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연 의원 발언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서 봉덕3동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봉덕3동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봉덕3동 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봉덕3동 서갑수. (선서문 제출)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연혁은 1970년 7월 1일 봉덕2동에서 분동되었으며 지역특성은 앞산공원 및 아파트 단지가 소재하며 교통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효명초등학교 등 7개의 교육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7㎢이며 가구수는 6,926가구에 인구수가 21,466명이며 36개통 210개 가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으로 7급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95세대 191명으로 거택보호가 24세대 24명, 자활보호가 45세대에 74명, 보훈대상자가 26세대에 93명입니다. 예비군, 민방위대 현황은 예비군 1,136명으로 동원예비군이 420명, 일반예비군이 716명이며 민방위의 경우는 2,632명으로 지역대가 2,599명, 직장대가 33명입니다. 조직단체 현황은 동정자문위원회 외 5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중에 동장재량사업으로 봉덕3동 1360-3번지선 외 5개소에 소형고압블럭 개체공사를 하였으며 사업량은 연장 354m에 폭4m로 사업비 2,33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봉덕3동 600-23번지선에 하수도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사업량은 연장 15m로 사업비 127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구청사업으로는 봉덕변전소 북편 도로개설 공사를 하였으며 사업량은 연장 164m에 폭 5.5m로 사업비 1,54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A-3 비행장 도로개설 공사는 연장 50.5m에 폭 15m로 사업비 3,212만원으로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효성정류장 이전신축공사를 연 건평 38.54평에 2층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사업비 9,548만9,000원으로 96년 11월 10일 착공하여 97년 2월 17일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대덕1차 맨션에서 미리내 맨션간 도로개설이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연장 330m, 폭 8m로 사업비는 46억원정도 소요되며 김선명의원님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97년도 투자신탁에 포함하여 개설토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도 봉덕3동의 주민숙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봉삼서당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배경은 한자교육과 예절교육을 중심으로 공부방을 개설하여 윤리의식을 심어주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 예절의 중요성과 효행의 근분을 가르쳐 도덕관념이 투철하고 착한 어린이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며 최초 개강일은 93년도 7월12일이며 금년도는 3월12일에 개강하였습니다. 동사무소 2층 회의실을 서당교실로 하여 초등학교 상급생 31명을 2개 반으로 나누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사자소학을 하며 박의하선생님께서 강의를 맡고 계십니다. 제가 11월16일자로 부임하여 업무파악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업무보고와 위원들의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청서에 의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봉덕3동 1360-3번지선 외 4개소 고압블럭 개체공사를 하였는데 사업량은 354m에 사업기간은 96년도10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사이에 하였으며 집행액은 2,33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봉덕3동 600-23번지선 하수도 설치공사는 길이가 15m로서 10월23일부터 11월2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집행금액은 127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내역은 위원장님 세부적으로 전부 하나하나 개괄적으로 그 중에서 금액이 많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비 지급은 통장수당과 그 다음에 기타 보상비로서는 저희들이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보조비, 대덕제 행사 주민참여 보상금 150만원, 경로당 경로잔치 경비 100만원, 경로체육대회에 따른 경비 50만원 집행하였고 그 다음에 재배정액 보상비 지급내역으로 주로 환경미화원 간식비, 위생수당이 집행됐는데 간식비가 4만5,000원, 위생수당이 4만5,000원 그래서 1인당 9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많은 것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타 금액이 많은 것을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수업료, 자체사업 운영관계는 서당교실 운영관계 경비 기타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급식비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사무소에서는 금년 10월말까지 처리한 민원서류는 총 44,286건에 65,738건으로서 1인 평균 17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유지 수선비 및 경상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일반수용비가 345만7,61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1만820원, 연료비가 35만5,200원, 피복비가 38만4,000원, 청소년 후생비 지원이 1,509만1,760원, 경로 승차요금 지급이 4,801명에 8,987만3,600원 이상입니다.

이신학위원입니다. 동장님한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하고 구청사업에 대한 내역서 한 마디로 시방서 설계도면하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수업료 수불대장하고 장애인 등록현황하고 통장 재위촉 대장하고 그렇게 네 가지를 우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에 이어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새마을 지도자.

지급은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요청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가져 오세요. 새마을 지도자하고 통장 장학금 구비서류를 가져 오세요.

승차권 지불했는 수불대장 있죠?

예.

노령수당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에게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에는 약 17명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 거택보호자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8명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당교실 박의하선생 한 분이 하십니까?

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분이 6년간 계속 하는구만요?

예.

예산배정이 205만원인데 집행은 1,4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6페이지. 예산집행내역에 말입니다. 8페이지 보면 301-01 경상적 경비에.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40만5,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현황은 동에로 배정된 예산이죠?

구청에서 동으로 배정됐습니다.

노령수당에 감사자료 11페이지 월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출입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하고 3월하고 차이가 배가 넘는데? 수불대장 요청하겠습니다.

예.

노령수당 돈은 2월 7일날 170만원 지급된 것은 1, 2월 2개월분입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수불대장 자료 가져와야 됩니까? 96년 2월 7일하고 3월 8일 노령수당이 1, 월, 3월.

1월분하고 2월분하고 2개월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요청서에 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현황 안 있습니까?

예.

이게 보면 만8,645㎏ 합계가. 이거 1월달부터 10월말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10월말까지가 8,410㎏ 종이류, 11,730㎏ 캔류, 병은 개수겠죠? 이것도 ㎏입니까?

예.

67,000개, 기타가 15,670㎏ 전부 합해서 판매량 180.645㎏인데 이것이 판매량이 중량으로 나왔는데 금액은 얼마 나왔습니까?

금액은 230만원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30만원?

그런데 그 230만원 저희들 동에서 판매하는 것은 종이류만 동에서 판매해서 구청으로 불입하고 나머지 캔류나 병류나 의류 이것은 전부 구청에서 각 동별로 일반수압을 해서 구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를 84,010㎏를 판 대금이 230만원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 얼마 받았습니까?

㎏당 10월말 이전에는 20원이었고 11월1일부터는 ㎏당 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봉덕3동장 서갑수 판매처는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1월달에 4,630㎏, 2월달에 4,510㎏, 3월달에 6,460㎏, 4월달에 5,490㎏, 5월달에 8,370㎏, 6월달에 9,100, 7월달에 10,990, 8월달에 10,120, 9월달에 10,640, 10월달에 10,870㎏ 이래 돼 있는데 1월달에는 4,630, 2월달에 4,510㎏ 나오고 10월달, 9월달은 만㎏가 넘느냐? 배가 차이가 난다 이거라. 그러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6월, 7월, 8월, 9월, 10월달까지 반도 안 되거든요? 소모량이.

예.

즉 말하자면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만㎏가 되는데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왜 전부 4,000, 5,000, 6,000 밖에 안 되느냐? 수집량이 왜 이렇게 적으냐? 이게 의문스러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동절기에 들어가면 추워가지고 파절기를 많이 안 꺼냅니다. 그리고 해동하고 봄이 되면 전부 집안청소를 합니다. 집안청소를 하면 3월달, 4월달 되면 폐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줄었다 이겁니다. 준 이유가 뭡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 파악 못 하고 뭐 합니까?

제가 온지 아직 며칠 안 돼서...

며칠 안 됐다는 그 핑계 대고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세요. 조금 전에 동장님한테 질문하는 거 들었죠? 1월달부터 5월달까지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수거량을 대비해 본 결과 반 밖에 안 된다. 이유가 뭡니까?

한 달에 3백만원정도 나갑니다.

상여금 다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3백만원 나가고 세 사람의 나가는 인건비하고 그리고 차에 감가상각비하고 수리비하고 수선비하고 유지비하고 이것을 전부 합할 것 같으면 5백만원 이상 나간다고 생각되는데 종이 팔아가지고 한 달에 15만원 내지 30만원 미만이다. 그러면 재활용품 한 달에 수입이 얼마 됩니까? 연간 수입이 얼마 됩니까?

동장님, 김재철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은 봉덕3동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예. 본청 여성정책과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학비 국비지원사업 301-01 밑에 학비지출 있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출하는 학비 그거하고 동장 순찰일지 자료 가져오시고 지금 봉덕3동은 남구에서도 두번째 동이 큰 동입니다. 대명4동 다음으로 큰 동인데 물론 동이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아까 자료 가져오라 했는데 동장 순찰일지하고 생활보호대상자 학비, 지금 조금 있다가 답변하세요. 봉덕3동은 초대 때도 본인이 했습니다만 초대 때 최일오의원, 양병화의원 두 분이었고 현재는 김선명의원, 서정륜의원 두 분인데 구의원이 두 분 출신한 동네는 동장님 특별히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두 의원들이 동 발전을 위해서 구에 들어와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구의원들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소규모 동장재량사업비가 인도블럭 개체공사가 5건이고 하수도 공사가 6건인데 이 공사를 할 때 동장임의로 선정해서 합니까?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과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의원들은 구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곳에 인도블럭 개체공사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더 급한데는 없느냐? 하는 식으로 상의해서 하면 적은 돈으로 비교적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자꾸 해 봅니다.

예. 저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참여보상금 대덕제 행사에 250만원 예산배정이 돼 있어서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경로당 잔치체육대회 해서 150만원 해서 총 대덕제 행사에 경로당 잔치에 4백만원 예산이 배정돼서 집행됐는데 이 예산가지고 부족합니까? 이 예산만 했습니까? 안 그러면 관내 유지들이나 자문위원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장 어디 갔어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연간 동 행정에 얼마 정도 보조를 해 줍니까? 내역 나와 있죠? 사무장 안 계십니까?

