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임종률 의원 발언

제1996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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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다소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오늘도 열과 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3일째인 오늘은 사회산업,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의 직제순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감사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소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장들의 인사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천두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들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박성채, 다음 노인복지계장 이춘옥, 직업안전계장 박명기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규 위원 질의하세요.

용규

이용규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늘진 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과 신속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실적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법정 보호가구가 1,111가구에서 2,398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내용은 겨우 국비, 시비, 구비로 생활 안정자금과 상업자금,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지원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자립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취업 알선은 물론 학생들은 방학기간 중에라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 취업알선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해 본 역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 아르바이트 관계는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관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방학기간에 어렵게 사는 경제적으로 부모들이 자립을 못하는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알선같은 것은 하지 않고 그 소관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방학동안 아르바이트 문제는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영세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지원을 한다든지 장학금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들이 인간적인 면에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사회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과정이니까 거기까지 인정을 베풀어주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또 업무 소관은 틀린다할지라도 인간적인, 인도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무과장이라면서 구청장의 명령이나 이행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소신을 갖고 행정에 임하는 자세가 21세기 국제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지금 영세민 취업알선 관계는 현재 그 자녀들을 희망자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습득한 자에 의해서 취업알선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방학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계는 지금 아까 사회복지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신문사에서 매년 학교로 공문이 가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직장에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위원님. 앞으로 국장도 나오셔서 일어서서 답변을 하세요.

용규

이용규위원

다음으로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친부모가 없이 가장 역할을 하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세대가 관내 27세대에 40여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맞아요. 이들에 대해서 보호비 지급, 입학 간담회, 위문, 수련회 등 연 1회 추진하고 있다는데 물론 이러한 일들이 일련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 이들이 불시에 즉, 밤중에 몸이 아프다거나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비상연락할 수 있는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

병원

지병원위원장

이위원님, 본 건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감사에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관계 없잖습니까?

병원

지병원위원장

과별로 하고 있으니까 직제순으로…….

용규

이용규위원

그럼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절차가 그런다면 순응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신현 위원 질의하세요.

신현

신현위원

신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저소득주 민생계지원조례가 발의되어 의결 되었는데 물론 공포까지는 안됐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안을 봤을때, 물론 안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에 그 예산이 올라오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재의요구 지시가 오기 전에 그 안이 작성이 됐었는데 우리 구의 사회과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그 사전에 검토 의견서라든가 다 작성하고 그 조례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왜 예산 확보를 전혀 할 생각이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조례가 공포가 됨으로써 실효를 거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공포만 되면 예산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금 우리 동구청에 예산사정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안에서 조차도 상정을 해놓지 않았다면 굉장히 어려울텐데 의당 공포가 될 것으로 짐작을 했었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그렇게 되리라 짐작했을 겁니다. 그랬죠?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시에서 재의요구 지시가 내려오리란 상상도 못하셨죠. 법적인 검토같은 건 대략 검토해 보셨겠지만 깊이 생각을 안해보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쪽에다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공포가 되면 그 예산 확보하는 것은 7～8,000만원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신현

신현위원

전혀 시에서 재의요구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못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법정 기간내에 공포가 되리라고 계산했었던 것이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 조례를 심사하고 의결보고 믿었던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조례안을 만들 때부터 사회과하고 충분한 협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견이 있었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공포가 안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 은 좀 모순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신현

신현위원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정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전에도 그런 실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것도 안 자체도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 날하고 공포 일자하고는 공포일자가 더 앞서 있었어요. 그럼 충분히 공포가 되리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법정 공포일자는 11월 28일이었고 …….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식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추경예산 반영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쓴 건사실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럼 좋습니다. 우리 김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재의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13일 경이면 재의결을 물을건데 다시 통과돼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공포가 됐을 때 예산 확보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 후라도 …….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김유빈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목표액을 동별로 시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달하고 있다면 책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말씀해주시고 성금집행 내역을 보면 집행의 기준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우이웃돕기 용도로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격려금이나 수재민 기탁금 등 판공비 성격으로 경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절때 위문등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사회복지기금 운영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 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준은 현재 잔액이 1억이상이 되고 있는데 통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지 기금운용은 매년 예산결산검사를 통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지켜 봤는데 한번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알고도 한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공정을 40%로 보고 97년 1월로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무리한 준공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계획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청소행정과는 아닙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따로따로 할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계에 대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목표액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94년도부터 민간주도하에 모금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협의회 구성을 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액을 각 동에다 시달을한 사실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단 94년도에 얼마를 모금을 했고 95년에 얼마를 모금을 했다 저희들이 동장님들한테 지시된 사항은 그 두 가지뿐입니다. 단,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민간주도로 모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지시를 바로 그제 한 바 있습니다. 목표액을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을 했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300만원이면 300만원. 통으로 얼마까지 시달돼서 딱 그 목표액이 정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목표액이 없다고 그러면 안되죠.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지금 확인을 해볼까요. 내려가서…….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 동장들한테 회의 서류를 분명히 줬습니다. 민간 주도하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모금을 하되 단, 모금 목표는 얼마를 해라 강제성이 없다. 94년도에 G동에서 얼마를 했고 95년도에 얼마를 했다. 그런 정도의 모금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것을 강제적으로 목표액을 준 것은 아니예요.

유빈

김유빈위원

사회복지과장 가만히 있어요. 제 얘기는 각 통에 재산에 따라서 얼마씩 이렇게 통에 15만원, 20만원 어느 동은 30만원 딱 이게 정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어제 그제 동장님들, 실&;#8228;과장님들 바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계 때문에 회의를 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목표 설정을 해준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94년에 얼마를 했고 95년도에 얼마를 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사 …….

유빈

김유빈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제 내가 통장 세분을 만나 봤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어떻게 걷느냐 그러니까 통장들이 저희 수당 넣고 나머지 얼마 또 적십자비가 나오기 때문에 따로따로 못 걷겠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이체를 해버렸습니다. 할당된 것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듣고 왔는데 과장님 거짓말하시면 안되죠.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거짓말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동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

유빈

김유빈위원

어느 동은 여기 전화해보면 다 아는데 얼마 얼마…….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지시를 한건 아니죠.

진형

조진형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본 위원도 거기다가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이 뭡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불우이웃돕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길 보면 모금방법에서 명예회장이 청장으로 되어 있고 간사는 사회복지과장, 임원은 19명이 구성돼가지고 뭐 이것이 불우이웃돕기란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1억이면 1억, 5천이면 5천, 천만원을 걷든 100만원을 걷든 간에 본인 스스로가 내고 싶은 사람이 내는 것이 불우이웃돕기입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보면 모금 방법이라는 것은 지금 민간주도추진협의회라고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민간주도협의회입니까? 왜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부 동네 돌아다니면서 받으러 다녀요?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각 동협의회로 해서 골고루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걷으러 다녀야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무슨 협의회라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공무원이 각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얼마내시오” 작년에 나도 냈습니다.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에서 관주도하에 모금을 해라 한 사실은 …….

진형

조진형위원

추진협의회가 한 동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구성된 게 있어요? 각 동에…….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다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돈을 걷는 것을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유빈

김유빈위원

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세요. 강제징수라 이 말이야.

병원

지병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말씀가운데 그저 회의에서 94년도,95년도에 준하라고 하는 것은 벌써 액면을 결정해서 지시를 한겁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유빈

김유빈위원

무엇을 얘기하면 수렴은 않고 부정적으로 자꾸 “아니다.” 그러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현장 나갈까요? 저하고 지금…….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각 동에 그런 폐단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하고 지시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리고 성금집행내역 아까 말씀했죠? 거기서 기준 집행내역을 말씀해주세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모금 총액은 1억 3,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로 불입을 했다가 저희들이 8,000만원을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약 59%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합해서 1억 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5,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돌발 영세민 긴급구호가 있고 설이나 중추절에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도왔고 어버이날 기념 및 독거노인 위문을 1,400만원을 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 얘기를 그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할께요. 불우이웃돕기 성금 정말 이건 어려운 사람을 주기 위해서 모금을 한 돈인데 중부지방 수해에 따른 수재민 위문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300만원이나 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지침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유빈

김유빈위원

수재민 의연금까지 여기서 내요. 어려운 사람을 주겠다고 모금한 돈을…….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집행 지침에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사항을 제가 낭독을 할까요?

유빈

김유빈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또 한가지 장애인 합동 결혼식때 격려금으로 20만원. 또 나갔고요. 여기서 이런 것도 지불해도 됩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불우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주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런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수재의연금같은 것은 여기서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 학운동에 거주한 장애인 부부라 저희가 20만원을 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아니 수재의연금 300만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출해도 돼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침에 보면 우리 구 주민이나 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각종 재난이나 재해 시범 시민적 차원에서 이웃돕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어째서 이게 구청장 명의로 보낼 수 있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구청장 명의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래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말하자면 범시민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의회 승인없이 관리하고 있는 복지기금 운영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기금 관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부터 96년까지 1억원 기금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96년까지 고등학생 107명에게 2,360만원을 지급했고…….

유빈

김유빈위원

아니, 지급한 것은 아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왜 의회에는 한번도 보고가 없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하지 않고 지출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잘못된 거죠?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예. 관계 서류를 한 번 검토를 해서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런 것을 보고하고 해서 서로 어려운 사람 돕자는 것이 나쁩니까? 왜 의회를 경시합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단순한 생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

유빈

김유빈위원

돈이 1억 아닙니까? 몇 백만원도 아니고 1억인데 그걸 사회복지과장 마음대로 혼자 주고 받고 해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또 노인복지회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이제 눈이 오고 있습니다. 공사를 계속 하실건지…….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사실 97년 1월 16일까지 공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당초 처음 시작할 때 다소 민원이 야기가 돼서 좀 공사가 지연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사측에서 경리관 앞으로 연기원이 들어와서 1월말까지 공기가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1월말이면 계속 겨울 아닙니까? 금년에 눈도 많이 온다는데 계속 일을 하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겨울에 어떻게 감독한다고 부실공사가 안되겠습니까? 시멘트가 얼어버리는데 내년 봄으로 연기해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회계과 경리관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 서면으로 …….

유빈

김유빈위원

아니, 겨울에 공사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회계과하고 연관이 있는 사항이고 현재의 임무는 회계과 업무이고 추후에 준공이 되면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업무인것 같은데 지난 임시회때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층별 용도를 점검을 해보고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층별 용도가 나중에 노인들이 활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계획인 것 같다하는 점을 지적 했습니다. 이점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내부 공간 활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현재의 계획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의 지하에 식당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층은 각종 사무실로 되어 있고 2층은 아마 목욕실로 되어 있던가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현장에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수정 제의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받으셨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샤워실을 지하로 옮기는 문제죠?

태헌

김태헌위원

예, 그리고 식당을 1층이나 2층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 활용면에 있어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층별의 기능 계획을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항이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 사항을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할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샤워장을 2층에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누수문제 등 여러 가지로 곤란한 문제가 있고 식당을 지하에다가 두는 것 보다는 2층에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그 당시에 직접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바로 윗분들한테 상황보고를 드렸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관련 회계과에 그 얘기를바로 했었습니다. 기술진 말에 의하면 2층의 샤워장을 지하로 옮겼을 경우 지하에서 하수 처리를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수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2층에 설사 샤워장이 있더라도 그걸 매일같 이 연중 샤워장을 활용하는건 아니고 물을 담아놓은 것은 아니고 간혹 한번씩 쓰기 때문에 누수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도 처음에는 제가 보고를 드렸을 때는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진들의 얘기를 듣고 하수처리 문제에 문제가 있다면 어렵지 않냐는 결론을 내린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 문제를 2층으로 했을 경우 모든 부식물을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식사를 2층에서 하게 되면 전 건물에 냄새가 풍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식물을 가지고 계단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문제도 있고 이제 중식 시간에 냄새가 전체적으로 그 건물내에 풍기게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심우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인

심우인위원

어떤 각자의 사람의 마음이 다 틀리겠지만 어떤 기술자가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이치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하고 지하에 있을 때 배수문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사우나도 지금 현재 민영목욕탕도 매일 하는데도 지하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식당이 있으면 냄새가 전 건물로 퍼진다고 하는데 2층에 식당이 있는데도 냄새가 다 안풍깁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을 때는 지금 기술이 좋아가지고 누수문제가 아니라 지하에 식당이 있을 때 그 냄새가 한 번 베어들어버리면 환기도 잘 안되고 여러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하에 있는 식당에 지금 한 번 가보세요. 무슨 커피솝이랄지 주점같은 것도 지하에 있을 때 냄새 안나나……. 그래서 목욕탕보다는 식당은 환기가 되고 또 채광도 되는 그런 곳이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능면에서 바꿨으면 했는데 어떤 기술자가 그랬는지 몰라도 거기있는 현장 소장도 바꾸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현장 소장 그 사람도 기술자입니다. 건물짓는데 목욕탕을 밑으로 내리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구청에서 어떤 기술자인지 몰라도 그 한분만 배수문제가 어렵다고 한다는데 어떤 배수가 어렵습니까? 지하에다가 식당 에 놓아도 어차피 배수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같은 밥티같은 쓰레기가 있는 하수도 배수를 하는데 목욕탕에서 나오는 것은 좀 더럽긴 하지만 그 배수를 못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기술진입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님을 뵙고 이야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본 건에 대한 질의있습니까? 조진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형

조진형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유빈 위원께서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 모금 지출내역에서 지금 장애인 시설 위문으로 해서 돈이 나갔고 그 다음에 장애인 합동 결혼식에 대한 격려금도 나갔고 여러가지 면에서 지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본 위원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광주시에서 장애인을 재활한다는 의미에서 각 구별로 해서 장애인한테 자판기운영권을 각 구별로 운영을 하게끔 시달한 지침이 나갔을 겁니다. 그렇죠? 다 받으셨죠?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지침은 저희들이 못받었습니다.마는 직접 본청 사회계장이 오셔서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그렇다면 광주시에서 두군데를 장애인을 위해서 자판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각 구별로 해가지고 지금 5개구에다가 장애인들한테 어떤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준 것보다도 그 분들이 스스로 재활의지로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좀 기금을 조성해라 하는 취지에서 각 구청별로 장애인 운영 자판기를 운영하게끔 협조를 해줘라 하고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장애인한테 도와주고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데다 돈을 모아주기 보다도 차라리 지금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금남로, 그 다음에 기타 모든 상가지역이나 전부 상조회라든가 기타 번영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자판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상조회도 마찬가지고 부득이 이 자판기를 운영을 안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번에 금년 예산에도 장애인 무슨 협의회 사무실로 해가지고 지금 정확한 목을 모르겠는데 사무실 전세금으로 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는 것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임대료요!

진형

조진형위원

사무실 임대료가 있죠. 그런 것도 예를들어서 단체가 장애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부득이 장애인 한군데만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도 사무실 임대료다 해서 장애인만 올려주고 실질적으로 광주시에서도 장애인 재활 기반확대를 위해서 자판기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금을 확보를 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전혀 협조치 않고 오히려 구청에서 예산들여서 그 한군데만 사무실 임대를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동안 자판기 문제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불우이웃돕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십자 회비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적십자 회비도 지금 현재…….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적십자 회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을텐데…….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적십자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그러면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에 장애인 연합회 자판기 설치 문제는 작년도부터 연합에서 저희 구를 방문해서 협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 신청사가 되면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확답을 하셨었습니다. 청사가 준공이 돼서 의회가 들어오고 민원실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는 기존에 있는 자판기가 그대로 이동이 되었고 지금 이층에는 자판기가 없기 때문에 가 능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자판기를 설치하는데 2층에 설치해봤자 전혀 이익이 없다 그래서 2층의 설치는 차라리 안해준 것만 못하다 해서 지금 보건소 민원실에다가 설치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사관리 문제는 총무과나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로 자판기를 설치한다고 요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 문제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것이냐 안받을 것이냐 자판기 설치하는데 아마 그것이 일반에 보건민원실에 장애인 자판기가 설치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남로 지하상가에 자판기를 몇대라도 설치할 수 있게 해주십사하는 요구입니다. 장애인연합회에서 금남로 지하상가는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거리가 멉니다.마는 건설 행정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관계 때문에……. 기왕에 지금 금남로 지하상가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점용 임대계약 과정에서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건설행정계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군데를 지정을 해줄려고 하는데 거기 기존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협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 공급문제랄지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장애인연합회하고 지하상가 번영회하고 무슨 절충이 이루어져야만이 자판기 운영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은 못보고 설치하냐 안하냐 하는 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한군데 하기로 했죠? 그곳은 그렇다치고 내년에 들어온 것이 지금 예산 문제까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장애인 단체라는 것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 부모회도 있고 16개인가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 단체가 그러죠?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임차료 책정해 놓은 것은 연합회 동부지회사항으로서 …….

진형

조진형위원

동부에 있는 모든 단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로 준다는 말씀입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동구지역에 16개가 있다면 16개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한군데가 들어오는게 아니라 그 16개 중에 한군데가 지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을 안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결산문제때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은 정말로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말 그대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모은 돈을 가지고 사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장애인이란 것 그것 뿐이지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한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실질적으로 모금지출내역을 보면 정말로 줘야 될때는 돈이 나가지 않고 그 외에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 지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럼 장애인도 마찬가지다는 이야기예요. 되도록 물질적으로 돈으로 해서 도와주기보다는 그 단체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우리 동구청에서 한군데라도 해주시기로 하셨다니까 참 다행스런 일이지만 한군데라기 보다도 되도록 버스 유개승강장도 좋고 관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되도록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해서 충분히 스스로 재활 기반을 다져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폭적으로 그런 데를 많이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성재 위원 말씀하세요.

성재

곽성재위원

곽성재 위원입니다. 김유빈 위원님과 조진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좀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청장 명으로 합니까? 어떻게 전달합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청장 명의 로 않고 구민 일동으로 합니다.

예, 청장 명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구민 일동으로 합니다.

예!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최정원 위원 질의하세요.

정원

최정원위원

김유빈 위원 또 방금 질의하신 곽성재 위원, 조진형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적인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차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해년마다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 5공시절의 모금방식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항상 지적했다시피 방문모금에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적으로 맞게 틀을 다시 편성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실제적으로 작년에 1억 3,574만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모금액하고 무려 219만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이건 뭐냐면 일예를 들어서 우리 충금동의 경우도 7,400원 차이가 납니다. 천여만원을 걷는데 방금 그런 정도의 모금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증언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목표액을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왜 해년마다 공문을 보내면서 작년도 모금액을 적시해서 보내냐 이겁니다. 바로 그것이 모금액을 적시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년도부터서는 그러한 강제모금의 공문을 취하지 말고 희망자만 기부 형식으로 하는 납부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문을 보내시면 더욱 좋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적십자비도 지금 시대적으로 96년도 부터는 일체 방문 모금이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왜 답습하고 계셔요. 희망자만 기부형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의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지원 시기가 몇월입니까? 몇월달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그건 정해진게 없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집행하는 시기가 있을텐데…….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배정된 금액 건수내에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은행으로 바로 연락을 취합니다. 그럼 은행하고 대출자하고 연계가 되어서 바로 인출을 받는 것입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이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이거니와 지원 시기가 늦다. 대출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그래서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 수혜자 폭도 짧다. 이러한 지적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번째에 가서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재정적인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서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것도 눈여겨 봐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비인가 시설의 양성화 방안 지금 베로니카집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지원이 요청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비인가 시설이 한군데로 파악되고 있는데 양성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맨 먼저 말씀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떤 강제성을 취하지 않도록 각 동에 서면지시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문제는 저희들이 연초에 예상된 금액을 요구하면 시에서 5개구 공히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배정된 범위내에서 동 추천에 의해서 연계를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베로니카 비인가 시설에 대한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년히 시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700 가까운 돈을 들여서 개&;#8228;보수를 해준바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3년에 걸쳐서 연년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시에서 시설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조사 보고를 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방금 새로운 공문을 하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늦었지만 이미 착수되고 있고, 이미 완료되어 있을 것입니다. 희망자만 기명식으로 납부하라는 취지를 공문으로 보내주시고, 내년에도 약속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전년도 실적을 절대 거기에 기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꼭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김백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김백규위원입니다. 은성정신요양원수는 몇 명이며, 구정과 추석에 특별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은성정신요양원은 저희 관내 용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용정원은 65명인데 현원은 조금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5명에 대해서 설이나 추석에 일인당 1만450원씩 특별위문 지원을 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본인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갔습니까? 통장으로 갔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은행구좌로 바로 입금되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원생들 이름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시설구좌로 들어갑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원생들 개개인 구좌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법인과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시설원장 명의로 입금해서 원생들에게 배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위로금은 본인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아닌 일반 생보자나 독거노인등은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처리 합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구정과 추석에 위로금, 즉 필요한 것을 사서 쓰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직접 지불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 지불은 어렵고 시설장 구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 감사때 지적을 안 당했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이번 자체 감사때 지적을 안 당했는데요.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은성원은 글자 그대로 정신요양원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인데 개인구좌로 송금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설장 앞으로 일괄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반강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환

반강환위원

지원동 반강환위원입니다. 김백규위원님께서 정신요양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동구관내에는 정신질환자 요양소가 몇 개소이며, 총 인원이 몇명이고, 그리고 각 요양소마다 입소하는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관내 정신요양원 시설을 말씀드리면 은성정신요양원, 빛고을정신요양원, 무등정신요양원등 3군데가 있는데 은성정신요양원은 용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시설입니다. 그리고 빛고을정신요양원은 나주 다도면 송왕리에 위치해 있고 금년에 인가가 나갔으며, 무등정신요양원은 나주 노안면 노정리에 위치해 있으며 금년에 인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정ㆍ현원을 말씀드리면, 은성정신요양원은 정원은 65명, 현원 8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빛고을정신요양원은 정원 166명인데, 203명이 입소해 있고, 무등정신요양원은 정원 154명인데, 16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설 입소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유형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무연고자, 또 유료대상자등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본인이 입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진단서도 첨부하고, 주민등록도 첨부해서 거주지 동이나 파출소를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설에 입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연고자, 즉 무의탁자는 주로 환자입니다. 경찰서나 동 파출소에서 확인 서를 끊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역시 입소를 시키게 됩니다.만 여기는 사전에 정신과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입소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유료대상자는 일반인들에게 질환자가족이 있으면 저희 구청을 경유해서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 진료비 부담을 하고 정신요양원에 입소를 시키는 경유가 되겠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

허가증에 보면 무등정신요양원과 빛고을정신요양원은 소재지가 나주군 다시면과 노안면으로 되어있는데, 이 두 요양소를 왜 우리 동구청 관내에서 허가를 해 주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원래 저희 관내에는 은성정신요양원과 무등갱생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 다도면에 있는 빛고을정신요양원은 은성원의 분원으로 거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무등정신요양원도 마찬가지로 무등갱생원의 분원이었습니다. 인가시설은 법인소재 사무실에서 인허가를 해 주도록 그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무실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어쩔수 없이 인가를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강환

반강환위원

병원 소재지와 관리는 제가 이해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요양원에 입소하는 절차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절차를 밟아서 입소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96년 7월 24일자 동구청장께서 용산동 297-4번지 은성요양원에 보낸 공문의 핵심적인 것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입법된 정신보건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행려질환자를 진단서와 관계없이 일&;#8228;숙직 주&;#8228;야간시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신요양원이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은 입소의뢰에 불응해서는 아니된다고 통보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청장께서 입소의뢰를 할때에는 전문의의 진단서와 어떠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입소할 수 있다는 공문입니다. 다음은 ’96년 7월 15일, 은성정신요양원에서 다시 동구청장께 공문이 왔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5일 이후에는 “본 정신요양시설에서도 광주광역시의 다른 정신요양시설과 똑같이 소외계층의 최소한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주&;#8228;야간을 막론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 법 조항들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않고는 시설 입소의뢰를 결코 수용치 아니하기로 통보합니다. ” 양쪽에서 이러한 공문이 다릅니다. 동구청장은 전문의의 진단도 없이 절차를 밟지않고도 입소의뢰할 때는 수용할 수 있고, 은성병원에서는 전문의의 진단없이는 입소할 수가 없다고 통보되었는데 현재 동구관내에서 진단서 없이 정신요양원에 입소한 인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진단서 없이 입소한 인원은 없습니다. 아까 구청장은 의사 진단서 없이 입소할 수 있다는 말씀은 숙직시간에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받아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일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단서 없이 입소한 인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

과장님께서 전문의의 진단서 없이 입소한 사람은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6년 3월 27일자 이상범 전남 강진군 성전면, 추종형 ’96년 9월 25일자, 신만순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96년 9월 26일자 불과 두달반밖에 안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입소한 지가. 그러면 이 내용도 제가 한가지만 읽어 드릴께요. 신만순씨 같은 분은5.18유족회 대표를 역임했던 분으로 은성정신요양원에서 7일만에 퇴원하여 현재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568번지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음. 이 신만순씨는 남편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자주 옵니다. 이런 억울한 꼴을 당했다고요. 본인이 정신감정 없이 정신요양시설에 6일간 수용 되었다가 정신감정도 10월 2일에야 비로소 정신과 전문의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진단서가 발급되었다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이 서류가 정확히 제가 은성요양원에서 뽑아온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 문제를 문제로 제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행정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었다고 할지라도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비해서 앞으로 이런 행려질환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그 가족과 보호자가 입소의뢰를 했을 적에 입소절차를 밟아서 입소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다음부터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 이렇게 실행해 주십시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

됐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신채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금을 정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은 계획서와 기금운영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산서나 기금운용 계획서를 한번도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으로써 ‘96년만해도 26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계획서나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바도 있고, 또 기금이 즉,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은 환매조건 채권매도액으로써 11.8%를 이율을 적용해서 예치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24.29%의 높은 이자로 예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운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기금 운용계획이나 집행계획서를 의회에 제출치 않은 것은 저희들이 잘 몰라서 못했기 ��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기금을 정립하는데 이윤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 6천만원에 대한 이윤이 24.49%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95년 11월 7일 정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상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어져버리고, 최고수익이 지금 올릴 수 있는 것이 6개월짜리는 12%, 6개월이 넘거나 1년이 넘어가면 11.8% 이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만 1%라도 비싼 것으로, 높은 것으로 하려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는 24.49%라는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립이 된 실정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97년도부터라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셔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금운용 결산서도 물론 예상과 다르지만, 필히 의회에 제출하여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한건이 반드시 보충질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다음 사항으로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맥이 끊어져서 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되도록 질의의 핵심만 얘기해 주셔서 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

반강환위원

한 위원의 질의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핵심만 얘기하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은 의사진행상 조금 잘못되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지금까지 반위원은 핵심만 했습니다. 반위원에 대해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반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김태헌위원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진단서없이 정신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야간에 병원에 전문의사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진단서를 발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단서없이 정신요양원에 입소하게 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은 동구청장 명의로 발송된 이 공문에 의해 위증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야간뿐만 아니라 주&;#8228;야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증인께서 증언하셨던 내용은 분명히 위증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시인하시겠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주ㆍ야간이라면 일직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병원이 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ㆍ야간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일요일날 병원이 쉬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정신병원을 이야기 합니다. 일반병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내 정신병원이 개인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전대병원, 조대병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일요일날 휴무를 합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 정신병원의 진단서 발급 의사는 2개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대의동 정신경외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개소가 아니고 1개소 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지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형

조진형위원

신경외과의 잘못된 오류판정이 있어서 이의가 제기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군데만 지정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정에 한군데만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을 줘 보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반강환위원께서 은성요양원에서 제출 받은 아까 낭독한 자료입니다. 3명의 입소자가 분명히 있다고 은성요양원에서는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위원님께서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따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본 위원은 이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동구청장의 행려인 입소의뢰에 의한 입소인 현황 - 3명”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세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관련서류가 없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법권 없이 인신을 구속하고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해서 관련서류를 찾아다가...

