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전화민원에 의한 발급신청건수 찾아가지 않은 민원서류의 건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간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전화민원을 접수해서 집에 앉아서 접수시키고 나중에 와서 찾아가는데 지금 폐기건수를 보면 전체 신청해서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건수가 21.5%, 도시계획확인원은 16.1%, 토지대장 18.6%, 지적도 같은 것은 49.9%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28.3%가 수감자료가 나왔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놓으면 주민이 찾아가지 않는 건수, 폐기하는 건수가 연간 엄청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해소할 수 있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이에 전화민원을 접수할 때 당시 사전에 이런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시민과장 최용환입니다. 현재 전화민원은 저희 시민과 접수해서 전화민원을 받습니다. 현재 전화민원대상을 보면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지적과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이러한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토지대장, 지적도 같은 것은 부동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법무소라든가, 사법소에서 여러 통을 신청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필요 없을 경우에 찾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저희가 전화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접수단계부터 민원인한테 이러한 접수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홍보에 철저를 해야 되겠고, 또 저희가 LED전광판이 있습니다. 또한 부평사람들이라는 구에서 발간하는 신문에도 게재하고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작년 감사자료를 보면 금년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프로테지가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총 37%라는 찾아가지 않는 민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22.5%, 상당히 많이 축소된 감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금년 9월 1일부터 팩스민원에 대한 온라인 민원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점점 더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더군다나 민원인이 전화민원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들한테 철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폐기하는 민원을 많이 줄이게끔 하겠습니다.

오용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를 개청하고 민원실, 즉 시민과 외에 민원을 상대로 하는 부서, 깨끗한 업무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시민과 같으면 잦은 민원업무인데 부평구청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위치의 부서입니다. 제가 시민과를 드문드문 보고 있는데 민원을 보는 아가씨들 복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청사와 잘 어울리고 잘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우리 구에 얼굴임을 한층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에서 직원들의 복무적인 점검을 필히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부평구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그러한 일익을 담당하는 창구인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부터 보면 간단한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어제 보내주신 처리계획 및 실적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실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다 하게 되면 어떠한 민원이든지 주민이 한번 구에 찾아오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씨를 보면 그래서 저자신도 어제 군포시에 있는 호적을 떼려고 팩스로 부탁해서 띄웠는데 좋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제 생각하고 같이 민원1회방문처리제라는 것이 구청에 한 번만 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즉 홍보가 아직 덜 됐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관에 있는 내용의 기준을 보면 유기한민원사무라고 하는 유기한이라고 있습니다. 처리시킬 수 있는 기일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기일이 있는 민원같으면 건축사무, 주로 건축이 되겠죠, 인허가문제하고. 그런데 주민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야. 설계부터 건축인허가가 들어가려면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걸리는 기일을 경과시키는 민원이란 말야. 즉 바로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단시일 내에 처리시키기 위한 제도를 이러한 것으로 마련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 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민원1회 방문처리계획 및 실적 난을 엽서통보제 사항, 설문조사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후에 저희가 보완자료로 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계획과 실적을 다시 보완해서 위원님께 추후에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용세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용세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라는 것은 어떤 민원이 접수되면 두 번 다시 민원이 오지 않는 처리제입니다만 사실 이것은 공무원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청하고 일반주민들도 알고 관청을 찾으면 좀 편리한 민원행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93년도에 이것을 시작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홍보책자나 배부를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97년도에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한 전단이라든가 책자를 제작해서 우리 부평구청을 찾는 민원인 외에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절차나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도표로 되어 있죠. 도표에 따라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처리담당자지정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3조를 봤단 말이에요. 이 33조 뜻에서 애매모호한 서류, 주관부서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지만 될지 결정이 안 되는 서류만 말이에요. 이러한 33조에 해당되는 민원서류는 어떠한 것입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우선 민원명에 개인, 다수인 관련민원 건에 대한 문서 재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지역경제과로 했습니다만 십정1동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했는데 건설분야냐, 아니면 지역경제 소관이냐 하는 것을 왜 처음에 분류됐냐하면 우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소규모공장이 많기 때문에 원천적인 것은 물론 공장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이지만 그러나 도로확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관이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물론 부청장이 직권분류 해놓은 것은 민원을 접수받아 가지고 빨리 해결할 목적도 있고, 민원서류가 핑퐁식으로 왔다갔다하게 되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빨리 접수해서 처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직권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직권으로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시켜라하는 내용이구만요. 이 통보시기를 보면 황색, 청색, 적색의 내무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것이 황색하면 축구에서 보듯이 황색카드내면 경고를 준다하는 내용이고 적색이면 퇴장이다 하는 그러한 보고 있지 않아요. 공무원 세계에서도 이렇게 꼭 색깔로 표시를 해서 일을 해야지만 되는 다른 부드러운 감을 주면서 일을 하는 착안은 없는지, 색상을 나타내서 하는 게 이상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에서도 옐로카드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를 촉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황색, 청색, 적색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민원인 입장에서 지연을 시키거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원서류가 처리기간이 15일이라 할지라도 하루 반에 끝날 수 있는 민원서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관행사 15일이면 15일까지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을 재촉구하고 청색은 중간통보해서 15일 간격으로 하는 겁니다. 적색이라는 것은 독촉장입니다. 의무적으로 발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은 우리 공무원 내부적인 제도장치를 해서 민원인한테 불평불만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빨리 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실무종합시의회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위원장은 주관 부서의 과장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청내의 과장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건축허가를 득하자고 하면 소방하고도 관계가 되는 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방분야에서도 위원장이 될 수가 있는지.

실무종합심의 운영은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되 있고 사무관리규정에 돼 있습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행정사무규칙에 명시돼 있는 협의회입니다. 잠깐 실무종합심의회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합심의회는 모든 민원을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리기간이 7일 이상 협의 부서가 5개 이상 되는 때 실무종합심의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현재 접수가 건축과에 들어갑니다. 건축과에 보면 우리 환경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경찰, 여러 가지 타 기관에 협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건축허가 업무가 주관과가 되기 때문에 물론 타 기관에서 실무자가 위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운영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심의해서 빨리 하자는 뜻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기관장 선심제 운영해서 불가로 처리될 민원 이렇게 나오면서 운영건수는 한 건에 불가건수가 하나로 해서 주유소허가신청이 불가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주민의 인근주택지에 주유소가 생기면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그러한 과정 때문에 불가처리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기관장 삼심제 라는 것은 청장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하면서 삼심제 라는 것은 실무종합심의회, 조정위원회, 삼심제 해서 삼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가로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청장님이 삼심을 합니다. 단지 이것은 물론 청장님의 결심을 받습니다. 모든 민원은 그러나 이것은 7일 이상 된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금년 6월 26일날 십정동에 주유소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건설과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쭉 협의를 보다보니까 건설과에서 도로상 저촉시설물이 있다해서 횡단보도가 5미터이내에 있는데 설치해 있는 것은 주유소허가를 할 수 없다하는 내용으로 법에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를 해서 처리가 된 겁니다.

