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문엽 의원 발언
태순
강태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장수군 행정사무에 대한 4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대상 15개 실과원소와 7개읍면중 어제까지 12개 원소의 감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감사를 실시할 보건의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읍면감사를 마쳐주시면 전체 실과의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토요일 부터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므로 협조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도 일정대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대로 보건의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읍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의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서류제출 요구사항이 있으면 바로 제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문엽 위원 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여러가지 노령수당을 지급하는데 그중에서도 연령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70세이상 시설 거택 자활보호자에 대한 지급과 80세이상 시설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급 금액이 다르게 지급을 하고, 또 일반인 노년층에게 지급하는 교통비가 있는데 교통비도 역시 월 3만원에서 5만원을 받는 사람들한테 도 지급을 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시설수용노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읍면에서는 시설수용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시설수용 노인들이 출입할 일이 없을텐데....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통비라고 하지만 수당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령수당 월 연령에 따라서 3만원, 5만원 지급한 사람에 대해서도 교통비가 일률적으로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나이 많은 할머니가 어린 손자하고 살고 있으면 그 경우는 모자 가정 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어린 손자가 살고 있을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으로써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소년소녀가장이 있고,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지원이 되고 만일 그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면 70세이상의 노인으로써 지급이 되고 교통비가 지급이 되고 이렇게 삼중, 사중으로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앞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령수당, 교통수당, 노령수당을 받는 분이 교통수당도 받을 수 있지만 예를들어서 모자세대로서의 보호랄까 부자가정으써 보호랄까 소년소녀가장으로써 보호는 어느 타법에 의해가지고 한가지만 보호를 받지 중복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중복지원이 해당되면 큰걸로만 주고 작은 것은 뺍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노인복지 시설로써 장수 수양원이 있는데 거기에 지급하는 돈은 운영비ㆍ보호비ㆍ도비 특별지원 세가지로만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분기별로 나눠서 1억5백만원 맞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간 것이 없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보조금으로써 나가는 것은 이외에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행정지원을 해주면은 지원을 해주는 기관에서는 그만큼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수용시설에 모든 운영, 노인관리, 보조금 목적외에 사용을 하지 않는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함과 동시에 수시로 수용자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정기 지도검사는 1년에 4번이고 수시로 월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금년에는 몇 번했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정기지도는 3번을 하였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공설묘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다가 문제가 생겨서 중단되었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여기에 대한 진입로도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승소를 했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승소까지 하는데 과장님께서 애를 쓰셨다 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심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승소 판결이 난 후에 2주이내 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12월 12일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문엽
장문엽위원
아직은 항소 안했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처음 이야기로는 흐름을 봐가지고는 김병석씨가 항소를 광주 고등법원에다가 할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아직 그 후에 이야기는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항소를 할 것으로 보고 항소를 하드래도 이 사업을 1심에서 이겼으니까 추진하는데는 장애가 없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한가지 남아 있는 것이 통행 가처분 신청이 11월 27일경에 서류를 접수시켰는데, 10일 경과할 것으로 보는데 그 관계만 해결나면은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만 집행부 측에서는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에 1억5천만원을 반납을 하하고, 거기에 따른 자재대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했기 때문에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97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 입니다. 보건의료원 원ㆍ면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금년도에 어떤식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96년도에 보건지소 관리지침을 보면 보건지소는 의료원에서 단가계약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1년동안 쓸 약품을 년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올해 금광제약으로 58%에 낙찰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계약만 해주지 어떤 직겁 구매를 해가지고 보건지소로 배정을 해주지 않고 보거지소에서 3개월정도 쓸수 있는 약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보건의료원에서 단가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약품 대는 다 똑같겠그만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제출한 자료는 틀림 없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100% 정확성은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정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약품 구입 단가를 보니까 많은 부분이 보건지소마다 의료원하고도 차이가 납니다. 번암지소에 개스파틴, 천천지소에 개스파틴 단가 차이가 얼마 납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3원 차이 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똑같이 단가 계약 입찰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또 봅시다. 번암지소 엘마겐, 천천지소 엘마겐 얼마 차이 납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7원 차이 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또 봅시다. 번암지소에 쉔어딘, 천천지소에 쉔어딘 얼마 차이 납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126원 차이 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의료원에서 구입한 알겐, 산서지소에서 산 알겐하고 24원 차이가 납니다. 의료원에서 구입이 더 비싸게 샀습니다.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사는데 있어서 단가는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정확해서 그렇지 사는 가격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잘못이지 실제적으로 거래가격은 변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소와 의료원을 철저히 배교해서 조사해보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전에 신분보도난 그런 것하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수가 책에 단가가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약을 살때는 하나하나 단가를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가령 4천만원어치를 산다 단가에 의해서 4천만원 했을때 곱하기 0.58을 하기 때문에 지소나 의료원의 데이터상의 문제이지 실제적인 구입가격은 똑같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소 약품값은 지소에서 직접 지불합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도 규정이 있어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진료사업 회계에서 지불하도록.....
희택
정희택위원
작년 감사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지소에 모든 진료수입도 일단은 세입으로 잡고 약품가도 같이 의료원에서 단가 체결을 해가지고 약품값도 의료원에서 지출하도록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회계법상 지금까지 보건지소에서 자기 수입으로 자기가 약값을 주는 수입대체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못됩니다. 지소에서 들어온 진료비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약값을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회계법상 위반행위니까 ‘96년도부터는 보건지소에서 들어오는 진료수입은 전부다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약품값 이런 것은 세출로 잡아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지켜주지 안했고 지금 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95년 12월 19일 공포한 보건소법이 완정히 개정되었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지역보건법으로 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역보건법이 이제서야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지역보건법을 보면은 법 13조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수료 및 진료비 수입은 지방 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 경비에 의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서야 규정이 되었습니다. ‘97년도부터는 그렇게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지금까지는 잘못이예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그동안 1992년도에 저희들에게 하달된 보건지소 지침 운영 지침안을 보면.....
