유리온실이 되면은 앞으로 농가의 시설재배 형태가 양액쪽으로 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시범재배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은 치자꽃을 할려고 합니다. 향수개발, 현재 가지고 있는 품종이 네가지입니다. 꽃치자 두가지, 좀치자, 열매치자 이렇게 있는데 치자는 현재 열매가 값이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로서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화용으로 남해의 특산물로서 재배를 해 보고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액재배가 뭡니까?

인공토양에다가 수경재배 형식에서 약간 한단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공토양에다가 작물을 심어서 감비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흙에다가 재배를 하면은 연작에 의해서 병해충이 많고... .

그것은 어떤 작물입니까?

지금 농가가 하고 있는 오이 샤프-원 수출오이입니다. 우리가 직접 실증 시범재배를 하는데 유인방법에 따라서 주황선, 가령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두줄기 재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줄기 재배, 한가지 다음에 밑의 각 줄기를 남기는 방법 네가지 방법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직접 현재 남해 기후조건에서 투입을 했을대 어느 품종이 양이 많이 나오는가 이 관계를 실증을 해 볼 계획입니다.

조직배양은 뭡니까?

조직배양은 우리가 작년 사업이었는데 우량종구 증식사업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사업에 투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내년도부터 실시를 해볼려교... .

조직배양 관계는 우리가 예산 투입되는 것 만큼 효율성이 멀어지기 때문에 안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업무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3. 수산과 소관(감사2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6일 수산과장 서옥남

96년도 한해는 남해군 수산과가 새로 태어나는 한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서옥남 과장님과 최경로 계장님이 승진하셨고 또 사면이 바다인 남해가 뜻하지 않던 현대제철로 인해서 한바탕 환경문제나 생존권에 대해서 소용돌이친 한해였다고 생각하고, 남해군이 사면이 바다를 끼고 있는 생존권이 달린 수산업을 한층 더 살찌우는데 어민의 생산소득을 이루는데 한층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믿고 96년도 업무나 97년도 남해의 영원한 수산산업을 위해서 어민소득을 위해서 오늘 좋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새로 출발하는 남해 수산과의 업무를 잘 지적도 해 주시고 잘 하신 부분은 격려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증식시설계장 정명근, 해양오염방지계장 최경로입니다. 수산과 96년 주요업무 및 9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일반현황, 2. 96 주요업무성과 및 반성 3 97 주요업무계획 4 특수시책, 5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인물 2페이지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원은 22명이고 현원이 20명으로 결원이 2명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96년 업무추진 총괄입니다. 총 18개사업에 113억785만1,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인공어초시설 11개소, 번식조장시설 2개소도 100%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만들 때 11월초에 만들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장환경정화사업 17개소도 완공되었습니다. 양식어장 객토사업도 완공되었습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 27만미 100% 되었고 어업구조조정사업은 12월 2일 준공되었습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어향개발사업 8개소 항촌하고 선구만 발주를 해 놓고 있고 다른데는 완공되었습니다. 어업용 기계공급사업 유인물에는 230대인데 잘못되었습니다. 120대 완료되었습니다. 어선건조사업 33톤 되었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90%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량부자시설도 80% 완료되었습니다. 폐류양식사업 6개소, 1개소만 종패가 없어서 내년도 이월 사업으로 나머지는 완료 되었습니다. 마을 앞바다 목장화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23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청정해역 보존소각로 설치 2개소 완료가 되고 폐유저장시설 1개소 완료 되었습니다. 특수시책에 새우자원조성 용역은 2,300만원에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연도 폐쇄기 전에는 보고서가 제출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진사업에 새우조망 어업허가 타당성 조사용역은 추경이 늦게 되어서 용역계약이 체결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오폐수처리시설 미조수협위판장 옆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우리군으로 재배정 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사업으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만 년도 폐쇄기내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생산목표를 52,000톤 계획하고 소득원 개발로 어업기반조성과 어장보존, 생산기반조성시설 확충에 방향을 두고 추진시책은 수산자원 조성과 보존관리, 어촌소득원 개발과 전문인력육성, 어장환경개선으로 어업생산성 향상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유통구조개선에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추진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기 산란장 조성입니다. 수산자원 생산감소에 대청 수산생물 서식환경과 자원을 인위적으로 조성, 자원의 번식 및 보호와 지속적인 어업생산으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실적은 인공어초시설외 20개소 500㏊ 사업비는 24억으로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번식조장시설은 2개소에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종묘방류입니다. 50만미 사업비는 17억입니다. 기대효과는 수산생물 산란, 성육장 조성으로 자원번식조장 및 불법어업방지와 수산자원보호 어업생산기반조성으로 지속적 어민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양식장 객토사업추진입니다. 필요성은 오염원 유입급중 및 동일장소 장기양식으로 인한 어장환경 악화와 해적생물 번식 어장바다가 경운과 퇴적오물수거 및 객토로 어장환경을 개선 어장 노화방지 및 어업피해예방으로 어민소득증대를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과장님, 방류사업비가 1억7,000만원 입니까?