시민과의 1회 방문 처리제 같은 것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계획으로해서 주민한테 홍보되는 사업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데 시민과장께서는 시민과장 전에 계획파트에서만 근무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틀림없이 잘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잘 세워본들 이것이 주민한테 홍보가 안 되고 사장될 계획이면 잘 세우나마나이니까 앞으로도 주민민원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잘 된 계획을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민원의 불편요소가 있으면 즉시 우리 시민과에 찾아오셔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방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회 방문처리절차 도면 그려주신 거 있죠, 민원불편신고센터 이것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시민과에 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527-3001번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접수를 시키고 난 후에 처리과정에 대한 불편입니까, 아니면 접수전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겁니까?

현재 민원불편신고센터는 여러 용도를 씁니다. 물론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전화하는 것도 있고, 또한 도로나 생활민원 같은 것도 민원이 접수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어느 한 분이 구청에 왔는데 불친절하다, 아니면 서류가 꼭 필요하냐 그러한 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주고 직접 제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창구는 있지만 전화연결해서 제가 오시라든가, 전화를 상담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접수 후에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정식으로 민원접수하기 전에도 전화로서 자기의 불편사항을 얘기합니까, 답변자가 과장님이 한다 이 겁니까?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혹시 과장님께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행정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우리가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서비스행정이죠, 효율화 측면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시켜야 되는 건데 민원계장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민원계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민원을 접수해서 1회 방문으로써 가능하면 민원을 처리해 주겠다는 제도가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이것을 보완한 제도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 보호실시라고 있는데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처리과정과 결과를 민원인들에게 보고형식으로 편지를 띄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1회 방문하고 처리과정을 처리방법과 절차, 처리결과 기일 이런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편지를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보호에서 두 번 보내주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언급을 회피하더라도 이것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가 있냐하면 엽서통보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센터에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을 하면서 민원과 호흡을 맞추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하는 엽서 통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잘못을 떳떳하게 민원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항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민원후견인제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상민원은 처리 10일 이상 된 인허가민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276건이 돼 있고 민원후견인으로 82명이 구청 실·과 계장으로 하여금 규정이 됐습니다. 일단 대상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엽서를 민원업무에 대한 후견인의 직, 성명, 이러한 것을 명기해서 민원인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받게 되면 '아. 내 후견인이 있구나'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구나' 또 문의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할 수 있게끔 전화번호까지 명기를 해놓습니다.

엽서를 보낸다 이거죠. 민원후견인제도 내용을 가지고 당신의 민원은 담당이 누구이고, 그런 거 알려준다 이거죠. 알려줄 때 담당자하고 연락번호하고 처리기일 등을 민원인에게 알려줍니까, 그러면 기일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일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예가 있지만.

예정기일을 넘길 경우가 종종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청색이라든가, 황색이라든가, 독촉장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처리 부서에 관련되는 거지.

내부적인 처리를 해서 빨리 민원인한테 통보를.

적색이고, 황색이고, 청색이고 내부적으로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외부적으로 민원인한테는 예정기일을 넘길 경우가 있잖아요. 예정기일을 넘김을 예상하니까 청색, 황색, 적색,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넘길 경우가 있다 이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예정기일을 넘기면 우리는 민원계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물론 민원처리기간이 있고 한데 그런 넘길 생각을 말아야죠.

민원인한테 처리기일을 알려주고도 그 처리기일을 초과한 경우가 한번도 없어요.

있다고 보겠습니다. 독촉장이 나가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될 경우 예정기일을 넘길 경우 즉시 지연사유하고 처리결과 같은 것을 중간보고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중간통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비자보호부에서는 편지를 두 번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접수할 경우에는 담당자 앞으로 당신의 민원처리과정, 만약에 피해구제를 신속히 원하면 관할법원에 관련기관을 안내해 주는 것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민원인에 대해서 당신의 민원은 이러한 내용 등으로 보아서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본청에서 처리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처리를 원할 경우에는 관할법원 등 관련기관을 안내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것을 십분 활용하는 게 진정으로 민원인을 위한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주는데 처리가 늦어지면 지연사유, 왜 지연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업무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등등의 기술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처리절차를 밟아야 되겠다해서 늦어진다는 것을 보내준다고요. 이런 것을 시민과에서 참조하셔서 제도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중간통보를 해서 왜 늦냐 하는 것은 다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더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인허가 내줄 때 서류나 우리가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조건이 전부 갖추어져 있을 때 허가를 나가게 돼있죠. 조금이라도 서류가 미비되거나 그러면 허가를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특이한 허가내 준 것에 대해서 공사라고 할 경우 공사시행 과정에서 허가조건에 맞지 않게 시공한다든지 다른 것을 할 때는 정지 내지 취소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 절차가 그렇게 돼있지 않겠어요. 1-57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법적 근거는 국무총리훈령 제235호 행정절차운영공개참여행정추진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97년 7월 16일 청문위원회를 열었는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자를 조합인가최소결정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떠한 근거로 허가를 내줬는데 주택조합이라면 구성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조합인가취소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실래요. 국장님께서 모든 서류가 구비 돼 있을 때만 허가를 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토의한 내용을 보니까 보증의 서류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인가취소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왜냐하면 청문위원회의 개최상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가 건축과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문제로 시민과에서는 청문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지 사실상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청문위원회 개최한 결과를 표시한 것이고 주택조합설립인가의 보증의 서류를 제출을 무시한 행정처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사실상 부평6동에 소재한 목련연립재건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류보증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릴까 합니다.

허가를 내줄 때는 건축민원이라 할지라도 시민과에서 허가를 내주죠.

아닙니다. 저희가 시민과에서는 모든 인허가서류라든가 하는 것을 접수를 합니다. 접수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청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기억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수감자료 첫 페이지에 내줬는데 전혀 모른다고 하면 우리보고 수감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가 처리부서 같으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청문위원회의 것 전체를 말씀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문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처리과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처리과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어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평소에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조합이면 여러 민원이 함께 구성돼 있는 조합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목적사업을 하겠다고 인가를 취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서류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을 텐데 이것을 졸지에 취소결정을 내려준다면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허가를 아예 말든지 심도 있게 서류검토를 해주셨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한데요. 이 문제는 저도 그때 이 목련아파트 아주머니들이 와 가지고 구청장실에서 떠들고 갈 때 내용을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재건축조합이 우리가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으면 80명, 80%이상이 되어야 조합이 구성됩니다. 당초에는 허가서류가 들어올 때는 80% 이상이 찬성을 했다라고 해서 들어와 가지고 건축과에서 허가해줬는데 나중에 비조합들 조합에 가담 안 한 사람들이 진정을 해서 건축과에서 재조사를 해보니까 80%가 안 된 서류가 들어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75% 도장을 막 찍어 가지고 명단을 냈을 경우 이렇게 돼서 나중에 그러면 80%이상 되도록 서류를 재보증해라,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들어오니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가짜서류를 서명을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고발조치나 취한 게 있습니까?