희택
정희택위원
법에도 못하도록 되어었는데 이제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법개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물어봅시다.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3조를 보면 시장ㆍ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의회의 의결을 걸쳐서 도지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95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중앙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96년도 지역보건법이 생기면서 다시 보건진료계획을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은 시행령이 뒤늦게 만들어졌고 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12월 초에 와가지고 12월 31일까지 작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보내라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기회때 올라와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어려울것 같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법에도 시행령과 절차라든지 협의회 구성 제대로 갖추고 있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갖추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확실한 보건의료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의결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약품 차이난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왜 단가 계약을 해서 체결해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거의보면 보건의료원 단가가 비싸요. 왜 그렇게 되어있는가를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마순익 위원 입니다. 각종 결핵환자 검사나 성병ㆍ에이즈 검사를 많이 하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에이즈 검사는 안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결핵에서는 객담검사가 두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는 염색을 해서 자세히 보는 것과 대안검사는 결핵협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성병ㆍ에이즈 환자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에이즈 환자도 검사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자료에 보면 업소명하고 성명까지 나왔는데 감사자료이지만 이렇게 나와도 됩니까?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이것이 확산되어서 나갈 때 괜찮습니까? 이것은 감사자료에서도 개인의 사생활 침범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별도의 요구가 있으면 모라도 단, 여기에서 어느 업소명을 넣거나 해서 넣는다면 몰라도 이름과 주민등록까지 넣고 실제 병명까지 나와 있는 것을 알고 개인들이 항의하면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지킬 것은 지켜주시고 발굴 검진결과인데 이런 결과정도는 예를들어서 몇분의 몇개업소가 이렇게 나왔다는 정도만 보고를 했어도 충분할텐데 이것은 바로 시정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웃돕기 성금 모집은 년중 계속 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년중 모금을 하게되면 모금액을 그 해에 쓸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다 쓰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95년도, ‘96년도에 배정을 했고 ‘95년도에서 이월된 돈이 나왔는데 그 돈이 나왔을 때는 대상자가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95년도 기금에서 이월액 9백62만5천원은 모금액이 많았거나 아니면은 긴급히 보호를 해야할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순익
마순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이웃돕기 쓸수 있는 대상은 보고대상자 즉 거택이나 자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 원칙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설날맞이 경로당이면 지원이 있는데....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시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럴때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의해가지고 품일을 얻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지침이 아니고 그것을 보게되면은 전라북도 이웃돕기 장수군지부가 설치가 되어 있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운영규정 조례가 있습니다. 제7조 지원조례의 범위를 보게되면은 한사람앞에 30만원이하나 그 이하 건수를 줄 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선정해도 또 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도 관계가 없는데 1건에 대해서 3백만원이상이 되는 건수에서는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을 해서 1건에 3백만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해보셨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안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 심의위원은 누가 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제4조 규정을 보게되면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백만원 이상되는 것은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백이상이 되는 것이 2건이 나갔고 개인에 대한 30만원 이하는 상관이 없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눠주는 것은 누가 나눠줍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3백만원대로 해서 나가는 것은 설날 이웃돕기로 해서 읍면에 어려운 가구를 읍면장 들한테 선정을 받아가지고 가구당 5만원씩 지원을 해줬고 나머지는 경로당 지원 위문을 해줬는데 전달관계는 군수님이나 해당실장과 면장들이 같이 나가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이 있는데 금년에 융자해줬던 것이 5천2백만원으로 기금이라고 있는데 지금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축협에다가 4천만원 적립을 해놓고 잔액이 5천2백52만원이 있는데 잔액을 가지고 11월말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순익
마순익위원
저소득 자활 복지기금 융자조례를 보면은 제4장 3조를 보게되면은 생활안정자금은 범위내에 15%, 자립자조금은 85%의 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현재 생활안정자금 8가구 자조자립기금 11가구하면 돈 차이가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자조자립기금은 4%, 이것은 4%라는 돈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많이 있게 되면 생활안정자금쪽으로 주지만 그래서 돈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15%라는 것을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규정관계는 조금더 지켜가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기금 조성이 되어 있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예금통장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 장학금 총 지급액이 1천19만원인데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장학금은 특별 장학생과 일반 장학생으로 나눠지는데 특별 장학생은 1인당 20만원을 주고 성적은 10%이내에 든 학생을 특별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일반 장학생은 1명당 15만원 성적은 50%이내에 드는 하생을 선발하였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조례로 제덩되어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이자발생 한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자발생 한도내에서 준다면 이자 발생액이 미치지 못할 때는 기금에서 빠지게 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일단 9천5백만원이 조성되었으니까 조성된 9천5백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되고 기금액 이자 발생액 중에서 장학금 집행액 나머지 차액은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기금으로 재투자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기금이 9천5백만원으로 떨어집니까? 통장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즉시 보호비를 읍면에다 배정을 하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읍면에서 읍면장이 지급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65세노인 4,256명중에서 국가나 지방지치 단체 지원을 받는 노인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노인 교통수당은 전원 4,210명이 받고 그 외에 불우노인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 노인의 숫자가 781명 정도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교통수당을 왜 4,210명만 받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부자재와 미신청자,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잇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
봉철
최봉철위원
교통비 지급이 얼마씩 어떻게 나갑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1회 승차 요금이 당초에 340원에서 년 4만8천9백60원 1년에 144회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분기별로 나갑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분기별로 나간 금액이 1만2천원 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사회보지 요원이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요원이 8명인데 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도비ㆍ국비를 반납하는데 반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지원사업 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봉철
최봉철위원
챙기면 반납을 줄일 수 있는 문제는 안나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안나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주시기 때문에....
봉철
최봉철위원
장수 수양원이 사회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를 행정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불교 재단이라고 해서 자기들 사회 사업ㆍ봉사사업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이 아닙니까? 어떤 시점이 되었던간에 국비ㆍ도비ㆍ군비를 지원 일단은 단체 위임사무 이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앞으로 수양원 관리를 제도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대비 관정을 추경에 세웠는데 지금까지 안팠습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비가 1천5백만원 확보하도록 내시가 되어었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만 해서 농업진흥공사에 설계는 완전히 되었고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도비를 추가해 금액을 크게 해서 파야 한다는 얘기 입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비 1천5백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당초에 내시만 되었지 예산 조치가 안되가지고 내시된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언제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에 보조 내시가 와서 예산조치를 했는데 예산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이 도 추경에 세워진다는 기대나 내시가 있었는데 도 추경이 끝나면 바로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빨리 사업을 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특별교부세 1천2백만원, 군비 2천3백만원을 세웠으면은 무슨 예산만 세우지 일을 안할려면 왜 예산을 세웁니까? 12월달에 가니까 계약을 해요.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7월달에 확보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때 안되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3천5백만원가지고 관정하나 파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금년도 장비는 어떤 것을 샀습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가지고 연말 최종 마무리 추경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도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도비 지시된 공문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으로 언제 합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추경에 되는대로 입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조달청에 요구했습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달 품목이 아니라서 입찰할 계획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가격이 정해진 것은 회사마다 견적이 받아서 수의계약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건만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합치면 2천만원이상 되면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의료원은 어떻게 그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번기관에서 조사해갔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지난주에 와서 회계관련 서류를 다 가져갔는데 어제 찾아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회계관련 서류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봉철
최봉철위원
약 대금 지급이 왜 계좌입금이 안되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계좌입금이 되었는데 서류가 누락이 되가지고 그 당시 담당자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계좌입금 된 것이 확인되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확실해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1천6백만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약 1억원가량이 현금으로 직접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1천6백만원정도가..
봉철
최봉철위원
1천6백만원정도는 현금으로 전달되고 나머지는 계좌입금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건의료원에 경리담당관은 누구 입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저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원장 싸인 없이 수표가 끊어 집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원장은 약대금 지급할 때 얼마이상은 계좌입금을 해야 한다는 회계법 알고 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10만원이상 계좌입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천6백만원이 그렇게 나갔다면 문제가 되는데....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1천6백만원을 저희들이 현금으로 찾아서 건네 준 것이 아니고 계약회사 담당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건네줬는데 그 사람이 농협에서 현금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어가지고 하자가 발생했다 사법의 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앞에서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1천6백만원이라는 돈은 직접 현금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 당좌를 거기에서 자기앞수표로 해서 담당자가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수표를 끊어줄 때 끊어서 여기서 주지말고 그것을 입금해서 줬으면은 하자가 없을것 아닙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제약회사측 통장을 보니까 그당시 문제되었던 액수가 거의다 입금이 다 된걸로 서류적인 것은 안했습니다만 저쪽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드래도 의회는 의료원을 믿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의료원은 조금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의료원 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1, 2월달 총 진료 환자수가 2천여명, 3천여명으로 해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셨네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95년도 89명에서 ‘96년도에 129명으로 약 40명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홍기위원
친절서비스라든가 치료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을 보면 X선 진단기 해서 직찰 간찰 해가지고 86년도에 구입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의료기기가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판독이 안되는 결과가 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기계에 대해서 정밀적으로 검사가 있습니다. 기계는 노후되었지만 풀질면에서는 합격선 이상 입니다.
