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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제49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6-12-06

진남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석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예산심의건
오늘은 내무과장 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예산안 중 세입 총괄과 내무과 소관 세출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선거관리의 여비목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선거관리여비가 97년도 대선 목으로 해서 10,000원씩 14일 × 10명 × 5회로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무 관리가 133,82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관서당 경비가 4,616만원입니다. 이것은 96년도 금년 것 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내무과 관서당 경비입니다. 급양비 96년 기준해서 150만원, 일반수용비 550만원, 국내여비 기본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386만원, 일직수당이 5,000원씩 해 가지고 5명 365일하고 일숙직 56일 해 가지고 1,13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이 15만원씩 12월 달 300만원, 각종 강사수당이 200만원 그것이 시간당 학위 수여라든지 직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서실 및 부속실 운영경비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5,855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 수용비가 12,505천원입니다. 지방행정 구독비 1,300원씩 50권 12개월 78만원, 도시문제지 같이 오는 책 입니다. 당직실용으로서 집기 구입비 1세트 20만원, 침구 세탁비가 7,000원×8조×35회 해서 196만원, 다음에 침구 구입이 10조 2회해서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용 용품 구입비입니다. 2만원 5종 해서 100만원 화장실 용품 구입이 화장지, 소독제, 크레졸 등 200만원, 문서 보존실 이관 및 서고정리 배면 표지 50만원, 색인목록 10만원, 영준영구 배면지 125천원, 실과표지 부착 45만원, 방습제 및 방충제 구입 7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 예비군 업무관련 각종 서식 유인 30 × 5종 해가지고 9만원, 읍면 극기 훈련 한마당 잔치 행사준비로서 시상품 및 트로피 1등 35만원, 2등 25만원씩 두개 해가지고 50만원, 3등 15만원씩 3개해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각종 준비물을 30만원 이것은 행사용 기 제작입니다. 이것은 극기 훈련하고 관계가 없고 군 행사에 군기하고 태극기 세워 놓는 것이 낡아서 군기하나 태극기하나 만드는데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합동훈련 및 파랑훈련입니다. 홍보물 현수막 입간판 해 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행사하는데 66만원, 행사 때 폐용하는 리본 300매 해 가지고 12만원, 중식시간에 명곡 감상이라든지 격언 이런 CD 구입하는 것 3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72천원인데 소방 안전 협의회비 소방법 101조에 의해 가지고 1년에 2번씩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어서 36천원씩 2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146만원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어졌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9명 2회 90만원, 직무교육 외래 강사 수당이 5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입니다. 피복비는 378천원입니다. 작년에는 485천원인데 청원경찰 피복비 94,500원 2명에 2회 해서 378천원 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무인경비시설 유지 관리가 12만원씩 1개소 12월해서 14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15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특수 장치를 했습니다. 그전에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했는데 지금 경찰서에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경찰서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올려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당연업무추진비가 1,872만원, 작년에는 1,980만원이었습니다. 조금 적어졌습니다. 문서보안 점검 확인 여비가 200만원, 도군간 문서 사송여비 우리 문서사송부가 매일 도에 한번씩 다니는데 300일 계산해서 444만원, 군정업무처리 여비가 500만원해서 총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3,0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나 이런 것은 시등에 의해서 부기는 나누어 가지고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업무 추진비 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1,690만원이었는데 95만원 정도이며, 서무담당 공무원 산업 시찰이 매년 2회씩 있는데 180만원, 직위 취미클럽이 10만원, 20종 1회해 가지고 200만원, 직원 극기 훈련이 310만원해 가지고 본청 2회 620만원, 읍면 180만원 2회 360만원, 도지사배 등산대회 매년 한번씩 있는데 10만원씩 12명해 가지고 120만원, 시군공무원 테니스대회가 시군별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15명해서 150만원, 유관기관 축구대회 참가 이것은 군 자체 각 기관단위로 하는 것인데 68천 5명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상금입니다. 220만원, 작년에는 540만원이었는데 직무검열포상이 본청 10만원씩 12월 해 가지고 120만원, 읍면이 10만원 6개월 두 달 만에 한번씩 합니다. 60만원 사업소가 10만원 4회 해 가지고 40만원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직실 비품구입비입니다. 당직실에 비디오, 카세트가 모두 오래되어서 고장이 나서 이것을 50만원 요구했습니다. TV 수상기 역시 숙직실 50만원, 문서관리용 레이저 프린터 구입 이것이 없어 가지고 250만원, 한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서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으로서 통신장비 핸드토기해 가지고 사실은 15개인데 하나에 45만원씩 안테나 하나가 설치되어야 해서 45만원해서 720만원 요구했었는데 도비로 120만원 왔습니다. 휴대용 탐색 등 150만원, 휴대용 메가폰 75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은 아직 군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 경상적 보조가 예비군중대 운영 보조입니다. 예비군 중대가 전부 누수가 전부 낡아 가지고 예비군 15중대가 있는데 한군데에 100만원씩 해서 예비군 중대를 보수를 해야겠다 해서 1,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항에 의해서 지역 예비군 부대를 육성을 하고 또 지원책임은 지방자치 단체장에 있다고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 보수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통신관리 중에서 이반 수용비 입니다. 이것은 2,018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도군간 FAX 드럼 및 토너구입니다. 이것이 130만원 1조 해가지고 6개월간 78만원, 일반 FAX 잉크카트리지 구입 100만원, 읍면용이 638만원입니다. 이것은 19개는 14개 읍면하고 지도소, 보건소, 고창읍성, 국악당, 위생환경 사업소가 포함이 됩니다. 고창군 행정 일반 전화부 인쇄, 탁상 밑에 넣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인쇄하는 이것은 시군 순회해 가면서 년찬 회를 한번씩 하도록 되었습니다. 5,000원 100부 2회 해 가지고 1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군. 읍면 사업소간 전용 팩스 일반용지 구입이 있는데 본청이 1만원 1개 12개월 해서 2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액수가 많습니다만 앞에 1만원 1포 19개로 되어 있는 것이 부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화료가 각종 유무선 전화료 300만원 12월해서 이것은 전부 전화료입니다. 규정에 의해 다음도 마찬가지이고 행정 전화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설치 총액에 대해서 1000분의 5를 유지비 계상하도록 되어 가지고 198만원 본청 및 사업소 유지비가 역시 이것도 4% 해 가지고 5만원, 군 읍면 사업소용 138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업무개발용 프로그램 구입 이것은 지금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발표하도록 되어 연찬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기본 프로그램 3종류는 사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 3종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전화기 구입 3만원씩 50대 150만원, 군 읍면 사업소 전용 노후 FAX 대체 구입 60만원씩 10대 600만원을 사실은 이것이 20대인데 이것이 잘못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수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대를 전부 구입을 해서 교체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그 전에는 FAX 간별 용지를 썼는데 지금은 일반 용지를 쓰도록 바꾸어 졌습니다. 간별 용지는 못쓰도록 되어 가지고 전부 일시에 똑같이 해 주어야 읍면이라든지 각 기관에서 쓸 수가 있는데 년차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10대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전부 해주어야 한다 해 가지고 10대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전부 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일반 운영비입이다. 공공요금 제세 이것도 도. 군간 행정 종합 정보 통신망 시외 전용 회선료 이것은 1,154만원, 도비가 462만원, 군비 69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행정전호 교환기 내선 증설입니다. 지금 15만원씩 해 가지고 128회선 1,920만원, 팩스 일제 통보장치 내선 증설 공사 이것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8회선해서 8백만원 이것은 현재 교환기 384회선해서 용량이 현재 쓰고 있는 것이 320회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법규상 30% 보유율을 가져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 보유율 30% 유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은 인사관리 일반 수용비입니다. 