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고병윤 의원 발언
병윤
고병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로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예산 중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97년도 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과 어정관리 국도비 내시가 오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순수한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먼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정관리 총 예산액이 1억6백7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관서당 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생략하고, 437페이지 사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천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고창 수산물 축제 보조금이 3천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고창만 수질 및 생태계 조사 1천만원해서 총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97 세입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30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97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97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총 예산액은 12억7천9백9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관서당 경비 및 경상적 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은 생략하고 510페이지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비가 8억1천6백5십4만5천원, 시도비 보조사업비가 8천8백8십7만1천원해서 9억5백4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1천3백4십2만3천원이며, 민간 이전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가 1천2백만원, 시설비가 7억3천1백3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시설비 7억3천1백3십5만7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도시설 설계비가 1천5백5십2만2천원 순수한 시설비가 7억1천5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임도시설 6km에 3억2천2십9만원, 임도보수 4km에 1천3백9십만3천원, 천연림 보육 사업 90ha에 6천4백7만6천원, 육림간벌 160ha에 9천3백9십만7천원, 어린 나무가꾸기 120ha에 8천3백5십9만9천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ha에 1천2십6만7천원, 솔껍질깍기 벌레 피해 목벌채 80ha에 3천9백6십1만3천원, 산불감시초소 1동에 2백만원, 야생조수 먹이식물 식재 700본에 3십5만원, 보호수 외과 수술 1본에 1백5십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가 5백3십2만4천원 등이 되겠으며, 5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가 2천5백3만4천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 시방사업 부담금 3천2백7십3만1천원, 자산취득비가 2백만원해서 2천5백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도보조사업비는 총 8천8백8십7만1천원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7천5백9십8만8천원이며, 여비가 6십7만원이며, 시설비가 1천2백2십1만3천원이며, 그중 순수한 시설비는 1천2백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230ha에 4백9십6만9천원이고, 흰불나방 항공방제 50ha에 1십4만2천원이며, 기타 지상 방제가 70ha에 6백9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1십3만원입니다. 조림관리는 총 3억4천1백1십9만1천원으로서 경상적 경비가 2천7백8십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3억1천3백3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국고 보조사업비가 2억5천1백7십3만9천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가 9백8십2만2천원이고 시설비가 7천4백6십4만4천원이고, 시설부대비가 8십1만4천원해서 7천5백4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천4백6십4만4천원은 넝쿨제거 사업 50ha에 9백2만2천원이고 큰나무조림이 50ha에 3천9백3십4만3천원, 조림지 풀베기사업 100ha에 2천6백2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1억6천6백4십5만9천원은 경제수 조림 40ha 9천2백1십만7천원과 조림지 풀베기 사업 380ha에 7천4백3십5만2천원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은 6천1백6십5만2천원으로서 그 중 일반운영비가 7만8천원, 시설비가 6천1백5십7만4천원, 시설부대비가 5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세부내력으로는 유실수 조림 묘목대가 9ha에 1천1백5십7만4천원, 도립공원 꽃단지조성 5ha에 4천9백4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8분으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4: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97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비가 총 4백2십2억5천4백4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경비가 3천6백5만원이고, 사업예산이 4백2십2억1천8백3십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경비 3천6백5만원은 국유재산유지관리비 3백만원, 양수기 유지관리 보수비 1백만원, 모니터 펌프 유지관리 보수비 6십만원, 대형관정 유지관리 보수비 3백만원, 저수지 유지관리 보수비 1천8백4십5만원, 방조제 배수갑문 유지 보수비 1천만원해서 3천6백5만원이 되겠고, 다음 사업 예산 4백2십2억1천8백3십6만3천원은 국고 보조사업비가 3백9십4억6천8백8십6만3천원이 되겠고, 시도비 보조사업비가 26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3백9십4억6천8백8십6만3천원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97 가을착수 경지정리 기본조사 설계비가 2억1천6백만원, 지방 방조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가 2천4백9만2천원, 97가을 착수 경지정리 실시설계비 13억2천5십6만8천원, 97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억3천9백3십3만5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3천5십4만2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비 1천7백2만2천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5억4천1백1십2만원, 97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103억1천2백9십4만9천원, 다음 97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78억5천3백7십3만4천원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9억7천4백3십6만8천원, 농어촌도로 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4천9백8십3만8천원, 시설부대비 1억2십7만3천원, 감리비가 17억9백8십9만4천원, 민간자본이전 4억해서 총 394억6천8백8십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6억6천8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정주 생활권 사업 실시설계비가 5천8백6십9만원, 정주생활권 사업 토지 매입비가 5억, 정주생활권사업 채무 부담이 11억6천8백5십8만3천원, 시설부대비가 4천4백만원, 민간대행사업비 흥덕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 8억9천6백7십2만7천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시설비가 8천9십4만4천원, 시설부대비가 5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 대책 총예산은 7억1천6백1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하천 관리 사업비는 1억1천6백4십8만6천원, 이미 재해대책사업비가 5억9천9백7십1만원입니다. 