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제59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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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가 복지과하고 병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의당 다하셔야 되겠지만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계장이나 차석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배영선입니다. 2-2페이지 저소득주민 전세융자금 대상자중 융자포기자가 32세대 1억6천만원 정도로 나타났는데 융자포기사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2억4,950만원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입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융자포기자 32세대 1억5,700만원을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 중에서 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32세대에 대한 포기사유는 은행신용거래 불량자가 있고 또 그 동안에 상황이 변동돼서 포기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32세대에 1억5,700만원이 포기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잔액 2억 정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융자신청자를 접수받아서 융자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리고 2-23페이지에 동절기 영세민 생활부조제 363세대를 금년 12월 1일을 기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산액 2천만원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액 시비로 2천만원이 동계 영세민 구호자금으로 배정 받아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까지만 해도 2천만원에 대한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난 11월 27일자로 5만5천원씩 40kg짜리 백미를 5만5천원씩에 363포를 구입해서 거택보호자 등 전·출입으로 인해 구호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중 동절기 계절적 실업자라든지 재해로 인해 응급구호가 필요한 세대라든지 일반 저소득 주민 등 생계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세대에게 이미 배부완료 하였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지금 자료가 나와 있겠네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언제 한 거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11월 27일부로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황충식위원

자료 낼 때는 있었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자료 낼 때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자료 후에 집행했다고요. 대상자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동절기 계절적 실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었습니다.

황충식위원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배정을 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배부한 자료 좀 주세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계장님이 답변해줘요. 40kg에 5만5천원씩 구입했어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40kg짜리를 5만5천원씩에 구입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5만5천원, 그런 시세가 없습니다.

등교

윤등교구호계장

40kg 5만5천원은 일반미가 아니고 94년도 정부양곡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협의봐서 농수산물 정부양곡 94년산을 샀기 때문에 5만5천원입니다. 일반미는 약 40kg짜리가 7만8천원 정도 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농정계를 통해서 구입했단 말이지요. 근거서류를 제출 요하니까,

등교

윤등교구호계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2천만원인데 5만5천원씩 40kg이면 2,200만원이 들어갑니다. 200만원 어디서 전용했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40kg짜리를 363포를 구입했습니다.

황충식위원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에요?

등교

윤등교구호계장

이것은 정부양곡단가기 때문에 95년도 쌀을 구입하려고 했더니 정부비축계획에 의거해서 95년 쌀은 거의 방출이 안 되고 항상 1년 단위로 비축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는 거의 94년산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왕 줄 거 일반미로 주라고 그랬는데 지원받아야 할 세대는 많고 금액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양곡으로 구입해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사람이 없어도 입은 고급이라던데 지난 쌀을 거택보호자라고 주면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 받겠습니까.

등교

윤등교구호계장

거택구호대상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일반 저소득 주민들한테 동절기에 어려운 분한테 이것은 구청 특색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데요.

상철

권상철위원

빈곤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런 사람일수록 백미를 줘야지 지금 묵은쌀도 안 먹고 그러는데 없는 사람이 한이 되고 없는 사람이 눈물 나는데 앞으로 쌀을 kg을 줄이더라도 좋은 쌀로 지원해 주세요.

등교

윤등교구호계장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기분의 문제인데 없어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데 묵은쌀, 사람의 입맛은 다 똑같은데 다시 생각하세요.

등교

윤등교구호계장

알았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리고 2-24페이지하고 2-25, 26 페이지에 미집행 사업이 12개 항목 중 90% 이상이 무려 13억8천만원이나 발생했는데 이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1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모든 사업을 과연 완수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동절기 영세민 생활부조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1월 27일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사업비가 분기별로 50만원씩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5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3/4분기까지 아직 집행하지 못했습니다만 4/4 분기에 나머지 금액 50만원이 다 떨어져서 어제까지 집행완료 해서 이미 보장구교부 대상자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집행완료 됐습니다. 그 다음 가정보육시설 놀이방에 대한 교재교부비 지원은 2차 추경 때 지난 8월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던 차에 배정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이것이 구비 특색사업으로 전액 구비로 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만 중간에 중앙으로부터 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국고보조금으로 확정이 되므로 해서 집행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연말에 떨어지는 대로 곧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갈산동 구립보육시설 신축건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도 국·시비보조사업이므로 현재 국·시비보조를 교부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신동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도 역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므로 국고보조가 떨어지게 되므로 현재 국고보조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보육시설 증·개축, 종교시설 부설설치비 이것 역시 시비 보조사업이므로 국시비가 배정되는 대로 곧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평구청 보육시설 기본조차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또 시설부대비 또 감리비는 구청신청사 신축시 이러한 시설이 안돼 있으면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본시설 등이 다 갖춰지므로 해서 예산이 잉여금으로 남게 되므로 해서 2차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96년도 노인의 집이라든지 이것은 현재 1개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개소는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쉼터 팔각정 건립은 역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팔각정 규모 및 건립 위치선정 등의 지연으로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만 11월 16일 공사입찰을 봐서 곧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선도보호시설 시설보강비는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현재 국고가 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배정이 되는 대로 곧 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국고나 시비가 연말이 다 돼서 12월도 중순이 되는데도 보조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12개 항목중에서 90% 이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면 12월 한 달 내에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예산상의 문제 아니에요? 한 20일밖에 안 되는데 언제 한다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12월말까지는 배정은 다 됩니다. 교부가 다 되는 상태고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 사실 해마다 좀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교부만 된다면 저희가 준비를 다하고 있다가 즉시 실시하도록 하고 정 연내에 완료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시켜서라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97년 사업은 97년 사업이고, 96년 사업은 96년 사업이고 그렇지 지금까지 1년을 그냥 있다가 12월에 90% 이상의 일을 한다는 건 큰 문제라고요. 그리고 구에서 예산은 다 선정돼 있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보 돼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항상 여름내 가만있다가 12월 연말이 되면 일을 한꺼번에 하니까 문제도 생기고 부작용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90%를 못 했다는 건 문제입니다. 책임져야 돼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90% 미진사업은 아닙니다.