공무원증 제작이 20만원, 사령장, 임용장 인쇄가 30만원, 그다음 고창군 기구 직위표 제작이 50만원, 인사기록카드 소카드 제작이 40만원, 인사관리용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구입이 110만원, 정년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이 10명 해 가지고 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가 5,000원씩 155명 해 가지고 775천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공제 시험에 대한 출제수당이 150만원, 감독수당 80만원, 면접수당이 64만원, 문제편집이 80만원, 문제선정이 180만원, 채점수당이 27천원으로 되어서 5,56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가 기본교육이 4,200만원, 전문교육 8,700만원, 시책교육여비 2,400만원, 청경직무교육이 500만원 해 가지고 1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금년도에는 16,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퇴직공무원 선진지 시찰 해외 연수가 220만원, 내년에는 14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3,0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퇴직공무원 부인들이 똑같이 해 가지고 220만원해서 14명 해 가지고 20년 이상 공무원들 20만원씩 해서 20명하면 400만원, 민간인 인사위원회 참석자 보상 민간인이 2명 있는데 5만원씩 해서 15회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시찰 경비가 20만원해서 20명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 사실상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상 우선 3억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퇴직공무원 퇴직 가산금이 이것도 3억으로 되어 있는데 16,600만원 우선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의료보험부담금이 21,000만원, 연금 지급금 공상자 연금 지급금이 400만원씩 5명해서 2,000만원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부담금이 77만원 해가지고 112명 4%로 해가지고 41,396천원으로 되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보수 예산액 총 보수 예산액이라면 급여 + 상여금 + 정근수당 + 장기근속수당을 합해 가지고 6.5%로 계상하도록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년말이 되면 연금공단에서 계산해 가지고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일단 한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3억만 요구가 도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퇴직가산금도 역시 총보수액 그러니까 급여, 상여금,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해 가지고 이것은 4.5714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은 급여 + 상여금 해가지고 1.9% 이것은 공식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이 된 것 입니다. 이것도 연금관리공단에서 136명분 계상된 것이 196,929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연금지급금이 일용인부퇴직금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이랄지 수로원이랄지 그런 퇴직금 77만원, 15명 해 가지고 8,316만원, 부조급여 재해 보상금입니다. 사망보상금 이것은 한달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3,0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 이전 금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공무원 공체시험 부담금 이것은 도에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를 하고 저희 군에서 대금은 납부하도록 되어 가지고 300만원, 작년에도 3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 수용비입니다. 민원발급용 복사기 수리 10만원, 6회 60만원, 그다음 전자복사기 토너구입, 이것이 50만원, 그다음에 민원인용 화보구입이 6천원 12월 해 가지고 72천원, 주간지 구독이 2,500원 2종 해 가지고 24만원 그 다음에 월간교양지 구독이 7,000원 2종 해 가지고 168천원, 민원처리부 등 각종 서식 유인이 50만원, 민원 소봉투가 45만원, 민원발급 전자복사 용지 구입 100만원,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 이것은 일년에 4번 청소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40만원, 민원서류 발급용 사무용품비가 20만원, 민원실 공무원 명찰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75천원, 민원 대기용 의자커버 세탁이 이것이 10만원 그다음에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가 55,400원 해서 10명 정도 교체될 것으로 해 가지고 554,000원입니다. 민원 대기실 연료비와 유지비 해 가지고 878천원입니다. 다음 전자주민카드발급 체제 구축에 따른 주민등록입니다. 주 전산기를 586으로 전부 교체를 해야 내년도에 주민등록증이 카드 형식으로 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체 기기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425만원씩 14조 14개 읍면해서 5,950만원씩, 본청 1조 해 가지고 425만원, 그것은 현재 386을 쓰고 있는데 이것가지고 화상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꾸어야 됩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 교육용 전산 장비를 설비를 해 가지고 화상입력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어서 3조를 교육용으로 설치하는데 1,275만원, 전자 사실 이것은 내무부 특수시책으로서 주민등록증이 바꾸어야 되고 이것은 각종 면허라든가 이런 것을 한곳에 전부 넣도록 해서 내년에는 카드화되기 때문에 이 지침을 보면 상설교육용으로 장치해서 설치를 하고 또 인건비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건비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전자주민카드 I.C 판독기 이것은 단말기 당 1대씩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28대 읍면에 2대씩 해가지고 140만원, 본청 2대해 가지고 1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입이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라서 전산실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 컴퓨터만 놓고 있는데 단말기를 이전해 가지고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청은 70만원, 읍면은 70만원씩 해가지고 14개소 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일반 수용비는 범죄마을 현판식 프랑카드 제작 5만원씩 해 가지고 30만원, 주민계도용 어깨띠 50만원, 그다음에 군정지표 현판문안 앞에 입구에 있는 것인데 교체하는데 70만원, 도민과의 대화 홍보용 프랑카드가 50만원, 시책추진 홍보프랑카드 제작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용 아치가 200만원, 각종 군민화합 행사 초청장 군민의 날 같은 행사 때 우표대가 150원씩 1,000매 30만원, 모범군민표창 표창장 15만원, 시상품 구입 150만원, 제35회 군민의 날 기념식 제작 초청장 1,000매 잡고 70만원, 리본 300매 21만원, 흉화 1,500원 15만원, 군민의장 수상자 꽃다발 7개 부분 잡고 3만원씩 21만원, 행사장 아취가 30만원, 기타 행사 추진 잡비가 15만원, 각종 유공자 시상용 손목시계 구입 이것이 우리가 분기별로 시상하는 것을 한번에 구입하기 위해 5만원씩 50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급양비입니다. 작년에 200만원 했습니다만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상황유지 근무자 급식 지금 현재 내무과 같은 경우는 11시까지 상황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급양비 400만원, 연료비는 우리가 5시 되면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11시까지는 별도로 불을 피우도록 되어 있어서 378천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인사통계자금이 200만원, 기반행정 지도감독이 300만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대민행정 및 군정 주요업무추진 900만원인데 이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내무과 여러 군데 분산되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행정 육성 이것은 내무과에서 대치하는 것 이것만 내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대민행정 및 군정주요시책 사업 추진비로서 7,652만원입니다. 전체를 구해가지고 실링하고 맞추어서 예산계에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자율방법대 급식비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자율방법대가 18중대가 있는데 상설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 고창 교촌하고, 무장 대산하고는 상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급식비 보상을 지금 현재 50명 4회 해 가지고 1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율방법대 연료비 지원입니다. 밤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원씩 지불하는데 50만원이면 이것도 좀 적은편 입니다.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중앙 도 행사 참석자 보상이 25천원 50명 잡고 500만원, 동계, 하계 아르바이트생 1년에 2회 25명 정도 쓰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2,0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 유공자 표창이 5만원씩 해 가지고 100만원, 군민의 장 수장자 보상이 50만원씩 해 가지고 8명 400만원,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참석자 보상이 1만원씩 70명, 3개소 210만원, 군민과의 대화 초청자 중식 및 참석자 보상 1만원 200명 3회 600만원, 도민과의 대화 초청자 오찬 15,000원 60명 2히 180만원,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중학교 110,400원 9명 400만원, 고등학교 갑 171,300원 14명 4회 1,000만원, 고창학교 을 156,600원 11명 4회 700만원, 읍면 리장단 체육대회 기본경비지원 읍은 600만원 면은 40만원씩 해가지고 13면은 520만원으로 시상품이 우승이 4종 해 가지고 120만원, 준우승이 16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자랑 1등이 20만원, 2동이 2명해서 20만원, 3등이 50,000원씩 3명해서 15만원, 종합시상 트로피가 1등이 10만원, 2등이 7만원, 3등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각종행사 기록용 저희 내무과에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카메라한대 80만원, 광곽렌즈 35만원, 후레쉬 151천원, 이것이 1,30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유지용 핸드폰이 저희가 없어 가지고 핸드폰 60만원씩 2대 120만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운영비가 3만원씩 32명 12회 해가지고 1,15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97년도 범죄 없는 마을 사업 3개 마을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가지고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내무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상황유지 및 여론 수집 핸드폰 2대 구입 상황실에 쓰는 것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예. 그런 곳에서도 쓰고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럴 때는 현장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을에서 집단시위가 일어났다고 하면 현장에 전화가 없기 때문에 들고 가서 상황보고를 하도록 구입하는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범죄 없는 마을은 검찰청에서 지정이 내려옵니다. 자기들이 해 가지고 진정도 한건도 없고 사건도 한건도 없는 마을을 금년도 고창군 범죄 없는 마을 어떤 어떤 마을이다 해 가지고 지정이 됩니다. 지정만 해주고 행사라든지 사업지원은 우리가 해 줍니다. 이것은 정읍 검찰청 특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없는 마을을 지정해 주어요?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예. 지정해 가지고 지정만 해주면 한 마을당 우리가 500만원씩 마을 안길이고 해주도록 되어 있고 거기다 간판 세워놓고

