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상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택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11월26일 제54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의결됨에 따라 위원 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연장 위원이신 임연식 위원님이 위원장을 직무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게 되면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이를 보고토록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하여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근우 위원님께서 윤영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락입니다. 97년도는 상당히 어려운 예산을 다룬다고 그러는데 여러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으로 지역에 고루 안배되어서 균형발전 될수 있는 예산을 다룰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모두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영락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윤영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간사선임의건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발언 하십시요.

임연식 위원입니다. 이병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임연식 위원님께서 이병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영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예산 편성배경과 주요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연설에서 군수님이 이미 설명드린바 있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폐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1997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차입할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총601억 4,372만 2천원으로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8억 4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70억 239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4,1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억 8,258만3천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억 9,866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8,987만8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7,0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와 제4조 지방채 발행한도액,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사업은 본 예산안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의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01억 4,372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5억 9,650만 9천원이 증액되어 10.3%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54억 6,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8.8%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1억 9,003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7억 303만 2천원이 증액되어 22.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193억 6,5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가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52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8,486만 5천원이 증액되어 3.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보조금은 208억 8,968만 8천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가 170억 5,804만원, 도비보조금이 38억 3,164만 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0억 861만 2천원이 증액되어 31.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크게 나누어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로 나누어 지겠으며,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103억 170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7억 6,915만 8천원이 증액되어 20.7%가 증가되었으며, 관서운영경비는 5억 8,126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74만 5천원이 감액되어 0.1%가 감소하였고,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교통비 및 리반장 수당등이 인상되어 103억 5,829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6억 8,826만 5천원이 증액되어 19.5%가 증가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241억5,079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6억 1,702만원이 증액되어 66.2%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72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6,869만원이 증액되어 48.9%증가된 규모이고, 도비보조사업은 2,244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71억 2,552만 8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54억4,989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7억 3,386만 3천원이 감액되어 33.4%가 감소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지방채상환이 12억 6,53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210만 3천원이 증액되어 15.7%가 증가하였으며, 채무부담 행위상환은 '97년도에는 해당이 없어 전년대비 3억 4,8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8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9,020만 9천원이 증액되어 31.2%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이 570억 239만 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70억 1,290만 9천원이 증액되어 14.0%가 늘어난 규모로서 재정자립도는 21.4%이고 의존수입은 78.6%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54억 6,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67억 3,408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5억 9,097만 5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도에서 내시가 되지않은 관계로 '96년도와 동일하게 193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52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8,486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2억 431만원으로 전년대비 47억 9,706만 9천원이 늘어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부분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7.5%를 차지한 99억 7,359만 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7억 5,426만 9천원이 증액된 21.3%가 늘어났으며, 이는 지도소등 국비인건비를 지방직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처우개선비 5%가 늘어난 금액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전체예산의 1%를 차지한 5억 5,961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79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의회운영비, 정액급식비,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월액여비, 리반장수당, 각종 경상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경비를 합산한 것으로 전체예산의 17.6%를 차지한 100억 2,057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6억 4,262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교통비가 월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리반장 수당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전체예산의 41.2%를 차지한 234억 6,986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94억 108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은 전체예산의 12.7%를 차지한 72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 6,8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에서 사업내시가 안된 관계로 1,348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71억 2,157만 6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전체예산의 8.4%를 차지한 48억 1,062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9억9,894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한 1억 4,063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3,243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8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전년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의 입법 및 선거관계는 5억 1,982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777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169억 3,405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36억 8,680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사유는 인건비 8억 7,117만9천원, 공공요금 및 차량비등 일반운영비 2억 3,113만원, 복리후생비 4억 4,381만원, 연금부담금등 이전경비 4억 6,981만 2천원, 토지매입비등 시설비에서 16억5,064만 1천원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의 교육 및 문화비는 12억 6,24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174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은 29억 5,946만 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9억 5,093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이유는 농촌오수 종합처리시설 3억원, 쓰레기장 시설개선 5억 2,114만 5천원,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 7,142만 8천원등 대부분 도비보조사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은 23억 6,400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3,232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9억 4,667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6억 295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사유는 오지개발사업 5억 2,903만 6천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3억 8,815만 1천원, 민북개발사업 3억 6,000만원, 거진도시계획 도로개설 11억원, 통일 전망대 가로망 정비사업 8억원등 도비보조사업과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6억 2,975만원등 양여금사업이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의 농수산개발은 144억 9,300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5억 3,63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된사유는 경지정리 