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건설과장 이 우 재 지적과장 이 종 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병철 보건소장 길 승 환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과

96주요사업 추진실적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3개 사업중에 20개 사업이 공기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본 예산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기를 늦게 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이 예산이 확보되면 먼저 설계 및 발주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동의를 받아서 보상을 하고 이런 절차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착수후의 기공승낙을 받다보니까 편입용지나 지장물 보상에 대한 협의 동의가 잘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공승락이나 지장물에 대한 타협이 안돼서 못되는 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도로포장이 주로 되겠는데요. 도로포장에서 동의서가 완료가 돼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사업을 실행하기이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사업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전 협의를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기공승낙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가한 적이 있나요?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일반 행정조치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이 늦어지는만큼 주민들은 그만큼 불편하다는 그 생각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사업에서 금년 10월달에 저희들이 10월 22일부터 25일동안 주요사업장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때 총평으로 지적했듯이 기공승낙이라든가 미보상지구 타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진전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타 동의가 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는 물론 해당 읍·면에서 같이 동의가 되도록 추진했는데 그중에서 묘지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총 18기 묘가 있었는데 11월까지 해서 완전 분묘를 이전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었고 토지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상물과 토지가 동의가 안돼서 사업을 못했었는데 11월중에 그것이 동의가 완전히 받아서 사업에 착수한 것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공승낙불응구역의 그 대상자와 타협한 일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런식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묘지관계같은 것은 주로 공고를 하고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묘지관계도 9월 28일까지 공고기간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공고기간이 지났으면 그 이장을....

이장은 완료했습니다.

완료 다 됐습니다. 지난번 우리 현장 시찰때에 구체적이고 각 사업장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사항은 열거를 안했습니다마는 총평으로 주민들 숙원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안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이런 평까지 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공무원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과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권위주의에 아직도 물든 부패를 차단하면서 군민의 대변인인 위원을 공석에서도 무시하는 처사가 공무원에게 퍼져있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데 이 문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주시고 96 매곡경지정리지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준공검사를 필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경지정리지구 추진위원장에 동의서 없이 준공검사를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사업 모든 부분에 명예감독관직을 두고 있는데 일일이 공사를 한후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 아니면 사업 발주 시행청에서 그대로 준공검사를 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6 매곡경지정리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도 준공검사를 필한 것은 어떤 특혜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전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봄에 완료합니다. 비교적 주민에 접촉할 기회가 많고 공사기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논임자하고 상대하다보면 의견이 일치하지않은 내용이 있는데 수시로 개별적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추진위원장이 집계해서 저희들하고 수시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부분적인 변경까지 하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저희들이 중앙에 일정한 지원 규모에 의해서 최대의 구조물이나 토공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왔습니다. 준공과정에서 추진위원장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도중에 수시로 얘기로 해서 시정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조금 더 설계나 기준을 떠나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편리했으면 하는 이런 요망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도와주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 예를 들면 객토라든가 구조물이 주민들의 추가 요망사항이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시공상에 설계와 차이나던가 일단 그런 문제점 보다도 시공된 상태에서 좀더 편리하게 옹벽을 쳐달라든가 객토를 좀더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일이 다 지원해주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매곡지구에 대해서 전 주민에 명예감독관은 거기는 추진위원장이 별도 구성됐기 때문에 두지 않았고요. 위원장에 동의서는 안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경지정리지구 추진위원장이 상당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곡지구 위원장 문제점을 주민이 주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문제가 그분이 말씀을 해서다 안된다면 이것은 이 설계가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된 걸로 아는데 제가 이런 것은 드려서 보다는 그쪽에 그분들 의견도 들을 겸해서 저는 매곡경지정리지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특위 구성을 했으면 하는 얘견을 개진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민들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다른 지구보다 여러 가지 관련돼서 농로포장이라든가 하천정비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구보다 우선해서 계속적으로 연관해서 지원이 돼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별도 특위관계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이 못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준공검사 해서 끝났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한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농로나 소화천정비같은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에 경지정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농에 편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농민의 불편이 예견되고 농민의 불편보다 그 사업에 목적에 허락하지 않을때는 이 준공검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곽위원님 관심 가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가을 착수도 하는 것 있고 이제까지 해온 예에 의하면 경지정리사업을 했다해서 전 농지가 완벽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런대로 농로와 수로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면 좀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으로 이렇게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은 차지하고 지금 객토문제가 상당히 도출되고 있는데 객토를 자부담을 주어서 객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는 그렇다면 경지정리지구에 타당성 자체가 실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곡지구에 대해서는 시행 때부터 특별히 거기에 일부 지역은 암반이 도출되어서 상당히 악조건이었고 산쪽으로 토질이 낮아서 어렵다 해서 표토를 미리 거두어 놓고 암반은 특별처리해 없앴습니다만 사업 도중에 객토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전만 해도 객토 깊이를 15㎝로 했었는데 거기에 쟁기 깊이가 그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20㎝ 두께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몇몇 군데에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객토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해서 현지를 와 보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지를 가보니까 도출돼서 표면상 나타났다고 했는데도 보이지를 않았어요. 삽 깊이만큼 들어가서야 일부 모래 자갈층이 나온 것을 보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지원해주면 상당히 좋겠지만 기준이 이렇습니다 해서 현장에서 이해를 시킨 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지정리 추진위원장님께서 매곡지구 경지정리 미비점에 대해서 지금 아홉가지를 해왔고 제가 조사한 사항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이 돌이 많이 있는 논이라고 해서 전체 30헥타 중 8헥타가 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사업 관계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 자제가 지금 돌이 많은 흙을 갖다가 놓는데 이것은 흙 자체가 군에서 아마 경지정리지구 객토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흙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돌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벼농사에 차질이 없게끔 지금까지 끝내온 상태에서 지금 논 표면에 노출된 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돌이 없다고 한다면 왜 그분들이 객토를 신청을 하고 객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표면상에 돌이 있다 이런 얘기는 양이 어느정도인지 저희들이 직접적을 듣고 조사한 것은 없거든요. 지금 이것이 끝나서 경지정리사업이 일단 공사가 어느정도 끝나기 직전에 주민들이 몇차례 둘러보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어느 필지가 돌이 많다 그때 당시에 못 들었어요. 그후에 몇몇 사람들 얘기 듣기가 아무래도 내 논은 게재에 객토를 더 해야겠다 농지계측에서 더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에 한도와 설계상에 기준대로 최대한도로 하지 않느냐 이런 측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은 검토도 없는 중공검사를 해주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기존에 돌이 표면상 있는 상태로보아 경지정리에 우리 목적하고 부합이 됐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필해 주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사업지구내에 경지정리지구에 도로로 연계가 기존 일반도로사법하고 연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구내에는 다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실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문제는 사전의 문제점을 풀고 조사특위를 했으면 합니다.

조사특위 구성은 본 위원장 소관이 아니고 우리 3분의 1위원이 서명을 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지금 오늘도 황풍리 지구에 수혜복구 사업 일부를 둘러보고 오는 과정에서 아직도 감사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군에 재산을 낭비하는 이런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

군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우리 공직자들이 소홀하게 대한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감을 가졌다면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위원님들한테 대하는 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교육을 제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능 관계가지고 하시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감사계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이다 이런 수백군데 되는 사업장을 다른 업무를 제쳐놓고 매일 그것을 순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기간을 정해서 순회점검을 1년이 몇 번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해복구가 발주한 지가 얼마 안됐고 아직 발주단계에 있고 그러니까 이 관계도 저희가 점검기간을 정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이월예정사업에 대한 것을 꼭 이월을 해야할 조건이 있나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 설계변경사항에 가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왜 많은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비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감이 된 것이 몇건이 있냐면 13건중 10건이 주민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설계비가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좀 설명바랍니다.

먼저 설계변동이 많은 이유는 수혜복구가 되겠습니다. 수혜복구 사업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사업비 지원과 시급성을 요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요구를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적으로 다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을 다시 거기다 재투자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이 됐고요. 감된 이유는 수차례 자체적으로나 도에 주로 우리군 감사계 기능을 통해서 많은 여러 차례 감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부분적으로 석축쌓기에 대한 뒤채움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도 일부분 돌을 주어서 넣어야 될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별도로 운반해서 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부득이 감 시킨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기능 활성화 하다보니까 이런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감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그 내역을 볼때 사전에 설계할 때 현지를 확인한다던지 주민과의 대화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최대한 대화를 가지면서 설계를 했는데 이해 관계도 이렇게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이해가 못된 점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설계비가 설계변동하면서 줄은 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안했으면 국가의 돈이 소비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시행했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두 번 세 번 본데도 있고 전 사업장을 골고루 검사를 했다고 봅니다. 아까 감된 것은 일부 시정이 되겠어요.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설계변동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를 안했으면 설계대로 실시했을 것 아니예요.

아까 설계변동한 것은 주로 추가적인 이예요. 시공구간내에 공사를 했는데 입찰 차액이 있는 것 같다가 그 지역에다 수혜를 해시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사를 한것이지 내용상에 잘못돼서 설계변동이 된 것이 아니고 물량적으로 늘어나서 사업비가 현 잔액을 넣은 것이 설계변동이고요. 줄은 것은 아까 시공상에 시정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설계변동이 많은 설계변경을 해야 할 이유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은 사태라고 생각되고 이런 문제는 사전에 심도있는 현장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실시할 것이고 예산낭비의 부분을 많은 설계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사항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 예산을 설계변경해서 증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남겨놓았다가 시킨 것입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첫째는 잔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 공사시에 부득이 현재 여건 때문에 많은 금액을 다음해에 하기 위해서 감돼서 낸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공사 연도에 그 사업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다보면 별도 예산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런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감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현장에 그해에 부득이 시급을 요하지않거나 현장 여건에 다음 연도에 해야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묘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대는 그것을 제외했다가 그 이듬해 하무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이듬해 예산에서는 상당액 증이 되는 것이죠. 부득이한 부분을 물량저으로 감시켜 놓았다가 그 예상만큼 그 이듬해 계속 공사해서 마무리 짓다보면 사업비가 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여기 사업 현황에도 나오지만 몇백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 1억이 넘는 돈이 증 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계속공사라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경우에 전년도에 시작해서 그 이듬해 마무리 될 때요 설계변경에서 감된 경우에는 그 이듬해에 마무리를 짓고자 설계병돈에 의해서 예산과 물량을 감시키는 것이고요. 증되는 것은 그 뒤에 와서 늘어난 것이 예산입니다. 현장에 융통성이라고 할까요.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시행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감돼서 이듬에만 증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나 군정질문 때도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설계변경이 나온다면 그 당시에 대답을 할 때는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안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이렇게 나온다면 설계변경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대개의 주민건설사업이 시작할때는 많은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다해서 시작요망을 해서 막상 시작해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안한다던가 해서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공사는 다른 지구를 위해서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일부 지역에서 도저히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설계변동해서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항이죠.