병원

지병원위원장

서류가 준비되는 동안 다른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주 2회씩 점심을 제공, 1,500원씩 소요되던 것을 노인들의 구미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또 ‘97년도 노인들의 급식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김용남위원님의 노인당 무료급식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무료급식에 대한 예산은 1억3,896만6천원입니다. 여기에서 ’96년 10월말까지 4,430명에 대해 6,64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까지 잔여 예산 연인원은 2만 2,150명을 추정해서 약 3,322만5천원이 집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약 3,920만원정도가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0개 경로당에 대해서 1,500원 단가로 주2식을 실시해 왔습니다. 평균 급식인원은 약 443명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저희들이 무료급식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만 금년은 1식당 1,500원 했던 사항을 좀 단가를 올려서 1식당 2,000원씩 주 3회로 해주면 어떻겠는가. 300일을 잡고 750명이 2,000원으로 했을때 약 4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물으셨는데 저는 수준은 금년 수준으로, 주 2식에 금액만 500원을 올려서 1식당 2,000원으로 해서 통과를 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무료급식에 대한 찬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자연부락 단위나 노인들이 많이 어울려서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선호하는 편인데 거기에 특이한 아파트 즉, 숫자상으로 노인들이 많습니다.만 실제 숫자가 적은데도 있고, 원래보다 많이 모여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지 여론을 들어 보셨는지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지금 61개 경로당이 있는데 현재 무료급식을 안하고 있는 경로당은 남금동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고 안먹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남금동 한군데가 안하고, 현재 60개 경로당에 들어가고 있는데 각 경로당별로 경로당 설립시 각 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이 현재 각 경로당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중 각 경로당별로 인원수가 틀리겠습니다.만 노인 무료급식을 당초 추진한 이유는 동구 특수시책도 됩니다.만, 노인들이 점심때가 되면 각종 놀이나 대화를 하시다가 그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에가서 점심을 자시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 불편과, 또 한가지는 맞벌이부부가 모시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노인들은 점심을 먹으러 가셔도 사실상 가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끓여 먹을 수 없고, 또 자기들이 차려 놓았다고 해도 겨울철 같은 경우는 데워 자시기도 곤란하므로 점심을 거르고 아주 안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전체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그 경로당에 나오셔서 활용하시면 언제든지 자실 수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금년에 하반기 5개월동안 해 봤습니다.만 내일 나눠줄 급식은 오늘 10시00～11분00경까지 파악을 해서 동직원들이 수고도 하고, 또 우리도 보고한 곳에 직접 전화도 합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경로당 무료급식을 한 이유가 뭡니까? 돈 있는 사람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무료급식입니까? 아니면, 업무보고에 나온 말 그대로 사회로부터 소외 배제 받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와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구축이라는 이 취지에 맞게끔 한 것입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그 목적을 잘못 써 놨는데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가지 사항이 목적입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지금 노인당에서 무료배식을 받고 사람들이 정말로 사회에서 소외받는 노인들이 급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목적이 잘못 씌여져 있는 것이고, 목적은 2가지로 있다는 것을 앞전 구정질문 답변서에서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이남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수

이남수위원

이번 53회 구정질문시 폐지론을 가지고 질문한 문제입니다.만 본 위원이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조사한 바에 의해 그 부당성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 안했습니다.만 처음 시행했을때 제가 거주하는 경로당을 갔습니다. 인원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0명으로 보고가 됐는데 3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식만 가져왔는데 5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가 2,3만원을 드리면서 중화요리를 드시도록 하였습니다. 전부 동원된 숫자입니다. 그 후로 보니까 자기 가정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질이 낮고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밥 한그릇 먹으러 여기를 나올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평소에 거기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여유 있는 분들입니다. 경로당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과 또 친한 분들이 나와서 바둑도 두고 소일을 하고 계시다가 식사를 하고 가십니다. 물론, 맞벌이부부 가정의 노인들이 손수 밥을 지어드시기가 곤란한 분, 또 아주 어려운 분들을 드리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어려운 사람들은 한푼이라도 벌려고 나가시고 거기에 전부 동원되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론 수렴을 해 봤더니 “65세 이상으로는 숫자를 맞출수도 없고해서 65세 미만으로 동원하고 있다. 청장님 체면 좀 봐서 많이 동원 좀 해 달라. ”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행정을 잘하니 못하니, 쓰레기 문제등등으로 많은 일들이 중첩되어 있는데 이런데에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해서 노인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등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다면 정말로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곳에 지원하면 떳떳하고 명분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먹기가 싫어서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충금동은 노인당이 없어요. 노인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남금동은 노인들이 거부를 합니까?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경로당 운영비를 증액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부 노인당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꼭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막대한 예산을 1주에 2식이던 것을 1회를 증회해서 3식을 한다면 1년 예산이 2억9천여만이 소요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꼭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조진형위원입니다. 이남수위원님께서 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해 소상히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입장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동구청 공약사업으로 경로당에 대한 무료급식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실시를 해 오고 있는데, 또 이남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현재 각 노인당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물론 좋은 취지에서 그 취지에 맞게끔 실행을 한다면 찬성을 하고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나온 취지도 그렇고 정말 사회에서 소외받고, 정말 무료급식을 해 준다고 생각한 다면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을 무료급식을 해줄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실예로 광주공원에 가면 정말 어려운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밥 한끼 얻어먹기 위해서 300m, 200m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오히려 우리 동구청에서 소외를 해 버리고 경로당만 찾아다니면서, 경로당이라는 것은 그 경로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면 회비를 내야 합니다. 회비를 내고, 또 매달 얼마씩 걷기도 하고, 또 주위의 친구분들과 어울리려면 하루에 2천원, 3천원씩 들어갑니다. 그 돈을 낼 돈이 없어서 경로당을 못가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인분들은 일체 배제를 해 버리고, 단지 경로당이라는 명목하에 경로당에 나오는 숫자에 한해서 무료급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에 대해서 낭비이고, 허울좋은 말이지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을 아직 심의는 안했습니다.만 이 경로당 무료급식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청장님이 이 소외받는 계층에 계신 분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경로당이 아니라 관내에서 정말 생활이 어렵고, 한끼 먹기가 힘든 분들을 찾아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이 내용을 설명해줄 것이 아니라 경로당 무료급식을 폐지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내년 예산은 단언코 얘기하지만, 다른 위원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 예산 1원짜리 하나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담당국장님으로써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존속시킬 것인지 단호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이남수위원님과 조진형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수

이남수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배고픈 자에게 밥을 준다는데 그것을 못주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관내 거동불능자는 밥 준다고 해도 못 나옵니다. 어려운 생활이지만 못 걸어나와요. 또 너무 고령이어서 이 눈길에 나올 수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확실히 조사해서, 정 하고 싶다면 그 분들의 가정으로 배달해 주던지 하는 방식을 바꾼다면 본 위원도 대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동원해서 주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목표를 썼던 것은 조진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노인당 무료급식의 목적을 두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당에 와서 노시는 노인들이 점심시간때 점심을 잡수시러 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불편과 또, 맞벌이 부부가 모시는 노인들이 집에가도 아무도 없어 밥도 못 자시는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당에 나오시는 노인들을 목표로 잡고 무료급식을 실시했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동구청이 자선사업 하는 곳입니까? 동구청 예산이 그정도로 많이 있습니까? 그런 돈 있으면 없는 사람 골라서 주세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부유한 노인들 가려서 주는 것이 아니고 부유한 노인도, 또 어려운 노인도 드실 수가 있는, 즉 노인당에 나오시는 노인들은 다 드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노인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점심때만 거기에 나오시는 노인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거기를 운영하는 분들이 드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급식관계에 대해 이남수위원님께서 인원을 동원해사 먹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7월 1일 처음 무료급식을 할 때 전 직원과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달은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직원 보고 우리가 거기에 가니까 노인들을 동원하라는 소리는 한적이 없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고 의장님도 나오시고, 노인지회장도 오시고, 또 청장도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보다 더 많이 나와서 그때는 5상도 부족하고, 10상도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그 내용은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지 마시고 이것을 그대로 존속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이남수위원님도 몇 개동을 조사해 보셨는데, 저희들은 그 반응을 3회에 걸쳐서 구정질문&;#8228;답변에서도 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회를 해본 결과, 반응이 대단히 좋았고, 또 이것은 전국에서 최 초로 선거공약 사항일뿐아니라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대책은 저희들은 이 사업의 성과가 아주 좋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집에 있는 어려운 노인들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사랑의 식당이 동구관내에 한군데 있는데, 내년 ‘97년도에 더 확대해서 3개소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그 식당에서 하나 운영되고, 학3동에 사랑의 식당을 하나 해서 점진적으로 노인복지 증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무료급식이 반응이 좋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무료급식 관계는 각 동에서 나와계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이남수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노인당을 방문 해보면 보통 3～4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식사를 주신다면 보통 20～30명 이렇게 나오십니다. 다른 동도 몇 군데를 제가 들러봤습니다. 들린 곳마다 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밥의 질도 나쁘고, 또 이것을 자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멋모르고 나오셨는데 식사를 해 보고는 자기 가정의 밥만 못하다고 전부 거부하는 실정” 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드리기 위한 것인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본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시까? 김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처음 7월에 시작할 때는 반응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은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언제나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놀다가 시간이 되어 밥을 드시러가면 자부도 있고 하면 얼른 먹고 오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라인아파트 경우도 노인당이 굉장히 잘 됩니다. 노인들도 보통 노인이 아니라 아주 늙으신 분들인데 중심지와 변두리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이용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급식문제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인데,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집행의결을 해 주고, 집행은 또 청장님이 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의 대표로 입후보 했을 때 더러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약사항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예산회계법이나 기타 조례에 구애 받지 않고 급식제도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어떤 여론들이 분출되고 집행되어서 이 감사장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먼저 받아 주셔야 합니다. 충수동은 두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한군데는 충수동의 주민등록을 가진 남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하는데 50세도 나오고 45세도 나오는 등 동네 사랑방으로 다 나옵니다. 그것이 현 실정입니다. 또 그런가하면 충장경로당은 북구, 서구, 남구, 장성, 나주에서 사시는 분들까지 다 나오십니다. 그렇게 개방이 된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설립법에 그런 것은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들께 효성을 지극히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열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다보니까 효자효부 말을 듣기전에 남의 체면도 생각하고, 또 노인들이 집에서 가장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음식만은 그 양반이 좋아하는 음식이 꼭 밥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실 때 처음 며칠동안은 무료로 주는 것이니까 그 기분이 50%가 되어서 막 드셨습니다. 나중에는 숫자도 부족해서 밥은 30상이 왔는데 사람은 10여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회장이나 사무장들이 동네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올 때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런 사항을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음식을 버리면 농민들의 수고도 있고 해서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자시는 형편입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여론이 분출되고 집약되어 우리 위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지, 여기서 들어보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이 고,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는 사회산업국장 나중에 청장한테 혼날까 이런것 전부 계산해서 원칙적으로 뿌리가 이러니까 안된다 하는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기초 자료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은 설문지를 제 명의로 해서 동구 경로당에 돌리려고 했었는데 미처 감사시간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실시된다면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내놓는다면 현재 밥 한상에 1,500원인데,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사무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다만 방법을 개선해서 방법만 틀리게 차라리 충수동 경로당에 30상을 지급했다면 4만5천원입니다. 이 4만5천원을 돈으로 지급하면 자기 취향대로 얼마든지 시간과 공간을 배려해서 잡수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춘추가 많으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없애버리는 것도, 그러므로 개선책을 써서 차라리 식사를 배급해 주라는 곳은 배급해 주고, 김용남위원 말씀처럼 그런 환경은 배달을 해 주고, 또 돈으로 지급해 달라는 곳은 돈으로 지급해서 개방을 시켜서 모쪼록 노인들에게 경로효친사상이 훌륭하게 평가과정에서 평가되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잘못을 영업으로 삼으면 안됩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한 것이고, 여론수집 결과를 반영한 것이니까 참작해서 좋은 쪽을 연구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히 조사해서 시정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김태헌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안 나왔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그러면 이 관계를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예.

병원

지병원위원장

그러면 김태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출신동에 경로당에서도 똑같은 의견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고, 특수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에 보면 특수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향후에 경로당 무료급식을 계속하신다면 경로당 무료급식에 관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할 것이 아니라, 특수사업이니 만큼 특수업무 추진비로 하시던지 안하시던지 그것은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선심정책에서 비롯된 사업이고, 더 나아가서는 기부행위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법조문을 추후에 확인해 가지고 경로당 무료급식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면 정식으로 구청장을 고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김태헌위원님께서 경로당 무료급식이 기부행위가 되지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법적 근거를 꼭 따진다면 노인복지법 제12조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드릴수 있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김위원, 여기에 대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예.

병원

지병원위원장

그러시면 시간이 12시 10분이 되었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13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김태헌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태헌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위원입니다. 오전에 은성요양원에 관련해서 2가지 사항을 보충질의 했습니다.만 은성요양원에 입소한 3명에 대해서만 구두로 확인이 왔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신 사항을 정식으로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월 27일 입소한 이상범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학운파출소에서 저희에게 인계돼 가지고 당일 진단서를 첨부해서 은성원에 입소조치를 했습니다. 진단서 첨부를 안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진단서를 첨부해서 정식으로 입소절차를 밟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9월 26일 신만순은 행려자로해서 당직실로 입소의뢰가 들어와서 처음에 시립갱생원에 입소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상으로 아주 난폭한 행동으로 갱생원에 수용할 수 있는 성질의 환자가 못되어서 당시 저희 실무자가 직접 은성원 원장하고 통화하고, 마침 그때가 9월 26일이면 추석연휴때 입니다. 추석연휴때여서 연휴가 끝난 즉시 진단서를 첨부해 주겠다 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입소조치를 하고, 그 후에 바로 진단서 발급을 받아서 첨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추정현이라고 9월 25일자로 입소한 사람인데, 이건 지원동장이 발견을 해 가지고, 정신질환자 역시 환자이기 ��문에, 보건소에 인계해 보건소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은성원에 입소조치를 한 환자입니다. 이상 세분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예, 좋습니다. 당 구청에서 은성원으로 발송한 공문이 7월 24일자입니다. 그래서 이상범씨는 3월 27일날 입소를 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추정현씨가 9월 25일, 신만순씨가 9월 26일 해서 두사람이 해당됩니다.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추정현씨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보았고, 신만순씨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은 어디어디 해 보았느냐면, 은성요양원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 보았고, 그 다음에 신만순씨의 신상기록이 여기에 나와있어서 영암 신북으로 전화해서 확인을 해 보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광주시청 지원협의과로 5.18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원협의과로 통화를 시도했는데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보면, 추석연휴 기간이었고, 당시 당직이 우리 구청직원 중에서 청소시설계 이정희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향파출소로부터 신만순씨에 대한 신변을 인계 받아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 정철환씨의 주선으로, 그러니까 정철환씨는 그때 당직이 아니였지만, 아마 전화상으로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 정철환씨의 주선으로 해 가지고, 무등갱생원을 경유해서 은성요양원으로 간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인데, 은성요양원에 가 가지고 이정희씨가 이와같 이 각서를 은성요양원에 써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각서는 이와같이 돼 있습니다. “상기인은 정신질환자를 시설에 입소시킬 때에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된다는 보사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지침을 들었으나, 일 당직중인 본인으로서는 현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첨부하지 못하는 관계로 귀원에 입소의뢰하는 행려정신질환자를 약속한 기간까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발부 받아 귀원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이렇게 각서를 썼습니다. ” 그러면 이 날이 언제냐면, 이 날이 9월 26일입니다. 9월 26일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은성원에 입소를 시켰는데,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는 9월 25일자로 발부가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하루전날,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전날, 우리 구청에서 지정한 정신경정신과 진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9월 25일자 진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은성원에 전화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은성원측의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만순씨가 이정희씨를 통해서 은성원으로 와 가지고 이렇게 각서 처리를 해 가지고 향후에 추석명절 휴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단서를 첨부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 간 날짜가 언제냐 하면, 그 인계 받은 은성요양원에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진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진선생은 간호사인데 신만순씨를 동행해 가지고 정신경정신과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가자마자 정신경정신과에서 9월 25일자로 이미 진단서를 발부해 놓고 이걸 주더라는 겁니다. 진단도 안하고 가지고 가라고해서 가지고 왔답니다. 우리 구청직원이 약속을 했고 해서 일단 자기로써는 각서도 받았고 했으니까 내부적인 서류처리를 위해서 주니까 받아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건은 26일날 발생했는데, 진단서는 25일자로 끊어진 것도 문제려니와 또, 진단서가 끊어진 경위가 의사가, 정신경정신과가 바로 이 정신과의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의사인 것 같습니다. 날짜도 구별하지 못하고 10월 1일날 갔는데, 9월 25일자로 진단서를 끊어 놓은 것을 주더라 이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의 추정은 이렇습니다. 각서를 쓰신 이정희씨가 정신경정신과에 전화를 했던지, 아니면 주선을 해 주었던 사회복지과 정철환씨가 정신경정신과에 전화를 해 가지고, 사전에 진단서가 있어야 되니까 날 짜를 맞추어 끊어달라는 이런 행위가 정신경정신과와 먼저 이루어졌지 때문에 진단서 발부날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문서위조 행위입니다. 우리가 선정한 정신과 전문의하고 짜고, 문서위조 행위를 자행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진단서 발급은 정신과 전문의가 발급을 한 것이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발부한 것이 아닙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환자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9월 25일날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신만순씨의 진단서를 등록번호까지 960925 차트 0번호 ㅁ-958 행려환자, 주민등록번호 미상, 환자성명 신만순, 여자, 34세, 정신의학적 관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의사는 어떻게 알고 이러한 진단을 했을까요. 신만순씨 본인이 통화를 했겠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그 과정에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본인이 모르신다는것입니까? 그러면, 사회과에서 주선했던 사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정철환씨, 이정희씨는 그날 당직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사회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 정철환의 주선으로 은성원에 인계하였음. 이렇게 입소경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 사회복지과 정철환씨를 빨리 오라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정철환씨 실무자가 있습니다.만, 이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무등갱생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발작을 해서, 난동을 피우고 해서, 정신질환자다 해서, 은성원에 입소를 시키기 위해서 실무자 정철환이 은성원 원장과 통화를 해서 거기에 입소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단서 문제 때문에 연휴가 끝난 다음에 정주사가 은성원 사무장에게 전화를 해서 환자를 데리고 오라고 전화를 직접했는데, 지금 대기중인 차가 없어 못 가니까, 정신과 병원에 은성원에서 환자를 데리고 갈 것이니 진단서 발급을 해 주라는 요지의 말만 드렸지, 날짜를 소급해서 해 달라,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그럼, 그 원장이 거 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날짜 기록을 어째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를들어, 신경외과하면 한군데만 선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얼마든지 짜 버릴수가 있습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제가 덧붙혀서 말씀드리자면, 정신과 병원은 한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정신요양원에 촉탁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일단 한군데만 선정하게끔한 규정이 있으면 주세요. 규정이 있어요? 없지요. 왜, 규정도 없이 임의대로 한군데만 선정을 합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모르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신경정신과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방금 김태헌위원이 말씀하시는 요지를 동료 위원들이 다 들으셨는데, 실은 진단서 발급일자 하고 그 분 입소일자가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가는데, 증인으로 채택을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증인출석은 1차로 9일날 오후나, 10일날 오전 두번에 걸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시고,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원

최정원위원

위원장!

병원

지병원위원장

최정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원

최정원위원

최정원위원입니다. 지역사회가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서 노령화 되어감으로 이에 대비코자 노인복지써비스가 지자체별로 다양화, 전문화 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부산에 경우는,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 혼자사는 노인들에게 불의에 사고시 비상목걸이가 있어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119에 자동연결이 되어 가 지고, 소방본부에서 자동 출동되는 호출기가 보급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산관계상 못할지라도 노령 수당을 지급 받는 544명과 독거노인 31명을 대상으로 유급 자원봉사자 1명을 채용하여서 독신노인 감병등 노인복지써비스를 전문화, 다양화 실시키 위해서, 500이나 600만원의 예산이면 족하다고 보는데, 가정 도우미 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거노인 65세에서 70세 31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매월 3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안부전화 걸기’를 작년부터 대장을 비치해 놓고 주 1회내지 2회정도의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안부전화를 세대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노인들에 대한 간호사업의 일환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족스러운 복지행정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면, 윗 분들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좋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위원장!

병원

지병원위원장

허성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허성룡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간단히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강제 할당하느니 통&;#8228;반장 사비에서 내느니, 여러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원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니까 지역이 광범위 해 일일찻집을 두군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이상을 많이 거두어 드렸는데 주민들의 잡음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로 다른 동에서도 이런 방안을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 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이 가뜩이나 불편합니다. 시내에서 변두리까지 나가는데 1시간내지 40～50분이 걸리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밥 가지고 가서 다 식어 버린 것을 드시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1식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식 2,000원으로 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때에는 지원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머니까 지원동 관할에 인접해 있는 식당을 지정해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지금 무료급식을 내년에는 하지말자고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룡

허성룡위원

그것은 동료위원의 생각이고,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이 문제는 아까 충분히 거론한 이야기이고, 다음에 예산심사도 있고 하니까 다음 기회로 넘깁시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이 문제는 아까 불우이웃돕기 모금관계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급식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데, 더 이상 그 문제는 거론하지 말고,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수

이남수위원

위원장!

