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남수 의원 발언
안병길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어제에이어서총무위원회제3일차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진행방법은어제와동일함을알려드립니다.그러면지금부터총무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업무보고서132페이지「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대해서묻겠습니다.이동도서관을운영하다보면책이훼손되거나분실되는경우가있으리라고보는데새로운책이나오면그책확보나또는분실되고훼손되는책은어떻게처리하며새로운도서확보를위해어떻게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총무과장최원집입니다. 현재새마을이동도서관은금년2월에특수차량을구입해서총23개지역을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순회하면서책을보급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까지책을보급한수는총9,125평이22,820권의책을대여했습니다.그것은하루의이용실적을보면하루에82명이230권을대여했는데그동안저희가금년에시작을해서그런지모르지만책이분실되거나못쓰게훼손되는책은한권도발견되지않았고신간도서를독자가원하고있기때문에예산에반영해서신간도서를대출하고있습니다.저희문고가개설한지얼마안됐기때문에저희문고에서운영하는도서수량이적기때문에이것은연간2천만원정도예산을세워서상·하반기로그때그때신간도서를구입해야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상·하반기에약1천만원씩투입해서도서를구입하고있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앞으로훼손되거나분실되는것은요즈음은잘모르겠지만예전에는도서를빌려보면중요한부분은찢겨나간부분이있었습니다.책사는것이부담스러워서그런일이있었는데앞으로그런경우에는어떻게조치하겠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앞으로있다면검토하겠습니다.다시대여할수없는도서가나올때에는마을문고운영위원이있습니다.그운영위원회의의견으로그책을폐기처분하는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137페이지국민운동전개를하고계시는데걷기대회,자전거대행진에저도참석을했지만대단히좋은반응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일반체육행사는문화공보실에서하고있는데걷기운동이나자전거대행진은총무과에서하는지업무분담문제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의해서일반체육은문화공보실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만,이것은국민운동건강관계에대한사항으로이업무를사회지도계업무로이관하라는지시가있어서건강타이틀이「범구민건강걷기대회」입니다.체육대회가아니고요또「범구민자전거대행진」이렇게명칭이돼서저희사회지도계에서이것을운영하고있습니다.작년,금년에이것을실시했습니다만,온연수구민이찬사를보내고자율적으로많이참여해서성대하게이운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만,내년에도계속해서이운동을총무과사회지도계업무로해서계속운영을하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이런문제가있었는데요.홍보관계나혹은다른발간물이굉장히많으리라고봅니다.이것이발간되면우리의회에꼭한부씩달라고작년에도부탁을드렸는데전혀실행이안되는데요.다시한번더부탁드리겠습니다.각과에서발행하는책자는꼭우리의회에2～3부씩보내서어떻게홍보를하고있는지앞으로연수구가어떻게행정업무를하고인사관리를한다는것을구의원들이볼수있도록구의원에게한부씩은안되겠지만...타이틀이라도보고넘어갈수있도록총무과장님께서특별히간부회의때말씀드려서책자홍보나모든간행물을구의원들에게한부씩주었으면하고부탁드립니다.작년에도부탁을분명히드렸습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구청에서발행하는모든간행물에대해서는문화공보실에서발급대장을관리하고있기때문에총체적인관리는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만,이것은허학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으로저희총무과의경우는이미매번구의회에보내드렸는데다른과에서빠뜨린경향이있는것같은데간부회의때상정해서97년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주민등록경신에대한총무과의사전준비및시행날짜는언제이며준비사항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그것은내무부에서통일되게업무를추진하고있기때문에우리구자체에서특별하게지금추진되고진행하고있는사항은없습니다. 다만,컴퓨터한대를사더라도내무부에서무슨기종의컴퓨터를사라고지정해줘야만그컴퓨터를구입해야전국적인온라인시스템이되기때문에구자체에서지금현재취급된것은없습니다.다만,어떤기종을사는데얼마가필요하다고해서내무부지침에의해예산만계상해놓고있는금년12월중에어떤기종이선택된다고구두로만듣고있기때문에현재로써는구에서특별하게진행된사항이없습니다. 96년97년까지는발급센터를구축하고종합데이터베이스운영망을구축해놓고98년도에발급하는데시험운영은98년도입니다.그것이되면참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에7가지사항이수록됩니다.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국민연금증서,주민등록등·초본,인감증명,지문,이렇게7가지사항이주민전자카드에수록돼서그전자카드하나만가지면이7가지사항을그자리에서확인하게됩니다.
안병길위원장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143페이지구민의날행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는5월25일에작년처럼구민의날행사를합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예!97년에도제2회구민의날행사를금년과같이성대하지는못해도성의를다해서구민의날행사전야제를운영하려고합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소요예산이축포1천만원,행사관련1,110만원이지급되었는데97년도예산도반영을했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축포쏘는데1천만원,행사관련1천만원...1천만원으로행사가됩니까?각동사무소마다동정자문위원회에나름대로각출해서해야되는것은아닙니까?이부분을확실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허학우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사항에대해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업무보고서에나와있는구민의날행사기금에대해서는순수하게작년과같이전야제를250여명상대로해서구청대회의실에서기념식과간단한칵테일파티를하고25일저녁에축포를발사하는그비용만계상되었고구민의날행사를위해동대항체육회기금은공보실에서운영하기때문에그기금은공보실에서별도로계상했습니다. 여기에나와있는것은구민의날행사에대한비용입니다.
안병길위원장
20페이지「관변단체및유관자생단체예산지원」20개소에대하여집행이되었는데이것이외에관변단체가또없는지여기에만취급하게된내용이어떤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사실상여기의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관변단체라는용어가들어있습니다만,엄밀히따지면저희구청에는관변단체가없습니다.유관기관이나자생단체,사회단체,이렇게부르는것이정당한용어로쓰고있습니다.다만,감사를요구하는그사항에관변단체소리가들어갔기때문에저희가관변단체라는단어를썼습니다만,원칙적으로그것이아닙니다.그래서여기에대한것은평통자문위원회에보조금을상정했습니다.이것은헌법기관입니다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입니다.원칙적으로요.이것은저희가유관기관으로봐야원칙인데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조례제4조와지방재정법제14조및동시행령24조에의해국고보조지원에대해국가가지정한경우나국가가권장하는사업을하고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보조금을지급하도록근거가돼있습니다.다만,사회단체로써새마을협의회가있습니다.이것은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보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새마을운동조직에기금구성과운영에필요한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출연금및교부금을줄수있도록규정에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규정에따라저희연수구에서는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하고새마을협의회두단체에만보조금을지급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것이외에는단체로인정을안해서지급한것은없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예!그단체에서저희에게어떠한공익사업을할테니달라고보조금신청을하면지급하는데.신청이없었기때문에저희가신청을안한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21페이지.새마을운동연수구지회에임의보조금23백만원이나지급했습니다.10개구·군의새마을운동지회로각구·군이지급한임의보조금합계를지금준비가안되시면유인물로오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오후에자료를복사해서해드리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95년도에도새마을운동지회에정액보조금이지급됐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얼마정도지급됐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그것도같이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렇게하셔서10개구·군비교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장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업무보고서147페이지.행정전문가육성을위한공무원위탁교육활성화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인천시립전문대학과한국방송통신대학에지원하고있는데요.지금현재행정전문가육성을위해서는한국방송통신대학은모르겠습니다만,인천시립전문대학은학사코스입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은인천시립전문대학이기때문에역시학사과정의코스인전문교육기관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2년제아닙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학사학위를안주지않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학사학위는없지만2년을수료하고나서이사람들이다시탐구를할수있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어차피우리구의행정전문교육을시키려면제가이런말씀을드려서될런지모르겠습니다만,국방부같은경우는장교를육성하기위해서4년동안학비를주고5년동안군에서근무하도록그학비를준만큼외국의대학에보내서유학을시켜주면10년동안국방부에서의무적으로근무할수있도록이렇게묶어놓습니다.우리연수구차원에서이야기가될런지모르겠습니다만,그래도전문교육을시키려면학위를줄수있는코스에전문교육을시키고국방대학원의경우입교만하면국방부석사코스를주면서도아파트까지주어서이렇게전문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이런것도협의해서구단위에서는될런지모르겠지만국장님도국방부정책관을잘알고계십니다. 이런부분도연구해보시면어떨까생각합니다.어차피전문대학보다학위를주는코스에돈이좀들더라도2명씩이나1년에1명씩이라도해서4년제코스를국가가지원해서열심히공부할수있도록조금더발전시켜보는것이어떠신지연구해보실의향은없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허학우위원님께서공무원을위해서좋은말씀을하셨습니다.지금현재시청에서는인하대학에입학을시켜서전액지원해주고졸업을하면장교처럼의무적으로인천에근무하도록하는제도가있습니다.그러나우리구에서는거기까지힘이벅차고우리가인천시립전문대학과한국방송통신대학에의뢰해서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만,이사람들이2년제를나오고뜻이있다면인천시립대학에편입학할수있는기회가있습니다.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인천시립대학도4년제대학이기때문에저희가적극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구에서더발전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96년도예산에보면일용인부퇴직금해서당초예산에2천만원이책정됐습니다.추경에4천만원에올라와서합이6천만원이되었는데퇴직금에대해서저번에개괄적으로여쭤보니까도로환경미화원이퇴직하는부분이라고했습니다만,이부분이6천만에맞춰서정당하게지급됐는지,그리고경상적지출예산서에보면재해보상급여해서1천만원이있고사망조위금해서3천만원이있습니다.본위원이알기로는연금관리공단에서기초단체로다시넘어와서자체내에서하는것인지,일괄적으로일용인부퇴직금6천만원과공무원재해보상급여그부분,사망조위금3천만원에대해성격이나지출된근거가어떻게돼있는지,연수구청공무원이1명사망한것으로알고있는데얼마나지급이됐는지아시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저희가지금현재자료를갖고있지않고업무보고자료나행정사무감사자료만준비되어있기때문에확실하게답변을드릴수가없고서면으로오후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만,지금현재아는대로말씀드리면금년에퇴직금나간것이6건입니다.동사환하고주민등록보조,인사보조,도로환경정리원,위생업무보조,호적업무보조해서6명이나갔습니다.이것은오후에서면으로상세하게금액까지적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에대한퇴직금이법적규정공무원본봉과차이는있겠지만공무원연금이나공무원봉급수준과대동소이하게퇴직금이산정돼서지출되는지그기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일용인부에대한퇴직금을여기서설명드리면복잡하고상당히분량이많기때문에이해하시기가곤란하실것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런것이아니고우리공무원에준해서일용인부퇴직금수당이지급됩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공무원법과별개입니다만,지급규정이다릅니다.이것은채용이나퇴직금은지방공무원법과는별개입니다.이것은연수구일용인부에대한고용등에관한규정에의해서채용하고근로기준법을적용해서퇴직금을산정하기때문에우리공무원법과다릅니다.다나열해서설명드리면잘이해가안가실테니까서면으로복사해서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일용인부퇴직금을6명지급한것이6천만원입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6천만원이라는것보다사망조위금이나재해보상금의경우사망이나재해를당했을때연금관리공단의계산방법에의해서지급합니다.공단에서구청으로사후에청구하면구청에서그돈을연금공단에주기때문에그것은예산서에계상을해놔야합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공무원연금의경우,연금법에의해서지급되니까연금관리공단에서하고일용인부는노동법에서규정하고있는일정한금액을퇴직금으로원천징수하듯이봉급을줄때몇퍼센트를감하고주는것아닙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제가말씀드린사항은정규직의사망이나재해로인한것을말씀드린것이고일용인부는지금근로기준법에의해서본인이얼마를부담하고...
학우
허학우위원
우리공무원연금처럼공무원5%부담하고연금관리공단에서5%부담하는...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그것이아니고지금현재연금보험율이표준보수월액의6%를징수합니다.거기에서본인부담이2%이고사용자부담이2%,퇴직전환금이라고해서퇴직준비금으로사용자가2%를내면이사람이퇴직할때사용자한테2%를주고본인이2%를내면본인에게주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6%가세군데로나누어서들어가기때문에...
학우
허학우위원
그러면원칙적으로2%는사용자가부담을해야되는겁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58페이지공무원사기진작에「직원생일축하행사」가있습니다.주무과장이신과장님께서이행사의실적은나와있지만효과나문제점에대해서는없는데,그내용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저희연수구청이개청하면서각구청도마찬가지입니다만,특히연수구의창립직원들은사실상작년,금년에많은일을했었습니다.그래서직원들에게사기진작할수있는방안이없을까해서청장님은일괄해서생일을맞는사람에게그날그날축전을쳐주십니다.과는과나름대로해주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확대해서오찬이라도해주는것이좋지않을까해서추경에예산을세워서행사를준비했습니다.매일매일행사는할수없고예를들어서12월이면12월1일부터30일까지그안에생일을맞은직원을모으다보니까한달에보통50～60명이됩니다.그래서그직원들을저녁에퇴근후한자리에모아놓고축하연을해준일이있습니다. 몇개월을해봤습니다만,그렇게하다보니까이상한얘기가들려서전체공무원은아니고3분의1을무작위로해서설문조사를한바있습니다.그설문조사결과대부분의사람들이의식주가해결돼서그런지모르지만귀찮다고생각합니다.퇴근후에각자볼일이있는데밥이나먹으러오라가라하는것이귀찮다고생각하고있고그러면이것을개선하면어떤방법이좋겠느냐고물었더니티켓을달라는것입니다.뷔페티켓이든지케익티켓이든지아니면집으로배달해주든지...이런내용이있기때문에한자리에모여서저녁을하면오히려부담되는사항이아닌가해서간부회의에서판단해서정한사항입니다.내년도계획에들어가기는했습니다만,이문제에대해서는다시재고하고이것이외에다른식으로공무원들의사기를진작하는방안이없는지검토해보겠습니다.