예,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비가 1억6,000만원 국비 80%, 자담 20%로 지원대상은 어촌계 및 양식어민입니다. 양식장 객토사업은 30㏊에 사업비 9,000만원으로 양식어민자체에서 사업을 합니다. 기대효과는 양식장 자가오염원 제거로 어장노화방지 및 어장환경개선으로 어업생산력을 향상하고 불가사리 구제로 수산자원보호와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97 주요업무계획 총괄입니다. 22개 사업에 120억5,8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인공어초시설 500㏊에 2억4,000만원, 번식조장시설 32㏊에 2,000만원, 어장환경정화사업 1억6,000만원, 수산종묘방류 1,000만원, 어업기반시설로서 2종어항수축 3개소 25억원, 소규모어항 수축 4개소에 5억8,000만원, 노후어선대체사업에 1억400만원, 표준어선형 건조사업에 2억1,000만원, 어업용기계반값공급사업에 1억4,000만원, 어촌소득원개발로 패류양식사업에 1억5,8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35억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7억7,000만원, 어촌환경가꾸기사업으로서 방치폐선처리 10척에 1,000만원, 폐유저장시설 1,000만원 간이소각로설치 1,000만원 수산전문인력 육성에서 어업인후계자육성사업에 3억100만원 전업어가육성에 5억원, 특수시책에서 선양장시설 1억원, 해안생태계관광에 5,000만원, 폐선이용 조경물설치 1,500만원, 유수분리기 시설에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서 소규모어항시설 10개소에 4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항수축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어항 110개소에 1종 2개소, 2종 13개소, 소규모 95개소가 있습니다. 2종어항 및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으로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거 투자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열린대화시 주민건의 사업지 재난대비 완공위주 투자로 어업인 재산을 보호하는데 추진계획은 2종어항 3개소에 25억원 국비 50%, 도비 50% 소규모어항 4개소에 5억8,000만원, 국비 505, 군비 50%, 숙원사업 10개소에 4억6,000만원 군비 사업내용은 방파제, 선착장, 물량장, 호안시설 기대효과는 어업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태풍 등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지역별 숙원사업 해소 등 어업인 기대감을 충족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어선건조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와 어업장비 현대화로 어획능률향상과 해난사고 예방으로 안전조업을 도모하고 어선의 고속화에 대비한 안전성 있는 표준어선형 보급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영세어선 8톤미만입니다. 우선 지원하고 해난사고 피해어선 복구지원 선질개량건조로 FRP선으로 지원기준은 목선 16년, 강선 21년 이상을 추진계획으로 노후어선 대체사업 13톤에 사업비는 1억400만원에 국비 20%, 융자 60%, 자담 205입니다. 표준어선형 건조사업은 사업비 2억1,000만원으로 국비 20%, 융자 605, 자담 20%로 기대효과는 어선과 장비 현대화로 어획능률 향상과 안전조업에 의한 어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표준화된 어선공급으로 건조선가 및 경비가 절감되겠습니다. 18페이지 어엽용 기계반값공급입니다. 필요성은 어선 및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함으로써 어민부담을 경감하고 시설의 기계화로 어업경쟁력이 향상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소형 5톤미만 영세어민 및 협업 양식어장에 우선 지원하고 장비가 없는 면허, 허가신고된 어선, 양식어장의 생산경비 절감 필요장비를 지원하며, 추진계획은 사업량 70대에 사업비는 1억4,000만원으로 국도비 50%, 융자 305, 자담 205 대상기기는 어선용은 무전기, 로란, 레이다, 어탐기 등이고 양식용은 사료제조기, 산소공급기 채취기 등이며 지원규모는 200만원 이내에 국도비 융자, 자담을 기준해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연근해어선 및 양식어업자에게 지원되며 기대효과는 어선장비 개량으로 조업능률 향상 및 안전조업 도모, 양식어장의 기계화로 단위 생산량을 제고하고 재난대비, 어업피해 최소화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장기계획이 되엇 남 미조권, 상주일부가 되고 미조면 전체가 들어갑니다. 기 되어 있었던 계획으로 금년도에 용역을 수산청 있을 때 줘서 마쳤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잠재력이 있는 저소득어촌을 권역으로 설정하여 종합적인 투자로 권역당 3억5,000만원으로 복지어촌건설과 94, 95년도 사업과 연계 소외된 어촌의 생활여건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어촌계별 희망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아 추진계획은 국도비사업량 1개권역 미조에서 상주입니다. 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국비 305, 도비45%, 마을부담 35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사업, 관광시설, 환경시설, 복지시설, 자원조성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기반구축 및 소득증대와 어촌복지시설로 정주환경개선 및 살기좋은 어촌을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20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입니다. 산지의 어촌계, 수협, 생산단체가 직접 가공산업에 참여하여 수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출하, 수급조절로 가격지지 및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산물 수요개발과 부가가치제고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개소에 사업비 7억7,000만원으로 국비 50%, 융자 305, 자담 205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산물 냉동, 냉장 및 처리가공시설입니다. 사업자 대상은 수협, 어촌계,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부지를 확보한 사업희망자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산물의 수요개발과 부가가치제고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생산자가 직접 가공산업에 참여함으로써 유통단계축소 및 수산물의출하 수급조절로 가격지지 및 경쟁력이 제고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패류양식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어촌계 소유어장 개발과 자원조서응로 자립기반 조성 및 어촌마을 소득원 확보로 정착의욕을 고취하고 지역특산 수산물 육성과 안정양식으로 어민소득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2㏊에 사업비 1억5,800만원으로 국비 40%, 융자 405, 자담 205로 사업내용은 바지락 20㏊에 4,800만원, 전복 2㏊에 3,000만원, 피조개 20㏊에 8,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마을앞 공동어장 개발로 어업인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어촌의 활성화로 자립의식을 고취 시키는데 있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 환경가꾸기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항포구에 방치된 폐어선을 정비하여 해안 자연경관을 보존과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연안오염물질 수거처리로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폐선처리 10척에 1,000만원, 도비 50%, 군비 50%, 작년에도 도비, 군비가 있었는데 군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소각로 1개소에 1,000만원, 국비 50%, 도비 50%, 폐유저장 시설 1개소에 1,000만원 국,도비 각각 50%씩 지원됩니다. 기대효과는 방치폐어선 제거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자연경관보존 및 연안오염방지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수산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필요성은 어촌에 정착할 의욕과 추진력 있는 청소년을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복지어촌 건설의 기수로 수산물의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하는 대어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어업인 후계자 육성 15명에 3억100만원, 이 사업비는 전액 융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1인당 2,5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업어가 10명에 1인당 5,000만원씩 지원하고 기대효과는 어촌정착의욕 및 사명감을 고취하고 어업경영 및 사업추진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정예 어업인력 육성에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2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네가지 특수사업을 계획 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1억입니다. 선양장 시설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다음 추경때 계획하고 있고 예산을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태풍 및 자연재해로부터 선박대피 시설인 선착장, 방파제로서는 완벽한 대피가 되지않아 선양장 시설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추진계획은 1개소에 1억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미조 항도쪽으로 했는데 사업지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대효과는 기상악화시 완벽한 대피로 어민재산 및 인명보호와 어선수리 및 보수 용이로 인력 및 경비를 절감하고 피서철 주차장 부지활용으로 주차난 해소 및 소득증대와 농어촌 유휴노동력 고용증대 및 어업외소득증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해안생태계관광입니다. 사업계획은 어촌의 자연경관과 바지락 고둥 등 패류를 이용한 생태계 관광지로 지정하여 도시민의 여가소요를 어촌으로 흡수 어업외 소득증대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개소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지는 설천면 월곡마을인데 아직 결정 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내용은 바다정지사업, 종패살포, 쓰레기 소각로, 화장실 주차장 등을 만들어서 기대효과는 해안선 생태계 관광 및 체험어업으로 도시민의 여가수요와 어촌의 어업외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생태고찰 및 직접 생산참여로 흥미를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폐선조형물 활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폐선박을 관광지 및 도로변 조경물로 시설하여 꽃, 조경수로 식재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5척에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척당 300만원씩 해서 관광지 또는 도로변 소공원에 시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폐선정비에 50만원, 사업장 이동에 30만원, 보수 및 페인터에 100만원, 지지대 조립에 12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폐선해체 및 제거시 발생되는 2차오염 방지와 폐선박의 재활용 섬지역 관광지의 특색있는 관광 상품화를 기대합니다. 다음 28페이지 유수분리기 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해상에서 기름유출사고 발생시 신속한 방재로 배출기름의 확산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방재장비시설을 1식하고 사업비로서는 5,000만원, 사업장소는 어업지도선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유회수장지(Oil Recovering Equipment) 유수분리기, 회수유 저장 탱크 설치로 기름유출사고 발생시 신속한 방재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삼천포 화력발전 건설로 인해서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창선 대벽에서 장포까지입니다. 5개 어촌계에 590호 됩니다. 어업현황은 양식어업 43건 공동어업 5건 정치망 4건 구획어업 19건으로 민원개용를 말씀드리면 1∼4호기 건설과 관련 어업피해 조사시 남해군 수역을 조사 및 보상에서 제외 했다는 어민들의 이야기로 한전측에서는 5∼6호기 증설가동 시기인 97하반기에 조사 계획을 통보하겠다 해서 관련 어업인 대책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박일두 외 20명으로 대책회의가 여덟차례 있었습니다. 삼천포 화력건설 관련 주변어업 피해조사 재실시 및 남해군 창선권 어업피해 보상요구를 어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어업피해영향권 조사요구를 수용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사범위는 민원이 발생한 해역가지 해 주겠다. 조사용역은 대표자를 선임하고 합의 작성후 용역을 체결하는데 추진위원장은 수협장으로 해서 한전측과 협의토록 했습니다. 