김홍기위원
기계로 엑스레이를 촬영했을때 판독이 잘못 되가지고 실시한 경우가 있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실수원인은 찍는 사람의 어떤 테크닉미습과 판독자의 실력미숙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직까지 테크닉 문제는 찍어서 잘못 나오면 다시 찍으로 괜찮게 판독이 됩니다.
김홍기위원
장비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빨리 최신기계를 구입해야 되겠고 의료기술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즉시보호비 대상자가 생활보호 대상자들 한해서만 보호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사업지침에 의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지시가 되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과거에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했던 것을 도중에 도비 보조가 없이 순수한 군비로 확보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즉시 보호비는 거택이나 자활대상자가 아닌자라도 불시에 재해나 사고를 당했을때 읍면에다 예산을 연초에 배정해줘가지고 읍면장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원한도액은 한 가구에 30만원이내에 쓸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명단에 나와 있는 분들이 면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면은 확인해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면에서 확인을 해서 읍면장이 하고 처리 결과만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불의에 사고를 당한 사람들한테 지급이 안되고 제가 보기에는 파악이 철저하게 안된 것 같습니다.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생활보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대상장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읍면장들이 출석할 때 묻게습니다. 노인회 집을 장수에서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현재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장수읍 소재지 하고 장계면 소재에서 가각 1개소씩 운영을 할려고 검토를 했는데 가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1개소는 동촌에 독립가구 거기는 3천만원 요구를 할뿐더러 노인 다중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서로 생활을 해야지 독립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다른데는 한신연립주택에 18평짜리를 내놔서 절충한 결과 2천7백만원에 부금이 월 5만원씩 10년이상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3층이므로 어려운 점이 있고 장계면에는 장계 서동 회관옆에 주택하나가 있다고 해서 현지를 가봤는데 규모도 적고 시설이 노후해서 2천5백만원정도를 주고 산다고 해도 더 주고 보수를 해야할 형편같에서 년초에 최봉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과 이것은 50%만 부담하면 우리 군의 재원이 아니냐 예산에 넣어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적당한 곳이 없으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가 계약이라도 해가지고 적당한 장소에 적은 면적의 규모라도 신축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당초에 부담금이 국비 50%, 군비 50%였는데 도중에 변경이 되가지고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분들은 보호하는 보호인력이 군비에서 보조가 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자력으로 3,4인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로 지시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신축성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이 국도비인데 집행이 3백64만9천원 왜 집행이 다 안되고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어울마당이 월 1회 년 12회 계획으로 당초에 서있었습니다. 전문레크레이션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1회에 1백50만원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현재 11회를 했는데 규모를 적게하면서도 횟수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현재 년말에 할려고 3백20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군민의 날 행사에 문화원 하고 사전에 절충을 해서 전야제 행사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했으면 좋겠다 자기네들 예산이 조금 적고 청소년 어울마당에 쓸수 있는 예산을 같이 보태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명칭을 청소년가요제 및 가곡의 밤 운영을.....
김홍기위원
예산 남은 것을 집행을 한하면 반납을 해야 되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2월 13일날 계획을 수립 했는데 군민회관에서 청소년 가족 음악회를 2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인문계 고등학고로 임한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 학비 지원이 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성적 30%이내에든 자기에게만 지원을 해줍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수양원에 수용하고 있는 사람이 33명인데 이중에서 타지에서 온 사람이 50%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장
이사람들은 거택보호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장
거택보호 생활비로 나가는 지원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시설로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시설에서는 시설비내에서 지원금으로 숙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은 별도로 준다는 것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수양원 시설에 있는 사람도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외지에서 50%있다고 했는데 주소지를 다 옮겨졌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옮겨져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보상금은 무엇이고 보수는 무엇입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상금중에서 보수가 나가는 것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보상금중에서는 무엇입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식비ㆍ여비, 보수는 월급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왜 국방부에서 줘야할 보수를 군비에서 줍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 군 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니까 부담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병무계장은 어디에서 줍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비로 줍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국방부에다가 건의를 해야지 예산을....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분상으로 봐서 정규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를 하세요.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문엽 위원 입니다. 적출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적출물 처리 기관이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전문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보건지소ㆍ진료소에서 나온 것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의료원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일괄 처리 합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각종 약품제고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162가지가 있는데 단가계약한 약품 입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진료후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채권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포기한 것입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11명인데 보호자 없이 응급실로 달려왔거나 아니면 낮에 외래로 응급환자로 와가지고 보호자가 없어 돈을 지불하지 못한 사람인데 분기별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비고란에다가 사유를 써야지.....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다음 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공중보건 의사가 몇 명이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9명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공중보건 의사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가까운 다른 의원에 가서 조금씩 일을 봐주는 경우가 있다. 치과 의사들이 별도로 자기 근무시간외에 시간을 이용해서 환자 치료를 사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답할 수 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옛날에는 그런 인리 간혹 있었는데 요즘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일이 없도록 점검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학금 지급이 상반기에 39명에 4백20만원, 하반기에 40명 4백30만원 해서 8백50만원이 나갔습니다. 과장님 맞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9천5백만원 기금이 년간 이자가 1천83만5천원이 됩니다. 작년에도 8백50만원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자에 대해서 기금으로 더 충당되었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 해가지고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군 금고에다가 다시 예금을 했는데 금액이 12월 3일 현재로 2백 70만6천3백20원.....
봉철
최봉철위원
그 통장 어디있습니까? 예, 이해가 갔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도로부터 시군 안전 점검 장비 구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통지되가지고 10월 15일날 왔는데 민방위과장하고 민방위 계장이 싸인을 했는데 몇일날 했습니까? 10월 15일날 보조금 교부 및 결정 송금통지가 왔는데 업무연락으로 11월달에 추경전 성립된 사용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갔죠?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왜 한달이나 있었습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 예산에 군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도비하고 과목이 달라가지고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었어 추경에 조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판단되가지고 집행을 안하고 최종 마무리 추경에 해가지고 하는 것이....