부득이한 사항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29건이나 되는 설계변경을고 했고 금년에야 어쩔수없이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97년도에도 또 설경변경이 나옵니까?

97년도부터는 건설행정에 개선사항을 최대한 찾아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사업용역비 관계 이월예정 사업 설계변경사업 우선 설계변경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서류를 형식적으로 갖추었는지는 모르지만 봄마무리 배원 경지정리지구는 25헥타같은 변경내용도 25헥타입니다. 사업비만 증식됐습니다. 5,800만원 26.87%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마수 경지정리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지구 44헥타에 사업비만 1억 97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 30% 그밑에 삼태지구 경지정리 40헥타 똑같은 40헥타에 어떤 내용인가는 모르겠지만 8,57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5%가 되겠습니다. 신촌지구 경지정리사업 27헥타에 헥타수가 늘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27헥타입니다마는 1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53.2%가 되겠습니다. 또 초마지구 경지정리사업이 20헥타에 3,200만원 1,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초미선 도로확포장공사 1.87㎞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570만원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 아래 성곡소류지 여수터 관계 50미터가 용수로 설치라고 나왔는데 현재 이것은 감이 됐습니다. 감이된 이유는 이따 말씀해 주시고 가을착수매곡경지정리지구 지금까지 곽위원님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도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 20%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경지정리 사업은 재무과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7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던 사항으로 7월 31일은 이미 모내기가 다 끝나서 거의 영농에 들어가야 할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계약을 했다는 그 자체는 계약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개안보 수혜복구 공사 37미터가 추가가 됐는데 37미터나 58미터가 추가가 된 내용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58미터가 37미터 이미 수혜복구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몇 번 기술검토를 했고 현장을 다녀와서 설계를 했을 걸로 봐지는데 이런 것을 같이 설계검토가 되지 않고 다시 추가로 설계변동을 해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65헥타에 본 사업비가 4억 9,500만원입니다.그런데 추가로 변경 내용을 보면 8 479만원입니다. 이것은 %로 해서 62.49%입니다. 어떤 사업이 본예산 사업보다도 추가되는 사업이 이렇게 더 많다는 얘기는 이것은 설계를 한것인지 그냥 무대포로 한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고요. 또 소하천 석축관계입니다. 석축 410미터에 낙차공 2개소 석축 463미터 낙차공 5개소 개소수는 늘어났으나 사업은 늘고 오히려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신동츤 신동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변경내용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사업비만 줄었습니다. 보석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석축과 돌망태가 공정가격이 같은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돌망태는 317미터에 5,668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석축은 407미터에 5,387만원 석축 90미터 늘은 것에 대한 가격만 더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사업비는 오히려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평천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석축 100미터에 돌망태 217미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는 649만원이 늘었습니다. 봉황천 하금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축 460미터에 돌망태 240미터 석축변경내용입니다. 471미터에 돌망태 437미터 석축 11미터와 돌망태 197미터가 변경사업인데 오히려 사업비는 71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현내천 현내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축 660미터에 1억 4,100만원 변경사유는 석축 729미터에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축이 129미터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729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티제 소화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석축 26미터 즉 석축 460미터에 7,6838만원 변경사유는 614미터 약 154미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6미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558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기사천 하류제 복구사업입니다. 돌망태 708미터에 3억 3,400만원 변경사유는 돌망태 982미터에 2억 9,400만원 돌망태가 274미터가 늘어났습니다. 사업비는 오히려 3,9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에 홍도천 수해복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은 늘고 사업비는 감이 됐습니다. 1,300만원요 마전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암거박스 74미터에 1억 5,600만원 암거박스 111미터 약 37미터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는 5억 5,000만원 약 35.7%가 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설계변경 사유만 봐도 본 사업보다 설계변경 사유 예산이 더 많은가 하면 서류를 어떤식으로 꾸며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사업은 늘었는데 변경사유와 사업비는 줄었고 적어도 35%이상 어떤 사업비가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각종사업 용역비하고 이월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12개 사업중에서 5개 사업이 분명히 주민기공승낙 불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개사업은 기공승낙서 다 받았는데 어떡해서 이것은 추경사업도 아니고 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각종 사업 용역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본예산은 4억 3,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용역비는 1,920만원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용역비는 다 지출이 됐고요. 그런데 시설부대비에 보면 2,436원이 부대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부대비가 용역비보다 액수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10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확보장 사업 막현 교개량 군도확포장사업 예산은 이 자리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뒤에 예산은 있습니다. 용역비는 전부 다 사용됐고 군도 확포장 사업은 그것406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부대비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475만원에 잔액은 2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군도 확포장 사업 5,167만원에 37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도로 확포장이나 군도확포장 사업이 전부 이월사업으로 예정되어 있고 10월 2월 계약을 한 사업으로 거의 이월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어떡해서 용역비는 당연히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섰다고 하지만 일은 20% 30% 50%를 추진했는데 시설부대비는 다 사용이 됐는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주요사업 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모두 부진합니다. 진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진도가 41%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편익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토지소유주가 이 도로 편입지구에 대한 측량을 빨리해서 벼를 심을 수있게 해달라고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96년도 4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끝난다고 했는데 현재 전혀 추진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40%로는 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부득이 발생됐는데 이것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는데 말만 많은 건설과의 일면을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 지구 편입지구에 대한 모든 사업이 절대 공기업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 자체를 추진을 하지 않고서 우리 주민들이 수차례나 왔던 사업인데도 겨울이 됐으니까 시설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11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페이지부터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여러지구가 있는데 이 경지정리사업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경지정리 사업을 국고보조가 될 때 봄에 당초에 예산에 세워질 수 있는 보조액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최하 3회이상 추가 내시가 되고 하는데 여기보면 계약상에 당초 보조내시에 의한 계약 집행을 하다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그러나 이것이 보조가 변경되면서 추가사업비가 될 때에 상당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 국고추가보조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럼 어떤 설계변경을 하냐면 경지정리사업은 복합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설계를 했지만 현장과 주민의 요구에서 부분적으로 구조물이 상당히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되는 내용을 당초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하고 추가 내시된 것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같으면 3억이 늘어났는데 이 낙찰금액과 저희들이 현지 특별히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 요망사항을 해결하기전에 도와 협의해서 2기구내에 특별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별도의 6,000만원이상이 지원받은 바 있고 특별히 도 전체를 조절해서 도에서 지원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도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국고보조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수있고요. 개한보 공사가 물량이 상당히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초 수해낸 부분만 저희들이 일부 유실부분만 설계를 해서 추진했는데 주민들의 나머지 부분이 수해는 나지 않았지만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최대한도 사업을 보태서 보완 변경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물량을 증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유가 있었고요. 수해복구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동이 금액이 변동없이 설계한 내용도 있고요. 또 설계변동 내용 자체에 감사에서 시공상태에 대한 시정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만 사과 말씀드릴 것은 변경사유가 너무나 단순하게 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에 부족하게 느껴졌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하게 썼으면 되는데 주민요구에 설계변동해서 위치변동에서 공사가 줄어든 예는 전혀 없어요. 비슷하거나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그후에 우리 자체에 저희들 토목직이나 감사계와 협의해서 감사하다보니 좀 시정해야 할 사항이 생겨서 시정했고요. 석출물량이 일부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늘고 한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석축 높이가 바뀐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급한데 우선적으로 할때에 2미터 할때에 1.5미터로 한다든가 해서 연장 가지고는 조금 사업비가 다르게 됩니다. 높이가 조절된 후에 설계변동하면서 연장은 많이 했어도 사업비는 줄게 되는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음에 부대비 집행관계 말씀계셨는데요. 저희들이 부대비라면 용역비와 별개의 예산으로 통상 금년도 사업비가 1%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대비에 대부분은 확정 측량 토지분할 수수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공사에 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토지평가에 대한 수수료와 측량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계보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부대비가 많은 것이 있었고요. 신정-덕천간 도로사업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기공승낙이 완료된 데가 10월 18일날 완료를 했어요. 현재가 인삼포가 제거되는 않은 데가 1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토지하고 형단 구조물을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기공승낙이 언제 떨어졌다고요.

10월 18일 완료됐어요. 부대비 관계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도로 포장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많다는 것은 별도 사업비의 1%를 계상하면서 관계부서와 수수료나 측량비 감정수수료 이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많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이 다 안되셨는데요. 부대비는 다 사용한 내력사업 추진은 20% 30%인데 시설부대비는 다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기공분할측량수수료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대비 지출이 많았고요. 토지평가수수료 이것은 끝난 태입니다. 그래서 부대비 지출은 많은 상태입니다.

부대비가 토지분할측량이나 평가 그런데에 쓴다 이 말씀인가요?

분할측량이나 토지평가 그리고 2개 회사에 많은데요. 필지고 많아서 수수료도 많습니다.