병원

지병원위원장

이남수위원, 말씀하세요.

남수

이남수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 분포를 보면, 61개소에서 각 동에 1～2개동에 거쳐 분포가 돼 있는데, 학운동 지원동은 12개, 11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당 설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으며, 몇 명에 노인이 있을 때 설치가 되고, 또 자체 건립한 경로당과 또 우리구 재정으로 건립된 경로당과 임차된 경로당 개수는 얼마이며, 이렇게 형평에 안맞게 분포돼 있는 경로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금동 같은데서 경로당이 한군데도 없고, 학운동&;#8228;지원동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노인당 관계는 구청에서 분포나 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해당 관할동에서 65세 이상 노인 20명 이상이 되면, 거실면적 4평반입니다. 4평반에 65세 이상, 노인 20명이 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남수

이남수위원

그러면 보조해 줍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활동비, 난방비해서 저희들이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수

이남수위원

그러면, 지원 안 받는 노인당은 하나도 없지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등록이 안된 노인당은 안 나가지요. 등록이 된 노인당은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남수

이남수위원

우리구 재정으로 건립한 노인당이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수

이남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임종률위원

위원장!

병원

지병원위원장

임종률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률

임종률위원

사회복지과 사항이 넘어가게 될 사항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임종률위원입니다. 이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기 ��문에 안 짚을 수가 없어서 시간이 없는데도 질의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가 지난 ‘95년 8월 19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새마을 소득지원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500만원이내에서 지원되어가지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켜 가지고 수사에 대상이 되기까지 하는 과정과 여기에 대한 회수문제 이런 것들이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나서, 이 지원자금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뒤로 금년에 현재 조례에 의해서 생활안정자금이 4분, 또 주민소득기금이 7분 해서 11분, 1억4천만원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현황설명서에는 11페이지에 안정자금 7가구에 7천만원하고, 전세자금 다섯가구 2,500만원으로 해서 9,500만원으로 보 고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급된 건수는 1억4,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보장제도에 일환으로서 구청에서 없는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주민생활에 안정을 기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에 새마을 지원자금과 같이 그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질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지원자금으로서는 저소득 지원자금 4억5,000만원과 생활안정자금 1억3,000만원 정도해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첫 번째 1억4,000만원만 지원해 준 동기를 본 위원이 물었던 바 동에서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이 소액이 지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일단, 홍보 부족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주무계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보조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대상이 첫째, 둘째, 셋째항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원자금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라든가, 고소득&;#8228;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되도록 돼 있고, 또 생활안정자금은 그 밑에 4가지 항목으로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명에 자금이 지원된 분들께서 이 조례에 적법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늘려서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 지원됨으로 인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차후 관리도 못해 버리고, 나중에 대장도 찾기 어려운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현상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자금들이 진정으로 주민소득의 지원을 위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의해서 대금동에 2명, 지원동에 2명이 생활안정기금 1,000만원씩 나갔고, 다음에 소득지원자금 1,500만원씩 산수3동, 금남로 5가, 산수3동 3명, 서석동 1명, 학2동 1명, 소태동 1명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조례에 맞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나갔는가 하는 부분들을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동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청장에게 올라오면 현지 조사해서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해당은행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종률

임종률위원

무슨과에서 하십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종률

임종률위원

주민소득기금은 어떻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종률

임종률위원

그래서 일단은 심사에 통과되면 은행으로 서류를 넘겨 거기에서 나가지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예.

종률

임종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관행으로 보았을 때, 적은 돈이 과거에 새마을 소득지원자금이 나갔을 때에도 하나의 각 통장들이나 주위에 동과 가깝게 인접해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 자금으로 나가가지고 이것이 회수불능한 상태까지 오고, 나중에는 의회에서 추궁하는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돈은 소액이 아니라 1,000만원내지 조례에 의해서 2,000만원과 1,000만원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돈들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관리가 잘못된다던가 하는 부분이 생길까 무서워서 다시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몇 명 안되는 11명에 대해서 이번에 동 감사할 때, 현장에서 이 사람들의 자료를 복사 배포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가계 확장, 양복점 수리등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생활안정자금이 꼭 필요해서 했는가, 또 영세민이었는가 이런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의합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9일날 동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방금 임위원이 제안하신 이 문제를 현장확인코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률

임종률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까지 사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생의 실태가 작년도에 83명을 고용촉진 훈련을 시켰습니다. 금년 계획이 102명을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단도 지금 현재 나와있는데, 사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고용촉진 훈련을 위탁해서 받은 사람 83명이 그 후에 직업훈련을 받고 와서 취업을 제대로 해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취업사항 보고를 학원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취업부서에까지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종률

임종률위원

개인 명단에 전화번호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용촉진 훈련자 중에서 40 몇세까지 돼 있고, 주로 여자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고용촉진 훈련의 기본 대상이 영세민들 아니겠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예.

종률

임종률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이 고용을 진실로 촉진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가 고, 지금까지 모집을 해서 보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질의하지 않고, 작년에 받았던 83명에 대한 이 명단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각 동에 나가서 감사를 실시할때 각 동별로 감사를 실시했으면 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이 명단까지 추가 시키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방금 고용촉진 훈련생들의 거취에 대한 현장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률

임종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장확인 후에 문제점은 이야기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방금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소득지원사업 그 자체는 꼭 영세민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취업관계는 ‘96년 83명중에서 취업이 된 사람이 10명이고, 자격취득이 14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률

임종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자금에 대한 조례에 세부사항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에게만 나가는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했기 ��문에 여기에 위배된 사항이 있는지 보자는 것이지, 위원들이 영세민에게만 간 지원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8228;응답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14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한연심입니다. 가정복지과에는 2개 계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나종복 계장입니다. 부녀자원봉사계장 박종순 계장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가 당초 40억에서 45억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변경한 것인지, 어려운 구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김유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최소화시켜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질조사를 해 본 결과 지하암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관내에 시설하는 것은 타지역에 우리 국내에서는 제일 좋게 지어보려고 그간 애를 많이 써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계를 맡은 부서에서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여러 곳을 견학을 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리고 우리 직원과 함께 그 결과 지금 일반적으로 청소년에 수영장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영장 시설이 있어야 청소년 수련관을 제대로 운영함과 동시에 많은 청 소년들이 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45억이 아니라 약 61억 이상이 넘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수영장 시설은 여태 최소화해서 우리 예산에 맞추는 범위로 해서 축소를 시켜서 설계비용을 자기들이 추가로 받지 않고 자기들이 하도록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당초 40억에서 충분히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40억이면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 설계당시 수영장이 빠졌다는 말입니까? 자꾸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가뜩이나 예산을 보니까 국비 15억, 시비 15억, 구비 15억입니다. 우리 동구 재정도 빈약하고 어려운 형편을 감안했을 때 40억이면 모든 것을 했어야 하는데 또 추가로 5억을 증액했냐 이거예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수영장 시설할 생각을 못하고 일반적인 것은 수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착오를 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필요해서 좀 증액이 됐는데 설계가 나오면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국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오늘까지 청소년 수련관이 없이도 살아왔어요. 그런데 40억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설계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왜 이렇게 추가해서 45억까지 증액해가면서 하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 없이도 충분히 살아왔잖아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이나라의 보배들이기 때문에 좋은 시설에서 잘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국장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관이 없었어요. 그러면 동구 위치를 봐가지고 아무리 땅 비싸다고 하지만 어느정도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을 택해야지, 지원동 산비탈에다 해두고 동구관내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한다 이겁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물론 중앙에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동구의 여건이 중앙지에는 없고 우리 25개 동 중에서도 현재 적지를 찾는데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시설하고 있는 곳이 공원입니다. 공원내에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싸게도 샀습니다.마는 그 위치면 우리 동구로 해서는 나쁜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래서 추가로 5억해서 구비 15억을 투입해도 좋다 이것입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예산은 그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설계가 완성이 되어서 아직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진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형

조진형위원

4억 6,000만원이 금액이 전체 매입비입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예!

진형

조진형위원

나머지 45억이라고 했을 때 40억은 건축비로 들어가겠네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그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얼마나 크게 지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건물이겠네요. 같은 값이면 쓸모있게 지으면 좋지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친부모가 없이 가장 역할을 하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세대가 관내에 27세대에 4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보호비 지급, 입학 간담회, 위문, 수련회 등 연 1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 이들이 불의에, 즉 밤중에 몸이 아프다거나 구체적으로 맹장이 터져서 복막으로 진행한다거나 또 화재발생시 비상연락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들 가정에 전화가 없는 집에 전화가설 계획을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거에 있어 남의 협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이고 자기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이용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관내에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27세대 4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금전적으로만 후원할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애들이 병이 났을 때나 아주 다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의 비상연락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동에 가서 동직원들이 주위에 한 두 번씩 수시로 방문해서 생활실태를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하고 동향을 저희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저희들과 접촉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하다 싶어서 후견인 제도를 두었습니다. 후견인은 지역내에서 아동위원이나 또는 종교인, 각종 사회단체의 지도급 인사, 전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로 해가지고 그 마을에 주재하고 있는 소녀가장들한테 직접 후견인으로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견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생활실태를 자주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케해서 상담을 하게 하고 재학생인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을 찾아보게 하고 또는 전화를 수시로 선생님과 그 아이의 성적이나 생활상태, 동향, 성격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파악하게 하고 있고, 또 교우관계까지 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 가장에 화재가 있다거나 급작스럽게 병이 났을 때 체계는 이 후견인들한테 먼저 연락을 하게 돼 있고 그 근교에 있는 집 파출소에 연락 협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성폭력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년이 아니라 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심야에 방범인들이 수시로 생활상태를 관심있게 보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전화를 놔줄 용의가 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화는 전부 다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큰 방에서 같이 쓰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거의 있고 자가냐, 임대냐 하고 물으셨는데 거의가 친인척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임대가 3세대, 자가가 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우리 구청 간부들도 소녀가장에 대해서 한달에 2만원이나 3만원 정도 수시로 능력껏 후원해 주는 결연까지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방금 동구청 22개 동에 후견인들이 있다고 답변하셨고 그렇다면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후견인을 통해서 비상시에 어떤 일을 했는가 1건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다행스럽게도 비상적인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김백규 위원님도 지금 충효당 한약방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산수2동에 조균이라는 남자 아이의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우리 의원들이 후견인이 되었다니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병원

지병원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상가, 공업지역 등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규모 및 시설만 갖추면 어느 지역에서는 설립 가능하고 학교시설이 아닌 보육시설이라도 유해환경 및 위험시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주변환경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유치원은 학교시설로 명시되어 교육법에 의해서 유해환경 또는 위험시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데 반해 영유아보호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이들 보육시설은 술집, 다방 등에 들어오는 한 건물에 입주하거나 또는 유해환경 지구에 속해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본 위원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신채성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이 학교시설과는 구분이 되어가지고 주변환경이 육아시설로써 분위기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장단기 대책을 세워 보육시설을 날로 확충해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저소득 어머니들에 대해서 보육아동의 수요가 지금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확대하는데에 여지껏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듣고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건복지부로부터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곧 정비 지침을 내려주신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어린이집이 또는 가정보육 시설이 술집하고 연계, 그 근방이어서 환경이 안좋은지 그 상태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을 보완해서 보건복지부와 지침을 연계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시설을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우리관내 시설물 현황을 볼 것 같으면 15개소에 정원이 1,184명에 현원은 1,216명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위생과에 소관되어 있는 학교 주변 환경유해업소를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흔히 속담에 세살 버릇이 백년을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대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주위에 술집, 갖은 유해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허가를 해줄 때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김백규 위원입니다. 소태동 446-3번지에 영아일시보호소가 있는데 금년에 지금까지 영아를 몇명정도 보호했으며 아동복지시설로는 몇명정도 갔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41명이 있습니다. 무등육아원과 영신원으로 9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6개월이 되면 아동복지시설로 전원이 되는데 9명이 갔고 금년에 영아보호소에 41명이 있고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백규

김백규위원

알았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최정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원

최정원위원

최정원 위원입니다. 모든 아동복지시설 근무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24시간 근무체제로 되어 있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무자격자 근무도 많고 그래서 아동의 보호수준과 질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이나 보수 수준을 높임으로써 우수자격 인력확보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직율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 시설근무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아 장애아와 정상아를 분리, 수용시설에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함께 보호시설이 돼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육아시설에 연령별 분리수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연령이 혼합되어 있어서 시설 프로그램 실시가 어렵기 때문에 분리수용하고 각 연령별 모델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18세가 지나면 퇴소하게 됩니다. 퇴소아동의 사후 관리대책은 수립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평소에 자립의지를 심어주고 자립정착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장단기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는 후원자를 연결해 준다든지 해서 퇴소아동의 사후대책도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감사방식의 전환입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감사의 대부분이 회계부분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아동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주어진 예산으로 어떻게 타당성있게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아동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은 없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감사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11월 19일 동구 여성 자원봉사자 합동발표회를 보고 매우 발전적인 모습이었다고 흐뭇한 광경을 봤습니다.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과 같은 몇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육사들은 자격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격위주로 했기 때문에 보육사들을 다시 충당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졸출신이면 가능하게 되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탈락을 방지하고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각 시설이 전국적으로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어서 저희가 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다시 구비로 확보해야 된다는 것도 형평에 안맞는 일이고 위에서부터 인건비부터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최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아쉬운 것이 저희가 여기 구에서 듣는 것보다는 중앙에서부터 대책이 마련되어 가지고 처우가 대폭적으로 마련되어서 잘해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힘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영아장애인 설립이 따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반 아동보다는 장애아동시설이 확대되어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7년도에는 영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을 신설할 계획이고 장애아에 대해서도 관심은 많습니다.마는 T.O상으로 사회복지 법인이어야만이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사항으로 복지부에서도 T.O를 늘리는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장애아 시설이 많이 생겨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는 원생들에 대한 원장님의 배려로 보육사들이 맡은 프로로 해서, 최정원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조금 더 부족한 프로그램이고 또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성빈여사같은 곳에서는 원장이 직접 애들을 인솔해가지고 다양하게 등반도 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 원장들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따로 시설별로 아동들을 성격적으로 바르게 살도록 프로그램을 넣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구비로 해줄 수 없느냐는 요청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동구에 있는 시설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입장입니다.마는 방금 말씀주셔서 대단히 저희들은 힘이되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용기를 갖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최정원 위원님과 이런 일들은 자꾸 저희가 자문을 구해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곽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재

곽성재위원

곽성재 위원입니다. 동구 부녀복지센타 건립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학운동에 설립한다는 것은 확정된 것 같고 대지는 확정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시비가 4억, 구비 4억해서 8억을 가지고 대지 400평을 산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평당 200만원 꼴인데 봐둔 대지가 있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저 희 직원과 국장님께서 같이 여러번 땅을 보러 다니는 입장입니다.마는 한 두 군데 물색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이왕 곽성재 위원님께서 부녀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5억만 되어 있고 96년도 결산 추경에 최소한도 4억을 해주셔야 할 형편이고 또 시에서도 4억을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전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서 자금을 끌어내지 않으면 건립계획에 차질이 나게 돼 있는데 중앙에서도 5억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2억 9,400만원이 97년도 예산에 서가지고 시비 7억 300만원이 와야 되는데 시비가 아직 애매하고 구비도 마찬가지로 7억 3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1억만이 97년도 추경에 보자하고 올려진 상태라서 이 부녀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약간 지지부진한 형편이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비 확보가 특별교부세로 5억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돈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와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아직은 추진하기가 힘들어서 시비, 구비가 아직 확보가 안된 형편입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그래서 못쓴다는 얘기지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성재

곽성재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12월 중에 확장한다고 했는데 이런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도……. 지금 정확하게 예산확보가 얼마가 됐어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5억이 특별교부세 받아서 돼 있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우리 구비가 없어서 못쓰는 것이지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5억가지고 부지를 사보려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구체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될까말까 한데…….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헌 위원 질의하세요.

태헌

김태헌위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동구청에서는 보고서에 의하면 세군데의 어린이집을 모두 개소하는데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죠?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학운동에 있는 학운 어린이집이 이 곳은 아마 영아 어린이집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정원은 47명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정원이 47명입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언제 47명이예요. 지금도 47명입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원은 61명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현원은 61명이고 정원은 47명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각 시설별로 정원에 20%는 더 보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를 한다든가 애기가 아파서 안나올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근거법에 대해서는 법규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복지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지침을 주는데 왜 법류화되지 않고 20%를 암암리에 하고 있냐면 보육사에 대한 증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수당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암암리에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61명이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고 있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이 각자 보호자들하고 약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맡길란다 해가지고 각자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육수요로 해서는 7시 30분부터 밤 6시 30분까지로 해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각자 틀립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습니까? 자율적으로 각자 틀리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학부모하고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학운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 파악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고서에는 6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47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현원이 4명을 초과한 65명입니다. 일단 현원이 4명이 초과됐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분명히 자율적으로 끝난다 부모들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이 자율적으로 끝난다 했는데 현재 학운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면 8시 30분경에 등원을 해가지고 두 반으로 해서 끝납니다. 오후 2시 30분으로 해서 끝나고 종일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무원 퇴근시간보다 약 한 시간 더 연장해서 지금 같으면 5시 퇴근이니까 6시 뭐 하절기 같으면 6시 퇴근이니까 7시 이 정도에 끝난 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왜 이렇게 틀리죠?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건 보호자들이 거기있는 보호자들은 취업한 시간이 연장해서 밤까지 취업한 분이 아니고 거의 다 직장에 있는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퇴근 시간에 한시간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구성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는 각자가 어린이들 각자가 자율적으로 끝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확인까지 한다고 해서 하니까 그런다고 했잖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 뜻이 아니라 각자란 이야기는 그 학부모와 그 보호자의 원장님하고의 자율적인 약속을 이야기했지 각자 어린이 나름대로의 자율이란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죄드립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제가 그래서 먼저 분명히 동시에 끝난가, 안끝난가부터 확인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왜 금방 말을 바꿔서 대답을 해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원비를 얼마씩 받으라고 정해줬죠?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원비는 한 달에 약 105,000원정도 …….

태헌

김태헌위원

월 한명당 105,000원요? 이거 분명하시죠?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 나이대로 다 틀립니다. 2세, 2세이상, 3세, 3세이상 다 그렇게 틀립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걸 누가 정했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육사 지침에서 정부보육 표준단가가 있거든요. 그 단가 이하로만 받으면 저희들이 크게 그것을 갖다가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거기 학부형과의 생활재정 상태에 맞춰서 약속들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사항이 교육청 지침하고 똑같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아니 거기는 유치원법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지금 105,000원씩 전부 동일하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설별로 틀립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학운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학운 어린이집이 1인당 원비를 얼마씩 받느냐 이 말입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똑같이 일률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보 세요. 학운 어린이집이 얼마예요? 얼마받으라고 지정해 줬어요. 우리 정해 주잖아요? 위탁할 때 얼마 받아라 하고…….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우리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학운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내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건 상한선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보호자와 원장과 일률적으로 똑같이 받으라는 것으로는 저희가 약정을 한 일은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상한선만 그 이상만 받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럼 그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연령별로 각자 있습니다. 10만원 안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까 105,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보세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상한선이 5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재정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태헌

김태헌위원

적게 받는 걸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상한선을 정해 줬는데 상한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걸 나는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상한선은 엉뚱한게 많아요. 제가 정부표준단가는 …….

태헌

김태헌위원

다른 데 말할 것 없다니까 왜 그러세요. 학운 어린이집이 얼마냐고요.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학운 어린이집이 얼마예요. 얼마 정해줬어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학운 어린이집만 찍어가지고 어떻게 제가 상한선을 제시합니까?

병원

지병원위원장

상한선을 어디다 두시고 했는가…….

태헌

김태헌위원

학운 어린이집 위탁 서류를 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3세이상은 8만원이고 2세는 105,000원정도. 2세미만은 16만원이하로 그렇게만 지금 알고 있고 이것은 보호자와 각자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 받아라 그렇게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기준만 주지 학부형한테 어떻게 똑같이 받아라 그건 아니죠.

태헌

김태헌위원

학운 어린이집을 이렇게 기준해서 줬다는 말씀입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학운 어린이집 뿐만이 아니고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온 것은 다른 데는 파악을 미처 못했고 학운 어린이집만 파악을 해갖고 왔기 때문에 내가 파악한 것하고 맞는가 틀린가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수탁을 했으면서도 이런 사항들을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김태헌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기준은 우리가 위탁을 할 때 학운 어린이집은 얼마를 받아라 저기는 얼마를 받아라 하는 기준 위탁이 없습니다. 보육시설의 지침에 의해서 그 요금을 받는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서도 우리 광주가 제일 적게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기준에 다 못받고 그래서 거기 각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서 조금 기준 밑으로 해서 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광주에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으면 10개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그 얼마선까지만 받아라 하고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한 업소끼리 해서 개별적으로 수탁해가지고 약정해가지고 받는 사항은 아니죠?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그 금액만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학운 어린이집이 금년 3월 20일날 개원을 했죠?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학운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점이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를 했냐면 특정 시설을 경영하고 있는 단체에 어린이집 시설에 수탁조건을 맞춰가지고 위탁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사전에 미리 규정한 것이 의혹이 있다 라고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관여를 했다 하고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받아 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는 지금 못가지고 나왔는데 그 자료들이 수탁조건이 사회복지사 자격 1급, 사회복지사 2급, 3급이었을 때는 경력이 5년이상 맞죠? 또 버스가 2대 또 보육사가 4명, 기억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없어도 이러 이러한 조건들로 해서 수탁을 했고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한달 원비는 5만원. 거기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 자료 갖다 제시하라면 해 주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정원 몇명에 한달 수입이 얼마이니까 97년 하반기부터인가 98년도 부터서 구청에 수입의 50%를 입금을 시켜야 된다 하는 걸 제가 지금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계산이 원생 한 명당 얼마이기 때문에 그 계산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말을 못해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육료를 얼마를 받아라 그런 것은 약정사항에 분명히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럼 그걸 제가 가지고 오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지금 학동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운영의 수지를 계산했을 때 한 5만원정도 1인당 받았을 때에 어느정도 운영이 가능한가를 저희가 산출했던 그런 기억은 납니다.마는 그 시설에다가 5만원정도 받으라고 약정을 한건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없다고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학운 어린이집이 현재 받고 있는 1인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령별로 가격이 틀립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연령별로 다르다고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3세이상은 약 8만원정도, 2세는 105,000원정도. 2세미만은 16만원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자의 생활 능력에 따라서 원장하고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보육료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160,000원까지 나옵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정부에서는 표준단가를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 도에 지침서를 내려 보내 줍니다. 여기에 보면 가격이 2세 미만은 204,000원. 2세는 국고보조가 그렇습니다. 171,000원이고. 3세이상은 103,000원인데 이 돈은 중앙지에서도 받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지방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 광주 정서에는 굉장히 높은 단가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상한가를 초과하지만 말고 그 보호자의 재정이 좀 잘 사는 집은 좀 많이 받고 못 사는 사람은 보호자가 약정한대로 해서 많이하고 있고 특히나 동구 보육시설이 설치하고 있는 것은 민간하고 틀려서 가격은 저렴하게 보육료를 받으면서 수탁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구청에서 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보조는 저소득 아동과 반액 지원 아동을 동사무소에서 조사표를 띄어가지고 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매달 얼마정도 보조를 해주죠?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원장 한분하고 보육사 한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어린이 숫자에 따라서 얼마씩 산정해서 보조해 준 것은 없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동별 지원이라 해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동 숫자에 따라서 저소득 아동일 경우에는 2세미만 163,000원이고 2세는 136,000원이고 3세는 82,000원이고 반액 아동을 지원하는 예는 2세미만은 70,000원. 2세는 58,000원. 3세이상은 35,000원으로 정부지원 단가는 그렇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보조를 해주는 것이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기준에 의해서 80,000원부터 160,000원선이라고 하셨는데 나이별로 어린이들이 탄력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12만원으로 잡고 61명을 곱했을 때 월 수입이 732,000원입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평균은 120,000원이 안되죠.