이번 달은 회의가 9일날 있습니다. 회의를 한번 해 보면 내용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한달 못 됐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예.

사무장,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봉덕3동에 얼마 됐습니까?

제가 7월23일 왔습니다.

5개월 정도 됐네요? 행정파악이 됐겠네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대덕제 행사 주민참여보상금 250만원 집행했죠? 경로당 잔치 및 체육대회 150만원 집행됐는데 이 돈 가지고 충분합디까?

그 때는 제가 이 동네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 때는 이천1동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천1동에 있어보니까 어떻습디까?

이천1동에서는 대충 잘 하지는 못해도 그 정도면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오는데 점심식사하고 교통비 정도는 나옵니다.

봉덕3동에서는 7월달에 오셨으면 대덕제가 7월 이전에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봉덕3동의 내역은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남구에 근무하신지는 오래 됐겠네요?

이천1동이 제가 그러니까 5년 정도는 넘었습니다.

남구의 사정은 아시겠는데 4, 5년 전만 해도 50만원, 100만원정도 밖에 예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에서 이것이 준 조세적으로 동 유지들한테 돈을 거두고 이래서 행사를 하니까 굉장히 원성이 많아서 의회차원에서 대폭 인상해서 절대 각출하고 이런식으로 하지 말자고 그렇게 올렸는데 봉덕3동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현재 그 당시에는 안 했어도 제가 알기로는 각 단체나 자문위원회에서 보조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장이나 사무장이 어디 가서 협조를 얻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17명인가 이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동정자문위원이 연간 동 행정에 협조해 주는 물적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없습니다. 자문위원회지원이 없으니까 요청할 일도 없고.

자문위원회 지원이 하나도 없고 일전도 없습니까?

제가 일체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7월 23일자로 8월달부터 자문위원회가 매달 9일날 열립니다. 같이 가서 식사 정도는 했습니다.

자문위원들 1년에 회비 얼마냅니까?

월3만원 냅니다.

월3만원이면 1년에 36만원인데.

예.

36만원 17명 같으면 612만원인데.

제가 요청해 본 일도 없고 배정받은 일도 없습니다.

내일 모레 지문위원회 하는데 결산서 한번 보면 지급했는게 나올겁니다.

그 때 보면 아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한테 이야기 했지마는 앞으로 모든 동장 재량사업비 97년도 당초예산도 편성 됐습니다만 동네 출신 구의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원님들 뜻을 함께 해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한 것 아닙니까? 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16개 동 중에 제일 잘하고 동장 재량사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동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일선 동으로 감사 나온 것은 추궁을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일선 동 행정을 알아보고 우리 구의원도 앞날을 위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해 주고 이런 것은 구에서 반영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니까 각별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1기 때도 우리 김위원님 모셨고 이 자리에 또 모시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내 자료 얘기한 것은 동장님, 지니고 오셨다고 했죠?

예.

11월17일.

예. 18일부터 제가 기록했습니다.

전에는 이상옥 씨가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재량사업비는 주로 동장님이 공사자하고 수의계약으로 하죠?

예.

공사자 이름하고.

예. 그렇습니다.

동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병찬위원입니다. 영세민 안 있습니까? 영세민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매년 9월달부터 12월 사이에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고 거기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담당자가 출장가서 생활보호대상자위원회에 검토를 거쳐서 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위원회 여기에서 신청한 후에 여기에서 결정한다 이겁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누가 합니까?

동장이 합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위원회 안 있습니까? 위원회 명단하고 지난 9월달부터 언제까지 10월달까지 했습니까?

12월 말까지.

금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작년도 회의를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작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위원회 회의 했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위원하고 회의자료하고 봅시다.

알겠습니다.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현재 자료가 전임 동장있을 때 것이 나와 있는데 통장수당 지급 여러가지 이런 문제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통장들은 회의를 정기적으로 월 8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의수당 한번 하면 5천원입니까?

예.

규정상 원래 월2회입니까? 2회니까 만원이죠?

예.

그렇게 되고 지금 참석을 36명 아닙니까? 100% 참석하고 있습니까?

100%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통장은 회의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규정은 참석 안 하면 안 주게 돼 있는데 통장 규정은 다 준다 말입니까? 아니면 규정을.

규정을 아직 제가 찾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야만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보는데 현재 전 동이 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 우리 회의할 때 회의수당이 5만원 나오죠? 김위원 불참하니까 회의비 나옵디까?

못 받죠?

그게 회의비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다 준다니까 제가.

사실상 통장들의 보수가 낮고 해서 저희들이 통장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괄사업비 할때 사업자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동장포괄사업 할 때 동네 포장 안 했습니까? 포장하면 회사명이 성문건업 이래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성문건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전임 동장님하고 사무장님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받는 것도 없고 타 업체의 견적도 없고.

견적은 받죠? 누구누구한테 받고.

타임견적을 해서 받습니까?

금년도 사업을 했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한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금액이 사실상 공사했을 때 크게 이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요원 어느 분입니까? 봉덕3동에 근무한지 얼마 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청소담당자한테 확인을 하고 수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고 제가 요청했는 자료 안 있습니까? 재활용 차에 대한 기사하고 청소인부 두 분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수선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방법이 지금은 안 되겠다고 이래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안 올라오지 싶은데.

왜냐하면 지출된 것이 월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전부 찾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대명6동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명6동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대명6동 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6일 대명6동 정용학. (선서문 제출)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명6동장 정용학입니다. 우리동 근무직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최학연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및 면적입니다. 면적은 1.07㎢, 가구수는 4,272가구, 인구표는 남자가 6,892명, 여자 7,050명, 합계 13,942명이고 통은 21개 통에 114반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가 21세대 25명, 자활보호가 22세대에 47명, 보훈대상자가 18세대 합계가 61세대에 123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현황으로서 4년차 동원예비군이 216명, 8년차 일반예비군이 610명, 826명이고 민방위 대원으로서는 지역대가 1,674명, 직장대가 15명 합계 1,689명이 되겠습니다. 조직단체 현황으로서는 동정자문위원회 외 5개 단체로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강화, 주민편의 행정구현, 주민화합과 지역안정,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이 되겠고 현안업무로서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 인도블럭 개체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업무추진 실적으로 첫째, 현장행정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공공시설물 현황으로서는 육교 1개소, 경로당 4개소, 놀이터 3개소, 전신주 96개, 지하매설물 및 맨홀이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적으로서는 육교에 주2회, 경로당 주3회, 놀이터 주3회, 지하매설물 및 맨홀은 수시점검실시로 주민생활 저해시설물 9개소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지하철 공사구간 순찰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관계지하철 1호선 1-4공구 중 약 1㎞ 구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민통행 방해요인 제거 및 가로환경 정비가 수시로 해 줍니다. 통행 안전시설 설치요구를 5회 했습니다. 두번째, 주민편의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팩스민원 전국온라인 제도 실시에 대하여 대주민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96년9월1일부터 시행하는 팩스민원실에 대한 주민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실적으로서는 16회 480명입니다. 홍보내용은 각종 조직 단체 및 통・반장 회의시 홍보하였습니다. 팩스민원 발급실적으로는 165건 247통이 되겠습니다. 야간치안 확립 유지방안 강구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조직을 재정비하여 활동강화를 했습니다. 발대식이 96년10월29일 13시 새마을금고 2층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조직정비 내용은 대원수가 50명, 후원회 구성이 20명이고 활동자금지원 관계는 예산이 242만원 콘테이너 1대를 구입했습니다. 후원회에서 1,150만원을 복장 및 장비구입비로 섰습니다. 순찰활동강화는 2인1조로 조 편성을 하여 22시부터 익일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방범등 설치 및 보수입니다. 신규설치를 3개소에 54만원이 들었고 보수관계는 81개소에 405만원 들었습니다. 하수도 정비공사 장소는 중앙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2,215만4,000원입니다. 공사내역은 하수도흄관 매설 110m, 소형고압블록 설치를 429㎡입니다. 세번째,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 민속 윶놀이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6년3월6일 10시에 남구 새마을금고 3층에서 주민 80명, 조직 단체회원 70명 해서 150이 했습니다. 효과로서는 주민상호간의 친근금 유지, 조직 단체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하계 주민단합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6년6월23일 낙동강변에 주관은 동정자문위원회에 5개 단체에서 주관하고 참석인원은 일반주민이 30명, 조직 단체원은 60명 약 9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효과로서는 주민화합 도모 및 애향심 고취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 증진 및 대책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대책입니다. 생계비 지원이 21세대 25명에 2,572만4,000원, 학자금 지원이 42명에 544만2,000원, 전체 융자금이 4세대에 2,000만원, 취로구호사업이 4회에 29명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는 경로 위안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시는 96년5월16일 12시부터 3시간 정도 했는데 참석은 노인들이 300명 참석하였고 남구 희망새마을금고 2층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이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정착화 유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비규격봉투의 계도 및 단속을 주1회에 주간 및 야간에 40회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30건에 240만원, 과태료 징수가 21건에 155만원, 징수율이 65%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내역입니다. 수거실적으로서는 143,330㎏를 수거하였는데 종이류가 86,270㎏, 캔, 병류 4,285㎏, 기타가 52,375㎏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으로서는 판매소를 확대 지정하고 96년도에 35개소있는데 내년에는 10개소를 증설하여 45개소로 할 예정입니다. 봉투규격 및 판매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도시기반시설 노후로 주민통행 불편초래 및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개요로는 위치가 대명6동 코스모스아파트 뒷편 및 고압선도로입구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200m고 넓이가 6m, 총 1,2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정도입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동자체 포괄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통행 편의도모와 도시환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블럭 개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인도블럭 노후로 주민통행 불편초래 및 도시환경 저해에 따라 시급한 개체가 요구됩니다. 개요로서는 위치가 동사무소 뒷편에 중앙시장 도로 양측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길이가 1,000m, 폭 2m, 면적이 2,000㎡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정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예산이 상반기중으로 구청 사업예산으로 인도블럭 개체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효과로서는 도시기반시설 완비로 주민편의 도모 및 지역환경 개선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순서는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두번째 보상금 지급내역, 세번째 민원실 비치용 교양지 및 행정장비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통장 연령별 현황, 다섯번째,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 여섯번째 재활용품 수집현황, 일곱번째 생활보호대상자 결정현황, 여덟번째 사무실 유지수선비 및 경상비 지출현황, 아홉번째 동장순찰결과 조치사항, 열번째 비상벨 설치현황, 열한번째 청소인부 후생비 지원현황, 열두번째 경로승차요구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중앙시장 주변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이 2,215만4,000원, 방범초소 컨테이너 구입비가 242만원, 총 예산이 3,000만원 중에 2,457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47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두번째, 96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통장수당 2,889만원, 각종 행사 및 방범활동비 170만원, 대덕제 및 체육행사 250만원, 청소기사 위생수당이 54만원, 경로잔치 및 경로체육대회 150만원 합계가 3,514만원으로 집행액이 2,865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63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번째, 민원실 비치용 교양지 및 행정장비 구입현황 이것은 구입한 사실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통장 연령별 현황입니다. 연령별 현황은 40세에서 49세가 11명, 50세에서 59세가 8명, 62세 이상이 2명 합계 21명입니다. 위촉내용으로서는 96년도에 위촉이 7명입니다. 인적사항은 별첨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접수건수로서는 19,324건에 발급 통수가 47,89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재활용품 수집현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168,040㎏을 수집했습니다. 그 내용은 종이류가 111,380㎏, 캔류가 4,285㎏, 기타 52,375㎏, 판매량이 2만4,710원, 판매금액이 71만9,100원입니다. 판매금액은 경로당에서 판매해서 구청수집창고에 수합해서 판매합니다. 일곱번째 생활보호대상자 결정현황입니다. 거택보호자가 21세대 25명, 자활보호자가 22세대 47명, 저소득 가정이 10세대에 26명 합계가 53세대에 98명이 되겠습니다. 사무시 유지수선비 및 경상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64만1,000원 중에 지출이 510만1,000원입니다. 잔액이 154만원 남아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이 231만2,000원, 지출은 163만4,000원, 67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유지수선비가 예산액이 122만7,000원, 지출액이 48만원, 잔액이 74만7,000원입니다. 아홉번째, 동장순찰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총 처리건수가 734건입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청소환경이 366건, 도로가 22건, 교통 25건, 광고물 145건, 노상적치물이 158건, 기타가 18건입니다. 열번째, 비상벨 설치현황입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열한번째, 청소인부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후생비가 973만5,000원씩 계속해서 10달까지 나갔는데 매월 99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경로승차요금 지급내역입니다. 지급인원은 3,072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기지급자가 2,956명, 전입자가 13명, 기간도래가 24명, 중간신청자가 79명입니다. 집행금액으로서 6,399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 청소인부 후생비지원에 있어서 5월, 6월, 8월이 다른 경위는 무엇때문입니까?