사업 40억 4,757만 8천원,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 12억 5,300만원등이 증가한 반면 육지소규모 어항개발 4억 4,800만원, 어항진입로 포장사업 2억원, 가리비 및 전복살포양식 2억 8,200만원, 농어촌 특상품전시판매장 설치 2억 5,0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2억 4,000만원, 지역농업개발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 2억 2,252만 1천원등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22억 6,144만 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6억 5,812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된 사유는 송지호 및 삼포, 문암지구 국민관광지 개발 8억3,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건봉사 전적관광지 주차장시설 3억원이 감소하였고, 국토자원보존개발은 141억 8,761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63억 7,631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된사유는 고성산불 사방사업 9억3,774만 1천원, 표고재배시설지원 7억 320만원, 대묘조림 17억 6,360만 9천원, 파종사업 10억 4,564만 4천원등 국고보조사업과 군도 확포장사업 20억 629만 2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0억 7,066만 1천원 등 지방양여금 사업이 증가한 반면 소하천정비사업 4억 2,975만원, 재해대책 방지사업 3억 9,108만원, 원암택지 조성사업 3억원, 문암 국토이용계획 용역비 1억 1,5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관리는 2,332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9,422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된 사유는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민방위비중 민방위관리비는 1억 99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3,477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된사유는 병사담당 국비보조금 인건비를 일반행정비 인건비로 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원및 기타경비중 지방채 상환은 1억 4,063만 4천원으로 1억 1,636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된사유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문암 택지개발사업, 원암택지 개발사업등 지역개발융자금 이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4%인 8억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1억4,132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1,640만원이 감액되어 31.1%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세입수입은 24억 5,594만 8천원으로서 전체의 7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억 1,205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억 8,537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1,154만 3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97년도에는 발행액이 없어 17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3억 2,810만 9천원이 되겠으며, 관서운영비는 2,165만원, 경상적경비는 3억 3,77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은 6억8,092만 1천원, 도비보조사업은 895만 7천원으로 전액의료보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6억 3,926만 9천원으로 상수도사업 2억 6,907만 1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사업 3억 7,0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1억 2,469만 9천원으로 상수도사업 1억 5,103만 2천원, 주택사업 9억 7,3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중 34.5%인 예산액 10억 8,258만 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7억 5,962만원이 감액되어 61.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8,258만 3천원이며, 지방채는 '97년도에 발행계획이 없어 17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인건비가 3억 2,810만 9천원, 숙직비인 관서운영비가 2,165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3억1,272만 1천원으로 경상예산이 6,21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 6,907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8억 7,966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된사유는 지방채 사업인 농어촌 통합상수도 시설 사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채무상환은 1억 5,103만 2천원 으로 상수도사업 상환계획에 따른것이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9억 9,866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73만 1천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2,66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7,203만 7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가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2만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주택융자금 상환액으로 9억 7,366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2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6억 8,987만 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219만 7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450만원이며, 보조금이 6억 8,537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1,154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사업인 국고 보조사업이 6억 8,092만 1천원, 도비보조사업이 8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 7,019만 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4,475만 4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세입예산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1,055만 1천원, 원금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5,964만 7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민간융자 사업인 자체사업이 3억 7,0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7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자치단체간 무한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등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자체투자사업 및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고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등에 군비를 부담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 사업이 내시가 안된 관계로 사업예산중 자체투자 사업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만 예산에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어 내시되는 대로 자체투자사업을 비롯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우리군의 주민숙원사업에 투자재원을 보다 많이 편성하고자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로 이번에 제출한 1997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6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생략하고 2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년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2호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따라 적법하게 편성제출된 본예산은 절차상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0.3%가 증가한 601억 4,372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4.8%, 특별회계 5.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24.4%이고 의존수입은 75.6%가 되어 역시 열악한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96년도보다 자체수입이 1.1%증가된 세입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6년도보다 14%가 증가한 570억 239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21.4%, 의존수입 78.6%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은 1.1%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1.1% 감소하였으나, 현재 국도비 보조예산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변경될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8.8%가 증가하였으나, 전체예산 증가비율 14%에 밑돌고 있어 지방세수 증대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고있고, 세외수입은 30.9%가 증가한 것은 통일안보공원 폐기물 수수료 8억원과, 아야진, 초도지구 군유지 매각, 가진 패키지 사업부지 매각, 봉포택지 조성지구 매각대금 16억 8천만원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작년 수준이나 국도비 보조금은 '96년도대비 31%인 47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95.3%증가한 반면에 도비보조금은 34.7%가 감소하였습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되면 변경된다고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사업비는 '96년도에 35.3%에서 '97년도에는 36%로 0.7%증가하였고, 투자사업비는 '96년도 62.7%에서 62.3%로 0.4%감소하였습니다. 특이한것은 복지, 환경, 보건위생, 문화체육 사업등 사회개발비는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45.9%가 감소된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의 일부가 내시가 안된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96년도보다 14억 1,640만원이 감소된 31억 4,132만 6천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은 17억 5,962만원이 감소된 10억8,258만원, 주택사업은 373만원이 감소된 9억 9,867만원, 의료보호기금은 2억 220만원 증가된 6억 8,988만원,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은 1억 4,475만원이 증가된 3억 7,02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체예산중 '96년도의 8%에서 '97년도에는 5.3%로 감소된바, 그 이유는 '96년도에는 상수도 사업을 위한 지방채 수입 17억 4천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세입 예산은 경상적수입은 2.1%감소한 반면 임시적 수입은 31.1%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44.6%증가하였는바,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증가한것으로 의료보호의 질적 향상에 따른 보호비용의 증가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등 사업예산이 53.4%감소되었고, 인건비, 관리비가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법정 필수경비, 기준경비 계상등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공무원정원 감축, 예산절감운영지방세 징수노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운용 우수단체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재정운용 의지를 감안하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은 작년도 기준으로 그냥 잡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내려왔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언제쯤 내려옵니까?