박윤석위원
덧붙여서말씀드리면객관적으로볼때도이런문제점이있을것으로사료돼서말씀드린것입니다. 일이끝난후에모이기때문에업무의연장적인행사가될수있는부분이고이것이의식주가해결된상태에서친목이있는사람도아니고각과나실에서모인친하지못한상태에서만나서서먹서먹한관계도있을것입니다.또기관장이모이라고해서강제성이보이는것같고안가면안가는대로신경이쓰일것입니다. 97년계획에보면967만5천원의예산이계상돼있는데문제점이있을것으로사료되고이런문제점은내년도예산을세우기전에미리다른방법을찾아서강구한후에예산을올렸어야지되는것이라고생각해서질의를했습니다.차후에는효과적인다른방법을강구하셔서직원들의불만이없도록행사가실질적으로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경상적경비가되겠습니다.우리가흔히얘기하는특수활동비,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해서각실·과가다돼있습니다.올해예산서를보면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서전체적인금액에대해서는시에서하달된금액의데드라인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총무과에서사회단체방문격려비150만원씩12개월18백만원이올해예산에산출돼서나와있습니다.이것이순수한시책추진특수활동비인지아니면말그대로사회단체를방문하고격려해서격려금을준사항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사실업무추진비는지금현재구정을수행하는데필요한간담회의식사비용이며회의오차때...카드화해서카드로지출된것이업무추진비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난번에감사도받았지만업무추진비카드를보니까사실수백여건입니다.그렇게나가는것이업무추진비이고특수활동비는구업무수행을위해서대민활동이나지역안정이나기관운영을위해서쓰고있는경비인데요.과거에는정보비성격으로있는목입니다.그런데사실정보비성격은쓰시는분이알아서쓰시기때문에그때그때필요할때마다얼마를달라고하면가져다주기만했지쓰시는것을저희가확인하지는못합니다.이것은답변하기가어렵습니다.문제가있는얘기인지압니다만,감사원감사때도정보비활동을어떻게하는지하급자가상급자에게물어볼수없는사항은알지만그대로알아두어야된다고하는데...사실상힘듭니다.일일이쫓아다니면서지급할때마다주는것도아니고일괄해서청장님께드리면알아서쓰시는데저희가내역은알수없습니다.솔직히말씀드린것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제도적으로금액은쓰지않아도된다는말씀입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그런것이아니고금액은나와있습니다만세세히사용한금액은알수가없고뽑을때마다근거는나옵니다.사용한근거는알수가없고요.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장
부청장님이나국장님들도따로분리한금액은나옵니까?
희락
이희락위원
분리는할수가없고특수활동비목이얼마나와있으니까필요할때는쓰십니다.확실하게밝혀지지는않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청장님혼자다쓰시느냐?...아니면...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아닙니다.국장님도쓰실수있습니다.필요할때는많은돈은못써도쓰십니다.
박윤석위원
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가약2억이돼있는데그것은구청장님,부구청장님,국장님들에게범위가한정돼있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석위원
83페이지물론,기업에서도기밀이라든지하나의방법이있습니다.그리고세무에서도인정해주는방법이고책정도할수있습니다.과장께서는이2억이과다하다고생각하는지아니면부족하다고생각하는지개인적인업무를관장하시는분이니까쓰다보니까모자란다든지우리가개인적으로생각할때는2억이라는돈이사실상많다고봅니다.우리사회에서2억을기밀비나업무추진비로섰다는것은자체가제삼자입장에서는상당히크다고보는데개인적인생각은어떤지관장하시는부서로써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업무추진비나특수활동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은많다고하실지모르겠지만각지방자치단체에한도가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가다그실링안에서예산을세워서하기때문에일부자치단체에서초과해서쓰는사례가있습니다.지난번감사원감사때도중점감사사항이그실링한도내에서쓰는것으로했는지전용해서초과지출했는지그것을보았습니다.아까총무과장의답변에미진한점이있는데요.사실은행사나추진하는사항에청장이나부청장위주로참여하고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청장앞으로초청장이와서알게모르게지출되는금액이굉장히많습니다.아까이희락위원께서사회단체에실제로지원해주느냐고하셨는데지원되고있습니다.저희는한도내에서기준에의해쓰고계시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국장님께외람된질문인지모르지만실링이돼서그한도안에서감사원감사에서지방자치단체의선심성그런부분이있지않느냐하는것이중점사항이었다고하셨습니다.그렇다고하면실링의데드라인의한계가1억8천만원에서2억원정도라면그금액에서무작위로쓰는부분을영수처리할수있는기업에서얘기하는장부성격은전혀없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카드로쓰기때문에다나옵니다.지출액이나행사명이런것이나오는데특수활동비는정보비활동성격이어서그것이작년까지만해도정보비에대한것은손을안됐습니다.그런데이번감사를하면서혹시민선단체장들이재선을위해쓰지않느냐는것을우려해서앞으로는어느정도큰줄기라도정리하라는차원으로이번감사가됐습니다.그러나저희는감사하면서크게특별한사항은없었습니다. 앞으로세부적으로정리는못하더라도큰줄기로해서영수증처리해나가는방향으로시정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전시간에이어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저희가작년에통장들에게신문구독료를현금으로지급한다고얘기를들었는데맞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석위원
현금으로지급했습니까? 97년도예산을보니까신문으로되어있는데요.올해지급방법은현금입니까?신문구독입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당초에최일선에서수고하시는통·반장에게신문을한부씩구독해드릴까해서예산을세웠습니다만,예산을집행하는검토과정에서지금현재지방에서나온신문이10여개되다보니까그것을잘못선택해서특정신문만보급할경우신문사간의갈등이대두돼서관에서문제가있을것같아서실제로금액은집행을못했습니다.그래서금년에삭감을시킨바있습니다.이문제에대해서는당초에계획했던대로집행을못하고예산만세워서삭감시킨불미스러운일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공무원사기진작추진해서공무원동호인회에지원하는것이7개단체179명에7백만원인데어떻게성과를봤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저희공무원동호인회가지원금을금년에는상·하반기해서7백만원을지원했습니다.참고로구청에서운영하고있는동호인회는축구,볼링,탁구,등산,테니스,수영,바둑이렇게7개동호회가있습니다.여기에동호회인원수가동호회별로각기상이합니다. 그러다보니까한정된예산으로지원하고자지원방법이애매모호해서총체적인금액에동호회원수를나누어서1인당평균금액을가지고상반기에는5월,하반기에는지난10월달에보조금을지원했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금년도에는동호인회보조를예산편성지침에해줘도좋다는사항이있어서편성해지원했습니다만,97년도에는예산편성지침에지원을못한다고되어있어서내년도예산은편성되지못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감사자료59페이지에「새마을금고현황및지도점검,감사현황」이나와있는데요.관내에는옥련동동춘1동두군데입니다. 감사실적과감사내용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은지난3월시연합회에서동춘1동새마을금고와옥련동새마을금고에대해서감사를실시했습니다.그때당시우리구에서는직접구자체에서는능력이없기때문에감사하는현장을배석하는식으로감사가이루어졌습니다. 감사결과동춘동마을금고가부실마을금고로돼서옥련동마을금고와합병을하자고했으나그때당시동춘1동마을금고이사장이나동춘1동마을금고이사들이어느정도의심의를하고옥련동마을금고역시이사장이나이사들이심의해서합병추진을하던중저희구에서6월달에간담회를실시했습니다.동춘1동마을금고이사장이나이사,양동의동장,옥련동마을금고이사장이나이사를모시고간담회석상에서동춘1동마을금고이사분들이“이것은동네간의예산에관한건이다부실마을금고로지정이됐지만유보기간을금년말까지주면마을금고를유지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해서시감사관도참석했기때문에금년말까지유보상태에있었습니다.그런데요즈음시마을금고와협의를한결과그곳에서는동춘동마을금고가그동안회원수나자산을늘리고자한흔적이확실하게있는동춘1동에서합병을원하지않으면그대로존치하는것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하나묻겠습니다. 공무원고충처리운영실적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저희총무과에고충처리상담실이총무과장실로돼있습니다.그간에많은사람들이와서근무하는데따른고충에대해상담을해왔습니다.상담내역은근무지에대해서가가장많았습니다. 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집이서구가좌동인데연수구로다니다보니까어려우니서구쪽으로전출을시켜달라는식의고충상담이대부분이었고그래서그중에서구에서역시연수구에살면서서구로가는사람중같은직급의같은조건이라면저희가교류를해준사항이있습니다.거의다그런고충사항이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73페이지「월별통장수당지급현황」에보면연수1동의통장수가84명으로제일많습니다.아무래도인구수에비례해서통장을조직해야되는것아닙니까?어떻게이렇게나오지요?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연수1동의경우4단지의나대지있는곳이거의다찼습니다.그리고3호공원옆아파트가신축돼서입주가시작되어급작스럽게발전하는관계로통장이다소늘어났습니다.그래서불가불행정서비스가안되지않느냐고해서연수3동경계조정을이번에하게된사항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통·반구역조정에대해서는구청에서일관성있게진행합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그것이아니고통·반조정신청이들어오면그들어온사항을면밀히검토하고,현장답사를하고,타당성있는지를보고해주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잘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업무추진비집행현황에서구청장,부구청장,총무국장,사회국장,도시국장이분리돼서사용한금액의내역이나올수있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분리해서말씀해달라고하면해드릴수는있습니다.이것은현금이아니고카드화해서빠졌기때문에...
안병길위원장
어떻게빠졌든,집행된내역의자료는있을것아닙니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지금현재가져오지는않았는데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현황이필요할것같아서...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각동별인구현황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73페이지.이희락위원님이질의하신것과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상여금은연400%주는그것을말씀하시는겁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회의참석수당은회의때만주는겁니까?정기적으로주는겁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잘못얘기를했습니다.상여금은월200%입니다.회의수당에대해서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서목상회의수당인데사실보상금성격으로서있기때문에회의참석에따른5천원을기준으로해서한달에두번은회의를할것이아니냐해서1만원을신청했습니다만,각통장이회의때만동사무소에가는것이아닙니다.한달에몇번씩왔다갔다합니다.실질적으로회의하는것과무관하게정급식으로지급되는것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1만원씩요?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예!
학우
허학우위원
이것은대한민국어디나공통적인사항입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은전국공통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통장님들이일을열심히하는분이있는가하면동네에서부정적인일에앞장서서하는분들도있습니다.통장이대단한권한이있는것처럼부정적인시각에서일을하는통장들이있습니다.그런사람들때문에열심히일하는통장들에게미안한말씀이지만관이그런사람들을잘선택해서뽑아주시면되는데과장님도그것을느끼셨을것입니다.그런사람들을바꾼다든지하는제도는없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통장을임명할권한을동장이가지고있습니다.그동에서수시로통·반장을교체합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일방적으로조치할수있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원래임명은1년간으로되어있습니다만,지금허학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동사무소에서지시하는공익적인사업을안하고일방적으로모략이나나쁜일을앞장서서선동하는행위에대해서는면직을권장할수있습니다.동장권한이기때문에요.구청에서는수시로동장에게지시를합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회의참석수당...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예산지침에나와있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예산심의할때예산지침서를의원들에게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작년에지침서가없다보니까어떻게해서이런기준이나왔는지잘몰랐습니다.금년에는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의원들도예산심의에대한관록이섰으니까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
23페이지행정사무감사자료에「공무원정·현원현황」해서직급별,과별현원정원,과부족인원...해서동사무소는안나와있고구청만나와있는데총무과장님으로서결원에대해과별로...세무과는플러스로되어있습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여기에나온자료는저희공무원은직렬,직류,직급이렇게따집니다.직렬이라고하면크게분류하는것이고직류는소분류하는것이고직급은계급을얘기하는것입니다.24페이지에세무과4명이오버되어있습니다.이것은세무직6급이들어가야될자리를일반행정직4명이들어갔기때문에행정직으로써는오버라는얘기입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25페이지세무6급이있습니다.자리는6명인데2명밖에없어서4명이결원된것입니다.이4명을환경직으로채워준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43페이지공무원사기앙양대책이여러가지있겠습니다만,승진도사기앙양을높이는데큰비중을차지한다고보고있습니다.제일공무원의불만이많은것은보직과승진에불만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보직은자기직성에맞는지모르겠지만또이동을하고고충처리를하고있으니까큰문제가없겠지만승진은정말로투명하게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우선승진이라고하면현직급에서최소근무년수가규정이되어있습니다.3급에서2급이되려면3급에서3년을있어야됩니다.4급에서5급은4급에서5년이되어야되고6급에서4년이상,7,8급에서는3년이상,9급에서는2년이상입니다.일단승진소요년수가경과된사람에대해서는승진서열명부를작성합니다.승진서열명부에의해서해당직급에하나내지다섯자리가있다면결원수의4배수를추천합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바로그점에서승진서열명부를작성할때교육점수도들어갈것이고근무년한도들어갑니다.교육점수20%,근무년한40%,근무평정40%가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바로근무평정에불만이있지않느냐는것입니다.그것을잘못하면점수가40점만점인데지금은어떻게하는지모르겠지만32점부터40점까지8점의차이가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근무평정이가를받는지양을받는지모르겠지만수와우는4～5점차이가나지않나생각합니다.그근무평정에대한불만이많이있을것으로보는데그런부분을어떻게하고계시는지대략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우선5급공무원은평정점이5할입니다.경력평정이3.5할교육훈련성적이1.5할,6급이하는근무성적이4할,경력평정4.5할,교육훈련성적이1.5할인데근무평정은자기가근무년한만지나면거의같은점수가나옵니다.교육훈련성적도자기가노력해서많이받으면되는것이고다만,허위원님이우려하시는근무성적평정에대해서는그전과기준이달라서자기가담당하는업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자기조서로써내게돼있습니다.자기가창의성에대해서미숙하다,노력에대해서탁월하다이렇게평가한것으로쓰도록해서냅니다.그러면우선해당과장이평정을하고국장에게올라갑니다.국장이평정하면거기에서또인사위원회의의결해서하기때문에기존에상급자가마음대로하던그런것이아닙니다. 본인이근무평정은써내기때문에본인이어느정도인정하는것입니다.지금은제도가그렇게바뀌었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일용직공무원에대한퇴직과다시신규로채용하는규정에대해서가급적이면억제토록하라는방침이있는데요.지금현재우리구에는일용직근무자가몇명이고보충인원은어떤식으로충당하고있는지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행정감사자료48페이지에보면부서별로명단이수록되어있습니다.현재개청당시부터예산서에나와있는범위내에서보면148명인데147명이있습니다.1명은총무과에서결원이되어있습니다.지금현재일용직은채용하는데있어서절차를간략하게말씀드리면먼저,해당실,과,소에서총무과장에게추천서를제출합니다. 그러면총무과장이그사람의능력과적격성여부를일단검증합니다.우리구본청의경우총무국장님이위원장이되시고총무과장,해당과장,행정계장해당부서주무계장이렇게3인의점검위원을위촉하고있습니다만,거기에서이사람이용도는어떤지사상은일용직으로써적합한지학력과품행은단정한지이것을서류로전형하고필요하다면본인까지불러서이상이없다고하면총무과에서결과를해당실·과에통보하면해당실·과에서채용을합니다.그리고일용직의퇴직금에대해서는아까이희락위원님께서질의하셨습니다만,이것의산정방법이상당히까다롭고기본급에따라서달라지기때문에서면으로제출을아까말씀드렸습니다.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96년도퇴직자는몇명이고신규채용자는몇명입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그것도서면으로해드리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우리구청소과의청소요원들,교통관리요원들,이런사람들이대충얼마나되며청소과의그분들도관리하고있지요?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예!