날짜로 지급한 것이니까 결근한 날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생비인데?

예. 급량비 같은 것은 급식비라 해서 월 지급이 아니고 일단 출근하게 되면 출근분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보면 4월달에는 똑 같은데 5월, 6월, 8월이 틀리네요?

동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신학위원입니다. 노령수당 지불대장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통장위촉대장하고 금년도 사업 포괄사업이라든지 전체 사업한 사업내역서 한 마디로 말해서 시방서라든가, 설계도면이라든가, 관계서류 그리고 장애인 등록대장, 컨테이너를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대양공업사 전화번호하고 여기에 대한 구입근거서류,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5월 1일, 5월 8일날 1/4분기 자율방범대 활동내역 대덕제 행사가 들어가 있는 보상금 지급내역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지마는 경로당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했는 내역서 그것을 자료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신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준비 다 되면 저한테 주세요.

경로승차요금 지불내역서 부탁합시다.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사업액수가 총액이 3,000만원인데 그런데 이렇게 할 때가 없습니까? 대양공업사 컨테이너 이렇게 할 때말고 다른데 없습니까?

할 때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컨테이너 관계는 주민편익 사업이므로.

주민편익사업에 들어가 있다고 들어 있다고 해서 컨테이너를 했다. 성문건업에서 했는 것이 3개소라 했습니까?

예.

자료에서는 중앙시장 주변도로 공사 하나로 돼 있는데.

주변도로 정비공사 하나 하고 장소는 3개소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명6동은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으니까 컨테이너를 제작해 줬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불편한 장소는 여러 군데 있어도 사실상 3,000만원 예산가지고 여러 군데 할 수가 없어서 집중적으로 3개소 하고 그 외에는 구청사업비로서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동장 포괄사업비 올린 것은 몇 건 올렸습니까?

97년도에 서 너건 올렸습니다.

뭡니까?

현재 조금 전에 보고올린 것 현황에 있습니다.

이거 동장 포괄사업비로 올린 겁니까?

포괄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포괄사업은 2천만원정도로 동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고 그 외에는 6천만원정도 구청에 사업비로 공사를 할 때 건의할 예정입니다.

내가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컨테이너보다 더 우선되는 사업이 있지 싶어서 물었는데 97년도 현안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는 컨테이너보다는 이런 쪽에 신경을 쓰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이 있지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데 이런 것도 포괄사업비를 집행하실 때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 우리 주민이 6동 주민들이 역시 동장님이 우리 가려운데를 긁어 주는구나 하는 그런 쪽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예. 컨테이너 구입했는데 예산 후원받은 것은 없고 방범대 조직하는데 후원받은 것은 있습니다.

후원회 해서 1,100만원 해 놨잖아요?

그것은 방범대 조직하는데 방범대원 후원으로서 동사무소에서는 절대적으로 터치 못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집행관계도 대장님이 별도있고 총무가 이광희의원님이 돼 있고 전부다 이광희의원님이 예산관계를 쥐고 그 내용은 1,100만원정도라는 것은 알고 있지 집행내역은 아직 모릅니다. 순수한 후원회에서 조직해서 후원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100만원정도 내 놨습니다. 이광희의원님이 100만원 내 놓으시고 자문위원회 950만원 그 외에도 50만원, 30만원 더 있습니다.

회장단에서 150만원 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후원회에서 회원들이 낸 것이 700만원이다? 그래 가지고 구입했다?

예.

사실상 컨테이너 구입을 갖다가 2, 3개월 전에 구입했습니다. 기존 방범대원이 있었습니다. 기존 방범대원에서 초소에 근무토록 조치를 했는데 기존 방범대원이 조금 불성실하니까 신임을 못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새로운 방범대원을 조직하자. 그런 조직단체에서 후원회에서 조직해서 후원회에서 모금해서 순수한 방범대원에게 필요한 장비라든지 복장을 구입하고 컨테이너는 우리 예산으로서 집행했습니다.

이신학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연간 책정이 얼마가 돼 있습니까?

연간 120만원입니다.

지출은 얼마 했습니까?

지출은 지금 현재 10만원 지출하고.

지원금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1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것밖에 지원 못 했습니까?

활동실적이 없어서 사실상 현재 6동에서는 방범대 조직이 2개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앙시장 부근에 방범대 조직했고 2개조 방범대가 있어도 발전도 안 하고 유명무실하니까 방범활동비를 지금 못 하고 한번 지급하고 그 후에는 지급 못 하고 11월달부터 10월 29일날 방범대 조직이 됐으니까 11월 활동했는 것을 12월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지급은 안 했습니다.

5월 2일날 15만원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자율방범대 활동비 해서 15만원 지급돼 있는데?

아닙니다. 10만원 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5만원 지급했는데 2개대로 해서 3개월분 해서 30만원 지급할 것을 15만원 지급했습니다.

대덕제 행사 30만원 지원 이것은 자율방범대 대덕제 행사 지원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대덕제 행사에 지원했다 말입니까?

예.

그런데 왜 10만원이면 10만원이지 왜 15만원 지급했습니까? 1사분기에.

왜 그런가 하면 3개월 해서 30만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방범대는 2개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만원씩 해서 1개조에 5만원씩 해서 올려 가지고 30만원 지급했는데 1개조만 15만원 지급했는 겁니다.

지급은 통장에 넣어 놓습니까?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통장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명6동에 자율방범대가 조직돼서 예산이 책정돼서 월 10만원씩 책정돼서 있는데 지급을 동장 임의대로 부실하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동장 재량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여러 조직단체 회원이라든지 단체장에게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는데 예산이 배정이 돼 있는데 동장 임의대로 지급을 하고 안 하고 동장 임의대로 결정합니까?