황충식위원

계산해 보니까 13억8천여만원이 90%인데 뭐가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준비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 국고교부만 떨어지면 즉시 완료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다는데 못한다고 봐야지요. 97년도로 이월되겠지 그렇게 무사안일한 행정을 해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국비나 시비가 조달이 늦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국비나 시비가 교부되지 않는 이유를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국·시비가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시에 의해서 국비부담률까지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교부가 안됐을 때 집행을 한다면 구비가 그만큼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히 교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크게 문제되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일신동 보육시설 신축 문제나 보육시설 증·개축, 종교시설 부설설치비 같은 거, 이런 정도만 현재 국비가 아직까지 보조금이 내시가 안됐습니다만 곧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독촉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곧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국장님, 시설사업은 보육시설사업 증·개축 이런 것은 건축이란 말이에요. 한겨울에 소한, 대한에 건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신

이상신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이 와서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공사를 못할 때는 공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역시 시멘트 공사는 영하 1도 이하면 공사가 중지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시비가 조달이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이 사업은 전부 명시이월 되겠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될 소지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어찌하든 시비 국비가 내려와도 겨울공사는 못 하는 거예요. 설계 같은 건 다 해놓고 있어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설계 다 나왔습니다.

황충식위원

겨울공사 하면 무리가 오고 공사하는 것이 잘못되면 허수가 되는 거니까 못한 것은 아차피 못 하는 거고 내년 벽두에 하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충식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건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건축 중에는 봄이나 가을건축이 제일 좋은데 국·시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의회에서 입씨름하다가 이제 와서 뒤늦은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팔각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6일날 입찰 봐서 입찰 후 10여일 이후에 공사착공 한다고 그러는데 팔각정도 처음에는 예산요구를 이것 이상으로 많이 했었어요. 1억을 달라고 한 것을 깎아서 8천만원으로 3곳을 했는데 만약에 부실공사가 되서 어디 한 쪽이 기울어졌다든가 금이 갔다든가 하면 예산이 모자르고 우리가 요구한 돈을 다 못 타서 재료를 덜 써서 이렇게 부실공사 됐다는 말 안 나오겠습니까. 더구나 장수산, 부개산은 정상에서 그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공사가 되겠습니까. 금년에 공사만큼은 애시당초 시작을 안 했으니까 벌이지 마십시오.

상신

이상신사회산업국장

이런 사항은 그래서 사고이월처리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약을 해놓고 금년 11월 31일까지 완공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는 안 하고 사고이월 처리됐다가 동절기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내년도 3월에 해도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 겨울공사만큼은 12월 30일로 해서 발주가 끝났다, 모든 결정이 끝났다고 해서 성급하게, 앞으로 공사 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2-65페이지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점검실적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회 정도 실시했는데 1회 정도 해서 수용원생, 입·퇴소 관리현황, 회계관리, 안전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도점검을 연 4회 정도 할 용의는 없는지, 1회 정도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 4회 정도로 하면 어떻겠는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회계점검은 2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에 의해서 1회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촉구하신 다면 앞으로 2회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1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지침상에 회계감사는 2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고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여기서 2회를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지도점검을 전반기 후반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결과 불법안내소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항간에 하는데 적발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들에 대한 향후 단속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업무는 먼저 사회과에서 관장하다가 과 통·폐합 때 업무분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소개소 문제는 지역경제과의 업무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지 못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충식위원

언제 그렇게 된 거예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과 통폐합 때 1월 16일자로 업무분장이 바뀌었습니다.