태헌

김태헌위원

안됩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평균으로 치면 한 56만원정도 잡아야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쨌든 계산을 한 번 해보자고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일반한테 받는 보육료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게 여러 위원님들 굉장한 의혹이 있습니다. 특정에게 위탁을 해줘가지고 완전히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이 보육사들이 받는 월급이 지금 얼마입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사들이 받는 초봉은 약 40만원정도. 446,000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습니다. 또 초봉이 적어가지고 경력이 많이 붙는다 해도 60만원 안넘어갑니다. 최고 올라가봐야 60만원 안올라가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평균 50만원정도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보육사가 4명에서 5명인데 5명 잡더라도 60만원 했을 때 300입니다.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 보조금 있고 이런 특혜를 주고 있어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특혜를 준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

태헌

김태헌위원

내가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와가지고 기억으로만 할려고 하니까 잘 안되고 있는데 아무튼 일단 좋아요. 밝히지 않은 건 놔두더라도 일단 정원이 47명인데 보고는 현원을 61명으로 했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65명이예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 문제도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은 나날이 틀립니다. 결석해서 많이 안나오는 날도 있고 정원을 초과해서 한 20명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어제 확인한게 61명이었는데 오늘은 65명이 되기도 하고 67명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례는 좀 더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마는…….

진형

조진형위원

보조를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줍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보조를 해줄게 분명히 돼 있는데 그럼 수시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조를 해줍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보조는 전 61명의 현원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저소득 아동에 대한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 받고 있거든요. 그 수에 대해서 법정 아동수하고 반액 수하고 해서 지원합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그걸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어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확인을 안할 수가 없죠.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서 65명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오늘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오늘은 파악을 안하셨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오늘은 65명인지 몰랐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4명이 불었겠네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들 보고서는 10월말을 기준으로 해 서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실제 보육하고 있는 영세민 및 저소득층 자녀가 있는 어린이집을 96년도 3월 26일 빛고을 종합 어린이집을 점검한 사실이 있죠? 있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때 인원은 법정 아동수가 6명 반액 아동수가 51명. 계 57명으로 그 당시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7명이 미보육아가 발생을 해서 그 당시에 642,000원을 회수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예!

채성

신채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제 질의가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의는 제가 그 업소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할려고도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식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업자들은 허가를 구청에서 취득해가지고 지금 업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즘에는 중구난방식으로 교회나 야외가든 그런 곳에서 아무 규제나 법적 조치없이 지금 영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업자들 허가를 득하고 있는 업소들은 몇 평당 주차대수가 몇 대며 그런 많은 제약을 받고 허가를 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조그마한 빈터 공간이 있으면 예식업소를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업소는 시즌만 되면 지도단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허가를 득한 업소는 그렇지만 허가를 득하지 않는 업소는 지도 단속이 필요없고 아무 제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견해가 어떠신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아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것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좀 착잡합니다.만 허가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식업소는 94년 8월 2일자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가지고 예식업이 자율화되어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는 데도 편한 것 같으면서도 좀 더 어려워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요점을 말씀드리면 왜 신고된 외식업소는 지도 단속을 수시로 하면서 야외 예식장을 주로 하시는 말씀이신데 거기는 왜 법망을 빠져나가도 지도 단속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의례업소의 지도 단속에 대한 하나의 고민거리로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경기도에도 말할 수 없는 숫자가 산재되어 있고 전국적인 추세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를 통하고 시에서는 복지부를 통해가지고 의례업소에 대한 또 야외 예식장에 산재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위에 건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복지부에서 점차 지도하는 차원을 좀 더 세심하게 분류해서 내려온다는 내용을 저희가 정보를 듣고 있어서 한참 그걸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고 또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도 두 세 차례 실태파악도 나갔고 또 현지에도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점점을 2～3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현장을 붙들지는 못해가지고 아직 조치는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이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알고 부의장님 말씀에 우리가 의례업소에 대한 그 문제를 심도있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의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만길입니다. 다음은 저와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계장 박병량 계장입니다. 다음은 오수관리계장 이윤신 계장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그러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형 위원 질의하세요.

진형

조진형위원

조진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정기회의 때 구정질문에도 밝혔듯이 분뇨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내 모든 건물들이 번화가를 뜻하겠습니다. 금남로나 충장로나 그 다음에 황금동이나 그 일대에 기존 건물들이 들어서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법이 있어 지금 정화조 시설용량이 다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구법에 적용됐을 때입니다. 구법에 적용됐을 때 이미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을 경영해가지고 허가가 득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영업을 그만두고 다른 업소로 있다가 다시 레스토랑을 경영을 할려고 했을 때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환경법이 강화되어가지고 정화조 용량이 늘어났으니까 새로 정화조를 묻어야만이 그 레스토랑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광주시내 모든 도심권에 있는 건물들이 다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영업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그 건물 자체를 모두 헐어버리고 다시 정화조를 묻고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간이 있다 하면 물론 신법에 적용해서 정화조를 그 추가된 정화조 용량만큼 다시 묻어서 허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또 담당공무원들도 다 구법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는 사항은 인지를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법이 새로 바꿔져가지고 도저히 이건 날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일관성있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런 관계가지고 허가를 내지 못하고 있는 민원사항이 현재 몇 건이나 접수되어 있고 앞으로 이 문제가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을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조진형 위원께서 분뇨정화조에 대한 기존 건물 용량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법이 시대가 가면서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일반 건축물이 지금 91년도 건축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때 건축할 당시에는 그때 법을 따랐기 때문에 용도별 지역에 맞춰서 정화조를 묻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상업지역도 일반 단순사업과 아까 우리 주점이라든가 요식업을 할 수 있는 정화조 평수 산정인원 기준이 틀립니다. 일반 단순 점포는 1㎡당 0.1인을 기준으로 해서 정화조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유흥 음식점이나 레스토랑을 할려고 한다면 1㎡당 0.3㎡ 인원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3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91년이전 건물 기존에 쓰고 있던 그 사람들이 법이 개정이 됐을 때 그 분들도 그 정화조 용량을 바로 늘려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조위원님 말씀대로 도심 상업지역은 어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부숴야 하고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화조를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음식업소를 딴 사람에게 넘겨준다든지 할 때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나타났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계가 지역적인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금 공익과 사익을 따질 때 우리가 정화조를 법을 강화하고 환경관리법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차원에서 따지기 때문에 우리 광주 동구내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의 이익도 필요하지만 더 큰 공익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구법을 적용하거나 완화해주기는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을 올립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 바뀐 법에 준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광주시내 일대는 전부 다 상업시설 지역이면서도 전부 유흥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 법에 맞는 업을 선택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기존에 그 용도에 맞는 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에 맞지 않는…….

진형

조진형위원

용도에 맞는 예를 들어서 그 일대가 밀집이 돼가지고 어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업을 바꿔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끔 매장을 할려고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

진형

조진형위원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 사항들이 물론 이것이 부득이 광주시내 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물론 환경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오염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런 사항은 공익을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주 악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을 되도록 상의하고 건의해서 물론 새로 어떤 기준, 예를 들어서 그 법이 바꿔진 기준점이 있잖습니까? 그 기준까지는 구법이라든가 신법을 적용해서 새로 바꿔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똑같은 업이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해준다든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신법에 준해서만 해줘라 그런다고 봤을 때는 이 일대 광주 시내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어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랍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 개정을 다시 완화해주라고 건의나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용도별 상정기준이 여러 분야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적합한 사항은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사항으로 세밀히 분석을 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현재 민원이 접수된 건이 몇 건입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현재 정식으로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문의하는 것은 많지만…….

진형

조진형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가? 우리관내에서도 엊그저께 제가 여기 회의되기 전에 직접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다 해결해줬는데 모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한 건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가? 그것이…….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접수한 건은 처리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그 민원이 접수가 안된 것입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처리안된 접수건을 물으신지 알고 그랬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기존의 정화조가 한 서너개 묻어져 있습니다. 서너개가 묻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세개가 묻어져 있으면 한 가지만 허가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정화조를 용량대로, 그런데 나머지 두대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이 새로 예를 들어서 환경법이 바뀌어 가지고 정화조 용량이 늘어나가지고 이것은 기존에 묻어졌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담당자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새로 묻어라 그게 어떻게 그리 되느냐 기존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용량만큼 연결시켜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결국 새로 묻었어요. 새로 묻고 나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옛날 그걸로 해도 됩니다. 그 사람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민원이 들어왔으면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이 옳은가 그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3개 묻어져 있으면 더군다나 정화조 묻을 공간이 시내에는 도저히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건물 짓기 전에 몇 개 묻어졌는데 그것을 연결을 시켜서 허가를 해주라 하니까 안된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새로 돈 들여서 없는 골목길에다가 포크레인 파가지고 정화조 묻고 나니까 그때서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한 건이 접수가 안됐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조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민원이 자주 전화도 오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자꾸 시에 건의를 하고 시에다 문의도 하고 그랬던 바…….

진형

조진형위원

애로가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왜 있는데도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 내 소관이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이다 그러면 다른 과로 넘기고 서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 문제만 민원이 된다 하면 서로 발을 뺍니다. 답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도 정화조 문제가지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내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나가가지고 다시 그 업으로 허가를 벌려면 허가가 다시 안됩니다. 다 건물을 헐어야 돼요. 광주시내 금남로, 충장로 싹 다 헐어야 돼요. 그것이 새로 기존에 강화된 법에 대해서 그 정화조 용량에 따르는 업을 선택해서 임대를 주라, 그것은 영업을 그만하고 임대도 그만 주고 그 생존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인데…….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그 점은 현재 시에서 환경부로 건의해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조치가 내려올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담당직원이 현지에 가서 그런 안이 있었는지는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업무를 서로 떠넘기지 마시고 불필요한 민원들이 많이오면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머리를 싸매고 민원인들과 말썽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임종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종률

임종률위원

이 문제는 민원사항 중에서 위생과에서 허가를 신청하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님도 여기 나와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들어와서 처리 되었습니까?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제가 온 뒤로 정화조 문제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전에 5건이 접수되었는데 다시 반려한 사실이 있고 그 뒤에 홍보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종률

임종률위원

위생과장이 부임한 뒤로 접수가 안되었네요. 방금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민들이 전세를 얻어서 다른 업종을 하려다 보면 그런 문제에 봉착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현재 시내권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영업을 낼려고 갑자기 이 일에 부딪치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모릅니다.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골자만 빼서 빛고을1번지에 게재하여 홍보가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공해측정기계가 자료에 의하면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매연을 측정하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월 3회 측정하고 있는데 공해측정을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매연측정기로 매연을 측정할 때 장소가 적당해야 됩니다. 주차를 했을 경우 주차체증이 안되는 장소여야 되는데 차가 잘 소통이 되는 곳은 우리 관내에서 용산 시내버스 종점 옆이 가장 적당한 곳으로 판단이 되어 거기에 정해서 매주 주마다 1회정도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모든 자동차에 한해서 다합니까?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차는 제외하고 경유차량에 한해서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인원이 그렇게 부족한데 충원할 계획은 하지 않습니까?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충원요구를 해도 여건이 그렇게 안되는 현실입니다. 우리 직원이 TO상으로 13명입니다. 환경보호계 8명, 오수관리계 5명인데 이 인원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는 민원과 전화받는 민원 이것을 처리하다 보면 나갈 인원이 없습니다. 현재 환경직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보건직과 청경 등으로 해서 한번 나갈때도 네다섯 사람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차를 정차시켜서 유도하는 데도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등 여건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나가는데 계장을 위시해서 7,8명이 따르게 됩니다. 그 이하로는 도저히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매연은 바로 시민운동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원을 동원해서 엄격하게 관심을 갖고 앞으로 검사에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6대 기계 중에 이상이나 노후되어 교체될 기계는 없습니까?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우리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 심의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제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검사도 우리 광주에서는 못하고 서울로 직접가지고 가서 검사를 맡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 때 검사를 하다가 작동이 안되어서 서울로 의뢰를 했습니다. 매연측정기도 의뢰를 했고 그 뒤로 고성능 비디오도 고장이 나서 두대 모두 서울 유명회사에 의뢰해서 일본에서 부속이 와야 수선이 된다고 하기에 약 20여일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우리 직원을 시켜서 가져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정밀한 기계이므로 2대 수선하는데 150만원의 견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부속이 없다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기계 한대 값이 얼마입니까?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1,300만원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월 3회 주 1회정도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월 3회를 하십니까? 주마다 1회를 합니까?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매월 2회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지시가 오면 같이해야 되고 또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대기하라고 하면 대기하고 있다가 단속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우리 자체계획은 월 3,4회정도 되어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96 업무실적 보고를 보면 9,873대를 단속했는데 그 중 220대를 적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주 계수가 틀린 것이 많아서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치용이 아니라 자전거처럼 필수용이 되어 2대, 3대정도씩 있는 집도 있습니다. 새 차도 매연 단속에 걸린 경우를 발견한 바도 있는데 9,873대를 단속했는데 220대만 적발이 되었다, 단속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업무실적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의심이 듭니다.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이 실적대로라도 5개 구에서는 실적이 제일 많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한 대당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얼마씩 부과되죠?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지적되는 그 기준치의 차이에 따라서 과태료 차액이 나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단속요원은 직원 13명 중에서 3명정도가 단속을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트럭이 많죠?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3명이 아니라 최소한 6명, 7명, 8명까지 나가야 됩니다. 과태료는 최하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자동차 매연으로 지구 오존층이 파괴되어 온갖 분진이 비에 섞여져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단속을 많이하면 환경측면에서도 또 열악한 동구 재정에도 보탬이 되잖습니까?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그러죠!

용규

이용규위원

같은 시간에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효과 가치가 많이 있는 업무에 치중을 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에도 그렇고 동구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해서 환경미화면에서 공기 오염이 안되도록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김용남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공해측정으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94년 146건, ’95년 124건, ’96년 9월말 현재 53건인데 매년 단속 건수가 적은 반면 과태료 징수 액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95년도, 94년도는 비디오 촬영을 해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하향 조정되어 금년부서는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적발된 그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량이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겠습니다.만 계속 지도 단속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앞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보충질의 라고 말씀하시면 우선권을 그리겠습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세요.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설치된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두 달전에 청장님께서 장운체육공원을 만드셨습니다. 500명정도가 왕래를 하고 운동도 하고 쉬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더란 말입니다.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업체에 무등산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처음 신양파크 뒤에 체육시설을 지정했는데 거기 형질이 나쁘다고 해서 깻재 무등산 온천 뒤에 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장운체육공원 이라고 게시판이 붙어 있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세요.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공해측정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김용남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태료 미납액이 94년도에는 130만원. 95년도는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 9월말 현재 11건으로 425만원이 미수되어 있는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 미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 ’95년의 미징수금은 물론 그 건의 압류, 1건의 행방불명이 되어 있고 7건의 압류도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한 기간이 되면 결손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에 징수는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부과액이 7억 4,500만원인데 징수는 6억 7,800으로 체납액이 6,689만 3,000원입니다. 또 시설물은 4만원, 자동차는 1만원이상을 압류를 했습니다. 소금액은 실지로 체납이 되어 있으나 계속 독촉장만 발송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역시 1만9,031건에 9억6,957만6,000원으로써 징수금액은 3억8,373만8,000원으로 8,713만2,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는 징수금액과 체납액이 1기의 분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체납액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제가 세무과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추적과정에서 한두 번의 추적만 하다가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일정기간 시효가 되면 결손 처리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징수 목표는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체납분에 대해서는 기 독촉기간이 지나게 되면 압류조치가 들어갑니다. 압류 조치는 차량의 경우는 차량 등록사업소에 압류 의뢰를 해서 확인하고 또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압류 조치를 다 해 놓습니다. 그래서 징수되는 속도가 느린감은 있습니다.만 회수는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압류했다고 다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동에 순회하면서 담당 직원들을 독촉도 하고 현지 답사를 하고 유선으로도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조 편성을 해서 조기에 완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허성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룡

허성룡위원

허성룡 위원입니다. 오수정화 방류수에 수질검사를 금년도에 36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명령을 10건 했습니까? 예를 들어 호반 아파트, 금호, 동명, 조대도서관, 광명주택, 코스모 호텔, 삼성 아파트, 대인 주차빌딩에 행정 조치명령을 했었죠?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예!

성룡

허성룡위원

그 후에 2차 행정조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명단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 리버사이드, 파레스 관광호텔, 명성예식장, 가든백화점, 수질검사를 했는데 시험성적표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혹시 시험 성적표가 나왔다면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다시한번 서류를 챙겨서 허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적합으로 판단된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시로 수질시험소에 계속 의뢰를 합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금년 7,8월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 후로 다시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다시 의뢰를 하고 그럽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다시 의뢰했던 내용에 대해서 행정조치 명령을 받았다면 그 받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자료를 확인한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 오수정화조에 대한 질의도 했고 국장님께서 답변도 명확히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일 우려되는 것은 현재 시설이 과거에 아주 노후되고 옛날 시스템으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수를 제대로 측정한다고 해도 수치가 안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특히, 남구같은 경우는 무단 방류를 해서 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고 시 차원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한 걱정을 하고 시설 보완을 하자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대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이 너무나 커서 매달 정립하는 수선 유지비가 과다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보수를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유출수 즉 방류수가 제대로 정화가 안되는 원인은 아파트와 같은 큰 업소는 동력으로 되어있는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기계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스컴이 많이 짜서 더욱이 정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업소의 점검을 할 시에는 반드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운영일지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염소도 구입해서 1일 얼마의 양을 투입해야 하는 것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스컴을 걸러내는데 작동이 잘되고 있는가를 매 시간마다 2시간마다,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점검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담당 직원들에게 잘 교육을 시켜서 시설이 노후되지 않았지만 실지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점검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후되고 방류수가 100PPM 기준 검사수치가 있기 때문에 초과를 할지라도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점검을 해야만 차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점을 우리는 점검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점검하는데 그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집행부의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매 시간마다 기계 작동하는 것은 기계 하나가 작동되면 또 쉬고 작동될 수 있도록 타이머 장치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을 잘 파악해서 실제로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기계를 작동하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류수 수치가 이렇게 불량한가 잘 점검해야만 제대로 되지, 슬쩍 왔다가 둘러보고 그 당시만 작동을 하고 있는 것만 확인하고 가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특히, 오수정화조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최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원

최정원위원

몇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언급한 사항입니다.만 명예환경 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 또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두 차례의 집앞 순회교육을 통해서 과연 정예화가 될 수 있는가 209명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언급한 사실입니다.만 차라리 전문요원 1명을 일용직으로라도 채용한다던지 아니면 홍보물 제작에 전용한다든지 해서 환경명예 감시원 제도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산장일대 금호동 원효사 지구에 약 29개 음식점 상가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 유무를 확인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일부에서는 분뇨를 막 방류하고 있다는 것이 진즉, 보도기관에 보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정화시설 설치 유무관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세번째로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리버사이드 호텔이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무려 5만톤이나 생활하수를 무단 방류해서 검찰에 고발 되었습니다. 그 처리결과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검찰처리결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50만톤을 2년동안 방류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번째, 금년부터 실내공기질관리법이 발효되어서 14개 항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동구관내에도 다중인 시설업소가 상당수 있습니다. 6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닥트시설에 대한 유무도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저촉된 업소 파악이 되었는지 됐다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거지역에 소음공해가 있다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야간에 안면방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철구조물로 되어있는 자주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아주 영세한 재래식 주택들이 있는데 소음시설이 별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공무원들이 심야까지 오랫동안 집무를 보시고 자동차를 끌고 나오시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끽 소리가 나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 또 이런 것이 소문이 나니까 집값도 내려가고 보상요구도 제기되고 있어 소음도를 측정해보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 제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바라는 의중을 감안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고 또 명예감시원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정례화 해서 활동이 내실화 되도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연구해서 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산장일대의 허가문제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북구관내이기 때문에 우리관내는 아닙니다.만 또 우리관내에 허가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단 방류하는 오수는 비허가 업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말씀드립니다. 리버사이드 문제는 아직 제가 살펴본 바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검찰에 계류중이어서 수사 중이랍니다. 실내온도 환경관계법은 97년도에 제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도청 주차장 문제는 관이기 때문에 소음측정도 한번 해보고 측정도의 기준치가 초과하게 되면 차음장치를 하도록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이남수 위원 질의하세요.

남수

이남수위원

이남수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집행부에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압니다.만 남광주역사 옆에 역사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중화장실로 들어와 있습니까?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남수

이남수위원

어떤 문제가 제기되느냐면 전체 시장의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하고 또 승객이 대기하다가도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뇨 수거료 문제로 회계과에 진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점검을 하고 편의 물품도 제공하고 있습니까?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제공합니다.

남수

이남수위원

그리고 시장안도 관리합니까?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53개소입니다. 그 부근 화장실도 매월 빠지지 않도록 편의물품을 제공하고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 순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수

이남수위원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그 주위가 지저분할 때도 청소를 하고 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의뢰를 해서 수세가 잘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남수

이남수위원

본 위원이 근처를 지나면서 한번씩 용변을 보면 악취가 나고 상태가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8228;응답을 마치고 조금 전에 허성룡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길

김만길환경보호과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16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직원 소개해주세요.

허학

허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허 학입니다. 먼저 우리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신종걸, 재활용계장 곽병록, 청소시설계장 이정의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위원장!

병원

지병원위원장

심우인 위원 질의하세요.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 위원입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행정을 하느라고 무척 고심하시는 허과장님께 감사보다는 이때 우리가 위원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논해 보았으면 어떨까 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광주미화에 청소대행비로 해서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허학

허학청소행정과장

결산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약 40억이 초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로 미화요원들이 청소과에 소속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지요?

허학

허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 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얼마입니까?