소요기간은 5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과장님, 계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큰섬을 가지고 있고 경남에서 두 번째 큰섬을 가지고 있는 남해가 인근 광양제철, 율촌공단, 여천공단, 하동화력, 삼천포 화력발전소로 인한 남해의 생활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오염으로 해서 어쩌면 남해군이 수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시책에 따라서 보상하는 과로 변하지 않았느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면이 바다인 남해가 생존권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고 남해가 어떻게 발전하겠느냐. 육성되어야 되는 남해군의 자립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남해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산과가 군수님의 행정계획에 의해서 해양오염방지게가 새로 탄생되었습니다. 남해군민의 생활정서나 생활소득을 본다면 어민생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계가 줄어지고 오히려 오염계가 신설되었다는 것은 그린남해 건설에 큰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차원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에서 일어나는 전체 예산에 세 번째 큰 이 섬에 얼만큼의 국도비 양여금이 오고 있는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차원에서 96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과장님 계장님도 이런차원에서 보상을 받는과가 아니고 생활터전을 잃어가는 남해 어민이 생활을 어떻게 영위해야 되느냐 즉 관광 해안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수산업에 의해서 낚시를 한다든지 이런 시책방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격려할 것은 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 관계로 물어보겠습니다. 본군은 사면 전체가 바다인데 날로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문제이고 지역민이나 군의원들이나 전체가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정 오폐수 더구나 농어촌 진흥사업이라든지 양축농가로 인한 축산폐수가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전부 바다로 유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맹독성 적조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조방지차원에서 오폐수가 바다유입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나 농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해 놓은 것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가 지금 현재 몸소 체험하고 얼마 안있으면 그것으로 인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농축산과에서 가축에 대한 축산시설을 할때 면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이하는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도 간이 정화조라도 시설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협의된 사항 처리방향을 김노원 위원님게 문서 사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아직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를 감사기간동안에 몇군데 지적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다정 모린내 조철씨 거기에서 내려가는 것이 강진만에서 적조가 제일 먼저 발생한다 어민들에게 여론이 돌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지금 보기는 본다 규모가 적은 것은 시설을 안하고 면적이 커야만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농축산과에서 흘러내리는걸 감시 감독해야 되지만 결국 바다로 내려오는데 수산과에서도 농축산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내 대책방안이나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 농축산과와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월곡 낚시터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당국에서 어떤지도를 하는지 두 번째 군내 미등록 선박이 1,000척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미등록 선박은 재해시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현재 폐선직전 숫자가 많습니다.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있는데 사용도 안하는 숫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배도 포구에 메어놓고 사용하는 배가 많이 있는데 등록된 배와 사용 가능한 배가 얼마나 되며 사용할 수 없는 배가 더러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 숫자를 파악해서 지도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업허가 처분사항 중에 작업종류별로 집계한 어선통발 숫자가 있으면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허가대로 사용 안하고 있는데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단속할 실적이 있으면 민원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가두리 양식문제가 광양특정항 지정한 이후로 남해군내는 허가양식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는 허가를 해 주고 있다는데 우리 남해는 그런 허가양식장이 없다. 신청한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다면 조건부로 허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 낚시터 조성사업은 건물은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쪽편 건물 수산물 직판장이고 저쪽편 두채는 낚시촌 조성사업에 따른 8개사업이 있습니다. 횟집 수족관, 또 잠을 잘 수 있고 지금 표지판은 안붙었는데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빠지를 설치해 놓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곳 세군데 간이화장실, 쓰레기를 수집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지고 그 사업비 여덟가지입니다. 왜 준공이 안되었느냐 건물 다 되어 있는데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쪽에 승강장을 철거하고 밑에 석축을 쌓아서 국도변 가시거리를 하도록 하고 한건데 그렇게 할때는 우선 건물만 짓고 설계변경하면 되지 않느냐 담당 계장도 네 번갔습니다. 군수님과 협의해서 한 것이 실무자하고 소장님은 변경하면 된다고 하는데 중간층에 있는 과장이 내가 봐서는 안된다 다른 곳에도 예가 있다는 식으로 반박도 하고 최종결론 지은 것이 주택계와 시공한 수산과와 사업한 부락과 유지관리사무소 먼저 준공계를 넣어서 준공검사를 해 주도록 하고 준공검사를 하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설계변경에 의한 준공이 안떨어지면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어제 최계장이 가서 설천대표와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장님, 담당계장 하고 승강장을 옮기되 부락에서 승강장을 하면 안좋고 해서 내년도에 5개소 승강장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군수님께 관광도 좋고 하기 때문에 사업할 수 있도록 우선 추운 것은 직판장에 손님들이 쉬다가 타고 한달 있으면 곧 될거니까 그것을 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승강장 시설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승강장이 없더라도 충분히 승강할 수 있는데 불필요한걸 만든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고 물론 특수시책으로 예술승강장을 하면 좋겠죠.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의하신 미등록어선 보상처리문제 어선법에는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어선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법상으로 안되고 태풍피해 재해가 와도 안된다. 단 그쪽 지역에 다수 민원이 발생해서 피해가 있을 때 용역조사시에 용역기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인정은 해 주지만 보고서가 나오면 보상했고 행정적으로는 지원이 안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항포구 사용불능한 것이 많이 있다. 그중에는 폐선해야될 배도 있고 수리해야 될 배도 있습니다. 수리를 안하고 이 위원님 말씀하신 보상이라든지 다른 문제와 결부해서 그냥 방치해 둔 것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은 작년도에 조사를 3,4월달에 일제 했습니다. 방치라고 할 수 있는 폐선에 대해서는 통영 해경에 고발하면 그냥 벌금내립니다. 우리 어민들인데 미리 나가서 조사해서 본인한테 폐선이 되도록 하고 작년에만 해도 86척중에서 9척남고 폐선 처리를 다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본인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폐선단계에 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특정해역 집단민원시에 우리가 500여척되고 하동이 200척입니다. 그래서 700여척이 되는 것을 특정해역 고시로 인해서 어업생산 감소부분이라고 우리가 말을 땄습니다.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특정해역이 우리나라에 20여개소 있는데 생산감소부분이다. 해양수산부, 통산부, 건교부에 이야기를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해서 조사를 서울대학교에서 9월 15일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공표를 안하는 것은 중앙부서에서 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이 계상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당초 조사할때도 지사님이 3억 예비비로 조사용역비가 되었습니다.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을 해야되는데 10월 2일자 생산과장님과 담당자들 하고 해양수산부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지사 말씀하신 예산이 난감하면 차후 추경에 약속만 되면 도에서 기채를 해 주겠다. 이 말씀까지 했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어민들에게 안 알리고 있습니다. 저것은 조사를 할때는 시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배를 소유해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추적해서 과거에 보상준 것 아닙니까? 어민들은 다 모릅니다. 놔두고 있어야 배를 치우던 그런것도 몇척 있을 것 이라고 보고 지도를 했습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미리 정리해야 보상문제고 수산과에서 고생 하시는데 갈화쪽에 보면 어민들이 이배는 사용안하는 배인데 전부 보상받기 위해서 정리를 안하는배다 자네 부락에서 같이 갈라먹어라 보상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 어촌계에서 탈퇴시키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현재 수산과에서 파악해서 정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내년초에 과장님 뜻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허가 처분관계 업종별 허가 자기가 허가 받은대로 조업을 안한다. 연안연승 통발 그 말씀인데 통상 어업인들이 그렇습니다. 장어통발 하다가 연승할때도 있고 외줄 낚시도 있습니다. 어업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나가지 않고 자구 어선은 많아지고 자원은 고갈되어서 그렇고 어민생계차원 소득차원에서 배를 키우지도 않고 불편이 있다해서 톤수를 제한합니다. 3톤 가지고 있던 사람 5톤까지는 할 수 있다. 그리하면서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신규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통발 가지고 있으면 어획강도가 낮은 연승, 외줄낚시 같이 겸업시켜 주었습니다. 어민들의 편의도모를 해 주기 위해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그 업종으로 해야되는데 그런말씀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고 가두리에다 전남쪽에 있고 하동에도 있습니다. 신규허가가 안되느냐 신규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했고 신청인은 아예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특정관리해역입니다. 그 분이 이위원님 말씀하시고 조건부로 하면되지 않나 정부가 필요있을 때 일체 보상요구를 안한다. 공증인을 붙여도 그때가면 효과가 발생 안하는지 예를 많이 봤습니다. 영산강 관리사무소가 광주에 있습니다. 현재 어업권을 다시 연장할때도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건부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법적문제가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 : 자료를 보니까 통발인데 허가대로 다 한다면 시간이 걸려서 사실 어업종을 가지고 불법어업을 한다고 봅니다. 물론 어민들 편에서 보면 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료가 있는가 없는가 알아 봤습니다. 예 그것은 됐습니다.

