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 의원 발언

이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격기준은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입니까?

의용소방대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원.

대원은 연령기준은 없고, 적합한 기준만 되면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원은 적합하면 연령 한계가 없습니까?

예, 연령은 없습니다.

뭐 70살 먹어도 몸이 건강하면 됩니까?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읍면장이 봐서 활동 할 수 있고, 소방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면 됩니다.

그러면 대장기준은 어떻습니까?

대장도 연령은 없고,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3년이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6년은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이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16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제 민방위 대원이, 의용소방대가 옥천군 관내에 360명이 있는데요. 장학급 지급 대상자는 몇 명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급대상자는 파악된 것은 없구요.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18명이 계획에 의해서, 행정계획에 의해서 지급하게끔 이렇게 돼 가지고서 읍면에 읍면장과 소방대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18명 정도 준하는 무슨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없구요. 행정상으로써 행정지시상으로 우리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18명을 꼭 주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조항은 18명이라는게 명기는 안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의용소방대들 나이 분포로 봐서는 33세~50살 넉넉하게 잡아서 55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실무과장으로서는 그 나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이 많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들을 좀 다른 일을 덜 하시더라도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확대할 수 없는가?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걱정해 주시면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민방위장비 관리 현황인데, 이것은 군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것만 되어 있지요, 여기는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자료에는 그러면 대형 인원이 집합적으로 많이 있다든지, 실예로 국제종합기계, 조폐창, 금강유원지 그런데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 조사한 현황은 있습니까?

예, 조사한 현황은 거기 나와 있지요. 민방위장비로써 직장대에 장비보유가 다른 것은 거의 없구요. 화생방에 대해서만 우리가 장비를 확보돼 있어서 이렇게 확보된 현황이 있습니다.

화생방에 한해 가지고요. 그러면 호텔 다수인의 투숙하는 호텔 같은데는 민방위장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예, 그것은 민방위장비 아니고, 재난장비인데요. 그것은 우리 시설기준에 민방위과에서 그걸 같다가 시설 기준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부서에서 그걸 하게끔 장비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로다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는 아니다?

우리의 업무는 일부 거기에 분담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비관계는 시설 기준에 준해서 이렇게 장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로써 우리가 재난장비로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청댐관리사무소에 가지고 있는 것이 구명의 21, 구명환 2개, 그리고 옥천소방서에 가지고 있는 것이 12점, 그리고 영동소방서에 17점, 금강유원지에 8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민장위장비로써 군청, 읍면에 가지고 있는 것 외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순 위원입니다. 1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인원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읍이 50명, 구읍지대가 20명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이렇게 선정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법은 도조례에 위임 입번관리 돼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조례 제9조에 보면 대원의 정원이 읍지역은 50명으로 돼 있고, 그리고 면 지역은 30명으로다가 이렇게 아주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읍지대도 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구읍지대는 지대죠. 지대는 20명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지대도 설치하게 돼 있다?

예, 20명으로 박아져 있습니다.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원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대원에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 가지고 그 조직에 맞춰서 인원을 채우다 보니까 그렇게 50명, 그리고 면 지역에는 30명 이렇게 정원을 정한 걸로 봅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옛날 법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 지역에 전보다는 많은 인원이 줄었고, 현재 의용소방대 인원수가 옥천읍을 비롯해 가지고 20명 내지 3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걸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인원을 줄이고, 정례화하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면단위 같은데는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의용소방대로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용, 말 그대로 자기가 책임감을 통감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희생적인 마음에서 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권유에 의해서 하는 예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면에는 20명 수준, 읍에도 좀 인원을 줄여서정례화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건의를 해 보셔서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 이찬규 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실적 및 홍보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관내에 물리치료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은 옥천군에서는 보건소하고, 청산보건지소에 설치돼 있고, 민간의료기관은 병원급 두 군데는 설치가 돼 있고, 또 일반의원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 부설돼 있는 물리치료실은 정확하게 실상을 조사해서 추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 관할에는 이원하고, 청산하고, 옥천입니까?

옥천 보건소하고, 청산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입니까?

예.

지금 우리 9개 읍면 중에서 면단위는 청산 하나 밖에 없지요?

예.

다른 면에 이런걸 개설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위원님께서 각 보건지소에 전부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청산은 95년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이걸 부설해서 하는데, 청산은 옥천이랑 원거리이고, 보은이랑도 원거리이고 이래서 먼저 설치한 것이고, 또 일정한 인구, 수요자가 있어 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어야지 설치를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주민수가 적고, 수요가 적고, 사용하는 인원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걸 설치하는게, 투자하는 효과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차적으로 하는데, 청산 됐으니까 이원하고, 그래도 주민들 수요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설치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치만 되는게 아니라, 건물관계니, 거기 인력관계니, 거기 지원되는 재정관계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추후 더 검토를 해서 계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으로써는 옥천읍은 의료기관이 있으니까, 옥천읍은 더 이상 확장할 이런 것은 없고, 청산은 있으니까 청성, 청산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 그리고 이원은 인구가 많으니까 이게 거기 설치를 해야 되겠고, 군서, 군북은 옥천읍이랑 가깝기 때문에 옥천을 이용하면 설치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하게 된다면 안내, 안남 두 군데를 한 군데로 해서 안내, 안남 주민이 활용하도록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면 그 한 개는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이걸 더 하기 어려운 현재 그런 실태입니다.

주민 치료실 하나 신설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물론 97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올렸습니다. 약 5,000만원 정도입니다.

5,000만원입니까?

예, 왜냐하면 이것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5,000만원입니다. 만약 건물이 안 되어 있다면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5,000만원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그것은 뭐 소요되는 돈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수가가 지금 1,500원씩 받지요?

예.

그런데 영세민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혜택을 주는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의료보호대상자, 영세민들한테는 진료비는 무료이고, 국가에서 전부다 100% 부담입니다.

그런 것은 영세민들 물리치료하는 실적은 여기 안 나타나지요?

진료실적은 이번 감사항목에서 빠졌기 때문에 별도로 빼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읍면진료소 직원 배치 내역에 대해서 지의를 합니다.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정원대로 배치가 다 됐습니까?