지금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되면은 바로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부터 쭈욱 나열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되는 것을 우리군비를 부담하면서 그 내역을 전부 기초 산출에다 뽑은 겁니다.

49페이지까지 세입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71페이지 일반운영비 설악권 행정협의 회자문위원회, 설악권행정협의회 위원이 누구입니까?

이 설악권 행정협의회는 군번영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함철훈씨 몇년도에 됐느냐하면은 89년도에 위촉이 됐는데 그대로 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실지 행정협의회 자문위원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출석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 자문위원을 속초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에서 자문위원을 출석해 달라고 하면은 이분들을 저희들이 참석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3년전까지만해도 참석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참석한 사례가 없는것을 왜 예산편성했습니까?

그런데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여기 4개시군이 설악권인데 분기별로 수시로 회의를 갖습니다. 갖는데, 주최측에서 요구할때에 자문위원들을 같이 참석해 달라는게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줄려고 세워났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연식 위원입니다. 71페이지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이것은 5,500만원 이건 우리가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예산입니까?

강원도에 강원개발연구원을 3년전에 설립을 해놓고 기금 확보를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체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군으로 할당을 해요. 18개시군에다가 할당을 해서 기금을 1년에 얼마씩 보태 달라하는데 7,000만원 내려왔어요. 그런것을 5,500만원 지금세웠어요. 작년에 5,000만원 부담했는데

강원개발 연구원은 직원이 몇명인데 물론 쓰여지는 것은 그들이 잘 알아서 쓰여지겠지만 몇명인데 18개시군에 시는 더 많을게 아닙니까?

시는 더 많지요. 시는 거의 1억가까이 되는데 이걸 운영비로 쓰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구비로 쓰는데 무슨 공청회를 한다든가 자기네들 어떤 어느지구를 선정해가지고 무슨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하여간 부담이 좀 많은데 시군에서 조금소리가 났습니다. 그나마도 강원도를 개발할려고 하는데 시군에서 좀 보탬이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작년도 여기와서 우리회의실에서....

주최가 어디입니까?

강원도 입니다.

강원도에서 따로 부서가 있습니까?

분리되서 나가있어요

아니 강원개발연구원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담당하는데는 별도로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 기금을 안 내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시군에 담당자를 편성해 우리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고성군에 자료를 자기네들이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자료를 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비용도 들어가요.