진남표위원

금년 에는요.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금년에는 고창군이 빠졌습니다. 내년도에 금년에 예산이 섰는데 빠졌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자산취득비가 전자주민카드 이것이 신설이지요?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예. 신설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전자주민카드 발급 교육용 전산 장비 구입위에 있는데 또 세웠습니까?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은 읍면에 하나하고 본청에 하나 실지로 주민전산카드 발급용 화상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사진이 입력이 되어서 비씨카드같이 나오도록 되어서 이것은 시행용이고 그 밑에는 기본적으로 시험을 하면서 오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교육용을 3대 설치해 가지고 어느 A라는 면에서 이것을 실시하다 안 되면 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컴퓨터는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면에 나누어 준일이 있다고 이야기 하던데 없어요? 왜 필요하면 빼버리고 아산면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개인용 판독기를 갖다 놓고 쓰고 있더라고요?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있는 면은 고려했나 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96년도 공무원 직원교육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지금 현재 교육을 실시한 사항을 별도로 빼드리겠고,
호익

성호익위원

다 빼줄 것이 아니라 지금 작년 예산서에는 183명으로 해서 2,4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어떻게 60명으로 했는데 4,200만원 예산이 섰어요. 96년도에 기본 교육을 받은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는가 해서요.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기본 교육 말씀인가요?
호익

성호익위원

기본 교육 만요. 작년에 183명으로 되어 있어요.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부기하고 내용하고는 안 맞습니다. 부기만 이렇게 되어 있지 기본교육이다 전문교육이다 시책교육이다 이것은 딱 인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해 받을 수 있는 총인원만 나와 가지고 예산액은 96년도 16,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작년보다 들 서 있는데요.
호익

성호익위원

96년도하고 97년도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요.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부기를 이렇게 달아 놓으니까
호익

성호익위원

시책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자금배정 작년 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내무과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200만원 섰는가요?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내무과는 일년에 200만원 가지면 합니까? 다른 과는 많이 섰던데요.

최석기위원장

시설비 안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이것도 신설인데요.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행정 전화 교환기가 현재 용량이 384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용량 중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320회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상 여유를 남겨 놓은 것을 30%를 남겨 놓아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0% 보유하기 위해서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교환기에다 그것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30% 증설을 하려면 최소한 128회선 정도는 늘어나야 합니다. 교환기 확장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국내여비 당면 업무추진여비하고 1,800만원하고 군정업무추진 500만원 이것은 어떤 여비입니까?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이것은 내무과 인원에 따른 여비 부기를 이런 업무에 이만큼 쓰고 이런 업무에 이만큼 쓰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닙니다. 부기상 나누어 놓은 것이지 내무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치면 직원 실링이 있어요.

최석기위원장

국외여비 3,000만원정도 섰는데 왜 많이 섰지요? 추경에는 1,000만원 밖에 안 섰는데 2,000만원이 더 섰는데...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금년도에는 6명으로 해 가지고 섰는데 내년도에는 퇴직예정 공무원이 14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선진지를 갔다 왔는데 외국 해외 연수를 한번 시켜주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1인당 220만원 잡으면 14명이니까 작년에는 6명이고 그래서 3,000만원입니다.

최석기위원장

14명이라고요.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금년도에는 6명으로 계상되어 있고

최석기위원장

지금까지 연수 가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부곡 같은 곳을 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골라요. 그리고 6명에 1,000만원 섰는데 14명에 3,080만원선 것은 비율에 맞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내무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재무과장 황태성입니다. 재무과 소관 97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세입 예산은 약하고요.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그러면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2,020만원, 금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급양비 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세금부과 징수하는데 특근하면서 쓰는 급양비 입니다.

최석기위원장

넘어가면서 합시다. 신규차량 구입 탁송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차량을 구입하는데 가져오는 수송료인데 이것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조금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8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85만원이 안됩니다. 대당 15만원만 가지고 탁송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210만원을 삭감해도 되겠다고 제가 표시해 놓았습니다. 210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성

황태성재무과장

부과계에서 각종 부과 자료 고속 레이저 프린터 한대 구입하는데 150만원, 전자복사기가 낡아서 교체한 곳이 재무과, 사회진흥과, 사회과 3대에 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의전용 승용차 1대 2,500만원, 읍면장실에 에어컨을 7대를 계상했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읍면장실에 에어컨을 구입해 주시 위해서 7대 계상해 가지고 1,750만원, 그다음에 대형버스 구입 1대 3,500만원, 5층 대회의실에 에어컨을 2대 설치해야 할 여름에 사람이 많이 있게 되면 냉방을 할 수가 있어서 에어컨 2대 1,000만원, 그 다음에 상황실하고 식당 설치하는데 2대 500만원, 기계관리실 공기 정화기 구입하는데 50만원,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10,300만원, 금년도보다 10,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시간 12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4: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관리 관서당 경비가 96년에 874만원인데 금년 916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작년에 5,862만원인데 금년에는 10,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작년 282만원 금년에는 243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료 전산용지 서식 유인 400만원이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전산용지 서식유인이 15,000매에 30만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 수수료가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 필지 총 24만 필지를 감정평가사 6인으로부터 해 가지고 국ㅂ 50%, 지방비 50%인데 국비 재조정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 필지를 감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도시계획 확인원을 전라북도에서 우선 전국적으로 시점으로 해서 온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읍면사무소에서 도시 확인원을 뗄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 860만원, 군에서 4,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도시계획확인원을 토지대장 온라인을 하듯이 전산처리해서 읍면에서도 떼고 전라북도 온라인 고창에서 이리시 땅을 사고 싶으면 도시계획에 걸려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온라인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서 사회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정규학사회과장

