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노영길 의원 발언

제4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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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부여군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촌지도소,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보호과, 사적지관리사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다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용중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선서” (선서서 별첨) ‘96년도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재덕

신재덕위원장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위원

현재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시범 육성사업이 앞서가는 경영인을 만드는 효과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해당치 못하는 다수의 농민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바 좀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업기술이 대부분 전문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수박, 토마토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술을 갖고있는 지도사들이 많이 육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전문지도사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각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가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소 운영이 좀더 짜임새있고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신영하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시범사업 육성은 저희가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물으셨는데 그 시범사업 농가에 적게는 5백명 많게는 2천5백명까지 다녀가서 스스로 확산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더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겨울농민 교육대 내용을 적극 홍보해서 군내 전농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수박, 토마토 재배기술은 저희 부여군의 주작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손을 써서 이 분야는 저희가 상당히 앞서가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버섯, 사과 등 일부 품목은 기술이 아직 선진농가보다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날짜가 경과를 못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부분에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분명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는 짜임새있는 전문적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1개면에 한사람이 나가 있다 보면 한사람이 전체 기술을 카바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출장을 가다 보면 상담소가 상당히 비어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소장이 생각하는 상담소는 아직까지는 지역농민의 상담소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또 농민의 회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또 농민의 대화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농민학습 단체사무실 역할도 아울러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현지 출장은 가급적 저희군 지도소가 맡고 상담소는 출향을 지향하고 사무실에서 상담역할만 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경험해 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더 나은 개척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하위원

어쨌든 부여라는 곳이 농업지구의 특성으로써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지도소의 역할이라는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산업과와 좀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져서 예산, 기술 모든 면에서 좀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홍성원위원

홍성원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일 산업과에 질의를 한 바 보급종에 대해 묻겠습니다. 산업과에 질의한 바 보급종은 ‘97년이후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취급을 한다 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이후부터는 벼보급종을 지도소에서 취급합니까?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홍성원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의원이 짚었습니다만 벼 보급종에 농민이 원하는 양을 충분하게 한다고 했는데 돌아다녀보니까 100% 원하는 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직업이 도종업을 하다 보니 동진벼 보급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농민이 원하는 양을 해서 ‘97년도에는 100%농민이 원하는 신품종이라든가 특히 동진벼는 수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급종이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농민이 원하는 양을 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홍성원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보급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97년도부터 저희 지도소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원하는 양을 좋은 종자는 상당히 많고 나쁜 종자는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작물 시험장이나 호남농업지점장 장장이 저희 부여군 출시입니다. 하여튼 지도소가 최대한 노력해서 농민이 원하는 양을 100%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동진벼를 말씀하셨는데 동진벼를 개량한 화신벼라고 있습니다. 이 화신벼는 동진벼보다 12%가 더 증수되는 것을 금년도에 제가 홍산에서 실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신벼 확대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벼보다 12%를 증수할 수 있는 화신벼 확대보급에 더욱 노력하고 동진벼를 원한다고 하면 동진벼도 100%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성원위원