상신

이상신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 공업노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2-84페이지에 저소득노인 목욕권 지급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4,320만원 중 1,54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현재 잔액이 2,77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당초 예산 책정할 때 어느 기준에서 나온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 역시 형평성이 없는 산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목욕권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인 월 2매씩 매 분기별로 6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이 연초에 파악하기로는 749명, 한 750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49명에 대한 예산을 분기별 6매씩 해서 총 예산이 4,320만원이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대상자를 재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585명, 586명, 3/4분기에는 591명이 지급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인원과 타간 사람과의 차이에 의해서 차액이 발생했고 이번 2회 정리추경에서 2,179만2천원을 삭감요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얼마를 삭감했다고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2,179만2천원을 삭감요구 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리고 모자가정 여름캠프를 했다는 참여명단이 나왔 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참여한 것도 많아요, 중간에 보면. 일반세대가 가고 이런 것은 모자가정에 대한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세대가 대신 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일반세대가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과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모자가정 41세대 12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41세대에 107명이 가겠노라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41세대에 107명이 가겠노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참여세대는 39세대에 인솔 공무원까지는 포함해서 120명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참가내용별로 보면 당초에 신청한 세대중에서 28세대 77명이 참석했고 대체세대가 11세대에 28명 그리고 관계자가 15명이 참석했습니다. 관계자 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레크레이션 강사도 있고 기사 3분이 있었습니다. 대체자 11세대에 28명 중에는 역시 저소득은 아니지만 모자가정이 2세대 5명이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1세대 1명이었고, 일반세대가 8세대 22명이 참석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앞으로 모자가정 여름캠프할 때는 전체가 다 갈 수 있도록 휴일 같은 때 그런 때로 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분들 살기 바빠서 평일에 간다는 것은, 다 일하고 살기 바쁜 사람들인데, 놀러가는 것 보다 다른데 보태주는 게 어때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 뜻이 업무지침에 나와있는데 여름철에 저소득 모자가정들이 아빠가 없다 보니까 개개인 가정별로는 여름캠프를 갈 기회도 없고 갈만한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저희가 지원해서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세대를 대상으로 일요일날 행사도 해봤고 토요일 오후 행사도 해봤습니다만 역시 직장을 갖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안나오시는 분은 못 나오시더라구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같은 때도 일주일 일하고 일요일날 빨래도 하고 일도 봐야 될 텐데 이런 날도 불러내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몇 회를 일요일날 하다가 간담회 같은 것도 평일날 하니까 역시 또 참석하실 분은 참석을 하시고 부득이 못하시는 분은, 전에도 못했던 분은 평일이든 일요일이든 못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평일을 추진해 봤는데 앞으로 다시 토요일 오후든 일요일날로 또 전환을 해보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배영선 위원이 질의하는 거나 답변하는 상황을 보면 타당성이 다 있는데 그것을 근린공원이면 근린공원, 토요일 날 오후나 이렇게 해서 그 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일요일이면 일요일, 먼 데 안 가면서 시간을 많이 축소하면서도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이런 행사로 앞으로 대책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1-15페이지를 보세요.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한 각종 보상금 지출내역을 보면 총 53개 사업중 아직 미실시 사업인 동절기 영세민 생활부조 사업과 96년말 위문품 지급사업 예산 500만원을 제외한 52건의 사업예산은 모두 30억3천만8,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2건의 사업예산의 지출금액은 모두 14억3,596만5,770원으로 미집행 예산이 자그마치 50%가 넘는 15억9,400만원이나 됩니다. 미집행 금액이 특히 많은 사업을 보면 목욕권 보상금 지급사업이 30%,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사업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행중인 사업 중 아직 미집행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역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아직 50%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면 이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체크하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목욕권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목욕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작년말 현재 749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목욕권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실수량을 파악하니까 1/4분기에 585명, 2/4분기에 586명, 3/4분기에 591명이 집행이 됐고, 4/4분기는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4,320만원에서 2,1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삭감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호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윤등교구호계장

구호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해서 100%가 편성 돼 있습니다. 저소득자녀학비는 1/4분기, 2/4분기는 5월에 다 완료가 됐고 현재 3/4분기하고, 4/4분기를 지급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원인은 국비 80%가 현재 내시만 돼 있고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연말이라도 전체 53개 사업중에 50%밖에 안돼있어요. 이제 20일 남짓하게 남았는데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거예요? 해가 다 지나가는데 50%밖에 사업을 못했으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국비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억 정도 미집행된 것으로 갭이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저희가 사업집행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보조내시 되는 대로 즉시 3/4분기, 4/4분기를 집행하면 이 잔액이 거의 다 소진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1-17에 각종 보상금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예산이 당초 없었는데 3,463만원이나 지출된 것으로 나왔어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액에 기재가 빠졌습니다. 사용액하고 예산액하고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빠지면 안되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기재가 빠졌습니다.

황충식위원

여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당초 보조금 사업에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에 빠트렸다 이거예요?

혜영

정혜영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빠트리면 됩니까? 수감자료에 빠트려도 돼요? 나는 당초 없는 사업이 왜 이렇게 3,400만원씩이나 있나 그래서 묻는 건데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보조금 지급도 역시 국비가 80%고 시비가 10%고 구비가 10% 사업으로서 그 내용중에는 영양급식비, 피복비, 교통비, 부교재비, 학용품 이런 것도 늘었는데 이것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예산액 부문을,

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