학우
허학우위원
청소과의그분들과는어떤관계에있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특별한사항은없습니다만...
학우
허학우위원
청소요원이몇명입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86명입니다.그것은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86명인데대략이사람들이받는급여가얼마인지?...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제가종류별로간략히월수령액을말씀드리겠습니다.사무보조인부,공원관리원,묘지관리원,선별창고관리원,공중변소관리원이사람들은월76만2천원을가져가고하수도준설원,도로보수원,이것은건설과입니다.월109만원정도가져갑니다.도로환경관리원지금도로청소원입니다.이사람들은월140만원정도입니다.일용인부는업무의난이도에의해서기본급이다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제가바로그점을말씀드리고자하는데청소요원들은아침에일찍나와서도로를청소하던지,띠를안전하게두르도록해놨는데요.지금은그런위험도적어졌습니다.전국적인사항이기는하지만변소를관리한다든지,공원을관리하든지이런사람들을보면급여가너무차이가많습니다.이것은우리연수구만가지고되는것은아니지만청소요원들이아침에몇시간일을합니까?아침에하면끝납니다.가을철이면모르지만여름에비오면뭐하러청소하러나갑니까?이런데도140만원～150만원수준으로받습니다.그런데일용잡급의경우하루종일윗분들한테시달리면서70만원정도받아갑니다.조정이돼야할것같고공원에가보시면화장실같은데얼마나지저분한지관리하는것도그렇고놀기만하면서...전체적으로업무의난이도를세밀히연구해서미래지향적으로검토해보시면어떨까하는것이본위원의뜻입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알겠습니다.면밀히검토해서예산파트에자료를넘겨주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예산지침에나와있겠지만,전체적으로전국적으로조정돼야하지않겠느냐고생각하는겁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도로관리의경우노조가결성돼있기때문에...
학우
허학우위원
노조가결성돼서자꾸떠들어서올라갑니다.반면에노조가없는사람은조용하니까자꾸내려가는데이런급여수준이되어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내려가지는않고소폭으로올라가지요.
안병길위원장
96년도연수구우리공무원의사망에대해서3천만원이세워져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조위금지급내역과몇명이사망했는지지급방법은어떻게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아까간략히말씀드렸습니다만,사망조위금이나재해보상금은연금공단에서저희에게지급하고다시청구합니다.그렇기때문에예산상에해놓고사망조위금에대한연금법제41조2항연재제31조2항에의해지급하고있습니다.공무원과공무원의배우자공무원의직계존속이사망한경우에월보수액의1배본인사망시보수액의3배를지급하고있습니다.공무상요양비역시서류로제출했습니다만,공무원연금법제35조와시행령제29조에의해서지급하고있는것입니다. 공무상질병부상을당하여공단의요양을승인득한후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자치단체로제출하게돼있습니다.사망조위금에대해서는기제출한유인물을참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사회단체에예산편성된것이18백만원서있는데방문단체는어디이며지급된예산은얼마인지자료가있으시면말씀해주시고없으시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은아까이희락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이고,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공무원의사기진작은무엇보다도승진에있다고볼수있는데행정감사자료43페이지에승진자의확실한승진내용하고우리연수구가타구에비해서의인사적체현황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행정감사자료43페이지～48페이지에나열돼있습니다만,금년도에5급에서4급으로승진한사람이1명,6급에서5급으로승진한사람이3명,7급에서6급으로승진한사람이13명,8급에서7급이21명,기능직10등급에서9등급이8명그래서총72명이승진을했습니다.여기에대한적체요인을말씀하셨는데타구에비해서연수구는많이적체돼있는상태입니다.왜그런가하면분석을했더니작년도에연수구가개청할당시각구에서거의고참들생각이연수구에가면승진이빠를것으로생각했는지모르지만거의고참전입자가모이다보니까승진대상이없습니다.많이적체돼있는상태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이문제는어떻게해결해나갈것인지어떻게하면적체가해소되겠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해결방법은승진할수있는자리를시본청에서밀고내려오는경우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6급1명이승진해야되는데시본청에서6급1명이내려오는경우가있는데가급적이것을안받고7급에서6급으로승진시키는제도로운영하고있고또한가지구간교류가있으면됩니다.지금현재는지방자치단체가되다보니까구간교류가거의없는실정입니다.그래서시에건의하는사항은구간교류를해야되겠다해서예를들면적체된인원이남동구에가면서다음달에승진이되는그런방법도있겠고그사항은연수구청만잘한다고해서되는것이아니고시전체에서그것을다뤄야되는문제이기때문에시에계속건의하고있는상태입니다.승진하는데6급에서5급으로도시본청에자리가많은데시청으로들어갈수가없고...자꾸건의하고있는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연구검토하셔서총무과장님이해주실사항중에하나가공무원들의바램일것으로생각하는데적극검토해서획기적인방법을찾아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소관감사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중식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다음감사는2시에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오전에이어서감사를계속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순서는재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91페이지「국·공유재산매각대부변상금부과현황」이있는데요.계약방법이다수의계약으로되어있는데이수의계약에대한조건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재무과장유영오입니다. 국·공유재산을매각하는경우에공개경쟁방법이있고수의계약이있는데저희관내의경우는공개경쟁할만한대상이없습니다.조건을보면수의계약은그것을차지하고있던사람,점유자에게팔경우는수의계약을하게돼있고주택건설촉진법에의해서우선매각대상이있습니다.아파트를짓는다든지국민주택규모의주택을지을경우그범위안에들어가는국유지에대해서수의계약을합니다.그리고주변인에게도팔때는수의계약을하게돼있고관련자가없이별도의땅은공개경쟁을하게돼있는데연수구도시형편상으로봐서는현재공개경쟁이거의나오지않을것같습니다. 그리고국가방침이쓸만한땅은매각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기때문에저희관내에서국·공유지를매각하는경우에는거의공개경쟁입찰이없습니다.
박윤석위원
자료에보면세사람은점유하고현대산업개발은아파트업자가우선순위로해서매각됐다는얘기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행정감사자료88페이지「제2임대청사(연수그린)임차료증액분7천만원」이나와있는데요.이것은계약이언제됐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지금사회산업국이들어가있는청사에대한것인데요.작년에계약을할때청사임대료가그쪽에요구한것이3억이었습니다.그때당시저희가예산편성한것이2억3천밖에없었기때문에추경에편성해서7천만원을주기로주민과협의해서먼저2억3천만원을주고나머지부분은7천만원을별도로지급했었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구청사의전기동력공사를했는데요.이런것은주민의보조를받아서부담하는것으로하면안됩니까?구에서다부담해야됩니까?이사람한테보조를얼마받았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사람한테받은것은없습니다.그동력공사는에어컨을쓴다든지컴퓨터를쓴다든지하는데필요한승압공사이기때문에저희필요에의해서설치한것이지그사람들의필요에의해서설치한것이아닙니다.저희가설치했기때문에...
학우
허학우위원
예를들어서20kw,40kw사실상동력자체를어차피누가들어오더라도그만큼동력이늘어나야되는것아닙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희가나가는경우도그건물에그전기가필요하다면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가능합니다.그런데저희가나가는경우에는거기가원래음식점으로지은것이기때문에그러한동력이필요없습니다.오히려원상회복을해줘야되는계약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재무과에서시행되고있는입찰에대해서재무회계규칙에의해서입찰자가결정되면공사가액이결정돼서해당부서로가서...재무과는입찰에대한업무만보십니까?그것을좀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공사진행과정을말씀드리면사업주관부서에서예산편성지침이나기타필요한사항들을전문가가필요하다면문의를해서예산편성을합니다.그래서공사시행시기가돌아오면필요한설계를해서저희한테계약을의뢰합니다.계약법에의해서저희는수의계약을할것이냐,공개경쟁입찰을할것이냐이것을정해서업체선정이되면선정결과를주관부서에통보해주면거기에서는선정된업자와결정해서착공신고를하게됩니다.그러면그것으로써주관부서주관으로공사가진행되고그다음에준공계를저희에게제출합니다.그러면준공계와착공계는공사지연이되면지체상환금이있기때문에저희한테통보를꼭해야됩니다.그래서주관부서에서준공이완전히됐다고저희에게접수되면준공계에따라서저희는대금을지출하게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부실공사에대한문제는주무부서에서관장을해야됩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부실공사를전적으로저희가책임지는것이아니고사업부서에서책임지고저희는그하자에대한계약서내용대로처리될수있도록주무부서를도와주는입장입니다.
능허대공원경관조성공사해서원일조경에착공일자96.8.24준공예정일96.11.25입니다.설계금액은1억4,993만원이있습니다.112페이지를보시면능허대공원연못바닥정비공사해서역시계약자가원일조경산업(주)이고3,390만원정도입니다.1억5천만원에대한경관조성공사는원일조경에됐기때문에바닥공사는원일조경에동일하게공사를하도록수의계약한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계속공사이면공사의원활을기하게하기위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계약에대한...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희가계약을하고공사의진행상황,감독,그것은사업주관부서에서합니다.그리고계약을경리계에서하기는하지만저희가그것을하고싶어도그런기술인력을가지고있지않습니다.그래서그렇게할수없는상태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만약,준공계를주무부서에서접수했다는것은단순히지연보상금의문제때문에재무과에통보하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공사금액의일부를공사가끝난후공정에따라지급을하지만나머지금액에대해서는공사가끝나야지급되기때문에준공검사가들어오는것은필수적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능허대공원공사에대한공사금액을업자에게지급한것이얼마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자료에되어있는것은계약금액만되어있는데얼마가나갔는지그것은자료에나와있지않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선급금에대한지급퍼센테이지에의해공사금액이얼마인지...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규칙이있습니다.지급기준이요.
안병길위원장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실질적으로몇퍼센트를줍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30%～50%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이것은얼마지급됐는지알아봐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은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공사비가1억8,487만7천원입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입찰공사까지합쳐서현재공사금액이어느정도지급됐는지자료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재무과에서도급줄때도급금액의얼마...다시말해서능허대공사경우바닥공사35백만원.주변경관인공폭포,분수해서1억5천만원이지급됐는데순수하게앞으로이모든사항에대해서는주무부서인도시정비과에서일관성있게진행되고재무과에서는계약및준공에대한사항만관할하신다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지요! 저희가그공사감독이나이런것을할수가없습니다.모든공사진행상황을주관부서책임하에진행합니다.저희가계약을했다고해서모든공사진행을재무과책임하에진행한다면저희인력으로는도저히이루어질수도없는사항입니다.기술인력도없고업무분장사항도그렇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예를들어서구청사를신축하는데있어서그런문제는어떻게합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구청사신축은재무과가사업주관부서이기때문에모든것을저희가하지요.그런데능허대공원의경우주관부서가저희가아니고...