예산 규정상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도 활동사항이라든지 실적이 없으면 지급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엄연히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서 활동이 되고 연합회가 구성돼서 매월 연합회 회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데 활동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동장님 말씀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대명6동에 자율방범대 대장이 와서 자기들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우리도 연합회에서도 순회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데 지급이 안 됐습니까? 아 대명6동에.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연합회에서도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지 순찰을 합니다. 하는데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장님은 동네 유지들 말만 듣고 안 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그것을 집행을 안 한다면 동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주민이라든지 조직단체에서도 그런 말도 많았습니다. 방범대장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런 말도 있고 사실상 그래서 활동도 저저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물어봤습니다. 활동은 전적으로 안 한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동장 임의대로 지급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율방범대 대장을 불러서 당신들 말이야 활동도 미미한데 예산은 책정돼 있는데 지원해 줄테니까 활동을 열심히 하시오.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장 불러주세요. 동장님, 위증하면 안 됩니다. 한 마디로 동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 같으면 자율방범대가 만약에 잘 안 되고 있다면 대원들이나 대장을 불러서 잘 하게끔 끌고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동장의 할 의무 아닙니까? 주민들 말만 듣고 유지들 말만 듣고 안 된다고 해서 돈도 지급 안 하고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자율방범대 관할은 지도감독은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에 있습니다. 파출소에 있고 순수한 자율방범대기 때문에 방범대원 자체에서 활동해야지 우리는 이래 해라 뭐 이런 감독권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분명히 자율방범대가 활동이 미미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까지 편성돼서 지원이 되는데 왜 활동이 미미하냐? 좀 잘 해라 하는 식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독려도 하고 동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랄까 동을 이끌어 가는 그러한 차원에서 동장은 충분히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물론 자율방범대가 새로 재편성했다는 자체에서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재편돼 있는 자율방범대 자체도 한 마디로 말해서 동장이 그런 식으로 전혀 관심을 안 가지면 동의 유지들이 잘못된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편성된 지원금도 지불 안 하고 이러면 또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해 질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편성된 지원금은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 지원금이 남아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백종교위원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컨테이너를 봤습니다만 컨테이너가 242만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단가가. 컨테이너가 보통 사면 대양컨테이너 안 그래도 전화 설치 안 돼 있죠?

예. 없습니다.

전화가 안 되지 싶은데 지금 내가 컨테이너 규격이 3m, 5m, 2.6m 얼마 하느냐고 물으니까 242만원 소리 안 할 겁니다. 물으면 한 백 6, 70만원 하면 된다할 겁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값이 너무 많이 차이난다.

운반비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의 각동마다 그런 사무실들이 컨테이너 차를 많이 하는데 대명8동 같은 경우는 중고지마는 그래도 거의 새거나 마찬가지인데 8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대명5동에는 120만원 새로 구입했습니다. 물론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2, 30만원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 관계는 제가 또 이광희의원님하고 저하고 거기까지 가서 제작해 놨는 것을 구입할 때 170만원 180만원합니다. 특별주문을 해서 타 규격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문했는 겁니다.

특별주문했다고요?

예.

그래도 3m 내지 5m 통상 컨테이너 규격들이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마는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이것은 순수한 예산집행 그대로입니다. 한번 대양 전화해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순수하게 여기서 우리가 더 부쳐가지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구매하러 갈 때 이광희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구매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거기서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셨다?

예.

동장님, 구청에 총무과에 동정란에 보면 대명6동에 민원이 두 건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총무과 민원은 우리가 접수한 것이 없고 구청에 접수한 것은.

동정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확인 안 됐습니다.

여기서 올렸는데 여기서 모르면 어떡합니까?

리어카 8대 있습니다.

민원했는 거 미담하고 민원하고 돼 있는데 대명6동에는 민원이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뭡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박병찬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결정현황 해 놨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합니까?

지금 우리가 박병찬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받을 때 8월달에 접수해서 1개월 정도 접수해서 9월달에 결정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조직돼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심사위원이 몇 분입니까? 심사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은 동장이 합니다.

그러면 여섯 분을 선정을 해서 추후 동 직원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 회부해서 결정하면 동장님이 최종 결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심사위원들 회의 통보를 아무아무날 몇 일, 몇 시에 회의한다고 통보하시는 모양이죠?

예.

통보했는 서류가 있습니까?

서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현재 볼 것 같으면 1995년10월2일 오후 2시 작년에 회의를 소집을 했다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96년10월4일 오후 3시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를 소집하며서 오실 때 회의안건은 별첨 지참물에 인장해 놨거든요? 본인이 회의에 참석할 때 도장을 가져오라 이말인데 이래가지고 회의통지서를 내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지서 한 부가 남아있겠죠? 그것 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동장님 잠깐 여기 와 보세요.

동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중앙시장 주변도로 정비공사 110m 묻고 하면서 성문건업에다가 했는데 동장님이 선정했습니까? 시행회사.

시행회사는.

몇 군데 받았습니까?

2군데 받았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가지러 갔습니다.

2군데 받았으면 그 당시 받은 자료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A, B가 있는데 A라는 성문건업에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최저경쟁이니까 그렇습니다.

동장님이 받습니까? 견적도 우리 구에서 동장이 직접 받습니까?

예.

성문건업이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봉덕동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동장님들이 다 입을 맞췄는지는 몰라도 봉덕동의 동장 포괄사업도 성문건업이고 6동에도 성문건업이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정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입찰가에다가 하나 들러리 세워서 A, B를 정해서 안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하나 들러리 세워서 성문건업 주기 위한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문건업에 공사를 잘 하기 때문에 성문건업에 했습니다.

그러면 견적받을 때 회의실에 불러서 견적받습니까?

전화해서 합니다.

전화해서 견적받어서 했는데 성문건업이 됐다? 그러면 타 동네에도 성문건업하는 동네가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타 동네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구 전체가 성문건업 한다면서요. 거기에 대해 아는 것 없습니까?

공사를 남구관내 여러 군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 사람이 성문건업이 주로 하는게 뭡니까? 업체에서도 주로 잘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건축입니다.

건축에서는 성문건업이 잘 한다?

예. 최저입찰가기 때문에 성문건업을 했다?

타 동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모르겠다. 견적받은 것 중에서 성문건업에서 최적지라서 했다.

예.

예.

예.

분기에 세 번씩 수리하는 예산이 있는데.

집행내역을 담당자가 뽑고 있습니다.

현재 지출내역을 뽑고 있습니다.

동장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던 연장선상에서 계속 질문을 하겠는데 생활보호대상자 결정에서 위원회를 개최했다는것 안 있습니까? 이것이 회의록에 기록돼 있는거 하고 본인들이 전부 서명 날인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회의록 그대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소집했고 동장했는 통지서 하나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안 가져오는데 곧 가져올란가요? 이 서류 동장님 한번 보세요. 작년도하고 금년도 두개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닌지?

사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천사 의원 여섯 분이 있는데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금년도, 금년도 것은 얼나 안 되니까 며칠 안 되니까 10월4일날 오후 1시에 대명6동 사무실 2층 회의실에서 여섯 사람이 다 참석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결정하는데 회의를 하고 본인이 직접 여기에 도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본인들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2층 회의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기록해 놨는 것은?

서면심의로.

서면?

예.

서면으로 했는 것 같으면 서면으로 위원들의 의결이 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회의내용으로 봐서는 서면이 아닌데? 내가 한번 읽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금년도 10월4일날 생활보호대상자를 결정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 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록이 나와 있는데 동장님한테 물으니까 서면으로 회의를 소집했답니다. 그런데 회의록 자체를 봐서는 서면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장 개회사, 국민의뢰, 위원장 소개, 동장 인사가 평소 동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위한 조사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쪼록 내실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장인사를 했고 위원장의 인사는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사항은 96년8월에서부터 한 달에 걸쳐 생활보호를 신청한 대상에 대하여 97년도 생활보호대상 조사실시에 의거 조사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겠습니다. 동 사회담당자가 조사한다고는 하였으나 지역이 넓고 다른 업무와 겹쳐 시간이 부족하여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세밀하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동장인사, 위원장 인사, 사회요원 동직원 담당자 의견개진하고 위원들 전부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서면으로 이런 답변서가 들어왔다 이겁니까?

결정사항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이게 회의록인데 회의록하는 것은 회의하면서 일어났는 위원들간에 일어났는 의견교환을 했는 것을 기록한 것이 회의록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아니 조사의 적정여부, 회의록 하는 것은 조사의 적정여부가 회의록이 됩니까? 회의록 하는 것은 회의할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 회의록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병찬위원께 말씀드린 것은 서면에 의해서 회의를 했다.

내가 질문을 하니까 동장이 서면으로 회의를 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맞죠?

출석관계로 이것을 결정관계는 회의록을 해서.

서면으로 회의를 했다. 녹취했는 것을 풀어볼까요? 속기록 아가씨 조금 전에 동장이 뭐라고 이야기 했는지 한번 보세요.

회의는 개최했습니다.

회의를 했는 것 같으면 통지서 가져오세요.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착각했다 하시고 통지서 내 보낸 회의통지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세요. 회의 했습니까?

예.

이 도장은 본인이 찍었습니까?

예.

참말입니까?

예.

아닙니다.

그런데 동장님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서면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회의를 하지도 않고 회의록 작성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면으로 하기로 했는데 회의록은 사후에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회의 하지도 않고 자꾸 회의록을 보니까 현장회의한 것으로 돼 있는데 동장님, 감사위원들을 바보로 만들면 됩니까? 회의록 내용으로 봐서 분명히 대명6동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회의록은 그렇게 작성돼 있는데.