그것 읍면진료원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료소를 설치한데가 21군데 있습니다. 21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교통이 불편하고, 산간 오지이고, 이런데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21군데 설치를 했는데, 21명이 배치돼서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미달됐다든지, 결원이 됐다든지, 이런데는 없고, 현재 21명에 21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진료원수는 배치 현황에 100% 됐고, 그러면……,

이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감을 잡겠는데요. 왜냐하면 읍면에 보건요원 관계가 이게 1개면에 두 사람씩 있다가 한 사람씩 근무하는 계획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인력이 줄어서. 그 인력을 감원을 해 가지고 지금 줄여서 환경보호과 위생계로 가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요원의 자리를 줄여 가지고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서 한 사람씩 근무하는 지역이 2개면이 있습니다.

2개면이 있지요?

예.

그러면 정당하게 1명은 증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증원을 조정하고 이런 것은 물론, 전체적인 보건직 조정은 군 내무과에서 위에서 어떤 지시를 받아 가지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소장으로서는 그 인력을 증원해서 2명씩 주면 좋은데 제가 할 수가 없고, 어떤 기회에 정원 두 사람씩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금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건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다는 얘기지요?

건의는 이걸 당초에 군수님한테 제가 드렸었습니다. 인원은 증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어째 감원이 됐습니까? 이걸 어떻게 군수님 반대로 알아들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했더니, 군수님이 위에서 이렇게 지시가 있어 이렇게 한 거니까, 현 인원 갖고서 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인구밀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역 여건이 어려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 여건이. 사실 뭐 댐으로 인해서 배를 타고 건너간다든지, 돌아가는 등등해서 지역여건이 그것을 하루 1일 코스로 빨리 갔다 오면 되겠지만, 뭐 3시간, 4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출장 나갔을 시. 그런걸 감안해서 인원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항상 인구비례! 저는 그것이 가장 불만스럽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의료약품 수불 현황에 대하여 22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서 약품 총 취급한 것은 여기에 나열된 것은 116가지인데, 총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조이실 위원임이 질의하신 약품종류에 따라서, 종류는요.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거의 116종이라고 그러지만 그 외에 보건소에 쓰는 약하고, 지소에서 쓰는 약하고, 진료소에서 쓰는 약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약 숫자 종류별로 약 300종 정도가 됩니다. 물품재료 뭐 들어가는 것이, 약품뿐이 아니라, 전부 다 사람 처치하는데 필요한 것이지요.

300종류?

예, 확실한 것은……,

수줄은, 수불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수불책임자?

수불책임자는 보건행정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300여종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마약종류라고 하는 것은 몇 종류가 됩니까?

마약은 습관성 의약품 중에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틀리지, 성분이 전부 히로뽕이니, 우리가 마약이니 하는 것은 전부가 다 같은 것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 같으면 정신이 혼미 돼 가지고 약간 좀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닌 이런 약품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치료를 할 적에 그걸 투약할 적에는 별도로 관리하게끔 수불대장을 놓고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향정신성약품은 보건소에서만 취급하는 것은 몇 종류가 됩니까?

제가 그것은 별도로 또 조사를 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료보험수가에 볼 것 같으면 약품종류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것은 한,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에요. 보건소에서는 이 약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좀 하는 조항은 없습니까?

아니, 특별관리를 한다니까요.

뭔가 몇 종류가 있어야 특별관리를 하지요. 몇 종류가 있어야, 알아야 그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직접 처방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실태를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전시 때 활용할 수 있는 비상셋트 속에 들어 있는 마약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뭐 일반환자 처리하는데 거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취급을 전혀 안 해요?

셋트 속에 있는 것만 있지, 의사들이 잘 활용하지 않지요.

아니 일반환자들한테 왜 꼭 투여를 해야 할 환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중독을 시키기 위해서 투약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목적상 투약을 해야 되는데, 마약성, 향정신성 약품종류가 몇 종류가 되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소장님! 그것은 됐습니다. 우리 옥천군 보건소 내지 지소, 진료소에서 취급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몇 종류가 되는지, 이것은 좀 약품별로 그냥 몇 종류라면 6종하지 말고, 무슨, 무슨 약 몇 종류 해 가지고 이것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장님이 일반의약품은 그냥 보건행정계장이 취급을 해도 좋은데, 향정신성 마약종류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좀 사무소장이 수불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물품수급 요령에 의해서 재고조사도 하는데 실제 그 약이 몇 사람을 투약했는데 재고가 현저하게 비고 있다고 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실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택 위원입니다. 의료약품수불대장 현황을 보니까 약품종이 115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 현재 수불현황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재고량이 하나도 없고, 품절된 약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30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재고량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환자를 치료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앞으로 또 예산이 있어서 확보할 이러한 재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전형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품종류가 115종이지만 저희들이 치료실에서 취급하는 약품이 115종이 되는 것이지, 뭐 약품 종류는 상당히 많다고 기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있는 중에서 재고량이 없는 것이 약 30가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재고량이 없어도 성분이 같은 성분이, 이를 것 같으면 대체해서 쓸 수 있는 품목도 있고, 또 성분이 전혀 틀려서 대체도 못하는 품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그걸 다 확보를 해서 비치해 놓고 항시라도 이걸 활용하면 좋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돼 있다가 추가예산에 2,000만원 그래서 3,500만원 거기다 또 추가해서 1,000만원, 4,600만원인가 700만원 이렇게 약품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적중하다 보니까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 못하고 해서 이것 재고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고 떨어진 약품이 환자 진료하는데 필수적이고, 꼭 이것이 있어야지 처리되는 것은 뭐 외상이라도 써서 환자를 치료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것이 대부분 다른 품목으로 대체를 하고 해서 재고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이게 책정이 될 것 같으면 재고가 떨어지지 않도록 약품을 확보해서 환자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와 같은 약품이 뭔가 충족은 기하지 못하더라도 품절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벌써 이해에도 아직까지도 연말도 다가지 않고 예산 확보해서 명년도에 약품구입할 시기까지는 써야할 이런 재고량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체하는 것이냐,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물었고, 또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그 유사약품으로 대체해서 치료나 진료를 하겠다!. 물론 거기에 참 유사약품을 대체될 수 있는 약품이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써는 거기에 꼭 써야할 약품이기 때문에 여기 약명도 있고, 또 뭐냐 하면 연연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품절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뭔가 추경이라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또 보건소에서는 약품 없이 맨주먹으로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다른건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더 늦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 인명을 구조하는데 약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예산확보 하는데 충분한 약품이 이와 같이 품절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4페이지 옥계단지 현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남면 소재에 있는 옥계단지를 현지조사 했을 때 다녀봤습니다. 옥계 현지 단지에는 몇 사람이 단지를 형성하고 있어요, 단지?