희락
이희락위원
재무과가주관부서로구청사를신축하는데무엇을관장하느냐는것입니까?전문직이나기능직원이있어야만하는것아닙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건축부문을위해서7급건축직이1명있습니다.그사람이청사에관한것이나...노인복지회관이것은주관부서가별도있기때문에그것은그쪽에서진행을하고우리는청사관계가있으니까구청사하고동청사,이사람이건물을짓는것말고도보수를한다든지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건축직1명이있습니다.지금저희가새청사를열다보니까구청사에대한설계도진행해야되고동청사설계도진행하다보니까1명이담당을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런데다각주관부서에서진행하는건축이있습니다.그건축에대해서그사람이주관은하지않지만설계서에대해조언이나기술적인자문을해야되기때문에건축직혼자로서는감당이어려운형편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기획감사실업무보고서에보니까청사관리계를재무과에내년에둘예정이라고합니다.그렇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게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청사관리계는청사만을짓기위해서공사를할때청사만을위해별도의기구를설치해서기술직을1명더보강해서관재계직원을가르고기술직1명을보강해서청사에대한신축을하려고합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이희락위원님의질의에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 능허대공사가굉장히지연되고11월25일완공이돼야되는데안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희락위원님께서직접말씀은못드리지만주민들문책이대단한모양입니다.예산도어렵게땄는데작품도안되고공사도진척이안되고내년까지넘어가게되니상당히답답한것입니다.이부분에대해계약부터설계,돈이지급된부분,앞으로어느정도추진될것인지,돈은얼마나갔는지지체상환금은어느정도무는공사이며그일체의청사진을우리의회에가져다주시기바랍니다.건축과,녹지과에서한다면그부서와협의를해서모든계약부터시작을해서공사감독까지모든청사진을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도시정비과와협의해서지금허학우위원님이얘기하시는내용들을취합해서자료로드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이것은주민들이관심을가지고하는일이며공사처음부터이희락위원님이상당히애를써서딴것아닙니까?그러면공사자체도멋지게만들어놓으면얼마나좋겠습니까?주민들이나구의원이관심있게보는데도공사가이정도로진척된다면다른공사는어떻게이루어지겠습니까?다른것을표본으로해서전체적으로보겠다는것입니다.계약부터공사감독에이르는모든청사진을원본도좋고보고되돌려드릴테니까이전체에대한일체의서류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허학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입찰때원일조경에대한1억5천만원의입찰내용이나경쟁업체가몇업체였는지입찰과정,도시정비과에서재무과에의뢰한설계도하고아까말씀하신선급금이얼마지급됐는지...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선급금지급된것은확인해보니까50%가지급됐다고합니다.그래서6,570만원이지급됐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그공사가되지않았는데도50%지급된근거도찾아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입찰에서부터1억5천만원부분,수의계약에의한35백만원부분,공사를이렇게진행하겠다는도면그리고공사진행,선급금나간부분을일괄적으로디테일하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이희락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는만들어드리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감사기간까지주시면현장확인도해보겠습니다.구의원이그렇게얘기하고주민들이아우성치는공사를이렇게한다면감독안하는공사는어떻게이루어지겠습니까?그것을표본으로해서보겠다는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한가지묻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87페이지구청사신축에관한업무추진현황에대해서「업무추진상문제점및개선사항이없다」고나와있는데구청사는어떻게하기로결정이되었으며어떤식으로이전하겠다는내용이확정됐는지,구의회에문의했던사항인데어떻게결정돼서문제점이해결됐는지상세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업무추진상문제점및개선사항은건축에관한사항만단순히표현한것입니다.당초에문제점은예산상의문제시에서보조금이확정됐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약47억을보조해주고현년도에60억원을보조해준다는보조금에대한계획이회시가됐습니다.그리고금년도에32억하고내년도예산에...90억이돼있습니다.내년도에착공하면170억～160억을가지고공사하기때문에내년도공사착공에는별지장이없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도시에서60억정도오고금년만큼예산이편성되면예산상의문제는해결될수있습니다.그래서예산상의문제점은없는것으로보고의회청사이전에대한문제는저희가정확한날짜는모르겠지만600평을연수역광장에짓는것으로의회에서회신하셨기때문에한번더생각해주십사하고공문을의회로보냈습니다.그래서의회에서는아직회신이없고우리내부적으로는보건소를주택은행으로가려고예정을했습니다만주택은행에서보건소오는것을보류한상태입니다. 그사유를보면보건소가당초2층만을임대하는것으로추진했었습니다.그런데보건소가3층을더달라는요청이있어서3층을반정도만더달라고했더니주택은행에서는자기들이3층은회의실로써야되기때문에임대해줄수없다는회신이있었습니다. 그리고보건소가들어가려면의사들이진료하는곳도그렇고전부세면대를만들어야되는문제가있습니다.그곳에서는새건물2층에하수도를해놨는데화장실밖에는없었습니다.그래서세면대를16개설치해야된다고하는데그러면건물어딘가를손상시켜서외부로하수도를배치해야되는문제가있습니다.주택은행에서자기들새건물에그러한손상을내면도저히보건소에게빌려줄수없다는얘기가있었습니다.그래서보건소가갈수없기때문에내부적으로운전면허시험장으로가는것으로결정을봤습니다.의회는의회에서다시협의해서답변해주시면그것을수용하려고합니다.다만,구청사정이예산상어려움도있고,잠깐사용하는것이니까그러한쪽으로결정이됐으면하는바램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먼저협의를해올때지적사항이예상되는이전해야되는곳에대한가설계나타당성문제,드는비용문제이것도감안해서표시해서보내달라고했는데무엇을보내달라고했다는말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번간담회시위원님들이요구하신사항을다자료로보내드렸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언제보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얘기가있고금방보내드렸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님들!보신적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사항은의장님이저번에보셨다는얘기를제가들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전혀모르는사항이고2월에착공한다면서보건소도지금말씀하셨으니까얘기지만어디로간다고했다가갈팡질팡해서문제점이하나도없는것처럼...이것은착공할때까지는옮겨야된다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구청사신축에대한건축의문제등은말씀드렸고청사이전문제는별도준비하고있었기때문에여기서는뺐습니다.
안병길위원장
2월달에착공하기로여기계획에서있는데2월전에다옮겨져야될것아닙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희가청사신축설계하는팀하고일주일에한번씩설계진행상황을저희한테의논을합니다.지금저쪽에서얘기가1월20일까지설계시작을...조금지연될것이아니냐는얘기가있었습니다.2월달에착공은힘들것같고3월에착공이가능할것같으며그리고2월이면동절기이기때문에청사착공이사실상어렵습니다.3월에착공하는것으로보고내년도비용을계상했습니다.그계상된비용은예산서에의회가이전하는예산으로나와있습니다.의회가어느쪽으로결정되었든예산상의문제는없습니다.만약,의회가운전면허시험장으로가신다면심의과정에서필요한예산만을남기고삭감하는것으로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보건소가이리간다저리간다했던것은어쩔수가없이어려운여건이있어서그렇게되었던것입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장
어디로간다는것을확정도안했는데어떻게예산을삭감하고뭐하고합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래서저희가의장님께도말씀드렸는데,각위원님을다찾아다니면서...
안병길위원장
그러면정리된자료를다시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여기가져오지는않았는데요.의회에있을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사실은저번에총무위원들이면허시험장에도가보고했습니다.연수역광장도가봤는데주무부서에서예산이얼마들고어떻게해야되겠다는내용이나와야차질없이진행될수있을텐데이런식으로여기저기책임이전가되는문제가있다면상당히문제가있을것으로보는데그점에대해서도어떻게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어떻게해야결정될것으로보십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의회이전문제에대해서제마음으로결정할수만있다면결정했을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주무과장으로서입장이나어떻게해야되겠다고하는애로사항은가지고계실것아닙니까? 국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구청의입장을솔직하게설명해주십시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당초에는여러가지안을가지고이전문제를검토했습니다.몇가지안을가지고있는데의회쪽에서는가건물을짓는쪽으로안이나왔고예산을세워놓다보니까여기에예산을낭비한다는여론도있어서현상태에서는보건소가주택은행으로가기로했었는데,그것이...사실저희는하수도문제로그것이근무하시는분들이조금불편하더라도화장실이옆에있으니까하수도시설을최소화시키기로했는데보건소에서도도저히그것은안된다10여개를설치해야되는데그러다보니까하수도를별도로뚫어야된다는문제가나옵니다.그래서도저히안되겠다해서최종안을운전면허시험장쪽으로해서의회가보건소가했으면하는상태인데저희입장은보건소와의회가다내부적으로는거의그곳으로결정해놓고의회의결정만기다리고있는상태입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시다면거기에대한문제점은없는지보완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보완해서업무를추진해야되는데교통문제는어떻게대비를하고계십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물론시내에있으면편할텐데저희도그내용을조사해보니까주로아이들주사맞히러오는보건소의이용자가많은데가족이차를타고오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또걸어서오는분도많고해서셔틀버스를30분단위로운행을검토했는데멀리는말고여기구청하고지금이장소부근만돌아서현재그렇게검토해보려고생각합니다.그래서어제보건소장하고의장님,사무국장이검토하다보니까내무부에서한방치료실하고물리치료소를설치하라는내용이내려왔습니다.작년에도그렇게금방설치하라고해서했는데또그런지시가온것입니다.그러면물리치료실과한방치료실에대한장소가모자란다는보건소장의얘기가있었습니다.구에서다시그면적이얼마나필요한지그것을봐서아까재무과장도얘기했지만가능하면최소화시켜서불편하더라도보건소에서는진료할수있는전체를한건물에들어가야된다고해서여기보건소에서쓰는그면적은하나있어야되겠는데사무실은별도로떨어져있어도되니까그문제는이번주까지검토해서결정을짓겠습니다.현재내부적으로안을의회와보건소가운전면허시험장으로가는것으로최종결심을받은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장
구청의입장은확실하게보건소와의회가같이면허시험장으로가줬으면하는것이구청안이라는말씀이십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그래서최종적으로몇일전에청장님의결심까지받은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장
거기에대한교통문제점이나그이외의문제점에대한내용을보완시킬수있는것은감안해서의회의협조를구하신다든지해야되는데날짜는지나가는데12월달은회기중이라서아무것도안될것이고1,2월은결정돼서이전하기까지그내용들이확정이안된상태에서추진하신다면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눈치보지말고밀고나가세요.
안병길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재무과장님!기존에거론되고있는구청옆의주차장부지이전에필요한의회를이전하는데드는비용과운전면허시험장으로갔을때세이브되는금액이어느정도인지개략적으로검토된것이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은검토를했습니다.그런데지금의회에서얘기하는금액하고저희가검토된금액에차이가있습니다.의회에서견적서를받으셔서가건물을짓는다고하는금액은3억6천만원이고평당옮기는데50～60만원정도가드는것으로되어있고저희가기술진을들여서검토해보니까평당80만원이드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그렇게볼때저희가검토한것을보면600평을옮긴다면4억8천만원이들어가고의회에서견적서로확인한것은3억6천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만약에의회가운전면허시험장으로옮길경우는도색도다시해야되고의회의위상도있기때문에바닥도다시해야되고건물과건물사이에통로가없습니다.그래서비오는날은이쪽에서저쪽으로이동해야되는문제그런것을다합쳐서보건소까지이전하는경우약1억5천만원정도들어가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전건축하는것과운전면허시험장으로가는경우의갭이3억5천만원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운전면허시험장으로가는것1억5천만원은보건소까지포함된것이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주차장부지에신축하는데따른4억8천만원드는비용은보건소까지포함된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의회만입니다.보건소는두번이전은할수가없어요.그것은왜그런가하면X-레이찍고하는데는장비를한번설치하고또이전하기가불가능합니다.그래서보건소는어느쪽으로가든지한번이전하면재이전이거의불가능한상태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주택은행은?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희가내부적으로주택은행쪽을포기한상태입니다.국장님이말씀하셨듯이보건소가운전면허시험장으로가는것은결정해놓고이전에대한대책을얘기하셨는데내년도에는보건소에이동진료차를구입하게돼있습니다.이동진료차에지금주로보건소를찾는것이어린이들예방접종이기때문에이동진료를하면서현재노인들을걱정하고계시는데그동별로한달에한·두번씩은나갈수있을것같습니다.노약자분들은이동진료차를이용하시고어린이예방접종도이동진료차에서실시하는것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행정감사자료90페이지～92페이지까지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신축관련기본설계비보상2억4천만원이들었습니다.구청사설계비를말씀하시는거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행정감사자료로구유재산매각및매입현황을달라고했습니다.왜요구를했느냐하면매입하는경우에왜이토지가매입되었는지매각하는경우에는왜그사람에게수의계약이되었는지를좀요약해서달라고했는데그부분이안됐기때문에제가이번에는지적하지않겠습니다만,다음에는이런자료를구체적으로이야기했을때는성실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매각근거에국유재산법제34조,국유재산법제41조했는데그내용이사실은점유자에관한것입니다.다음부터는풀어서위원님께알기쉽게다시해드리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재산을매입하면서조건이있었을것아닙니까?위치가좋았다든지가격이쌌든지이런문제가있었을것아닙니까?이미지나간것이니까할수없고,건의사항을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
학우
허학우위원
지금우리구에무료주차장이많이있습니다.이주차장에승용차가아니고인천시의모든트럭들이와있습니다.우리연수구가얼마나관리가잘돼있고조경도좋습니까?우리가“살고싶은연수,오고싶은연수”...이트럭들이마구잡이로들어서있어서미관상보기도싫고트럭들이날라다주는흙으로도로를오염시키는것도이루말할수없습니다.그렇다면어차피그것을못시키게할수는없고남동구의경우는웬만한큰도로국도이외에는거의다유료주차장을만들어서세수에많은도움이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자구에서도그렇게하는데우리도주차장답게잘만들어서연수구에장애인도많지않습니까?장애인들을조직해서봉급도주고우리세수도늘이고미관도정돈해서주차장답게만들어서유료주차장으로만들어보실의향은없는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주차장에관한것이저희소관은아닙니다만,허학우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타당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유료주차장을만들면재무과소관이되지않습니까?그렇지않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아닙니다.저희소관이아니고그러한사항은지역교통과소관입니다.허위원님의의견을지역교통과에전달은하겠는데저희가유료주차장을만들려면구땅이돼야되는데구소유의주차장만들땅이제가보기에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도로상의주차장문제를말씀하시는데주차장관리공단이있어서그쪽에서처리하고있고현재주차장을만들어서해결하는것은좋지만이동하는주민이거의다연수구주민입니다.제의견입니다.그사람들은도로에해놓고돈을받는다고그쪽에서의입장은또허학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입장과다른것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재무과장님,그렇다면굳이그런주장은안하겠습니다.우리주민들이이용하는것은괜찮다는것입니다.화물트럭이와서주차를하는데보세요.다화물트럭입니다.우리승용차가아니고미관도안좋고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우리주민들이이용하는것을왜돈을받으라고합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맞습니다.사실은주차장의목적에트럭이주차하는것은근본목적이아니기때문에화물주차장으로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관련부처에얘기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희구청주변에도화물차가많이서기때문에저도그렇게생각을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문제는재무과소관이아니므로감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문제는화물운송알선조합에서구에양해를얻어서폐아스팔트를깔아서이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내용은나중에얘기하고한가지제가묻겠습니다. 5천만원이하의공사에대해서수의계약공사는공사시행시어느업체를어느기준으로선정해서하며한개업체가여러군데를계약하는근거가있는데거기에대한내용은어떻게진행되는지이것이부당한것은아닌지한업체에여러번공사를맡기는문제에대해의혹을받고있는것은아닌지거기에대해서상세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의혹을받을수있는여지도있습니다.그러나각사업부서에서사업을하다보면사업부서의마음에들게공사를잘해주는곳이있습니다.성실성을가지고공사를해주는업체가있습니다.그러면사업부서에서는그사업체로자꾸주려고만합니다.그래서한공사를하다보면그사람한테겹쳐서한두번씩더주는경우도있습니다.그렇지만그사람이공사를잘해서잘알게됐다면그것도부정이라고그럴지모르겠지만그러한부정사례는없습니다. 그리고업체를어떻게선정하느냐고하셨는데,뒤에보시면업체가여러개자료로제출됐습니다만,가급적저희관내에업체가있으면거기에주고싶은데업체가없습니다.저희관내에사시는분들을주려고하고있고청장님의방침이관내에계신분들에게주는것이어떻느냐는의견이있어서가급적관내에사시는분들로주려고하는데제가파악을못해서그런지모르겠지만없습니다.그래서그런경우에는타업체에주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사전에홍보라든지,이런공사가있다는것을모르는사람이있어서공사에참여못하는사람도있을텐데지금말씀하시는“줬으면좋겠는데”이런식이아니고기본원칙이있을것아닙니까? 소액공사에대한수주원칙을활용하실수있는내용이의혹이가지않는범위내에서활용이돼야된다고위원장은생각하는데요.지금홍보라든지수의계약에대한것은공고를몇일하고있으며어떻게합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수의계약의경우는공고를하지않습니다.예산이확정되면그예산상황을저희가공고하는것은아니지만각건설협회라든지다통보가돼서공사에관심있는사람들은다알고있습니다.그런사람들이찾아와서공사를달라고하는사람도있고그렇다고업자도모르고우리도모르고한상태에서당신이공사하라고줄수는없는것이고...