그 문제는 건축과 소관이라서 제가 확실히 내용적으로 잘 모릅니다. 제가 그 당시 들은 이야기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어떻게 처리된 과정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마지막날 건축과장을 모셔놓고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문위원회라는 게 의장은 누가 되고 위원회는 누구누구입니까?

청문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문위원회를 할 때 총무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까?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건축과장님을 여기에 참고인으로 불러 가지고 다루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지금 도시위원회감사가 어떻게 되는지 건축과장님 시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화민원에 의한 발급신청을 해서 찾아가지 않은 민원서류에 대해서 폐기하는 과정을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폐기되는 서류를 보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보완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찾아가지 않는 부분에 연간 구청에서 안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것을 밝혀주시고, 소위 쉽게 얘기해서 찾아가지 않으니까 주인없는 민원서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류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면지활용도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민원서류를 이면지로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경과하면 폐기하는데 폐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오듯이 1건당 소유건수는 2,250원 한 것은 저희가 소요예산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선 토지이용계획서 확인서를 보게 되면 인건비를 기준으로 했는데 7급 10호봉으로 기준을 왜냐하면 모든 봉급이 7급 10호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용지신청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재료비로 산출해서 나온 추정수치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 폐기는 15일 경과되면 저희가 대장을 기재해 놓고 폐기를 합니다. 폐기하는 과정은 소각, 이면지 사용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명민원에 대한 수수료 원가계산관계는 저희가 시민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은 호적등·초본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수수료 수입증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타 민원서류에 원가계산은 세외수입 차원에서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폐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게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적용해 볼 의향은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적용할 의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도시계획확인원이 2,250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사실 도시확인원은 7백 원입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이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개선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민원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고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동산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 의한 기타 다른 호적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거의 100% 기록이 안됐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은 거의 이루어지는 것이 부동산 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부동산업체들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부분 있죠. 그런 계기를 통하든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도 민원실에 만들어놔야 전화로 민원은 안 되니 아니면 그쪽에 공문을 시달해서 강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일괄적으로 도시계획확인원 건축사사무실이라든가, 토지대장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찾으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런 교육기관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월 연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97년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짜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회의나 교육때 분명히 실시하겠습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9-7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청구건수가 28건에 공개건수가 14건, 미공개가 5건해서 처리가 됐는데 이 처리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기준은 우리가 행정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에 공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되고 결정이 되면 그 기준은 일단 공개될 목록에 대해서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부평구행정정보공개조례라든가, 상위법에 의해서 공개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목록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목록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호적관계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적관계과태료부과건수가 4백 여건이 되는데 출생에 대한 건수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시 자치구 구민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출생신고로 인한 호적과태료가 1일 평균 한 건 이상 발생된다는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호적과태료부과징수는 출생, 사망, 기타가 나왔습니다. 출생은 1개월, 사망도 1개월 해서 사실상 호적에 관한 신고라는 것이 일면에 기재돼 있습니다. "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는 것은 기재돼 있고, 사실상 호적이라는 것은 오늘 내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주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홍보계획을 세우지 않겠지만 앞으로 동사무소라든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 같은데서 홍보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출생이라는 것은 거의 병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각종 진료실, 이런 데에 홍보해주시고 사망은 영안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해 놓으면 호적과태료건수가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엄융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행정정보공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0일 현재 총 건수가 28건이고 공개가 14건, 미공개가 9건, 1대 때부터 조례를 제정한 사항인데 구민에게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조한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공개사항에서 비공개가 왜 되는 사항인지 청소과의 환경미화원 인력관리현황 같은 것은 상관없는 사항인데 비공개 했단 말이에요. 비공개가 건축과의 비공개 개인사생활보호, 건축과 2건이고 기획감사실 통계법 제9조, 9조는 뭡니까, 그런 비 공개된 사항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부평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하면 공개할 수 있고 공개를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 비공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사생활보호라는 차원에서 비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단은 물론 당시 공개에 대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관련부서에서 판단하기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행정공개조례 5조를 보면 공개대상정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침해를 위한 정보가 많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생이라든가, 종교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행정정보는 사생활침해 할 수 있는 사항이 많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 미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1년 간이나 거쳐서 행정정보공개가 부평구청에 50만 구민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28건이나 저조하게 생각 안 됩니까? 특별한 홍보할 사항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선 홍보는 매년 구보라든가 게시판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다른 홍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9-3을 봐주시죠. 공무원친절봉사교육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매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는데 7월 22일자에 교육을 실시한 거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구산하 전공무원을 7월 22일 하루에 다한 겁니까?

아닙니다. 7월 22일 한 장소는 구 청사 옆에 신용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백명 정도 했는데 민원담당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시킨 겁니다.

교육시간은 몇 시간정도로 했습니까?

한시간 30분 정도 됩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은 없고 당초에 예산에 강사료가 있는데 경기은행 호랑나비팀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주지 않고 무료로 봉사한 사항입니다.

경기은행 호랑나비팀에서 무료로 교육을 했다 이거죠. 호랑나비팀은 경기은행의 인력개발실에 두면서 경기은행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종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연습교육부서겠죠.

동항에 부과된 재산세가 96년도 분이죠, 그러면 용도변경일자하고 재산세 부과일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기은행 산하에 대한 교육기관입니다.

단막극형식으로 시연회를 개최했다는데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우리가 제공을 했습니까? 아니면 호랑나비팀에서 자체 제작으로, 아니면 그들이 인력개발실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겁니까?

저희가 자료 준 것은 우선적으로 공무원이 가져야 할 자세 그러한 것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우리가 제공을 했어요?

줬습니다.

왜냐하면 호랑나비팀은 은행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공직자상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것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작하는 자체로도 했겠네요, 별도의 시간과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그것 하는데 우리가 전혀 지원 없이 자체부담으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물론 강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려고 했는데 굳이 안 받겠다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작자상이나 공무원서비스 배가를 위해서 프로그램 내용은 어느 부서누가 준겁니까?

총무국 시민과에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연회말씀을 하셨는데 호랑나비팀의 강사는 우리가 친절봉사교육차원에서 한 것이고 김덕희 말씀은 시연회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97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합교육은 시민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친절봉사발표라든가 표창을 준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시민과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욱 친절한 공무원상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게끔 안을 내놨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친절보다는 몸소 공무원들이 보고 느끼는 그러한 분야별로 예를 들어 청소분야라든가, 환경분야라든가, 건설분야라든가 그러한 분야를 민원인 입장에서 서서 타이틀을 가지고 시연회를 갖게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교육은 어디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거죠.

근거라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의 친절.

그럴 경우도 있고 이것은 체납액이 아니고 신설세금을 납부치 않은 신규추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디 팀에서 교육을?

보통 꼭 기업체라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 저명인사라든가, 그런 분을 초빙해서 강의를 할 수 있고.

교육이 일관성이 있게 단계별로 공무원들한테 커리큐럼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건 아니죠. 그 해에 따라서 어떠한 교육커리큐럼을 단계별 실시하는 게 아니라 1년에 1회에 국한되는 거니까 그때그때 시대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사실상 친절봉사라는 것이 꼭 집합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이라는 말이 꼭 교육 때 쓰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월례조회라든가 지시사항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친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실, 과의 책임 하라든가, 동 책임하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민과에서는 종합적인 효과를.

