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학태
김학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경직된 분위기를 자아내며 감사방법 수감태도 등에 따라 자칫하면 상호간에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취지가 집행부에서 시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관이 대표성을 갖고 주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올바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관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감사관들이 행정사무 오류 등을 지적할 경우 회피 또는 적당히 답변하여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자세를 과감히 버리고 잘못된 사항을 인정할 것은 인정한 후 감사관과 함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선대책을 모색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업무 발전의 계기로 삼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남은 감사기간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에 대하여 긍정적이면서 성실히 임하여 알차고 보람 있는 행정사무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도시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은 모르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어제 자료 받은 부분에 보면 총 자금이 13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년도에는 경기은행에다 정기예치를 5억 했다가 지난 10월 24일날 만료가 돼서 찾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을 다시 부평농협에다가 5억을 장기예치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이자가 월 12.9%입니다. 5억을 예치하면 이자가 약 매달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5백 30몇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성이 없다면 장기예치를 하든지 아니면 은행에서도 3개월, 6개월 이런 단위로 짧은 기간이 있는데 구금고에다 8억씩이나 무단 방치해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그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 일부 우리가 수시로 사용하기에 5억만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지금 총 운영자금이 13억1천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억만 예치하고 8억씩이나 가지고 안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활용한다 라고 하면 8억씩 다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나 아니면 6개월 단위로라도 일부 예치를 해 놓고 나머지 금액 10억 정도 장기예치를 하든지 아니면 5억을 1년짜리 아니면 2년짜리로 장기예치하고 5억 정도는 6개월 단위로 하든지 해서 나머지 3억 정도 가지고 수시로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방치했다는 자체는 공무원이 너무 근무태만이 아니냐, 경기은행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이자도 못 받고 여기에 넣어 놓을 이유가 뭡니까?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장기 조치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우리가 지금 수시로 쓸 수 있는 자금 외에 나머지는 정기예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최용희 위원께서 돈의 활용가치를 왜 불성실하게 했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 아니에요.
용희
최용희위원
지금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 관계도 문제가 되지만 옛날에 93년도인가 경기은행하고 구금고가 말썽이 있었는데도 굳이 이렇게 경기은행에다 이자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여기에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근무하는 그런 태도가 보이는데 누가 책임을 지든지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제도 장부에 보면 20만원 이하 이렇게 세금 미징수한 금액이 많아 가지고 명단을 공개하네 안 하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8억씩이나 다 묵혔다는 얘기는 한 달에 예치를 제대로 했으면 12.9%의 800만원이란 이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확인한 후에 우리가 별도로 적립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도시국장께서 업무파악을 충분히 체득하시기 못한 모양인데 관계계장이 잘 알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최용희 위원이 이해하신다면 실무계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희
최용희위원
좋습니다.
최병
최병교통행정계장
윤 저희가 결산검사 후에 8월부터 10월까지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바로 적립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점 못한 점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바로 적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적립 못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병
최병교통행정계장
윤 지금 구금고에 예치된 금액이 약 8억 정도 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8억을 아직 적립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최병
최병교통행정계장
윤 자금 운영하는 금액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금액을 제외하고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여유자금이 얼마입니까?
최병
최병교통행정계장
윤 여유자금이 11월말 현재로 약 5억가량 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그러면 8월부터 11월말까지 해서 예치금 5억이란 돈을 당신들 맘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니 돈이 1,2푼도 아니고 5억이란 돈으로 여유자금을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지금 어떤 대안을 못 내고 활용계획을 이제 세운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최병
최병교통행정계장
윤 여유자금이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있던 게 아니고 11월말 현재 약 5억가량 여유자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여유자금이 11월말까지 5억이라면 그 동안에 어떻게 그 돈을 활용했어요.
최병
최병교통행정계장
윤 그 자금은 구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언제 돈이 얼마씩 들어왔는지 장부에 나타나 있지요. 그것을 뽑아 주시고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구금고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8억인데, 8억을 전부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억을 5억 정도를 잘라서 1억 단위로 하든지 5억 단위로 하든지 2억 단위로 하든지 해서 자금이 앞으로 6개월 후에 필요하다 이러면 3억은 6개월 정도 예치하고 또 1년 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1억 정도는 1년 자리로 하든지 짧게는 3개월에서부터 6개월 은행에 연락해 보면 이렇게 3개월 단위로 계속 있어요. 그런 정도의 성의도 안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움켜쥐고 앉아서 구금고 경기은행을 도와줄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경기은행에서 지금 우리 구청직원들한테 뭘 얼마나 편의를 봐주었길래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병
최병교통행정계장
윤 타은행에서 지금 자료를 받아 놔 가지고 예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거기 수불부하고 통장내역하고 전부 가지고 자료 제출하세요. 원본, 일건서류 다 가지고 즉시 오세요.