사실 서면심의 했는데 그 후에 회의록 작성했습니다.

서면회의를 해 놓고 회의록은 분명히 작성했고 이 도장은 본인이 찍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예.

본인이 찍었다고 안 했습니까?

예.

본인이 찍었는 거 아닙니다.

회의록 작성 후에 담당자가 날인받았습니다.

본인이 찍었는 것 아닙니다. 동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본인이 찍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아까씨 본인이 찍었습니까?

서면심의 후에.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조금 전에 내가 두, 세번 재차 물어본 결과 이 도장은 본인이 찍었다고 동장님 했습니다. 담당자는 나와서 도장은 본인이 안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이야기하고 담당자 이야기하고 정 반대가 되는 대답이 안 나오느냐? 이 말이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 회의록은 담당자가 앉아서 편리한대로 꾸며가지고 도장 가지고 있다가 전부 다 찍었습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넘어갑시다.

제가 알기로는 회의록 작성 후에 검토 후에 담당자보고 지시해서 날인받아 오라고 했고.

위원장님, 담당자가 와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도장을 찍었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담당자보고 회의록 작성 후에 본인들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 오라고 지시했는데 오늘 이 장소에서 담당자가 책상에 있는 도장을 찍었다고 말했는데 저는 지시를 했는데 직원이 지시를 안 들은 모양입니다.

앞으로 엄정한 심사를 해서 공정한 심사를 해서 과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동장님, 답변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안 그렇습니까?

예.

시정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그러는데 감사하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와 가지고 보고 들어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적을 하게 되면 앞으로 동행정에 아마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서 수긍하실 것은 수긍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 시정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상비 지급에 있어서 통・반장 회의수당 안 있습니까? 월별로 10달 동안에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통장들 8만원씩 나가는 것은 기정 나가는 것이지마는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이 얼마씩 나갑니까? 1회에.

김선명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월2회 실시해서 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죠?

예.

하는데 회의를 하시는 분은 지급하고 참석 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참석 안 하시는 분은 지급을 안 해야 돼죠.

안 해야 돼죠?

예.

지급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정말로요?

예.

그러면 지급 안 하는 돈은 어디로 갑니까?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청에서 통・반장 보상비라 해서 수령을 일괄수령합니까? 매달수령합니까? 어떻게 수령합니까?

현재는 통・반장한테 별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급하는 것이 어디에서 돈이 나옵니까?

매달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신청합니다.

신청하죠? 그러면 회의를 하고 신청합니까? 하기 전에 신청합니까?

이것을 사용할 예산금액을 사전에 요구합니다.

받죠? 사전에 받을 때 전체 통장님 다 회의 참석하는 것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00% 참석 다 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반틈 참석할 때도 있을 것이고.

100% 참석한다고 보고 예산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놔 둡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달 다 볼 수는 없고 9월달에 통장회의가 100% 참석입니다. 정말 100% 참석했습니까?

예. 한 달에 2번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도 안 그랬습니까?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서류상에는 100%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00% 한 일이 없습니다.

참석 안 하는 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지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남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둡니다.

제가 동별로 이런 부분들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본청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장이 100% 참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안 어렵겠나? 물론 서류상에는 10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매월 참석하게 되면 돈 나가는게 일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통장이 21명 반장이 114명 아닙니까? 그러면 21명 계속 정기적으로 참석하니까 돈 지급해 달라는 그런 것 같은데 일정해야 되는데 매월 틀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인원수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10개월 아닙니까? 10개월 전체 100% 참석한 것이 아니고 한 두 사람 빠진 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저는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보상비 지급문제를 현재 참석을 안 하는 통장은 회의수당이 안 나가는게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른 동마다 어떻게 해서 같은 남구관할 동인데 내용이 틀립니까? 그래서 의문시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급이 일률적으로 안 돼서, 예를 든다면 이 달에 못 지급하면 다음달에 소급해서 지급하고 이렇게 한다 이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다니까 없는 것으로 믿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제때 지급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9월달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100% 도장 똑 같습니다. 박병찬위원님께서 회의서류에 도장문제를 거론했는데 100% 똑 같습니다. 똑 같이 찍혀 있는데 저는 진짜라고 믿겠습니다.

불참하는 달도 있습니다.

물론 있겠지마는 현재 제가 보기로는 100% 똑 같이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류를 있는 그대로 사실관리를 해 주셔야 하고 이런 지급문제를 일관성있게 지급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 내 보내시고 10분간 우리끼리 의논을 했으면 하는데.

감사중지 요청을 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봅시다. 감사자료 6번에 재활용품 수집현황에 종이류가 동장님 종이류 감사자료 6번 보세요. 종이류 계 수집량이 몇㎏입니까? ㎏수가 총계.

111,380㎏입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월별 수집현황을 종이류만 빼서 월별로 하나 가져오세요.

백위원 내가 자료요청 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동장님, 이신학위원입니다. 저희들 중앙시장 하수도 차도블럭 공사장 대우경로당 보수공사 자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차도블럭 공사가 잘된 것 같은데 그렇지마는 지금 지반침하로 인해서 차도블럭 공사해 놓은데가 꺼진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동장 재량사업하고 동에서 한 건설사업 전체적인 공사했는 업체를 불러서 하자보수를 금년 내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대우경로당을 갔더니 경로당이 지금 공사가 벽체 균열에 보수공사를 했는데 지금 아직 균열이 그대로 있습니다. 손을 댔는 부분도 그냥 금간 부분에다가 시멘트로 발라 놨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발라야 되는 상태가 되고 있으니까 공사했는 업자를 불러서 하자보수 해 주게 돼 있죠?

예.

완벽하게 다시 보수를 받아서 금간부분 전부 재보수를 동장님 촉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도관 누수가 돼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동장님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해서 구배가 안 졌다 말입니다. 잡히지가 않아서 누수라든지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공사업자한테 단단하게 하자가 없도록 보수를 해 달라고 당부하고 촉구합니다.

예.

경로당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거기 지금 재활용품 거기에 수집하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수집합니까?

예.

동에서 수집한게 아니고?

아닙니다. 자체에서 수집해서 자체에서 수입을 가지고.

그러면 경로당 할아버지들이 하고 있다 말이죠?

예.

그 양이 엄청나던데요?

예.

경로당에 재활용 파지하고 갖다 놨는데.

경로당 자체에서 수집해서 수익금을 경로당 자체에서 적립해서 1년에 한 두번 야외에 놀러가고 경비를 충당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경로당 가보니까 시장같습디다.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 것이 아니고 너무 지저분하다 말입니다.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한 마디로 휴식처인데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게끔 동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신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지하 관계라든지 경로당 재보수 관계, 재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게 아니라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찬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1월달부터 10월달까지가 전부 65,680㎏, 금액은 187만4,500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3,900㎏, 3.9t입니다. 2월달에 3,060㎏, 3월달에 4,170㎏, 4월달에 4,290㎏, 5월달에 7,030㎏, 6월달에 7,340, 7월달에 1,920, 8월에 8,060, 9월에 7,630, 10월에 10,280 단위는 ㎏고 그러면 단가를 제가 계산해본 결과 적게 나온 달이 1월달부터 4월달까지입니다.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단가가 45원에서 35원입니다. 단가가 좋은 달에는 양이 적게 나오고 5월달에서 10월달까지가 거의 10t씩 나와 있습니다. 배가 더 나와 있습니다. 300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5월부터 10월달까지는 단가가 전부 20원 돼 있다. 단가가 적을 때는 양이 많이 나오고 단가가 많을 때는 가격이 좋을 때는 양이 적게 나오고 동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가가 좋을 때는 양이 더 나와야 안 됩니까?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 가정에서 수집했는 거 우리가 일괄 수집하고 있는데 제 의견으로 봐서는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겨울철 1월달부터는 2, 3, 4월 겨울철 날씨가 춥고 하니까 덜 주고 봄철이 되니까 증가하고 그런 추측이 가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각도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즉 말하자면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가격이 좋을 때는 물량이 딸릴 것이고 그러면 단가가 좋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처분이 안 됐겠느냐? 나오는 양은 똑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처리되고 단가가 대개 흔할 때는 여기에 재향군인회로 단가가 나쁠 때는 재향군인회 하고 단가가 좋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처분한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단가관계는 사실 판매해서 보이는 것이 없고 지정된 업소가 있기 때문에 지정된 업소에만 계속 나갑니다.

나가는데 동장님이 감독권까지 이야기하는데 재활용 기사라든지 따라다니는 분들이 단가가 좋을 때 재향군인회 정상적인 코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가서 처분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박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0달 동안에 평균치를 보니까 전부 최고 많이 나온 달이 28만6,000원, 제일 적게 나온 달이 12만7,900원, 평균 2십만원 미만입니다. 폐품 처리해서 수입은 20만원인데 여기 얘기들으니까 기사 한 사람, 환경미화원 두 사람, 그러면 세 사람의 인건비가 아무리 안 돼도 한 4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기타 갖다 붙이고 나머지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수선비까지 다 하면 아마 600만원 이상 상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만원 돈을 들여서 20만원 수입이 나오는데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행정이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고 또 재활용품 수거하는 거 환경파손을 생각한다고 해도 600만원 들여가지고 20만원 수입이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거 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적으로 봐서는 구에서 직접적인 운영보다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찬위원 여기 계시는 동의 직원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런 장사하라면 절대 안 합니다. 600만원 들여서 20만원 수입나오는 거 안 합니다. 이 동네 계시는 주민들 이것을 내용을 알 것 같으면 재활용차 금방 치워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종사하는 재활용 기사하고 환경미화원 두 사람하고 진짜 양심을 걸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면 제가 보건데는 20만원 수입이 5배 올리면 금방 올라갑니다. 5배 올리면 100만원입니다. 제가 보건데는 더 올라갑니다. 150만원 더 올라갑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동네도 깨끗하게 하고 수익성도 올리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도 재활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부터는 꼭 시행이 되도록 동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박병찬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재활용품 수거에 동장님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탁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소신이 선다면 본청에다가 건의를 안 그러면 동 직원들 전부 연명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동 주민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동원해서 건의할 생각없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구청에 이런 적자가 운영이 되니까 건의할 용의가 있는데 주민을 선동해서 연명으로 제가 앞장서 가지고 연명으로 건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원들하고 동장님 구 본청에 건의할 용의가 있다?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건의 한번 해 주세요.