봉사기관에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집합교육으로 해서 연1회 한시간 반정도 5백 여명이 집단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우리가 자체 제작하는 커리큐럼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없고 한날 전시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과에서 전반적인 친절에 대한 부서이고 그리고 꼭 교육이란 그때 교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월례조회라든가, 지시사항이라든가, 훈시라든가 그러한 차원에서 또 교육을 각 부서장 책임 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의 당위성과 인식은 저와 같아요. 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나서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과연 친절봉사교육이 당신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조사해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연1회 커리큐럼도 없이 더군다나 외부업체에서 하는 기존의 그들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의 내용을 약간 변경해서 받는데 이왕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효과 아닙니까, 친절서비스에 대한 효과인데 이것을 어차피 매년 실시한다면 1년에 한번 한시간 반 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중장기적으로 보는 건데 그러려면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연1회 한시간 반하고 집합교육실시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교육을 진짜로 시킨다하는 측면에서 어불성설이니까 제도적으로 수립을 해보세요.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해보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시키는데 전담부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경기은행 같은 경우는 인력개발실이라는 연수부서도 있고, 각 기업체도 종업원들 교육시킬 때 교육부서가 다 있는데 우리 자체부서도 없단 말이에요.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면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불가능하면 제도적으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라도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헌식 위원께서 청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건축과장 오시라고 했는데 96년 7월 16일 청문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인데 토의 및 의결내용은 주택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한 서류제출요구의무시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위원회한 상황을 목련아파트관계라든가 어떻게 행정처분이 됐는지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목련재건축주택조합에 관한 취소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련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93년 11월 11일 조합원 79명으로 해서 부평동 608번지 외 4필지 상에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 안에 전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총 98명이고, 그 안에 비동의자는 19명입니다. 그래서 비동의자 19명을 뺀 나머지가 79명이 조합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4년 11월 19일 조합원 79명으로 해서 당시 93년 11월 10일 조합 63명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냈는데 조합원 79명은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24일 재건축조합 취소요청이 있었습니다. 95년 2월 13일 일부 서류에 미비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 95년 4월 18일 행정심판재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조합집행부에서 행정심판재결이 있어서 96년 1월 30일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 19일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하면서 조합규약에 대한 조합장설치증서가 미비됐고, 조합장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을 보조하는 요구를 해서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그 후 96년 4월 19일 추가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그 내용은 비동의자 반대하는 분들이 추가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7조 규정에 의한 재건축 찬반여부에 대한 날인이 누락이 됐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 전에 받았을 경우에는 찬성한 사람들, 찬반표기 없이 날인 조합원명부하고 날인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법상에는 찬반여부를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들고 와 가지고 그게 없으니까 날인을 했다하더라도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이의제기였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인감동의서까지 첨부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인감동의서까지 첨부가 돼서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반대할리 없다고 판단해서 내줬는데 그것도 타당하다고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추가로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과 관련해서 90년 7월 12일 반대하는 측에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인천지방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선출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해서 인천지방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이 나가지고 7월 10일자부터 직무정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6월 30일까지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까지 보완을 못했습니다. 그 중간에 동사무소에서도 두 번이나 총회를 개최했는데 반대하는 측하고 찬성하는 측하고 상당히 대립이 있어서 도저히 회의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저도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거의 마이크가 날라 다니고 욕설하고 도저히 회의가 안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합측에서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무산 돼 가지고 6월 30일까지 보완명령을 줬는데 보완을 못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96년 7월 19일 1차 청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6년 8월 16일 2차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취소함에 있어서 1차 청문만 해도 되는데 대다수주민들 32세대 정도가 이주비를 받고 나가있는 상태이고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입돼 있고, 한집이 아니고 거의 79명의 조합원의 재산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취소에 대한 사항도 종전의 행정소송결과에서도 취득처분을 당한 사례도 있고 신중하게 이번에 하자고 해서 직접 주민들한테 재건축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듣고자 저희가 1차 7월 19일 청문하고 8월 16일 2차 청문을 했고, 9월 16일 3차 청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하면서 공시송달까지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송달하고 청문 또 회시가 안 오는 분들한테는 등기로 전부 보냈습니다. 그 결과 1차 청문은 98명중에서 15명이 응했습니다. 2차 청문은 55명중에서 8명이 했고, 3차 나머지 32명중에서 9명이 응해서 사실상 21명 정도는 아예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응하지 않은 사항은 사실상 동의라든지 의견제출을 포기하는 것으로 공문에 명시해서 보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결과 저희가 청문참석이 98명중에서 총 70명이 응했는데 전체 참석대상이 71.4%입니다. 조합원의 의견 내지 재건축에 대한 결의에 대한 건의 정족수가 법에는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가 넘을 경우에는 저희도 인정해서 추가로 시정명령을 연기하려고 했는데 3차 청문결과까지도 80%가 미달된 71.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96년 10월 15일자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어울려서 주택건설조합설립인가증을 반환토록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종결된 사항입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목련연립주택 거주자들이 조합인가신청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받아줬는데 반대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취소를 시켰죠. 그러니까 주택조합해서 조합원들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취소를 구청에서 잘못 집행했다해서 취하한 것을 다시 취하하라고 한 사항이죠. 그래서 다시 추진하던 중에 반대파들이 계속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본인을 불러 가지고 청문해서 80%의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다시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처음에 93년도 설립인가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당시 그때 모든 서류가 완비가 안 되면 이것을 안 내줬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어야죠.