현재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계단지도 있고, 지금 관내에 옥계토종닭 영농법인이 있지요?

계열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열 사람을 묶었습니다.

계열화 사업을 묶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묶은 거예요?

저희들은 계열화사업만 했습니다.

소장님! 이것 확인 좀 해 보셨어요?

이것은 현재 계열화사업 이외에도 옥계를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저희들이 아직 지도대상으로 못하고,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옥계를 구해서 기르는데, 저희들은 10명 계열화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농법인이 설치된데는 알고 계시는지? 언제쯤 돼 있는지 알고 계셨었어요? 영농법인 아주 지도소에서 중점적으로 연차사업으로 육성하는 옥계단지, 옥계계열화사업 말고 옥계 토종닭 영농법인이 옥천군에 설립이 됐는데, 언제쯤 설립돼 있는지?

저희들은 처음에 조금 말이 빗나게 되는데요. 세 사람을 묶어 가지고서 거기다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체로 법인을 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체하고 저희들 사업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셨는데, 그 옥계가 말이에요, 지금 옥계단지, 옥계법인, 계열화사업, 지금 3개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옥계계열화 사업 대상 농가 중에는 옥계, 토종닭 영농법인에는 아무도 안 들어 갔어요. 쉽게 얘기해서 법인이라면 이사, 감사 중에는 계열하사업하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가 자료도 갖고 있고, 현지조사에서 이게 나와 있구요.

법인체는 자기들 자체로 한 거지,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당초 옥계가 옥천으로 해서 그리 들어갈 때 자기들이 합작을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기술 제공하는 사람, 또 자본 투여하는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돼 있었는데, 한 사람이 거기 기술자가 이탈을 하고, 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건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역시 이것 소득을 면민 전체로 확장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서 계열화사업을 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상자가 10명으로 조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열화사업은 10명인데, 계열화사업 중에 몇 사람이 지금 입식해 가지고서 옥계인가 그걸 키우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할 때는 애당초 다 그걸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작년부터 사료값이 상당히 비싸고, 닭이 잘 팔리지 않아요. 이게 요새 불경기가 돼서. 그래서 세 사람만 집어넣어서 하는 걸로 알고, 나머지는 이제 봄이 오면서 동시에 병아리를 넣기로 그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사람요?

예.

저하고 지도소 직원하고 현지 안남면에 갔을 때는 조인호씨하고, 신현재씨 두 사람이 입식하고 있는 것을 현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두 사람이라고 하고, 입식만 마리수는 대체로 지도소에서 파악한 것 있습니까?

한 사람 앞에 아마 한 3,500수에서 4,000수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기가 지금 잘 안 팔린데요. 안 팔리는 원인이 뭔지?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닭이 굉장히 불경기입니다. 사료값은 올라가고, 닭값은 떨어지고,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닭의 소비가 잘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닭도 2, 3년 넘으니까 자꾸 퇴화현상이 와요, 닭이. 처음에는 계란이나 닭의 몸체가 굉장히 컸는데, 현재 가서 보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1대 교잡종이라도 해 가지고 자꾸 모계를 다른데서 갖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근본적으로 소비가 안 되는 것은 옥계값이 좀 비쌉니다. 이게.8,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토종닭은 한 4,000원, 5,000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닭은 맛은 좋고, 이렇지만 소비가 상당히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생산비를 좀 줄이고, 옥계값을 한 2,000원 내려 가지고 한 6,000원 정도로 시판하는데, 이것도 그냥 생닭만 가공이나 이렇게 소비하니까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판로 때문에 자꾸 보도도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송천식품, 구일리 들어가는데 거기 있습니다마는 거기다 해서 진공포장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맥주 안주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전국적인 체인망을 통해서 소비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옥계가 안 팔린다고 지도소 기관에서는 안 팔린다는 것을 언제쯤 알았나요, 이것을? 닭 값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여름부터 그렇게 됐지요.

그럼 말이에요. 계열화 사업, 막사 짓기 시작한지가 말이에요, 소장님! 여름이라고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내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느냐 하면 막사 짓기 시작한지가 6월9일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본 군 사업계획에는 계열화사업 예산을 배정해서 책정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경제성이 현재 전망이 불투명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변경을 했어야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대로 여름부터 이렇게 떨어졌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실제 조사에 의하면 2인 1개조로 해서 100평짜리 1동씩을 졌다, 그 얘기에요. 예산이 몇 천 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지도소 기관에서 이게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사업변경을 신청해 볼 수는 없었는지? 지금 고기자 안 팔린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종료하고서 두 달 만에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죄송한데요. 이 축산경기라는 것은 일정한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돼지라든가, 닭 같은 것 이것은 계절성을 타고, 또 여러 가지 주기적으로 값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 장담하기는 뭐 하지만, 또 내년 봄 되면 경기가 풀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소 값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은 한 5~60만원씩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소를 입식 안 하는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성이기 때문에 봄 되면 어느 정도 그게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축산경기가 밝아야 좋지요. 소장님은 뭐 고마운 것은 저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현지 안남면 조인호나 신현재씨한테 얘기를 솔직한 심정을 들었습니다. 여기 감사온 두 위원들이 옥천에 나가면 지도소 소장님이나 행정 책임자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 품목 옥계 말고, 다른 품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옥계 키우고 싶은 사람은 옥계 키우고, 행정부에서 보조금을 줬으니 그걸 안 할 수는 없고, 닭 키울 사람은 닭 키울 수 있는 문호 좀 개방해 달라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 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말이지요, 이걸 거기다 4,000만원 저희들이 계열화사업으로 투자를 했는데, 자부담도 많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이렇게 했는데, 이걸 그냥 한, 두달 경기가 불손하다 해서 금방 사업을 뜯어고치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저것이 과연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도 “야! 안남에는 여러 가지 농공시설도 없고 해서 우리는 천상 농업으로다가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들어갈 때는 굉장히 환영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몇 달도 안 돼 가지고 벌써 이렇게 저희들이 자포자기 하기는 좀 빠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님!

아니 저야 뭐 기다릴 수 있는데, 사육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더라구요. 계사가 있으니 옥계 좀 키우고, 또 일반 닭도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도 키우도록 하지요.

문호를 개방해 달라 그 얘기에요.

토종닭도 넣도록 지금 지수리에는 일반 토종닭도 들어가 있습니다. 옥계도 들어가 있고.