예.

송영남위원입니다. 저는 노령수당하고 경로 승차요금에 대해서 노령수당은 어떻습니까? 몇 세부터 합니까?

송위원님 말씀하셨는 노령수당은 지금 현재 70세 이상 해당이 되게 되는데 3만원씩 지급하고 그 다음에 80세 이하인 경우는 월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노령수당 지급명세서를 보니까 보통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까? 그렇습니까?

예.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151019라든가 이러면 80세가 됩니까?

예.

그리고 지금 5만원이 돼 있는 노인도 12월달이고 지금 3만원으로 나가고 있는 것도 15년 10월달입니다. 그러면 동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같은 80세입니다. 80세 중에서도 3만원을 받고 있는 노인이 조금 달수가 높습니다.

내용을 제가 모르겠는데요.

대장상에 보고 설명드릴께요.

담당직원 자료가지러 잠시 내려가 있습니다.

동장님 같은 80살인데 생일이 늦는 사람은 5만원 주고 빠른 사람은 3만원 주고. 동장님 돈 지급할 때 명세서 보고 결재하면서 확인 안 합니까?

합니다.

확인하는데 어떻게 생일이 늦는 사람은 5만원 주는데 빠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적게 주고 왜 그럽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서를 검토하다가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한 눈에 들어오는데.

지급할 때 말합니다.

담당직원...

지금 5만원이 나가고 있는 노인분은 한 분입니까?

위원장님, 월8만원 5만원, 3만원 관계는 거택보호자는 월5만원이고 자활보호는 월3만원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미처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승차권 관계 배정액하고 집행액 하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배정은 숫자를 미리 올려가지고 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주소가 여기 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수당이라는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신청이 없으면 지급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에 따라서 금액을 드립니다.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시다가 다른데로 전입해 갔는 사람이나 또 달수에 차여서 올라갔는 사람이나 이런 상황관계를 한번 보고자 봤는데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불충분합니다.

동장님, 동장 포괄사업 집행내역인데 동장님 아까 분명히 성문건업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성문건업이 좋더라. 15만원 차이나는데 전체 총액에서. 15만원 성문건업 말고 한 군데가 15만원 차이납니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거 전부 다 감사를 가보니까 토목공사에서는 성문건업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아까 담당자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다면 결론적으로는 한 업자가 나누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일괄적으로 받아서 불량도 많고 불량이 많으면 단가가 내려가는 방법이 있는데 시에서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모든 공사 몇억 짜리를 전부다 분할해서 수의계약쪽으로 했다고 지적이 안 됐습니까? 한 모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시인해서 잘못 됐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다 갈라져 있는 거거든요. 하기는 한 사람이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제 이야기가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것 같으면 재량사업도 포괄사업 이것도 같이 해서 단가를 낮추고 분산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지금 저희 동은 현재 포괄사업비가 분산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지 전체 우리 봉덕3동에 오전에 갔다 왔는데 여기 보면 성문건업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1년에 동장 포괄사업비를 사업내역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성문건업에 다 하는데 전체 물량은 많으니까 환산해서 받아 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또 그리고 더 좋은 업체한테 줄 수도 있고 단가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갈라놓을 필요가 뭐 있냐?

백위원님 말씀은 남구 전체로 각 동이 모아가지고 같이 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물량주문을 한번에 견적도 받아 보는 것이 안 낫느냐? 한번 연구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내가 구에 들어가서도 도시국장한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동장순찰결과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순찰조치사항 중에서 청소환경이 366건, 광고물이 145건, 노상적치물 158건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는 것 중에 동장님이 순찰하면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찰할 때 지금 대명6동은 타 기관보다 시설이 잘 됐다고 못 봅니다. 요즘 청소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순찰을 해서 지적을 해서 즉석에서 인근 주민들한테 즉시 지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에 담당자들한테 청소인부를 보내서 조치하라고 즉석에서 처리하라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치워놓으면 또 갖다 버리고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처리관계입니다.

광고물 관계는 대체로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광고물은 주로 여기 보면 학원에 모집한다든지 이삿짐 센타 그 외에 조그만 방을 놓는다든지 전세방 놓겠다 그러한 광고물이 있습니다.

붙이는 겁니까?