최병
최병교통행정계장
윤 네, 알겠습니다.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국장으로서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은 최용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들여 세밀히 분석한 후에 적립 예금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홍성언 위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의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재작년도 93년, 94년도 결산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특별회계 자금을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일반통장에다가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돈이 들어와 있었는데도 연리 1점 몇%짜리 일반구좌 통장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왜 이렇게 놓느냐 고금리 상품이 그 당시 5개 은행에다 조사시켜 보니까 많게는 14% 가까이 되는 그런 금리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왜 경기은행에다만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구금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놔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은행에 금리가 높다는데 일단 한 번은 납입자가 거기다 돈을 냈기 때문에 한 번 구금고는 사용했고 그 이후에 다시 내가 필요한 돈을 찾아서 쓴다고 생각하고 높은 금리에 정기예탁이든 단기예탁이든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무슨 법령에 보면 타 은행에 못하게 내부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경기은행에다가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부평농협으로는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 근거로 가 준다면 농협으로 해 주면 안 되거든. 지금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앞으로 일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잘 알았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마을버스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지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96년도 당해연도 자료 낸 거지요.
충섭
이충섭교통지도계장
네.
성언
홍성언위원
최근 작년 재작년 당해연도 포함해 가지고 3년 건에 대해서 취합해 놓은 것 있지요. 지도감독한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금방 되지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네 파악이 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빨리 주세요. 지금 마을버스 차량 검사하는 기준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차량이 몇 대 이상 있으면 정비사가 필요합니까? 실무계장이 대답해 주세요.
충섭
이충섭교통지도계장
자동차 관리법상 마을버스 5대 이상이 되면 정비 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정비관리자가 선임이 되면 지역교통과에다 신고하는 것이 있지요.
충섭
이충섭교통지도계장
네.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관련서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비를 했나 안 했나를 알 수 있는 자체적으로 자기네 회사에서 갖고 있는 정비일지가 있지요.
충섭
이충섭교통지도계장
정비일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정비일지는 요구하면 바로 갖고 오지요.
충섭
이충섭교통지도계장
일단 요구해 보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 5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몇 군데예요.
충섭
이충섭교통지도계장
전 업체가 5대 이상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전 업체 다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당초에 지금 혼자서 보유하던 게 10여대씩 됐던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양도양수 해 갖고 짤라 둬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9대 짜리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쪼개기 전에 있던 회사 있지요. 현재 5대, 6대 쪼개기 전에 10여대씩 갖고 있었던 그 회사들에 대한 자료부터 먼저 촉구하세요.
충섭
이충섭교통지도계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37 봐주세요. 거기 구조물 정비 있지요. 구산동 인천기능대학 위험수목제거 이것 어디서 제거했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예산은 건설과 예산으로 구조물정비비에 서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사용해서 수목을 제거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럼 거기서 예산을 사용해서 했으면 도시정비과 목으로 가야지 왜 건설과 목으로 갔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당초 구조물정비비 성격상,
준영
우준영위원
그럼 수목이 구조물이에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본 건은 기능대학의 도로를 확장하면서 생겼기 때문에 당초에 구조물정비비로 원래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나무고 그러니까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해서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제거하게 됐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럼 도시정비과에서 제거했으면 자료 자체가 도시정비과에서 이 내용을 기재해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 따라서 1-96 녹지계에서 96년도 3월 19일 계약하고 착공은 3월 19일에 하고 준공은 4월 26일, 이것 보니까 가로수를 도시정비과에서 다 관리하네.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럼 왜 건설과에서 그런 작업을 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 상황이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기능대학의 어떤 위험수목제거의 필요성이 갑자기 대두되다 보니까 구조물정비비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럼 구조물이 뭐예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구조물은 실질적으로 도로라든지 어떤 하수도 맨홀 그 다음에 휀스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에 또는 시설 정비에 있어 갖고 전체적인 시설물을 포함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 구조물정비비라고 하면 사실 녹지 위험수목제거라든지 별도의 비용이 서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재포장 하면서 저해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비용으로 사용돼도 무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래서 구조물이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원래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원래 구조물정비비라고 그러면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구조물정비비를 식수제거 내지는 식수이식을 한다고 봤을 때 예산을 전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도 보도블록 공사하고 겸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정비비로다 일부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도 재포장, 보도블록 공사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을 주는 각종 통신주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행부서가 예산의 전용보다는 시행부서 자체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우리가 건설과에서 소관하는 사업은 수의계약이 2천만원 미만의 한도액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한 내역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소관하는 사업은 수의계약 한도액이 5천만원입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수의계약 공사는 5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사는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2천만원까지.
찬구
이찬구위원
그 전에는 5천만원이고 금년에 와서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공개수의계약제도라고 그래 갖고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금액은 공개수의계약으로다 저희는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천만원 미만은 전에 시행하던 그 제도 그대로 수의계약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개수의계약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공개수의계약은 원래 취지는 수의계약자들한테 계약부서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물론 5천만원 미만 자체에 수의계약을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집중적으로 한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에서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다 약간 변형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제도를 약간 변형시켜 갖고 계약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입찰서를 써 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한 청장 지침 받은 것 있지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구청 전체 회계부서에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회계부서에서 지침 받은 것 있지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학태
김학태위원장
그럼 그 지침서를 이찬구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설명하시려고 애쓰시지 말고 충분한 설명이 안 되니까 그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다 처리하는 것이고 2천만원 미만은 견적입찰 또 견적으로 갈음하고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갈음하는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침이 내려왔고 지침이 내려와 있을 테니까 지침안이 내려온 것을 이찬구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세요.