사회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련 일반수용비 233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모범 접객업주 표창 50만원, 허가용 채수병 구입하는데 30만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30만원, 불량식품 근절에 따른 홍보물 및 스티커 제작 830매에 60만원, 위생법 개정에 따른 서한문 교부, 각종 서식 및 유인물 제작비가 63만원입니다. 다음은 청문 및 홍보물 우표대가 50만원, 심야업소 단속 급양비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데 5,000원씩 7명이 100일간 350만원, 심야 퇴폐업소 지도 단속하는데 300만원, 불량식품 수거 보상은 저희들이 불량식품이 있을 때 수거비를 50만원, 심야 영업 및 퇴폐 업소 신고자 보상이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운영 관서당경비 834만원, 급양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공공요금입니다. 일반수용비 현충일행사 운영비로서 각종 용품 구입비 84만원, 현수막 20만원, 프랑카드 10만원, 사회과에 있는 컴퓨터 행정 장비 수선비 약 100만원, 장애인 수첩 유인 등 서식 60만원, 장애인 민원센타 수수료 975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 보훈 4개 단체 지원입니다. 정액보조로서 상이군경회보조 600만원, 전몰군경 유족회보조 6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보조 6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보조 600만원,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주차장 설치 차선 도색이 약 32개소로 해서 군청 읍면사무소, 선운사, 모양성, 분뇨처리장, 보건소, 지도소 약 320만원, 군민복지회관 신축 공사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3억이 소요되는데 확보된 것이 8억만 확보되어서 나머지 4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결과표 유인 등 241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신청서 유인, 자활복지기금 관리카드 신청서 유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국고보조금 의료보호 사업비 142,400만원, 또 도비 보조금이 37,300만원, 총 179,700만원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사회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93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운영비 1년 동안 쓸 급양비 40만원, 일반수용비 220만원, 국내여비 588만원, 공공요금 9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세계 환경의 날 행사 프랑카드 15만원입니다. 내년 6월 5일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 입니다. 그래서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우리나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그다음 환경오염방지 홍보전단 30만원, 이 관계는 여러 가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교육자료 주민이랄지 학생, 군민들에게 쓰레기 종량제 맑은 물 바꾸기 전환 교육 교재 제작비로 50만원입니다. 하천수질검사 및 상수원 수질검사 수수료 그 관계는 저희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내수 물을 떠나가 수질검사를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채수병 구입이 2,000원 100개 20만원 되겠습니다. 대기수질, 소음, 진동의 4종 허가신고 서식유인 각종 환경에 관련되는 허가 및 신고필증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가용지, 전산용지, 인쇄잉크 등 컴퓨터 용지 60만원, 인쇄잉크 100만원, 토너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고창읍 쓰레기장 임차료 1,176만원, 대산면 쓰레기장 임차료 15만원, 성내면 쓰레기장 임차료 100만원, 고창읍 재활용창고 부지 임차료 692천원입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토탈액은 40,019천원입니다. 부기별로 보고 말씀드리면 재활용 선별창고 각종장비 유지비가 6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장비관리비, 이 관계를 저희들이 관내 각종 여러 군데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용 손수레 보수가 한 대당 80만원 2대해서 160만원입니다. 청소용 경운기 유지 관리비가 대당 40만원해서 600만원입니다. 소각시설 유지비 유류대 360만원, 수리비가 450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재료비 금년 4,600만원인데 9,000만원이 되었어요. 증한 것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부기별로 전체적으로는 못 따져 보았는데요.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 관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215만원인데 이 관계도 현재까지 쓰레기판매수익이 11,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차 군민들한테 파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무상 지급 쓰레기 규격봉투 영세민이나 리장, 미화원들한테 월 6장씩 지급하도록 지침상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청소 구역 내에 사시는 이 예산이 194만원입니다. 무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마대제작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이나 각급 공공기관에서 재활용품인 신문이랄지 각종 캔류, 병류,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마대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읍면 총괄로 쓰레기장 운영구간 염화칼슘 구입관계 이 관계는 고창읍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쓰레기차가 겨울에 운행할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설용 염화칼슘 50만원입니다. 쓰레기장 소독약품 구입 크레졸을 고창읍 기타 면해서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장 파리 구충제구입 골드마인이라는 약병이 되겠습니다. 280만원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자산취득비 2,900만원 이 관계는 무엇입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91년도 지금 현재 폐차 년한에 달한 차량이 고창읍에 3대 있고, 무장, 상하, 대산, 흥덕 토탈 7대가 있습니다. 폐차기간이 지난 차량들이 일단은 지금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고창읍이나 흥덕이나 두 군데 중 한군데를 줄 생각입니다. 첫째 고창읍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읍이 쓰레기량이 면보다는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제1안은 고창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수거차량 지게차 구입은 이것도 지금 91년도에 저희들이 자원재상공사에 91년산을 재작년에 인수를 받아온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구 년한이 지나서 상당히 운행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폐차 후 구입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경운기 구입 이 관계는 차량이 없는 공음, 성송, 부안에 경운기가 되겠습니다. 경운기를 개조한 내용인데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1,300만원입니다. 폐차 후 구입 차는 아닙니다만 경운기를 대용해서 오래되었기 때문에 폐차하고 신규구입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 도서구입비 40만원인데 고창읍 쓰레기장이 동력분무기가 한대 있습니다만 노후화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한대 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4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2,318,316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216,500만원, 시설비 등이 216,5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내년도에 착공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비 15억이 내려왔고 이에 따른 나머지 군비가 확보가 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본조사 설계비 저희들이 1999년까지 약 80억을 들여서 시설할 것을 전제로 하니까 1.24% 법적기준치입니다. 9,920만원입니다. 실시 설계비 역시 80억원에 대한 1.98%를 계산하니까 15,840만원 됩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 1억인데 이 관계는 부기는 안 맞습니다만 만에 하나 일부 토지를 좀 사야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사기 위해서 1억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시설비 158,455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15억, 군비가 8,455만원, 직접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로 9,285만원인데 참고적으로 부기내용대로 말씀드리면 순수한 시설 부대비가 80억원에 대한 0.18%이니까 415만원, 농지전용대체 조성비 4,600만원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림훼손대체 조성비 4,000만원, 산림훼손 전용부담금을 약 250만원입니다. 다음 감리비가 13,000만원입니다. 대지모 공사는 전체적인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80억원에 대한 산정기초 5.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체사업 시설비가 163,216천원입니다. 시설비는 고창읍 쓰레기장 유실방지 공사 현재 고창읍 쓰레기자이 별도로 시설 보완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내년도에 버릴 수 있는 현 위치에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해양오염 방지 홍보물 제작 30만원, 해양시설 대장 관계 유인 50만원, 해양오염지도 단속 필름 구입 및 사진인화 등으로 해 가지고 이 관계는 연안 대청소라든지 12만원 해수검체 의뢰용 채수병 구입 48만원입니다. 피복비가 207천원 잡았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기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면 용종산소 측정기 정도 검사 시설비 이 관계는 특정장비 성능검사 및 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정도 검사 시설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00만원, 자산취득비가 농촌 산소 측정기 한대 구입하는데 약 500여만원 소요되겠으며,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구입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산면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 13명인데 1년간 써야 할 인건비, 급양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성송 쓰레기장 관계는 사업요구 안했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입장이야 어디든지 의원님들 뜻에 따라 당연히 하고 싶지만요.
종위

이종위위원

거기는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빼버리고 여기는 환경보호과 업무라고 해가지고 또 올리고 주민숙원사업비는 별도로 나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길이 없다고요. 과장님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셔야지요. 환경보호과 사업으로 당연히 하셔야지요. 길이 없는 쓰레기장이 어디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니까 이것 읍면별로 하는 것 아니어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을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을 읍면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해서 평가를 주민위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인가 아니면 면직원 위주로 평가를 하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사항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월 1회씩 환경에 관계되는 7내지 8개과가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류도 보고 그다음 현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축산농가 한다면 갑자기 A, B, C 농가를 찍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사회과 위생계 같은 경우는 전업소를 대상으로 하고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청소관계도 면에서 추천한 마을하나 저희들이 임으로 추천한 마을하나 현지를 보고 그런 내용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533개 마을은 인력이 딸려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췌적인 확인이 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면에서 지정하나 임의대로 하면 형식적인 것이 됩니다.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본군에서 모범환경질서를 만들어 보자 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모든 행정을
호익

성호익위원

알았습니다. 보조금에서 성내면 미화원 사망 장사비 97년도 미화원 사망을 예견하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현재 예산이 안나갔어요. 금년 4월에 고인이 되었는데
호익

성호익위원

500만원 지원 하도록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지금 근로 기준법에 보면 본인이 죽었을 경우에는 장례비로 90일분을 장사비라고 해서 장례비를 주고 그다음 유족보상금을 1일평균 임금 그것도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 1,00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순직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이 상당히 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쓰레기 폐기물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비 1억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할 때마다 해야 하는데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입장은 예산계와 협의했습니다만 그 군비가 약 6억여 원이 미확보가 되었어요. 이 파트도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은 5억이 되었든 3억이 되었든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일시에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남표위원