예. 그러면 현재 까치소식지라고 있는데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다 붙이지 못해서 전봇대라든지 벽에다가 붙이고 우리 직원이 수시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지마는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광고물에 대해서 구청에도 광고물 붙이는 상태를 꼭 소 궁둥이에 파리붙은 것 처럼 금방 떼고 나면 붙이고 하는데 이것을 얼마라도 경고를 줄 수 있다면 전부 다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습디다. 전화번호로 해서 고발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직접 전화번호에 의해서 전화로서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인데 이것을 우선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데 계속되면 상당히 인력낭비가 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상황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통장회의수당 지급 회의록 지출결의서 작성문제에 있어서 검토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회의에 참석하신 통장들 실질적으로 직접 사전에 출석명부를 작성해서 그것이 바로 여기에 첨부되도록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참석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회의수당 지급문제가 본 구청에서도 나중에 나름대로 건의하겠습니다만 동마다 일정치 않다 말입니다. 규정은 있는데 지급하는 형태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동마다 일정치 않기 때문에 건의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제때 지급이 되도록 시정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시정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차에 대한 기사, 환경미화원 거기 소요되는 비용과 차에 소요되는 비용 자료를 요청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대명10동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명10동 동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발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6일 대명10동장 이태호.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일정에 따라 저희 동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거일은 96년4월11일 법정선거 업무의 완벽추진을 위해 선거인명부 작성관리와 홍보물관리, 투표관리 등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대주민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주요가로 환경정비 및 취약지 일제정비 실시입니다. 취약지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는데 시기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참여는 매월 40명씩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통장, 주민 등이 참석하고 주요활동으로서는 대명천복개도로, 이면도로, 공한지, 장등산 등 취약지대 청소입니다. 주요 가로환경정비 지속추진은 주1회 이상 대명로, 성당로, 두류공원로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상품도로 진열행위 정비, 차량이용 상습 노점상정비, 불법부착 벽보지류,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환경취약지 일제정비 실시는 96년11월1일부터 11월16일까지 장등산 남편 1604-1601번지 구간 소방도로 일원입니다. 참여인원은 연인원 140명정도로 활동내용은 장등산 산지정비, 도로적재 건축・건설자재 정비, 폐기쓰레기 등 수거 1.5t을 했습니다. 세번째 쓰레기 문전수거제 정착 및 방기쓰레기 단속입니다. 대주민 홍보강화를 위해 반상회 및 각종 기회교육을 12회 실시했고 자체제작 안내문을 5,000부 만들어 배부했습니다. 방기단속 쓰레기 일제단속을 실시했는데 96년11월1일부터 11월16일까지 매일 직원 ⅓과 환경감시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지역은 관내전역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4건에 40만원입니다. 방기쓰레기 취약지 임시반상회를 4개소에서 개최했고 재활용품 수집차량 정례순회 확행 재활용품 수집은 145,615㎏에 289만3,706원이며 쓰레기 불법배출 과태료 부과는 26건에 250만원입니다. 네번째,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인데 기간은 96년9월13일부터 10월31일까지고 징수목표는 5,889건에 3억5,992만8,000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가 현지소지 재산상태, 체납사유 등이고 체납세 납부독려를 납부 독촉고지서 발부 전달, 현지출장 및 전화로 독려 등을 하고 있으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습체납자 재산 압류의뢰 등을 했습니다. 다섯번째, 주민생활 불편민원 처리는 전주이설이 2건, 전신주이설이 1건, 공중전화 박스이설이 1건, 인도보수가 2건, 하수도 맨홀보수 1건, 방범등 보수가 45건입니다. 여섯번째, 대명천 복개도로 수산시장 자율정비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대명천 복개도로 수산시장은 상품의 유통공급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질 좋은 상품을 싸게 공급하는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았으나 업주들의 불법, 무질서 행위로 행정기관으로 부터 강력한 단속 및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단속일변도에서 지원, 육성시책을 병행함으로써 불법, 무질서를 일소하는 등 근본적인 자율 해결책 강구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수산시장 자율정비를 위한 업주간담회를 7월24일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업주 25명이 참석해서 개최했고 내용은 수산시장 자율정비 및 쾌적한 상가조성을 위한 동참결의를 했습니다. 바다회 명물거리 수산시장 번영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는 동장도 참석했습니다. 개최는 8월7일 2시 동원횟집에서 업주 35명이 참석했고 내용은 수산시장 자율정비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번영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또 동장 번영회운영위원 회의는 7회를 했습니다. 성과로서는 소비자에 대한 호객행위 개선이며 인도확보 고무통 규격통일로 도로점용 개선, 인도점용 기타 적치물 정비, 불법주차 감소 수산물 운반차량 하역 작업 후 즉시 이동, 태양 차광막 자율정비 기존차광막 철거 후 고정식으로 규격통일, 업소내 시설 개선이 됐습니다. 일곱번째, 저소득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에게 경제적, 정신적 도움을 주기 위해 민간 봉사단체 및 후원자를 발굴,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중 생계유지가 극히 어려운 세대, 추진분야는 6개분야로서 생계비지원, 무료 미용, 보약 무료증정, 백미전달, 야쿠르트 배달, 노력봉사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서당교실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청소년 및 주부를 대상으로 한자 및 생활교육을 통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예절과 윤리도덕, 경로효친, 인간존중의 올바른 인성함양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가정, 사회조성을 위함입니다. 청소년 대상 서당교실운영은 교육기간은 96년8월1일부터 8월23일까지 교육시간은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합니다. 수강생은 초・중등학생 40명이고 교육과목은 동몽선습, 훈장으로는 김인곤 전 경북대 교수 외 1명이 맡고 있습니다. 또 주부를 대상으로 서당교실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기간은 96년10월21일부터 11월22일까지 교육시간은 매주 월, 수, 금요일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입니다. 수강생은 30명에 명심보감, 꽃꽂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사는 명심보감은 김시년, 신상훈 선생님이고 꽃꽂이는 박재희 선생님이 합니다. 아홉번째,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추진입니다. 대명10동 1599번지일원 하수도 및 포장공사에 사업개요로서는 B가 3.5m, L이 113m, A가 379㎡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5월28일부터 6월26일까지 대영건설에서 했습니다. 대명10동 1622번지일원 하수도 및 포장공사는 사업개요로는 B가 4m, L이 45m, A가 203㎡입니다. 사업비는 1,093만원 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5월28일부터 6월26일까지 이것도 대영건설에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7쪽을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대명10동 1599번지선 하수도 및 포장공사입니다. 96년5월28일부터 6월26일까지입니다. 대면10동 1622번지선 하수도 및 포장공사는 96년5월28일부터 6월26일까지 했으면 사업비는 3,000만원인데 집행액은 2,893만원입니다. 업체는 대영건업 이덕생 씨입니다. 두번째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통장수당 및 반장활동비는 예산액이 3,065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2,669만5,000원이고 각종행사 참여주민 보상금 및 자율방범 운영보조는 예산액이 290만원인데 지출액은 238만8,000원입니다. 체육행사 및 주민화합 행사는 예산액이 250만원 집행은 150만원 했습니다. 대덕제행사 준비에 들어간 돈입니다. 경로잔치 및 경로체육대회 및 위안잔치에 예산액은 150만원, 지출은 140만원입니다. 지급내역은 제18회 경로체육행사 준비와 경로잔치행사 준비에 쓰인 것입니다. 재활용차 운전기사 위생수당에 예산은 54만원에 45만원 지출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새벽간식비 및 위생수당에 990만원 지출됐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는 48만원 예산에 43만원 지출됐습니다. 노령수당 및 소년가장, 부자가정 보상금은 예산은 756만4,000원에 740만2,000원 지출했으며 저소득시민 생계보조비는 120만원 예산에 전액 지출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는 654만4,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불우노인 돕기 생일상 차리기에 19만5,000천원 전액 지출됐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가 86만3,000원 전액 지출됐습니다. 청소년 대책반원 활동비 5만원 지출됐습니다. 세번째, 민원실 비치용 교양지 및 행정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매월 자유공론지 4만8,000원에 3만6,000원 집행됐고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행정장비 구입현황은 냉・난방기 500만원 예산액에 499만8,000원 집행했으며 노트북 컴퓨터는 150만원 예산에 142만원을 지출했으며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네번째 통장 연령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10명을 해촉하고 위촉했습니다. 다섯번째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현황은 총계가 종이류 96,600㎏, 캔류 6,335㎏, 병류 34,390㎏, 플라스틱 120㎏, 의류가 80㎏, PET류가 3,950㎏입니다. 수집단체는 대명10동사무소, 한남 아파트, 세신 아파트, 남대구 세무서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결정현황은 거택보호가 23세대에 25명, 자활보호가 30세대에 62명, 저소득가정이 9세대에 18명입니다. 사무실 유지수선비 및 경상비 지출현황입니다. 사무실 유지수선비는 동청사 물탱크 청소 및 배관보수에 53만1,000원의 예산액에서 13만2,000원 지출했습니다. 경상비로서는 총 예산액 1,883만5,000원에 1,70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동장순찰 결과조치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비상벨 설치현황은 없습니다. 청소인부 후생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가 총 343만2,000원 예산배정액에서 286만9,000원 지급됐습니다. 경로승차요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통장인적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병찬위원입니다.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대명10동 1599번지선 하수도 및 포장공사 안 있습니까? 여기에 B3.5m 이것이 폭인 모양이죠?

예.

L에 114m, A는 총 평방미터입니까?

평방미터입니다.

평방미터죠?

예.

그러면 3.5×114 해서 379㎡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평방미터가 계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넓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대명10동 1622번지선 이 넓이는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길이 45, 총 203㎡인데 이 넓이가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것은 점검을 못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산이 착오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A는 399㎡인데 379나오는 우선 수치부터 직접 곱을 뒤에 보면 감사자료에 43페이지 통장 한번 봅시다. 통장 연령별 현황 해서 죽 내역이 안 있습니까?

예.

96년도 위촉이 10명하고 96년도 해촉이 10명입니다. 해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뒤에 보면 통장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48페이지에. 여기 보면 최초 위촉일이 있거든요.

예.

최초 위촉일이 있는데 금년도 96년도에 위촉이 된 것은 18통장 김정숙 한 분 밖에 없습니다. 96년도에. 그런데 바뀌는 10명이 위촉돼있는데.

이것은 재위촉을 말하는 겁니다.

재위촉을 하는데 재위촉을 하더라도 최초일자하고 썼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위촉은 한 사람 밖에 없습니까?

신규위촉 임용이 만기가 돼서 10명에 대해서 재위촉합니다. 22명정도 되는데 10명정도씩 나옵니다.

그리고 또 4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현황이 있습니다. 45페이지. 여기 계가 나와 있습니다. 148,785. 현재 여기에 단위가 안 나와 있는데 단위가 뭡니까?

단위가 ㎏입니다.

㎏입니까?

예. 빠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가 148,785㎏, 종이류가 96,600㎏, 캔류가 6,335㎏, 병류가 34,390㎏, 프라스틱이 7,120㎏, 의류가 80㎏, PET류가 3,950㎏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148,785㎏라는 것이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수집량이고 종이류, 캔류, 프라스틱, 의류 전체 다 합계해서 그렇습니다.

합해서 그렇지요?

예.

합계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수치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해 보지 못해서.

감사자료를 내 놓으라 하면 숫자하고 봐야 하고 여기는 지금 숫자도 안 맞고 감사자료 내 놓고 이것이될 수 있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가 말이야. 그리고 또 우선 다른 분 질문하시고 나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곁들여서 동장님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서 가져오세요.

동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명10동에서는 통・반장 회의수당 문제를 회의에 참석하신 통장님하고 회의에 불참할 경우 회의비 수당을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통장님은 월 2회이상 우리가 통장 제가 여기 와서 통장님이 100% 다 참석 안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는 한 달에 한번 정기회 임시회 할때 동에서 회의하면 반드시 참석하도록 제가 아주 여러번 설득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통장 회의수당 지급이 지금 참석하신 분만 지급합니까? 아니면 참석 안 하신 분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참석하신 분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기가 그날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면 그 다음날 다시 동에 와서 지시를 받아갑니다. 지시를 받아서 가는 것도 동에서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너무 철저하게 운영하기가 곤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회의 참석 못 하더라도 지급하고 있다?

그 다음날 지시를 와서 지시를 받기 때문에.

지급하게 됐다?

예.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반이 몇 반입니까?

135반입니다.

동장님 답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신학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자활보호, 저소득가정 대상자 결정할 때 물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고 결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호대상자선정은 우리 생활보호법이 있는데 원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신청에 의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조사하거나 우리 동에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년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하는데 조사는 거의 담당공무원이 인적관계 실시조사를 지시해서 조사를 받으시면 최종적으로 동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동정자문위원장이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 외에 새마을 협의회장,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반장 중에서 이런 분들로 구성된 생활보호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소집은 1년에 통상 몇 번합니까?

일제 조사를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수시조사할 때에 우리가 소집을 하지 않고 일일이 오라고 하기 곤란해서 조사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서 조사위원장이 방문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 방문해서 조사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시로 우리가 모여서 동사무소에서 회의소집을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소집 했는 관계서류하고 대장을 좀 보여주세요. 회의서류를. 그리고 또 하나 자료요청하는데 동장님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타 동들은 전부 10만원씩인데 어떻게 대명10동은 20만원이 올라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파출소 관할구역에 2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동편은 대덕파출소 관할에 있습니다. 거기 서편은 성명파출소 관할입니다. 이 파출소는 자율방범대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어서 금년도 그렇게 편성이 돼서 지급을 해 오다가 그 이후에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우리 관할이 성명파출소 관할이 일원화가 됐습니다. 성명파출소와 관할이 통합이 되면서 하나로 예산편성할 때 통합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예산이 월 20만원씩 내려오고 있습니까?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방범자율대가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문제가 방범초소문제가 있는데 한쪽에 지급을 중단하고 있고 한쪽에는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지급하고 한쪽에는 중단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자율방범활동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군데에 어느쪽이 잘 되고 어느쪽이 안 됩니까? 그러면 각 대장들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덕파출소 대장은 백병채입니다. 성명파출소 관할은 정연국입니다.