기공승낙이 불응이 5개사업이고 이월사업현황 12개 사업중에서 나머지 7개사업은 어떤 내용이냐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기공승낙이 안되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데가 있지만 기공승낙이 안돼서 늦어진 것이 도로포장에서 5개소가 됐고요. 나머지는 기공승낙이 됐지만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된 사유고 생겼습니다.

우선 기공승낙이 됐으나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공기부족에 이유는 누가 만들은 것입니까? 이 사업은 지난 95년도 12월달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세워진 사업인데 사업비가 사업비를 안주어서 그런것인가 어떡해서 만들어졌는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경지정리사업 당초보다 보조내시 수차례가 설계변경이 되기 때문에 현장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될 수밖에 없다 국고보조가 자꾸 늘어나고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지정리지구가 헥타 수가 늘어납니까?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까?

면적은 줄지 않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몇헥타 지정되면 설계는 한꺼번에 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합니까?

당초 설계는 한꺼번에 합니다.

한꺼번에 하는데 설계는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해놓을 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오면 오는 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1헥타 지정된 경지정리지구내에서 공사를 하는데 예산은 위에서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쓸수는 없다고 보자 그 말이예요. 그러나 1헥타 지구내에 경지정리 설계는 한꺼번에 해야하는 것이죠.

예.

그럼 설계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온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 왜 설계변경을 하냐 이 말이예요.

가을 착수에서는 다분히 예산이 증되기 때문에 계약변경은 보조금이 늘어나서 가을 착수에서는 계약 변경만 합니다. 설계변동이 아니고요. 봄마무리 들어와서는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낙차공을 포함한 소규모 공장물이 적대적소에 최대의 조사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설계자와 주민들의 관계 농지자 측의 의견을 받다보면 완급된 상태와 위치가 많이 달라지고 숫자가 늘어나서 사업비도 추가 요구되고 불가불락의 변경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한번 설계를 하고요. 마지막에 정산설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된 곳을 조사하는 그러다보니까 주로 공작물 관계가 위치가 많이 늘어나고...

경지정리를 하루이틀 하는 것 아니고 한두해 하는 것 아니죠. 그럼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측량을 해서 경지정리 설계를 한다면 거기에 공작물이 낙차공이 몇 개 들어가고 어디는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조그마한것까지 전부 설계를 몇차례씩 변동을 해야 하나요? 지금 기술자가 우리 군 산하에 몇분 있으십니까?

1개계를 제외하고 4개계가 다 있죠.

그 많은 기술자들이 설계나 이런 것 내려오면 검토합니까?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여기서 직접 설계 안한다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설계하죠.

용역에 의해서 ...

설계할때에 여기에 기술자들하고 같이 기술 검토합니까?

참여는 하죠.

하는데 왜 설계변동을 자꾸 해야 합니까?

그것은 금산군 뿐 아니고요. 설계는 설계대로 저희 입장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좀더 주민의 요망을 들어준 것은 공작굴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 설계를 할 당시에 주민들 요구가 무엇인가는 파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설계할때에 주민들이 일일이 다 들을 수는 없죠.

다른곳에서 설계를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유독 금산군이 설계가 잘못되니까 맞추다보니까 설계를 잘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것 같은데 경지정리설계라는 것은 오죽하면 그 용수로 농로 배수로 구조물이 수백개 되는 것 이것이 주민들이 일일이 다 설계때에 봐가면서 상의하면서 설계 못하거든요. 그 큰 면적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분적으로 공작물이 바꾸어지거나 이런 것은 부득이한으로 보지 설계가 큰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의 요망에 의해서 추가 진행사업이 더 많아요. 사실은요. 아까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런 얘기부터도 주민이 요망해서 도한테 최대한도로 돈을 더 얻어다가 사업을 더 해주는 그런 변동사항이 더 많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대로 경지정리사업은 헥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전체적인 큰 설계를 해죠. 큰 설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구조물이라는 것은 부적이죠. 그런 것이 정확히 다 안들어갔다고 봅시다 그런데 같은 헥타에 50%이상을 갖다가 설계변동을 해서 그 다음에 구조물이나 그런 것이 따라옵니까?

지금 그 관계는 필요하다시피 당시 내시된 거와 그후에 내시된 것을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릴 수는 있는데 당초 내시된 것에 의해서 계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이 본예산에 섰으니까. 거기에 했는데 그후에 확정내시에는 그 배이상 보조금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돈은 늦게 왔다고 해도 그런데 설계사항은 이미 큰 공사에 헥타수에 따른 설계는 이미 해놓았잖아. 거기에 따라서 돈은 오는 것이고 그렇죠.건

제가 이해를 못시킨 것 같은데 설계변동에 의해서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이 바뀐 것 뿐이지 그것이 설계변동에 포함해서 계약 변경이 된 것이지 보조금이 5억이 10억돼서 내려와서 계약변경된 것이죠. 설계변동해서 5억이 늘어난 것이 아니예요.

설계변경사항이예요. 지금 전체적인 공사를 해놓고서 거기다 구조물이니 전부 설계변경을 시켜서 50%이상 된 것은 그렇다고 봅시다. 그런데 여기 20% 30% 40%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마 20～30% 설계비 증감된 거요?

예.

주로 경지정리 사업에서 큰 변동 있었고요.

설계변경은 많이 하셨죠?

또 수해복구공사에서 일부 금액이 늘어난 것은 낙찰가액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부득이 많이 다른곳보다 그 지구에 물량이 있었어요.

증 되기야 증되죠. 그런데 1지구에 무슨 예산이 50%는 그만두고 20% 0%씩 다 증이 되느냐 이 말이예요.

이것을 반납할 수 없는 입장이고 주민의 숙원에 의해서 사업을 했는데...

과장님 엄한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기술자들이 전부 건설과에 다와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할때에 전부 같이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다만 구조물은 따라갈 수는 있어도. 그런데 어떻게 20% 30%씩 본예산 보다 많은 것이 전부 설계변경으로 들어갑니까?

설계변동이라는 것은 한위원님이 이렇게좀 이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내용상에 안맞는다 이래서 설계변경이 아니고 수해복구나 다른 경지정리나 늘어난 것은 그만큼 물량이 늘어나다보면...

필요하니까 했겠죠.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것을 내가 못 알아든는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 계획을 세울 때에 어느정도는 80% 90%는 확실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기술자들이 같이 검토를 했을 것 아니예요. 단 10%정도 얼마의 범위내에서 특히 경지정리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틀리기 때문에 많이 변동이 온다고고 보자고요. 단 10% 정도라고 해도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20% 30% 40%가 변동이 됩니까?