지금 논놀박스를 쓰레기다 다량으로 나오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원예조합이랄지 석정온천이랄지 이런 곳을 저희들이 놓아 가지고 박스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원예조합 같은 곳은 하나 가득 차면 약 45,000원씩 읍에서 부과하고, 쓰레기를 제거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몇 개면에 지금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랄지 캔류랄지 그런 것들을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흉물스럽게 군데군데 놓아두어야 할 것이고 논놀박스 정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서있고 소액이지만 정비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현재 활용되고 있는 논롤박스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면단위 몇 개 면사무소, 읍내에서는 아까 이쪽 원예조합하고 석정온천이 있는데 너무나 퇴색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는 데는 도색이라도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논놀박스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많은 논놀박스가 현재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현재 전자에 말씀드린 선운사, 석정온천, 원예조합 그다음 8. 9개면에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쓰레기 분리수거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진남표위원

고창읍내라든가 쓰레기 분리수거가 실시되는데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환경문제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환경문제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분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폐단이 오느냐 학교 같은 곳은 내가 자료를 조사했어요. 자료를 내가 조사해본바 있어서 하는데 학교에 학생들이나 선생들이 분리수거를 해라해서 분리를 해 놓는다 이거요. 이것을 첫째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만에 분리한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야 하는데 분리수거해 놓은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선생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학생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이요. 안 받아들인다 이거요. 학생들 이약입니다. 제가 학생들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 보았으니까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교육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분리수거해라 해놓고 분리를 한 쓰레기가 수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들이 선생 말을 곧이듣지 않는단 말이요. 분리를 해 보았자 의미가 없어 무엇 때문에 수고해서 분리를 해야 한꺼번에 버리자 해가지고 학생들이 한꺼번에 버립니다. 재활용품 같은 것도 학생들이 그래요.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나도 실제로 격고 있는 실정이니까 우리 집 앞에도 아무리 분리를 해다 놓아도 며칠 그대로 싸여 있어요. 나중에 비 맞고 그 일대가 지저분해 집니다. 환경보호과 중요 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도 환경보호과에 업무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논롤카도 그렇습니다. 논롤카를 사실상 폐기처분해야 할 실정에 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구지 논롤카에 쓰레기를 모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논놀카를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고 전체 활용을 할 목적을 한번 구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 우리 논롤카가 몇 대입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전체 17대입니다.

진남표위원

이용 현황을 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진남표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차량 유지비라든가 재활용품을 앞으로 청소차량 구입 재활용품 수거 집게 차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청소차량 구입에서 논롤카가 무엇이어요.
래학

박래학청소계장

논롤카는 차위에 박스가 있습니다. 쓰레기차가 있지요. 쓰레기차 박스가 올리고 내리고 하기도 합니다.

진남표위원

논롤카가 체육관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래학

박래학청소계장

그것은 박스입니다.

진남표위원

우리는 논롤카가 없습니까?
래학

박래학청소계장

한대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되는데 이 차가 없어서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래학

박래학청소계장

아직은 신규 차요.

진남표위원

논롤카 재활용품 수거차량 집계차라는 것은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폐휴지를 찍어 가지고 싣는 차입니다.

진남표위원

어디서 사용을 합니까? 사용할 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폐비닐 수거할 때 필요합니다.

진남표위원

마대에 담아 오는 것 수거할 때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이 차가 91년도 자원재생공사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차입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된 차고 해서 대차 배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예상입니다.

진남표위원

쓰레기 규격봉투 9,194만원인데 이것을 내년 97년도 일년 것을 총괄적으로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제작하는데 9,194만원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재료비이고 규격봉투만은 5,215만원입니다. 계산하면 그런데 지금 현대 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아 가지고 년간 치를 일괄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일 년 치를 일괄로 제작하려고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재 재고가 있는데 재고가 나가는 추이를 봐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10월말까지 판매액이 약 11,500쯤 됩니다.

진남표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재작업소를 선정할 당시에 재작업소를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정도 쓰레기 규격봉투정도는 우리 지역에서도 생산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정읍에 있는 조합에다 의뢰해 가지고 정읍에 있는 공장으로부터 납품을 받느냐 이해가 안갑니다.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조달품목인데요.

진남표위원

우리가 조달품목으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조달 품으로 예의규칙에 항목에 정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조달해라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진남표위원

조달을 안 할 수 있어요. 조달품목으로 요구를 안 할 수 있어요? 무엇 무엇은 조달품목으로 요구할 수 있다 조달품 요구를 안 할 수 있어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제작과정을 별도로 대내적인 관리자의 최종 결심을 받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주민의 소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해서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진남표위원

주민소득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지역 업소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써주는 것이 주민소득이 아닙니까? 주민소득과 연결시켜 주어야지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주민소득과 연결시켜 주어야지요. 그리고 일년 치를 예산을 방만하게 1월 달에 1년 치를 내년 하반기를 전부 일괄구매해서 창고에 사장시켜 놓아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1월 달에 쉽게 말해서 년 초에는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고가 있기 때문에

진남표위원

현재 재고가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왜 일괄 구매를 합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 4월 달까지 쓰게 된다면

진남표위원

분기별로 추경 재원에서 하반기하고 상반기 것 본 예산에서 구입하고 해서 예산운영을 방만한 운영을 지향해야지요.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표위원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차피 할 것 이것 지금 사장시키는 일입니다. 개인도 자금을 사장시키지 않아요. 한 푼이라도 은행이자라도 늘리려고 하지 한 푼이라도 더 수입하려고 하지 창고 속에서 쌓아 놓지 않습니다. 행정예산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제고를 봐 가지고 제작 한다 이런 보고 말씀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97년도 일괄 구매를 한다고 하니까
용관

김용관환경보호과장

제가 4, 5월까지는 쓸 것 같으니까 하반기 것만 제작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어요.

최석기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5 정회

15:50 속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97년도 세출예산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이 총 3,931,238천원입니다. 여기 가정복지에 3,313,148천원입니다. 공동묘지 경계측량 및 경계석 표시에서 저희가 고수, 부안, 신림, 성송면 등 26개소 등 1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1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올해는 성내로 했었습니다. 공설묘지 사용 안내판 제작은 예산이 더 서 있더만요. 왜냐하면 공설묘지로 아산 공설묘지만 되어 있고 저희가 부안 공설묘지는 현재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를 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공동묘지 제초 작업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여기는 14개 읍면 중추절을 기해서 한 번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전라북도에 우수사례 공문이 내려와서 전라북도에서 우리만 제초작업을 하고 약제 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금년도에 했다는 말이지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성과가 좋았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노인건강 교실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노인건강교실은 저희들이 96년도에 했습니다만 노인건강 진단시 노인에 대해서 노인건강 교실을 같이 노인 건강 진단을 한쪽에서 하면서 먼저 건강교실을 강사를 모셔다가 건강진단과 같이 건강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올해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고 노인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식하고 음료수까지 같이 저희들이 대접해 주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불우가정 심장병 어린이 치료지원이 해당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올해도 지금 있습니다. 심장병 어린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올해 11월 달에 지원대상은 신림면에 아동 한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1,000만원이었는데 계속 줄어 가지고 200까지 줄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시설비 7,000만원 있지 않아요? 경로당 개보수 14개 읍면 얼마씩이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읍면에서 의원들이나 읍면 장들이 요구한대로 다 올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최석기위원장

풀로 되면 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읍면에 500이 될지 5,000이 될지 모르니까 풀로 서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읍면당 공히 500만원씩 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지금 경로당 14개에 500만원씩 보수하라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1개 읍면에 1개소씩이지요. 500만원이라는 것은 2개소가 될 수도 있고 14개 읍면이니까

진남표위원

이것을 부기를 달 때 의원과 상의해서 달아달라고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소재지 노인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창읍하면 가장 큰 노인당인데 그런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어디요. 고창읍은 노인당이 여러 군데인데 어디를 말하는 거요.
종윤

유종윤위원

소재지만 꼭 한다는 것은 없단 말이요.