안병길위원장
그렇다면관재계에잘보이면되겠네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잘보인다고말씀하시면저보고불신했다고말씀하실테니까답변은드릴수없고,죄송합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국·공유지매각에대해서구조례상얼마이상에대해서입찰을봐야되고어느면적에대해서수의계약이됩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면적에의해서입찰을하고입찰을안하는것이아닙니다.200회배이상의땅으로써사용가치가있는땅은팔지않는것이원칙입니다.매년저희가국·공유재산관리지침을국가로부터받습니다.거기에따라서매각을하고그지침에따라서대부를하는것이지국·공유재산임대매각에대해서는저희한테조금의재량권도없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옥련동에서현대산업개발로나온것은옥련동에현대아파트짓는주택촉진법에서맞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을매각하겠다는것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매각을하겠다는것이아니라매각이이루어졌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90페이지「구청사신축관련기본설계비보상」에서허학우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도있듯이그부분에대해서총2억4,666만7천원이나오게된배경은뭡니까?기본설계비보상에서는원설계3개업체중1개업체가낙찰됐는데보상은낙찰된날짜부터언제보상해준다는기간이있습니까?아니면임의대로그부분에대해서요율대로보상해주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턴키베이스로공사입찰을조달청에서했습니다.참여업체가많은줄알았는데3개업체가참여를했습니다.설계비보상을낙찰자에게는줄수가없고공사금액의1%를산정하면3억7천만원이됩니다.그래서1%를계산해서그것을가지고있다가입찰에서떨어져도순위가결정이돼있습니다.그래서낙찰자에게는주지않고낙찰자를제외한삼인에게3억7천을기본설계가끝난이후1개월이내에주게돼있습니다.그런데세사람이아니고두사람밖에남지를않았기때문에3억7천을두사람에게분할해서주는겁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렇다면참여업체가5개업체라면1개업체가선정되고4개업체가떨어졌다면2,3,4,5위에대해25%씩나누어서주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이아닙니다.5위는안줍니다.1위는낙찰자,2위,3위,4위까지는주게돼있기때문에5위가되면보상금도없고설계참여에대한보상이없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05페이지구민의날전야제축포가있었는데금년에전야제때축포를쏜적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95페이지재무과에서「국유재산,공유재산대부현황」에대해서저희가대부료를징수하면세외수입으로됩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일부는세외수입으로징수됩니다.
박윤석위원
지금까지대부료를부과했는데미부과된액수를여기서밝혀주십시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희가작년3월부터개청돼서재산을남구청으로부터인수받았습니다.그런데그해년도에국·공유재산에대한실태조사를했더니무단점유된것이있었습니다.그래서일단그사람들에게대부를하라고안내를했습니다.그런데어떤사람은대부신청을하는경우도있는데어떤사람은대부신청을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변상금을부과한것이있는데거기에변상금부과내용을보면10월11일변상금부과된것이있을것입니다.그것은무단점유에대하여저희가측량을해서변상금을부과한것이되겠지요.그이외에도지금현재측량을실시중에있는것이약12필지입니다.그렇게되면재무과에서관리하고있는잡종재산.무단점유자에대한변상금부과대부금부과를통해서누락된것은없습니다.다만,한가지의원님들께저희가관리하는잡종재산그이외에도시정비과나건설과에서관리하는재산이있습니다.그것에대한무단점유는제외된상황이되겠습니다.
박윤석위원
세무과자료에보면약3,838만2천원이지금까지세무과에서받지못하는미수액입니다.과장님께서미수액에대한회수그리고징수할수있는방안에대한계획이나복안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국·공유재산에대한카드를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그실태조사를해서그것이어떻게관리하고있고누가점유를하고있고나대지로되어있고,안되어있고그토지의모양과평수이런사항들을관리하고거기에대부에대한사항을넣어서체납된것을국·공유재산관리카드에의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지금변상금,앞에서말씀드린대부료나간것은거의100%징수를한것입니다.변상금이라고하는것은그사람들의신청에의해서부과된것이아니고우리가직권에의해서부과된것이기때문에직권에의해서부과하지않고자기필요에의해서점유자가와서변상금을내는경우는극히드뭅니다.변상금의거의다직권부과하고있는것입니다. 그리고국·공유지를차지하고있는사람들이사실상은풍족한사람들이못되기때문에저희가강력한단속을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국공유재산에대한정리,저희가관리하고있는잡종지에대해서는거의정리가다돼서내년도만지나면이러한사항들을강력하게징수할수있는방법,그러한것을취하려고합니다만실상가보면재산을압류할만큼의재산도없는사람들입니다.그래서어려움이있습니다만,예금압류라든지가급적이면세무과에서실시하는방법을배워서징수해나갈수있는방법을강구해나아가겠습니다.
박윤석위원
여기자료에보면변상금이8백만원짜리도있는데거의100평이다되는분도있고사실상소규모영세민들옛날과거부터판자촌에서눌러앉아서그랬던부분이라고...자료에서보면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부과금도크고면적도크고이만큼재산가치가또이사람들의지금사고방식이아마변상금이라든지부과되는아까앞에서얘기한대부를하면매각할수있는우선순위가될수있는데이렇게크나큰금액이라든지,면적이넓은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서민,과거판자촌에눌러앉았던성격과판이하니까우리과장님께서세세히파악해서한번전화와두번전화가다릅니다.전체변상금을부과하기전에각자스스로대부할수있는신청을할수있도록유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알겠습니다.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28페이지.「인쇄물현황(1백만원이상)」이있습니다.그것은각실·과별로재무과의계약에의해서이루어지는겁니까?아니면각실·과별로?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산에보면인쇄물을하는경우에각과의관서당경비가있습니다.그자체로집행하는경비가있고일반관서당경비가아닌예산으로편성돼서인쇄물을하는두가지경우가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맡아서하는경우는일반관서당경비가아닌것에대한인쇄물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인쇄물업자는아까도그런말씀을드렸는데원칙적으로인쇄물계약은인쇄물조합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조합에서결정돼야되는데그렇게되지는않고업자는저희가선정하고계약만인쇄물조합과하는형식을취하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계약은임의대로하더라도관서당경비가아닌부분으로나눈원칙은어디에돼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산편성상과에서쓸수있는경비가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사항이외에는관서당경비로이루어진다고했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지금보면인쇄물조합에서그런부분에서업체로서계약이이루어진다고말씀하셨는데그부분이일목요연하게되지를않았습니다.어떻게보면관서당경비로써이루어지는다른발간된인쇄물에대한계약이이것보다다1백만원이상으로되어있는데예산서에나오는것을보니까그이상되는것이실·과별로계약된것이있는데요.이것은한라인으로써인쇄물에대한업체계약에대해재무과경리계에의해서합쳐서해나갈수는없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관서당경비는터치를할수가없습니다.각과장에게위임된사항인데관여를할수가없고규약을바꾸기전에는저희한테옮길수는없습니다. 그리고여기나와있는업체들중에서저희가선정하는경우가많습니다만인쇄업자에따라서특성들이있습니다.기획실에서통계연보를하는데그것을제일잘하는사람이누가있다던가공보실에서무슨책자를만드는데언제한번그업자에게맡겨봤더니그업자가잘해준다든가공보실에서약간원고가틀렸더라도자기들이고쳐서경험에의해잘해주더라하는업체가있습니다.그런경우에그사람에게줬으면하고관장부서에서얘기하면가급적이면저희는그의견을들어주려고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하나묻겠습니다. 관용차량보유현황에청소차가청소업체로무상대여된부분이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유지비는나가고있는데...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거기에대한유지비는나가지않고청소업체가자비부담으로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몇대가어떤식으로나갑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5대가나가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청소차량이5대나가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청소차량이압롤차4대이고일반화물차가1대해서5대입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런데이것은무상으로특혜주는것아닙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은재무과임의대로하는것이아니고환경관리과에서보조할수있는조항이있습니다.그쪽에서요구를해서차량관리를환경과로넘겨서무상대부하는식으로합니다.
안병길위원장
그사람들은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람들인데거기에다차량까지준다면특혜를주는것같은데근거법령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그것이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말썽의소지가있었던것같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아니,이것이말썽이있어야될문제라고생각하는데요.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제가아는대로말씀드리면계약할때원가계산하면서차량지원비까지포함돼서쓰레기수거에대한톤당계산이거기에다계산이된다는그런얘기가...
안병길위원장
이것은뭔가잘못된것입니다.회사가청소차량없이청소를한다는것은근본적으로있을수도없는얘기이고과에서무상으로대야한다는것은내용적인무슨문제가있지않으면얘기가안된다이겁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95년도부터는지원해줬는데지금은전에해줬던것이외에일체지원을안해줍니다.
안병길위원장
아니,해서넘겨주든지해야지원칙이지,이런식으로는안되겠는데요.근거법규라든지적용시킨내용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에빌려줬으면운영비는안줘야되는데여기운영비도250만원나가지않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제가알기로는청소대행료를주면서그것에대한감가상각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는운영비에서차량자체는빠져있습니다.보시면차량총대수와거기나와있는대수5대가차이납니다.
안병길위원장
여하튼,일반적인상식으로는관에서쓰레기비용을주면서자동차까지준다는것은상예로보나어긋나는것같은데.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희가산것이라기보다도남구청에서인수를받았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인수받을때차량까지넘겨주든지근본적으로됐어야지.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에대한유료대나이것은절대적으로저희가지출하지않습니다.그사항들을앞으로개선되어야될사항으로생각됩니다.
안병길위원장
개선이돼야지요.구재산을사유업자가무상으로사용하도록한다는것은절대로안되는얘기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거의폐차직전에와있기때문에
박윤석위원
몇년됐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원래관공서차량은5년이사용기간인데조금더사용하고있는것같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조금전인쇄물에대한부분에서요.일반경상적경비중에서일반수용비가관서당경비로들어갑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수용비는수용비명목을붙여서다른예산으로세울수도있지만관서당경비내수용비가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사항별로해서경상적경비에서2차추경에구정발전기획단에서총체적인본예산에1,310만원이모자란다고해서8백만원을더해줬습니다.그8백만원을12월말까지쓴다는것에대해서는이의가없다는것이고1,310만원에대해연수보고서발간부족분이라고해서8백만원을세우고기정예산은1,310만원입니다.1,310만원에대한공무국외연수보고서를발간한것은발간인쇄상황에왜안나와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산이13백만원섰더라도그것은13백만원으로계약을하는것은아닐것입니다.그것을잘라서2백만원씩할수도있기때문에그것은그쪽에서쓰는내용이지.