허학

허학청소행정과장

약 17억정도 될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현재 광주 동구 청소를 하기 위해서 57억정도가 해년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관급봉투 판매 대형폐기물 수수료 재활용품 수집해가지고 얼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대행업체에 주었을 때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쟁입찰을 붙혀 놓았지만 할만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못붙히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수 증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청소대행업체에게 지불할 것이 아니라 공사화시켜 쓰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로미화요원을 더 17억정도는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시간이 없어서 전문가에게 문의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대략 추산했을 때 차 몇 대로 한다, 인원 몇 명으로 해서 한다 이와같이 했을 때 17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리라고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업무를 하면서 새벽부터 고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와같이 구상해가지고 여기에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연구 검토할 수 없다면 용역을 들여서 공사화 시켰을 때는 장비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해서 절감하면서 효과적인 청소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허학

허학청소행정과장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부터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연구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청소대행비라든지 청소비용 절감문제는 전국적으로 논의가 자주 되어온 사항입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동구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인력이나 장비가 딴 곳에 비해 당초에 확보가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를 우선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작년부터 차량과 인력을 절감한 것이 인력이 10명, 차량이 2대정도 절감이 되고 앞으로도 사고시나 자연퇴직이나 정년퇴직의 경우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차량도 노후 연한이 경과하면 다시 구입하지 않고 계속 절감하는 방향으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것은 간단한 방법이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에서도 인력과 장비를 대폭 절감하는 연구안을 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인력과 장비의 절감이 아니고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쟁 체제로 운영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나 공사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동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 처리비를 주는데 그 원가계산을 항상 보지만 얼마 깎자 해서 깎고 있는데 원가 계산을 못합니다.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과연 그 회사에 지불한 액수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조차도 모르고 저쪽에서 무조건 인원이 몇 명이요 장기 근무해서 수당이 얼마나가고 나서 이득금이 5%면 5%이고 3%면 3% 챙겨야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대행비를 현재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려 40억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원가 계산해가지고 냈을 때 전문가가 보았을 때 그것이 3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와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공사는 경쟁입찰을 붙여서 싸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한 업체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업체에 주려해도 그것을 준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누가 투자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못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민간인이 경영했을 때에도 괜찮은 사업이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사화 해가지고 한다면 경영기법 도입하고 최고 경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해야겠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아까 내가 말한대로 40억 정도면 동구는 청소업무가 수월하게 되면서 더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연구 검토는 못해 보았습니다.만 용역을 주어서라도 공사화 했을 때 또 공사화 안하더라도 광주 동구에 하루 나오는 쓰레기 양은 얼마, 거리가 얼마했을 때 어떤 장비가 얼마나 필요하고 인원이 얼마가 필요한가 원계산이 나오면 대행업체에 주는 것이 30억밖에 안되더라 거기다가 10%를 이득금으로 해서 33억을 줄 때니까 할 때면 하고 안하면 우리가 하겠다 하면 틀림없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원가 계산 공사를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화 했으면 더욱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원가 계산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쪽에서 해가지고 수지계산서를 가져 와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 잘 부탁합니다. 해가지고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원가계산부터 동구 전체의 쓰레기량이 어느정도인데 어것을 치우려할 때 장비가 얼마 들어가고 인원이 얼마들어가고 총 얼마가 들어가겠다 했을 때 대행비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와같이 저는 공사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원가계산이 나오면 공사화 했을 때에는 1년에 얼마만큼 들어가겠는가 그러면 남은 차액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공사로 했을 때 원가계산이 33억이 나왔는데 공사할 때는 27억이 들더라 6억이 줄어들더라 하면 공사로 만들어야지요. 그와같은 방법을 청소행정과에서 하라고해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하니까 한 번 알아보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돈은 사실 소비성이 아닙니다. 용역을 받아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학

허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정책개발본부에서도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주목적이 인력과장비를 절감하는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몇 년이 되면 얼마를 주어야 한다는 것 수당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옵니다. 사람을 줄이지 않고는 예산으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인력을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이번에도 고육책으로 잉여인력이라고 선발해 6개 동사무소 뒷골목 청소담당으로 배치했습니다.마는 저는 당초에 15명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없는 사항인데 느닷없이 동구에서만 그런 일을 하느냐 해가지고 노조까지 움직이는 논란이 있다가 일단계로 6명을 인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년에 들어가면 더 인수를 받으려 합니다. 계속 감소가 되어서 적정 인원에 이르기까지 동사무소 관내 뒷골목 청소담당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과장님께서 인력과 장비에 대해서만 논하셨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인원을 많이 줄인다고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방법에서 어떤 식의 방법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만 효율적으로 몇 사람이 안되는 인원가지고 최대한 작업량을 늘려서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자꾸 인원 줄이고 아무리 최신식 장비를 갔다 놓는다고 해도 일을 안해 버리면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시간도 5시부터 시작한다면 앞당길 수 있고 광주만 앞당기자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새벽 5시만 되버리면 전체적으로 차량이 다 밀려집니다. 저희들도 새벽에 출근하다 보면 보통 6시면, 시내버스, 택시, 자가용이 다 나옵니다. 그 시간때 청소한다고 청소하시는 분이 나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청소를 하시겠습니까? 다른 도시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1.75㎞하는데 동구지역은 1.5㎞밖에 못하고 전국적인 평균을 보았을 때에는 2.5정도 한다고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면, 장비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광주지역에서 4일간이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청소하는 시간은 쭉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4월 4일부터 17일까지 가정 청소는 96년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렇게 근거해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으시려고 해야지 자꾸 인원이나 많이 줄이고 장비 문제 논하고 한다는 것은 올해 논한다고 해도 내년에도 똑 같습니다. 물론, 같이 덧붙여서 인원도 줄이고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방법과 시간대도 찾고 5시에 하는 것이 3시로 당겨 3시부터 한다든지 되도록 밀린 시간을 법정 시간이 있습니다.만 법정 시간까지 청소하는 사람들 광주시내에서 없습니다. 18시간 일하면 대 여섯 시간 일합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 여섯 시간 일하고 또 자기일 보다가 집에 들어 갑니다.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을 좋은 의견이 있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반드시 이 의견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검토해 보시고 동구청 나름대로 해서 연구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실려고 그렇게 하셔야지 인원이나 장비만 논하지 마십시오.

허학

허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위원장!

병원

지병원위원장

김영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심우인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심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화 할 수 있으면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는데 광주미화 회사에서 몇 년간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번 구정질문 때에도 조진형 위원이나 서석주 위원이 청소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쓰레기를 광주미화 외에는 대행할 수 있는 대행업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가지고 그러니까 내년 초에나 공고를 해서 장비나 수거차량이나 모든 것을 구비할 수 있게끔 충분한 기간을 두어가지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개 입찰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조금은 절감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 랍니다.

허학

허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자주 얘기해 본 사항입니다.만 한 업체를 육성해 나가지고 동구 전체를 카바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장소를 확보해 놓고 있다가 입찰이 그 사람에게 낙찰이 안되었을 경우 그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을 저희 나름대로 받고 있습니다.만 부산 중구청의 경우는 조그만한 몇개 동만 부분적으로 해서 입찰 경쟁시키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경비가 절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팩스로 받든지 우편으로 보내주라고 했는데 안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라도 그런 자료를 가져다가 연구해 가지고 처음부터 크게는 할 수 없으니까 몇개 동 철도위에서 학동 쪽으로 몇개 동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나온 봉투판매 가격으로 한 번 일을 계약해 보고 적자가 어느정도 나올 것인가 거기에서 어느정도 보조하면 자급자족 독립채산제로 가능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청에서 광주미화 대행회사의 요구 조건을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산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광주미화 회사에서 이번에 쓰레기 양도 늘어나고 해서 인원도 더 늘려야 하겠다고 이유를 달면서 조금 더 주어야겠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안된다고 못주겠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횡포성이 있기 때문에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기존 업체가 장비며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공개 입찰에서 떨어졌다고 가정하는 것까지 구청에서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과 청장님이하 산업국장님이 같이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허학

허학청소행정과장

다른 곳의 모델도 계속 수집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위원장!

병원

지병원위원장

김유빈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허과장님이 들어오기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몇 년전 막대한 구비 예산으로 용역을 주어 구체적인 계획까지 작성했다가 96년에 와서 종전계획을 백지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용역을 어느 대학에 주었으며 그 소요예산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2대에 와서 1대에서는 집행부끼리 하다가 무산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대 때도 주민들이 반대했다가 허성룡 위원과 반강환 위원이 집행부와 협의해 다시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유빈 위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기존에 책정했던 선교동의설계 용역까지 하고 했는데 소요예산은 얼마가 되고 지금 추진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교동에는 1992년도에 설계용역을 했는데 용역회사는 광주고속 엔지니어링 사업부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1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서 실시 설계비가 지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소태동 단순 매립장을 위생매립장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년 용역을 조선대학교 연구소에 용역비 4,8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아직 돈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1차에 실패한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라고 했지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예.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왜 이것을 거론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으면서 의회하고는 안했습니까? 저는 1억 5,000만원이라고 아는데 1억 2,000이라고 하시는데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의회도 모르고 주민과의 사전 대화도 없이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것 전액 구비입니까?

허학

허학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지원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허학

허학청소행정과장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것을 가져 오십시오.

허학

허학청소행정과장

예!

유빈

김유빈위원

1대 의회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협조도 요청안했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밀어 붙였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의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저도 나중에 2대에 와서 알았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했는지 그러면 2차는 주민들과 허성룡 위원, 반강환 위원 해가지고 합의를 봐서 조선대학교에 용역이 들어 갔지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전체 지원동 주민에게 도장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법 절차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은 주민대표 3명과, 의회 의원님 2분, 전문가 조선대학교 교수 2분으로 해서 거기에서 용역회사를 어디에 줄 것인가를 협의해서 조선대학교로 한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용역까지 들어간 것은 좋습니다. 1차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 5,000만원이라는 구정재정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2차 용역이 들어간 장소에는 주민들이 앞으로 또 무슨 변화가 와서 반대 했을 때 대비책이 충분히 갖추어졌느냐 몇 사람의 위원들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주민들이 들고 나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법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영향평가를 하려면 그때 주민이 별도로 선정이 됩니다. 의회 의원님이 3명, 구청장이 3명해서 주민대표 6명이 참여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협의될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2차 용역이 들어간 곳도 주민들과 협의했습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입지선정위 원회는 이번에 입지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는 해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의 문제점이 나오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을 주민은 극소수입니다. 버스 정류장 밖은 마을이고 광주쪽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 몇 분을 만나 보았는데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에서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또 이게 무산이 되었을 때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어느쪽 주민을 말씀하십니까?

유빈

김유빈위원

시내쪽입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위생매립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소태동인데 거기에 연관된 동 주민 한 분씩을 의회에서, 법정 동으로 용산동, 소태동, 월남동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문제 제기가 되면 대표위원들과 주민 대표는 여기와서잘못된 사항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됩니다. 과거에는 관에서 억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이 되었지만 앞으로의 추진사항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뜻을 최대로 받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나온 사항은 충분한 대화와 연구를 해서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사실 자연부락은 몇 세대 안됩니다. 저는 정말로 동구의 쓰레기 매립장이 지원동 주민과 합의해서 그리고 허성룡 위원과 반강환 위원은 실지 거기에 사시면서 중간 역할을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돈을 들여 용역을 맡겼는데 시내권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쓰레기를 헬리콥터로 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더 심도있게 전체 주민에게 홍보해 가지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충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예. 김유빈 위원님에 좋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연구 노력해서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제가 재차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는데 전체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돈을 투자해야지 또 과거와 같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문제가 제기된다면 국장님 그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사는동안 주민들에게 원망을 듣겠지요.

유빈

김유빈위원

책임을지시겠습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예!

강환

반강환위원

예. 반강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원동에 반강환입니다. 방금 김유빈 위원님께서 지원동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유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 92년도에 1차적으로 착수했던 것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 투쟁으로 인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손실하고 제2의 쓰레기 매립장인 녹동 부락에 위생매립장화한다는 차원으로서 다시 조선대학교 환경부에 4,500만원의 용역을 주었다는 내용이 즉, 다시 제1차때처럼 지역 주민들의 반대 투쟁이 있을 때에는 4,500만원을 또 날려 보내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의구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원동 관내에는 전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아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원동 주민은 현 법정동인 자연부락만 지원동이 아니고 가장 주민이 많이 살고 텃세가 심한 곳은 바로 용산동, 지원동 종점 부락 그쪽 지역 주민들이 가장 터가 셉니다.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까지 결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제는 죽고살기로 돌에 다 들어 누어 버리겠다 1차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 죽고 나 죽고 한다는 그런 식으로 각오를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주민들의 찬. 반론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4,500만원을 다시 날릴 수 있는 근거로서는 현재 폐기물처리법 제4조제1항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폐기물은 구 자치적으로 해결한다 제4조제2항에 단,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 투쟁 이 있을 시에는 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폐기물 처리법 제4조제1항, 2항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 투쟁이 있을 때에는 4,500만원을 날려 버린다는 이야기 아니냐, 김유빈 위원님은 이러한 의구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관계되는 공무원께서는 다시한번 지원동에 오셔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살펴주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오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한가지만 위원님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간사가 유고로 아침부터 나가 계시는데 임시로 간사 한분을 선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규 위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임시간사

시간 관계상, 임시 간사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방금 반강환 위원께서 김유빈 위원님의 쓰레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십시오.

허학

허학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임시간사

지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원

지병원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가장 심각한 행정상의 문제가 쓰레기입니다. 이거 도시재개발 문제나, 교통문제, 복지문제, 건설문제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쓰레기를 어디다가 버릴 것이냐 실은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시민들이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절대 시민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행정이 대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쓰레기 문제로 상당히 걱정을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명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이 19억, 세출이 55억입니다. 그러면 혈세로 처리하는데 36억이 더 나갑니다. 막대한 예산이 나갑니다. 지난번에 쓰레기 매립장 선정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회의에 2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경영을 혁신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도식적인 경영이 아니라 다른데 하는 것을 보고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특성에 맞추어 행정을 해서 투자 효과를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30～40%되는 음식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다가 퇴비를 만들든지 사료를 만들든지 공장을 세우는데 재원이 얼마나 들지 내년 3월까지 연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 건축물 쓰레기가 상당한 소득이 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시설비가 1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시민들이 책임지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것 빼버리고 약간의 소각시설만 갖춘다면 매립할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음식 쓰레기만 빼도 환경이 크게 오염은 안될 것으로 봅니다. 부분적으로 빼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드느냐 또 동구에서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그 얘기는 명년 3월까지 거기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음식 쓰레기 빼고 재활용품 빼고 해서 건축 쓰레기들은 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빼버리면 쓰레기는 20%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 20%를 가져다가 묻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짓는데 찬동을 했습니다. 또 하나 지원동에서 굉장히 반발하는데 이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도 문전에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찬성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동 사람은 쓰레기를 어디다 버릴 것이냐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년에 전부 시설하고 지원동과 용산동 쪽에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들도 나와서 승인을 했습니다. 단, 그 곳이 99년도 부터입니다. 98년도 까지는 운정동 쓰레기장으로 가고 2년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 완전한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의 최소한의 쓰레기만 매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날 대학교수나 부청장님도 앉아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동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전제로 하는 쓰레기 매립장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화의 쓰레기가 냄새나고, 환경오염, 토질오염, 지하수까지 오염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누구 하나가 거기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뭍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동구관내의 쓰레기 문제는 일부 음식 쓰레기 처리문제도 위원들 간에 구정질문도 했고 많은 논란이 되어 온 것입니다. 건축물 쓰레기, 재활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안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에서 2,500만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나간 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이것은 경영상으로 보더라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에 소요되는 55억,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분리수거를 하면 심위원이나 김영식 부의장이 말씀하신 공영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그 동안에 매립장 선정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고를 올림과 동시에 이 문제는 자치단체에서도 앞으로 2년내로 필연적으로 그것이 가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난번 쓰레기 매립장 선정 모임을 가졌을 때에도 그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원동에 개발문제하고 병행을 해야 한다, 일부 그린벨트는 풀고 전원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좋은 유휴 농경지에는 비닐 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를 철저히 해서 사시사철 새로운 장목이 나와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장목이 나와야 합니다. 또 하나 지금 각하동에 농산물 구판장이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비좁습니다. 그래서 동구관내 지원동에도 유치를 해서 그 부근에서 나오는 신선한 채소내지는 동구 여러 곳에서 올라오는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하도록 해 지역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까지 그날 말씀을 드리고 조건부로 선정을 한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다시 동구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위원장!

용규

이용규임시간사

신채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아까 심우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산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을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개 구에서 현지 답사를 다녀온 과정에 본 위원이 대전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용인에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대전에 갔을 때에는 재활용품을 관리하는 시 자회사가 민간인이 투자를 해가지고 재활용품만 분리해 처리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활용이나 공사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몇 일전에 시 질의에 갔었는데 시의원들도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방침은 일정한 시효를 두고 몇 년간 남아 있는 지역의 매립장을 다 채운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서 시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도 지원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광역을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이남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용규

이용규임시간사

예. 김유빈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수

이남수위원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감사 부분에 지적할 것만 하고 집행부에 건의할 것은 별도로 다음에 해도 됩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할 부분만 하도록 합시다.

용규

이용규임시간사

좋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연설장 같기도 하고 감사의 본위가 조금 이탈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감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룡

허성룡위원

위원장!

용규

이용규임시간사

허성룡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룡

허성룡위원

허성룡입니다. 1992년 9월 26일자 지원동 향우회장이 동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광현 청장께서는 진정서에 답변내용을 “현 매립장을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에대한 회신내용에 대해서 현 청장께서는 법적으로 유효한지 무효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앞달 11월달에 3개 마을에서 3개 단위로 진정서 3통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위증을 하였는데 이에대해 답변을하여 주시고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기여한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 세가지입니다.

용규

이용규임시간사

허성룡 위원 양해하시겠습니까?

성룡

허성룡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한 건도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유권해석이 어렵다 하셨고 3건에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도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는 5개 구청에서 우리 동구청만큼은 위생매립장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TV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속으로 곪아 터져가고 있는데 동구청만큼은 아무 문제없이 위생매립장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용규

이용규임시간사

사회과장님 알고 계시냐고 하면 알고 계신달지 모르고 있다할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알고 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어야 우리가 감사시간을 전략하면서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주민 대표를 모아놓고 회의하고 타협하는 것도 좋지만 이 앞전 불상사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본 위원에게 너무 치명적이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제발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김유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교동 195-3번지 91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도로공사를 해 놓았는데 지금 그 돈을 이자로 따져도 수백만원입니다. 이런 낭비도 나름대로 반성하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역주민과 직접 타협하고 토론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십시오. 장소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도 않아가지고 지역구 의원이 개망신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발 부탁합니다.

용규

이용규임시간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원

최정원위원

위원장!

용규

이용규임시간사

최정원 위원 말씀하세요.

정원

최정원위원

조금 전에 지병원 위원께서 재활용품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한 보충질의입니다. 대형폐기물 재활용 방안으로서 재활용품을 현재 거택 보호자가 460명, 자활보호대상자가 651명 해서 1,111세대입니다. 이러한 영세민에 한해서 무상공급 지원하여서 혜택을 주자는 제안을 동명2동의 9급 공무원인 추성일씨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수용하여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빛고을1번지나 해당자에 서면 통보하면 희망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해당 세대에게 서면 통보내지는 빛고을1번지에 그것을 홍보할 시 상당한 호응도가 예상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홍보를 적극 게재해 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위원장!

용규

이용규임시간사

신채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 행정감사때에도 지적한 바있고 지난 임시회에서도 제가 구정질의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 관급봉투의 상업광고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타 시ㆍ군ㆍ구에도 시행을 해서 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가 작년에 이 이야기를 거론했을 때 관급봉투가 지금 재고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관급봉추를 제작할 때에는 상업광고화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고량은 얼마이며 언제 시행할 예정인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 박스의 장수는 몇 장이나 됩니까?

용량별로 남아있는 잔고가 내년까지 사용할 것이 있고 내년 이전에 소요될 것이 있어 부분적으로 상업광고화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위원장!

용규

이용규임시간사

김용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현재 지도 단속을 동장이 하고 과태료 부과는 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부과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조례 추진을 한다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주민과 동과의 작은 마찰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산업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김용남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동에서는 적발만 하고 그것이 올라오면 구에서는 부과를 해서 동과 구청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적발을 하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적발할 때 문제가 일어 납니다. 그래서 부과권한까지 거기에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동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내려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병원 위원장으로 사회 교대 )

17시 40분

용남

김용남위원

동장의 명의로 과태료 부과가 나간다면 상당히 시끄러울 것입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연구 검토를 더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ㆍ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위생관리과장 박영균입니다.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김일석씨, 식품위생계장 김영화씨, 위생지도계장 김병호씨 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위생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형

조진형위원

위원장!

병원

지병원위원장

조진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형

조진형위원

조진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물론 우리 구청에서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국회에서 까지 논의되는 사항이지만 이런 악법을 고치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런 의미를 알아 두시고 유념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매스컴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광주에서 유흥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흥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단속에 걸려가지고 한 번 영업취소를, 만약에 당했을 경우에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으로 단속을 맞아 취소가 되었을 때 허가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허가취득한 사람도 바꾸고 했을 경우 유흥에서 일반으로 옮길 수 있고 이 경우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내 특히, 황금동이나 구시청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에서 이런 경우가 아주 허다 하는데 이것이 현재 담당 행정부서에서 이런 방법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좋고 국장님도 좋으니까 두 분중 한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업소의 취소 경우 6개월간은 동일업소의 허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끝난 다음에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는 수도 있고 일반주점으로 내가지고 변태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병폐가 늘 순환적으로 반복이 되면 범법자만 많이 생기고 또 정말 단속하는 데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그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단란주점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영업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6개월 동안은 동일 영업을 할 수가 없지요? 사업주가 바뀌면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그 허가는 내줄 수가 없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예를 들어 유흥으로 있다가 다음에 일반으로 했을 경우에 그 업종도 가능합니까?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예!

진형

조진형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바꾸어 버리면 똑같은 업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에서 적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업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진형 위원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를 먹고 있고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네 분이 12일동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 구청을 3,4개 반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진형 위원님 그 외에도 그것은 동일인이 그러지 남편이 했다가 처한테 돌리면 현재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도적으로 법에다가 명시를 해서 행정공무원이 단속할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건 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해가지고 애로를 먹는 것은 우리 일선 공무원 뿐입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최고 기관 감사원에서 이번에 논의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 경우같으면 본 위원이 아무래도 시내권에 있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를 딱 넣어줘요. 단속에 일단 적발이 되어 취소가 됐을 경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소를 가서 보면 사장은 따로 있어요. 이름만 그냥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부과시킬 때 보면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부과가 돼요.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권한인지 압니다. 하지만 이번에 더군다나 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이고 또 본위원의 생각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꾸 건의도 하고 예를 들어 시로 건의를 하시고 그리고 하다못해 국회 청원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빨리 없어져야만이, 쉽게 말하면 광주시내권 청소년 유흥업소들이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퇴폐업소들이 그런 업소들이 빨리 없어짐으로서 한결 우리 동구가 변화있고 정말로 깨끗한 거리로 변모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더 염두를 두시고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예. 열심 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항시 언제나 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교주변 불량식품 단속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 한 달간이네요? 한달간만 합니까? 학교 주변 불량식품 단속을 …….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학교 주변의 단속기간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달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런데 위반업소 수가 전혀 한 군데도 없다고 나왔는데 …….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그때는 특별단속 기간을 한달로 정해놓고 수시로 교육청하고 협조 하기도 하고 이제 단속반이 별도 편성되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단속위반 건수는 한건도 없네요. 그런데 실지 저도 지나 가다 보면 잡상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동성이기 때문에 자꾸 그 자리에서 금방했다가 금방 옮기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너무나 단속을 집중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단속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증거죠?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앞으로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직 공무원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학교 주변이나 음식물 유통이랄지 불량 식품문제 중점을 두고 그런 업무에 단속이 문제보다도 건강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쪽에 치중을 두고 자라나는 학생들 주변의 음식물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치중해서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지금 주위 유해업소가 80개소입니다. 그것은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컴퓨터 게임실, 단란주점, 미용업, 유흥주점 그렇게 해서 80개소입니다. 80개소 중에 자진 철수한 것이 4개소에서 현재 76개소의 유해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 또 그 후에 학교 주위에 유해업소 신청을 34개소를 신청하여서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26개소를 신규로 통과를 시켜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사실이 있죠? 지금 가뜩이나 생각하는 것은 학교 주위의 유해업소를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34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그중에 검토를 해서 26개를 통과시킨 배경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행정기관에서 관계공무원이 거기 참석했다면 부당성을 주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는 배경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학교 정화구역내 심의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교육장 또 부위원장은 총무처장인가 그리고 각 교장 2분이 대표가 되고 관계공무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주변의 지역 주민대표로 구성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최소한도로 그 업무에 대해서는 동구 위생관리과장이나 환경보호과장이랄지 우리 동구 의원님들이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의뢰는 없이 심의 통과된 사람들입니다. 통과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시설기준이나 모든 조건이 법에 위배되지 않은 이상 허가를 안내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4개 업소가 지금 학교주변에 대한 신청 건수가 34개 업소이고 통과는 26개, 금지가 8개로 최근 이번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6개 통과된 배경은 학교 주변의 대단위 유치원이나 시내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유치원생이나 국민학생들한테 유해가 되지 않는다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통과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학교주변 업소들은 청소년 출입 가능 여부를 명시하는 표찰을 부착해야 하며 법규 위반은 2회이상 적발시에는 상습유해업소로 판단을 해서 최고 폐업 조치하는 제도를 앞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지금까지 자진정비를 촉구하는 공문을 4번 발송을 했고 홍보물을 2회에 걸쳐 3,624매를 보냈습니다. 협회단체장 간담회를 한 번 한 일이 있고 청소년 금지업소 표찰은 이미 다 붙여져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372개소에다가 표찰을 붙였습니다. 그 학교 주변과 관련하고 미성년자 문제에 관계된 업소 5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고용이랄지 미성년자 출입 주류 제공 퇴폐 변태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에 적합해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도 가능하면 타 업종으로 전환 요구를 하겠으며 앞으로 신규로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신청이 들어올 때는 가능한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전업을 하도록 최대한으로 권유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다음은 심야퇴폐 변태업소와 불법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면서 사전에 불시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보가 누설이 되어서 어떤 업소는 문을 닫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폐를 하고 있는데 이 정보는 어떻게 누설이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저희가 평소에 조를 편성해서 야간에 영업시간 위반 행위랄지 불법 퇴폐업소에 대한 지도는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경찰하고 합동단속, 검찰 합동단속, 교육청 합동단속, 시하고 합동단속, 그런 횟수가 중간 중간 끼어가지고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단속하기는 곤란성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 정보를 저희들은 단속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정보를 누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저희들하고 합동 단속을 하자 그러면 몇 시에 가자, 또 우리가 시에서 오늘 저녁에 합동 단속을 하자, 몇 사람 나와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정보를 그 분들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어떻게 피해버려라, 또 오늘 저녁에는 문을 닫고 있어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 어느 한 집을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한 집 단속하면 업주와 업주사이에 연결된 모니터 형식으로 그냥 정보가 쫙 깔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업소 단속하는데부터 벌써 지장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정보체계가 더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마는 항시 단속은 첫집은 괜찮은데 그 다음 집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누설시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판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이판용 위원입니다. 학교 주변에 무허가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에도 많이 있고 타동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무허가업소를 직업 전환시킨다고 하셨는데 혹시 직업이 전환이 된 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자진 퇴업한 사람이 둘 있고 조선대학교 앞에 있는 “컴퓨터 게임장 금성”이라는데는 허가 취소를 해버렸고 또 금동 203번지 “홍도”라는 곳은 유치원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 권유에 따라서 했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항시 그 주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하고 귀찮게 해서 쉽게 말해서 관심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업도 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최소한도로 그 쪽으로 힘을 기울여서 학교 주변이랄지 초등학교 주변은 저희들이 특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앞으로 권유를 많이 해가지고 무허가업소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주로 많이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

지병원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조진형 위원입니다. 유흥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 전체 유흥으로만 나가 있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167개 업소입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유흥이요?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예!