찬구
이찬구위원
자료로 주시고 수의계약 업무 자체는 정비과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천만
최천만위원
최천만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자료에 보니까 마을버스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는 양도양수가 제대로 됐는데 어느 업체 하나만 양도양수가 안 되고 임의 변경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운수 대표 개선에서 서순복으로 변경된 과정에서 같은 회사 이사로 되어 있는 서순복으로 양도양수 절차 없이 대표자 변경이 됐습니다. 대양운수 6-1노선은 선진여객으로 양도양수한 후에 상호변경은 이행치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30일까지 변경토록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현재 미이행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미이행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1-96 봐주세요. 도급액 5천만원 이상 사업현황 해서 도시정비계에서 96년 10월 2일 계약하고 10월 7일날 착공, 준공 97년 1월 14일 했는데 97년도 1월 14일날 준공할 수 있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런데 누차에 걸쳐서 겨울공사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겨울공사 해도 돼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비보조를 늦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시비보조를 언제 받았는데요. 아니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되는 날로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것 아니에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자금 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준영
우준영위원
자금 배정 언제 받았어요? 지금 맨홀 하고 있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준영
우준영위원
현장 나가봤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나가봤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럼 지금 철이 어느 철이에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동절기가 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동절기에 이런 공사해도 돼요. 백날 이야기해도 항상 겨울공사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도 지금 계속 겨울 공사를 하니 계속 화재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동절기 공사를 저희도 피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해오던 보상관계도 있었고 보상관계가 늦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보상이 늦으면 명시이월 시켜 갖고 내년도 공사해도 되잖아요. 구태여 왜 겨울공사 합니까. 도시국장께 질의합니다만 항상 본회의장에서 각 의원들이 질의하게 되면 겨울공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국장 바뀔 때마다 질의하게 되면 이야기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겨울철 공사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공하다 보면 사실 예산문제가 꼭 뒤따르는데 예산문제가 적기에 배정이 되면 공사가 되는데 사실은 보면 예산이 하반기에 많이 떨어지는 예산이 근 70%에서 80%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 애로사항도 그렇습니다. 실지로 하다 보면 겨울공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좋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도시정비계, 공원계 해서 1-96페이지를 보게 되면 2건, 준공이 전부 다 겨울이에요. 계약일 자체가 10월달이고 거기에 제반 집행내역하고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언제 자금이 배정됐는지 그것까지 전부 다 보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성언
홍성언위원
홍성언 위원인데요. 최천만 위원께서 마을버스 양도양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대답은 11월말까지 구체적인 서류를 받겠다 라고 촉구했다고 그랬지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네.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해 주지 않았어야지 왜 개선명령은 또 뭐예요. 이때 했던 분들 계세요? 서식에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서 접수를 받고 그러냐고. 누가 이것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이것 막 해줘도 되는 거냐고. 다른 민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기는 좋겠어요. 잘못된 것 받아 놓고 나중에 보완해라 하고 누가 얘기해서 해준 거예요. 바로 이런 게 문제점이고 꼭 밖에서 보면 사람 의심하게 만들고 이러는 건이에요. 어떻게 해서 당초에 서류가 들어왔을 때 봐서 틀렸으면 접수조차 안 되고 반려시키든지 했어야지 어떻게 받아 놓고 한참 있다가 11월 말까지 보완을 요청해 가지고 그것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검찰청에 빽 넣는다며 누가 해 준 거예요. 검찰청 누구인지 밝혀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그것을 처리한 계장이 지도계장인데 그 내역을 지도계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과장님도 업무파악 잘 하세요. 이것은 원래 보내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거기다가 보완을 시키고 뭘 해,
충섭
이충섭교통지도계장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도양수 건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 연계가 됐는데요. 그 뒤에 과징금 처분이나 개선명령에 대한 처분은 별도의 것입니다. 별도의 건이 연계 돼 가지고 잘못된 면이 있는데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양도양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양도양수 할 경우에 어제 자료로 드린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 운영요령에 보면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등 제8조 규정인데요. 지금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8조 제2항에 지분의 양도양수 대표자 변경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도양수 함으로써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제도는 면허기간 종료 시 사용기간을 정한 면허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조항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얘기한 대표자의 변경 등 쉽게 말씀드려서 양도양수 대표자를 변경할 때 같은 회사 내에 이사로 변경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처리한 경우는 같은 회사의 이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양도양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한 대표자 변경으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선진여객으로 바뀐 사항은 정상적인 양도양수 방법을 통해서 양도양수가 됐고 양도양수 후에 차량에 대한 상호변경을 저희가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3개월 이내에 이 사람이 업체에서 시정하면 됩니다만 저희가 조속하게 마무리짓기 위해서 11월 30일까지 상호 변경할 것을 개선명령을 낸 바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내고서 저희가 최근에 확인했습니다만 아직 상호변경이 안 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 감사기간 중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차 다시 한 번 개선명령을 발한 후에 그래도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과징금 절차에 행정처분을 시행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내용이 당초에 양도양수가 된 것은 정상적으로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차량도색관계라든지 이런 것만 과장님이 전자에 설명한대로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충섭
이충섭교통지도계장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양도양수 절차를 밟지 않고 대표자의 변경방법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1차 된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 이사들 사이에 대표자 변경이었기 때문에 양도양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해 주었던 것이고 올해 태양여객이 선진여객과 분리되면서 정상적인 양도양수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양도양수와 작년에 대표자 명의변경은 별도의 것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표자 변경을 작년에 했을 때에도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이것 해 주었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충섭
이충섭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정상적인 서류가 맞지 않는데도 해 주었다.