봉철
최봉철위원
무엇을 합니까?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이것을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도비결정 되어서 왔는데 목이 왜 그렇습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하고 달라가지고 집행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무슨 목이 어떻게 다릅니까? 목변경은 군수 권한으로 할 수가 있는 것 인데 목이 달라가지고 집행이 어렵다.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도 방법은 있는데 꼭 그렇게 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판단도 있고 해서 기일을 미룬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도에서 10월 12일날 장수군으로 왔는데..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예산조치가 안되었습니다. 다만 하는 방법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으면은 할 수는 있었는데 이왕이면 추경이 얼마 남지 안했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하자는 판단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주위 판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보건의료원 작년도 진료수입 ‘95년도가 얼마였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3억6백만원이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의료원의 현재 시설로 봐가지고 인근에 있는 동부병원이라든지 비교해가지고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첫째 시설장비 문제에서 보면 고가장비 현대식 장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X레이 장비로써 그쪽에는 자동 X레이 장비가 있어가지고 암검진이라든가 조금더 진일보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다음 컴퓨터 단충 촬영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적인 문제로써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고 정형외과 의사가 있고 그런점이 저희들보다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진료버스가 터미널에서 의료원까지만 운영이 되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진료버스를 구입하는 목적은 읍면까지 진료환자들을 수송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터미널에서 의료원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 데이터를 뽑아 봤습니다. 총 지급액이 12억인데 관외로 약 73%인 9억이 나가고, 관내로 27%인 3억3천만원이 오는데 그중에서 의료원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내에 풀어진 액수를 100으로 잡았을때 26%정도 됩니다.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호 혼자를 의료원으로 보내는 방안을 강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희택
정희택위원
자연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다시한번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위생업소 단속해가지고 행정처분한 건수가 몇건 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9개소가 있습니다. 단속 횟수를 월 2회씩 24회를 했는데 위반 업소는 시설개소 명령으로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음식점에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내린적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허가 취소를 3월중에 하고 ‘95년도 7월중에 해가지고 10개소를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한 경우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청문회 제도가 있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청문회라는 것은 행정처분을 나가서 단속 해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을때 행정처분을 내리기전에 본인들의 의사를 들어보는 제도가 아닙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도의 기주에 봐서는 거기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든지 하면은 행정처분을 완화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볼 때 청문회라는 제도가 요식행위이지 한번도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구제되었다든지 완화되었다든지 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청문회를 열어봤자 구제도 못받고 군에까지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청문회를 하고 그렇다면 행정처분은 처분대로 받고 불편한 것은 다 겪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등록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확실히 파악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추경에라도 연료비 정도를 꼭 세울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2개월분 올렸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각 마을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방역소독이 분무소독, 연막소독 그렇게 하고 있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분무소독과 연마소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연막소독은 약품을 태워가지고 염으로 뿜어내는 것이고 분무소독은 약 자체를 수액으로 혼합해서 약품이 그대로 분사되는 것을 분무소독이라고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연막소독하는데 경유가 상당히 들어가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염막소독 약품에 대한 약효를 검정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보건복지부에 있는 국립보건에서 판정기준이 나와가지고 유해인물을 판단해서 시군에서 사용하도록 허가된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소독약품이 그전에 보면 연막소독을 한다고 하면 그 주위에 있는 한봉이라든지 양봉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근처에는 하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독약으로 인해가지고 벌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상관이 없어 그냥 해도 안죽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연막소독 약품에는 암수가 수정을 못하도록 하는 약품이 있기 때문에 산란기때 사람의 피를 빨아가지고 뇌염모기를 확산시킨다고 했는데 알을 낳지 못합니다. 그런 약품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주민들이 소독약에 대한 약효를 의심하던데.....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분무소독 약품으로 뿌리게 되면 벌이랄지 각종 양잠을 하지 못합니다. 약품이 독해가지고 살충효과가 큽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도비로써 지원을 했습니다만 독지가들이 지원을 한다든가 군비로.....
희택
정희택위원
상담원 자격 문제가지고 감사에서 지적되었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자격요건 다 갖춰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공설운동장이 사고이월되가지고 올해 마감을 짓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 계약도 안될텐데 만약에 계약한 사람하고 다시 계약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의사 임대 아파트에 몇 명 수용되고 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4명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나머지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병원에서 숙소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임대아파트가 2동 입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4동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어린이집 교육시설에 국가보조가 들어간 것이 3개소 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3개소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장계어린이집, 장수어린이집, 승예어린이집, 예일 놀이방은 거기에 들어갑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지원은 안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감독을 하는 것은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학생수랄까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저소득층 자년가 아닌 일반학생들한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시설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6만원에서 10만원사이에 관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중간 중간에 견학을 시킨다든지 기타 명목으로 해서 많이 걷어지고 있죠?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다른 것보다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 나가고 하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당초에도 주기적인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시설에 총무랄까 직접 실무를 맡고 있는 시설 직원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일반 경리관계는 총무가 담당을 합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총무가 없는데는 원장이나....
순익
마순익위원
한번더 경리장부를 완전히 확인을 받다보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비상급수시설관계를 작년도에 질의를 했던 것으로서 다행히 장수에 1개소가 떨어져서 다행 입니다. 저도 비상급수시설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도로 읍면단위 소재지까지 하나씩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교부세에서도 금년에 하나 받아왔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사전 노비도 하고 해서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이러한 비상급수시설은 꼭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읍면 소재지 같은데를 보면은 급수시설관계를 확인하죠?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한번 해봤습니까?
기준
한기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접 안해봤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런 시설관계는 실제로 불이 났을때 따져 보니까 소방서 차고에서 물이 나온 것을 보니까 물이 작아지고 불을 끄기도 전에 그것을 채우다가 끝이 납니다.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도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책임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있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임산부가 임원할 문제가 생겨서 밤중에 가도 됩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현재는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근무시간에 임산부를 못받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가능합니다. 밤중에라도 못받는 것은 이니지만 시설이 불충분해서....
문엽
장문엽위원
산부인과 의사는 어디에서 거주합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번암에서....
문엽
장문엽위원
진료비가 일반 분만과 수술분만으로 분류해서 다른 산부인과와 비교했을때 어떻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비싸지 않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활보호자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큰 혜택이 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내년부터는 한번 그런사람들을 위해서 자체 소요예산을 새워가지고 가능하면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금년에 한달 평균 임산부를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분만은 한건도 받지 안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산부인과 의사만 있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산부인과가 활성화가 안된 이유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입니다. 의사 한명으로 24시간 대기상태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의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능숙한 조산사가 필요한데 저희들 인력상 도저히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임산부를 받으면은 항시 수술을 가정해야 됩니다.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안되면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수술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안했습니다. 올해 시설좀 보완하고 인력은 더 이상 중원은 안되니까 다른데에서 충원을 해서 내년 초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하여 최소한 장수군에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역할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산부인과 의사가 언제 왔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작년에 있던 의사는 타지역으로 가고 올해 5월달에 왔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배치된 것은 작년부터이죠?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동안에 너무나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네요?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의사들이 평가할 때 산부인과는 피를 다루는 또는 시급을 다투는 분야이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일을 하드래도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의료 사고가 나기에는 가장 쉽고 의료사고가 가장 다발하는 분야가 산부인과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1년에 어디에서 출생했던지 군민들이 얘기를 난 숫자가 몇명인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약 250명 정도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작년 통계입니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금년 통계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사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의료원.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삼기 의료원장님과 세분 과장님 출석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부터 읍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7개 읍면장이 감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주셨습니다. 읍면에 대한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께서도 위원님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서류 제출 요구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 제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눈이 오는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각 읍면에 복지관이 있는데 장계하고 번암은 수입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관리비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군에서 세워줘가지고 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예식장은 없고요?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타기관에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없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타읍면을 보니까 예식장이랄지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이 되면 수입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2층에 예식장으로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하나는 건설사업 사무실을 하나 내줘가지고 년간 1백만원정도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문이 고장났다든가 유리가 깨졌다든가 소규모를 보수하는데 쓰고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 예산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천천같은 경우는 남아서 다른데로 활용이 되겠네요?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아쉬운 것은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휠타라든가 그런것을 하나 사야되겠는데....