종류현황 근해어업허가 총 232건 있습니다. 잠수기 12건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고... .

다음 최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선 정박지가 어민이나 군민들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박지가 특정지역에다 지정해서 되느냐 10개읍면에 순회정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광양 여천공단 등으로 바닷가 오염이 많이되고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만 남해군으로봐서 심각한 문제인데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재 양식 계속사업하고 있는데 인근 정치망으로 인해서 제 위치가 아니다. 그런데 왜 놔두느냐 민원이나 정식으로 고발된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어떠한 곳이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남해 적조발생지가 듣기로는 강진만 초전 앞바다 이렇게 보는데 농축산과에도 질의를 했고 환경과에도 질의했습니다. 강진만 발생 원천지가 어디냐 했더니 강진만에서 어업하고 있는 사람들 3, 4년 연구도 하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동다초에 축산단지가 있는데 단지생기고 나서 계속 적조가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것도 이것은 답을 안해도 되고 농축산과, 환경과, 수산과와 협조체제를 해서 축산정화시설이 못되어 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삼천포 화력발전소 주변 삼동면에서도 들썩거리고 미조에서도 바람이 붑니다. 권역을 용역할때 수산과와 남해군에서 권역을 확대해서 어차피 곧 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다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1종시설에 있는 어업인들 이야기나 해안선을 끼고 있는 미조도 몇차례 만나고 도에서 어초시설한 것이라고 군에서 안되는 것이고 도위원들 판단해라 바다에 흩어서 기본조사도 하지만 몇 년쯤 되어서 없어지고 불법어업 근절이 당초 목적과 달리 불법어업이 성행한다 도에서 문제를 가지고 해 봐라 하더니 도 위원중에 수산분야에 접해 있는 사람이 남해있는 두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안되고 이야기 하는데 목장화사업 자체 자금이 들어가고 하니까 어촌계에서 기피를 하고 어초시설을 흩어서 관리도 어촌계에서 하고 이끼류, 고기도 붙는데 그게 바람직한데 필요없는 예산만 낭비한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어민들이 살아갈길, 읍면에서 바라는 자원은 고갈되지 수산인력은 노후해지고 이런점을 보더라도 그런 방향이 좋지않느냐 수산과에서 도에 건의를 하든지 과장님도 이런문제를 도에 어떠한 방향으로 건의나 계획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끝으로 부타드리겠습니다.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전부 어업에 종사하고 어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수산과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할때 예를들어 선착장, 물량장, 방파제 기반조성 시설할 때 의원들과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어민들 소리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본 예산에 추경예산에 요구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입니다. 아무리 수산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기분에 따라서 특정, 이런곳으로 많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부분도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것은 꼭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해주시고 그래야 돈이 적절한 곳에 되지 않느냐 이것은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선 정박지 관계는 그전부터 여론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구 자체가 개편되어서 연말까지 사업처리를 다하고 1월1일부터 마무리 사업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못다한 것은 그때하고 당초계획은 수립했습니다. 부정어업 근절차원에서 사면이 바다인데 우리군 뿐만아닙니다만 인근 시군들도 정박지 한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성원들 복리후생등이 있지만 순회 정박하도록 계획을 해서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양 여천공단으로 인한 오염과 관련해서 몇 년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수산과에서 대책을 세워 놓았는데 도의원들께서 섬진강 생태계 보고서 수산과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 하겠고, 그 이후 생긴 것으로 있어서 율촌공단, 여천공단, 하동화력도 생기고 광양제철 문제 대기오염, 해양피해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군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알기로는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우렁쉥이, 홍합, 전복 채종을 해서 그 부락에 공동협동 양식으로 채취해 왔는데 분쟁이 야기되는 곳도 있고 그것은 말씀드리면 노구에 부락대표가 하는 우렁쉥이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정치망은 차두열씨 아들하고 반발해서 공교롭게도 위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막아 놓았기 때문에 그 옆에 막는 것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최수덕씨 어장도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결이 잘되고 할때 말이 없는데 안되면 어민들이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해결 지우는 측면에서 제가 여러차례 가고 측량선을 불러서 제 위치를 알자 어장을 막을때 정치망 그래 법질서도 맞고 여러분 분쟁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한번만 봐줘서 내년에 싸움하고 측량할 때 저도 갔습니다. 입회를 해서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느냐 양식장은 정치어망으로 해 줘서 못막는다 그다음에 옮겨야 됩니다. 스스로 옮길려면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좀전에 말씀드릴 때 양해해서 하면 안되느냐 했는데 하다가 내년초에 당초 막을 때 지시할 것입니다. 정 안되는게 있으면 행정집행을 해야 되는데 무리가 다릅니다. 면에 계시는 최의원님 고견도 듣고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지도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듣고 다방면으로 만나봤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신고한 사람이 최수덕인데 당신것도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상대성 아니냐 당신 어장부터 고쳐놓아라 이야기를 했고 부락대표가 김병선일 것입니다. 김병선씨 하고 부락주민을 만나서 이 어장이 당신들 협업사업인데 1ha는 부락것이고 나머지는 어장주 것인데 최수덕씨 말대로 제 위치에 놔야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라 하는 말인데 87년도 김춘옥이 있을 때 동네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런식으로 나오느냐 한쪽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와 이해관계는 없는데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 차두연이 물고 늘어질게 마을사람한테 물고 늘어질 것이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었을때는 내년 어장시기에는 정치망을 제 위치에 맞게 측량도 했는데 어장통안에 면허로 한 것 같으면 부락민께 들었고 상당히 제대로 안 발루면 내가 판단했을때는 상당히 말썽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되도록 무리없이 해야되는데 무리없이 할려면 말썽부린 사람이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고 자기는 내년에 정 위치에 막는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뭔가 발라지는 것이 부락 주민들도 해 주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삼천포 화력발전소 관계입니다. 창선면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삼동면에서도 뒤에 들어와서 저희들도 진정도 받고 답을 삼천포 화력에 이야기 했고 그전에도 조사를 합해서 주는 것이 좋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피해자가 됐다. 이것은 안해줄라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걸리고 최종답이 나온 것이 군민이 민원이 제기된 곳에는 해 주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초보다 밑으로 자구 내려오면 안되는 것이 되어서 발전소에서 영향평가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그러면 행정에서 모든 계약을 할때 우리는 못하니까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디까지 피해가 있다. 확실한 선을 그어달라고 합니다. 삼동쪽은 5,6호기 가동되면 조사대상에 다들어 갑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되도록 주민들이 여론이 제기된 곳에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분들 만나보니까 행정에서 당초 잘못되어서 이런 것이 아니냐 행정이 자기편에 서서 예상해야 되는데 바닷가 고랑하나 차이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그었다. 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초시설 관계는 목적이 부정어업 근절과 수산자원을 양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고기도 클 수 있고 연안어초사업을 지금도 도에서 어초사업 적지조사를 나와 있습니다. 2주동안 조사를 합니다. 바다에 많이 있는 것도 정부차원에서 국비가 전부다 들어갑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남해는 할 수 없습니다. 수협에서는 한적도 있습니다만 연안어초사업으로 많이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다음에 남해는 사면이 바다가 되어서 수산 관련되는 수산과 소관 같이 들어가시면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수산분과 위원회 수산조정을 배려할 수 있는 것도 생각 해 봅니다.

목장화사업이 자력이 많다고 하던데, 어촌계에서 시도할려고 하다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목장화 사업하고 있는데... .

예, 자부담이 10%입니다.

사업규모가 크면 10% 크다 아닙니까? 자부담 없이 하면 될건데 예, 알겠습니다.

미조 어판장에 보면 오폐수처리시설은 제가봐서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어판장이 1일 50톤 용량이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때는 50톤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멸치등 이용량으로서는 처리가 원활히 못할 것으로 보는데... .

이 사업은 위에서 내려와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용량이 큰걸로 건의나 할까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미조것은 용역평가를 해서 이 능력으로 되겠다는 용역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96년도 사업실적은 봤고 97 업무계획에 보면 환경문제 육지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이 바다로 내려가기 때문에 결과는 바다를 망친다고 알고 계실것인데 해양오염방지계가 생겨서 97년도 주요사업이 120건되는데 해양오염방지 부분에 6,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결과론인데 바다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시책이 안되어서 안될거라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든지 해양오염방지 부분에 주력해야될 시점인데 6,500만원은 적지 않습니까? 다음에 폐선활용 저런 것은 거구로 생각해 봐야 될텐데 97년도 해양오염방지에 예산을 더 삽입할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해양오염방지계 바다오염방제를 해야되는데 원인제공은 육지에서 됩니다. 그 지적사항은 환경위생과도 있고, 수산과 해양오염방지계가 있고 환경분야 예산은 도에서 환경에 편성되고 수산과에 환경오염방지계가 다른시군에 가면 환경위생과 그 부분에 설치되어서 도에 올라가면 국도비가 틀리면 예산편성부분에서 저쪽으로 내려오지 이리로는 안내려 옵니다. 좋은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사업에 오수정화시설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촌계에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유도해서 간이오수처리장 그것이 많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선정되었다가 부지문제로 반려되고 있는데 시급한 문제가 바다오염 방지인데 수산과에서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좀 더 신경써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자료를 만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면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미안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재,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원 보호지구로된 도마상수원 휀스설치를 수차례 요구한바 있으나 재정상의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휀스를 빨리 설치해서 수원지를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화방사에서 유입되는 오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고현면에서 수차 건의한바 있을 것인데 해결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상주 상수원 휀스가 부서졌다고 여러번 해달라는 이 부분은 언제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채사업으로 상수도가 설치되어서 약간의 혜택을 보는 마을 가구가 있습니다. 상수도 기채는 군민이 전부 벌어서 갚아야될 문제인데 사실상 솔직히 거액을 들여서 상수원을 설치해서 혜택받는 분이 남해호수가 2만호가 넘는데 혜택받는 것은 기백호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4월에 고현면 15개마을 이장외 다수의 연명으로 상수원 설치를 건의한바 있었는데 당국에서는 답변도 없고 그래서 당국 조치사항, 진행사항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상수도 휀스 설치관계는 금년도 년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면 곧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반영 되었는지 모르겠습니까?