충섭
이충섭교통지도계장
다시 말씀드리면 규정상에 제가 판단한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도양수를 함으로써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이 조항에서 저희가 대표자의 명의변경 자체를 양도양수 절차로 보지 않고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판단 하에 대표자 명의변경을 해 준 겁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파악해 보기로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양도양수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양도양수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대표자 명의변경을 법인 인정해 가지고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왔어야 되는데 왜 이제와서 그런 생각이 드냐, 그 당시에는 그럼 양도양수에 대한 건이 있었는데 규정이 이 사람들이 옳지 않게 제출한 서류를 어떻게 해서 처리하게 됐느냐 과장이 시켰어요?
충섭
이충섭교통지도계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분야인데요. 제가 96년 1월 16일날 발령받고 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성언
홍성언위원
전임자가 한 사항이다. 그러면 지금 선진으로 잘라진 상태나 또 당초에 태양 주인이름이 바뀌었지요?
충섭
이충섭교통지도계장
바뀌었습니다. 서순복에서 박진분으로 선진여객은 따로 바뀌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배선해에서 서순복으로 간 것도 비정상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던데 잘라준 이유가 뭐예요. 10대고 20대고 그냥 갖고 하지 왜.
충섭
이충섭교통지도계장
양도양수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제가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추측을 할 뿐입니다만 추측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부부지간이래 우리가 다른 얘기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명의를 바꾸는 이유나 다른 회사이름으로 몇 개 잘라놓은 것 있지요.
충섭
이충섭교통지도계장
금년에 양도양수 됐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것은 아까 내가 물어본 마을버스 정비사 보유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도 빠져 나갈 수 있는 댓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5대 이상이라고. 우리 지방세하고 관련된 게 있나요?
충섭
이충섭교통지도계장
그런 면은 제가 파악한 바 없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합니다. 1-97 96년도 이월예정사업현황 해 가지고 공원계 십정녹지사업 보상이 6억7천413만4천원, 실시설계용역 5천586만7천원, 녹지조성공사 7천만원 예산액 8억이지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보상과 실시설계용역 녹지조성공사 빨리 더해 보세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보상하고 실시설계용역 녹지조성공사 3개를 합하면 8억이 나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8억이요 8억 1천원이요. 1천원은 누가 물 거예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8억을 나누는 과정에서 반올림하고 절사해야 하는데 1천원이 더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수치 개념을 확실히 파악해 갖고 예산이 남는 것은 하자가 없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나름대로 또 예산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십정동 녹지조성사업 이것 사업 확장해 주고 보상공고 했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보상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공고하지 않았지요. 공고했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보상계획공고도 다 완료했고 감정의뢰까지 끝났고요. 지금 보상협의 통보 중에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통보 했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통보 완료했고 이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협의 했다는 말 못 들었는데?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본인들이 구비서류를 갖춰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에 막 착수하는.
찬구
이찬구위원
설계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설계는 실시 설계가 끝났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것 복사해 줄 수 있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지도계장 조금 전에 양도양수 건에 대해서 대표자 변경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임의대로 해석하는 겁니까?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유권해석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사들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도양수를 함으로써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면허기간 종료 시 새로운 기간을 정한 면허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고 얘기가 돼서 이것이 금년 건설교통부 훈령 96년 3월 13일자로 교통부훈령으로 바뀌었는데 이 바뀐 양도양수는 언제 됐으며 조금 전에 홍성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방법의 양도양수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충섭
이충섭교통지도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유권해석이 있는 분야는 없습니다. 다만 이 법령 건설교통부 훈령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훈령상에 이 내용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실무자 측에서 판단 하에 일을 하고 결재 후에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특별하게 건설교통부나 상급기관에서 유권해석 해 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합법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린다면 자기 부부가 이사로 가입이 됐다 하더라도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비합리적인 수단의 방법을 가지고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방법이었다면 자기 부인도 이사로 가입해도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임의대로 여기서 비정상적인 방법이다 아니다를 실무자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고 임의대로 자기 해석해서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충섭
이충섭교통지도계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생각으로 이것이 비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처리했던 분야인데요. 다만 건설교통부 훈령내용 자체에 어떤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법령을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구 자체로 봐서는 대표자의 변경 등 비정상적인 방법 이렇게 표현해 놨기 때문에 문구 자체로 본다고 그러면 대표자의 변경 등이 비정상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 문구를 인용한다고 그러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 자체를 저희가 법령에 문구를 해석해서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글쎄 잘 알겠는데 이런 것이 무슨 얘기냐면 합법적인 수단과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운송수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재산의 가치를 빼돌리겠다 이러한 저희가 숨어있었을 때는 여기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이라고 갈음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안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라도 어떤 지침을 가지고 오늘 감사관들이 수감하는 계장들한테 질의했을 때 유권해석을 가지고 여기 와서 관련근거가 이렇다 유권해석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해석한 사항이다 라고 내밀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수반이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언제나 저희들의 감사를 받는 입장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해서 해석이 애매하다 그럴 때는 상부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해 가지고 받아서 그 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이 해석만 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충섭
이충섭교통지도계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께 질의합니다.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제도의 운영요령 해서 68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4조 면허기준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면허의 기간은 3년이내지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계속 연장하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계속하네.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지금 면허기준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을 말쓰드리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면허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학태
김학태위원장
개정된 면허기준을 말씀해 드리세요. 기준은 나중에 자료로 보완해 드리고.