순익
마순익위원
화관 관계 운영반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읍면장님들 애로사항중에서 나온 사항이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2층은 예식장으로 지정이 되가지고 활용합니다만 관내에 있는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관계로 3년째 예산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예식을 할 때는 3만원씩 받아서 적립을 해가지고 운영경비로 쓰고 했는데 지금은 복지회관이 낡아가지고 천정이 파손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고쳐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층에 가서는 독서실하고 노인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나온 것이 없고 과거에 적립했던 것으로 전기료랄지 운영을 하고 있고 도색같은 것은 군 예산에서 도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군에서 나오는 돈가지고 전기료랄지 이런 것은 다 못합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사용을 못합니다. 일부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순익
마순익위원
적립금 얼마 입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86만원정도 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장수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10조를 보게되면 회관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운영 관리 계획 년도 개시 1개월전에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수립을 합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도 한번 해봤는데 도장을 판다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했었는데 그것도 그사람들이 거기에 신입하는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가고 이런....
순익
마순익위원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면장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죠?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11조 예산 회계를 보게 되면은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해놨는데 위원장님들이 현재 면장님으로 계신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데는 맡겨버린 입장인데, 보수를 한다고 하든지 긴급하게 돈이 많이 들어 갔을때는 반드시 년도개시 1개월 이전에 수립을 해가지고 승인이 나면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장이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데 예산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계남면장
계남면 복지회관은 현재 2층을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년도는 87년도에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약 10년정도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예식장 활용건수는 1년에 3건내지 5건미만 실적이 저조 합니다. 지역특성상 장계를 많이 이용하고 음식접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활용도가 저조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에 1천2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광장포장이라든지 구조변경해서 1천2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0년전에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1천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시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농기계 반값 부락에서 들어온 희망량대로 공급이 되었습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농어민 자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에 한 것은 다 되었고 ‘97년도와 ‘98년도 것은 다시....
태순
강태순위원장
희망량을 채울려면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예, 멀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천천면 관급자재 대금을 선급을 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선급이 되었습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관급자재 조달방법이 선급방법과 후납방법이 있는데 선급하게 되는 것은 불입고지서가 조달처에서 도착이 되어서 선급이 되는데 수수료가 적게 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관급자재중에서 선급으로 구입할 수 있는 관급 물품이 있고 반드시 도착해서 도착후에 지급해야될 물품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선급해야될 물품은 철근, 시멘트 양회 이것은 도착전에 선급을 해야 들어오는데 레미콘은 후불입니다. 4월 15일날 기준외에는 레미콘은 후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타읍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천천면장 선불이 되었습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규정을 몰라서 지불이 되었다면은 이외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답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장님 즉시보호비 올해 얼마나 지출 되었습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월동용으로 년초에 나가고 아직은 못나갔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즉시보호비가 액수를 정해서 읍면으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줍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면에다 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얼마 입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올해 80만원정도인 것 같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까지 한건도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월동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60만원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타면에는 즉시보호비가 많이 나갔는데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각 읍면에서 생활개선사업 책정을 하는데 내년도 책정을 하기 위해서 추가 조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끝났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계남면은 추가 책정된 사람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계남면장
늘어났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생활보호자로써 혜택을 받아야 분들이 주민등록상 제한 때문에 구제를 못받고 있는 삶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장님 준비 되었습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환경개선사업을 년초에 합동설계가 되어었는데 포장공사가 품신 설계가 착오가 되가지고 설계를 다시 하다보니까 레미콘이 선불 창구 및 지불이 착오가 된 것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동정 농로 포장을 하셨죠?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장수군수가 예를 들어서 장수군 예산으로 진안지역에다가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까? 할 수가 없죠?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읍면 간담회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었는데 실제 사업 현장은 계남면 침곡리 침령 마을 하달 했습니다.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어떻게 해서 장계면으로 떨어졌던 사업을 계남면에서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문제 하나하고 계남면장님 이 사업을 알고 있었는지.....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동정 부락은 땅은 계남 땅이지만 경작인들이 전부 장계 주민들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순익
마순익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당연히 계남면에서 요구가 되가지고 포장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서 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어느 특정인에 대한 편익제공을 하는 행정의 모순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나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례는 처음 나온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알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앞으로라도 그러한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인근에 읍면장과 타협을 해서 충분히 그곳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장수 읍장님 간이집하장이 몇 동 입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총 7동인데 당초에 이전 등기가 개인적으로 난 것이 5동 있었는데 완전히 끝났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산서는 어떻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간이집하장이 3동인데 이전등기 완료되었습니다. 이용상태는 2동은 부락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1동은 이용 실적이 최근에 짓었기 때문에 미미한 실정입니다.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번암은 4동인데 ‘94년, ‘95년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장계는 6동인데 부락별로 목적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1동만 이전등기 안되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왜 1등은 안되었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천천은 어떻습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8동인데 6동은 등기완료가 되었고 2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계남은 어떻습니까?
재영
유재영계남면장
계남면은 5동인데 등기완료 되었습니다.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계북면은 4동인데 등기완료가 2동 되었고 2동이 추진입니다. 추진은 생활영농회로 하지 않고 마을새마을회로 했다가 번호 부열을 다시 받아가지고 영농회로 번호 부열 받아서 신청한 걸로 아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읍면계장님들께서는 대부분 3,4번씩 현직에 계셨고 그동안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 약간씩 해가 가면서 소득증대의 양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지금까지 어떤 것이 성공하고 어떤 것을 실패 했으니까 앞으로 향후를 생각해 봤을때 어떤 것을 명산품으로 해서 장려하는 것이 면민의 소득향상에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읍면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금년에 실패했다고 하면은 고랭지 채소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감자를 했었는데 바이러스병이 생겨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연초도 바이러스 병이 생겨가지고 실패했는데 단위조합에서 간접보상 융자를 해줬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려품종은 무엇입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사과재배, 시설재배 오이가 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산서는 어떻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산서면은 미곡위주의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소득작목을 발굴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93년도 이전에는 생강재배가 미비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생강을 재배해야 되겠다 그 힌트는 어디에서 얻어냐면 봉동에 작곡의 토지가 산성화가 되고 연작피해가 났기 때문에 봉동에는 앞으로 전망이 없고 산서는 기후풍토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적정하다고 해서 재배 권장을 계속해서 현재는 244농가에 31ha를 재배해서 약 5억5천8백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금년에도 생강 시가가 kg당 4천원은 나갑니다. 앞으로 산서에서는 생강을 계속 확대재배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밤고구마도 산서 생산 품종이 전주에 농산물 시장에 가면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8농가에 40ha 재배해가지고 4억8천만원의 소득을 오리고 특히 밤고구마는 재배과정이 용이하고 인건비나 투자비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권장해볼 사업으 선택했습니다. 인삼재배는 20여명이 구성해서 법인등록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강, 밤고구마, 엽연초, 배나무재배가 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실패한 것 없었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한봉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번암면 말씀해 보세요.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산간고지대로써 경작을 이용한 면적이 적기 때문에 산나물로써 취나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노 노지재배도 좋지만 시설재배로 전환 시키고 싶습니다. 다음은 흑염소 사육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으로 권장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취나물과 흑염소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실패한 것은 없었습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한봉과 수박인데 수박은 연작피해 때문에 앞으로 권장할 사업이 못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금년까지는 괜찮했죠?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금년은 좋았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계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권장할 사업으로 화훼단지와 흑색벼라고 해가지고 검은벼를 권면해서 40ha 했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찰벼 입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찰벼가 아닙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값이 비쌉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어떤점이 좋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약용으로 적합하니가 비싸게 사갑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실패한것은....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담배가 수지가 맞지 안해서....