아무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양을 100% 꼭 보급해서 ‘96년이후 연속 ’97년도에도 배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김영빈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자 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대회가 봄, 여름, 가을, 이런 식으로 1년에 몇 번씩 열리면 또 지도자라면 말 그대로 농촌에서 농민활동을 하면서 충분한 농업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현재 농민으로써의 지도자 자질을 갖춘 사람들은 거의 뒷전으로 하고 그 지도자 자체를 1개면에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의 부락단위 뭉쳐져 있는 노년층으로써 뭉쳐져 있으며 개화되고 있습니다. 일종에 시골에서 말하는 계형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말 그대로 준비를 여기에 금년에도 투자한 것으로 있는데 이 준비를 투자해서 지도자 대회를 열고 있으며, 또 4H 활동도 농촌에 가면 4H를 명목으로 가질 수 있는 젊은이들이 각 부락에 없는 것으로 봤는데 4H경진대회에서 충청남도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4H활동을 했다는 자료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그런 일도 있다고 인정하고 다음에 계형식으로 조직이 돼서 움직이는 농촌지도자도 상당수 있음을 시인하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여군 농촌지도자회가 전체 610명으로 현재 회원이 군내 전직에서 조성이 돼 있고 현재 농업인의 지혜를 모으고 각종 교육활동을 통한 핵심기술 조기 정착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농민교육시에는 농촌지도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야말로 농촌지도자의 역할을 의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농촌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H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을 보고드리면 4H조직은 학생 4H 영농 4H로 구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연령을 13세에서 29세까지 현재 학생 4H회가 400명 영농4H가 200명 총 6백명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도 4H에도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돼서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내 1등을 할 정도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4H에도 아직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정도에 너무나 미치지 못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농업단체는 의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끌어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농촌지도자에 군비를 여기에 전부했는데 그 군비의 쓰임을 어떤 방법으로 쓰였으며 실지 지도자 대회를 할 때는 말 그대로 농촌의 모든 지도인력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1년에 몇 번씩하는 대회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어떤 모임단체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자 대회에 대해서 예산의 흐름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예산은 없고 모였을 때 음식정도 이러한 예산 또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자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비롯한 농촌지도자에게 전혀 그러한 정치성을 띤다든지 이런 엉뚱한 그런 방향으로 유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의원님 눈에 만약에 그렇게 보였다면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영하의원님께서 각 농민상담소 대해 물으신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어떤 대는 약 6천번이상 상담내용이 1천 2. 3백번 내지 이렇게 엄청난 상담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은 상담 소장들의 회의 태만이고 근무태만이었지 않나 여기 지료명에 이대로 나왔다면 소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지금 김영빈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상담소장 전화상담 현장기술, 지도 이런 내용을 사실은 모순이 있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모순이 있는데 이 모순있는 내용을 저희가 사실 그대로 조작하지 않고 내놓고 분석을 해 본 결과는 현장을 열심히 뛰는 사람은 상담쪽으로 적고 사무실에 오래있는 사람은 상담쪽으로 많고 또 기술상담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상담소장이 있으면 상당히 많이 되고 또 기술적으로 그면에 주작목이라든가 이런데에서 기술적으로 미흡하면 상담실적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소장 인사이동때 최대한대로 전문특기를 살려서도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도 워낙 저희가 작목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상담소장을 가급적 현장지도를 지향하고 앞으로는 사무실에 앉아서 농민상담을 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당분간 이끌어 볼 계획입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1페이지를 보면 경정비 가능한 농기계 상설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소에 기술직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지금 경정비를 현장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한명입니다.

이동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교육현장에 나가서도 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교육현장에 나가서 농기계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은 2명입니다.

이동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농기계를 2급 기능사가 모자라면 채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기계가 9년에 약 1천5백대 내지 2천대씩 늘어납니다. 이런 늘어나는 추세를 봐서 기능사를 더 모집을 해서 앞으로 더 많이 보급하고 고쳐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지금 이동휘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지 내용은 기능을 보강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면이 수리를 하는 거로 전혀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시책으로 현장을 우리가 수리할 때 크게 도움을 못주는 그런 수리를 한다고 하면 경정비 기술자라도 길러서 우리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을 제가 유럽 현지 해외연수때 착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 지도소 최초로 해 보니까 현재 40명 밖에 안했습니다만 교육을 처음 받은 사람은 상당히 좋아하는 이런 방향을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노력을 더욱더 하고 여기 부군수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인원 확보할 수 있는 방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휘위원

꼭 좀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 소장님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준성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첨단시설 이용 고품질 생산이 나와 있는데 품질향상을 위한 토마토 첨단 양약재배 시설보호비 3개소에 1.5㏊밖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세도면과 임천면이 토마토 면적이 수십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임천하고 세도에서 나가는 시장보급율이 근 15%예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세도농협에서는 이웃 일본에 토마토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품질의 우수성과 또 생산의 증산 토양의 산성화로 인해서 토마토 생산에 엄청난 차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농촌을 지키는 우리 농민들의 생산을 위해서 양약재배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박준성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양약재배 지원확대입니다. 소장의 소신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양약재배 확대는 원치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약재배가 상당한 기술 수준이기 때문에 기술이 상당히 높지 않은 사람은 아주 건강한 또 회비를 많이 넣은 토양재배보다 맛이라든가 수량면에서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유기물을 잘 넣어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저희가 양약재배를 권하는 농가는 근 101건이상 토양만 재배를 해서 이제 이 토양에서는 식물재배가 곤란하다 그렇지만 이 시설을 뜰기는 어렵다 하는 농가에 우선 양약재배를 저희 기술진하고 동원해서 하고 있고 또 양약재배 기술은 화학적인 기술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그런 농가에 첨단기술을 놓고 그 농가가 계속 수확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양약재배의 1.5㏊는 저희군에 비해서는 적은 거고 타군에 비해서는 많은 거고 하는데 농가 현재 세도면에 박준형농가 지난번에 도의원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감탄할 정도에 작황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는 아직 기술수준이 미치지 못해서 점차로 재배가 잘 안 되는 그러한 토양을 위주로 해서 양액재배를 그다지 크지 않고 우리군에 전체 적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생산량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보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준성위원