사업의 부실 및 사업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설계변경에 대해 중요성이 크다고 할텐데 건설사업 모두 명예감독관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설계를 변경한데 있어서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지가 있어야 할 우리 금산군이 주민들의 아까 과장농림 답변에 군민들을 사전에 참여를 시키지 못한 것은 차제하고도 그후에 명예감독관이 사업의 변경을 요구하는데도 어떤 변경은 해주지 않고 사업주의 설계변경은 관대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금산군이 과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함께 통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면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금산군에 발주 각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을 조금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복합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11시 30분부터 계획이 됐는데 양전쓰레기매립장하고 복수면 신대리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렇게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쓰레기매립장 그 다음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30분간 해서 행정사무감사의 현장방문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 미진한 부분은 14시 30분까지 다시 속개를 해서 잠깐 끝내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지정리사업 관계 설계변경에 대해서 더 좀 말씀해 주시고요. 기공승낙에 대해서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있었던 사항으로 확실한 답변을 안하셨고 개한보 설계변경 주민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따른 37미터 사항으로 대충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지정리관계 설계변경에 따른 그 부분 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설계변경은 한규용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만 되도록 이면 변경사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나 지금 %수가 높다보니까 경지정리사업 가지고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은 점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지적했듯이 건설과에는 어느 과보다도 전부 기술 분야를 더 가지고 있는데가 우리 건설과입니다. 개한보 설계변경 주민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37미터가 더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 얘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기술진에서 사전에 설계를 심도있게 검토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요구하기 이전에 해결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전부 설계변동을 시킨 사항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지정리 사업도 큰 것은 전체적인 틀은 짜놓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것이 다라가는데 그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하는지라 변동사항이 아주 없지는 안겠지요. 그러나 하나의 의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설계번경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는 고쳐야지요. 바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를 갖추었을 때에 기술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사소한 설계변경이 자주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에 따른 기록이 부실해서 전부 숫자나 이런 것이 잘못 됐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보충자료로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보충자료를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사업문제에 따라서 문제점 답변을 달라고 해서 온 것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전부 기록이 잘못됐습니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적어도 군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모든 총괄하는 군 부서에서 어떤 서류상에 제대로 못했다 잘못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따라서 기록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글자 한 자가 틀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방향이 동으로 갈 것이 서로 갈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인정을 안하신다면 각 사업에 대한 부대비 사용 내력 부대비는 반드시 사업진도에 따라가 주어야 되는 것이 부대비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진도는 안나가도 부대비는 사용이 됐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부득이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개 보면 사업비에 따른 부대비는 사업비 진도에 따른 하나의 부대비도 같이 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안되신다면 이것은 각종 사업에 대한 부대비 사용 내역을 서류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비나 어떤 현장 측량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부대비를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각 사업에 과연 전 사업이 토지분할이나 측량하는데 따른 부대비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분명히 서류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신분상에 어떤 문제를 주는 감사가 아닙니다. 잘못이 된 부분을 우리가 서로 찾아서 우리가 앞으로 바르게 잡아나가자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민을 위해서 좀더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못된 것은 인정할줄 알고 인정함으로서 그것은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마음가지고 해주신다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을 감추고 변명을 하다보면 이것은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신 가운데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을 제가 미리 답변을 리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말한 중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기공승낙이 됐으나 공기가 부족하다 공기 부족한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사업계약이 10월 25일에서 일찍이 10월 1일에도 있지만 지금 발주 안한 사업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지금까지 발주도 못하고 늦게 와서 발주해서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과정에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럼 공기가 부족하다, 왜 공기가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1년내내 무엇을 하시고 변경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다섯가지 중에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저희들로 하여금 행정에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방향이 달라서 과장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차례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군정질문할 때에 했었던 얘기인데 저희들이 아주 계속적으로 수십년간 내려오는 병패 지금 한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지시했던 것이 기공승낙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이전에 공사발주를 해놓고 쫓아가서 땅 승낙 받고 그러니까 이미 공사비는 그 은행에서 잠자고 그것을 하러 다니는데 이것을 아주 그 병패를 없애는 과감한 생각을 해서 97년도는 현장에 일이 한건를 못 발주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한 뒤에서부터 우선 순위로 발주를 하면 이런가 해결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계속 지금 반복되는 일 97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또 이러한 지적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고통을 면치 못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왔던 것인데 이것도 오늘 듣고 이렇게 넘어가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럼 어떤 순위를 정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바로 그것이 연계되는 그렇게 해서 사업 우선 순위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답변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수차례 나왔습니다. 아까 설계변경되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돈 내시는 일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지금 경지정리사업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10억이나 몇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제 흙을 몇㎝정도 더 해주면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이주민들 편에 서서는 그렇게 몇억 몇십억도 투자를 하는데 그것 몇억정도 더 들여서 완벽하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해주는 부분들은 확실히 못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이것은 지역주민이 부담을 해야된다든지 이것은 해준다든지를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풀린다고 하나요. 그렇게 하지말고 딱 부러지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지금 우리 금산지역 뿐만 아니라 경지정리사업은 농림부에서 잘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곳이 전부 산악지역만 남지 안했습니까? 그런데 일정하게 설계를 해서 얼마 준다고 하면 그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평균 헥타당 얼마씩 주어버린다 이말입니다. 그럼 산골짜기 논 높이가 높고 이 장비가 더 들어가지 이런 것 감안 않고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것도 과감하게 건의서를 올려서 그 현실에 맞게 우리 금산은 논산이나 이런데 보다는 다르니 이것은 해주어야 되겠다는 건의서를 분명히 올려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미 해내려오던 그런 관념에 따라서 기공승낙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그 관하고 민하고의 아주 불협화음이 생길 것 같아 수용령을 내리는 걸 되도록 이면 관에서는 자제를 해서 되도록 이면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으로 일을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는 종은 것 같지요. 저는 그것을 바꾸어 생각합니다. 관에서 일단 하려고 했던 일은 과감하게 해야된다 라고 주민도 느끼고 있어야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것좀 승낙해 주십시오 이것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복수면에 고개 낮추기를 도청에서 지금 발주를 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기공승낙을 받는데 지금 그것보다 늦게 시작한 우리 금산군은 못 받고 있는데가 있어서 공사를 못하는데가 있지만 거기 늦게 시작해서 그것을 받는데 막바로 한달동안 얘기를 하다도록 안되니까 도에서 수용령 내리시오 해서 금산군에서 수용령 내린다는 서류를 했어요. 그 소리가 벌써 민간인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수용령 내려면 어차피 돈도 재판 끝나도록 안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일이 빨리 해결이 됐다 이것입니다. 우리군도 몇 번 가서 첫 번에 대화가 안해보고 그것을 시행하면 안되고 일단 대화가 안되면 관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분배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과감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1년씩 2년씩 끌고 있어도 그것하나 안했지 안했느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공승낙 지연등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는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97년도부터는 개선 방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사전에 일정기간 받아서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데가 사업이 시행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준공후 다른 특별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러차례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추진위원회에 가서 현재 지원상태에 표준지원범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지가 되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계획으로 하겠고요. 헥타당 사업비가 균등지원에 따른 산악지대에 대한 그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간지만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도에 교육시에 정식적으로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은 점차 정책적으로 개선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기공승낙이 지연된 사례가 있지만 수용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군지역 공사만 해도 모두 다 아는 사람이고 지역적인 낮이 있기 때문에 좋도록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주민의 의식경향을 보면 이기적인 경향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 사업이 공공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안될 때에는 수용시행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규용 위원님과 유태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여 총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지정리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지정리 사업을 당연히 기계화 영농으로 인해서 식량증산도 하고 다각적인 영농을 하기 위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사업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을 한곳은 종전보다는 사업을 투자한만큼 사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공무원들의 총체적 의식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의 편에 서서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잠시 질의할까 합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판치는 현실에서 금산군에 군정실천의지가 95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군민의 불만이 있다하여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인주의 과연 군민과 대화를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군민이 존재해야 하지 않습니까?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설령 군민만 많다하여 사업 포기만을 강조한다면 공무원의 설자리는 역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잘못이 있다 하여도 대화로서 풀어나간다면 어떠한 사업이라도 완벽한 공사가 될 수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군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그 자세를 버리고 군민을 보살피는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 할때에 살맛나는 금산군이 될것입니다. 96매곡경지정리지구에 대한 금산군의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추후 위원간담회을 통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부리면과 진산에 96가을착수경지정리에서는 철저한 설계로 해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기술직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혁신으로 잘 일해달라는 채찍으로 알고 명심해서 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릴 계획을 갖겠습니다.

제가 금산군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여쭈었습니다.

매곡지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많이 있을텐데 그 사항을 좀더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하고 담당직원들하고 전체를 들어보고 주민과 추진위원들 해당읍면에 행정수행하는 사람들 입회하에 자세한 설명을 갖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대화는 지금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대화를 다시한다고 하면 지그지만 현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에 자체도 있고 또 눈으로 보이는 사업에 잘못된 그런 사업을 어떻게 총체적민들과 대화해서 풀어나갈수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객토문제는 얘기 들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저희들에게 보고된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별도의 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좀 마련하여 주십시오.

예.

저는 37페이지 하천골재 체취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는 관급만 나오는데 기획실장님 기획실에서 제가 물은 것은 하천골재 채취가 도로공사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 채취 현황은 이것은 읍·면에서 한 것 있고 저희드이 허가낸 것이 많이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금산군은 인삼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환경이나 지리적 여건이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유지를 해야 그 가치가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천골재 채취가 해정당국에게 실적으로 올라올것이 아니라 환경을 얼마나 보호했느냐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앞으로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골재 채취를 해서 우리 금산군 재정에 1억 4,800만원의 수입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 간접적으로 우리들이 생태계 파괴라든가 자연파괴라는 것은 1억 4,800원이 아니라 얼마만큼 손해를 본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앞으로는 실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도로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포장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군에 있는 사리도를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저희군도와 농어촌도로가 포장율이 사실 저조합니다. 이것은 노선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데 정부 재정지원 한계상 투자를 적게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국도지방도는 앞으로 포장율이 많으면 어차피 군도와 농어촌도로 중앙에서 양여금을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고요. 사리도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군청에 보유한 장비와 전문보수 인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 읍·면장들과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감안해서 수시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골재를 이용해서 사리부서로 하고 추우나 더우나 직원들이 계속 노선에서 보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에서도 써먹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는 아기에게 젖을 많이 준다는 말이있죠.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상부에 많은 건의를 해서 양여금이나 이런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올수있게끔 노력좀 해 주시고 사리도 유지 관리 사항에 보시면 36페이지 우리군에서 그레이더를 가지고 계시죠.

예. 현재 노후돼서 불용처분대상에 있습니다.

현재 그레이더 운전원은 없습니까?

그레이더와 빼코 겸해서 운전기사 있습니다.

그럼 사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레이더를 활용해서 노면을 많이 미루어서 평탄하게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코터는 그런 예산은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그레이더는 상당히 노후됐는데 새로 구입하려면 엄청난 가격이 되고 대신 빼코가 한대 있는데 빼코 뒤에다가 일부 밀 수 있는 장치가 같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코 현재 1대를 추가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2대 가지면 그레이더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사리도 유지보수에 상당히 도움이 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배코는 계상을 했습니다. 구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주민들이 민감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군에 현재 각종 중기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38페이지에 보면 현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다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몇 대가 됩니까?

347대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으로요 제가 알기로는 대전 남바를 다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347대인데 관내에 금산 남버가 아닌 차량이 다소 와 있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453대가 주로 금산읍 일대에 주차한 그런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38페이지를 보면 총계가 341대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금산군에 등록되어 있는 대수 몇 대입니까?

이것이 그동안에 다시 조사를 해서 현재는 347대인데 이것은 완전히 금산군 민원실을 통해서 등록된 것이고요. 347대는 금산군에 등록된 건설장비입니다.

지금 전체 대수는 몇 대입니까?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등록된 것 이외는 53대가 대전남바를 달고 금산군에다가 주차를 한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금산군으로 등록이 안된 것이 총 대수가 53대만 있다는 얘기죠?

예. 등록된 것 이외에,...

그게 확실한 조사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 동원해서 앞으로는 그것이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다소 변동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조사가 나왔거든요.

글쎄요. 과장님이 현재 조사가 그렇게 나오셨다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로는 금산군에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몇 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산군에서 돈은 다 벌고 세수는 대전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루빨리 좀 해소를 하셔서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금산군에 등록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계속해서 대전남버나 이런 차량들은 회사와 만나서 금산군에 등록이 되도록 등록을 하려면 개인업체로 해서 4대 한 사람이 4대이하는 그래인업체로 등록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 법적사항을 설명을 해서 되도록 이면 금산군에 등록이 돼서 한푼이라도 세수 올리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관용차량이 8대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4대 그리고 대여업체가 73대를 뺀 나머지 256대중에 즉 외지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금산 남바를 달지 않고 다니는 대수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우리군에 등록했는데 실제 우리군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군에 등록하고 우리군에 세금을 내면서 타지에 나가 있는 것은 상당수 있고요. 또 대전 관내에 등록해서 우리 관내에다 놓아두면서 우리 관내에 세금도 안내고 놔두는 차량도 있어요. 아까 53대라는 것 이런 차량입니다.