남수
박남수간사
질문요지는공무국외연수보고서발간이부족하다고해서8백만원을세웠다이겁니다.이여행보고서발간을얼마나했기에8백만원을더한것아닙니까?거기에대한것이1백만원이상발간물현황에왜이것이빠졌느냐는것입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여행보고서는갔다올때마다나오는데...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산항목별로어떻게썼는지그것은100만원이하짜리일수도있고이상일수도있는데그내용을별도로뽑아달라고하면뽑아드릴수도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공무국외연수보고서발간에대한재무과에서계약한부분이있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1,310만원의2차추경8백만원까지2,110만원에대한부분을10만원짜리이든1만원짜리이든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알겠습니다.해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하나묻겠습니다. 185페이지관급공사를시행하고준공한사업에따라서하자보수기간을1년차,2년차,3년차등으로해서공사가하자가발생됐을때하자보수기간을줄텐데연수구에서관급공사를하면서하자보수에준한발생건수,또하자진행되고있는내용들에대한내역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하자보수가진행되는경우는두가지경우가있습니다.사업을시행한부서에서하자가발생되면자기들이공사할업자를직접불러서하자를시행하는경우도있고그렇게해서안되는경우는저희한테하자보수를할수있게해달라고요청하는두가지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보통하자보수는사업부서에서1년에두번2회정도검사를해서하자가생기면업자를별도로불러서하자보수를시키게됩니다.그대표적인예가나무를식재했는데그나무가하자보수기간내죽었습니다.그런경우사업부서에서그사람을불러서이나무가고사됐으니교체하라고하면하자보수가이루어지는경우가거의95%이상이그렇게이루어집니다.저희에게넘어오는경우는그렇게했는데도하자보수가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회사가부도가났다든지,저희가하자보수에대한기금을현금으로가지고있는경우가있고보험증권을확보해서있는데금년에하자보수는...
안병길위원장
입찰할때명시해서1년동안책임을지라든지하는것이명시되는것아닙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명시가돼있습니다.그것은공사종류에따라서토목공사는1년에서10년까지가있습니다.다보수기간이다릅니다.
안병길위원장
하자보증금을?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은저희가예치하고있기때문에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사업부서에서하자를그사람에게얘기했는데그사람이고의로안하든가하자보수할능력이없다든지그렇게요청이들어온것은없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하나도없다고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
안병길위원장
예를들어서연수3동의경우기계실에지금,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런경우하자보수가그사람이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기때문에저희가요청을해서그사람이와서하자보수를하고있는겁니다.
안병길위원장
하고있어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래서구멍뚫고지금진행과정을보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기계실이도면에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기계실이당초설계에없었던것입니다.중간에냉난방기가설치되니까그자리가없기때문에설계에없던것을그기계놓을자리가없어서
안병길위원장
그래서옥상에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옥상에올라가서하면건축설계상하자가발생할까봐안된다고했기때문에그것을거기에넣기위해서별안간추가로설계에넣다보니까당초지하에기계를설치했으면문제가없었습니다.중간에넣다보니까얕게묻혀서결로현상이발생했는데건축직과저희가해결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습기때문에기계가현상유지가안됩니다.그런것에대한내용은명시가안됐을것이라이겁니다.명시해놓을수있는방법도없을것이고도면에도없는것을어떻게하겠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희가그래서공사를하면가급적설계변경을안하려고합니다.부득이해서그렇게되었던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런것을감안해서행정을집행해야지.지금현재거론하지않으면다른사람들은모르는사항입니다.그리고몇년뒤에기계가썩었다든지이것은누가책임을질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지않도록보수하도록저희가추진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결로에대한근본적인문제를어떻게해결할수있다고그러는지하자의내용을어디까지두는것인지문제가있다고보는데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결로가바깥공기와안공기의차이때문에일어나는것이기때문에당초에만든지하실로들어갔으면그런문제가없었을것입니다.추가로만들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겼는데설계변경을하면서예산상의문제점도있었고위원장님도그내용에대한것은잘아시니까.
안병길위원장
지도감사를하면서이런말씀을드리지요.책임추궁을말하면누가책임을져야되는것아닙니까?그러나책임추궁을전제한것이아니고모든공사들이다그렇다는말입니다.시행하는사람이외에는모르는하자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그것에대한명시는안돼있지않느냐이겁니다.그것을감안해주셔야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시행을한사람이외에는모른다는말은.
안병길위원장
지금현재그런식으로발주를줘놓고서류상으로는안나타나지요.도면이없는데어디에나타나겠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도면은있습니다.설계변경을했으니까있는데
안병길위원장
여하튼,근본적으로대처해서두고두고이것은지적될사항이니까그것은감안해주십시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또한가지공사시행시업체가준공기일을어겼을때지체보상금을부과하도록돼있는데그동안연수구에서몇건이나지체보상금건수가발생했으며지체보상금을물은액수는얼마나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지금현재까지지체보상금받은것은4건이있습니다.전부금액을합치면200여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연수동경로당신축이4일늦어져서5만8천원,야외공연장이12일늦어져서130만원을받았고재활용센터신축이4일늦어져서19만8천원을받았고음식물쓰레기퇴비화설치공사가11일늦어져서29만7천원을받았습니다.공사에대한지체상환금은공사인경우하루에계약금액의1천분의1을징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렇다고하면능허대공사는1억5천에2억가까이되는데이것은어디로갔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공사가끝나야지체상환금을받는것이지,하루지연됐다고해서내일받고하는것이아니라소관부서에서착공신고가들어오고끝나면준공신고가들어오는데그설계상의공사기간이나와있습니다.그것을계산해보면몇일늦었다는것이나옵니다.그러면공사끝나고돈을지불하기전에해결하는것이지그때그때받는것은아닙니다.
안병길위원장
구청사신축에대한의회보건소이전에관한것은확실하게이지체가지금현재사용하는것보다나을수있는내용을조목조목명시하셔서얼른결정을보실수있는내용이돼야예산절감의내용도그렇고예산을다룰때이용될수있는사항이있을테니그것은감안을하셔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희도그렇게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인쇄물현황입니다.지금반상회회보경우각월별로쭉되어있습니다.그런데한번으로써할때는295만9천원입니다.이것이12월까지가면3천만원이상이됩니다.얼마이상이면입찰할수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2천만원이상이면입찰한다고말씀드렸었습니다.그런데반상회보의양이확정돼있는것이아닙니다.양이늘어났다줄었다하기때문에
남수
박남수간사
반상회부수는5천부로똑같습니다.9월까지의감사자료에보니까5천부,10월까지5천부가변함없습니다.반상회보는대동사에서인쇄를한다음에동으로넘겨주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인쇄를한다음에총무과에서동으로배부합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이런부분에대해서는한장당얼마씩된것이아니기때문에12월까지계속사업아닙니까?지금보니까대동사가10건,예일문화사7건,동양사6건,아진문화사5건입니다.그이외업체에서왜대동사에대한반상회보의법정수의계약을했는가에대해서는어떤논리로써답변하시겠습니까?분명히법상으로는어느금액이상으로입찰하도록되어있는데그것이시라는업체에서독점아닌독점을하고있다이겁니다.개별적으로보면아무것도아닙니다.295만원...하지만분명히단일사업으로써가아니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는입찰방식을택할수없겠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박남수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이검토될수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자체내에서그런얘기가없었던것은아닙니다.이것은총체적으로1년치로공개경쟁입찰을하자그것이검토되고있습니다.그런데우려되는것은반상회분량이들쑥날쑥하는관계도있고그런문제를감안해서내년도에는그런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법이정한방식대로만행정부에서진행된다면다른업자나누가뭐라해도아무이의가없지요.하지만이부분에대해서그부분에대한약간의완충역할을해줄수있다고보겠지만다른업체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부당하다는식으로얘기를하더라도뭐라고할수없고그부분을감수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그런방식으로진행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재무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에대하여더이상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전시간에이어계속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의해서세무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세무과는일용직이없습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지금정식일용직직원은없고요.재료비기타에서쓰는일용직4명이있습니다.하루에일당이1만7천원정도되고한달에1인당42만원정도지출되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인력보강4명은하겠다는겁니까?(142페이지)
이재정세무과장
예!재료비기타에쓰고있는직원을상용으로하면한달에75만원씩줄수가있습니다.그래서42만원으로하니까,사람구하기가어렵습니다.내년도부터는사용화시켜서월75만원정도받을수있도록조치해주겠다그런뜻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지금총무과의자료일용직공무원현황을보니까환경관리과,청소인원하고건설과...우리는주로총무과에서가장많은데늦은감이있습니다만,일부보강을해주셔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금년에재료비로해서...사실은중앙방침이일용직의억제하라는방침이있어서세무과인원을... 재료비로쓰다보니까애로점이있습니다.실제일용을쓰더라도전산을만지고하니까부정하고는거리가멉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지난조례에서도세무직원의...30만원이었습니까?
이재정세무과장
포상금말씀하시는겁니까?
남수
박남수간사
징수액이요.
이재정세무과장
30만원이하만영수책을받을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로인해서세금거두어들이는데원활한사항이있습니까?
이재정세무과장
그로인해서약간도움이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우리직원들이방문했을때돈이있어도고지서를받아서납입하기때문에약간의도움이되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우리구청사가총체적인체납액이남구에서넘어오면서지금까지얼마입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지금보조자료를10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56억61백만원정도가나와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체납액을28.4%를과년도에는했는데대충적으로30%정도는징수가가능할것으로봅니다. 금년도업무보고시에는내년도목표를40%로잡았습니다. 그런데현재실질적으로30%가되지않을까전망됩니다.
고액체납액중에서윤성건설부도난것있지요? 부도로인해서소유권재산이들어간입주자들한테다넘겨져있습니까?
이재정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로인해서취득세이런것도다?...
이재정세무과장
예!윤성건설4억4천만원때문에체납세율징수율이저조되고있는원인도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묻겠습니다. 보조자료는성의있게아주잘만들었습니다.국장님.이것은간부회의때라든지참조시켜주시기바랍니다.아주섬세하게잘만들었습니다. 이것은독려를해줘도좋겠습니다.물을사항이라든지감사해야될사항들이어느정도나오는데요.저번에제출해주신자료141페이지에보면징수가능한체납자가있는데도불구하고행정처분압류조치가되지않은것을발견할수있는데요. 재산압류를하지않거나독려조차부진한이유는의도적으로봐주기식이아니냐는오해를받을수도있는데거기에대한해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세무과장
보충자료13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거기에미압류체납자재산조치현황이나옵니다. 500만원이상체납자들에대해서부동산압류를못하고있는사항들이대략적으로나옵니다. 지금현재부동산은100만원이상짜리를기준해서압류를추진하고있는데현재행정력가지고는상당히전체를하기는어렵습니다. 앞으로98년도상반기정도가되면체납자의체납된이유가거의수면으로떠오를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지금자료에보시다시피의혹이나그런것은있을수도없고재산추적현황이나와있는데우려안해도될것같습니다.저희들이열심히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일반회계유휴자금유치에대한보조자료21페이지입니다.잔고액이11월29일까지12월한달을남겨놓은시점에서약70억가량이됩니다. 12월달에전반적으로봤을때가장많은금액의돈이연말에집중돼서나가세요?
이재정세무과장
예!연말에집중돼서나갑니다. 각종공사대금또인건비여러가지자료를수집해본바에의하면연말에자금이거의집중적으로많이나가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금전신탁이율이낮아졌습니다.그로인해서0.5%인가... 일반회계신탁금액에대해서영향을받은적있습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예!이율은오르락내리락하는사항이있어서참고사항을봐주시기바랍니다.이번같은경우지난번11월29일날만기로찾았는데당초12.3%로계약이돼있습니다. 경기은행에서투자신탁에자금을한관계로이율이상승돼서12.97%로받은바있습니다.그런것은플러스마이너스를감안해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노상의단속으로인한과태료가있지않습니까? 세무과소관은아니지만그부분과연결된부분인데요.과태료를부과한차주가내게되는금액은교통과특별회계로들어갑니까?
이재정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체납정리계가따로있지요?
이재정세무과장
예!
안병길위원장
계장이누굽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채은자계장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물을수있는자료를잘해와서국장님! 계장님칭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런것이성의있게명시가돼있는데분명히공무원사회에이런성의가있어야됩니다.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LNG인수기지와관련한지방세징수현황에서취득세가25억정도되고종토세...이것이10월말로들어오는겁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지금들어온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지금이것은30만평에대한취득세입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취득세는자납이기때문에지금현재공사된것만자기들이신고함으로써지금까지납부한사항만여기에표기해놨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30만평전체적인공정상에서요율을봤을때30%에대한취득세그런겁니까? 예를들어서,개인이나업체가“A”라는데가연건평2천여평을짓는다면그설계에나온상태대로공정상30%가됐다면그것을분납하는식으로되는납입하는겁니까?
재용
조재용세무조사계장
LNG기지는특수한공사가진행중입니다. 간척매립지로써매립됨과동시에지상에LNG저장소라든가가스관,배를댈수있는접안시설여러가지가복합되기때문에지금완공상태는아닙니다. 박남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30만평의계획이있습니다. 그런데30만평의완공된것이아니고계속매립돼가면서그지상의저장소1호기2호기가준공되는상태입니다.일부분적으로요.