당초예산은 안되어 있습니다. 결산추경에라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방사 오폐수시설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 검토를 한다는 부분은 만능이 되어서 안되는데 사실 휀스 보다는 오폐수시설을 먼저 처리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진행과정은 압니다만 화방사에서 절이 먼저 들어섰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하는 것 같고 군에서는 고현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사실 고현면으로서는 면장님으로서는 힘들거든요. 수도를 만들었으니까 도시과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수원물을 먹을려면 휀스도 급하지만 눈으로 보이는게 오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상수도를 사용하는 도마지구 주민들이 오물을 먹고 있지 않나 싶어서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주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도 제대로 안나오고 물이 흐리기 때문에 상수도를 각 가정마다 필요는 알지만 안넣고 있다. 그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화방사를 보고 너거가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된다고 했을때는 군에서라도 시설해야 안되겠느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화방사에 가서 고현면장 말은 주지한테 무게있게 안 알아듣는 모양입니다. 절이 먼저 되었지 너거가 처리해라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인데 군에서 하면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조치를 해 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면에서 이장님 명의로 건의가 언제 되었는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 : 민원 사항입니다. 15개마을에 1,304호입니다. 학교가 4개교 학생이 930명 인구가 4,357명인데 상수도를 만들어 달라고 군수실에 가셨다는데 정주선 계장이 입석을 했고 그 부분은 더 상부에 가서 건의해야 될거라고 박희태 위원장에게도 건의를 했습니다. 창선 상수도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도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그것은 문제 없다 창선하거던 같이해라 이렇게 말씀 해 주셨는데 그 이후 아무소식이 없어서 추진위원장이 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상수도가 도시과에 왔으니까 챙겨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서류도 내일가지 의회사무과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흔히들 태어나지 말아야할 옥동자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과연 대곡 상수도가 그 장소가 맞느냐 오동배기 상수도가 태어날 장소 였느냐 그 당시 행정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 상수도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냐 예를 들자면 국비, 도비교부금 가져온다고 해서 남해읍에서 정거리까지 지하파이프를 묻어놔야 되느냐 어려운 항도수원지를 해서 주민의 박수속에 지역의원들의 설득작업에 의해서 상수도를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으나 안해 놓으나 물이 없다. 서글픈 일입니다. 기채가 약 200억 전체가 상수도입니다. 금리가 3%니까 싸다 만들어야 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상주휀스에 도시과에서 내려온 사업비 돈 1,000만원 요구한 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공문을 들어 보이며) 이거 받은 사실 있습니까? 예산요구를 한 사실 있습니까?

예,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 되었습니다.

군수님에게 특별히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지구 의원님하고 예를들어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의원님 이거 기획실에서 부탁했더니 군 재정상 물을먹고 있으니까 감시 감독하면서 예산상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상주에는 상수도 수원지 위주로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사실상 책정을 안했습니다.

수도계장 다른데서 많은 업무를 보시다 오셨는데 남해군을 다니다 보면 사면이 바다고 악산을 끼고 있어서 물에 대해서는 전임지 있던 상수도 개념하고는 남해하고는 다릅니다. 상주지구는 관광과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명승지입니다. 어느지역을 등산할 때 상주 상수원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해서 물을 먹느냐 하고 느낄때가 있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작년도 의원들이 비를 맞고 소류지 현장을 다녔는데도 말을 안듣는다 도지사 한마디에 돈이 몇억씩 와가지고 기존되어 있는 상수도에 예산을 확보 못한다면 예산편성할 때 다루어 보겠습니다만 수도계장 관심을 가지시고 원천적인 맑은물도 좋지만 기 해놓은 시설물을 보존 관리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화방사는 남해군의 신도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고현면 신도들이 많을줄 압니다. 주지스님이 상수도 보다 절이 먼저 생겼다. 이런 이야기는 석가모니를 믿고 군민을 선도하는 종교인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폐수 방류처리법에 의해서 다스릴 방법이 없습니까? 다스릴 법은 없습니까?

지금보면 오수가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예를들어서 그 주위에 축사가 생겼든가 그런 것은 조치하는데 빨래를 한다든가 목욕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입니다.

스님이 신도들에게 불공드릴 때 돈을 받아서 사회봉사도 하고 불우이웃도 돕는 것은 알고 잇습니다. 면장님이 몇차례가서 파이프 배수관을 돌려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솔직히 우리가 송장물을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걸러서 걸러서 내려와서 먹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어떤종교를 믿는지 모르지만 불교를 잠깐 믿어서 주지스님 하고 협조를 해서 군비만 많이 있으면 되는데 이런문제는 잘 검토가 되고 이길근 위원님이 고현 상수도 신설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공사를 하는데 결단심이 있어야 됩니다. 수도계장님 미조면 감사를 나갔는데 항도에 지방언론에서 40몇억들여서 했다했는데 이자가 엄청납니다. 남해군 일반회계를 특별회계에 이첩 시키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 수도요금을 안 받는다고 해요 사실입니까?

예, 안 받습니다.

; : 안받는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규정도 되어있고 그 사업을 할때 주민과 협약한 사항입니다.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과와 항도부락 하고 협약 체결한 것을 미조면에 내놓으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는데 미조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찾을동안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4년째 가뭄으로 인해서 암반관정을 자료상에 보면 32공중 읍면위탁이 22개소 군이 직접 시행한 것이 10공 했습니다. 이래서 식수정 빼고나면 30공밖에 안했는데 성공률은 30공에 폐공수가 27공되어 있는데 돈은 7억9,800만원 소요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표를 잘 못만들었는지 모르지만 30공을 성공해서 27공을 폐공시켰으면 엄청난 국고예산을 낭비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하나더 묻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95년 연말 18% 과장님 보고에는 32%라 했습니다. 지난번 각 읍면 사무감사시에 미조면이 64%가 나왔습니다. 도표상에는 16%가 되어있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을 어떻게 책정해서 전국 데이터 경남도 데이터 보다 조금 높다는 식으로 맞추어서 실제 나가는 양과 가정에 쓰고 있는 확실한 데이터를 안뺀 것 같습니다. 상수도 일용직 공무원이나 청경이 근무를 하고 있을 것인데 좀더 금년까지는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누수율이나 도수율이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월하는 검침을 정확하게 해서 금년에 6∼7년된 계량기를 기 백개씩 공급해서 연말까지 완료 될것으로 봅니다. 교체가 완료되고 나면 계량기 고장에서 나오는 누수율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좀더 본처 도시과에서 신경을 써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95년에는 18%, 96년에는 32%, 도가 30.5% 전국적인 현상이 30%다 했는데 우리가좀 많습니다. 이것은 도나 타지역을 견주어서 얼렁뚱당 맞춰놓은 것같은데 기채상환액이 140억 남아 있는데 엄청난 돈을 주고 몇 년동안 물가 억제 때문에 수도요금도 동결시키고 안올리다가 내년도에 올렸지만 이돈을 언제 갚아 낼 것입니까? 지난번 이길근 위원이 말한대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건의를 해도 안해줬다고 말이 들어오고 남해군에 먹고 있는 상수도 이용객은 세대별로 치면 1,000세대밖에 안될 것입니다. 미조 상주 600, 고현 1백몇세대 누수율 관계 이런 것 까지도 별로 성의 없는 자료를 내놨을때는 한심스럽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바쁘더라도 각 읍면별로 확인을 해서 누수율과 징수액과 유량계는 금년여름에 위원들이 확인해서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과 가정에서 쓰는 물을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금년 연말까지는 내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내년도에 하수도 정비사업 3개마을 있는데 어느마을이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2개소의 암반관정을 개발했는데 27공 폐공했습니다. 32개의 공을 파기 위해서 27공을 폐공한 것이다. 예를들면 59개를 파서 27개는 폐공조치하고 폐공은 돈 안줍니다. 성공한 것에만 주기 때문에 안나오면 또 파고 그래서 27개가 생겼다 이말입니다. 사업비가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누수율 관계는 설명 올릴 때 작년도 연말을 기준해서 18.4%라는 것은 원래보다 누수율을 하면 흔히 정수장에서 계량기를 통해서 나가는 계수하고 우리가 가정 급수되어서 검침되는 계수를 가지고 누수율이 얼마다 이렇게 합니다. 이 18.4%는 순수한 누수량 관에서 누수된 것 32%라는 것은 검침이 잘못되었거나 그런거 작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량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확인은 사실상 어려웠고 이번에 32%라는 것은 누수율을 보태서 이야기한 것인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현지를 확인하시고 유량계를 세군데 고치고해서 지금은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1월달 한달가지고 읍면별로 내봤습니다. 남해읍이 30.9% 이동 43.8% 상주 25.6% 삼동 5.8% 미조가 62.8% 남면 25.7% 고현 41% 이래서 평균을 낸 것이 32%다 한달치 평균을 한것입니다. 수원지에서 생산된 수량하고 검침하고 이래가지고 계산수치가 나왔다. 18.4%는 순수한 누수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주 이야기를 해야되겠는데 상주 수원지 관로교체 본관교체를 해놓고 있는데 수원지 정수장에 들어오는 관이 100㎜이고 나가는 관이 200㎜이상 되는데 금년 여름에도 한해용 양수기로서 수원지에 펌핑을 해서 넘겼습니다. 원 수원지에서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관로를 큰관으로 교체를 해야되는데 류과장이 계실 때 상수원 신청자에게 수원지 물이 새기 때문에 접수를 안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금년 11월달에 접수한 현황을 보니까 122세대됩니다. 주민이 1/3 불어났는데 물이 더 많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자체는 100㎜고 나가는관은 200㎜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시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상주상수도에 들어간돈이 2억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휀스 그것은 조그마한데가 보니까 천천히 하자 이래가지고 늦어진 것같은데 챙겨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되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도시과 업무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뽑은게 되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이 어디어디인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신전마을, 상주 소량, 설천 노량, 창선 장포 이런데입니다.

