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산림과장에게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산림과장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본 군은 임야면적이 군면적의 83%를 차지하는 특수한 군으로서 산림과 업무에 관하여 그동안 예산서 내지 업무의 보고내용을 보면 아주 관행적이고 오랜 세월동안 해왔던 업무를 탈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산림과에서는 산림을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실천함으로 인해서 산림과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이대석 위원 발언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하고 산업과 소관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산업과장께 폭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황을 잠시 청취를 하고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증인자 산업과장 박태규

동료위원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렵니다. 감사를 마친 이후에 상황보고를 듣는 것이 감사진행상 옳은 것인지 또는 상황청취를 한 이후에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진행상 좋은 것인지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득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감사진행은 감사를 마친 이후에 폭설에 따른 피해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본 감사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산업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의심스러웠던 분야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톱밥생산공장 부실운영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92년도에 무주군 오산리 816번지에 3억 4,580만원을 투자해서 톱밥 제조공장을 설치해서 무주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92년 10월말 현재 286톤을 생산,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이 실적 또한 저조합니다. 본 공장은 축산농가의 가장 큰 고민인 가축의 분뇨처리를 위한 사육 환경개선 차원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 톱밥을 생산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효율적인 톱밥생산이 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생산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서 농가에 톱밥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약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서 톱밥생산 공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선정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야 하나 97년도 사업은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건설완공 전까지는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양수발전소 사업이 95년 4월에 준공된 이후, 96년도 사업 선정 시부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 왔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금년도 7월 1일에 기획실로 계획서를 받아서 전년도 예에 준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서도 유념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투자비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이 계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범위라고 하는 것은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법률 제2조에 의해서 가동중인 발전소에서 반경 5㎞이내의 지역입니다. 반경 5㎞이내의 지역에 대한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무주가 14㎢, 설천이 9.5㎢, 적상이 55㎢입니다. 그 중에서 인구는 무주군 1,905명이고 설천면은 113명, 적상면 2,27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전라북도 1995년도 인구통계 보고서에 의해서 했는데 내년도에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양수발전소에 배분된 기준을 보면 시설사업으로 1억 4,500만원, 융자 사업 즉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해서 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설사업 지원금 배부방안은 저희들이 일단 제1안, 제2안을 놓고 결정을 지었는데 제1안은 면적비율 50%, 인구비율 50%에 의한 배분을 하는 기준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배분에 의한다고 한다면 무주가 3,500만원이고 설천면이 1,100만원이고 적상면이 9,600만원입니다 제2안으로는 면적비율 + 인구비율 + 그동안의 투자된 비율에 의한 배분을 한번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무주읍은 3,200만원이고 설천면은 3,700만원이며 적상면은 7,300만원이 배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제2안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1억 4,200만원을 심의를 거쳐서 중앙에 요구를 해 놓았는데 제2안을 제출한 이유는 중앙에서 시군에다 배부를 하는 기준이 면적비율 + 인구비율 + 투지비율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시·군까지 배분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도 따랐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시설사업 배분에 이의가 계시면 앞으로 소득증대 분야의 융자금에서 이것은 확정진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류혜택을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혁태 위원께서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및 내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현황은 질문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농공단지 분양이 부진한 것은 지역여건이 조금 오지에 있고 교통불편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가 적어서 분양이 극히 저조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설이 현재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상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97년도에는 미분양지 전부가 분양될 것으로 소관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미분양용지의 조속한 분양을 위하여 공단 상공회의소, 중소진업진흥공단을 현지 방문하여 상담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97년 3월중에는 중요 출향인사, 각 시·군·구에 유치 홍보물을 제작 발송하여 분양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의 내실 있는 분양과 활성화를 위하여 건실한 중소기업이 농공단지에 입증될 수 있도록 사전 입주심사를 강화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입주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정상가동을 위하여 94년 11월 중소기업육성조례를 제작하여 96년도 예산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원을 조성하여 군농협과 관리협약을 체결, 조성된 금액을 일반대출 금리보다 3% 낮게 업체에 대출하여 운영자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자금난으로 인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2000년까지 10억원을 조성,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무주군 관내 중소기업에도 지원토록 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을 2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혁태 위원님께서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이집하장 시설현황은 현재 14개 동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체제 및 운영현황은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원된 간이 지하장 시설은 소규모로 50여 평으로 건축해서 사업비만 현재 지원되어 있습니다. 