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장석리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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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9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소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지난 1년간의 의회업무를 되돌아보고 1997년도 예산안 심사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서류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현장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대상기관, 출장일시,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에 출석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의회사무국장 김현덕

석리

장석리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를 참고로 하시어 의문 나는 사항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자와 확인자란에 의사계장 송태욱, 사무국장 김현덕, 이렇게만 써서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뒤에다 '인'자는 써놓고 도장을 안 찍었어요. 이것은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안 돼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신청사 이전시 물품폐기처분 현황에서 연번 11번하고, 12번에 전자복사기하고 이것들을 기간 도래가 되어서 폐기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폐기처분을 어떻게 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중고로 해서 매매를 해 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없애버렸는지, 없애버렸으면 어떻게 없앴는지,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일반인들이 처리딱지를 붙여서 보내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처리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전자복사기는 2대에 구청에 인계했습니다. 회계과에, 회계과에서 거기서 감정을 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폐기물품이 불용대상이 되면 구에 반납해야 됩니까?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

반납해서 매각신청 합니까?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매각을 하게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렇게 정식절차 밟아서 하셨습니까?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회비용으로 만약에 구입이 되고 의회에서 관리를 했다고 하면 매각대금도 결국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쪽에 위탁을 하는 그런 식인지, 아니면 구에다가 주어서 구에서 구 자산으로 다시 넘겨주는 것인지?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그것은 잡수입으로 해서 우리가 불입을 시키죠.

상규

정상규위원

우리 의회로 불입이,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우리는 세입을 잡는 것이 없으니 구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공통경비지출 현황에서 화환비 해가지고 계양구 자연보호협의회 5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공통경비로 누가 이것을 지급한 것입니까?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계양구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그래서 우리 전체로 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지출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의회 명의로요?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네. 의회명의로.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기타 내역에서 표창상품구입을 해서 6만원, 전국자유수호웅변대회 및 해병전원 및 수평제, 창립 제7주년기념식, 손목시계 2곱하기 3만원해서 6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개최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표창을 주기 위한 상품구입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이것은 부평구지회에서 해병, 부평구지회에서 우리에게 해달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의회로 공문이 왔어요?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네. 그래서 해주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의회 마크를 넣어서 해 준 것인가요?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부평구의회로 해서

상규

정상규위원

방송장치 및 CCTV 설치한 것을 이것은 집행부에서 애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예산이 잡혀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그 쪽에서 나갔는데 의회 쪽으로 넘어 왔으니까 의회 수감자료에 넣은 것인지?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CCTV는 원 기본적인 줄을 까는 것을 구청에서 했고 그 나머지 우리 자체 것은 우리가 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리고 기타 사항에 보면 소화기, 백두산사진, 두루미사진, 정수기 등 사진들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매입을 해서 의장하고 부의장실 로비에 부착을 시켜놓은 것입니까?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기증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기증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증받은 것은 이재명 국회의원이 대형시계 1, 벽시계 5개, 노현섭 샘물해물탕에서 대형거울 1, 대성식당에서 화분 1, 서구의회의장이 대형시계 1, 시의회의장이 대형시계 1, 경찰서장이 벽시계 1, 계양구의회의장, 연수구의회의장, 세계공사, 강화군의회의장, 한화에너지 본부장은 화분 하나씩, 부평농협에서 최한호씨가 보낸 것 액자, 백두산그림입니다. 지금 부의장실에 있습니다. 또 경인교회 목사 홍은자씨가 도자기형 분수대, 의장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의장 자제분이 수석 3점 가져온 것 이상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 묻겠는데요. 우리 감사기간이 몇 년도 전까지 감사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현재 91년도 에어컨까지 적혀있는데 몇 년도부터 감사를 받는 것이냐, 이것이죠. 구청페기처분 현황에.

태욱

송태욱의사계장

의사계장 송태욱입니다. 현재 사무감사 내용 중에서 기간은 지금 명시되어 있는 바는, 어떤 기간이 없고 현재 신청사 이전시 물품폐기처분현황을 뽑다보니까 이번에 이것이 금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를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의사국이 아니고 의사과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안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올해 감사하는 것은 작년도 안한 부분하고 올 96년도 감사를 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태욱

송태욱의사계장

현재 관리 전환이라든지, 기간이 도래되어서 대체 취득한 상황에 대해서는 96년 9월 30일날 구청 경영재정과로 저희가 관리전환하고 대체취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전자복사기 수명이 5년밖에 안 갑니까?

태욱

송태욱의사계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5년이면 폐기처분되어요?

태욱

송태욱의사계장

지금 내구연한이 명시되어 있는 바는 현재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의정활동경비 지출현황에서, 의원 회의수당 지출현황에서 그 출석일수를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본회의시는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의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출석을 잡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담당직원이 체크한 것을 가지고 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안 나와도 출석일수를 잡을 수 있나요?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회의실에 안 들어오면 출석할,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면 의회만 들어오는 것으로 다 출석이 되는 것인지? 회의와, 상임위원회에 회의에 참석을 해야 원래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네.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죠?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감사중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잠시 신현기 위원님 말씀드린 것을 보충드려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이 제가 의문쩍습니다. 위원이 1대 위원님들께서는 의사당에 안 들어와도 회의수당이 나갔다고 했는데 2대 들어서는 여기 일단 의회에 참가해야만 회비가 나가는 것이죠? 참가 안 한 사람에게 회비가 나간 적은 없었습니까?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수당 5만원짜리 얘기하시는 것이죠?

상철

권상철위원

네.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이것은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되죠.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참석 범위가 잠시 얼굴만 비치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다만 몇 시간 정도, 업무의 반 정도 이상을 하고 자기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가는 것인지, 구분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