찬구
이찬구위원
자료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면허기준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이 되고 변경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질의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전혀 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한참 찾아가면서 질의에 답변하려고 하는데 서로가 모르고 앉아서 옛날 법을 가지고 따지면 옛날 법 가지고 답변하게 되는데 미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러한 사항은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라든가 사전에 알려줘야 돼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추후부터는 변경된 법령이라든가 지침을 사전에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위원이 먼저 알아가지고 바뀌지 않았냐고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보세요?
준영
우준영위원
추후에 언제 깔아준다는 거예요?
학태
김학태위원장
아침에 제가 지도계장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이 됐는데 한정 3년이란 기간은 없어졌습니다. 95년도에 한정면허 갱신 후에 3년 후 다시 갱신하고 일반면허로 전환하게 됩니다. 지금 계장이 배포해 드리는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럼 한정면허란 용어 자체가 없어졌네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3년 후에 다시 갱신한 후에는 한정면허란 용어가 없어지게 됩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 다음 각 마을버스나 백화점에 셔틀버스 보게 되면 도로가에다 그냥 주차하고 있는 것 아세요. 차고지에다가 주차하고 행선지로 출발하는 거예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기정점에서 출발하고 해야 하는데 그 불법영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부터는 이 사항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아니 과장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냐 안 그러면 보고를 받아서 아느냐.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현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감사 준비를 해 가면서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추후부터는 그런 사항을 같이 확인하고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리고 각 버스들이 승용차도 아니고 대형버스들이 도로상에서 세차를 하고 정비를 하는데 알고 있어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도 역시 현지 확인해서 추후에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도로상에 대형버스들이 노상에 정비한다든가 세차를 해서 사진을 찍어 갖고 구로 즉시 연락해서 조치하시오 하게 되면 곧바로 조치되는 것이지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즉시 출장해서 확인하고 근거사진이 첨부되어 있을 때는 조치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동아 같은 경우는 현재 공간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영 앞에 가 봤어요, 주영백화점?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주정차의 혼잡지역 그런 지역을 몇 차례 순회했습니다만 다른 어떤 버스라든지 이런 상태는 아직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곧 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아직 정기회가 금년 말까지입니다만 오늘 이후로 교통과장께서는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우리 부평구의 교통만큼은 책임져 갖고 불법으로 노상에서 정비하는 것 세차하는 것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동운수 마을버스가 무지개아파트 담장 옆에다 늘 주차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주야로 불법주차하지 않게끔 조치할 수 있어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단속을 할 겁니까 끝을 맺을 거예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근절시킬 거지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차고지에다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단속을 해서 규정대로,
준영
우준영위원
허가권을 갖고 있는 관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학태
김학태위원장
주차장에다 주차시키겠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단속이에요.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단속입니까. 주차장에 입고 시키도록 한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입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허가권이 있는 관청에서 불법으로 지시에 불이행하게 되면 허가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나름대로 수차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수차례 거쳐서 지시해도 심지어 감사 때마다 또한 임시회의 때마다 이야기해도 근절이 안 되는 것은 허가권을 갖고 있는 우리 관청 담당자들이 나쁘게 봐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허가 취소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덧붙여서 지역교통과장 구산천에 17사단 들어가는데 노상에 보면 차량정비를 하고 있는데 단속계장님 소관입니까?
거기 나가보셨나요. 거기 한 번 감사 끝나시든지 감사 중에 잠시 시간을 내서라도 나가 보세요. 노상에다 엄청나게 오고가는 차들 상행위하고 있고 그런데 구산천 17사단 들어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신동에서 끝나는 지역 거기 우리 지역이지요. 거기 가서 보고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 운영 요령에 제3조에 보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 버스운송사업의 보조 및 연계 교통수단으로써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4조 면허기준에는 마을버스 운행 계통이 기점 및 종점은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한정성 또는 여객의 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 마을, 벽지마을, 아파트 단지 공업단지, 각급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부평구가 예전에 북구에서는 92년 8월경에 한정면허 지침에 의해서 지금 계양구로 분리되어 있는 마을버스도 북구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계양구가 분리되면서 거기에도 본래 부평역까지 오는 버스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철도가 지하철이 개통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 지침상에 나와 있는 대로 가까운 전철역 아니면 버스노선에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비단 작년에 우리가 지적한 바도 있지만 신상리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가 과징금도 많이 물고 그래 가지고 이번 금년 4월경에 부천시와 협의해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 부평역까지 들어오기로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계양구에서 부평역까지 오는 계양구 내에 있는 마을버스 이것은 서로 협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와 도시철도 내지 지하철이 개설이 되면 연계할 수 있는 가까운 역, 지침상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구에서 우리 부평역까지 마을버스 연계되는 것은 현재 계양구에서 우리 부평역에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철역이 개통 시까지는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계양구에서 우리 구로 부평역까지는 노선을 중간에 쉬지 않는 그런 조건 하에
춘우
이춘우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 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92년도 8월경에 북구에 마을버스가 있고,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할된 게 언제입니까? 95년도지요. 처음에는 북구에서 전부 다 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한정면허를 내 준 건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리가 됐으니까 계양구에 있는 마을버스가 부평역까지 나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버스를 연차적으로 도시철도 내지 가까운 연계수송 목적이 한정마을버스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계양구에서 부평역까지 오는 마을버스도 어떻게 서로 협의사항으로써 아까 내가 신상리 마을버스도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구에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마을버스를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직접 주무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충섭