작목별 출하시기에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으로, 비수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등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 간이집하장 성격과는 다른 방향에서 운영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지원되는 간이집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건축주를 지원하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가 선별기 등을 같이 지원하여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이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의선별, 포장, 출하 저온저장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형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심의회 근거 및 심의위원 선정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농업발전심의회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52조 및 동업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심의회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자 중 위원장인 군사가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촉대상자로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생산자 단체장 등과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를 위원장에 위촉토록 되어 있어 규정대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현재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98년도에는 공급여건을 감안한 위촉기준을 새로 수립해서 지적하신 의혹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형원 위원께서 추곡 수매시 사전 지도부족으로 등급에 미흡한 점이 있다. 사전에 지도한 적이 있는지 또한 벼 적기 베기, 건조, 저장 정선 등으로 1등급 받기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 마을별로 예비점검원 149명을 96년 10월 17일에 위촉하였고 농산물 검사소에서 '96년 10월 31일까지 영농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곡수매는 정부수매는 6만 1,490가마는 수매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있을 차우수매시 건조, 저장, 정선 등을 중점 지도하여서 1등급 받기에 철저를 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 수매는 6만 1,490가마에 대해서 1등급 비율은 93%이고 95년도 대비 14%가 증가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현 위원님께서 시장장옥이 불법양도, 양수되고 있고, 사망시나 이사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이나 친지가 불법 사용하였으며 급수, 하수시설 및 제반 관련 시설상태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무주군 시장사용료 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면 장옥의 사용자라고 하면 시장의 장옥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고 제6조에서는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시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서 상속인은 이를 승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시나 퇴거시 신고자에 대하여 재발급하고 있으나 일부장옥은 몰지각한 사용 허가자들이 불법으로 직거래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급수, 하수시설 및 장옥의 시설관리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무주군 사무의 읍·면장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 역외유출 방지 차원 및 관내 시장 상거래가 위촉되어 가지고 있어 97년도 무주시장부터 시장개량사업을 하는 연차적으로 타시장도 타당성을 검토를 거쳐서 개량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여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께서 주·정차 단속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 인원 현황은 단속인원은 6명인데 그 중 청경이 2명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단속장비차량이 1대있고 단속구간은 7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96년 1월말부터 11월까지 220건에 대한 시트카를 발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안군은 125건이고 장수군은 183건으로, U-대회를 대비해서 주·정차 단속에 조금 심혈을 기울인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단속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본 군은 인접 군에 비하여 도로여건이 협소하여 주·정차 질서확립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간 지속된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차량 소유 군민들의 비협조로 주·정차 확립에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인접 진안군과 장수군에 비해서 더 많은 홍보, 계도 실시와 위반차량 스티카를 발부하여 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가증시키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도로여건이나 군민의식 정서상 조금이라도 걷기를 싫어하고 나 혼자만 편안하게 살자는 생각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계 U-대회를 앞두고 군수님 서한문을 전 차량소유자에게 발송을 하고 위반차량 스티카 제작 부착은 위반했다고 하는 사실을 스티카를 제작할 것을 고안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속에 앞서서 남녀가 1조로 계속 돌면서 방송을 해서 아침에 출근해서 1시간 정도를 방송만 하면서 무주시가지를 순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명랑한 거리질서 정착에 기여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대석 위원께서 97년도 일반 농기계 구입자금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농기계 확보현황은 1,008대로서 농가에 지급될 보조금이 10억 8,800만원입니다. 농가가 신청한 양의 3배를 예산상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97년도 마지막 년도에는 농가가 원하는 모든 농기계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기종은 경운기, 경작기, 화훼 등 기타 농가가 원하는 농기계로서 한국농민회 협동조합에 등록된 농기계를 농가가 원하는 기종에 한하여 공급토록 할 것이며, 특히 과수, 채소 농가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종을 신청받아서 지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순환버스 운행 투자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버스 운행에 따른 투자액과 순환버스 운행에 있어서 소형 24인승은 기존에 있던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중형버스 34인승은 처음 운행시부터 신규를 구입, 구입자금은 3,65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운행에 따른 유지비는 중형버스 34인승의 경우 35ℓ, 소형버스 24인승은 20ℓ를 소요하고 있는데 현재 유가로 1일 소요되는 비용은 약 1,9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운행한 소요경비 가격은 약 690만원정도입니다. 