그럼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건 우리 소장님이 경기도 또 전망해 주고, 또 옥계말고 일반 닭도 키울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준다니까 이걸 감사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계단지하고, 영농법인하고 이게 이원화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현재 옥계 제가 거기까지 깊이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 됐습니다, 제가 인제 조사한 결과대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금년도 2월달에 설립을 해 갖고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지금 매월 1,5000수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는데, 옥계단지에서는, 옥계단지에 남은 사람들이 유병권씨하고 천영성씨인데, 판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옥계인데도. 같은 막사 속에서 자란 닭도 예를 들어서 단지에서는 못 팔아먹고, 또 영농법인에서는 또 팔아먹고,

그것 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연씨라고 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지금 엊그저께 제가 듣기로는 8,000원씩 10,000원씩 얼마든지 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조금 말과 실적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잇고, 김대연씨가 법인체를 묶은 것은 우리 옥천군 내에 사방에 옥계가 있습니다. 옥계가 안남만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청산도 있고, 지금 이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는 군북에서 기르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옥계 법인체를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과 같이 그렇게 마음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든에서 전부 생닭, 살은 것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걸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관외반출도 좀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보물단지마냥 꼭 붙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저 사람들 못 팔아서 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그래서 그것도 풀어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외반출은 누가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 규정을 누가 개정해 주는 거예요?

그건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했지요.

그러면 지도소장님!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했는데 못 팔아 먹을 것 같으면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하고, 더 시간이 없으면 전화를 해서다로 결심을 한번 얻어 가지고 팔아줘야 원칙이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서 먼저번에 생계반출이 허락되도록 결재를 맡아 가지고 통보를 했고, 현재 그런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왜 옥계단지에는 못 팔아먹느냐, 그 얘기에요. 영농조합법인은 팔아먹는데, 지금 소장님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8,000원에서 10,000원씩 팔아먹는다는 것 아니에요?

예, 예.

영농조합법인에서는요?

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지에 가서 농민들 말씀 듣고 그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0,000원씩 팔지를 못해요.

아니 8,000원이라도 팔면 되지요.

8,000원에 팔은 것도 옛날이고, 지금은 일부 6,000원으로 다운해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6,000원이라도 많이 팔면 되지요. 아니 제 의견은 예를 들어서 8,000원, 10,000원을 따지는게 아니라, 못 팔아먹으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분양가, 사료대, 인건비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옥계가 자라고 있으니 이걸 빨리 파는게 목적이에요, 농민들은.

그렇지요. 팔아먹어야지요. 안 팔아먹으면 가치가 없지요.

가치가 없지요! 그게 중요한 거지요. 파는게 목적이지, 농사 아무리 잘 지으면 뭐합니까! 옥계 아무리 잘 기르면 뭐 하냐 그 얘기에요. 파는게 목적이지. 원래 이게 옥계단지를 할 때는 파는 것까지 지도소에서 지도업무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저희들이 파는 것은 책임을 못 집니다. 먼저도 제가 안남 가서 100여명 농민들 모아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도 제가 안남 가서 100여명 농민들 모아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이제 우리 진공포장제품 만드는 것 이것은 축산계장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교섭을 하고, 지금 시제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라고 노력을 안 하겠어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에요, 옥계대표는 누구로 돼 있어요, 옥계단지 대표?

옥계단지 대표가 처음에 김대연씨로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작년도에 몸에 병이 나가지고 한 4,5개월 동안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었어요. 업무추진을 못해서 잠정적으로 천영성씨로 이렇게 한 건데, 현재 대표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필요하다면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대표를 또 바꿀 수도 없고, 뭐 그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옥계대표가 지금 현재 없구요?

현재는 천영성씨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바꿔진 거예요?

병원에 가서 4,5개월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도저히 의사소통도 안 되고, 가족도 전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천영성씨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정, 왜냐 하면 이 대표라는 것은 옥계단지의 대표라는 것은 무슨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라고 인정을 해 주고, 또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그 대표는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대표! 대표! 예를 들어서 작목반장이 동네에서 뽑아줬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작목반장 지도, 감독 기관에서 옷 벗길 수 있습니까?

대리로 하는 거지요, 천영성씨가.

대리하고, 대표하고는 틀리잖아요. 대표! 초창기는 김대연이가 대표였는데, 현재 오늘 감사시점의 대표는 누구냐?

지금은 저희들이 거기다가 가공시설을 조그맣게 하나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김대연씨하고 협의를 하고, 도장을 받고 다 해야 되는데, 본인이 없기 때문에 천영성씨로다가 대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꼭 뭐 “야, 우리가 대표를 바꿔라! 너는 병원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 이 대표를 지금 우리 소장님한테 듣고 싶으냐 하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현황이 또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대표가 한 번 누구냐!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는 동네 이장을 통해서 일을 한다든지, 작목반을 한다고 하면 작목반장을 통해서 해야지, 개인한테 얘기하려면 못 해 준단 말이에요.

이제 조 위원님, 조금 이해 좀 해 주세요. 사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재산상으로 현재 토지하고, 계사하고, 닭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재산이. 그런데 이걸 자기들끼리 어떻게 의견충돌이 돼 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면서 지금 뭐 자세한 말씀은 제가 못 드리지만, 자기들간에 고소사건이 있어요, 검찰청에. 그래 가지고 서로 떼어 먹었다. 어쨌다. 해 가지고 고소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깊이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재산분할을 한 것 같아요. 3동은 유병권씨하고 천영성씨가 하기로 하고,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병권씨하고 천영성씨가 같이 지금 합동사업을 하고, 재산상으로는 이게 법적인 합동등록이 돼 있어 개별적으로 분리는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장님!

지도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도소 업무는 말이에요. 우리 소장님 보다는 실무 과장님들이 상세히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실무 과장님들한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보과장님!