혹시 안 내는 시군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시도 예를 들어서 충청도나 경상도나 이런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연구원이....

그런데도 시군에서 다 올려 보내나요.

자체운영을 당초에 아마 강원개발연구원에서 5억을 확보해 놨지요 5억을 확보해놓고 운영을 지금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 지금 자체 사무행정은 그 5억에서 이자 나오는걸로 하고 인건비 같은것 그다음에 여기서 이걸 더 보태서 쓰는 겁니다. 사실 부족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따지면은 강원개발연구원 말글 자체는 참 좋은데 강제성이구만요.

그런데 전부 박사팀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연구할려고 노력하는데는 우리도 동참을 같이 해주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고성군에 그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연구자료를 좀 받아서 그동안 이점이 됐다 이런게 있습니까?

그게 강원도 21세기 비전이라는 책자가 나옵니다. 강원도에 전체개발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21세기 비전이 지금 지사님이 바로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강원개발팀에 다가 연구원에다 줘가지고 책이 내년 6월쯤 나올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회는 의회대로 타시군에 이걸 어떻게 서로 협조해 나가는건지 한번 짚어보는 걸로 하고 계수조정때 한번해 보는걸로 하겠습니다.

이 단체도 어디 도에 같이 사무실이 있는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나요.

서울에 있습니다.

이것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7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예산편성 관리 프로그램 유지비가 무엇인지, 예산업무담당공무원 활동비 3명이 있는데 이건뭡니까? 그리고 78페이지 보면은 명절휴가비라고 했는데 23억6,304만 8천원 곱하기 12해놓고 또뒤에는 1억9,600만원 이게 뭡니까?

그것은 전부 법정경비로 명절휴가비,그다음에 예산업무 공무원활동비 이건 전부 법정경비로 나가는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유지비는 우리가 한양 컴퓨터하고 예산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월 10만원씩 프로그램 관리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경비가 뭡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꼭 법으로 정해서 줄수 있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79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이 1억7,3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96년도 언제 정액단체를 제외한 임의보조 하겠다고 1억7,300만원을 세웠는데 '96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어느단체 얼마얼마 나간거 뽑을수 있겠지요.

그것은 먼저 행정감사자료에 자료를 다냈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79페이지 군유재산 소유권분쟁 변호사 선임수수료 300만원 7건 2,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7건을 가상해서 만들어 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97년도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2,100만원 남고 넘어가는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규 발생되는 것뿐이 아니고 일단 1심에 속초지원 같은 데서 1심에 소송을 했을때 상고를 하게되면은 다시 새로운 건수로 봐지기 때문에 어차피 6건내지 7건씩은 발생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을 드린 공무원 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리반장 수당이 인상되고....

인건비가 주로 올라간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비하고 그 다음에 리반장수당, 그다음 교통비관계가 인상됐습니다. 읍면에는 여비관계도 월액여비가 10만원에서 11만5천원으로 인상됐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가 31명 국비가 전부 군비로 들어 왔어요.

그러면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과 문화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예산 8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어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신문구독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기자들이 번거롭게 구는것 같은데 우리 공보실장님 신문구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셨는데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지방신문을 다 생각하다 보면은 그렇게 할처지가 못되겠는데 이게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할수 있는겁니까?

제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제일 지금 신문구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2월달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그런사항을 보고드렸구요. 올해도 지금 저희 심정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볼입장도 안되고 안볼입장도 안되고 어디를 줄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이렇게 서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의원님들 간담회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든지 한번 밀고 나가 볼려고 합니다.

92,9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92페이지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군정홍보위원수당 5만원 5명에 12회300만원 예산인데 여기 홍보위원이 기준은 어떻게 두는 겁니까? 그 이름을 밝혀 주실수 있나요. 5개읍면