이충섭교통지도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관할업체 6개 업체가 저희 부평역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분구 이전에 북구였을 당시에 저희 관청에서 면허를 내줘서 부평역을 경유해서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분구 후에도 도시철도역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 부평역을 계속적으로 연계운행 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운행관계는 98년 도시철도역이 개통이 되면 계양구 쪽에도 도시철도역이 몇 개 역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생기게 되면 지침상에 맞게 계양구 마을버스는 저희 부평역을 경유하지 않게끔 그때 당시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민원의 발생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급격한 변화는 주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선 조정에 관한 문제는 철도역 도시철도 개통 임박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저희 노선버스와 함께 계양구 마을버스도 전면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2쪽 세외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원사용료,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수목훼손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부과 건수가 975건, 금액은 5천522만원, 96년도는 448건에 5천593만8천원, 징수실적은 제가 봐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그 옆에 보면 1-103에 20만원 이상 92년도부터 체납된 사람이 있고 94년도에도 지금 4건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21명 중에 1천155만4천290원인데 96년 11월 15일 독촉장 발부라고만 해 놨는데 그 뒤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후조치가 예를 들어서 최고장이 발부됐다든지 압류 예고가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104쪽에 보시면 수목훼손비 해 가지고 96년 11월 8일 원상복구계획 통보했다는데 이것 통보하고 원상복구했다고 11월 8일날 해 놓고 다음에 답변을 받았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11월 말에 받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1월 말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96년 11월 중 납부계획이라고 하는데 납부 했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11월 20일날 주택은행에 납부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1월 20일날 주택은행에서 납부 됐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확인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납부기한 11월 12일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곽종은 이것은 아직 미납상태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11월 28일날 납부 완료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납부 완료된 영수증 있지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을 첨부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금 도시정비과 소관에는 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하나뿐입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다른 위원회 없지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다음에 1-106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이라고 있는데 법적 근거 병역법 제26조 병무청 운영 제270호 산림청 예규 제406호 지금 금년도에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지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30명 이외에 97년도는 몇 명이나 더 받을 예정입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97년도요. 자세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 공익근무요원이 19명 맞아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29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9명이 맞느냐고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29명이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9명이 맞아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정오표에 기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정오표를 깔아주세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광고물 과태료 96년도 11월 15일 독촉장 이후에 사후조치는 저희가 현재 체납되어 있는 사유가 거의 폐업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서류와 각종 신고서류를 확인해서 주소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별로 개별접촉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체납액을 독촉장 발부만 했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역이 없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일단 저희가 부도로 인한 행불자에 대한 주소지 추적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재산조사를 지금 현재 실시해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계획을 11월 20일까지 추진하려고 건 별로 재산압류할 건, 그 다음에 결산 처분해야 될 건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징수해야 될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1-106쪽에 공익근무요원이 전체 산림감시 30명, 공원녹지 해 가지고 29명 해서 59명인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활용하는 공무일지라든지 이런 것 쓰고 있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공무일지를 그날그날 확인해서 결재 받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교육은 매일 시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매일 시키지 못하고 저희가 월별로 1회 정도 해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수시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4-1쪽에서부터 4-58쪽까지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현황인데 이 설치허가 된 것을 보면 그냥 전부 다 돌출이에요. 돌출에다가 간혹 옥상도 나오는데 지금 설치허가 신고되어 있는 현황이지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1천 443건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 그 다음에 옥상간판 해서 현황 분류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1천4백건 전부 다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소유주만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간판광고회사가 안 나오는데 간판회사도 나올 수 있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대단히 수고해 주셔야 되겠지만 간판업자를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아까 마을버스 기타 버스 건에 대해서 교통과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마을버스건 간에 차고지가 있는데 출발지점에서부터 차고지까지 거리상 멀다 보니까 실지 노상에다가 주박차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주로 뭐냐 하절기는 이상이 없습니다. 단 동절기에는 날씨가 춥다 보니까 기사들이 새벽 일찍 나와서 시동 겁니다. 일명 워밍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보통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열을 받기 위해서는 20분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고 차고지에다 원래 세워놓고 충분하게 열을 내고 난 다음에 운행해야 되는데 실지 아파트 옆에다 시동 걸어서 운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연도 매연이고 소음 그야말로 이런 사항이 민원이 발생 돼서 일부 주민과 그 다음에 마을버스 기사 그 외 셔틀버스의 기사들과 마찰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아까도 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항을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단속계획을 세워 가지고 철저히 단속하고 차고지에 입고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려면 24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24시 이후에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단속요원들에게 국내여비가 지급되지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단속요원한테 24시 이후에는 되지 않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예산에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식대만 지급하고 여비는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실지 공무원들에게도 24시 이후에 단속을 하게 되면 충분한 보상을 주고 단속을 해야지 그럼 보상이 없으니까 단속요원들이 불평불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24시 이후에도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단속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을버스는 예비차량이 몇 대 이상 되어야 됩니까?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5대 이상입니다. 20%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면 예비차량이 출퇴근 시는 가동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출퇴근 시나 고장차량이 있을 때 그런 때 가동하게 됩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런데 실지 예비차량들이 지금 거의 다 마을버스 운수업마다 예비차량을 현재 가동하고 있는데 확인해 봤어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만 그 역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예비차량을 두는 목적은 출퇴근 시 주민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이고 그 외 고장이 났을 때 운영하는 거지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히 조사해서 예비차량으로써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각 회사마다 이상이 있을 때 예비차량을 가동 할 수 있도록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확인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 다음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합니다. 1-101, 1-102를 봐주세요. 