하천관리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천4십8만6천원, 시도비 보조 사업 예산이 9천6백만원해서 1억1천6백4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총사업비가 5억9천9백7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천4백8십7만원, 사업예산이 6억58천4백8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3천1백6만6천원, 시설비 재해 위험 방조제 개보수사업 4억5천2백7십6만원, 시설부대비가 6백1십7만4천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7천9백1십3만6천원, 부대비가 8십6만4천원해서 총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적립금으로 1천4백8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 총예산은 84억7천5백7십6만원으로서 그중 건설행정이 4억1천8백3십5만6천원이고, 도로 건설사업 예산이 80억5천7백4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4억1천8백3십만6천원 중 경상예산 3억2천5백2십만6천원은 공통적인 것으로서 생략하고 535페이지 사업예산 9천3백1십5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왕림 삼거리 군도 미보상 건물 매입비 1천4백8십5만원과 감정수수료 3십만원, 무장면 농조 사리부설 4개지고 5,200m에 7천7백1십5만7천원, 시설부대비 8십4만3천원해서 9천3백1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도로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총사업비는 80억5천7백4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비가 2백7십만원이고 지방양여금 사업 시설비가 60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농어촌도로 11개소 기본조사 설계비가 4천3백4십1만6천원, 실시설계비가 2억1천1백9십6만2천원, 토지매입비가 군도 양여금 사업 토지매입비 3개소,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 토지매입 10개소해서 9억6천4백5십만원, 시설비 군도 양여금 사업 3개 노선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 군도 14호선(왕림) 확포장 선형개선 사업 1.8km 해서 총 사업 시설비가 45억6천2백9십5만8천원, 시설부대비가 1억4천3백5십8만2천원, 감리비가 9천1백5십8만2천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비가 3억3천6백7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채무상환액이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8 정회
16:05 속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 중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4페이지 상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3천9백6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 6백6십3만3천원은 경상적인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3억7천5백5십6만8천원은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 3억3천5백5십만원 중 순수한 시설비는 고창읍 하수도 설치 7개소 1,420m, 무장 소재지 하수도 설치 200m 상하 용덕 하수구, 상하 하장 간이상수도 관교체, 상하 검산 간이상수도 수원 확보 및 관교체, 성송 하수구 설치 및 복개 심원 간이상수도 보수 등 해서 총 3억3천1백5십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부대비가 3백6십2만6천원이 되겠으며,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4천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채무상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96 채무부담액이 1억5천7백4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주택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로는 1억3백5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4백만원은 생략하고 367페이지 주택개량사업 9천9백5십3만5천원 중 경상예산 3백5만5천원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농어촌 빈집정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9천6백4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도시개발 6억7천8백2십7만6천원 중에는 도시계획관리 6천8십5만5천원과 도시개발관리 3억8천1백4십1만6천원으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예산금액이 경상예산으로서 이 예산은 공통적으로 생략하고 도시개발관리 사업 예산 3억8천1백4십1만6천원으로서 토지매입비로서 내용별로는 새마을공원 주차장시설, 새마을공원 현대아파트 진입로, 토지매입비 해리도시계획도로 개설, 관통도로 보도블럭 설치, 흥덕 배풍산 공원조성, 가로등설치 새마을공원 주차장 설치 등해서 3억8천1백4십1만6천원이 되겠으며, 부대비가 1백1십5만6천원해서 도시개발 관리가 3억8천1백4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시간 16시 35분으로서 지도소가 남았으니 조금 늦더라도 지도소까지 해서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 소장님 나오셔서 지도소 소관 예산중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지도소 소관 “97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총 예산액은 30억9천5백5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경상예산 8억6천5백3십9만원은 공통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사업예산 15억9천7백3십7만1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비가 14억8천4백8십2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1백8십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도를 위한 지도사 해외 연수 여비가 1백1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실시 설계비 복분자 시험장부지 기반 조성 복분자 시험장 신축비해서 3천6십4만3천원이고 토지매입비가 1억9천9백5십만원, 시설비가 11억4천1백1십4만원, 시설부대비가 5백8십만4천원 감리비가 2천2백4십1만3천원, 자산취득비가 7천9백3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시. 도비 보조사업 5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3천9백5십만원, 자산취득비가 1천5백5십만원해서 5천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비로 6천2백5십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사업비로 농촌지도 예산이 6억3천2백8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억3천5백1십4만5천원, 사업예산이 4억9천7백6십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1억3천5백1십4만5천원은 공통경비로 생략하고 471페이지 사업예산 4억9천7백6십8만4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 4억3천3백9십9만8천원, 시도비 보조사업비 5천6백4십8만6천원, 자체사업비 7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가 2천2백5십2만7천원이 되겠으며, 보상금이 2천6백8십5만5천원, 민간이전이 1백만원, 각종시설비 등이 3억3천9백7십1만6천원, 민간자본 이전이 4천3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비 5천6백4십8만6천원 중 일반운영비가 8십만원, 보상금이 3천5백4십8만6천원, 민간이전이 1천5백만원, 자산취득비가 5백2십만원, 끝으로 자체사업비로 민간이전이 7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동지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