물론 기술이 아직 양액재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양액재배를 권장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농업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서울대라든지 농업직 할라면 기술자를 더 영입을 해서 양액재배를 권장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양재배하고 양액재배를 제가 농사를 지면서 시험을 해 봤습니다. 시험을 해 보니까 4배이상 수확이 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토양재배는 1마디 자랄 때 양액재배는 5마디 자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면적을 많이 늘리는 것 보다는 작은 면적을 많이 늘리는 것 보다는 작은 면적을 다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양액재배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고 또 지금 세도에는 시설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연동시설을 했는데 연동시설에서는 충분히 양액재배를 할 수 있는 걸로 본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라든지 기술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농촌에 산성화 되는 농토를 보존하고 수확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양액재배 보급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면 토양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토마토에 대한 양액재배는 분명히 저희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여군 토마토 재배농가가 원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보급할 그런 용의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문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신영하위원

업무보고서 79페이지 보면 환경보존을 위한 해충 생물학적 방제 추진에서 장미 6만평 점박이 응애방제 포식응에 방사로 방제효과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 효과를 여리 농가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여군내에 장미 점박이 응애방제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며 여기에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셨는지 또 장미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흰가루병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박이 응애쪽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신영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환경보존을 위한 생물학적 방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신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도소에서 생물학적 방제에 손을 댄 것은 저희 밖에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장미를 임원화훼단지에 장미가 상당히 많은 면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점박이 응액을 방제할 수 있는 점박이가 상당히 문제점이 됐어요. 이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30평 재배를 하고 각종 농약을 아무리 뿌려도 점박이는 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흥청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생물학적 다행스럽게도 저희 지도소 30평에 실시한 것은 100%효과가 있고 그 천적을 저희가 사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방제가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흰가루병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흰가루병도 저희가 30평에서 흰가루병약을 아무리 뿌려도 흰가루병 못잡았습니다. 심지어 흰가루병은 우리는 이제 손든다 포기한다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나중에 유황을 갖다 태우는 그런 세일뿐이라는 유황을 태워서 흰가루병을 거의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임원화훼단지도 유황과 생물학적 방제 이것을 현재 겸용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재배 농가는 현재 저희 부여군에 4농가 밖에 없습니다.