제 질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순 위원입니다. 옥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현재 옥계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의 바람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테니까 너무 상이한 것이 있다면 반론을 제기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옥계단지를 시작할 때 문제점은 축산은 전혀 해 보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즉, 무경험자가 옥계보존사업을 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옥계에 대한 전문교육이 그동안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좀 잘 좀 적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씩 짚고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정 싸움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굉장한 타격을 봤다고 보는데, 본 지도소에서 지도 소홀을 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실적에만 급급해 가지고 아까 우리 조이실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사업을 강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계열화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계열화 사업을 선정할 때 2인 1조로 선정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갑, 을이 있을 때도 갑도 토지가 있고, 을도 토지가 있다 이겁니다. 이러면 누구든지 사람 욕심은 자기 땅에다가 계사를 짓도록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걸 바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을하고 갑하고 둘이 1개조가 돼 가지고 계사를 지었을 때 한 사람은 내 땅을 두고도 남의 땅에다 계사를 짓고서 거기에 대한 땅 값을 준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진인 알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융환입니다. 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지요? 다음에 이 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근친교배를 함으로써 생산이 저하되고, 퇴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본 사업을 시행할 때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 보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범사업을 즉 안 해 보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옥계단지에서 병아리를 분양할 때 전량 팔아준다고 계열화사업하는 분들에게 분양을 해 놓고 현재 판로가 없으니까 무방비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 나가서 직접 봤지만 그 수 천 마리씩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털을 직접 뽑아 가지고 두 마리, 세 마리 팝니다. 그걸 보고 본 위원도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던 심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삼계탕용으로 옥계단지에서 계열화사업에 병아리를 분양할 때 삼계탕용으로 40일~50일을 키워서 충분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0일을 키워야 삼계탕용으로 나갈 수 있으며, 성계용으로도 4~5개월을 키우면 성계가 된다고 하는 것이 8개월 이상을 키워야만 성계가 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사료값이 올라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전에 검토를, 예측도 못해 봤을 뿐더러 그러면 병아리를 구입할 때 1,000원, 그 다음에 심지어 예방접종을 안 해 가지고 안 한 병아리에 대해서는 50% 폐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 보고서 이것 특허상품이나 상표등록이 돼 있습니까!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단지에 옥계가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등록 안 되어 있다구요?

예.

특허상품 허가도 안 났습니까?

단지 옥천 옥계의 상표등록만 이태우 위원님께서 활동해 주셔서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표등록만 도 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아무 가치 없는 이 사업을 막대한 자금을 보조해 주면서 상품 아니라, 상표등록도 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지금까지의 약 7, 8가지 지적사항에,

저의 지식과 소신에 따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단지에서 사육 무경험자가 포함이 됐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의 단지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사육기술, 경영적인 측면, 또 지역에 기반조성의 활동성 등이 다 각장의 필요 요소로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단지 원 조직이기 때문에 크게 미흡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두 번째 단지를 조직 육성하는데 있어서 사전적인 교육 또 단지조직 과정이라든지, 조직된 후에 교육과 협의과정 등 일련의 교육적인 행위절차를 다 계획적으로 추진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현단계에서는 앞으로라도 좀 더 조직적이고, 계획을 가지고 사후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신 단지원들의 법적인 싸움이라고 그럴까, 고소사건까지 야기되는 동안에 저희들의 지도 부실은 인정할 부분이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농업인이 저희가 지원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과정에 파생된 그런 경영상이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있었던 사회 인간교육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대비를 하고, 또 초기에 화해를 조장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재화합 또 농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좀 역부족이었던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더욱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 옥계단지가 추상적인 사업 실적에만 급급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지도 입장에서는 어떤 허위적인 실적을 눈가림하려는 그런 본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농심이고, 뭔가 자연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최대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는 쪽으로 지도활동을 했던 것이지, 다소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께 비쳐졌다면 저희도 조금 더 확실성 있고, 또 가능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개선도 해 나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열화 금년도 옥계계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지역에 보통 2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각 농가별로 사육사를 1동씩 독단적으로 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고, 또 가능하면 인근 어우리식으로 서로 관찰도 해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견해를 저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위치에 그러나 독단적으로 사육사를 추진을 했고, 소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해 주신 옥계가 지금 굉장히 가치가 저하 됐다! 즉, 근친교배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퇴화도 됐고, 이런데에 대한 사전연구 대비가 좀 소홀했다라는 그런 지적은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특히 옥계를 3년 전에 도입을 해서 육성을 한 것으로 제가 없던 시기입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을 몇 수, 또 계란을 몇 개 정도 이렇게 가져와서 부화를 해서 자꾸 증식을 해 나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근친교배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현 단지화하고 특품화하기 위해서 한 울타리에 가둬 놓고 저희가 계속 증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자료에도 저희가 제출을 한 자료에도 넣었습니다마는 근친개수가 상당히 높아져 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반성을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근친교배를 막을 수 있는 조금 계획적인 크로스육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사전에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전문직원하고도 계속 연구도 하고, 토의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어떻게 퇴화 개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F1, F3 보다도 좀 더 자체 확보한 옥계 가지고라도 원근 교배를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아리를 계열 농가들한테 금년에 옥계계열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서 분양을 하고, 또 성계를 판매해 주는 쪽으로 지도를 해 왔고, 그것이 사실 저희들 사업의 하나의 리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두 농가가 병아리를 입식해서 현재 사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병아리를 입식하고, 계열화 농가하고 단지 공급농가 하고는 사적인 그런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기관에서도 당연히 그런 농업과 관련된 계약문제라든지, 또 판매문제, 또 적정내용 문제 등의 다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적극적인 지도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 닭의 경기가 별로 좋지 않고, 또한 아까 전 시간에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옥계를 계속적으로 꼭 입식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 등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올 금년 한 해 정도 당초 사업구상대로 한번 해 봐도 농가에도 큰 피해는 가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즉, 소득이 극소화될는지 몰라도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한 그런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초가을 회기 중에도 의원님들하고 숙의를 했고, 내년부터라도 바로 일반 토종닭이든, 육계든 농가에 소득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변화를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의원님들의 충원도 저희가 수용을 했고, 그런 쪽으로 또 노력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열화 농가가 병아리를 판매하는 데는 좀 사실 애로는 지금 있고, 저희도 그것을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같이 고민하면서 한번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계단지의 질병과 폐사가 많이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 토종닭이 비리돼 가지고 집단적으로 어느 시기에 폐사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히 철저히 관찰과 대책을 강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인력에 구실을 붙인다면 인력이나 다른 업무에 조금 편중되다 보니까 조금 소홀했다는 것을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기치 않은 질병, 또 고유의 옥계가 사육돼야 되는데, 다른 토종닭이 입식된 문제 등도 수시로 좀 더 열성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배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는 가치가 거의 없는 즉, 전망이 밝지 않은 그런 사업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저희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 시장개방 뭐 자유화해 가지고 농민들도 자기가 보조를 받아서 사육을 했지만 어떤 우리 군내에 특화한다는 그런 우리의 욕심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판로에 군 관외 반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음에 보조조건이 사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건 앞으로 풀어주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농가의 소득을 저해하는 막는 그런 쪽으로 관외조치랄까 그런 제재 내용들을 빨리 고쳐야 된다. 라는 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주 적극적으로 제도랄지, 기존의 계획 또 아니면 조건 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농민의 자율적인 그런 옥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관계 여론을 수렴하고, 결심을 받고 그런 절차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하도록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큰 각오를 가진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계열화 사업을 할 때 2인 1조로 편성해서 계사를 짓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좀 해설을 했으면 싶습니다. 김영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육동칠 지수리 사는 사람하고 1개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군씨하고 김영종씨하고 1개조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장이 2.3km 이렇게 떨어졌다면 2인 1조로 돼서 서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300m 내지 100m, 200,m 내에 있다면 자기 전답에다가 계사를 신축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별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분들의 소상한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고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행정기관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를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없어서 옥계농가들이 당 기관에 바라는 바람이 있는데요. 좀 더 앞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지방자치는 경영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옥천군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는 옥천군의 대표 경리책임자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영동이나 음성 같은데, 고추나 감 이런 것들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상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직접 관계 기관에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계사에다가 기왕 아까 토종닭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토종닭은 물론이지만, 수익성이 있는 가축이라면 계사에다가도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을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바람은 본 위원이 받지 않겠습니다. 이걸 수렴하셔서 잘 좀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입니다. 감사목록 9항 농어민후계자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422명, 자격상실자가 65명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자격상실자에 대해서는 지금 회수를 하지요? 현재 65명 중에 자금 회수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자금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자금회수 관계는 저희들이 부실후계자 아니면 도시로 나갔다든가, 취직을 했다든가 이러면 행정기관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행정기관에서 농협으로 또 농협에서 대출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렇게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지도소에서는 금융기관에다가 통보만 해 준다! 그런 말씀인가요?

