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반용기 의원 발언

반용기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함으로써, 1997년도 예산심사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고 또한 군정 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폄과 동시에 군정을 보다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찬 감사를 해주시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 종료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및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보건소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하며, 참고인 자격으로 보충 답변할 계장도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과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군정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13시 08분
기호
박기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예천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기호.

박균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기호
박기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96년 주요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자료가 좀 수정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입찰공고 중이라고 표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장비 4종에 예산액이 3천2백만원인데, 집행액에 3천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집행이 현재 안됐습니다. 안돼고, 12월 10일날 입찰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이 안된걸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1억7천5백9십만4천원 중에 집행액이 1억3천4백8십1만천원으로서 현재 예산 집행액 비율은 77%입니다. 민방위관리 소관은 7천3백2십4만원 예산에 집행이 3천9백2십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비율은 54%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대책이 6백7십만원 예산에 집행이 5백7십6만8천원해서 집행비율은 82%입니다. 소방행정 관리가 2천6만9천원에 1천8백8십5만3천원에 집행비율은 96%입니다. 소방방호 관리가 7천5백8십9만5천원에서 7천9십5만원해서 집행비율은 9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6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재예방활동강화 및 대책강구로서 읍면 소방차량에 소방공무원이 한사람씩 배치가 되어있어 24시간 근무에 지장이 있고, 이것이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2명씩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지적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2월부터 증원이 되어 소방차가 있는 면에는 2명씩 근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방범 비상벨 사후관리 철저인데, 오늘 보조자료를 드렸으니까 보조자료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 및 관리 현황은 ‘90년도부터 설치가 되어가지고 ’94년까지 설치가 되어, 전체 우리가 424가구에 방범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그후에 금년 1월에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나와가지고 32가구에 비상벨을 폐기 처분해서 현재는 392가구가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상태는 311가구가 사용가능하고, 불가능 81가구가 나왔습니다. 불가능 사유는 설치당시 전압이 110볼트에서 승압공사가 이루어줘서, 기계가 겸용이 되지않아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서 폐기처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를 보면 ‘90년도와 ’91년도 당시에는 가구당 이것이 1만원씩이었는데, ‘92년부터는 가구당 설치비용이 2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90년도와 ’91년도에는 두 가구가 한조가 되어,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3가구가 1개조로 해서 이것이 설치가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출동수당을 회수에 따라 지급을 해야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이건 예산이 뒷받침이 어려워서 이것을 출동횟수마다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천읍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36일 내지 39회정도 출동을 하고, 면 단위에는 이것보다는 적은 회수로 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천읍 경우에는 신정 전.후 해서 3일간, 구정 3일간, 초파일 3일간, 추석 3일, 크리스마스 3일, 또 민방위 훈련시 4일, 산불 년한10회, 일반화재 10회 해가지고 년간 36회 정도가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개최 실적으로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계획서 심의 1회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안전대책 위원회가 2회 회의를 한바가 있고,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 1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96년도 상급부서감사 지적된 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96년도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등의 요지 처리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설계 용역 등 용역비 집행 내역도 없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 개별요구 사항으로서 민방위 장비 보유실태에 있어 민방위 보유현황은 개인장비가 6종, 기본장비가 10종, 공통장비가 13종 있습니다. 개별장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내역 및 조치로서는 재난위험 시설이 10개소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4회를 했고, 조치사항으로서는 오천교가 개체완료 되었습니다. 개체중에 있는 것이 4개소, 장래계획이 5개소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관리 현황은 호명면 오천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교량을 신설해서 준공을 함으로해서 과거의 위험교량은 철거를 해서 재난위험이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보문면 오신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거 역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교량이 준공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용궁면 회룡교는 지금 현재 도에 설계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문면 미호교, 예천읍 대왕교는 내년에 개체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기타 교량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될때까지 현 교량에 대한 차량통행과 위험 표시판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용기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안도영위원
예!

반용기간사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도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내 분기별로 훈련하는거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땅벌훈련인가 있죠. 을지훈련, 독수리 훈련...
기호
박기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독수리 훈련은 내무과에서 합니다. 을지훈련은 비상대비 훈련이니까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을지훈련이 뭡니까?
기호
박기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인제 전시대비 훈련입니다.

안도영위원
아니 면부에 군인들이 작전나와가지고 하는 훈련...
기호
박기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인제 독수리 훈련입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민방위 강사수당이 1천4백만원 나가는데, 이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신교육은 전직 읍면장 하시던 2분이 위촉되어 있고, 그 외에는 교관이 소방파출소장 이라든지 또 군에 산불같으면 산림과장, 보건소장님, 이래해서 실기관계는 전문분야에 위촉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소양강사도 1명을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전문강사들이 어떤 중앙에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진실로 민방위 대원들이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하는데, 중앙교육 이런 것은 없고 해외연수 하고 전문분야를 살려서 하는 그런식이 되는데, 앞으로 전문성이 있는 그런분들을 위촉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출동수당이 보면, 재정이 빈약해서 다못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거의 한 대에 5백만원이 나가네요. 년중 지출되는 것이 그렇죠.
기호
박기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고 예천읍을 제외하고는 소방차가 있는데도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이게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데, 지적사항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반용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대위원
예!