문엽
장문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인삼하고 오미자를 장려하고 실해한 것은 채소가 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계남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유재영계남면장
금년에 주요소득은 축산입니다. 전체 농가 97%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원예는 주로 고냉지 채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과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29ha 조성되어 있는데 1,000개 6.5ha 했습니다. 인삼농가가 13으로 늘어나고 있고 실해한 것은 고냉지 채소가 되겠습니다. 가격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계북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화훼로 안개꽃, 단경기 수박, 오미자 세가지를 들수 있겠습니다. 오미자는 확대재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실패작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특별히 실패작이라고 하기 보다는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그렇지 특별히 실패작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알았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 이런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다싶이 해야 앞으로는 읍면장 자격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
지방화 시대에서 읍면장 행정하고 의원하고의 관계 그리고 협조가 어떻게 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장수읍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원숙한 자치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창의적인 개발을 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병행해야 되겠다. 원숙한 대민행정을 실천할려면 관련된 모든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또 남 앞에서 무엇인가 생각을 해서 하나라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격의없는 대화를 하고 해서 지역문제는 다같이 힘을 합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즉시보호비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1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단위에서 혜택을 본 액면이 5백5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기치 안은 가운데 큰 재난 이나 어려움을 당했을때 즉시 도와줄려고 하는 뜻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파악이 정확이 안되어서 지급을 해줘야 될 분한테 지급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장수읍에서는 2백20만원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받은 것이 모자라가지고....
김홍기위원
이 예산이 일시에 면으로 전도가 됩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처음에 1백만원정도 배정이 됩니다. 잘 파악을 해서 줄사람 주고나서 모자라면은 후반기에서 주는데 저희들이 2백20만원을 요구를 해서 1백80만원을 주고 4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홍기위원
장계면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즉시보호비 관계때문에 이장 회의때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있으면 빨리 면에 보고를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가지고.....
김홍기위원
이 사업비가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만 사업비를 줄수 있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저소득층만 줄수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다시한번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누구든지 재난을 당했을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들어서 강기철씨 같은 분은 생활의 터전을 잃어가지고 실의에 빠져가지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분한테도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그분한테는 여러 가지 생업자급이랄지 줄 수 있는 한도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홍기위원
한푼도 안줬습니다.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즉시보호비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만....
김홍기위원
파악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생업자금이 년도별로 나가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만 즉시보호비만 해도 1백6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급을 1백20만원 했는데 대상자가 있으면은 부락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혹시 몰하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는 걸로는 강기철씨 생업자금을 ‘94년도에 4백만원 나가고 소득금고로 해서 ‘96년도에 3백만원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속히 오늘내로 조치를 해서 즉시보호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복지 분야는 찾아서 해줘야 합니다. 항상 현장을 설펴가면서 어디 소외된 곳이 없는가 이런 것을 챙겨주는 행정이 바로 복지 행정 입니다. 1지역 1명산품 사업이 대단한 구상이고 이런 것을 극대화 시켜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만들어가지고 상품화 브랜드화를 시켜야만이 농업 발전이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에 금단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중차대한 시각으로 판단을 해주세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경제활성화는 여기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때 어떤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했는가 모르지만은 장계에서 올라온 것이 1명산품을 표고버섯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대로 그러면은 가장 조건이 7개면에서 장계가 표고버섯 생산하는 어렵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왜 이런 것을 냈을까 으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행정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의원들하고 가장 특성있고 소득작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작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같이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경로당을 등록시키는데 각 읍면단위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정부로부터 경로당으로 해가지고 등록이 되면은 국도비 보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대로 경로당 출자를 만들어가지고 지역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 각별히 그점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길도 미끄러운데 여기까지 감사를 받으로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읍면장님들께 몇분의 면장님들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내고 싶습니다. 지금 장수군 재정이 빈약해가지고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지방재정에 확충하는데 일조를 하자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협조가 안되는 면이 있죠? 장수읍 몇보루 팔았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850보루 팔았습니다. 그리고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현장사무실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거기 일환이 취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 소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서 사용하는 담배부터 채소까지 모든 것을 장계에서 쓰도록 권장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서면은 몇보루 팔았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3,800보루 판매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재무과에다가 읍면별로 담배 판매실적표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현재 3,000보루 팔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천천면은 몇보루 팔았습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894보루 팔았습니다.
재영
유재영계남면장
계남 목표 1,000보루에 997보루 팔았습니다.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874보루 팔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수읍에 군세가 얼마가 목표입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2억3천4백68만9천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서면은요?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4천9백만2천원 입니다.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7천5백71만8천원 입니다.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1억6천5백84만7천원 입니다.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5천5백9만1천원 입니다.
재영
유재영계남면장
5천8백96만6천원 입니다.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3천4백94만6천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읍면장님들 년봉이 평균 얼마라고 보십니까? 예를 듭시다. 계북이 군세가 3천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면장 년봉이 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군세를 다 걷어가지고 면장 1명 주면 끝납니다. 이런 것 생각 안해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재정이고 세원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군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것 같에요. 목표를 따지지 말고 해주셔야 됩니다. 담배 사피우기 운동에서 1천보루 미만인 면장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업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가면은 해당 없음 해가지고 보냅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해가지고 읍면에다가 신청하라고 왔죠? 계남은 왜 신청을 하지 안했습니까?
재영
유재영계남면장
이 사업을 직원들 출장을 시켜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희망이 없어 신청을 못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 입니다. 조사를 어떻게 했냐 이것이 문제 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따져야 합니까? 면장이 그 지역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되는 일을 안 하는데 그 면장은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읍면장들은 최선을 다하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면장은 틈만 나면 그 지역 외를 벗어나 근무시간에 나와서 술마시고 앞으로 이런 면장들은 그냥 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장수읍장님 장수에서 출퇴근 하시죠?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면장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면에 변화가 옵니다. 11월 30일 현재로 장계면이 845보루, 천천면이 884보루, 계북면이 822보루, 계남면 853보루 4개면 면장님들은 위증을 했습니다. 의회 감사에 위증을 하면은 지방자치법상에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하는 면장님들한테는 미안하지만은 열심히 안해주시는 면장님들한테는 할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97년도부터는 읍면에 행정을 읍에서 체크를 다 할려고 합니다. 하나 하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읍면이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발전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자리에 가서 않아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주고 충실을 기해주어야 합니다. 봉급이 그 지역에 군세에 100%를 차지하고 50%를 차지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안해주시면은 우리는 예산이 아깝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게남면 건축신고 현황을 보니까 장안리에 김기훈씨가 632㎡ 동사를 신축했는데 그리고 또 같은 사람이 장안리에다가 464.4㎡동사를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신고처리 되었습니까? 돈사에 신고할 수 있는 규격이 몇평 입니까?