신영하위원

그리고 4농가에 위해서 특별시범사업입니까?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4농가를 위한 특별시범 사업이리가보다는 임원화훼단지가 워낙 투자액도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임원화훼단지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업을 실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왕에 지역로 개발센타에 장미가 있습니다. 장미가 있는데 여기서 시험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을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 거나 그렇게 저희가 직원들 이력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채용은 아닙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조두연 위원입니다. 영농기술 보급과 또 기술직이 투자 또 직원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지역에 영농개선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WTO에 대비해서 경험도 좋지만 유통까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쓰셨는데 혹시 관내에서 수출하는 농축산물의 품목이 몇가지나 있는지? 혹시 아니면 말씀해 주세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정확히 직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돼지, 표고, 낙농, 토마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저희 주변 작목이 토마토는 94년도에 42톤 95년도에 70톤 96년도에 17톤입니다. 상당히 양이 줄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 양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하나 입수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 일본에 수출하는데 일본사람이 수입을 위한 수입이 아니고 농산물 정보를 위한 수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으로 농산물 수출하는 농가가 많은 양을 수출했다는 농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출의 문제점이 돼지는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토마토는 가끔 우리 국내의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조금되다 중단하고 일본에서 원하는 양도 수출을 못하는 것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조두연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고 하면 별도 자료로 해서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이 미흡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예, 그것은 별도로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군에 특화작목으로 어느 작목인가 하나 선정된 것이 있는데 어느 작목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부여군에 특화사업이라고 지정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3년전부터 어느 사업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영지버섯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지버섯에 대한 말씀을 자금까지 해 내놓은 내력을 어디에다 특화사업으로 생산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조두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특화사업을 솔직히 말해서 소장이 모르고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영지버섯은 저희가 내산등 시범사업을 전개로 해서 지금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 소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자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예, 좋습니다. 임천 점리에는 그런 단지가 하나 있었죠?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예, 임천 점리에 있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거기 지금 잘 생산되고 있어요.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임천 점리는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는 가장 소득이 높고 또 가장 기술이 좋은 그런 농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가 자만에 빠져서 너무 관리를 자기식 위주로 해서 아주 푸른 곰팡이 병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연 치료가 불가능한 이런 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는 현재 실패를 한 그런 농가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앞으로는 물론 기술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만 기히 군에서 끝까지 감독을 해서 우리군에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치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에서 계획한 일은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중

이용중농촌지도소장

조두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잘 몰랐던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고 현장에서 답변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용중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11시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여군 실.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다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대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선서” (선서서 별첨)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재덕

신재덕위원장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용소방대에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성에 대해서 각 공히 작년에 의용소방대 감원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녀소방대를 30명에서 15명씩 감원조치를 했는데....일부 몇 개 면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응한데 대한 대책과 거기에 대한 출동수당이 명확하게 다른 읍면하고 같이 출동수당이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녀의용소방대의 정비상황과 정비가 안된데 대한 대책과 지급현황을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녀의용소방대의 소수정예화하는 계획이 반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드리고 대책과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10일자 의용소방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녀의용소방대장님의 집단적이고 산발적인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천면 의용소방대에서는 강하고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장님을 주목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설득력있는 협조도움으로 반발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었으나 임천면 의용소방대는 끝까지 정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천면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점을 제시해 가면서 20명선에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추진부서에서는 계획추진에 있어서 대다수가 수용을 하고 1개대가 수용을 거부하는 문제점으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인 19조에 부녀의용소방대의 정원은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1개의 반발이 돼 있고 1개의 반발의 표시가 더 큰 민원이 야기돼서 계획된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어렵지 않을까? 또한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도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심 끝에 행정의 요를 새기기 위해서는 일진에 양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속단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하에서 예산지원만큼은 각면 공히 똑같이 15명의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유보상태 완전히 정비를 못하고 유보상태를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임천이 5명이 오바됐는데 1명이 사망을 해서 지금 4명이 오바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교감을 가지고 줄여나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에서 충청남도 조례를 물론 조례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설치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벗어난 부여군 우리군의회 부여군 조례안에 의한 조례로 편성을 해서 15명으로 감원조치를 했는데 행정 당국에서 일부 민원이 야기됐다고 해서 일부 거기에 대해서 수정치 않고 민원을 야기해서 보완했다는 자체는 우리 의회를 한마디로 무시한 처사아닌가 생각해서 다시 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재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의회를 무시한 처사는 아닙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그 조례 보면 의용소방대 설치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서 군수가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은 설치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원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정원은 부녀의용소방대를 20명으로 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준수를 하는 것이 법입니다. 다만 부여군에 정비를 하게 된 동기는 정원은 20명으로 강행규정이 됐는데 30명으로 그동안 운영이 됐습니다. 또 두 번째 배경은 충청남도의 부녀의용소방대가 각 군은 없는데도 있고 1개군 내지 2개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여군만이 16개 시군이 공히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재정형편이 부여군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인원이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이것을 정비할 계획을 입반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용소방대가 위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정비를 하게 됐는데 이제는 필요해서 위촉을 하고 언제는 필요하지 않아서 자른다. 이것은 야박한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의용소방대라든지 공무원 임용을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의 청약입니다. 청약은 계약입니다. 주문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문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위촉이 된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무시하고 임명권자가 그만두라고 하는데 끝까지 고수할때는 자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보면 대원의 회임사유가 있습니다. 대원의 회임사유가 없는 범위내에서 자를 수가 없는데 다만 정비가 된데는 쉽게 얘기해서 청약에서 승낙을 했습니다. 정비를 해야겠으니까 그만 두겠습니까? 해서 승낙을 했고 승낙을 못받았기 때문에 이런 정비가 됐는데 이런 조직관리의 어려움을 실행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하겠으니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좋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한 법에 의한 모든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부여의용소방대 연합대회가 있죠?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영빈