진형

조진형위원

그렇다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유흥업소로 허가를 내가지고 영업을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업을 그만 두고 그 건물이 소멸이 되고 없을 경우에 그 허가가 자동 취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없어졌을 경우에 …….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건물 멸실 경우에 말씀입니까?

진형

조진형위원

건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유흥업소 허가가 자연적으로 소멸이 된 것인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그건 허가취소가 돼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만약에 영업취소가 본 위원도 그렇게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흥으로 있다가 건물이 없어진 경우는 자동적으로 유흥업소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동구관내에서만 보더라도 그런 업소가 그대로 살아있고 허가가 살아있고 또 더더군다나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허가 자체가 따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흥업소 허가를 죽이지 않고 갖고 있다가 대여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업소에다가 대여를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 동구에서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그런 일이 저희가 적발한 사실은 제가 들어온 뒤로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있다면…….

진형

조진형위원

한 건이라도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지금 없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만약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즉시 행정처분을 해서 취소 처분을 해야죠.

진형

조진형위원

그러면 본 위원 관내이기 때문에 주소는 내가 어디인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만 해도 3군데입니다. 유흥업소로 허가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는 이제 영업을 안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떠한가 안지우고 있다가 다른 곳에다 대여를 해줘요. 다른 업소에다가 허가를 없는 곳에다 그래가지고 그 유흥업소 허가가지고 장사를 해요. 그게 세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불로동에만 세군데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한 건도 없다고 하지만 해주라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해드릴께요. 그렇지만 여긴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업소까지 어디 업소라고 제가 이름까지 밝힐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우리 동구관내에 허다합니다. 부득이 지금 저희 관내만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불로동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세 건이 되는데 전체로 따진다고 하면 이것이 세 건이 아니라 오히려 30건도 될 수가 있고 절반이 넘을 수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과정에서 한 번 허가를 내서 자동적으로 그 건물이 없어지면 그 허가가 소멸이 되겠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을 안시키고 그대로 보존해서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 돈을 얼마 받고 팝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드릴테니까 그런 일이 우리 동구에서 허다하니까 정말로 행정 전체 직원을 다 풀어서라도 그런 문제는 차후에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정말 관심있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현지 조사에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단란주점이 전부 허가를 갖고 있어요. 유흥으로 갖고 있어요.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타인이 같은 장소에서 멸실되지 않고 그대로 허가 자체대로 타인이 영업을 할 때는 영업자 지위 승계를 해야 됩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승계를 안받고 그 사람 명의로 그대로 가서 일단 하는 것같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지위 승계를 받고 영업해야 되는데 지위승계를 받지 않은 것은 지위 승계를 받도록 해야하고 멸실된 후 허가가 취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한 사람은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저희들 철저히 조사해서 특별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실예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불법 건축물 때문에 황금동에 있는 모업체 건축물 4백평이 불이 났어요. 한참 시끄러운 사건이예요. 그 평수도 건물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건물이 완전히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는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뼈대를 올려가지고 불법으로 지어가지고 그 업으로 다시 바꿔서 거기다가 또 일반으로 바꿨던가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더 세밀하게 담당부서에서는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지적 사항으로 기억해 두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시간이 6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시간이 좀 되어 가는데 질의하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동구의 여러 가지 문화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대중음식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음식문화라 하면 일본 사람들은 형식을 추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질을 추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을 추구한다 음식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있으면 곧 저녁 식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주문할 때 보면 반찬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먹고 남은 것이 거짓말을 보태면 3분의2요 반 정도는 남아요. 이에 대해서 위생관리과장께서는 앞으로 관내 음식점에 대해서 반찬량 줄이기 운동을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만약에 있다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환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예방차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하루 속히 누가 추진을 하든지 간에 선구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본 등지는 의원연수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가보시면 일본은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김 한장을 공력을 들여가지고 비닐 종이에다 위생관리 측면에서 아마 한 4인분 내지 5인분 해가지고 싸서 하는 것을 저도 여러번 보고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을 목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특히, 우리 광주, 전남 음식문화가 양과 질 또 숫자를 가지고 상당히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절되지 않고 어느 식당에서 얄팍하니 양을 적게 주고 좋은 식단제 운영을 위해 가지 수 몇 개만 줄여도 그 집에서는 다음부터 손님이 안온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음식쓰레기가 쓰레기 중에 30%를 차지한다는 엄청난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도 음식쓰레기를 10%이상이라도 감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낭비문화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좋은 식단제 마련에 대한 간담회를 음식업협회하고 식생활 개선협회하고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광주시는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첫째는 바꿔져야 하지 않겠냐, 그 분들이 많은 양을 내놓고 여러 가지를 내놔야 기분이 좋아서 다음에 한 번이라도 더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우리 모범업소가 4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좋은 식단제를 운영을 해서 음식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그럼 말로만 음식 쓰레기를 줄이자고 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해도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소형접시를 만든다고할지 가운데다 두고 공통찬기를 만들어서 떠다 먹는다고 할지 뷔페 형식으로 그런 면으로 지금 좋은 식단제 운영에 대한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청장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공청회를 12월 중에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이 좋겠냐, 특히 아까 청소과 문제에서도 여러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음식쓰레기 문제를 우리 음식점에서라도 어떻게 좀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찬그릇을 소형으로 한다든가 남기지 않을만큼 제공을 한다든가 또 탕류같은 것은 전에는 여섯, 일곱가지 나왔는데 두 세가지로 한다든가 그 기준을 모두 설정했습니다마는 그 전부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식품 진흥기금에서 30%를 지원한다, 찬기를 살 돈을 준다, 그렇게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시민들이 의식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홍보비로 좀 많이 썼으면 합니다. 찬기 그릇 사준다고 해서 그 그릇 놓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예산을 홍보로 많이 사용해서 홍보를 철저하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정원

최정원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실시 및 아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95년도에는 동구청이 이전하기 전입니다. 유달리도 대의동, 궁동 지역의 업소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12개 업소가 1억 2,000만원 지원이 됐는데 거의 대의동, 궁동 3개 업소를 제외하고 9개 업소가 대의동, 궁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의 선정자를 선정할 때 기준에 불투명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96년도에는 9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전 업주에게 즉, 이 융자혜택은 2가지 업소가 해당됩니다. 좋은 식단제 실시가 된 업소와 모범업소라고 지난번에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해당 전 업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서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혹시 몰라서도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인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식품진흥기금은 본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음식점 협회에서 제일 모범된 업소라고 해당되는 대상자 중에서 자금이 필요하신 분을 선정을 해서 자금은 대개 깨끗이 하기 위한 시설개수나 그런 자금입니다. 그런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 통보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그 적격자인가 확인을 해서 시청에 보고하면 시청에서 융자혜택을 드리도록 광주은행에다 통보를 해줍니다마는 그 과정이 아까 지적해주신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그 협회분들과 몇 사람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했습니다마는 구보에다라도 게재를 해서 모범음식점 융자혜택에 대한 것을 알려 드리고 모범 음식점이 432개소입니다마는 거기에다가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위생관리과 현재 직원들이 과장님을 포함해서 20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생관리과의 업무를 보면 단속, 일소, 정화, 강화, 관리 모두 다 업소들에 대한 단속이나 일소나 정화나 강화나 관리하는 업무들로 일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허가 이런 업무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위생관리과 직원 20명이 전체의 업소들이 합해보면 4천 몇백 업소가 되고 하는데 단속하고 일소하고 정화하고 강화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위생관리과에서 시민 모니터 요원을 몇 명이나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부정불량식품 단속이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단속하기 위해서 모니터 요원으로 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자금이 지원되어가지고 만약에 단속을 하게 되면 그날 일당을 드리면서 확실한 단속을 우리 직원하고 묶어서 단속을 하게 모니터 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유통식품 모니터 요원만 8명이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이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시내에는 여러 군데의 소비자 단체들도 있고 종교 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민 단체들도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만 하겠다고 들면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체들 속에는 대단히 많은 회원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8명의 모니터 요원만 그것도 유통식품에 관해서만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비대한 행정량에 비해서 직원도 20명밖에 되지 않고 보니까 위생관리과에 만큼은 기능직, 고용직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제대로 시민을 위한 건강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제가 지금 8명은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통기한 단속 요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 각종 협회나 음식업협히 이ㆍ미용사업은 각종 단체에서 자율점검이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항인 것은 거의 자율 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번에도 한국음식업협회에서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그 내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시정 조치할 것이나 행정조치할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회에서 1차는 자율점검을 하기 때문에 기본 사항은 협회에서 하도록 보사부 훈령 627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최소한도 나중에 2번정도는 자율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시고 이번에 지적해 주신 말씀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합니다. 소비자 단체랄지 시민단체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더 한층 일이 잘 될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 그런 관련 단체에도 협의를 해서 우리 위생관리과 업무에 협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관리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심한 연구로 더욱 잘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19시 13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하세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재정입니다.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장영창, 상공계장 임익우, 가스안전계장 이석용씨 입니다. 산업계장 양규섭씨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밤 늦게까지 동구민의 복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세요.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휘발유, 석유, LPG 가스, 판매업소 단속 및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휘발유, 석유, LPG 이 세가지 품목은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품목입니다. 단속에 있어서 휘발유는 년2회 이상 석유는 년3회 LPG는 년2회 실시하고 있다는데 단속 횟수가 너무 적지않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또 하나는 석유의 경우 정량 배달이 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신지 또 휘발유의 경우는 급유지를 불시에 검사해 복 적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휘발유의 경우 A주유소에서 급유했을 때 또 B주유소에서 급유를 했을 때 그 양의 차이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메타기 단속은 불시에 그러니까 단속 달을 정하지 말고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단속 일지를 보면 석유는 4월달, 8월달, 11월달, LPG는 3월달, 6월달 이렇게 실시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속을 월동기에 지금 이 시점 월동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월동기에 석유 소비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반 사항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 건수가 몇 건이 안되는데 단속 횟수를 더 늘리게 되면 적발 건수도 올라갈 것이 적발 건수가 올라가면 판매업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단속을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생각을 갖게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두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휘발유, 경유, LPG 판매업소 단속 및 위반업소 사항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민원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2개소가 있었습니다. 솔바우와 지산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내용과 같이 석유하고 휘발유 계기는 4월, 8월, 11월달 그렇게 합동 점검을 했고 시에서 단속은 2년에 1회를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96년도에는 2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분기 1회로 한 4회정도 실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동기에 그 단속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많은 월동기에는 수시 점검을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주 9일부터 시와 시ㆍ구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정량 판매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을 때 우리가 나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말씀은 민원 발생 지역 솔바우와 지산주유소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그 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담당 직원한테 조금 물어봤더니 기구가 있더군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점검기 한 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원통형으로 되어가지고 편차가 조금씩은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본 위원말고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석유나 휘발유나 보면 솔직한 말로 우리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정량을 찾아 먹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없을 겁니다. 물론 조금씩은 양에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편익보호차원에서 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께서 단속 횟수를 좀 많이 늘리고 조금 괴로우시더라도 불시에 또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몇 월달, 몇 월달한다, 정기적으로 한다고 가정을 해 놓게 되면 그 사람들이 혹은 그 사람들을 다 불신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업자들을 정해놓게 된다면 그 달에만 불량한 마음을 안먹고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메타기같은 것도 작동을 하게끔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수시 점검을 확대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단속을 할 때는 불시에 하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야 단속 건수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앞으론 조금 분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환

반강환위원

지원동에 반강환위원입니다. 우리 동구관내에는 가스관련 업소가 25개소 있습니다. 충전소 2개, 판매소 21개소, 저장소 2개, 이 25개 업소들을 정기적으로 안전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회를 실시한 결과 지적업소가 10개소에서 과태료가 6개소해서 500만원이 나왔는데 이 500만원의 과태료는 6개소를 총 합해서 500만원입니까? 아니면 1개소당 500만원입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6개소를 총 합해서 500만원입니다.

강환

반강환위원

그래요. 그건 이해 차원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본 위원의 오늘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동구 용산동 297-9번지에 위치한 LPG 가스 공장 국일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했습니다. 이 회사는 몇 년도에 설치가 됐으며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 몇 번이나 야기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반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 민원발생이 92년 7월 22일날 이용출외 84인이 집단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공개처리는 92년 7월 23일날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지원동 동사무소에서 민원인 대표 3명, 충전소 대표, 구청 3명, 동장 이렇게 8명이 모여서 민원공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 상기업소가 언제 허가가 났냐에 대해서는 80년 6월 20일날 허가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 민원처리 결과를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업소가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인접한 곳에 있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좀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소를 지금 우리 현재 형편에서 법에 어긋난 것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막 받아서도 95년 7월경에 한 번 그 업소를 방문해가지고 업소 소장하고 한 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강환

반강환위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즉, 업소에 대해서 내가 조사한 그런 이야기를 안했는데 먼저 취소권 이런 관계에 대해서 미리 알아가지고 이야기하는가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설치 년월일을 말해 주세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80년 6월 20일입니다.

강환

반강환위원

그러면 92년 7월 22일자 이용출외 84명이 지원동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가졌다고 했죠. 그 공청회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민원인 대표, 충전소 대표가 그 업무에서 한 5년간 그것을 사용하고 5년 후에는 장소를 옮긴다는 공증을 써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예!

강환

반강환위원

이 LPG 가스 공장은 본 위원이 지난 96년 6월자 임시회 구정질문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회사측과 협상하여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회사측과 어떠한 협상과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방문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사측에서 대답은 현재 지금 이전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대표자를 내방해서 만나본 중에 지금 이전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 등 타 지역도 계속 물색중에 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이 현지에 나갈때마다 계약된 날짜안에는 이것이 비어야 민원이 해소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주지시키고 그러나 그때 답변대로 그것이 빨리 시행이 되지 못한 것은 땅 구입문제라든가 시설비 무제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하고 약속한 기한까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회사 대표와 여러번 절충을 하셨다는데 여러 번 절충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

그러면 자료가 없으면 열번했다, 다섯 번 했다는 말을 믿어야 하겠네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꼭 여러번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강환

반강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사측하고 한 번도 협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협상을 여러번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주민들과의 협약체결을 92년 7월 22일자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때 협약을 했다는데 그 협약체결은 몇 년에서 몇 년까지 기간을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지금 만료일을 97년 4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예!

강환

반강환위원

그건 제가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80년 6월 20일자로 설치했습니다. 지금 17년이 됐죠.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일대가 허허벌판인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인근 학교가 5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인구 2만이상이 밀집돼 있는 주택가 한 복판에 LPG가스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역 주민의 민원이 야기된 이후 지역 주민들과 그 대표가 협상하는 기간은 90년 4월부터 95년 4월까지 5년동안만 사용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 줬습니다. 자, 그럼 1년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까지 했고 또 인근에는 학교까지 밀집되어 있고 그 많은 인구가 사는 주택가 한 복판에 LPG가스 공장이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회사를 몰아낼 수 없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한 대한민국 헌법도 국민이 원하면 뜯어고치고 그 당시인 허허벌판인 황무지에 그 가스공장이 들어섰지만 많은 인구가 밀집된 주택가 한 복판에 가스공장이 지금도 존치돼 있을 적에는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관할 구청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엉뚱한 소리하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옆에 가스안전계장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좋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가 5군데나 되고 인구가 2만이 밀집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80년대 설립 당시에는 거기가 허허벌판이어서 가스 LPG 충전소로 맞을지 몰랐지만 현재 입장으로서 지금 저희도 거기가 적지다 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주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이주 과정에서 지금 땅 구입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93년 4월 29일날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 위원이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저는 지금 제 1차에 생명을 한 번 걸어봤고 이번에 또다시 지원동 관내에 있는 LPG 가스 공장 때문에 제2의 생명을 또 다시 걸었습니다.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94년도 5월에 지원동 주택가 한 복판에 있는 현대가스를 몰아낸 장본인이 접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내 건달중에서 건달이었고 지역 주민들 민원이 야기될 때 칼 들고 낫들고 전부 지역 주민들 죽인다고 그러 니까 주민들이 전부 숨었습니다. 저는 앞장을 섰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는 그 가스공장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바로 그 대표자는 김현입니다. 저는 이번에 또다시 이 가스 공장하고 생명을 걸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1,500명이 넘는 진정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민들이 무서워서 못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주민들이 내일 모레사이 가스공장에 침입해서 이제는 투쟁을 하게 됩니다. 플랑카드를 걸고, 그랬을 �� 이제 언론보도에 나오면 우리 관할 구청인 동구청은 뭐하고 있다냐, 동구청이 얻어맞게 돼 있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주 대책이 없다, 자. 이주대책에 대해서 제가 가서 대표하고 여러번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데 이주 대책이 없으면 한없이 방치하고 거기 놔 둘 겁니까? 주민들은 항상 위험에 떨고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과 협상 기간이 벌써 5년 시효가 넘어가고 1년 반이란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제는 관할 구청에서도 이제는 손을 대야 할 때가 됐잖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 내일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손을 대서 착수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데로 이주하도록 종용하든지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이주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

권장정도 갖고는 안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동장군이 찾아와서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 수요가 많이 지금 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가스배달을 주문한지 이틀 사흘이 되어도 배달을 해주지 않는다는 우리 동구민들의 여론이 지금 집합되어서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가스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민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불편과 불행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이용규 위원님께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공급이 사실은 12월 4일자에 집단 가스 배달원들의 반발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9명이 한 번 안나와가지고 그때 광주시내 지산동 일대, 산수동 일대가 가스가 막혔고 그 다음에 5일날은 또 운전사 2명이 안나와가지고 가스가 돌아가는 상태가 약간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용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스를 배달을 원한지 3일이 되었어도 안온다든가 하는데 지금 이 업종이 3D업종의 하나로 가스배달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사가 첫째는 제일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21개소 가스 배달업소가 있는데 현재 9개업소가 폐업을 하고 11개업소에서 유한회사를 차리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배달 문제는 우리가 더 잘해야겠지만 현재 운전사가 부족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사항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같은 경우에도 우리 직원이 다른 가스회사에 나가가지고 그 가스회사 퇴근을 못하게 하고 다른 데로 돌려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정에 가스 공급도 문제려니와 특히,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틀동안 영업을 못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틀동안 10만원을 벌지 100만원을 벌지 몰라도 영업을 못했어요. 가스로 인해서 그러하면 그걸 이틀동안 영업을 해서 돈을 벌든 안벌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신용사회입니다. 공신력도 문제려니와 상인된 사명을 다하는 공신력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거기서 돈 푼이나 벌어서 애기들 교육시키고 생활도 하고 등등 사회에 봉사도 하고 해야 할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틀동안 영업정지도 안먹은 처지에서 자영업을 못했어요. 가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막중하게 과장께서는 느껴야 합니다. 또 과장이하 가스 담당자가 되었든 동료 직원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내 일같이 공무원들이 내 살림하듯이 해야 하고 우리집이 가스가 안들어와서 고통을 당했다면 내 주머니에서 돈 쓰듯이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빨리 일등 국민이 되어요. 그것을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실무 과장으로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늦게까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했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가스배달원 자체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규

이용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공동묘지에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죽었냐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변명을 하시기 전에 물론 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과정만큼의 과정은 용서가 안되는 사항이예요. 이해와 용서는 개념이 틀립니다. 정의의 개념을 똑바로 알고 답변하세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퇴근 시간을 늘리더라도 하루 물량을 다 끝내고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고 옆에서 사고가 있을 때는 업소에게 금방 연결하는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제가 너무 질의의 톤을 높여서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충수동에서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가지고 참 웃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조진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형

조진형위원

조진형 위원입니다. 가스 이야기가 나와서 가스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가스 문제가 인력부족이다 라고 해가지고 배달 사유를 이야기 하셨고 또 12월 4일경에 이틀간 분쟁이 일어나서 가스 배달을 못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내 지역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가장 시내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또 유흥업소가 제일 많이 있고 상가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더군다나 가스회사가 각 구역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을 때는 가스가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항일 때는 옆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배달하게끔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가스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배달을 안합니다. 매스컴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층, 5층에서 가스가 필요하다고 전화했을 때 가스배달을 안해 줍니다. 전화 수십 통화해도 안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메고 올라가는데 기피를 하는 것 아닐까요?

진형

조진형위원

기피도 기피고, 예를 들어서 시내 한 복판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도 상당히 번거롭고 또 더군다나 시내 한 복판이라고 할지라도 각 구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바로 옆인데도 내 구역이다 아니다 해서 배달을 안갑니다. 안해줘요. 그리고 골목이라든가 주택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고지대, 예를 들어서 어디 언덕길 올라가는 곳은 거기는 더더욱 가스배달 안해줍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도 가스 용역별로 각 구역별로 이미 구역이 돼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더 피곤한데는 가기 싫고 가장 유리한 곳, 가장 손 쉬운 곳, 그런 곳은 배달을 해 주고 궁극적으로 나는 법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 더군다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고압가스 운전 자격에서 현재 가스는 제1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가스를 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물론 소규모로 있는 골목이라든가 더군다나 시내에 있는 건물은 옛날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라든가 소규모 차로 다 배달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95년 7월달입니까? 법이 개정된 뒤로는 오토바이 타고 배달 못하도록 이미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더군다나 그 오토바이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오토바이로 배달 안해줍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나눠 준 그 자체도 모순이 돼 있고 또 이러한 법 자체가 아무래도 번거롭게 또 골목이 좁고 고지대나 이런 곳은 일체 배달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도 이것은 엊그저께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12월 4일날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궁극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가스배달 자체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현재 우리 동구청에 가스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가스안전계입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부서가 있습니까? 그 책임자가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계장입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그럼 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2명으로요. 그러면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굴착 사업이라든지 어디 도심권에서 굴착사업할 때 우리 가스 직원 담당분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확인하고 있어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예!

진형

조진형위원

이번에 예를들어서 황금동 지중화 사업을 이번에 끝내는데요. 황금동 지중화 사업을 할 때 지하굴착사업을 할 때 가스배관을 새로 묻을 때 한 번이라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3번 나갔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3번 참여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우리 담당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소시켜 줬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황금동 지중화 사업 착공부터 끝날 때까지 지금까지 덜 끝났는데 끝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스 문제 때문에 수십 번 민원이 들어오고 공사가수십 번 중단하고 약 6개월정도가 지중화 사업이 늦은 이유도 1/3정도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 부서에 연락을 했어도 가스 담당 직원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한 것을 단 한 건을 제가 못봤습니다. 말로만 구청에다가 가스안전사고 전담부서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담당한 직원들이 이런 시내 도심권에서 가장 안전적으로 고심해야 할 부분을 한번이라도 나와서 그런 민원이 있을 때 해결하지 못한다면 구청에서 구태여 가스안전 담당 부서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이건 예를 들어 한 말입니다. 황금동 지중화 사업은 이번에 가장 최근에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이고 다른 도심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구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가스관이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표면에서 지하 몇 m까지 몇 ㎝까지 묻혀져 있는지 그 자체도 몰라요. 그럴려면 가스 담당 직원이 뭐하러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가스 문제 때문에 아주 위험성이 높아가지고 메스컴이나 모든 면에서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 담당 직원 2명가지고 더군다나 광주에서 한 복판의 중심지인데 이 직원가지고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사람이 적어서 지금 일을 다 못했다기 보다는 성실히 뛰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 많이 둘 수 있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겠죠. 그러나 조직 형편상 제가 여기서 사람이 더 필요하다 할 정도의 답변은 안되고 처음에 말씀하신 …….