진남표위원

예산 심의하는 나도 모르는 노인당 보수하면 나는 무엇입니까? 허수아비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모자가정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것 무엇이어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고창군에서 특수사업입니다만 혼자사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렵고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들 한우를 키울 수 있도록 한우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입니다. 100만원씩 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좋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100만원 모으는 것이 힘이 들어요. 여기에 모아가지고 한우를 사면 아주 잘 키워요.
종위

이종위위원

이것이 금년도 신설사업입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현재 특수 사업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작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예.

진남표위원

보상금에 2,175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부녀사업에 이런 보상금으로 보상을 해 주면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 사업에 대한 진단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연 이런 보상을 해서 해 주어서 우리 여성단체나 여성들로 하여금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 사업에 대한 진단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원을 할 때는 목적이 있는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범가정, 저소득 모자가정 이런 경우는 하나에 군 행정에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고, 모범 여성단체 알뜰시장 운영, 여성교육 교양 교육 참가보상까지 다 하시고 여성자원 활동자 실비보상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 여성발전 교양교육 여성단체 회원 교양교육 이런 교육들이 행정관서에서 할 때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사업 아닙니까? 이에 따른 평가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효과 목적이 없다고 할 때는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이런 식이 있어요. 예산이 있어요. 어디에 쓰고 남았다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교양 교육에서 돈이 남아 있어 교육목적으로 하고 이번에 몇 명모이자 해 가지고 결국 놀러가요.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전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진남표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들 부녀자들 데리고 단합대회 목적으로 가는 것을 두 차례나 목격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돈 예산이 어디에서 그런 단합대회를 가느냐 생각을 해 보았어요. 본인들한테 전화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누가 가자고 했느냐 가정복지과에서 가자했다 이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느냐고 하니까 그냥 놀러가자고 하니까 갔다 왔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무엇인지도 모르고 갔다 왔어.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조치하고 잘 하겠고요.

진남표위원

이 사업을 목적으로 이루고 있느냐 투자한 만큼 효력이 있는 것이냐 우리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서 예산심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모르고 예산심의는 할 수 없지요. 예산이 더 들어야 할 것 같으면 이정도 가지고 하면 되겠소. 좀 더라도 해서 이런 교육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 하는 필요성, 타당성 우리도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희

이윤희가정복지과장

이 기회를 한번만 주십시오.

최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재료비기타는 2,758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금년도 수준보다는 오히려 부군수님의 심의 과정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일용인부임도 50일 해 가지고 12명으로 통제요원 그다음에 청소요원 15명으로 양쪽에 2개소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소독약품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고 청결운동 청소도구 이것도 금년도와 같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일용인부임도 500만원이 증이되었구만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통제요원이 부족해서 산림과 요청을 받아 가지고 공익요원을 받아 근무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보상금 새마을 지도자 보상금 군 대회 자매결연행사 단합대회 하계 수련대회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도 교육비 수련대회 금년도 수준 간담회 실비보상도 마찬가지고 비지정관광지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이라는 것은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쓰레기 수거함이 없으니까 나무 같은 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버리고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지정된 함에다 넣을 수 있도록 15조를 계상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시설비 4,154,697천원이거든요. 작년에 추경 본예산을 합쳐서 한 20억 되었거든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올해는 금년도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하다보니까 일부 의원님 요구가 당초 예산에 좀 많이 조정을 해주고 추경에는 재원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고 읍면 장들도 요구가 그렇고 해서 읍면에서 소규모 지원 숙원사업을 모두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나와요. 도저히 예산요구는 할 수 없고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나 부군수, 군수님 말씀이 어차피 당초 예산에 읍면당 3억, 고창읍은 7억 규모로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순번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라 해 가지고 읍면 장들하고 직접 군수하고 조정 심의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읍면별로 계상된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금년 해보니까 기존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하고 그 뒤에는 별로 손을 안 된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안길이랄지 진입로도 포장 안 된 곳이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넣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예산계장님 공히 5,000만원씩 읍면 이속에 들어갔습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다음에 나옵니다.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시설비중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5,000만원은 군수님 포괄 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구시포 해수욕장에 방파제 보수 암거 설치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 남쪽으로 보면 일부 방파제가 모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자꾸 막혀 버리고 하니까 물이 흘러나가는데 물이 잘 안 빠지고 하니까 그것을 시설해야겠고 그 다음에 화장실 전용 지하수 개발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구시포에 일반 식수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한참 수요기는 물이 모자라 가지고 도저히 어렵습니다. 별도로 화장실용을 개발을 해야겠다 해서 소규모로 2개 넣었습니다. 하수구 및 옹벽설치 이것도 저쪽 공중 화장실 있는 쪽 하수구가 그냥 똘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모래가 자꾸 막혀 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지는 이것은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제대로 정비를 해 주어야 빠지겠다 해서 150m 계상을 했습니다. 동호해수욕장은 화장실이 1동 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1동을 남쪽에 1동을 만들어 주어야 할 형편이고 그 다음 하수구 시설은 원래 하수구하고 정화시설까지를 올렸습니다만 정화시설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하수구만 했는데 동호는 보면 바다 쪽으로 물이 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용 시설들이 거의 이쪽 논 쪽으로 물을 뺍니다. 그래서 거기 경작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수구를 설치해 가지고 모듬을 시켜서 정화를 시켜가지고 논 쪽으로 빼주어야 민원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내년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급수대가 한군데 있는데 남쪽으로 길기 때문에 저쪽에 급수대를 하나 더 만들어줄까 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 관광지 간판 제작은 지금 동호 구시포 안내 표시판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 가지고 훼손이 되어서 다시 개조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최석기위원장

동호해수욕장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구시포는 2개가 있거든요. 동호는 하나밖에 없어서 저쪽 남쪽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대로 설명을 해 가면서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시고 설명을 계속 하십시오.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그다음에 고창읍 소규모 사업입니다. 고창읍이 7억이고 면이 3억해서 저희들한테 계상된 것만 들어간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읍면사업이 이것이단 말이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읍면 사업에 별도로 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읍면사업으로 5천만원씩인가 들어가 있고

진남표위원

사회진흥과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1억이 성질별로 들어가 있어요. 다만 우리한테 들어가 있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만 들어가고 있고 거기가 다른 소관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지만 성질별로 예산파트에서 갈라 넣어 준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이것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저것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지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예.

진남표위원

사회진흥과에 옛날로 말하자면 새마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섰습니까?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예.

진남표위원

옛날에는 국비지원 새마을 사업으로 80%가 지원이 있었으니까 이것이 가능했다는 말입니까?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그것은 7, 80년도 이야기이고요.

진남표위원

그다음 80대 20으로 바꾸어져 버렸지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예.

진남표위원

군이 80, 국비가 20으로 바꾸어졌지 않습니까?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안길이랄지 하수구 사업이 금년도에도 도에서 28,000을 주고 우리가 11억이고 그래서 14억4천인가 그런데 도비를 안주어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만 가지고 했지요.

진남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거의 관장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거의가 그렇지요.

진남표위원

여기 41억이 넘는데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여기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재량사업비 45,000들어가 있고 또 뒤에 보면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빼면 실지적이어요.

진남표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45,000넣어 주었고 방파제 보수가 어떻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까?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편의상 우리 자체 시설비에다 들어간 것이지요.

진남표위원

국도비가 국비 지원사업 방파제 공사에서 이런 것을 충당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군비를 넣어서 하느냐 이 말이어요. 방파제 보수인데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농업목적인 방파제가 우리가 관리하는 방파제가 있고 구시포나 동호는 그것은 비지정 관광지에 방파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어요. 그쪽은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진남표위원

왜 방파제 보수이어요. 기 방파제가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방파제 보수지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명칭만 방파제로 되어 있지 사실을 모래섬입니다. 모래섬 이것은 해수욕장 안에 들어 있는 것이어요. 그래서 시설비 속에다가 저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하고 구시포 재량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15,400이지 실지 그것을 뺀 나머지는 우리 것이 33억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미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여기에 5,000만원은 아까 군수님 포괄 사업비가 시설비에서 45,000원, 민간자본보조로 5,000해서 5억이 실링 되어 있기 때문에
종윤

유종윤위원

5억이 포괄 사업이어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예.