반용기간사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대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범 비상벨 설치에서 가능한거하고,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불가능한 것은 도란스를 다시 사용해서 하면 사용 되지않습니까?
기호
박기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범 비상벨이 나올 때 110볼트와 220볼트 겸용으로 해서 나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때만 해도 110볼트로 해서 나와가지고, 전기는 승압되니까 이제 못쓰게 된 것이지요.

정용대위원
그러면 도란스도 다시 부착할 수 없습니까?
기호
박기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정용대위원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 부착을 했는데, 도란스를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이것을 폐기 처분을 하면 곤란하게 되잖습니까? 많은 돈이 버려지는 것인데...
기호
박기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사용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위원
예, 강무한입니다. 조금전에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받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예비군도 그렇고 민방위 교육에 대해 실적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몇%에 우리군에 1년동안 계획하고, 몇 %교육을 받았고, 안받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라든가,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박기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교육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만 교육이 상반기가 4시간이고, 하반기 교육이 4시간인데, 상반기는 우리가 교육을 1차, 2차, 3차까지 해서 100%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교육도 지금 그저께 읍사무소에서 3차 보충교육을 했는데 대상이 30명 이랬습니다. 25명이 왔고 5명이 안왔는데 알아보니까 외지에 출타하는 사람들인데, 외지에서 교육을 받고 난뒤에 이것이 통보가 옵니다. 금년에는 교육을 받지않은 처벌 대상은 없습니다.

강무한위원
예, 좋습니다.

반용기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반용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도해 주심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중 ‘96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주요사업 예산액은 450,096천원이며, 234,033천원을 집행하고, 216,063천원은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미집행 내역은 보건관리에 진료 의약품 구입비 23,073천원과 미집행한 시설장비 수리비 9,400천원은 지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 화장실 설치와 상월보건진료소 화장실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미집행액 175,204천원은 국비보조 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장비 구입비와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비입니다. 의약관리 항으로 미집행액 1,074천원은 임산부와 영유아 검진비입니다. 미 집행액은 12월중에 집행하여 보건기관 환경개선과 보건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95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복무지도 단속은 정기적으로 분기 1회씩 년간 4회 수시20회에 걸쳐 공직기강 확립과 진료서비스제공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지도감독에 나름대로 철저를 기했습니다만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강무한 위원께서 보건소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등 농어촌 의료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 신축시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에서 ‘98년부터 공중보건 한의사를 시군 일부 보건소에 배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치받을 수 있도록 도 보건과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노인성 만성질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고 17건, 신청 3건, 직소민원 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페이지, 201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설게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보건소 신축공사 설게용역비 집행은 3천3백3십4만원의 설계금액으로 지난 5월 7일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16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입찰을 실시하여 2천9백5만6천1백3십3원에 연합건축사사무소에 낙찰되었으며, 5월 16일 계약하여 10월 8일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10월 28일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다음은 하리통합 보건지소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집행은 1천5백3십7만4천원의 설계금액으로 1천3백5십만원의 건축사사무소 대우와 7월 19일 수의계약하여 10월 22일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11월 16일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96년도 상급부서감사 지적된 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96년도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등의 요지와 처리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각종위원회 개최실적도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보건소 신축공사 내역 및 공사계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보건소 예천읍 동본리 178번지외 4필지 1,094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연면적 426평을 신축하게 됩니다. 건축부문 공사계약은 10월 30일 입찰을 실시하여 8억7천백십8만4천7백4십6원에 포항시에 소재한 대림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낙찰되었습니다. 11월 6일 계약하여 11월 14일 착공 공사기간 300일로 9월 1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 전기부문 공사계약은 11월 6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9천7백2십6만9천2십원으로 경산시에 소재한 합자회사 대성에 낙찰되어 11월 14일 계약하여 11월 16일 착공 ‘97년 9월 1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리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매입으로 하리면 우곡리 635의7번지 501평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1천2백6십4만9천2백2십원에 매입하였으며, 추가 편입될 부지 105평은 12월 5일 어제입니다. 1천1백5십만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공사개요는 하리면 우곡리 635의7번지외 2필지 606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연면적 196평을 건축하게 되며, 추진현황으로 11월 18일 입찰결과 3억8천4백9십4만1천3백6원으로 경주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유성건설에 낙찰되어 11월 26일 계약하여 12월중 착공할 에정입니다.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 보건요원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무지도 점검반을 1개반 4명으로 편성하여, 정기지도 점검을 분기 1회씩 년 4회를 실시하였고, 수시점검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결근, 무단이석, 지각, 조퇴등 복무사항과 회계관리 적정, 청사내외 환경관리상태, 주요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지각 출근한 공중보건 의사 1명에게 서면 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의약품 및 장비구입 낙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 전 품목을 ‘96년 2월 16일 입찰결과 3개업소가 등록하여 안동시 소재 장춘약품에서 의료보험수가 대비 54%에 낙찰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은 6개 품목을 품목별로 단가 입찰결과 ‘96년 2월 23일 전품목 유찰되어 ’96년 3월 26일 재 입찰결과 렙토스피라 예방백신이 유찰되어 최저 입찰자인 화신사와 1,100원으로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간염백신등 5종에 대한 입찰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장비 구입 입찰계획은 12월 9일 공고하여 12월 20일 일반경쟁 입찰 계획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대상업소 의료업소 20개소, 약업소 37개소이며, 의료업소 지도내역은 정기지도 2회, 수시지도 3회를 실시하여 무단 휴업한 영남의원을 시정지시 하였습니다. 약업소 지도는 정기지도 2회, 수시지도를 1회하여 화공약품과 일반약품을 미분리한 약국과 한약재료 관리상태가 불량한 한약방 등, 9개소를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용기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예!