지금 우리 금산에서 나가 있는 차가 몇대입니까?

관외차량 현재 조사된 것은 53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금산에서 중기차가 타 외지에 가서 있는 차 금산에 회사를 두고...

그것은 우리 금산군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파악하고요. 또 등록되지 않고 관외에 남바달고 우리군내에 와있는 것 이것만 저희들이 파악 했거든요. 현재는 관외차량을 조사를 했고 등록되어 있는 것 현황만 파악을 ....

여기서 말하는 기타가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저의 자가용으로 쓰고 있는 차인가요?

아주 소규모로 가졌다는 그런 차입니다.

자가용 속에 즉 기타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박배용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아마 그런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지난번 산업과에서 보니까 우리 금산군 관내에 지금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주기장 설치를 4군데를 해놓았더군요. 타지 사람들이 여기다 갖다 회사를 옮길 수는 없고 즉 출장소라 할까요 그런식으로 해서 주요기장을 설치를 해놓고 차도 한대도 안대고 금산에서 사업만 하는데 이것좀 다시한번 조사하셔서 우리 금산군 관내에 와서 사업을 하는 차가 주기장 설치해놓고 거기는 서지 않고 돌아다니는 차를 전부 조사하셔서 우리 관내로 충남 남바를 이전하지 않는 한 이 주기장 설치 허가 반려시켜야 합니다. 차 한대도 세우지 않는 것을 가지고 허가만 내놓고 와서 사업만 해서는 안돼죠. 우리 금산으로 차적을 이전하든가 두가지중에 하나를 하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군도포장이나 농촌도로포장사업이나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늦어진 것이 많이 있는데 기공승낙을 현재까지 받아야 되는데 지역에서 못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제일 큰 문제리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현재 10월이후 착공해서 기공승낙이 가장 어려웠던 지역이 몇곳이나 됩니까?

10월이후 5개소가....

그렇다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실시설계하고 기공승낙 이것이 착공이 끝난 다음에 기공승낙을 받게 되죠. 결국은 업자하고 계약 하고서 기공승낙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도저히 안되는데 겨울철이 12월부터 1월 2월 이렇게 됩니다. 그때는 사업을 안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최대한도로 기공승낙과 어떤 예를 들어 보상이면 보상을 마무리를 짓고서 일찍 좀 서둘러서 공사를 계속해서 착공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구역을 앞으로도 좀 참고하셔서 그것는 꼭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말합니다. 그런 부분은 겨울철에 기공승낙 다 받고 보상 할 것 다 해주면 공사가 그 이듬에 일찍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체로 보아 그동안에는 돈이 안들어와서 양여금도 안들어왔고 해서 다 사업을 시작 못해서 말로만 시작했고 그런데 다 들어왔습니까? 뒤늦게는 분명히 가능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을 휴명기간으로 생각지 말고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는데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4차선 공사 사업이 추부 금산간만 하는것이지 지금 벌써 94, 95, 96년도 한 4년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시행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것이 약 277억이 투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됐고 97년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중장기 계획에는 98, 99, 2000년도까지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라 할까 모든 부분에 미진한데 노선이 바뀐 것은 아닌지 모든 것이 걱정스럽고 의아스럽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좀 설득력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금산관리 17㎞에 대해서 11㎞는 97년도 10월까지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6㎞중에서 3.5㎞는 일부 우회 내지 현재 국도를 주목해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 2.5㎞는 완전이 개설해야될 그런 계획으로 건설부 안에서 심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선하고 다른 구간은 6㎞가 되기 때문에 98년도 이후 하는 걸로도 이렇게 건설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구간 8㎞에 대해서도 6㎞는 6차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2㎞는 4차선으로 하되 또 새로운 완전 현재 노선 아닌 구간으로 하기 때문에 98년이후 나머지 4차선 2㎞에 대해서는 하는 걸로 이렇게 대전쪽에서도 현재 추진해 오고 있고 그지만산 관내에도 해 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시기는 늦지만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청과 건설교통부에 필요하다면 가서라도 빨리 되도록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기획을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투자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 계획은 마전에서 요광리 불과 6㎞밖에 안되는데도 여기에 현재 11㎞공사비보다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350억으로, 그런데 도저히 감이 잡히고 있고 오히려 대전선 보다 먼저 될것으로 저는 기대가 컸고 우리 금산군 전체적으로 기대가 컸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답답한 노릇이고요. 대진선은 사업 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2000년안타까지 앞으로 97,98,99,2000년까지 1조 2,000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 350억 투입이 어려워서 안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금산군 자체적으로 힘이 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건설부 실무자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했는데 350미터 구간중에서 나머지 2.5㎞구은 터널이 있고 산간 공사가 있어서 새로운 기존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사업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사업비는 그렇게 터널과 산간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들고 또 기존 국도가 아닌 대설구간이기 때문에 건설부 측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전구간은 절반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반 구간에 대해서는 무슨 대전시 측의 어떤 것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대전측에서는 저희들이 주무부서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기공된 것은 몇㎞며 앞으로는 언제까지 하고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현재 98년까지 3㎞가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 있어서 2000년까지 대전구간이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돼 있어요. 이미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국가시행사업이기 때문에 도나 건설부를 통할 수 있는 금산군 체널은 아마 건설과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성의를 보여주시고 우리군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지적 및 조치할 사항을 한번 보면 우리가 소유량 및 잔존량에 대한 지적은 전혀 된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차제하고 덕천리 하수도 설치공사나 모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황풍2리 하수도 설치공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주민들의 욕구에는 부합하지 못할망정 연장공사를 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회수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을 더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할 그런 판에 회수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류지 관리현황을 보면 보수대상 소류지가 24군데인데 장마철이나 폭우시에 붕괴위험이 있는 소류지는 몇군데나 파악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소류지 보수실적을 보면 11개 지구 준설이 3억의 사업비가 투자됐는데 다른 지역의 소류지에 대한 준설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36페이지 제설장비보행 및 제설용 모래 확보현황을 보면 염화칼슘이 500포대라고 했는데 실제 300포대가 확보되었던 것으로 보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적사장 설치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5일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전하고 금산에서 차량으로 운행중에 진눈깨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에 제설대책이나 재난대체능력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적사장에 모래도 그림의 떡이었고 작은 포대에 담긴 제설모래도 부족했는데 공급 및 재난대처능력에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이 염화칼슘 차이점하고 이러한 염화칼슘을 충분히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폭설시에도 부족하였고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됐으며 이처럼 적사장이 모래가 공급에 차질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 보수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사실 소류지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있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설대책중에 염화칼슘이 현재 300대밖에 없는데 500대로 되어 있느냐 이 감사자료 작성할때만 500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읍·면에 비상용으로 그 후에 20대씩 배정을 했었고 쓰고 나서 숫자가 300대 이렇게 됐었는데 현재는 850어대 구입요구를 해서 480대 와 있고 논산국도측으로부터 300대를 별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군청옆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은 그때그때에 필요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우리 구입량이 850대 다 사고 지원 받아서 하면 비상대책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다만 제설대책이 좀 너무나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 일요일 같이 일시에 많은 양이 올때에는 아무래도 저희들 1차적으로 하는데가 대전 추부선입니다. 마전터널부터 주요국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나아가고 또 이전선 중에서 소라니재 이런 주요고개길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읍·면에 있는 농어촌도로는 사실상 재해대책이 늦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도하고 산안-상곡선이나 여기 진악선 같은데도 했는데 이번에도 어제도 저희들 수로원과 건설과 전직원은 비상근무하에 집에 가지 않고 있다가 저녁에도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중심 노선을 한 다음에 전노선에 오늘 아침에 3개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다보면 그때 그때 읍·면에 있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빨리 제설작업이 늦는 점이 있으나 민원장비 자재를 통해서 작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래적사장도 고개길 위주로 저희들이 염두에 두는 중요고갯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 미리 정해서 그런데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보다 못한데에 대해서는 다소 미비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군에 모래도 비출해놓고 있고 덤프차도 있기 때문에 많은 노선에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광역십니다.

과장님께서 50포대를 각 읍·면에 20포대씩을 하고 여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했다고 했는데 실제 제가 첫날이 내렸을 때 제가 제설을 하기 위해서 남일면에 들렸을 때 10포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200포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면에서 각 읍·면에 20포대씩 주었다는데 10포대가 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남일면에 이번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20포대씩 지원을 해주었는데 남일 제원은 실제 우리가 나가면서 차에 실어놓고 항상 대기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기획으로 지원을 못했는데 수시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이 한번에 저희들이 염화칼슘에 150대 내지 200대를 하루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유대수는 차이가 나고 보유대수는 비상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보유포대수에서는 차이가 상당히 있을 때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첫눈이 내렸을 때에 제가 농어촌도로나 군도 이런곳에 제설작업이 자주 되지도 않았고 그날 우리 공무원들이 비상명령을 받고서 전부 제설작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아는데 실제 공무원들에 참여 수준도 낮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 300포대라는 양이 우리 해정사무감사에 올라온 500포대의 량도 첫눈이 내리기전에 그것이 사용되었다는 말씀입니까?

500대는 첫눈이 내리기전에 보유대수고요. 첫눈이 오면서 300대로 되었다가 다시 긴급으로 구입을 했죠.