남수
박남수간사
일반적인기업체나개인이어느사업을하기위한취득세의경우그사항이준공을받은다음에거기에따라부과된것이취득세를받는부분인데공정상에서40%가됐든,50%가됐든이상황에서자기들이자체적으로계획상에서...아니면구에서그부분을요율을매겨서징수하는겁니까?
재용
조재용세무조사계장
취득세는신고납부의무규정입니다.LNG가스공사기지는일부공사에대해서구청이나시에서준공검사를내줬습니다. 1호기에대해서준공,또몇달있다가2호기준공...준공이났기때문에준공은취득으로간주하기때문에그취득시점을기준으로해서30일내에자진신고납부토록되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호기에서2호기가차지하고있는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는전체30만평에대한것이아니지요?
태범
정태범부과2계장
종토세분야는취득세분야와틀리게돼있습니다. 종토세는토지분에대한것만부과하는데요.LNG기지가동춘동간사지기지에30만평을매립했습니다.그런데매립하기전에토지가완전히준공이나지않은상태에서건축허가를진행중인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문제를상당히고심했습니다.그래서준공난이후에종합토지세를부과하게돼있습니다.그렇다면97년부터부과해야되는데현재저희가LNG기지에95년도분을추징했습니다.약4천여만원정도추징했고올해추징한것은약1억원정도입니다.추징한사유는95년3월부터그쪽이건축허가를득했습니다.그런데종합토지세법령에보면현황부과하게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지반이나와있는것이아니라그상태가토지로볼수있으면그자체로부과할수있는법적근거가있습니다. 이관계는내무부세정과에질의를했습니다. 내무부에서그사항은부과가가능하다그리고LNG인수기지에서그사항은자기나름대로변호사하고알아보고자기들이수긍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올해종합토지세와95년도추징금을걸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이종토세는32만평에대한종토세입니까?아니면...
태범
정태범부과2계장
32만평에대한종토세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것이2억85백만원밖에안됩니까?
태범
정태범부과2계장
그렇습니다.왜그런가하면지금준공이난상태가아니기때문에종합토지세는부과기준이개별공시지가에의한적용률을곱해서부과하게돼있습니다.과세표준액이요.
남수
박남수간사
이사항이세무과에서는종합토지세라는부분인데어떻게보면구정발전기획단에서추후에3～4만평을준다든지냉열사업을한다는인식으로돼서 이런근거에의한지분이형성되면이종합토지세낸부분에있어서의요율이있을것아닙니까?그런부분이기때문에추후에물론세무과에도연결이되겠지만시에서받은것이51%라는대지주로한지방공사를만든다는데서미묘한것이될수도있습니다. 땅값이싸야되고시설비나투자가많이든다면51%라는선점을갈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단순하게생각하지마시고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종합토지세2억85백만원부과한것에대해서도내무부나상급기관에자문을구했다고하는데이러한부분을심사숙고하지않으면나중에가서또다른사업을해나가는데있어서이렇게됐기때문에그들이어떤방식상에서논리를갖고들어온다면예를들어서32만평에대해서2억85백만원...고시돼서그사람이내면영수증이첨부돼서그금액으로되는것이아닙니까?
태범
정태범부과2계장
죄송합니다.위원님이말씀하시는사항은조금착오를하신것같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 2억5천만원그금액자체가여기는가스공사입니다.지방법에의하면가스공사법에따라세율이과표의1천분의3입니다.그렇기때문에실질적으로한독처럼한독은지금현재매립하고있는토지에는22억을내고있습니다.그런데그토지하고실질적으로가스공사법에의해서세율이저율로내고있기때문에한독은1천분의50,즉5%를내고있고여기는0.3%를내고있습니다. 세율이이렇게떨어진겁니다.토지가격이떨어진것이아니고적용세율이적기때문에종합토지세의세금이낮다는것입니다.토지가격이낮은것이아니고요.
남수
박남수간사
그렇다면본위원이이해를하는바이지만이런사항은신중을기해서과표는1천분의3으로매기지만이런사항을다시한번감안하여해주시면좋겠습니다.
태범
정태범부과2계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본자료141페이지,보조자료13페이지여기에보면91년도분이있습니다.「옥련동81-24,성명윤희」해서「재정부족으로인해서재산추적중징수가능」하다고나와있습니다. 「소송중의부동산으로완료즉시납부확약」을받았다고돼있고「압류진행중」지금12월달인데압류가완료됐어야되는것아닙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지금납부를독려하는과정에서재산때문에자손들끼리싸움이한창인모양입니다.소송이끝나면바로내겠다고저희가확약을받았습니다. 거의납부확약을받은상태이기때문에독려하는과정에있습니다.
박윤석위원
91년도분이니까올해가지나면어떻게됩니까?
이재정세무과장
납부압류상태를완전히준비가완료돼있습니다. 저희와납부확약한날짜에안되면바로압류들어갈수있도록그것은확실하게답변을드릴수있겠습니다.
박윤석위원
91년분에서「박은풍외1인재산추적중가능」이렇게되어있고보조자료를확인해주시면내무부재산조회결과「무재산통보자,재정능력부족,주소지연락두절」이렇게되어있습니다.어느것이정확한것인지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자
채은자체납정리계장
체납정리계장채은자입니다. 「박은풍외1인」으로납세자를정해놓고박은풍을조회해본결과내무부에서재산이없는것으로통보가왔는데「박은풍외1인」1명을더찾아봤더니그사람은낼의사가있었고재산이있었어요.그래서그외1인에게얘기를해서내는것으로했기때문에가능하다고표시를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받을수있다는겁니까?
은자
채은자체납정리계장
예!
박윤석위원
특히여기에보면91년도분중가능하다는것이몇개입니다. 올해12월이넘어가기전에마지막작업을완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채은자체납정리계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
96년도에부과된분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즈음신종세금을안내는교묘한수법을주로쓰는데우선은국세인데요. 국세도고의적으로안내는그런사람이있습니다. 그것은양도소득세의경우팔고조속한시일내에전재산을정리하는부분,그로인해서우리지방세도거기에여파가많이있습니다. 96년도징수한부분에대해서자납을안한사람은일단의심을해야됩니다. 자납을안하면20%가가산되지요?
이재정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석위원
조기에찾아서물건이든지제반적인서류를완벽히준비하셔서고의적인가능성이나... 송도지역은인위적인인적구성이잘돼있기때문에고의적인부도는충분히사전에알수있는방법이있을것입니다. 조기에96년도분에서내년에는불가능이라는숫자가없기를바라겠습니다.
이재정세무과장
열심히해서착오가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과오납환불에서인천광역시내에있는건설업체와타시도에있는업체에대한세율적용이다릅니까? 여기에보면대하건설(주),현대산업개발,이런경우환불근거에「타시도감액,타시도변동」똑같은현대산업개발이라하더라도「타시도변동」으로인한차수가있습니다.
이재정세무과장
그것은종합토지세관계입니다. 타시도변경이라고하는것은종합토지세는전국합산이지않습니까? A라는사람이전국에있는토지를각시·군구에서내무부로올리면종합합산돼서다시내려오는과정에서1차2차3차라고되어있는것은자료를1차변동자료를입력시킨것,2차변동자료를입력시킨것,그사항을뜻하는겁니다. 대체적으로1년에3회정도자료를변동시켜서종합합산을하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49페이지.왜대우자동차(주)가감사원에서「심사청구부과취소결정」이난겁니까?
이재정세무과장
대우자동차에서동춘동940번지에회사근로자에게분양할목적으로국민주택20평짜리480가구를신축했습니다. 신축아파트사용검사를필한다음에2개월이내에등기를해야되는데2개월이하루지나서등기를했습니다.지난94년세무사건이났을때특감이와서지적이돼서추징한사항입니다.남구청당시에등기를하려면건축물대장이필요했습니다. 그것을늦게발급해주는바람에그렇게됐다고해서감사원에심사청구를낸사항입니다.그래서감사원에서인용을해준사항입니다.왜냐하면「남구청에서잘못했다건축물관리대장을늦게발급해줘서일이그렇게됐다」고해서저희들이진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자료에보면동일한세대에동일한장소인데왜2건으로되어있습니까?
이재정세무과장
다른하나는취득세로세목이다르기때문에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대우자동차와관련한유원지부지에대우자동차가주차장으로활용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세금이어떤것이있습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종합토지세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토지이외에대우자동차에서주차장으로활용하고있는생산된차량을갖다놓고있는곳이있지요?우리가부과하는세금은어떤것이있습니까?
이재정세무과장
거기에는세금이없습니다.종합토지세는땅이니까가능한데땅이아니니까차를갖다놓는...
남수
박남수간사
그지역이주차장입니까?
이재정세무과장
그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하치장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유원지그쪽도하치장입니까?
이재정세무과장
그것은제가내용을확인해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하치장과주차장이라고하는의미는다르겠지만일반적으로공용주차장이됐던,개인적인주차장시설을만들어놓고거기에서일어나는세금이있습니다.주차장이아닌곳에서한다면세무과소속이아니겠습니다만,그로인해서벌어지는것은무언가가기업체에서이루어지는사항입니다.거기에서부과되는것이없다는말씀입니까?
이재정세무과장
거기에연계돼서거두어들이는세금은없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윤석위원
과오납에대해서계속질의하겠습니다.공무원이잘못부과시켜서이중부과라든지착오부과가있을것입니다.소액은큰문제가안되겠지만,고액에대한부분에서이자발생에대한책임을어떻게되는겁니까?
이재정세무과장
그것은이미납부된세금을환불해주는겁니다. 예를들어서이미우리가100만원을거두어들였다면저희가환불해주면거기에대한이자가발생돼서그차액은별로나지않습니다.우리도세금을받아서그에대한이자를받아이자수입이발생한사항이고또환불해주면환불에따른이자가나가기때문에차이는거의많지않습니다.
박윤석위원
우리가발생하는이자율하고상대방에게지급하는이자율은어떻습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우리가지급하는이자율은하루에1만분의2가나갑니다.공공요금으로예치하는것을연1%로조금차이가나서우리가좀많이환불해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조금차이는납니다.
박윤석위원
물론,일을하다보면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에착오가생길수도있습니다.소액보다앞으로건물이대형화되고중심상업지구에서금액이잘못부과되면환불액이사실상몇억대가될부분이있습니다.그렇게된다면그로인한손실에따른재정부담도크니까착오부과로인한우리재정에손실이가지않도록사전에만반의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세무과장
법규연찬을성실히해서착오가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하나묻겠습니다. 143페이지고액체납자현황에체납자관리를잘해왔다고생각하고칭찬도했습니다.체납액징수를위해서성업공사에의뢰해서강제징수할수있다고보는데그동안성업공사에의뢰한건수가있습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의뢰한실적이없습니다.할수는있겠지만가능하면행정지도와독려로납부를원칙으로하고거기에따른민관화합분위기의저해요인이되기때문에가능하면의뢰하지않고납세자재산의손실을덜끼치게하기위해서그런방안을채택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여기에나와있는체납자는거기에넘기지않아도해결될수있다는겁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아주고질체납자는성업공사에넘겨서받을수도있겠습니다만,아직까지는가능하면민관화합분위기차원,납세자의재산손실우려,그런사항으로인해서납부독려를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153페이지.신축건물취득세부과내역중에서단독주택,상가150평이상건물이71건으로세금발생이10억에이르고명단이제시돼있는데적절하게부과가돼있는지혹시문제가있는것은없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세무과장
이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부과착오를일으키지않기위해서세밀히검토를했고만약에그렇다면전문업체에서많이하기때문에착오가발생되면금방나타납니다.이사항에대해서는어느정도확신할수있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법무사에서그렇다는말씀이십니까?
이재정세무과장
법무사에서도오는데이것에관련되는것은일반법인에서많이하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거의착오가나지않는것으로확신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150평이상되면구청에서부과할때임의부과됩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취득세는자진납부입니다.
박윤석위원
산정하는것은?
이재정세무과장
대체적으로도급계약서에의해서산출하기때문에확신을갖고이상이없습니다.
박윤석위원
도급계약서에서발생된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구청에서산정한기준하고도급계약서가상이된부분도있을것입니다.가령탈세를위해서도급계약서가현저히낮다고봤을때는우리구청에서어떠한방식으로어떤기준으로부과시키는지말씀해주십시오.
이재정세무과장
착오가나면대사해서대상을세무조사해서착오추징을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거의착오가없을것으로확신됩니다.
안병길위원장
141페이지.고액체납또는소규모체납액중에서압류된체납액을제외하고5년이상체납으로징수가불가능한미징수에대해서결손처분을할수있는법은없는지그동안수회재산추적으로재산파산또는부도등을이유로한정당하다고인정되는체납액을줄이기위해수단으로생각해본바는없는지퍼센테이지로따질수있을겁니다.제가알기로는소액은가능하다고생각하는데고액에대해서는공무원의신분을감안해서과감히처리하지못하고민심문제등여러가지를봤을때그렇게생각해볼수도있겠는데남구청에서인수당시에징수불가능한체납액에대해서는언제나체납액으로관리할수는없지않습니까? 국세에대해서는징수가불가능한것은결손처리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방세에대해서는그것이가능한지이자체는체납액으로계속가지고있을것이아니고판단이내려졌으면결손처리할수있는방법은있는지해볼의향은없는지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세무과장
지방세법규정에의해서사유가발생된것으로부터5년이지나면결손처리할수있고시효소멸이됩니다.그러나결손처분을함으로써잘못될수도있는사항이있을수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현재까지제가세무과장으로와서결손처분을하지는않았습니다.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부도나재산이없어서확실한근거자료를제시해서누가언제보더라도이것은결손처분할수밖에없었다는확실한심증이갔을때그럴때는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그렇게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세외수입현황에주차단속...공익요원?