그랬어야가 아니죠. 과장님은 쉽게 답변하지만 이 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삼원건설에서 각자 내용증명이 다 날라들었어요. 배상 청구액이 33억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33억이라는 게 변상조치를 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변제하고 나면 구청 상대로 들어와요. 안 그러겠어요. 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해 줘 가지고 재건축해라해서 그거 믿고 따르다가 자기네들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청구 안 할 것 같습니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건축을 하라고 이쪽에서 설립인가를 내줬으면 반대편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을 믿어줘야지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바로 조합인가를 취소해 버리니까 반대편들은 세를 얻는 거야. 그리고 구청에서 이의를 하니까 취소도 해주는구나. 이래가지고 점점 세가 불어나가고 결과적으로 양쪽으로 패가 갈려서 이렇게 싸움만 하고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그것뿐이 아니에요. 목련연립이라는 것은 기존 그 사람들 엄청나게 가격이 다운됐어요. 가보면 폐허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양쪽으로 갈려 가지고 갈등소지만 일으켜놓고 재산상의 손해만 보게 만들어 놓고 치안상의 문제만 야기 시켜놓고 이러한 상태라고. 그러면 처음에 설립인가 당시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이 안 된 것을 설립인가 해 준 사람들은 지금 누가 책임을 졌어요, 주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면 행정 잘못한 사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기존집행부가 조합직무정지처분을 띠었던 기존임원들도 이런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물론 삼원에서도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입었다고가 아니고 내용증명이 도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받아 가지고 제가 추진하면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되고 나서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가 됐습니다. 96년 1월 30일에. 이때 이 당시에 어떻게 됐냐하면 삼원에서도 이주비를 동결시켰습니다. 95년 2월 13일 취소를 시킴과 아울러 이주비를 동결시켰습니다. 그 후에 계속 취소는 됐지만 96년 1월 31일 취소 처분한 취소이후에 삼원하고 얘기가 어떻게 됐냐하면 그 중간에서도 이주를 하려고 했던 주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원대표 되시는 분하고 만나 가지고 이주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이주비를 빨리 줘 가지고 빨리 하나둘해서 과반수 이상이 이주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이 사람들도 자율적으로 그 세를 붙여 가지고 이주하게 되는데 이주비를 왜 지급 안 하냐 했더니 삼원에서는 취소처분에 취소가 떨어졌지만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취소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돈을 투입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존 조합장이라고 하신 분이 좀 더 빨리 이주비를 지급해 가지고 빨리 한사람이라도 더 나가서 기존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기존조합을 형성했던 사람이 빨리 다 빠져나간다면 그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바로 재건축이 정상화되는데 이주비를 안주냐 하니까 똑같은 동일한 사항으로서 이주비를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도 이제는 이주비 달라고 하는 주민들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이주비를 안주고 그냥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그러면 기존집행부도 못 믿겠다해서 지금 반대파도 못 믿고 저희 집행부도 못믿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묻는 요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주민들이 사는데 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편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반대편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똑같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어요. 반대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득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네 재산권 재건축이 안 되면 떨어지고 그런데 이것을 애초에 허가당시 이게 집단민원 아닙니까, 이거 자체를 서류요건도 갖춰지지도 않은 것을 덜컥 설립인가를 내줘놓고 반대파들이 와서 이거 문제 있다하니까 취소를 떨어뜨려 놓고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법원에서 구청에서 취소를 잘못했다고 해서 부평에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누가 책임을 졌어요, 취소를 떨어뜨려놓고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고 난 이래 책임을 졌어요? 책임진 사람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와서 보셨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아귀다툼 다 난리부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그런 원인을 제공해놓고도 아무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 지금 와서 법만 따지는 거야. 법을 따져서 안 되면 처음부터 해주지 말았어야지.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될까하는 판단 하에서.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놓고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취소에 대한 사항은 반대측에서 나와서 반대했다고 해서 취소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것이 민원사항이니까 일단 행정처분한 사항에서 일단 사후에 이의를 제기했건 안 했건을 떠나서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해서 하자가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항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합장선출동의서도 없고, 전원 연명한 조합규약에 대한 사항도 없고, 찬반여부에 대한 날인도 없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날짜로부터 바로 시정명령이 나가 가지고 기한을 정해서 나가서 이것이 보증이 안됐기 때문에 한 것이 그쪽에서 반대했던 사유 때문에 취소한 건 아닙니다. 기존 조합장으로 왔다가 주민되신 분하고 임원들도 여러 차례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관한 한 조합설립인가 최소 될 경우에 대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가 더 생기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달라고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주민들한테 재산상의, 같은 값이면 법처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위하는 조치들이 안 돼 있는 사항이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이익을 부여하는 쪽으로 나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94년부터 중간에 취소가 됐던 사항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연결시켜온 게 그러한 사유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주차장이 모자라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값 자체가 문제가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생활상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돈이 더 들더라도 주차장을 세대당 한 대씩이라도 다 있는 아파트가 아파트가격이 더 나은 것이지 거기 있다가 바로 팔고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는 물론 그런 의견이 있지만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데에 잘못된 것도 있지만 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한번 실수는 있지만 두 번 세 번 실수함으로 인해 주민한테 더 많은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런 사항을 하나하나,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3차 청문까지 했습니다. 원래 청문이라면 한번 청문하고 나면 마쳐야 되는데 가능한 주민들 의견 하나하나 다 들어 가지고 진짜 재건축의사가 있는지 기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에 대한 것까지 청문서까지 다 만들어서 받았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은 지금 이치에 맞지도 않고 병을 줘놓고 약으로 조금 써보려고 했던 얘기뿐이 안 돼요. 불씨를 조장해 가지고 양패로 갈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와서 청문회 백번 하면 뭐합니까, 그때 당시 93년도 설립인가 내줄 당시 해당공무원하고 인가취소 할 때 공무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시 감사나 자체감사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경고나 문책 받은 사항있나 해서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지금까지.

건축과장님은 이 사건개요에 추진사항이라든가 진행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 특출하게 나타났던 점, 문제점 이런 것을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추진했던 사항을.

그때 당시 설립인가를 내줄 당시 국장님부터 실무책임자, 계장님, 과장님, 인가 취소할 때 같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를 서류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과는 특별히 대민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친절이라든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서 쾌적하게 민원인이 와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조치를 많이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수족관을 제작 설치했고 컴퓨터 LED전광판을 설치했고, 민원대를 설치했죠. 당초 예산에 세워진 금액과 실제 구입금액과의 차이는 많이 납니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설치를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쪽에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가보니까 수족관의 받침대가 파손돼 있던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애들이 많이 보러옵니다. 발로 툭툭 차거나 해서 망가진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해서 며칠 됐는데 아직 수리를 못했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애들이 한 것 같지 않던데, 제가 봐도 그리고 그 옆에 정수기도 있고 한데 깨끗이 시설한데 정수기 물통이 4개인지 5개가 뒹굴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구 청사에서 쓰던 냉온수가 상수도가 문제가 미비 돼 가지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우리가 임시적으로 갖다놓은 게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갖다놓더라도 청사 내에 유지보완 할 것도 많은데 먼지 잔뜩 끼고 물통도 먼지가 잔뜩 낀 거 뒹굴어 다니는데 모든 민원인들이 보고 관계공무원들이 보는 건데도 말로만 잘 관리하겠다, 최신시설이다 해놓고 직접 가서 봐봐요. 순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 관리는 자기물건 아니니까 엉터리로 한다, 당장 불평의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구 청사에 있는 냉온수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청소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곧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강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이 컴퓨터 LED전광판설치시설비, 수족관, 민원실 장식용 액자가 동양화, 서양화해서 두 점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을 시간이 걸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도 본예산에 예정했다가 취소된 자동응답시스템이 추경에서 취소됐지만 추경에 하면서 지적한 사항인데 회선가입비는 그대로 살아 있었거든요. 10회선, 그 회선가입비예산은 어떻게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회선료 10회선은 ARS는 금년 추경예산 때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라든가 LED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은 LED가 당초 금년도 1,400만원이 있었고, 1,500만원이 추경에 서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금액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감사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1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원교육 미출석자 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부과수납체납징수율이 나와있는데 징수율이 27.5%뿐이 안 되는 징수율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통사항 1-10페이지하고 10-9페이지에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는 공통사항으로 자료요구 된 사항이고 10-9페이지는 개별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96년도 부과액이 3,185만원 중에서 현재 수납이 875만원, 체납액이 2,310만원에서 징수율은 27.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사유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거의가 제대해서 주로 5년 이내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확고한 직업이 없고, 생활능력이 거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주로 행상을 하기 때문에 주소가 일정하지 않고 행방불명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만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면 50% 이상이 다시 반송되는 그러한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 3차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체납사유가 아무래도 답변이 위원님들 생각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됐다하더라도 다시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살려야 되는 기간에 다시 징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가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카드에 표시를 해놓습니다, 담당자가.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오게 되면 바로 징수하도록 주민등록카드에 별도 꼬리표라고 해서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허가사항이라든가 이쪽에도 관련이 돼 있습니까?