기대효과로는 96년도 3/4분기까지 탑승인원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기본요금 370원으로 산출해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11월까지 1일 평균 271명으로 이용자들의 경제효과는 600만원이었고 금년에 일상경비는 1일 평균 537명으로 1,800만원, 2/4분기는 1일 평균 587명으로 2,000만원이고 3/4분기는 684명으로 2,200만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와 10개월간 군민에게 가져다준 경제효과는 총액 6,600만원으로 투자액에 비하여 큰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민선자치 출범이후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군민 불편해소를 위한 본 순환버스 운행은 아주 잘 된 사업이라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순환버스 이용객의 대다수가 노약자 계층으로 차량승차시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특히 많은 사람이 탑승하는 시장 일에도 승·하차시 안전발생우려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매시장 일마다 1일 4명씩 자원봉사 활동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순환버스 운행으로 무주터미날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터미널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순환버스 운행 실적을 매 분기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탐승자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군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문화로 완전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또 다른 대안을 거론하기에는 주민들의 불신만 가증시킬 우려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순환버스 운행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승·하차시 대기소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사항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지 전관도로에 승강장 26개소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26개 간이 승강장마다 특색 있게 설치하여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께서 농어촌 심의회 심의 자료를 늦게 배부함으로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졸속 심의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질문 하셨습니다. 96년 2월 2일에 개최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은 농민 후계자 및 전업농가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의자료를 당일 배부해줌에 따라서 사전에 검토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후에 개최한 심의회는 심의자료를 늦어도 3일까지는 위원 개개인에게 배부하여서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위원들로부터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었다 라는 좋은 반응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늦어도 3일 이전에 위원들한테 도달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장답사 등 심의를 유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답변 다 마쳤습니까?

예.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불충분하거나 의문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운기와 관리기 2종류가 나간 것을 아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농가별로 신청한 내용이 과수재배 농가냐 화훼재배 농가냐 까지는 제가 구별이 어려운 상태고요, 다만 구입신청을 한 것을 못해주겠다고 자른 적은 없습니다. 금년도 농기계도 약 870대 정도 되는데 50여대가 현재 지급이 못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너무나 많이 밀려서 수혜를 못 받던 일은 없었던 것이고 희망을 하면 다 지급을 했습니다. 농가에 대한 구분은 지금까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기계를 확보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은 신청은 전년도에 받습니다. 97년도에 할 것을 96년도에 받는데 그 때 저희들이 보자기도 발간해서 홍보도 했고 이장회의 등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고 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미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양을 갖다 주는 것이지, 신청을 하라고 할 때는 안하고 있다가 중간에 와서 농기계 반값 운동이 있다고 하니까, 나 이것도 좀 해주시오 라고 중간신청이 들어오면 기존 신청했던 물량 중 포기해서 물량이 남았을 경우 신청을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신청해서 신청한 사람이 다 수령해 간다고 하면 중간에 아무리 아름다운 얘기를 해 가면서 신청을 하더라도 그것은 수용하기가......

저도 안 된다고 한 적도 없고 실무자 선을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96년도 공급 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검토분석해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가 마지막 해이고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가 신청량의 3배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 희망자라든가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홍보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순환버스 기사들과 대화를 월 1회 정도는 해 봅니다. 그래서 도로사정이 어디가 불리하고 어디가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장날을 어떻고 하는 이런 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20분 간격을 못 뛰면 30분 간격으로 하더라도 사고는 방지해야 된다 이래서 차량 결함이 예상되거나 또는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설혹 정체를 하더라도 사고만은 방지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서 현재까지는 불미스런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이미 발주해서 계약이 되어서 현재 꼽아놓은 것만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도로 즉 인도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주 2개만 세우고 천정을 하는 그런 모델로 선정해서 회사에서 제시해서 오늘 회사에서 위치를 선정해 봐라 해서 인도 허가 낸 부서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지정표시를 해주면 내일이라도 부착해서 꼽아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내로 해야될 것으로 믿고 5∼6개소라고만 해 놓았는데, 무풍면에 1개소, 적삼연에 1개소, 부남년 1개소해서 3개소를 추가해서 금년에 완료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무과 답변에 혹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유 재산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상임협의회에 문서에 의해서 현재 2차 경고까지는 내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안하면 강제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을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포장공사를 해서 활용토록 해서 도로가에 순환버스가 주차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군청 전체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전체적인 장기발전 측면에서 소관부서에서 그렇게 순환버스 승강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확보해 주는 방안으로 지금 절차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눈에 띄는 대로 금방 가서 스티커를 떼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5분 예고제를 해서 뗀 건수가 7,960매 정도를 발굴해서 끊어놓고 스티카를 끊은 것은 262매니까 약 40분지 1정도 되겠네요. 