농촌도로에 차량이 시내버서가 다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군에 들어왔을때에 비상용으로 100포대만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금산하고 추부선 이외의 제설용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100포대만 비상용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럼 100대라도 가장 긴급이 요할시에는 어느정도 사용을 해서 군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군민의 자율버스라고 해서 다니는 버스 자체에도 상당히 횡포가 심한 현실에서 이처럼 우리 금산군에 그러한 운영에 따른 제설용 염화칼슘이나 모래마저 이렇게 확보가 투명하다면 이렇게 금산군에 행정에 재산과 생명을 맡길수있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자재를 확보해서 가능하면 읍·면에 고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지적에 대한 마무리 공사 처음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지적 및 조치사항을 보면 과다 계상된 금액을 회수하는 쪽에서 지금 조치된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돈에 대한 액수에 회수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소유량에 따른 잔존 우리가 관급자재를 주었는데 관급자재의 소유량에 따른 실제 나머지 물픔이 있다면 그런데 반납을 실제로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의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 하고 과다 계상된 금액중에서 덕천리 하수도 설치공사나 황풍리 하수도 설치공사같은데는 마무리 공사가 되는 않은 상태에서 계상된 금액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더 잔여금액을 더 공사를 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주로 석축공사 하천공사에 해당되요. 하수도 이런 것은 관련과가 별도로 있고요. 석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감사결과 거기 뒤채움 돌을 현지에서 %로 쓸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설계했다. 그것은 회수조치를 했고요. 다른 관급자재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우선 조치은 회수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투자관계는 말씀가 아니고요. 그런 주지적 사항이 뒤채움돌에 대한 현지 사업이냐 외부가입사항이냐 이 견해 차이에서 회수되는 그런 금액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양은 별도의 내역이 나옵니다. 필요하시다면 뒤체움이 얼마나 차이나고 하는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릴수 있습니다.

21페이지 도로포장 사업과에 관련된 것은 뒤에가서 중기사업도로에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 22페이지 교량가설 좀 보세요. 막현교 교량이 본예산 사업입니까? 아니면 교부금 사업입니까?

본예산 사업입니다.

예. 28페이지 정주권 사업을 봐주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문화마을 조성관계는 이월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위에 사실은 정주생활권 마을에 도로포장이라든가 또 장대선 확포장공사는 거의 이월이 안될이 지금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말고 다른 것을 묻고 싶은 것은 제3지구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앞으로 추진이 됩니까?

추진돼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데 중기계획서에는 전혀 2000년대까지 없죠?

그것은 저희들이 안들어갔으면 잘못된 것으로 보고요. 추부 다음에는 지금 기본계획이 이미 되어 있고 실시...

그럼 중기계획서에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그것이 계속 2000년 넘어까지도 계속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간다면 벌써 기본계획이 다 들어갔고 97년도부터 어떤 사업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될텐데 지금 이 자리에 중기계획사업에는 하나도 없다 이말입니다. 2000년대까지 추부 1지구에 사업밖에는 표기가 안되었다 이 말입니다. 되느냐 안되느냐를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안들어 갔다면 저희들이 잘못됐는데요. 계속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추진돼요.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소류지 관리에서 묻고자 합니다. 국감자료에는 충남에 전체 저수지가 전부 15곳이 균열이 되었다는데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금산운 몇군데나 해당이 됩니까?

금산에 있는 소류지중에서 보수대상에도 나와 있지만 주로 설치 연도가 오래되기 때문에 통관이나 방수로 보수할 때에 이런 곳이 24개소가....

그것이 아니고요. 국감자료에 나와있는 충남 15곳 균열되어 있는 저수지중에서 우리 금산에는 몇군데나 해당이 되는지요?

금산에는 없습니다.

예. 다음에 40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가 가기전에 발주와 계약은 다 완료 됩니까?

다 완료 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물 공사는 석축이나 간단한 토공은 금년에 완료가 되겠고 보같은 구조물은....

계약 발주는 다 됩니까?

계약은 다 됐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군도확포장공사 중기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포장계획인데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농어촌도로입니까?

예.

여기에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오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가 지방도나 군도나 어떠한 농어촌도로 승격할 대에 승격기준이 분명히 있죠?

예.

그런데 기준이 안 맞는 것을 승격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로를 승격을 시켰다 낮추었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매년 기준에 의해서요. 농어촌도로가 군도로 상의 관리도로로.....

승격을 시켰는데 지금 오규영 위원님 말씀대로 남이 이진선인가요 거기는 나추었거든요. 그것도 규정이 안 맞으니까 나신 거죠.

이진선은 군도를 지방도로 했어요.

지금 우리 금산군 관내에서도 승격을 시켜서는 안될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군도로 승격시켰다든가 이것이 바로 건설과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신 거죠. 규정에 안맞는 것은 승격시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94년도에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다 제가 참고 말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강변도로 개설에 따른 약속사항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징취했습니까?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함과 동시에 주인하고는 분명하게 앞으로 군도를 개설한다던지 하는 문제에 약속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약속사항에 대한 징취 내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때에 재무과장님이 기획실장으로 계실 때에 분명히 하신 말씀이고요. 약속함과 동시에 어떤 징취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소관은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어떤 약속사항으로 받아냈어야지요. 그냥 사업만 지금 해주었지요. 말로만 끝나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대전4차선 구간내에 마을 진입로 설치에 따른 설계 검토내용을 좀 말씀을 해달라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먼저 설계서를 갖다 놓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도면 위치를 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안맞아서 못했습니다.

우리 금산에서 추부간 4차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 진입로 관한 도로가 전부 엄청난 앞으로 잘못되면 어려움과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야기 하기전에 건설과에서 나서서 자꾸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1, 2년이 다가도록 건설과에서 어떤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전혀 이야기 한번 없고 과연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되고요. 이것 정확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97년도는 마전까지는 완공되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이것이 어떠한 변경을 해야할 사항은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도와 농어촌 도로 중기계획에 관한 문제 중기계획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중기계획사업이 지난번에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계획에 작년에 한 것이 올해 변하고 전부 이런 실정이거든요. 올해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기획에 따라서 예산이 따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따라서 기획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어느정도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중기계획에 어떤 시행사항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2월 어느 보고시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때에 안된다면 본 위원이 혼자라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을 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사업지연에 대한 기공 승낙관계 적극 대처가 보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신다면 기공승낙이 1년, 2년, 3년씩 막 안갑니다. 이 문제 좀 적극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나쁘게 말한다면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얘기는 우리군에 군 세수가 증대됐다고 해서 좋다고 얘기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 지연이 절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건설과장님 오늘 여러 가지 답변에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정주권 사업이 충남도에서 50개 지역인가 이렇게 선별을 해서 지금 집행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남은 것이 몇 개 남았고 시행중인 것이 몇 개가 남고 1개군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2,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간데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추부, 금성, 복수가 남았는데 더 우리가 사업을 앞당길 수 있나 그것을 자세히 좀 서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난해 하천이나 폐천부지 짜투리같은 것 전부 판매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하라고 지난해 감사때에 지적을 해 드린 것으로 아는데 작년도에 사업 추진이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천부지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안됐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우재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25분간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적과

지난번 보고시에 재조사 청구접수 상향 유보 관계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설명좀 해 주십시오.

먼저 지난 업무보고시에 한위원님께서 재조사 청구처리 상황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재조사청구사항 중에서 상향 요구된 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향요구된 사항은 40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204필지중에 40필지가 되겠는데 상향을 요구하게 된 주요원인은 대부분 대진선 고속도로 노선 주변 및 개발예정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낮으면 보상금이 적으리라는 주민들의 그러한 기대심리에서 지가 상향을 요구했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있는 주소와 지번 불일치 토지 정비관계인데 남이하고 진산면이 정류장이 있다는 실적이 제대로 처리가 안됐는가 설명을 바랍니다.

남이하고 진산면에 저희가 금년도에 5,500건을 대상으로 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일치한 것이 590건이 나타났는데 이중에 496건을 처리를 해서 84.1%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미정리가 된 이유는 세대주들이 노약자나 노인들로서 이 업무추진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했고 실제 금방 해야될 필요성을 시급히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신청을 깊이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얼마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정리가 될 계획입니다.

자녀분들은 안 계시던가요?

노인분들만 계신 분들도 있고 자녀는 있으나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도 있고 자녀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해서 낮에는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민원처리 현황 6페이지 처리건수는 95년도에 40만 7,000건이고 96년도에는 74만 9,000건인데 수수료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감이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도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군 재정에 그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수료 수입이 됐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봅니다. 세무서라든지 과세부서 재산관리부서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감정평가사 또는 공공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많은 열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열람 실적이 많이 전산에 입력이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료열람 건수가 많았던 것이죠.

예. 그것으로 보면 우리지역에 그만큼 전년에 비해서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많고 토지를 이용하는 그런 행정이 많이 증대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열람만 하고서 실질적으로는 토지거래라든가 무슨 수수료에 해당하는 그런 민원처리는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그저 왔다만 간 결과네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제일 마지막 페이지 현황만 나오는데 관리도 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봄 가을로 업소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표시가 잘못됐다던지 안에 들어가서 거래하는 내용 이런 것도 가끔 하곤 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고 다만 요일표 같은 것을 게시하지 않는다던지 사무소 명칭을 부적정하게 한다든지 하는 등에 대해서 총 7건을 시정 조치 내지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제가 근거를 대라면 대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사실상 수수료를 법정수수료를 받고 중개업을 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런 것은 근거도 잡기에도 어려울뿐더러 사실상 거래를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흐려놓는 분들이 바로 이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장님께서 그것까지 힘이 못 미칠 줄로 믿습니다마는 연구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페이지 박화서 위원님이 물은 것이 조금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거기보면 감된 것이 토지합병이 감이 됐지 않았습니까? 업무량이 95년도에서 96년도보다 임야대장이 감이 됐고 대개 저희들이 미원처리나 이런 것은 숫자가 많아진다고 이렇게 느꼈는데 아까 얘기로는 이쪽에 무료 열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무료열람 쪽으로 가는 부분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무료 열람은 대장과 어떤 행정자료로 삼기 위해서 각 기관에 와서 해가는 것이고 토지합병과 토지합병이 감소되게 된 동기는 전년도에는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토지를 합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사업을 안고 많은 대상토지가 줄었기 때문에 민원들이 신청하는 분만 합병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문제는 국가적으로 많이 민감해서 특히 금산에 일부 복수쪽으로 투자지역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국가에서 부동산이 오를까봐 그런 눈치가 보이면 국가에서 많이 묘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런데 금산쪽에서 그런 부동산 상승요인에 그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희군은 대전광역시와 인접한 지역인데 어느 면보다도 도시민들이 도시 외곽에 인접지에 와서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농촌지역보다는 좀 더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업무량이 작년보다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토지거래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투기하거나 우려할만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5페이지에 보면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군에서 미등록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좀 같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등록 토지가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하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왜 미등록 토지라는 것이 생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등록 토지는 저희 군내에 있는 토지는 원래 전량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일제 때에 저희가 토지조사 사업을 할때 등록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에 와서 찾아서 등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꾸준히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 왔겠습니다마는 특히 작년도에는 미등록 토지를 신규 등록 했다고 해서 부각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금강변 일원을 일제 조사를 해서 6필지에 상당히 많은 51만 3,000㎡를 등록을 했습니다. 대부분에 이번에는 하천이고 간혹 토지와 임야가 접합할 부분에서 등록이 누락된 경우도 여러번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전량 정리가 되고 도계지역이나 군계지역에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관리가 그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되는데 관심이 적었지 안았느냐 이래서 하천부분에 미등록지를 조사해서 등록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미등록지가 많이 발생되는 곳은 어디인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미등록토지가 이렇게 보면 7필지에 15만평씩이나 이렇게 크게 등록이 안됐다는 것은 너무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돼서....