진남표위원

민간자본보조 이것이 무엇이어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데 거기에서 자체부담을 해서 하는 것들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시설비는 우리가 설계해서 직접 시공해야 할 것들이고 자본보조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실링해서 했는데 의원님들이 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5,000만원을 누가 준다고요. 군수가 가지고 있다 준다고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아까 앞에 시설비에 45,000 소규모 민간자본 보조에 5,000 이렇게 해서 5억이 군수가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입니다.

진남표위원

45,000은 시설비로 주고 이것은 돈으로 주고 이렇게 편의상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예.

진남표위원

가서 지어줄 것 지어주고 공사해줄 것 해주고 하나는 돈으로 주고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똑같아요. 사업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원 줄게 너희가 보태서 일을 해라 그런 이야기 입니다.

진남표위원

돈으로 주는 것 아니어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돈으로 나가지요.

진남표위원

일단 시설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진남표위원

자연보호 헌장 탑은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자연보호 헌장 탑 건립은 금년 초부터 이야기 해 가지고 추경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준공은 안했습니다. 선운사에 의원님들 보셨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보호 헌장 탑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 가지고 준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쪽에서 요구는 4,0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무슨 소리냐 4,000만원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없고 5,000만원은 가져야 마무리 짓는다고 자기는 그러는데 군수님이 최종 2,000만원 주겠다 그런데 자연보호 헌장 탑은 도 단위로 보면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 고창이 늦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황용성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재원이 많이 들어갔어요.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그 다음에 체육진흥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실내체육관 방역비, 청소도구, 전구구입, 운동용품, 분뇨수거료 이것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것도 실내체육관의 전기요금입니다. 상수도요금 전기 안전관리자 직무 교육 협회비가 있습니다. 방화관리자 정기회비 이것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내야 합니다. 다음 피복비로 금년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2회, 다음 급양비는 군민 도민 체육대회 준비를 하는데 야근을 많이 하는데 급양비, 연료비, 실내체육관에 숙직실 난방비 기준입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실내체육관 유지비, 방송시설, 운동기기 건물해서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또 실내체육관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여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에어컨 하나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난로 하나 구입해야겠습니다. 난로가 형편없는 난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나 사주려고 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해서 국, 도, 군비로 4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목으로 가야할 것이 잘못 서 있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그쪽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비와 군비로 2,000만원 금년 수준입니다. 공설운동장 실시 설계비가 전체 시설비가 15억인데 거기에 대한 2.38%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4,400만원,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가 83,293만원 시설비는 국비로 온 것이 20,800만원

최석기위원장

넘어갑시다.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시설부대비도 0.36%로 계상을 했고 여기에 대체 농지 조성비가 답이 3,600원 전이 2,160원해서 면적으로 계상해서 50%씩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답이 16,771천원, 전이 34,696천원

진남표위원

무슨 이야기 입니까?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대체농지 조성비어요.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감리비도 전체 시설의 1.53%로 해서 500만원 이것은 국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도비와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도 금년 수준입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 도민체육대회 출전 보조 1,8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 1,8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도 금년 수준이고 군민체육대회 행사비는 금년도에 750만원인데 50만원 올려가지고 800만원으로 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읍면 출전보조로 금년에 300씩 했는데 100올려 가지고 400씩으로 14개 읍면 5,600만원, 군 체육회장배 게이트볼 개최 이것도 금년수준이고 배드민턴 대회 금년수준, 테니스대회 금년수준 하나 들어간 것이 체육회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내년에 추가로 하나 더 넣었습니다. 정액보조로 군 체육회 보조가 240만원, 그다음 시설비에 실내체육관 파고라 확충해야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게이트볼장 쪽으로 보면 파고라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문 쪽으로 가서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공간을 파고라를 정문 쪽으로 해 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진남표위원

그것을 하면 굉장히 좁아지는데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광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담장 쪽으로 하니까

진남표위원

담장 쪽으로 옆으로 정문까지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한계선까지

진남표위원

이용도 없는데 파고라 이용도가 없어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거기에서 많이 쉬어요. 노인들이 여름에 볕을 피해서 쉬어요.

진남표위원

노인 양반들이 거기에서 쉬는데 그 정도면 남아요.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학생들도 여름에는 많이 쉬고 그래요. 농구하다고 쉬고 길거리 농구대라고 해서 105만원에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는 한대를 금년에 설치해 보니까 150만원씩 들어가요. 150에 읍면당 1개소씩 우선 넣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읍면에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마을문고를 촌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해서 면단위 소재지로 옮겨 가지고 지금 읍면에 복지회관을 놀리고 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그것을 활용하면서 그 광장에다 농구대를 설치해 주면 농구도하고 책도 보고 할 것 아니냐 읍면단위로 농구대 하나씩 해 주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유도부 체육시설 신축 보조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무장영선종고 것입니다.

최석기위원장

넘어갑시다.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지도자 연수 청소년 지도위원 유공자 표창 청소년의 달 행사용 홍보물 제작 연말연시 청소년 계몽용 홍보물 제작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도 청소년 상담실 운영 공공요금입니다. 운영수당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강사수당 이것도 금년 수준입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실 및 수련방 연료비, 국내여비는 청소년 선도 및 계몽지오 점검에 10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청소년 지도 출장 보상비입니다. 도 토론회 참석모상 도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금년 수준입니다. 청소년 문예행사 보상 80만원, 청소년 심신 수련회 참석 보상, 청소년 수렴방 자원 봉사자 보상도 금년 수준입니다. 다음 기본조사 설계비 이것도 전체 시설면적의 1.28%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 설계비가 2.04%로 6,300만원, 도비로 내시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유스호스텔 시설비는 계속사업 내년 내후년으로 2년간 하기 때문에 43,000만원 들어 있습니다만 도비 보조로 만든 것을 계상을 했고 저희 군비 부담은 내년에는 121,493천원을 채무부담으로 총괄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유스호스텔 건축에 따른 부대비 도비로만 계상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도 도비로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감리비 이것도 1.8%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지붕보수인데 지붕이 세고 있습니다. 견적을 빼보니까 약 3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전단제작 사진 현상 필름 구입하는데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철거 인부임도 금년수준으로 2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요구에 따라 저희들이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프랑카드 게시대 설치인데 고창읍이 프랑카드 게시대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2개소를 증설하고자 2개소를 넣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죽도 자가 발전기 유류대 및 수리비 보조는 금년도에 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유류대가 올라 900만원을 했습니다만 900만원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나중에 추경에 필요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소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산업과하고 저희과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에 새마을 소득지원 해 가지고 저희들 세입으로 회수해야 할 것이 12,525만원이 회수를 해야 합니다. 92년도 저소득 마을 융자금 회수가 7,000만원을 2차년 도에 회수해야 되고 다음 93년도 저소득마을 융자금 회수가 1차년 도에 있습니다. 그것이 4,850만원, 전체적으로 12,525만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고생 영농 정착 융자금 회수가 2차년도 300만원을 해야 되고 94년도 화훼기술 육성 자금이 2차년도 375만원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소득사업 추진지도 및 융자금 회수여비 300만원, 다음 민간 융자금으로 새마을 소득 금고 사업, 소득금고 일반 융자금이 402,622천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저소득마을 농가 융자금 125,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진흥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에서 민방위 계획서 발간, 민방위 창설 22주년 기념행사, 군 관경 합동 주빈신고 계획서 발간, 97년 중점관리자원 카드 제작,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이 30만원, 민방위장비 수선비가 200만원, 민방위 사태 행동요령 책자발간이 15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용 VTR 테이프 구입이 30만원

최석기위원장

설명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만 하여 주십시오.
호익

성호익위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지원하는 것 있죠. 각 읍면별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종윤

유종윤위원

의용소방대 연합대 운영 그것이어요.
춘오

박춘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18대가 있다.
춘오

박춘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것가지고 전체 대원들한테 옷도 맞추어 주고
종윤

유종윤위원

돈 이것가지고 어떻게 맞추어 줍니까?
춘오

박춘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체육복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올해 같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춘오

박춘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있어요. 의용소방대가 500명인데 작업복 2분의 1, 워카 2분의 1, 모자 1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피복비를 안 해주고 전체 체육복으로 해 주어 가지고 500명한테 모두 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체육복으로
춘오

박춘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왜냐하면 매년 해주다 보니 피복이 여유가 있어요.