행정기관에서는 나갑니다.

읍면에?

예, 저희들은 행정기관으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도시로 이주했다 하면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 이 자격상실이 됐다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후계자 선정은 지도소에서하지요?

신청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신청?

예.

그러면 선정은 읍면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1차 신고를 해 가지고 또 군에 와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선정자에 대한 자금집행 통보도 읍면에서 하고, 자금회수도 읍면에서 하고?

농협에서 합니다. 자금회수는!

그런데 이것이 읍면에서 금융기관에다가 이러 이러한 사람이 자격상실을 했으니 자금회수를 하십시오. 라고 통보를 하겠지요?

예.

그러면 농협에서야 연체가 되고 하면 자기네 이자소득 되고 하니까, 별로 관심 안 두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회수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운영 관리하는 기관에서 자금을 속히 회수를 해야 만이 자금이 다시 새로운 후계자 육성 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만약에 상당한 액수가 회수가 안 된다면 이걸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겠지요?

65명에 대한 후계자는 거의 다 회수가 되고, 연체가 늘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디 취직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자진해서 반납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65명 중에 회수가 안 된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제가 아는 것은 문제가 된 사람은 두 사람 자금을 안 찾아간 사람이 두 사람 있고, 65명은 전부다 100% 회수된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선정이 됐는데, 자금 집행을 안 했다?

본인이 그 통장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안 찾아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로 취소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실 대상자는 아니네요. 아직까지, 현재는?

자금은 하나도 수령을 안 한 거지요. 65명은 다 회수가 된 ……,

아, 회수가 됐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완순 위원님과 조이실 위원이 질의한 옥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계단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과장님은 지도소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서류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계단지를 처음에 구성해서 사업을 시작할 적에 옥계단지 대표가 김대연씨, 그 뒤에 세 분이 같이 합작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옥계단지에 병아리를 입식할 적에 2만수 내지 3만수에 가까운 병아리를 입식한 사람이 김대연씨였습니다. 옥계단지의 대표인 김대연씨가 옥계단지,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가 된 옥계단지에 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아리를 생산한 김대연씨 농장에 옥계단지보다 더 많은 옥계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에서 옥계단지 사업을 시작할 적에 뭔가 애초부터 사업의 시작이 잘못됐던 겁니다. 김대연씨는 자가사육을 따로 하기 때문에 관외반출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마음 놓고 자기 개인적으로 시판을 했고, 옥계단지는 우리 군하고 협약한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관외반출도 산채로는 할 수도 없고, 우리 군 관내에도 생계로다가 반출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옥계단지를 어렵게, 아니면 뭐 극한 말로 하면 망하게 한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옥계단지의 대표인 김대연씨는 마음 놓고 다 팔고, 단지는 팔지도 못하게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서 단지를 육성시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냐! 이렇게 꼬집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옥계단지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옥계계열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열화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옥계단지에서 병아리를 입식시키고, 사료까지 다 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열화사업 하는 사람이 사서 먹일 수도 있지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애초에 업무보고 때는 4, 5개월만 키우면 성계가 돼 가지고 시판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먹여 보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고, 사료값도 지도소에서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것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그런 사료비가 들어가야 성계가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 계열화사업 하는 농가한테 송가네식품하고 가공을 해 가지고 파는 걸로 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계열화 농가들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도저히 가격을 맞출 수가 없다1 사료값이 납품가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도소에서는 계열화 사업을 마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 봐야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계열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과연 송가네식품하고의 계약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며,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옥계단지를 처음 구성 또 사업으로써의 추진을 한 동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연씨는 기존 사육을 해 왔던 농가이고, 그 후에 참여된 천영성씨, 유병권씨, 또 한 분 이런 분들은 군에 보조조건에, 즉 불평등을 받은 형태를 갖추지 않았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연씨도 같은 단지원으로 참여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 같은 협업사업에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 문제로 봐서 크게 구성 동기 그것은 큰 오류는 없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계열화 농가들이 삼계탕용이든, 또 성계로 판매되는 그런 형태든, 사육기간이라든가, 또 사료비의 효율성 문제는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기간이 많이 소비되고, 사료효율도 저하됐고, 전차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하나의 퇴하계수가 많이 발생이 됐고 해서 그런 문제를 사실 안고 있고,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문제 경영에 사육농가들이 매우 곤란을 겪고 있고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기술보급과장이라는 직위에서의 우선 생각을 말씀 드리면 옥계단지의 총체적인 문제점 또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그 문제점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차별화하고, 또 우리 군에 특품화할 수 있는 그런 가치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데에 대한 특정 판단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주 개혁적인 그런 사업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보완조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권자인 기관인 윗분들과도 상의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라든지, 농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해 가지고 그런 어떤 검토계획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 직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왔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더 잘못된 부분은 빨리 도려내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속하게 수정을 하는 쪽으로 그런 의견으로 직무를 수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내년도에 계열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또 송가네식품하고 계약을 해서 가공을 해 가지고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신게 아니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차 의회 회의가 있었을 때 의원님들의 충고도 있었고, 또 저희도 협의 보고겸 협의를 올려 가지고 관내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 유출은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허락을, 이해를 받았고, 군수 결심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열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사업 완료가 금년말이기 때문에 계열화 사육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봅니다. 전차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옥계를 한 번 정도 입식 사육을 했다고 그래서 큰 득이 없는 것이지, 큰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입식을 해서 사육을 하는 쪽으로 원칙론적인 그런 추진을 하고, 내년에는 하나의 관례기간인데, 사실 보조사업은 최소한도 3년 정도는 그 사업의 당초 목적을 추진하는 쪽으로 관리 유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옥계의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이 있고 해서 행정의결권을 저희 입장에서는 보조를 올리고, 결심을 얻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자율적인, 또 실질적으로 농가가 소득화 할 수 있는 원하는 쪽의 사업으로 변형, 변경하는 그런 조치를 제자리에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다시 묻겠는데요. 옥계단지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김대연씨가 개별적으로 기르는 것하고, 옥계단지나 계열화 사업 건은 지금도 또 아니면 내년에도 관외반출이 안 되도록 생계반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원래 작년도 단지사업이 보조 실시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그 기간이 유효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소하고 김대연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한 관계가? 김대연씨가 기르는 옥계는 다 팔아도 되고, 단지에서 먹이는 닭은 못 팔게 계열화 사업하는 것은 관외로 반출이 안 되게끔 해 주는 저의가 난 이상하다고 봅니다.