그것이 무주하고 저희 금산군하고 강 흐르는 금강을 등록이 안된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연차적으로 한 곳도 있는데 안돼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찾아서 등록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동안에 등록이 안됐던 것은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희박하고 관심이 적었던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부과를 22건 해서 징수를 16건 했고 미수가 6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4년도에 2건 95년도에 1건 96년도 3건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가능한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94년도에 부과분이 미수된 것이 2건인데 1건은 전망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1건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5년도에 부과한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3건으로 되어 있는데 1건은 지난 12월 5일날 어제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360여만원을 어제 징수를 했기 때문에 2건으로 현재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저희는 납기내에 납부가 되지 않을때에는 재산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94년도에 1건은 가능하고 1건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94년도 것은 인삼골예식장 문응모씨 것입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위원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부도가 나서 다른 분에게 넘어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저희는 지방세 징수라든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지시가 아직 내려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 건설교통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미등록에 대해서 15만 5,000평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농지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안 찾을 적에 어떤 개인이 전문적인 이런 기술이나 지식이 있어서 개인으로 그렇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이 땅은 여기에서 등록된 땅은 그럴 가능성은 없는 땅입니다. 설령 미등록지는 오랫동안 점유를 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시유 취득의 대상이 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해서 찾았다고 보면 그런데 몰랐을 적에 개인은 그것이 만약에 관련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확론은 우리가 못찾을 뿐이지 개인으로 넘어가기는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묻습니다.

어렵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미등록지는 이렇게 등록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유로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적인 것이 개인한테 빼앗길 염려는 없지요?

예.

우리 통게연보에 보니가 92년도에 토지종별 현황으로 보면 92년도가 땅이 제일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는 것은 어떤 현상인지요.

그 자료를 분석을 해보지는 안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작업을 80년대초부터 91년도까지 해서 92년도에 전국 온라인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직계부를 갖다가 수작업으로 해서 직계를 필지별로 다 놓았어요. 놓다보니가 전산으로 해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집계하고 수작업으로 놓는 집계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것을 수정하다 보니까 그런 집계의 차이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2년도에 제일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93년도에 조금 줄고 95년도에는 더 줄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번에 다시 등록이 되면 더 올라가겠죠.

에.

알겠습니다.

8페이지 96공시지가 현황을 살펴보면 표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이 조사된 것이 있는지, 8,0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각종 조세 부과기준에 사업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했을 때 금산군에 조세법 중에는 투자한 사업비 만큼 성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 자료를 갖다가 저희 지적과에서 쓰는 자료가 아니고 전 행정기관 전국적으로 이 자료를 활용합니다. 시행 부서에서도 이 자료를 보내서 국세징수도 하고 또는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각종 부담금 부과시에 활용합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시에도 활용을 하고 또 저희가 종합토지세 부과시에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가적으로 들어오는 이익은 활용하는 가치는 충분히 100%이상 활용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지금 8,000만원을 틀려서 말씀하셨는데 8,0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 군비만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가 곁들여진 금액입니다.

현실화률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현실화률이라는 자체가 현실가격이란 자체가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추세와 전반적인 것으로 볼때에 80% 내외가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연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3페이지요 소방의 날 행사 보조로 해서 풀 보조와 일반보조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왜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주는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조를 당초 예산에는 500만원으로 우리에게 예산이 서 있었어요. 작년에도요. 이젠 그런데 소방관들이 521명이 다 가족분야하고 하면 800여명이 했는데 소방의 날 행사를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대회를 해요 그래서 4종목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궁리를 해서 돈을 내놓라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풀보조에서 기획예산계에 부탁을 해서 300만원을 얻어 주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800만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500만원만 줄테니까 500만원만 가지고서 행사를 체육대회를 빼더라도 500만원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됐는데 실은 제원 측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년에 했으니까 그래서 300만원을 더, 그래서 또 기획실에서 사정을 해서 300만원을 만들어서 체육대회를 하도록 해 주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아주 800만원을 해 주십시요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구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주면....

500을 준다면 행사만 하고 식대만 준다면 가능한데 하루종일 체육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500명이 하려면 아마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한꺼번에 예산이 되어야지 똑같은 내용으로.... 95년 보조금 내력 중간에 결정금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300만원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에서 남이면 소방청사 신축 부대비가 용역비에는 286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부대비는 2만 5,000원, 제원면은 214만 8,000원인데 부대비는 7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보았더니 남일면은 6,000만원, 제원면은 8,000만원으로 게상이 되었습니다. 8,000만원으로 게상이 되어 있는 곳은 용역비는 214만원으로 더 작고 부대비는 더 많고 6,000만원 계상된 곳은 용역비는 더 많고 부대비는 적습니다. %를 뽑아 보았더니 남일면 청사는 4.77% 용역비가 서 있고 부대비는 19.33%가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원면은 2.68%에다가 부대비는 32.58%가 서 있고 이게 어떠한 사항입니까?

그 수까지는 안 보고 비율을 일반적으로 용역비는 3.6%가 되고 부대비는 0.9%로 받았는데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제원면이 8,000만원, 남이면은 6,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얘기드린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내용중 두 번째 복무중 질병 또는 부상에 본인의 고의사실 유무에 대하여 회신이 내려온게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순직 군경들 기준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공익근무요원도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규정을 적용함으로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공익근무요원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없다 할것이며 복무중 부상 또는 질병 고의중과실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정황을 검토하고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으로 의견을 참고하여 복무기관장이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와서 원인행위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려왔기 때문에 업무의 명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를 나가다가 앞에 버스가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피해 나가다가보니까 그 앞에 차가 오니까 그 차를 피하려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 사안별로 고의성 중과성이냐, 집에서 다진 병이냐 이런 것으로 판단할 때 이런 부분은 단체장이나 여기에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 이 사안을 판단해 유공자다 이렇게까지는 안되더라도 치료비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피해자 부모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중과실이냐 아니냐는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반드시 상대성이 있습니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혼자 다쳤다면 기관장이 판단할때에도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 경우 상대성이 있는 교통사고이며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과실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에는 자료를 위원님께 나누어드린대로 무면허 중앙선 침범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중과실입니다. 고의라기 보다도 지나가다 부딪혔다 라는 거와 중앙성을 침범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경과실이나 중과실이라고 ... 이것이 말하자면 기관장이 판단하는 한계는 어느정도 보상을 하면서 심사하는데 데에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경창부서에서 12월 6일자로 확인서를 받아 온 것인데 이것은 경과실이라고 판단하기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보시기에 중과실이다라고 하는데 감독관으로서 그 사람이 명을 받고 나갔다 했는데 면허도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하고.... 감독소홀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무면허는 교통법 처벌을 받아야 하고 중앙선을 넘게 된 동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앞에 버스가 서 있다 할때 중앙선 넘어 가야지 가만히 있다가 갈 사람이 있습니까? 도로교통법 위반한 것은 도로교통법 처벌을 받아야하고 근무자가 거기를 지나치게한 원인행위를 한 것은 복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법규위반이라는 것은 정당한 명을 받고 나갔을 때에도 법규위반일때에는 지의 회신에 소속기관장이 치료를 해줄수는 없다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면허증은 법규에 적용시키고 법규를 적용시킨다 하면 우리는 법규....

그 얘기는 아니고 경우에 따라 음주운전을 했다던지 싸움을 했다던지 범법에, 사회통념적으로 도로교통법 사고는 과실치상 과실치사 해서 어떤 폭행으로 사람을 때리면 3주진단만 나와도 구속을 시키는데 교통사고는 15주가 나오더라도 정황을 판단해 구속을 안시키고 처리를 하는 것이 과실치상, 과실치사, 고의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하기는 했더라도 똑같이 고의성이나 중대과실로 보아줄수는 없지 않느냐 ? 과실중에도 어떤 학생이 3일을 굶어 배가 고파 가게에 가서 빵을 훔쳐 먹은 놈하고 돈도 많이 있는데 훔쳐 먹는 놈하고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던 내용인데 시간상 그만하시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방업무를 처리하려면 금산소방소가 파출소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민원이 지연이 되고 있고 피해가 많습니다. 소방서로 승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바랍니다.

지사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5개 파출소 이하 있는 곳은 소방서를 하나 둘수가 있고 5개 넘어 10개이면 2개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려면 하나 둘수가 있겠는데 소방서를 하나 두려면 청사 인건비 때문에 우리보다 큰 시도 못두는 실정입니다. 논산시가 겨우 소방서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여건없이 소방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생각해본 것은 파출소라도 하나 더 지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파출소장한테 알아 본 적은 있습니다.