김영빈위원

연합대회가 있는데 지금 부녀대회 몇분이 거기에 불응하죠.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도 바람이 강해 잦지 않고 있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연합대 자체는 대한민국 소방대회 연합회가 있고 충청남도에는 도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연합회 상하에 군연합회가 있습니다. 군연합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충청남도 연합회에다가 매년 회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 60만원씩.... 그런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군연합회가 소방대 연합회가 깨질 위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당국에서 지도를 잘해서 군연합회에서 같이 협력하게 만들어줘야지 자기 일방적으로 자기의 뜻이 안맞는다고 관찰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 개인 행동을 하는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거기 대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불응의 취지는 필요한 때에는 이용을 하고 필요가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시하고 그만두라고 하느냐 실지로 이 사람들이 임천같은 경우도 행정의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불응하며 대책으로써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직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그런 결과는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그런 그런 대책을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 연합회에서 안받은 자체는 행정당국에서 연합회에 정상적으로 알려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합회에서 대책을 못세웠고 아울러 앞으로의 지금 조례법 거기에만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서야 무슨 조례가 있고 법이 있고 의회가 있고 여러 가지 행정계도를 하는 마당에 이런 입장에 족법만 가지고 따지는 과장님의 의사가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본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말씀중에 지금 현재 임천은 관리자체를 전면이 15명 감원했는데 임천은 현재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19명이 정비를 못하고 계획추진상 추진을 완결하지 못하고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현재 총원이 19명입니까?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충청남도 지침에 보면 20인 이내로 할 수 있다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6개 읍면에 부녀의용소방대원이 전부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15명이면 만족하다고 하십니까? 적다고 아우성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녀의용소방대가 적다고 생각하냐 많다고 생각하냐 아직 요구는 받은 일이 없지만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구는 받은 일이 없지만 소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없지만 소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부녀 부여군 의용소방대가 면별로 볼 때는 20명 강행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본의원의 답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부녀의용소방대원이 우리 소방대가 30명이었다가 지금 15명으로 절반으로 짤라 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기능상 구조상 수행하는데 적다고 아우성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식적으로 접수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론은 어떻습니까?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론은 30명이 15명으로 줄였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왜 여자대만 줄이느냐? 남자대를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제지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에서는 30명이 운영을 하다가 15명으로 짤라 놓으니까 15명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할 수 없단 말예요. 계속해 왔는데 자격증이 있어서 자르는 것도 아니고 자격시험을 봐서 자르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못됐어요. 그래서 이 차원이 그렇습니다. 민방위 교육자체가 간접효과를 노리는데 중점을 두었지 직접 파급효과를 노리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관리운영한다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이 부녀소방대도 그렇습니다. 부녀소방대로 실질적으로 바쁜 여과주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대드는데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텐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할때는 지역 여건에 맞춰서 더 하고 싶다는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더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20명 한도내에서 공히 접수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그 자르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15명에 대해서는 출동수당도 받고 혜택도 받는데 자르지 못해서 은산같은데도 24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애매하게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기준이 한도기준이 있다면 기준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배려를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방위재난장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수감자료를 보면 방만하게 민방위재난 각종 장비가 아주 현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주로 점검을 어떤 식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운영을 하시는지 장비 관리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비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 관리지침과 업무장비관리 지침과 업무추진 지침에 의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데 제일 뒷장에 보면 기술지원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16-3을 보면, 군보유는 군에서 교육용으로 또는 재난관리의 점검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지역대 직장지역내 소방기동 지원을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에 보면 구명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명보트는 제가 알기로는 구입한지가 3년 됐습니다. 일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구명보트를 관리운영하는 실태를 제가 올 봄에 봤더니 백마강에 띄워놓고 구명보트를 관리운영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명보트 관리운영하는 기사양반은 봉급제 입니까? 아니면 무보수입니까?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명보트는 지금 부여소방파출소에 대여를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용으로 필요할 때만 쓰고 임대를 해서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재난관리에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방파출소에서