인허가사항에서 주민등록이 필요한 것은 해당이 됩니다.

지난번 세무과를 감사할 적에 보면 각종 인허가시 전부 100% 세수 같은 건 징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방위대원교육의 미필자로서 과태료가 1인당 얼마씩 부과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종 신고불이행시와 교육훈련 위반이 분류가 되는데 신고의무불이행시에는 최하 5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교육훈련 위반시에는 최하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민방위장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비가 손전등부터 시작해서 삽, 메가폰, 구급낭, 교통신호 등, 지휘용엠프, 소방복, 소방화, 헬멧, 발전기, 양수기 등 다수의 장비가 있는데 이 부분 보관장소가 별도의 창고를 가지고 있어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하고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된 것이 주로 교육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에서 보관하고 동에서 보관이 가능한 장비는 동에서 보관가능 한 부분은 동 나름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구급낭, 지휘용엠프, 전자메가폰, 들것, 로프, 삽, 손전등, 쌍안경, 줄사다리, 핼맷, 소방화해서 동별로 많게는 백여개, 적게는 10개 이내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그 외에 교육생으로 필요한 것은 민방위교육장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장비의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보관장비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주로 창고에 보관하고 그 외에 일부 동에서는 별도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점검을 해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점검을 못하고 3월에 일제히 했습니다.

일제정비를 하실 적에 잘못됐다든가 보관상태가 창고에 보관했다라든가 이럴 적에 이상유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발견된 게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니까.

본 위원이 여론수렴차 각 동을 방문해서 창고를 조사해본 바 있습니다. 창고에는 태극기부터 시작해서 부평기, 구청기, 각종 재난시 필요한 장비들이 있었는데 보관상태가 양호한 동도 있는가하면 무질서하게 되어있는 부분도 봤고, 장비가 지하창고에 있다보니까 재난시 사용이 불가할 정도인 장비도 발견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환풍시설이라든가 기타 잘 돼 가지고 어느 동은 선반을 만들어서 잘 정리해서 정리정돈이 잘돼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다소 보였습니다. 앞으로 보관장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우리가 재난이라고 할까 호시탐탐 이북에서는 남침준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그 외 지하철이라든가, 기타 말그대로 비상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전담부서의 인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만약에 전쟁이 난다했을 때는 물론 민방위과 직원으로는 감당을 다 못하겠습니다. 구청 전 직원이 담당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제 질문요지는 재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철, 도시가스, 소위 화약고에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에 대한 요인도 많이 발생하고 사전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인원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밝혀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삼풍사건도 발생했고, 다리도 무너지고 땅이 속으로 가라앉고 육해공군에서 사고가 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각종 위험시설물 속에서 대비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난관리과가 설치된 것이 작년 1월 1일 현재 1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가 한 개 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원 2명하고 계장 1명이 있었는데 금년 7월 1일부로 안전지도계가 신설돼서 계장과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태에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청장으로 돼 있고, 각 우리 관내 주요기관의 장과 우리 관내를 관통하고 있는 지하철공구 5개 공구소장, 군부대 등 위원으로 돼 있어서 즉시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처하는 체제가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산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요원은 현재 재난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가스든, 전기든, 수도든, 그래서 만약에 가스점검을 나간다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합동점검을 하는데 소방서에 협조 받고 가스안전공사에 직원의 협조를 받고 관계과의 담당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동점검결과에 따라서 그 기관에 통보를 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이러한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 질문도 포괄적이지만 과장님 답변도 포괄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예방 차원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는 부분도 있고, 노후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고가교라든가, 기타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조사돼서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서 등급으로 표시한 게 있습니다. A급, B급, C급으로 표시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조사해 본 결과 전부 254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A급이 103개, B급이 64개, C급이 7개소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데 A급이라는 것은 현재 시설이나 건물이 문제점은 없는 상태이지만 앞으로 예의 주시해야 된다하는 것이 A급으로 분류가 되고, B급은 경미한 손상이 있는 보통상태의 시설이나 건물을 말하는데 이것은 간단한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건물, C급은 보조구조에 손상이 있는 보통상태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강을 하고 또는 일부시설을 대체를 요하는 그러한 시설들을 C급이라고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 복사해서 조사된 부분을 하나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먼저 10-9페이지 수감자료 민방위의무위반자하고 교육훈련위반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법적으로 보게 되면 의무위반자라는 것은 신고불이행이나 기타 전출입관계 불이행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육훈련은 교육에 불참했다든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장의 민원사항 및 안전관리에서 민원접수가 금년도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7공구에서 한 건, 1-5공구에서 한 건, 1-8공구에서 한 건해서 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7공구에는 부평4동에 있는 건물에서 균열이 간다하는 내용이 되겠고, 1-5공구는 갈산2동인데 이것은 건물피해에 대한 보수 및 보상으로 요구한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공구는 부평2동인데 대광아파트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문지상에도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겁니까?

처리가 완전히 됐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지하철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안전점검실시는 실시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하철공사장에 대한 재난우려부분별 합동안전점검실시.

그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민원접수가 안 되더라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접수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접수가 안 돼서 자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공사장에 들어가기도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다 미리 얘기해서 양해를 받고,

공사장주변시설.

공사장 주변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자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기 때나 이럴 때 굴착공사로 인한 토사 때문에 보행인의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접수가 안 되더라도 하는데 인력과 현실적인 여건의 부족으로 자주는 못하고 여유가 되는 대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장 민원사항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었을 때 그때는 어느 과에서 지하철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치를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종합민원실, 아니면 바로 건설과로 진정이 접수됐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토목공사라든지 인근 건물, 가스부분이라든지, 소음, 분진 등 환경부분을 관련 지하철본부나 도시가스 측하고 합동으로 안전점검실시라고 했는데 실시한 겁니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이 합동으로 갔을 텐데 이러한 감리라든지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자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직원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능력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은 있지만 특정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모르죠, 그 다음에 장비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이런 검사.