반용기간사
예, 안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도영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면내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의사, 치과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일반의사 11명, 치과의사 5명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인제 보문 같은경우에는 치과 장비하고 의료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윤번제로 그래 안합니까?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작년까지는 치과의사가 보건지소 마다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그 치과의사 여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올해 예천군 보건소에 6명에 대해가지고 1명은 보건소에 배치하고, 보건지소에 5명을 배치했습니다. 제가 그 7월 1일자로 보건소에 와서 업무를 보니까 5개지소는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도 그 안도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치과장비 사용을 안함으로 해가지고, 치과 장비보존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순회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보건지소에 지금 근무하는 여직원이 41명입니다.

안도영위원
면부에...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전체 면부에...

안도영위원
아니 보문같으면 몇 명이나 되요.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보문에는 지금 3명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일반진료실, 치과진료실 각각 1명 있어요.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예!

안도영위원
그 다음에는...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치과의사가 배치 안돼있는데는 3명이고, 치과의사가 배치가 돼있는데는 4명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간호원 1명, 일반직원이 2명 있어요.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예!

안도영위원
그 두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두사람은 보건사업을 합니다. 가족계획 이라든지, 모자보건 이라든지, 그다음 예방접종 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뭐 면부에는 가족계획 할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올해 가족계획 사업을 군 전체에 90명을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리보건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감정을 했지요.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에, 감정했습니다.

안도영위원
감정을 했으면 거기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는 501평인데 12,649천원이나 나왔는가 하면, 추가매입 부분이 105평에 거의 돈이 버금 갑니다. 11,157천원인데, 땅이 붙어있기 때문에 추가편입을 했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매입한 부지는 하천부지이고, 추가매입한 부지는 대지하고 답입니다. 대지에 있는 축사가 있었습니다. 축사까지 포함해서 감정가격이 11,500천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추가편입한 땅이 평당에 얼마나 합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46,280원과 49,580원이 나왔습니다만 실상 주위에 땅값이 6만원 내지 7만원 정도로 현시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땅값이 어디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하리 소재지에서 상리 고항쪽으로 가는 다리 바로 건너 우측편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100평이면 얼마입니까? 평당 1십만원 넘게 가는데...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땅값 보상금은 49,580원씩 되었고 축사가 있는 축사 37.5평이 있었습니다. 축사 이전하는데 필요한 감정가격이 5,462,5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 매입비는 4만7천원으로 되었다고요. 그렇게 갑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예, 그렇게 갑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용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대위원
예!

반용기간사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대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약업소 지도를 가신다고 했는데 갔을 때 그 시효가 넘은 약이 더러 있을텐데 폐기 처분을 현장에서 하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시효넘은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와 동시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기지도와 수시지도를 할때는 시효가 넘은 약품의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용대위원
혹 약을 사보면 밑에 딱지로 붙여놓고 시효를 ‘93년도 한 것을 ’97년도로 변경한것도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이런예가 더러 있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이런 지도를 하실때는 그런 날짜를 세심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예, 앞으로 딱지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한 것을 철저하게 해서 시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에 대해가지고는 철저하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됐습니다.

강무한위원
예,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각 읍면에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있는데 사실 요즘엔 교통도 좋으니까 물론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같은데 실지적으로 어떻게 건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보다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그런 진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기서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 실제적으로 수해받는 주민도 적을뿐만 아니라, 진료회수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순회해서 의료써비스를 하는 것이 행정써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보건지소에 진료의사에 인건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진료원들은 ‘81년도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소를 전부 신축을 해주고, 또 인건비도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소를 전부 신축을 해주고, 또 인건비도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진료원들의 인건비는 여기 군비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봐가지고 ‘81년도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다소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는 교통이라든지 관내에 인구라든지 꼭 필요한 사항이랬지만, 지금은 교통이나 모든 수송수단이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료소를 통.폐합 관계도 보사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요원들 2명씩 가족계획 사업이나 모자보건 사업을 하는 직원들의 대해서는 아마 저도 보건소에 7월 1일자로 임용받아 갔습니다만 인원관리에 상당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사부 방침대로 할거 같으면 우리 대주민들 보건교육이라든지 꼭 필요한 인력은 인력인데, 보사부 계획방침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저 역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로 생각을 하고 우리 보건 요원들의 교육과 지도로 해서 실질적인 지역주민들과 함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무한위원
예, 좋습니다.

반용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