지금 어느쪽이 안 되고 있습니까?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성명파출소 관할은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대덕초소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백병채 거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거기는 잘 안 하고 있는 쪽입니다.

정연국 쪽에 하고 있고.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1인만 지급한다? 통합을 당연히 통합해야죠?

통합하면 당연히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금이 2군데나 지원이 안 됐네요?

파출소 관할이 양분돠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예산지원을 예산편성할 때도 이것을 분명하게 두 군데 지원하니까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지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 놨으니까 보면 알겠고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질문하는거 대답하세요.

동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교통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체납액은 건수가 5,889건이고 저희들이 목표액이 3억5,900만원 목표를 받아서 지금 징수를 9,547만2,000천원을 10월31일 현재 징수했는데 그후에는 12월달에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은 1억5,000만원 받았다면 2억4,000.

2억5,000 정도 남았을 겁니다.

예.

연말까지 대충 얼마 걷히겠습니까? 2억5,000 중에서.

저희는 지금 9,600만원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2,000만원정도는 더 받을려고.

2,000만원?

앞으로 더 받아내겠습니다.

2억5천만원이 남았는데 2,000만원 더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년 2월28일까지 그때까지는 적어도 매월 2,000만원 목표액을 잡아서.

2,000만원 밖에 못 해요. 나머지는?

제가 체납액 받아봤습니다만 징수계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징수계장 했어요?

예. 은닉재산을 은닉부동산을 찾는 여러가지 다른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은닉재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산입력이 돼 있어서 은닉재산을 발굴하는데 모든 힘을 다 하겠습니다.

5,889건이죠?

예.

동장님, 노령수당 지급이 80세 이상 독거노인이거나 생활보호대상자는 5만원씩 지급하죠?

80세 이상은 5만원 70세 이상은 3만원입니다.

독거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기준점을 어디다 둡니까?

80세에 도달하는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월 1월달을 기준으로 합니까?

도달되는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령이 도달되는 규정에 적용하는데 80세가 되면 80세에 도달하는 그 해에 그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1월달에 한다든지 12월달에 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틀려지죠?

예. 틀려집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대상은 80세가 되면 80세가 되는 만 80세가 되는 달이 있습니다. 그 달에 만약에 80세에 도달되는 날짜가 8월15일이라면 8월15일부터 적용하는것이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니까 8월1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주민등록번호가 160112같으면 만 80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0112 80세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월달에 80세가 됩니다.

15년이 80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년 같으면. 96년2월이 80세가 됩니다.

예.

96년1월에 80세가 됩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도달되는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16년1월생은 96년1월에 80세 도달됩니다.

지금 16년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80이 못 되잖습니까?

1월달에 80에 도달합니다. 80세부터 주는 것이니까 80살이 도달되는 해에 그 달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이가 10월달에 만 80이 되는 분도 있고 이것은 유동적으로 현행상 1월달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것이 안 그러면 6월달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기준점을 제안한 것입니까?

그것은 연령이 도달되는 해에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이것을 지금 16년생 같으면 1월달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이것이 80세가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통・반장 보상금 지급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당초에 본청에서 통장수당하고 회의수당을 모아서 수령받죠?

통장수당은 동 예산에 돼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회의수당도 동 예산에 배정돼 있습니다.

동 자체에 편성돼 있지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청에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본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구청에서 자금배정하면 우리 동 구좌에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금배정을 받았다면 신청할 때는 그대로 신청할 거 아닙니까? 22명분. 통장수당하고 회의수당 2회분 맞죠?

예. 회의소집할 때 그때 보통 회의 소집하는 날에 줍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미리 수령합니까?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수령합니까?

자금배정을 말합니까?

예.

자금배정은 모두 분기별 수시로 자금배정을 받습니다.

인원수에 맞춰서 수시로 할 거 아닙니까? 출석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예산에 의해서 구청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그 후에 예산이 배정되고 난 뒤에 구청에 자금배정이 되면 사무과에서 다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자금배정하면 그 자금배정에 의해서 우리 동이 지출하게 되는데 만약에 예산배정 돼 있고 자금배정이 되고 하면 동에서 자금배정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월별 자금을 지출계획에 의해서 자금배정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금배정이 되면 다시 예산을 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통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어느 달에는 회의수당을 수령해서 지급한 적이 있고 3월같은 경우에는 회의자체가 없습니다. 안 해서 수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 모르겠는데 3월달에 통장수당은 수령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3월달에 통장수당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4월달에 회의를 4번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서류상에는 회의를 4번 해서 2만원 지급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월달에 지급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회의를 4번 했습니다.

회의수당 이기때문에.

그 다음에 100% 참석율인데 이런 식이 되느냐 짜 맞추기 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일이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부 그대로 해 주시고.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통장님들이 회의 참석수당은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동행정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해하는데 참석하는 회의참석자의 날인을 받는 것도 사실은 전부 똑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래해서 3월달에 지급안 된다든지 4월달에 지급해서 보통은 100% 참석했다. 물론 100% 참석되게 하지마는 짜맞추기 해서 말입니다.

앞으로 통장수당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

지급을 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 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동이 통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통장님들이 지금 동에 오는 날짜는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그것 뿐이 아니고 동에 갈 때도 평균 4회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회의가 없거나 안 들어왔을 때 돈을 수령해서 돈을 갖고 있다가 다음달에 지급합니까?

그것은 바로 줍니다. 돈은 바로 지급이 됩니다.

지출결의서는?

4월달에 3월달하고 수령해 갔죠?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동장님, 여기에 대명10동은 구의원이 계시고 한데 어떤 일을 할 때 동장님이 구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해 주실 것을 믿고 한 가지 묻겠는데 여기에 총무과에 동정란에 들어온 것이 민원이 한 건 있는데 민원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시고 또 미담이 1개가 있습니다. 동정사항란에 보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미담이 좋은 것이면 우리가 좀 우리동네도 이런 것을 자랑하고 해서 좀 들려주세요.

미담내용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사항에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아니 그것이 올라와 있어서 어떤 것인가 묻는 겁니다.

구청 총무과에 들어왔다 말입니다.

미담 같은 것은 상당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부분을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민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건물에 시멘트에 금이 갔는데 그래서 들어온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이것은 동장님이 보고한 사항인데 잘 모르는 모양이죠?

미담사례는 저희들이 제가 업무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과 아침에 조기청소할 때 46명이 참석했는데 부녀회에서 추어탕을 끓여서 가져왔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 같으면 한번 봤으면 싶어서.

그 다음에 서당교실을 운영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미담도 안 되고 자랑할 만한 것도 못 됩니다만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동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재활용 판매가 수거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65,680㎏입니다. 65t을 여기 12로 나누면 한달에 5. 몇 t밖에 안 됩니다. 5.4t 되거든요? 이것을 25일로 하면 하루에 216㎏입니다. 216㎏ 같으면리어카로 한 리어카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따질 것 같으면 10달 모은 것이 18만7,450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재활용품 금액이 그러면 기사하고 차량 소모비하고 미화원에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18만7,450원 들어온다 하면 지출에 비해서 너무 미약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엄청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금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주민들도 재활용품 수거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달에 인건비하고 소모되는 것이 전부 500만원이 넘지 싶은데 500만원 해서 한 달에 18만원, 20만원 해서 다 20만원 수익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리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들어간다 그러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누가 봐도 많이 납니다. 결국 나가는 돈 500여만원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이 동네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로 찬성 안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 내가 다른 동네를 보고 이야기 했는데 대명10동에 전부 96,600㎏이죠?

예.

그러면 96t입니다. 금액을 바꿔서 약 3백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2달에 30만원 나온다는 계산인데 2달에 30만원 들어와서는 안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독려해서 많이 나오도록 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로 동의합니다. 제가 재활용품 수집들어온 것이 수시로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양을 많이 모아라. 금액은 상관하지 말고. 양을 많이 모아야 욕심을 내 가지고 많이 모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양을 많이 수집하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측으로 봤을 때 실지로 여기에 지출되는 돈이 업청납니다. 우리 16개 동 다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주 낭비입니다. 20분의 1까지 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 종사원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많이 모을 수 있으면 자기네들이 일자리도 없어진다는 것을 각오합니다. 열심히 모으고 제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각 동마다 자료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종류, ㎏, 금액, 그 밑에 들어가는 돈 자동차 수리비하고 전부 다 해서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장님, 박병찬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재활용품 말이죠? 수집방법 관계를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들이 전면적인 폐품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재 상태로는 재활용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 계획을 실시했는데 종량제를 실시를 한다고 하면 재활용품 수집은 별도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집방법을 어떠한 민간에 위탁한다든지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을 수집하면서 적은 경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면 소득하고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반드시 효율성을 가지는 따지기는 조금 더 계속 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더 두고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안 그래도 말씀도 있었지마는 너무나 어떤 다른 것은 민간에 위탁한다고 것으로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많이 쓰레기 소모가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일단 이러한 차원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한번 일선행정 현지에서 검토도 해 보시고 주민들이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구 본청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6대입니다.

예. 많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연초부터 시정시킨 것은 아니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