이재정세무과장
그것은특별회계이기때문에이현황에포함되지않았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73페이지.차량과태료에대해서63백만원이부과된것이있는데그런내용이아닙니까?
이재정세무과장
그것이아닙니다.그것은주소변경에따른과태료가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것이63백만원입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예를들어서,자동차임시운행허가가나오지않습니까?그기간이넘어서거기에대한과태료가있고그런사항이이런사항에포함돼있습니다.
박윤석위원
세외수입현황에각과에서부과되는과태료변상금,기타가있습니다.96년도분과95년도상반기합계가얼마지요?
이재정세무과장
66억31백만원입니다.
박윤석위원
세무과에서는받기만하는과이지부과시키는과는아니지요?
이재정세무과장
예!
박윤석위원
세외수입부분에서60억이라는돈은큰금액입니다.주무부서인세무과장이세외수입부분에대해서개인적으로든지과장으로써의세외수입징수방안이나건의할수있는내용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세무과장
보충자료25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각부서에서과태료부과징수한근거법령이참고로나와있고24페이지세외수입업무추진이라고해서우리가부과징수를안한다고해서전혀손을놓는다는것은아닙니다.그동안세번에걸쳐서처리했는데업무추진계획도수립했고시에서주관하는구·군세외수입평가회도참가했고세외수입업무및체납액징수철저해서공문도보냈습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볼때세무과에서직접부과징수하지않기때문에저희들이할수있는방안이아까재무과장님도말씀하셨다시피지금과태료체납자에대해서강제징수할수있는방법과기술을각과에서가지지못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그래서각과의담당자들한테강제징수할수있는절차를교육하는방법도있을수있겠고요.또평가보고회도가져서세외수입에대해서관심을고취시키는방법,그다음세외수입업무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전산화를시키는방법이있습니다. 전산화는예산의문제점이있을수도있습니다.전산화프로그램을개발하려면관계법령과전산화가합쳐져야되기때문에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만,지속적으로전산화를추진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그리고사용료수입증대를위해서사용료수수료를현실화하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세무과장입장에서가장할수있는것이다시말해서강제징수절차에대한관계자교육세외수입전산화추진,사용료수수료현실화방안을연구검토하도록강구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
국장님께서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건축과에서과태료나강제이행금이될것입니다.미수액이7억84백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을개인적으로건축과에가서자료요구를했더니상당한시간이걸린다고얘기를했습니다.만일,전산화가되면가능하겠느냐고했더니담당자얘기가전산화가되면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겠다는개인적인사담이오고갔었습니다.그런데사실상이런것은국장님께서전산화시키든가아니면세외수입을조속히징수할수있는교육이라든지확고한의지가있어야징수된다고봅니다.국장님께서는각과에서과태료같은부분에서세외수입에대한강구책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세외수입에대한징수는사실거의대부분이징수관으로되어있습니다.저희도관심을갖고있습니다만,전산화가예산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전산화작업이저희도몇가지를생각하고있습니다만,내년부터단계적으로검토해서전산화작업을추진하겠습니다.전산화작업이사실세입에서뿐아니라각분야별로전산화작업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우선순위를검토해서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해당부서업무는평가보고회할때효율적인징수방안이어떤것이있는지,전산화소요예산이얼마인지종합평가보고회겸보고를하려고합니다. 내년도에연차에개최해서점증적으로검토해나아가겠습니다.
박윤석위원
알겠습니다.이러한과태료는낸사람이조금이상해지는경우가많습니다.안낸사람이왜냈느냐고얘기하는사람도있습니다.강제성이없기때문에만일재산압류나기타조치가가해졌으면그런얘기가안나올것입니다.낸사람이이상해지지않게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내용을파악하셔서그러한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173페이지지적과개발부담금에대한미납액이50억이넘습니다.
이재정세무과장
이것은지금납기미도래로되어있습니다.납기기간이6개월정도로알고있는데요.
남수
박남수간사
확실합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175페이지개발부담금소관은지적과에서부과했기때문에세무과에서그런쪽으로받는겁니까?
이재정세무과장
173페이지것은현년도분이고지금이것은95년포함이전분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이것이95년이전에걸쳐이역시6개월이훨씬넘었지요?
이재정세무과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개발부담금이라는것은일반개개인이아니라어느사업을하든지거기에수반되는이득이되는부분에서부담금을부과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
이재정세무과장
이것은10월31일자자료입니다.그것은11월20일날보상하고11월21일날완납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총체적으로95년미수액에대한것은없다는겁니까?
이재정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후시민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05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계속해서감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직제순에의해서시민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시민과장,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저희시민과를위해서예정된시간을초과하면서까지시간을할애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시민과장김종권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우리구는호적옮기기사항이있었지요? 많이옮겨왔습니까?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작년도424건을추진했고10월말현재금년도는393건을추진했습니다.금년도실적이작년과별다른성과가없는것은금년9월1일부터팩스가전국적으로확대돼서민원처리를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호적등본이나초본도전국기관어디의호적도자기가거주하는지역에서발급받을수있기때문에줄어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민원발급을팩스로하는부분에서비용은개인신청자가부담합니까?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팩스사용료는신청자가부담하는데건당1천원입니다. 수수료는기본통당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있는금액과똑같은데한매값을더냅니다.왜냐하면그기관에서팩스로보내려면원본이있어야하기때문에증명한부값을더지불합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민원인으로써시간이나모든것을절감하도록한거지요?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팩스민원이증가한다면민원실에있는팩스는몇대입니까?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당초1대에서2대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전국적으로팩스민원발급의홍보가늘어나면그에대한팩스민원이증가함에따라서지금두대로가능합니까?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현재는가능합니다.그런데점차9월말보다10월말추진상황이30%증가했습니다.그리고10월부터11월이20%증가했습니다. 그래서그추세로볼때내년에는월평균1천건이상이이용될것같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하나묻겠습니다. 구청장과만나는날행사운영의주무과장으로서각본에의해질문하고답변하는형식의인기위주의운영을해나가고있다는뒷얘기가있는데그내용을확인하신적이있습니까?그렇지않으면아니라는내용의근거가있습니까?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주무부서장으로절대그렇지않다고생각합니다. 왜그런가하면요사전에1개월전각동장에게구청장과만나는날일정과장소를홍보하고많은사람들이어떤의견이나건의를다제출할수있도록홍보를대대적으로전개하도록지시를합니다. 그래서민원서류가접수되면청장님은어떤민원서류가접수됐는지도모르고계십니다.그러면각실·과민원해당부서로통보해서그부서에서검토해서답변자료를작성합니다. 그러면그자료에의해서청장님께서는그동안답변을해주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리고성과홍보사항이있는데연수구에서많은사항을지나치게홍보하지않느냐는생각을하시는분들이없지않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홍보시간을최대한줄이고내년부터는각국장님,과장님이분야별로질문을접수해서그실·국장님,과장님이답변하는것을추진할계획입니다.
안병길위원장
통장이든,어느자생단체이든나오는사람들만나오고질문이작년에했던질문이또나오고답변도작년의답변이그대로또나오게되는사례가있고의원들이참여할때가있습니다. 그러면의원들한테얘기할기회를단1분도주는법이없더라고요. 구청장이나구의홍보를위한것으로왜곡될수있는여지도있지않느냐이것입니다. 구위원들도참석을하면그동에서는대표자인데대표자가종합적인얘기를한마디라도할수있는기회를줘야되는데그런기회를안주는것만봐서도이것은구청장선전하는것이아니냐,선전만을위한것이아니냐는왜곡된현상들도있다이겁니다. 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연수3동행사날경우,행사시간이많이지연됐었습니다.그래서...
안병길위원장
제얘기만을전제로한것이아닙니다. 다른동들도그렇습니다.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그래서타동에서는의원님들의의견을말씀하실수있도록기회를많이드렸습니다.그런데그날행사시간이많이지연돼서빠트리는경우가없지않아있었습니다.앞으로는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건설적인쪽으로운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예!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저희구인구가24만정도입니다.시민의가장지근의거리에서있는구청의한과라고생각합니다.시민과를과장님으로써지금까지근무해오시면서민원의형태가어떤식으로구청으로옵니까? 전반적인것을볼때요.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민원도종류가다양합니다. 민원인의필요에의해서제기하는인허가민원이있고즉결민원,다수주민이나개인적인이해관계가있겠지만진정,건의여러가지민원이있고,주변생활의불편을건의하는민원도있습니다.그민원의형태는다양하기때문에어떻게말씀드릴수는없지만저희연수구청의경우는작년에연수구가개청돼서각종인허가업무가많은비중을차지했었습니다. 금년들어서는인허가업무나기한부민원의비중이줄어들고있습니다. 그러면서즉결민원,주민생활불편민원이증가하는추세에있습니다. 저희가구청장과만나는날행사에참여하다보면가장연수구에서두드러진민원은교통관련민원이가장많은것으로생각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구청장과만나는날」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저희가지금이것을2년째시행하고있습니다. 초년도에는각민원을각과에배정해서민원인과직접동사무소에서각과장과면담식으로이루어지고그후에종합적인문제를토론하는형식으로했습니다. 올해는그것을폐지하고집중적인질문과답변을한관계로차후에들리는소리가요식적인행사로변하지않았느냐하는문제가있습니다. 민원인은구청장과물론만나서대화를나누고자하는사람도있겠지만실상은자세히알고안되는것은안된다고우리과장께서설명을해주셔야이해가가고민원인들이요구하는사항에대해서피부에와닿게느껴야되는것이지형식적이고요식적인구청장의대답을들었을때는돌아가는발걸음이무겁습니다.들리는소리가그런요식적인행사로... 차후에이런행사를했을때는좋은행사의목적이흐려진다고봅니다. 내년도구청장과만나는날을상반기밖에시행할수없는데상반기라도다시실·과장님께서직접민원인과대화할수있는자리를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잘알겠습니다. 작년에는한가지말씀을드리면2개동내지3개동을합해서행사를가졌습니다. 그민원을접수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없었고금년에는1개동씩개최를했습니다.그래서시간적여유가작년에비해서많이있을것이다이렇게예상을했고그러면서도지금사전에질문이접수된것은그질문에대한처리계획을유인물에유인해서배부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그현장에오신분들의다른건의나의견을듣기위해서그렇게했던것입니다.그래서금년에는저희가그런생각으로추진해왔는데항간에그런말씀을들은바있습니다. 내년도에는부서별로분야별로사전에질문을접수·상담하고거기에서애매하고결심이어려운사항은청장님이최종적으로답변하는순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동안구청에대한첫인상은우선문열고들어가면시민과부터대하게됩니다. 과장님이하전직원의이미지인데지금까지근무를해오시면서문제점이있다든지앞으로개선해줘야되는것이어떤것이있는지애로사항이나이제까지한일중에서잘한내용이있어서상을받았다든지이런사항이있으시면얘기해보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에서국장님! 제일처음에들어가면구청의인상같습니다.물론본청사가건립되면더나은환경과좋은이미지속에서근무할수있겠지만들어가는입구쪽이라든지환경미화쪽에서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꽃이라든지그런부분과각실·과별운영경비가예산에편성되었는데민원실같은경우사실상오는사람이굉장히많습니다. 어떤때는전화도더쓸수있는것이고물같은경우도그렇고그런쪽의대민홍보이미지측면에서예산이실질적으로각실·과별중에서더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그런부분을참작하셔서예산을편성하시면이미지제고의좋은인상을주지않을까생각합니다. 어떤때는너무획일적이고...저같은경우는가장인상깊었던곳이안산시청인데그곳은지금이부서뿐만아니라민원실에세무과까지같이있습니다. 결국인허가사항은몇일이걸리면서되지만그때그때민원사항은거기에서쭉되고있는것을보는인상에서행정관청중에서굉장히가슴에와닿는것을느끼도록그런환경미화적인부분에서생각을하셔서예산편성을하실때거기에관련된부분을해주시면저희구뿐만아니라타구에서오시는시민들이좋은인상속에서연수구를생각하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위원님들께서저희시민과를위해서좋은말씀을해주셔서감사합니다.저는시민과에발령을받고나서시민과장으로써구관내에거주하시는주민들이모든민원을처리하러구청을방문할때어떻게하면조금이라도좋은즐거운마음으로구청을방문하고돌아가실수있도록해야되겠고가능하면최대한민원인들이구청을찾아오지않고민원을해결할수있는민원행정을위해서노력을했습니다. 그리고민원실환경면에서도민원실이지금마음은여러가지를구비해서비치해놓고싶지만환경이너무협소하고열악해서지금환경에서는예산을투입해봐야예산의실용성보다는낭비적이지않을까해서예산투입을못하고있습니다. 앞으로본청사가준공돼서저희가근무할때안산시청보다더좋은민원실환경여건을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각계장이하시민과직원들이좀더친절해지기위해서노력을기울여서보다더친절하기운동을6월부터11월까지전개하고지금은의식개혁적인부분을총무과로넘겨주고저희는제도개선분야만시민과에서가지고계속추진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더더욱친절한관청이되도록노력할것이며금년도에도그렇게추진한결과지난인천시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저희연수구가최우수는못했지만우수구로수상을한바있습니다.그리고인천광역시130여개동사무소중에동춘1동사무소가최우수동으로시상을한바있습니다. 위원님들의배려에그런성과가있었다고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오늘행정감사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오늘감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상으로마치고내일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3일차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