검사장비가 금년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장비가 국산이 없습니다. 외제를 구입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인적인 문제도 우선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점검할 수 있는 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구입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합동안전점검이 구청에서 전혀 판단을 못하고 우리가 협조하는 관계회사나 기관에서 자기들이 내준 데이터로 검사한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열악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안전점검을 지하철에서 본격적으로 한 적은 없었죠, 금년 들어와서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1월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돼서 금년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조사방법이라든지 점검방법이 체계화는 안 돼 있겠네요, 그리고 안전진단점검장비에서 3종 해서 시비 1,500만원 구비 1,730만원해서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시비보조금이 우리 부평구청으로 배정이 안 됐죠,

배정은 돼 있는데 자금이 확인해보니까 다음주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안전점검을 하기에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 것이고, 우리도 구비로 같이 합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내로 구입이 되겠네요,

금년내로 구입이 빠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벌써 오늘이 6일 아닙니까, 다음주에 배정이 떨어지면 바로 품의해서 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관리하고 오차를 최대로 줄여가면서 정확하게 장비를 활용해서 타 기관의 검사수치하고 우리 수치하고의 신빙성,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이 또 필요하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계획만 돼 있는 거지 또 실시했다고 해도 정확한 심층적인 진단은 못하고 할 수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에 대한 조치를 확실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공사장이 여러 공구로 나눠서 하고 민원사항이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대부분 구청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 우리가 이런 민원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재난관리과로 주민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예산도 배정이 되고 앞으로 계속 추진시켜서 타 검사기관보다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체계를 꼭 갖추어주기를 요청하니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정부지원시설이 19개소라고 했죠, 그 중에서 개방시설이 4개소, 개방시설 4개로 사는 건 넓은 부평구에 비하면 적지 않습니까,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19개소 중에서 4개소를 개방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부 개방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문제되는 점이 있습니다. 개방을 전체 하다보면 전기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얼마정도 나가나 한번 계산해봤더니 19개소 중에서 평균 월 8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개방하고 그렇지 않으면 4개소를 개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개방횟수를 늘리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4개소로 운영하시겠다, 개방시설이나 개방시설이 아니나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시죠, 개방시설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해서 합격일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불합격일 때 이럴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불합격일 때는 저희가 계속 물을 퍼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평아파트 경우에는 계속 물을 퍼 가지고 재검 의뢰를 해봤었습니다. 그래도 불합격이 돼서 통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그 근방을 깨끗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 그래도 불합격이 되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청정정수기를 사서 시설하도록 현재 음용수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음용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하는 거죠, 여기 수질검사결과의 합격, 불합격보다는 음용가, 아니면 음용불가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합격, 불합격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합격, 불합격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개방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불합격됐을 때는 조치사항이 물만 퍼낸다고 조치사항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폐쇄를 시켜야 될 줄 아는데.

이것은 꼭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꼭 먹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개방시설은 주민들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합격됐을 때는 당연히 폐쇄를 시켜줘야죠.

거기에 안내표시판을 해놓습니다. 이것은 검사한 결과 음용수로는 불합격하고.

안내표시판이 글을 모르는 노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야간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합격됐을 때는 개방시설을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일부 잠궈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거야 상관이 없겠지만 불합격판정을 받은 용수를 음용해서 수인성 전염병을 유발시킨다든가 했을 때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당연히 폐쇄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스위치 내려놓으면 물이 안 나오면 폐쇄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치를 항상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하는 물론 직접검사를 안 하시고 의뢰를 하시겠지만 수질검사를 하는 주요 기준치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기준치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환경보건원에서.

결과통보가 왔을 때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항목 중에서 30여 가지가 되는데 색도, 냄새,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염소, 이온, 시안, 수은, 동, 철, 망간, 불소, 납, 아연, 크롬, 패놀, 비소, 증발잔여물 기타 등등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되는 주요 원인이 뭡니까?

불합격 원인이 주로 대장균, 일반세균, 질산성 질수,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방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불합격시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 비상급수시설비로 시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책정된 사업비가 있죠, 4,500만원, 그거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천1동에 시설을 거의 다 완료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일부 근처의 부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설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시설부분에 비상급수시설이 구에서 예산가지고 하지 않은 옛날부터 수도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물을 파놓고 사용하는 그런 관리하는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펌프 박아놓고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일일이 저희가 관리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 일신동에 2/4분기 때인가 제가 들어본 사항인데 민간인 시설해놓은 우물이라는데 거기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수도가 들어갈 수가 없고, 지금 계속 사용해왔던 시설물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나가서 폐쇄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인이 어떻게 돼서 폐쇄시킨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폐쇄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했다면 지하수관리는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리 차원에서 폐쇄를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시설해 놓은 것은 수질검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민간인이 해야 되겠죠.

수질검사요금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저희는 요금을 안 냅니다.

개인 우물을 판 것은 민간인들 자기네가 해야 된다고요.

하수계에서 관리는 하는데.

그렇다면 폐쇄와 폐쇄 안 한 기준은 어디에서 누가 주는데. 검사를 해야 폐쇄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판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우물이나 펌프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깨서 답변하실 때 모르면 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개인우물도 관리하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대로 넘어가도록,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중점관리대상 시설현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최종 것은 우리한테 복사해 준거죠?

최종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험시설물 관리한다는 차원은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시설물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조치 내지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권고를 하든지 해서 그런 위험요소가 제거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무겠죠,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헌식 위원님 말씀이 있습니다. 위험시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독촉도 하고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 것이라고 했는데 수감자료 위험시설물관리실태를 매월 1회 이상 가서 점검한다고 했죠, 10-12페이지. 분명히 최 과장님께서 최종 것이라고 했어요, 2월에 점검한 결과를 우리한테 줘놓고 최종 것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수감자료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나눠드린 2월중 점검결과라는 것은 금년도 1월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겨서 일제조사 한 겁니다. 일제조사하고 해본 결과 254개 중에서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해놓고 그 시설에 대해서 매월 점검도 하고 시수 나가서 확인도 한 사항입니다.

괄호 안은 2월중에 점검한 결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 동네를 예로 들어봅시다. 부평2동에 2월에 점검했어요. 그런데 A급, B급, C급이 그때 점검한 결과가 시정내용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A급, B급, C급은 물러가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갔다든지 결과표시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만지고만 있으면 뭐하냐고, 보고만 있으면.

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54개이고 괄호 안이 337이 있습니다. 337은 금년 2월에 조사할 때의 수치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점검해서 254개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C급이 당초 8개소인데 지금은 하나가 완전히 돼 가지고 7개소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료를 그렇게 내줘야지 누가 괄호 안에 2월에 점검한 결과라고 줘버리면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자료를 생각하고 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험시설 A급이 상당히 많아요. 103개나 되는데 이런 것은 A급이라고 하면 아주 저거 한 사항인데 그러면 그런 사항을 각 실·과라든지.