간성은 전문화원장 하셨던 함병철씨, 거진은 이성식씨, 죽왕은 지출용씨, 토성은 이홍순씨 현내는 초도리 리장하신던분

그런데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얘긴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5만원씩 5명 12회잖아요. 한달에 한번씩인데 이거 이사람들 홍보위원으로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교육을 해가지고 다시나가서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를 보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금년도에 이분들 11월달까지는 지났습니다만은 11월말까지 수당 5만원씩 다 나갔습니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월에 한번씩 하는 것을 고성군에서는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은 이게 홍보위원은 우리군 홍보에 첫째적인 목적이 있고, 당초에 이게한게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대통령 있을 당시에 이게 안기부에 홍보요원으로 내가 지금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올해 과감히 없일려고 그랬었습니다. 각 시군에 의향을 봐가지고 없일려고 그래서 올해 안열고 가만히 놔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됐느냐 하면은 한총련들이 이북간거 그게 터지니까 국가에서 갑자기 춘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홍보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일부군홍보위원 모집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없이지 않아야 되겠다하고 예산만 서 있구요. 저희들이 하는것만 하겠습니다. 올해 한번만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2월달 할 예정은 없습니다.

올해 예산을 다 세웠다가 한번만 집행했나요.

예,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제가 보니까 물론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도 많이 하시고 내가 현내면 권영수씨만 모르고 네분다 잘아는데 이게 너무 나이들도 원로하고 해가지고 물론 이분들 지식이야 두터운층에 있습니다만은 나이들도 원로해가지고 사실 모임 장소나 이런데 가서 이젠할수 없는 정도 되는분들도 몇사람있는것도 같은데 이건 97년도에 가면은 혹시 이분들 귀에 가면은 섭섭하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사실 읍면에서 과감하게 할수 있는, 이왕 예산 300만원 세운거 한달에 한번씩 모여가지고 공보실장님 모여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것도 교육도 잠깐하고 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홍보할수 있겠금 이렇게해서 300만원, 사실 큰 예산은 아닌데 우리군 전체를 봤을때에는 그분들 5만원씩 지불하면은 지역주민들 한테 홍보할수 있겠금 이렇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애요.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역적으로 지금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공보실장님이 차후에 일단지금 예산을 세웠던거니까 의원님들하고 같이 허심탄하게 앉아가지고 사람지정하는 것은 어차피 봤을때 아까 임연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뜻인데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 같이 계셔도 좋고 해서 서로 얘기가 된다음에 사람지정도하고 운영방법도 타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보실장님이 계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운영한다고 보면은 지금 읍면단위 리장들이 옛날에는 주마다 한번씩 회의를 갖었는데 이제는 한달에 두번씩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못나가더라도 분기별이라도 리장단회의에 참석해서 또 새마을 부녀회 연중 몇번해요. 그럼 이분들이 그건 일일이 찾아 뵐수는 없지만 이런 회의장소에 나가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대한 발전 방향이라든지 또 거진읍에 대한 발전방향을 리장들이나 부녀회 장들하고 협의하면 좋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4,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99페이지 06임차료 고성공설운동장 편입토지 임차료 9,352㎡있는데 430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게 금년에 금수리 이항복씨 35만원 깨심은거 임대해준 사실이 있지요.

예.

있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사망한 전용 하나 그 사람들에 임대해준 것은 올해없습니까?

없습니다. 임대료 나간것은 이항복씨 한분뿐입니다.

이 430만원은 앞으로 거기다 줄 예상하고 세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게 6명입니다. 8필지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인데 지금 현재 이희용씨 관계

어느지점에 그 재단 밑으로요.

예. 그리고 함만용씨는 우리재단밑에,

알아요. 아는데 그럼 그곳을 아직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군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함만용씨 그 관계는 전자에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희용하고 함하용씨는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전부승낙을 받아가지고 임차할려고 그럽니다. 전부,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사게되면은 더욱 좋고 못사면은 임차를 해서라도 우리걸로 지금 끌어 드릴려고 그럽니다. 가격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430만원씩 매년 계속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바에는 여기얼마 안되니까 협의해서 사는게 났지 매년 430만원씩....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1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103페이지 농어촌청소년 연극공연 1회 7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 육성에 한일환으로서 국가에서 매년부터 장려해가지고 우리가 연극을 하면은 돈이 몇천만원씩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시도를 다니면서 순회공연입니다.

우리군에서

아니지요. 전국에 연극단이 있는것을 한곳을 지정해서 각시도, 시군으로 다니면서 순회공연하는 것을 각시군에다 부담을 해서 넣은 겁니다.

다음은 문화관 소관 315페이지 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3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