기술보급과장인 저의 직에서는 전혀 그런 지도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라고 보고……,

지도행위가 아니고,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아니 과장님! 지도행위가 아니고, 일부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육성을 하는 단지나 계열화 사업에서는 관외반출을 막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사실이 그렇다면 그런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마는……,

사실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과장님도 벌써부터 알고 있으면서 지금 자꾸 옆으로 슬슬 말씀을 돌리는 것 같은데, 지금 모르는 것은 아니시죠, 과장님?

상반기, 전반기에는 유출이 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대연씨나 천영성씨나 차후에 알게 된, 지적하게 된 겁니다마는, 타 도까지도 유출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위원님들이…….

아니 김대연씨 개인이 먹이는 것에 대해서요?

개인이 먹이는 것도 사실 옥계라면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아제가 아니라, 그걸 확실하게 지도를 하셔야지요. 지도를 하시려면! 옥계단지나 계열화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호, 육성을 시키고, 옥천에 명품화를 하려면 확실하게 지도를 하셔야지, 그 사람들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 이쪽에는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재홍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옥계 우리 군 외 반출문제, 그것은 농가의 바람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보거나 우리 행정책임자인 군수님께서도 그런 판단을 하신다면 풀어주는 쪽으로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김대연씨 개인이 먹이는 옥계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전체 옥계단지나 계열화 사업하는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다 팔아줘서 자유 경쟁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런 쪽으로 제 직분에서 할 수 잇는 최대의 역량을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열화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관해서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계열화 사업하는 분들이 옥계를 먹여서 도저히 타산을 못 맞추겠다. 사료값이 그러니까 생산비가 판매값 보다 더 높다! 그런데 우리 지도소에서는 보조를 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3년 동안은 해 봐야 이것이 어떻게 될 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지도소에서 계산을 한 생산비하고, 판매가하고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사실 소득이 없는 것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열화 농가에 올해 사업의 내용은 사실 입식하는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육시설이 갖췄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입식 본래의 내용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입식을 권장해고, 또 사육해서 소득화하는 쪽으로 지도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라도 사업에 보조사업 관리기간을 결심권자 또 아니면 위원님들의 사전 이해를 받아서라도 농가위주의 중심의 사업변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실상 계열화 사업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계사를 짓기 위해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씩 자부담을 해 가지고 계사를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계사만 지어 놓고 닭 한번 먹여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는 것을 옥계를 입식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입식을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해 나가니까 그 분들은 돈만 들여놓고 사업 시작도 못해 보고 그냥 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우리 군에서 또 지도소에서 사업비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생산비가 판매가 보다 더 높아서 도저히 타산을 맞추기가 어렵다. 라고 판단이 섰다고 하면 거기 계사에다가 다른 품목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아니면, 군수님 또 더 자문을 받아야 할 때가 있으면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농가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및 연찬회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이원, 안남, 청산, 군서에는 그것은 사회지도과장님이시죠! 이원, 안남, 청산, 군서에 시설채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 관내에는 각종 과수단지 및 또 여러 가지 영농을 하는 품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단체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지도소에서 있는 지도사님들이 와서 지도해 주는 것이 전혀 맞지를 않는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되는게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도소에서 연간 새해영농설계 교육도 하고, 품목별 상설교육도 하고, 또 수시로 각 읍면에 배치돼 있는 상담소장님으로부터 지도도 하고, 또 급하면 지도소에서 그 분야에 잘 아시는 분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농가에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도사님들이 그 분야에 얼마만큼 아는지 모르지만 와서 지도해 주는 걸 보면 도저히 도움이 잘 안 된다! 지도사님들이 먼저 좀 많이 알고서 지도를 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실 농가가 하는 것하고 잘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마디로 지도사 자질문제! 그런 말씀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 중앙에서도 항상 얘기가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품목별로 중앙 가서 1년간 교육도 있고, 또 6개월짜리 교육도 있고, 15일짜리 교육도 수시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수를 하고 온 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과수면 과수 교육 가서 한 6개월간 교육하고 와 가지고 그것은 전문교육이지요, 그것은. 전문교육을 받고 온 사람도 있고, 또 2주짜리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체제가 전문교육 받고 온 사람들도 옥천 와서 몇 사람 있는데,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른대로 가게 되고 이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직이 되니까 앞으로 버섯이면 버섯, 옥천군에서 아주 근무하는 동안 그 사람은 버섯 전문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또 금년에는 누가 나는 무슨 과제를 가지고 연수를 하겠다, 하면 여러 가지 책자도 보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발표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도 책자로 나오고 그런데 여러 가지 자기 한 기술, 그것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농기계면 농기계! 채소면 채소! 축산이면 축산!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화하는 단계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사이동을 지방직이 되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갔다 오면 타 시군으로 안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건 우리 전체 지도사가 전문화 되게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답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사(청취불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주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다 시피 이원, 청산, 안남에 오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농가대표하고 만나 가지고 우리 전문지도사가 순회지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청취불능) 우리가 채소담당 지도사는 한 사람 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안남에 가서 (청취불능) 그런데 오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수경재배를 하면 계속 따내고 있습니다. 4만원 이상 갑니다. 그래 농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어요. 지도사가 얘기한 걸 듣고 따라줘야 되는데, 지도사를 불신해서 그런 손해가 오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솔직한 얘기로 전부 농과계 대학을 나온 전문대학을 나와 가지고 중앙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받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놈들이 뭘 알아 이렇게 해서 반값 본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질의를 드리면 우리 안남 같은데를 보면 버섯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남 판넬조립식 신형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한데서 평가회도 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참석해서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만, 평가회를 가진 그 뒤에 며칠 후에 병이 나가지고서 버섯을 따지 못했어요. 그 부락에 전체가 다 병이 나가지고 파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거기 버섯에 대한 전문 지도사가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버섯재배농학 한 10여년씩 한 사람들을 다 불러 대서 그것을 검토하고 이렇게 별 야단을 다 치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소생을 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사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망친다! 일반재배사, 균상재배시설 일반재배사, 1동을 버리면 얼마가 손해가 가느냐 하면 한 600만원 정도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1년 농사 벼농사, 콩농사 이런 것 한 것 다 그리 메꾸어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이에 대해서도 다른 뭐 여러 가 지에 대해서도 전문 지도사님을 배치해 주셔 가지고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또 겨울철 같은 때는 선진 그런 농사 짓는 데를 견학을 많이 시키고, 얘기를 많이 듣게 해서 우리 지역에 농업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옥계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자꾸 시간이 지루하더라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열화사업에 2개 농가에 대하여 약 7,000마리를 6월, 7월에 해 가지고 입식을 했는데, 입식 시기가 제대로 맞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겠어요. 즉, 계열화 사업에 2농가가 공급된 입식을 했는데, 몇 월 달쯤 입식됐는지?