김종근위원

무상대여

관리하는 것을 봤더니 물론 목적은 좋습니다. 관광객이 유람선을 타고 다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익사사고가 났을 때 사용할라고 본래 목적대로 쓰는 것 같은데 그 운전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봤더니 누구냐 사용자가 쉽게 얘기하면 마구리라고 해서 잠수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셋이 교대로 쓰고 있었는데 그 본래 목적과 취지가 다르게 쓰고 있었어요. 어디다 쓰냐면 그 보트를 갖다가 고란사 위에다 밭쳐 놓고 마구 작업을 하더라고요 알아 듣습니까? 고기잡는데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 쓰라고 우리군에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산 준 것은 아니잖느냐? 사줘서 어디에 갔다 놨다고 방치하지 말고 지금 본래의 목적대를 사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편법사용 하고 있느냐 아니면 특혜를 주고 있느냐? 이런 차원도 우리 과장님이 심도있게 점검해 주시고 기술지원대 군보유라고 한 것만 우리군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읍면이나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장비도 공히 우리 군의 장비입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장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놨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안돼서 진짜 필요시에는 막상 쓸라고 하면 하나도 쓸 수 없는 물건이 됐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관찰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관리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계속 말씀에 동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하위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출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예산액 그러니까 각 면대에 예산액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별 예산을 지급하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을 사실 그대로 예산은 확보가 돼 있지만 지급을 사실 그대로 출동이 됐을 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1만2천3백원을 1회 출동수당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영하위원

규정이 돼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영하위원

그러면 사정에 의해서 인원이 많은 지역을 예산을 더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확보가 인원×15회×1만2천3백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100% 인원이 나오지 않았을때는 16회에 법적으로 17회까지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16회나, 17회도 지출합니다.

신영하위원

그런데 다른 읍면대에 비해서 임천이 인원수가 많잖습니까? 그러면 임천은 많은 인원수대로 더 지급을 합니까?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은 4명이 유보상태에서 정비를 다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다만 예산만큼은 16개 시.군에 공히 인원정원 예산만 세웠습니다.

신영하위원

그러면 임천같은 경우는 자기 개인이 받는 금액이 다른 면에 비해서 적겠네요.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적죠. 그러니까 회수가 10회도 할 수 있고 13회도 할 수 있고 회수가 적게 되죠?

신영하위원

그러면 타면도 굳이 15명으로 제한시킬 필요는 없겠네요? 20명 범위내에서 기존 예산에 맞춰서 지급만 해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반복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설치조례에 20명으로 강행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행정지 시기를 읍면에서 청약사항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면, 좋지만 수용을 못할때는

신영하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했지만 다른 타면도 15명으로 풀이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급된 금액 범위내에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수당을 가령 1만2천원이라고 한다면 인원이 더 많아서 2천원씩 주던 5천원씩 주던 그 범위내에서 맞춰서 주면 될거 아니냐는 얘기죠?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관리인원은 군에서 컨트롤을 가지고 있어야지

신영하위원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데 임천같은데는 컨트롤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유보상태라고 제가 했잖아요.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100% 계획이 이루어지면 대단히 좋습니다만,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00%못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헤아려 주십시오.

신영하위원

그러니까 요는 아닌 말로 강짜가 심한데는 놔두고 그렇지 않은데는 원칙대로 다하고 해야 된다는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똑같아요. 예산금액은 15명 똑같아요.

신영하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내내 유두리있게 운영을 한다면 다른 읍면도 꼭 굳이 45명이 아니고 여기 임천처럼 4명이던 5명이던 더 넣고 우영할 수 있는거 아녜요.

대중

김대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 얘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가 15×1만2천3백원 인원수 했지만 회계집행은 읍면에서 하고 군에서는 지도만 합니다. 그리면 과연 15회에 2인원이 100% 나와서 집행이 됐느냐? 그것은 제가 감사도 안했고 상당히 의심스러운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소방대원들이 100% 15번 다 나오는 사람도 있고 10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한두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균일하게

신영하위원

답변 자체가 제가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