국내여비 사용현황 해 갖고 해당 없음 했는데 '슴'이 맞아요, '음'이 맞아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음이 맞습니다. 그리고 니다에 접미사가 붙을 때는 'ㅅ'으로 써야 됩니다. 없음 할 때는 'ㅇ'으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도시국장께 질의합니다. 건설과 것은 '슴'이고 도시정비과는 '음'인데 같은 국에서 이런 단어나 용어 자체가 틀려서 되겠습니까?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도시정비과장 국내여비 사용해서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397페이지 하고 추경에 326페이지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 여비는 어디에 해당하는 목이에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예산서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면 수감자료에 국내여비 해당없음 그 자체는 어떤 여비를 뜻하는 거예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에 그렇지 않아도 이 사항은 확인해 봤었는데 목이 국내여비로 서 있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구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상에 서 있는 목이 아니고 별도의 국내여비 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을 서 있지 않는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여기에 국내여비는 실지 우리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나간다든가 그 외 기본금에 따른 여비가 아니고 그 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직원들의 복리 차원에서 세워진 국내여비 아니에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과 운영상에 나와 있는 여비목이 아니고 국내외 여비목 별도의 목을 저희가 자료를 요구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과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관서당경비에 들어있는 여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교통과 그 외 도시정비과도 해당됩니다만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간 외 업무추진을 함을 직원들에게 지시하니까 나름대로 사비가 들어가니까 업무가 부진한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면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도시정비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간 외 직원들 근무시키는 예는 없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7년도 예산서에는 요구해 놨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본예산 다룰 때 다시 거론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한 복리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게 모든 것을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광고물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지금 길거리에 나가 봤어요? 길거리에 나가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뭡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광고물은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순찰하면서 단속 겸 제거하고,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달이지요. 학생들 방학 언제합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20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지금 온 길거리에 플래카드 붙은 것 알고 계십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어떻게 아세요. 어디가 많이 붙어 있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주로 간선도로변 쪽에 집중적으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상가주변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지금 아파트가 입주 많이 하지요. 그리고 각 학교 주변에 다녀 봤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곳곳을 다 못 봤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지금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각 학원가에서 또한 유치원에서 또한 아파트 입주하는 주변 플래카드가 지금 온 천지를 덮고 있습니다. 단속해 봤어요. 개인의 영리사업일지언정 세외수입을 위해서 5천원 받고 허가해 주면 안 돼요? 건당 얼마입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5천원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지금 길거리 나가보세요. 각 동에서 해 주지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럼 각 동에서 뭐하는 겁니까, 공무원들 그냥 앉아서 세금 받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각 동 지시 했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어제도 재강조 지시를 또 내렸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지금 한바퀴 돌아보세요. 학교 주변 또한 입주하고 있는 산곡동 한빛아파트 주변 지금 엉망입니다. 단속을 하려면 아예 제거하든지 붙여주게 하려면 건당 수수료를 받아 갖고 붙여주든지 어떤 사람은 5천원짜리 스티커 붙여놓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붙입니까? 오늘 이후 하실 거지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준영
우준영위원
하여간 물론 세외수입 과태료 미납자들이 많지만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각 과에서 신경 써 주세요. 국장님이 앉아 갖고 다 어떻게 신경씁니까? 담당자들이 해 줘야지.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우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역교통과장님 예비차가 항상 운영하는 차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예비차를 운행해도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분이 됩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예비차는 예비차라고 전부 표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항시 예비차를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라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유재홍 위원입니다. 공보관 부지 내에 위치한 80호 어린이 공원부지에 관해서 도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부지 내에 위치한 80호 어린이 공원 부지는 시장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성 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부지 시설결정 또는 폐지는 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그렇게 현실성이 없는 행정이 펼쳐지고 있을 때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이 아니고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유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원면적이 138평이 되는데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변경요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0월 8일날 개청식 때 시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답사 해 가지고 사실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공원역할도 실제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공원해제 해 가지고 부지를 매각하든가 어떻게 다른 활용도로 써야 할 텐데 지금 시에서는 부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하길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가 결정권을 구에다 많이 이양해 달라는 건의까지 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에다 건의해 가지고 시설변경 결정권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변경이라든가 구로 많이 위임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 내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어떻게 부결됐는지 가서 현장을 보고 부결한 사람들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현실성 있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잘 알았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도시국 소관 국유재산은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우리 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구거하고 도로부지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국유지 재산은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국유재산 관리하는 것은 없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그 전에 산림청 임야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가 산림청에 전부 이관됐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공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공원은 저희가 국공유지 차원관리가 아니고 공원관리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관리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공원차원에서 저희가 국공유지 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다 포함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원관리에 핵심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것도 겸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지금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별도로 국공유지 관리차원보다도 더 깊숙한 시설물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국공유지 관리에서는 저희가 뺐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알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지역교통과 국내외 여비를 보면 화물야간 주박차 단속여비 해 가지고 1만원씩 해서 4명, 2조로 해서 6회, 12개월 해서 576만원을 세워 주었는데 지금 수감자료 보면 1-123쪽에 보시면 10월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달 것은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지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수감자료 1-123쪽에 보시면 10월 8일까지만 여비지출 한 것으로 나와 있고 11월분은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지요. 