조이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옥계 계열화 사업은 6동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신연재, 조인호 농가에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입식을 했는데, 6월 중순 쯤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기성이 좀 적절치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예, 예.됐습니다. 몇 개월 키우면 이것 출하할 수 있어요?

보통 한 50일 되면 삼계탕 크기로 키워지고, 한 70일, 80일 정도 되면 성계가 되는데, 일반적인 육계입니다. 그런데 옥계 사육한, 입식한 것은 조금 위원님들이 여러분 지적을 해 주셨듯이 50일을 키워도, 한 3개월 키워야 중닭 정도 커지니까 그런 사료의 효율, 사육기간의 손해 등을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입식시기가 늦어졌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네요. 계류는 대개 봤을 때 동절기보다는 하절기에 많이 먹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내년에도 토종닭이 됐건, 옥계가 됐는지 간에 새로 입식할 때는 출하시기를 맞춰서 입식을 해 조시기 바라고, 옥계가 병아리부터 성계될 때까지 폐사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폐사율 관계는 제가 확실한 데이터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 육계보다는 조금 더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폐사율이? 과장님은 현지 출장도 하셨을테고, 아니면 실무 담당자가 출장을 해서 이게 농민들 여론을 들어보고서 몇 퍼센트 정도?

저도 거기 단지에 가서 관찰을 해 보면 1동을 나갔을 때 보면 어는 때는 한 서, 너마리씩 이렇게 계사에 죽어 있는 상태도 있고, 끄집어 내놓은 것도 있고 해서 한 20마리밖에 처분되어져 있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아니 왜 이런,

전체적으로는 통계를 못 잡아 봤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말이에요, 옥계가 일본닭이기 때문에 이 토종닭이랑 애당초 입식시킬 때 옥계하고, 토종닭하고 같이 키우는데, 옥계가 병,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실예로 우리가 닭을 많이 먹이는 계사에 가면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해서 그 일하는 사람 외에는 잘 안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그런걸 통상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요? 옥계하고, 우리 토종닭하고 이렇게 같이 넣은 것?

옥계와 토종닭 혼합사육에 있어서의 질병이라든지, 폐사 문제는 저희가 자료나 제 지식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거기에서 관찰한 걸로는 결론을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근친계수가 높아져 왔기 때문에 조금 질병이나 체질에 약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도소에서는 현재 자료는 없지만 지도 경험에 의해서 근친계수 때문에 좀 폐사율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질병에도 다소 약하고, 생활……,

성장하는 속도도 늦고,

모든 어떤 체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도 근친계수를, 예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한번 연구 좀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직무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앙에 전문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초빙도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검토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완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옥천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을 유도하고, 또한 ‘97년도 예산안의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 것입니다. 경과를 우선 말씀드리자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96년 10월25일부터 11월4일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전개하여 감사자료 제출목록과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에 통보 하였으며, 이에 따라 184건의 감사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사업선정 과정, 시공관리 상태를 감사하였으며, 지난 12월3일부터 4일간은 군 본청, 실과사업소로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무장공비침투, 한총련사태 등 매우 혼란스러운 한해였지만 군수 이하 전 공직자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한 결과, 군정전반에 걸쳐 한 단계 발전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옥천군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증인과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점과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일부 실과의 경우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이 진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와 같이 아쉬움 속에서 감사에 많은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은 오로지 열과 성을 다한 공직자와 우리 위원들의 노력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써 일부 실과의 경우 감사자료와 현지가 부합되지 않는 등 자료부실이 지난해보다 많이 돌출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 생각이 되어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별첨 내용과 같이 이번 감사 시 지적된 57건에 대하여는 개선 및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정 및 개선사항 57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소감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국·도비의 의존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으로써 각종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공직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예산을 낭비 재투자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국·도비 확보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바 무엇보다도 세수증대와 경영수익사업에 더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군수 이하 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부 실과의 답변에 있어서는 자료준비 부실 및 소신이 결여된 안일한 답변이 있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유익하고 성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원만한 자세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