그런 정도만 단속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예고제를 하지 않고 금방 가서 스티커를 끊지는 않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5분 예고제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해서 5분 예고제를 하기 전에 아침에 출근해서 1시간, 퇴근해서 1시간 방송을 해서, 1시간 동안 방송을 한 다음에 단속위반에 들어가서 금방 스티커를 끊는 것이 아니고 불법 정차하는 것을 전부 예고제를 다 붙여 놓고 다시 5분 후에 다시 그 자리를 가서 끊는데 무주읍을 한바퀴 돌려면 5분이 넘죠? 그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차량 이동이 안된 상태에서만 끊는데 스티커 끊는 것이 하루에 1∼2건 정도 밖에 끊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폐를 끼칠 수 있느냐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그냥 스티커를 끊겼다고 불평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해서 고향을 찾겠느냐고 하는 불평들도 있어서, 일을 하자니 이쪽에서 걸고 저렇게 하자니 그쪽에서 걸고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 정도다 하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주민들에 관한 마찰을 적게 하고 깨끗한 거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동료위원께서 농기계 공급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아는 사실이고 덧붙여 강조와 아울러 산업과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과는 직접적으로 민원들에게 이해관계를 갖는 업무로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급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농가가 특별한 화훼에 관한 농기계를 96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97년도에 수해를 줘야 할 당연한 농가였고 그 농기계도 역시 당연히 줘야 할 농기계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읍·면에서도 그렇고 본 군 산업 과에서도 그랬고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 견해로 그와 같은 농기계는 융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절을 했습니다. 단순한 한 가지 실례입니다만 농민들이 볼 때는 왜 무주군정은 다른 시·군의 군정과는 달리 다른 시·도에서는 되는 농기계를 무주군 산업 과에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느냐 이런 구전을 통한 농민들에게 파급효과는 새로운 농정에 불신임을 주는 가장 큰 첫 걸음이자 첫 불신임의 시작입니다. 이는 한 실례이기 때문에 물론 산업과는 특히 농민들에게 이해관계를 예민하게 주는 업무입니다만, 이왕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현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물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한 실례를 들어서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분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 일방적인 견해를 좀 배제를 하고 추상적인 업무추진을 지양하고,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충분하고 세밀한 연구와 검토는 물론이고, 체계적인 확인점검 및 지도를 통해서 적극적인 산업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정지코자 합니다. 감사정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가정복지과장 신우철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을 하신 대로 본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전자에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또 미흡한 점이 있고 현 단계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기히 예산을 세워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마지막까지 해보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전경들이 있는 상무관 위치인 지하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전경들이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충분합니까?

가정복지과장에게 특별히 당부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는 특히 진정한 복지 시책이 아닌 복지사회라는 명분으로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 속에서 시책사업을 결정하고 기 진행사업 중에서도 사업목적 및 공익성이 대책이 없다면 계속 고집만 하지말고 군수께 분명히 건의해서 일찍이 포기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효과성과 목적성이 있도록 모든 사업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단)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할 것인가, 잠시 감사중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발언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6일 환경보호과장 이 재 섭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재생공사는 저희들이 순회일정을 읍·면에도 통보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이 모아진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면 특별히 한국재생공사에서 연락이 와서 직접 투입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현재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확보가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년말에는 재활용 전용차량이 구입이 되기 때문에 차가 구입되면 전용차량을 이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쓰레기 매립장은 전 군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재량사업비를 이번 정리추경에서 목변경을 해서 거기 수혜사업으로 쓰기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자료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용량은 4,000톤으로 하고 '96년 9월 3일까지 잔여용량이 186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96년 10월 1일 건축협의시 국민호텔 A동 오수량이 잔여량을 초과하는 462톤이 신청되어 건축허가 협의 불가능으로 문제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점 판단시 리조트에서 발생된 오수량은, 오수량을 파악한 결과 '95년, '96년 최고 시즌시 집정 오수량이 2,211톤으로 나타나서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