300평땅을 담당부락이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땅을 사서 하는 것입니까? 본 부락에서 사는 것 맞죠. 공사대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에 부지매입 계획이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반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연해서 미조 상수도 항도수원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7년도 업무계획서에 보면 상수도 관로교체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 한 대로 누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수리할 것이냐 어느곳에 할것이냐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평소에 저희들이 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도 상수도 소류지 확인차 갔다가 미조 송정부락에 소류지가 폐쇄조치된 것이 있습니다. 물 곤란을 받는 현실속에서 소류지를 복원해서 상수도 대체로 앞으로 국민관광단지 조성도 송정이 되고 하니까 이런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시오 라고 실장이나 군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것도 참모회의때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이야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네 번째, 조도, 호도 내년사업에 보면 순 국비로서 관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군수님, 전 의원님들과 국비지원을 하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의원께서 어떤답이 있었느냐 하니까 조도, 호도는 낙도개발사업비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합디다. 어차피 조도, 호도가 되어야 되겠고 도시과에서 관로 매설한다는 것은 정말 환영하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낙도개발사업비를 가지고 투입하게 되면 그것은 조도 주민들이 낙도개발사업비에서 공사를 해야되느냐 선착장, 기반시설도 년차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요구하더라도 안 내려오면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되도록 이면 낙도사업비가 적게들고 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답이 필요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부탁 말씀드릴 것은 반장님께서 거론을 했습니다. 전 위원들의 뜻일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예산요구할 때 사업계획 할때 각 읍면 출신 의원들 하고 상의를 사전에 하고 계획 세울때도 의원들도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있으니까 직접 피부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획 세울 때 예산부서에 요구할 대도 예산부서에서 예를들어 예산을 배정 못하는 이런 입장에 그럴때도 의원님들을 찾아서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잘 안됩니다. 의원님 이야기를 해 주이소 하는 것도 있으면 정말로 안 좋겠느냐 이렇게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먼저 상수도가 확장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당초계획 했던것과 차질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용량 결정이라든지 시설규모 이런사항은 예를든다면 저수지를 막는다고 하면 저수지 물을 담았을 때 비가 안와도 6개월 급수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항도수원지를 만들어놓고 몇 개월 되었는데 물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산상으로는 이야기대로 계산이 나옵니다. 뒤에 생산되는 물량 계산하고 전부 하면 나와집니다만 누수율이 얼마고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것이 틀린경우가 있습니다. 항도수원지를 만들어서 2개월정도 상시급수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루 상시급수를 할때 약 600에서 700톤 가량 물이 나갔습니다. 그럴때는 24시간 쓸수 있었다. 지금 3일만에 한번씩 주는데 매일 주는 것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 500톤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저희들도 계산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수율, 도수 이런 관계를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의 물이 30% 더 있습니다. 18만톤을 보면 약 6만톤 될 것입니다. 다음에 천하 1수원지, 2수원지, 30% 하면 7, 8만톤은 있다 이야기입니다. 아가 이야기 대로 상시 급수했을 때 600에서 700톤 나갔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루에 600톤 상시급수를 해도 100일분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0일동안에 비가 조금 와가지고 채워진다고 하면 상시급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언제 얼마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끼자는 측면에서 급수를 하고 있다. 미조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최취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502세대에 물이가고 있습니다. 7,80%는 개개인 전부 지하탱크가 있습니다. 항상 24시간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먼마을은 물이 안갑니다. 곤란이 되는데 지금 그러면 하루에 500톤 나가는데 3일급수가 되느냐 6, 700톤이 나가는데에서 100톤이나 200톤 아낄거라고 어느부분은 급수가 안되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아가 이야기대로 격일제 급수를 하고 3일제 급수를 하다보니까 전부 열어놓으니까 이게 못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100일안에 봄비가 안 오겠느냐 차라리 상시급수해 버리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물을 잠그놓습니다. 필요없는 물을 많이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500톤 하면 거기에 충분한 것이 되는데 그런 계획도 가지고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똑같습니다만 이 누수율은 정확히 전혀 모릅니다. 박사라도 안됩니다. 어떻게 새고 있는지는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유량계에서 나가는 수치하고 부과되는 수치 그걸가지고 조정해서 누수량이다 그렇게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그 답입니다. 그동안에 면에 나가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할때도 답이 안나오고 대책이 없어요. 대책을 위해서 구구절절한 변명도 많이 하는데 동료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부터 2, 3개월 동안에 수도요금 받던 것을 소급해서 하지말고 2, 3개월전에 상시급수 될대 수도요금 하고 지금 제한급수 할때의 점검결과, 그러면 예를들어 최종민 집에 식구가 많아서 물을 많이 쓸건데 상시급수가 될 때는 수도요금이 한달에 2만원 나왔는데 제한급수를 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변동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파악했느냐 즉, 지하탱크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에서 전부 다 차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옳은답이 안나왔는데 명쾌한 바로 이 대책입니다. 바로 열어서 넣어주고 전부 중간에 탱크 넣어서 여러 수십군데입니다. 미조는 모래밭입니다. 관로교체 질의 이것하고 같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얻어서 고맙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참 고맙습니다. 일하는데도 예산하나 따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읍면별로 정수장 누수율 11월달 한달 측정했는데 미조면의 담당자가 신문기자가 가서 누수율 열마요 하니까 70% 다맞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정수장 계량기 수치하고 부과된 것하고 나누면 누수율이 나오는데 한달치를 정확하게 확인 조사된 것이 62.8% 나와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롤 아무리 누수가 많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정도라 하면 문제가 당장 생깁니다. 미조가 모래밭 아니라 자갈밭이라도 이런 정도면 물이 새어 올라오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보니까 항도에 24시간 나가는 것도 요금 안받는데 누수로 보고 한달에 1,000톤 이상 나갑니다. 그다음에 502세대에 급수되는데 약 7, 80% 전부 탱크가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탱크냐 물이 다 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면사무소에 탱크가 있습니다만 이게 금이가서 밑빠진 통에 물붓는 식으로 그 물이 전부 흘러갔습니다. 한달에 물양이 몇백톤 됩니다. 그렇고 이 문제를 대충 분석해 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미조가 얼마나 물에 한이 맺혀 있었습니까? 6월달에 항도저수지가 완공되고 24시간 물을 보내주니까 수도료는 생각도 안하고 꽃밭에 물주고 이러다 보니까 24시간 물을 틀어주니까 수압이 엄청 쌜 것 아닙니까? 이런것들 일제시대에 했던 관이 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 검침을 합니다. 지난달에 보니까 수도요금 1만원밖에 안나왔는데 검침을 들여다보니까 4, 5만원 나온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 돈 못받고 하니까 계량기를 무시하고 먼저대로 만들어 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래서 계량기에서 물은 나간다 아닙니까? 돈 안받는 것, 도수 쓰는 것 검침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것 이러니까 63%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누수율로 계산하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다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송정 소류지 관계는 현지확인을 해서 답을 해 드리고 조도, 호도 관계는 도서낙도개발사업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요구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철저히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교체는 5,000만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을 것입닏. 수정예산에서 3,000만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되어지면 우선 미조같은데는 관망도가 다 있습니다. 어느선에서 몇 년도 무슨관을 묻었다 하는 것을 우선해 가지고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 그 관은 폐쇄를 시키고 다른 선로를 해 가지고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도수하는 것도 전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최위원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안 깍이도록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로교체 이것이 사항부락인 모양인데 그 부분을 확실히 알라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수방지도 될거고 관로가 팔랑가는 것 남항하는 것 북항가는 것 세가닥인데 저쪽 2개 잠그고 해도 북항은 못갑니다. 조선소 근방가지도 채 안가는데 그 이유가 어디있느냐 미조에 급작스럽게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짓다 보니까 남항가는 관로는 거기에다 따서 연결하고 북항에 오는쪽은 가까운데서 따고 중간에 짓는 집은 이쪽 저쪽 연결되는 기라 집을 지을 때 관로매설은 대형업체에 맡겨서 면직원이 나와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자기 마음대로 관로를 맡겨 놓으니까 자기 쉬운대로 합니다. 이 문제는 꼭 필요합니다. 도수도 방지하고 그것도 방지할 수 있다.