최석기위원장

제가 해보아서 잘 아는데 여유가 있어요.
종위

이종위위원

그래서 군에서 군수가 해 주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이 아니고 수정예산에 어차피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리장 체육대회는 쓰겠금 해주고 의용 소방대 체육대회는 이렇게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호익

성호익위원

리장님들은 많이 해주고 새마을 지도자도 많이 해주고 소방대도 똑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어요. 똑같은 수준에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종윤

유종윤위원

우리 군 의원들도 동감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예산계장님 체크해 놓으십시오.
춘오

박춘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요구하셔요. 리장이상 수준으로
춘오

박춘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보건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석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97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면,

진남표위원

예산서를 보고 총괄은 유인물로 대치합시다. 예산서 보시면서 설명을 하십시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직원 기본급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보건소 및 모자보건 센터가 철근 14년 되었습니다. 550만원 신림 보건지소의 7개소 300만원, 고수 보건소외 4개소 벽돌로 14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260만원, 반암진료소외 7개소 벽돌로 14년 195만원, 덕정 진료소 외 7개소 195만원, 무인경비시설 유지비 12만원씩 12개월 144만원, 보건진료소 수선비, 평촌, 장호, 관동, 용반, 낙산 5개소 900만원, X선 기계 수선비 60만원, 다음은 차량 선박비입니다. 앰뷸런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비가 2,098천원, 더블캡 소독차 유지비 1,825천원입니다.

최석기위원장

방역소독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최석기위원장

60일 14명, 1,800만원이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최석기위원장

이것이 신설이 되었네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명년에 처음으로 그전에는 인부임이 보건소에만 있었습니다. 사실 각 면에 있어야만 마을권 소독도하고 합니다.

최석기위원장

방역소독 인부임 작년에는 390만원 올해 좀 증했네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최석기위원장

이것이 신설이 꼭 필요해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여름철에는 항포구 쪽에 직접 나가서 해안 쪽에 하고 노폐물 수거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컴퓨터구입을 면에다 한대씩 해주라고 했는데 컴퓨터 구입하면 컴퓨터 치는 인부임 하나를 안 써도 됩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배운 사람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배우게 됩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이것은 인원을 보강안하고 우리 식구가 할 수 있느냐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우리 직원이 합니다. 의료비 청구할 때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면 그날그날 누계가 나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알았습니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한 새로 검사기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해주고 세입도 올리고 편리도 봐주고 하려고 합니다.

최석기위원장

노인건강 진단을 위한 운동기구 보급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노인정입니다. 관내 노인정 각 면에 면당 한대씩 보급하려고 합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양로원 위험 시설 보수라고 해서 2,000만원 어디 것 입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이것은 나환자촌 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동혜원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진남표위원

약품구입은 사업소에서 조달 요구합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 요구해야 됩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본청은 고창군이고 사업소는 고창군 아닙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남표위원

지역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지역 내에서 구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판매되지 않고 있는 물품에 한해서는 불가분 외지에서 구입하지만 물품 구입은 본청은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사업소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안한다고 하면 예산부터 손질을 해야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우리 지역에서 취급할 수 있는 물품을 선택하면

진남표위원

단체 예방접종용 3초 이내 체온계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있었는데요. 지소에는 없습니다.

진남표위원

체온계가 우리 병원에서 종합병원에 가도 말입니다. 일상적인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체온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그것은 하나에 진료용인데 우리는 학생들을 쭉 세워 놓았는데 한사람을 하려면 한 5분씩 있어야 하거든요.

진남표위원

학생들 단체로 지금 합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학교에 나가서 합니다.

진남표위원

아니 군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면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 같은 것 하고 있느냐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진남표위원

중앙실험대 구입 무엇이어요. 검사실에 지금까지 없었어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있는데 우리가 개선 사업으로 내년에 검사실을 옮깁니다. 좀 넓혀 가지고요.

진남표위원

지금까지 없었느냐고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있었습니다.

진남표위원

운전면허 적성검사기는 누구를 위한 운전면허 적성 검사입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주민들을 위해서요.

진남표위원

보건소에서 적성검사를 합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이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지요.

진남표위원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적성 검사할 때 병원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거기는 승인을 받은 곳이고 우리는 이런 장비가 없어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진남표위원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겠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병원, 의원에서 1,000이나 받는데

진남표위원

얼마나 좋아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진남표위원

양로원 위험시설 보수가 보건소 사업입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정착촌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진남표위원

양로원 위험시설 보수 공사가 보건소에서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동혜원 양로원이 있어요. 동혜원만 우리 복지부에서 돈이 하달이 되어 가지고

진남표위원

보건관리이지 양로원 위험 시설 보수가 어떻게 보건소 사업이냐 말이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원래 저희 보건소에서 지어 주었어요.

진남표위원

보건소에 건축 직이나 토목 직이 있나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없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런데 위험시설 보수를 어떻게 해서 보건소에서 합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설계를 해 가지고 군에다 의뢰해서

진남표위원

공사감독은 누가 하고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공사감독도 지정 했어요.

진남표위원

전문직이 없는데 감독을 누가해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본청에 있는 건축 직이나 토목 직한테 의뢰해 가지고 감독을 하도록

진남표위원

이것은 보건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남표위원

본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관리하듯이 그 건물을 저희가 관리 합니다.

진남표위원

하수도 흉관 매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하수도 매설을 해요. 그것도 동혜원 입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진남표위원

지금 동혜원에서 각종 사업요구를 해 와 가지고 불편사항을 우리한테도 이야기 해 주어야지요. 이런 사업이 보건소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동혜원에 아무런 행정지원이 없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왔단 말이요. 하수도 흉관 매설하는 것이 보건소 사업이라고 한다면 나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정도 이런 예산 동혜원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예산계장이 한번정도는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고창읍에 위치하고 있는 틀림없이 나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건소에 하수도 흉관 매설 사업도 있고 시설물 위험시설 보수공사가 들어 있느냐는 말이요. 이것은 누가 설계하고 누가 공사감독을 하고 합니까?

최석기위원장

예산계장님 읍면사업을 14개 읍면으로 나누어서 빼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모두 볼 수 있게 내무위원들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예.

최석기위원장

여기 계시어서가 아니라 보건소에 오면 환자들이 날마다 오겠어요. 물리치료 등 그러드만요. 각 읍면 면사무소 광장이 말끔히 포장이 되었어요. 내가 몇 번 가 보았는데 내가 무엇 하려고 갔느냐면 업무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2,000만원이면 하겠습니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군 보건소요.

최석기위원장

예. 군 보건소 우리 보건소 같으면 이야기 한해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진남표위원

물리치료실 하겠다고 했지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진남표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진남표위원

없었는데 보건소장이 오셔가지고 보건소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예산에 금년에 하게 된 것을 제가 시행만 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우리 농촌이 노령화 되어 가지고 노령화에 걸 맞는 보건 행정이 필요하다.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이 물리치료와 한방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침을 놓은 다든지 물리치료를 하더만요.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예.

진남표위원

그런 한방 치료를 곁들여서 하시면 좋겠다.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그것 한방치료는 현재 한의사가 공중의사로 복지부에 된다고 국방부 확인이 정식 났습니다. 그러니까 98년에 한의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진남표위원

그런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한의사가 아니면 침을 못 놓는데요.

진남표위원

심정형외과 가면...
재현

임재현보건소장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에 다 구비되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5시 30분으로 금일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30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