C급이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하여튼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수치를 제로베이스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관리 좀 하세요. 과장님, 건축공사장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수감자료에 아파트 같은데 어떠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파트는 29군데나 되더라고요. 이러한 위험시설물 같은 것은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서 이런 것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에 대한 정의부터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 함은 전시 또는 비상시에 구민이 사용하는 생활용수 음용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을 해놓은 과정에서 보게 되면 주민의 생활용수로 쓰거나 식수로 쓰는 시설이 많죠. 실제는 전시나 재난 시에 써야만 되는데 안 쓰는 과정에서도 계속 관리를 관청에서 해야지만 되고 이쪽을 보면 10-2 석천마을하고 제가 보는 견지입니다. 비둘기아파트 부평아파트에 비상급수가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설치된 석천지역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돼 있다하는 것은 재난 시나 전쟁시에 학교 같은 데에 수용되는 인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수용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으로 비상급수가 많이 설치돼 있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비상급수 해놓은 것을 활용하고 있고, 그러한 활용되는 문제에서 예산적인 차원과 안보적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비상급수시설관리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비상 급수하게 되면 한 백여미터를 파죠. 그런데 이 물을 빨아들일 적에는 그 속 안에 수중모터를 항시 박죠. 지금 현재 비상급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적인 차원에서 보면 학교에 설치된 비상급수의 수중모터가 고장났다 하게 되면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고쳐주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직접 고칩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1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 절약적인 생각을 해보면 실제 사용하는 데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이러한 것이 고장나고 하면 학교예산을 들여서 고쳐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실제 우리는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 복구하는 과가 돼야지만 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구의 예산문제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것이 어디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한 번 해주시고 예산적인 차원은 어떻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재난과 위험이 도래됐을 때 이 비상급수시설이 어디 잘못됐다하게 되면 고쳐야 지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 비상급수를 사용하려면 전기와 수중모터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19개 비상 급수시설에 대해서 예비기기를 가지고 있는지.

없습니다.

비상급수의 정의를 따지고 물어봤을 적에는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예비기기가 없다하는 것은 비상급수를 활용할 수 없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자가발전기가 있고, 수중모터가 있어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항시 우리구에는 비치돼 있어야지만 됩니다. 19개가 다 비치돼 있는 것보다도 이중에서 반 정도는 비치돼 있어야지만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게 안보적인 차원에서 유사시 재난시 이러한 것이 비치돼 있어야지 만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고장이 나거나 하게 되면 못 먹으면 비상급수가 아니죠. 그러한 기기를 비치해 둘 수 있게끔 신품으로. 예산에 반영시켜서 확보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비상급수에 대한 명색을 우리 구에서 비상급수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하는 얘기이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에 반영이나 정부 중앙부서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항시 염두에 두셔 가지고 우리 비상급수는 주민이 일용식수로 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안보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이 공익근무요원 활용현황하고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95명 있죠?

현재는 101명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10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며칠 전에 6명이 더와서 10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무관리 총괄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익요원들이 산림감시라든가, 공원녹지, 교통계도, 하천감시 쪽으로 인원 배치할 때 인사권을 현재는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병무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무청에 내려올 때 '너는 하천감시', '너는 산불감시' 이렇게.

지정돼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부평구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요즘에는 산불감시가 중요하다 이랬을 적에 인원을 옮기지 못합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구청장 재량으로 산불감시가 중요하지 않다 하면 지역교통으로 10명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어느 기간을 정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병무청장이 산불감시요원이다라고 왔을 때 여름 장마철에 하천감시로 가라,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기간설정해서 옮길 수 있다, 그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101명이라고 하셨는데 101명을 통제하고 이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일정액의 급여성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중식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를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 같으면 계급이 있고, 군번서열이 있을 텐데 현재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습니까?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과장님께서 통제를 전체를 다 맡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통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출석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을 확인하고 지역교통계도 요원이다 하게 되면 지역교통과에서 업무를 줍니다. 주무부서에서 합니다.

어느 정도의 통제기능이 있어야 여러 가지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교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작년만 해도 20명이었는데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해서 101명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그 공익요원들이 100% 다 잘한다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만 최소한 근무를 잘하고 나갈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것은 분기별입니까, 시키고 있습니까?

수시로 주무과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여서 통제하고 교육하는 기간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사기앙양책으로 체육대회를 한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병무청에서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병무청에서는 일단 배치만 하고 그것으로 더 이상 관여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퇴근해서 사고가 낫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이랬을 때 그 사람들 관리 측면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즉시 사고가 났다, 일전에 신문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그 즉시 바로 저희는 병무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하고 만약에 근무를 하루 빠졌다하게 되면 하루 빠진 대신 5일간 공익근무요원이 더 연장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본인한테 통보하고 병무청에도 보고하고 그럽니다.

101명을 통솔하려면 통제기능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 들고.

저희가 매일 출근점검을 합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여러 군데 나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익요원이면 군인 아닙니까, 군인으로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교육을 자주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제고, 개선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시종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흐뭇합니다. 과거에도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타부서에 비해서 준비도 많이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는데 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중요성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부서인데 책임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제고 측면이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어떠한 우리 소속 상임위가 협조가 된다면 효율성 제고 측면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보직한 이후에 상당히 고심한 사항인데 사실 이 재난하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관내 수많은 시설이라든지 위험건물을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만 1년 내지 2년 근무의 아주 초년직원이기 때문에 100%의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아쉬운 것은 그래도 조금 그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식견이 많은 전문가 배치가 요구되고, 또 장비면에서도 금년 12월에 빠르게 사겠습니다만 장비보강문제도 이것은 구 아니면 시 차원에서 보강해서 현대식 장비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참 시급한 사항이라고 느껴집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케이스가 있고, 유예해 주는 케이스가 있죠, 면제는 금년 분에 대한 완전히 면제조치가 될 것이고, 유예시키고 난 다음에 유예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육훈련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유예되는 사항은 1년 유예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연도에 가서 민방위대원 편성을 해서 교육대상자는 교육을 시키고 유예시키는 사람은 유예대상자는.

유예기간이 1년씩 됩니까, 그러면 금년에 유예조치 받은 사람이 내년에 다시 유예신청하면 유예시켜 줍니까?

그렇게 됩니다.

평생 교육훈련 한 번 안 받고.

대상이 돼야죠. 유예대상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산업근로자.

대부분 보면 중소기업체보다는 대기업체 민방위대원들이 유예조치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매년 유예조치를 받아 가지고 훈련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대기업체에서는 그 직장교육을 합니다. 유예조치가 안 되죠. 직장민방위대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표현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대기업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체라도 상습적으로 유예조치를 받는 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에 유예조치 받은 사람이 내년에는 유예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유예조치대상자는 언제든지 유예조치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예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대기업체에서 유예를 받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체에서는 그 민방위대원 편성이 별도로 돼 있어서 만약에 여기까지 민방위교육장까지 나오기가 곤란하다, 생산에 지장이 있다했을 때는 강사진이 현지에 나가서 강의해서 그 시간에 강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위원들께서는 감사일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과 8일은 감사계수에 따른 현지확인 및 감사중간평가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현지 확인 장소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본래 계획대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조 편성을 해서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각 실·국·과에 그동안 많은 기기를 사줬습니다. 정말로 현장위치에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어제 알뜰시장에 일부 다녀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서 알뜰 시장도 다녀와야 되겠고, 지금 세무과에 사업소세를 현장 확인해서 납부했는데 아직 납부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몇 군데 다녀왔으면 합니다. 앞으로 배부해 드린 조 편성에 이의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중이니까 구체적인 안은 회의를 마치고 의논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방금 논의하신 바와 같이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명식 시 민 과 장 최용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