재영
유재영계남면장
120평이하고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120평 맞습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400㎡ 알고 있는데 632.4㎡이면은 120평이 넘습니까 넘지 않습니까? 잘못 처리되었죠? 똑같은 심정에서 저도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생업자금의 각 읍면별 지급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11명에 1억7백만원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 파악한 것입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개인별로 명단이 다 나왔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왜 사회복지과 통계하고 틀립니까? 산서면은요?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4농가에 1천6백만원 입니다.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5농가에 1천9백만원 입니다.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5농가에 2천6백만원 입니다.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3농가에 1천5백만원 입니다.
재영
유재영계남면장
3농가에 1천9백만원 입니다.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2농가에 1천4백만원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생업자금은 정부에 재정투용자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이것은 조사가 되가지고 군을 통해서 도로 통해서 올라가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주 조건이 좋은 지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7천만원이 지원된면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차가 납니까? 이것 한가지만 보드래도 앞에서 최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은 읍면장들이 읍면에서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이 그냥 한가지만 봐도 나타납니다. 똑같은 장수군에 똑같은 조건이 아닙니까? 생보자한테 나가는 생업자금 장수읍이라고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많고 타면이 라고 해가지고 생활보호자가 적습니까? 장수읍은 1천만원씩 다 나갔어요? 타면은 3백만원, 5백만원, 6백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예산 세워서 읍면 인구수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올리면 그런 것 상관없이 지원되는 이런 생업자금도 소홀히 해가지고 조금 노력하면 얼마든지 많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얘기가 안됩니다. 연 6%, 5년 5년상환, 1천만원은 신용대출 1천만원 이상 2천만원까지는 담보대출 지금 어려운 농촌에서 생보자들이 농협에서 비싼 이자 쓰기도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신경쓰고 노력하는 읍면에서는 이렇게 많이 지원이되고 정신들 차리세요. 내 임기 얼마 안끝났다고 하루 하루를 무사안일로 태평하게 넘긴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지금 군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인원을 감축해야될 그런 처지이고 밥값은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
이 자리에 사회복지과장님을 참석을 시켰는데 오전에 감사를 할 때 감사자료에서 본 위원이 즉시보호비를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느냐 했을때 대답을 전 주민을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했으며 해줄수 있다는 대답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공교롭게도 장계에서 불의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장계면 사무에서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아침에 김홍기 위원님께서 즉시보호 관계 말씀을 드렸을때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찾다가 지연이 되가지고 일반 가정중에서도 불시에 어려운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때 한다고 아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고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중에서 사고가 났을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 말씀 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그 내용이 안나와가지고 그것을 파악을 했는데 사화복지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분명히 나중에 읍면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했을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알았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수군은 군민의 날 행사를 매년 한번씩 해오다가 다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격년제로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날 행사는 더 확대 실시할 것을 구상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장계면으로 봐서는 행사를 해마다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런데 행사 종목이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장수군 지역 연령별로 맞는 체육행사를 늘려가지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은 금전관계인데 군비를 더 지원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또 다른 한분만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예산의 뒷받침만 충분히 해주신다면 매년 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지금까지 지원해준 금액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역시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께서 기회있는대로 합일점을 찾아 가지고 군수님께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면단위로 한가지씩만 묻겠습니다. 번암면장님은 숨은 재산 찾기 실적이 많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숨은 재산 찾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까? 주로 논곡이고 대론에 1건이 있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숨겨져 있던 것을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던 것을 이제야 밝힌 것입니까?
논곡리 군유지에 있던 토지인데 면적이 큰것이 아니고 적기 때문에 과거에는 조사를 회피했기 때문에 금년에 세밀하게 조사를 한 이후에 찾게 된 것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것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료를 바로 추징을 합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예, 임대료 추징을 해야 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조치를 취했습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산서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별 소득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과원조성사업은 6농가에 1천4백만원, 비가림 하우스는 22농가에 2천6백만원, 간이집하장 6천7백만원, 자동화 생강 저장고 7천5백만원 이런 식으로 농가에 많은 사업비가 보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삼재배 현대화 시설 사업만 융자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조금과 약간의 자비부담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생각작목반 229호가 50평 저장고를 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예,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299호 몇개 부락인데요?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생강저장고가 재래식 직굴이 9개가 있고 금년에 8천만원 주고 판 것이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여러사람이 쓴다면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치가 있는데 아래쪽을 보면은 과수생산유통사업이라든가 밤저장고 시설이라든가 자가 양식은 1명에게 6백50만원, 5백만원, 1천5백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무리한 특혜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들을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 했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예, 본인들이 부담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면장님이 확인하셨죠?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장수읍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성리에 미원그룹 양돈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첨예화되고 있는데 그 유치를 하고 안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상당히 소득사업과 지역발전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읍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위치를 가봤는데 아주 좋은데 회사 자체가 큰 회사이고 주민들이 좋아하면 저도 거기에 따를 생각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소신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엽
장문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번암면장님은 번암에 상수도 정수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모든 면에서 번암은 유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계면에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인근에다가 군수께서는 축산분뇨처리장도 같이 유치해서 집중관리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유치할려고 하는데 장계면민들의 의견이 찬성ㆍ반대가 몇 %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그것이 들어서면은 주민들이 좋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면장님 개인적인 의견도 같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예, 마찬가지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천천면장님 신광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찰이 있는데 사찰이 자체적으로 재정관리가 취약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해가지고 도사업비 지원이 군비사업비와 함께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체적인 자생체제가 없습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관내 사찰이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사찰을 보존하는데를 가보면은 허술한 점이 이직도 많습니다. 사찰을 보존하면은 지원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한번 보수를 해주면은 그다음에 자생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천천면 지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장수군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예, 신도들이 얼마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도들이 후원해서 지원해서 보수하고 운영하면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축산이 발달된 최고 면인데 축산분뇨와 도축장 오염 문제가 잘되고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계남면장
우진사업 도축장은 시설개수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후 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개수를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있는 축산분뇨관계는 음신 마음과 사곡마을이 문제가 있는데 12월 15일까지 그것을 폐쇄한 걸로 조치를 하고 개인 정화조 시설을 권장하고 그때까지 기한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상입니다. (최봉철 의원 요구에 부군수 출석)
봉철
최봉철위원
4면에 면장님들이 위증을 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상의를 할려고 합니다. 담배 판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면장이 그것도 숫자를 거짓말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읍과 1개면은 열심히 팔아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면장님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하라고 공문보내면 “해당없음” 하는 면장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면장님들한테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까? 왜 면장하고 과장하고 틀려야 합니까? 지방재정이나 지역발전이나 지역 주민의 변호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영달만 꽤하고 있는 면장들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철저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어떤 경우가 되드래도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평가제를 실시해가지고 군지에다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계북면에 주택 몇 동 들어갔습니까? 100% 준공되었습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예, 다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수군에서 토옥동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농조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포장까지 했는데 그것이 어느날 매각공고가 되가지고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북면에 있는 계장이 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군비가 투자된 사항에 대해서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조측에서 승낙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팔 때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물어봐야 할걸로 생각되고 저희 직원이 샀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제가 샀는지 안샀는지 그때 장기 출장이었기 때문에 물랐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땅을 사고 팔고 하는데 우리가 개인 사생활까지 간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군비를 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포장까지 해놓은 상태이면은 정확한 생각을 하는 사람같으면은 이런 매각공고가 있는데 군재무과에다가 해야하는데 공무원은 언제 입찰을 했는지 아십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11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1월 15일에 입찰을 했는데 본인이 갔죠?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차후에 알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자리를 비웠습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그때 당시에는 면장님들이 국내에 없었는데 외출을 내고 간걸로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외출 사유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가사정리 이렇게.....