건축법에 보면 수도관로 매설할 때 대행업체가 없습니까?

대행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량기만 해 주고 안에 집 내부는 건축주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게 해가지고 계량기 안통하고 지하에 탱크를 만드는데 지금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로매설을 전부 다시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잘못하면 집한채 짓는데 직원 한명 따라 다녀야 될 정도로 되겠는데 공무원이 많지도 않고 이걸 상수도 지역에는 건축할 때 신고지역, 허가지역 있는데 다 해놓고 나서 신고를 하고 준공 받는데도 있고 미리 허가를 내서 하는 지역도 있는데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점이 있어요. 미조 사는 주민이나 수도를 담당하는 지역의 공무원도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문짝하게 멋지게 내놨어요. 지방 언론이 불신풍조를 초래합니다. 군 의원들이 소류지 상수도 보러 다니는데 너거는 뭐했노, 공무원들은 뭐했노, 1회에 점검이 1만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침하니까 4만원 나오니까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다 싶어서 계량기 자체를 인정하고 요금 받았다는 사실이 나오는데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군 기채사업에 이자를 그 사람한테 넘겨야 되요.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인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의사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를 봤는데 제가 바로 항도부락에 삽니다. 누수도 항도부락에는 저거가지 누수 다들어갈 겁니다. 내가 본대로 내가 들은대로 항도부락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다. 방법도 바꾸어야 됩니다. 군 의원도 군수가 협약을 다 했어도 이걸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항도가면 상수도 기채가 140억이나 되는 이 물을 가지고 남새밭에 다 주고 있습니다. 항도주민 생태가 낮에는 바다에 다 나갑니다.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도 고칠 생각도 안합니다. 밥 해먹을때 쓰고 하면 누수가 적게 나오고 집행부에서 이런 질타를 안들을 것인데 면에 지시를 해서 일제점검을 해 보세요. 수도꼭지가 엉망입니다. 저거 마음대로 입니다. 공짜라고 온데 다쓰고 있어요. 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돈이 얼마짜리입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다. 죽는다고 난리를 치니까 군의회 의장가지 이조헌 군수까지 도장을 찍어서 해 놨는데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문제는 앞으로 신설되는 상수도는 선례를 절대 남겨두지 않도록 물론 항도지구의 상수원은 항도지구, 미조면의 전체적인 숙원이기 때문에 항도주민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례가 이루어 진다면 앞으로 남해 상수도는 요금을 한푼도 안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수가 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소수를 살려주는 선에서 차라리 사업을 줘서 10년간 간이상수도의 요금을 산정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지원해 줘야지 상수도 요금 안받는다 자체는 물을 아껴쓰는 차원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서상부락에 하나 막았을때 그런 유형이 되었으면 4, 5년 상수도요금을 단편적으로 해서 편익사업을 줬으면 주었지 요금자체를 유예한다는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조례상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오죽 어려워야 수원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선례는 신규 상수원을 만들때는 없어야 된다. 요금대신에 주민의 편익사업에 줘야된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오래 되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몇평 이상은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건축허가 관련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 시설기준에 보면 첫 번재 철근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가 아닐 것 해 놓았는데 존치기간은 3년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때가지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3층 이하일 것 이런식으로 했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3층 이하일 것 이런식으로 했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이 되면 자진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신문지상에 보도된 일이 있죠. 그렇다면 건축법 조레나 관련법에 건물을 어떤 형식으로 짓는다는 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소방도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민원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아예 안내표시판을 만들어서 건축업자에게 안내 표지판을 만들어서 이것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제 몇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푯말을 만들어 놓으면 진정하는 분이나 군민이 이해를 하는데 돕는다 법을 잘모르기 때문에 알아 볼려고 하는 군민이나 자기도 그렇게 짓고 싶은데 접도구역이니 못짓는다 이런 관례가 있을때에는 건축허가를 해줄 때 조례법이나 건축물법에 의해서 꼭 게시를 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건축주를 위해서 표시를 해서 알고자하는 군민에게 붙여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유사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에 여자 혼자있는분들은 대체로 근무가 착실한 것 같은데 면소재지에 있는 지소 소장님들은 근무가 느슨합니다. 자리지킴이 잘 안되어서 시골의 노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 보건지소인데 아침 10시경에 가면 의사가 없다고 돌아오는데 회의를 갔다. 출장을 갔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본 소에서는 어떻게 근무감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는 특별한 지시사항이나 지소장 회의가 있다면 주1회 월1회 정기적인 날을 받으면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그날은 진료소에 못가게끔 월별로 날을 확정해 주면 좋겠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두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오시는분들을 돌아가는 일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물어보신 감독하는 것은 일주일에 1회장부가 있습니다. 전화로 지소장을 확인하고 지소에 여러 가지 배정물이 많기 때문에 나갈 때 마다 확인을 하는데 지소에 있는 공보의들은 옛날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걸 느끼고 차츰차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보다는 잘 안되는데 통합보건이 되면서 보건요원도 합치고 예방접종 하고 관내 보건요원들 출장나가는 임무에 의사다 대동되어서 해야되고 보건요원들이 출장나가면 의사가 반드시 따라나가게끔 하고 작년에 예방접종에서 아이가 죽는 사고가 있은뒤 부터는 여러 가지 출장이 잦다 하는게 있는데 단속을 시키고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정할 것은 의사들은 보건소에 모이는 것은 월급받는 그때 보건소에서 지소 예산교육을 하고 한달에 한번 외는 주중에는 주로 오전중에 환자보는 경우가 많고 오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건요원 출장나가는 예방접종에 방역 이장님 만나고 얼굴만 보이더라도 참석하게 되어서 시간 스케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정은 월급날 군 보건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가 있고 면별로 그때 출장스케줄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나는 지소장이 따라 다니는 것을 한번도 못봤는데 면사무소 있는 관내는 노인들이 가면 다시 돌아오고, 오늘 도 보건소 갑니가 하면 도 의사가 없네 노인들이 도보로 걸어가게 되면 두서너번씩 쉬어가는 분들인데 아침으로 군대식이 아니더라도 소장님이 지소를 통화해서 오전까지 지켜주라 말하고 내년부터 70대이상 되는 노인들이 찾아가는 것이 보건지소입니다. 이 분들이 아들, 딸이 객지에 나가고 없는분들입니다. 이장을 통해서 오전만 있더라도 노인네들이 9시, 10시 되면 갑니다. 가면 의사가 없다 신경을 쓰서 찾아가는 농촌노인들 건강에 협조가 되고 화기애애한 보건지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내 25일하고 10일되면 이장회의를 합니다. 의사선생님이 의무적으로 각 보건지소에 나가 있습니다. 행정하고 유대가 안되는 것 같아요. 특정지역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제일 말하기 좋은 것이 의원들입니다. 표로 찍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들보고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때는 궁한 답변을 하기 어려울때가 있는데 이장님들과 회의시에 자주 접촉해서 보건지소를 비워야될 날짜는 홍보를 해서 방송을 해서 오늘 예를 서면 보건지소장은 출타중이서 진료를 내일 한다든지 읍 보건소를 이용하라든지 유대적인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읍 보건소는 많습니다. 아예 보건지소를 없애버리든지 금년도에 각 보건진료소에 난방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연료비라든지... .