보편적으로 보면 2월 달에 돈이 굉장히 많이 여비가 지출됐고 그 나머지는 자꾸 저하되는데 예산서에는 우리가 576만원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집행한 것은 10월달까지 212만원입니다. 그러면 360만원 정도의 여비가 남아 있는데 예산을 굳이 이렇게 많이 세워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97년도는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그 내역을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내역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96년도 예산서에 576만원 세워줬어요. 그런데 지출한 내역이 11월까지 계산해서 30만원 따져도 25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76만원을 우리가 세워 주었는데 지금 쓰지 못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반으로 줄여도 되지 않겠는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단속요원이 5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언제부터 늘어났습니까?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금년도 8월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단속인원이 늘어났다면 96년 2월 10일은 69만원을 집행했어요. 8월달에는 38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단속인원이 늘어났으면 더 많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맞지 않잖아요.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절반을 삭감해도,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8월달에 5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 동절기에 단속이 많기 때문에 11월,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여비가 쓰여질 것으로 이렇게,
춘우
이춘우위원
576만원을 세워줬어요. 그러면 11월, 12월 달에 나머지 360만원을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1-125쪽에 지역교통과장님, 내가 6회 이상 주정차위반 6회 체납된 사람, 7회 이상 체납된 사람, 8회 이상 체납된 사람의 내역별첨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1천여명이 되는데 별첨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오지 않고 있어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즉시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그마치 돈이 얼마냐면 7천246만원이에요. 내역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 이유는 뭡니까? 잊어버렸어요?
학태
김학태위원장
지금 즉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에 구조물이 뭐뭐입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특별히 하는 구조물은 지금 현재 공원하고 녹지 정도밖에 다른 시설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녹지의 휀스라든지,
찬구
이찬구위원
공원 내 시설물은 전부 구조물 아니에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전체 시설은 아니고 일부만 해당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공원 내에 설치물 중에서 일부가 뭐뭐예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대로 울타리를 쳤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의 구조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나머지는 시설물이고.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조정계획 상에 나와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도시정비과장님 4-75 봐주세요. 시민게시판 94년 9월 23일, 시민게시판 신규설치 128개소 정비내역 96년 10월 20일 구하고 뜻이 뭐예요. 로고가 뭐예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비둘기마크 식으로 구 상징마크를 로고라고 해 갖고 그것을 지칭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사에도 있습니다만 비둘기 마크 해서 부평구 표시되어 있는 그 로고를 말하는 겁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위탁관리업체가 어디예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저희 위탁관리업체는 미도기획이라고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미도기획을 써 줘야 알지 왜 업체를 밝히지 않아요. 수감자료 제출할 때 실지 위원들이 뭘 요구하는지 또한 의심나는 것은 해당 전문위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도시위원회 간사한테 물어봐 갖고 이러한 문제를 집행부 자체에서 먼저 알아서 해결해 줘야지 질문하게끔 왜 만듭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앞으로 하실 때 심사숙고하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춘우
이춘우위원
우 위원 질문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게시판 설치현황 미도기획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보험 드는 것 없지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현재까지는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전부 거기에서 관리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미도기획에서 다 하는 것인데 학원게시판, 극장게시판 통합하는 극장, 학원 시민게시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분화 됩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현실적으로 여기 나눠져 있는 대로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타구에 게시판 설치한 것을 보셨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일부분만 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못 보고 거기에는 시민게시판으로 거의 통합해서 사용하는 구가 많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앞으로 학원의 포스터를 붙이면 그냥 붙이고 뚜껑을 덮었느냐 게시판 자체가 어떻게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구하고 타구를 비교해 보셨다면,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시민게시판 형태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학원이나 극장게시판처럼 직접 붙이는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뚜껑 열고 벽보를 게시판에 붙이고 시민게시판처럼 이렇게 뚜껑을 덮는 그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숫자가 308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지 쓸데없는 데다 갖다 놔 가지고 도로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그리고 게시판만 자꾸 늘리면 뭐합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요. 위탁관리업체인 미도기획이 각별히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도시정비과에서 조치해 주세요. 그 로고라든지 필요가 없어요. 관리하는 것이 문제지 관리 안 하는데 자꾸 엉뚱한데 붙여 놓으면 뭐해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 갖고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미도기획에다가 확실하게 도시정비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십시오.
학태
김학태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자동차용지 및 경고장 수불대장이 있는데 위임전결규정이 어디까지입니까?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과장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압니까? 위임전결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과징으로 알고 있다는데 계장으로 싸인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임전결규정 자료로 줘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일 오후 감사일 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위원께서 14시부터는 수감자료 및 오전에 감사활동 시 의문 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천동 68-1번지 남강산업주식회사 불법형질변경건 외 3개소와 마을버스 주차장 관리실태 및 간선도로변 주정차 현황, 불법 플래카드 및 현수막 게첩 현황 등을 현장출장감사 하시자는 의견이므로 금일 14시부터는 현장출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출장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14시까지 의회 청사앞에 준비된 승합차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현장출장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학태 홍성언 우준영 유재홍 이범성 이찬구 이춘우 임성호 정상규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이순달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역교통과장 윤용진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