진형

조진형위원

그럼 지중화 사업을 할 경우에 직원들이 바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어디 나가 있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가스 담당직원이 2명인데요. 사실은 한 사람은 거의 현지를 뛰고 있습니다. 안전 검사를 같이 따라 다니면서 해야하고 또 한 사람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근에 3번은 나갔는데 사실은 가스안전공사에다 그것을 좀 해 놓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 자체가 그것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실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해결이 안되니까 본 위원이 그 민원을 그 관내에서만 5건을 해결해 줬습니다. 가스 변경, 그 다음에 가스하고 한전 측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본 위원이 나서서 직접 해줬습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도로굴착을 할 때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상주 근무토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충장로나 충금동 그 다음에 삼성동 같은 데 가스 배달이 잘 안된 부분은 사실 10시부터는 가스 배달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제한을, 그래서 복잡한 곳은 차량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형

조진형위원

10시부터 제한합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삼성동, 충금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삼성동 무슨 10시부터 차량통행 제한을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마음대로 다녀요.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충장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똑바로 알고 하셔야지, 이번에 시간제 차량 통행금지를 시킬려고 본 위원이 지금 각 동네 돌아다니면서 민원받고 있어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충장로 지역을 10시부터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로에 대해서 시에 알아봤더니 가스관로가 현재 시에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어 한 번씩 보내서 그 부분을 조치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진형

조진형위원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담당부서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본 것은 민원이 발생하기 쉽고, 또 시급한 것이 가스문제인데 담당 공무원이 있음에도 이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공무원 본인부터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물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사가 가스문제로 약 6개월정도 지연이 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상인들이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가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김유빈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가스허가는 구청에서 해줍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용규 위원, 조진형 위원님께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통합이 되기 전에는 킬로당 얼마씩 기사들이 마진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 때는 무전기를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몇 개월 전 통합이 된 이후 그 많은 기사들이 전부 사퇴를 해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구성하듯이 가격 협정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3일만에 가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질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구민들이 월동기에 눈은 내리고 엄청나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3,4층은 배달도 안해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통합을 시켰는지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해 주십시오. 통합이후 기사들이 마진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돈벌이가 되어서 즉, 10통 팔면 얼마 20통 팔면 얼마 이런식이었는데 통합이 되어 조합 구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근본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현재 21개 업소가 유한회사 3개 회사, 개인회사 3개 회사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즉, 통합 회사라는 것은 유한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 설립 과정에 구청은 설립을 유도했거나 권장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설립이 되다보니까 시에서는 구간 경계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업소 배달의 책임 구역이 없어진다면 옛날처럼 가스배달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전화 한통화만 하면 골목에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와 버렸습니다. 지산동, 서석동, 금동, 학동, 지원동 각 골목마다 모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소로 통합한 그 원인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업소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권장하거나 유도한 것은 아니고 업소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영세성을 탈피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지금 바로 허가권은 동구권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25개를 허가를 내줬으면 그대로 해야지 왜 3개소로 통합을 해서…….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잘못된 것이죠! 엄연히 허가권은 동구청장이 있는데…….

진형

조진형위원

만든 것까지 뭐라고 말을 못해도 주민들에게 가스를 제대로 배달을 못해준다면 그 당시 허가를 안해줘야죠!

유빈

김유빈위원

조건을 달아서 문제가 생길 ��는 다시 파기한다는 협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25개소에서 3개소를 축소시켜 버리면 동구 주민은 앞으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통합 자체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통합이 되어 서 통합되기 전보다 가스배달이 안되어서 그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에서는 통ㆍ폐합을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권장하기 위해서 통ㆍ폐합을 통상산업부에서는 권장하나 통ㆍ폐합의 부작용이 결론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제 견해는 달라요. 과거에는 25개소가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로 갑자기 줄어든 것보다는 절반을 줄이든지 해야지 3개소로 축소해버리면……. 물론 인건비 때문에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통ㆍ폐합을 해서 업소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업소 자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ㆍ폐합으로 5개업소가 유한회사 1개로 설립이 된 것입니다. 대표자가 없지 업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인원을 줄이고 인건비를 더 많이 주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끔 권장을 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ㆍ폐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통ㆍ폐합이 되고 나서 시민들에게 가스배달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보다 더 잘되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그리고 가스 구간 문제는 현재 시에서 구간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앞으로 동구 주민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프로판가스, 부탄가스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현재 1층은 물론 2층, 3층, 5층에까지는 배달이 안되고 있는데 열의를 가지고 �i아다니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이판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이판용 위원입니다. 가스판매업소가 21개소가 있는데 통ㆍ폐합을 하면 허가가 통ㆍ폐합한 곳으로 다 들어갑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통ㆍ폐합을 해서 유한회사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21개소 허가가 다 되어 있느냐고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21개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되어서 유한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니까 통ㆍ폐합을 하게되면 판매소가 지역적으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대충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유한회사를 만드는데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판매업소 21개소의 허가가 다 들어가 있겠네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예!

판용

이판용위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병원

지병원위원장

이 위원님 그 관계는 민법 상법상의 문제인데 거래 관계에서 공급을 잘못한다면 행정이 지도를 하고 단속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판매소 허가가 21개소가 다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21개소에서 개인적이나, 인부사정으로 인해 9개소가 휴업상태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유한회사로 구역이 안되어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유한회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휴업을 하면 판매허가가 취소 안됩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취소는 안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TO가 정해져 있죠?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휴업은 1년간입니다. 1년간안에 다시…….

판용

이판용위원

허가가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업소는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제2순환도로 밖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제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다른 사람이 허가를 냈을 때 유한회사에서 규제는 없겠죠?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유한회사는 개인끼리 합의해서 회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알았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허성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룡

허성룡위원

본 위원이 작년 질의때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대란이 일어날 것은 미리 짐작을 해서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허가기준, 설치기준은 보면 제2차 순환도로 밖으로 제한을 한 것으로 아는데 21개소가 있었는데 이것을 통ㆍ폐합해버리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인상해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옛날에도 지적했다시피 가스 지정고시를 왜 자꾸 고칩니까? ’94. 4. 1에도 고치고, ’95. 1. 4, ’95. 4. 10일 이렇게 개정 고시를 자주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집행부에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설치기준을 일단 1차 순환도로 밖으로 풀어 주십시오. 지금 남구나 북구, 서구는 1차 순환도로 밖으로 허가가 났는데 동구만 2차 순환도로 밖으로 해서 허가를 낼 수가 없게 합니까? 21개소가 있으면 바쁘니까 데모를 하지를 못해요. 3개로 통ㆍ폐합하면 영세업자 불러서 “너 월급 얼마 줄테니 이리로 들어오너라” 이렇게 해서 돈 있는 사람 3개만 잡아 버리면 충분히 담합해서 데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인이 수차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주로 뜯어 고쳐서 제한을 엄격히 해버리니까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2차 순환도로는 도심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스판매업소도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휴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2차 순환도로 밖으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지금 남구, 북구, 서구는 1차 순환도로 밖에서 허가가 나는데 유독 동구만 2차 순환도로 밖으로 뺐다는 말입니다. 동구는 2차 순환도로 밖은 전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허가를 냅니까? 그리고 현재 광산구는 업체수가 17개 북구는 28개, 남구는 16개소인데 통ㆍ폐합을 해버리면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을 다스릴 때와 3명을 다스릴 때 언제가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3명이면 금방 내 말을 잘 듣지만 여러 명이면 그만큼 더 안들어요. 그러니까 데모가 제대로 잘 안되죠! 그러므로 그 허가기준을 풀어주셔서 마음대로 해서 주민들이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차 순환도로 밖으로 허가를 좀 풀어 주십시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가스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쩌면 ’96 동구청 행정감사 를 통해서 가스문제가 예전과 똑같이 시정 조치된다면 대단히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으로써는 도저히 시정 조치될 수 없는 답변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 선은 국장도 한계에 와 있고 최소한 부청장 내지 청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만 떠들고 끝납니다. 올 겨울 동구 구민들은 꽁꽁 얼고 끝납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10분간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20시 10분

20시 2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남아있는 감사는 청장님 입회하에 하기로 하고 지금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간부들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사선생님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선영 선생님입니다. 90년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제주 한국병원, 광산구 보건소에 근무하다가 ’94. 7월 동구 보건소 의무사무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은영 선생님입니다. 91년도 전남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91년도부터 95년까지 기독병원 가정의학과를 수련하고 96년도에는 목포 성콜론방 병원 소아과 과장을 역임했고 96년 11월 21일부터 동구 보건소 의무사무관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경란 선생님입니다. 94년도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94년도 10월 장흥병원 치과과장으로 있다가 95년 10월 30일부터 동구 보건소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창규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나송연 예방의학계장입니다. 박애자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이것은 업무실적보고에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녁 KBS 9시 뉴스보도 내용을 보면 한약방에서 보약을 원가에 비하여 3배～5배씩 폭리를 하고 있다는데 즉, 도매상에서 일단 폭리를 하고 그 나머지 소매상에서도 폭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폭리에 대한 예방대책을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동구권내 한약 건재상의 명단, 주소, 상호, 전화번호 등과 한약방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한약방 보약이나 제반약이 폭리가 취해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건의료관계 법규상 보건소에서 물가에 관한 문제를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단 , 다른 물가 담당부서와 함께 의약감시 시에 폭리가 취해지지 않도록 같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으로 가격을 내려라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금년에 동구관내에서 AIDS 환자가 몇 명이나 확인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현재 96년도에 1명이 발견되어 주소지는 북구로서 관할 보건소에서 관할하는데 검사 당시는 북구로 되어 있다가 다시 동구로 이사와서 저희들이 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환자는 아니고 감염자로 알고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이것은 대외비로 관리해야 할 사항이므로 비공개로 하신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관리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은 물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담당 직원이 매월 한 차례씩 가서 살고있는 형편, 결혼 계획 또는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서로 상담 형식으로 하고 있고, 6개월마다 중증 환자로 발전하지 않는지 국립의료원으로 데려가서 검사를 합니다.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달에 한 번가서 면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주,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계도도 하는 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달에 한 번이면 관심이 집중적으로 안되고 있다는 감이 드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기억을 상기 시키는 것은 돌출행동을 하게 만들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이상한 보복행동이나 제3의 돌출행동을 유발할 수가있기 때문에 1달에 한 번 만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보건소로 오기 어렵다면 제3의 장소에서 담당자가 만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일체 모르고 담당자만 알고 있는 사항으로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제가 1대때 기상관측소에 가보니까 1.01㎜만 와도 가랑비가 내린다고 그래요. 통상 동구 22개 동에 방역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어떤 때는 가랑비가 와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비도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교육을 철 저히 해서 예산이나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조진형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진형

조진형위원

조진형 위원입니다. 밤늦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유빈 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마디 묻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여름이 빨리와서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데도 방역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저희 관내가 광주천을 끼고 있기때문에 방역 문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올 여름은 굉장히 더위가 빨리 왔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역을 일찍 시작해 달라고 수차례 청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이 늦어서 광주천변에 벌레,균들이 많은데 이런 것이 인근의 황금동 불로동 지역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방역 18회 지원방역 42회로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이 구가옥들이 많고 골목들이 협소해서 방역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방역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여름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지원 방역이 42회라고 했는데 과연 광주천변에 방역을 몇 회나 실시했는지 그리고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얻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규 임시간사로 사회교대 )

20시 40분

용규

이용규림시간사

조위원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진형

조진형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내년 여름 방역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통계숫자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부터 보건소 방역은 시작되고 동과 같이 하는 방역은 자율방역까지 포함해서 5월부터 9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천변은 동에 맡겨서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속 민원이 제기된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 뒤로 광주천변에 특별방역계획을 수정 했습니다. 그래서 동과 보건소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주당 2,3회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동과 교대해서 방역을 하고 광주천을 반으로 나누어서 남구까지 연락을 해서 동시에 하자는 얘기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특별 방역까지 집중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이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역이라는 것은 모기를 한 마리도 없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화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노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지 완전 박멸하는데 역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청소에서의 소독이라는 것은 완전 박멸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셔야 할 것은 천변에 했을 경우 모기는 잡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효과 즉, 환경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안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더욱 강화는 했습니다만 완전 박멸했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물론 주2회정도 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없을 때 방역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 사무실이 천변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 천변 쪽에서 소독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또한 답변하는 과정에 동과 협의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동에서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는 사람은 선임을 하게 되어 있죠? 한 사람을 선임해서 그 사람이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고는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감시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천변 쪽이나 관내 골목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방역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예로 여름에 창문을 열어 보면 밤에 는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보는 것도 있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부터는 눈에 띄게 더군다나 천변쪽의 물에 가까이 가보면 벌레, 균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전부 우리 동구쪽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더위가 6월에 오면 4월, 3월에 먼저 해서 사전에 방제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병원 위원장으로 사회 교대 )

20시 45분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 방역계획을 세우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겠으며 방역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에게 사전 상의도 드리고 그쪽 지역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97년도에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비했다면 죄송합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이남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수

이남수위원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독약이 그전 것과 교체되어서 다른 쪽으로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종전에 쓰던 약은 어디까지 살포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포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인체에도 독하고 악성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전자와 후자의 약의 차이가 어떻게 되고 인체와 음식물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이남수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연막소독을 많이 했습니다만 연막소독은 보이기 위한 전시 행정이고, 또한 잔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뿌릴 때 뿐이라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 전체가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분무소독은 보통 1주일정도 가기 때문에 한 번 뿌리면 바로 모기가 죽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살균력, 살충력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도 또 민선시대 전시 행정을 한다는 얘기를 안듣기 위해서도 분무소독으로 바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독약에 대해서 문헌에 구체적으로 치사량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본인이 느끼기에는 많이 괴롭겠지만 치사량이나 중독을 일으킬만큼 아주 독한 약은 아니리라고 판단됩니다. 또 연막소독의 경우는 기름을 섞기 때문에 기름에 의한 2차 오염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사정을 따져서 올해부터는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 지원동이나 하수도, 취약지역은 연막소독도 병행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김태헌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내용이 중복된 것은 빼고 방금 답변하신 사항 가운데 분무소독은 잔류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연막소독을 하든 분무소독을 하든 실제 이 소독제를 살포하는 당사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소독제를 살포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에 분무소독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실제로 소독을 살포하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연막소독을 했을 때보다 더 불성실하게 소독제를 살포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제가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구청 직원도 아니고 소독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또 업체에 고용이 되어서 일당제로 하루에 얼마씩 소독하는 이 일에 대한 성의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하루를 떼우고 일당만 받으면 끝난다 이런 생각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강 훑고 넘어갑니다. 대강 소독제를 살포하고 넘어가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독의 효과는 보건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방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방의 효과는 분무를 하던 연막을 하든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방역소독을 여름 하절기에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하는데 특히, 초여름에는 새벽과 밤에 한다고 하지만 방역기가 아주 무겁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3D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도대체 안할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피해서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김용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민간에 위탁문제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론해보니까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예산이 더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는 아직까지도 숙제로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내년도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동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많이 도와 주시면 그 분들도 더욱 더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D 업종이고 저임금입니다. 인건비 단가가 무척 낮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김태헌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신다면 저희들도 그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97년도에는 더욱 더 민원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것은 이해할 차원이 아니고 소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알고 계시다시피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독제를 살포하는 사람의 임금이 적으면 임금을 올려서라도 성실하게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위원장!

병원

지병원위원장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태헌 위원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모기들은 하절기, 동절기 필요없습니다. 본 위원의 집에도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단 저희 집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방역 계획을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동절기에도 방역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지 계절에 따라서 강약은 있겠지만 난방시설이 어느 가정이나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모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한다는 것은 첫째 모기나 파리 그리고 바퀴벌레 주로 세가지 것을 없애기 위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태헌 위원이 말씀 하셨다시피 방역요원이 임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동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막 소독이 아니고 분무소독으로 전환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연막소독은 연막으로 뿌리면 약의 효과는 어떨지 몰라도 확산이 되어 가지고 각 가정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우리 동의 경우를 보면 하수구 구멍에 대고 분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지저분한 곳에 분무를 하니까 가정집의 방역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른 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계림1동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모기나 바퀴벌레, 파리같은 것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방역을 하나마나 입니다. 그런 점을 제고해서 어떻게 해야 각 가정에 방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는지 연구해 보십시오. 아까 김태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임금을 높여서라도 성실하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정집 소독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소독은 앞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 민원이 있고 주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현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20여개의 1종 2종의 전염병 중에서 소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 하나나 두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소독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은 청소의 의미이지 소독과는 상관 없습니다. 소독과 모기와 관계있는 질환이 말라리아나 일본 뇌염인데 일본 뇌염은 요새 예방 접종이 잘되기 때문에 소독효과는 없습니다. 말라리아는 남부 지방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파리, 모기가 굉장히 들끓었던 때와는 달리 취약지만 제외하고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시대적 변화라든지 여러 점의 변화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최대한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조기 방역문제는 심우인 위원께서 물으셔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동절기는 방역을 전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하겠다 못하겠다의 의미보다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저희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다는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재

곽성재위원

위원장!

병원

지병원위원장

곽성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재

곽성재위원

곽성재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 보건소에서 동구의료보험 공제조합 측에 의료 수가를 청구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내소한 환자에 대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합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올 96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략 얼마만큼 금액을 책정 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잠깐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성재

곽성재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재

곽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위원장!

병원

지병원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의료 수가를 청구하지요? 그 수가는 어떤 절차를 통해 청구합니까? 그러니까 내방객의 일부를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수가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입금을 시키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청구한 날짜에서부터 일반 보험은 2개월 후에 입금이 됩니다. 요양기관 취급자가 보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좌로 들어오게 되면 지난번 회계사건 발생 이후 옛날에는 회계 담당이 찾아가지고 구금고에 입금을 했는데 9월 24일부터 자동이체 되도록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좌에 들어오자마자 구금고로 바로 이체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어제도 기획감사실장에게 그런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왜 보건소장님께 다시 묻느냐 하면 지난번의 공금횡령 사건이 바로 그런데에서 발단이 되어가지고, 예를들어서 관리공단에 1,000만원의 수가를 받아야 하는데 1,000만원이 입금되어가지고 보건소에서 인출해 800만원만 구청 구좌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200만원은 횡령하는 방법으로 계속 누적해서 많은 금액을 횡령했기 때문에 그 개선책을 작년 감사 때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확인했지만 과연 보건소장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성

신채성위원

위원장!

병원

지병원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96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일반의약품, 가정간호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거기에 입찰이 거의 경쟁입찰이고 수의계약으로 2건의 약품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역을 볼 때 유진약품에 9회, 백제약품이 2회, 천일약품이 7회, 삼화약품이 9회의 낙찰을 받았는데 그 약품 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입찰해서 이렇게 한 제약회사가 많은 낙찰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시설 현대화 투자 부문에 있어 엑스레이 관찰기, 엑스레이 직찰기 작년도 11월에 구매한 생화학 자동분석기 5종에 대해서 구입했는데 입찰 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도에 사회산업 분과 위원회에서 경영기법으로 보건소가 상당한 적자 운영에 있어 존폐 문제까지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시행한 것이 공무원 신체 검사로 인해서 그 수가가 1억 5,563만 6,000원을 수가를 올린데 대해서는 보건소장의 수고가 컸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구입한 약품과 시설 기자제에 대해 서 입찰에 대한 절차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품에 대해서는 가정간호약품이나 일반 의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단지 가정간호약품은 시비가 있기 때문에 회계 절차가 다르지만 돈은 전부 합칩니다. 96년도의 경우는 2차례 일반경쟁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기준은 모든 의약품이 정부보험 고시가격이 있기 때문에 보험고시 가격에 대해서 비율로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품 구입내역에 나온데로 그때마다 입찰을 붙인 것이 아니라 연초 상반기에 입찰을 한 번 붙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유진 약품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재고가 남지않게 나누어서 구입하다 보니까 입찰이 4건인 것 처럼 보여 집니다. 입찰이 약품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건입니다. 나머지는 계약을 맺어 놓고 재고라든가 상황을 보아서 저희들이 계속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김용덕 위원님께서 재고를 많이 남기지 말라는 지적이 있어서 약품구매 과정에서 철저히 재고 파악을 해 재고는 월 평균 소모량에 150%～200%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서 나누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상에 여러 차례 입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일본뇌염 백신은 각각의 백신에 대해서 예정가격을 정해가지고 입찰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 제약회사가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도 연초에 예산 소모량에 대해 총 입찰을 한 번에 다 붙이고 나서 올 말 예산이 집행될 때까지 필요량을 그때 그때 구매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엑스레이 간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촬기의 경우는 96년 3월 7일에 공고를 해가지고 엑스레인 간접 촬영기를 구입했습니다. 카메라와 발생장치 부분이 서로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조립을 했습니다. 총 7,800만원이고 물가 조회를 해보니까 8,650만원이 나와서 예산과 계약이행이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미러 카메라의 경우는 6,300만원. X선 발생장치는 1,150만원에 경쟁 입찰로 낙찰을 봐서 쓰고 있습니다. 직촬기에 대해서는 96년도 8월 26일에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해 3,550에 엑스선 직촬기를 구매했습니다. 95년도에 구매했던 생화학 자동분석기외 5종에 대해서도 일반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총액 입찰을 봐서 낙찰을 봤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총액 입찰은 최저가 낙찰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예정 가격은 누가 내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정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공신력이 있는 물가기관에 물가조회를 의뢰하고 저희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보건소 자체내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예정가는 결국에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보건소장이 예정가를 매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정가는 노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정가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이런 점을 알아 보았을 때 예정가는 일반 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를 하나만 매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최저 입찰자에게 낙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약품 구입에 있어서는 다른 입찰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정가를 매는 방법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 가격을 참작하고 예산액을 참작해가지고 설계 금액을 정합니다. 과거에 예정가 누설 문제가 많이 문제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10가지의 가상 예정가를 미리 적어 놓습니다. 봉투에 밀봉한 다음 입찰 당일날 참가자로 하여금 3장을 뽑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산술평균 가격을 예정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정가 누설 문제 등을 최대한 저희 다름대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엑스레인 관찰기 하나를 7,450만원에 입찰을 붙이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에 입찰을 붙이는데 세 사람이 왔습니다. 세 사람이 왔는데 물건 하나의 예정가가 아니라 예정가를 상응한, 그래서 7,450만원. 7460만원. 7,800만원. 9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정가를 10장을 맨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래서 세 사람이 입찰 참가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입찰 예정가를 써내는데 있어서 평균치나 이런 것을 쓴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쓴다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봉투 10장을 입찰 참가자들이 보는 장소에 놓아 둡니다. 그 다음에 입찰 참가자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3장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 세 사람이 참석했다면 하나씩 뽑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참가하면 서로 합의하여 어떤 사람은 두장 뽑고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책상에 개봉하기 전에 입찰 참가자들의 입찰 금액을 입찰 조서에 적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예정가격 봉투가 3개 있고 입찰자들의 입찰가격을 보고 예정가격 봉투를 개봉합니다. 세 가격이 적어졌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산술평균을 내서 예정 가격으로 결정하고 입찰 금액을 적은 것을 대조합니다. 그 이하 가격이고 최저 가격이면 낙찰이 된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유찰이 된 것으로 하고 다시한번 실시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입찰 참가자가 3명이 왔을 때 봉투를 자기들이 개봉을 해가지고 최저 낙찰을 하는데 있어서 담합의 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품을 구입한다든지 기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 담합을 하는 사실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합을 한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은 담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이런 것도 엿보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담합을 한 사실은 없는지 이런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소견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하고 재정경제원 예규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담합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집행했습니다. 다만, 저 자신도 담합 행위같은 것은 없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입찰이나 또는 기타 일반 물품을 구입하는, 또는 매입하는 과정에 입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당일 12시까지 입찰 참가를 제출하고 입찰은 한 시간 후나 두 시 간후에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품을 구입하는 입찰은 시간으로 보아 어떤 시간대에 입찰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현품 설명과 입찰 공고는 기본으로 10일하고 입찰 공고 다음에 현품 설명하고 입찰 등록하고 입찰을 3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과거에는 얼마 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법규가 없어서 관보에 나오는 것을 준해서 집행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서류 준비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비 서류를 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해서 하루 하루, 하루씩해서 간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김용덕 위원님께서 이것을 하루씩 두게 되면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지적이 있은 후 현품 설명과 입찰 등록을 동일한 날짜에 하고 그 다음날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2일로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입각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게 앞으로 계약 사무를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김용덕 위원께서 지적했던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입니다. 왜냐하면 시차를 두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품 설명해서 입찰 과정의 서류를 받고 바로 입찰에 응해야만 담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두 시간의 공백기간을 준다해도 그 분들은 서로 담합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 차를 절대로 주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약품이 보건소에 입찰을 참가하는 제약회사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입찰 담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입찰 공고는 일정한 기간, 하지만 신청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시차를 두지않아야만 담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입찰 보증금은 예치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이남수위원

위원장!