봉철
최봉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군에서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포장까지 했는데 그 땅을 살려고 남원 농조에를 갔습니다. 몇시간 걸렸습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2시간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누가 결재했습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부면장 대결로 되어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계남에 주택 지원 몇 동 들어갔습니까?
재영
유재영계남면장
27동 지원되었는데 26동이 완공되고 1동이 90% 공정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자료에 미배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영
유재영계남면장
융자금 관계 입니다. 현재까지는 1동 추가배정분만 융자금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교체자는 뭡니까?
재영
유재영계남면장
당초에 선정되었던 사람이 변경된 내력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변경된 내력이 뭡니까?
재영
유재영계남면장
내력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계면은 몇동 입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36동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36동 전체적으로 다 끝났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3동만 아직 끝나지 못했는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봉동마을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18가구에서 10가구만 추진하고 8가구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주거를 하고 있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부락에 방을 얻어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겨울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조금만한 불편한점은 있지만.....
봉철
최봉철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계에서는 문화마을 조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토지매입중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천천면은 몇동 들어왔습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당초 25동에서 추가 1동 해가지고 26동 배정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는 25동으로 되어있습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이후에 1동이 추가로 나온 것인데 12월 3일자 배정 확정 된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00% 다 되었습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예, 추가로 된 것만 시공중에 있고 다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면장 재량사업 다 끝났습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예, 군수 포괄사업 1건만 남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
경로당으로 등록된 숫자가 장수에는 몇 개 입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25개 입니다.
김홍기위원
회관 숫자는요?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37동 입니다.
김홍기위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회관하고 사용 불가능한 회관 숫자 파악되었습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사용을 하고 있는 지금 고쳐야할 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95년도까지 회관 수리비로 해서 1백만원씩 읍면단위로 해서 4개내지 5개씩 배정을 했죠?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예,
김홍기위원
그 사업을 했다가 ‘96년도에는 안했는데 어떤쪽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에서 했냐면 한 회관이라도 수리를 한다면은 사용가능한 쪽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가지고 화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쪽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안양마을에 4백만원을 지원해가지고 깨끗하게 고쳐났는데 보수해야할 때는 완전히 보수할 것과 못할 것과 골라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데에다가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 예산이 요구된데로 한 곳을 수리하드래도 쓸수 있도록 한 것이 바람직하겠죠?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예.
김홍기위원
37개 회관중에 사용가능한 것이 파악이 아직 안되었죠?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덕산, 판둔, 송계, 와동 4군데는 다시 져야 되고....
김홍기위원
경로당으로 등록을 시킬 수 있는 기주에서 10평이상 그리고 상수도 ㆍ전기만 시설이 되어 있으면 노인들을 등록시킬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노력을 해서 1부락이라도 더 경로당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경로당 기준이 읍은 20명이상 면은 1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회관 상용 불가능한 것은 자세하게 파악해가지고 회관이 빨리 수리가 되가지고 경로당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 어전 회관같은데는 할머니ㆍ할아버지 경로당이 따로 있죠?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예.
김홍기위원
그런데 별도로 두군데가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두군데 다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영수익사업 확대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읍면별로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군에다가 내놓은 것 있죠? 장수읍은 군에다가 우리는 경영수익사업을 무엇을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농촌주택개량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예산으로 농촌주택을 시키면은 이자가 들어옵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예, 예를들어서 10억이나 투자해가지고 매년 이자가 들어오고 원금도 들어오고 채권이 확보가 됩니다. 다른데와 똑같이 5.5%로 해서 이자를 받고.....
봉철
최봉철위원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5.5%를 이자를 받는데 우리가 여유자금 관리상에서 CD로 해서 예금을 했을때는 동일 이자가 11%로 나옵니다.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주민숙원사업 해결입니다.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내년 농촌주거환경도 개선하고.....
봉철
최봉철위원
앞으로는 500여 공무원들한테 지방재원 확충에 관한 목표 부여가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세수증대를 시켜야 합니다. 일단은 흔히 할 수 있는 것이 담배판매가 할 수 있었는데 담배판매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고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혜택을 주는 과정상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을 찾아내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인데 읍면장님들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어주지 않습니다. 이번 12월 11일날은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읍면장님들 한번도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을 안해봤는데 답변주비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뜻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상에서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산서는 그때 무엇을 내놨습니까?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군유산림내에다가 고로쇠 나무를 식재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고로쇠 나무는 해발 높은 고산지역이 맞는 것이고 산서는 해발이 200m 되죠?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고로쇠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할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새로 만드세요.
동수
육동수산서면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번암은 무엇을 했죠?
채천
임채천반암면장
느티나무 묘목부터 해가지고 군유림에 식재하는 것....
봉철
최봉철위원
장계면은요?
갑동
이갑동장계면장
대곡리에 논개생가지에 스키장 시설을 구상해봤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도 우리가 와룡리 자연휴양림에다가 눈썰매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현실 가능하지 않으니까 다른걸로 찾아주세요. 천천면은요?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하천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하천골재가 천천에 많이 나오겠습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큰 경영사업이 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개인이 파드래도 돈을 못버는 사업인데.. 계남은요?
재영
유재영계남면장
자연석 수집 판매 사업을 계획 해봤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자연석이 많이 나올때가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계남면장
군 관내에 방치된 자연석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사업인데 검토할 사항이 많은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계북면은요?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생수개발을 올렸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생수개발은 군에서도 못하는 것입니다.
흥섭
김흥섭계북면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토옥동이 좋은 여건이 된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생수개발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생수개발 보다는 조금 적은 것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민간업자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무튼 추상적인것 말고 현실성 있고 가능한 것으로 해서 12월 11일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97년도에는 공무원과 의회 의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재원을 같다가 50억은 확보해야되지 안냐 금년도에 담배판매를 해가지고 10억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담배판매를 더 확대하면서 서울에 있는 공무원 직영하는 직판장에서 올리고 또 공무원 1인당 목표액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상당히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이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줄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과 의회가 서로 협조가 되고 주민과 공무원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자주재원 확보에 같이 동참해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순익
마순익간사
감사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일차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읍면장께서 당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년말을 맞이하여 소외된 지역 주민이 없는지 챙겨주시고 년중에 마무리해야 될 지역 현안사업도 찾질이 없도록 한번씩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감사 일정을 보면 추가 대상 실과 및 현지 출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 출장을 실시하고 월요일에는 위원님들의 추가 감사 요구 대상 실과를 출석시켜서 감사를 계속 실시한 후 전체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강평 및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출장은 1반에 강태순 위원장님과 최봉철 위원, 장문엽 위원으로 하고 2반에는 마순익 위원과 김홍기 위원, 정희택 위원오로 편성해서 출장을 실시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반을 편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을 편성해서 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출장 대상은 군정주요사업중 협의하여 결정해 주신 사업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주시고 시정이 요구되거나 개선이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월요일 추가 감사 실시때 질의ㆍ답변을 들으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지 출장을 실시할 수 있도록 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