옛날에는 나라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보건요원들이 면에 들어오면서 지소가 독립채산제가 되면서 남해군 관내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독립채산체로 해서 환자본 1,000원씩 받는 그걸 모아서 각 지소의 약 사고 비품남은 것으로 연료비 쓰고 전화비 쓰고 전기비 쓰고 수도비 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도와주는 것은 한달에 20만원인데 관내 보건요원들 하고 공보의들이 알뜰해서 군 예산을 안쓰고 그것 가지고 난방이나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비 받은걸 읍면으로 지원 합니까?

군 보건소 것은 지소로 갈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채산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읍면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교통비가 나가니까 의사가 없으니까 시골 지소 놔두고 읍으로 옵니다. 읍 보건소는 사람이 많아서 진료를 못할때가 있고 시골은 사람이 없어서 놀때가 있단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기술적인 것은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보건지소가 없어진다는 것 환자가 없어서 의사가 철수되면 더욱 더좋고 환자가 있는데 의사선생이 없다든지 불친절해서 읍으로 왔을 경우 그 지역 보건지소는 없어집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지역 지소장님들은 좋은대로 가면 좋다 원할는지 몰라도 독립채산제 문제점은 담당의사가 안하겠다면 각 읍면에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큰 병원에 가지 않는 환자는 지역보건소를 감으로써 지역보건지소가 유지된다는 것을 그런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건물관리부터 수리비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다 나갑니다.

문제는 지역보건지소를 활요할 수 있는 차원 그러면 경제적 남해읍 보건소 솔직히 말해서 읍 보건소에서 맡겠다 하면 선전을 안해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왜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활용하지 않으면 지소가 없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홍보가 되고 서로 유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전에는 면별로 후원회가 되어 있었는데... .

보건지소는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단속위반자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국민건강진흥법 시행후에 단속한 사항 조치내용을 답을 해 주시고, 세 번째 하계 방역소독을 농어촌에 집중해야 되는데도 읍이나 해숙욕장에 편중 시행하고 있는데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 방문진료를 남해군 상설 노인회에 한해서만 시행한다 이런말이 많습니다. 농어촌은 소외된다는 말이 많고 지역균형에 의해서 진료를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 위반자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슴드리면 지각이나 무단조퇴의 경우 주의를 줍니다. 단속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사람이 없어졌을 경우 5일의 배수근무를 하도록 합니다. 그 경우 보건복지부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게 단속 처벌규정이 되는데 남해군에서는 사람이 없었을 경우 단속이 문제가 있는 것이 남해를 벗어나서 도망을 간게 무단이탈이 아닙니다. 아침에 늦게 집에서 내려와서 자는데가 지소2층방 밖에 없으니까 주의를주고 가능하면 다독거리고 처벌하게되면 고발해서 배수명령이 내리면 1년동안 병원도 못들어가고 재수를 해야됩니다. 그것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남해는 위치 지정학상 남해를 벗어나서 무단이탈 걸린 일이 없습니다. 100% 무단이탈로 고발한 경우는 없습니다. 몇 년전에 고발하게 되면 사람을 중앙으로 불러서 청문회하고 최종 결정되고 내려오면 합니다. 앞으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발효가 되었는데 단속사례는 이번 7월 1일자이기 때문에 직제개편 법령까지 통과 되었는데 직제개편 명령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단속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시면 단속사항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 국민건강증진법 규제명령.... .

조치내용도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속 할 수 있는 실적은 금연구역, 흡연구역지정위반업소,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위반행위, 담배자동판매기설치위반, 저희들이 금연위반시설에 금연구역이 지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흡연구역 지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29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위반행위입니다. 담배판매업소가 402개소가 지정 되어 있는데 4회에 402개소를 다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다 단속했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위반은 행정적인 홍보밖에 안됩니다. 97년 7월 1일부로 이전을 안해 주면 그대부터 과태료를 물게 되게끔 되어 있고 내년 6월 30일까지는 권장하고 홍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류는 5개소가 있습니다.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4회에 11개소 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단속은 경찰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알아본 결과 474건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경찰서에서 하지 공중위생법상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지적 하시는 내용인데 일반 민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읍면소재지 쓰레기장처럼 보건소 방역차량이 부락마다 와서 한번씩 치주면 좋겠다는 대부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역차량하고 방역약, 방역 운전기사가 하는데 퇴근때부터 시작해서 밤9시에서 10시가지 새벽에 해뜰무렵전후 1,2시간 그렇게 하는데 남해읍하고 쓰레기장이 있는데 사람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곳 여름한달 내내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그런데 왜묻느냐 하면 미조같은 경우 면에서 하고 마을금고에서도 하고 새마을 지도협의회에서도 합니다. 이러면 말이 없죠. 미조같은데는 잘 되어 있다. 즉 면장이 새마을금고도 있고 신협도 있으니까 그런데 부탁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그런식으로 그분들에게 권유를 해서 군청에서 손이 모자라니까 해주라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달라 군 차가 직접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노인 경로당 방문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 읍에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스케줄에 따라서 부락에 나가서 혈압 재주고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2개월에 한번정도 있는 그 경우에 보건요원하고 혈압체크해 주고 이상있으면 꼭 오시라고 교육홍보하는게 있는데, 읍의 노인 경로당은 보건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늘 나갈 수 없으니까 드물게 나가는데 그 외로 특별요청으로 시작한 것이 있어서 읍 노인경로당에 지원하는데 읍의 경로당을 지원 하듯이 전 읍면에 나가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군민의 이야기를 듣고 질의하는 것인데 앞에 말한 것과 한가지입니다. 각면에 가면 보건지소가 있고 그 중간에 진료소도 있죠. 그분들을 활용을 잘하면 계속 안다니더라도 한달에 1번, 2번 한면에 2, 3개 안있습니까? 그분들이 15일마다 지소에서 한번 나가고 다음은 그 주변에 있는 진료소에서 나가면 이런 이야기가 없다. 행정적으로 보면 이장단 회의가 주마다 안있습니까? 있으면 오늘은 어떤 지역의 진료소에서 나간다. 이런 방법이 되면 김 위원이 지적한 것도 해소가 될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소장님 군 보건소에서 일괄 전부 다 못합니다.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응용을 해라 그런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보건진료소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봉사단체, 이장단, 새마을협의회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묘도 살리고 군민의 보건증진에 동참시켜 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하절기에 방역을 그분들이 다합니다. 이런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약종상 제도적으로 지금 의약계와 한방분쟁이 문제가 많은데 점심시간에 들어온 민원입니다. 의회 의원은 그런것도 모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보건법은 보사부에서도 어려운데 지방의원이 그런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보건법을 잘 아는 분이에요. 슈퍼에서 팔 수 있는데 약종상은 제외를 하느냐 제가 답변을 할 수 도 없고, 약종상 단체가 있으면 그법이 바뀌면 단체에서 홍보를 못하느냐 의원들 한테는 법이 바뀐 공문도 없고 회시도 없다. 당신들에게 회보가 갈거 아니냐 그런경우에는 미리 홍보를 하셔서 보건법이 바뀔때마다 홍보도 하고 점검을 나갈 필요가 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해마다 거듭 됩니다만 의사 선생님이 몇 명입니까?

현재 10명입니다.

남해에서 결혼해서 거주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거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한사람이 1/3되는데 지소에 있든지 자기돈으로 아파트를 얻어서 생활하고 총각들은 보건지소위에나 가기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자고 있습니까?

예, 다 자고 있습니다.

서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잔다고 하면 자 주는 의사선생님이 고마울 정도입니다. 새로 짓는 보건소에다가 의사선생님 독신자 그분들 기숙사 그런 차원도 같이 곁들여서 도와주든지 오시는 의사선생님들을 잘 도와드려야 군민을 위해서 진료할 수 있다. 그런차원도 새로짓는 보건소에 후생관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환자들이 편하게 진료되는 시설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남해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소장님, 계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