공주소방서 금산파출소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서로 승격할 수 있는 조건도 된다고 소장님이 그랬습니다. 차라리 대전소방서 금산파출소 하면 그래도 거리상으로 가깝겠는데 그것도 안되고 해서 공주소방서 금산파출소라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배정은 분야별로 병무청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해당 실과장이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받아 병무청에 보고 하면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인사권도 없습니다. 그대로 주면 실과장이 관리를 합니다. 말하자면 출장보내고 감독하고 하는데 다만 복무감독 차원에서 교육 근무서약 하는데에는 병사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검을 하는 정도이고 업무를 배치하고 하는 것은 해당 실과장이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민방위과에서 필요하다해서 그것을 달라고 해도 안됩니다. 그 과장이 주어야 하지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사고 때문에 그들의 정신교육이 필요하지않나 관리만 하고 있을뿐이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공무원은 아니더라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군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수행하는데 군민들하는테 보여지는 이미지가 나쁘게 보여지는 것으로 압니다.

예.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은 엄하게 시킵니다.

소방기동대 장비 보관현황에 기타에 있는데...

현지를 한번 확인을 했는데 부리면 수통리를 가자면 다리 건너가기전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이장들 집은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인데 그래서 민방위 장비를 물가로 옮겨놓았습니다.

의용소방대 현황에서 부녀대가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녀대 현재 있는 것은 저 오기전에 4개대가 되어 있고 협니다. 재 금성면 부녀대가 도지사 승인을 받고 발대식을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발대해서 도까지 보고가 되어 있고 읍·면에서 한다는 곳은 원래에도 도에서 부녀대를 조직하지 말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문 자체는 엊그제 소방과를 의용소방대 사기앙양 협의회를 들어가서 금성면 올라가 있고 부리면이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읍·면에서 올라오는 부녀대원이 한다고 하면 해주어라 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라가서 올라온 것은 작년 12월에 올라왔습니다. 1년 넘게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질문을 했더니 소방본부에서 중앙에다가 그에 대한 자료 설명회를 내라해서 냈는데 답변이 없답니다. 답변이 내려와 소방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의용소방대가 시에는 출동 수당을 도에서 보조를 줍니다. 군에는 보조를 안주고 군비로 해서 말썽이 생기는데 그런면에 오차가 있어 소방범을 조정하려고 중지시켜 놓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풀어지면 면에서 한다 하면 군수님이 해주라는 지시가 있어 해주려고 합니다. 부리면도 반려를 시킬려다 도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 그냥 올리는게 낫지 않느냐 ?

도에서 금성면 것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 물놀이 행락객 대비라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익사자가 발생시 인양작업을 하고 있을 동안 예산이 없어 작업을 하면서도 먹지도 못하는 실정인데 예산을 반영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위원장님!

한규용 위원님 말씀바랍니다.

각종 진단서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바랍니다.

2차 진료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96업무보고때 96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작성시점이 달라 재작성한 것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검진실적에서 이것이 10월 31일 현재입니까?

예.

전년 대비에서 연말까지 가면 거의 전년대비 정도 됩니까?

연말까지 가면 전년대비가 가능합니다.

진산보건소 복수보건소, 추부보건소 이런곳은 작년도 대비해 약 9,000명선이 부족합니다. 연말까지 성의가 부족해 진료받으러 온 사람이 부족한 것인가? 연말까지 되겠는가 ?

95, 96 비교할 때 차이점이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금성 보건지소라면 4,000여명 12월달까지는 6,000명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그렇고 군북지소에는 내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많이 몰립니다. 진산보건지소는 작은 이유는 작습니다. 이유는 금성면으로 빠져 나가는 동시에 완주 벌곡에서도 왔는데 지금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 12월까지 간다면 어느정도 작년 수준은 못따라가도 많이 만회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복수보건지소는 건물을 증축한 관계로 6개월 가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추부보건지소에는 치과의사가 배치가 되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의없이 진료하는 곳은 덜 갑니다. 그런 차이가 아닙니까?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군북 금성은 전문의가 배치되어 피부과 전문의가 읍에는 없는데 금성면에는 배치가 되었습니다.

읍·면별 방역실적에서 연막소득을 살펴보면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불편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실제지원이 부족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차이가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읍·면 보건소를 가보면 추운 날씨에 추위를 더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추위를 더 느끼게 하는 보건소라는 곳은 노약자들이 주로 가는 곳인데 군의 절약으로 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편승한 보건소의 난방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해주세요.

읍·면별 방역사업 실적관계는 연초에 60회면 60회 90회면 90회 목표가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목적은 업무감독 독려 실적분석관계 등이 있습니다. 주어진 목표는 회수로 하기 때문에 60회면 60회를 하면 100%가 됩니다. 회수 목표가 되고 실질적으로 100%라면 어렵습니다. 소독을 하러 가면 어느 사람은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또 길이 험악한데도 일부러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충족을 채워주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성의껏 했다라는 것, 그것을 믿어주시기 바라고 소독 장비관계도 쌍발기가 각 읍·면에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금산군이 타 시군보다 낫지 않은가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읍·면지소 기름값 관계는 96년에 연료비가 25% 상승이 되었습니다. 경유가 282원 하던 것이 300원 정도 상승이 되어 있고 정해진 예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추운 생각이 드는데 마무리 추경에 확보할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난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약자들이 와서 병을 더 얻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연막소득에 대한 효용성 문제를 떠나 실제적인 그에 대한 운영비가 따라가지 못하는데 현실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봅니다.

거동불편자 방문진료에서 95 96년도 방문진료가 액수도 그렇습니다마는 비율도 줄었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거동불편자 방문진료 실적은 95년도에 비해서 10월말 현재로는 93%로서 105% 저조합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12월로 한다면 95년도 실적은 능가할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주는 약이 비메이커, 약의 질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보건소 운영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위원을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위원에서는 환자 진료와 동시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윤추구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관계는 이윤추구가 없기 때문에 담당의사가 약을 신청할 때에는 최고급으로 신청합니다. 약의 질에 대해서는 최상이 아닌가, 보사수에 등록한 약품만 취급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있는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해서 묻겠습니다.

거동불편자 진료현황에서 기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약류 합동단속 중 95년도 대비 96년도는 많이 증가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혈압측정이면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한 사람에 대한 혈압측정만 하는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타라고 하는 것은 환자에 대해 말동무 책도 읽어주고 상담등 이것이 기타입니다. 마약류 합동관계는 작년에는 12건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2건 작년도에 배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검찰에서 나와 2일간을 단속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일간을 단속했습니다. 재배자가 많이 있어 적발도 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 나름대로 2개월을 단속하였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약을 합동단속을 할때 구속을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시죠?

보건소에서 할때가 구속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도 계몽선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검찰이 나와 단속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었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으로 구속까지 가는 것 보다는 예방 홍보를 충분히 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단속기간 전에는 2개월 전부터 각 부락마다 다닙니다마는 다 다닐 수는 없고 나름대로 숨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의 미비점을 보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마가 1건 36주가 있는데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허가를 받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죠?

허가를 안받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적발이 되었고 산대마라 해서 한 두포기가 자연적으로 커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흥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종전염병중 거기에 따른 독사에 물린 환자는 없었습니까?

6건이 있는데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준 다음 약값을 받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중 자료에는 없습니다. 시설비에서 보건소 수세식 변소를 개량한 것으로 아는데 진도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게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지소 5곳, 진료소 8곳 100% 완료했습니다. 수거식을 가지고 변소만 개량을 한것입니다.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좌변기는 아닙니다.

군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00% 다 했습니까?

물론 못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목표세운 것은 100% 했습니다.

같은 지소내에 부지위에 공공건물이 있고 한 곳은 하나만 설치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낭비가 아닌지?

보건지소장 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내부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두건 물건사이에 서로 가까운 곳에 있는데 더구나 통로까지 다 마련되어 있는데 구태여 신규로 신축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 타당성을 판단해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있던 보건지소장이 굉장히 희망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까지 수반이 되어놓고 나니까 뒤에 본 지소장은 별 필요치가 않느냐...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도...

환자는 좋겠죠. 들어와서 옆에서 보니까...

아니죠. 화장실이 있는데 별도로 좋은 진료소안에다가 별도로 가설하는데는 생각이 이상하지않습니까?

진료요원 의사선생들 희망사항이었습니다마는 다음에 오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다 해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역실적 전염병 예방접종에서 우선 병이 나기전 예방, 방역도 철저히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95년도 비교해 많이 줄었습니다. 예방접종이나 방역이 줄어야 하는가 ? 사업비 관계인가, 남이 추부는 11%, 24%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사업량 관계에서 예방접종은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도비을 보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하는데 도에서도 목표책정이 있습니다. 도에서 목표선정을 할때에는 인구 비례해서 목표책정이 되고 예방접종국비가 모자라니까 국비에 맞추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예방접종 관계가 조금 줄은게 있는데 줄은 관계는 렙토피라등 중요한데에 치중을 한곳은 있어 차이점이 있겠고 소독은 연막소독보다는 잔류소독이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 지상에서 보도가 되고 해서 잔류소독에 집중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잔류소독이 많이 부진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이면 11%, 추부면은 24%밖에 안됩니다. 비고사항으로 보면 3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물론 그동안 방역관계는 다 끝났겠죠?

남이면에 대해서는 술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100% 된 것입니다.

예방접종을 최대한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진료받을 때 접수나 절차가 복잡한데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진료소 접수 절차에 대해서는 구조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진료 절차가 마련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과에서 의료보험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데 진료비를 따져합니까? 아니면 진료부위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지...

구분이 되어 보험적용이 안되는 것은 보철,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은 치의를 제외한 보절은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뺀다던가 이런 것은 적용이 됩니다. 보철, 스케일링은 보험 적용을 못받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