병원

지병원위원장

이남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수

이남수위원

이남수 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이 우리 관내에 2개 동에 시설이 있습니다. 맞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본 소까지 해서 3개소입니다.

남수

이남수위원

본 소는 빼고 동 말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남수

이남수위원

거기에 물리치료기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요 시설비는 얼마이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리치료실을 확대 실시하여 각 동마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보건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설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수

이남수위원

좋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시설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남수

이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확대 실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2개 동만 특혜를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공정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 물리치료실이 가동 되는 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향상 되었지만 지리적 여건이나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이 있습니다. 학3동 같은 곳은 굉장이 잘 됩니다. 그러나 지산동같은 곳은 떨어집니다. 사는 정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차이가 나고 또 노인층이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다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최소 인원으로 물리치료사 2인을 두어야 하고 또 하나는 의사가 나가 주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의사들이 교대해서 학동과 지산동의 물리치료실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두 차례씩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경우는 일반 진료까지 겸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동마다 있을 경우에는 사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

남수

이남수위원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다 설치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노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 지원동입니다. 데이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만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안맞아서 타 지역의 노인들이 불평이 있습니다. 다 철수를 시키든지 확대 실시를 하든지 공평하게 형평에 맞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더라도 행정의 혜택을 똑같이 받아야지 같은 세금을 내고 어느 동은 혜택을 받고 어디는 안받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일단 청장님께 위원님의 뜻을 전해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도 있어야 하고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물리 치료사들이 일부만 기능직을 받고 일용직을 받고 있습니다. TO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그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위원님과 상의도 드리고 청장님께 위원님의 건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이남수위원

반영이 안되면 다음 감사때 다시 지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위원장!

병원

지병원위원장

조진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형

조진형위원

조진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 보다는 보건소장께서 비예산 사업 개발 해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동 목욕사업이라고 대한사회복지개발원과 협조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사회복지개발원과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합니까? 예를 들어 차량 협조를 받아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원래 96년도의 사업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이 종교단체입니다. 이 차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차로 3,000만원정도로 압니다. 계장이하 직원들이 해당 목사님께 동구에 와서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서부터 실시했던 것인데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가정간호사업 대상하고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보건에 세 사람이 나가고 목욕 봉사자는 종교단체에서 나옵니다. 운전자나 차량도 전부 나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환자가 누구인지 신청 받고 가정간호사 3명과 환자들과의 약속 관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은 미력하나마 직원들이 그 단체에 후원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은 들이지 않고 방문 보건사업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가족들이 중풍 환자같은 경우는 못합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작년 겨울에 이 사업에 참여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차량이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바와같이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이 화순에 있는 성당에서 목욕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참석 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경영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세입을 극대화 해가지고 시설 현대화 신규 투자 부문에 여러 가지를 구입하셨는데 이동목욕 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1년 쓰고 말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시설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셔 가지고 국내 차로도 개조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좀더 연구하셔서 차량을 대한사회복지개발원과 협조를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산이 가능하면 이 차량을 구입해서 동구청에서 다른 5개 구청보다 먼저 현재는 월 1회로 나와 있습니다만 월 1회가 아니라 주 1회라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용덕

김용덕위원

위원장!

병원

지병원위원장

김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덕

김용덕위원

조금 전에 신채성 위원께서 의료기기의 입찰 방법에 대해서 약간 짚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러나 미비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엑스선 미러 카메라와 엑스선 발생 간촬기 구입 과정, 그러니까 예산의 책정부터 구입 과정까지 약간의 헛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엑스선 미러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생각 했을 때 예산액을 6,400만원을 세웠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처음에는 엑스선 미러 카메라와 발생 장치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예산을 8,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처음에는 그랬는데 다음에는 엑스선 미러 카메라 구입 예산액을 6,4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었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6,400만원이라는 예산액을 머리에 염두해 두시고 낙찰은 유일기계로 하여금 6,3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견적서를 낸 회사가 5개 회사가 있었지요? 광선메디칼, 메지컴, 시스템, 원의료기, 유일기기, 중외 메디칼 5개 회사가 처음에 견적을 낼 때 각자 다르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예정가는 어 떻게 세웠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신뢰 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 입찰에 대해서는 견적을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견적을 쓰지 않고 국가가 공신력있는 기관이라고 인정한 물가의뢰 기관에 물가조회를 의뢰 했습니다. 한국응용통계연구소에서 나온 물가 가격이 7,000만원으로 회신이 왔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응용통계소에서 나온 금액이 7,000만원인데 현대 의료기에서는 8,000만원, 유일기기 6,800만원. 7,000만원 제일 적은 것이 광선 메디칼 5,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자료에 보면 소장께서 평균을 냈습니다. 평균이 6,624만원입니다. 그러면 평균을 낸 가격에 준해서 내정가를 정한 것같고 응용 통계에서 나온 가격은 7,000만원입니다. 소장께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붙일 때에는 6,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대 의료기기가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용 통계소에서도 7,000만원을 냈는데 7,000만원 이상으로 들어온 것을 평균을 내도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보면 예정 가격의 결정 기준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예정 가격 결정 기준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전망, 두번째 유찰의 가능성, 세 번째 사업수행의 착오, 네번째 수급 상황, 계약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응용통계연구소에 물가 조회를 해서 7,000만원을 의뢰했는데 총 예산이 7,800만원밖에 안되고 물가 조회를 해보니까 8,6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나온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적 가격은 경쟁 입찰에서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은 구매해서 사업은 해야 하고 예산은 부족하고 해서 거래 실 가격을 참고 자료로 얻었을 따름입니다. 수의 계약에서는 견적 가격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만 일반 경쟁 입찰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이 참고 자료로만 갖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경리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6,400으로 정했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7,000만원으로 이야기 했으니까 그 이하에 대해서는 본 소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가는 예산도 적고해서 거기에서 적당히 나누다 보니까 평균 가격이 6,600만원이었고 그 보다 적은 6,400만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크게 법적인 하자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소장 수고하셨는데요. 국가를 상대로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견적을 받을 필요성도 없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형식적으로 근거를 삼기 위해 견적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계약을 어느 예정가로 하면 입찰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참고 자료로 모으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견적을 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의무 사항이 아닌데 왜 견적을 받았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은 집행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하고 응용통계연구소에서 7,000만원이 왔으니까, 그 예산을 집행안하고 그대로 썩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계는 10년이상 되어 노후화 되어 있고 사업을 집행해야 하고 해서 고민하다가 납품업자와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참고 가격으로 견적가를 뽑은 것입니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하면 유찰될 가능성도 있고…….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6,400만원으로 세웠을 때에는 그 이전에 소장나름대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나 외국의 생산회사에 금액을 알아 보고 예산액을 세웠습니까? 8,000만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6,400만원으로 세웠으면 5,000만원에도 살수 있었겠네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면 위반이 아니니까 더 비싸게 사도 된다는 것이 소장의 말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비싸게가 아니라 그 이하 가격은 경영 고유권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고유한 권한이니까 더 저렴하게 사가지고 열악한 구민의 혈세를 절약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반대 위치에 서도 관찮다는 말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좋은 품질의 물품일 때는 …….

용덕

김용덕위원

내 말은 똑같은 품질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견적을 받을 때 똑같은 품질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아무렇게나 받았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자료에서 보시듯이 기본 사양을 결정합니다. 사양이라는 것은 이 장비에 어떤 장비가 있어야 하고 장치에는 기본 사양이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사전에 엑스선 미러 카메라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사양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물가 조회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 견적 가격을 내부적으로 알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고 알아 본 것입니다. 정부에서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말한 금액 이상으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경리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되고 그 정도 고유권한이 없다면 저희 업무는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용덕

김용덕위원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법률에 의해 하등의 하자가 없다면 감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발언이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할 일을 못하고 계속 사업도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관하지 아니하고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버리고 법률에 의해 합당하게 구매를 했다고 소장으로서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는데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법에 입각해 업무를 집행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을 감안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법을 위반했다면 위원님이 얼마든지 지적하셔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응용 통계소에 7,000만원에 그 제품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현대 의료기기에서는 8,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더 단가가 높은데 평가 기준에 이 금액을 넣어 가지고 5개 회사가 견적을 넣어 5,5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인데 이것을 나누니까 6,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응용 통계소에서 말하는 7,000만원이하의 금액을 견적을 제출한 회사의 가격을 가지고 나누면 모른데 응용통계 금액보다 1,000만원을 더 제출한 그 회사 소유의 물건도 같은 평가 기준에 넣어가지고 합산해서 나누다 보니까 소장이 결정한 금액이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을 소장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응용통계소 보다 높은 가격을 그 기준에서 뺐으면 예정가가 더 내려와 가지고 구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헛된 구멍으로 빠져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응용통계소보다 높은 8,000만원을 빼고 7,000만원이하의 회사로 해서 기준을 잡으면 6,28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8,000만원짜리를 넣다 보니까 6,624만원이 평균치가 된 것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회계과하고 상의도 해보고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법적인 하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계약 구매사항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김용덕 위원 가격 문제는 시중에서 동일한 것을 알아 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요구해서 그것을 보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고가의 의료기구를 구매함에 있어서 소장도 응용통계소에서 7,000만원으로 연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8,000만원의 가격도 합산해 자기 표준가격을 정해서 그것에 준해서 내정가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이 문제는 앞으로 서류를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확인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덕

김용덕위원

위원장님, 이런 사항들을 발견이 되었는데 서류가지고 서면 조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저는 나갔다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만약에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고유 권한이라 한다 하더라도 잘못되었으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했는데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하면서 자꾸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면 이 늦은 시간에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병원

지병원위원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정식으로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위원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진형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중반기때 김용덕 위원님하고 서류로 해서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김위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충분히 납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

진형

조진형위원

김용덕 위원만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감사위원들이 다 보고 있고 듣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용덕

김용덕위원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앞전에 개인적으로 만나 양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양해를 해드린 적도 없고 입찰 방법과 과정, 개선할 사항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채성 위원께서 입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소장님의 답변이 이 앞번에 김용덕 위원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뒤에 개선을 약간 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하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지 예산액이 얼마이고 견적을 어떤 내용으로 받고 응용통계소에서 7,000만원에 통보받아 가지고 어떻게 견적서를 받아서 합산해 나누어가지고 거기에 준하게 내정가를 만들어서 100만원을 예산 절감을 하고 미러 카메라를 구입했는데 100만원을 예산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다는 것이 소장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조진형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타당성 있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타 의료기 판매회사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몇 백만원 비싸게 구매했다 하더라도 나는 법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하등에 잘못이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 하셨다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6,400만원에 잡았다가 6,300만원에 낙찰되었지만 발생 장치의 경우는 저희가 예정가를 잡은 것에 71%에 낙찰 되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3,500만원에 낙찰될 수 있는 엑스선 발생기를 예정가는 1,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1,600만원의 예상가에서 1,150만원에 낙찰받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위원장!

병원

지병원위원장

심우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인

심우인위원

보건소장 아무리 소장으로서 직무를 정확히 수행했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지적해서 그 말이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지금까지 저는 잘 했다고 했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이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소장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김용덕 위원이 지적한 것이 아니라 소장이 내정해서 산 것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왜 더 비싸게 구입했느냐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것이 제일 싼 가격에 구매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지적해주신 사항이 옳습니다” 옳으면 옳다고 하고 틀리면 그것은 절대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해야지 자꾸 “내가 적법했으니까 관계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덕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옳다면 “옳습니다” “앞으로 모든 물품 구매는 그런 것을 참작해가지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하고 답변하면 됩니다. 소장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김용덕 위원이 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적법하게 했지만 방법론에서 틀렸다는 것입니다. 틀렸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용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도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법적인 내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의 계약 업무에 반영해 가장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엑스선 발생장치기는 내정가를 1,600만원을 세워놓고 1,150만원에 낙찰을 보았으니까 71%에 구입했으면 싸게 산 것 아닙니까 하는 말씀이셨는데 그것이 싸게 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저렴하게 산 것입니까? 원래 이것 저것 알아보아가지고 내정가를 정해야 할텐데 내정가를 잘못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소장이 똑똑하고 야물어서 4,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위원장!

병원

지병원위원장

예, 최정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원

최정원위원

최정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으므로 간략하게 두어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이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환경도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서 개방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일반 환자들이 병원 이용시 가장 큰 불만은 진료 5분을 위해서 줄서기를 상당 시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커다란 불편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전화 예약이 가능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의원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은행처럼 순번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급에서도 홍보가 되도록 특히, 안내판을 설치해 전화 예약이 가능하게 하면 진료 예약 시간도 단축되고 환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나 공문을 적극적으로 발송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제가 1년 전에 예고했던 사항입니다. 즉, 의료법이 정한 간호사 정원확보에 촉구 공문을 발송한 실적이 있는지 또 지도 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첫 번째 전화 예약에 관한 사항은 이미 선진국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관내 치과에서도 전화 예약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적 문화 풍토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내 의료기관에 지도라든지 협조 공문을 띄워가지고 앞으로 이런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 의회때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정원 특히, 간호사 부분이 정원에 미달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졸업 시즌이 취업철 아닙니까? 그래서 올 초에는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동구 의사 회장님을 뵙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이 문제는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지역에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이 실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과연 그렇다면 소장님의 실천 의지가 1년간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간호 보조원의 정원에 대한 법을 알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지금 당장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 별표에 의료인에 관한 정원으로 나옵니다. 간호 조무사는 간호사의 대체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정확히 답변을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간호사는 의료인이고 간호 조무사는 비의료인입니다. 간호 조무사의 진료는 분명히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입원 환자 5인이상 수용한 의원에서는 간호사 정원에 50/100이내입니다. 입원 환자 5인미만에 외래 환자가 많은 의원에서는 100%이니까 1대1입니다. 간단한 일이니까 소장님께서 항상 메모하셨다가 관내 의원급이 147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간호 조무사가 4명, 5명있는 의원급에서 간호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약품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러한 의료 풍토개선이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한 공문 등을 발송해서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광주에서 800여명의 간호 인력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 인력들이 어디로 빠져 나가고 있느냐 하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들이 의료보험은 제대로 청구해 놓고 인건비는 절약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비는 올라가고 있는데 해년마다 똑같습니다. 의료인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고작해야 얼마 차이가 아닌데도 간호사 채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의사들의 청구액이 상당 금액인데도 인건비에는 인색하다는 것은 전체 의료인의 가치관을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이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 지역에 우수한 간호 인력이 이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풍토 쇄신에 앞장서 주시고 우수한 간호 인력이 이 지역에서 양질의 간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위기 쇄신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면서 세계화를 향한 우리의 의료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 장단기 계획으로 수립해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가운데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5분

22시 0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청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오늘 도시가스문제, 지원동의 가스저장소 문제로 1,600여명이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스 회사가 담합을 하고 유통이 되지 않고 또 허가 문제가 있어 이런 큰 문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의 선에서는 어렵지 않는가 해서 청장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동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원회가 정회 사태까지 이르께 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하시는 동안 사안이 매우 중요해서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 오래 전에 와서 실무 국ㆍ과장을 통해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쟁점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주무국장과 저와같은 뜻을 맞춰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여기 입회하에 사회산업국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과정에서 혹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소관 국장이나 과장과 업무를 숙의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청장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에 생각합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김태헌 위원 그 관계를 다시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주질의자도 아니고 보충질의도 한 사람도 아닌데 저에게 마지막 보충 질의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 진행상 충분히 인지가 되기 때문에 답변은 국장님께서하여 주시고 말씀하신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력을 얻어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강환 위원님께서 제기 하셨던 가스 충전소 이전에 관한 문제, LPG 액화가스 유통에 관한 문제 즉,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전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동안 청장님과 상의된 내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충전소 이전 문제는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한내에 타지로 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스판매허가 고시완화로 가스 공급을 원활하게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가스판매업소가 관내에 2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휴업 중인 것이 9개소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구 여건을 보면 여기는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판매소가 있음으로 가스가 원활히 공급되면 좋은데 실은 도심 지역이 되어서 시민의 안전 사항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사업자들 측면에서는 가스 판매소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적은 개소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잠깐만요! 심우인 위원 질의하세요.

우인

심우인위원

아까 그런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결론이 안맞으면 다른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아까의 질의에 대해 답변만 하세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시를 해서 1차 순환도로에서 2차 순환도로 밖으로 보낸 것은 거기는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라 실질적으로 가스 판매업소 허가를 못해줄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이 개선 사항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안전에 대한 민원사항도 있고 또한 가스 법적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1차 순환도로 밖에서부터 2차 순환도로 안으로 다시 고시를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첫째, 가스충전소의 답변도 빠른 시일내에 최선을 다하겠다 둘째, 방금 답변하신 것도 연구 검토해서 1차 순환도로에서 2차 순환도로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러면 연구 검토가 잘못되면 또 안되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확실하게 안하겠다를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김태헌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예!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형

조진형위원

조진형 위원입니다. 김태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는 나왔습니다만 두번째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동구는 광주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스배달을 전화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내 중심권, 고지대, 비좁은 골목 지역은 법적인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배달이 힘듭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운전자격이 1종 보통면허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통합이 되기 전에는 오토바이나 일반 자전거 등 모든 것이 운반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바뀌어진 뒤로는 오토바이로는 배달을 못합니다. 원래 고지대나 비좁은 골목, 번잡한 시내 한 복판은 오토바이로 수송을 해야지 도저히 차량으로는 운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규도 오토바이는 운반을 할 수 없는데, 오토바이에 일정한 판매시설을 갖춘다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기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방법을 찾는다고 해도 가스배달만큼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 5개 구청이 여기에 대한 기준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차후에라도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조진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 운반에 대한 기준 50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그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를 오토바이에 적정 운반할 수 있다. 넘어질 경우 용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작된 용기운반 전용 적재 및 장착된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이카로 가스를 운반할 때에는 두 개 이상을 적재하면 안되고 또 한 개라도 세워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싸이카 운반원들이 싸이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싸이카를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운반하는 사람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싸이카 배달이 더욱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싸이카도 안된다면 고지대나 3,4,5층 이상에 계신 분들, 비좁은 골목은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답변하셨죠? 싸이카는 위험해서 안된다 하면 다음에도 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를 해봤자 말짱 도루묵입니다. 가스는 안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몇 층인데 가져 오라고 주문해 보세요. 오지 않습니다. 대안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대안은 현재 운행 중인 오토바이같은 것은 사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요근래 가스가 많이 사용되고 운반원이 부족해서 요근래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업소간에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면 아마 시민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선을 기준점으로 여기는 A지역, B지역으로 구분해서 바로 코앞인데도 해당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스 배달을 안해 줍니다. 딱 두가지입니다. 그 조항이 무엇을 뜻하느냐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처음에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영업 구역으로 묶어서 통합이 안될 경우에는 전화 한 통화면 5분, 10분내에 가스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통합이 되어서 더군다나 사람 구하기도 힘든 상태라서 이런 모든 상황이 이런 상태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자꾸 구역이 묶여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간 구역은 묶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한회사 자체적으로 구간 조정이 되어 있는지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그것이 담합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읽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구간 조정까지 폐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신문이 아니라 시내에서 이것을 몇 번을 봤습니다. 이번 공사할 때도 수십 번을 봤습니다. 전화 아무리해도 안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내 구역이 아니니까, 그쪽 구역에 전화하세요”하는 얘기입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업자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진형

조진형위원

그것을 교육도 시켜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재 오토바이로는 배달을 못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 아까 그 규칙은 전혀 실행이 안되고 있어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방법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구역으로 묶어진 곳이 정말 불필요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풀어서 정말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방법을 찾아서 검토를 해서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최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원

최정원위원

시간이 다 되었지만 중요한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나 국장님, 김용남 위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만 화순군 북면 임곡리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농업방식 개선을 위한 활성탄 농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지원동 포도단지에서 포도가 생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가 생산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첫 출하품이 성공적으로 히트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토양 및 수질 오염을 방지하면서 친환경농법 즉, 활성탄 농법의 도입을 적극 제의합니다. 이것을 적극 도입해 본 결과를 금년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ㆍ축산물 시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가 자두알만큼이나 크고 당도가 꿀을 능가할 정도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도 그와같이 재배가 되어서 출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활성탄이라는 것이 농토에 숯가루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토양에 산소를 공급하고 식물에 필요한 미생물의 생육을 극대화시키고 작물의 내병성을 강화시켜 주면서 발육성도 높이는 등 친환경적 농법이 자리를 잡아야만 포도 재배가 성공적이지 않겠는가 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분명코 이 활성탄 농법을 도입하면 성공하리라고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최위원 말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장님께 지원동 포도단지 농가에게 이 농법을 홍보하고 또 일정분은 무상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했으면 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환경생명운동 단체인 광록회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서 일본에까지 가서 환경단체상도 수상한 바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출하를 앞두고 제가 적극 제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간단한 것입니다. 지난 9월 16일 시장별 소지자 물가 조사표를 가지고 남광주 시장 잡곡 양곡상에 가서 보리쌀 정부미 한 되가 얼마입니까? 라고 단위 가격대로 물어 보니까 답변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위 숫자가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통용이 안되는 단위라는 것입니다. 쇠고기 500g, 1kg 했는데 축산물이나 곡류의 단위 숫자가 현장에서는 전혀 업주들에게는 통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보호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 처리, 의료복지 등 대민 행정에만 치열한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 업무에는 아직도 유명무실한 상태로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93. 10. 30일 업무 개시가 되어 95년도에는 557건의 상담을 하였고 또 557건을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96. 10월 현재 271건을 접수하여 271건을 처리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떠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 전담 요원이 기능직으로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연 기능직이 소비자 보호센타의 모든 고발을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간다고 생각하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규 직원으로써 인원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덧붙여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아파트나 오지, 달동네에 소비자 보호센타를 설치해서 이런 것을 접수받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정원 위원님께서 포도재배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3남 협의회 때 부산과 대전에는 각 지역에 특산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과연 그 지역에 가서 어떤 특산품을 판매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농정과에서 무등산의 춘설차를 재배하는데 7,060만원을 보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춘설차를 대대적으로 재배해서 특산품으로 출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처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성탄 농법은 말씀하신대로 그 사용이 주민에게 이익이 가고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권장을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지원동의 포도단지는 폐화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활성탄과 폐화석을 검토하여 어떤 것이 더 나은가를 알아봐서 더 나은 것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별 소비자 물가를 상인들이 잘 몰라서 예를 들어 우리들은 “한되, 두되”라고 말하는데 “몇g”으로 말하면 얼른 귀에 닿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계량화 숫자를 세계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위도 시장별로 홍보안을 마련해서 널리 홍보토록 해서 단위가 세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채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비자 보호센타입니다. 소비자 보호가 당초에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리콜제까지 되고 또 생산자 책임까지 지는 그런 단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수대로 말씀드린다면 작년보다 올 해가 그 건수가 50% 떨어졌습니다. 제가 품목별로는 받아 봤습니다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산품이나 옷, 의류의 품질이 좋아서 떨어진 것인가 하는 해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올해 접수된 것을 대충 말씀 드리자면 식료품 2건, 가전제품 7건, 생활용품 11건, 피복비 15건, 보건 5건, 차량 1건, 문화용품 28건, 세탁물 7건, 기타 12건인데 작년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피복은 26건 이었는데 올해는 14건, 가전제품이 23건이었는데 올해는 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산품의 품질이 향상되어서 소비자 고발이 적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기능직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날로 소비자의 욕구가 강해질 때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 중앙에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소비자계 신설이 아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때 인력이 보강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아파트나 오지 달동네에 소비자센타를 세울 의향은 어떻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센타와 광주시에서는 소비자 모니터 요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어 소비자 센타 민간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 시켜 오지나 아파트내에 소비자 센타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 특산품 춘설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광주 시민의날 행사에서도 무등의 향기로 춘설차가 광주 상징물로 제일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으로는 춘설차 재배를 권장하는 동시에 허백련 남농단지를 공원화 시킬 계획으로 내무부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 운동의 차원에서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그 자금은 약 7억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내려오면 그 곳을 공원화시키고 녹차 밭을 45㏊정도로 더 늘려서 특산품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갖고 심도있는 질의를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정이 가까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이나 서면으로 답변을 약속하신 사항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자료 분석과 더불어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감사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간담회에서 협의 된 바에따라 편의상 3개 조로 편성된 감사 소위원회에서 12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2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